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규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병가 중이고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참가로 불참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27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옛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 설계 8억 2,720만 원 1건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2억 3,000만 원,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 2억 5,7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81억 5,295만 원 증액된 16조 373억 6,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5년 총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8,209억 5,409만 원이 증액된 16조 5,991억 4,286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스트레스 DSR 2단계와 가계부채 관리에 따른 대출규제로 진정되는 모양새이나 내년에는 2%대의 견고한 경제성장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가 올해보다는 개선된 시장 상황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지방세 세입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조 113억 원 증액된 16조 1,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총무과는 정보이용 수수료와 부속의원 환자 진료비 수입으로 1억 3,0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으로 13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수수료 수입 2억 1,000만 원을, 열린민원실은 시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13억 3,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16조 1,05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500억 등 16조 5,185억 2,205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96억 원 등 309억 4,8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00억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42억 9,988만 원 등 466억 4,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36억 3,688만 원이 증액된 9,270억 2,28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11억 5,882만 원을 감액하여 613억 1,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사업 11억 8,420만 원,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246억 8,1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요 기록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기록원 설립의 필수 공사비 1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72억 3,293만 원을 증액하여 236억 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경기도민회 장학회, 경기푸른미래관 운영비 지원 등 장학사업 지원에 총 41억 8,2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 66억 8,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규명 추진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4억 8,500만 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법정단체 등 지원을 통해 민간협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6억 5,9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 1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7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91억 8,804만 원을 증액하여 1,124억 9,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사업 22억 8,798만 원, 공무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사업 43억 4,263만 원, 국외훈련 지원사업 21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0억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민원실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9억 4,196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3,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민 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에 4,600만 원, 24시간 친절한 민원상담을 위해 120콜센터 운영비 1억 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민원인 편의와 민원응대 공무원 안전을 위해 민원상담실 리모델링 7,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31억 1,297만 원을 증액한 3,049억 3,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활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총 19억 3,713만 원,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23억 4,165만 원, 도세징수교부금에 2,973억 9,300만 원, 세정정보화 운영사업에 2억 3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7억 7,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성실 유공 납세자 선정 및 지원사업에 1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7,479만 원을 증액한 24억 2,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에 19억 5,000만 원,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등을 위한 광역 체납징수 사업에 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91억 922만 원을 감액한 3,746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결산,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 등 회계 계약관리 사업에 5억 9,9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3,716억 2,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52억 3,815만 원을 증액한 462억 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33억 9,648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청사 운영사업에 84억 1,8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옛청사 신관, 구관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업무공간 제공을 위한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공사에 142억 9,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 및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은 양성평등 도모, 가족친화 중심의 근무환경 조성, 도민 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6개 사업 118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223쪽부터 2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9개 정책사업 목표와 17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1권 237쪽부터 28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113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먼저 11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8,841만 원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1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2억 3,709만 원, 이자수입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억 8,841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6,750만 원, 도금고 예치금 3억 2,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본예산안 확정 후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별 소요예산 분담내역에 따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를 당초요구액 대비 4,190만 원을 감액한 1억 1,524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조 374억 원으로 2023년도 시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기예금 이자율 및 평균 예금잔액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172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8억 2,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고 있는바 해당 사업이 2025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0쪽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조 5,991억 4,28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액 대비 8,209억 5,40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이 16조 1,0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13억 원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39억 6,43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3억 7,86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42억 9,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5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70억 2,287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6억 3,68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를 위한 105억 5,00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지원 66억 8,700만 원,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공사 142억 9,9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에서 83쪽까지 2024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과 83쪽에서 90쪽까지 2025년도 예산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2쪽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계획으로 2024년도 말 보유액 2억 3,709만 원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32만 원, 고향사랑기금 수입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8,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3억 3,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6,750만 원, 도금고 예치금 3억 2,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8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경기도의 2023년도 지방세 세입편성액은 16조 1,055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조 1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약 1조 원 이상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로 부동산 시장 변동과 외부환경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특성이 있어 보수적인 세입안 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세 세입 감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방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5쪽 자치행정과의 2025년도 법정단체 지원예산은 6개 기관에 12억 7,845만 원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법정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출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조금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집행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98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운영비에 75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4,500만 원, 고향사랑박람회 참가 1,500만 원 등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시행 2년 차인 고향사랑기부금의 2024년도 9월 말 기준 모금 현황은 2023년도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부가 집중되는 연말에 주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부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지역구 윤성근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한 거 3년 치, 22ㆍ23ㆍ24 그 계획서하고요, 추진실적 이거……. 아니, 결과보고죠? 결과보고한 거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범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 도담야행 예산 세부내역하고요. 참석자 숫자 그리고 주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학사업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민회장학회 재단법인 여기에 도가 예산 지원한 거 외에 자체모금을 했거나 기부를 받거나 혹은 경기도민회에서 들어온 예산이 있는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산관리과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죠? 거기 심의내용하고 세부내역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 24년도에는……. 앉아서 하시죠. 24년도 당초에는 19억이고 추경에서 또 11억 이렇게 감액돼 갖고 한 7억 7,000? 7억 7,000 감액됐고 25년도에는 또다시 증액해서 11억 8,000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모범공무원, 30년 또는 다른 내용들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걸로 확인이 됩니다.

22년도, 23년도에는 이렇게 집행률이 32%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근데 24년도에는 61%예요, 집행률이? 그게 30년 반납해서 그러는 거죠?

네, 거기가 30년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및 성과, 이거 설명서 평가에 보면 아주 정상 추진했다고 이렇게 쭉 써 있길래. 정상 추진 안 된 거잖아요.

네, 국내만 추진했습니다.

자체평가했는데 정상 추진했다고 이렇게 써 있길래. 그리고 24년도 예산안에 모범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3억 7,000만 원, 이거 집행 안 한 거잖아요?

네, 집행 못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범공무원들이 실국 추천으로 선정이 되면 해외에 나가서 현지 정책연구나 배낭여행 식으로 현지 해외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상 저희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거 왜 못 간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국내연수로만 저희가 하였고요. 해외에는 저희가 정책목적 달성보다는 약간 외유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정책연수로 묶어서 사업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30년 그건 제가 하도 떠들어서 그랬나, 아예 빼버렸네요?

그거를 저희가 빼기보다 사업내용을 바꿨습니다. 제목과 사업내용을 바꿔서요.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사업내용 자체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은 없어지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30년 이상 가는 사람은 아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제 없지만 25년 이상으로 저희가 낮췄고요. 10년짜리 저연차 공무원 20년 이상과 10년 이하로 이렇게 공무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멘토-멘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년 이상, 10년 이하 그래서 함께 묶어서 정책현장을 가서 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보자 이런 취지로 사업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30년 이상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없어진 거네요?

네, 그런 형태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했던 형태는 없어지고요. 그러나 또 변화된 형태 속에서 30년이 포함되니까, 20년 이상이니까 거기에 사업을 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한 공무원들한테 그런 거라도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떠들어대서 이름을 아예 없애버린 것 같아서, 공무원들한테.

아닙니다. 위원님께 저희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한테,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최근에 진짜 공무원들이 직장애라든지 근무의욕 이런 게 막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저하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올라갔으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국장님,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집행률이 22년도에도 이렇게 76%, 23년도에도 84% 이게 높지가 않은데 왜 그런 거예요?

포상지원이라고 하면 민간인 표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설명서 242쪽.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이거.

지금 집행률 말씀하신 거죠?

네.

아직 시기가 연말이 도래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보통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말이 되면 거의 다 90% 이상, 95% 이상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국장님, 22년도하고 23년도에도 보면 76%, 84%거든요. 조금 아까 90%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증액을 해서라도 그랬는데 25년도 예산도 좀 감소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저희가 22년도, 23년도에는 경기공무원 대상으로 이때도 동반가족을 포함해서 국외연수를 보내줬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아니요. 거기에 그런 거 없어요. 국외연수하고 상관없고 공로패 제작, 퇴임식 개최지원,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식 뭐 이런 거, 표창, 시상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산출근거를 쭉 보니까 모범공무원상 포상금은 20% 감액, 수상자 국내외 선진지 시찰 20% 감액, 수상자 동반가족 국내외 선진지 시찰 20% 감액. 딱 20%씩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비율 정해 놓고 감액한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세부내역 집행을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정화입니다. 저희 각 도지사 표창 부상품 그다음에 경기모범공무원상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상금 전부 저희가 그간 3년간 집행률이라든가 도정 재정 여건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모범공무원상 포상금 집행 부진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이상 실근무하고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인데 저희가 휴직 등으로 인한 실근무기간 미달이라든가 결격사유 발생, 본인 미희망 등의 사유로 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을 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업무 특성상 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예산 편성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포상이면 포상답게 이렇게 수상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도 세우고 좀 푸짐하게, 공무원들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지는데 근무의욕 고취가 좀 필요한 게 요즘 세상인데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포상금마저, 도로 하나 조금 덜 깔아도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다른 거 아껴도 그 사람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근무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다른 일도 다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치행정국 인사과장님은 직원들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저하시키는, 인사과장님이 떼를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샅샅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계실 거죠?

