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정헌 의원 발언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저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있습니다. 방청인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 질서와 관련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고, 질서유지상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이찬용위원장
정규훈 도시계획과장님!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순헌 지구단위계획과장님!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선동 토지정보과장님!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최봉욱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님!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님!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도시계획과장 정규훈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이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주식회사 KT&G 대표 방경만 참고인은 경영상의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참고인 변경요청에 승인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선 주식회사 KT&G 부동산개발실장님!
고인
참고인
권오선 : 네.
이찬용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김민수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은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시민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 도시성장을 통한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개 과 22개 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정책실과 수원도시재단의 간부 공무원과 임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책실을 향한 변함 없는 애정 어린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정책실 감사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정보과를 일괄 감사하고, 내일 10시에 공동주택과와 건축과를 일괄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이선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현재 수원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만 해도 8명의 청년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 좋은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애도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 두 가지 모두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방뿐만이 아니라, 임대차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그것은 정부에서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세가율 그리고 임대인의 소유권 정보 그리고 권리관계 등을 수원시민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원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방면으로 힘써 주고 계신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법률상담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비용 지원이나 긴급주거지원 같은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원시가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자료로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청년 참여율은 어땠는지, 조금 더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청년들에게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청년들에게 꾸준히 상담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별로 대학 위주로 홍보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부서들과 협업해서 특히 피해를 입어서 주택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빛 청년존(Zone)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단기간 입주할 수 있게끔 지원할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학별로 홍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청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대학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교를 찾아가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강의는 아니고요, 아직은,
정헌
최정헌위원
교육 진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정헌
최정헌위원
대학교 위주로 하면 사실 성균관대, 동남보건대, 경기대, 경희대 많은 대학교가 있지만, 대학교가 수원 소재지여도 수원시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원의 청년들이 다 수원으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원시민이나 수원시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궁금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위주로,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좋았지만 수원시 청년들에 대한 대책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김승일 증인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질의인데, 현재 경제본부장 이전의 부서가 어디였었죠?
도시재단에서 청소년과 청년 관련해서 임대사업이라든지 여러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사업가에 대해 장소를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또 청소년은 외부 활동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 활동에서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 공간을 대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일 증인께서 이전에 경기도 청소년 회의가 있었을 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김승일 증인 덕분에 경기도 청소년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을 때 실제 청소년들이 굉장히 감사를 표현했었고, 저도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재단의 김승일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정책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다가 스타필드 오픈 관련한 내용을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스타필드 관련해서 교통 혼잡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현재까지 그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이 스타필드가 화산지하차도 개통 이후에 준공 승인이 나서 준공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맞나요? 초기에!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은위원
별도입니까?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잘못된 정보네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그러니까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먼저 조성된 이후에 쇼핑몰이 들어왔으면 아무래도 교통혼잡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하고 스타필드 부분하고는 별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동은위원
교통혼잡 때문에 스타필드가 후에 준공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별도 사업이라는 것이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화산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이후에 또 화서역 환승센터 공사가 진행되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한 5년, 6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일단 화산지하차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공사가 원래 예정으로는 2031년까지 가다 보니까 저희가 단기, 장기 단축 방안을 강구해서 3단계의 대안으로 직결 램프를 1·2단계에 접속해서 묻히는 대안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차도 개통은 2031년이 아니라 2026년 연말까지 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화서역 복합환승센터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7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현시점에서 한 3∼4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완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스타필드 앞 도로의 교통대란은 정말 수원시에서 최고입니다. 교통대란이 최고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여기에 김민수 증인도 계시고, 정규훈 증인도 계신데 모든 분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연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가 힘을 합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전부 다 주도해서 사업을 했었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일단 지금도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광교 방향으로, 1번 국도까지 가는 데 공사장뿐만 아니라 신호체계가 짧다 보니까 좀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로 인해서 정체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아까 증인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대한 공사를 줄인다고 해도 2027년이면 만으로 한 2년,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은 그냥 그 고충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도 교통부서하고 스타필드와 연계해서 스타필드 교통대책에 따라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지금 어차피 준공돼서 많은 시민에게 명소로 진행되고 있는 스타필드를 중지시켜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 방향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로, 1번 국도∼화서역까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기존에 10분 거리가 지금 30∼40분 거리가 됐거든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했던 부분을 잘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앞으로 2∼3년간 아마 계속될 거예요. 내년도에도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은 화산지하차도 1차, 2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화서역 환승센터 공사할 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를 시작하면 버스노선이나 도로 흐름 전체가 다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김동은위원
다음은 정규훈 증인께, 다 공통된 질의입니다. 도시계획과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김동은위원
정규훈 증인은 장안구에서도 근무하셨고, 건설정책과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도시를 계획하는 중요한 부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규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나 도시계획과에서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같이 협업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이선동 증인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권기호위원
“구청별 전세사기 현황 및 대책” 자료 있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권기호위원
지금 됩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취합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권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순헌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로 서수원권 토지관리 고도화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규훈입니다.
