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수행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집행기관의 행정 활동을 견제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 행정 운영을 독려하고, 나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경제기업과, 환경위생과, 농업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11월 28일에는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11월 29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진행할 차례이나,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리를 비우는 간부 공무원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자리를 비우시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공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의 부서별 업무보고 시 경제개발국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고 질의·답변 시 소관 팀장님이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경제개발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경제기업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11월 26일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주호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찬우 신성장동력팀장입니다. 김장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태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첫 번째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는 5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경제기업과 비전은 “모두가 잘 사는 경제기업도시”입니다.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생활물가 조사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현안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첫 번째는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물가 조사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활물가 조사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 동향 파악과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을 위한 물품과 공공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신고·상담센터, 이동소비생활센터, 소비자 정보전시회 등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수판매업체 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객이 즐겨찾는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배송도우미 지원사업,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노래자랑 및 경품 이벤트 행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기반과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대출금 이자 지원 1억 3,600만 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페이백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40억 7,000만 원 판매하였으며, 상품권 할인구매를 위해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상품권 가맹점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전략적 투자기반 마련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유치입니다. 경쟁력 있는 증평 건설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입지 조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7만㎡ 규모의 증평3일반산업단지를 계룡건설산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총사업비 1,675억 원을 투입하여 2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3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4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를 완료하고 농지 및 산지 전용 협의 등 인허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혁신 거점화 및 지역 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28년까지 276억 사업비로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4월 건축공간연구원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5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제안)공모 실시, 7월 심사 완료하여 8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7년 12월 준공하여 28년부터 기업이 입주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래 동력산업 및 특화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안내서 제작,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4년 증평군 투자유치 전략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대기업 대상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의향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4개 회사와 523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을 선정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관내 기업체 6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산업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108억 원의 글로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목적 수소생산 R&D센터 구축을 위해 충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육성 GMP 생산동을 구축하고,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복지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10가구에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2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송산리, 신동리 일원 18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LPG사용 가구 200개소에 LPG 시설개선 사업, 경로당 12개소에 LED조명 교체사업, 소상공인과 복지시설 21개소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30개소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1,605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12월까지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에너지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전기사업허가, 고압가스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등 민원 처리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등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에너지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에너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일로 나아가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활성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증평읍 미암리 1041번지 일원 급경사지가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되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면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 6월 공사를 최종 완료하고 9월 붕괴위험지역 해제를 위한 재해위험도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부재에 따른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안면 광덕리 484-4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4년 10월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40%입니다. 25년 10월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내일로 나아가는 활력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과,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맞춤형 미래 일자리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군민이 만족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6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손이음 지원사업으로 4,829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154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하여 50농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자리 사업장 28개소를 점검하고 일손지원 기동대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 취업 연계 391명, 구인‧구직자 알선 731회를 추진하였으며, 일사맞춤 만남의 날 21회,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12회, 구직자 역량강화교육 3회, 구직자 취업탐방 3회, 상반기 취업박람회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증평혁신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명,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으로 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중 일자리네트워크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나눔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및 사업보고와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역공동체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23년부터 추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2년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뜰시장 특화 먹거리 축제를 3회 개최하였으며, 증평의 문화여행지와 장뜰시장을 연계한 문화여권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점포별 특별한 이야기 등을 담은 스토리북 제작과 온라인 판매 기반 조성을 위한 장뜰시장 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상세페이지 제작,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등 ‘스토리상품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지원센터 1층에 고객 편의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한 장보기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4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육성과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용강리 일원 100만㎡에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 시행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5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득하고 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여 29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도심 가로등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입찰공고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착수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준공 및 시설물 관리 이관을 완료하고 25년 1월부터는 민간투자금 상환을 개시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5,200만 원으로 통근버스 3대를 임차하여 청주 노선 2대, 증평 노선 1대 총 3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미래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취업을 연계해 주는 청년 일자리 전담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실무교육과 더불어 중소기업 HACCP(해썹) 품질관리자 양성과정과 취업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1월까지 온라인 비대면 1:1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지금 현재 자리 순에 처음에는 이금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돌고 한번 돌고 그다음에 여기로 돌겠습니다. 그럼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책자 29쪽에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해서 성과 및 사업보고에 대해 지금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좀……

주요업무 추진현황 29쪽에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해 주셨는데, 여기 성과분석이랑 사업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및 사업보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스스로, ㈜율, 코람데오㈜, 그리고 과학기술교육진흥협동조합 이렇게 네 군데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는 23년도에 과학기술교육진흥협동조합과 코람데오㈜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2,100만 원하고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그럼 코람데오㈜랑 과학기술교육진흥협동조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 지원 현황에 보니까 2024년에는 지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회적기업의 전반에 대해서. 2023년에는 지원을 하고 있다가 24년에는 왜 지원이 없어진 거죠?

이거는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예, 고용노동부나 지자체 인증을

예, 거기서 승인을 내줘서 사회적기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다고요?

예.

그럼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야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군데 되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 말고 사회적기업은 승인을 받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 지원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입니다, 장기계획을 할 수 없어서. 1년입니다.

1년씩 지원을 준다고요?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1년씩 나눠서?

예.

그런데 또 2023년에는 그럼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했는데 지원계획을 공고를 안 했어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신 적 없으시죠?

저희들이 공고요?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그쪽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 공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공고도 안 했고 행감 공통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도 받지를 않은 거예요.

55페이지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 개최 실적 있잖아요. 행감 공통 자료.

거기 보면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하고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유통, 노사, 기업지원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결정을 하고 지원도 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살펴보시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그리고 증평군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절차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잘 준수를 하셔서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이거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상품권 구매하고 배부하는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제기업과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21년, 22년이 23년 5월 1일자로 게시가 되어 있고요. 2023년 보면 23년 6월 9일 상반기 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 실적도 이렇게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불찰로 저번에 행정사무 저번주에 받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즉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38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출퇴근 이용 현황 이게 저번에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용 건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저희가 청주 운행 건수가 따져보면 한 3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증평 구간은 25승인데도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청주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용 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주에 2개소, 증평에 1개소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저조했던 거고, 사실상 보니까 저희도 파악한 게 청주에서 증평까지 오는데 계속 중간에 정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타신 분은 길게는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퇴근 시간이 업체마다 조금 들쑥날쑥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 시간도 조정을 한번 했었고요. 그것도 조금 하다 보니까 미흡해서 10월 달에는 전체 청주 노선을 폐지를 시키고 증평 노선으로 전체를 다 3개 차량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평 노선을 돌리다 보니까 하루에 40에서 50명 정도 출근 때, 퇴근 때는 30에서 40명 정도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주 구간에서 타셨던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업체에 얘기를 하고, 사실상 청주에서 타시는 분들이 너무 미미해서 조금 양해를 구해서 업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비 사업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외지뿐만 아니라 우리 증평 관내도 출퇴근 이용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한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 증평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하신 부분은 어쨌든 증평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구간을 늘려서 하시는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청주에서 그래도 차량을 이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거에 대한 혜택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교통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없이 그동안 이용했던 걸 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문제도 있긴 있지만 저희들이 현금성은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딱히 말씀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는 도에서도 장시간 운전하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에게도 그 혜택을 줘야지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대안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지역에서도 좀 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고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고심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좀 대안을 찾으셔서 여기 증평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관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그분들이 이용하는 게 뭔가 편리하다 하면 그분들이 또 증평에 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색다르게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심에만 끝나지 않고 정말 그게 고심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홍종숙 위원님 물어본 거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증평으로 노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는 다섯 번 움직이고 오후에는 퇴근은 두 번 운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는 몇 대 운행하나요?

3대가 다 운행하는 겁니다.

오후에는?

그것도 3대입니다.

두 번인데?

예?

두 번 운행하는데?

아침에는 5회를

그러니까 5회는 3대가 이해 가는데 퇴근 시간에는 두 번 움직여요. 5시, 6시 2회 운행해요.

그러니까 3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5시에 2대, 6시에 1대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면?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3대가 한 번에?

예.

그만한 수요가 되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에서는 좀 저조했는데

아니, 제 얘기는 증평으로 옮겨서 5대가 세 번 움직이는 건 이해 가는데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오후에는 2대, 그러니까 5시에 한 대, 6시에 한 대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1대만큼 예산 주는 건가요?

아니요, 1대는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덜 움직이니까 예산은 줄여야 되잖아요.

비용이 거리가 줄어드니까

청주 게 증평 오니까 거리도 짧아지고 또 움직이는 것도 주니까 예산은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요, 아침에 5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

다섯 번 해도 움직이는 거 청주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청주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을 한 거고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거리가 청주보다 세 번 움직이든 몇 번 움직이든 청주 왔다 갔다 한 번 하는 거리보다 증평은 훨씬 짧을 것 같아요.

예, 짧죠.

짧으면 거리도 짧아지고 운행 횟수도 작으면 그만큼 예산은 줄지 않냐 이거죠.

운행 횟수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후에 안 하니까.

아침에 다섯 번을 하니까요.

다섯 번이라도 3대가 움직이면 한 번 1대가 제일 움직여야 두 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순환되니까 청주 거리가 안 나와요, 2대가 움직여도.

그래서 그 거리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감액 얼마나 감액되나요?