네, 있겠습니다.

그때도 웃으시나 안 웃으시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하시렵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구청사 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네.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근거, 타당보다는 일단 저희가 예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산 상황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일반회계로 사실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반회계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현황.

기금이 어떠어떤 사업이 있는가 말씀하시는가요?

네.

저희 예산만 제가 알고 있고요.

지역개발기금을 상환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환해야 됩니다. 이자율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어느 정도나 상환을 해야 되죠? 25년, 26년, 27년, 28년까지 개략적으로 말씀 주시면 돼요.

그 상환계획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요. 이자만 우선 내게 돼 있거든요. 4억 2,900…….

원금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원금은 2029년도부터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조례를 이렇게 봤어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보니까, 물론 “그 밖의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서 2023년도 8월 달에 개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걸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근거는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금의 상환조건이 또 있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죠? 이건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 밖에 사업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이자율 연 3%로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에 담아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적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세부내역에.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가보상비라고 있어요.

네, 연가보상비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요즘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연가보상비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22년도에는 64억 8,000 정도 됐고요. 23년도는 74억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줄었어요, 69억으로. 이번에는 한 10억 정도가 더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물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사업적인 부분들이 사업이 확충된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은 인건비보다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증액을 해서 사업을, 자원봉사의 활성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년도에 올해 예산에서 많이, 한 10억 이상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많이 축소가 돼서 제가 이번에 운영하면서 자원봉사가 굉장히 위축됐다는 게 있어서 올해 다시 10억 정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예산편성 자체는 그런 사업비가 상임위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렸지만 삭감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면 상당히 대폭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늘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인건비야 뭐 어찌 됐든…….

인건비보다는요…….

이 부분들이 한 3~4억 정도 비중을 차지할 텐데 한 6억 정도는 사업적인 부분들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2023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띠지라고 그렇습니까? 이게 다시 덧칠해서 붙이는 게. 이런 건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붙이시나요?

일부는 아마…….

여기도 이거 다시 붙였어요.

몇 쪽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마 사안에, 사유에 따라…….

자원봉사 사업인데요.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이걸 또 붙이셨어요?

오탈자 때문에 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탈자가 아마 발견돼서 사후에 붙였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 상임위에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회로 주시는 책자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보고용 책자 아닙니까, 검토하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건 하셔야 돼요.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과에 국외훈련 지원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단기도 있고 장기도 그럴 건데. 상당히 좋은 어떤 제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 분야가 있고 회계 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정책 분야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갔다 오시면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에 발트 삼국을 갔다 온다든가 여기 갔다 오셨을 때 복지 분야로 다시 발령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려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제가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약 72%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많이 하시는 거네요?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 과제별로.

그래서 복귀해서 사실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외연수를 갔다 오셔서 선진지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배워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민에게 녹여낼 수 있도록, 해당 부서로 꼭 발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인사과네요, 이것도.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집행률이 한 3년 최근 저조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22년 75%, 23년 79%, 24년 63% 계속 이게 올해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물론 시점이 8월 기준이라든가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위원님, 이게 사업 세부내역을 보시면 주로 사망조의금도 있고요. 재난부조금 그다음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약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마시고 이건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복지 쪽에, 공직자들 복지혜택에 이걸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저조해요, 실적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국장님이. 왜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좀 하셔라라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권고에 따라서 제가 한번 잘 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안 담아졌어요.

이게 예산 사업 지금 저희가 조례를 먼저 해야 되고요.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네, 조례가 먼저 돼야 되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못 담았습니다.

그게 지금 조례를 개정 중인데 조례 할 때는 우선 1차적으로 1회 추경에 그걸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1회 추경에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세수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꼭 이거를 담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데 또 이런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꼭 담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조례도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담고 해서 빨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국장님, 예산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담았다가 또 뺐다가, 담다 뺐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주체 직원분들이나 단체에서는 혼동이 돼. 그렇죠?

네.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또 안 넣었네? 그러니까 예산을 넣었다가 예산을 또 뺐어. 그러면 그 단체에서 연속성 있게 그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넣었다가 내년에는 안 넣었다가 그럼 연속성이 없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또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아닌가 이런 갈증은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 사정상 저희가 일단 못 했다는 말씀을,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예산 사정상 편성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셨을 때 예산을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해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성과도 많이 거두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셔야지 그 단체에서도 이거 연속성으로 하니까 우리 각 31개 시군의 단체에 담고 있는 분들은 자긍심을 갖고 한다 이거지요. 이런 거를 사업을 넣었다가 위정자가 바뀌면 또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이러면 그 단체나 모든 이들이 부정적으로 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은 계속 연속성 있게 예산을 담아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편성 못 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산에 대한 저희가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공모.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추경이라도 안 된단 말이지. 본예산에 이건 담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추경에는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 본예산에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건 담아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단체들이 ‘그래도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참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2025년도에는 예산을 좀 담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꼭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담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원하게 나오지, 답변이. “노력해.” 노력만 하면 뭘 해요?

지금 예산이 이미 편성이 끝나서요. 제출을 다 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증액하면 되잖아요. 증감하면 되잖아.

그건 저희 부분은 아니어서요.

그래요.

하여튼 잘 상임위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증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9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8,000이야, 그렇죠? 예산이. 94페이지. 아니, 173페이지 보면 이게 1억 8,000이더라고요, 예산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4억 8,000, 4억 8,000인데 거기에 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167페이지.

167쪽…….

네, 167페이지.

네, 말씀…….

그렇죠?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 반영이 돼요? 거기 보니까…….

167쪽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은 유가족이나 운동 관련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수당.

수당이에요?

네, 이게 생활보조비나 명예수당이 포함 예산이거든요. 생활보조비는 10만 원 주는 거고 명예수당 10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기 보면은 172페이지예요, 거기가. 보면은 기념식 및 추모행사 해 놓고 1억 이렇게 해 놓고 그랬어요. 문화행사…….

172쪽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민주화운동단체에게 민주화운동 기념식이나 추모행사, 운영행사 이런 걸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기념식 추모행사하는 데 약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문화행사가 약, 사진전…….

공연도 하던데?

그게 이제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 공연하고 하는 게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뭐 영상 상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저희 예산은 아마 1억 8,000 정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억 8,000 들어가요.

전년도에 한 실적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했던 집행실적.

그게 아까 동료 위원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런 데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네. 거기 한번 참석해 보셨어요, 국장님?

저는 못 갔습니다. 제가 참석 못 했고요. 지사님은 가셨습니다.

지사님은 가시고 국장님은 못 가셨다? 의외로 행사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예산 세운 게 그렇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런 거서부터 좀 줄여서 다른 데 공모사업하는 데 좀 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필요한 사업도, 이것도 필요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도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도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이어서요. 사업의 집행방법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잘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공무원 인센티브제 이게 아마 집행률이 저조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아까 말씀한 인센티브라고 했던…….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같은 경우도…….

200몇 쪽…….

292페이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이건 설명을 하셔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제도가 공무원들도 하는데 굉장히 다 저조해요. 그래서 했던 거 뭐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셨던 거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있잖아요, 이거 4억 8,500. 돈, 유가족 이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

민주화운동위원회에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인증한 관련자가 있습니다. 그 관련자에 대해서 생활보조비와 명예수당 이걸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유공자 아니고 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화유공자의 대체적인 대상이 어디죠?

정부에서 예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주화운동 관련돼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고 심사를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한 사람이 현재 370명 정도 돼 있습니다.

370명이요.

도내 370명이 돼 있고요. 그 지원자에 대한 수당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월남전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 참전용사, 6ㆍ25 참전용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심사를 하나 보죠, 여기는?

네, 국가유공자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국가유공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된 사람이 지금 해당되겠습니다.

이거 명단하고 세부내역 좀 주실래요?

