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도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4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 사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업무의 주요 현안 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상황에 따라서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단․관․국․과․소․동장의 증인 선서 후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과 감사 실시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신 후 간부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은 선서 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간부들은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신동하.

앉아주세요.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신동하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신동하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구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김선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입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입니다. 김수희 홍보실장입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입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입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입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성경훈 건축과장입니다. 임동영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안수희 교통과장입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창훈 회계과장입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입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입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강남구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충장동장입니다. 정대경 동명동장입니다. 김대현 계림1동장입니다. 민점남 계림2동장입니다. 유홍수 산수1동장입니다. 김효열 산수2동장입니다. 신용수 지산1동장입니다. 김화정 지산2동장입니다. 김민정 학동장입니다. 이세언 학운동장입니다. 주영주 지원1동장입니다. 김윤희 지원2동장입니다. 주민안전과장과 건설과장은 오늘 행정안전부 출장 중이고, 서남동장은 연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임 택 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 조성을 위해 6대 분야 48개 공약사업, 그리고 역점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자치회 전환과 마을사랑채 조성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전당권, 무등산권, 그리고 지산유원지권으로 이어지는 동구 관광 3대 축을 중심으로 원도심이 보유한 인문,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도시 조성과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기후 회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건강도시를 위해 재난 대응 대비 태세와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체감형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주민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읽는 동구, 인문동아리 활동, 마을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인문 역량을 강화하고, 365일 설레는 36.5℃의 따뜻한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약은 주민 행복와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비롯한 구정 전반에 대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3대전략추진단, 홍보실, 법무감사관, 보건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실장님, 계장님 소개 좀 잠깐.

예. 이유영 기획계장입니다. 문성운 예산계장입니다. 김희선 인구정책계장입니다. 그다음에 강상구 혁신평가계장님은 개인 일로 들어가서 오늘 출근을 못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준비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동구청, 그리고 청장님께서 몇 대 사업, 몇 대 분야로 공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몇 대 분야, 몇 대 사업으로?

아, 공약사업이요?

네.

6대 사업 48개 분야.

맞습니다. (자료화면) PPT를 보시게 되면 민선 8기 6대 분야 48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공약에 새롭게 신설이 된 것도 있고요, 새롭게 변경이 된 것도 있는데.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올해 나왔었던 기사인데요. 충장로 살리기 사업 효과 관련해서 사업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주민배심원들 통해서 사업이 변경이 됐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광주시와 동구는 올해 사업을 대폭 변경 및 폐지하기로 했다. 동구 내부에서도 타 부서의 사업과 내용이 서로 겹치는 등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기사화됐습니다. 여기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실장님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실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2023년 3월 28일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에 의거해서는요, 제5조1항, 2항을 보게 되면 ‘누리집의 사유와 변경 내역을 공개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는 다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약 실천에 보게 되면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만 이렇게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충장 르네상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변경이 됐을 때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부서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기사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저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약심의위원회, 그분들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토의라든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공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공약이라는 게 처음 시행했을 때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무슨 무슨 사유로 변경되었다는 그 부분을 앞으로는 공개할 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라도요, 변경이 됐을 때 기존 전과 후를 나뉘어서 그렇게 공개를 꼭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서 위기브를 좀 찾아봤는데, 위기브에서 저희 답례품이 98개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98개가 아니잖아요. 100개 좀 넘죠?

예, 104개.

104개, 이거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그건 위기브하고 저희가 그동안, 행안부가 지난 7월에 와서 행안부 국장님이 와서 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중지해 주라고 해서 중지한 다음에는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예, 더뎌지고 있는 상황인데, 12월 2일 자로 오픈 예정입니다. 그전에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거에 맞물려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들어와서 고향사랑기부제, 동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 7월에 업무보고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협력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청년체육과를 통해서 알아본 게 청년 창업 지원 쪽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 창업프로젝트에서도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빈집 창업프로젝트 목록을 쪽 가지고 있는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도 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무조건 찬성이고,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청년 창업 쪽에서도, 빈집 창업 쪽에서도 신청만 된다면 청년체육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해서 신청만 된다면 현재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을 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서 백년극장 프로젝트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이게 근현대사나 흔적과 기억을 보존하는 것,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백년극장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사적 재산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영상이나 스크린을 저희가 보수작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점을 찾으셨습니까?

일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제... 그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구에서 등록을 해서, 문광과에서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이미 등록은 되어 있고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그렇게만 돼도 어느 정도 공공성은 확보되는데 당연히 어떤 시설을 줄 때는 해당 부서에서 협약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협화음이 나왔던 것이 특정 공간을 활용했을 때 비용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MOU 체결이라든지 그런 체결을 통해서 공공성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늘 나왔던 기사거든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수유시설 부족하다.

예.

보셨죠.

네.

본 위원이 7월에 양육지원 조례 관련돼서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잖습니까? 거기에 제13조에 보게 되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모유수유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광주 동구에 모유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좀...

11개소가 있는데, 7월 이후에 수요조사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인구정책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구정책 부분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할애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에는 아예 인구정책을 서무계로 만들어서 인구정책을 총괄, 출산까지. 인구정책만 총괄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10월에 조례 제정해서 넣어주신 부분까지도 좀 더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담았던 것이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고, 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동구가 또 출산율도 가장 높잖습니까. 그래서 보육환경을 우리가 잘 조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지금 11개소가 있지만 구립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인문학당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모유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육시설이니까 인구 총괄 부서하고, 보육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자료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보기 좋게 편집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서류의 업그레이드를 항상 요청드렸는데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서서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아까 인구정책팀을 꾸려서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조직개편에 청년체육과로 가지 않나요?

아뇨, 아니요.

새로 조직개편안에 청년체육과로 들어 가는 건 아닙니까?

예.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인구정책팀을 별도로 꾸려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구청년정책과로.

인구청년정책과입니까? 바뀌는 이름이?

예. 이게 들어가는 게 인구정책, 출산이 포함된 인구정책이 서무계로 들어가고요.

그 인구청년정책과에?

예. 청년체육과는 없어지는, 폐기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인구청년정책과에 인구정책 플러스 출산이 들어간 인구정책하고, 청년정책하고, 교육․청소년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서 인구정책...

아직 조직개편이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이요? 문화예술체육과로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화예술체육과가 체육으로 가는 거군요?

예.

체육이 거기로 들어가군요.

문화예술하고 문화기반 조성하고, 마지막에 체육진흥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업무추진비 관련한 부서별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부서별 업무추진비들이 있을 건데, 이걸 총괄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더라고요. 기획예산실도 몰라요. 각 부서에다 다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지?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요. 지난 11월 22일까지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오늘 행감 시작인데 어제 오후 6시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산실에서 업무추진비를 예산 배정을 하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집행자료를 뽑는데, 아마 각 부서에서 일정 금액은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뽑고 이런 서식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역 서식도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집행 내역을 관리하는 데였으면 그 내역을 갖고 있었을 거여서 바로 제출을 해 드릴 건데, 그런 취합하는 과정, 서식을 만들고... 33개 항목인가 그랬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제출해야 될 게. 그래서 각각 그 서식 만들어서, 배부해서, 제출받아서, 취합해서, 작성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부서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컨트롤타위 기능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집행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그게 잘 못 됐을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한 달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뭐했는지 그럴 필요성을 저희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가 집행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서의 자율성에 맡기신다는 말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각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감을 할 때 사실은 전반의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정말 적법하게 잘 썼는지를 위원들이 볼 때,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처음으로 저희가 자료를 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서식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3개 항목이 넘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제 기본 서식 같은 게 각 실․과․소에 뿌려졌으니까 다음번 취합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훨씬 빠른 기간 안에 취합, 제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 풀예산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행감 자료에 풀예산 항목이 있어요. 목별, 사유별 집행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풀예산이라고 불리는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는 사라진 예산 용어더라고요, 지자체의 풀예산은 여전히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 지자체 풀예산의 개념은 특정 부서나 사업에 속하지 않고 여러 사업과 어떤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합 예산이고, 여기에는 공동사업 예산, 이를테면 도시 재개발,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공동사업 예산, 그리고 자연재해나 긴급상황과 관련한 긴급 예산, 사회복지 및 복합적인 지원 예산 등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풀예산의 항목이라고 보기에는 긴급성이나, 공동 사업성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이 풀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다른 부서와 함께 공통경비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실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3대전략추진단에서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선진지 견학 스페인 불꽃축제, 이거 풀예산으로 다녀오셨어요. 23년도에는 스페인 불꽃축제가 본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4년 본예산에는요, 스페인 불꽃축제 선진지 견학이 없어요, 없고. 피너클 어워드 아시아대회 참가, 태국 파타야를 가겠다, 국제화여비로는 이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도, 저는 스페인 불꽃축제를 갔던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23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갔다 오셨어요. 그럼 24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올라와야죠. 이게 풀예산으로 집행할 내역인 건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시설비 관련한 겁니다. 풀예산에 관련한 질문드리는 거예요. 회계과가 충장축제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을 하셨어요. 거의 2,000여만 원을 쓰셨는데, 제가 본예산 23년, 24년 봤더니 통상 사무관리비는 3,000여만 원 쓰고 계시더라고요. 24년에 3,300여만 원 정도? 내역은 비슷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부터 해서 축제 사무실 소모품,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전기요금, 통신요금은 23년에 비해서 24년에는 조금 많이 올라서 5만 원을 12만 원 잡으시고, 3만 5,000원을 7만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가량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잡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00여만 원 정도 증액돼서 24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풀예산으로 2,000여만 원 가량 쓰면서 사무실 운영을 하는 물품이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 가능할까요?