한 7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한 달에?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로?

전체.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지금 노선을 보면 초중리 보궁에서 출발해서 우진산전 정문으로 끝나요. 거꾸로는 그럼 우진산전 정문에서 이렇게 오는 건가요?

예?

거꾸로 올 때는, 퇴근할 때는 우진산전 정문에서 보궁으로 오는 건가요?

예, 거꾸로.

그럼 이거 할 때 그쪽에서 몇 명 타요? 지금 수요조사했다고 하니까…… 한 번 움직일 때 보통 평균적으로 3대가 움직이잖아요.

한 대에 평균적으로 타는 게 한 10명 정도.

10명이요? 45인승을?

예.

그럼 청주나 매한가지 아닌가요?

청주는 좀 그거보다 훨씬 저조

물론 2명 이렇게…… 많을 때는 그래도 몇 명 탔던데. 그러네, 다 해도 하루에 제일 많이 탄 게 5명 미만이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노선을 정할 때 수요조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노선이 보면 초중리하고 송산리를 거치는 노선이지, 시내 거치는 노선은 없어요. 장동이나 이쪽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쪽이냐 이거죠. 초중리랑 송산리냐 이거죠.

저희들이 각 기업체를 현장 방문해서 거기 기업체 사시는 분들 노선,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노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많이 이용 안 하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노선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노선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한 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데 할 때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이 노선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요조사했으면 분명히 이쪽 수요도 있었을 거예요. 초중리나 송산리 뺀 노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대 정도는 거기를 거치게…… 지금 아침에 다섯 번 하는데 10분, 30분, 그리고 뒤에는 8시부터는 10분 단위로 이렇게 차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그 10분 단위를 한 20분 단위로 하고 1대를 빼서 이쪽으로 돌리게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간격이 출근 시간이 어떤지 몰라도 보니까 아침에는 7시 20분, 7시 30분 이렇게 해서 10분 딱 하고 30분 있다는 10분 단위로 이렇게 세 번을 해요. 그러면 10분 단위면 하나 빼서 이쪽 장동이나 남부 5개리나 이쪽 노선을 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 분들은 타려면 일부러 여기로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 나오는 시간에 그냥 자기 차 타고 가면 이 버스 이용 안 하겠죠.

그래도 이게 하여간 저희들도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고민을 하신 건 좋은데, 아무튼 이걸 노선을 바꿔서 청주 노선을 없애고 증평 노선으로 옮긴 거는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짠 거 보면 노선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이용하게 여유를 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용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치는 별로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좀 시간하고 노선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노선하고 시간대. 이거 노선하고 시간은 이왕 많이 이용할 거니까 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32페이지,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 그게 당초 예산이 상반기에 15억 6,000이었어요. 그리고 민간도 7억 6,400.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에 국비, 군비는 똑같은데 민간이 13억 3,400. 그래서 2배로 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5억 7,000이 늘었네, 2배가 아니고.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 보안등하고 가로등 개수만 해서 따지다 보니까 사실상 금액이 적었던 거고,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부속자재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LED만 교체하는 사업으로만 사업계획서를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암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부자재 노화된 거, 표찰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돼서 금액이 좀 많이 는 상태입니다.

이거 당초에 상반기는 가로등 2,695개만 교체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럼 LED 할 때 이 부속품 들어가는 거는 예측 못 하나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그냥 건설과에서 숫자만 받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니, 민간이 투자할 때는 그런 거 감안하고 투자한다고 하지 않나요?

당초에는 LED 등구만 교체하는 사업 그거만 갖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현장조사해보고 전체를 하다 보니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자를 우리가 갚아야 되죠?

예.

몇 년 걸리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전기요금 사업으로 했던 절약사업으로

그러니까 전기세 아끼는 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상반기 때 과장님이 얘기했던 거 얼마 아낀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상반기 민자 금액하고 거의 맞아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늘은 거는 그만큼 못 아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등 갈아서 아끼는 거지, 그 부속 들어가는 걸로 전기세를 아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상 가로등을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LED 등만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상반기 때 지금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언뜻 기억나는 건 그거거든요. 상반기 때 그 7억 6,400이 전기세 아껴서 7억 6,400을…… 몇 년 갚는 거죠?

저희들이 7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년이요?

예.

그러니까 아끼는 거를 7년 동안 갚으면 조금 정도 남는 거였었어요. 그러고 5억 7,000이 더 들어간다면 7년 안에 무슨 수를 써도 과장님이 상반기 때 보고할 때 그 액수로는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세 아끼나 마나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도 LED 교체사업은 전기값도 그렇지만 유지보수가

유지보수도 그때 포함돼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니까 유지보수 기간도

그거랑 상관없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7억 6,400을 전기료 아끼고 유지비도 아껴서 그렇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억 7,000 늘리면 그때는 그 아끼는 걸로 이 5억 7,000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상반기 과장님이 보고할 때 얘기를 비춰보면…… 내가 금액을 기억이 진짜 안 나서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언뜻 비슷했거든요. 조금 남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억 7,000 늘려서 5억 7,000까지 갚는다 하니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7년이잖아요. 지금 상환기간이 7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7년 안에 분명히 이거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뭐가 되냐 이거죠.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한 의도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부속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수비 이거는 당초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비용으로 갚는 게 ‘3년이나 4년이면 갚겠다.’라고

3년 정도 얘기한 거예요.

예,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은 암이라든지 보수비 자재를 추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6년 늘수록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설보다 더 아낄 수 있는 시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애물단지가 돼요. 그러니까 갚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군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고정적으로 전기요금은 계속 6년이고 7년이고 내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내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저희들이 전기 그 내는 요금으로 갚고 저희들이 보수비를 충당을 하는 거고, 또한 국비 일부를 받고 저희 군비만 일부만 투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과장님이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그 상환할 수 있는 게 7억 6,400이에요. 그러면 상환기간에 7억 6,400 정도를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예, 그 기간은 좀 짧아진 거죠.

그러면 5억 7,000이 늘면 어쨌든 그 안에 못 갚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안에. 그러면 7년으로 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수록 물론 다른 기술 변화 없이 이것만 본다면 7년 안에 갚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다음에는 우리가 분명히 3년 이후에는…… 갑자기 왜 또 7년으로 는 거예요? 3년 이후에는 우리가 이득이라고 해서 이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속 이런 건 누가 발견한 건가요? 당초 계획하고 변경되어야 된다는 건.

그거는 이제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어디서 한 건가요?

저희들이 설치 설계하면서.

이거는 예를 들어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군비로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전기세 줄이는 게 안 나오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5년 지난 다음에 수리비는,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다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가로등보다 훨씬 많이 들 거라고요. 이렇게 시설 부속이 많이 들어가면 훨씬 많이 들 거라고요. 1대당 유지보수비 얼마 잡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따지고 하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우리가 일반 가로등 있잖아요. 1년에 우리 군에서…… 과장님네가 가로등 담당인가요?

아닙니다.

가로등 하나 가는 데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들어요. 하나가. 일반 가로등. 그리고 태양열 가로등은 한 80만 원, 90만 원 들어요. 그렇게 차이 나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얼마 들지는 몰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 거라고요. 그리고 가로등 이렇게 해놓으면 7년, 8년 후에 이거는 구식이 되어 버려요. 더 좋은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서 갚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위원님 생각도 맞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지금도 가로등 보수비가 매년 책정이 돼서 올라올 겁니다. 사실상 매년 올라오는 게 가로등 보수비를 절약할 수…… 지금 저희들이 전체 보수를 하면 절약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매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가로등 보수비는 5년까지는 적용되는 얘기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5년 이후에는 과장님이 말하는 게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우리 돈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금 가로등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해놓음으로써.

제 얘기는 위원님 말씀한 그게 아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가로등 보수비가 계속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비용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국비 사업과 전기요금 절약, 그리고 보수비 절약 전체를 따져보면 그래도 저희 군에서 전체 비용을 대는 것보다는 이익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여기 계획서 보니까 25년 1월부터

내년입니다.

예, 내년 1월부터 갚는 거예요. 아무 성과도 없이 먼저 돈부터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써보고 연말에 갚으면 얼마 남으면 전기를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해서 그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LED 교체사업은 국가에서 그만큼 절감이 된다는 거를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도 좀 그렇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5억 7,000이 늘려서 오니까 과연 이게 맞나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당초 상반기에 왔을 때 7억 6,400으로 우리가 갚을 돈이 7억 6,400도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5억 7,000이 늘어서 13억 3,400이 오니까 과연 늘려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더군다나 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늘고. 지금 기간이 늘수록 그 가로등 기술도 발달했을 테고. 그러면 지날수록 이거는 이제 구식이 돼서 또 그때 가면 교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렇게 늘려서까지 우리가 돈을 갚아가면서까지 7년을 매년 갚아가면서…… 7년이면 1년에 한 2억씩 갚는 건가요?

2억씩입니다.

2억씩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까지 2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갚는 것도 1년 운영해보고 12월 달에 ‘이 정도 줄었으니까 이 정도는 갚을 능력이 된다.’ 이렇게 무슨 계산이 나왔으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결과치도 안 나왔고…… 이건 시설도 안 해놓잖아요. 내년 시설 하면서 시설비를 우리가 갚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기요금만 갚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다 설치됐나요?