네,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주화 기념사업 여기 3억짜리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23년도에는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했고요. 24년도에는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했어요. 그럼 올해는 어디가 할 계획이죠?

그것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보게 되면은 매년 수행단체가 바뀌어요.

이제 공모를 하다 보면…….

네, 공모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연속성도 없고 이 3억이라는 자체가 행사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그냥 보훈성 행사죠?

아닙니다.

아니, 보훈성 행사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참석했냐 안 했냐 했을 때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올 몇 월 달 기억이 안 나는데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포럼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참석을 해서 국제적으로 민주화 관련해서 국제인사들과 같이 포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서 보게 되면 기념식하고 추모제하고 둘 다 똑같습니다, 안의 내용이. 그렇죠? 세부내역이 대부분 보면. 그런데 수행단체만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공모사업이니까 당연히 바뀌는 건 맞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보훈성 행사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단체 지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감사 요청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선제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사하고 감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그냥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우리 도의 전문조사기관인 감사1과와 저희 자치행정과가 합동으로 서면조사, 대면조사를 1ㆍ2월 달 안에 완료를 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법당국 고발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새마을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집행실태와 정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더 되짚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거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보조금이 부정수급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보조금이 중간 단계인 지회까지, 그러니까 시군의 지회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흘러가지 않고 중간에 사라진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임상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됐었는데 동영상이나 유튜브로 해서 700을 떼고 사실 지회에 300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다 지회에 1,000만 원을 준다든가 우리가 이런 식의 개선방안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업의 집행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192페이지 보게 되면 장학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별 수혜 대상자 불특정 다수, 사실 불특정 다수는 아니거든요. 여성, 남성, 경기도민이 대상이거나 아니면 학생이 대상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보시게 되면 여성이 64%예요. 그렇죠? 우리 아마 장학생, 입시생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64%면 예산 구분도 64%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네요. 64.5% 왜 차이가 나죠? 아니, 59%네. 이건 그냥 서류를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193쪽 말씀하신 거죠?

네, 193쪽이요.

193쪽에…….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64.1%면 예산 비율도 64.1%가 맞는 것 아닌가요?

네.

수혜자하고 예산하고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수혜자하고 사업 예산하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23년도, 22년도 다 보세요.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2022ㆍ2023년은 떨어지는데 지금 2024년에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도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성하고 남성의 성비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족도 조사 80%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과목표가. 남성, 여성의 성비 균형을 얘기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성과목표가 어쨌든 성비에 맞춰서 해야 되는 지표여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족도 제고로 되어 있는 거는…….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네,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걸로는 보입니다. 이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성비에 따른 시설개선 공사를 하겠다고 아마 이런 의미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일치하는 부분들은 더 있어야 될 필요는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우리 많이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사업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예요. 이게 맞나요?

이거는 주민자치에 이용하는 프로그램 대상자니까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기도민 전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표현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민으로…….

형식적이라도 경기도민 중에서 여성 비율, 남성 비율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네, 표현 자체를,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눠야 되고 사업 수혜자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경기도민들 이렇게…….

아니죠. 경기도민 중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받은 사람 수가 되는 겁니다.

네, 수 중에서 남녀의 비율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죠, 남녀 비율로 가셔야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퍼센티지 나눠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성과목표가 2,500명이라고 돼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자. 그러면 프로그램 참여자 2,500명이 사업 수혜자에서 성별로 여성, 남성 나눠야 돼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2,500명 중에서.

지금 50 대 50으로 하려고…….

아니, 2,500명 중에서 수혜자에 원래 나눠줬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직원분들 자료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리세요.

현재는 저희가 성별 통계를 아직 내지 못했는데요.

그거 한번 내주시고요.

네, 내서 나중에 추가자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주민자치 프로그램 성별 통계 내시면 거의 80%~90%가 여성일 겁니다. 근데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남녀 성별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추는데 이제는 사실 세상이 변해서 남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비율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남성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18일 날 행정감사 때 120콜센터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업무상황에서 발생된 것 같아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조사 중인 거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거듭 말씀, 당부를 드리는 것은 감정노동자들한테 저거는 사각지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너무 도외시하지 마시고 관심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콜센터가 생긴 지 벌써 4년이 돼 가는데 몇 번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저번 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이러한 문제가 걸려서 보도되고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직원들 설명하게 하는 사태가 안 벌어지게 계속 관심 갖기 바랍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요.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또 종이 없는 위원회가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기 대여비라고 있습니다. 이 기기 대여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그동안에 하면 위원이 한 열다섯 분 이 정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예전에는 다 종이로 출력해서 자료를 이렇게 비치를 해 놨어요. 그걸 하지 않고 노트북을 저희가 임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노트북 임차.

근데 한 대당 7만 7,000원이고 15대는 12개월이고 그러면…….

노트북을 연간 임차하게 됩니다, 연간.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노트북으로 비치 자료를 노트북에 하게 되면 종이를 출력하죠, 종이 없는 위원회가 되거든요. 그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1,380만 원인데 이건 신규사업이고 차라리 기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기계 구입보다는 저희는 렌트가 훨씬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유지관리도 계속해야 되고 비치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렌트는 그때그때 갖다 주고 회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2024년 9월 기준 여러분들 자치역량 거의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별안간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소관은 아니지만 왜 우리 의원실에 쓰는 프린터기도 있잖아요. 기계 자체는 안 가는데 프린터 토너 가는 데 40만 원, 50만 원씩 들어가니.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다가 여러분 소관이 아니지만, 의회에서 하는 거지만 이것도 충전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의원들도 사무실에서 빼려면 미안해서 못 빼겠어요, 토너비가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니까. 이런 걸 제가 가서, 종이 없는 추진위원회 이거를 하신다길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프린트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국장님 고민 좀 해 보시고요.

네.

다음에 127페이지 민선 자치 30주년 행사 질문 좀 할게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네.

지금 자문기구 역할이라는데요. 자문기구 구성 대상하고 역할이 뭐예요?

아직 자문기구 구성은 하지 않았고요.

안 됐어요?

할 예정인데요. 내년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이 되면 어떤 의미 있는 행사를 할까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 해 놓은 거죠?

네, 미리 해 놓은 거. 내년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도 내년에 구성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로 해서 2억 3,000이 편성됐으니까 이 사업도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보면 부실을 조금 하고 싶은데 이거는 실시가 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질문 들어갈게요. 재향군인회 예산 삭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질문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자치행정국 25년 예산 중에 50% 증액사업이 총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 수 17개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조세정의과, 자산관리과 50%가 증액됐는데 총 2억 6,500, %율을 따지자면 215%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만 질문 물을게요. 78페이지 보면 우리 국경일 행사 있죠. 이것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9,700이 늘어났어요. 아, 9,100이 늘어났는데 이게 3ㆍ1절하고 8ㆍ15하고 같이 중복을 하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행사내용을 광복 80주년에 맞춰서 좀 더 확대, 이렇게 좀 더 뜻깊게 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관리과 안정적 청사 운영에 융합타운 통합운영도 예산이 또 늘어나, 이것도 한 115% 늘어났네요. 이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43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년이 되면 융합타운이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데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전체가 다 완공이 돼서 3단계까지, 경기신보나 도서관까지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방재실도 운영해야 되고 지하주차장 전체적으로 다 통합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은 저희가 일단 편성을 했지만 나중에 이 예산은 기관별로 정산해서 다시 세입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친환경 자동차도 계속 그거는 지금 저희가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행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 자동차는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을 보니까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가 법정운영비 포함 총 59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성과평가나 유지필요성 평가에 보면 매우 미흡하다. 필요성 평가도 없는 데는 계속 예산이 정액을 유지하거나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 있잖아요. 예산이 6,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합당한 이유 있나요? 여기 다 보통이고 평가가 좋은데.

