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은정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면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사회적경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은 안전 보강을 위한 사업비 추가 확보가 늦어져서 부득이 공사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 및 감리용역 등 입찰공고 중으로 연내 계약 및 착수 예정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119억 2,045만 원으로 기정액 115억 2,592만 원 대비 3억 9,4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 3건 1,134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건 3억 8,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127만 원 증가한 700억 443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액 3억 8,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도 세입예산은 24억 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3,900만 원 감액된 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3억 7,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705억 3,441만 원으로 전년도 695억 8,920만 원 대비 9억 4,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설명은 신규, 증액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4쪽까지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사회혁신기획과 세출예산은 335억 9,231만 원으로 중소기업 ESG 대응 및 인식 확산을 위해서 ESG경영 도입기반 조성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ESG경영 지원사업 2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을 위해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지원 출연금 122억 7,551만 원 그리고 경기임팩트펀드 조성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기금 운영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7쪽까지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베이비부머기회과 세출예산은 188억 6,2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활동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8억 원,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유연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62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민간 일자리의 일경험 지원을 위해 기업근무형 인턴십 40억 원과 컨설팅형 인턴십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부터 241쪽까지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과 세출예산은 83억 8,436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 예산의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서 올해에 이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29억 48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마을기업 지정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3억 5,000만 원, 오프라인 8억 7,000만 원, 시군 판로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부터 244쪽까지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출예산은 96억 9,573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의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돌봄기회소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09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0억 3,683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수입 101억 3,922만 원, 지출 45억 4,600만 원이 예상되어 116억 3,00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가 선도하는 사회혁신분야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사회적경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안은 119억 2,0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 2,591만 원보다 3억 9,4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시군 및 공공기관에 교부한 도 자체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국비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2억 7,5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억 9,446만 원보다 3억 8,1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예산 이월현황입니다. 사회혁신공간 1단계 조성공사의 입찰 및 계약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6월경 전액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종합의견으로 사회혁신경제국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은 도비 및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 세입예산안은 24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3억 1,900만 원보다 18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3억 7,000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 균특회계 보조금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사업별 증감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안은 705억 3,44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95억 8,920만 원보다 9억 4,5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사회혁신공간 운영 등 10건으로 141억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30% 이상 증액 사업은 베이비부머 사업 추진 활성화 등 4건으로 82억 1,520만 원, 30% 이상 감액 사업으로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등 12건으로 76억 1,180만 원, 일몰사업으로 베이비부머 사회가치창출 일자리 지원 등 8건으로 75억 7,18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별첨 자료 38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8쪽까지 사회혁신공간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혁신공간은 경기도청 옛청사 제2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하는 공간과 도민 체험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단계 공사비 27억 7,000만 원과 운영비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개소 이후 운영과 2단계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베이비부머과에서 편성한 3대 핵심사업 중 가장 큰 예산과 사업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6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50세부터 65세 미만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24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인 유연한 일자리 2,000개를 매칭하여 1인당 월 40만 원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최초 선정 시 최대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매년 지원규모가 늘어날 경우 예산이 누적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시군과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31쪽 경기도형 아동돌봄기회소득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예산은 하반기 6개월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5년 예산은 12개월분을 편성한 것이나 현재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25년 예산 소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면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세부사업 및 부서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종합의견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사회혁신기획과 및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세출예산은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육성과와 공동체지원과는 감소하여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회혁신공간은 상반기 중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개소하여 2단계 공사 및 사업운영을 정상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베이비부머 3대 핵심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베이비부머세대의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국비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는 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생태계 유지 및 자생력 강화 등의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아동돌봄기회소득은 사업 부진사유를 분석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총 161억 7,6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45억 4,600만 원, 예치금에 116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사회혁신경제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ESG경영 2024년도 예산 집행내역하고 성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베이비부머하고 관련된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상세 자료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에 보충 및 추가질문은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혁신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예산심의 마지막 국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빨리빨리 얘기만 하고 넘길게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기획과는 사회적혁신 기반 조성에 보면 2024년도 집행률이 53%밖에 안 됐어요.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신 ESG경영 도입 기반 조성은 지금 이게 20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국이 국비 예산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지적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ESG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좀 따오시면 어떨까라는, 이게 지금 20억이라도 경기도 전체를 하려면 모자라잖아요. 턱없이 부족하니 국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그걸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경제조직의 ESG경영 지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인데 그 참여예산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로 가야 되는 예산을 왜 여기다 담았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군의 중간조직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직이 처음조직, 중간조직, 중견조직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제 특례보증, 이차보전 출연금은 여기 사회경제국에서 하면 또 다른 데서도 보전하니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적공간 조성은 사회적경제원에 지원하는 거니까 질의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소통 지원이 있어요, 혁신경제 소통. 여기 보면 지금 사업평가가 부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4,200,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왜 부진하고 이때까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제로로 나왔네, 24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어요, 제로. 그러니까 실적이 제로다 이거죠. 아시겠죠? 체크만 하세요.

네.

그다음에 베이비 행복캠퍼스 운영은 제가 또 이거 저번 때 와서 보고할 때도 지적했지만 이거는 여가교를 가야 돼요, 여가교. 행복캠퍼스는 맨 처음에 여가교에서 시작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가교라는 건 여성가족교육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25%고 관리자의 인건비가 57%예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건지 그냥, 인건비로 57%라면 사업은 하지도 않잖아요. 워낙은 사업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인건비로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도 자세히 보면 보건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인턴 캠프, 사회공헌, 역량강화 지원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으니, 아까 우리 조도현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걸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국의 예산이 거의 다 베이비부머과에서 올라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적했잖아요. 그거를 해 주시고 베이비부머 사업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또 예산을 1억 이상 증액을 했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이거는 31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62억을 또 증액 편성했잖아요. 이 금액이 크다라는 걸 또 알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적합한 거를 처음에 시도했다가 하다 보면 샘플링으로 31개 시군이면 반을,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반을 하다가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베이비부머 인턴십 기업근무형은 뭐고 또 컨설팅형은 뭐예요? 여기도 또 지금 60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이거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40~60세 이상 베이비부머 구직자 480명 도내 중소기업이래. 그러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다 하다 보면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기회일자리 원상복구 이것도 신규인데 난 이게 어이가 없어서 원상복구는, 아니, 지금 베이비부머 중간직 다 해 주는데 뭐 원상복구를 못 해서 이거를 다시 또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정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24년도 47%예요, 집행률이. 그다음에 사업평가도 미흡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아시겠죠?