일단 포괄적인 내용은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4년도 풀예산 내역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는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예산에 담겨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예측이, 저희 행정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아니면 갑작스럽게 발생된 상황에서 그걸 쓰기 위해서 풀예산이란 제도가 있고, 거기에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사실은 스페인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본예산 책정할 때 이미 내년도에 이걸 가기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3대전략추진단장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확정이 안 돼 놓으니까,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예측이 되면 축제로 지금, 사무실이 혹시 이전이 됐는가요?

회계과입니다. 여기 안 계시니까 모르시겠네요.

작년 말쯤에 아마 그 축제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해 가면서 그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그전까지는 옛날 동구청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갔었습니다. 현재는 금남로에 있는 신건물로 옮겨가면서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애매한 게요. 사무실 운영비가 23년에, 지금 작년 말에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이면 23년 말이죠. 23년에도 3,000여만 원 정도 사무실 운영비 썼어요. 전기요금 5만 원, 통신요금 3만 5,000원씩 12월씩 해서 집행을 하셨고...

그거는 이쪽 사무실 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옮길 거라고 하는 예상 하에 24년 본예산에는 전기요금도 12만 원으로 올리고, 통신요금도 7만 원 올렸어요. 예상을 하신 거죠?

예.

본예산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 330여만 원 더 증액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사무운영비가. 그런데 여기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에 2,000여만 원 정도 풀예산으로 써야 될 내역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 내역은, 세부 내역을 별도 자료를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물품 구입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여기서 알 수가 없어서...

실장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풀예산은 말씀처럼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집행 상황에 대비해서 쓰는 예산이죠?

예.

긴급하게, 또는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거나, 사회복지에 복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거나 할 때 쓰는 예산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저도 모두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린 내용은 스페인 불꽃축제를 23년에도 갔다고요, 본예산에 넣어서. 24년은 왜 그걸 예측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피너클 어워드, 파타야를 가기로 국제화여비에 넣었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거를 긴급하게 다시 풀예산으로 써야 될 그 배경은 뭐였는지. 풀예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 뒤에 3대전략추진단에서 답을 좀 더 보충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풀예산을 집행 함에 있어서 이게 정말 긴급하게 쓰여야 될 경비인지, 이런 부분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풀예산 성격에 맞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버스승강장 발열 의자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열 의자요?

예. 여기 기획예산실 자료에 올라와 있길래, 발열 의자.

어떤 자료 혹시 말씀이신지?

저는 지금 행감 자료.

실․관․단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기획예산실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6페이지입니다.

아, 주민참여예산이요?

6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요?

6페이지.

6?

6페이지.

예, 잠시만요. 아,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거.

우리 주민이 1월에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내용인데 채택이 됐더라고요. 저를 한 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도 예산 반영이 돼서,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채택이 됐다가 다시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못되었다고 저를 한 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그래서 어제 제가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튼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실장님도 등산 가시다 저를 보셨잖아요. 제가 이틀동안 증심사 버스승강장에서 당 행사가 있어서 이틀 동안 있어 봤는데 외지에서, 서울에서, 우리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많이 등산객들이 찾아오는지 몰랐어요. 정말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늦었지만 빨리 발열 의자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오전 8시부터 해서 일몰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센서를 달고 해놓은, 그렇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발열 의자가 설치된 곳도 있잖아요, 시내에 있는 버스승강장들에. 그게 언제나 시작되는지?

일단 사업 부서는 교통과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자료에 이게 올라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목록에서 선정한 부분...

정확한 사업 일정은 예산실에서 모르시고, 교통과에서?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발전혁신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에 보면, 우리 동구 늘 어떤 위원회 회기 때마다 지적을 더러 하는데, 각종 위원회 그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성이 21명, 그리고 여성이 9명인데 이 동구발전혁신위원회가 새롭게 개정된 지가 3년 됐는데, 계속 매년 3차 회의를 이렇게 해 왔잖아요, 올해도 그랬고. 22년부터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위원이 남성 21명이고, 여성이 9명인데,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이거 나올 때마다 저희가 참, 좀 심한 표현으로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관련 조례도 있고 맞춰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5개 위원회 이상 안 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이게 다 있는데. 사실 위원회 수도 많은데 저희가 인력풀이, 물론 저희 동구 사람 위주로 꼭 돼야 하는 건 아니지만,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주민 수도 가장 적고 그렇다 보니까 인력풀에서도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는 계속해서, 지금 위원회를 없애고, 없애고 있는데도 또 신규 위원회 때문에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개정할 때마다 이런 거를 맞추라고 공문을 상반기, 하반기, 또 특별해서 1년에 3번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한 성비 비율하고, 중복 부분, 위원이 중복 안 되게 하는 부분. 그런 거를 늘 느끼고는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비단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위원회 자료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성비가 불균형하게 하게 되면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는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이 여성이 부족해서 그런다거나, 없어서 그런다거나 했을 때는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 성평등위원회.

동구발전혁신위원회는 구성된 지가 오래돼서 최근에는 성평등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아마 신설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일단은 통지를 하고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계속 기획예산실 업무가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위원회의 조례에, 아니, 조례가 아니라, 전체 위원회 구성이 좀 전체를, 실장님, 파악하셔서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거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체 파악을 해서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안 맞는, 규정에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지금 크게 안 맞는 게 아까 말씀하신 성비하고...

