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경기도 교통행정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노력해 온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471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777억 2,6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77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과 도비 이자반납금 등으로 2억 9,77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1,7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569억 9,1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6,448억 2,8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2,119억 2,0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501억 9,2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57억 7,9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억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을 45억 2,900만 원 감액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279억 9,087만 원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18억 3,1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12억 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교통국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소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3,070만 원,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43억 1,390만 원,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 2억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은 본예산 사업설명서,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289쪽입니다. 2025년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4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5억 9,7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1,962억 5,086만 원으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228억 8,378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부담금 55억 1,143만 원, The 경기패스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281억 5,400만 원, 광역철도사업 분담금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359억 2,965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7억 7,200만 원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7,395억 7,067만 원입니다. 1290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854억 4,414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41억 2,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관리과 세입은 1,247억 7,827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427억 4,467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 793억 6,900만 원입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6억 6,460만 원입니다. 1291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209억 1,410만 원으로 택시감차 보상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 44억 4,110만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64억 7,300만 원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26억 2,696만 원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지원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9억 9,2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6억 3,496만 원입니다. 1293쪽입니다. 2025년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992억 2,295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조 457억 3,625만 원보다 5,5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정책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85억 9,490만 원 증액한 3,397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지원 분야에 교통정책 홍보 2억 5,200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 38억 원 등 41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기반조성 분야에는 The 경기패스에 1,582억 8,830만 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420억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지원에 195억 1,650만 원으로 총 2,234억 4,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제고 분야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29억 8,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20억 9,000만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468억 1,322만 원, 광역교통지원센터 운영지원 65억 3,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722억 8,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52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397억 16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입니다. 버스정책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34억 5,107만 원 증가한 1조 375억 1,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2,707억 7,963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120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3,104억 8,360만 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672억 7,552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400억 원 등 19개 사업에 1조 374억 2,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2쪽입니다. 버스관리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3억 2,393만 원이 감소한 1,761억 7,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500억 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85억 원,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40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 139억 5,000만 원, 2층 저상버스 보급지원 33억 7,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533억 825만 원 등 23개 사업에 1,760억 8,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7쪽입니다. 택시교통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1억 4,030만 원 감소한 350억 5,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조성 분야에 경기복지택시사업 8억 3,482만 원, 공공형 택시지원 35억 7,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55억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에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9억 8,8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93억 4,668만 원 등 5개 사업에 130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기반조성 분야에는 주차환경 개선지원 121억 9,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6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1쪽입니다. 교통정보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497만 원 증가한 107억 7,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에는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28억 4,855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6억 3,496만 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지원 9억 9,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66억 9,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조사 분야에는 도로교통 수시조사 1억 3,5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에는 버스 운행정보 수집 35억 9,2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연계 통신장비 구매 1억 7,980만 원의 3개 사업에 38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192억 7,840만 원으로 전년 1,972억 3,152만 원 대비 220억 4,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826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73억 8,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97억 165만 원 등입니다. 1360쪽입니다. 광역교통정책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419억 4,840만 원 등 4개 사업에 42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40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51억 340만 원으로 교통행정의 전문화,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경기도 운수종사자 양성,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41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 9조 49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과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2025년 성과계획서 1권 983쪽부터 1020쪽까지입니다. 교통국 2025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 9개 성과지표, 13개 단위사업으로 1조 6,014억 5,7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5쪽부터 131쪽입니다. 교통국 2025년 대상사업은 25개 사업 1조 3,353억 8,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국비 변경내시입니다. 버스관리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국토부에서 10월 22일 122억 2,048만 원 감액 내시되어 464억 8,128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국비 내시변경입니다. 버스관리과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사업이 대광위에서 10월 15일 추가로 14억 5,000만 원 감액 내시됨에 따라 최종 125억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5년 성인지예산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년 성과계획,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9,77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의 사업은 버스정책과의 도비 보조사업 정산반납금 수입으로 23년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등으로 총 1억 9,929만 원을 반납받아 세입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4쪽 교통국의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2억 6,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이전에 부과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수입을 275억 9,087만 원 감액 편성하고 결산잉여금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8억 3,019만 원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4만 원 증액하였으며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사업의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감소로 인한 3,269만 원 감액과 도시형 교통모델의 3년간 이자 반납을 위한 4,121만 원 증액 편성이 주요 변동사유입니다. 검토보고 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세입예산과 같은 102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군에 교부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원 감액과 철도정책과의 GTX-A 삼성-동탄 노선 90억 5,900만 원 감액이 주요 사유입니다. 검토보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광역교통정책과의 도비 사용잔액 중 2023년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5,382만 원 감액 편성한 내역은 지난 1회 추경 때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세입과 중복 편성한 것을 감액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단순 행정 오류이지만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202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1조 841억 4,087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005억 9,74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The 경기패스 등의 국고보조금 증액 1,653억 500만 원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2,97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세입 사업과 30% 이상 증액 혹은 감액된 사업은 4쪽과 5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통국의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은 2,192억 7,840만 원으로 24년 대비 220억 4,68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은 검토보고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7쪽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국의 세출은 1조 5,992억 2,295만 원으로 24년 대비 5,534억 8,67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5개로 검토보고 7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0% 이상 증액 혹은 감액되는 사업과 일몰되는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8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는 신도시와 농어촌 및 대중교통 부족 취약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현재 급속히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역시 증가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 지원의 시행자로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LH와 GH는 23년부터 26년까지 4년의 지원을 끝으로 지원을 종료하는바 그 이후의 재원 부담은 오롯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 중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1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 지급한도를 30만 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3억 7,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목적이 면허 자진반납 유도인 만큼 현재 10만 원의 지원금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인센티브를 상향하거나 신체검사 강화 건의 등 인센티브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15쪽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선별 재정지원금이 24년에 대비하여 25년 31% 증액됨에 따라 총 지원금이 1,26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선별 재정지원금이 상향 조정된 사유를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시행 전부터 여러 우려 속에 출발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 주관 노선에 대해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5년에도 막대한 예산이 신규 투입되는바 공공관리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본 사업이 시행 목표를 이루었는지, 정책의 효과에 대해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16쪽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도입됨에 따라 부족해지는 인력 충원을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실제 취직으로 이어진 성과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히 인력이 계속 부족한 상황임을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바 본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4년 대비 4%가량 감액된 사업으로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25년의 수요조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17쪽 오프라인 버스 승차벨 설치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잘 정착된다면 버스가 승객을 지나치는 일을 방지하고 버스 운영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정차를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가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운수종사자의 책임을 승객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19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대비 3억 8,000만 원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 집행부에 따르면 지원기간 만료와 중도상환, 사업포기 등으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사업의 세부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세입이 부족하여 지방세 359억 원을 포함한 총 39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합니다. 이와 관련해 24년 대비 약 68억 원 감소한 지난 연도 수입, 즉 미수납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나 국가귀속분 40%에 대한 하향 건의 등을 통해 광역교통특별회계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교통국)) 검토보고서(2025년도 본예산(교통국))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 아니,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강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이홍근 위원님.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인데요. 과업지시서하고 착수보고서, 금방 될 수 있는 거죠? 과업지시서하고 착수보고서가 필요하고요. 용역보고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업지시서하고 착수보고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자노선지원금 평가단을 운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관련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보면 적자노선지원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 23년도, 24년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적자지원 기본계획안이 있고 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7페이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된 23ㆍ24년도 집행실적 똑같이 재정지원 기본계획안과 아마도 심의에서 집행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정리되셨나요?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한테 변경사업 세출안 이거 갖고 계시죠? 여기 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이게 사실은 사업명세서에는 미반영돼 있는 건데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관련돼서 2024년도 목표 물량이 얼마인지 하는 부분하고 또 시도 사업물량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도 포함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걸 잘 못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181페이지에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 현황 조사용역 용역보고서랑 용역사 계약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22ㆍ23ㆍ24년도 거를 한번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안 산출 지금 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세부내역 좀 뽑아주세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남상은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와상장애인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경 심사,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해서 교통약자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와 대책방안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었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본예산안에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관련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선 먼저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인천일보 보도인데요. “콜택시 못 타는 와상장애인 경기인권센터 ‘차별’ 결론” 그래서 누누이 이것도 보도자료도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현재 경기도 와상장애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약 31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 자료를 근거로 해서 315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활동지원사의 24시간 활동보조를 받는 와상장애인 수가 315명, 표에도 나와 있죠. 장애인복지과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이 자료는 ‘경기도 와상장애인 실태’라고 해서 한국인권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와상장애인은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얘기했던 그 인원과는 상이하게 712명으로,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712명으로.