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갑자기 8억이 증액됐어요.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비마을기업 지정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의문점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국비 사업하다가 왜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군으로 내려왔는지에 대한, 잘했으면 되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또 돈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저는 이렇게 자세히 안 봐서 ‘아, 이게 국비사업인데 왜 여기다 도하고 시군만 써 있나.’라고 자세히 보니 이게 국비사업이 끊겨서 이렇게 됐다라고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적극 중앙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그다음에 보건ㆍ의료 감독지원 위탁수수료 이것도 보건복지로 가야지 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과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죠? 당초에 지금 하고 있던 건데 글쎄, 이것도 아동돌봄이라는 것은 여가교 쪽에 있는 건데 이거 잣대를 어떻게 대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고민, 이것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여기 공동체 공모사업 모음은 또 이것도 미흡이에요, 174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46%밖에 집행률이, 진행이 안 됐고 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기반 구축사업 이것도 직접인데 신규라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영호 과장께서 또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서 예산 12억을 올린 거잖아요. 12억에다가 또 추가로 12억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왜 운영비하고 정책 예산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기회소득 지급도 있고 여기 기회소득 운영비를 또 따로 분리해서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경제실 할 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이 틀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걸 왜 통합해서 하지 않고 꼭 분리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네, 지적해 주신 부분들 꼼꼼히 챙겨보고요. 소상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회혁신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억 감소했어요. 그런데 총 3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간담회랑 위원회 운영에만 집중돼 있는 그 활동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위원회 운영과 홍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도민 체감, 어떤 일들을 했으니까 어떤 체감이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올해…….

홍보비도 지금 1억 이상 투입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모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비를 지출했으면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홍보 이후에는 언론사 홍보라든가 유튜브 홍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클릭 수 그다음에 언론보도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결과보고를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담회 관련해서는 참석자 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비용 집행내역을 공개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랑 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있죠?

네.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효과를 말씀하신 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SG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 ESG 관련 시설개선사업 등에 3,000만 원 10개 사 해서 총 3억 지원했죠? 올해는 이게 지금 인센티브 지원으로 바뀐 거예요.

저희가 수출맞춤형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수출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증액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니,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그 안에 시설개선사업에 원래 3억을 책정해 놨다가 이게 지금 인센티브 지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산출내역 보면. 그런데 인센티브 뜻이 뭡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뭔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꾼 것 같은데…….

시설환경개선 비용입니다. ESG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어쨌든 환경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러니까 시설개선에서 인센티브로 왜 바뀐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잠시만…….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ESG 진단을 받는 그리고 컨설팅 지원받은 기업이 한 267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죠? 이 지원받은 267개 기업이 이게 수출 관련해서 ESG의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거나 하는 또 성과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될 즘 한 12월경에 성과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과관리에 대한 목표 만족도 등을 포함한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운영비, 심사비나 출장비랑 그다음에 수탁수수료 2%가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4,700만 원이 됐어요. 2배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 증가된 사유 알려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지금 금년도와 내년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작년도와,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올해와 내년도 1억 4,700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요? 작년에는 7,000만 원 아니었나요?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7억이었는데 사업을 좀 변경해서 수수료가…….

네? 7,000이요, 7,000.

네, 7,000에서 사업내용을 좀 변경해서 수수료가 1억 4,700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효과성이 지금 얼마나 나고 있는지. 15개 마을기업에 1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기업들, 우리가 지원해 준 기업들이 있죠. 여기 연도별 매출 변화 그리고 고용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제가 지금 찾지는 못하는데 지속성은 좀 더 비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업 후에 3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실패한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받은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혹은 생존율이 낮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사업 관련해서 행복캠퍼스 질의드릴게요. 2025년도에 총 도비 100%,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또 시군 매칭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 보니까 다 대학에서 하던데 왜 고양시만 한양문고입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근의 대학을 선정하는데 적합한 대학을 일단 찾지 못한 걸로…….

우리 고양시에 중부대 있고 동국대 있고 항공대 있고…….

중부대…….

네, 저는 대학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십시오.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회적경제국 예산안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중복돼 있는 사업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저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복돼 있는 사업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이거 비슷하죠? 맥락상으로는 비슷하죠? 이거 합칠 수 있잖아요, 한 사업에서.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이랑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이랑 이것도 내용 보니까 비슷해요. 그다음에 사회적 혁신 기반 조성 사업이랑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사업이랑 비슷해요. 거의 사업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ESG경영 도입 기반 조성이랑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적경제 ESG경영 지원이랑 이것도 사실은 두 개 사업으로 나누지 말고 대상을 일반기업이랑 사회적경제조직이랑 다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지원이랑?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신규사업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대상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공간 조성 그다음에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아동돌봄사업 있죠?

네.

아동돌봄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좀 애매해서.

2명 이상이 어떤 특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들을 이제 공동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2명이든 5명이든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 갖고 사업 제안하면 우리 사업 다 만들어줍니까, 선정되면?