근데 재향군인회는 이제 DMZ투어 평화공감캠프가 있었는데 참석인원과 일정을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해서 1박 2일을 하루로 하고요.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평화협력국에서는요, DMZ 활성화 방안 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자치행정국에서 보조단체를 지원해서 DMZ평화투어를 하고 있는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물론 모두 지원하는 데 주지만, 관변단체지만 보조단체지만 그래도 그 대행사업을 행정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사업의 내용과 취지는 충분히 확대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업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부 사업에 대한,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사업내용을 보고 이렇게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사업량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보조단체, 보조업체도 있지만 군을 제대하고 푸른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현역기간에 못 지켰던 군복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향군회의 목적에 맞게 하는 단체인데 이거 한번 예산 증액됐다가 시도도 안 해 보고 또 예산이 감액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5%를 감액해 버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어떤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조정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인군인회의 목적과 그 방침에 따라가는 기본 철학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에는 8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경기도 재향군인회는 2개 사업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다 또 감액을 하잖아요. 다른 시군은 감액도 안 했어, 다른 단체는.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공정성과 평가성과 정책제안에 따라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데, 한번 올려서 기회 되고 추진해 나가려는데 브레이크를 걸면요, 제 생각입니다. 브레이크를 걸면 이 사업이 그 단체들은, 단체가 아니라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관변단체하고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보가 돼버리잖아요. 저도 이 내용 몰랐어요.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쪽하고 통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무튼 고려해 보세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강원도나 그쪽에서도 다 해요, 이 사업을 유지해 주고 있다고. 정책 기본의 틀은 다 있지만 관변단체를 보거나 해서 예를 들면 철원군 같은 데 DMZ 활성화 관광지 하고요. 강원도 양구는 4땅굴 해 갖고 평화포럼 유치해 갖고 둘레길 돌면서 다 유지해 주고 있고 파주의 캠프그리브스, 연천군의 비룡전망대, 여러분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못 하는 것을 이분들이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국장님 고려하셔서, 이거 예산 고려해 보겠습니다. 증액으로 제가 판단할 테니까요. 판단해 보세요.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뭐 다른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어쨌든 재향군인회도 저희랑 하는 저희 민간단체인데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취득세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세입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도는 세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신 것 같아서.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거래가 꽁꽁 묶였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과세가 우리 경기도 지방세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취득세. 지금 25년도에 8조 2,89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금리 문제라든가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변동성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결론적으로는 목표를 저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일부 주택시장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약간 강보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토지 거래나 건물 거래량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저희가 예상한 취득세 8조 2,00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항상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의 기사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고 2025년도에 불황기 예상이, 경제성장률도 지금 1%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수요와 공급 내지는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면 경기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됩니다. 이거 자신 있으신 거죠? 추계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지 좀 걱정이 돼 가지고요.

위원님 염려와 관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계 방식은 저희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5개의 모형을 거쳐서 그중에서 저희가 채택한 모형이고요. 일부, 매일매일 저희가 세입을 보고받는데 오늘 날짜에 보면 현재 올해 세수 목표액의 88%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데이터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세입도 예상보다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추계 대비 19.36%를 더 거뒀고 2021년도에는 3% 더 거뒀고요. 2022년에는 마이너스 2.7%, 2023년도에는 9.7%가 더 추계보다 많이 걷혔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 추계를 적게 하면 필요한 데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추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펑크가 나는, 재정적자가 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 25년도는 올해보다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그래도 한 90억 정도는 더 상향하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자금 운용규모 대비 공공자금 이자수입이 좀 낮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금고 지정을 올해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4월 달에 새로운 금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금고의 조건이 출연금과 대출금리, 금리가 조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금리보다는 많이 상향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리에 대한 이자가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 이자수입을 약 90억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발의를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회계과가 담당하는 일반회계 외에도 도의 특별회계, 기금 등에도 본 조례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회계과의 자금운용계획 수립이 타 자금의 가이드라인, 운용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거기 때문에 공공자금 운용계획 수립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도의 자금운용 상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공공자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위원님과 같이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체납징수 포상금 이게 실적이 미흡해요. 얼마 전에도 아마 경기도에서 체납자들의 어떤 물건들을 공매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특히 탈루세액, 은닉재산 포상금,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제도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사실 아마 나올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홈페이지 배너나 GTV,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돼서 민간인들한테도 포상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세정의과장이 공매 때문에 지금 고양 킨텍스에 가 있거든요. 부동산 압류한 거 공매를 했고요. 그걸 지금 공매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 거를 좀 잘 찾아내는 게 또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이것을 찾아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포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인데 아마 77억 정도면 2023년도 예산 정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난해에 약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고 올해 다시 15억이 증액돼서 23년도 수준으로 갔는데 자원봉사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자원봉사의 영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고민인데요. 좀 다변화되는 어떤 봉사수요 내지는 여러 가지 지구의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어떤 자원봉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조금,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희가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도민인식조사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첫 번째가 개인만족도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이타적 동기보다는 자아실현형 동기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 중심, 기존의 시간 인증보다는 활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인정과 가치 보상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세대통합형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에서 지리적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래서 도농 간 그다음에 농농 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해외로 나가는 봉사활동들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우수 봉사자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역량 강화를 통해서도 해외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청년봉사자들의 가치 증진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해외봉사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고 조금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라든가 내지는 어떤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그렇다라면 봉사활동의 축도 굉장히 다양화됐으면 좋겠고 더불어 예산이 10억이 늘었다 감소됐다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활동과 관련돼서 도의회하고의 어떤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도 좀 만나시고 이러시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단체 지원 그리고 위원님과 소통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참 가슴 아프고 참 어려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기푸른미래관 관련돼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질문의 내용들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131쪽 보면 또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경기도기숙사도 있고 청년, 송파학사도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이게?

미래관과 송파학사의 차이 말씀하시는…….

네.

그건 지역적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적 차이 말고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주체의 일원화 이런 얘기도 좀 써 있고 그러네요, 사업설명서에. 이게 이제 푸른미래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경기도기숙사와 송파학사는 청년기획과에서 하는데 별로 대동소이한 것을 관리주체가 틀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 대학생, 경기도 출신의 대학생 숫자가 어렴풋이 70만 이상은 되는 걸로 대충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미래관의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송파학사나 경기도기숙사 합치면 이게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대학생에 대한 어떤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소득 6, 7, 8, 9, 10분위가 또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의 표현은 출구전략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행감 이후로 저희가 아직 착수는 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단서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이 다 의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발전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향후 출구전략도 필요하냐 이거는 쉽게 결정할 건 아니고요. 좀 더 다양한 채널과 많은 방식을 통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월 1,6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여기 거의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이분들만 이용하는 것들은 문제의식이 좀 상당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개월 안에는 대체방법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발전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송파학사와 경기도기숙사에 관련된…….

네,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같이 해서 경기도의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정책의 방향들이 제대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공기관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똑바로 못 하시는 거예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서 2001년 11월 12일 날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본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어요. 민간단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민주화운동이란 뭡니까?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어요. 그렇죠? 몰라요?

지금 저희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그 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네,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물어보신 줄 알았는데요.

거기의 산하단체예요.

네, 맞습니다. 공익단체라서 산하단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주화운동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항쟁,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5ㆍ18민주항쟁, 6ㆍ10항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법령으로 지원하게 돼 있고. 모르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남민주화기념사업회도 그 산하기관이에요.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네, 사단법인 민주화 단체입니다.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이라니까요. 그 내용을 아셔야 답변을 똑바로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취득세수 추계를 보니까 2020년도는 추계 대비 오차율이 19.36%가 오버가 됐고 또 21년도에는 3% 오버, 22년도에는 마이너스 2.7%, 2023년도에는 9.7% 플러스. 그러면 2024년도는 아직 결산은 안 됐지만 지금 추계 대비 오차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0.몇 %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추계를 올해는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2025년도에 지금 예산 사업량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감을 했어요. 세수가 이렇게 좀 많이 걷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6조 1,000억 정도가 저희 세입예산인데요. 저희가 모형을 추계할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부동산 시장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경기도의 2025년도 취득세수 추계는 좀 과대 추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후 도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 산출내역 선정방식을 좀 봤는데 이거에 덧붙여서 부동산 전문가 의견을 조금 추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세수추계 모형을 추계하고 심의할 때 지방세 부동산 전문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같이 하게 됩니다, 연구원뿐만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은 내년도에는 더 걷힐 것이다, 취득세가?

내년도에 저희가 추산한 16조 1,000억은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내년 이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세입ㆍ세출외현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정기예금에 예치된 세입ㆍ세출외현금 세부내용은 뭐가 있죠?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장미옥입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외현금 계좌에는 9개 계좌 41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9개 계좌에?

네.

9개 계좌는 어떤 계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예금으로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고요. 세입ㆍ세출외현금은 공금예금 예치가 원칙이지만 그 대상 중에서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이렇게 구분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타 잡종금의 비율하고 운용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관금이 985억 원이고요. 잡종금이 42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좀 적절하게, 적절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ㆍ세출외현금 특성상 모두 다 공금예금으로 예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자수입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 이자수입도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조금 관리를 잘하셔서,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도금고 약정금리가 몇 %죠?