그래요. 전국 2,914명 중에 경기도가 24%에 해당됩니다. 그게 누적된 인원이기는 하지만요. 최다 인원입니다, 최다 인원. 전국 최다 인원에 해당되는 게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현황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추측 자료입니다. 추측 자료라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불투명한 자료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와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구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상형 휠체어 지급 현황에 따라서 한국인권진흥원에서 추측해서 자료 현황을 뽑은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 지금 와상장애인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315명이라고 그랬죠?

네.

한국인권진흥원에서도 추측 자료에 의해서 자료 현황을 발표한 것에 의하면 712명으로 전국 2,914명 중에서 경기도가 24% 최다입니다. 지금까지 와상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와상장애인을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인 즉슨 와상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소관, 제가 업무를 넘기는 건 아닌데요. 우리 복지건강국에 장애인 건강 관련해서 건강증진과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소관이 맞다고…….

잠깐. 충분히 들었어요.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거는 장애인복지과 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동권에도…….

교통국도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교통정보센터뿐만 아니라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핵심은 사회적 약자, 약자 중의 약자인 와상장애인들을 위한 앞으로의 처우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미 타 광역시도나 지자체에서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긴 하지만. 작은 움직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전국 최다 24%의 와상장애인을 두고 있는 경기도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까?

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와상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에스오에스 업체에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한 와상장애인이 탈 수 있는 차량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10월 17일 자 보도자료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서 올해 12월 공포 예정인데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규정에 와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12월에 공포 예정입니다. 이미 알고 있죠?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해서.

네.

이런 정부의 움직임과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기도는 대책은 좀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의지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법이, 시행령이 발의되고 재원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분명히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와 협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건강…….

아니, 경기도 교통국의 의지는 어떻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었잖아요. 어디 예를 들었습니까? 국장님, 기억 납니까?

울산…….

울산광역시 예산편성 적지만 작은 움직임들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가 23년에 2,160만 원, 24년에 3,66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월 1회 9,000원씩 2회 이용하거나 또 매월 4,500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매년 늘려가면서 편성을 하고 있고 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었죠?

네.

거기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또 하나 예가 작은 움직임인데 충북 옥천군이 경기도에 비해서 얼마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1,410만에 비해서 충북 옥천군은 몇 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인구 숫자, 도민의 숫자, 군민의 숫자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거동불편 와상중증 장애인을 위한 구급차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발걸음이라 미미합니다. 비록 예산편성은 80만 원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구급차, 사설 구급차 이용할 때 월 편도 1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하는 겁니다. 왕복 이용하면 20만 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설 구급업체를 만났습니다. 교통약자들 이동하는 데 1.5㎞ 사설 구급차 이동할 때 7만 원에서 10만 원 안쪽이지만, 9만 원 밑에지만 7만 5,000원을 받는답니다, 1.5㎞. 그 옆의 병원 500m 이동하는 데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 7만 5,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설 구급업체 입장에서는 차량 비용과 장비를 갖추기 위한 비용이 있어서 그것도 적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동권의 약자인 교통약자들은 7만 5,000원씩 1.5㎞ 옮기고 병원을 가고 또 500m를 옮기는 데 또 7만 5,000원을 낸다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국비 지원들 하고 있죠?

네, 국비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평택, 안양, 시흥, 김포, 광주,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이렇게 14개 시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리고 9개 시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하겠습니다. 남양주, 안산, 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국비 외에 지원하겠다는 9개 시군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에서 8억 2,680만 원의 특별교통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보장의 의지가, 경기도의 의지가 있는지, 경기도 교통국의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는 있어요?

도입 대수가 좀 감소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 경기교통공사를 통해서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위해서 신청, 접수, 배차 이렇게 하라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교통공사에다가 여쭤는 봤습니다.

전혀 진행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국을 상대로 다른 예산도 논의하고 심의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 중의 약자, 교통약자 중의 약자인 와상장애인을 강조하는 것은, 와상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강조하는 것은 경기도민인 와상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해야 될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기도민인 와상장애인, 사회적약자 중의 약자인 와상장애인으로부터, 경기도민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와상장애인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와 함께 80만 원 예산편성한 충북의 옥천은 80만 원이 작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경기도보다 군민으로부터 더 큰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작이라도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143페이지에 저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위원장님, 국장님 계속 서서 받으셔야 되나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왕시에서는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서 프리미엄 광역버스 노선을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 맞죠?

네.

그래서 프리미엄버스 예산의 이야기에 앞서 의왕시 백운밸리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민들은 G3900 광역버스가 2020년 우리 3월에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백운밸리 같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신도시가 형성되거나 그런 곳에서는 다 이렇게 출퇴근 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걸 이용할 수 없으면 당연히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 그리고 또 경기도 탄소저감정책의 일환으로도 우리가 이 프리미엄버스 같은 부분들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중교통 활성화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정책이 지연되고 있다면 도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혼잡과 아까 얘기했던 탄소 배출 증가 이런 문제도 우려되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 프리미엄버스 운영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관이 몇 군데나 되죠?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신청한 데는 네 군데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데가 여섯 군데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국장님?

추가되는 부분 말씀하신 겁니까?

네.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얼마를 더 추가해야지 우리 원하는 데에 다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 19억 정도…….

전체, 그거는 전체 금액. 그렇죠?

그리고 할 거 한 5억 정도.

4~5억 정도 하면 지금 하고자, 필요로 한다고 한 데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제외된 이런 상황들인데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선정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히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탄소저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미래교통체계를 설계한다는 책임감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필요한 거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버스 운송종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버스관리과에 해당되겠네요. 178페이지에 보면 버스 운송종사자 개선사업에 대해서 버스 운송자 양성을 위해 경기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국장님,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면허취득비, 양성교육비, 연수교육비, 생계지원비 등 채용박람회 이런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버스 운송자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0%가 운전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스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운송자도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단순히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이런 문제보다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게 저는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력 양성도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당장 “뭐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우왕좌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운수조합 우리 업체들이 한번 모여서 수요조사도 좀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운수업체마다 우리가 몇 명의 운수종사자가 더 필요하다 이런 거,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맞게 어떻게 운수종사자들을 우리가 채용할 것인가,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필요하다, 부족하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국장님, 현재 채용박람회가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각각 두 번 이렇게 개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추진실적을 보면 1,560명 중에 937명이, 약 60% 이상이 교육을 수료하고 그중에서 또 744명이, 약 80% 정도가 취업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이런 채용박람회 효과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을버스나 이렇게 운송종사자들을 선호하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이 채용박람회를 우리가 주최하는 것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런 직업 채용박람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부스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운수종사자들의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여성에 대한, 여성 그 부분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사실 다른 채용박람회 때 우리가 부스를 통해서 하면 또 거기에서도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직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로 채용 모든 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도 좀 협의를 하셔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TS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버스 운송자의 인력문제는 단순히 예산 부족이나 우리가 교육 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가 그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인력확충 방안을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까지도 이런 기회가 확대되려면 굉장히, 요즘의 청년들은 단순히 돈, 이게 임금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가생활과 모든 것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처우개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더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본질의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7년도에, 이제 금년도부터 공공관리제를 시행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나 운수종사자들이 임금이 높아지니까 경기도로 오고 있다는 업계의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혹시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된 보조금, 부정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전기버스라든가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총액 예산이 얼마죠? 보조금.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올해 얼마인가요? 친환경버스 도입, 저상버스 도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게 전체 보면요, 지금 친환경 12억…….

나중에 그거 전체 해서 다시 파악해서 주시고요.

네.

우리는 이 친환경버스를 이쪽에서 잘 도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고 있나요? 서류로만 받고 있나요?