지금은 얼추 12월 달이면 준공됩니다.

아무튼 좀 답답해요,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만약에 1년에 들어가는 게 4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게 공인이 된 겁니다. LED로 바꾸면 40% 내지 50%가 준다. 이게 공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절약되는 전기요금 2억을 갚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최대가 50%잖아요. 50%면 또이또이고 40%면 우리가 손해죠.

아니, 전기요금으로 갚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40%에서 50% 감면된다면서요, 4억 중에. 그러면 만약에 40%라면 우리가 4,000만 원씩 1년에 손해 보는 거예요. 50%라면 그냥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고, 7년 동안. 계산상 그렇게 돼요. 아무튼 잘 좀 해보시고, 느는 만큼 잘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계획 세울 때 잘 좀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LED 가로등 바꾸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그 부속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LED 그것만 교체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속자재가 좀 오래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도 계속 보면 유지보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공사업체가, 민간이 투자하는 데가 공사업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사업체가 당초 들어올 때 7억 6,400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네가 공사할 거를. 그런데 딱 따고 나니까 5억 7,000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 금액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업체가 그런다면 이해라도 가는데, 우리가 과장님 말대로 공모를 따오고 돈을 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공사하는 업체가 당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맞지. 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LED 조명 개선사업을 산자부에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가로등 그러니까 LED로 안 되어 있는 나트륨등 수만 갖고 계산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선정된 걸 갖고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전체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자재 이런 걸 유지보수한 걸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거를 업체에 발주를 한 거죠. 설계는 따로입니다.

그런가요?

예.

아무튼 그럼 내가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나같이 생각할 거예요. 공사하는 데가 투자하는 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용역 발주는 따로고 이 시공사도 따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잘해보시고 이런 거 할 때는 좀 신중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해도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거 보여주세요. (참고 사진 전달) 지금 그게 LED 설치하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낮대요. 너무 낮대요.

조도가 낮다는……

아니, 이 가로등 위치가. 전봇대에서 낮게 설치돼 있대요.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낮다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위로 올릴 거라고 했대요. 그럼 올릴 때 걔네가 공짜로 해 주나요?

그건 올리는 건 저희들이 민원 있을 때 지금

아니, 일제히 다 올린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나 해갖고…… 나중에 올릴 때는 그 올리는 거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 되고 선이 좀 늘리면 재료비도 줘야 되고 그럴 거잖아요.

아니, 지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파악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여기서 확답을 주셔야죠. 나중에 이거 올리거나 뭐 할 때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예.

그래서 확실히 해야죠. 나중에 이거 이 공사하는 사람들 지금 낮게 설치하고 바로 높인다고 하면, 다 준공한 다음에 높인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거 또 줘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니, 지금 이거 보셨잖아요. 준공이 안 돼도 이거는 설치가 다 끝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지시해서 올릴 수 있다 이런 거죠. 비용을 안 들이고.

지금?

예.

예, 그렇게 하든지. 대신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전부 다 지금 못 올리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추후에 이 LED 가로등 이 사람들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추후에 올리거나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더 이상 안 들어가겠다는 약속만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적정 높이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주민들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아니, 제 얘기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이게 설치돼 있는데 ‘왜 이렇게 낮냐.’ 그러니까 ‘나중에 올리겠다.’ 올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또 적정 높이가 되는지 전체 파악을 해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야, 저거 낮으니까 높여.’ 이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왜 낮냐.’ 그랬더니, 너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왜 낮냐고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이 지금 낮아서 나중에 올릴 거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지, 주민이 올려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할 때 적정 높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적정 높이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하자로 해서 추가로 공사를 시켜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추가로 이거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준공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5억 7,000 들어서 아주 저긴데…… 그거 그래서 속기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추가로 안 들어간다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심 가로등 LED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몇 가지만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의 그 예산보다 지금 한…… 처음엔 15억 6,000이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5억 7,000이 늘었어요. 그럼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부품값이나 그 외에 수반되는 게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갯수가 늘은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전에 다른 지자체에 분명히 이 사업을 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 2020년도에 우리 가장 가까운 진천군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전 지자체에서 그거를 먼저 자료 확보를 한 이후에 추가 예산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거를 공모사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를 자재라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서 그걸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당초에는 그냥 LED 개수만 갖고 공모사업을 한 거고, 그 공모사업 따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전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가로등 사업이 신규로 지주를 묻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반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부속이나 이런 거를 예산에 책정할 수 있었다는 제 말씀이에요.

예, 그거까지 저희들이 못 한 거는 불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군비가 5억 7,000이 더 들어가서 차후에 그거를 정산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유심히 좀 살펴서 다음에 할 때 예산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처음에 15억 6,000.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이 얼마죠?

21억

5억 7,000이 지금 증가된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 전 거는 우리가 그 금액 갖고 동의를 해 줬는데 5억 7,000이 지금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원래 그걸 따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이 됐을 때.

……

금액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5억 이상이 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채무부담이 그만큼 많이 이행이 되니까 이것은 본 위원장 생각에 이거는 절차상 의회에 와서 동의를 한 번 더 받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금액이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 공모사업할 때는 이걸 한다고 보고는 했고, 간담회를 열어서. 그 이후에는 아마 이게 금액이 변경됐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번 할게요. 처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는 15억 6,000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5억 7,000에 대한 동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에 5억 7,000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절차상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유치 실적 보면 2023년에 15개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예.

올해는 4개고. 4개인가요, 7개인가요?

10월 기준하고 또 저희들이 11월 달에 이전 주에 2개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6개.

6개인가요?

예.

그러면 15개 MOU 체결한 중에 우리가 유치한 데 있나요? 작년 23년에 MOU 체결한 데 중에.

지금 저희들이 MOU 체결 올해 성보테크하고

23년에, 우선 23년에 15개 MOU 체결한 중에 올해 유치하거나 들어온 데 있나요?

금년에요?

예, 작년에 체결했으니까 올해는 무슨 성과가 나타났을 거잖아요, 15개 중에.

작년에는 기존에 있는 데에서 확장한다든지…… 그러니까 미래씨앤엘, 신성이엔지라든지, 올해 한 거는 뷰전이 하나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그럼 작년에 15개 중에 올해 들어온 데는, 올해 실제로 유치된 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들어온 데가 그러니까 뷰전도 있고 성보산업도 있고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테크하고

작년에 해서 올해 들어온 데가 뷰전하고 데일리비어 그 2개죠?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데가

그건 언제 MOU 체결한 거예요?

어떤 거요? 윤준에스티하고 성보테크

그러니까 그럼 3개인가요? 작년에 15개 중에 올해 3개 유치된 건가요?

입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개 중에 몇 개 정도 들어오나요?

지금 대부분 토지 계약을 체결한 게 퍼플아이앤씨하고 아이지모터펌프, 다테크 이렇게

도안이요?

예, 도안2테크.

그러면 거기 고용인원을 여기 보니까 투자금액이 올해는 한 군데당 평균 나누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23년에는 9,000억이에요. MOU 체결한 게 투자유치 금액이.

예.

그럼 엄청난데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실질로 뭐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투자유치한 게 저희들이 기존 있는 거 확장, 또 산업단지 유치 이런 거를 전부 다 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높아졌던 거고요. 금년에는 이제 땅도 없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MOU 체결하는 것도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산단, 4산단이 빨리 착공이 들어가야만 저희들도 좀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결론은 준비도 안 되었는데 MOU만 많이 체결해놓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MOU 체결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결론은 작년 체결한 중에 2개, 아까 3개라고 했나?

금년에 이제

한 게 세 군데?

아니, 그런데 체결이 이제

아니, 제 얘기는 MOU 15개 체결한 중에 올해 우리 군에 입주한 기업은 3개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입주는 그렇지만 아까 말한 투자라는 것은 확장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개라는 게 개수가 나온 거고, 실제 신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보테크나 윤준, 뷰전 이런 데가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착공해서.

그러면 거기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고용인원은 저희들이 전부 따지면 금년에는 10월 전에 137명 정도 됐고, 그리고 이번에 토지 계약한 퍼플아이앤씨 거기가 105명인데 정규직은 25명이고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지모터펌프는 한 30명 정도 되고요.

왜 그러냐면 에스디바이오센서 아시죠?

예, 압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잘 돌아가나요?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닌데, 잘 안 돌아가는데.

아니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2023년에는 일반산업단지에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없어요, 2일반산업단지에.

아니, 그러니까 에스디바이오센서가 금년 상반기 때 말고 하반기 때 코로나가 재유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 돌아가나요?

