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문기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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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옥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 산정 용역 결과 보고에 따른 정산 내역, 기타 경비 사용 내역을 자료를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게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 산정 용역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기타 경비 사용 내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요구 자료는 요구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재환위원장

기타 경비 사용 내역을달라고 하니 그게 없다고 해서 이 자료를 대체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을까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과업지시서에 정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서류를 받습니다.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에 관한 정산만 받아서 아마 그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그게 자료는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원가를 산정해서 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기면 실질적으로 23년도까지는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기타 경비에 사용한 지출에 대한 정산을 저희들이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우리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28조 지출내역 보고, 대행업체는 수거원, 운전원, 작업보조원, 사무원 등의 인건비 및 경비, 일반관리비 등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그럼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야지 저희가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현재로는 4대보험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정산만 받았기 때문에 기타 저희들이 원가산정할 때 했던 부분에 대한 정산은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정산을 안 받으면 경비가 제대로, 대행료가 집행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이게 일반 저희들이 보통 보는 보조금 사업하고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은 원가 산정을 대행용역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전문가인데 원가를 산정해서 그 금액 안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부분이라 보통 생각하는 보조금 정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과업지시서에 과거에는 4대 보험을 정산하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4대보험에 대한 정산은 받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경비에 대한 사용 출처는 사실은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기타 경비에 대한 이게 자료가 있어야지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자료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걸 계약하기 전에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야 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 자료를 받지 안 받은 부분인데….

정재환위원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행료,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10원짜리 하나 빠짐없이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기관이나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인건비부터 해서 기타운영비까지 정산을 받아서 정산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 이게 청소 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대행용역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1권역이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과업을 수행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야 될 부분은 임금이나 4대보험료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혹시 있나요? 정산을 안 받아도 된다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거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자료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 드릴게요. 기타 경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 경비 내역이 뭐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기타 경비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러면 원가산정할 때 기타 경비 내역이 포함이 되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럼 과거에 작년 자료 있겠네요? 원가산정 내역서에 기타 경비 해가지고 업체별로 얼마 얼마 원가산정을 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기타 경비 금액이 얼마라는 거는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 항목별로 얼마 얼마 해서 원가산정 전체액, 원가산정이 된 거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분류는 돼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항목별로?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대표적인 항목이 어떤 건지 샘플을 하나, 작년 자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보통은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중에서 기타 경비, 차량 유지비….

문희성위원

그러니까 기타 경비 방금 말씀하잖아요. 인건비, 또 다른 요소하고 기타 경비,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기타 경비도 원가산정에 포함해서 지급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업체별로 작년에 6개 업체 맞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6개 업체에 대한 기타 경비가 항목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항목이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업체별로 얼마 나왔다는 그 자료 같이 포함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업지시서 상에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항목 자체가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한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과업지시서 상에 기타 경비 정산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임금하고 4대보험을 정산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기타 경비도 정산한다는 항목은 과업지시 상에 없다는 얘기네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럼 상위지침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상위 지침에도 4대 보험을 정산하는 걸 정산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상위 지침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이게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조금으로 주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원가산정을 해서, 원가산정한 업체가 그 과업을 수행하면 이거는 그게 완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희성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상에 그 항목이 빠져 있는데, 빠져도 무방한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지침을 보고 과업지시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건 아니고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아마 4대보험에 대한 정산은 여태까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어떠한 지침을 보고 과업지시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러니까 상위 지침 무엇을 보고 만드는지 그거를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과업지시서 23년도 거를 보니까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걸 놓쳐버렸네요. 지출내역보고에 인건비 및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경비의 정의라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 등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대행업체에서 이거를 제출 안 하고 지금 대행료를 지급 받았는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기타 경비는 저희들한테 제출 안 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사무국에서 자료 요구를 유선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기타 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다고 했거든요?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정산을 안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결과 보고서 이거를 받은 겁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건 아마 저희 직원이 정산받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니까 정산받은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걸 자료를 요청 했어야죠. 요청을 하셔갖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용역 결과에 대한 제출만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혹시 담당자 분하고 잠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출석이 가능한가요?

강혜순위원

위원장님, 강혜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일단 우리 감사를 좀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부피를 더 주기 위해서 따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받고 그 자료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료 제출 부분에서 지금 이게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 회의를 진행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 변경을 요구할까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일단 김현옥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준비한 의사대로 감사를 환경미화과에 대해서는 끝내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의사발언을 한 번 더 하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잠시 중지를 요청하겠는데요. 우리 기타 경비 항목이 2022년 8월 환경부 고시로 인해서 삭제가 되었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기타 경비가 삭제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해서 2022년 8월 3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마 항목에 기타 경비, 기타 경비를 삭제하고 개별적으로 정의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공무원한테 잠시 출석이 가능한지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집행부와 본 위원회와 조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타 경비 사용 내역이죠. 사용 내역이라든지 저희가 기타 경비를 또 지급을 했을 때 지급도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급을 했는지, 그쪽에서 들어왔으니까 지급을 했겠죠. 그 자료를 일단 요청을 드릴게요. 그거는 회의 중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회의 중에 자료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뒤로 가서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21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배출에 대한 방법이나 이 홍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침대나 가구나 냉장고 이런 큰 가구를 폐기할 때 권역별로 수거를 해서 접수를 한 뒤에 수거업체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또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강혜순위원

지금 보면 수수료 정산 절차하고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보통 시간이?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대형폐기물은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신고는 전화, 카카오톡 채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리되는 순간까지 거의 한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한 2∼3일 정도면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일단 지난 11월 4일에 타구에 이런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할 때 여기로 이러한 인터넷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구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우리도 바로 처리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지금 그런 정보기술시스템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리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접근 방법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 차원에서도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모두 편리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빠른 정보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도 이 부서에서 또 이렇게 발 빠른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실적, 이 설치된 개소가 160개소, 과태료 부과 건수, 적발 건수가 21건 되어 있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게 21건에 대한 과태료가 540만 원인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적발 건수가 너무 적은데 일단 다른 사유가 있나요? 안 그러면 무인감시카메라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그런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작년에 행감 때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카메라가 많이 고장이 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일부는 편성을 했고요. 너무 노후화돼서 수리가 어려운 부분은 폐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수리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 하면 수리해서 고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단속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CCTV가 있으면 거기는 잘 안 버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위원

이 고정식이라고 표현돼 있는 게 고정식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고정식은 통합관제형과 클린지킴이라는 걸로 나뉘는데 보통 보면 관제형은 큰 도로변 쪽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클린지킴이는 이면도로 쪽에 전봇대 같은 데 높은 데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2014년, 2015년, 이게 오래된 것들이 있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이 성능이 지금 괜찮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니면 폐기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클린지킴이가 작년이죠? 올해 전수조사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63대 중에 54대가 기기 노후로 고장이 났다 하면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고 이것은 생활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심 원도심에 보면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취약한 개소가 많습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거기에 불법쓰레기 투척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빨리 교체를 하셔야 돼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국장님, 이것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일부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2015년까지 지금 10년 다 돼 가는데 화질이라든지 또는 장비 성능 저하 또는 빗물로 인한 녹슴 현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수조사해서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문희성위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취약한 지구부터 먼저 교체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워낙 또 오래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더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에는 연동할 수 있는, 사실 카메라가 많다 보면 정기적으로 또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범죄 예방과 함께 동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지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하신 대로 우선 본예산에는 전액을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꾸준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취약 개소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관제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환경국장

예,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