네, 서류로.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들이 이렇게 작성해 온 신청서만으로 지금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얼마 전 경찰에서 단속이 됐어요, 경찰이 수사를 해 가지고. 지금 4년간 보조금으로 타낸 게 100억을 그쪽에서 타냈다고 그래요, 중국 버스회사가. 전기버스회사. 이게 먼저 직거래 방식으로 운수업체하고 짬짬이 해서 거래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조금, 업체가 내야 될 보조금 몇 %입니까, 거기서? 업체 부담금 몇 %예요? 자부담 몇 %예요?

버스마다 크기마다 좀 다른데요. 자부담이 1층 CNG가…….

보통 1억 되죠? 30% 되죠?

네?

30% 되죠?

네.

30% 되는데 그중에서 이 자부담을 낮춰주는 수법으로, 그러니까 1억 내야 되는데 5,000만 원만 내게 해서 부정으로 5,000만 원 깎아주고 다 냈다고 하고, 서류만으로. 그리고 실제로 5,000만 원만 냈어요. 그리고 나서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이에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입금한 내역, 통장 내역까지 다 달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실제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 E는 경기지역 운수업체의 여러 곳과 이런 방식으로 버스를 판매하다가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수사 결과 2021년부터 올해까지 E사가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만 100억 원에 달한다.” 시장 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과연 성능이 좋은 버스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능도 저질의 버스예요. 그리고 지금 국내 버스산업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보조금은 계속해서 엉뚱한 데로 다 들어가고 있고.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노선버스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전기버스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라고 했어요, 도입하려는. 우리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검증해 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도 높고 더 환경친화적이고 이런 차량들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너희들은 이런 차들을 구입해라라고 권고하고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지금 만들고 싶어요. 강행규정이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도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갈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나 친환경버스가 국내에서 공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질의 버스 그다음에 보조금을 부당으로 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경기지역 버스, 우리 지금 이번에도 올라와 있던데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사업 30억 삭감됐지만 이런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받지, 왜 여기에서 이런…….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최근 3년 동안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친환경버스 수입한 내역하고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조금 다 지급, 부담금 다 지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네.

제대로 자료 갖고 나오세요. 자료 갖다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부당으로 했으면서 서비스 경영개선 지원사업 통해서 또 보조금 받고. 이런 회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돼요.

부위원장님, 첨단모빌리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30억 삭감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삭감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정차하고 돌아다니는 버스들에 대해서는 지표로 활용을 해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해서 여기에도 지표로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지금 우리 교통약자 관련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보니까 콜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리고 전면 배차될 거죠?

네.

그러면 이 예산은 더 증액돼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거 반영해서 지금 증액…….

얼마 올렸나요?

18억 정도.

원래 얼마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9억 8,000에서…….

원래 예산실에 얼마 올리셨어요?

그것까지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이게 광역이동 교통약자에 대해서 콜이 잘 안 들어가거나 이럼으로써 배차시간이 늘어지거나 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사업 해 놓고도 욕먹는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들 복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산실과 다시 한번 논의하세요.

네, 이건 저희가 요구한 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얼마 삭감됐다라는 예산실에서 제가 얘기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감액되지 않고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근거하고 내용들 다시 산출해서 보고를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산출내역을, 우리 세출을 보면 버스 관련된 예산은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2024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어디가 삭감됐어요? 주로 된 게. 택시하고 교통정보 관련된 예산은 엄청나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죠? 기본급 120에 성과급 80만 원, 평균.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더 보태주고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대중교통체계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엄연하게 택시도 우리의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하고 감액하고 일몰사업 만들어 놓고 나머지 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크게 증폭이 될 거다, 대비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이렇게 들겠지만 내후년도에는요? 더 들어가겠죠. 저는 대표적으로 택시사업들 중에서 뭡니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우리가 작년에도 올려줬지만 적어도 지금 회사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 파산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것들, 단돈 1~2만 원이라도, 월 1~2만 원이라도 조금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확대하는 방안들,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택시에 대한 대폐차…….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대폐차에 대한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완전히 삭감, 감액됐죠. 대폐차를 할 게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폐차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다 삭감합니까? 그리고 카드결제 수수료라든가. 카드결제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에는 택시 경영하는 회사들을 굉장히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단말기 통신료, 부끄럽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시도는 5,500원 기준으로 해서 전액 지원하거나 80% 지원하고 있는데 2,200원이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80%가 뭐예요?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감액이 엄청나게 돼 있죠? 65억에서 50억 감액해서 15억 돼 있죠? 버스 서비스에 대한 질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상이고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 상황만 고려된다면 올려줄 수,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시민들.

알겠습니다. 감액할 사업은 감액하고 새롭게 증액할 사업은 증액해서 계속해서 여러모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죠.

네.

이상입니다.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하고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신규 예산에 보니까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지원 9억 9,200 이렇게 돼 있죠? 신규 예산.

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는데 교통정보과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가 25년도에 시군 예산 지원에 가능한가?” 했을 때 답변은 “25년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례조항 일몰 시 예산 중단 여부 확인 결과” 해서 예산부서에서 했더니 “특례조항의 일몰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안전 분야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임.” 그렇죠?

네.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2024년도 여기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소방안전세 중에 25%는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 75% 갖고 하거든요. 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에 대한, 이건 결산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보면 소방 분야에 전체 360억에서 한 270억 그다음에 안전 분야에 한 46억 정도.

네, 그게 25% 정도.

네, 그랬는데 그 안전 분야에, 2024년도 예산에는 79%가 소방 분야고 13%가 안전 분야예요. 기억하시나요? 이거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중점사업에 보면, 우리가 재량사업이 있고 중점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산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일몰 후 배분 기준이 재난 예방 및 안전 강화 노력을 해서 100분의 40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 예산을 만약에,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 게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결산서 있죠?

네.

결산서 그거하고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편성 현황, 그걸 하나씩 더 줘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시군에서 제대로 받아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시군에서, 아니면 “이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끌어올 수 있고 또 다른 기금으로 해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이거 못 합니다.” 하면 이 사업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지 않나.

예산부서에 확인했는데요. “특별한 문제 없고 다만 재원이 일반재원이 아닐 뿐이지 소방안전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소방안전기금 쓸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있는데, 쓸 수 있는데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 분야가 있고 안전 분야가 나뉘고 또 중점사업이 있고 재량사업이 있고. 그런데 재량사업에 긴급구조재난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재량사업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재량사업에 긴급구조시스템 장비 확충 보강이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저희는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걸 세출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원 중에 하나가 소방안전에 쓸 수 있기, 안전 분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내린 겁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단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거 재원이 안 돼서 못 했어요.”라고 하실까 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 거 광역시스템, 도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또 교통정보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좀 일원화하자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건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이제 표준안이 곧 나옵니다. 그 표준안을 저희가 경기도가 했던 사업 내용을 표준안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 그거 나오면 그 부분은 어디 교통공사나 이렇게 다른 데 위탁을 주십니까, 아니면 직접 하십니까?

지금 직접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도 그거 아직 안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경찰청의 표준안을 쓰면 저희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경기교통공사에 일임을 해 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서울ㆍ인천은 광역지자체 연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교통공학 시스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국장님도 서울시나 인천시에 가서 상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교통공사도 함께 가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구조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저희가 교통공사 사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서울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도 얘기했는데 제가 일몰사업 좀 볼게요, 일몰사업.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몰사업 9개가 있는데 거기 버스관리과에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4억이 24년도 사업종료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전세버스업자나 아니면 인근 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반응은?

다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 부분은 가끔 저희가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파업이 되든 뭐가 되든 했을 때 전세버스 대체해서 운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세버스 대체해서 운영하는데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하는 게 4억이더라고, 4억.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이게 사업종료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몰사업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24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니, 그거는 있었어요. 코로나 시에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전세버스가 저희가…….

