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명수 의원 발언

제37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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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등의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자원본부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의결 사항이나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하였기에 오늘은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그럼 첫 번째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 유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시용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옥순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내일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산소위가 시작이 되는데 여섯 분 수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두 번째 안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2025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출자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25억 8,000만 원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출자금으로 편성하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은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경기도주식회사가 15㎿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체계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주민에게 수익을 최대한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민간 주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선계획 후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펀드ㆍ배당ㆍ연금 방식으로 발전수익을 환원할 계획이며 주민은 20년간 79억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출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5년 예산 편성 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25억 8,000억 원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출자금을 교부할 수 있어 법적 타당성은 확보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은 주식회사가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배당ㆍ펀드ㆍ연금 형태로 도민에게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예측되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조직과 인력, 그간의 사업 이력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출자 여부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사 시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현종

백현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괜찮은데, 다리가 좀 아직 저기 하시잖아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임창휘위원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익공유제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예산은 그전에 국공유지라든지 저희 공유부지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했었던 프로그램이 전체가 다 이전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 부지들이 있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협동조합의 사업이 또 발굴해서 가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 부지를 발굴해서 또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기도에서 발굴했던 공유부지가 아니라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별도로 찾은 공유지라고 보면 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공유부지는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거에서 같이 하면 되고요. 근데 에너지협동조합은 대체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규모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는 소형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면 조금 더 그거보다 큰 대형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이익공유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시장의 규모가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럼 도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부지가 크면 저희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금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내 지역의 조그마한 부지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역 협동조합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도 협동조합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임창휘위원

두 번째로 지금 부지의 크기에 따라서 나눠졌는데 향후에 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률에 있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랑 할 때랑 에너지협동조합이랑 할 때랑 수익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익률이라는 거는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고. 보통 에너지협동조합은 파이낸싱, PF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자기 협동조합원들이 모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PF를 조달해서 하는 거하고는 좀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 전체 총사업비 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은 각각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더 안정적인 사업주체에 또 큰 부지에 그러면 자금 조달 여력도 더 좋을 거고 이자율도 낮을 수도 있고요. 또 시공했을 때의 어떤 대량 공급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는 2개의 상품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주식회사로 더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주식회사가 작은 걸 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에너지협동조합이 발굴하거나 참여하는 사업의 영역하고 좀 달라서 그거는 선택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물론 누가 하느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의 크기로 결정되겠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내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가 할 때는 그냥 수익률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 하는 것도 에너지협동조합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배치된 건 아니고요. 오히려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자그마한 것도 하고 큰 거에도 자기네들이 할 수 없었던 거를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창휘위원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의 여러 공유부지에 사업을 진행할 때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대량 공급을 통해 가지고 경제성을 갖게 되면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에너지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러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부지를 발굴하는 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금번 계획에도 약 한 15㎿ 규모인데 이 15㎿는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떤 부지다라고 가정해 놓은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신규로 발굴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진대학교에서 학교 자체의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가 같이 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해오고 협의하고 있는 부지도 있고요. 다양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군을 포함한 공유부지를 찾아서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 포함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벌써 많은 논의가 진행된 부지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 부지는 지금 저희가 짚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유영일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제가 뭘 질문할지 대략 아시겠죠? 운영위에서도 듣지 않으셨어요? 일단 나머지는 준비해서 이럴 거라는 걸 차치하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SPC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는 그런 구조적인 데 있어서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는 이게 엔지니어링사를 하거나 기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관리는 경험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업 경험은 다른 사업에 있어서 또 주식회사도 다른 사업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조화를 맞춰서 해 나가면 태양광 사업은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경기도주식회사가. 첫 번째 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최소한 태양광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건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채용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세부적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채용 절차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주식회사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관리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영일

유영일위원

아니, 관리주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정책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유영일위원

어려운 답변은 안 하시네요. 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결과만 얘기해 줄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살리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답변으로 들어보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상화 TF팀에서 재생에너지를 갖다 넣는 거잖아요, 지금 전문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력도 보충하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긍정적이라고 치고요. 지금 나중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얼마예요? 민간 자본까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구성이.

PF가 가장 비율이 높죠?

몇 퍼센트나 돼요?

가까이 되죠?

그러면 또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나중에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면 이거는 고스란히 공공한테 전가가 되지 않을까요? 70%나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을 거라고 본다고요?

어쨌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우려점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도 고민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저 역시 그냥 막 지적으로만 끝내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탈출구라든지 도민이라든지 공공재정이 피해 보지 않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건 국장인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이익공유제 사업을 SPC를 만들면서 하는 게 그게 recourse, non-recourse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저희가 보증을 하면서 PF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PPA를 하면서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좌초가 돼도 우리가 보증을 해서 돈을 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최악의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는 일단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가려고 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간 공공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사실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전문 그룹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지만 이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우려점이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답변 중에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출자금 얼마냐 그랬더니 15억 8,000이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지금 출자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25억 8,000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25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SPC에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일목요연한 표가 없거든요. 물론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된 자료가 있어요?

“만들어 보겠습니다.”면 아직 안 만든 거예요? 당연히…….

참고자료로 당연히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그러면 25억 8,000만 원을 출자하는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항목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거 또 예산할 때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유아교육환경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유아교육이요?

김옥순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 코리아…….

현종

백현종위원장

지금 이거 먼저 하고 그 질의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항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그래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우리 이재준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하고 이 부분보다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준비 상태가 너무 저조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핵심 제조업이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급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발전소가 확보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량이 지금 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전에는 3만 5,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7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보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가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도 함께 동참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어제까지의 일이고 모든 임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GH공사가 2014년도에 거의 재정이 없을 때 저희가 고양시에 있는 원시티라는 것을 출자 동의안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말씀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성수 국장님 뭐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사장님과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하면 되겠죠?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세 번째 걸 하겠습니다. 3.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이유와 위탁 근거 조항에 수정이 있어 11월 19일에 수정안이 재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타가 좀, 조항 오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수정하고 11월 19일 날 수정안이 다시 제출된 겁니다. 그 최종본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녹색제품에 대한 도민 인지도 향상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정보 제공, 녹색소비생활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군 보조로 안산시에서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하여 온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2025년부터는 안산시 사업 미참여 입장으로 경기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 위탁사무는 녹색제품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체결일부터 12월까지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1월 19일 위탁 근거 조문을 수정하여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전에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안산시는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비가 감액되고 사업 성격상 광역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25년도부터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축적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출자 여부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출자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사 시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종

백현종위원장

신성해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위원

임창휘 위원입니다. 우선 그전부터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또 시민연대의 이야기들 또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그전에도 안산시 내에서만의 활동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활동을 하셨지만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간이 안산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다른 지역의 도민들 참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꿔 말해서 안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안산시의 비중이 35%일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기초단체에는 예산도 없고 경기도가 그 예산을 다 함에 있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국도비 교부를 받아서 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산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체로 확대하는 게 원래 맞았고요. 근데 이제 국비 내시가 줄어드니까 더 이상 재정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도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인원도 효율적으로 좀 재배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예산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임창휘위원

그런데 예산의 변동을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국비 예산이 줄어들어서, 기존에 2억 정도 예산에서 8,000만 원, 8,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임창휘위원

이거는 전체 국비가 줄어서 총사업량은 줄어들었지만 이것과 함께 올해 아예 시군비가 없어지는 것은 또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어서 총사업량이 줄었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시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그 시군비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진석

서진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진석입니다. 작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서 참여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안산시가 내년도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다라는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 도비와 국비로만 50 대 50 해서 7,4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두 가지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 거네요. 하나는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안산시에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은 운영이 어렵다라는.

진석

서진석자원순환과장

네.

임창휘위원

그러면 우선 국비가 줄어들면서 2억 정도의 예산에서 8,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7,400까지 줄어들었는데.

진석

서진석자원순환과장

내년에 7,400입니다.

임창휘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하던 활동들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거의 60%, 70%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진석

서진석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인건비 해서 4명분이 있었는데요. 상근인력으로 해서 1명으로 줄이고 비상근인력을 더 많이 해서 교육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임창휘위원

결국에는 사업량도 줄어들고 인원도 축소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석

서진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도 일정 부분 어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도 있을 거고 또 사업량도 있을 텐데 그러면 현재 환경국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7,000만 원 수준이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석

서진석자원순환과장

현재 예산으로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사업비가 1,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직접사업비를 더 많이 늘려서 3,000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경기도 사업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물론 국비도 줄어들고 안산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못 한다 할지라도 경기도 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광역적으로 넓어지기도 하고요, 대상지가. 더 많은 도민들한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환경국에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과 사업량을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안산시의 입장에서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저희가 사업을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원을 줄이고 사업비는 좀 늘렸지만 이 인원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적정한가를 운영해 보고 저희가 만약 이게 비효율적이거나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나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하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거죠,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보고

10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도민을 위한 수자원 관리와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경기권역 반도체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건입니다. 이번 협약은 ESG경영과 용수공급 안전성을 위해 삼성전자에서 재이용수 공급을 요청하였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와 공급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진행은 12월 11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협약기관은 경기도를 비롯한 환경부, 화성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삼성전자 등 7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협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상호협력 지원, 경기도의 사업 추진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참여 지자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 협약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 명시, 1단계 물 재이용사업 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 등입니다. 협약기간은 재이용시설을 준공하는 29년까지이고 서면합의로 연장 가능하며 협약해지 시에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하수 재이용수 공급 확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보고서

현종

백현종위원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오준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준환

오준환위원

저 아닙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 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보고를 봤는데요. 이게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협약 건이라 보고만 하고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 때 그때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협약에 보면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2조에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 재정적 지원이 뭐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물 재이용법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돼 있습니다. 지방경비 부담으로 해서 지방비 3 대 7로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고 저희가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4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시 도의 역할이라고 해서 재정지원 민투사업 시 정부부담금 국비 90%, 도비 3%, 시군 7% 더하기 민간자본 있는데 도 3%는 뭐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그러니까 물 재이용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경비 부담 규칙에 의해서 도에서 지방비의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90%가 부담되기 때문에 10%를 갖고 도하고 시군하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이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오산하고 화성에 있는 재이용수를.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재정적 지원을 도나 시군이 하는 거잖아요. 30%, 아니 10%.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설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일 12만 t을 공급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흥ㆍ화성 캠퍼스에 사용되는 물과 관련해서 오산하고 화성에 있는, 오산 5.5t, 화성 6.5만 t이네요. 이에 대한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내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워낙 삼성전자에서 광역수를 갖다가 광역수도비를 내고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기존에 그렇게 하던 것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이용해서 재이용 시설을 거쳐서 얘네가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거라서 물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설을 설치하는 그 비용을 서로 나눠서 이렇게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구축이 있고 사용료 두 가지가 발생이 되는 건데…….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사용료는 민간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이 부담한다, 전적으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를 도가 받는 게 있어요, 아니면 오산하고 화성시에 다 부담하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오산하고 화성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도가 받는 건 하나도 없는 거 맞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맞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도가 수입이 되는 게 없는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나 이런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한 3,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 3,200억.

김태희위원

5페이지에 있는 사업 시행자 화성에코피아 주식회사 3,200억 이게 사업비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3,200억.

김태희위원

그러면 3,200억 비에 도가 하는 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3%이기 때문에 그중에 6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4억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재정 지원에 보면 국비가 90, 도ㆍ시군이 10%잖아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하나도 안 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민간 자본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것을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데서 다 검토를 해서 정부 국비 비율을 정하고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또 저희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아까 답변하셨듯이 경기도가 64억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순차적으로.

김태희위원

이거를 시설에 도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64억은 언제 반영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게 설계비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년도서부터 반영…….

김태희위원

27년도에?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이게 29년까지 사업이라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7년도에 도가 64억 원을 수립을 해야 돼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한 번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나눠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국비 부담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이게 저희가 매번 재이용 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 말고 다른 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 예산에도 재이용 사업에 대한…….

김태희위원

그 3,200억 원에 대해서요, 물론 이거 자료를 생산하신 게 아니어서, 자료를 삼성이나 정부로부터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200억 원에 대해서 아까 국비, 도ㆍ시군비하고 민간 자본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비율이요?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64억 원을 어떻게 보면 한 민간기업에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 쪽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보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협약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엄연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회의 의결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협약에는 재정적 지원이라고 보고하고 예산으로 예를 들면 64억 원이 연차별로 쪼개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의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희위원

그게 맞을까요? MOU를 통상 이게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의 업무협약보고서면 보고 형태는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재정적 지원이라고 이렇게 글씨만 재정적 지원이라 하셨지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이 4%…….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3%입니다.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3%. 이 부분은 결국은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이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거에 대한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이 개념이…….