지금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이 다른데요.

공금예금은 0.66%고요.

0.66이죠. 0.66이고 정기예금 예상 이자율은 지금 2.42%인 거고.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활용 가능한 도의 자금들은 정기예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보면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 예상률 보면 예치원금 대비 0.41로 공공예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유는 뭐죠?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잘 파악…….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현재 이자수입 예상액을 보면 예치원금 대비 0.41로 공공예금 이자율 0.66보다도 낮고 이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게 될 경우에 예상 이자율은 2.42%인데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공공예금보다 이자율이 좀 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건 제가 그 이자율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금 예치가 가능하면…….

더 높은 이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면 훨씬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방식으로만 기금 관리하고 도의 자금 관리를 해 오면 그러면 그냥 0.66에 묶여 있는 돈들이 실제로 정기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돌릴 수 있다면 2.42%의, 그러면 결국은 거의 2%에 가까운 이자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뭐 하는데 일단 먼저 할게요. 자료 오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하는 건데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 하셨잖아요, 도담야행.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도담소 최초에 열린 야간개방행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 정책을 담아내고 싶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뉴ABC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A 우주, B 바이오, C 기후테크로 정의해서 현재 4,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석대상을 도민 누구나로 설정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우주ㆍ바이오ㆍ기후테크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이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든가 아니면 도민 누구나가 올 행사라면 도민 누구나가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저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공무원이 시민을, 도민을 가르치려 들어요. 자꾸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 가르치는 것은 교수, 전문가, 공무원, 그 밖에 또 의회 이렇게 이런 그룹들이 좀 논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낫지. 이런 행사성 같은 경우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즐길 거면 즐기고. 그리고 카테고리, 이런 의제에 동의하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행사를 하시든가. 도민 누구나가 참석대상인 것은 도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행사의 성격을 갖든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대부분, 일정 부분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전문가별로 하는 도담소 행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도 또 계속 유지될 겁니다. 이제 도담소의 특성이 도담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 원 들여서 한번 해 보자, 도담소를 알리자 이런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편성을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홍보대사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있으니까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경일 경축행사 예산안을 보면요, 작년보다 93.8%가 증가했어요. 매년 2022년부터 24년도까지는 1억 2,500 정도였는데요. 지금 2배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 2배로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내년이 광복 80주년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행사에다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다양한 행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장소도 선정을 하고 독립운동가도 발굴하고 광복 주간도 운영하고 어쨌든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3ㆍ1절, 광복절을 다 좀 의미 있게 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을 보면 2024년도에는 8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명으로 감소했거든요.

그건 추산된 인원이고요, 아직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걸 보고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인원도 그렇고 약간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인원도 늘어날 수 있고 500명이라고 했지만 500명 늘어날 수도 있고 각종 부대행사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때는 당일행사 이렇게 경축식, 광복절 행사만 했다면 주간을 또 해 가지고 광복 주간이라든가 이런 행사로 해서 부대행사들을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니까 또 크게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로 잘 준비하셔서 성대하게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인데 이것 또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행사운영비로, 행사성의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억의 예산을 1회 기념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콘퍼런스랑 정책박람회를 연중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기획을 하긴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콘퍼런스, 정책박람회 그다음에 행사, 기념식, 영상기록전, 정책박람회 이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념식, 콘퍼런스, 영상기록전, 정책박람회.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번 더 거기 그 행사에 있어서 자문기구 운영이 필요한가, 행사적 사업인데 어떤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걸 기획하려고 하시는 거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 및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수 부족으로 힘든 이 상황에 단순 행사성인 행사보다는 효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더 알찬 행사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문위원회 하면 의원님들도 제가 한 두 분 정도 포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아이디어나 기획, 홍보 등을 좀 더 구체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잘 포함해서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자문위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떤 자리에 계신 분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분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행사를 저도 많이 가보면 무대나 부수적인 크게 필요치 않은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내용은 별로 없는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들로, 전문분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5,500만 원 그대로인데 이제 위법행위 법적대응방법 교육 예산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근데 실제 우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숫자적으로 저희 열린민원실뿐만이 아니고 도의 많은 사업부서들이 민원 담당 부서거든요.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카운트가 됐나요?

참여비율이라든지 명수, 대략.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제가 자료로 좀 더 세세하게 드리겠고요. 청년이라는 거는 도민 사랑 참여단에는 청년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아까 말한 민원업무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다 민원실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에 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참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반기 1회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이?

민원 담당 공무원이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새로 편성된 600만 원에 있어서 내용에 반기 1회 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284, 285.

이게 상하반기에 광교하고 북부의 대회의실에 가서 담당 공무원 약 80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이라든가 법적대응방법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민원인 위법행위 조건 같은 거, 대응여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표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요, 이것도 얼마나 정말 누구를 생각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강사는 어떤 분을 섭외하시나요?

주로 이제 변호사, 법률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중앙부처 사무관이나 민원 담당했던 사무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00여 명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광교와 북부…….

남부ㆍ북부청사 합쳐서 약 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몇 번, 몇 회나 강의가 되는 거죠?

두 번.

두 번씩인가요?

아니요, 한 번. 남ㆍ북부.

한 번씩?

네.

그럼 현재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있어서 현재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나요?

지금도 저희가 이 교육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과목이 이번에 사무관리비에서 강의료하고 교재 발간비로 이렇게 그냥 편성하는 거지 이게 이 내용, 사업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하고 있는데 그럼 강사를 그동안은 따로 채용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물론 계속 변호사나 이런 강사는 저희가 외부 강사들을 하긴 했는데 그냥 이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썼었어요, 따로 이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예 민원인 교육용으로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600만 원을 뽑은 거예요, 기관공통경비에서 쓰지 않고. 내용은 같은 거예요, 교육내용은.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예산은 새로 편성이 됐으니까 올해 해 보시고 효과가 어땠는지, 계속 이어서 할 사업이 되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잘 검토하고요. 상황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024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500만 원이. 추가로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공모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비 지금 남아 있어요. 의료비는 지금 집행된 게 그렇고요. 의료비는 지금 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어요?

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현재도.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예산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5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중에 일부가 지금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자료에 약간 오류로 되어 있었을까요?

자료에도 예산은 어쨌든 의료비 예산 자체가 500만 원이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2024년 집행률, 계약, 집행일자가 12월 31일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금 교부받은 게 5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자금을 다 쓰지는 않았고요. 약 2회, 10월에 약 3회 20만 9,000원 정도 지금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저는 9월 30일로 다 집행이 된 걸로 봐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여쭤본 거고요.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지 않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금 내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내셔야 되죠?

약 16억…….

14억?

14억 정도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전년도라 하면 올해 24년도, 23년도 해서 전전년도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2023년도, 이제 내년도니까 2023년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의무적이라고 돼 있어요.

법에, 같은 법 시행령에 이걸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출연금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의 연구나 교육 또 이게 여러 가지 새로운 세원 발굴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도정 발전, 세입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연구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경기도 연구과제 몇 개나 수행했죠?

저희가 2011년부터 7월까지 데이터를 내보면 총 118건 과제를 의뢰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2위고요. 작년 기준으로도 약 130건 한 걸로, 18건…….

제가 알아본 바로는 243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130개, 전국에서 130개, 경기도 9개, 시 9개, 14억 주면서 이런 게 타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책 실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 결과물로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연구과제 한 건 2023년도에 5건이 있는데 완료된 걸 보면, 제가 서면으로 드릴 수는 있는데요. 구체적인 게 법인세, 취득세…….

24년도 여기 자료만 봐도 9개, 9개. 본청 9개, 시군 9개로 돼 있어요.

네, 2022년도 8개…….

근데 도움이 되냐는 거죠, 이게. 정책 수립하시는 데.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 이번에 참석하셨죠?

네.

이번 올해부터 참석하시지 않으셨나요?

올해부터 제가 이사회 이사가 됐고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보시면 어떠신가요?

현재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세연구원이 100%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사회에 가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고 지방세연구원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아직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방세 연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 자체, 본래의 가지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걸까요?

가장 구체적으로 해마다 저희가 매주 세수추계 전망치 산정을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도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조례로 감면하는 게 타당한가 심의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한데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게 법정경비로 해서 의무적 출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출연하는 게 타당한지, 이게 의무적이어야 되는 건지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장님 말고 거기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분이 또 계신가요,같이?