몇 개 있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다음에 5명 이상 참여한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 대여섯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부서에서 의견까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혁신위원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신규 위촉 시 분명히 그 부분은 고려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위원회별로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그렇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워낙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곤 한데, 제가 말씀 주신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청장님 정책 공약사업 관련해서 르네상스 사업 변경 내용이, 공유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실은 이게 그렇게 됐었던 연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충장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애초에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아마 5년 치 사업을 전부 다 확정을 지어 놓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구의회에서 충장 상인분들하고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5년 치가 못 박아졌다고 해서 5년 그대로 딱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시대 상황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급히 공모를 준비하다 보니 현장에 계신 분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미흡할 수 있다 해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광주시에 좀 검토 요청을 하자 해서, 이게 반영된 겁니다. 정말 좀 잘해 주신, 또 행정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변경될 수 있었고, 충장 상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칭찬을 받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애써 주신 만큼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께 잘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현정 위원님께서 풀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올해도 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3대전략추진단에서 스페인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고, 올해는 풀예산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가셨어요. 저는 기획실에서 풀예산 요청을 받으실 때 어떠한 소통들이 있었는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스페인 다녀오시면서 우리가 마스끌레따라고 하는, 그걸 열정적으로 추진했다가 결국은 올해 없어진 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도 이 사업 목에도 보면 사업명에 스페인 불꽃축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과연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셨는데, 정작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저는 냉철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행 전부터 정말 냉철하게 검토를 해서, 이거 그냥 사장된 예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됐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다고 보고요. 갔다 와서 반영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줄 때 이런이런 데로 이런이런 이유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녀와서, 물론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게, 저희 행사가 불꽃 위주로 많이 되긴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마스끌레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이번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갔다 와서 보고 내용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그것까지 보고 우리하고 안 맞아서 오히려 안 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 위주로만 적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지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성격 자체가 풀예산에 맞는 성격인지, 그리고 꼭 풀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올해도 충장발광이라는 그걸 놓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3대전략추진단 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예산실에서는 꼭 이 사업 아니더라도 풀예산 요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면밀하게, 실은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정말 아쉬운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도 해당 과에서 다녀왔고, 물론 예산상 부족을 이유로 요구하셨겠지만, 결국은 작년에 헛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던 사업이고, 결국은 이런 식이면, 내년에도 계속 발광 그걸 밀고 간다면 계속 해마다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다 받아주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풀예산 요구가 다른 과에서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단․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인구정책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도 보면 건의된 내용을 보니까, 인구 위기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와 협력으로 실질적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 우리가 보건 담당 부서라든지 관련된, 우리 동구는 또 인문을 밀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소관 부서별로는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답변 주신 것처럼 어떻게 좀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여기에는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는가요?

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인구위기tv’ 유튜브라고 나름 이쪽에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걸 다 보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주요 내용이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란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역시 지자체가 예산적인 면에서 가장 취약해서 출산적인...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버가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한 것,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각자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같이 취합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낸다거나, 반영을 시키는 그런 협의체라든지,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 우리 기획실에서 작동을 시키고 계시는가, 그걸 좀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현재까지 인구정책팀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5년마다 세우는 계획 세우고, 실행계획이라 할까요? 1년마다 계획도 세우는데.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인구정책계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쪽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이 달려서 내년도에 인구정책 전담으로, 다른 일 안 하고 인구정책만 하는 그 팀을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취합해서 그거를 엮는 기능만 했는데 그거를 좀 더 관리하고 시책을 직접 추진하기까지는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특히 우리 동구 관련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실은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면서 보통은 광주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인구 유입책으로,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이라거나 정주인구를 유지 시키는데 좋은 정책들이긴 하나, 실은 국가 재정 상태도 힘들고, 또 시도 마찬가지여서, 시에서 지금 추경 중인데 시에서도 보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73억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어제 추경에. 지금 시에서 시의회나 다른 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모든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정책할 때 기획실은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지만 성과 위주로, 목표 대비 달성이라든지, 성과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 때문에 실질 현장에서 바라시는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구가 맘택시라든지, 유아동행 서비스라든지, 그런 정말 좋은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시나 정부 부처에서 바라는 성과 대비라든지 목표, 그런 거에 반영시키면 사실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 아니었겠습니까? 처음 시도는 어려웠지만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호평받는 사업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정책 펴나가실 때, 아까도 나왔지만 미래지향적인,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 동구의 인구정책을 보면 인문, 문화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치구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교육 쪽, 예를 들면 대학교라든지 학교하고 협업하는 부분들, 일전에도 제가 교육청하고 처음 하는 사업도 한 번 했다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 지역구인 월남․내남․선교 그쪽 지구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월남․내남․선교 지구, 그 쪽에.

초등학교가 한 군데...

그쪽에 한 군데, 지한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지한초등학교. 저희가 예전, 벌써 한 7～8년 전부터 쭉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시기가 와버렸는데요. 월남․내남․선교 지구가 입주하기 전부터 초등학교 한 군데는 학교용지부담을 통해서, 단지 지구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한 군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뒤에 중학교 문제가, 우리가 그때부터 계속 우려를 해 왔었는데 지금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한초에 있는 학생들은 100% 다 무등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민원이, 물론 초등학교 부모님들께서 정말 더 좋은 학교로 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선택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이사하시고 이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뒤에 조사를 해 보시면, 아마 청장님께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 특히 월남․내남동 그쪽 지구에 지한초등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학교고 해서 프로그램도 좋고, 단설유치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책정원도 있고, 정말 좋은 조건에서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진학 때문에 고민들을 엄청 하셔서 지금 이주하시는 분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 자료 요구만 하셔도 알 겁니다. 아마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셔도, 고학년 갈수록 완전히 역피라미드가 돼 있습니다. 처음에 1, 2, 3학년 때는 아주 좋았다가 중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타 구로 다 전출을 가십니다. 내년에도 3학급 정도 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도 듣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질 이거는 학군지의 문제거든요. 우리 광주는 10학군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기 대상지가 광주 1학군입니다. 광주 1학군인데, 여기 관내에 중학교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슷하게 전에 남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옆에 무등중학교만 다녔다가 지금 다른 학교로 한 20～30% 정도 보내고 있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구 유출이, 우리 그렇게 지금 동구가 10만을 유지하고, 나름 이렇게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파트단지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인구를 유지하고 했었던 것인데, 거꾸로 이제는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특히 교육 부분, 학교 쪽 좀 신경을 쓰셔서 유지하고 앞으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실행계획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군 문제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최근 들어서 교육청하고 많이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담 그런 인력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 후에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돌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예 좀 더 마무리를 할까요?

계속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중복된 위원회가 한 5～6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니까 아직 확인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 찾아보니까 두 분밖에 못 찾았거든요? 중복되는 분.

아, 5개 이상...

5개 이상 활동하고 계신 분. 저는 두 분 찾았어요. 두 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통자료 있죠? 공통자료에 이거 관련한 조치결과 보면,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나 봅니다. 그랬었는데 올해는 조치결과에 완료로 기재가 돼 있어요, 여기 369페이지. 그런데 공문 시행을 완료했다, 그런 의미로 완료라고 표기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올해도 보니까 두 분이 일곱 군데, 7개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 다...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라도,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더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고향사랑 지정기부 관련해서 저는 여기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행안부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사실 협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당연히 강하게 요구하셔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도, 보도자료에 보면,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8월 1일부터 모금을 시작했던, 새롭게 시작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몇 개월 지났는데 모금률이 3.1%밖에 안 된다는 자료를 보고, 모든 모금이나 어떤 사업 시작할 때 초창기 때쯤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홍보가 탄력받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다른 데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낮아요. 좀 어떠십니까? 향후 추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간플랫폼을 할 경우에는 그 개별 사업에 대한, 위원님께서 민간플랫폼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동영상도 별도로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촬영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가 되는데. 사실은 고향사랑e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 모음, 물론 현재도 작년 대비 1억 좀 넘게 더 거뒀거든요. 작년 이 시기에는 2억 갓 넘었는데 지금은 3억 6～7,000 정도 되니까요. 이게 연말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 전략이 있고 위기브에서 홍보 전략이 있기 때문에 위기브가 개통되면, 민간플랫폼이 개통되면, 지금 유기견 구조 돌봄사업은 많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좀 특이사업 아닙니까? 물론, 위기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유기견이나 애완, 그쪽 관련돼서 관심 가지는 단체라든지, 그쪽으로 어떻게 소통하면서 하시는가요?

예.

그쪽 통해서 좀 홍보들을, 그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하나 더, 우리가 점수모아제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점수모아제. 이거를 적극적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십시일반이라는 의미에서, 보통 후원하신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다거나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이 점수모아제의 취지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포인트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은 이것도 최근에 모 시나 국회 모 의원들이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실은 이거를 접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리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오히려 홍보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이 고액기부 300, 500 하는 것보다 십시일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주민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관심들이 많으신데, 소액이라도 많이 추천해서 포인트로 해서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된다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목표하는 기금 달성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어떻게 하시는가요?