조미옥위원
서수원권 토지관리 고도화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증인께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권선구 일원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수원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녹지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제외한.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개발보다는 향후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서수원권에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은 “불편함과 성장관리계획을 제대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난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애당초 2020년도에 계획할 때부터 미래를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획할 때 도로에 접한 부분 이외에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수립해 놨고, 현재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중에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조미옥위원
이번에 의견청취를 올리신 것은 아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수원의 희망인데 주민들과의 소통을, 혹시 증인께서는 현장에 가보셨는지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수시로 찾아갈 수 있는,
조미옥위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점과 물류센터 이런 부분이 눈으로 봐도 난개발이고 위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권선구 일원에 성장관리구역 재정비가 목표이고 또 효율적인 토지자원 이용이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최대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증인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사용연한이 지나면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하기도 하잖아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차장, 공원, 청사, 학교부지 이런 것들이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개인의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으면 주변에 땅을 가진 그분들은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면 주차장이 곧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공원이 곧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었는데 몇 년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재정이 없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해제도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이 지금 몇 곳이 있거든요. 수원시가 이런 부분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가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고요, 김민수 실장님 추진력 좋으시고 일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시니까 도시계획시설 중에 재정상이나 여건상 추진을 못 하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 이런 부분은 빠르게 재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조미옥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지금 수원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수원시 예산 재정 형편상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예산 대책을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하고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예산 집행 또는 예산 수립 대책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민분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예산 형편상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개설되거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것은 김민수 증인께서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규훈 증인께서도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할 때는 예산을 수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규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제할 부분이 있으면 해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순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유재광위원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게 경인일보 기사로 나간 것이거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하나 더 넘겨주시죠. 사진과 같이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외곽문이나 담장을 설치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90페이지를 보면 이미 설치 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기록도 볼 수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보행로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통행을 막는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일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경계에 보통 한계선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대지경계에서 한계선이 결정된 후퇴 부분은 대부분 인도의 확장으로 해서 전면공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도의 확장된 보도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장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보행통로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행통로로 결정된 경우에도 저런 문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위반될 때는 국계법에 따라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부서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담장 및 외곽문 설치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요? 안 되어 있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에 대한 파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혹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별지침으로 공공보행통로 이행에 대한 담보내용도 지금 안 갖고 있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것도 보완해 주시고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향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녹색 부분이 지금 시하고 협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지역구인데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사업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보행통로를 막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단지가 큰 데는 서쪽에서 이동하는 데 주민들의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서울시의 예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면 허용 용적 내에서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서울시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공공보행통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장 및 외곽문 설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명시된 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정규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규훈입니다.
유재광위원
7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은 매우 중요한 계획이죠?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수립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도 최대한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는데 현시점에서도 마무리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에 대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해 4월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이 승인권자가 경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의 일정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신청해 놓고 9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그 이후에 소위원회가 1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큰 이변 없이 12월로 도시기본계획 최종 심의가 올라갔습니까?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정도 쟁점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수원시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바로,
유재광위원
증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두 가지의 보완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12월에 최종 심의가 있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예정은 12월 2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2월 20일?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향후 결과가 나오면 도시미래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KT&G 실장님 나오셨죠? 소속을 밝혀주세요.
고인
참고인
권오선 : KT&G의 권오선 상무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타필드를 지으면서 재래시장에 300억을 기부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오선 : 저희 KT&G가 스타필드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인 경영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상임위가 다르지만, 수원시 관계자 중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유재광위원
네, 맞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스타필드 수원에서 지역 상인에게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유재광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대란 문제도 있고, 상생발전기금 300억도 굉장히 큰돈인데 지역의 재래시장 흐름에도 좀,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총괄 부서가 도시정책실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게 기획경제 소관이죠?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쪽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썼는지도 이 행감을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정규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규훈입니다.