사업별로 좀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가 아동돌봄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 구성을 해서 가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공동체의 어떤 선정기준 그리고 심의과정 그다음에 우리 마을공동체랑 지금 여기 보면 아이돌봄공동체 있어요. 이거 중복됐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 제출하십시오. 만약에 이거 명단 실명 공개 똑바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액 삭감합니다.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뭐 이런 거 또 핑계 대서 〇〇 처리해서 오시면 이건 전액 삭감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검토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활동에서 지금 기회소득 예산 하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자, 이게 공동체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조직을 기반으로 사업이 또 굉장히 부진하다는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돌봄기회소득 예산이 공동체활동 지원금이 좀 부족하니 인건비를 그냥 늘리려는 목적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30시간 활동을 하는 경우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시간당으로 따지면 사실 미처, 7,000원이 안 됩니다. 자원봉사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동체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또 기회소득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올해 예산에 지금 기회소득 시리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정상황이 좋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지금 빚내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또 우리가 이자 내면서 돈 빌려와 가지고 다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런 경기도 행정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들, 이렇게 현금성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지속되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2쪽에 보면은 우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 관련돼서 24년도에는 117억에서 25년도에는 5억 5,000 늘어나서 12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24년에는 17억, 25년에는 25억 또 운영비도 19억에서 30억이 늘어났고 그 반면에 목적사업비는 24년도에는 80억에서 13억이 줄어든 67억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가 약 한 50% 이상이 급증한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목적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운영비와 어떤 인건비의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략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옛청사의 신관건물을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실이라든가 교육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 제2별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사회적경제원의 이전계획이 있고요. 정상적인 운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임차료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로, 사경원에서 7~8층을 사용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원 쪽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지금 42쪽에 보면 사회혁신공간 조성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난 추경 때 27억을 썼어요.

네.

근데 25년도 이번에 전체 예산 중에, 27억 7,000 중에서 지금 23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지역개발기금이 줄어드는데 지금 문화예술 전시, 조형물 설치, 포토존 제작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급한 건가요?

저희가 옛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지금 몇 년간 방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24년도에는 집행률도 1%밖에 안 나와요.

네, 저희가 추경에 안전보강 예산을 포함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지역개발기금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옛청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역개발기금 쓰는 게 곳간의 곶감 빼 먹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금을 너무 빼서 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서 74쪽에 보시면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8억으로 잡혀 있어요.

네.

그런데 캠프 수행비용으로 4억 2,000이 잡혀 있고 전담인력 인건비가 2억 3,000이 잡혀 있고 홍보비 8,000, 행사비 7,000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실질적인 사업비보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50%를 넘어요. 50%가 뭐야, 이게. 하여튼 이런 사업을 과연 진행해야 될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제…….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취지는 좋죠. 그런데 대상인원도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8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뭐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전체 인건비, 홍보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다 쓰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83쪽에도 마찬가지고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

누가 이 용어를 정하셨어요?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홍보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아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몰라 갖고 이해를 못 해서.

주 24시간에서 35시간 유연한 일자리에 대해서 베이비부머를 채용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망 소요경비, 그러니까 4대보험료 등을 한 부분이고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라이트잡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고요?

어떤 유연하고 가볍고 좀 부담이 없는,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빛나는 일자리, 그런 좋은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라이트잡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고용불안이나 어떤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전일제로 근무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존 회사에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그 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고용에 대한 불안이, 어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분들의 고용불안을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유연한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게 4대보험이라든가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안전망을 좀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4대보험료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로 4억을 책정했어요. 차라리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을 더 많은 확대를 해서 4대보험 더 드리고 이 금액을 더 주는 게 낫죠. 홍보비, 지금 버스에 래핑하고 홍보영상 만들고 여기에 4억을 써요. 이게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여기에?

62억 8,000입니다. 사업비의 한 6% 정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많은 기업과 그다음에 참여자들을…….

여기에도요, 지금 62억이 책정됐는데 인건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이게 다 전체가 얼마죠?

저희가 다 합쳐서 총사업비가 62억 8,000입니다.

아니, 62억인데 제가 여쭤보는 건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성과연구용역비, 홍보비, 기간제 인건비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11억 정도 됩니다.

11억이요?

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좀 크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고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 15명 해서 연간 3,600이라는 게 1인당 3,600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기간제로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인가요?

저희가 기간을 9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9개월이요?

네.

근데 여기 연간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일단은 공고를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월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한 12월 중순까지 하면. 그 부분을 실제 우리가 채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에 기간제 인건비의 15명을 9개월이면 9개월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연간이라면 1년이란 뜻이잖아요?

네, 제가 혼란을 드린 건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업비가 실질적인 사업비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서부터 인건비서부터 홍보비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 소관된 부서들을 보면 전체적인 주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수적인 사업비가 더 많이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예산 집행하고 예산을 세울 때 좀 제대로 된 어떤 예산을 세워야지. 내년에도 똑같이 또 이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부진한 사업 같으면은 아예 그냥 일몰을 시키든지요.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출금 기금 60억 하시는 거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60억을 바로 기금 조성해야 될 만큼 급한 사안인가요?

저희가 21년까지 기금 적립이 있었고요. 22년부터 3년간 적립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가 간다고 하면 27년이면 고갈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60억을 이번에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거 적립 60억 안 해도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26년까지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필요하다고, 특히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적경제조직 같은 경우는 더 담보력이라든가 영세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기금이야 많이 갖고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광역 중에는 경기도가 부채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죠? 또 세수도 줄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60억 정도의 전출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기금 집행실적도 3년간 보면 아주 월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기금을 이용해서 융자사업하고 비융자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협동자산화 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집행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개소 수도 좀 줄고 있잖아요. 민간 융자금 보시면 이게 계속 줄고 있고 또 보면 이차보전금 사업도 실적이 좀 줄고 있거든요. 23년도에 51%, 24년도 43% 정도 해서 보면 기업들이 기존 대출을 줄이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지 않아서. 사회적기업들도 뭐 그런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낮은 집행률을 고려할 때 전출금 없이도 지금 기존에 있는 기금 갖고는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차보전금을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참여하는 기업 이차보전금 금액도 늘어나고 융자금도 굉장히 연도별로 계속 3년 내내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도에 고갈이 우려되고 이번에 전입금 60억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29년에 또 고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담당관에서 편성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출금 60억 없이도 내년, 올해 연도 조성액이 한 56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사회경제국은 이 기금 조성에 전출금을 60억 주는지 모르지만 같은 상임위 안에서도 기금이 하나도 없이 올해 기금을 적립해도 4억밖에 남지 않는 기금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금을 경기도가 운영하면서 과연 이게 공정하게 운영하는 거냐. 어느 데는 27년도까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는데 어떤 기금은 당장 내년 연말이 되면 4억밖에 남지 않는 기금을 갖고 쓰라고 하는 이게 과연 경기도가 기금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또 전출금 없이도 기존 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출금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가 돈도, 세수도 줄고 이런 시기에 지금으로 60억을 전출해서 기금에 쌓아두는 게 국장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난 3년간 기금 전출금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60억을 적립한다고 해도 29년에 또 더 추가로 적립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하시잖아요. 올해 신규 사업이시죠?