김태희위원

그렇게까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재이용 시설에 대한 도비 부담이 어느 재이용, 공공재이용 시설인 경우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 중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집행부가 하는 걸 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협약을 할 때, 집행부에서 협약을 했을 때 재정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MOU는 의회의 기본 의결이에요, 의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일단은 우리 상하수과장인가요, 이거 업무 추진하신 분이? 이 내용 설명을 일단 좀 해 보시죠, 나오셔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실무자 얘기 좀 듣고요.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표명규입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안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 저희가 한 64억 정도 부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뭄 대책이나 물 부족을 대비해서 인센티브 차원 재활용을, 재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를 좀 부담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도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우려거든요.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네, 그 절차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늘은 저희가 심사만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심의, 안건을 우리가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를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협약 일정이 12월 11일이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협약은 계획대로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막상 도의회가 해당이 되면 화성이나 오산시의회도 해당이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물론 해당 각 의회에서 얼마만큼 이걸 심사나 의결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지금 이 재이용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비가 64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면 저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형태의 보고하고 의회 예산안 의결 그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그렇게 만연하게 해 버리는 거거든요. 의회의 의결을 예산으로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제가 아는 상식 수준은, 제가 의회에서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에 대한 부분을 좀 협약 담당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도하고 부서의 의견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통상 재협약, 협약을 이걸 하고 또 이후에 협약을 하실 계획이 있나요, 더 구체적으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벌써 1단계 한번 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시는 거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면 가장 기초적 수준의 협약을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정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디테일한 협약을 할 때 그때 의회에 의결 절차를 하시는데 지금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절차를 짚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에 맞게 도의회도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보고나 의결로 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가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일단은 김태희 부위원장님한테 사전 보고드리시고요. 이 내용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상임위한테도 그 검토의견서 좀 내주시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이 협약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현종

백현종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회의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고냐 아니면 의결이냐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 외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충분히 이해 가셨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위원

임창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3,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하수처리 재이용수 관련해서 만들어진 설비가 물을 재이용하는 설비에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로 개설에 투입되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다 투입되는 겁니다, 관로에서부터. 이게 왜냐하면 오산 공공하수처리장 거랑 동탄 수질복원센터 거를 다 끌고 와서 재이용시설에서 일정 처리를 한 다음에 기흥과 화성, 기흥과 어디지……. 아무튼 삼성의 기업으로 가는, 기흥ㆍ화성사업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관로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수 재이용수는 상수와는 다른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수 관로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질의 차이라든지 물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상수관을 같이 이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창휘위원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거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상수관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기존에 깨끗한 물을 취수해서 정수를 한 상수와는 다르게 이거는 상수보다는 좀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떨어져서 별도의 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보통은 하천 방류수로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처리를 해서 삼성 자체에서 또 별도로 공업용수로 만들겠지만 일단은 재이용시설을 거쳐서…….

임창휘위원

두 번째 궁금한 거는 기존에도 하수 처리 재이용수가 있었잖아요, 농업용이든 공업용이든 하천의 유량을 확보하는 방안이든. 근데 저는 이 반도체 하수 재이용수라고 해서 반도체가 워낙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 반도체 공장 내에서 이걸 재이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반도체 공장에서 들어온 물을 그대로 또 하수로 내보내고 또 어딘가의 공공 하수 물을 다시 재처리해서 끌고 오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렇게 자기네 거를 다시 재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네가 내보낸 거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광역수를 갖다가 그걸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쓰기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꾸 비용 부분을 얘기하다, 비용 부분으로 생각하다 보니 삼성 쪽에서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좀 더 싼 거죠, 광역수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사실 궁금한 건데 저는 반도체 공장이 워낙 대규모고 거기서 사용하는 물 양이 많다고 해서 그럼 그 시설 안에다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재이용수가 가능하게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섯 번째 페이지에 주신 이 관로를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관로를 신설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 건지 좀 궁금해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기존에 이게 광역 상수도로 썼던 건데, 광역 상수도 라인을 받아서 썼던 건데 광역 상수가 모자라는 것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하수 처리수를 쓰기로 한 거여서 이렇게 재이용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건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한 물은 현재의 재이용 처리수를 만드는 이쪽으로 다 보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수 처리를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재이용 시설에서 만들어진, 아니면 공장에서 사용된…….

임창휘위원

공장에서 사용한 물.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공장에서 사용된 것도 일부는 재이용을 하고 일부는 또 방류하기도 하고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다시 쓸 물이 있고 못 쓸 물이 있으니까 또 이게 바뀔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상 사업지가 되는 곳에 하루에 들어오는 양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하수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입지에서 바로 재이용수로 시설을 넣어서 바로 하면 관로도 필요 없고 또 어떤 식이든 간에 공공 하수처리장의 용량에도 부하를 좀 덜 줄 텐데 굳이 이렇게 들어오는 물과 또 나간 물이 나가서 다시 또 재이용수로 들어오는 이 로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회사에서 쓰는, 방류되는 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일부 재이용할 수 있는 건 재이용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폐수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라인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기업 노하우랑 관련된 거라서 하여튼 그런데 재이용, 일부 자기네가 내간 것에 대한 재이용과 또 저희가 보내준 것에 대한 재이용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만약에 반도체 공장에 100이라는 물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재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일부고 나머지는 별도의 폐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도 하고 재이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관련 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지금 제출해 드린 거에 보면 5항서부터 8항까지 쭉 4건을 일괄 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 관련된 거 전부요. 그러면 안건 상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 기후환경에너지국 6.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 기후환경에너지국 7.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 기후환경에너지국 8.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 기후환경에너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것은 수자원본부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먼저 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평소 우리…….

현종

백현종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평소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6억 6,624만 원 증액된 6,293억 8,088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으로 31억 6,0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75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8억 7,653만 원 증액된 7,002억 8,836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 등 7개 사업에 188억 7,064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금 5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1, 532쪽 및 53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및 3개 사업의 국비 추가내시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은 총 42억 9,600만 원, 세출예산은 총 37억 2,282만 원의 증액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억 673만 원 감액된 5,665억 1,022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7억 8,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4,356억 3,672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280억 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39억 7,013만 원 감액된 5,765억 2,728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485쪽 수질정책과 세출예산은 22억 3,217만 원으로 도랑복원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억 1,857만 원,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4,3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0쪽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410억 1,228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57억 2,33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13억 3,700만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4쪽 상하수과 세출예산은 5,100억 3,097만 원으로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95억 6,8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48억 3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735억 8,99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711억 5,6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01쪽 수질총량과 세출예산은 232억 5,186만 원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49억 5,25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으로 3억 2,48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특별회계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7,026만 원 감액된 43억 1,493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3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40억 5,91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577만 원 등 총 43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감시요원 등 인건비 및 운영비 24억 5,101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비 3억 2,103만 원, 선박수리비 2억 5,415만 원 등 총 43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성과계획서,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의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죠.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총괄))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특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의사항 중에 수자원본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과와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세 가지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323페이지에 있는 상수원보호 선진지 비교연수 23년ㆍ24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물산업지원센터가 3억 2,000에서 2억 5,000으로 7,000만 원 삭감됐는데 2024년도하고 25년도 비교해서, 사업설명서에 삭감 내역이 있지 않아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6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 있죠? 가축분뇨 처리과정 그걸 같이 도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세 가지 다 이해하셨나요? 항상 회의 중에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어서 질의 답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단은 한 분만, 오전 지금 우리 정회 없이 계속 왔기 때문에, 수자원본부 하면서. 오전 질의는 일단 한 분 정도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따 또 오후에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네.」하는 위원 있음

준환

오준환위원

아까부터 손…….

현종

백현종위원장

죄송합니다. 양보 좀 해 주시죠, 아까부터 손 드셨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질문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작년에도 수자원공사 예산 중에 한 775억 원 정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전환된 예산이었거든요.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했는데 올해 수자원본부 전체 예산액 1,286억 원 중에 510억 정도가 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했던 것들이, 작년ㆍ재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했던 것들이 전부 기금으로 대체됐어요. 이런 상황이, 물론 수자원본부가 원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기금은 지금, 올해도 상당 부분 이 기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가깝게 전부 기금에서 지금 수자원공사 예산안이 편성됐거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 수자원본부 예산이 1,280억이 올해 25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의 성격으로 저희처럼 상하수도사업이나 도로 건설, SOC 관련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사와는 관계없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물론 하자……. 수자원본부에서 원해서 기금을 당겨서 썼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서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쯤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액수도 물론 작년보다는 200억 정도 줄었지만 그 비중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다음번 만약에 예산, 내년에 또 예산안 할 때는 최대한 기금 말고 일반예산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 기금에 대한 우려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크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는 계신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올해 예산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물론 9월 말 기준이지만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미흡이나 부진으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일부 저희가 부진된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진돼서, 사업 부진에 따라서 집행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사업 집행시기가 도래가 아직 안 돼서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9월 말 때 집행실적에 대한 것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다른 것도 꽤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 중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면 48%, 집행률 5%, 0%, 34%, 39%, 0%, 40%, 28% 전부 이렇게 낮은 것들만 14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명단을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불용이나 이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제때 속도 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조한 사업 중에 하나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 방제비 관련한 예산이 있었어요. 매년, 올해도 예산이 3,51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 역시 3,510만 원 편성돼 있는데 9월 말 집행실적으로 보면 28%인데요. 지금은 어떤 수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 하나만 딱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지금 워낙 장마철 이후에 유실이 되거나 손상이 되면 하반기쯤에 교체가 되는 거라서 이 시점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오일펜스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질오염 방제를 위해서. 이거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장비인만큼 펜스가 설치돼야 하는 시기가 홍수가 나기 이전에 설치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원장님은 홍수가 난 이후에 설치해야 해서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장마철을 기점으로 미리 설치돼 있고 장마철 이후에 다시 저희가 또 설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전년도 걸로 장마철 전 거를 커버하고 이후에 유실이 됐을 때 또 새로 구입해서 하는 거라서.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일부 맞고 또 지금 원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일부 맞다 이 말씀이시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28%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장마가 끝나고 홍수가 다 지나간 지금은 몇 %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95%까지 연말 다 교체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예정 말고요. 예정 말고, 현재. 오늘 현재 집행률이 얼마냐고요. 예정은 나도 맨날 100% 할 수 있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도 아직…….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지금도 28%고 다 교체가 되면…….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11월 말인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누가 예산을 한 달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쓰고 있다가 12월 달에 집행하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11월 말에 끝나서 정리한 다음에 정리해서 한 12월 15일쯤 예산 얼마나 어떻게 썼는가를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1월 말에 무슨 28% 해 놓고 95%를 하겠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러게 이걸 좀 서둘러서 해도 장마는 지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준환

오준환위원

장마가 언제 지났는데 여직 안 하고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런데 저희 게 지금 12월 초에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혹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건 어떻겠어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좋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이셨나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치형입니다. 조금 아까 오준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일펜스라든지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12월 초에 저희가 납품을 받으면 12월 초에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발주는 적시에 발주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조 과장님, 저하고 같이 건교위에 있다가 같이 와서 저도 신출이고 과장님도 처음 오셨지만 과장님, 장마ㆍ홍수가 끝난 건 한참 됐어요. 발주를 언제 했는지, 적시에 했다면 11월 말 전에는 받아서 예산이 지출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서로 다른 얘기 말고 내년에는 11월 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예산을 할 거니까 하게 되면 대부분의 집행률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0% 되게끔 관심들을 좀 가져주세요. 원래 예산은 국가 예산이니까 우리 도의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한 11월쯤에는 다 사용하시고 그 집행률이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년을 마감할 때쯤에 집행률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그거를 계속해서 변명하시면 계속 이 질문만 해야 되잖아요, 질문할 거 많은데.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부탁드립니다.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변명은 아니고요. 금년도 오일펜스가 예비용으로, 비축용으로 사놓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전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예비용이라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똑같이 말씀하실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관 개량사업 예산이 당초 24년도에 얼마로 편성돼 있었죠?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현종

백현종위원장

제가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100억입니다. 도비가 100억이고 시군비가 100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잠깐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집행실적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다 집행하셨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74…….

준환

오준환위원

22년도, 23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이 100%였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집행률이 9월 말에 74%로 나와 있었거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은 거의 다……. 팀장님, 잠깐만. 팀장님 오세요. 지금 몇 프로예요? 마이크 누르시고.

한철

조한철상수관리팀장

상수관리팀장 조한철입니다.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예산을 하느라고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거의…….

준환

오준환위원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거죠, 자료가 업데이트 안 돼서?

한철

조한철상수관리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오늘 지금 여기 예산심의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된 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한철

조한철상수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31개 시군에 1만 5,000세대를 지금 계획해서 100억의 예산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90세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5,300세대는 미집행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5,300세대도 마저 다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인가요? 완료됐다?

한철

조한철상수관리팀장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것도 11월 말인데 아직도 하고 있다?

한철

조한철상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 이게 수요를 연초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수도관 개선사업이 12월 달로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만 이렇게 따뜻했지 다른 때는 영하로 벌써 갔어요. 우리 내일부터 영하라는데 어떻게 수도관 개선사업을 동파의 위험이 있는 12월에 지금 영하 속에서 수도관 개선사업을 마무리해서 74%인 거를 90%, 95%까지 끌어올립니까? 영하에 어떻게 수도관 개선사업을 해요?