김정렬위원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자료에 답변이 좀 부족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체가 각종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심의하고 또 결과적으로 사업 수주도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 답변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식으로밖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야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의회면 의회, 대학교면 대학교, 엔지니어협회면 엔지니어협회에서 받는 것이지 어떤 특정 누구를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적사항이 있고 그분들은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이후에 당연히 해촉이 되어야죠!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후에 대책이 그러면 그런 위원으로 참가하면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김정렬위원
그냥 해촉하고 끝입니까?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해촉한 것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입찰로 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계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정리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입찰이 되고 안 되고를, 당락 짓지는 않거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한다든가 아니면 심의위원 자체를 배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사실상 또 무대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그냥 제척하고, 발생 이후에 제척하고 마는 정도의 대책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토지정보과 이선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김정렬위원
사업하시는 것 중에 ‘MZ세대 인생 첫 부동산 바로알기 교육사업’이 있으시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뭐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정 씨 일가로 인해서 전세사기,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행된 것 같은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류에 약간 좀 편승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시의적절했다기보다는 조금 다소 늦은 감도 있고, 또 내용 면에서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지금 사업 진행 상황과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청년층인 MZ세대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고 부동산에 관해서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사항과 더불어서 선순위, 후순위의 권리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정렬위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모아놓고 합니까, 온라인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지금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몇 회 실시하셨어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대학생은 대학교에 찾아가서 한 번 했고요, 저희 산하기관은 시에서 한 번 모아서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의도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지 않나, 지금 증인께서도 늦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만약에 필요했다고 한다면 진즉에 했어야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알차게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3회 실시했고,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지,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면 그냥 젊은 세대들 부동산 상식 높이는 게 목적인지,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게끔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중개업자와 결탁해서 아주 작정하고 사기 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사업 중에 “경계분쟁 없는 도시, 가치있는 바른땅”이라는 사업하시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자료확인)
김정렬위원
사업 진행하세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지적재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렬위원
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김정렬위원
아니,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바로 아셔야지,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김정렬위원
자료를 찾아보십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전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기존의 지적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서 현황과 실제적인 지적현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작성되었던 지적현황을,
김정렬위원
그것을 디지털화시키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금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데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김정렬위원
열람이 가능한가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 지리정보시스템은 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중앙부처에서,
김정렬위원
중앙부처에서!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다 연동해서 하게 됩니다.
김정렬위원
디지털 전환도 하시고, 지금 직접 가서 측량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14개 업체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기관이 되고요, 업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60대40 비율로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14개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 있는데 14개가 선정된 것인지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지역 업체는 지금 14개소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14개 업체가 다 받아서 하는 거네요, 나눠서?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다 받지는 못하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14개 업체가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자료확인)
김정렬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정규훈 증인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규훈입니다.
김동은위원
행감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가 완화되었잖아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문화재보호법」이 완화되었는데 당초에는 성곽 외곽으로부터 500m까지 고도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0m까지 줄어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201m∼500m까지는 고도제한 같은 것이 다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고도제한 받던 것이 있었고, 또 국계법에 의해서 고도제한 받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 받던 것은 중복규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재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 어쨌든 20년 가까이 규제된 지역을 완화시켰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영화동·북수동 일원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많은 시민이 규제가 완화되면 대대적으로 도시가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개인 소유지가 많을 텐데 현재 “이것을 개발하겠다.”라고 문의하거나 계획서를 내거나 이런 것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완화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인가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완화됐던 부분이 올해 4월에 해제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화성 관련 해제된 지구를 중심으로 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3회 했고요, 내일모레 다시 한번 더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새빛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안이 있는데,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접수받아서 10월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계시던 많은 분이 “이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라는 민원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의원들도 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완화를 시켜놨더니 변화되는 게 없다.” “그래서 언제 되냐” “도대체 뭐가 바뀌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알려지는 게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노력했습니까! 그러면 도시가 발전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힘드시겠지만, 아까 3회라고 하셨죠?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총 4회 했고요, 1회를 한 번 더 모레,
김동은위원
그러면 마무리됩니까?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설명회는,
김동은위원
5회까지 하고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많은 주민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일부 주민들께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것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잖아요. 우리 시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고. 그런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주민들이 “아, 그러나?” 이런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홍보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축주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홍보 방안을 조금 더 알아보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알아보지 마시고 더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순헌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조미옥위원