네, 맞습니다.

8억짜리요.

네, 8억입니다.

이거 보시면 공모해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비하고 위탁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수행 비용하고 기타 인건비, 홍보비, 행사추진비가 한 5 대 5 정도 됩니다.

캠프 수행 비용이 한 4억 2,000 되는 것 같고 인건비 2억 3,000, 홍보비 8,000, 행사운영비 7,000만 원 이렇게 구성된 거잖아요?

네.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나머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일단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의 성공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행사를 위한 포럼 비용이라든가 설명회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좀 크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 캠프 인원을 좀 줄이신 건가?

네?

캠프 인원을 좀, 이게 200명 기준이잖아요, 사업량이?

네, 200명 기준입니다.

200명을 짜신 이유가 이게 신규사업이라 조금 인원을 줄이신 거죠?

네, 처음부터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83페이지에 좀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요. 신규로 62억 8,000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다 빼고 2,000명 기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치고는, 이거는 그럼 인원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신규사업 때문에 인원을 좀 줄이셨다 그랬잖아, 다른 거에 비해서 구성을. 그럼 이거는 똑같은 신규사업인데 인원은 많아요. 지금 왜 이렇게 사업이 틀린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베이비부머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425만, 저희 경기도 인구의 한 31%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대상을 잡는 게 2,000명이라고 하면 2%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 보고서에 보면 베이비부머들의 한 52% 정도가 정규직을 원하고 있거든요, 전일제 근무.

네, 풀타임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잖아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신규사업은 한 47%, 연구서 분석에 보면. 52.6%는 전일제를, 시간제는 47.6%가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편이에요.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도 60대 초반이 있고 60대 중후반이 있고 연령대가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60대 초반은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많을 거고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체력이 좀 달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2,000명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콘택트한 기업 중에 한 1,000명 정도의 수요가 일단 신청하겠다고 가수요 조사를 좀 했었고요.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FGI도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저희가 포럼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받아봤고요.

국장님, 이게 기업은 당연히 파트타임을 원하죠.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양극화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정규직 일자리를 뺏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노동 고용형태가 다 그런 고용형태예요. 아니면 사내 용역업체 만들어서, 밴드로 업체 만들어서 하고. 종당에는 지금 베이비부머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또 다른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전일제 일자리를 나눠서 양극화해서 뺏어오는 개념은 아니고 기존의 베이비부머들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안전망이 취약해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적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에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있고요.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연결돼서 SVI 컨설팅 지원사업이 저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시군의 사회적기업의 시군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SVI 지표를 컨설팅하는 데 있어서 시군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들을 할 수 있고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맥락은 이해하시죠? 과장님, 맞으시죠, 그 내용이?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시군의 중간조직 관련된 예산은 작년 대비 한 반 정도 삭감이 됐어요. 맞으신가요?

인건비가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신규인력에 대해 3년간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2년은 시군 예산 전액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요. 올해는 6개 시군에 8명을 지원하고 일단 나머지는 지원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3개 시군 4명으로 인원이 감소되면서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종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이에요. 이거는 중간조직은 아니지만 중간조직이나 네트워크조직 등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작년에 당초에는 20억 했다가 감액 추경을 했고요. 그래서 13억으로 올해는 예산을 또 줄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7억 정도 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여 시군도 많고 사업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단편적인 예로 부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부천도 사실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들을 갖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왜 7억이나 삭감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지역특성화 사업이 사실은 중앙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특화사업, 국비 지원되던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그거에 대응해서 저희가 만든 사업인데 이게 시군과 도비가 3 대 7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일단 시군 수는 늘었는데 시군에서 요구한 예산이 줄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실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실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요즘의 경제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세입구조로 봤을 때는 물론 경기도도 어렵겠지만 물론 국가도 어렵고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법인세가 덜 걷히고 그다음에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원에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이런 국비 보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다는 건 인정하고 경기도도 힘들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들이 기준보조율 3을 지키면서 31개 시군에 모든 재정부담을 전가한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지금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조차도 3 대 7로 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정말 그래도 여력이 되는 시군들 같은 경우는 3을 받고라도 하는 거고 또는 정말 풍족한 시군 같은 경우, 재정이 넉넉한 시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해 버리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역량이라는 겁니다, 역량.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역량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기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SVI나 아니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도 경기도가 사실 가장 활발하게 사회적경제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량을 아직 시군에 전파는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31개 시군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중간역할, 매개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사경국의 가장 큰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물론 베이비부머도 있지만 사경조직의 활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사경원도 생긴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삭감 또는 보조율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꼭 필요한가?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말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저희가 3 대 7이라는 기준보조율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3 대 7이라고 하지만 분야별로 30~50가지 기준보조율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만큼은 사업설계를 제대로 하셔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는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일환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관련된 것도 이게 지금 보면 사업 시행방법도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경기도가. 그런데 사실 직접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직접 수행이 아니고 전문기관의 서포트를 받아서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냥 그대로예요. 이거는 좀 늘려서 정확하게 SVI 측정을 제대로 해 주고 컨설팅을 제대로 해 줘서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제대로 된 컨설팅과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보면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SVI. 이게 현재 집행률이 59%인데 이거는 기준이 2024년 7월 10일 기준이에요. 이게 최신 기준으로 몇 %까지 올라갔죠?