그래서 단일 연도에만 한해서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추진해서 좀 더 드릴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세버스가 언젠가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업종료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전세버스도 경기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노후택시 대폐차에 대한 비용 지원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자동차정비업 지원 이게 예산심의 시 다 미반영이 됐어요. 그 미반영된 사유는 국장님은 다 동의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링제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예산 미반영됐다고 해서 사업을 다 중단하거나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뒤에 보면 일반택시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또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담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택시업계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네.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저는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에 미반영된 노후택시라든지 택시승강장 확대라든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지금부터 사실 집행부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핸들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실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이렇게 짐을 나눠 가지면 또 나중에 도움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도 나서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것도 질의해야 되는데 이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 때 향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자료 152페이지 수도권 환승할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맨 위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의하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예산이 쭉 돼 있죠, 얼마가 세워졌고 집행했는지. 이 산출근거를 보면요. 국장님, 자료 보셨어요?

네, 2,400억.

올해 예산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2,600억입니다.

2,600억이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올해 2,600억.

올해가 2,600억인가요?

네.

여기 200억은 누가 먹어요? 아, 2,600억?

네. 감액…….

그건 감액이 된 거예요?

네.

이게 기준이 뭡니까?

이게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수도권 환승할인할 때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기준이, 손실액의 몇 퍼센트라거나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하철은 46%로 정해 놨는데, 전철ㆍ지하철 정해 놨는데 버스는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협약인 거죠?

네.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안 정해졌다고요?

네, 버스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 마음인가요, 지원해 주는 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말씀해 보시죠.

지원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환승할인 지원.

지원비율입니다.

지원비율.

제가 여쭤본 건 지원비율을 여쭤봤습니다.

전철은 46%고요. 23년도에 버스업체는 42.3%입니다.

42.3%? 22년도에?

23년도에.

23년. 22년도는요?

36.2%입니다.

그럼 비율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고무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업체 환승 적자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것은 지금 정해 놓은 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기준이 없는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 되는 대로 한다는 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기분 좋으면 더 주고 기분 나쁘면 덜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게 말씀이 되시는 거라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도 합니까, 세상에? 재정상황에 따라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재정이 비상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캡을 씌워 놨어요. 2,000억 정도를 해 놓고 2,200억 정도, 2,000억 정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러면 22년도가 재정이 좋았을까요, 23년이 좋았을까요, 24년이 좋았을까요?

23년이 좀 나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하고는요?

지금하고는…….

24년도에 올해죠, 올해. 작년에, 23년도에 국세가 얼마 정도 결손 났는지 아십니까? 한 56조 펑크 났죠? 올해는 그거보다 한 8조 정도가 더 펑크 날 것 같거든요, 세수 자체가. 경기도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4년도 별로 안 좋았고 23년도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버스 자체가 이것을 운행하는 손실할인을 받을, 손실보전을 받을 대상의 버스 숫자가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거의 비슷한…….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22년도에는 2,200억, 그러니까 이게 2,000억 단위죠? 2,200억.

네, 그 정도.

2,200억에서 2,600억으로 늘고 다시 23ㆍ24 2,600억으로 늘었거든요. 혹시 이게, 이 예산 자체가 단순하게 손실할인액, 손실보전금 플러스해서 파업하고 연동돼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솔직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설명에 산출근거도 없고 도대체 저희를 뭘로 보십니까? 아니, 도대체 예산을 산정할 때, 그럼 까놓고 말씀하시든가 협약서에 의해서 이것을 반영하게 됐다라고 하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첫 번째, 버스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정의된 게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비율은? 비율 자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손실 입은 금액들을 어쨌든 일정 부분 떠안게 되는 거고 떠안게 되는 취지 중에 하나는 승객이 많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운영수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손실할인 금액에 대한 협상이나 그다음에 예산 배정한 게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숨겨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게 되면. 그렇죠? 지금 보면 숨겨놓으신 거죠, 여기다가. 산출근거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일정한 비율은 없고 예산대로 한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예산이 이렇게 해서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건가요? 고무줄인데요, 완전히? 까놓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꼭 찾아 가지고 뭐 여쭤봐야 되고 이런 상황,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 여태까지 공무원직 일하시면서 사실은,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라고 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게 뭡니까?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는 공평 타당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 택시 대폐차 예산이 얼마였죠?

9억, 전체 18억이었습니다.

다 해서 18억인데 여기는 400억을 한 방에 고무줄로 막 늘려줘요? 이게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예산 자체가? 지금 그다음에 경기도의 재정상황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않죠. 재정안정화기금 끌어다 쓰고 있고 지방채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버스에다가 특별하게 더 줘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 근거는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해 보셨나요? 오늘 딱 맞춰 가지고 기사도 하나 훌륭한 기사 났던데요? 버스업계 어려워서 죽을 것 같다고. 아마 예산심의 앞두고서 기사 내보내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게 맞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와서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가 명확한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도 없고.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는 고무줄이었고 특별하게 버스에 대한 지원금액이 여기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이해라도 구하거나 최소한 양해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양해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타당한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씀…….

앞으로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사례 많이 써놨더라고요.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지원해 주고 있고 경기도도, 아니, 경상북도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데 관련해서 적자노선 빼고 특별지원금 형태로 버스업계 지원해 준 사례 전혀 없, 있는 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전국에 광역도 단위에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제도 계속 확인해 봤는데 업계들끼리 내부에서, 그룹사별로 내부에서 차 사고팔고, 부품 사고팔고, 빚 주고, 자금 대여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타당하게 버스업계가 진짜로 위기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이 되고 어려운 업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룹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룹사가 55% 정도 되는 거죠. 플러스 지역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업체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 나름대로, 최소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저기 아니겠습니까? 재무제표 아니겠습니까, 공시자료? 공시자료에 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그거 보고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산들은 심의 못 하겠습니다. 동의 못 하겠고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경기도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 관련해 가지고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밀폐형 정류장 안의 온열의자.

밀폐형 정류장에 한해서.

네.

밀폐형 정류장에 한해서 온열의자 설치와 미설치 파악을 해 보셨나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올겨울에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해서 따뜻하고 또 거기에다가 저렇게 서울특별시,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문구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적인 문구 홍보도 가능하고요. 또 가족 간의 사랑의 메시지도 가능하고 이런 다용도로 우리 따뜻하면서도 또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춰서 새로운 펀디자인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각 지역 동별로도 가능하고 시골은 시골 나름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와 따뜻한 감성을 올겨울에 선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편성돼 있죠?

5억 정도 섰습니다. 5억 정도 예산편성을 지금, 도비만. 전체 한 18억 정도?

도비만 5억이고.

네, 전체 한 18억 정도.

그 저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미설치지역 파악 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예산 수치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 부분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들어왔어요, 예산이.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우리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으로도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온열의자 밀폐형이 있고 아닌 게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지금 예산은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수요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산출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5억 가지고 다 가능해요?

아니, 지금 이 밀폐형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체가 들어온 거고요.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으로 약 한 3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온열의자, 편의시설 등이 약 830개 정도 계상해서 예산이 지금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사 통계가 나오면 이게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올해 경기도 버스정류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해 가지고 그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말씀 주셔서 지금 TS하고도 얘기해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연수원 그리고 해외 사례도 좀 파악을 했습니다. 해외 파악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 증액을 좀 하셨던데, 그 부분에.

지금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국비 있지 않아요, 국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이건 면허 반납 예산입니다.

면허 반납 예산.

네.

그러니까 국도비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얼마 예산 세우셨어요?

지금 전체 14억입니다.

고령운전자들 하면 지역화폐로 주죠? 면허 반납하면.

지금,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있잖아요. 면허증 반납하고 교통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택시 할인권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대중교통 이용 부분은 지금 경기패스로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중,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운전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중복되는 사안이 있어서 저는 간략하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버스 파업 관련해 가지고 올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버스 파업이요? 파업 그때 타결을 할 때 공공관리제는 임금 인상을 7% 했고요. 민영제…….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버스요금 인상 관련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버스요금 인상을 어떻게 하실 거냐.

저희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패스와 서울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지금 인근 지역의 시민들은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민들은 아마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나와요. 맞나요?

기후, 어떤 혜택이요? 기후동행카드 혜택이요?

네. 경기패스하고 서울 기후동행카드 관련해 가지고 과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시민들은 카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민들은 못 받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과천이나 서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은 MOU를 맺은 것 같습니다. MOU를 맺어서 그 부분, 왜냐하면 기후동행카드라는 게 단일구역, 어떤 서울과 인근지역에는 혜택이 있는데요. 예컨대 수원이나 이천이나 저기 평택 같은 부분은 좀 혜택이 없습니다, 사실.