예, 그래서 11월 전까지는 사실상 계속 2교대로 한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왜냐면 고용인원을 왜 물어봤냐면 거기 고용인원이 작년에 700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은 되나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고용인원 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급한 마음에 MOU를 자꾸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숫자를 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로 들어와 보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여기 와서 잘 돌아가고 우리 증평의 경제나 고용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아까 700명을 거기 고용했다 쳐서 회사가 안 돌아가서 실업자가 생기면 안 들어오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투자유치할 때 그런 거를 봤냐 이거죠. 그런 거는

잘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잘 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작년에 15개가 너무 많아서 하는 거예요. 많아서. 많다 보면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고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했다가 들어와서 잘 유지 안 되면 그게 더 손해란 거예요. 안 들어오느니만 못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한 경우는 대부분 토지 계약을 다 한 경우에 MOU 체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5개, 올해 6개 다 토지 체결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외에 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15개 MOU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15개는 뭐냐면 기존 업체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알았어요. 아무튼 MOU 체결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왜냐면 작년에 잘 돌아간다고 700명이라고 고용인원을 써놨는데, 아까 11월에 정상화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감사 책자에는 그 회사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그게 군에서 자체로 주는 기준하고 도비 매칭해서 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제 충북도에서 주는 거는 이자율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5%의 알파, 1.8%의 알파를 주는데 저희들은 3%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게 거기서 1%까지 올라가도 3%가 안 됩니다, 충북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건 없이 3%를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작년에 보니까…… 올해 도 매칭해서 이차보전금 지원해 준 회사가 몇 개나 되죠?

도 매칭이 1분기에 61건하고

1, 2분기만

예, 1·2분기에 60건하고 61건. 한 121건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줄었죠?

예.

그러니까 금액도 보니까 작년보다 도 매칭 이차보전금 지원해 준 거는 도 거는 3,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감사 책자 보니까 3분기부터는 안 나와서 1·2분기만 합쳐서 보면 도 매칭은 3,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는 건수는 한 19건 늘었는데 금액은 거의 1억…… 1억은 안 된다면 9,000 정도가 늘었어요.

저희들 자체에서는, 예.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던 분들이 여기로 많이 넘어왔나요?

중복도 가능합니다.

아, 도도 받고 여기도 받고?

예.

그러면 우리가 줄 때 3%로 한정되면 만약에 거기서 2%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1%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3% 이내인데, 만약에 이자율이 2%면 2%만 주는 거고 만약에 4%면 3%만 저희들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중복된다고 했으니까 도에서는 1.8%의 알파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3% 이내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4%다 쳐요.

아니, 저희들은 3%를 주는 겁니다.

예, 3%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중복 적용할 때 도에서 2%를 지원받았다.

거기도 받고 여기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를.

예?

3%를 다 받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5억 이하에서를 저희들이 3%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도 거기서 대출받을 수 있고 우리도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대출만?

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는 어차피 도 매칭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해 주지만

그러면 대출이 2개 있으면 하나는 우리에서 받고 하나는 도에서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많아진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매칭사업은 받기도 힘들고 또 이자율도 저희들보다 훨씬 낮다 보니까 저희들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겠지만 대출받는다는 곳이 늘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 매칭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로 봐서는 우리 자체로 받는 거 보면 어려운 데가 많아졌다고 해석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는 어려우니까 도 대출받기는 어렵고, 우리는 그나마 수월하고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럼 작년에 2,900이라면 올해는 1억 1,600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이 는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교해보면 대출받은 데는 거의 비슷한가요?

조금 올해가 많아졌습니다.

많죠? 그러면 그만큼 중소기업이 유지하는 데 어렵다는 얘기 아닌가요?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도 작년엔 393건이었어요. 올해는 몇 건이나 되나요?

이차보전금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615건.

그러니까 금액도 배 늘고, 그리고 숫자도 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서 이자 대출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어려운 게 뭔지 좀 파악해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상 고금리,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성장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만의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해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소상공인도 숫자도 배 늘고 대출도 배 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을 거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대출받는 분이 많다는 거는 이자 지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중에…… 과장님 얘기도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중에 우리만의 특색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찾아서 도와주면 어떤가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쓰레기봉투하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분기별로 한 9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또 경영안정을 위한 물품 지원도 한 85만 원, 그리고 소규모시설 개선 등으로 8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만 원은

분기별로.

예, 분기별이니까 세 달에 9만 3,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래도 보면

왜냐면 이 착한가격업소 하는 거는 가격안정이라는 거하고 또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가격안정은 될지 몰라도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거는 가격안정보다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되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지원이 조금 더 높습니다.

높나요?

예.

그런데 왜 우리 군이 착한가격업소가 제일 적어요?

적은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가격을 40점으로 보고, 또 위생 그거를 10점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성을 5점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점이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심사기준을 보면 가격만 잡겠다는 뜻이 더 커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격도 안정시키지만 이분들이 운영되게끔, 이 가격을 유지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심사기준은 이쪽보다, 경영안정보다 가격안정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버틸 수 있나요?

그래도 지금 처음에

작년보다도 줄었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11개 했는데 올해 10개

12개.

12개인가요? 10개로 나오는데?

12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10개로 나오는데요? 또 늘었어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분기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지정을 합니다.

하여튼 지원해 주는 게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심사기준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격안정에 중점을 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할 때는 심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원은 이쪽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소상공인들도 대출도 많고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는 이분들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왕 가격을 잡으려면 이분들이 운영되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는 그러기는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많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년에 85만 원, 80만 원 도와…… 그러면 12개면 아까 따지면 또 8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개로 나눠서 80만 원이란 거지.

왜냐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인센티브 주는 게 세 가지거든요.

예, 그거 하면 하나는 분기당 9만 3,000원 되고.

주는 거고, 하나는

하나는 90만 원이고 하나는 88만 원이에요.

85만 원씩 물품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1년에 80만 원 도와줘서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공공요금 100만 원 또 도와줍니다.

예?

공공요금.

여기는 없는데?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 공공요금

880만 원이 공공요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공요금이고 그 위에

그거 80만 원이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투자유치하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이자 대출받는 데가 늘고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아까도 하나가 고용이 줄고 뭐 이랬듯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 좀 파악해달라고 좀 부탁드리는 거고, 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정책을 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도 마찬가지로 유지되게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앞으로는 정책을 좀 펴나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26~27페이지 보시면 기업체 현황 있잖아요. 이게 23년도는 합계가 기업 수 148개고요. 24년도에 149 기업 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기업체 현황 보면 여기 140으로 적혀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연번 11번 이게 투자금액이 1,000억이에요.

11번이요?

예.

한국철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게 1,000억을 투자했는데 고용인원은 1명이고요. 이게 이제 땅 투자 대비 이렇게 해서 이 투자금액은 나온 것 같은데

당초 그러니까 1산업단지에 한국철강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건물하고 기계 전부 다 해서 1,00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부 나가고 거기에 관리 인원만 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십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장은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 군에는 손해가 아닌가요?

손해는 손해죠. 왜냐면 그런 공장을 저희들이 제대로 가동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국철강한테도 계속 PM 관리도 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판매금액이 높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섣불리 들어오지를 못 하고 거기는 주로 임대사업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렇다고 하면 향후 다른 사업체도 이런 영향이 다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나 경기가 계속 악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도처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투자유치만 한다고 해서 이게 가히 좋을 것이냐. 왜냐면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지가 없어서 제대로 된 기업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개발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개발을 한들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간담회 들어왔을 때도 모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에 공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과에서도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헬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완제품이 들어와서 판매만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부서에서 몰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 파트냐 기술직 파트냐 이거 갖고도 저희가 옥신각신했었던 부분인 건데, 이런 식으로 고용인원이 많지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저희 군에서는 손해가 나는데 이렇게 기업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우량기업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기업을 투자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투자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거는 고용률을 좀 높이고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 투자를 하는데 고용률이 저조하면서까지 저희가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이게 정말 우량기업도 있어요. 그 기업체가 사실은 저희 증평군을 어떻게 보면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그 외에는 보면 10명 내외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한번 부서에서 각 업체를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런 부분의 수요조사도 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소와 그 업체가 산업단지에 있는 주소가 다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영업점하고 공장하고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공장은 우리 부지에 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기업체 현황을 이렇게 보면 주소지가 쉽게 기업체는 노암리에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는 다른 읍내권에 주소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저희들은 이제 공장 등록은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개별 입지에 하는데, 본사라든지 입점 영업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의 대표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업체에서 부서로 연락이 오잖아요.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저희 군민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게시해서 제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게 제가 2020년도서부터 자료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구직인 알선이 좀 있다가 21년, 22년에는 증감했고요. 23년도에는 좀 올랐어요. 구인이나 구직이 올랐는데, 24년도에는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지만 그래도 별반 다를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아까 구직·구인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 이하,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사항이 발생됐는데요. 구직자 저희들도 계속 일자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도 하고 또 일자리상담센터도 계속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고용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바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지금은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아빠 세대만 믿고 그냥 간단하게 가서 알바만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도 구인·구직이 많이 줄어든 경우가 되겠고요.

이게 그러면 저희 증평군의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과연 필요한가 생각이 돼요. 근속기간도 보면 작년이랑 놓고 봤을 때도 비교는 되는데 보통 1년 미만이 올해는 52명, 그리고 보통 3개월 미만, 그다음에 1년 이상은 전무해요.