12월 말이면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100%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경제국의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때 좀 고른 분배가 필요해요. 너무 편중된, 물론 베이비부머기회과도 중요하고 공동체조직도 중요하고 한데 큰 3대 축이잖아요, 지금. 사회적경제국의 가장 큰 3대 축이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 거고 사회적경제조직은 물론 베이비부머도 정말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들어가는 지원만 해 주는 데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은 키우는 겁니다, 키우는 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의 배분을 그런 식으로 키우는 조직이 있고 지원해 주는 조직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ESG경영 도입 조성에 대한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이 20억이고 25년 예산도 20억입니다. 제가 사실 뭐 ESG에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못 가졌습니다마는 어떻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전문가과정을 양성하고 또 어떻든 수출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20억에 대한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ESG 전문가 양성교육을 200명한테 했는데 1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 좀 주시고요. 말씀으로 하시겠어요? 어렵죠?

중소기업 직원들의 ESG 지표관리와 실사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교육이 일회성이에요?

저희가 한 다섯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게 200명에 대해서요?

네.

어떤 식으로요?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현황 보고해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 주시고요.

네, 제출 드리겠습니다.

제출이 아니라요, 갖고 대면보고를 해 주세요, 나중에라도요.

네.

공급망실사 대응패키지가 13억입니다. 컨설팅 50개 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컨설팅을 했는지 그리고 50개 사가 어떤 데인지 그리고 평가방법에서 모의평가했는데 모의평가 방법,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취득을 지원했으며 국제인증을 취득한 데가 있는지, 인센티브는 아까 시설환경개선비인데 이 인센티브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고요.

네.

그리고 ESG 진단평가 밑에 있는 부분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육을 했고 대상은 누구였으며 강사가 있었으면 강사가 어떻게 됐고 예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가 이게 올해 첫 사업은 아니고 이 예산이 22년도에 1억이었던 게 23년도에 7억 6,000, 그러다가 ESG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다 보니까 20억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자세하게 성과관리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성장패키지 도약 규모와 그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성장패키지에서 5억 8,000이 감액되고 R&D 기반은 그냥 10억이 일몰됐습니다, 사업이. 통합이 됐네요, 사회적경제 도약하고.

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도 8억 2,000에서 2억 했고 이거는 조금 증액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좀 예산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12억, 13억……. 아, 7억…….

13억…….

7억 정도 되겠네요. 13억…….

네, 전체적으로는 13억이 감액됐습니다.

13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문제 해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억 8,000, 청소년 사회혁신 캠프하고 종사자 역량강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통합이 돼서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운영비는 좀 늘었네요. 뭐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사회적경제원이 출범한 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1년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6개월 됐죠. 올 6월 달, 5월 달부터 아마 인원이 다 구성이 돼서 출범했을 거라고 보는데…….

작년 6월…….

아, 작년 6월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원이 어떻든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소한 한 3년은 지켜봐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처음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상호 협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증감은 되겠지만 글쎄, 이렇게 획기적으로 사업을 10억씩 일몰시키고, 통합되더라도.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경원이 정상적으로 제2별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그런데 사경원에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실제로 아까 성장패키지, 도약패키지 같은 사업들은 도민 체감되는, 기업들이 직접 체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이 돼서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국장님께서 꾸준히 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옛청사 주변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행사, 다시 얘기하면 이게 보물찾기죠?

네, 맞습니다.

보물찾기가 실질적으로 구도청 부분 상권 공동화현상 때문에 사실 개최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이었다가 2억 8,000으로 해서 2,000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평가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은 부진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률이 좀 낮아서 자동으로 부진으로 입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예산집행이 낮아서 그런 거라고 봅니까? 9,000명, 1만 명 가까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축제 형태로 자리매김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한 3,000명이 넘게 참여를 하셨고, 올해는 저희가 기간을 늘린 면도 있지만 8,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그다음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돼서 인근에 있는 상인회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어떤 성과가 나오나요?

저희가 매출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하신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행사가, 보물찾기 행사를 하기 전에 지역상권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매년 연중행사로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든 수익모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는 많은 사람이 그 지역의 상가에 가서 소비를 했을 거다라는 그런 그냥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확실한 지표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16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가장 크게 예산이 준 이유가 뭘까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말씀…….

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네, 센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그냥 뭐 예산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증액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베이비부머도 어떻든 최초로 경기도 노동국이 생긴 것처럼 베이비부머과도 처음으로 경기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고 신규사업이 됐어도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게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럼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해야 되나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들 중에서 성과공유회라든가 주간 행사라든가 시군 단위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성을 좀 배제하고 행사성 사업들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대면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31페이지에 지금 사회혁신 기반 조성 1억 400이 줄어 가지고 3억 1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목적사업보다 광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광고가 지금 1억 7,5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광고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사회혁신 기반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위원회 수당하고 국외연수 그다음에 홍보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돼봤자 얼마나 될 거고 해외수당 선진사례 국외연수 해 가지고 지금 24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5명을 잡아놨어요. 이거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갔다 오면 딱 맞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잡아야 되고 이쪽에서 지금 본 목적사업보다 다른 사업 비중이 높은 건 목적사업을 높여가야 되는 게 예산의 적정성 아닐까요?

저희가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의 집행률 등을 고려해서 좀 감액을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감액을 한 건 알아요. 옆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동 선진견학 해 가지고 240, 5명이에요.

네.

이걸로, 이 돈으로 240만 원, 5명 해 가지고 나누면 얼마예요? 한 60만 원씩인가요? 60만 원씩이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선진견학, 합동 선진견학. 국외연수야, 이것도 더더구나.

저희가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440만 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440만 원에 5명.

1,200만 원.