목소리를 일단 내부에도 있겠고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서인데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저희 경기도, 서울, 인천 3개 시도가 이제 TF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을 어떻게 하면 개혁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건가. 이제 그런 시발점이 올해 열렸고요. 저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최근에 한국지방연구소에 관련 표절과 평가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이사회에 가셔서 아셨죠?

네, 그전에는 제가 몰랐고요. 이번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강도 높은 조사, 감사 의뢰할 거고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 상태로 지방세연구원이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한국지방연구소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규정 개선 신청서 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TF보다 서울시는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데 경기도가 두 번째로 돈 많이 내잖아요.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저희도 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억이나 내는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TF가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거기서 내려고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스스로 자정이 안 되면 TF를 통해서. 어쨌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운영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제도적인 운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TF 하고 다 좋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 좋은데요. 저희도 서울시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내고 여기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제가 올해 지금 행감을 하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왜 경기도 돈이 나가는데 관리가 안 되냐는 거거든요, 포커스가. 왜 돈을 주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고 목소리를 못 내는지. 누군가는 그걸 대변해서 가신 거잖아요, 이사님이 되셨으니까. 저번에도 지금까지 참석 안 하다가 작년부터 참석을 하셨는데 그걸 인지하시고 알았으면 목소리를 내셔야죠.

네, 내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의무 출연하고 출연비율 문제가 개선이 필요한데 행안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건의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굳이, 저희 혈세잖아요. 혈세가 어떻게 투입되고 그걸 관리하는 그리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저희 자치행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저도 계속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경기도민 장학회의 자체 모금액 내역을 살펴봤더니 액수는 2023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작지만 그래도 소액 다수의 분들이 좀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개선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홍보도 하시고 이 장학회를 좀 알려서 장학금을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지급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민 장학회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장학금 제도하고는 틀리게 학자금이 없어서 또 어렵게 학교에 다닐, 실제 경비가 부족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장학회로 우뚝 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담소 개방행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민 700여 명이 이틀 동안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좀 강구를 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서울을 갔더니 시청광장에 정말로 야행행사를 하는데 푹신한 큰 쿠션, 공 같은 쿠션인데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의자로 쓸 수도 있고 침대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탁자 하나 놓여 있고 푸드트럭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들을, 한여름 밤의 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름날 야행행사를 길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최근에도 제가 집회 때문에 광화문 갔다 왔는데 그때도 보니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좀 열린 공간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연구해서 잘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념사업회 하니까 무슨 모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민간단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안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 이 공공기관의 이사장은 이재오 이사장입니다. 국힘 지금 상임고문으로 계시고 4번의 국회의원을 하셨죠? 4선 국회의원이시고 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해야죠.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2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제가 2022년도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관련 예산이 한 번도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예산 안 만드실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따른 예산도 검토하시고 보고도 좀 하시고, 위원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국중범 위원이 질문한 거 도담소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사업명세서 79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소통행사 두 번 개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 8,000만 원 변동 없네요. 이거 두 번 개최하셨는데 얼마 참여하고 반응은 좀 어때요?

지금 10월 달에 약 7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때 에코라이트 퍼포먼스도 했고 영화 상영, 토크도 했고요. 또 요가, 버스킹, 마술공연, 이런 각종 행사들을 했는데 오신 분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700명에 한정된 이유는 도민의 접근성이 교통적으로 약간 불편한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행사내용과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좋은 인식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저희로서도 정책 홍보 및 힐링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라이트 퍼포먼스, 뉴ABC 정책 전시관 해서 기후환경, 기후테크 이런 것도 같이 했었고요. 영화 상영도 했었고요. 토크 콘서트도 했었고요. 요가 및 버스킹 그다음에 마술공연, 도자체험 같은 이런 각종 행사들을 추진했었습니다.

호응은 좋다 이거죠?

네, 호응은 좋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또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행사가 다채적으로 많이 열렸네요. 내가 지금 인터넷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하는 도담소 이 행사뿐만 아니고 도담소에서 많은 행사들이 부서별로 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부서별로.

근데 예산이 기간제근로자가 있네요. 8개월, 4개월은 무슨 뜻이에요?

그건 대규모 인원이 오는 행사들이 있을 때 음식 같은 거를 저희가 하게 되면 서빙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음식을 내고 그다음에 뒷정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단기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됩니다.

단기 근로자를 쓰신다?

네.

그러면 예산이 한 120만 원 삭감이,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그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고정인력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사 때마다 쓰는 고정인력인가요?

행사할 때만 행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로 할 때 쓰는 인력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상담소가 운영되고 저도 여기에는 한 번 딱 가봤습니다.

도담소에요?

한 번 딱 가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아마 이 사업은, 도담소의 운영 방문 사업은 현재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도민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분들한테 상담소 운영방침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풍성하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더 질문드리려 했는데 우리 국중범 위원이 다 질문하셔 갖고 빠진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감액, 증액사업도 있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 사업 예산 중에서도. 자치행정국 각 과별로 예산 50% 이상 감액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은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세요? 유경현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아무튼 오늘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정말 오늘 예결 심의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국이 정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하겠다 하는 그 답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이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경기도가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주민들에게 사업을 던져주잖아요, 이렇게. 그 공모사업 자체를 하는 건 주민자치가 됐든 주민자치협의회가 됐든 보면 우리 관에서 이제 주민자치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현장을 다녀보면 관에서 너무 많이 깊숙이 관여를 한다. 우린 그냥 뒤에서 서류상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데 진짜 저것이 과연 주민자치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우리 자치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가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폼을 계속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저희는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희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마을의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의 단체들이, 법정단체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 봤어요. 만약에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이다. 그런데 31개 협의회 회원이 6만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원금은 1억 8,700 나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1년 365일 동안 1인당 3,000원꼴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민이 대행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우리 관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에서 봉사를 하는 단체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뭔가 관심을 깊게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자유총연맹 보니까 6,200만 원을 지원해 줘. 근데 30개 시군이야, 과천이 없으니까. 26만 5,000명이야. 1인당 233원꼴이야. 그건 하루로 계산했을 때 233원이지, 1년 365일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체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 주면서 그래야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도 시군에 갔을 때 그냥 ‘도청에서 오신 분이야.’ 이게 아니라 그분들도 ‘도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구나.’ 또 지역에서 ‘그래도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집행부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있지만 다 다양하게 회원 수도 다양하고 사업내용도 다 다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저희가 선정할 때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사업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정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체의 역량과 시군의 역할 또 우리 도의 역할, 우리 경기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심도 있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청원경찰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국 담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지하에서 그분들이 마스크 쓰고 참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원체 경기도 남부에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은 늘 안전에 대해서, 치안에 대해서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경기도 남부에 30명 정도만 수당을 8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청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야, 거기도 언제 누가 튀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쪽과 북쪽이 소외받지 않는 어떤 그런 행정을 우리가 펼쳐줘야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그런 수당제도를 도입했는데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우선 집회ㆍ시위 횟수 그다음에 업무의 강도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일단은 남부ㆍ북부 그다음에 직속기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회가 많은 이런 남부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차별보다는 업무적 성격을 고려해서 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실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부청에도 언제 어떤 사람들이 튀어올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늘 긴장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야 매일같이 시위대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입장은 똑같은 거다. 그러면 조금의 차등을 주더라도 그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보면서 소외를 받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지금 맨날 그렇잖아요. 북부 분도 해야 된다. 되지도 않을 거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북쪽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북부청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북부청 공직자들도 한 30분, 1시간 하려고 몇 시간을 이렇게 오잖아요, 남부로. 북부에서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늘 항상 생각이. 그러면 북쪽이 이렇게 먼가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사로운 거에 실질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큰 예산 아니니까 내년도에 꼭 지금 결정하신 이대로 할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조금은 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까지 정회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156만 원이 감액된 65억 2,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5,109만 원과 시설대관 사용료 7,000만 원,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러닝 교육부담금 16억 7,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KOICA 국제연수사업을 위한 수입대체수입 2억 9,000만 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분담금 7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ㆍ시군, 공공기관에 대한 집합교육 운영부담금 36억 8,188만 원을 수입대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억 9,778만 원 증액된 117억 7,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0쪽부터 362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2억 6,866만 원 증액된 80억 1,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와 외국공무원 간 상호교류연수 사업인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3억 6,970만 원, 개발도상국의 사회적ㆍ경제적 발전 지원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 2억 9,000만 원과 인재개발원 시설 유지ㆍ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사업에 15억 9,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맞춤형 온라인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사업 20억 8,520만 원과 AI기반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G맘대로콕 플랫폼 개발 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3쪽부터 364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억 2,911만 원 증액된 37억 5,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공직자 집합교육 55개 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35억 5,188만 원과 25년 북부분원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교육우수자 포상금 지급 등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에 1억 1,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2권 497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기회의 경기도, 혁신과 통합을 이끌어가는 공직자 양성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개 정책사업목표와 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를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 233쪽부터 239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도서 확충과 양성평등한 포상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총 2개 사업에 1억 5,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144쪽부터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사항은 경기도 공직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인재개발원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5억 2,617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억 1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1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7억 7,174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억 9,7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과의 신규사업으로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10억 원, 역량개발지원과의 집합교육 운영경비 6,0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4쪽까지 2025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과 2024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학습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생 중심의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스템 구축 시 철저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을 사업목표에 부합하도록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육협력 강화사업은 도와 외국공무원의 상호교류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670만 원이 증액된 3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특정 도시와 반복적으로 교류연수가 이루어지는 만큼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업성과 등을 통해 교육연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연수가 초청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도 공무원이 현지연수를 통해 실질적인 해외 행정경험 등을 가능하도록 현지연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6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선감학원사건 봉안시설 설치 1개 사업으로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의 발굴유해 사업량이 일제조사 결과 추가 17기가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유해발굴 사업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봉안시설 설치시기도 순연됨으로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액보다 126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2,8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1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335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1개 사업 1억 1,0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566만 2,000원을 증액한 총 32억 4,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도민 공감 인권공동체 문화 조성 및 확산,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사업,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실시 그리고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입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2,980만 원,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인권의식 고취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경기 인권포럼 8,000만 원, 인권작품 공모전 2,700만 원, 경기도민 인권대상 시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도민 공감 인권행정체계 구축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운영 예산 2,820만 원,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에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대상 인권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39쪽 시군 인권교육 지원비 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한 도민보호 지원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도 인권센터 운영비 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체계 강화에 필요한 성평등옴부즈만 운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40쪽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2,240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1,500만 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국비보조사업 2억 2,0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9,000만 원,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과 시군 폭력예방교육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비보조금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비 4,000만 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본예산 대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9억 8,440만 원, 피해자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인지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70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 등 6개 사업 6억 3,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과계획서 책자 1권 77쪽부터 89쪽입니다. 인권존중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3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계획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인권담당실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4년도 인권담당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사업 도비 집행잔액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인권담당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선감학원사건 봉안시설 설치사업으로 발굴유해의 사업량 증가로 봉안시설 설치시기가 순연됨에 따라 2억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단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1,023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액 대비 11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억 4,412만 원으로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는 등 202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56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0쪽까지 2024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과 2024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사업은 2023년부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및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대상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적합한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장대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간 경기도 내의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사고 관련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그런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경기도민 인권대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잘…….

