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통질문을 해 주신 박중수 위원장님 답변은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은 없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속적인 악성민원 현황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 발생한 악성민원은 2021년, 2022년 각 1건이 있습니다. 2021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고, 2022년에는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악성민원 대처를 위한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상벨 53개를 설치해서 운영하였고요. 2022년도에는 예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증에 케이스형 녹음기 24대와 웨어러블 캠 60개를 배부하였고, 위법행위 법적 대응 총괄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3월부터 자동녹취 시스템을 도입하였고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악성민원 대응 요령에 대해서 7월에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월례모임 시에 악성민원 대처 방안을 주제로 해서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본청 실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특이민원 대응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읍 내포출장소에 10개 읍면에 대해서 안전가림막 강화유리로 교체를 하였고요. 예산군 공직자 민원응대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해서 대면 및 전화 응대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씩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을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여 유사 시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민원실 내에 안전요원 청경을 상시 배치해서 안전민원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에 악성민원 근절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민원인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민원응대 역량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예정인 청년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비로써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전문상담사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계약 중에 특이사항을 점검, 계약 만료 시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 사항은 2024년 4월부터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20여 차례 보도자료, 군 누리집, 읍면 게시판, 공주대학교 및 관내 기업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하였고, 군 누리집에 안심계약 신청 창구를 개설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해가 바뀌어도 우리 민원봉사과는 늘 이야기하지만 예산군의 꽃입니다. 그 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또 많은 그런 창의성을 갖고 민원인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깨끗한 그런 분위기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악성민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거죠.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거고, 또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본 의원도 많이 겪어보지만 실제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민원 제기를 안 합니다. 순리적으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지, 본 의원도 파악한 결과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일단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본 의원이 우리 주무관님들하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대처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앞에서 말로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앞에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제기할 때는 분명히 가슴 속에는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앞에서 대응을 할 때 딱 끊으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규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하면 그 즉시 얘기 나오는 게 좋지 않은 그런 언행이 구사가 되고 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갖고 일한다고 하면서도 민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몇몇 우리 팀장님들의 애로도 제가 해결도 해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그 민원에 대한 시달림은 또 이야기를 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귀 부서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직자들한테 좀 더 원만한 그런 대응 능력을 갖게끔 해 주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여 다른 대응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불시에 여러 가지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 대응으로 바뀌는 과정이 여러 번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 대로 응대 대응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지난날은 자동차 세일즈맨을 오랜 세월 했어요. 즉 예를 들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귀사의 차를 안 탔다고 해서 타사 차를 타고 다니는 분한테 홀대하면 안 돼요. 더 가깝게 해야 되고 따뜻하게 맞이할 때 그분들이 사실은 홍보맨이 돼 주는 겁니다. 역시 우리 주식회사 예산군, 대표이사는 최재구입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들은 이사분들이고 거기에 우리 직원분들은 팀장님들 위시해서 주무관들입니다. 거기에 상품 브랜드는 누구냐, 예산 군민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그런 악성민원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21개 부서 팀장님들, 부서장님들이, 주무관님들의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하루하루 체크를 잘 하셔서 악성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항상 활기차고 풍요로운 예산군에서 노력하는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우리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긴급하게 회의록을 검색을 해봤는데 예전에 한번 질의했던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 있었죠?

내용이요?

예. 악성민원. 심완예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질의 있으셨어요. 23년도 군정질문 그리고 1년 뒤인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만 악성민원 대처 방안이 있는 건가요? 23년도 답변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지금 보여져서요. 23년도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과 24년도에 대한 악성민원 대처 방안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특이민원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20년부터 23년까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병행하고 있는 거고요. 24년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안전가림막 설치라든가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계속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 23년도에 계속 됐었던 질의에 있어서 일단 안전가림막이라는 물리적인 차단벽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안전가림막 설치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림막이 있었는데 그건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가림막이고, 지금 올해라든가 꾸준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가림막 설치는 안전 강화유리로 180㎝ 높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항을 예산을 들여서 그때 하고 올해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완성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인 걸 제지하는 거잖아요?

예.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우리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교육을 해요? 악성민원을 발생시키는 건 주요하게 민원인들인데 공무원 교육해서 어떤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뭐냐면 악성민원 내지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7월 17일에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럴 때 그 대처하는 요령, 왜냐면 우리 이길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민원인은 요구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공무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대응 요령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악성민원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답변주신 것 중에서 특이민원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자체적인 룰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업무 공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올려놓고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현장에 있는 실무관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악성민원인지 특이민원인지 되게 혼동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오가에서 축산 악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세요. 그런데 환경과분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꼭 금요일 저녁에 전화 넣으시거나 주말에만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주로 말씀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요령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건 즉각적으로 대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죠, 이렇게. 왜냐면 민원이 민원봉사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민원실에 오셔서 하시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있는 직원분들이 또 민원봉사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이것이 그냥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한테 통용될 수 있는 기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이 민원봉사과에 가림막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있는데 읍면사무소 가면 약주 하고 오시는 어르신분들도 꽤 계시고요. 또 사업 부서라든지 신고 담당 부서에서는 고충 있는 것에서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실하고 각 진짜 실무 부서하고 지금 민원실에 국한된 건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민원인 통치실에서 11월 5일 각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자 시행이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전 직원 안내를 했고요.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악성 민원과 관련돼서 대응 방안에 대한 건 총괄적인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건가요?

총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하고 법무팀하고 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 매뉴얼 교육이 전 직원 대상으로 하실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의회 법무팀에서 담당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법무팀하고 대응하는 것이고 민원 교육이라든가 민원 응대에서 나오는 건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데스크 민원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정 민원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봐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3건, 개별질문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행사보조사업은 2022년에는 36건에 26억 2,100만 원, 23년에는 37건에 30억 3,200만 원, 24년에는 30건에 34억 6,4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03건에 사업비는 91억 1,700만 원이며 축제, 콘서트, 서예, 전시회, 경연대회,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을 보면 2022년도에 편성된 36건의 민간행사보조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35건, 미추진된 사업은 1건으로 사업이 완료된 35건의 사업 중 전체 35개 사업에 대해 기한 내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편성된 37건의 민간행사보조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36건, 미추진된 사업은 1건으로 사업이 완료된 36건의 사업 중 전체 36개 사업에 대해 연도 내 추진 완료하였으며, 정산실적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받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편성된 30건의 민간행사보조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24건, 진행 중인 사업은 6건으로 보탬e시스템을 통해 30건의 사업을 모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민간행사보조사업 중 예산변경 추진사업은 내포드림콘서트 1건으로 통계목 변경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 사업 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든 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보탬e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신청, 확인, 정산보고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계획 안내 시 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담당 직원의 보조사업 교육 수료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의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는 법령, 조례, 교부결정의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내용 정상 추진 여부와 추진 실적 및 집행내역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최근 3년간 토지 매각 현황은 해당 없으며, 매입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외 3건의 사업에 41필지 4만 3,931㎡의 토지를 3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은 2023년도에 19필지 15,141㎡의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감정가격과 동일한 13억 3,800만 원에 매입하였고,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2022년도에 7필지 2,113㎡의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감정가격과 동일한 4억 3,1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구)무한정보 건물과 토지에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해 2023년도에 2필지 1,320㎡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감정가격과 동일한 7억 1,3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8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도에 13필지 25,357㎡의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감정가격과 동일한 9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황새서식지 습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하여 협의 보상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통계목 기준 3년간 50여 개 넘는 단체에 총 134억 6,2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에는 64개 단체에 39억 7,200만 원, 2023년에는 57개 단체에 45억 7,900만 원, 2024년에는 59개 단체에 49억 1,1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보조금은 대부분 각종 행사, 축제, 법정운영비 등으로 상급기관 공모 및 단체 제안 사항을 취합하여 부서 자체 검토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 최종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의 독창성, 단체 실적, 전년도 평가결과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체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운영비와 추사휘호대회 등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여 2022년 21개 사업에 15억 7,200만 원을, 2023년에는 20개 사업 15억 3,000만 원을, 2024년에는 16개 사업 1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황새권역영농조합법인은 천연기념물 황새를 보호하고 황새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황새축제 및 생생문화유산 등 황새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2022년은 3개 사업 9,300만 원, 2023년 4개 사업 1억 8,300만 원, 2024년 4개 사업에는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민족음악원은 사물놀이 계승과 민족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단체로 계절캠프와 문화학교 운영지원, 영선관리 등 2022년에는 5개 사업 8,100만 원, 2023년도에는 5개 사업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6개 사업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덕사 근역성보관은 수덕사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단체로 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사업과 전통산사 활용 사업을 2022년에는 3개 사업 6,000만 원을, 2023년에는 2개 사업 7,900만 원을, 2024년에는 2개 사업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단체 대부분은 전시회나 음악회 등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및 신규 단체들은 경쟁력을 키우고 대표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정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축제행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51회 윤봉길 평화축제, 제5회 예산황새축제, 2024년 예스드림뮤직콘서트, 제2회 예산문화유산야행, 제20회 의좋은 형제축제,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등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개최된 제51회 윤봉길 평화축제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인물인 윤봉길 의사를 소재로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 일대기 체험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윤의사의 애국정신을 알렸으나, 그리기 및 시낭송 대회 홍보가 부족하고 관람객 트러스와 휴게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역대 최다 방문객인 2만여 명이 방문한 제5회 예산황새축제는 황새를 주제로 한 생태축제로 기존에 형성된 지역브랜드 그 이상의 차별화된 축제의 가치를 제공하여 로컬 브랜딩 확산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축제 관람객을 위한 안전시설과 무더위 쉼터 시설 확충이 요구되므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 편의시설 등을 보강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에 개최된 2024년 예스드림뮤직콘서트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고품격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 행사였습니다. 정상급 출연진이 참여해 공연의 수준을 높였으며 추가 경호인력 배치와 자율방범대 등 유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와 폭우, 폭염으로 인한 행사일 선정과 청소년 무대 참여 기회가 제한된 점은 아쉬웠으며, 추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에 개최된 제2회 예산문화유산 야행은 국가유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행사로써, 주요 성과로는 근대문화유산을 거점으로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약 3배 증가된 1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장 먹거리 종류 부족으로 인한 편익 제공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향후에는 먹거리 부스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초 개최된 제20회 의좋은 형제 축제는 주무대를 없애고 내실 있는 체험과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축제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일로 늘어난 기간에 비해 방문객 증가 효과가 미비하여 앞으로 주말(2일) 사업비를 집중하여 짜임새 있는 축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44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국수의 신, 국밥로드를 운영해 킬러콘텐츠를 보강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셔틀버스 노선 정비와 증차를 통해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먹거리 존에 다회용기 시범 사용을 통해 친환경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에서는 축제, 행사 등에 공무원 동원 최소화 요구에 따라 향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직원 동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경비용역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21회 예산황토사과축제는 인근 지역 럼피스킨 발생과 지역 내 과수농가의 작황 불량에 따라 부득이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축제별 전문기관의 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분석과 보완을 통해 명품축제로 육성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사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올 한 해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36개 문화예술단체에 60개 사업 1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문화행사 육성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종 행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유사한 행사 내용으로 인해 행사 성과에 대해 일부 우려하고 있으나 최근 중앙정부 예산 감소에 맞춰 불필요한 행사는 평가를 통해 과감히 없애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통합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행사마다 주관단체와 주제가 다르므로 행사 본연의 목적과 성격, 참여자,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개최 시기나 행사 내용의 유사성을 근거로 통합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도 적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호원문화재단을 통해 향천사와 수덕사에 산사음악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행사 장소와 사찰 내부의 입장이 있어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전국예산백일장 등 관내 개최되는 전국경연대회가 9개 분야 2억 4,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행사별 성격과 개최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개최되는 행사에 대하여 서로 통·폐합 가능한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주관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과감히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개정 조례안은 2건입니다. 먼저 2021년 1월에 발의하신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는 예산군에 소재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지정된 사립박물관은 수덕사 근역성보관 등 5개소와 사립미술관은 수덕사 선미술관 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6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는 2억 2,700만 원을, 홍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5,100만 원을, 그 외 기능보강사업으로는 3억 2,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1건은 2021년 7월에 발의하여 전부 개정된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후 예산군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폭넓게 실시하여 2022년도 12월에는 무형문화재 3건을 포함한 10건 그리고 2024년 5월에는 9건을 추가로 심의하여 현재 총 19건의 예산군 향토문화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군 항토문화재를 지정한 후 매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내판 설치와 주변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5월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5월에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제명과 문화재 명칭을 전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가치 있는 향토유산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정한 후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휴양마을 추진 현황과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46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5억 원 중 국비 131억 원, 군비 154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수힐링센터 내에 온천 수치유실, 온천힐링시설인 힐링음악영상실, 웃음힐링체조실, 힐링노래방실과 공원 내에 온천힐링 시설인 야외노천시설과 카라반시설 그리고 힐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2020년 6월 30일에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23년 10월 20일에는 문체부 총 사업비 신규 등록을 하고, 이에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단계인 계획과 중간·실시 등 3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먼저 지난 23년 12월 19일에 조달청으로부터 계획 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 금년도 7월 11일에 두 번째 단계인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으로부터 금년도 10월 30일에 완료가 되어 금년도 10월 31일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말 경에 시 조달청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통보가 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착공한 후 2026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정책으로 공공주도 6개 사업과 민간주도 5개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공주도 6개 사업은 첫째, 구) 덕산온천관광호텔 부지를 활용한 연수·휴양시설 신축 사업으로 덕산면 사동리 482번지 일원 16,386㎡ 부지에 2026년도까지 도비 450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 지역 주민들의 여가·복지·연수 등 휴양수요 대응을 위해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한 후 가설 휀스를 설치하고 현재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활동 제공을 위한 충남형 스포츠 가치센터 건립 사업으로 덕산면 시량리 23-28번지 일원 68,003㎡ 부지에 2028년까지 국비, 도비, 군비 480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에는 스포츠클라이밍, 실내양궁 등의 시설과 실외에는 축구장, 파크골프장, 미니풋살장 등 복합 개발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개발 여건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연수원 이전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회관 건립사업으로 덕산면 신평리 537번지 일원에 16,098㎡ 부지에 2028년까지 도비 457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연수원 노후화와 운수단체 통합 관리를 위해 충남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도에서 교통회관 건립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사업으로 덕산면 사동리 461번지 일원 37,706㎡ 부지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도·군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덕산온천로 주변 달빛 미디어아트 설치와 댑싸리공원 테마 산책길 조성과 보부상박물관 증축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 조성 등 덕산권역 야간 관광 콘텐츠와 보부상촌 몰입형 콘텐츠 분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며, 앞으로 25년도 도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프로젝트와 연계한 덕산온천 활성화 축제장 조성 사업으로 덕산면 신평리 533번지 9,772㎡ 부지에 25년도에 도·군비 48억 원을 투자하여 가칭 ‘덕산온천 맥주 페스타’ 축제를 위해 외부 텐트와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사유지 매입을 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사유지 매입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주도 5개사업은 예덕과 베스트원에서 목욕장 조성과 한옥마을, 그리고 한옥 숙박시설, 워터파크, 기존 무인텔 리모델링 사업에 단계별로 총 7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덕산면 신평리 546번지에 연면적 768㎡ 규모로 목욕장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한옥마을 조성 등 4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별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화되고 협소한 기존 덕산온천 실내 족욕장을 25년도 상반기까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용인원 30명에서 70명 규모로 확장 재설치할 예정이며, 덕산온천 황톳길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길이 300m에서 650m, 폭은 1m에서 2m로 확대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외부 관광객 추가 유치로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내 근대유산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난 2023년도에 충청남도 기념물인 예산성당과 호서은행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이 문화유산들을 거점으로 23년도부터 24년까지 2회에 걸쳐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근대한 음악 콘서트와 밤마실 두 형제, 보부상 행렬, 예산각자장 인장 체험 등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25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3회 근대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에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 근대 문화유산 조사 용역을 통해 예산군 관내 355건의 근대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핵심 유적 19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향후 문화유산 지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보고된 예산읍 구도심에 있는 이태규 박사 생가와 예산2리 마을회관 그리고 해동 안과 등을 앞으로 예산군 향토 유산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근대유산은 내년도 ‘예산 문화유산 야행’의 새로운 근대유산 투어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읍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3건과 일반 소관 사항 2건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통사항 첫째,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정산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민간행사 보조금뿐 아니고 뒤에서 제가 또 질문한 사회단체보조금도 상당히 문화관광과가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연중 문화행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 행사가 대략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65건 정도 돼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부서에서도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조금 정산과 또 보조금 편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소관 부서에다가 질문을 한 사항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묻기로 하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 매수에 대해서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4가지 큰 사업 착한농촌과 예당 모노레일 설치 사업 또 공공임대주택지 매수, 황새고향생태단지 조성 해서 4건에 대해서 그동안 토지를 매각은 없고 매입을 하셨는데 여기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 의뢰를 두 곳을 했나요? 세 곳을 했나요?