덕산의료재단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의료편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부지에 대한 등기이전이 지연됐고, 또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서 PF대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사가 잠시 중단됐던 것은 사실이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병원이 정상적으로 완공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현재 부족한 사업비는 PF대출이 완료돼서 공사가 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58% 보이고 있고요, 아마 내년 10월 정도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조미옥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재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재정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부분이 검증됐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중단이 되었는데, 증인께서 바라보셨을 때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의료편의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되는 상황이겠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덕산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더는 딜레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주차장이 800면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이 많아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지잖아요. 800면이 맞나요? 지금 추진하는 데 이상은 없는 건가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주차면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지금 수원시민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공공시설 주차장 이런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상이 있으면 편리하게끔 바꿔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이 800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확인해서 잘해 주시고요, 지금 공정률이 60%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금 한 57%, 58% 됩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근 60%네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서수원 쪽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덕산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협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당초 완공, 준공 예정은 올해 '24년이었거든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또 1년이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민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빠르게 개원했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완공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조미옥위원
이것이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 지금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주차장 계획은 있으신지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일단 말씀드리면요, 창업지원주택 450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주택 450세대에 대한 주차장은 지하 1층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조미옥위원
지금 환승주차장에 300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그것은 2층, 3층, 4층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에 별도분, 창업지원주택 주차장 계획이 있는 상황인지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고요,
조미옥위원
아, 별도로!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은 지상 2·3·4층 해서 300면이 별도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일반 행복주택이 아니라 창업지원주택이잖아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주차에 대한 혼잡이 없도록 증인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이선동 증인! 아까 답변하시다가 만 것,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지역의 측량업체는 14개 업체가 있는데요, 주로 지적재조사 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서 하는 것이고,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14개 업체가 있고, 14개 업체에 다 발주가 나간 것이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자료확인)
김정렬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14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한 거잖아요. 14개 업체밖에 없는데 14개 업체가 나눠서 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독점이죠, 여러 업체가. 어쨌든 본 위원은 그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발주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는 것 중에 “시대 변화에 대응한 주소정보체계 인프라 강화”라는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주소정보체계 구축, 고도화 추진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다 좋은데 다른 분들도 이런 의문이 들겠습니다만, 현실은 도로명 주소와 기존에 썼던 구주소를 지금 병행하고 있잖아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많은 부분이 도로명주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불분명하거나 알아보기 힘들어서 병행 사용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도로명주소 위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글쎄요,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하다못해 내비게이션을 치더라도 동 나오는 주소를 주로 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도로명주소도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두 개가 다 병행돼서 쓰이고 있고 지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고도화를 시키고, 정보체계를 일원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고 병행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고도화에 맞는 것인지,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럼 이것이 도로명주소를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로명주소가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그렇게 병행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나 활용하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하고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게 정착이 안 되는 이유는 기존 주소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실은 어느 순간부터 도로명주소가 나오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쓰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공서 문서는 다 도로명주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위치를 파악할 때 당연히 동 주소로 나온 주소를 들었을 때는 대충 “거기가 어디구나”를 파악하는데 도로명주소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강제적으로 바꿔내신다는 뜻인지, 도로명주소의 장점을 계속 홍보해서 하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인계동 1111번지”라고 하면 인계동 시청 주변 이렇게 해서 금방 인식이 빨리빨리 되지만, “효원로 241”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위치 감각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부서에서 이것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불편함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이후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로명주소가 지번 주소와 병행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밑바닥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지 한 20여 년 됐지만 아직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규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촘촘히 따져보고 제도 개선을 할 것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정규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규훈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영통구 공업지역 정비를 통한 산업기반 마련”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도 했잖아요?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증인께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됐는데요, 이 추진은 과거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시가화 용지를 지정해 놓고 옮기는 방식이 아니고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이 조합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제안하시게끔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매탄동이나 원천동 일원이 낙후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내 한가운데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시에서 당초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경제특례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업지역기본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땅 소유주들이라든가 주변의 주민들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마냥 그 토지를 사용 못 하게 제지를 해놔서 공업지역기본계획이 나오면 발표한다고 했는데 3년 뒤에 공업지역기본계획이 나왔는데도 결국은 수원시에서 방향이 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처해있는 것이고, “산업혁신구역이다.” 이렇게 하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잘하셔서 당초 취지대로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남은 지역에 당초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신속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기업유치는 저희 수원시에서 제일로 추구하는 가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밑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 땅의 소유주들을 생각했을 때는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겠다. 행복하겠다.” 했는데 “세금에, 아무것도 활용을 못 하니까 정말 죽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원시 도시가 발전하고 활성화가 되고 성장화가 돼야 되잖아요. 