한철

조한철상수관리팀장

이게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영하랑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공사하는 데.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300세대도 마무리해서 끝낼 수 있다?

한철

조한철상수관리팀장

저희가 일단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시다니까 오늘 마무리하시면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한철

조한철상수관리팀장

네,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저 혼자만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일단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꼭 질의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후…….

김태희위원

운영위원회가…….

현종

백현종위원장

지금 하셔야 되나요?

김태희위원

2시부터 또 운영위…….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 2시부터요?

김태희위원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한 분만, 시간이 있으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만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행정감사에서 물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이런 사업 부분 관련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자료 보면.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난번 행정감사 때 GBC라든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좀 더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그 역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 증액을 하게 된다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사실 물산업지원센터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꾸린 경향도 있어서요.

김태희위원

지금 물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이야기한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마케팅…….

김태희위원

네, 마케팅. 수출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그간 계속 5,000만 원만 갖고 했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로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좀 예산 지원을 할 때 가능하시겠냐고요, 사업을.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사업 케파를 키우면 되긴 됩니다. GBC 관련하고도 협조할 수 있는 건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주로 해당 국가가 동남아시아에 많이 국한돼 있잖아요. 물론 좀 더 심층적으로 더 확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국가를 좀 넓혀 가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동안 GBC하고 한번 교류를 해 보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계세요?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표명규입니다. 저희랑 GBC랑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물산업팀장이 담당자들이랑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협의하셨다면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언제 하셨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GBC가 국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타진을 해 보시고 그거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요.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저희가 GBC가 14개국 19개소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저희가 활용 방안을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서 일단은 제출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의 사업비 한 7,000만 원 정도가 준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게 작년도에는 물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이라고…….

김태희위원

아, 5개년 계획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올해 연말에 완성된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갔었고요. 그 예산 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기본적인 운영에서는 관계가 없네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23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서 선진지 비교 연수했는데 아직 자료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디 선진지를 다녀오셨을까요? 23년과 24년, 담당 부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거는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현종

백현종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불편하시면 그냥 자리에서 하세요, 마이크 있으면. 왔다 갔다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작년도에는 미 서부를 갔다 왔고요. 금년도에는…….

김태희위원

어디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미 서부 갔다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미국 서부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조지아하고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가면 어떤 부분이 선진지에 대한 수자원본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일까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하수처리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수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저희가 단독으로 갔다 온 건 아니고요. 한강청 주관으로다가…….

김태희위원

같이?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전국적으로 관련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명세서에 보면 수질정책과에서 선진사례 국외연수라고 해서 1485페이지에 800만 원이 있고요. 또 1488페이지에 선진유역관리제도 비교 국외연수 1,350만 원인데 이 2개는 또 뭡니까? 수질정책과요.

용범

김용범수질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김용범입니다. 그건 한강청하고 같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금액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에서 두 차례 하나 보죠? 선진사례 국외연수 800만 원, 선진유역관리제도 비교 국외연수 1,350만 원.

용범

김용범수질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매년 해요?

용범

김용범수질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과장님 옆에 계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총 세 가지인가요, 국외연수가?

용범

김용범수질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아요?

용범

김용범수질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김태희위원

과별로 이렇게 국외연수가 나눠져 있나 보죠?

용범

김용범수질정책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800만 원이 돼 있는 것이고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게 1,35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무슨 차이예요? 그 부분은.

용범

김용범수질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하고 한강청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수계관리 부분하고 분리, 나눠서 정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과에 두 차례가 좀 있는데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범

김용범수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이전서부터 해오셨다는 거잖아요?

용범

김용범수질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부터 하셨는지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용범

김용범수질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식시간도 됐고 자료 취합도 해야 되고 해서, 검토도 하고 해야 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4항, 6항, 7항, 8항 수자원본부 관련 예산 관련 내용을 심사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오전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께서 질의했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보고 이거 점심시간 때 확인한 부분이 있었죠? 누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표명규입니다. 저희가 조례 담당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 가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재정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 사항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자세히 더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 사항으로 올라온 건데 이게 의결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지금 확인된 거고 이걸 지금 현재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자원본부랑 전문위원실이랑 신속히 오늘 회의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까지는 업무협약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협약 체결 동의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건 제목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저희는 12월 11일 날 협약식이 있어서 그거 참여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협약서 하기 전까지만 좀…….

현종

백현종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건가요?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제가 아까 잠깐 밖에서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서 나중에 급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원포인트라도 좀 열어서 힘은 실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 전에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다 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글쎄요.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저희야 의원 생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에 계신 분들은 공직에 최소한 10년, 20년 적게는 30년까지 하신 분들이신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실기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담당 팀이나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사전에 협약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자문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물론 급하게 되면 바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준수되셔야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간부공무원들 연일 되는 행감과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이 당초 23억 원을 세웠다가 추경 시 또 1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5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그때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파주랑 포천이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지금도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도 이거 또 예산 잡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파주…….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25년도에도 있고요.

종배

김종배위원

연속되는 거예요, 지금?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연속되어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런데 우리 올해 2024년 1월 10일 자에 경인일보에 따르면 “산업ㆍ공업지역 사고 땐 하천 오염 무방비, 오염방지시설 제로.” 보셨죠? 본부장님.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저류시설 설치 현황을 보니까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설치 대상은 154개인데 현재 실제 운영 중은 21개로 돼 있어요. 이거 21개는 대구지방환경청 관할구역 16개가 돼 있고 현재 우리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에는 지금 대상은 29개인데, 그렇죠? 29개인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맞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래서 올해 또 4억 예산이 파주와 포천 두 곳에 설계를 하고 있는 거, 설계하는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6억 4,000 파주 LCD산업단지 저류시설 용역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 이거 저류시설은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설치…….

종배

김종배위원

비용.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비용이요?

종배

김종배위원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규모에 따라 좀 틀립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제천에는 118억 그다음에 두류공단이 경북인가요? 두류공단에는 130억. 이게 금액도 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는 설계 단계니까 비용은 아직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비용이 나오긴 했을 텐데…….

종배

김종배위원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그래서 이게 왜 우리 한강지역 관할에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여기 파주하고 포천 같은 경우도 23년 그러니까 이게 물환경보전법이 바뀜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새로 설치하라는 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2023년 정도서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이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외에 또 나머지, 저희가 총 33개인데 31개들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상이 아까 154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실제 운영 중인 거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하나 그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에 16개 그다음 낙동강 지역에 3개, 영산강 유역에 하나, 전국에서 21개가 되는데 유독 우리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에는 지금 저류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좀 의지를 갖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설치를 위한 협의 단계도 많고 또 행정절차도 복잡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파주 LCD하고 하고 있는 부분 잘 해서 다른 곳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4페이지. 이게 국비가 30%고 시군비가 70%죠, 그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그런데 보통 보니까 연간 예산이 한 4억 정도 예산을 계속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거의 6개 시군에 15개 사업으로 나눠서 했는데 보통 1개 시군에 7,000만 원 정도 지금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이게 7,000만 원 가지고 1개 시군에 지원하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보니까 농기계 구입, 유기질 비료, 마을회관 여러 가지 있는데 직접사업비로 주는 걸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보니까 요즘 인기 있는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아마 요청이 많은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느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상수원보호구역 이 사업은 지금 팔당수계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고요. 그 외에 지방 상수원을 갖고 있는 수원, 평택, 파주 이런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물론 작기도 하지만 주로 간접사업 위주로 친환경 비료를 한다든가 농기계 지원을 한다든가 무슨 저온창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혹시 본부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주로 국비와 시군비로 돼 있는데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좀 없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사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도 한강수계기금 전액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도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만 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이건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지금,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보니깐 22년도에 58억, 23년도에 37억 올해는 보니까 추경이 들어서 한 1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도 보니까 65억이 돼 있네요. 지금 예산은 잘 편성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계속적으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저감시설이 2001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최초 연도가…….

종배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3년이 됐는데 기존 저감설비도 교체할 그런 데 없어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파악한 거 좀 없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운영비로 계속 지원이 일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운영비라는 것이 워낙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못 쓰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종배

김종배위원

본부장님, 요거 현황 자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현황 자료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설비는 어차피 국비나 시군비로 해야 되고 지금처럼 부품 교체나 수리를 할 경우에는 이게 또 예산이 발생되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운영비로…….

종배

김종배위원

이런 것도 우리 도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팔당상수원 지역은 저희가 도비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한번 좋은 방안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326페이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이거 보니까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계속 10억씩 했다가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수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걸, 매년 하는 건데 불용액을 생기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지 이유라도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장마가 많이 온다고 해서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적게 온다고 해서 쓰레기가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일률적으로 양을 체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25년도에 예산은 사실은 연초에 벌써 작성이 된 거고 그때 협의를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본부장님, 다른 게 아니고 뭐냐 하면 3개 연도가 똑같이 불용액이 발생돼서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장마철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양이 당초 예상량보다 적게 발생되어 처리비가 남는다고 동일하게 지금 기재가 돼 있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이거는 우리 지금 직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3억 정도 예산 잡아 놓은 거 잘한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예산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래서 일부러 줄였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4쪽에 개인하수도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이 2023년도에 도비가 국비와 동일하게 7억 8,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투입됐고요. 도비가 줄었지만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국비는 거의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도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예산 협의 중에 도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기금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사업이라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사업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중복된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기금 보조사업에는 도비를 투입하지 않고 대신에 국비 없는 도비 사업에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명수위원

현재 국비ㆍ도비ㆍ시군비ㆍ자부담 매칭 비율이 6 대 0 대 2 대 2입니다. 그동안 도비도 투입돼서 하던 사업인데 도민분들의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도비를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예산계랑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지방세수가 줄어서 경기도도 힘든 만큼 사실 도민분들도 힘드신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행정이 도민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투입하던 도비를 갑자기 뚝 끊는 것은 도민의 세수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가 도리가 맞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또 상수원의 수질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본 사업은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는 곳인 관리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공동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팔달상수원의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나라 곳간이 어려운데 그 책임을 국비와 시군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역할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완충저류시설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거는 본 위원이 지난번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박명수위원

도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 33개소입니다.

박명수위원

34개소에 설치 완료된 것은 없고 현재 추진 중인 게 3개소가 맞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박명수위원

제가 법은 설치 의무를 말하는데 이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 경기도가 시군의 어려움을 파악해 역할을 찾으라고 요청드렸는데 본부장님도 어떻게 하면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아직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또 일부 예산 본인, 지방비 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추진이 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관리천 사고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류시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명수위원

지난번에 시군의 어려움을 파악하라고 그랬는데 파악 안 하셨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아직 못 했습니다.

박명수위원

현재 해당 사업을 보면 도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시군에서는 완충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 경인일보에서 2024년도 1월 12일 날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 자체가 설치하기 위한 협의단계가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사실 소요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재정의 어려움을 느끼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가 투입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사실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서부터 이 완충저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된 다음에 저희가 저류시설을 만들도록 하게 돼 있는 거라서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여기서 말씀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왜 추진이 안 되고 시군에 파악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뭐 받을 거 있으면 받으시고요. 제가 계속 하나 또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김종배 위원님하고 박명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답변을 하셨고.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 같은 부분은 계속 문제제기 행감 때도 해 왔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낼 정도로 또 이렇게 중요 사안이고 그다음에 박명수 위원님이 수자원본부의 독자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쭉 다른, 우리가 6개 기관을 관할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수자원본부가 멀리 떨어져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힘을 실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수자원본부에서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그만큼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 좀 당부드립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먼저 손 드셨네요. 질의하십시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설명서 157쪽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지금 50%밖에 불과하지 않더라고요.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100% 집행률입니다. 100% 집행됐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니, 집행률이 여기 보면 50%밖에 불과하지 않는데 100%가 됐다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유종상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나 됐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현재 집행률이 지금 100%입니다. 도비 집행.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 교부한 거가 100%입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교부한 건 100%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행률은 몇 %가 돼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실제 시군에서요?

유종상위원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유종상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이따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유종상위원

대략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최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된 것도 아직 예상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럼?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집행 점검회의 때 53.3% 정도 나왔습니다.

유종상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오준환 위원님께서도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도 예산집행이 너무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또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일반적으로 사업마다 연간 그리고 월별 공정계획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 예산 역시 월별 집행계획이 있을 건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24년도 월별 공정계획과 실 공정률 그리고 월별 예산 집행계획과 실 집행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자꾸 예산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건 요즘 경제도 너무 좋지 않고 내년도 전망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공공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신속한 집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이 5개 시군 7개 정수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9월 30일까지 공정률을 파악해 보니까 22년에 시작된 안양 2곳 모두 공정률이 이제 25%이고 18년도에 시작한 부천시는 7%, 20년에 시작한 광주시 제3은 39.3%, 21년에 시작한 제1, 부천도 12.3%에 그치고 있고 특히나 19년부터 시작한 저희 광명시 노온정수장과 20년에 시작한 과천시 정수장은 아직도 지금 설계 중인데 그 설계를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정수장이 있는 부지 옆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서 하는 거라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대부분 정수장이 산이나 이런 위에 있다 보니까 허가절차 같은 것이 바로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사항들이 좀 늦기도 하고 아무래도 정수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옆에 다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붙이는 거라서 단시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니, 그런데 광명…….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5~6년 정도, 사업기간 자체가 워낙 5~6년 정도…….