그거는 올해 거는 아직 금년에서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1년이 안 돼서

그런데 보통 여기에 보면 1년 미만이 1년을 가지를 못하잖아요. 1년을 넘어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발굴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과연 일자리를 어느 정도 발굴을 하는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저희가 여기 홈페이지에 일자리종합지원 거기 들어가서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저희 군에서 나와 있는 공지사항이나 공고나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고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거의 희박하고. 그러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증평군민은 ‘내가 그래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겠다.’ 그러면 관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북 관외도 아니고, 정말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굳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여기에 지원센터에 적은 비용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이게 해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지적사항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여기의 프로그램명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를 조금 활용을 해서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문직으로 사실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띠지를 못하니까 그냥 알바에만 멈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식도 좀 바꿔야 되고, 또 저희들도 항상 매년 취업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저희들 이제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 타 시군보다 좀 활발하게 하긴 하는데 사실상 막상 고용인원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충북진흥기능원하고도 같이 상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하여간 이게 저도 뚜렷한 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상담센터도 있잖아요.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그 업무에 좀 전문성을 띠느냐 이것도 한번 고심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느 센터를 가는 것도 있겠지만 센터를 가기보다는 먼저 쉽게 접근하는 게 홈페이지를 먼저 접근하거든요. 홈페이지를 접근했을 때 일단은 이걸 갖고서 찾기는 힘들어요. 그럼 그다음에 하는 게 전화로 문의를 하는 거겠죠. 전화 문의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런 쪽에 내가 관심 있고 한데, 어디 자리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든가 아니면 현장으로 와서 상담을 다시 한다든가. 그런데 현장에 와서 상담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상담이 됐느냐 그게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현장에 계시는 분이 그 부분에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해 줘야지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싶어 하는 의지가 생기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알바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이걸 운영하는 게 알바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 5명이 있는데 고용이 2명, 나머지 3명이 일용직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경력도 쌓고 해서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데 3명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게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저희 증평군에…… 증평이나 아니면 충청북도 안에서라도 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이게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저희 증평군에도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일자리는 많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힘들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는 힘들어서 못 갈 수도 부분인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리고 본인이 전에 했던 거랑 비교했을 때 현저히 그런 차이가 느껴져서 또 못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성을 띠어야 된다. 그리고 산업관리인력공단하고도 연결을 하든가 아니면 조금 우리 군에서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켜서 그분들에게 단기간이라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알바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약간의 전문성을 띠고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증평기업인협의회 거기에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연결하셔서 하시면 좋고, 저희 이번에 기업인 행사도 하셨잖아요.

예, 기념행사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첫 회 해서 500만 원 예산 세워주셔서 행사는 하셨는데, 그런 행사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조금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데 그냥 허투루 쓰지 마시고,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갖고 행감에 두 번 다시 얘기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우콘크리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오늘 신우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설치반대위원회에서 진정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거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게 똑같이 도에도 갔고 저희들한테도 왔고 의회에도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예.

여기서 지금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그리고 또 이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그런 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처음에 증평일반산업단지가 설립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적은 그런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과 그리고 충북 변경 고시를 수차례 변경을 해가면서 이게 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 공장을 입주를 시키냐 하는 이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진 경위나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실상 다 청보가 돼서 1산업단지에 들어오면서 업체가 한두 번씩 바뀌고 계속 부도처리가 되고 거기가 이제 빈 공장이다 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아까 말대로 한국철강마냥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가 경매가 나온 거를 신우에서 매입을 하는데 단, 거기는 코드번호가 저희들 당초 1산단 했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사실상 코드번호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저희들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민들을 다 피해를 입히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는 코드 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신우콘크리트를 입주를 시켰고요. 그 입주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좀 심하게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될 때까지는 플랜트 사업은 못 하게 막아놓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군에서 판단을 아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플랜트 사업을 못 하게 코드를 막아놓은 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PM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근 주민들 반대를 그러면 한번 협의를 해보라는 그 와중에 신우콘크리트에서 인근 주민들을 아마 설득 작업을 하고, 또 현장 방문도 해보고, 또 주민들 전체 투표까지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사후관리 면담을 했을 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력 저하에 따라서 시멘트 혼합시설 설치를 하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2024년 2월 20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같은 해 4월 1일 날 이장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업체에서 실시를 한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실시를 했는데 주민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서 안건이 통과가 됐다. 여기서 안건 통과는 무슨 의미죠?

저희들이 안건이라는 건 결국 그 플랜트 설치를 허락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런 안건이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투표를 하라 마라 이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체 현장 방문을 하고 15일 이후에 투표를 실시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분의 2가 통과됐으니 그걸 변경해 줘도 좋다라는 구두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그냥 단순히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군에서는 이거를 ‘설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이 당초에 민원을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코드 변화가 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막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민 허락하에 저희들은 이걸 우리 승인권은 없지만 충북도에 요청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주민 투표가 도에 승인요청을 할 수 있는 필수요건은 아니죠?

아닙니다.

필수요건도 아니고 그리고 필수적인 그런 행정절차도 아니고, 게다가 이때 당시에 주민투표를 했을 때 그 1개 마을의 주민 수가 46명이었어요. 그중에서 재적을 몇 분이 했고 몇 분이 찬성표를 던지셨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투표한 사람만 한 27명인가 몇 명이 투표를 했고, 23명인가? 그러고서 거기서 3분의 2가 통과됐다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46명 중에 29명이 참석을 해서 22명 내지 23명 정도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 전 수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과반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주민투표 때문에 지금 보면 보시다시피 그 마을 안에서도 반대와 찬성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협의가 원활하지도 않고, 거의 마을이 이제 반반으로 분열이 됐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지금 진행을 업체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안건 통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 보면 행정기관에서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부분인 거고.

후에 안 겁니다.

후에 아신 거예요?

예.

이게 처음에 2021년도에 제조업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반대가 있어서 혼합시설 설치가 불가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다시 추진을 하고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PM 관리를 하면서 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또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 전체를 받아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서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팀이라는 그런 명목도 있는 거고, 또한 그 변경을 해 줌으로써 또 주민과 기업이 같이 화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맞으시는 게 애초에 이게 들어오는 것부터가 처음부터 추진경위를 보면 애초에 지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이 추가된 것부터 주민들의 충분한 그런 우려도 있었고 걱정도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듬해에 혼합시설 설치 불가가 됐는데, 이거를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서 기업의 뭔가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주민의 의견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마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지엽적일 거 같으면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왜 있겠어요? 그거는 간단한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진정서까지 제출하신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반대 서명도 지금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현황을? 반대 서명을 받고 계셨다는 거를?

저번에 저희들 그전부터 반대 서명을 받은 것도 알고 있었지만, 며칠 전에 반대위원회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현재까지 반대 위원 몇 명을 서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지난 14일에 경제기업과와 반대대책위원회 면담이 있었잖아요. 이때 내용은 어떤 게 있었죠?

주로 내용은 소음피해하고 아까 비산먼지, 그러니까 비산먼지가 저 위에 미륵댕이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환경성 검토를 했을 때 저희들이 측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많이 미달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플랜트를 설치를 해도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거기 저감 대책을 하면 한 90% 이상이 저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콘크리트 공장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곳으로 보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는 사람의 심폐기능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노약자,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오존보다 해롭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대 서명을 4,000명 넘게 거의 5,000명 가까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군민들이 찬반이 나뉘는 그런…… 그렇게밖에 못 가는 그런 행정의 결과가 지금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성을 느끼고 계세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그거 갖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눴었고, 또 사실상 저희들도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실제 비산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지, 아니면 소음이 심한 건지, 그리고 저희들도 괴산공장도 가봤고 진천 공장도 가서 실제 답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소음도 별로 없었고 비산먼지는 사실상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차단시설을 만들어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멘트 관련 업체 하시는 분도 알고 있고, 거기서 종사를 오래 하신 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동감은 못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분진이나 소음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의견을 등지고 일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데 모종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민선 6기 이재영 군수님에게 불신을 가져오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계세요?

사실상 산업단지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주민들이 피해 없는 업종을 선택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제품이 무조건 폐해가 있다고 하는 증명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환경성 그 지점을 다 측량을 했고, 그거에 대한 미치는 영향, 또 그거에 대한 방지대책, 그거를 전부 다 수립한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있을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목소리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냥 무시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네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감시설을 최대한으로 해서 비산먼지라든지 분진, 아니면 소음을 없애야죠.

과장님, 업체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군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그걸 막는 게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도 어떤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감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더욱더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결국에는 끝으로 가면 결국은 군민이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군민들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기업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일 먼저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군민의 의견을 듣고서 지금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명분으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엄청 협소해요. 되게 지엽적이잖아요? 1개 마을의 의견이 전체 군민의 의견은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간담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간담회 말씀……

이 부분에서 있어서요. 걱정하고 마을 주민들끼리도 지금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셨냐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당초에 제일 먼저 민원을 내신 분이 노인회장님하고 홍○○, 이름을 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한 서너 번 이상은 찾아갔을 겁니다, 의견을 들으러. 그리고 의회에서도 간담회하고 또 반대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 며칟날 저희들도 간담회를 가졌던 거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내일 주민들이 군수님 면담 요청을 해서 또 내일 군수님 면담을 시행 예정입니다.

그렇죠, 내일이잖아요. 군수님이랑 면담은 내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단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이 되게 큰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일부 마을에서 그렇게 한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마치 이게 정말 시설이 ‘배치플랜트가 설치가 돼도 된다.’ 이런 식의 명분을 삼는다는 것 자체가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충북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어떻게 반영하시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서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이거를 저희들이 충북도에 같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절대 군민의 걱정과 우려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한번 설치가 됐을 때 그 주변 인구들은 어떻게 될 거고, 마을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거고,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군민 입장을 먼저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이오센서.