왜요? 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서울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교통수단 자체가 기후동행카드는 우리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KTX, GTX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이거를 예를 들면…….

경기패스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게 달라도 다 혜택이 되는데 서울은 단일권이나 서울 인근에 가까운 지역은 정기권으로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너무 다양합니다, 유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시군은 기후동행카드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협약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리상으로 본다면 고양시나 수원시나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어떤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맡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국장님, 다음에 또 질의했을 때 이거 말 바뀌면 안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타임 벨 울림) 아, 끝났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2025년도 교통국 예산이 어쨌든 증액됐죠?

네.

얼마 증액된 거죠?

5,000억…….

5,2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버스정책과가 7,395억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정책과가 그다음이고,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예산이,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하나요?

네.

얼마나 하나요?

금년도에 5,000억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억이요?

네.

교통국과 해당되는 것만?

전체가.

전체죠?

네.

교통국에는요? 전체는 알아요. 전체는 알고 교통…….

357억입니다.

357억. 어쨌든 지방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건데 사실은 광역버스나 이런 데 우리가 돈을 빌려서 계속 메꾸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그래서 교통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버스요금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경기도가 그런 대안을 모색하고 있나 싶어서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요?

그건 제가 금액은 잘, 제가 지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송매체가 있나요, 교통정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

교통정보와 관련한 방송매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디 막힌다, 뭐 옛날에 ‘99.’ 있었잖아요. 지금도 ‘99.’ 있나요?

그건 없어졌습니다. 경기방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경기방송 없어졌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업명이.

그 사업명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어디다가 위탁 주셨나요?

공모에서 선정된 데가 금년도에 OBS와 CBS입니다.

그게 총예산이 얼마예요?

3억 5,000.

3억 5,000이요?

네, 3억 5,000 정도 됩니다.

한 군데, OBS만?

아니요, 두 군데.

두 군데 합해서?

네.

과거에 99점 있을 때는 얼마였었어요? 그건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 금액까지는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99.9 과거에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4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좀 보니까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19년도에 마지막에 한 8억 정도.

8억.

네.

근데 상당히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매체가 다양해지고 홍보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굳이.

더구나 요즘은 휴대폰이라든가 이게 엄청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재래식으로, 좀 고전적인 홍보도 있지만 홍보수단 발달을 위해서…….

그러면 홍보비의 총량은 얼만데요? 같아요? 그 당시와 지금의 홍보비의 총량은 같냐고요. 홍보매체가 다양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어쨌든 OBS나 그 외 3억 5,000이라고 했는데 홍보매체가 다양화되고 과거에는 8억이었다가 지금 줄었는데 그 금액이 총량은, 홍보비의 총량은 같냐라는 거죠.

총량이 좀 줄었습니다, 많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효과성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홍보도 저희 것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유튜브로도 해 주는 파트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분산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 그래서 혹시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은 어떤지 한번, 과거의 99.9에서 지금 홍보매체의 다양성…….

그러니까 홍보의 대상이 라디오로 홍보할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많이 듣게 되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홍보 수단 중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또 젊은 층, 이런 어떠한 기기에 많이 능숙한 MZ세대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에 대한 필요성 그런 건 못 느끼시나요?

네, 지금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패스 사업위탁을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하고 있죠?

네.

지금 수수료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잘 모르시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아마 수수료가 2%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몇 %인가요?

지금 조례상에 2%로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이상 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he 경기패스가 국토부 K-패스와 같이 구현되기 때문에 K-패스의 위수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할 수밖에 없으나 어쨌든 간에 수수료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추가질문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DRT) 운영지원, 똑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똑버스 도입 대수가 16개 시군에 한 224대가 있는데 올해 도입 대수는 몇 대인가요?

올해 연말까지 297대를 지금…….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267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확대할 때의 조건이 어떤 거예요? 가령 어느 지역에 확대를 한다, 똑버스를 신설한다고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의 외곽지역, 노선이 없는 지역, 버스ㆍ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대수가 확대되다가 올해, 내년도는 몇 대예요, 그러면? 내년도.

내년도에는 306대로 지금 합니다.

그러면 306대면 몇 대 느는 거예요?

지금 한 49대 정도 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290…….

아니, 267대.

올 말까지?

네.

그럼 내년에는 50몇 대? 아니, 그럼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내년에.

내년에 306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6대인데 어쨌든 대수는 한 60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느는…….

아, 분량이요?

네, 느는 증가세가.

근데 이게 지금 똑버스가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매칭으로?

네, 그렇죠. 매칭을,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원하는 것 같고요. 또 적극적인 요구들이 있고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또 아파트촌도 많은데, 저희 죄송하지만 장안구에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장안구에요?

네, 근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파트 완전히 있는데, 많이 있거든요. 좀 장안구 수요조사를…….

저희가 그러면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어쨌든 저희들은 민원을 해결하는 일부의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교통연수원 있죠?

네.

거기가 보니까 상당히 교육인원들이 많더라고요. 교육인원이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예산과에다도 올렸던 것 같은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시간이 많이…….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강사료가 좀…….

강사료가 3만 원인데 지금 3만 원 받고 강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같아도 안 해요. 그거 인상해 주세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당초에 알뜰교통카드로 할 때 일부 대상자가 연령층이 K-패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K-패스로 환원해 준 금액이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에 6만 원으로 해서 4/4분기 해서 6×4=24, 24만 원 이내로 사용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 안 해 주는 거죠.

네.

네.

아마 통학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은 해 봤습니다. 통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미약하더라고요. 한 13% 정도인가 지금 통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1억 정도.

네.

네.

인건비가 좀 올라서요.

네.

네.

저희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3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기 미도래가 있고요. 용역이 2건이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있는데 시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공공관리제를…….

어떤 거요?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네.

집행은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버스정책팀장 이종성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지원분에 대한 분인데요. 성남하고 동두천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9월경에 반납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이걸 이월시켜서 다른 시군으로 내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 2건은 용역비입니다.

네.

원인행위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가능한데요. 저희 버스정책과 소관 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12월에 계약 예정입니다.

네.

사고이월 대상이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확정적 예상이 되면 보통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고요.

네.

저희가 용역 1건은 추경에 예산안이 편성돼서요. 좀 빠른 시일, 내년도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과정에서 이번에 12월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정책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거 주신 거거든요, 이 책자에.

네.

여기 보면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비 지원하고 시군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수원시 등 30개 시군만 해당이 되고 1개 시군이 해당이 안 되는데 어느 시군이에요?

버스업체가 없습니다.

아……. 아니, 어디 시?

여주, 여주.

여주입니까?

네.

아, 여주시.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올해 예산에 212억 5,300만 원을 감액시켜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지금 감액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시군의 수요조사를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네.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증감 사유나…….

아, 수요는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증감 사유가…….

2회 추경.

2회 추경입니다, 오늘 이거 오늘 주신 거야. 여기 증감 사유가 보면 환경부의 보조금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네, 가내시된 겁니다, 감액해서.

감액을 내시를 했다. 그래서 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국토부에 가서 좀 협의를 할 부분이 있고 국토부가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삭감을 할 게 아니라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예산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돼. 지금 물이용부담금등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접ㆍ직접사업비가 있지만 환경부가 지금, 제가 양평을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땅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요, 주민지원사업비를 갖고. 이런 데다가 이 교통복지에다 투자를 해야지, 우리 군민한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냥 “네.”만 아니죠.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거를 국토부에 가셔서 협의를 해서 국토부와 함께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게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하실 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정말.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토부나 환경부에다가 오고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광위 사업을 줄여서 하는 경우도, 이쪽으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연말쯤 되면 국토부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좀 유용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점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건 당연히 있죠, 부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환경부가 예산이 뭐 보조금 부족으로 인해서 이거를 삭감한다는 건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2024년도에는 어쩔 수 없지만 2025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환경부와 국토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군이 더 매칭비가 많잖아요, 도는 적고,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걸 앞장서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도 평택시는 고령자가 없어서 그런지 왜 평택시는 제외가 됐습니까? 30개 시군만. 그러니까 평택시가 이걸 매칭을 안 하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평택시만?