유종상위원

그런데 광명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년째 저희가 같이 쓰고 있고 그 주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는데 19년부터 지금까지 설계만 하고 있으면 이거 설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거기는 집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니, 거기가 무슨 집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근데 대부분 정수장들이 다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옆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풀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설계를 19년부터 해서 지금 2024년 말이 됐는데 5년 동안 계속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노온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더 오래 걸리…….

유종상위원

특히나 노온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우리 광명만이 아니고 부천이랑 같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유종상위원

그런데 광명이 몇 년 전에 수도관을 다 교체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하안주공아파트 지역에서는 지금도 녹물이 나온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를 해서 시민들이 좀 부정적인 마음이 없이 긍정적으로 수돗물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꼭 좀 빨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팔당상수원 녹조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이 좀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사실 올해의 녹조가 가장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사실 있을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상황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 그렇게 더운 날이 없었고 해서 이 경험을 살려서 좀 일찍, 일찍서부터 저희가 좀 더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인근에 개인하수처리라든가 가축분뇨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 근원, 점오염원이 될 수 있는 데들을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을 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오면 녹조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라도 어쨌든 간에 식수원에 대한 것은 녹조가 안 끼도록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이게 녹조가 끼면 생태계 파괴까지도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년간에 거쳐서 정말 식수만큼은 시민들이 편히 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자원본부에 대한 본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 질의를 하셨고 지금 한 분 남으셨네요. 최승용 위원님 일단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랑복원사업이죠, 그렇죠? 도랑복원사업은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려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최상류 물질인 도랑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하는 사업이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그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2억 2,800인데요,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반으로 팍 줄여서 1억 1,400으로 세우셨는데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예산액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6개라서, 6개 시군이어서 작년보다 신규 개소 수는 더 늘었고요. 사후관리 숫자는 좀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랑별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작아서 신규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준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2020년도 경기도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당시에 도에서는 우선 복원 도랑에 대해서 시군별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복원되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저희가 70개 중에서는 11개소만 복원되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열한 군데 한 거고.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제2차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도랑 복원은 70개 그리고 사후관리는 50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현재 사업 추진 속도로는 2027년까지 기본계획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는데 본 위원도 이에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당초 저희가 70개를 잡을 때 저희 나름대로의 수질측정망 자료, 현장조사를 통해서 70개를 선정했는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도비가 보조율이 70%여서 사실 11개 중에 8개가 2020년도에 들어왔던 거고 그 이후로…….

승용

최승용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점점 줄었는데 저희가 이 개소, 당초 70개에 대한 것은 사실 시군에서, 저희가 70개를 선정했지만 시군에서 선택하는 것은 계속 맞지가 않아서…….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70개가 가능하다, 27년도까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24년까지 개소수로만 할 것 같으면…….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42개소인데요.

승용

최승용위원

사업량의 목표량을 집행 가능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70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런데…….

승용

최승용위원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가능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증액을 검토하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냥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5, 15, 15, 15 한 57개소…….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요.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 줘야 저도 지금 수질관리를 위해 가지고는 발원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시책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예상 금액보다 도비 보조율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요. 일단 지금 예산으로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은 또 가능하시다며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안 도와줘도 된다며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시군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5분씩 드리는 보충질의 시간인데 사전에 신청을 하신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요. 110페이지에 보면 1개소가 예산이 36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110페이지입니다. 거기 사업비의 추진성과 및 평가를 보면 올해 29억 원 예산 중에 한 1억 5,000만 원 이게 6월 달에 집행을 한 번, 이게 계약을 하신 건지 뭔가 이렇게 자체평가 부진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설계용역이 지연돼서 시군에서 진행되는 사업내용을 파악을 해서 예산, 국비가 교부되는데 이게 국비 교부 자체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국비가요? 추경 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김태희위원

근데 지금 계약하는 게 1억 5,000만 원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는 당초에 39억 원 아니에요? 국비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적게 온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위에 도표에 보면 국비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국비가…….

김태희위원

19억이 당초에 왔고 추경에 한 10억이 왔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적게 온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이 왔어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계신다며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자꾸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하실래요? 두 분이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치형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늦어지는 건 설계 부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비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김태희위원

지금 106하고 110페이지하고는 분뇨처리시설인데 110페이지에는 가축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건가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일반 인분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반 인분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은 폐쇄, 신설 이전사업인가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양평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신설하는 건데 지금 설계 과정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 축소시킨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 더 필요한 건가요? 국비가?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그에 대한 노력은 양평군이 하면 되는 겁니까?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양평군하고 사실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국비 부분도 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감액이 된?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 있는 겁니까, 아예?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좀 줄어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106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5개 시군 5개소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한 458억 정도 되는데 처리 공정도를 주신 걸 봤어요. 그러면 이 처리를 하면 맨 마지막에 방류라고 나오던데요. 어떤 형태로 방류가 되는 겁니까, 가축분뇨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지금 물 상태로 방류하고 있고요. 수질검사를 지금 분기별로 다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액체는 방류를 물로 내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퇴비 반출은 또 뭐예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 예를 들어 나오는…….

김태희위원

부산물…….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부산물 같은 거는 또 건져 가지고서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퇴비화를 한다?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있는 5곳 모두가 그러면 그 해당 시군이 관리, 소유로 갖고 있는 건가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시군이 갖고 있고요. 보통 축협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에 최소한 1개 이상이 있는 곳도 있어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재 21개가 있고요.

김태희위원

21곳이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더 수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지금 시군에 계속 수요는 있는데 또 이게 대량으로 가축을 기르는 데는 지금 거의 다 1개 이상씩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없는 데는 지속적으로 사실 가축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처리로 하는 게 사실 5% 미만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현종

백현종위원장

부위원장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5분 더 드릴게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95%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다른 루트로 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자체적으로다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축분뇨가 나오면 예를 들어 톱밥이라든지 분뇨를 퇴비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분리했다가 부숙을 한 다음에 논밭에다가 일반적으로 뿌리는 그런 작업이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예산 등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분간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도 해야 되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까지 하시고 제안설명은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억 7,339만 원 증액된 1,737억 6,242만 원입니다. 5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056만 원 증액된 2,946억 7,85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47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575만 원 증액된 201억 3,771만 원입니다. 553쪽 순환경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3,397만 원 감액된 381억 3,8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0쪽 기후대응기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471만 원 증액된 243억 4,956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90억 7,649만 원 증액된 2,582억 8,386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39억 7,672만 원과 국고보조금 1,416억 914만 원,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등 1,12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73억 6,718만 원 증액된 4,054억 988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4쪽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1,042억 1,608만 원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568억 2,799만 원과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참여한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25억 8,000만 원, 고해상 위성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 등을 감시하는 경기 기후위성 사업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2쪽 기후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02억 9,678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70억 4,560만 원과 도내 주요 산단의 대기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첨단감시장비를 도입ㆍ활용하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7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424억 814만 원으로 도민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내 주택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 213억 1,500만 원과 에너지 자립마을과 기회소득 마을을 조성하는 도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 6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9쪽 에너지관리과 세출예산은 192억 4,782만 원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과 피크전력 저감을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스마트 ESSㆍEMS 설치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2쪽 대기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657억 399만 원으로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를 지원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55억 7,625만 원과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8억 2,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7쪽 환경보건안전과 세출예산은 101억 8,724만 원으로 기후위기 등 새로운 위험에 따른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 34억 원과 화학사고 예방 등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화학사고 예방 및 악취저감 컨설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1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347억 3,963만 원으로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 사업 170억 675만 원과 도내 다회용기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장례식 다회용기 대여ㆍ세척 서비스 지원사업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3쪽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1,086억 1,019만 원으로 기존 안산쓰레기매립장에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하는 경기 지방정원 조성 사업 611억 5,000만 원과 노후 공원의 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하고 녹지를 정비하는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 사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5억 979만 원 감액된 123억 원입니다. 1515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7쪽 세출예산 내역으로 REC 수익금을 발전소 인근 주민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6,431만 원과 지역상생나눔발전소 인근 거주 주민을 지원하는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 2억 원,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81억 1,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4억 9,088만 원 증액된 731억 7,846만 원입니다. 1521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36억 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490억 1,99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 105억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3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 557억 7,850만 원과 도 청사와 1회용품 다량 배출 시설에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19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3,214만 원 증액된 260억 2,559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2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57억 1,439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203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지출계획 내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 21억 1,400만 원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전사업 3억 7,000만 원, 경기 깃대종 조형물 제작 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38억 8,019만 원 감액된 102억 466만 원입니다. 282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REC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6,347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91억 4,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지출계획 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융자 지원사업 23억 5,000만 원과 영농형 태양광 지원사업 2억 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2,500만 원, 시화호 RE100 공론화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성과계획서, 2025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에 별도로 제출했다는 게 이거죠, 변경사업 설명서. 계수조정 관련된 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변경사업 설명서입니다. 계수조정.

현종

백현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얇은 책자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지역주민이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초기에는 도의 출자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과 사업 목표와 구조가 유사함에 따라 사업 통합 운영이나 차별화된 사업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입니다.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측 2기와 고해상도 영상 1기 등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위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의 기후정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접목할 방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고 위성 데이터 활용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후위성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6페이지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후위성, RE100 플랫폼 등 기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25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나 기후위성에 대한 홍보는 기후위성 사업추진 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시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25년도 예산은 일부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7페이지 경기 기후보험 지원입니다. 기후보험은 온열ㆍ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등 10개 항목을 경기도에서 보장하고 폭염ㆍ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기후 재해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보험 지급액이 증가하면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단기적인 재해 대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2페이지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건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국 최초로 순환경제이용센터를 건립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운영할 예정이고 기후테크기업 20개 사 및 환경단체ㆍ협회가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나 건립 이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가 입주기업을 위한 단순한 사무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며 또한 국비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향후 국비 미확보 시 감액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페이지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재조정입니다. 성과지표는 정책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는 등 적절한 지표 설정을 해야 하나 기후환경에너지국 성과계획의 일부를 살펴보면 정책사업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기반 구축이고 해당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등이 있으나 해당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는 청소년 환경교육 참여 인원 단 1개의 지표만 설정되어 있어 해당 지표가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인지 의문이 들므로 정량화하여 사업평가가 가능한 사업의 지표를 추가하는 등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4페이지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설치ㆍ운영입니다. 기후도민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ㆍ이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결정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산출내역 중 참여자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은 온라인교육 2,400만 원으로 온라인교육 진행만으로 기대효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순 참여인 일회성 행사사업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7페이지 해외 경기정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85년 평화공원 내 한국정원 최초 조성 이후 93년 경기도가 참여하여 정자, 꽃 담장을 조성했던 한국정원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인지도 확산 등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이나 단순 한국정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ㆍ보수를 통해 경기도 위상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성과의 적극적인 환류 필요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주민참여예산은 시범사업으로 단년도 진행 후 자체 일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주민참여예산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으로 일몰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에서부터 해당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등 적극적인 환류로 성과가 좋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지속 및 확대되어 경기도의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3페이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정 핵심과제인 기회소득 정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말 기준 가입 누적인원 79만 명, 적립 리워드 총액 약 98억 원으로 도민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도 재정난으로 기존 사업을 축소 감액하고 기금으로 사업예산을 충당한 이번 경기도 본예산의 편성과는 다르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25년도에는 가입자 200만 명을 목표로 사업예산 50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기에 앱을 통한 광고수익 창출, 리워드 기준 조정 등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ㆍ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총괄))