매도인 한 분 추천, 군, 도 그렇게 해서 세 곳을,

세 곳을, 그래서 평균가가 예정가격으로 해서 예정 가격대로 전부 다 매각을 했는데 그 1차 가격이 나온 거에 대해서 불응해서 2차 다시 추후에 재입찰한 건 없나요?

일부 전체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 중 19필지 중에 전체 한 번에 다 매입을 한 게 아니라 당초 한 두세 명 정도는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과 상이하다 보니까,

재감정을 했어요?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 기간이,

한 1년이,

1년 경과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쪽 응봉에 있는 착한농촌체험 조성 사업은 다 매입은 완료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걸 왜 각 실과에다 물어봤냐면 물론 군유재산 매각은 특정 부서에서 매각을 하고 대개 다 주차장이라든지 사업 부지를 각 실과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 매수가격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시중에 있는 일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추진되고 또 땅을 파는 사람도 자기가 꼭 필요에 의해서 파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했다가 본인 땅을 내주게 되는 그런 경우라서 조금 한 시세를 더 주고 하는데, 어떤 곳은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주고 땅을 사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고요. 앞으로도 사업 부서에서 토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질문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단체 예산 편성 현황도 뒤에서 제가 소관 부서 질문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문화행사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그건 두 번째이고 문화행사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일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별다른 그런 큰 문제 될만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60여 개의 각종 문화행사가 있어요. 예산군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통폐합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각 행사마다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지 않아서 그게 곤란하고 차후에 그게 검토가 된다면 해당 단체와 논의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매번 예산 심의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이게 꼭 지적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는 사항이에요.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축제라든지 행사를 통폐합을 하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비슷한 그런 축제들 또 같은 시기에 해도 될 만한 축제들, 농산물 축제라든지 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좀 통폐합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직원들께서 동원되는 인력이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주민들도 매번 행사에 물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그런 행사 참여도 있지만 읍면을 통해서 또 인원 동원이 강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읍면을 통해서 동원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축제야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행사를 여러 성원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례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행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사람들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실증이 난다고 할까요. 행사가 잦으면 특색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주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이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행사비에 지원되는 것을 다 모아서 하다 보면 그거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단체 입장을 들으면 다 단체가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지, 다른 행사하고 끼어서 하려고 안 해요. 한번 어느 연도에 해보고 진짜 그게 맞지 않으면 다음부터 다시 원래대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고 그것을 장단점을 논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라든지 지금 축제심의위원회가 예산군에 지금 구성이 돼있죠?

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잘 걸러서 축제를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를 계속 그냥 말로만 군정질문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이런 때 말로만 그치지 말고 “검토해보겠습니다.”하는 그런 걸로 그치지 말고, 실제 뭔가 특색있게 ‘나 있을 때 이거 하나 변화를 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제안과 또 호평과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세심한 것까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실천해서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복지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있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중에서 본 의원이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것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 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축제 관련해서 전체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0개가 운영을 하고 축제는 부여하고 저희 군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데가 서천 그다음에 청양, 태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고 보다 더 나은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은 조금,

축제심의위원회 폐지 건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 우리가 당초에 축제심의회 운영을 할 때 주관 단체 공모를 하고 예를 들면 2개 단체나 3개 단체가 제안 공고가 들어왔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최종 1개 단체를 심의해서 선정하지만 보통은 1개 단체가 접수됐을 때는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걸로 결정하는 지금 그렇게 운영,

축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2개 이상 단체가 들어왔었을 때 축제심의위원회는 망나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1개 단체 들어왔을 때는 그 어떠한 얘기도 못 한다니까요, 맞죠? 1개 단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임 팀장님이 누군지 잘 아는데요. 그 팀장님이 가시는 데마다 조례를 이상하게 꼬아놓아요. 뭐 그러면 축제심의위원회는 망나니 역할밖에 못하는 거 뭐 하러 유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영하면서 미비하고,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완할 게 많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맨날 얘기해야 검토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중동 속담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비난과 비판이 따라도 역사는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 군정에 대한 역사는 계속 가겠죠. 특히 문화관광과에 대한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든 갈 건데요, 후대가 평가할 일이지만 그것이 좋은 방향인지 부정적 방향인지는 모르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저인 것 같습니다. 백날 얘기해야 안 들으시잖아요. 검토 안 하시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거는 인정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요, 고맙기는. 제가 전에 축제팀장님 중에 구진아 팀장님 계셨을 때부터 계속 강조하던 게 이럴 바에야 축제 군에서 직접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영 안 하시다가 노조에서 뭐라고 언급하시니까 이제서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군에서 축제를 직접 추진하셔라. 왜 모든 축제에 있어서 이번에 축제팀장님 도지사의 날인가? 도지사님 행사 오신다고 하셔서 몇 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그날.

그 행사가 9시까지라서 9시까지.

아니요. 그 전날 의자 깔고 하시느라고 몇 시까지 계셨어요?

그때 전날은 의자를 안 깔아서,

그 행사 주관 단체가 예산군이에요, 아니면 민간이에요? 민간이었죠? 그 행사 총괄하는 거요.

아, 개발위원회.

예.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수행할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1개 단체든 2개 단체든 염려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게 심의위원회 기능인데 그것을 못한다면 심의위원회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터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왜 민간단체 행사에 예산군청 공무원들이 총동원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급량비 다 받아가시잖아요. 출장비 다 받아가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획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삼국축제라든지 맥주축제를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공무원 행사고 민간단체는 거의 안 하신다니까요? 민간단체에서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7회까지는 문화원에서 추진해서 우리,

그때는 주차관리 공무원들이 안 했나요?

직원들이 그 당시에 23년도에는,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먼저 계시던 팀장님들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당일 날 개막식 하는데 황 군수님 계실 때 개막식 시나리오 안 나와 있어서 팀장이 그제서야 뛰어다니고 있고 프로그램 안 되어 있고 안전사고 나면 군청에서 직원들이 달래고 어르고 있고 그게 예산군청 행사지 무슨 외부 민간기관 행사예요? 이 얘기 벌써 행감을 비롯해서 수년째 하고 있는데 개는 짖었죠. 그런데도 역사는 계속 갔죠. 개선 안 되거든요. 중요시하게 안 받아들이시거든요. 25년도 축제에 대해서는... 뭐 안 바뀌겠죠. 또 그렇게 하겠죠. 기대도 안 하고요.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침 내려와야지 바꾸지 않겠어요? 군수님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 안 바뀌겠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바뀐 목이 하나도 없어요. 전문인력, 사고 났었을 때 이후로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전문인력 보강해야 된다 그랬는데 보강 안 되죠.

의원님이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변한 모습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장 기초적인 게, 가장 기초적인 게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미흡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옥외행사 발의한 안전관리과 한 거에 있어서 얼마만큼 가혹하게 따르는 민간단체 행사에는 지적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표축제라고 한 이 축제에 대해서 그거 하나 준비 못해서 결국에는 대안 방안이 뭐냐, 안 되니까 공무원들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건 교통, 안전, 주차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자율방범대분들한테 정말 저는 송구스러운 게 빛나는 민간단체가 있고요. 어두운 데에서 욕먹는 민간단체가 따로 있어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예산장로교회에 분기점 있는 데요. 제가 자율방범대 대원이었으면 저는 진짜 어떤 주먹다짐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무례한 민원을 응대해가면서 왜 방범대분들은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삼국축제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7회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뀌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한 해,

다른 건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축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광의 효과·효능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지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간에 즐겁게 놀고 가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게 공무원 동원 안 하기, 교통안전 경호에 대해서 잘 따지기. 그거 뭐 7년째 안 바뀌는 거면 안 바뀌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되고 문화축제 행사라든지 문화행사 관련해서 계약 과정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없나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감사 때 제가 물어봐도 되죠?