각 동에 저희가 자생단체 회의 때마다 다 돌아다녔고요. 통장단 전체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때 직접 제가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문이 가 있는데, 마을의제를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의제를 책정해 주고 마을주민들이 자기 친척이나 친구, 또 아들들이 타 지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고 지역의 어떤 마을 숙제라든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저희는 기금량이 늘어나서 좋은 거고, 답례품이 많이 팔려서 좋은 거고, 그래서 또 마을 입장에서 마을의제가 해결돼서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도 같이 엮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 단위하고 같이 홍보해서, 이게 홍보가 잘돼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모금하고 할 때 중요한 한 축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발로 열심히 뛰고 고생하시는데...

연말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분모가 예산의 적정성, 필요성,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고, 또 인구정책, 심도 있게 진행을 해달라.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문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모를 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보니까 기획예산실 이번 행감 주요 안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예.

부수적으로 위원회 성비 문제라든가, 중학교 신설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아까 교육정책관이라 했던가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 문제 같은 것은 그분을 통해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수시로 교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세 가지가 보니까, 공통분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사업도, 모든 일들을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지적하고, 또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셔야 될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 달 정도 해도 상관없는데, 짧고 또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질의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책자, 우리가 전부 다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책 몇 페이지의 어느 자료, 거기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셔야만 여기 있는 부서의 책임자분이라든가 위원님들도 책 찾는 데, 자료 찾는 데 혼돈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이야기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짧게 하시는 반면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짧고 굵게 답변해 주심으로 인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이니까 예산실이,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1시 반인데요. 지금 3대전략추진단이 남아 있고, 홍보실하고 감사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11시 30분인데, 3대전략추진단 오전에 할까요? 아니면 11시 반이니까 오후에 넘길까요? 오후에 넘겨서 같이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오후로 넘기시죠.

오후에 넘겨서.

오후로, 그래요. 3대전략추진단 감사 시간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1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저는 잘하신 점 네 가지, 좀 아쉬웠던 점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먼저 잘하셨던 부분, 주민들로부터 제가 되게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환희의 광장 5․18 민주광장 존에서 있었던 기획 모뉴먼트 버닝 불사르다, 현장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거기 오셨던 주민들이 축제 5일간에서 가장 최고다. 정말 몇 년 동안 축제 본 것 중에 최고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볼 만하다. 여기저기 많은 행사를 다녀봐도 이렇게 멋지게 버닝쇼 하는 건 처음이다. 되게 뜨겁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저는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불이라는 게 뭘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존재고, 동시에 큰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불 보면서 거기가 이제 5․18 민주광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 5․18의 아팠던 상처들, 역사의 어떤 그런 것들의 아픔들이 그 불로 인해서 좀 활활 타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했고, 또 그 자리에, 축제에 함께하셨던 주민들 또한 가장 불타올랐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겠지만 아팠던 상처들을 좀 불태워버리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자리였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랑고고장구 플래시몹. 제가 SNS에도 공유를 했는데, SNS 공유해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졌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충장축제가 드디어 좀 뭔가 좀 달라졌네. 그러니까 굉장히 군중 예술이었잖아요. 1,500명이 되는 장구가 함께 그렇게 플래시몹을 하는 걸 보면서 20여 분간, 2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장관이었다, 이런 평들을 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K-컬처공연․기획학과 조대, 여기하고 함께 충예기획단 운영하셨잖아요. 기사에도 되게 호평을 했던데, 추억․예술․놀이라는 키워드를 입혀서 구성하셔서 운영하셨던 건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기 K-컬처공연․기획학과와 함께 꾸준히 축제 안에서 소위 말하는 프로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을,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인근에 조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었고, 또 20회 충장축제, 또 21회 충장축제 계속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친환경 축제로의 발돋움, ESG 친환경 축제로의 발돋움, 다회용기 사용을 어쨌든 좀 정착화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뒤에 계신 김용주 계장님이, 다회용 컵은 우리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셨었어요. 하지만 컵까지 다 하셔서 접시류 5,800개, 국․그릇류 2,500개, 컵 2,000개, 수저 세트 등 3,000개 이렇게 해서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 재활용 무인회수기 활용하시면서 지역에 우리 지역자활센터랑 연계해서 세척 시스템 이용해서 행사장 곳곳에 추억의 맛 존, 먹거리 부스, 그다음에 자생단체 먹거리 부스에서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소 축제하고 다르게 쓰레기가 엄청 많이 줄었다. 그리고 실제 보고 자료 봤더니 30% 정도 감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에서 실제로 마을 축제나, 마을 행사에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위원인데, 엊그제도 회의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분실률입니다, 분실률. 그래서 지금 한 1만 개 넘게 다회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7,000여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실제 이 분실률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 제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이제 앞으로 자원순환과로 조직 개편하던데요. 여기와 함께 축제팀에서 이런 것들이 잘 협업돼서 다회용기가 정말 정착되고 쓰레기를 줄이는 축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아쉬웠던 거 네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끌레따를 대체할 프로그램으로 추억의 밀가루를 하셨는데, 이거는 실제 뒤에 보니까 민원에도 있고 그러던데, 좀 고민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퍼레이드 행정동 주민 퍼레이드,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900만 원씩 수레를 한 대당 제작을 해서 13개 동이면 1억 1,700이에요. 이거를 제작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4~5년은, 길게는 4~5년, 짧게는 그래도 3년 이상은 예상하고 제작하지 않았겠나. 이게 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13개 동을 다 제작을 했는데, 그 요철로 된 그 수레가 마모되지 않을 거라고, 녹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억 1,700이 되는 수레를 제작하고, 두 번 사용하고, 임대료 1년 600만 원 주고, 그리고 결국 1,500만 원을 들여서 또 철거를 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예산의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 관련해서 정말 좀 한번 재고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축제 때 제가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비해서 시에서, 시비 5,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원래 10억 왔다가 이제 9,500이 왔는데, 내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총감독이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글추단의 우리 김용주 계장님이 전반적인 걸 다 관장하고 계시면서도, 사실 총감독과 부감독, 연출감독, 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에서 실제 퍼레이드 준비하시면서 안무 지도 하셨잖아요, 안무 선생님들이 가셔서.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안무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예산이 없다고, 그 오신 주민들한테 행정동에다가 강사료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이제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슨 주민들한테 그 안무비를 행정동에 내라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계장님이 그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하셔서 바로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제 계장님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감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런 고민이 사실 들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바로잡아주셨고, 중간중간에 드렸던 민원들 우리 김용주 계장님이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빈석의 위치는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민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말씀은 그 현장에서 자리가 부족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이 너무 좁아서 그렇게 따로 마련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바닥에 계시는데 저희는 위에 떠가지고, 너무나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빈석의 위치를 그렇게 높이 쌓으셨던 건 좀 착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내년 축제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의자 하나만 주셔도 돼요. 주민들하고 같이 봐야지, 기초의원들이 무슨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굽어보듯이 보는 거는, 그거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축제가 21회였잖아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민들도 눈높이가 엄청 높아지셨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우리한테 굉장히 그 축제에서 꽃이라고 하는 주민 퍼레이드가 기대가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실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우리 광주의 정신인 그런 것들을 담는 그런 퍼레이드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의 중심 민주․인권․평화․정의, 대동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담는 퍼레이드일 것 같은데, 되게 참신함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도 해봤고, 별걸 다 해봤는데, 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지루하다, 퍼레이드가. 13개 동이 되게 많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퍼레이드의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꽃인 만큼, 우리 축제의 꽃인 만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축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지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안무 감독 관련한 민원은 13개 동 다 다니셔서 확인도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실제 축제 준비 전에 많이 받았었고, 방금 확인한 말씀에 의거하면 안무 감독님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솔직히 의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떤 모 동에서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고 가고, 와서는, 아무 준비 없이 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너무 무책임하게 보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대답 중에 저희가 태워다 주고, 뭐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확인을 일일이 못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기예요? 아니, 계약을 맺은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자차로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알아서 가는 거지, 무슨 태워다 주고 확인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약이 8명인데, 4명 더 증원해서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도 충원했으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대로 책임감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무 감독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던 걸로 확인되는바, 내년에 채용하실 때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안무 감독 관련해서는 다시 재평가하셔야 돼요. 다시 채용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분을. 무책임한 분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매년 충장축제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내년의 축제를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아무튼 집행부나 기획자들도 다들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질의하고, 행감 때 질의하고, 회기 때마다 질의하고 한 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충장축제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고, 느끼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부분과 좀 더 무언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또한 동감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무대가 너무 높게 설치돼서 퍼레이드의 시야에 벗어나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무대 설치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으로 드리자면 예술의 거리가 2023년도와 그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전체를 둘러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제가 본 견해는, 우리 이지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예술의 거리, 5․18 문화기록관 그 뒤에 작은 사거리에도 버스킹할 수 있도록 무대 설치를, 작은 무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나갈 때도 노래 한자리하고 가라고 해서 부르고 가기도 하고, 또 거기가 시민들이,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노래하는 거를 듣기도 좋아하고 부르기도 좋아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몰리게 되고, 서서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올해 그 사거리 말고 그 위에 중앙초 가는 사거리 주차장 있는 데, 그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진행자들만 많이 있고 해서 조금... 예술의 거리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걸 저도 목격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대책을 세워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아랑고고 장구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할 때는 정말로 장관이었고 참 좋았다는 느낌,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구 대동놀이 한마당, 바둑대회나, 랜덤댄스 챌린지 in 충장이나 이런 것들 참 좋은 프로그램도 많았어요. 전년에 비교했을 때, ‘아, 이런 건 참 잘했다. 기획을 잘했다.’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추억의 밀가루 놀이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즐거웠는데, 밀가루가 날라 오니까 기침도 나오고, 옷에 묻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주로 들어와 있는 민원들을 보면 밀가루, 교통 소음, 어떻게 보면 일정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은, 이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내년에는 더 나아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주 민원이 그냥 제가 지나갈 때 주민들이 줬던 그런 민원 같습니다. 여기 탄원서나 건의서, 조치사항 접수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의서, 탄원서 여기 접수내역 및 조치사항에 보면 충장축제 비계공사 미지급 건 해서 올해, 작년에 2023년도 거를 이게 지금 첫 부분에 2024년 7월 1일에 미지급 건 관련한 2개 건이 2023년 축제...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최대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어떠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뭔가를 찾을 때 어떤 채널로 확인을 하십니까? 평상시에 보통 많이 채널을 확인하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장축제에 관련해서 관심과 애정 어린 발언해 주셨는데, 전 사실 좀 오늘 충장축제 관련 발언하기 전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고, 올해로 21번째 축제. 저도 동구에서 1회 때부터 쭉 봐왔었던 축제가 가장 크게는 과연 충장축제가, 우리 충장축제의 정체성은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가. 추억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축제가 과연 작년부터 불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체성 부분.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은 계속 충장축제 운영 관련해서 모든 말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그것들이 잘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가. 특히 이번 총감독님, 작년부터 오신. 그분이 오시고 나서 잘 개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쯤은 20회를 떠나고 한 번 더 치른 이 마당에, 한 번쯤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따가 세부 사업 별로 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방금 마침 저희가 중간용역, 마지막 최종용역보고회 때 감독님께 작년과 올해 공히 말씀드렸던, 불에 관련한, 안전 부분에 관련한, 그때마다 총감독님께서는 여러 논리들을 주셨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든지. 그랬을 때 저하고 토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런 말씀 사용치 않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부터 일단 감독단 중에 총감독님 관련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감독님께서 하시다 보면 이렇게 불, 아까 풀예산 오전에 기획실 하면서 언급됐었던 내용까지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번 행감을 대비하면서 보내주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의 기본은 주민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거를 행정 대원칙처럼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단장님?