예, 에스디바이오센서.

27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투자금액이 340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고용인수가 143명. 그런데 뒤에를 보시면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투자금액은 똑같은데 고용인원이 700명이에요. 이게 서류 착오인지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류가 났으면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11, 12번 거기 지금 에프앤피 주식회사 있죠? 밑에 11, 12 같은 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회사 운영이 어때요, 현재?

11, 12요?

20페이지 업체 현황에서요. 에프앤피 있죠?

예.

거기가 건강식품하고 유채씨 파는 데죠?

예, 홍국쌀.

그거 같은 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을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PM 할 때는 홍국쌀, 이번에도 여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8,700만 원 해 줬네요?

예, 군비만 한 4,000 얼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공장에 가보면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인원은 많진 않아도 연구원들이 많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에프앤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영 자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경제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예.

한번 더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안 좋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 공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보면 34페이지요. 중소기업 HACCP 품질관리자 양성 교육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는 안 나왔어요, 모집 광고가.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생들을 모집했죠?

이게 보시면 HACCP 교육이 모집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3주간 교육을 시키는 거고, 14명이 수료해서 12명이 취업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6월 17일 충청신문에 이게 증평군 기업 HACCP 품질 교육 수료가 신문에 났던 거예요. 그거 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14명이 등록을 해서 12명이 수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취업이 어디에 어떻게 됐나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서 어떻게 어디에 취직하고 있으며, 과연 증평군에서 교육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업체에 취직했느냐, 아니면 이 인원이 타 지자체로 가서 취업을 했느냐 이것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품질 관리교육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후에도…… 이게 또 나이가 증평군 우리 조례에는 청년이 몇 살로 되어 있죠?

18세.

18세, 39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49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49세까지 지금 도비 사업이라.

아니, 그러니까 증평군 조례에는 39세면 이 교육이 증평군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39세가 맞죠. 충청북도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차후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며, 환경위생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영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이종화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최재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정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2024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이며,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탄소 도시 조성 2개 핵심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42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한삼넝쿨 등 제거작업을 11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은 8개 농가를 선정하여 6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영농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46마리, 고라니 518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받은 농가 1개소에 대해 피해보상금 10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과 퇴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영농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탄소 도시 조성입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을 관내 15개소 마감재 중금속 함유 여부 등 점검하였습니다. 세제 및 악취저감제 역할을 하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발효액을 1톤씩 10회 배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및 배포하였습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신규로 176세대가 추가 가입하였으며, 비사업용 자동차는 67대 배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275건을 부과하여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44쪽,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하여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생활의 정착 및 온실가스 저감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5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2개소 4,100만 원,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124대 2억 6,7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대 9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지원 48대 4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대 1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LPG) 전환 지원 1대 5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3대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생활의 정착 및 온실가스 저감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57개소 실시하였고, 친환경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에 221대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모집자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생활 정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안심환경 구축을 위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환경 개선과 군민과 함께 누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8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선제적 환경변화 대응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91억이며, 2023년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현재 수생태계 복원계획 기술검토 심의 및 충청북도에 전환사업 신청을 완료하셨습니다. 증평일반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질원격감시(TMS)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및 생태공원 관리를 위하여 봉천, 삼기천, 보강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 누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의 환경 수요에 대응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하여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5,500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축사 악취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과 축사악취 발생사업장 상시 모니터링을 5개소 실시하였고,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을 650만 원 지원하였고,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으로 비상벨 2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50쪽,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 자원순환 활성화를 선도하는 증평을 위해 주민 주도적인 자원순환사회 도약과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1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주민 주도적인 자원순환사회 도약입니다. 재활용 수거 강화를 위해 농약빈병 수거함 및 농촌폐비닐 펜스를 14개소 설치하였고,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정화활동을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2회 전개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52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으로 45동을 철거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광덕리 84가구에 보상금 4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폐기물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등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슬레이트 처리 등 지원사업 추진과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식품·공중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 위생업소 집중관리로 식품·공중 위생안전 실현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4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유통·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와 덜어먹기 실천 등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위생환경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배달음식, 패스트푸드 등 다소비 식품 등 지도 점검하였으며,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수거·검사를 139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과 건강한 외식문화 구축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식품접객업소 459개소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위생업소 집중관리로 식품·공중 위생안전 실현입니다. 특정 계층별 집단급식시설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위생취약시설 집중관리 업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운행을 단속하여 폐차 유도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음성에서 증평 방향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11월 중 완료하여 내년도 2월까지 시범운영 할 예정입니다. 57쪽, 두 번째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휴식처 제공 등 청정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계 복원계획 기술검토 등을 심의하고 충청북도에 전환산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58쪽, 세 번째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입니다. 축제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축제장에서 운영하는 식당가에 다회용기 보급과 반납 부스를 설치하고 수거 및 세척하여 축제 행사장에 다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마지막으로 증평 향토 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 향토음식거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향토음식거리 참여업소 10개소를 심의 및 선정을 완료하고, 선정업소 대상으로 간판 정비 및 영업장 시설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향토음식거리 선포식 및 홍보를 통하여 특화음식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 공통자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다중이용시설 확대 설치 검토 요청을 했는데, 올해 3월에 처리결과 보고하실 때는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추진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투명페트병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소요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한정되어 있어…… 이게 덜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못 해서 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거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얼마 정도 들죠?

설치비용이 무인 회수기가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이요?

설치비용이 4,0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부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설치를 몇 개소로 생각을 하고 계셨죠?

우선은 시범적으로 1개소를 더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18페이지 보면 저희가 공통자료에 2025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 내후년으로 이어지나요?

본 예산에서는 조금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에 한번 다시 올려볼 생각입니다.

추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설치비용이 4,0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관내에 1개소, 군청 안에 무인 회수기

군청 안에 하나만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와서 재활용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 추경에는 꼭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46페이지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이번에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해요, 자동차 보급 대수.

예,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현황 작성한 시점이랑 현재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게 홍보를 한다고 바로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많이 홍보를 했더니 추가적으로 현재 접수된 게 103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는 전기승용차가 63대였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는 전기승용차 같은 거는 103대가 되고요. 전기화물차 경우에는 14대, 그리고 전기이륜차랑 수소승용차는 2대씩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출한 거보다는 한 31대가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이 좀 많았잖아요. 사실 화재 발생이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이 전기승용차에 대한 거부반응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저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돼 갖고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한동안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계속 신청서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103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돼 갖고 아파트 같은 거는 주택팀에서 워낙 하는 건데, 우리가 8월 9일 정도에 충전소를 한번 전체적으로 안전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충전소 2차로 또 9월, 10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번 충전시설 같은 걸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화재가 나다 보니까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이랑 전기차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랑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신 분들이 전기차를 안 갖고 계신 분…… 아니, 갖고 계신 분인가요. 그래서 불법주차 자동차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 건수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5건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차를 할 때 입주자에서 협의를 하면 주차대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전기차 있는 것만큼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안내도 하고 우리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홍보도 좀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까 홍종숙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전기승용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신청 한도가 뜸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신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아직은 이게 답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확실하게 보급률은 계속 늘고는 있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100% 서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이제 시간이 가면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소자동차 보급을 보면 지금 저희가 사업량은 12대 받았는데, 지금 2대잖아요. 이게 이제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향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사업자를 저희가 모집은 하지만 이게 제대로 선정이 될 것인가. 지금 모집은 됐나요?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하려고 3차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1차 때 공고를 했을 때는 신청소가 2개였는데, 건축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탈락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2차 때 공고를 했는데, 신청업소가 1개 들어왔는데 선정 면에서 했는데 조금 안 맞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안 돼서…… 그래도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차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부적합한 데에서 조금 다시 보완해서 하긴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확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부적합할 때는 이게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맞춰서 변화를 준다고 해도 이건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거지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장소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도 자동차 보급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보다는 그건 조금 시간을 갖고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향토음식 59페이지 이번에 10개소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간판 정비해 주시고 입간판 식으로 해서 그것도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개선은……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도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거리를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거는, 다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인 거고요. 올해는 우선 향토음식 거리가 활성화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환경정비도 했지만 들어왔을 때 청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비용도 조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13일 날에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식당들 홍보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시식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열 군데 선정된 데가 다 맛은 괜찮아요.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워낙에 다른 시·군에는 큰 간판 같은 거를 설치를 했어요. 향토음식거리라고 해서 크게 해 갖고 간판을 했는데, 우리는 그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키오스크라고 해 가지고 조그맣게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세 군데 설치할 계획이에요, 군립도서관이랑 좌구산이랑 벨포레에. 그래서 타지 사람들이 왔을 때 식당이 솔직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검색을 해서 여기 식당에 뭐가 있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지금 작업하는 중이라서 12월 정도에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토음식 거리가 좀 활성화되면 이게 향토음식거리가 장뜰거리에서 500미터 이내로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지에 계신 음식점들이 약간 조금 저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0개소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가 잘 운영이 돼야지 또 업소도 늘릴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작정 업소만 늘리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선정된 10개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당연히 다른 업소에서도 오히려 문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선정되어 있는 업소를 잘 되게끔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폐기물 수거 93페이지하고 95페이지 잠깐 잠깐 봐주세요. 잠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폐농약 수거함 설치를 언제 시행을 하셨나요?