예, 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그거에 담당하는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우리가 정산할 때 작년 2023년 7월부터 보탬e시스템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그 관련해서 보조사업 단체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확정을 짓고 또 정산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 문제에도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응당한 책임을 좀 지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축제팀 존속 의미가 좀 고민됩니다. 축제팀을 없애든가 아니면 기능을 보강하든가 양자택일을 하셔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는 팀 없애자고 하는 것도 그런데요. 전문인력도 없어요. 지금 능금축제 같은 경우에는 능금인의 날 행사로 변환해달라고 요청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박중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산물 행사는 농산물 행사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축제팀에서 담당하는 축제가 사실상 없어요.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건데 팀을 유지하는 것이 맞냐 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고 축제팀을 유지하겠다면 최소한 25년도에 저희가 문화행사, 문화축제 행사를 통해서 어떤 걸 개선해서 어떤 이상향의 목표점을 잇겠다 그래서 참관객을 통해서 관내에 집중적인 경제적 낙수효과를 이끌겠다 정도는 말씀해주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과장님 되게 존경하고 감사해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언성과 좀 다소 강한 표현을 한 데에서는 더욱더 많은 변화를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큰 변화와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고맙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 정말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빌려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타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우선적으로는 정례회다 임시회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의원님들 개개인마다의 성향도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많은 축제를 해보고 진행도 해봤지만 관심과 사랑입니다. 흔한 말로,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 전 믿습니다. 추진력도 있고 모든 것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많은 축제를 통해서 예산군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도 들어갑니다. 들어간 돈만큼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일그러지게끔 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 각 팀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특히 축제 관한 것은 양정령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행사장에 가서 누누이 봤지만 웬만한 남자보다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이라기보다도 대단하다고 제가 자평하고 싶고요. 우선 좋은 소리보다도 축제를 치르고 나면 저도 사회단체에서 많이 해봤지만 좋은 소리는 많이 안 나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어진 축제 행사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앞으로도 차후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면서 응원해주는 모습들이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 중에서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수라든지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정산 기간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걸 제언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이 좀 환기되고 준비된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예를 들면 내부거래나 환수할 조치가 있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환수 조치가 안 되면 다음 연도에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저희 방침을, 자체 내 운영하고 있고요.

그 행사에 대해서만이에요? 아니면 동일보조사업자,

동일보조사업.

동일보조사업자한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다른 걸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자한테?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성과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성과 평가에 있어서 기획실에도 똑같이 한 건데 사전에 팀하고 협의 안 하고 국도비 확보해 와서 예산 붙여달라, 그런데 성과는 안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액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 규칙으로 서있을까요? 타 시군을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국도비 행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좀 불비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단계에서 섰다 하더라도 동일한 국도비 사업이 오면 군비를 80%만 지원한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세요. 또 그랬다? 그러면 50%만 한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세요. 이런 조항을 달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지요.

저희들은 도비나 국비가 포함됐을 때 사전에 상급기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저희들 예산군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의견을 작성할 때 지난 실적과 단체의 활동사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에 부합되고 이행할 경우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표현을 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올리지만 실적과 당초에 계획된, 제출된 사항과 상이하고 그리고 목표 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답변할 때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통보함으로써 보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박주완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만인가요? 아니면 내부적 규칙으로 아예 확실히 어떤 기준을 세운 건가요?

그거는 내부적인 그 자체, 방침.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바뀐다고 그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중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금년에 사과축제 취소하셨죠?

예. 맞습니다.

사과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요?

예.

2억 원 전부 다 집행 하나도 안 했어요?

일부 경비 같은 경우는 지출하고 그리고 감사한 게 연예인 섭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냥 지역 내 럼피스킨하고 과수농가의 작황 불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섭외비 중에 전액 반납해서 일부 다 환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억 원 중에 얼마가 집행됐어요?

많이 집행은 안 되고 아직 정산을 받아보질 않아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아보면,

그 행사 주관 단체가 조합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조합이었어요?

예.

그러면 일부 행사비는 집행이 됐고?

예.

그게 며칠 전에 취소가 됐어요?

한 3일 전에 취소됐습니다.

3일 전에.

예.

그러면 계약된 것도 있고 실제 진행된 것도 많이 있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기본경비에 지출된 사항은 불가피하게 지급을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과축제 외에 또 축제 하나가 취소된 게 있죠? 그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그거는 축산과인가요?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

농정유통과?

예.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만 계획에 있어서 과장님은 큰 그림을 보고서 때로는 운영하시면서 냉철한 시각으로 잘못된 것만 잘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보니까 월요일에 무한정보 신문에 홍보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왜 그러냐면 7년여 시간이 걸려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우려스러워했는데 하여튼 이번 무한정보에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또 궁금해하니까 군정질의에서도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일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유산의 활용 방안에서 예산2리 회관이나 이태규 박사 생가, 해동안과 이 부분은 용역해서 추진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계 은행에서는 호서은행이 본점이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 호서은행 계획은 어떻게 용역에서 제외됐나요?

이것도 포함이 된 상황 속에 별도 그러니까 예산성당과 호서은행은 기본적으로 근대건축물로써의 가치가 있고 추후 정비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예산읍에 9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근대유산 우리 예산에서의 가장 큰 곳이 호서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졌지만 앞으로 과장님 계신 곳에서 계획을 좀 철저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군민 행복과 예산 발전이라는 8만 군민의 바람을 대변하여 열정적인 질문과 대안 제시로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세무과 소관 4건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건의 공통질문인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은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할 세수 증대 방안으로는 첫 번째, 일반적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추진으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통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한 물건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과세 예고제를 통한 탈루 세원 발굴과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 세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목 변경, 자동차 구조 변경, 지하수, 건축물 신·증축, 자진신고 누락 등 미신고 사항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하여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한 세무 조사로써 부동산 취득 등 지방세 신고납부 누락,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과세표준 과소신고,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착오 신고납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방문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위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압류는 물론 재산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 제한,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일시 납부의 부담을 줄이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탈루세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 홍보,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등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편의 제공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분과 후 초대 세무과장으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여건 분석을 통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 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전은 군민을 섬기는 세무 행정, 신뢰받는 지방세정으로 정하고 목표를 정확한 세원 관리와 과세로 안정적인 군정 재정 지원과 납세 편의 제공과 성실납부 지원으로 섬김 세정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5대 역점 추진 사업과 11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화된 시책으로는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 무인수납기 설치, 세무 상담실 운영, 창업 중소기업 멘토링,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순환과 외부 전문교육 확대로 질 높은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총 체납액은 이월 체납액 60억 7,900만 원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 43억 9,200만 원을 합한 104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상·하반기 체납일제정리계획을 통해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35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69억 5,200만 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현재 체납자 9,761명, 69억 5,200만 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 분석 결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8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64%인 44억 4,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사업 부진, 기업실적 하락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생계형 체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월 체납액이 2023년 초 43억 8,500만 원에서 2024년 초 60억 7,9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징수대책으로는 우선 채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빠른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한 재산 압류를 추진하겠으며, 납세태만,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하여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자산을 보호하며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재기할 수 있도록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추진하고, 재산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95%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질문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예산군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8월에 김봉현, 이상우, 정완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려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예산군수에게 기탁한 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예산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2명과 임명직 2명, 외부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접수 건수는 조례가 발의된 2019년 이후인 200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20건으로 기부금품 정보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접수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각 부서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대상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대상으로 지방세 10억 3,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90.4% 인 9억 3,700만 원을 징수하고 9.6%인 1억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되는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서 외국인은 거주지 변경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 및 공매를 추진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 관리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납세의식 부족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반복되는 체납액을 방지코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의 변화로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군내 소재 기업관계자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체납액 안내 협조를 적극 추진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은 납세의식의 부족, 언어 장벽, 주소 변동 등으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홍보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을 활용하여 사전에 체납을 예방하고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외국인에 대한 납세 편의 시책 등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 해당 없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죠.

현재 체납액은 11월 16일 기준으로 해서는 4만 1,000건에 69억 원 정도가 현재 체납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현년도가 한 24억 정도 되고 과년도가 44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재산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 또는 공매 같은 강제징수 조치를 한 게 있나요?

체납이 되면 우리가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를 바로 하고 있거든요. 압류는 현재 2,000여 건에 한 25억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3회 추경안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 정리 관련하여 공매, 부동산 등 감정수수료 등 체납 금융정보수수료,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이런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거 하나도 집행 안 한 거죠?

부동산 공매할 때 감정수수료 같은 건 자산관리공사에다 우리가 부동산 공매를 할 경우에 건물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경우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나가는지 감정을 해서 감정수수료가 발생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체납 공매를 하면서 감정수수료를 제하고 우리한테 잔액을 배분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공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수수료를 사실 물어줘야 돼요. 중단이 됐기 때문에 감정수수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불해야 되는데 중단된 게 올해는 다행히 없어서 자연스럽게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이 잘 풀려서 반납한거고요. 금융정보 올해 전자문서 우리가 차세대지방세 시스템이 2월 13일에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제가 3회 추경 예산 자료를 보니까 기존 예산에 있는데 이걸 전체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이게 사용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3회 추경 보면 139쪽에 있는데 제일 밑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지금 체납자 금융정보조회하고 예금압류 수수료 반납한 건 사용잔액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잔액을 반납했는데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 거의 사용을 하고 부족한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올해 새로 개편되면서 2월 13일 자로 개편이 되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전자압류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잘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체납 세금 징수 세무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확실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등 유연한 징수 방안도 필요하고 또 자발적 체납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가산세 감면제도 정책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거 적극 마련하셔서 우리 세무과에서 별도로 최대한 지방세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세무과가 분리되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방세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 과거에 재무과로 통합했던 과하고 지금 하고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이요?

예.

세무과 분과되면서 사실은 제가 세무과장으로 오면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 이유가 전에는 정말 과에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나름대로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도 제고하고 또 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전과 목표와 전략목표와 세부 추진 사업을 올해 다시 정해서 추진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춰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셔서 세무과가 분과되면서 그런 면에서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한거죠.

성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과를 분과를 할 때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게 우선적으로 나와요. 사람들이 어떤 사안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과연 재무과로 있었을 때 하고 세무과로 분리됐었을 때 지방세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하게 업무의 이런 변화가 있다, 어떤 것이 훨씬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납 세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징수하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사실상 지방세 체납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별도로 그걸 어떻게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가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좋아질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역할이 확 바뀌었다, 기능적으로 어떻게 개선됐다 이런 걸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체납자들도 정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체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성이 더 필요하고 제가 직원 역량 강화를 제일 중시하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서 업무 역량 강화를 키우자 해서 역량 강화를 주문한 이유가 체납자들도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고 또 업무가 자꾸 점점 전문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업무의 성과라든가 효율적인 추진 또 주민이 만족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하에 직무 순환을 통한 직무 훈련 OJT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2년 이상 한 부서에 있지 말고 그 부서에서 1년 되면 새로 업무를 바꿔서 업무를 통한 직무 역량을 키우자는 부분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1년에 반드시 2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효용적인 어떤 지방세수 증대 방안에 대한 세무과가 구별된 이후에 나타나는 실리적이고 가시적인 군정 방향의 목표라고는 좀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교육 가는 거야 저희가 단순히 직무 연찬이라든지 있고요. 그걸 간다고 한 직원들을 권장하시는 것이 또 과장님의 역할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들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제언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요. 예산 읍내 시장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과장님의 업무 추진 스타일이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지난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 같은 건 회계과에서 관리는 해요.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돼서 재산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세외수입 증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시장과 같은 경우에 그 주차장을 5일장이라든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읍을 통해서 받는 연간 징수액이 몇백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장터에서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세를 내시잖아요, 장세를. 그런데 그건 몇백만 원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예산시장 장터 운영을 예산 5일장 상인회라든지 예산역전 상인회라든지 등등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의 지출을 보장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꽤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세무과가 새로 옴과 동시에 최소한 저희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다못해 관광지에 들어가는 여러 시설들이 새로 생깁니다. 오리보트도 생기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걸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그거에 따른 지분율에 따른 사용료를 연간 계속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단순 기간을 정한 사용임대가 나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세무과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타 과에서 업무 결정하는 데 서포트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박중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젠 재산을 가지고 단순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적 마인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군수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그 사안을 판단할 때, 제가 지금 단순히 세외수입 담당하는 팀장님이 문제 있다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재원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성 분야에 있어서 판가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좀 더 점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중에 유리격벽 없애자 한 게 이런 거거든요.‘남의 과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뭘...’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아까 순환보직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모두 예산군청 공무원이고 예산군에 같이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차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라든지 아니면 감사 때라든지 그 이후에 있는 25년도에 군정질문이라든지 26년도 군정질문 이런 데에서도 가시적으로 나와서 우리 세무과 분리해줬으니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비전이 함께 공유되는 자리가 되면 더 좋겠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세정 업무에 수고해 주시는 세무직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방세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증대 방안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세외수입 사용료나 수수료를 통한 세원 확보는 필요하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추진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언제라도 얘기해주시면 우리 군 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리 세무 공무원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수 증대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방금 전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지방자치율이 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세를 증대시키고 제고시켜야 되는 거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이나 또 저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2024년도 우리가 부과한 거하고 목표한 거하고 징수율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전망했던 목표액이 몇 % 정도나 달성이 됐어요? 지방세만.