김재식 위원님, 지금 많이 남으셨죠?

네.

그러시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감독단 관련해서 말씀 여쭈다가 중단됐는데, 그 자료 보시고 계시죠? 5페이지.

김재식 위원님, 아직도 남았습니까?

좀 더 빨리할게요.

아니,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예, 지적을 합니다.

예, 빨리 좀 해 주시길...

아니, 어차피 개선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진도 좀 빨리 빼주시길 바랍니다.

그럴게요. 그때 마지막 날, 폐막식 날 불시 점검처럼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감독단에서?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방금 우리 이지애 위원님 말씀에 좀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구가 참 멋진 행정을 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실은 작년에 전달이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이 전임 위원장님, 김모 위원장님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에 몇 년간 정말 동구 충장축제를 위해서 위원장 맡아오시면서 참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작년에는 특히 우리 축제추진단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의전 관련해서. 실은 작년에 그분께서 안 그래도 우리 이지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각종 프로그램에 있어서 역할이 없었어요. 소개 자체도 거의 없었고. 근데 작년에 몸이 안 좋으신 상황에도 병원에서 나오셔서 행사를 이렇게 쭉 다니시는데 굉장히 좀 소외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뒤에 아예 충장축제를 또 참여도 못 하시게 됐고, 그랬을 때 좀 그분들의 노고를 좀 충분히 치하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해서 또 이렇게 위원장이 새로 변경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동구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좀 그에 대한 마음적인 보답이라도 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섯 분의 위원님들 공히 보니까 우리 충장축제 예산이 23억 2,0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홍보실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홍보비 집행 내역의 언론 매체에 관련해서 전남대학교 동창회보 문제점을 지적했죠. 올해 바로 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의아한 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102페이지 보게 되면 9번에 대O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재단이 맞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9번이요?

네. 위수탁 기관이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구 관내에 언론사 및 매체 컨택 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회원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송통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짧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을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리고 그 컨택의 기준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그 기준이 없으면, 누구나 신청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또 그거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어떤 기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됐습니까? 고민은 하셨습니까?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원사나, 비회원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한 3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대부분 회원사 위주로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회원사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홍보를 해서 언론 광고비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언론사나, 언론 매체들의 홍보비를 받고 나서 게시 건수에 대해서는 매년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가 기준을 한 100건 잡아놨다 했을 때, 본인들이 100건을 이수를 다 하면 광고비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서류 자료에 보게 되면, 어떤 전남O일 이런 언론사라든지, 전남O보 이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홍보비가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런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게시 건수가 높아서, 홍보성이 높아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여기 같은 경우는 회원사들 위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광고비도 어차피 본인들이 지면에 나올 때 지면 위치, 아니면 사이즈 크기, 또 보는 구독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에 따라서 광고비들이 요구하는 금액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광고비 나가든가, 아니면 저희가 필요해서 배너 광고를 별도로 요청을 하든가, 그러면 그런 배너 광고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즈나, 위치라든가, 이런 거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사회 매거진이라든지, 언론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기준표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한다면 외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특혜성이나,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9번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언제 홍보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여기는 올해 아무래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하면서 나갔던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확실합니까?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시고 답변을 빠르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매체 컨택 기준을 명확하게 기준화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99페이지 정보화교육 업무추진실적 보면요. 보셨나요?

네.

주로 주 대상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신 분들.

연령대가 대부분 60대 이상이 70~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이 교육받으러 오시면서, 이건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네.