폐농약 설치는 기존서부터 설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폐농약을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게 2020년에 폐농약 수거함 설치사업 시행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옛날서부터 설치를 했고

95페이지 보면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현황을 보면 증평읍은 58개소고 도안은 51개소예요. 이건 농약빈병이고요. 그리고 93페이지 폐농약 수거함 설치현황을 보면 증평읍은 18개소이고 도안면은 3개소예요. 그런데 도안 같은 경우에는 석곡 2리에 수거함이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노암 4리에 1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안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거함 설치가 조금 적은 거는 그 이유가 뭔가요?

홍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폐기물 관련돼서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설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그걸 이제…… 도안면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신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장님들이 그거 관련돼서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는 이 폐농약 병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폐농약병 같은 것도 환경공단 이런 데서 돈을 주고 갖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같이 이것도 돈을 모아서 마을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마을 이장님이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한 번에 모아서 그거를 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수거함은 없지만 마을에서 모아서 한 번에 그냥 폐기하는 걸로?

예, 그거를 돈을 주고서 폐농약병 같은 것도 우리 빈병 같은 거면 슈퍼에서 돈 주면 이렇게 교환해 주는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비용이 좀 많나요?

비용이요?

예, 이것도 병 1개당

예, 그래서 금액은……

그거는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 사실 잘 나오잖아요. 특히 또 시골에서는 간혹 이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항상 안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확인 좀 하나 해볼게요. 감사자료 101페이지.

예?

감사자료 10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이게 괜찮나요, 40년까지? 안 넘치나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광덕매립장 관련돼서는 40년까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수치상 30년까지는 쓸 수 있게끔 현재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최명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가 쓰레기 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해서 광덕매립시설에 증설하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를 넓힌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립장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늘려서 위로 해 갖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았나요?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현재 당초 세울 때도 그렇게 면적을 넓혀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높이 쌓아서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위로 못 갈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 계획이 넓히는 게 아니고, 기존 계획도 최대한 높이 해서 지금 이 용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높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대로 가면, 과장님 잘 알아서 다행이네요. 이대로 가면 지금 기준보다는, 당초 매입 용량보다는 초과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산해 봐도 올해도 이 수치가 넘고 작년에도 이 수치가 넘더라고요. 작년 용량 계산해 보니까 모자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듯이 높이 쌓는 건 당초 이 용량이 높이 쌓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쌓아서 이 용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과장님이 높이 쌓는다는 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쌓는 거는 별로 대책이…… 왜 그러냐면 당초 계획이 높이 쌓는 거지, 넓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으로는 이게 안 나오는데, 높이 쌓는 위의 높이까지 해서 이 용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면보고보다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초과는 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거하고 잔여 필지하고, 잔여 용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초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아까 30년, 40년이라도 그전에 이건 닥칠 일이고. 그러니까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줄이는 방법을 세우든 그 부지를 따로 확보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예산 때 매립장 그거 아까 증설하는 부분을 용역비를 세우려고 본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 때 안 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다시 또 올리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요. 그래갖고 현재 계산상으로는 30년까지 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늘면 못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미리 대책은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쓰든 안 쓰든지 간에. 그리고 국비 확보하려면 앞에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시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알고 대책을 세워서. 그런데 높이 세우는 건, 아무튼 당초 계획이 최대한 높이 세운 게 지금 계획일 거예요. 이 용량이 나온 걸 거예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위로 쌓아서 이 용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대행업체 사후 정산한 거 잘하셨나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관련돼서 정산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계획서에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전년도 대행비, 노무비랑 복리후생비, 4대보험에 대해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뭐 하다 보니까 그거를 1월 달에 못 챙기고 5월 23일 날 정산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했고, 그래서 6월 26일 날 업체별로 정산내역에 대해서 확인 및 결과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워낙 챙겨서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해서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할 얘기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6년부터 19년도 안 해서 주의 처분을 한번 받았어요. 1차 받고, 그다음에 또 한번 2020년, 22년 또 받았어요. 그러면 안 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 하나요? 그리고 안 한 사유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직원이 자리를 옮겨서 못 했다 그랬나? 인사이동이 있어서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한 사유가?

아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 한 게 과에서 얘기한 게 그렇게 했대요.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미비’ 그래서 안 했대요. 이거는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거는 잘 끝났나요, 24년에?

그러니까 작년 거를 올 5월 24일 날 정산자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거고요. 그런데 1월 말에 정산을 보기에는 너무 빠듯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2월 달까지 정산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매년 정산해서 내지 않나요, 청구할 때? 아니, 매년이래. 매달.

매달 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우리가 다른 거를 정산하는 게 아니라 노무비 같은 거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거를 정산을 하는 부분이라서 1년 다 끝난 상태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은 힘들더라도 분기별로 받아서 집계를 조금 내놓고 누적하고 그래서 해 놓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1년에 한 번 처리하는 것보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업체 측에서도 참 힘들어하실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요.

아니요, 거기는 매달 정산하는 거니까 매달 급여신고하고 매달 하는 거니까 오히려 업체보다는 과에서만 허락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업체에서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고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기간만 지키면 되고,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는 이게 반복적으로 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주의받고 잘했으면 잘한 건데, 여기는 지금 19년부터 22년, 23년도 잘 안 됐죠?

그러니까 23년도 거를 24년도에 그렇게 좀 늦게 정산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이렇게 미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법을 좀 바꿔 보세요, 과장님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매달 청구하잖아요. 청구할 때는 그쪽에서 정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이게 위탁계약할 때 위탁금에 영향을 주고 그러는 거 있나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금액은 똑같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번 업체와 상의도……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에는 업체도 약간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건 충분히 상의하세요. 충분히 상의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하는 거 앞으로 좀 제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업체에서도 이게 보니까 한 번에 많은 돈을 내니까 분명히 잘못 간 거잖아요. 잘못 간 건데, 내놓을 때는 매년 내면 좀 내서 그걸 인식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인식하는데, 이게 금액이 커지니까 막 억 이상 나오고 이러니까 이쪽에서는 안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해해요. 그런데 억울할 건 없는데요. 단지 억울할 거는 뭐냐면 업체한테 과장님이 저기한 게 여기에 가산금인가 그것도 포함돼서 환수받죠? 아닌가요? 그렇진 않나요?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안 받으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업체에서도 이거를 한몫에, 뭉티기 돈을 몇 년치를, 한 3~4년치를 뭉티기 돈을 내니까 매년 내면 그래도 내가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그냥 기꺼이 내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린 다음에 과거 거를 내라고 그러면 사실 자료 내기도 그렇고, 또 억울해해요, 사실 억울할 게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저기잖아요. 아무튼 잘 좀 그거는 업체하고 상의해서 매월은 힘들더라도 분기별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협의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84쪽이랑 85쪽 보면요. 지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설치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삼문화센터랑 증평역이랑 삼보사회복지관, 그리고 증평시외버스터미널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2023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시설은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등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심벨 설치대상이 공중화장실, 공공기관이 4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존에 설치한 게 기존 설치랑 2023년, 24년까지 합쳐서 36개 정도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를 하다시피 미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025년도에는 18개를 우리가 신청을 해 놨어요. 그래서 18개 신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2026년도에도 추가적으로 3개 정도 더 신청을 해서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계획이 지금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개방화장실도 이제 법률에 따르면 군수가 이거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서는 공중에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거는 주유소 같은 데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관리하는 문제가 좀 있어갖고…… 왜 그러냐면 수리도 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는 어렵고,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다수가 이용을 하는 데에서는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공중화장실이 인삼문화센터는 공중화장실이고 증평역이나 증평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삼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을 공중화장실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8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실시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대상이 71명인데, 이수한 사람이 37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은 일단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나 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수한 사람이 37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게 교육대상이 71명이면 71명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71명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그 얘기는 했는데, 이게 연간 계획에 따라 3년에 1회, 그러니까 매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안 받으신 분도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증평 관내 안전관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안심공중화장실 시설 점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점검이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시설 점검을? 공중화장실 시설 점검.