지방세요? 올해,

예. 지방세도 도세하고 군세하고 갈릴 텐데 우리 군세, 가장 큰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만 당초,

군세가 당초에 우리가 690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750억 정도 돼서 한 34억 정도가 더 징수가 올해 됐고요. 그런데 목표액을 당초에 조금 낮게 했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요즘은 목표액을 행안부에서도 목표액하고 나중에 예산액하고 실질적으로 징수액하고 차이가 크죠.

당초 목표하고 부과하고 차이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

34억 정도.

더 했어요?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도 세입 결함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표액은 자꾸 올라가고 과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입의 결함이 물론 당초보다 계획을 낮게 잡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지방채를 쓰는 이유도 이 세입이 많이 초과 달성되면 지방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의존재원이 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라든지 군세, 도세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늘릴 수 있는 재원은 세외수입이에요.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지금은 물론 세무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을 늘리려면 자치단체에서 뭔가 경영수익사업을 고안해서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과나 징수는 하겠지만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려야 되겠죠. 경영수익사업을, 뭐 입장료라든지 아까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용수익허가 또 사용료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견한 예로 골프장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타 인근 시군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 골프장 하나도 없는데 골프장 하나 해서 나오는 수입이 언뜻 우리가 계산해도 한 40~50억 정도 세입이 된다고 해요. 제가 실제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서 입장료라든지 거기에 설치해놓은 설치기구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늘려서 우리가 지방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도 우리 세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찾아서 사업 부서에 제언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그쪽에 관심 좀 가져주셔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생각이 나서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이번 세무과 신설되면서 의원님들께서 돈의 소중함을 자꾸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세무과가 부각되지 못하고 어쩌면 음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별로 존재감이나 인정을 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신다면 저희들도 힘을 내서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연찬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제가 과장으로 있는 한 나름대로 정례화 해서 세원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사업 부서에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저도 세입하고 세출하는 재무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하시는 여기 세무직 공무원들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돈을 받는 쪽만 말고 또 예산을 세우는 예산 부서라든지 집행을 하는 세출 부서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돈을 거둬들이시는 분들이, 세입을 다루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많이 경험을 하셔서 그것이 아마 우리 군에도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저도 인사 부서에 건의는 하겠지만 세무하시는 분들이 한 분야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세입·세출 돈의 소중함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루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순환을 통해서, 직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면서 습득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업무 역량 강화 수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직무를 정말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순환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세무공무원들 업무 순환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키우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액 체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체납은 각 읍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분들은 군에서 보조사업도 못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액 체납자들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액 체납자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들 조직 얘기지만 7월 5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징수팀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3명이 하고 있는데 소액 체납까지 다 하기에는 참 사실... 제가 와서 주문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일을 많이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에다 체납액은 많은데다 인원은 하나 줄고 해서 참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또 육아휴직 1명 들어갔는데 보충이 안 돼서 2명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액 체납자까지는 사실 신경 많이 못 쓴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액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12월 17일 날 읍면장 징수보고회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장들이 10만 원 이하 결손도 그렇고 소액은 읍면장들이 받는 걸로 제가 추진을 해서 12월 17일 징수보고회까지 소액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저희가 해당 조례에 따라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예우뿐만 아니라 좀 더 생활 속에서도 ‘내가 기부 한 거를 잘했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군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세부적인 것까지도 잘 살펴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부하시는 분에 대한 예우는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기부하신 분들이 정말 존중받고 예우받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우리 세무과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아까 3개년 했을 때 10억이랬나요? 체납됐던 게.

예.

그러면 21년도가 얼마고,

예. 21년도가 3억 2,600이 부과돼서 체납액이 2,900만 원이고, 22년도는 3억 1,900이 부과돼서 3,500만 원이 체납되고, 23년도는 3억 9,2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체납 대상이 자동차세도 있을 테고 재산세도 있을 테고,

예.

보통 어떤 부류로 지금...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주민세는 여기에 등록하면 주민세가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만 원이긴 한데 주민세 그다음으로 많은,

여기에 등록된 외국인이 얼마나 되죠?

등록된 외국인은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19년 12월 말에 2,200명이었는데 2024년 10월 말 현재로 3,681명입니다. 2023년도보다도 한 1,000여 명 늘었습니다.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보면 충남이 체납자 중에 5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으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 체납된 거 아니에요? 21년도부터?

예.

그러면 지금 연락은 되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제일 문제가 사실 외국인들은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업자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가급적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빨리 압류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압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있지만 앞으로 공장이라든가 내포라든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내인도 국내인이지만 외국인들도 이런 체납에 대해서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외국인이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할 때도 있을 거예요, 관리가.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 중요한 부서지만 옛날에 재무과가 세무과, 회계과로 나뉘어졌죠?

네.

그동안 면장님으로 나가셨다가 이제야 제 집을 찾아온 기분인 것 같은데 이완호 과장님 능력은 충분히 인정받고도 남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앞에 계신 역시도 거기에 버금가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종용 위원장님이나 김영진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그 외국인 체납액 또 내국인 체납액에 대해서 사실 허공에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44억인데 올해 와서는 21억, 반 정도가 되는데 고질적으로 부유층에서 체납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체납되는 원인이 뭐예요?

고질적으로 체납된 경우는 예를 들면 법인이 부도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38기동팀 TV 보면 재산이 엄청 많은데 금괴를 감춰놓고 조세포탈 회피하시는 분들은 예산지역에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상 어려움이라든가 부도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체납이 좀 많습니다.

저도 TV 시청하면서 서울특별시에 38기동팀을 봤습니다. 굉장히 민첩하고 어떻게 보면 국세청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저택에 살고 자동차가 그 좋다는 차들이 여러 대이고 등등 하면서도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내지는 또 폐업으로 인해서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저소득층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을 테고 그것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큰 금액을 이루는데 앞으로도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그 능력을 믿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체납된 자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서서 징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2024년 군정질문 회계과 소관 공통질문 4건과 개별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회계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최근 3년간 토지 매입 1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예산읍 발연리 542-2번지 305㎡ 1필지, 예산군 사랑채 주차장 부지로 기획재정부로부터 2024년 6월 11일 감정평가 가격인 2억 3,300만 원에 토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토지 처분은 고덕면 몽곡리 64-8번지, 235㎡, 구) 몽곡보건진료소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2024년 7월 19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일괄 매각하였습니다. 감정가격은 5,700만 원이었으며, 낙찰금액은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할 경우에 신중히 판단하여 매입 추진할 것이며, 토지 매각은 우리 군의 향후 개발계획, 보존 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수요자가 당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군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경우에 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회계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부터 2024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708건에 517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 여성기업과의 계약은 18건에 6억 5,900만 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1.27%이며, 사회적 기업은 1건에 2,500만 원으로 0.04%, 사회적협동조합은 1건에 7,000만 원으로 0.14%이며, 장애인기업과 자활기업 계약건은 없습니다. 2023년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582건에 337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 여성기업과의 계약 건은 20건에 7억 6,200만 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2.25%이며, 장애인기업은 7건에 5억 1,000만 원으로 1.5%이고, 사회적기업은 4건에 12억 3,600만 원으로 3.65%이며, 사회적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계약 건은 없습니다. 2024년은 10월 31일 현재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234건에 520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 여성기업과의 계약은 20건에 7억 8,500만 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1.5%이며, 장애인기업은 2건에 2억 1,900만 원으로 0.42%이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계약 건은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확인 후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업과 수의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공용차량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2인승 대형승합차는 회계과에서 관리 운행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 때마다 셔틀버스로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참여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의 단체에서 교육이나 현지 견학을 참여하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약의 복지 활동을 위한 경우에도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과에 대형버스 운전자가 1명 근무하고 있어 연말 연시 행사나 각종 축제 시 주말에도 혼자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상위 법규와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차량의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강선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산군 물품의 분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분임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별표 1의 소모품 기준 조정 및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2023년 4월 10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조항으로는 제5조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 비품과 소모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으로 개정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실제로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물품과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의 취득단가 상향 조정으로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을 정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물품 관리에 있어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3건을 답변 요청드렸는데 2건은 해당이 없다고 하시고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매수는 감정가격대로 전부 딱 맞춰서 매수를 하셨고, 매도는 몽곡보건진료소인가요?

예.

여기는 감정가격보다 약 2,000만 원 정도 더 했는데 여기 경쟁자가 있어서 그랬나요?

경쟁자는 없었고요. 토지가 그쪽 인근 소유주하고 가깝게 있어서 그분이 꼭 필요한 토지라,

더 주고 사신 거예요? 감정가보다?

예.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본인이,

가격을 높게 써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다른 실과에도 이 매각·매입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수인 경우에는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가격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이에요. 그게 그 이상을 초과해서 줄 수는 없지만 그 이하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행정기관에서 토지 매입을 하면서 감정가가 나오면 다 감정가대로 우리가 사고 있어요. 최고 금액이죠. 그보다 더 줄 수는 없어요. 최고 금액을 다 주고 사고 우리가 팔 때는 그 금액이 감정가가 최저가가 되는 거죠. 그 이하로는 우리가 팔지 못해요. 그 이상은 지금처럼 2,000만 원씩 더 받고 팔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모르겠어요. 타 지자체도 이런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 때는 감정에서 나온 가격을 최고가로 보고 그 이하로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사면 예산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앞으로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해야 된다, 굳이 우리 회계과뿐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토지 매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감정가를 꼭 우리가 그 돈을 다 주고 사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이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더 계제가 되면 사업 부서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 다음은 제가 회계과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수의계약보다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약자기업,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이나 또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에서 그런 약자기업에 대해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런 법령이 만들어져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약자기업을 우선해서 금액도 일반적인 수의계약 2,200만 원 줄 수 있는 일반 공사보다 더 높아요. 5,500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예.

그렇게 높게도 주고 또 그 기업을 우선해서 줄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한 것은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우선 배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전체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1인 견적에 의해서 약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 1.2%, 아주 연중 스무건 정도에 불과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도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것도 등록해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물론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을 때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 이게 아마 시군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 계약 부서 특히 계약 부서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저도 계약 부서 업무를 봤었지만 이게 그냥 법이 있다는 건 알지만 습관이 돼서 하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법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셔서 왜 이런 법규를 제도를 열어놨을까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사회적 그런 약자기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게 배려를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박중수 의원님께서 2022년~24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법도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예.

수의계약 대상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에서 뭐랄까, 물품으로써 수의계약 건이 얼마나 되죠?

지금 2022년에는 농공단지는 14건, 23년도에도 14건, 24년도에도 14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품목이 어떤 종류죠?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품목으로 해서 보면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등, CCTV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생산은 협동조합에서 직접 생산을 내주는데 그 금액 대비가 얼마나 됩니까? 22년도에.

2022년도요?

예, 4건.

14건이죠.

14건이에요?

2022년도에 14건에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19억. 2023년도에 10건,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4건에 36억 3,000 되고요.

24년도는요?

14건에 34억 정도 됩니다.

24년도,

예.

34억. 그런데 이게 금액 대비해서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희들이 계약할 때 실과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생산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적인 건 직접 생산 서류를 현장 확인해서 서류 보고, 거기에서 물품 제조를 하다 보면 10억대, 15억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데 인원수는 몇 명이 안 돼요. 그런 인원들이 그것을 할 때는 거기에서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직접 생산을 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직접 생산이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건 직접 생산이라는 건 물품을 갖다가 거기에서 조립을 해서 나가는 게 직접 생산으로 되거든요.

인원 빈도수를 보면 그 금액 대비했을 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과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보다도 약하게 직접 생산 인원수가 배정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공단지라고 해서 악용해서 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제가 더 이슈화해서 볼 건데 하여튼 우리 회계과에서도 한번 어차피 집행부에서 저걸 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농공단지 생산 물품이니까 이쪽을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기셔서 우리 회계과에서 세금이 헛되이 안 나가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수의계약에서요. 예전에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었을 때만 해도 사회적인 약자, 여성, 장애인기업 우선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돼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조례가 여성기업에 대한 조례가 없었는데 그분들 사회적인 약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군 여성 기업 조례가 제정됐어요.

예.

제정된 후로는 또 마찬가지로 금액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되어 있고 그러나 항상 약자는 약자더라고요. 지금 남성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 자기 배우자한테 명의를 변경해서 또 마찬가지로 남성기업이 참 많아요. 남성기업이 여성기업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우리 예산군에 여성기업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여성기업은 133개 업체가 있고요. 장애인기업은 14개 업체, 사회적기업은 7개 업체, 예비적사회적기업은 6개 업체, 사회적협동조합은 14개 업체가 있고요. 재활기업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업이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남성기업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때문에 명의 변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 수 없을까요? 변경하는 거.