저희가 예산 설명서상에 통역비하고 국외연수가 나눠져 있어서 금액이 좀 작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목적사업에 중점을 둬야지, 지금. 목적사업보다 다른 게 더 크다고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적정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232쪽 주민참여예산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기업 ESG나 주민참여예산을 아싸리 넣어 가지고 더 크게 해 가지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지금 ESG 사업은 어디로 위탁을 주는 거죠?

이거는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어디로 주냐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기관 위탁을 검토해서 부서에다가 의견을 줬는데 거기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이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업 ESG경영 도입 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경상원에다가 주잖아요.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은 경과원입니다.

네. 그리고 경상원에서 작년에도 했고 2004년도에도 경상원에서 이 사업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제. 1년을 해 보고 2년 동안 경험치가 있잖아요, 노하우가. 그러면 내년에도, 2025년에도 경상원에다 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주면 공모를 했을 때 어디가 들어와서 어떻게 가지고 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ESG경영이에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명단이라도 갖고 계셔요?

저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거쳐 가지고 거기서 또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기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 사회복지법인과 기관을 주관하는 복지국과 협의를 담당했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에서는 ESG에 대한 경험이 없고 아직 기반이 안 닦여 있으니 첫해는 저희 사경국에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관받아서 업무를 담당하겠다라는 의견이 좀 모아져서 저희 국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회적특례보증 출연금 35억 7,600만 원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하잖아요. 2004년도 1년을 실행해 봤는데 국장님 생각에 예산적으로 예상 손실보험금이 얼마 정도나 될 거라고 지금, 몇 % 정도나 될 거라고 지금 상상을 해요? 이거 1년 돌아가다 보면 대충 값 나오거든요.

저희가 위원님이 관심 많이 있으셔서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해서 보증한 금액이 870억이고 이 중에서 대위변제가 43억으로 해서 한 4.9%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신보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신보에서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분할상환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2004년도에 실행하고 지금 손실보증에 4.9% 나온 데는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공간 조성 지역개발사업을 했는데 돈 액수를 2년 동안에 많은 돈을 여기다가 계획을 잡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네, 10월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의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따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료 저희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2025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6월 달에 개소식을 하면 6개월 사업비로 한 5억 원이 들어가요. 운영 지금 저기를 5억을 잡아놨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6개월 사업비로 5억 원 예산이 지금 적정하다고 봐져요?

저희가 5억 원인데 그 예산 중의 한 1억 정도는 사회적기업들이 41개 기업에 한 250여 명이 거기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발굴 그다음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 체험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물건들과 서비스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운영 세팅비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하고 개발 그리고 저희가 또 개소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좀 필요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인력 2명 이렇게 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사회적혁신공간 운영, 지금 세부적인 건 안 나와 있어요, 사업비에 봐도.

네, 세부적인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러면 1년에 이런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6개월인데 여기 운영비만 2026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소식 같은 건 좀 빠지겠죠, 아마. 그러면 어떤 데 운영비하고 봐도 굉장히 코스트가 높아요. 이거는 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혁신 팝업스토어 하려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팝업스토어 하면 성공적인 게 얼마 정도나 될 거라고 국장님은 판단을 하세요?

일단 저희가 도민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41개가 있는데 거기서 개발된 그런 콘텐츠들을 시범으로 보이고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민들도…….

그럼 홍보용으로 지금 팝업스토어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영업매장으로서 팝업스토어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홍보 가치,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의미도 굉장히 크고요. 거기서 판매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수익도 창출이 될 거라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가 설계해 가지고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됐어요? 아직 공사도 못 들어갔죠?

네, 지금 10월 4일에 건설본부에 공사를 의뢰해 놨고요. 지금 발주 준비 중으로 12월 중순까지는 모든 분야별로 일단 발주가 나가고 6월 달에 개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하시고 만약에 공사일정 계획을 못 맞추다 보면 또 명시이월되다 보면 좋지 않은 소리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ESG에 관련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여기가 사회적경제기업과가 아니고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사회혁신기획과의 ESG팀에서 다 이 사업들을 관할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 세 군데로 하고 있는데 ESG선도대학 관련해서 1억 2,000이었던 게 증액해 가지고 2억 4,000이죠?

그 부분은 이제 사경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 ESG경영 도입 기반 이걸로 20억?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랑 사회적경제기업 이걸로 29억이죠?

2억 9,900만 원.

네, 2억 9,900만 원. 많지는 않네요. ESG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ESG 활성화 사업.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맡겨준 ESG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ESG 관련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총괄적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들을 담당한다고…….

네, 총괄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ESG경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아직 그 인식 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인식이 부족하고 한데 ESG팀에서 이런 것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총괄해서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 시설 그런…….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견지하고 계신지. 경기도의 ESG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 잘 총괄할 그런, 총괄자의 마음으로 지금 잘 견지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ESG 관련해서는 일단 ESG 리스크, 수출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그 부분으로 시작이 된 업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 저희가 하고 있고요. 행정에서도 도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ESG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 말까지는 좀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의견을 듣고 내년 초에 간담회를 해서 내년 안에 지표를 만들어서 26년도에 시군이 다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공시업무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사실 각 기업마다, 각 기관마다 국제인증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경기도도 그렇고 다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인증에 대해서는 기업마다 다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100개 사 얼마죠, 이게? 5억이에요, 5억.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유도 국제인증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청사에서 국제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중에서도…….

전부 다 요구를 하죠, 국제인증이 없이는 수출입이 불가능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다 인기가 있는데 특히 국제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4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면서 많은 시군,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요구와 그다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사회경제기업과 사회복지기관 ESG 인증, 국제인증을 해 내야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기관의 업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는 ESG팀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계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사회복지기관과 사회경제기업에 그걸 국제인증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당장 리스크를 접하고 있는 굉장히 시급한 기업 입장에서의 지원이고…….

사회적경제기업도 기업이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수출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회복지…….