보통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개방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옛날에 코로나 같을 때는 방역 같은 부분도 관리를 했고요. 공공기관이 하는 데는 조금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조금 덜하긴 하는데, 다른 개방화장실 같은 데는 조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1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계속 안심벨이니 보조벨이니 이런 부분이 불법촬영 때문에 이게 더 강력하게 돼 온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1회 해서 이게 사실은 가능할까? 이게 분기별로라도 이게 한 번씩은 이게 잘 되는지 벨 부분도 비상벨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설치는 지금 화장실 있는 데는 다 설치는 되어 있지만 뭐든지 설치하는 거보다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점검하시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건 부서에서 한번 의견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58페이지 추진현황 보시면 이번에 다회용기,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축제 해서 다회용기 작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올해는 6,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예산이 2,000만 원이 더 세워졌는데 어땠나요?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은 5,0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축제 다회용기를 쓰다 보니까 용기가 우리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다회용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어서 단가를 조금 더 올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다회용기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작년에 제기됐던 문제 같은 거를 좀 해결하려고 사람 배치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수거랑 반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번에 보완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비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왜 5,000만 원만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이 기존에 있는데 우리가 1,000만 원을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또 군비로 추가로 했었어요. 그래도 예산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면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합의봐 갖고 그냥 5,000만 원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0만 원으로 하셨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이번에 다회용기 하면서 거기 사람이 증평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몇 명 고용을 했고 그래서 수거랑 반납이 약간 조금 저기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래도 잘된 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이 수시로 음식점 가서 그거 수거하고 반납하는 거 관리도 했고요. 그리고 음식점들 돌아다니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불편사항 같은 것도 잘 됐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사할 때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0만 원 세웠는데 5,000만 원만 쓰셨어도 성과가 잘 나왔다면 다행인데, 사실 결과물은 또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올해 2024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축제기간에 약 30만 명이 방문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다회용기 이용객 수가 300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다회용기가 2만 7,950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레기 저감이 한 14톤 정도 저감이 됐고, 이거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하면 1톤당 2.5톤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14만 톤 정도가 배출 저감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 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용도로 친환경 축제 때 다회용품을 쓰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다회용기 사용하는 게 각 부스별로 들어갔을 때 불편사항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반납 부스 설치하는 부분에서 수거나 세척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잘되어야지 이게 부스 운영하는 곳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딴에는 예산은 줄여서 좋겠지만 그 부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회용기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서 올해는 청주시민센터 1호점에서……

작년에 업체 선정을 한 데에서 여러 가지가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올해는 좀 잘한다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도에는 솔직히 어디 업체가 될지 지금 현재로써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나요? 이번에 몇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여기가 된 거예요?

이게 공개입찰 쪽으로 간 부분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이런 쪽으로 해서 아까 잘한다고 하는 데 수의계약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업체에서도 해 달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축제가 잘되는 게 우선이지, 어디에서 이렇게 저기하는 거보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예산도 줄이는 거는 좋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좋은 쪽으로 해서 절감을 하면서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은데, 축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절감보다는 각 업체에 불편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2023년 12월에. 다 끝난 거죠, 12월에?

예.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용역 내용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돼서 2023년 12월에 준공을 했고요. 추진과제로 23개의 사업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이용한 주택사업이라든지, 태양열 보급, LED 조명 교체,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이런 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넣었고요. 제로에너지 빌딩,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해 갖고 여러 가지 23개 정도 넣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뭐 했나요, 그중에?

아니, 기존에 연이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이 느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 새로 는 건 뭐예요, 그 기본계획 중에?

아니,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이게 2023년도 우리가 12월 달에 준공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가 탄소중립 용역이 2024년 4월 달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상위 게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안에 우리 게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를 조금 수정을 하고 있고, 지금 수정한 거에 대해서 다시 조금 약간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했던 부분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건설교통과인가 LED 가로등 교체사업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가로등 그런 것도 한 거고, 태양광 주택 같은 것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올해.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결론은 그거잖아요. 도가 안 바뀌어서 우리는 도 따라가야 되니 기존에 하던 거 외에는 24년에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설명만 좀 길었지.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추진한 부분만 있습니다. 새롭게 올해 한 부분은……

이게 그러면 내년에 계획은 있나요? 내년 25년에 지금 예산 나왔으니까 24년에는 그렇다 치고, 25년에는 예산이 얼마 서고…… 기존에 한 사업 빼고 신규사업으로 뭐 하겠다 하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러면 그전에 용역결과가 바뀌어지나요, 23년 용역 끝난 게?

내용은 사업 부분이 약간 변동되는 부분이 있긴 있을 텐데

아니, 과장님, ‘있을 텐데’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올해 24년에 못 했으니까 그게 지금 24년에 못 했어도 24년에는 확정되고, 4월에 됐으면 지금 11월이니까 확정은 됐고, 그러면 25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떠어떤 게 반영되고 예산은 얼마 들 거며, 이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업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이게 탄소중립이랑 딱 연결된 건 아닌데, 올해도 농정과랑 협의를 해서 쉼터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열 저감하는 거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국비 신청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25년도 계획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공모 신청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게 과장님 계획인가요?

……

그러면 5년 계획 수립하나 마나 아무것도 없네?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23년의 계획이 도하고…… 우리가 빨라서 도에 못한 거를 도가 확정된 다음에 23년 기존 거를 수정한 다음에, 24년은 그렇다 쳐. 그러면 25년에는 최소한 그 계획에 따라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1년 늦는 거예요, 5년 계획 중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5년도 넘어가면 그냥 3년…… 다른 데는 5년 하는 걸 우리는 3년에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가 맞아요? 안 맞지. 그냥 계속 기존에 하던 거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계획이 필요 없죠. 계획이 없는 게 맞긴 맞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이렇게 목표관리제 실시한다고 해서 71개를 정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57개로 14개나 줄였어. 왜 줄였어요?

기존에 71개가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 관련돼 가지고

예, 공공기관 71개.

그거 관련돼 갖고 이제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중으로…… 그러니까 증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겹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줄어서…… 아무튼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획은 나왔나요? 계획은 확정됐나요?

목표관리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까 그 용역에 대한 거.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계획은 이제 다 나왔나요?

예, 얼추 다 나왔……

얼추?

아니, 다 나왔습니다.

그래요, 다 나왔으면 신규사업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다른 과하고 상의할 부분도 있지만 환경과에서 자체로 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최소한 예산에 반영시켜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도 알죠? 기존사업도 알고 계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23개 중에 목표가 계속 그대로 23개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아까 용역 바뀌면서 수정하면서 바뀌었나요?

수정한 사항 관련돼서는 제가 사업목록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드릴까요?

아니요, 내가 아는 거보다 과장님이 우선 파악해서 잘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다시 한번 꼭 살펴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계획은 빠른데, 시행은 늦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늦게 하는 만큼 분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할 부분이요.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지금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 2024년도 예산안에도 올라와서 이거를 저희가 승인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사업이 저희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하기 전에 여부를 증평군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동의 절차는 지금 안 거친 것 같아요.

예.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관련돼서 우리가 자료에 위수탁이라고 명시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쪽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국고보조사업 국고 교부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석면 관련 전문기관 중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보통 전문지식이 요청된 사무를 법인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 그의 명의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과 민간대행이라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민간대행은 책임을 우리가 관내에서 책임을 지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몸에 안 좋아서 철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우리가 일을 단순하게 시키는 이런 개념 쪽이라서 위탁이라는 개념이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자료 제출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그렇게 위수탁이라고 명시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수탁기관이 한국석면협회인데 거기서 또 입찰을 띄워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시공사를 또 다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그냥 대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절차가, 위탁을 하는 그 절차가 꼭 필요한가요?

이게 직접 수행을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슬레이트 관련돼서 신청서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간이 조금 짧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도 조금 많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대행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음성도 2023년, 그리고 진천도 2022년도에 민간위탁 동의를 지금 절차를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이다. 민간위탁이다. 이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좀 봐주세요, 101페이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거에서 연장 질의를 좀 할게요. 매립시설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30년 뒤면 이제 포화상태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30년.

30년 뒤, 그 정도까지. 2040년도까지 우리가 사용하게끔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수요량이 많아서 저기했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거는 그럴 것 같고. 지금 일일 소각시설이 얼마 정도 되죠? 일일 소각 괴산군에서 하죠?

예, 괴산에서 20톤.

20톤. 괴산에서는 지금 몇 톤 정도 소각해요? 최대.

최대요? 거기도 20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20톤이 양쪽 40톤인데, 아마 증평군에서 더 소각을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 갖고 가는 게. 그래서 아마 지자체끼리 약간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1쪽 맨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좀 볼게요. 거기 전년도 2023년도하고 24년도를 봐주시면 3월 달에는 거의 같아요. 그렇죠? 310톤 정도, 320톤 이 정도로 했는데, 6월 달에 보면 차이가 커요. 2023년도에는 19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361톤이에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됐을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수해 피해 본 거 관련돼서 폐기물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7월 달에는 2023년 446톤이고 올해는 55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수해 같은 거 해서 역으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어쨌든 매립장 시설은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계속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증가될 걸로 아마 예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야생동물협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멸종위기종 아시죠?

예.

그거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단체가 지금 우리가 3개가 있어요. 자연보호협의회랑 그린훼밀리랑 한국멸종위기협의회가 있는데, 관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협조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생동물 구조활동 같은 거를 한국멸종위기 거기에서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구조활동 같은 거를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훼밀리라든가 자연보호 증평군협의회, 또 야생동물멸종위기 증평군 지회가 있어요. 그거 멸종위기 자연학습장 있는 거 아시죠?

34센터 거기 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좀 한번 갖다줘 보세요. 사진으로 하나 갖다주세요. (참고 사진 전달) 10-1번지. 10-1, 2.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방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치. 이게 시설이 언제쯤 설치가 된 거죠?

이게 학습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게 뒤에 보시면 야생동물보호소예요. 보호소인데, 멸종위기에 대해서 그게 수거가 되면 여기서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은 지가 한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 주체가 없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장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농정과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농정 축산협회 그쪽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본인들도 몰라, 이관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어디냐 했더니 환경위생과래요. 또 우리 담당 직원이 전화드렸더니 여기서도 모르더라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거를 현장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 멸종위기가 지금 올 1월 달에 이거를 사육을 못하게 되었어요, 법으로. 철거를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한번 강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