저희들이 그건 한번 각종 법령이든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재원이 여성기업 지원으로 제정이 됐어도 항상 마찬가지로 약자는 약자로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 운행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

우리 공용차량 대형버스하고 일부 차량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횟수요?

네.

올해는 61회를 지원해 드렸고요. 전년도에는 96회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른 일반차량에 비해서 대형버스 운행은 좀 빈도가 적죠?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버스 운전기사분이 6월 말로 해서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한 두 달 정도 한 달인가, 공로연수를 가시는 바람에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운행이 좀 줄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번에 우리 예산군에서 읍면별 체육대회를 개최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이 교통약자인 경우 이렇게 군의 공용차량을 지원해 드렸더라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6월로 퇴직을 하셨고 이래서 더 지원을 못 했을까요? 아니면 읍면 체육대회 때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저희들이 읍면에서 그런 건의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조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뭐냐면 마지막에 그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일 때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읍면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도 해주고 싶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못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의 말씀하실 때 조례 제3조 5항 조항에 따라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서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체육대회 때 이동식 화장실 그거는 지원을 하셨었죠?

이동식 화장실은 지원했습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예, 환경과라도 이동식 화장실도 지금 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하면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대형버스를, 그렇다면 화장실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하고 버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데도 성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면민체육대회 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이나 저기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면에 있는 특히 대흥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많은 저기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수지로 갈라져 있어서 그쪽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일단 공문으로 의뢰를 했는데 거기 유권해석이 저희들한테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통보돼서 못했던 겁니다. .

이동식 화장실 차량은 상관이 없고 대형버스만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화장실은 생활... 저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상.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우리 회계과에서 이 차량을 잘못 지원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대형차량과 이동식 화장실 차량이 같은 맥락의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도 성향상 다르니까 그건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못 지원했다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은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되니까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이렇게 저같이 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군민들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되는데 왜 버스 우리를 안 해줘? 이렇게. 그래서 이 지원 조례에 사항을 조금만 확대하면 보다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혜택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도 한번 살펴보고 다른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봐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셔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대를 위해서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공용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지금 심완예 의원님의 일반인들에 대한 공용차량 지원이요.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단체라든지 지난날은 단체장님이 전혀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끔 못 했어요.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지난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확대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석을 들은 다음에 본인들한테 연락처를 줘서 ‘확인해봐라’ 해서 그게 확대된 것이 결국은 심완예 의원님 얘기했듯이 차를 늘리는 것보다는 활용 가치성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표를 가지고 가는 우리들 역시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못해요. 애경사에 왜 봉투를 못하느냐, 누구 신세를 졌으면 사줄 수 있지 않느냐. 전혀 불허거든요. 불허인데 이 자동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가는 취미활동은 제공이 가능하죠?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제가 지난날 조례를 바꿔가면서 유권해석을 듣고 한 것이 바로 이 경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의 안타까움. 혈세로 만들어진 차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선거법에 위반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직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취미활동을 가는데도 쉬운 얘기로 정 차가 없고 또 기사분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지역에 관광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100만 원씩, 100만 원씩 200만 원 들여서 관광버스 타고 갈 때 우리 차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부서장님들한테 전달해서 부서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버스 1대 들어가는 비용 절약해서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한테 처우 개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거기에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우리 부서 취미활동 또 보조받는 단체 등 해서 일부러 할 수 없겠지만 지원 대상이 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길 바라고, 문제는 우리 군 버스도 운전하는 주사님이 한 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안을 세워서 차는 있는데 기사분이 없어서 못 타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셔서 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를 활용해서 그 비용을 절감해서 더 좋은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다른 시군의 조례도 면밀히 살펴보고 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타 시군에 여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시군이 많을 거예요. 제가 집요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의뢰해서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사회활동 해가면서 사실 보조단체 특히나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산군의 홍보대사예요. 홍보대사인데 도청에서 충남도립합창경연대회를 하는데 다른 시군은 전부 다 트레이드마크를 달고선 시든 군이든 버스 대절해서 오는데 예산군만 관광버스 차 타고 왔길래 그거 하나로 인해서 제가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런 대안을 받아낸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보시고 좀 더 우리 심완예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현재로서는 일반인들한테는 선거법 위반이 돼서 단체장이 제공하는 거로 허용은 안 됩니다. 그 이외에 적용되는 데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민간행사보조사업은 문해교육 및 체육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3개 사업에 11억 7,183만 3,000원을 교부하여 완료된 13개 사업에 대해서 기간 내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1개 사업에 16억 8,683만 3,000원을 교부하여 완료된 11개 사업에 기간 내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4개 사업에 13억 1,3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13개 사업을 교부하였고 완료된 5개 사업에 대해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 완료하였으며, 8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으로 기한 내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시스템 교육과 보조금 교육을 통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 검사 시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최근 3년간 토지매입은 4필지에 3억 4,597만 원을 지출하여 3,990㎡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먼저, 삽교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확보를 위해 1필지에 2,415㎡에 대해 2억 1,6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3필지에 1,575㎡에 8,8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해교육협회 예산군지부에는 2022년 문해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7,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와 2024년도에도 동일사업에 같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문화원에는 2022년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612만 원, 2024년에는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는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부담액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효행장학회에는 2022년 효행장학회 운영을 위해 3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와 2024년에도 동일한 사업에 같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2022년 장애인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도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해당 사업이 일몰되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 11개 기관단체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9개 기관 단체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8개 기관 단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체육회에는 2022년도에 9개 분야에 26억 9,829만 4,000원을, 2023년도에는 32억 8,949만 5,000원을, 2024년에는 29억 1,53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장애인체육회에는 2022년도에 5개 분야에 5억 9,684만 6,000원을, 2023년도에는 5억 8,042만 3,000원을, 2024년도에 7억 1,30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평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시장 국밥거리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국밥거리 내 국밥음식점은 10개소로 1개소는 식약처 위생등급 지정업소 최우수 등급을 유지 중이며, 9개 업소 또한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를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 업소들에 대해 정기점검 3회, 민원신고에 따른 점검 2회를 포함 총 5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신고 2건은 음식점의 밥이 질다는 등 일상적인 성격의 민원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였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체육시설 예약 방법 및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총 69개소로써 교육체육과에서는 종합운동장, 무한천체육공원 등 29개소를, 읍면에서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32개소를, 충남혁신도시 관리본부에서는 내포수암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등 4개소를, 수도과에서는 내포하수처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예약 방법은 평상시 윤봉길 체육관을 제외하고 무료 상시 개방하여 자율적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각 기관 단체에서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예약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포하수처리장 내 풋살장은 대국민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공유누리 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예약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홈페이지 개편 시 통합예약 시스템에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온라인을 통해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는 총 3건으로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2022년에 13개소, 2023년도 16개소, 2024년도 12개소 총 41개소에 대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연 2회 시설점검 한 후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는 노인체육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 2023년부터 각종 대회와 2024년 라지볼 탁구대회, 읍면 순회 한궁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 체육지도자를 통해 줌바댄스, 에어로빅, 탁구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해 건강한 예산군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산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에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와 조리용마스크를, 위생등급지정업소에는 조리용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심식당에는 조리용마스크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대형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의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15일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2024년 10월 정기적금 1억 6,613만 9,399원과 보통예금 1억 1,233만 2,190원 총 2억 7,847만 1,589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은 「식품위생법」제82조와 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2조의 지원 기준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개선시설을 위한 융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 현황은 2017년도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20개소,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 19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 700만 원과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 사업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 선정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 선정 기준은 신청일 기준 예산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예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인원을 배정합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이 가능한 학생 중 학업 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참가 희망자를 선발하여 예산교육지원청으로 선발된 학생을 추천하며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 학생을 선정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1명이 증원된 26명이 선발된 이유는 2023년 7월 예산군과 홍성군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 사업비가 늘어 기존 계획보다 1명을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선발된 26명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자는 한부모 가정 2명, 차상위계층 1명 총 3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증원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세 가지 답변 요구를 드렸는데 첫 번째,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당초에 민간행사보조금을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단체로부터 제출을 받죠?

예.

그렇게 하고 사업 추진 후에 사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받아서 당초 사업 계획과 정산서와 비교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또 그 검토 결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여러 가지 민간행사보조금 매년 13건 내지 15건 이내로 집행을 하셨는데 그동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죠?

네. 저희 대부분 문해 사업이나 체육행사 보조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집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고 정산해서 회수하거나 반환받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이 되면서 중복 지원이라든지 예산 낭비 요소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민간행사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매년 똑같은 행사를 반복하는 것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년과 같이 하지 말고 발전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 토지 매각·매입 현황은 2건을 조금 전에 답변주셨는데 삽교 두리 체육공원과 대술 게이트볼장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다 매입은 완료된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민간행사 보조금과 같이 단체 보조금도 물론 당연히 법에 근거 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법에 상위법에 없으면 예산군 조례로라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신규 사업이나 증액 시에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맡기지 말고 당초에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검증할 때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때로는 문제성이 제기된 적도 있고, 그렇죠?

예.

재래식으로 하던 분들이 현대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백종원 대표의 취지가 가성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맛있고 싸고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제공해 주자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날 원만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전에 같이 옛날 초반기에 물을 탄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가 국밥을 찾으시는 분들이 외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간혹 들어오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업소에 가서 좀 부탁도 하고 있는데 밥상이, 위생이 불량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특별히 들어온 민원은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지난날 오래 전 얘기지만 그분들이 우리 장날만 되면 예산 관내에서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먹거리를 창출해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그런 혜택을 받아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성향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과오가 두 번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고 또 거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도 듣고 제가 직접 느껴도 보는데 말 그대로 전통시장의 활기를 찾게 된 것도 또 지금의 위치가 명불허전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곧 랜드마크로써의 길을 걸어야되겠죠. 그렇죠? 대중의 신뢰와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특히나 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주위분들의 때로는 그런 불만 사항들이 있습니다. 불만을 나쁘게만 탓할 게 아니고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함께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본인도 그분들을 만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같이 만나서 소통하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지역도 지역이지만 예산군에 말 그대로 명불허전 랜드마크가 헛되이 되지 않는 그런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귀 부서에서 2024년도에 보면 총 5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시점검 기준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민원 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이 지난 5월과 7월 장터국밥 두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민원 신고에 따른 개선 사항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과장님의 소신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이 있는데요. 정기 점검은 식중독 예방이나 지도 점검 때 예방활동을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삼국축제나 예산맥주 페스티벌처럼 대형 축제가 그 주변에 있을 경우에 그 기간 전하고 기간 중에 저희가 나가서 정기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시 점검은 민원이 제기됐다거나 민원이 오면 현장 해당 업소에 나가서 그 부분이 왜 이런 민원이 제기됐는지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업소에서 가서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이 있었는지 아니면 음식 같은 걸 재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점검한 이후에 계도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사항이 불만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좋은 그런 모습을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생으로서 지금 국밥의 거리를 갖고 논하지만 사실 우리 신동원 팀장님이 자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에 위생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국밥의 거리를 통해서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질 높은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순화 이런 것도 많이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민수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신동원 팀장님, 특히 체육시설로 인해서 저와 함께 민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뛰어준 우리 추기동 팀장님, 방석영 팀장님, 특히 평생교육팀에 심혈을 기울이신 박은숙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13곳이 있죠? 13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게이트볼장,

예.

네. 게이트볼장을 보면 노후화된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있는데 그곳이 오래됐기 때문에 화장실 내지는 또 주방 이런 데가 노후화된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과 부서 팀장님께서는 꼼꼼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에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부속 부대시설까지 확대해서 수요조사 받은 다음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답변 주신 내용이 법정기금인거죠? 법정기금 맞더라고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예.

법정기금과 관련돼서 꼭 소중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 중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회적 약자 배려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 7월 29일 날 16박 18일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아직 정산은 안 받죠?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보조금이죠, 이것도?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그런데 지금 사회적배려대상자 3명이 갔는데 전액 지원을 했다고 했거든요?

3명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입니다.

그렇게 자부담 없이 따지면 2,307만 6000원대가 돼요. 총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2억 사업이거든요. 군비 6,000, 교육청 8,000, 자부담 6,000이거든요. 그랬을 때 3명 총액에서 26명을 나누면 769만 2,000원 정도가 돼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3명을 전액 자부담 없이 했으면 2,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전액 보조라고 해도 3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하는 입장이잖아요. 교육청비도 8,000만 원 있고 하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올해도 예산 6,000만 원 또 세우셨죠?