네.

이걸 평택시도 좀 고령자가 반납해서 그것도 갖고 갈 수 있도록 여기서 홍보를 할 부분이지, 평택시하고요.

저희가 설득하고요. 또 평택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평택시도 이거 매칭을 해서 평택시 주민도 좀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1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갖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보면 증액을 10억 이상 했어요, 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또 평택시하고도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15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30억 감액을 시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요. 연말에 다 집행할 겁니다.

아, 연말에 다 나갑니까, 이게?

네.

개선사업인데도 연말에 한 번에 지급이 다 나가요?

12월에 인센티브 주는 거기 때문에.

12월에? 인센티브?

네, 인센티브 주는 거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줄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왜 내년도 사업에는 30억을 또 감을 시켰어요?

공공관리제가 되면서 민영제가 좀 감소하니까 그 부분을 빼는 겁니다.

아, 공공이 증가하면서 감소가 되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심야버스 지원 128쪽. 여기도 2024년도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해요, 9월까지. 그러면서 또 내년도 사업은 2억 3,400만 원을 감소시켰어요,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데. 왜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 사용분을 익월에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 가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90% 이상 완료됩니다.

이게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지원을 해 줘야지 무슨 연말에 가서 이걸 다 이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미리미리 해야죠.

사용, 이용객 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객 등등을 봐서 결손금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이 사업도 연말에 가서 다 지급해 주시지, 지금 보니까 60% 지급을 하셨는데. 214쪽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증액을 정말, 58억 8,200만 원 증액을 시키셨어요. 배 이상을 시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결과고요. 쉘터형 정류소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300억을 갖고 정류소 172개소를 개선하면서 온열의자, 편의시설을 267건 해 줬어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에는 한 440 정도.

440개소에 온열의자나 편의시설을 830건, 배로다 늘리셨네. 지금 배도 훨씬 넘지, 그렇죠?

네.

2배 이상은 늘리셨는데 그렇게 개선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268개소가 늘어난 거죠, 지금요?

네.

근데 이 사업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양평만 보더라도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정류장에 이게 문제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비가 오면 비 맞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상황인데 비가 온다든가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 정말 추워서 그 정류소에 임시적으로도 못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야, 비닐을 쳤어요, 거기다가 바람이 안 들어가게끔. 앉는 의자는 그 선을 깔아서 따뜻하지만. 근데 나는 이걸 경기도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우리 교통국에서 무슨 용역을 준다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서 31개 시군의 버스정류장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돈이 마구잡이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사항까지 고려해서 온열의자에다가 이렇게 감동적인 문구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정류장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지, 경기도가. 그러면 31개 시군의 도로변이 깨끗할 것 같아요, 그게.

네.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따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포함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서 14시까지 자료를 꼭 준비해 주세요. 꼭 자료 준비, 그다음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걸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4페이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자료 좀 빨리빨리 보세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그 효과는 있겠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94페이지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이게 지금 100%로 나와 있거든요, 24년도. 이게 4월 달에 일시불로 그냥 다 지급을 한 건가요, 각 지역별로?

네, 시군으로 배정을 일단 한 것으로…….

그러면 남은 데 혹시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5페이지에 최근 3년간 결산 상황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시불로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집행률이 70.3%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도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지난번 사업은 도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국비 30, 도비 35, 시군 35잖아요. 그러면 이쪽 거는 도비만 하는 거고 이쪽 거는 같이 하는 거고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도비사업이 별도 사업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별도 2개 사업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한 사업에 2개가 움직여요? 뭐 이름이라도 틀리겠지.

아니,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 지원 있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 100%가 지금 시군에 다 주고 그걸 그냥 다 소진됐으니까 100%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교부를 시군으로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 확인은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90%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는요?

아직, 12월 말까지 가면 소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남으면 결산 때 결산을 보시는 건가요, 남으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게 다시 저희가 받아서 부족한 데 더 있어서 부족한 데 할 수 있으면 한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에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받았는데 사실 모자라서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증액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일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률도 저조하고 사실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남는 걸 좀 모자라는 데 이렇게 주면 집행률도 높고 효율적으로 돈을 썼을 텐데, 아무튼 이 사업을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네.

진짜 잘 아시죠?

네.

이 사업이 또 전에 21년도 하고 일몰되지 않게끔 조금 더 좋은 쪽으로다가 유지를 해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파주시가 이거 인센티브 제공했던 건 혹시 아세요?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폭으로다가 증가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고령운전자 11만 명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1,300건의 교통사고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사고 예방을 통해서 474억가량의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고. 그래서 이게 비록 금액은 우리 경기도비가 4억도 채 안 되게 들어가지만 그거에 비해서 투자 대비 효과는 엄청나다라는 걸 아시고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8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67%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9월 2일 날 하고 양성사업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남은 건가요? 예산확보액 대비 집행누계액 해 갖고 나와…….

월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에 거 22년도, 23년도 걸 보면 22년도에는 4월 달에 한 번을 집행했고 그렇죠? 1년 치 거를.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일자를 보면 22년도에는 4월 28일 날 한 번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2월 11일 날 하셨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9월 2일 날 했는데 집행률이 67%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11월이나 12월 달에 따로 또 잡혀 있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매월 집행하고 있고요. 그때는 일괄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까지는 일괄 집행하고 올해는 나눠서 집행한다 이거죠?

네.

그럼 언제쯤 이게 따로, 교육일자가 또 따로 잡힌 게 있어요?

월별로 지금 계획하고 1,506명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월별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누구예요, 과장님?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월별로 교육을 해요?

버스관리과장 이우정입니다. 네, 월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받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23년도에는 교통안전공단에다가 돈을 일시불로 주고 거기서 그냥 로드맵에 따라서 교육을 했던 건가요?

죄송한데 22년, 23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뒤에 누구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네, 버스정책팀장 이종성입니다. 그 이전의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실제로 이 교육비는, 그러니까 TS 같은 경우에 교육비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고요. 이거는 연수비입니다. 연수비하고 그다음에 생계비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국비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운수업체에 가서 거기서 연수비하고…….

아니, 그거는 제가 따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예산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이 산출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에 여기 집행일자가 22년, 23년도에는 하루에 날을 잡아서 일시불로 주고 교통공단에서 순차적으로 했던 거고 24년도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여기에 있는 집행액은 경기도에서 TS한테 주는 개념의 집행액이고요. 실제 TS에서 개인한테 돈을 주고 업체한테 주는 것은 그건 수시로 교육이 완료되면 발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주는데 앞으로 더 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집행률이 67%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주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다달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회계과에서 지금 자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걸 분기별, 연 1회 이렇게 주다가 지금은 다달이 조금씩 주는 걸로 변경이 돼서 그렇게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다달이 줘도 안 맞죠, 지금 11월 중순인데 67%를 줬으면. 그러면 그냥 돈…….

저게 9월 달 자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9월이라도 67%면. 그러면 뭐 돈이 생기면 교육을 하고 생기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하고 돈은 후불로다 줄 수도 있다 이거죠?

네, 돈은 계속 자금교부가 매달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예산이 28억이고 이번에는 40억인데 180페이지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어요. 근데 인원수는 똑같은데 이 산출이 지금 28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나는 건 어디에서, 이거 산출내역 중에 어디가 뭐가 늘은 거예요?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대상 인원을 감축했어요, 900명으로. 600명으로 감축해서, 1,560명에서 600명이 되다 보니까 960명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예산이 늘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경기도 예산이 이제 느는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국비가…….

국비가 나오는 게 줄어서…….

대폭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양성교육 부분에 960명 부분입니다.

그게 960 곱하기 11 해 갖고?

네.

요거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8억 2,900이?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니,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금액 차이는 12억이 차이가 나는데. 11억 5,0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8억 2,900만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단가 부분이 상승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단가가 어디 있냐고 지금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 책자에 어디 있냐고요.

여기 책자에요? 생계지원비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됐는데요. 단가가 올라간 건 인상 표시는 안 됐는데 그 금액이 지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거 말고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을 주세요. 이거 이렇게 주면 이걸 누가 알아봐요? 그거 작성하신 분밖에 모르잖아요.