그리고 수출입이 아닌 대상이라도 그 기업이 같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국제인증까지 따져서 합니다, 1차ㆍ2차ㆍ3차 기업까지. 2차 기업이 3차 기업, 3차 벤더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 기업까지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제인증이 안 돼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거래를 하는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에 수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과 사회복지기관에 이 사업을 ESG경영 차원에서 경기도 ESG팀에서 종합적으로 관할을 해서 이걸 해 나가야지. 이건 지금 인식개선을 잘못하신 ESG팀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지부서하고도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중소기업의 ESG뿐만 아니라 공공이나 비영리단체들에서도 ESG에 대한 경영을 기본원칙으로 삼으면서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경영 원칙, 그걸 확대하겠다 말만 선언하듯이 그냥 던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아까 대책 말씀하셨잖아요. 기본계획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걸 잘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를 하시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 것인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대학에서 전문가 만들어서 이 전문가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기업의 전문가를 하는 것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선도대학에서 최고위 과정 하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냥 가서 또 교육시키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거 교육시키는 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기업별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1명씩은 다 가져와서 이 일을, 다 국제인증을 딸 수 있게 해 내는 게 ESG팀의 지금 임무입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얘기하시는데 지금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다?

국가 인증하는 ISO 자격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ESG 자격증을 200개, 300개 남발하고 있습니다. ESG 자격, 개인이 ESG 전문가가 돼서 개인이 ESG 전문가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회계 기준의 ESG 국제인증을 딸 수 있는 회계 기준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더. 물론 회계사들이 해야 될, 회계사 법인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도 전혀 국가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도 안 하고 있고 하거든요.

저희가 수요나 원하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선도대학 지정 관련해서 사실 지정 공고를 했더니 세 군데밖에 안 왔고 지금 신청을 안 하는데 어쩌냐라고 하시는데 한 6일밖에 공고를 안 내셨어요?

네, 사경원 쪽에서…….

어찌 됐든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고를 좀 더 공고기간을 길게 하고 모든 대학이 다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왕에 2억 4,000 하셔서 북부지역까지 하시는데 좋은 훌륭한 대학 하셔서 다음 행정감사에서는 또 예산심사에서는 이런 말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박연경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혁신공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겠죠.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고 그다음 사업진행이 조금 그렇죠, 걱정스러워서.

네, 부진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23년도부터 25년까지 2단계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운영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위탁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집행액이 24년도 9월 30일 기준 총…….

1억 1,300…….

1,300만 원, 그렇죠?

네.

그럼 1.9%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음 2차로는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 숙지 안 돼 있습니까? 매번 볼 때마다 저하고는…….

죄송합니다.

답변 제때제때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본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하는데요. B1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옥상까지 오픈하신다 하셨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민에게.

네.

그렇다면 도민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단은 있겠지만 여기서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도민 안전이에요. 도민에게 공간을 개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전요원 그다음에 경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사경원 쪽에 출연금으로 안전요원이라든가 보안요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되어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안전요원. 그럼 도민 안전과 사회혁신공간의 안전에 대한 계획서 세워졌나요?

아직은 계획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도민이 이런 일 저런 일로 구상권 청구하시겠죠?

네.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보험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세워서 사회혁신공간 조성하시고 사회혁신공간 운영하겠다고 아주 가열차게 지금 계속 주장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계속 업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설계비, 감리비 계속해서 이제 나누어서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시작은 금액이 작아요. 나중에 보면 그 금액이 엄청 큽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국장님, 일단 시작이 이렇게 제대로 된 건물, 그렇죠? 안전에 대한 건물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 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건물도 보면 필요 없는 공간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들은 잘 쓰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보면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은 데서 하루를 근무하시거든요.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하면, 그렇죠? 8시간 근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미 시작하시는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촘촘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찾기 행사 이거 예산 편성하셨죠?

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문제 많이 지적했습니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작명을 어떻게 했냐. 근데 여기서 가장 팩트가 뭐였어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특히 경품권에서도 모바일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거 다시 답습하실 건가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장님은 “시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결괏값이, 결과 도출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죠? 국장님 사업국이 집행률 그다음에 완성도가 높아서 일단은 우리가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번에 또 170만 원 이상의, 1인에 주는 28만 6,000원의 대기업의 상품을 6명에게 지급했고 그다음에 또 간신히 했다는 게 식당에 주변 상권의 할인권, 쿠폰 받아 가지고, 그거 너무 열악하고 조잡해요. 이런 예산에 대한 분별 분명히 가르마 잘 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베이비부머 인턴 과정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목적이 굉장히 모호해 보여요. 이 사업이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인지, 여기 사업목적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답변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일단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생 후반부부터 주도적으로 성숙한 삶을 꾸리기 위한 자기 탐색의 시간, 생애전환기 다양한 체험 인식전환 활동, 휴식과 인식전환, 지역연계 활동무대 제공” 굉장히 모호해요. 이 사업이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을 하는 정책인지. 베이비부머들은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일자리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기여를 하고 일정의 소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힐링ㆍ휴식 제공” 그냥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끝에 보면 운영의 효과성 평가도 조금 미비된 것 같고 참여자 모집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고 운영기관의 전문성도 조금 사실은 많이 의문이 돼요. 그리고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있고 실질적인 고용 연계 부족도 이게 가장 팩트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잘, 그렇죠?

위원님…….

명확하게 일자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하고 프로그램, 타 시도에서 보면요. 제가 찾아왔어요,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자꾸 도와드리려고 애를 쓸까요? 제가 조력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비슷한 거예요. 50플러스 캠퍼스 있습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으로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직업교육도 하고요. 부산광역시에도 보면 중장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퇴직자 생애설계 교육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하고 또 창업,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여기 성과에서 보면 재취업률이 굉장히 증가되고 중소기업하고 연계되어서 고용 창출이 큽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중장년 지원 프로그램 또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전라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예요, 명칭이. 그리고 운영내용은 중장년층 대상으로 재취업 상담 및 맞춤형 교육도 제공을 하고 또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다음 고용률 상승 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를 했고 또 충청도를 가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명칭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퇴직 후에 사회적 공백기, 베이비부머잖아요. 재취업, 그렇죠? 그다음에 창업지원 교육 그다음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더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가 또 벤치마킹도, 매력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의 부분을 줄여주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조금 사업에 관심, 심도 있게 조금 국장님이 먼저 촘촘히 살펴보셔서 누수가 어디에 있는가. 특히 사회적혁신공간 조성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제가 빠뜨려진 거 안전요원이고 도민에게, 그렇죠? B1에서 1층, 2층, 옥상까지 오픈하셨지 않습니까? 도민이 수시로 문을 열면 마칠 때까지 들락날락하는 자리에 안전요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고 스텝을 꼬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협의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ESG선도대학 있잖아요.