경기도민 인권대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이게 도민 중에서 경기도의 인권정책에 헌신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공헌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번에 신청자가, 원래는 6명을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에 3명 선발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게 신청하면 다 받는 거예요, 상을요?

일단 다 받습니다. 다 받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 상을 받는다고, 그냥?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일단은 저희가 분야별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이 6명이다, 10명이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일반인, 청소년, 노인, 여성 다 포함해서 그 분야별로 1명을 대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 신청한 사람이 이번에는 3명…….

총, 네.

3명이었다는 거예요?

총 4명이었습니다, 4명.

4명이었는데 네 분이 다 받았나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5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4명만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추진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신청을 4명 했는데 또 이번에 사업을 하세요?

저희가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요, 원래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시군이나 도 그런 데에 한정돼서 협조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인권단체, 시민단체 그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이게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걸 지금까지 느끼신 게, 집행률이 많이 안 좋았던데…….

작년에는 6명 각각 이렇게 대상을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너무 한정 기관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앞으로는 그 기관을 넓혀서 인권 관련 단체, 시민단체 그거를 좀 확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홍보하면 잘될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지. 이번에 공고도 두 번이나 연장하셨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인권 관련 단체라든가 사회단체 그쪽에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이번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여성, 이주민ㆍ외국인 분야는 신청자가 미접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체평가는 우수입니다.

네?

자체평가가 우수예요. 미흡한데 왜 우수가 되죠?

아니, 이번에 5명 신청했는데 1명은 미달로 상을 못 받았고요, 4명은 상을 받았고요.

그러니까요,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분들 다…….

평가가,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데 우수로 돼 있느냐는 말인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미흡이나 추진이 잘못됐음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우수가 맞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는 인권 일반하고 노인하고 아동ㆍ청소년 해 갖고 4명을 선발ㆍ시상했고요. 5명이 접수돼서 4명을 선발ㆍ시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340만 원 쓰셨나요?

네.

그다음에 심사수당이 36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상패 제작비가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패가 100만 원짜리 상패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트로피가 좀 크기가 있는데요, 그거 1개당 80만 원 정도.

그러면 아까 6명 중에 3명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3개의 트로피 300만 원짜리는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만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요, 돈이. 다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300만을?

집행률이 지금 63%입니다.

어디 63%가 써 있죠?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지……. 63%. 아니, 6명 드리는데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받으셨고 그러면 트로피가 2개가 남아야 되나요?

이게 지금 교부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100%로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말이 되나요? 이거 근데 이 사업을 또 하신다고요?

이게 사업비 교부가 일상경비 교부액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을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부하지 않았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데 교부를 하셨다는 건가요? 이거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부진한데 이 사업을 또 올리시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23페이지 있어요. 23페이지부터 인권대상하고요, 인권작품공모전 모두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장공고 내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또 6개 분야 중 신청자가 3개 분야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저희가 인권단체라든가 사회단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런 쪽에 같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닙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권에 관련된 민원이 안 나오면 좋아요. 그렇죠? 안 나오면 좋긴 좋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면 또 그런 게 있으셔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지금 예산을 보면 홍보 부족 그런 말, 아까 자꾸 홍보 부족 하시는데 홍보 부족은 당면한 문제잖아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상패 제작비가 1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6점. 그런데 3개 분야 다 안 됐고. 상패의 제작비가 100만 원 갑니까, 담당관님? 금으로 만들어요?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뭐 크리스탈이에요, 아니면 수공업? 크리스탈은 그렇다 치고. 크리스탈도 100만 원 안 가요, 물론 모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인권을 상징하는 어떤 모형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특수 금동, 동으로 해도 아니면 상패 제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수공작품도 있고 기술자에 의해서 하지만. 너무 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권작품공모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원수 저조에 비례해서 이게 지금 500만 원이 늘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죠?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느낀 게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실제 시상금이 적다는 참가자라든가 도민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상금이 적다는…….

상금이 적다고요?

네, 시상금이 적다는 도민의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참가자의 의견이 있어서 이 시상금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저도 담당관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감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왕 하면 더 이상 하시지.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한번 해 보고요.

해 보고?

네,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부족도 아니고 사실 요새 또 상금으로 못 주잖아요. 그렇죠? 상금으로는 못 주죠?

일단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품공모전이기 때문에. 작품을 대가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상금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꾸 본 담당관 스스로 홍보 부족하고 문제 제기하지 마시고요. 더 노력해 보세요. 사실 이거 제가 좀 대상입니다, 솔직히. 모든 사업은 다 결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문제를 아셨고 인지를 하셨으니까, 물론 뭐 상금 확대하고 상패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500만 원도 예산이지만 이왕 하신 거 한 번에 더 올리셔서 홍보효과 늘리고 상패, 상금 많이 주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지 않나 하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런 건의도 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제가 말을 못 하겠네.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원장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러닝교육과정 있죠?

네.

예산 보니까 교육비로 자체 콘텐츠도 제작하고 사이버교육, 마이크로러닝 임차, 학습지원센터 운영하고 이러닝 콘텐츠 활용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내용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이버교육하고 마이크로러닝의 경우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 비용이 약 9억 원이에요. 사이버 4억 20만 원, 마이크로러닝 4억 9,000 해서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거 예산 대비 효과성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임차비용에서 또 질문드리겠는데 이거 입찰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은 이게 몇 년이에요, 계약이? 1년?

네, 매년 단년도 계약을…….

그럼 경쟁입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개 업체가 될 수가 없네요, 계속? 업체가 계속 바뀝니까?

네.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전문적인 업체가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업체가 바뀌는 것만 제가 알고 싶어서요.

네,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네.