현종

백현종위원장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금 관련해서요. 환경보전기금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24년도 3억 5,000이었다가 25년도에 12억 5,600만 원 해서 9억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가에 대한 사유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대응기금에서 기후테크 세미나 1억 원이 어떤 내용인지 그 1억 원 산출 내역하고요. 또 신규로……. 아, 기존 사업이네요. 기후에너지 홍보 2억 5,000만 원. 2024년도에 홍보 어떻게 했는지 내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가 1억 5,000만 원인가요? 그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제2추경 예산 가운데 에너지관리과 도비 사용잔액. 518페이지입니다. 31억 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집행부 예산부서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리산 공중화장실 건축비 2억 원 관련해서 논의됐던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보험에서 예산 34억 원 제출하셨는데 기후보험 항목에서 한랭질환 입원비랑 그리고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그 두 가지를 뺐을 때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거수 순서대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해가 되시면 지금 운영위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께 먼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또 예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국장님, 혹시 의회의 예산안 분석자료 보고받으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일단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거에 대한 의회 예산분석관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입장도 일부 수록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의회에서 저희가 좀 집행부가 보고 안 하시는 팩트들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중점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익공유제 관련해서 지금 투자, 이익공유 방식으로 해서 기후펀드, 기후배당, 기후연금을 제시하셨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수익률 투자금의 8~10%, SPC 수익금의 30% 이내 또 기후연금은 6%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 몇 년, 10여 년 정도의 태양광전력의 판매가격, 이게 보니까 전문용어이긴 합니다만 SMP+REC, 판매가격을 통상 이렇게 하나 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당 단가가 그렇게, 가장 최근에서는 한 250원까지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거에 대한 수익이란 부분을 도가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장밋빛 전망은 아니지 않냐라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물론 이제 가격 변동은 있으리라 보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그러면 수익을 계획했던 만큼 창출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그러니까 배당을 해야 되고 이익은 나눠드려야 되고.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일 경우가 될 때는 그때는 어떤 재원으로 그거를 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SPC는 특수목적 법인이기 때문에요, 그 법인에 있어서의 별도의 회사입니다. 그게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배당을 못 하는 거고요. 보통 SPC를 만들면 운영비를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선순위 이자 지급하고 나머지 배당금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배당금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배당금이 마이너스일 때든가 아니면 부족할 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SPC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펀드를 일반 도민들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펀드 자체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에 참여하는 분들을 지역으로 묶을 수는 없다.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공모펀드는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군산시가 그런 태양광 시민펀드 사례로 인해서 군산시민만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정부의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공모펀드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도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더 많은 전국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태양광의 전력 가격에 그게 원활한 정도 수준의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그 수익을 같이 함께하신 분들이 시민이든 도민이든 그런 분들에 대한 배당이 좀, 목표치가 안 될 때 그 부분을 우려한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SPC를 만든 다음에,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력구매 계약을 맺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전력구매 계약을 맺는 거는 전력을 사는 사람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 20년간은 얼마에 살 거라는 걸 확정 짓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매번 전기를 팔아 가지고 메꾸는 거면 말씀하신 대로 전기값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수익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지금은 20년간 장기계약을 하거든요. 장기계약을 근거로 수익률을 아예 창출하고 그다음에 다 펀드나 PF를 조달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변동형이 아니라 고정형태로 간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고정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고정형이면 더 안정적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수익이라는 부분이 창출돼야 고정이든 변동이든 간에 이익을 배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하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PPA를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 하면 20년간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근거해서 모든 PF를 짜기 때문에 수익률이 처음부터 제시가 되는 거고요. 단점이 있다면 전기값이 계속 오르는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수익을 나중에 낼 수 있는데도 그 정도 수익밖에 못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 저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우려되고 통상 좀 다른 케이스일 수 있지만 도에서도 여러 펀드들을 수년간 해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펀드들 가운데 마이너스 되는 펀드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더 플러스되는 펀드도 있거든요, 수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펀드가 계속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펀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20년간 장기계약을 묻고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변동이 없습니다, 수익률에.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져간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PPA계약에 근거한 SPC라는 게 이미 전력을 20년간 얼마에 팔겠다라고 고정시켜놓고 자본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SPC가 체결이 되고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아예 수익률은 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김태희위원

20년 뒤에 그 태양광 설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 기간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이제 소멸입니다. 20년 지나면.

김태희위원

소멸. 그 철거를 누가 해야 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철거는 SPC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하면 철거부담금을 조금 쌓거든요, 운영비에서.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어떤 형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참여하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일정 수준의 그거에 대한 목표치만큼을 배당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위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분석 의견에 계속 그동안 도에서는 최초만을 말씀하셔서 그런 홍보효과를 갖고 가시는데 지금 보면 전북 진주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물론 위성의 형태들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발사됐다가 발사체에서 위성이 미사출돼서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그런 사례도 하나 봤고.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도 2기 발사가 목표였지만, 23년도까지. 성공 확률의 제고를 위해서 미항공국 자체 검증을 시도해서 연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저희도 되게 생소하고 그동안 도에서도 보고하실 때는 글쎄요, 미국 사례만 이야기하시면서 발사에는 아무런 문제없다. 물론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사례들을 좀 균형감 있게 도에서도 그동안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발사체를 운영하는 스페이스X나 로켓 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여기에서 쏘는 데들이 저희한테 맞춰서 3기만 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를 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실패했을 경우 다른 기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프로포절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정부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성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상 저희가 자료들을 향후 정부의 기상청이나 우주항공청과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에 대한 부분이나,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동안 혹시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그런 기관들이나 무슨 뭔가 오고 간 게 좀 있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상청의 위성센터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센터장도 방문…….

김태희위원

뭐가 오고 갔습니까, 어떤 내용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위성을 할 때 기상청이 원하는 건 뭐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기 때문에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여전히 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선구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이후에 기후 정보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이게 도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앞으로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더,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3년마다 운영을 하면서 그 이후도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구하시고 지난번에 포럼이었죠, 한 차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중에 민간 영역에 있는 분들이 그 말씀했던 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조나 이런 초기 단계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나중에 더 비용을, 구입을 하는 데 더 해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우주항공산업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해서 제조해서 같이 이렇게 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다르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전문가들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뒤에서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지원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구매해 주는 부분들 오히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술 지원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맞는 영역이고요. 저희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사서 시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사려면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동안 산 적이 있어요? 필요해서 산 적 있습니까, 기후 자료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국에서는 사지 않았고요.

김태희위원

산 적 없죠? 지금까지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시주택실이나 이런 데들은 아마 위성자료를, 지나간 위성들은 아마 샀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처음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산 적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옥순 위원님 먼저 손 드셨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 원이 편성되었고 유아기후교육관 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아 교사 환경교육 연수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아기후교육관 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유아기후교육관은 경기도 내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정책과장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 어디에다가 설치할지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2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남부하고 북부에 하나씩을 지원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교육기관이 설치된 후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 환경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유아환경교육관을 설치하면서 그 자체 내부에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기도환경교육센터에서 이번에 유아라든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계하기도 하고 이동형 환경교육 환경교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보니까 유아기후교육관 설치는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니까 유아기후교육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특성상 단년도 일몰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만약에 사업 성과가 있고 도민들로부터 반응이 좋다면 저희가 교육 관련돼서는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외에도 경기도환경교육센터나 이런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그런 방식으로 향후에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유아교육기관이 설치된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관리 계획까지 수립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시군이랑 이거 시군에 사전에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설치가 끝난 이후에 내후년도부터는 도비랑 시군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운영을 해 나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그렇게 맞춰서 유지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교육관의 유지관리비를 시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향후에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김옥순위원

보면 예산안에 따르면 인건비가 1명 기준으로 10개월 동안 4,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명의 인력으로 유아기후교육관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과도한 업무 부담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1명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1명은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흥원에서 이제 유아환경교육관을 지정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업들을 같이 서포팅을 할 건데 그 1명은 진흥원의 인력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1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7억은 유아환경교육관을 신규로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것들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거기에서 이제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인력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그 1명이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나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그 1명은 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진흥원의 인력의 인건비고 저희가 지금 유아환경교육관에서 실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내후년부터 아마 편성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2026년부터 편성이 된다는 거죠?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리모델링 같은 걸 올해까지 다 마치고 정식 운영은 내후년부터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비를 시군이랑 같이 편성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유아 교사 환경교육 연수가 연간 5회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게 연간 5회라는 횟수는 도내 모든 유아 교사가 참여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이 횟수가 실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 향후에 더 시행을 해 보고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5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옥순위원

조금 연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보니까 서울 광진구의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에서 연수와 체험 교육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고 거기 벤치마킹하러도 다녀왔습니다.

김옥순위원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서 경기도 사업에서도 적용돼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보면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 기자단이나 서포터즈 모집도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체험교육과 유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연계해서 경기도 사업만의 차별화된 운영 모델 구축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방안 모색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기관 설치와 유아 교사 환경교육 연수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교육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예산과 운영 방안으로는 충분한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연간 5회의 교사 연수 횟수는 도내 유아 교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단년도 사업으로 그칠 경우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확대도 지속가능한 재정 계획 마련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세부적인 예산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올해 25년도 예산안 그리고 저희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4개의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보고서들을 같이 보면서 굉장히 자료를 해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명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도 같이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 다르거나 또 거기에 예산이 상이하거나 또 감축량이 다르거나 등등의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사실 계획과 예산을, 또 매년 진행되는 예산을 딱 맞춘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이 부탁을 드리는 거는 탄소중립 관련돼서는 환경국이 저희 경기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이 부분을 맞추고 또 그러한 노력이 성과로 만들어내서 다른 국에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에 보면 공유부지 RE100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예산으로 보자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였습니다. 일단 명칭이 좀 상이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 예산은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24년도에도 2억 원이었고 내년에도 2억 예산이 잡혔는데요. 거기서 예측하고 있는 발전량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올해는 2만 ㎾, 내년에는 2만 8,000㎾ 반면에 예산안에서 나온 발전량에서는 올해가 1만 3,000㎾, 내년에는 1만 1,400㎾ 이렇게 발전량에 있어서 계획과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공유부지 RE100하고 공공용지 햇빛발전소가 일대일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공유부지 RE100이 더 큰 개념이고 거기에 사업 중에 햇빛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5년도 예산안에 그 전체 중에서 햇빛발전소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분기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공유부지 RE100에는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 다른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공유부지 RE100과 지금 매년 진행하는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기재를 해 주신다면 향후에 분석하고 또 도민들이 이해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공유부지 RE100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햇빛발전소가 뭐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역시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24년도 예산은 51억 5,600만 원으로 기본계획과 예산안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기본계획에는 398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213억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발전량도 3만 4,200㎾에서 2만 5,500㎾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에는 1만 1,400세대가 가능하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년 본예산에는 8,500가구를 한다. 그러니까 2,900세대가 줄어든 거죠. 이렇게 줄어든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력가구 10만 가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전부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가계획과 도ㆍ시군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계획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준 거를 메꾸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원래 계획된 것만큼 회복하지는 못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원래 계획량을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전력 자립 10만 가구는 사실은 명확하게 몇 ㎾가 만들어진다 확정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이고요. 또 도민들의 수요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어서 전체 사업량과 감축량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사실 위로 저희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도비를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만 가구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추계 그다음에 만약 미달성했을 경우 얼마만큼 캐치업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도가 추가적으로 더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원래 계획대로만 다시 넣어주면 캐치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계속 예산이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 얼마만큼을 더 해야 되는지 이걸 가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창휘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도비가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건 한 1,500세대밖에는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 감축된다는 건 그 1,500세대만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획 대비 줄어든 건 2,90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갭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이 계획에 맞는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도비를 통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현재 보고서로 봤을 때는 탄소포인트제에는 도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국비와 시군비가 50%씩 해서 한 23억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탄소포인트제는 저희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소포인트제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봤는데 이 탄소포인트제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2024년도에 탄소 감축량에 대해서 13만 t을 예측했는데 실제로 예산안에서 검토된 거는 10만이었고요. 감축인지 자료에서는 33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규모의 액수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과 우리 예산안 그리고 감축인지 예산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탄소 감축에 대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감축 원단위가 없었습니다. 원단위가 없어서 기존에 20년에서 22년간 20, 21, 22, 24 이렇게 4년간의 그 통계를 가지고 그냥 자체로 계산을 했었는데 올해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부분이 이제 그걸 따라서 적용을 하면 그 차이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내는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추측하고 이렇게 해서 막 집어넣고, 기존 통계를 이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내는 데에 대한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통계자료 그리고 실제 어떤 우리가 한 사업과 정책의 결과물, 우리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의 발생량 또 탄소의 감축량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달라지는 내용들이 어디선가는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환경국에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저희 국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 실측 데이터가 없이 계속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갖다가 보니까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실측된 데이터로 이걸 확보하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또 더 정확하게 정치한 통계가, 어떤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경기도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과 그리고 또 명확한 예산안 그리고 명확한 결과, 평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요소가 맞아야지만 도민들이 환경국과 함께, 경기도와 함께 탄소중립을 향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예산안에도 좀 잘 녹여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지금 한계가 계속 사실은 그냥 추정치, 통계치 이런 걸로 해서 과학적 자료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논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우리 도민들도 설득을 하고 외국에다가 수출할 때도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과학적인 데이터 지향을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과 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336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에 대해서. 살수차는 잘 이렇게 내년도도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좀 알아보라는 분진흡입차 그거 좀 알아봤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지금 대기환경관리과에서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디테일한 상황이라서…….

종배

김종배위원

효과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대기환경관리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대답토록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네.

윤성

이윤성대기환경관리과장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평택시하고 그쪽에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공청소차 구입을 7대 하고 2대 하고 해서 총 9대 했는데요. 2019년도에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차하고 같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제거율은 청소를 하면 한 4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들도 그렇게 지금…….

종배

김종배위원

그러면 청소차하고 분진흡입차하고 거의 기능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윤성

이윤성대기환경관리과장

청소차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살수차가 있고요. 그리고 분진흡입차가 있고 노면청소차 이렇게 세 가지…….

