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발언

정상빈 생명산업과장님!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

김영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심정만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박현자 과장님께서 2025년 상반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공직생활을 자랑스럽게 마감하시는 과장님의 퇴직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현자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67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농로·농수로 신규 및 보수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계시지만 아까도 우리 감사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 지역구에 거의 50% 이상 농민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농로·농수로에 대한 신규 보수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좀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추가 설치 부분인데요. 우리 수원시가 로컬푸드 매장을 추가하기 위한 설치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죠?

설치 기준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수지구에 추가 설치를 한다면 어떤 사항들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죠?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자료 71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수원의 입북동 등이 한 19%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농작물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푸드 업체가 3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수원 지역에 대부분 농민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광교까지 안 가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리예요. 그 거리에 해당되는 시간, 비용,

이걸 지출하고 물품을 굳이 거기까지 안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죠? 안산 반월농협으로 가십니다, 그쪽 로컬푸드 매장으로. 이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수지구나 호매실지구 쪽에 로컬푸드 매장의 추가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를 좀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대표 발의를 하겠지만,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농업인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도 향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의 박현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미 조례로 제정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확대, 또 반려식물 병원에 대한 운영, 또 스마트팜 추진에 대한 내역. 이런 부분들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팀원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초안을 잡으셔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내용들은 조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의 김영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사 현황 및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소방 관련 용역 및 공사는 모두 ㈜독도이앤씨로 계약이 추진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용역 부분, 공사 부분까지 다 ㈜독도이앤씨가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소방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독도이앤씨, 공사도 ㈜독도이앤씨.

업체 선정 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현황에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전기차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관련 부서들한테 다 동일하게 질의를 드린 건데요. 첨단교통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시설 또 소방물품 이런 것들의 비치가 소홀하지 않도록, 또 화재가 발생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들,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차 면수가 16대라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전기차 화재는 1대만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폭발 때문에 진화도 어렵고 또 확산도 빠르게 되는 만큼 이런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만 할 순 없을 거예요. 또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만 할 순 없을 겁니다. 본청의 관련 부서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칭찬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도매시장관리과의 공무원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시민들이나 그 주변의 관계자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민원 해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계속, 계속해 주시길 바랄게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148페이지, 149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2024년도 거래물량, 거래금액을 보니까 9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까지 된다고 하면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거래물량, 거래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12월까지 보면.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랑 비슷,

작년이랑 비슷할까요?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안에 계시는 지금 도매인들이나 많이 좀 어려워하시지 않나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환급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했더라고요, 수산농 같은 데서.

그렇죠.

혹시 '25년도에는 그걸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든지 아니면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가요?

혹시라도 기획을 해보시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찾아와서 같이 힘 모아서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모두가 다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리동에서 그냥 손 놓고 있기보다는 어떠한 기획이라든지 좀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같이 상의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어려워하는 분들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5년도에는 고객 유치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3살 때 딱 한 달 알바해 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4시에 나와서 지게차를 끌고 다니면서 과일을 옮기고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좀 약간 진입장벽이 어렵다고 본 위원도 판단은 하고 있어요. 혹시 매장에 신규 매장이 들어오는 진입장벽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좀 높나요?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소매보다는 약간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저 그때 현장방문을 저희 위원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녔을 때 빈 점포들이 좀 있었던 걸 봤어요. 꽉꽉 채울 수 있게끔 관리동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려움이 있든 예산 편성에 대해서 힘든 게 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찾아오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찾을 수 있으니까, 또 의회에도 계셨으니까 저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22쪽, 참고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23년도 행감에 있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저녁 시간에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만을 보기에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1년 동안 증인께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활용방안을 찾으신 게 아무것도 1년 동안 없다는 건가요?

증인께서 중간 입장에서 두 관계를, 어떻게 방안을 가운데에서 찾을 생각은 안 하셨나요, 혹시?

지역주민들은 낮에 이용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저녁 시간 이용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중간 적정 단계를 찾아가지고 방안을 양쪽에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추후 증인께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도매시장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중간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하기 전에 시민의 민원을 받고 질의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민원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반적으로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냄새가 좋지 않아요. 야채, 과일, 수산. 여기에서 증인은 왜 냄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아세요?

쓰레기 배출 문제라는 건데 배출을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쓰레기차가 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밖에 내놓으면 다 수거를 해 가고,

상인들이 바쁘다 보면 못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과일이고 다 생물이다 보니까 상한 것을 그냥 보관하고 방치해서 냄새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증인?

추후에도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정상빈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참고 바랍니다. 우리 수올담이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맞습니다. 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 이게 저희가 '34년 3월까지 10년간 저희가 수올담 상표를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13개 브랜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수올담 브랜드를 신청하는 업체들 혹시 현황 파악하셨나요?

이것밖에 없나요?

홍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죠?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안에도 혹시 그런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수올담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죄송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증인께서 추후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