되게 정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보면. 그래서 정말 참 대단하시다, 그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게 작년도 거 하고 올해 거하고 보면, 교육과정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교육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올해 내용이 참 더 좋았다, 좀 더 실용적이다, 그런 의견을 드려요. 작년에는 주로 이 어르신들께서 파워포인트, 엑셀, 그거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우리가 주민들 사이로 가보면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또 어플을 활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 활용하시는 거, 이제 그거 위주로 많이 좀 목말라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 쪽에 좀 더 많이 이 사업이 좀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선호도 조사는 그때그때 또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연말 정도에 무슨 성과대회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최근에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든가 여기에다가 가장 많은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과정들을 한 번 더 거쳐서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한번 짜려고 커리큘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또 우리 어르신들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개발하시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지난 행감 때 홍보실에 인터넷 신문 관련해서 좀 차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그때 한번 같이 부가 설명해서 했었는데, 광남일보하고 우리 구청에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세 봤어요. 근데 유독, 언론 매체 구독 현황 보면 광남일보가 유독 많이 집행되어 있고요. 물론 그다음에 전남매일도 있긴 한데. 신문도 광남일보가 6부예요. 물론 매일신문이 7부긴 한데. 유독 광남일보가 많아 보여서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형평성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말 어떤 기준치가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남일보 다음에 전남매일이 제일 많긴 한데, 아무튼 매체, 신문도 그렇고, 보도자료 내는 것도 그렇고, 다 좀 광남일보가 유독 두드러져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게 좀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업무에서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활용성 있게 키오스크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참 잘한 것 같아요. 요즘은 식당이나 모든 부분에 가면 목욕탕을 가도 그렇고 다 키오스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힘든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보편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마다 아까 먼저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보편찬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공무원 수를 당연직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 수를, 이게 전원 다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공무원이 당연직 구보위원으로 돼 있어서, 원래 위원회 구성에서 3분의 1은 둘 수 있지만 넘지 않도록 하게 돼 있잖아요. 전체 위원 수, 공무원을 포함해서 당연직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원이 다 공무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남성, 우리 남직원 당연직으로 아홉 분 했다가 또 두 분의 여성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두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별 평가와 관련해서 60%가 넘지 않게끔, 구성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보편집위원회 위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우리 동구보 조례에 보면 거기에 위원회 실․국․소장이나 편집실장, 구보발행 그런 분들로 해서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보다 보니까 구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사업 소개 이런 내용으로 구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촉직을 두지 않게?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이라기보다는 지금...

지금 현재 전체가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국...

위촉직은 두지 않게 돼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동구보 조례에는 거기가 구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위촉을 하게끔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보를 편집하면서 그전에는 아무래도 내부적인 구보다 보니까, 내부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결재라든가, 회의를 몇 번 열기도 매달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성격상 또 성별 관련해서 조례에 적용해서 하기도, 전체 국의 국장님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성별, 광주광역시 성별위원회에 평가 의결을 받아야 된답니다, 원래. 여기는 국장님들하고 구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광주광역시의 성별위원회, 거기에 의결을 받아야 되게 돼 있답니다.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홍보실입니다. 5명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히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다 하셨잖아요. 홍보, 홈페이지 관리, 광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광고를 받지 마라. 또 정보화 교육 업무, 인터넷 신문 기준, 홍보실에 또 구보편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성비 비교, 거기 지적 사항도 있고, 물론 또 앞으로 잘해 주시라는 뜻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심히 받아들이셔서 내년에는 지적 사항이 없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항상 법무감사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법무감사관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민감사관 운영 카테고리 관련해서 들어가 보면 2019년에 감사방이라고 돼 있고 최근에, 2023년도에 새소식이라고 두 개로 돼 있더라고요, 두 군데로. 2023년도에 구민감사관 공개모집이라고 새소식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로 두지 말고, 한 군데로 일원화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제안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을 폐쇄를 한다든가 해서.

작년에 새소식에 올린 것은 감사방에는 찾아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소식에 구민감사관 모집하는 부분은 홍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새소식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하지 말고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법무감사관은 부정부패, 비리가 없고, 공정성과 투명성,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서와 공직자의 유능함을 대폭 강화하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법무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법무감사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서류 자료에 보시게 되면 충장상권활성화추진단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린이집들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매년 같은 문제로 반복이 되면서 지적을 받습니다. 특히 몇 가지만 예시로 드려보면 충장상권활성화추진단을 봤을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입찰 공고 기간 미준수를 했습니다. 입찰 시 공고 기간 미준수로 해서, 이분 입찰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미준수를 했잖습니까.

예.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기간에 맞춰서 준비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왜 미준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의는 당연히 주셨겠지만 .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 감사를 나가서 서류로 보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업무가 추진이 돼버려서.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라고 한 것은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공고 기간을 준수해서 해라 하고 계약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고 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저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미 지나고 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준수가 났었고, 그 공고 기간을 넘어선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고, 이미 이루어졌었고, 저희가 서류로 검토를 했으니까 주의로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한 번, 두 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지적이 되고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청소년수련관을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채용 면접 심사 운영 미흡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채용 분야별 면접 심사 미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서류전형으로만 한 겁니까? 했을 때? 면접 심사 미실시라고 했잖습니까? 보통 어떤 기관에서 했을 때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서류전형이라든지 면접 심사 두 가지 대처로 대다수가 많이 하고 있는데, 면접 심사 미실시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채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이 됐다는 것은 서류전형으로만 했다는 것인데, 이게 공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청소년수련관만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뒤 페이지 보시게 되면, 134페이지 보시면요. 골드O즈 여기랑 아이O 어린이집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반복됐던 문제점들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포인트 개인 적립 부적정, 보육교사 채용 절차 소홀, 이거 매년 나왔던 단골 질문들이고, 문제점들입니다. 그런데 주의만 주시겠다고요? 이미 진행이 됐고,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다음부터 주의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지적만 하면 거기에서 안 합니까? 또 똑같이 발생되고, 또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셨어야죠. 작년에도 질의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계획하신 거 있으십니까? 또 주의와 시정, 통보 말고는 없잖습니까! 또 발생되면 어떡할 겁니까? 또 발생되면 주의, 시정, 통보에서만 끝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좀... 과장님 저희가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법무감사관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도 감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무감사관이 특정감사를 전체 종합적으로 하는 기관 아닙니까,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장 제고해야 되는 부분이 법무감사관인데, 법무감사관에서 ‘주의, 시정, 통보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주겠다, 이미 진행된 사항이니.’라고 답변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민들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 업무,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약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요. 포인트 개인 적립 회계처리 부적정, 이것은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어요. 다시 환급 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용 절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 공고 기간 미준수, 이런 것들은 사태가 심각합니다. 채용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용에 대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고요? 이거는 조금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개선 사항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305회 2차 정례회 행감 때, 진정 21건 중 불친절 진정이 7건이었어요. 공무원 친절 교육 문제 관련해서 진정 건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자료를 봤더니 많이 줄었네요. 민원 응대 불친절 건은 3건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되게 애쓰신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요. 행감자료 129페이지 보시면 동 종합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총 64건 중에 완결 61건 하셨고, 조치 중이 3건 있어요. 계림1동 8건 중에 조치 중이 2건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이를테면 강사료 지급 소홀이 조치 중이에요. 과다 지급 강사료 회수 예정, 주민자치센터 관련 규정 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조치 완료되지 않고 조치 중일까요?

아직 지금 조치 중으로, 자료에 있는 대로.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조치 완료하고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아직 보고가 안 올라와서 조치 중인가요?

보고가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 조치 중인 것 같습니다.

강사료 회수하는 부분은 시급히 되야 될 것 같은데, 동에서 보고가 안 올라와서 그렇게 올려놓으신 거군요?

예.

마찬가지로 산수1동의 조치 중 건도 그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 누락된 수입 지출 내역, 이런 것 또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보고가 올라와야 조치 완료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연내에는 조치하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에 24년도 직영․수탁기관 보조사업 수행기관 특정감사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어 보니 총 34건이 아니고 26건이거든요. 그리고 조치 중도 19건으로 나와 있는데 12건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잠깐만요.

처분 사항 34건, 조치 결과 34건인데, 자료에 의하면 개수가 26건입니다.

27건...

그런데 34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거죠? 뒤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보면 거기에 시정하고 통보 있고, 그다음에 시정 주의가 있고, 그러거든요. 한 건에 대해서 중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수는 이렇게 되는데, 시정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아이뷰 어린이집 135쪽 같은 경우에 보면 관내 출장여비 지급 소홀에서 제일 위에 거기 보면 시정 1건, 주의 1건 이렇게 되거든요, 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해서 된 거군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32페이지, 열린 감사행정 실현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 중에 직영․수탁기관 및 보조사업 특정감사 이거는 보통 년에 네 군데 정도 선정을 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감사 할 민간위탁기관을 각 부서에 조회를 해서 감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기관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된 곳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네 군데 했습니다.