종배

김종배위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전에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전시도 13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평택시하고 또 우리 수원시ㆍ용인시 여기도 지금 분진흡입차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왜 효과가 있는지, 없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또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여주시와 그리고 시흥시ㆍ안성 그리고 이천 지역에 활용했으면 좋겠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이윤성대기환경관리과장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에 지금 운영하는 차들하고 지금 시흥, 저희 도의 시군에서 운영하는 차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아니, 시흥시가 많이 난다는 거죠. 시흥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지역들이 먼지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만약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성

이윤성대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기후보험 있잖아요. 기후보험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장성보험이잖아요.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이게 한 번 가입하면 어찌 됐든 간에 다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보험인데 일단 연 1회에 한해서, 우리 도민에게 질병과 상해 시 진단비로 연 1회에 한해 10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 16만 명에게는 입원 시 10만 원 보장, 상해위로금, 사고발생 시 교통비 2만 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험지급 예상 인원은 약 5만 명, 지급 예상액은 27억 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 방식대로 하면 총 예산이 33억이면 계산상 한 6억이 그냥 못 쓰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행정비용같이 사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후보험은 보장성보험이니까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예산은 그냥 날아가는 건데 이게 결국은 못 쓰면 예산이 버려지는 거니까 일단 도 재정상 악화 요인이 되고 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환급형은 아니니까요.

종배

김종배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민 중에도, 본 위원도 보장성보험 들어 있지만 대략 한 30~40% 정도는 보장성보험이 다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국장님도 아마 들어져 있을 거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그래서 이 보장성보험 들면 우리 기후보험 안 들어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보니까 거의 같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꼭 이 기후보험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에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보험 계약할 적에 약관 계약하잖아요. 이때 보장성을 80% 그다음에 저축성을 한 20% 이렇게 해서 사고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약관 계약할 적에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도 박래혁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거는 아마 보험사하고 충분히 컨설팅을 해서, 어차피 지금 만약 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안 쓰는 걸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거를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부보범위 설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보험은 보험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보험사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랑 하면 됩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이거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공기청정기로 계속하고 있어요. 407페이지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올해 이거 했다가 예산 삭감된 그거죠? 아니에요, 이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비하고 시군비 했던 건데요.

종배

김종배위원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올해 이거 삭감돼서 없네요.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없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공기청정기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 지하역사 큰 데다가 공기청정기를 해 가지고 가히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아니, 실내 같으면 공기청정기가 가능하지만 이 실외 지역에, 규모가 크고 텅 빈 데에서 이런 공기청정기를 어디다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누가 뭐 아이디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대기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환경보건안전과장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권고기준 PM2.5로 50 기준을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이 예를 들면 터널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미흡한 것은, 그런 게 좀 실정상 그렇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가 없는 사업에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하역사. 흡입매트 같은 걸 좀 서울시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효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투자해 가지고, 효과 없는 사업을 왜 예산 낭비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서울시를 방문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환경보건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입매트 현장 같은 데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미세먼지 PM10으로 했을 때 38% 정도, 초미세먼지는 약 30% 이상 저감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8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금년도에 추경으로 5억 2,300을 설치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도 하나도 안 됐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정원산업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네, 빨리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현종

백현종위원장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종배

김종배위원

네.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거라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3월까지, 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지금 쓰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 또 잡았죠?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내년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1억 4,600을 또 잡았네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이거 이월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지금 재선충병은 북방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옮기는 사업이라서요. 그게 한 번에 잡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통상 한 10년 계획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추적 예방을 해야지만 이걸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이거 방제사업 처음 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런데 과거 3년 전에는 아무 실적이 없어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아, 그동안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왔었고요. 올해, 작년에 연인산에 너무 많이 번져서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하다가 필요해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종배

김종배위원

잘 준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782페이지 시화호 RE100 공론화 사업 그거 저희 지역구 사업인데요. 이게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화호 RE100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건데 이제 스타트죠? 지금 처음 준비하는 거니까 공론화 사업으로 하는 건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역주민들 공론화 사업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이게 아마 다른 지역도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지금. 데모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역에 따라서 찬성률이 높은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지역 따라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런데 784페이지에 보면 1억 5,000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냥 얼마 얼마 얼마 얼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세부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

주민설명회 2,500만 원, 민관협의회 구축 3,000만 원. 그죠? 세부계획은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뭐, 디테일한 거는 에너지…….

종배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민간이 할 거죠? 현재 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그죠? 이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민간도 있고요, 지금 수자원공사도 있고 공공하고 민관 합작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컨소시엄으로 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컨소시엄으로.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도 다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종배

김종배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걸 하기 전에 공론화 사업을 잘 해서, 준비를 잘 해야 또 수상태양광 사업도 잘 될 거니까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민간만 맡겨놓으면 주민들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가 개입을 해서 공공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주민의 이익 입장에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53쪽을 보니까요.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정책과장이 홍보비로 세운 거라서요, 정책과장이 양해하신다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저희가 RE100 플랫폼도 있고 기후위성도 있고 지금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랑 관련돼서 홍보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거나 할 때, 주민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그런 홍보물을 만들거나 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총 3번 정도 나눠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보니까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5,000만 원씩 3회 총 1억 5,000만 원. 사업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해진 게. 대략 영상 3편 제작에 5,000만 원, 리플릿 1만 부와 포스터 5,000부 제작에 각각 800만 원 그리고 행사 등 기타 사업에 8,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홍보 쪽에만 치우치는 사업인가요?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뭔가를 구축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홍보 쪽으로만 쓴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다른 거는 사업비로, 기후위성이라든지 RE100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비로 잡혀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은 사업비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RE100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도민이나 기업들한테 많이 알려서 그 플랫폼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또한 31쪽에도 환경정보 제공 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추진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니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홍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참여마을 공개모집,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홍보, 첨단 환경감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개별 사업내용을 여기도 똑같이 홍보에만 다 이렇게 주력하고 있더라고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정보 제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후국 전체의 주요 현안 사업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현안 사업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언론사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언론…….

유종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사업이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홍보사업이고 유사한 사업같이 보이는데 예산을 각각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업 모두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기는 하지만 다만 사업을 통합하고 예산도 일부 좀 삭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사업 내용을 분리만 시켜놨을 뿐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보 제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 전체의 언론사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12건, 매달 한 건씩 선정해서 집행하기는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홍보해달라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충분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홍보를 하기에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을 보면 홍보 관련 예산이 각 과마다 비슷하게 다 잡혀는 있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RE100을 포함해 유사한 내용의 홍보가 많다는 것이에요, 비슷비슷한 게.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좀 통합해서, 홍보사업ㆍ교육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더 효과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전담팀을 육성하는 것은 어떠신지.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국 전체 거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홍보하는 거하고 국 전체에서 중요하게 벌어지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건 조금 달라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잘 작동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그 부분을 잘 핸들링 해서 좀 추려내야 될 것 같아요. 중복이 되는 것같이 비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189쪽에 보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쭐게요. 189쪽 배출사업장 지도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48%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환경관리과장이……. 55% 집행률이 됐습니다.

유종상위원

지금 현재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너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보통은 지금 시기가 좀 작긴 한데 마지막에 연말에 가면 거의 다 올라오기 때문에요, 예년 숫자만큼.

유종상위원

그래도 연말이 되면, 이제 연말 해 봐야 뭐, 55%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45%를 연말에 다 올릴 수가 있다는 지금 이야기이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과거의 집행 추이는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조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상철

김상철기후환경관리과장

기후환경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이 예산은 지도점검에 따른 관계공무원들 여비가 대부분입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기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스캐닝 라이다를 설치했고 그런 과학적 기반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희가 집중 투입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상례적으로 늘 나가던 그런 지도점검 방식에서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검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여비가 2024년 대비 1억 2,4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봤더니 51명이 150일 동안 사용한 여비로 선정돼 있는데 사업량이 올해에 비해 축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철

김상철기후환경관리과장

기후환경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점검을 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가성비가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점검 나가서 위반율 적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고 그것은 그냥 환경부 규정이라든지 또 어떤 운영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의례적으로 횟수를 맞추려고 하는 게 사실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나갔고 또 나가다 보니까 해당 사업장에서도 이해도가 전에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지역의 데이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나오게 됐다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점검 횟수가 줄었고 예산 집행도 좀 저조했고 그래서 그런 통계치라든지 또 금년도에 진행해 봤던 그런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지도점검 횟수를 줄이고 실제적으로 집약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것이 많이 잡혀가고 그래서 인원 축소가 되지만 그거에 따른 환경오염물 배출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축소가 아무래도 많이 되다 보면 더 문제는 없는지 좀 걱정이 돼서…….

상철

김상철기후환경관리과장

나중에 저희가 위반율이라든지 적발률을 보시면 전에보다 점검 횟수는 줄어도 적발이라든지 위반율은 거의 유사하거나 아니면 상향해 있을 겁니다.

유종상위원

아무튼 잘 점검을 해서 대형사고가,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세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감액을 많이 했으니까 더 철저한 지도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기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속개하고 벌써 2시간이 좀 넘었고 본질의하실 분이 아직 남아 있고 보충질의도 또 해야 되고 해서 잠깐 정회를 할 건데 정회하기 전에 오준환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깐 정회했다 가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준환

오준환위원

경기도의원 오준환입니다, 고양. 제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했어요. 보니까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한 게 7~8가지 정도 되고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한 게 13개, 14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기금을 필요한 곳에 쓰려고 모아놓으신 돈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기금이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렇게 다 빼 쓰시면, 얼마 정도 예치돼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우리 정책과장이 알고 있어서.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보전기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00억 조금 안 되게 195억 정도 예치되어 있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195억 정도 됐죠?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환경대응기금은 얼마 있습니까? 10월 말.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1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맞아요. 100억 정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를 쭉 보면 상당한 액수가 지금 이 기금에서 쓰여지거든요. 지금 이 기금에서, 물론 여러분들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쓰자고 모아놓으신 것은 분명한데 보통 보면 여기 주로 이 돈이 모인 데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는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대상 사업자들로부터 부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셨어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올해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 경기생태마당 조성, 생태ㆍ경관보전구역 생태계 보전사업, 야생동물 구조치료 이런 것들의 쓰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기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확장 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고 있던 사업들을 한 거고 특히 이번에는 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만 조금 증액이 된 거고, 자연환경연수원이랑 환경교육센터 예산만 좀 증액된 거고 나머지 부분 경기생태마당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액되면서 조정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늘 기금에서 썼던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썼던 돈이에요, 기금에서 끌어다 쓰지 않고. 작년부터 이렇게 기금에서 쓰기 시작했지 원래는 다 일반회계 돈으로 쓰던 거를 기금 빼먹기를 작년부터 하시더니 아주 올해는 자연스럽게 엄청 갖다, 거의 기금을 고갈할 정도로 쓰세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한 200억 정도가 유지되도록 저희가 맞추고 있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한 150억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그게 늘어났다가 저희가 그걸 또 RE100 플랫폼을 하면서 좀 많이 쓴 내역이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그렇죠. 많이 쓰셨죠.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평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한 200억 수준에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원래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 환경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을 원래 생태계, 환경보전기금으로 사용하다가 그것들을 다 일반회계로 바꿔놓고 저희가 이제 좀 확보한 룸을 가지고 환경교육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라서 저희 기금의 목적에 더 맞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래혁 과장님이 저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다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아침에 저희가 수자원본부도 기금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쭤보니까 전혀 기금에 대한 개념이 좀 떨어져서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니까 믿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도 100억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을 계속 맞추면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기금은 어떻게 모여지는 거죠? 환경, 기후대응기금.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문제의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준환

오준환위원

맞아요, 굉장히 적어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융자성 사업을 대폭 늘려서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많이 요구했지만 예산실에서 현재 재정상황으로 그걸 당장 충당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후년이든 언제든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준환

오준환위원

예산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확보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환경보전기금은 제가 박래혁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 돈이 어떻게 모였냐면……. 5분 넘었다고, 또 우리 위원장님 제가 5분만 한다고 그랬다고. 진짜 사실 이 100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이 기금 사실 꼭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내년도에는, 지금 상당한 부분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후대응기금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잘 균형을 맞춰서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제가 시간 더 드린다는 의미였는데, 더 하셔도 되는데. 조금 이따 아니, 그러면…….

준환

오준환위원

그럼 마저 4분 쓸까요? 네,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어떻게 정회 후에 하실래요, 지금 계속?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저는 막 그만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국장님, 기후위성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 처음에 제안한 사람 누구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처음은 저희가 과학적 대응을 하면서 라이다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상 그다음에 드론 하면서 항공까지 했는데 기후위성을 하면 가장 완벽한 현재 세트로 과학적 위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 발의자는 사실은 정책과에서 기안을 해서…….