예.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이 26명이라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변동이 될 수도 있죠?

명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만 저희가 6,000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준 부분이고, 여기에서 자부담이 개인당 200만 원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0만 원 정도 돼요. 자부담이, 아까 3명 빼면 200만 원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똑같다고 봤을 때 사업비 증액이 없다고 봤을 때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늘리면 일반 학생들이 사실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총 사업비가 변경이 없으면,

제가 요구하는 건 사회적배려자를 지금 11%, 12%잖아요. 퍼센트가, 그래서 한 30%는 돼야 되지 않겠냐. 사회적배려자가,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내년도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또 능숙하잖아요. 언어가, 조금 늘려서 한번 교육청하고. 사업비는 늘리지 말고 인원수를 좀 사회적배려자를 늘려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사회적배려자를 1명 정도 더 증원이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한번 계획을 잡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가니까요, 위원장님. 아직 거기는 계획도 안 나왔을 거고 교육청이, 3월 정도 이후에 대략 일정을 잡고 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예.

지금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 본예산에 6,000만 원 동일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일단 교육청하고 사회적배려자를 확대하는 이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확대는 하지 말고 금액을 늘리지 말고요.

1명 증원하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협의 잘 해 주시고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재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및 관리에 따른 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실행하는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산업건설국에서는 2개 부서에서 5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에서는 주교1리, 예산3리 두 곳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교1리 배다리마을은 마을방범대,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음창작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3리는 우리동네 교양학교,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으로는 2022년부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0건, 마을만들기사업 16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건, 시군역량강화사업 3건,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3건 등 총 10개 분야에 49건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각 사업들을 통하여 커뮤니티센터 조성, 정주 환경 및 경관 개선, 역량 강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 및 문화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주택 정비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였던 마을의 경우 준공 이후에 주민들의 생활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마을회 및 위원회에서의 지속적인 시설물 운영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운영비 등에 대한 평균 발생 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함께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설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관계망 회복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 이행 할당에 따른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는 2032년까지, 시·도는 2033년까지, 시·군은 2034년까지 10개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군 계획은 상위계획인 국가 및 충남도 계획과 연계하여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5년 4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사업은 건물 부문 4개 과제에 11개 사업, 수송 부문 3개 과제에 11개 사업, 농축산 부문 3개 과제에 9개 사업, 폐기물 부문 3개 과제에 15개 사업, 흡수원 부문 2개 과제에 8개 사업, 이행기반 부문 3개 과제에 10개 사업으로 총 6개 부문 18개 과제, 64개 세부사업을 각 부서에서 세부사업별 10개년 투자 계획 및 사업량을 작성하면 이를 기반으로 세부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정보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 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력 분야, 에너지 분야, 농업 분야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권한 내의 건물, 수송, 농축산 부문 배출량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림 등 흡수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5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이에 따른 분야별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26년부터 매년 이행평가를 통하여 탄소중립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업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시설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2개소에 1일 2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9개소의 배수지와 39개소의 가압장 그리고 정배수지 유량계 15개소와 구역유량계 44개소를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대규모 4개소와 소규모 23개소에 1일 4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채권·채무 및 자산의 결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22년도에 13억 순손실에서 27억이 늘어난 14억 순이익으로 전환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22년도에 94억 순손실에서 76억으로 순손실 규모가 1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격년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상수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으며, 군단위 기관 중 다 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24년도 하수도 경영평가에서는 이전 평가 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한 라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도 상반기 하수도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요금현실화 제고 및 경영 개선을 통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역시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 요금현실화 연구용역과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하수도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요금 인상을 위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운영요원은 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을 35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 관련 교육뿐 아니라 공기업 운영 관련 교육도 이수하여 공기업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공기업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평가 및 결산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기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과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사업에서 경제과하고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과하고,

예. 환경과.

환경과요?

예.

자료를 제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것이 국장책임제 한다고 했는데요. 국장책임제를 하는데 국장님 방에 가면 두 국장님 같이 계시고 거기에 단순한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적인 업무는 어디서 추진해요? 누가 추진해요? 결국에는 실과장님들이 보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 성과에 대한 유무라든지 이러한 판단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실질적인 행정 사무 능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서포팅하는 담당자가 없는데 저는 국장경영책임제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 결재 권한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져야 되는 걸 국장님들께 미뤄놓고 어떻게 보면 방패막 세우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지금 산업건설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과 사업만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서 마을기업사업도 있고요. 운두란이라든지 그분은 이번에 명장도 되셨던데? 그리고 쌍지암 같은 데도 그렇고요. 마을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하는 사업의 주된 대상이 물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이 주도적으로 되겠지만 마을단위로 폐기물 모으는 사업도 있고 면단위로 농업폐기물 모으는 사업도 있고 어떻게 보면 로컬, 다시 말하자면 지리적 영향력 안에 한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와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결국엔 그런 것에 있어서 국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 못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실리적인 국장책임제가 되기 위한 무언가의 조치와 방안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것을 언급하고자 이거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사업들에 있어서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에 기능적인 구분을 명확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각 실과에서 중복된 사업으로 인하여 업무에 누수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그런 업무의 기조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은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선정할 때 저희는 공모를 하지 않았나요?

저희 군에서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생 부분이 있고 흡수 부분이 있어요, 탄소에서.

예.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주요 평가지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양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퍼센티지에 대한 것일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아까 수송이라든지 몇 가지 부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도에서 저희가 감축량 목표로 의제 설정한 것이 흡수하고 감소량을 따지면 마지막 남은 게 농업 부문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농업 부문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흡수원 부문인 산림을 생각하면 거의 바로 저희는 0이에요, 0. 충남도에서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 규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제가 다 전체를 열람해서 암기하지 못하고 있으나 추후 산단이 들어와서 발생되는 배출계폐기물이 거기에 산정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는 이미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메탄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서 직파재배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거 관련된 사업하고 바이오차하고 보조사업 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한 군데로 집약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가 안 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군수님께 이런 거는 의결 받아서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주간업무보고 회의하면 지금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다 들어가시죠?

예.

그러면 국장 주재로 각 국별로 회의가 따로 있나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회의 주재하고 주요 의제 설정에 대한 건 국장님 혼자 다 하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중간중간에 이슈 있는 것도 취합해서 하고 각 과별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있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탄소중립 2018년도 예산군은 1,385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별로 64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서 26년부터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탄소 발생에 대한 기준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폭 완화됐어요. 대폭 완화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레 정당의 여부를 떠나서 똑같이 충청남도에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보령, 당진도 저희랑 똑같은 충청남도인데 여기는 화력발전소 가지고 있고 현대제철 가지고 있는데도 막 감량 많이 했다고 해서 선도도시 지정받을 때 저희는 다 된 밥을 왜 못 챙겨 먹냐 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국장책임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보면 국장책임제로 가면 민원이 생기면 국장님들한테 막 미룹니다, 실과에서. 안 그런 과도 많지만요. 민원 해결하시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요. 실리적인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 관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관리자로 되어있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개방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개방직으로 전환시켜서 전임 수도과장님이든 아니면 산업건설국장님이든 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박중수 위원장님이라든지 경험 있는 분들이 가셔서 공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명확히 있는 분들이 가서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가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에서 수도요금 올리자고 하면 그냥 어? 하니까 아! 하고 따라 가는 간접조세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 가시기 전에 무조건 군수님 결재 맡아주십시오. 관리자 이거 해당 법상에도 민간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전문가 채용할 수 있도록 임기제 단순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관리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는 걸 듣고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예.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주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특별회계 운영하는 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는 분리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업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기업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회계결산검사를 투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손익이라든지 이것을 잘 따져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회계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상수도는 전년도보다 흑자 전환을 하셨고 하수도인 경우에는 아직도 94억에서 76억이면 상당한 적자를 지금 못 면하고 있는데 이게 손실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죠?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메꾸고 있잖아요. 매년?

예.

그게 매년 이렇게 되다 보면 거의 지금은 1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언뜻 보니까 상수도는 그래도 현실화율이 조금 올라갔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6%대 이하인 것 같더라고요.

5%대입니다.

예, 5%대. 그러면 실제 이거를 메꾸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70~80억, 100억 가까이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계속 매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전에 수도과장도 하시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하수도경영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 지금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현실화율이 5.5%대로 되어있어서,

조금 전에 라 등급 받으셨다고 했죠?

예. 라 등급이라고 한 등급이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저조한 거고 저희가 지금 행안부로부터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 군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고 하수도 같은 경우 하수도 시설에 대한 자산을 재평가를 해서 자산 규모를 낮춰서 경영평가를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수도 업무를 전에 봤었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무위탁인가요?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아니, 공공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된 책임은 군수에게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은, 그분들한테 일만 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일반적인 소모품은 운영비, 위탁비에서 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계라든지 중요부품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중간에 고장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군에서,

예. 배수 정비는 저희가,

그래서 이 위탁비가 사실은 1년에 공공하수만 해도 궁평리 하수처리장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40~50억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군수를 상대로 질문을 한 게 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셔서 들으셨지만 이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이런 것을 예산이라든지 또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수도 업무도 보시고 또 시설 분야에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군수님한테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용역을 해서 평가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면 아마 운영하는 데도 적자 폭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 계획도 포함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돼 있는 시설,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국장님 꼭 제 의견을 찬성해달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을 해도 당장 1~2년 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행안부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3년이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어떤지 그 견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공단이나 지금 수자원공사 위탁 관계를 그전에도 검토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 예상에는 군민들께서 서비스는 더 받으시는데 요금이 인상돼서 아마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상수도 위탁 문제가 대두된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전 수도과장님 계실 때,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는 그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위탁으로 수자원공사에 갔을 경우와 또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는 아마 지금 우리 직원들께서 평가를 해보면 타 지자체 하고 있는 곳과 비교를 해보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서산시하고 논산시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고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의향도 다시 시에서 운영하는 거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탁이라는 것이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 능력을 못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역할 분담시키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발생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잘 아셔서 위탁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 조직 신설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물론 군수님께 제가 제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자문을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업용수도 공급을 하잖아요?

예.

공업용수도에서 나오는 폐수의 종류가 한 가지에요?

공업용수도에서,

공업용수도에서 산단에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도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폐수만 나오나요? 들어가는 양만큼 폐수가 다 나오나요?

그건 공장에서 산단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운영해서 쓰고 있거든요.

폐수만 나오나요, 100%?

예.

오수는 안 나와요?

그렇죠. 오수는 별도로 처리해야죠.

오수는 어떻게 처리해요?

오수는 정화시설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오수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부과해요?

예.

부과하나요? 폐수에 대한 건 저희가 부과를 하죠? 경제과에서.

예. 하수처리구역으로 된 건 안 하고 개인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일반산단.