전년도랑 비교해서요, 소상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줬어야죠, 차이 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타임 벨 울림) 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끝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공관리제 하면서 혹시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이 예산에 포함시켰나요, 아니면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 따로 보는 건가요?

지금 따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차고지에 대한 그런 예산은 어디서 보시나요, 그러면? 이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예산에, 운송원가에 포함시킨 여부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운송 산정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 얘기는…….

시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운송원가에…….

지금 그러면 공공 버스 관리제 하면 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다 부담이 없고 아니면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차고지 있는 것도 팔게 되면 팔고서…….

지금 우리 공공차고지에 대한 부분, 국장님, 우리 차고지 하는 그 자격요건이 있죠? 버스든 어디 버스든 할 때 차고지에 대한 요건이 뭐예요? 차고지를 만드는 요건. 예를 들면 차고지를 하는 데는 어떤 거 해야 된다, 어떤 거 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나요?

일단 시내버스ㆍ시외버스 면허가 있으면 면허로서 운송 수입할 때.

아니, 그거는 당연한데 차고지 부지를 어떻게 허가를 해 주냐 이거예요. 아니, 버스업체에서 내가 이 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차고지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걸 우리 교통국에 제출할 거 아니에요, 시군이든 도든 다. 그렇죠?

면허권자한테.

그러니까 그 차고지가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차고지를 내주고 어떤 경우에는 차고지 안 내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건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영제로 가려고 하면 2027년도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준공영제 된다고 하면 차고지 문제가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어느 예산에도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그냥 기존에 있는 차고지의 설치나 이런 부분만 있지 차고지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거는 전혀 없는데 혹시 우리 준공영제 했을 때 차고지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거 다 해 보셨나요, 시군하고 다 같이?

아직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지금 어쨌든 이 준공영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아마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차고지는 업체가 있는 차고지를 준공영제 하면서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개인 차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지금부터 만들어놔야 2027년도에 했을 때 차고지 문제도 같이 해결되지 않나.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안을 다 봐도 이런 관련된 차고지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뭐 시군구에 부담을 시키는 건가요?

그건 어차피 전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우리 3 대 7로 시군도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시군구의 차고지 현황 파악 혹시 다 갖고 계세요? 차고지가 돼 있는 곳.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준공영제가 되면 그 시군구 차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구 차고지를 이용하려면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27년도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면서 차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길래 도대체 이거 언제 예산을 만들어서 가시려고 하나. 그래서 우선 시군구에 대한 차고지 수요조사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저상버스 관련돼서 국장님이 그때 국회에 건의해서 이런 저상버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이 줄어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 시군구에서는 이 줄어든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네, 같이 계속 소통하고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지금 여기 보면…….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프리미엄버스에 대해서 더 추가질문을 할게요. 국장님, 아까 기존에 신청한 시도 하면 한 5억 정도가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셨는데 그때의 기준은 의왕 같은 경우 프리미엄버스 2대 기준으로 5억인가요, 4대 기준이 5억인가요?

2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버스 지금 더 추가되는 신설 요구안 증액해야 되는 수원 같은 경우도 3대고 저희는 원래 4대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대는 또 갈증을 유발시켜요. “그 2대 갖고 저희는 못 합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렇게 될 때 6억 이상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필요로 하는 대수로 이렇게 예산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도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버스관리과 214페이지나 217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해서 개선사업으로 쉘터 의자 그리고 또 스마트폰 충전기,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우 적합한 공간인데 통유리로 인해서 버스가 올 때도 빨리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장님, 버스정류소 전광판 유지관리 예산은 편의시설 개선 예산에서 어느 정도예요? 전광판,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 부분은.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없어서요, 조금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급률이 30% 미만인 시군도 굉장히 많고요, 또 70% 이상인 시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현황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런 현황이 결국은 왜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시군에서 설치비용, 소요비용 등등 같이 서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한 시군하고 좀 분담비율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죠. 시군 분담비 때문에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정류소 개선비용이 이렇게 30% 미만인 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이 젊은 세대들은 앱을 깔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버스가 언제 정도 도착할 걸 미리 알고 시간 예측도 잘하지만 또 그만큼 이렇게 시군으로 내려가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결국은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잘 가시는, 주민센터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 차가 한 30분 전에 온다 그러면 미리 예상하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이게 좋은 효과지 사실 “그냥 갔는데 우연히 그 시간에 맞춰서 왔어.” 그러면 그냥 내가 잘 그렇게 온 거지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끝으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또한 유지보수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설치업체들이 설치만 해 놓고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이렇게 전기요금 과다청구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영세업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부품 수급이나 유지하는 데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이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물품 선정이나 업체 제조, 이런 보유, 이런 사전 검토 철저히 하셔서 괜찮은 안정된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 현황에 맞게, 이 부분이 그냥 동일하게 이건 좋은 거야라고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데 그 위주로 해서 이 밀폐형 버스정류장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바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5년 본예산 세출예산 내역을 보니까 전체 1조 6,416억 그 정도가 되죠?

네.

거기에서 세출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비교하니까 작년이 1조 929억이었어요. 거기에서 작년 대비 올해 세출예산 비교하니까 5,487억이 증액됐네요. 주로 어떤 사업에 증액된 겁니까?

버스…….

5,5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에 주로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된 거예요?

경기패스가 1,329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경기패스?

네, 공공관리제 그게 한 2,400억 정도. 그다음에 대광위 것도 광역버스가 좀 늘어납니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도 한 2,200억 정도 늘어난 게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버스관리과 같은 경우는 163억이 감액됐고요. 택시교통과도 151억이 감액됐고요. 광역교통시설에도 47억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늘어난 데는 나름대로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있겠지요.

네.

거기에 하나만 좀 더 여쭐게요.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세수가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 국비 확보 노력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해 달라고 늘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24년도에 국비 비중이 2,014억이었고요. 올해는 국비 비중이 25년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는 3,670억 정도 돼요. 이렇게 국비가 1,660억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늘어난 겁니까? 균특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가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660억, 1,700억 정도. 작년 대비 올해 가안이니까, 예산안이니까 그래도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게 경기패스입니다.

경기패스. 그게 얼마나 되죠?

경기패스가 국비가 1,124억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거 늘어난 게 어떤 게 있어요?

대광위 준공영제도 늘어납니다.

얼마 정도 늘어난 거죠?

그게 151억. 합쳐서 1,700억입니다, 전체 합쳐서.

그래요. 1,700억 정도 늘어난 거죠?

네.

그래요. 하여튼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 예산안에 늘어난 1,660억, 1,700억 정도 늘어난 예산안의 국비 늘어난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좀 세수가 부족한 경기도를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요.

네.

바로 이어서 장애인 콜택시 배차 상담원 확대 필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배차 상담원 확대 필요는 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저희 광역교통정책과입니다.

그렇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23년 대비 13억 4,000만 원 증가한 65억 3,000만 원, 3,500만 원이네요, 정확하게요.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예산, 인건비…….

네, 인건비하고 자동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교체비 또 위탁대행수수료 이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표 보여주고 있잖아요. 뒤에 보면 표에 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 산출근거 해서 늘어난 거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콜센터 종사자들이 근무하면서 얼마나 많은 배차 접수권을 받고 또 배차를 완료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평균 9월, 그러니까 최근 실적 9월 평균 배차 접수 건 보니까 2,646건인데 배차 완료는 2,062건, 78%예요. 584건이 미배차예요, 미배차. 배차를 못 받은 거예요. 토요일에는 1,184건에서 813건으로 69%예요. 일요일에는 더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해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운전원이 지금 현재 1.12명 정도 됩니다, 1대당. 법정 대수 말고 실제로 운영 대수의…….

그거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늘려줄, 증액할 생각은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장연하고 전차연하고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26년까지 1.5명을 확보하고 27년도 정도에 가서는 한 2명 정도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한번…….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왜 못 했어요?

저희가 감액이 돼서…….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했죠? 감액했죠?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사항 관련해서 적자노선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게 필요해 보여서 좀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대신 간단한 걸 말씀드려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자노선을 지원할 때요, 어쨌든 노선별로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노선별로 평가하고 노선 원가를 산정하고. 그런데 경영에 대한 것들은 판단하지 않나요?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운수 부분만, 운수사업에 대한 부분만 노선에 대해서…….