준환

오준환위원

박래혁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전혀 그렇게 생각 들지 않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실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도지사님 생각이 자꾸 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지사님은 위성 잘 모르셨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물론 좋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후위성 예산이 150억 중 도비는 45억, 좋아요. 그런데 기후위성 등 홍보하는 명목으로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예산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비용이라서 이거는 정책과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1억 5,000은. 그래서 그거는 정책과에서 계획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RE100 플랫폼이라든지 기후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캐닝 라이다라든지 과학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도민들한테 잘 와닿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환

오준환위원

1억 몇천만 원 가지고 지금 잘 홍보되고 있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위성이 잘 홍보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에 몇 분이 여쭤보셨는데 이 45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성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뿐이 수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쏘아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시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예산을 받으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잘 통과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통과하시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 도 재정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전부 보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이렇게 다 쓸어다 쓰시는 마당에 이런 엄청난 계속해서 몇십억씩 투자돼야 되는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이해하고 실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신규사업으로 유아기후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신다고 해서 7억을 편성했는데 신규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건 아까 답변을 했던 정책과장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됐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원래는 적극적으로 막 수용하는 편은 아닌데…….

준환

오준환위원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투입되는 교육비가 7억 중에 얼마입니까?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교육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7억에서 2개소니까 1개소당 한 3억 5,000 정도 리모델링 비용이나 그 정도만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1개소당 3억 원씩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위탁 수수료 그리고 실제 유아 교사 환경교육은 5회를 할 건데 1회당 400만 원씩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7억 원을 들여서 유아기후교육관을 설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인건비 주고 뭐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써놓고는 교육비는 단돈 2,000만 원이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 7억 중에 2.9%예요. 그거가 교육비로,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에 쓰는 돈은 2.9%뿐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 중에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군이랑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거고 선정한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된 발주를 내고 발주해서 공사가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늦어질 걸로 생각해서 교육비를 조금만 편성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시면 답변이 좀 어눌해지는 거예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 7억 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연구, 검토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죠?

승용

최승용위원

제가 마지막인가 보네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니요, 또 남아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힘드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저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죠? 진흥원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568억 2,800만 원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많이 됐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얼마나 됐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0억 정도였으니까 한 46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467억 정도 되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 대규모 증액 사유가 뭘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대부분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이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해 보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봤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여야 위원들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거의 하셨고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서도 결국은 운영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번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조정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조정 중에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걷기 같은 경우에는 400원에서 얼마로 변경됐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200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확정됐나요?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아직 올해 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조정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리워드가.

승용

최승용위원

본 위원이 진흥원 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가 민간 타 사보다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세요. 혹시 뭐 타 사들 한번 시장조사한 게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저희가 시장에 경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추경에서 편성을 한번 했었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도 조기 마감돼서 지금은 목표를 달성해도 미지급되는 상태가 일어났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때 사실은 가입자 추계를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도민분들이 예상 외로 많이 참여해서 그렇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시중에 유사 앱들도 많이 나와 있고 사업 의도는 조금씩 다르지만서도 목표 달성을 통해서 리워드를 보상하는 것이 많았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파이어족 앱테크가 거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추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애초에 유사한 앱들을 참고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리워드 지급방식이나 보상기준이 너무 퍼주기식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일단은 저희가 기후행동이라는 것의 취지 자체가요, 우리가 기후위기는 얘기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순환 관련해서 조금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으로 시작해서 가장 익숙하고 간편하게 시작하면서 기후위기에 동참한다는 의식을 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용

최승용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특정 걷기 이런 게 너무 리워드가 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높이고 리워드를 줄여서 다른 실질적인 걸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기업 후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기업 후원 어떻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지 홍보 계획이나 후원하겠다는 기업 리스트 혹시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없고요. 그게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는 사업의 지속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이게 MAU라고 해서 매년 아니, 매월 접속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접촉을 시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은 없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승용

최승용위원

홍보 계획은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500억 예산에 리워드 말고 시스템 점검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500억에…….

승용

최승용위원

점검 비용은 얼마나 지금 포함돼 있나요, 여기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플랫폼 사용료로 보면 한 4억 3,800 정도 있고요. 이게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

최승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목표를 달성해도 미지급되거나 과지급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공공앱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예산 낭비 문제가 없도록 좀 챙겨줘야겠다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하나 더 좀 지적을 한다면 국장님은 리워드 조정되기 전 8,000보 걷기에서 리워드가 400원인 건 알고 계시고.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혹시 걷기 해서 500원 받아본 적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500원이요?

승용

최승용위원

네. 처음 듣는 얘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500원은…….

승용

최승용위원

이 부분도 행감 때 지적했는데 진흥원에서 답을 하기를 매달 말일에 전달보다도 많이 걸었을 경우에는 100원이 더 적립된다고 답했어요. 맞죠, 우리 원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증가분에 대한. 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모르고 우리 소관인 상임위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는…….

승용

최승용위원

처음이죠,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렇게 추가 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했나요? 할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정책과장이 구체적인 걸 디자인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전월 대비해서 걷기가 증가한 경우에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원을 더 추가해서 500원을 지급하는 거는 그 앱에 리워드 안내나 이런 것들에 다 표출이 되어 있어서 이용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500원이 지급되는…….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증가하도록 걷지를 않아 가지고. 일단 죄송합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리워드를 좀 줄이고 실천 목표를 높이는 방식으로 될 거고요.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기후시리즈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줄어드는데 기후시리즈에 투자하느라 당장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되고 있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도 1억 증액하기도 사실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장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비 100% 진행 말고 기업 후원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예산이 충당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사실은 500억보다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500억 이상으로는 하지 않겠다. 실링 개념으로 하고 있고 그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민간이 되었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는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도비만으로 말고 다른 부분들, 기업 후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후원에 관심을 보이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수립돼서 내년 시작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그거로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본질의 중에서.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내시된 게 어느 정도, 작년하고 수준이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올해 54% 삭감됐다고 합니다.

명재성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좋은 환경 조건에서 사는 거다. 몇 년 후 오늘은 이런 조건이 안 온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계속 악화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사실은 재생에너지 관련, RE100 관련이나 또 기후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 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30년, 50년 얘기하는데 5년 안에 다가오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는 이 예산은 턱없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언론에도 났지만 기후라고 들어가면 어떻게든 다 예산을 조금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RE100도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다 좋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사안별로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교육 부분이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에서도 있고 그게 세 가지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한 몇 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 있고 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사업 성격은 다 유사한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성격이 유사하다, 홍보라는 의미에서는 유사한데요, 교육이나 홍보는. 그런데 보통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니즈는 조금씩 달라서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차이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홍보ㆍ교육 이런 카테고리로 봐서는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도 쭉 보니까 이 부분이, 교육 부분이 거의 초등학생이나, 초ㆍ중ㆍ고생 위주로 하는 것 같은 교육이라서. 그런데 대폭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환경교육 자체는 상당히 필요하고 특히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제일 먼저 어렸을 때 그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때보다는 유아기 학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좀 다각적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번에 헌재에서 판결 날 때도 제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청소년ㆍ어린이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점점 어린 친구들이 직접적 피해당사자라는 의식이 강해서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 28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국비하고 해서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도 LED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수요가 준 거예요, 아니면 아예 국비가 적게 내려온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국비가 작년도보다 조금 내려오게 됐습니다.

명재성위원

수요는 많은데 국비는 적게 내려온 거군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289페이지 보면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에 냉난방비 지원이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이 있고 이번에 보니까 한전이 참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7월에 한전에서 제안을 저희한테 해와 가지고 저희가 MOU 체결도 하고 한전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비 해서 매년 10억, 3년 동안 30억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해서 636페이지 있어요.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취약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냉난방기 지원하는 거고 방금 말한 부분도 지금 냉난방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명재성위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3등급짜리를 지원하는 거고 11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신규로 내년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1개소당 320만 원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개소당 하는 건가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다음에 미세먼지 살수차 임대사업 지원 이게 336페이지인데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도하고 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서 336페이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시군 참여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차 운영기간이 축소돼서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원래 폭염 우리가 그 날짜를 경보하면 그때만 하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런데 실제 경보 일수는 줄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임차기간이 이제까지 50일이었는데요, 실제 발령기간은 한 47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보다는 발령기간이 살짝 좀 작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한 40일 정도로 조정을 해서……. 발령일수가 최근 3개년간 평균을 해 보면 한 39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39일 정도니까 한 40일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뭔고 하니 미세먼지도 발령하지만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더위가 빨리 와요. 그러면 실제 미세먼지 살수차를 하다가 이게 다 예산이 소진되면 재난안전기금에 있는 그 예산 가지고 또 지상에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아스팔트에. 그래서 이게 참여하는 시군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아이누리 놀이터가 금년에 10개소밖에 안 되는데 시군 신청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과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시군의 신청량이 줄기도 하고 자체 예산 검증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은 열 군데다 그러면 신청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저희가 약 한 20군데 정도가 신청…….

명재성위원

20군데 되는데 예산도 줄이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신청하는 데는 아무튼 20군데 다 되는 거잖아요, 넘잖아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약 한 20군데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명재성위원

근데 10군데는 탈락된 거예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원래 50 대 50 하다가 또 3 대 7로 했는데도, 3 대 7로 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50 대 50 할 때보다 전체 예산 금액은 줄면서, 원래 당초 50 대 50 할 때 예산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좀 물량은 늘려야 되는데 그냥 예산 조정하면서 물량 자체를 늘리다 보면 행감 때 지적한 것같이 지금 15년 된 게, 15년 이상 된 어린이 놀이터가 많잖아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명재성위원

이 부분은 좀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주민자치, 주민참여사업으로도 6개 정도 한 게 있고요. 또 민간하고 협력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17개 조성 계획으로 있기는 합니다.

명재성위원

답변을 하면서도 좀 궁색하죠?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목표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예산서를 보면 항상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고 예결위 때도 얘기했지만 설명서에 보면 무슨 시군에 몇 개소, 10개소다 그러면 고양시에 10개소만 하고 총예산에 대해서 가내시 비용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내시 하면 시군별로 배정한 내역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저번에도 계속 지적하는 게 가내시를 했으면,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국장님도.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군별로 가내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군에 신청한 데가 어디고 그게 딱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한 게 얼마고 그게 나와야 하는데 위원들은 보면 그냥 몇 군데, 뭐 아이누리 조성 10개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딱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하면 아니 뭐냐, 자기 지역구의 시군에서 왔는데 예산도 모르고 그러면, 나도 거꾸로 알았다니까요, 뭐 신청했다고. 이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에도 얘기하겠지만 상세내역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붙여주더라고. 똑같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정원산업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의 도에서는 매칭사업 아닙니까, 시군별로. 그러면 이미 수요조사를 받는 데도 있을 거고 앞으로 수요자가 없으면 향후에 수요조사를 받을 데도 있고 그러면, 비밀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내시 한 거면. 이 내용을 붙여줘야지.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개선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번에 예결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데 아마 이 설명서가 9월 달에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좀 계속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니까 사회단체기금 좀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환경보전기금에서 아마…….

명재성위원

네, 기금에서 비영리단체에 또 지원해 준 게 아마 2억 정도 는 것 같고.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나도 전번에 법을 못 봤는데 몇 년 이내에 쓰면 기금을 다음에 페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몇 년인가요, 그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금이 들어오고 다음 해 연도 회계 전까지는 써야 됩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2년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거의 2년이라고 보시면, 얼추. 2년 좀 안 되겠지만 2년 정도.

명재성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가서 2024년까지 써야 되는 거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22년도에 들어오면 23년까지는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23년, 24년. 그래서 꼭 헷갈리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 기금이 얼마 들어오고 사용량이 얼마고 그걸 좀 표시를 해 주면, 그러면 이 예산 수입은 금년 안에 소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예산 설명할 때같이 그런 착오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을 바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은 아닌데 환경보전기금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표기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용 의무기간에 대한 거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그걸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엔가도 한번 김태형 위원님 있을 때 지적한 것 같은데 기금에 보면 수소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 뭐야, 이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미래국에서.

명재성위원

미래국인데 아예 그냥……. 위원장님,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쪽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든지 아니면 그쪽의 기금은 아예 그냥 퍼 날려버리든지 이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 기금 3개를 지금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게 지역 자원시설세로 쓰기 때문에…….