일반산단도 개인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오수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공업용수도는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수는 안 따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 대비 회수에 대해서 적자율이 높은 것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수도요금을 계량하지 않거든요. 공업용수도를 공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있어서 폐수는 폐수처리시설로 가요. 폐수처리비용에 대한 건 경제과에서 산입을 해서 폐수처리장 운영 비용으로 간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물 공급하고 폐수처리에 대한 건 없으니까 공업용수도에 비해 공급량 대비 몇 %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적자 나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회계사들한테 백날 보내봐야 회계사분들은 이 서식이 맞나 틀리나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 경영평가에 대한 것까지는 회계사가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 때문에 예산군에서 자꾸 시설공단 하나 공기업에 있어서 개방직 전환을 안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용 감축이라든지 경영 성과 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유리해 보이는데 그것이 안 좋다 라면 어떤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그 명백한 반론을 저희한테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명백한 근거 없이 30~40% 줄일 수 있고 운영비용, 전문경영자 와서 저희가 현실화율 같은 거 충분히 경영상 높여서 그로 인하여 준조세를 군민들한테 부과 안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을 저희가 왜 추진 안 하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합당한 사유와 반론의 근거가 있다면 같이 함께 나누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를 이해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보살펴주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보조금은 1건으로 예산군기업인협의회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지출증빙서류를 보조사업자가 제출을 하고, 사업 담당자가 재원별로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여부와 지출일자 그리고 금액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서 정산검사를 완료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정산 확정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의 내용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출 근거를 확인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현재 계획에 따라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정부터 정산까지 단계별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사항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토지 매각·매입으로는 2023년도 예산상설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56억 2,000만 원으로 2개소에 8,320㎡ 규모로 189대의 주차면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달에 충청남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같은 해 6월 23일 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거쳐서 9월부터 12월 말까지 토지 소유주 6명에 대해서 8필지 6,294㎡를 감정가액 25억 4,092만 7,000원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평당 평균 매입가격은 1주차장의 경우에는 225만 원, 2주차장의 경우에는 약 88만 원 선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1주차장은 6월 말에 준공을 해서 현재 무료로 운영 중에 있고, 2주차장은 12월 중에 준공을 해서 시장 방문객들에게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역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은 총 3건입니다. 사단법인 소비자교육 중앙회 예산군지회는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상담원 활동비,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지방물가조사 활동비, 소비자 교육비 등으로 3년간 약 3,810만 원을 지원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삽교 상인회와 예산시장 상인회에 대해서는 주로 많은 방문객과 이용객이 몰리는 정기 5일장과 주말에 주차질서와 노점상 관리에 2년간 약 1억 5,327만 6,0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예산군 기업인협의회는 기업인협의회 행사 운영 지원 사업으로 월례회나 세미나, 또 송년의 밤 행사 등에 기업인 역량 강화와 회원 간 단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년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입니다. 매년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매 목표를 설정합니다. 구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매제품 홍보를 통해서 독려하고 있고,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194억 7,600만 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우수기업 선정 시에 가점을 두어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입니다. 21년도부터 2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700만 원으로 마스크와 손소독티슈, 핫팩 등을 제작을 해서 물가안정캠페인 시에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주민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조례는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건 2023년도에 TV홈쇼핑 방송제작비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2,100만 원으로 1개소 지원을 해서 매출액 약 4,250만 원 성과를 보였고요. 올해는 6,300만 원으로 3개소를 지원해서 매출액 약 2억 5,887만 3,000원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내년에도 6,300만 원으로 3개소를 지원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조례입니다.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향후 우리 관내 현재 본 조합은 2개소가 있습니다. 가스판매업협동조합하고 충남중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판로 지원이나 기술개발 지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조례입니다.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건 가스타이머콕 설치비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군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023년도 4월에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한 사항이고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설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차상위계층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한부모가정, 경로당 이런 곳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전에는 자부담 2만 원을 납부했었습니다. 조례 시행 후인 2023년 이후에는 자부담 11,000원을 납부를 해서 1,167가구에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자부담이 12,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이건 설치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인데요. 올해는 총 1,050가구에 설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로 설치한 2015년 이래로 현재까지 총 20,097가구에 보급을 했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조례인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입니다. 이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이용 합의화 실시 계획 수립과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공공·산업·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에너지 관리 계획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리 군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경제 정책 세부 계획 추진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정책 목표는 지역 물가 안정과 기업 육성 지원, 산업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고용 성장, 탄소중립 실천으로 우리 지역의 활력있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과제를 5가지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두 번째가 대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확대, 세 번째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지원, 네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강화, 다섯 번째가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등 5대 분야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시장 같은 경우 금년도에 약 99억 원을 투입해서 여성화장실, 그리고 오픈스페이스 신축, 그리고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상설시장 옥상에 루프탑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전시장은 2020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역전시장 활성화 사업비 6억 원과 지방인구대응소멸기금 5억 원 해서 11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정비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삽교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서 곱창거리를 조성해서 현재 6개 점포가 성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산시장 같은 경우는 7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올해 완료했습니다.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 주말장터와 야시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고덕시장과 광시시장은 기능이 많이 쇠퇴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장옥을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든지 이차보전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영업장 시설개선, 예산사랑상품권 상시 할인판매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분야인 대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확대입니다.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총 4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83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12개 기업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총 약 2,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규 산업단지는 총 7개로 206만 평 규모의 약 1조 3,6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개소 중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단지조성공사 및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3개소이고, 1개소 조곡산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충남도에 제출했고 현재 관련 기관과 부서·부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소입니다. 간양·관작·예산3산단 여기는 사업 시행자를 발굴하고 있거나 지정계획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융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에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이라든지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기업 물류비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주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예산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예당일반산업단지는 금년도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해서 현재 이전했고 또 신소재산단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내년도에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8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노후 기반시설 개선 사업으로 24개 사업에 약 15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네 번째 분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강화입니다. 먼저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직접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예산형 공공근로 사업,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연 약 25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약 430명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수외국인 인재 유치와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3명, 올해는 76명에 대한 비자 전환을 추진해서 인구 유입과 기업체의 취업난을 일부 해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 지원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95명의 청년근로자와 가족이 전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2명을 채용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규모 수선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분야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고, 이 외에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시설 개선 사업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했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군 경제 목표 달성과 세부 과제 5대 분야를 적극 추진한 결과 23개 공모사업 선정과 대외기관으로부터 약 4개의 우수한 평가를 거뒀습니다. 22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23년도에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했고, 수상 실적으로는 22년도와 23년도에 2년 연속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방물가 소비자부문 우수상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산군 지역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서 지난해 370만 명, 올해 지난 22일 기준으로 약 375만 명이 현재 방문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가 매출 증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천 가능한 예산군 경제 정책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의 활력 있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기금으로는 1건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 중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14개 시군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충남도 금고은행에 예치해서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예산군 관내 중소기업 39개 업체에 약 87억 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또 예치에 따른 발생 이자로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수납하고 도내 중소기업육성 이자 보전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가 확대돼서 2026년경부터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전에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시군 경영안정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개선 방안에 맞춰서 저희도 발맞춰서 운영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외부 개별공장 신설 승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개별공장 신설 승인 현황은 2022년에 2건, 23년에 6건, 24년에 1건으로 총 9건이고 공장 신설 승인 시에 공장 소재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인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 승인된 공장의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제시한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장 신설을 승인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개별공장 승인 문의 시 그리고 상담 시에 산업단지 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평당 분양가도 안내해주고, 부지에 맞는 업종코드도 안내해주고, 지원되는 보조금 등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각종 부담금 면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없는 창업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가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주에 대한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장 승인 문의 시 산업단지 내 위치를 안내하고 산업단지의 각종 유틸리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경제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3건의 공통사항과 소관 부서 질문 1건을 질문드렸는데 사실 소관 부서 질문 유관기관 위탁대행 사업비 배정 현황은 경제과가 해당이 없기에 타 실과 게 아마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타 실과 업무 때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아마 과장님께서 사전에 제가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양해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현황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신청서부터 접수, 사업추진, 정산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업보조금 현황도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중복 지원이라든지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라든지 중복 지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두 번째 토지 매각·매입 현황은 대회리 주차장 부지 매입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이 약 6,300㎡ 되고 전체 매입금액이 25억 정도 되는데 평당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인근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된 거죠?

예. 감정가로 했고요. 표현을 1주차장은 회전로터리 있는 예전에 아이스크림 공장하던 거기를 1주차장이라고 표현을,

2주차장은 12월 말까지 완공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예. 거기 한전주 이설이 좀 늦어져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12월 말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12월 중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1건에 대해서 매입하신 것 같고.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서 여기 경제과는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2022년도에 1건에서 2023년도 2건이 늘어서 3건으로 됐는데 삽교시장하고 예산시장 상인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줬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상인회에 줄 수 있는 그...

법적인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상인회에 줄 수 있는 조례가?

예.

법적인 조례를 검토 당연히 하셨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했고 이분들이 주차인력 인건비예요?

예. 장날하고 주말 되면,

주차질서 안내하는 사람들 인건비예요?

예. 빨간 방범대원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번 주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될 텐데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시장이라든지 지금 삽교 여기 곱창거리 때문에 방문객이 늘어나서 한 거예요?

삽교는 지난해 6월 30날 오픈하면서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만 일시적으로 줬고 올해는 삽교는 없습니다. 예산시장에만 있습니다, 올해는.

아 그래요? 올해는?

예.

올해는 예산시장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삽교시장은 작년에만 주고 금년에는 없었어요?

예.

오픈할 때만?

오픈해서 연말까지 주말하고 장날 좀 많이 썼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설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와 또 향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증액되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보조금이 낭비적인 요소로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어서요. 산단을 비롯해서 경제정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것 중에 크게 5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세세한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거 25년도에는 부활하나요?

그 건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고요. 의원님,

예산서는 올라왔는데 검토하시면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게 지금 먼저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서 조례도 개정되고 했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가서 사전에 설명도 아마 드렸을 텐데 충청남도에서 전체 15개 시군에 대해서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자체 군비만 세워도 큰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루에 저희 5억 5,000 태우는 예산군입니다. 하룻밤에 5억 5,000씩 하는 건데요. 왜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는데 사회보험료 지원을 못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 알아보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충남도 지침에 의해서 15개 시군 형평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러면 저희도 산단 하지 말아야죠. 다른 지역과 특색 있는 사업해야지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시죠. 그리고 마을기업과 관련된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돼서 추후에 해당 팀장님이 별도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산업건설국장님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대기업 유치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산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산군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기관이에요, 저희가?

예.

그러면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PC를 세웠나요?

제2산단 삽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2일반산업단지 응봉에 있는 거,

응봉에 있는 거 거기는 SPC 저희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SPC.

일단 시행사에서 요청이 없었고요. SPC 한 데는 예산일반산단하고 고덕에 있는 예당산단 거기 두 군데 들어갔다가 두 군데 다 청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법령상 언급되어 있는 관리권자가 누구예요?

관리권자는 산지법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군수입니다.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거, 폐기물 처리장은 공공시설하고 또는 기반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공하고 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양은 예산군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가 분양을 하는데 승인을 사전 분양을 할 수가 있고 사전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SPC 법인으로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사전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SPC 법인이 자치단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전 분양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법률상에서는 공공시설 내지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례법까지도 있어요. 특례법의 골자는 그거잖아요. 제조업 시행을 당장 공장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공익시설,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먼저 지어라 준공 떨어지기 전에라도 이거부터 좀 운영해라 이게 특례법의 골자인데요. 그럼 폐기물 처리장은 공공이나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르면 분양권자가 저희가 되거든요. 예산군이?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분양권도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권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서요?

그렇죠. 분양계획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맡아주는 거죠. 그 승인이 난 후에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2산업단지 관련해서 분양 또는 입주계약에서 중재신청 행정심판 소송 관련된 건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산폐장 부지가 있는데 이 산폐장 부지 분양에 대해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주요 행정관리기관인 예산군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저희는 관할합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는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거는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거입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인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민사소송 중에 있고 자기들끼리,

네.

그리고 그분들 말로는 수분양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행정에다가 한쪽은 우리가 불승인을 해주고, 한쪽은 승인해줬어요. 당연히 승인해준 곳은 사업 시행자로 정상적인 지정을 받은 곳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불승인을 해준 곳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승인을 했어요. 그 불승인 처분한 거에 대한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면 예산군청 변호사는 어디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었어요. 예산군 관내 고문변호사 세 분이 계실 때, 지금은 다섯 분인데 세 분일 때 그중에 한 분을 선임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수행을 했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로펌에 선임이돼서 변호사 수임료가 우리가 300 정도 되잖아요.

예.

서 너덧 명 변호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중간에 포기를 하셨고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 변호사마저도 거기도 로펌이었어요. 어느 정도 되는 로펌이었는데 거기서도 저희한테 요구가 온 적이 있었어요.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공동법인을 선임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법인 태평양 아니면 김앤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수임료는 우리가 중요소송으로 두 번째 지정을 받았던 변호사 비용으로 하기로 했고 추가로 저희가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소송으로 해서 처음에 했었던 변호사 비용 300만 원으로 김앤장이나 태평양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없던 거로 됐고요. 두 번째 지정받은 비용이 중요소송으로 되면 한 2,000 정도 됩니다. 2, 000 플러스 2,000. 그거로 우리는 계약이 됐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도 이래저래 죄송한데 의원님 죄송하고 의장님 죄송한데 저희 이런 소송도 사실상 이런 변호사에요, 전체적인 법조계에서 봤을 때 그러면 태평양 아니면 김앤장이 되는 데가 돈 4,000만 원에 이걸 수임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괜히 이게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 비용이 저희가 해서 당연히 열심히 일한 직원들 다행히 끝나면 다행인데 4,000만 원에... 어디에요? 태평양이에요? 김앤장이에요? 정확하게.

두 번째 말씀하신,

김앤장이에요?

예. 민사로 진행되는 그 부분도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한 건이거든요. 한 건을 민사하고 행정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한 건을 민사하고 행정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업체 저는 잘 모르니까 A 아니면 B인데 이 두 당사자 간에 민사하고 있는 업체 변호사가 저희 행정소송 도와주고 있다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그 변호사가 민사도 보고 행정도 공동으로 들어온,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주는 두 번째 선임한 변호사이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경제과에 날 서게 질의하고 하더라도 항상 바라는 마음은 직원분들이 그런 소송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잘 끝나길 항상 바라는 마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염려되는 건 결국에는 산업단지라는 게 아까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개발이라든지 효과 측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벌써 이런 불미스러운 소송 건에 직원들이 얽히고 하는 것이 폐기물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단의 이익 행위 때문에 지역민들이 피해보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3만 평이면 대충 했을 때 연간 4만 톤 이상 매립하잖아요. 10년이면 40만 톤이고 대충 루베로 전환하면 40만 루베에요. 그러면 지하 깊이를 따질 때 최소 30~40m 파고 들어가고 할 거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돼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좀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의장님 가능하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열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제2산업단지와 관련돼서 관리기본계획, 처분 계획, 입주계약과 관련된 협약 내용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2산단 인허가 관련돼서 자료 제출 또는 아니면 열람, 비밀에 부쳐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 기금 관련돼서 현재 포괄기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포괄기금.