해당 업체가 3년 동안 계속된 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22년부터는 22년, 23년, 24년 3개년 동안 사이버 쪽은 휴넷이라는 데가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부분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계속 응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한 8억 7,000이 편성됐어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뭐예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학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8억 7,660만 원이 편성됐다고요.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교육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원센터 인력 운영방식은 전체 용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안 하고요?

네.

용역업체다? 알겠습니다. 이 콘텐츠 활용을 지금 보니까 6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63만 명 인원수 산출근거가 뭡니까?

어디 63만 명…….

여기 보면 자료에 62만 8,125명 있잖아요, “활용 64원(1인)” 해 갖고. 근데 이 산출근거가 뭐냐, 여러분들 산출근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까?

62만 8,000명 이거는 이러닝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는 비용 산출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상, 수업목적 보상금을 대상 학습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닝교육에 특정인의 초상권이나 지적재산권이 사용되게 되면 이 보상금을 주는데 그 교육에 참여한 인원들을 산출한 겁니다.

근데 63만 명……. 그러니까 산출하는 건데 근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산출하시냐고요.

이거를 그 협회에서…….

네?

그 협회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내용들을 일일이 다 산출을…….

어떤 협회요?

학습인원을.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주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아요. 전체 사업비 대상자를 또 9만 명으로 나눠요. 9만 명으로 나누면, 대상자가 9만 명이 또 있어요. 그걸 또 개인당 23만 원가량인데 이러닝 콘텐츠 접근하는 비용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이거 지금 맨날 경기공무원 역량강화에 중요한 사업은 맞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억 원가량의 큰 비용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에.

사이버교육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다 합쳐서 그 직원이 9만 명, 연간 300만 명이 듣고 있는 내용에 총괄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또 예산도 이번에 1억 4,800이 늘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1억 800이 는 것은 G맘대로콕 운영하면서 시스템이 강화되고 그래서 인건비 1명을 추가로 산정했습니다.

1명이요?

네, 투입인력을.

1명 인건비가…….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아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원을 1명 늘렸고 기존의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해서…….

1명이라 그러면 원장님, 전문기술직 같은데 용역업체도 비중이 있고 구분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문직인지 어떤 자격증을 가진 건지. 아니, 1명을 늘리는데 1억 4,800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 제가…….

잠깐만요. 1억 4,800의 연봉에 물음표가 드는 건, 제가 1명 때문에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명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 올린 것이 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러닝교육은 하시는 예산이 경기도에서 20억 정도가 나가고 구체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예산수요에 비해 너무 예산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예산과 시간, 사업별 그 지표를 딱 보면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산출근거도 여쭤보고 질문하고 막 그러면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비용에 들어가는 효율성에 비해 하는 사업이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개선방향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연간 직급별로 받는 교육 시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에게 와서 받는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나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비대면교육인 사이버교육하고 이러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잠깐만요. 잠깐 원장님, 지금 비대면교육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사이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더라도 이게 참가대상에 사이버교육을 보니까 임차도 있어요. 보니까 67만 7,000원씩 해 갖고 600과정을, 1년에 600과정도 좀 궁금해요, 어떤 과정인지도. 이건 내가 자세히 좀 알아볼 거고요.

네.

또 하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인재개발원 하면 와서 참여하는 교육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이버교육이나 e-book이나 오디오북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를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 임차해서 쓰는 것도 있고 총 과정을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한 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가미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러닝교육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갖고는 지금 늘었지만 그런 예산이라면 정당하게 교육시킨다면 타당한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북부분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쭙고자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월 임차료가 연 1억 2,700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큰 부담일 텐데, 그렇죠?

네.

이게 비단 인재개발원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의 경기북부에는 의정부에 상당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공공기관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 단체도 있고 이러한 인재개발원처럼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물론 비단 원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지난번 제가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 보면 의정부소방서 자리가 있습니다, 의정부소방서로 썼던. 지금 현재는 119안전센터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지들을 매입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하는 게 큰 틀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일단 원장님한테는 그 부분들을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북부센터 그리고 인재개발원 또 문화재단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북부센터, 장애인체육회 북부센터가 있고 제가 지금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공공기관, 보조금 단체들이. 그렇다라면 아까 잠깐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임차 있었는데 한 2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연간 임대료가.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이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좀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북부분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부지를 매입해서 수련원 기능을 겸한 이런 교육원이 어떨까, 아니면 공공기관에 또 임차해서 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부청사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사실상 북부 대개조 발표하기 전에 계속 우리가 하고 회의도 참여하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 부지나 우리 공공부지가 아직 활용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는 못 했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있었던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우리 북부청사에 이런 부분, 우리가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거기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한 현황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북부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할 때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렇게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협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북부분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교육계획을 짜고 강의장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강의 인프라가 구축된 장소를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협조가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임차해서 해야 우리 교육계획도 내실화 있고 교육으로는 교육생들도 고정적인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저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향후 추가 검토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에도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부분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의회의 저희 상임위와 자치행정국하고 많은 부분들을 긴밀하게 소통을 해 가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생각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찌 됐든 6월 달 개원 목표로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북부분원 현재 여건 하에서 준비하는 건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 먼젓번에 폐교부지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인권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권센터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나오셨나요? 그럼 잠깐 나오셔서 센터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센터장님, 우리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되죠? 센터에.

센터장 1인 그다음에 조사관 3명, 총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인. 비교적 보면 여기에도 제시해 주신 것처럼 비슷해요, 사실. 다른 광역단체나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광명시하고 수원시가 있더라고요, 인권센터가. 근데 지금 처우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센터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처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신분. 신분은 현재 센터 전 직원 4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일일 7시간 근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처우라 한다면 당연히 보수가 있을 건데 이제 이 보수는 아무래도 일반임기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보수 부분에서는 조금은 덜 받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공무원 기준으로?

네, 공무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인권센터가 향후에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센터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센터 업무는 인권담당관 여러 업무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인권담당관 내에서 각 팀별로 또 저희 인권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또 경기도 인권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사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 이 인권의 업무가 정말 우리 경기도정에 있어서 많은 장애 또 복지 또 안전, 이민사회국 여러 분야와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과 단위로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또 의견을 개진하는 데 사실 이렇게 힘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공무원으로는 몇 급 정도 상당이 되나요, 직원분들이?

저는 가급입니다. 그리고 3명 중에 2명은 나급 그러니까 공무원 기준으로는 저는 5급 상당이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조사관님은 6급 상당 그다음에 한 분은 7급 상당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계약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정의 상황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신분이 1년 계약을 하고 또 1년 연장이 된다거나 또 2년 연장이 된다거나, 사실 1년 연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 측면 차원에서는 조금 이렇게 불안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상담도 하시겠지만 사례관리도 하시겠죠?

네, 직접 현장조사 다 진행합니다.

사례관리도 하시고. 그러면 인원이 더 확충이 됐으면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까요?

사실 인원도 물론 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업무와 인원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인력 운용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권센터가 언제 센터가 개원한 거죠?

2017년에 개소했습니다.

그전에 한 번도 이런 과정들이 없었던가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가요?

제가 작년 8월에 경기도인권센터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마순흥 인권담당관님께서 이 인권센터 개소에 많은 역할을 하셨던 자치행정 분야의 당시 팀장님이셨습니다. 그때 개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인권센터, 인권담당관 부서의 역할 또 국 단위의 승격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순흥 담당관님.

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왜 제가 센터장님 직접적인 부분들 얘기를 들었냐 하면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2017년도에 개원한 지는 잘 몰랐었지만 2017년도에 개원했으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권센터 부분에 대한 올바른 평가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전문 직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신분상의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게 사실 경기도 인권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올바르게 개선해야 될 부분,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이 좀 고민을 하셔서 저희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라면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도 있는, 자체적인 평가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처우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보다는 정식적인 근로자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줘야 더 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분들이 임기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임금 부분은 조직 파트에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직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상의 불안 때문에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조직 파트에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의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제안하시고 그게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됨으로써 경기도의 인권이 더 희망적인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서에 대한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어제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여성폭력 이런 것들은 인권의 하나의 분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어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맞아서 기사가 나온 건데요. 잠깐 기사 좀 검색을 할게요. 1,672라고 하는 현수막에 적혀 있는 숫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2009년서부터 1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과 그 주변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92라는 숫자는 지난해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서 살해당한,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서 살해당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크죠?

네.

저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에 지난 3년간의 데이트 폭력 관련된 통계가 있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건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가는 게 인권담당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