명재성위원

예산 설명할 때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와서 미리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전혀 그런 사항 없이 그냥 아예 불출석한 것은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한 번씩 제가 공평하게 기회를 드렸고요. 이제 5분 보충질의 시간 남았는데 한 세 분, 네 분 정도 지금 사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한 사항도 있고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도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정례회 열릴 때 초창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025년도에 세수가 굉장히 줄 것이다, 세입이 줄 것이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한 20%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짠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는 한 7% 정도 늘었죠.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가요. 정확히 아마 7.2%가 늘었는데 처음에는 막 20% 정도 감액을 한다고 그러다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06년 이후에 지금 2024년이니까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이 된 거죠, 19년 만에. 오래 계셨던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2006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입이 줄 것 같아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조금 늘렸어요. 근데 환경국이 전체적으로 25년도에 지금 몇 % 늘었어요? 2024년도 대비. 한 40% 늘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그게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메꾸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가시적으로 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국비 부분만 아니라 상당 부분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비 기준으로는 35.5% 늘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35.5%. 전체적으로 거의 제가 40%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환경국이 지금 다른 부서에, 저희가 다른 부서도 지금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국이나 에너지진흥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상임위 말고라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시고 내일부터 우리 상임위에 소위가 구성이 돼서 예산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환경국이나 에너지진흥원이 그렇게 여기서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긴장하고 업무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좀 간단하게 오늘 내용 중에 질의응답 중에 제가 확인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인공위성, 기후위성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지난 한 2주 전쯤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하고 국장님, 과장 그리고 전문가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배후에서 지원만 해 줘야 되느냐,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험요소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기본계획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제로 수립되게 되는 거고 그럼 지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조례는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다양한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냈던 의견들, 우려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조례에 담아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좀 준비를 차근히 해 나갔으면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계속 얘기됐던 거, 오전서부터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부분이었잖아요. 출자 총액이 25억 8,000만 원인가,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제가 오전에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했었어요, 25억 8,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출자된 것이. 그랬더니 지금 이제 15억 8,000만 원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비로 쓰이는 거고. 맞죠? 25억 8,000 중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10억 정도가 경기도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이게 출자금이 인건비하고 물건비에 쓰인다는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출자를 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 지금 3명의 인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 줘서 거기서 사람을 채용하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의 월급이 7억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장, 과장, 대리 1명씩을 채용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오후에 오면서 확인이 된 건데 그러면 3명에 대한 채용 공고가 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채용하는 게 문제가 있든 없든 떠나서 이걸 채용을 하기로 예산을 이렇게 짰으면. 그런데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오전에 신청했던 자료에 보면, 채용 현황에 대한 공고문 자료를 요청해서, 이게 유영일 부위원장이 신청한 건데 저한테도 왔어요. 이게 지금 채용공고는 과장만 나가 있는 상태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이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다 미리 뽑을 수가 없어서요. 일단은 어쨌든…….

현종

백현종위원장

제일 핵심적인 사람만 뽑았다라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일단은 경험자를 먼저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과장만 시급하게 1차로 뽑고 그다음에 차장, 대리는 추후에 뽑는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사업의 진도를 봐가면서…….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우려점이 되게 많았어요, 25억 8,000만 원을 출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예산으로 출자를 해 주고 경기도주식회사라는 회사에 사람을 뽑는 데 출자 비용이 쓰인다 이런 부분들은 특이한 상황이라서 이 사업하실 때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조심조심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안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환경보건과에서 하고 있나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소음은 근절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작년 딱 요맘때에 용역비 9,000만 원을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책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0만 원 용역이 이게 일회성 사업이니까 2025년도에는 일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륜자동차 소음 근절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향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용역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가서 용역 결과서가 나와서 내년쯤에 거기에 어떤 경기도는 뭐를 해야 되고 시군은 뭐를 해야 되고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발굴해서 2026년도에는 또는 2025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소음 관리가 아니라 소음 근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계속 예산 책정해서 사업해나가실 의지가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에서…….

현종

백현종위원장

저는 과장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륜자동차에 대한 근절은 제가 도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사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임창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45페이지를 보면 나무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에 있는 사업지인데요. 나무은행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여러 공사에서 나무라든지 꽃을 옮겨야 될 때 갖다 놓고 또 향후에 다른 곳에서 나무나 식목을 필요할 때 또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입되는 나무와 유출돼, 다시 나가는 나무가 혹시 몇 그루 정도 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한 그루 수는 제가 없는데 지금 거의 이게 은행의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별로 많지 않은 걸로, 네.

임창휘위원

저는 사실 나무은행은 좋은 제도지만 나무라는 것은 어쨌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점점 커지게 되고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옮겨 심을 수 없게 되는, 옮겨 심으려고 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운송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임창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관리하는 데 매년 한 5,000만 원씩 들어갔고 내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나무은행의 역할을 못 하는 이 상황에서 계속 이 관리비만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이 나무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걸 다른 용도로, 더 이상 나무은행이라는 기능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어쨌든 부지도 넓고 그러니까 그 부지를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를 하는 데 사용하든지 이렇게 좀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여기 부지가 한 1만 1,000평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도 한 3㎿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꽤 나옵니다.

임창휘위원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결해서 이 부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활용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광주에는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벌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도의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무의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습지공원 같은 곳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옮겨 심어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드리고자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무은행의 이슈가 사실은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심어 있는 나무를 옮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정확한 분석을 해 본 건 아니라서요.

임창휘위원

그럼 일단 실용성이 없는 나무은행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리고 지금 RE100 선도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로에 있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태양광으로 교체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양을 확보하겠다는 환경국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시범사업을 해서 그 효과가 상당히 증명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했던 한화나 동서발전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포텐셜을 높게 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요. 이거는 시범사업이었고 사업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행히도 방음벽 자체는 이격거리나 이런 규제에 해당이 안 돼서 우리가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어서 그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특히나 지금 방음벽에 철제로 된 모듈이 태양광으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 빼서 그냥 끼우면 됩니다.

임창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한 2년 동안 부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방음벽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창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또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유종상 위원님 보충발언하시죠, 보충질의.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책자 설명서 706쪽 보시면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도비로 특화지구를 지정해 1회용품 사용을 없애겠다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정지역이 계속 지금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 다섯 군데기 때문에요.

유종상위원

이런 사업이 가장 염려되는 점은 예산이 지원될 때는 잘 모니터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돌아갈 수밖에 없던데 아직 사업 시행 초기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이후의 대책도 미리 좀 강구해 두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던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당초 시작할 때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5년도에는 순환경제 기타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자원순환 쪽으로 해서…….

유종상위원

환경보전기금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업 성격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정책과장이 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유종상위원

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당초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을 할 때 추경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어서 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어서 예산담당관실이랑 협의해서 일단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해서 집행을 했고요. 아까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이라는 건 저희 목적사업에 맞고 최대한 저희가 아껴 써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실이랑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 기금을 사용한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새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금도 좀 아껴 쓰시고 일반회계로 앞으로 좀 돌려서 이걸 사용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마지막에 협의할 때 특별회계도 기금이 없어서 전출금 받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올해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실이랑 협의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신경 써서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어떻게 보충발언, 다 아까 충분히 됐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오늘 운영위까지 갔다 오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보충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60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신보랑 같이 하는 사업이신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122억이었다가 72억으로 해서 50억 감액이 됐는데 좀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세부 내역을 관장하는 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당초에 전년도에 122억을 편성할 때 그중에 50억은 보증, 대위변제가 생겼을 때 50억을 가지고 있는 걸로 했고 아직 대위변제나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72억만 편성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1,000억 정도의 보증이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억이 편성이 안 됐지만 규모는 동일하게 진행될…….

김태희위원

내년도 되면 대위변제 사항 또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신보의 대위변제가 금액이 상당할 텐데.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50억까지는 저희가 선출연해 준 금액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커버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50억 이후의 상황은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기로 저희가…….

김태희위원

내년에 추경까지 또 생각하셔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아직 대위변제 금액이 50억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보는 대위변제율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위변제 부분이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리산도립공원 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그거 담당 과장님, 어디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옆 지역이어서 수리산을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가면 수리산에 올라가면 솔직히 화장실 부분이 그러니까 절 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요청이 왔다가 좀 반영이 안 됐네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그 사업량이 수리사 인근인데 그러면 검토됐을 당시의 그 부지는, 화장실 부지는 어디에 설치할 거를 여기 안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관리사무실하고 수리사 그 사이고요. 수리사 그 절에 거진 붙어 있는, 지금 수리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그마한 화장실을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수리사에 계시는 스님이나 가족 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고 또 용량이 넘쳐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수리산을 찾는 방문객이니까 저희 도에서 지금 설치를 해 주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수리사 인근까지인데 그 화장실 위치는 경기도 소유의 땅에다 하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저희 도립공원 내고요.

김태희위원

도립공원 내에서. 그래서 절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한 부분이 등산객 이용객들. 이 부분은 좀, 제가 가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수리산 가거든요. 여기 화장실 가봤어요. 여러 번 가요.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부서에서 안 됐다는 거죠, 반영이?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홍보비와 관련해서 아까 1억 5,0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올리신 거랑 그리고 지난 기금에 2억 5,000. 근데 기금은 2억 5,000을 계속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크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 너무 중복성 아니에요? 너무 좀 이 홍보비를 기금에서 따로 일반 예산 따로, 너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건 정책과장이 계획한 겁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 모니터링은 RE100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존 예산 중에 일부를 늘리시든가 해야지 아예 꼭지 항목을 새로 만드셔 가지고 신규로 하신 건 너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과 2024년 제2추경 관련해서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에너지관리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봤어요. 도비 사용잔액 31억 반납하셨는데 역시 결국은 9개 항목 보니까 가장 큰 게 1개 사업이 한 22억 되네요. 가평.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당초에 가평 설악면 전체를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공급을 하려고 1,800세대를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는 주민들이 일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이 세대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부담이……. 지금 사업비가 70억인 거고, 그렇죠? 반환이 22억인데 이게 분담률 도비가 22억이었나 보죠?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도비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70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70억, 자부담이 20억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도비가 70억.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그다음에 이제…….

김태희위원

자부담이 20억.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군비가 70억.

김태희위원

군? 가평군? (타임 벨 울림)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그래서 도합 160억 원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22억 자부담을 누가 내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도비 70억에 대한 반환금이어서 22억 2,700을 저희가 세입으로 한 거고요.

김태희위원

잠깐 또 시간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님?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드릴게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70억, 가평군이 70억. 아까 22억은?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자부담비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자부담액이 20억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20억을 낼 수가 있어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1,800세대여서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0세대가 이용 주민인 거죠, 가능한?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1인당 얼마, 한 가구당 얼마를 내야 돼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1,000만 원이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아니, 110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아니, 이게 통상 지난번에 저희가 광주지역 갔을 때 배관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다른 이건 LPG 탱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쪽 가평지역에 가스 업체가 있잖아요. 관할 업체 거기는 그런 분담이 하나도 없나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가평군 설악면은 도시가스 배관 자체가 없습니다. 워낙 외진 데 있어서요.

김태희위원

그 권역을 담당하는 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가평군에 대한 공급권역허가는 예스코라는 도시가스회사가 지금 공급권역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소한……. 글쎄요, 법률이나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지금 거의 1,800세대가 22억을 분담하라고 해서 세대당, 1인당이겠네요. 1인당이에요, 세대예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세대당입니다.

김태희위원

세대당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하겠네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아니, 110만 원. 제가 잘못…….

김태희위원

110만 원이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좀 도 차원에서는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세대당 110만 원이면 자부담액치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많은 게 아니에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통상적으로 이 LPG 소형 저장탱크 할 때…….

김태희위원

저는 예를 들면, 그래요, 11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역을 담당하는 기본적으로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그 업체, 물론 자기네들도 억울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 지역을 관할해서 실제로 배관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하면 일정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을 분담 비율을 최소한이라도 하게끔 하는 게 공적 영역에서 다뤄야 할 부분 아닐까요? 지금 보면 도ㆍ군ㆍ마을 자부담. 이게 적절한가 싶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분담 비율에 대해서.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이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은 없고요.

김태희위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서.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쓰고자 하는 세대 수에 따라서 밀집도라든가 어떤 깔아야 되는 배관의 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세대당 부담하는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자료, 한번 이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 분담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짊어져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광주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배관 설치, 물론 탱크는 하지 않는 형태로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배관공급에 대한 부분도 분담이 있는데.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가스회사는 먼저 배관을 설치하고 선투자를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스회사가 그쪽에 배관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네 배관을 깔고 요금으로 회수를 안 하는 지역에 그 회사가 어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에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LPG 저장탱크에 누가 거기다 그러면 저장을 합니까? 양을.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LPG 소형 저장탱크는 그 마을주민들이 회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이제 LPG를 갖다가 저장하고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일단 이거는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부담률을, 이분은 오지에 사시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케이스가 한 건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LPG 저장탱크를 설치한 그 사례들 있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 분담비율을 어떻게 정하셨는지에 대한 규정 근거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같이 한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질의응답에 오차가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이. 그러니까 그 자료랑 해서 한번 보고를 하시면 충분히 대화가 되면서 대안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당부드릴게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이 없으시네. 계속하는 건가요? 더 없으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방을 싸 가지고 2시간을 더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었는데. 금방 끝나니까 그렇게 짐 벌써 챙기지 마십시오. 방망이 두들기기 전까지는 안 끝난 겁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만 종결된 걸 선포한 겁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 저는 한 40% 정도 환경국 예산이 증액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정확히 저는 40.7% 정도.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은 35.5% 정도. 그 수치를 지금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3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시위로는 43.9%랍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40.7, 35.5 그다음에 뒤에서 자료 주신 분은 53%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건가요? 금액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국은 예산이 어쨌든 간에 수치상으로 굉장히 증액, 증가 퍼센티지가 크니까 향후에 업무추진하실 때 정말 유념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부터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 이후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여섯 분의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