올해는 네 군데. 평균 몇 군데 정도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동이라든지 다른 업무들이 있으셔서 감사하시는데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놓고 하실 것도 같은데, 특정 사안이 정말 발생하지 않았다면.

2017년부터 해서 보통 4회에서 5건 정도하고 있어요.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특정, 최근, 일단 그냥 법무담당관님 기억에 최근 4～5년 사이에 특정사안이 동구에서 발생해서 갑자기 특정감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취합해서 한 건 말고, 특정감사 건이 발생해서 감사를 한 건이 있습니까?

그런 건은 없고요. 특정감사도 저희가 감사를, 이름이 특정감사인데 어떤 기관을 정해서 하는 감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초에 저희도 계획을 세웁니다, 특정감사 실시계획을. 그래서 그것을 언제 언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어떤 위․수탁기관 중에 횡령 건이라든지,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구 합의하시면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통보해 주고, 언제 언제 어디 나간다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특정감사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징계를 주시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노진성 위원께서 주의, 시정 그 정도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까지 잘 챙겨봐야 된다, 그 말씀주셨는데 당연하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그러는 것도 그러겠지만, 그런데 신분상 조치를 하시는 건 굉장히 당사자, 특히 공무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아픔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위․수탁기관 중에서는 당당하게 감사관실에 본인들이 요청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가서 자꾸 관리 감독을 하면, ‘그러지 말고 당신네들 안 되겠다, 당신네들 감사관실에 이야기해서 우리 감사받게 해 주라.’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엄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니까?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동구 법령에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 있잖습니까. 조례를 들여다 보면 감사가 끝난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이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모든 부서가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질의를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공문요청으로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건도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감사가 끝난 이후에 부서별로 다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게 부서별로도 와야겠지만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법무감사관실에서도 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 조치를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내년부터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감사관님, 우리 5명의 위원님들이 공히 지적 사항, 조치 사항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안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적 사항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꼭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4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영 건강정책계장님이십니다. 곽정민 건강도시계장님입니다. 김광희 치매관리계장님입니다. 백수진 정신건강계장님입니다. 의약관리계장님이 교육 관계로 고영칠 주무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280페이지, 마약 공포 탈출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현 정부 들어서서 마약 관련 걱정들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도 보면 두 번째,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해서 256명 참석하셨던 거, 이거 아마 우리 동구청 6층 강당에서 했던 거죠?

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3차 추경인가? 거기에도 보니까 좀 감액된 게 있더라고요, 마약 사업 관련해서. 아마 마약 홍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건강 관련해서야 어떤 식이든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사업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구 관내에는 최근에 마약류 관련해서 좀 오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일도 발생했고, 마침 우리 동구 관내에 동명동이라든지, 구시청 사거리 같은 데는 젊은이들이 음주도 하면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랬을 때 이 친구들한테 실질적으로 예방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면 여기에 홍보활동 실시했던 내역도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홍보 관련해서 조금 더 인식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세우시려면 이렇게 좀 모아놓고 집단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저도 6층에서 하실 때 그 강연을 들어봤습니다만, 몰랐던 사실도 더 알게 되고,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어져야 우리 청소년들도, 특히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본인들이 더 멀리하는데 주의를 기울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좀 더 하실 수 있다면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니까, 과장님, 이지애 위원님 하고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매 관련, 마약 관련 대책을 강구 잘하셔서 내년에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에 함께 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현 건강생활계장입니다. 인은예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김춘희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장은주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도 이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행감자료 11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건강정책과인데 건강... 여기 보유장비 현황과 관련한 거거든요. 대충 눈치채셨을 건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물품관리를 운영하는 기준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관리 하자, 물품대장과 현품의 일치 및 보관, 물품의 재활용 촉진, 적기 불용결정 및 신속한 처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직원이랑 같이 자료요청을 드렸었기 때문에 대충 눈치를 채고 계실 건데. 첫 번째로 2016년에, 사실은 보건사업과의 의료 장비들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거를 오래된 기기와 최신의 기기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수 발견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에 구입하셨던 열화상 카메라 관련해서 이게 16년에 구입하셨는데 20년 정도,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4년 정도 쓰고 나서 메인보드가 손상이 돼서 AS를 맡겼는데 ‘핵심부품 메인보드가 생산이 중단이 돼 수주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2020년입니다. 16년에 구입하셨다가 20년에 A/S 신청했다가 ‘부품이 없어서 안 된다. A/S 기간은 1년이고 기대수명 5년이니까 신제품 구입해라.’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이거 쓸 수 없잖아요. 열화상 카메라, 쓸 수 없죠?

예.

바로 불용 처리해서 신제품을 구입하든지 해야 될 건데,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20년 10월에 A/S를 요청하셨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불용 처분 요청하신 것은 2021년 1월입니다. 불용 처리하는데 어떻게 3개월이나 걸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화면) 방금 보여 드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 이사할 때 나왔어요. 폐기 처분 안 하시고 창고에 갖고 계셨던 거예요. 공간의 낭비도 있겠죠.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봐주시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아요. 소변분석기 2012년, 자동염색기 2012년, 혈액냉장고와 같은 장비들 다 내구연한이 초과됐습니다. 이를 불용 처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정말 적절한지 의문이고요. 사실 불용 결정이 지연되면 자원 낭비도 되고, 또 이런 불필요한 장비 보유로 공간도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불용 결정을 빨리 내리고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 지났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예.

예산을... 왜 이걸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치과 유니트 같은 경우는 보통 1,400만 원, 1,5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계는 원활히 작동이 잘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만 더 쓰다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 치과 유니트 의자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2013년에 1대 구입하셨잖아요. 17년에 구입하셨고, 20년에 구입하셨어요.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2013년 치는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그럼 구 장비와 신 장비를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주로 사용할 때와, 구청에 1대, 2대는 지금 산수초등학교에 있고요. 우리 사무실에 보관된 거는 2대 보관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건 몇 년도 치입니까? 신제품입니까?

신형 1대, 구형 1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구형이라면 2013년 것인가요? 2017년 치인가요?

17년 1대...

그럼 13년 치, 이 내구연한 지난 거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산수초등학교에 있거든요.

사실 인큐베이터, 원심분리기, 코너 계단 훈련기 이런 것들도 내구연한이 지났죠. 이런 고가의 의료장비들은 예산 확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장비 교체가 지연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를테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체계획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되고 있는지, 과장님, 점검하고 계십니까?

6번에 있는 면역 효소측정기 있잖아요. 그게 보통 에이즈나 풍진을 검사하는 건데, 산모들을 검사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말씀드려서 올해 낙찰을 5,800만 원에 받아서 이제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5번이나 16번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면역 효소측정기하고 같이 구입하려고 예산계에 부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해서, 아니, 올해 추경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해서 못 하고, 내년에 원심분리기하고 인큐베이터, 2025년도에 세워 놨습니다.

예산 올리셨습니까?

예,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소변분석기 같은 경우도 고가인데, 우리가 사려고 했는데 안 돼서, 현재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올려서 다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사업과 불용 물품 목록에 이게 없어요. 없는 물품들이 이번 보건소 뒤편 폐기물처리장에서 발견된 거 PT로 준비 못 하고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전자혈압기, 제가 더 크게... 이거 2009년 치예요. 2009년에 샀다가 이미 불용 처리됐던 건데, 물품대장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미 창고에 있었던 거죠. 이사할 때 나왔습니다. 저주파자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불용 처리하지 않고. 사실은 집안 살림하는 게 아니고, 공공재산을, 구정을 하는 건데 물품관리가 너무나 저는 부실했다고 보고요. 장비의 효율적 관리나 불용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맞게 이루어 지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르면 불용 결정, 신속한 처분 이런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구연한 초과 장비에 대해서 불용 처리 절차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물품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관리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에 대해서 불용 결정 빨리 내리시고 필요한 예산 확보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사하시면서 창고도 다 정리하시고 하셨을 건데, 아무튼 이게 발견이 됐잖아요.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물품 대장에도 없으니까. 이미 처리됐던 것들인데 대장에도 올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가 됐으면 이랬겠는가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발생된 지 2020년도 하반기 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솔직히 보건소가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한쪽에 쌓여있고, 전부 모든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정리를 싹 하겠습니다.