네, 사경원에서…….

네, 사경원. 사경원도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사회적혁신경제과 같은 경우는 4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는 사회적경제조직 관련된 거고 하나는 베이비부머, 하나는 마을공동체 공동체지원과인데 보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고 지금 이 예산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조직의 ESG경영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ESG선도대학에서는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된 교육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2개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ESG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인식을 제고시키는 게 역할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ESG선도대학에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이 하나는 사경원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직접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활용을 잘하시고 또 특히나 사경국에서 하는 민간위탁 사업들은 대부분 다 사경조직한테 민간위탁을 주시는 거죠?

민간위탁을요?

네. 민간위탁을 할 때 대부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있으신 거죠?

저희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경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ESG선도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경원에서 ESG선도대학을 하지만 실제 사실은 ESG 관련된 이런 공기관 위탁사업은 대부분 다 경과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공기업 지표도 만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협업하셔서 아예 가지고 오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ESG 관련된 내용들은. 사업이 그게 맞잖아요, 사실은. 사경국에서 경과원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경원으로 갖고 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경원에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져오시고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 사업들도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고 마을공동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경조직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데 묶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서 예산이 민간위탁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다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베이비부머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베이비부머 사업들도 공기관 위탁사업도 있고 민간위탁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뜯어보면 충분히 사경조직에서 커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몇 가지의 사업들이 쫙 있는데 공모로 선정한다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사경조직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들은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맡아서 수행시키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절대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서 인턴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위탁을 할 건데…….

8억, 8억짜리.

네. 지금 어떤 지역살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지역사회에 경험이 있는 사경조직을 활용했을 때 사회혁신경제국의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고려를 하셔서 이런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경조직을 같이 포섭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베이비부머과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신규사업도 많고 신규사업들은 또 대부분 다 도비 100% 사업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이 사업들을 좀 부양시키겠다, 좀 붐 업시키겠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뜻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실제 경험치가 많은 사경조직을 활용해서 조금 더 노하우 있는 이런 사업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관련되어서 언제든지 저는 의원실을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오셔서 상의를 하시고 위원님들이랑,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다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에서 이게 첫 번째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R&D기반 규모화 지원사업은 사실 사경조직의 고도화 작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장패키지는 좀 그렇다 치고 이 2개의 지금 통합된 사업들은 실제로 10억, 8억에서 삭감이 된 거죠? 2개 합쳤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화를 시키는 사업을 통합시켜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된 마당에 우리가 경기도라도 먼저 나서서 이 부분들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육성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경원의 롤인 것 같은데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 2개의 사업이 합쳐지고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제로 성과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사실 R&D 같은 경우는 투자죠. 물론 지원이 되는 거지만 투자라고 봐야 돼요. 펀드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중간 도약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경조직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 공헌도 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무조건 삭감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예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비 매칭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께서 의회랑도 적절하게 소통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살려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하고 사회적경제원 심의위원회 구성된 명칭, 전체 명칭이에요. 명단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자들 수당 지급내역이고요. 22년, 23년, 24년 3년 거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추가질의 짧게.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임팩트 프랜차이즈 6억 5,000에서 지금 4억 5,000 해 가지고 11억으로 했는데 임팩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ESG선도대학 여기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있는데 지금 여기도 ESG선도대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또 1억 2,000이 늘어 가지고 4억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거는 참고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건비 상승률을 보니까 지금 17억에서 7억 5,000이 늘어 가지고 42%가 상승됐어요. 이런 상태로 된다면 나중에 인건비가 사경원의 출연금을 전부 다 잠식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말씀해 주고 잉여금 별도라고 그랬는데 2024년도 지금 정리를 안 했으니까 미정산이 됐을 거라고는 봐져요. 잉여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원장 유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셨던 임팩트 프랜차이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는 6개 본부 10개 가맹점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발굴하고 모델링하고 표준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고요. 내년에는 목표 자체가 늡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개 본부에 60개의 가맹점으로 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의 양이 느는 것에 비하면 예산이 그렇게 비례해서 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도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무려 12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중소기업이나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ESG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까지 수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대학 하나가 더 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ESG선도대학의 특성은 사실은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 목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학에서 양성합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를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사실은 늘었으면 좋은데 일단은 내년에는 1개 대학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로는 남부권에 하나, 북부권에 하나 정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 부분은 숫자로 보면 굉장히 느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사경원이 사실은 올해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임시공간에 있다 보니까 회의공간도 없고 강의장도 없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느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내년이 정상화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지금 순세계잉여금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한 9억 정도 조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인건비나 운영비에 포함해서 사용을 하려고 지금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팩트 프랜차이즈 느는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과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라이트잡이 62억 8,000만 원으로 지금 했는데 예산서 201페이지 경제실에 보면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가 27억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지금 거의 유사해요, 보면은. 그러면 같은 실에 있고 국이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한쪽으로 전문성을 띠는 데로 주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둘 다 또 신규예요. 그러면 물론 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서 줬겠지만 이런 것 같은 건 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5070하고 베이비부머 라이트잡하고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5070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교육 그리고 취업박람회로 사업비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라이트잡은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비용입니다. 물론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다는 대상은 일부 중복될 수 있는데 사업내용은 완전히 다르고요. 저희가 어떻든 5070 패키지 사업할 때 취업박람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신규사업하는 라이트잡이라든가 인턴 캠프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협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