빠르고 신속하게 어떤 답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도시재단에서 “당수 거버넌스 공원”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없어서 “주민참여를 많이 확대해달라” 이런 당부도 드렸었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나름 토론회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버넌스 공원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 자료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원도시재단에 대해서 작년만 해도 정체성이라든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영인 이사장님과 정상래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셔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오히려 의원들보다 도시재단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재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하시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당수 거버넌스가 되고, 원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 적극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도 적은 인력으로, 수원시 공무원들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인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도시정책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애를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순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계신데요, 지구단위계획 맞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서둔에 기반시설 조성하면서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조성”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맞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공공기여가 공공청사, 공원, 지하주차장, 보행육교 이런 공공기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에도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항상 공공기여를 하는데,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형태에 따라서 현금 지원도 있고 공공기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끝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담당자는 바뀌고 퇴직하시고. 그래서 수원시에서 해야 할, 예를 들어서 광교 개발이익금 같은 경우도 추후 분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공기여 부분이 나중에 끝까지 별 분쟁 없이 잘 이루어져서 완성되면 수원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현금 예치 등 담보를 확실히 받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타 시에서 보면 현금 예치에 대한 부분도 이행을 안 하고, 수원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수원시에서 단계마다 대응력을 높이셨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수원의 금곡동 같은 경우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공영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공영주차장 부지에 언제 어떻게, 슈퍼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보완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이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공공기여에 이상이 없도록 꼭 철저하게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민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유재광위원
도시정책실의 향후 비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저희 130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두고 가치를 두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를 먼저 설정해야 되는데, 일단 수원시 재정도 그렇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라든지 첨단산업지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130만 수원시민이 다 잘살 수 있는 그런 경제도시, 경제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관리에 대한 방점을 거기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항상 도시정책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덕산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순헌 과장님!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이찬용위원장
PF대출이 2023년 12월 병원 운영 리스크로 인해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왜 부결됐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아마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부동산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이후 2024년 9월 재승인받았으나 단기간 내 병원의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PF대출 승인 시 사업성 평가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그 부분은 채권단인 은행에서 PF대출을 하면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까지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자기자본을 증거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자본이 7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자본을 증거로 해 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어려운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은 법인에 대한 자기자본이 아니라 덕산병원 프로젝트 2,200억 중에 기투자된 730억에 대한 재원이 어떤 것인지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730억 재원에 대한 세부내역까지는, 민간이다 보니까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자기자본을 물어보는 것이 덕산병원이 좀 튼튼한 재단이면 물어보지를 않겠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여러 가지로 다 조사해 본 결과 자기자본이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돼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 충분히 답변도 안 해 주시고 회피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기자본이 약해서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수원시에 피해가 될지 몰라서 이런 사항을 질의하는 것인데, 추후라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자본에 대해 충분히 검증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PF대출 상환은 2026년 8월 장기대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감정평가액 2,970억 원이 예상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병원 건물의 추가 담보 제공을 통한 대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금리 PF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최악의 상황에서는 병원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환이 어려운 경우 PF대출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장기대출 전환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족 및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건물이 지어지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2,970억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PF대출이 준공 후 11개월 이후에 PF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때 담보대출로 전환해서 PF대출을 상환할 계획인 것이고요,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이 토지·건물 해서 2,970억이기 때문에 현재 1,400억 정도를 반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아마 위원장님은 “값어치가 떨어졌을 때 금액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제가 그 재단의 재정사정까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추후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가 병원관계자를 한번 불러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125만 수원시 서수원권에 거대한 편의시설을 해 주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될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서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산병원 운영을 위해서 부대시설 임대수익을 월 4,1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의료재단 수익금으로 300억 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는데, 김천제일병원의 2022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당기순손실액이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전에도 조금씩 적자도 보고 이득도 본 적이 있기는 있었지만, 특히 2022년도에 16억이나 손실이 발생했고 또 대부분의 수익이 의료비용으로 다 소진되었어요. 그래서 조사한 바로는 부실한 업체로 판정이 되더라고요. 이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3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 또한 부대시설 임대수익도 공실률이나 지역상권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정치로 판단되고, 수원시는 덕산병원 운영자금 확보와 관련하여 철저히 검토했는지, 만약 운영비의 조달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산과 수원시가 갑과 을의 계약 관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서수원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원시와 덕산이 MOU 체결을 해서 협력 관계로 시작했던 부분인 것이지 일단 갑과 을의 계약 관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 인허가를 해 주면서 건축주의 자금능력이나 이런 것까지 보면서 건축 인허가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서수원에 덕산병원이 들어와서 준공을 받고 정상적으로 개원을 할 수 있게 더 챙겨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렸듯이 자금 사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단 관계자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지 제가 대신해서 재단의 자금 사정을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으로 봐서 추후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병원관계자를 불러서 위원장님과 협의할 수 있는,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자리 마련을 한번 해 주시고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이것이 어떤 사업이든지 자리 잡으려면 한 10년 걸려요. 최초 한 3년 동안은 정말 기틀을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 보내준 것을 보면 초창기부터 4,150만 원이라는 수익금이 발생돼요, 임대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납득을 못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병원관계자하고 한번 미팅하게 해 주시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125만 수원시민이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은 단순히 병원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서수원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원시는 협약에 명시된 의미를 충실히 이행하고, 병원의 안정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