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장비들이니까 잘 처리돼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50페이지, 예방접종 추진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와 올해 비교해서 접종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숫자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요. 사람을 정해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좀 차이가 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5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추진 현황 최근 2년.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데이터가...

2023년 실적이나, 2024년 실적이나 어차피 그 주민 똑같은 방식으로 해 나가고,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접종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다 가까운 데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실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52페이지에 보면 독감 예방주사 내역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만 65세 이상은 다 무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경로당이나 직접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고흥인데, 고흥군에서 저한테 광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와요,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고.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제가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흥에서는 행정에서 개인에게 문자를 다 보내서 독감 예방접종 하라고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확인 조치해서, 첨가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2월이 되면 강추위가 올 거라 하거든요. 미리 해당 주민들, 대상자들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예방접종 추진 현황 관련돼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상포진 백신 시행하고 있죠?

했습니다. 이미 500명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백신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상포진은 원래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백신은...

아니,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생백신입니다.

생백신 사용하고 계시죠?

예.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을 우선하여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보셨죠.

네.

이게 2023년 7월에 성인 예방접종 개정안이 됐습니다. 왜 사백신을 맞으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체 면역력이 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화도 많이 보셨겠지만요. (자료화면) 2024년 8월 21일 기사화에 근거해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을 늦춘다.’라는 자료화를 보게 되면 재조합 백신이 생백신 효과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자료화로, 기사화가 됐습니다. 여기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재조합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생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보다 향후 6년 동안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것은 비단 작년 7월부터 대한감염학회에서 권고를 했었고,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게 되면 12월에 관련 조례를 새롭게 제정을 합니다. 그 감염학회에서 주장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기저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다수이지 않겠습니까? 대한감염학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상에... 솔직히 사백신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생백신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광주시나 전국적으로 확인을 다, 우리가 전화를 돌려보니까 거의 생백신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솔직히 시골, 군 단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접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보통 300명에서 500명 사이를 맞춰서 그 숫자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내년에도 솔직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청장님께 사정하고 예산계에도 사정해서 지금 200명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과장님. 제가 병원에 한번 직접 전화도 해보고, 두 번 정도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병원에서는 생백신보다 사백신을 더 추천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백신을 접종할 경우 약화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활성화되어 대상포진이나 대상포진 관련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이 위험이 커진다라고 기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질병관리청에서 나왔던 실시 기준 지침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주신 것은 그거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하시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 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열 분보다는 단 한 분이라도, 단 두 분이라도,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성이 초래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운운하면서 더 많은 분들께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평군 보건소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는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보건소에서도, 저는 이 조례에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동구 조례에서는 생백신을 맞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구 조례를 보시고 개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 보건소에서 2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자료화면) 여기 보시게 되면 대상포진 생백신, 그리고 대상포진 사백신,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준을 나열해서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우리 동구도 예산이, 물론 예산 중요하죠. 많은 분께 전보다 더 안전성이 강화되고 안전한 것으로 예방을 하게 되는 것도 맞지만 이런 선택권도 함께 부여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안전성과 같이 운운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때도 무슨 생각까지 해 봤냐면요. 저희가 이 금액을, 지금 8만 3,000원에 낙찰을 받거든요. 그럼 이 가격에 맞춰서 하면 똑같이 생백신을 하고, 그다음에 사백신을 여기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를 받고 우리가 놔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내용이 7월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질병관리청이 실시기준 지침에 ‘대상포진 관련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커집니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잖아요. 지침을 내려버렸습니다. 지침을 내려버린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 운운하면서 그대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성을 담보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병관리청으로 저희가 문의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예산 지적을 하시면서 대상포진 사백신, 생백신, 그거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조례라도 바꿔 가면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독감 예방주사 홍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는 편인데, 사실 내구연한이나, 장비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문제라든가, 말소되는 장비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남구입니다. 위생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순례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이진숙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위생지도계장 정동훈 계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처음 드려보는 질의예요. 페이지... 여기 뷰티산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죠? 아, 행감자료가 아니네요, 행감 자료가 아니고... 296페이지에 뷰티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뷰티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동구, 해마다 축제 기간에 뷰티힐링관, 체험관 운영하셔서 3년 치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줄었더라고요.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2년에는 1억 1,200을 예산액으로 하셨다가 집행은 9,200 정도 쓰셨고, 2023년도에는 4,200 세우셨다가 3,800 쓰셨습니다. 그리고 24년 본예산에 2,000 올라왔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452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셨고, 지금 이후 계획에 보니까 11월, 12월에 걸쳐서 대상자 설문조사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 환류 간담회 실시하시겠다, 여기에 한 500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예산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02년도부터는 광주시에서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뷰티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설, 미용협회. 홈페이지 개설을 하라고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만들라고 또 2,000만 원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십니다. 현재도 그렇고, 현재도 그쪽에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이 업을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중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줄어들고, 올해나 작년은 저희 예산으로 이걸 추진했던 겁니다.

과장님, 그럼 22년에는 시비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그거는 못 봐서, 매칭사업으로 하셨습니까, 22년에는?

예.

22년에 1,950만 원 들여서 뷰티관광 콘텐츠 팸투어 용역 계약을 하셨고, 힐링체험 프로그램으로 다도 서비스 운영도 하셨더라고요.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 수당, 활성화 홍보 현수막 제작, 뷰티산업 홍보부스 운영 임차료 해서 9,200만 원 정도 쓰셨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사실 22년에는? 그런 게 22년에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책정이 돼서 올 초에 다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3년부터 작년하고 올해 두 해만 100% 구비로 집행이 된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그렇습니다.

100% 구비?

그 부분은 말고요. 충장축제 때 하는 체험행사로, 구비로...

작년 3,800은 그러면, 작년 집행액이 3,800이에요. 이거는 100% 구비입니까?

구비, 시비 합쳐져 있죠. 왜냐면 홈페이지 관련이거든요. 아니, 유튜브 관련.

네, 유튜브 관련...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뷰티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 체험관 운영 자체가 충장축제 기간에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어버렸는지 좀 궁금했고요. 여기 참여업체들도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광주여대 산학협력단, 대한미용사회 광주동구지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다 빠지고 광주여대 산학협력단만 남았습니다, 참여업체가. 그래서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았다는데, 왜 이렇게 축소가 많이 돼버렸는지 궁금했고요.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추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사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위생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식품위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도, 계도, 점검 많이 해 주고 계시죠?

예.

얼마 전에 저하고 한번 한국시리즈 때, 그때 아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식당업 하신 분들, 신고하실 때 전체를 다 나가서 보시진 못하시죠? 음식업 등록하실 때.

신고할 때요?

예.

저희가 현장 다 봅니다.

전체 다 나가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일전에 예를 들어서 한국시리즈 때 좀 이슈가 됐던 그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가서 보실 때는 주방이라든지, 그렇게 보셨을 것이고, 향후에 거기서 장사가 시작됐을 때, 그때 아마 형태가 좀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실은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을 우리 동구의 건축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다른 유관 과에서 거기의 존재도, 업태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셨던 과들도 있으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유관 과들, 어차피 그거 허가 내 주실 때는 제가 알기로 건축과라든지, 거기에서도 유기적으로 허가가 공유돼야만 나중에 등록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공유가 돼서 유심히 잘 챙겨봐 주셨으면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저도 말씀드리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요즘 워낙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푸른길 주변에 불법 노점이죠? 노점에서 음식 만들어서 팔고 하신 분들, 참 이거를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라 하기 좀, 주문드리기도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 관련해서라도 그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현정 위원님하고 김재식 위원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문화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