기금 관련돼서요.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통합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지금 기금으로 조성돼있는 게 3억 원을 각 시군이 재정 형편에 따라서 충청남도에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게 98억 원이 지금 조성돼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시군에서 융자받는 기업들한테 이자를 2차보전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충청남도 기금 조성돼있던 기금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엊그제 2주 전인가 회의를 했어요. 이걸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우리는 3억 원을 내놨거든요. 3억 원을 돌려줄테니 그동안 실행된 이자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 줄 테니 이제부터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게 되면 포괄기금에 다시 예치를 해놓든지 해놓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동안 실행된 거, 앞으로 실행될 거에 대한 이자를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좀 더 정확한 로드맵과 함께 산단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틀렸던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유의미한 성과를 의회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럴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걸 받았는데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산업단지 외 개별공장 9건이 접수가 됐었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된 게 4건,

예.

지금 개별공장을 접수를 해서 지금 21년도에 접수해서 준공을 본건 1건, 대동농산.

예.

그리고 22년도에 접수해서 수리일이 23년도에 된 게 있고 23년도에서 24년도에 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공장을 승인하고 지금 계획관리에서 산이라든가 까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 피해도 많거든요. 낙상리 같은 데는 아직 준공이 안 났죠? 표로 보면,

승인이 지난해 4월에 났고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맨 위 1번 하나만 준공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장만 휀스나 이런 걸로 돌려놓은 것도 있고 진행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민원 안 걸린 것 중에서도, 그랬을 때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건 주민들하고 주변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 없고 발생이 안 됐을 때 그런 유도 방법, 산업단지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요즘 경제도 어렵고 은행 PF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승인만 받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아마 지금 오래 걸리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현장의 어떤 휀스라든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놨다가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그 민원을 다 받아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9건 중에서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체크하셔서 이게 원래 공장 인허가를 낼 때 계획서를 넣잖아요.

예.

언제부터 해서 언제 준공을 보겠다 해서 신고 수리를 해 준 거거든요. 경제과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 업체들 보면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실제 계획서를 넣고 변경 계획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경 계획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가 어떤 민원이 왔어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업체한테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변경 계획을 다시 받았다 라는 그런 문서 하나라도 비추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리를 잘할 테고요. 참고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설립 승인일로부터 여기 보면 승인일이 있어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1건이 있는데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공장법에 그렇게 하고 또 건축법에서 별도로 2년을 두고 있어요. 허가 건 같은 경우, 신고 건은 1년이고.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장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매번 가서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좀 주민들한테 약간 불편을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현장을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 3년 안에 착공을 하게 돼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착공을 넣어놓고 공사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년 안에 착공계를 넣어요. 건설사가 됐든 넣는데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은행권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휘말리다 보니까 못하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가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착공계를 넣어놓고 공사를 진행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혜롭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세심히 이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운영 계획은 미래성장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단지 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 부지인 삽교읍 상성리 90번지 외 9필지, 11,310㎡를 작년 9월 11억 2,000만 원으로 농정유통과에서 매입하여 미래성장과로 이관 받았으며, 금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지원사업 부지인 삽교읍 상성리 98-5번지 외 6필지 10,300㎡를 금년 4월 9억 5,0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내 연구단지 추가 공모사업에 대응코자 삽교읍 상성리 93-2번지 외 5필지 15,616㎡를 금년 8월에 9억 1,0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매입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은 미래성장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방적 부지 개발 계획 및 주민 의견 반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충남방적은 지난 2001년 공장 폐쇄 뒤 23년이 넘도록 방치된 채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우리 군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활용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충남방적 부지 내 유해시설 철거사업이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386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까지 슬레이트 등 유해시설을 철거·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 6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구) 충남방적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참여하여 우리 군 포함 전국 9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사업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장기 방치된 충남방적 부지에 총 사업비 125억 원을 들여 웰컴 방문자 센터와 청년창업센터, 휴게소 상점가, 공공보행로, 기념광장 주차장 등 지원시설을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상설시장으로 인해 예산읍 주요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충남방적 부지 개발을 통하여 신례원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군의 지역 경제를 이끌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한 바는 없으나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 수립 시 창소리·신례원 주민 433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이 가장 시급한 현안은 빈집 유휴시설 방치와 가장 부족한 서비스 분야는 문화복지분야, 구)충남방적 문제점은 유해물질 발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의료돌봄단지 조성, 문화복지시설 조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방향의 사업 추진을 원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한 차례 설명드렸으며, 지난 10월 16일 예산읍 이장님들께도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내년 1월 중 설계 공모 후 실시설계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계획도로 확충사업 관련 손실보상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계획도로 확충사업 진행 시 손실보상 평균 처리기간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14일 이상, 감정평가 소유자 추천기간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만료일부터 30일, 감정평가가 약 20일, 소유자 협의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손실보상 평균 처리기간은 최소 94일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협의보상이 불가해서 수용재결 절차 진행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대부분의 사업이 약 10~11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우리 군 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매년 15건 이상의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보상 추진에 평균 3~5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손실 보상 지연 사유로는 감정평가액 불만족에 따른 협의 보상 지연이 다수이며, 법적으로 불가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영업보상 요청에 따른 지연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와 협의 불가 시 신속한 수용재결 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은 미래성장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성장과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8기 핵심 정책과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정책과 행정 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군의 미래성장 전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신설된 저희 미래성장과는 미래성장팀,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도시정비팀, 농생명그린바이오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과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충남방적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 공약사항이며,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30 예산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므로 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삽교읍 삽교리 일원 약 5만 평에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단순 미니 신도시로써의 개발에 그치지 놓고 향후 충청내륙철도, 내포철도 그리고 서산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환승센터와 컨벤션센터 등 편의시설이 구축되면 충남혁신도시 관문 역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 촉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포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삽교읍 상성리 일원에 스마트팜과 6차 산업단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농생명 자원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미래지향적 농촌 경제 구현을 위해 50만 평 규모로 2027년까지 3,458억 원 투입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 40만 평이 지정 고시되어 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이 가능해 기업 투자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군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 미래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는 예산군 원도심공동화 방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1년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통합안정화기금에 68억 원을 예탁하였고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계좌에는 이자발생액 3만 7,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발굴 시 기금 운용 부서와 협의하여 세부 사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양교차로 벚꽃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석양리 국도 21호선과 벚꽃로 4차선 연결도로는 석양리 주민의 교통서비스 및 치유의 숲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계획 노선 주변 자연녹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도 21호에서 벚꽃로를 연결하는 폭 20m의 보조간선도로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해서 금년 12월까지 군계획 시설로 결정할 예정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연장 799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45억 원, 보상비 30억 원 등 약 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성장과가 금년 7월에 도시건축, 도시주택과?

도시건축과에서 건축과, 미래성장과로 분과되었습니다.

주택과하고 미래성장과하고 나눠진 거죠?

예.

5개 팀이 있는데 지금 거의 업무 잘 자리 잡으셨어요? 업무 파악되셨어요? 과장님.

현재 진행하는 건 바로 잡았고 앞으로 군정 역점 시책이라든가 그런 거 발굴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과가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민간행사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예는 아까 해당 없다고 2건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공통사항 중에서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토지 매입은 지구단위로 삽교 쪽에 거의 매입이 이루어진 걸로 답변해주셨는데 답변 내용이 충분히 잘 됐다고 생각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충남방적 부지 개발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서 예산군에 지난 경제를 이끌었던 충남방적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뜻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군민 여러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절차가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서면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해서 용역사를 선정하면 그때부터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군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현재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본계획이 타당한지 아니면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면 저희는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군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가능한 한 한번 사업을 시행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주변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부족해서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충남방적 부지 개발에 있어서 단순히 설문조사나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주민들이 더 참여하는 게 어차피 민간 참여도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세밀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신례원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까지 검토해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비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군에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개발사업은 군민과 지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주민의 참여가 보장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협의체라든가 그걸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반영된 게 사업 끝날 때까지 잘 유지가 되는지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이번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구)충남방적 부지에 K-773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일부 면적 입구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활용계획을 지금 확정된 거는 100%는 아니지만 지역활성화펀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걸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지식산업단지라든가 차 주기장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황선봉 군수님과 예산시네마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관련된 학과에서 전공자니까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자문을 구하셨는데 제가 엄청 반대했거든요. 예산시네마 현 위치에 하시면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잘못될 것이다 해서 전국 사례를 다 조사해서 왔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딱 하시는 게 “잘못돼도 내가 책임질 거여” 하시고 밀어붙이셨는데 예산시네마와 관련되어 있는 작은영화관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게 예산이에요. 그런 것처럼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꼭 정답도 아니고 저희가 신이 아닌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되레 우려스러운 게 팀장님,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773이 들어오는데 잔여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더 이상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그 773 안에 여러 가지 롤모델 중에 양조장도 있었고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속가공업이라든지 중공업 비율 쪽으로 승인이 날 확률이 높아요. 거기가 워낙에 입지 조건이 완전히 색깔로 보면 빨간색 아닙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민간투자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업종 제한 안 걸리기 때문에 가장 그런 업종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요식업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금속가공업이라든지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요.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냉철하게 검토하되 그것을 무조건적인 수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 군수님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저희를 결과로 설득시키면 돼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땅에다가 과연 생산성이 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 추진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지역 위하자는 일인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결국에는 773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저희 지방세 좀 확실히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서 당당하게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저희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게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검토하고 세밀히 챙겨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좀 빨리 되도록 지연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 협의가 되면 공사의 85%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상 협의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100%를 주더라도 그분은 늘 2% 부족해서 절차라든가 수용까지 가는 사례가 생기는데 저희도 더 보상 협의할 때 주민들 어려운 사항을 좀 더 접근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수용으로 안 가고 협의 보상으로 빨리 돼서 가능한 한 1년 걸릴 일이 6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저희가 더 성의껏 보상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금 관련된 내용은 잘 들었고요. 미래성장과에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대열 팀장님하고 장석훈 주무관님 통해서 잘 설명 듣고 제 의견도 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미래성장과 만든 게 군수님이 과장님 자리 하나 늘리려고 만든 거 아니죠? 팀장님 자리 늘리려고 만든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성장과하고 경제과를 볼 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경제과는 지금 당장 시급하고 산적해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성격이라면 미래성장과는 당장에 성과가 안 나더라도 말 그대로 미래성장, 예산군이 2030년도, 2040년도에 어떤 산업경제 기반을 가지고 지역에 경제라든지 내수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프로젝트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내포그린바이오캠퍼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해당 팀장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생산성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단기간에 외부기관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어떻게 불합리한 조항인 거 알면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희가 비판과 비평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거기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발생했거나 그분들과 협약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서 그걸 예산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임종용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해당 김대열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뺐으면 좋겠다, 미래성장과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래서 과장님 정년하시고 머리 백발되셔서 “아빠가 저거 만든 사람이야”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저거 계획한 사람이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대해서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성과에 대한 비전을 계속 어떤 걸 팀끼리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최성민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 도망가시면 5년 뒤에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지적 내지는 비평, 비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뭘 준비할 거냐. 그건 저희는 지나가는 사람이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한 20년 더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회성장특구도 선정됐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때 내가 이런 말 한 거 그 팀장님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생산적인 가치의 장기적 투자가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허상적인데요. 상상과 허상의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게 미래성장과의 역할이자 과가 생긴 본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현안사업도 있고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이제 저희 과 명칭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전략사업도 발굴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성과는 없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미래의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미래성장과 잘 만들었다, 이런 부서 꼭 있어야 된다’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773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 종료시기를 2030년 이전으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것도 10년 단위, 15년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이걸 해서 기획실장님 저한테 되게 모순이라고 뭐라고 하셨지만 BF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산업구조의 방향성을 개선하고 저희가 또 그린바이오 아니면 기타 농산업 관련돼서 삽교에 뭔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래 지금 포석이라도 좀 놨으면 그런 걸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들을 수 있는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안 됐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나 아니면 하반기 업무보고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벚꽃로 석양리 도로개설공사 지금 추진 중이시고 계획이 있다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