그런데 업체 전반에서 이를테면 그 업체가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노선이 좋아서 상당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적자된 부분만 골라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지원금 자체가.

적자노선지원금 자체가? 그것도 불합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맨 처음에 노선을 배정하거나 인가할 때 여기는 흑자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지금 대부분 다 기존에 있던 노선을 가지고 면허를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 들어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올해죠. 노선이 쉬거나 또는 폐선된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5개인가가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4개하고 플러스 1 해서 하나는 쉬고 있고 하나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이게 당초의 예산 지원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는 반대로 예를 들면 예산 지원 안 하면 더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폐선이나 휴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저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선, 70억이면 적은 노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한편에서는 쉬는 노선도 많아요. 이를테면 열 번 정도 운행하다가, 10회 정도 하다가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꽤 많아서 오히려 불만들이 많고 민원도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하는데요.

당연히 하게…….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제에서는…….

그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공공관리제 돼서 민원이 줄지가 않아요, 원시적인 민원들이. 단순한 민원들 자체가, 아니, 한 달 되도록 답변도 안 달면 어떡합니까? 악성 업체들이 꽤 있던데요?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공영제 업체 중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답을 안 주세요. 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게시판 아닌가요?

홈페이지. 네.

살펴보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한 달 돼도 답을 안 줘요. 그런데 공공관리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공공관리제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부분들은 꽤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용역은 지난번에 재무현황조사 용역할 때 어쨌든 경영 관련된 특별한 사정들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과 정책제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 기사분들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는 경영개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고, 이 회사는 내부거래를 겁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부거래에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싸게 거래하기도 하고 차도 팔고 부품도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능력이 있을까요? 그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검토가 안 되면 진정한 재무 및 일반현황 조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저게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이거는 금액을 좀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만 원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거 하고?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던 거, 이를테면 우리가 6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반납하지 않습니까? 저는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75세 이상 되는, 대중교통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2,400명이 됩니다. 버스, 버스에서.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65세 이상 되는 일반인분들한테는, 우리 서성란 위원님 조금 있으면 운전자 반납하면 10만 원 주실 텐데. 아니, 기사분이 70만 원 받고서도 80세 이상도 운전하고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문제는 저는 행감 시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저는 해결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라고 하는 것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을버스나 이쪽에도 고령운전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예산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하고 토의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녀오시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시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금 택시업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를 현행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카드 지금 2,200원 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요?

카드결제 수수료.

아, 1만 원. 1만 원.

1만 원 하고 있죠?

네.

업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충족이 된대요? 2023년 7월 1일부로 택시요금이 인상됐죠?

네.

그러면 카드결제 수수료도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성립된 예산 가지고 인상해서 그거 가능해요? 인상 지원이 가능하시냐고요.

지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인상하게 되면.

이거 부족하죠?

네.

그리고 단말기 통신료도 우리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상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한 5,500원 정도.

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지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2,200원의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서울도 경기도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지자체 통신료를 5,500원 지원 중이고,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 경기도 보니까 1,760원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폐차 지원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는 얼마씩 주고 있죠?

지금 100만 원씩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100만 원씩 지급이죠?

네.

인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주고 있고 강원도는 150만 원 주고 있고 충청도, 전남, 광주는 100만 원씩 주고 있고 제주하고 경상북도는 1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아무튼 대폐차 지원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개인ㆍ법인 면허대수를 감안하여 비율을 높게 하거나 균등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기도는 75 대 25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네, 합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합의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둘이서?

노사정에서 합의를 해서.

노사정에서요?

네.

이게 5 대 5면 모르지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택시도 운수사업면허잖아요. 그러니까 면허권자로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주고 저기는 법인택시 자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 그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예산안은 또 전혀 반영 안 하시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택시업계에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재정당국에서 판단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예산 전액 삭감된 게 또 있어요, 보니까.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증액은 못 하더라도 전년도만큼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입니까? 그래요?

재정이 가장 중요하죠, 재정상황이. 다만 같은 재정으로 어떻게 선택적으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하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재정당국의 입장도 그렇고 또 우리 해당 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해당 국에서 어느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또 재정당국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가. 이거는 국의 역할이고 국의 몫이지 않겠어요?

네,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43쪽 경기복지택시사업, 246쪽 공공형 택시지원, 249쪽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 세 가지가 거의다가 버스 미운행지역에 대중교통도 안 들어가고 또 농촌의 취약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민은 이동권 보장도 해드리면서 교통편의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3개 사업이. 그런데 경기복지택시사업은 이천, 안성, 포천시인데 왜 올 예산보다 5억 1,300만 원을 감소시키셨는지, 내년도 예산에서,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공공형 택시지원은 그래도 넉넉한 시예요.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용인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20억 4,600만 원을 증액하셨고. 또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여기는 가평, 양평 또 이렇게 아주 완전히 농촌지역 세 군데, 연천까지 해서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택시사업은 지원대상 시군이 기존 5개에서 3개 시로 축소돼서 예산 요구액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5개 시군이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천, 안성, 포천 3개소로 줄었다. 그래서 감소가 됐다 그런가요?

네.

아,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택시지원 20억 4,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246쪽입니다, 설명서.

경기복지택시 삭감된 그 부분이 공공형 택시 그쪽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아니, 아까 다섯 군데가 지원을 했었는데 2개소는 지원을 안 하고 앞으로 세 군데만 지원을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지택시…….

거기는, 시간이 없어서. 거기 이해가 됐고요. 공공형 택시지원은 246쪽인데 당초보다 20억 4,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사.

그 대상 시군이 당초에 10개에서 용인하고 여주가 들어와서 12개 시군이 됐습니다.

12개 시군, 여주하고…….

여주하고 용인이 들어와서 수요 확대에 따라서 예산의 요구액을 좀 증액한 겁니다.

근데 2개소가 들어왔는데 20억 4,600만 원까지 증액이 되나?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10개소가 50억 9,600만 원이었어요, 올해에. 그런데 내년에 20억 4,600만 원을 증액시켜서 71억 4,200만 원이에요, 지금.

네, 용인하고…….

그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용인에서 1억 3,000을 요구했고요, 여주가 2억 2,5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그러면 뭐 넉넉하게 4억이지. 그렇게 따지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2개 시군이 늘어나면서…….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기복지택시사업, 공공형 택시지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정말 버스가 못 들어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도민에 대한 택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택시로다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요금 내고 나머지는 부담해 주는 거로다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이런 데 예산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증액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서 217쪽에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이세요,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제가 아까 오전에 했던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시군을 빼놓고 파주하고 광주하고 양주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신규 하고 나머지 용인, 안양, 시흥, 김포, 광주, 구리, 의왕, 동두천은 여기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사업에도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걸 할 때는 지금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시군에서는 재정부담할 여력이 있어야 되고요, 3 대 7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한 부분은 가급적 저희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이 됐다면, 그 두 가지가 됐다면 시군에서 요구한 부분이고 따라서 밀폐형하고 간이는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군에서 요구를 했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야지, 왜냐하면 이 신규사업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는 밀폐형 쉘터예요. 말 그대로 냉난방기 포함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까 개선사업도 비슷해요, 이것도 쉘터형. 온열의자 이런 거 주는 건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 그게…….

경기도가 어느 계획을 하나로 딱 잡아서 제가 아까 오전에 설명한 대로다가 정말 경기도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해서 통합된 버스정류장의 설치가 아름답게 꾸며지면 좋지 않을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보면 약간의 차이점만 있다 뿐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다가 국장님이 좀 정책을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민지원사업이든 뭐 자체사업이든 하나로다 계획을 잘 잡으셔서 나가시면 되는 거지, 그거는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지금 2배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이 예산 갖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해마다 경기도 내 교통사고가 2021년도는 5만 3,332건이고 2022년 5만 2,968건, 2023년도는 5만 3,164건으로 5만 건이 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줄어든다 싶더니 늘어나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사고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죠, 국장님?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교통망이나 이런 것도 하드웨어적인 거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학생은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덜 발생, 20%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교육이 어린이 사고율 40% 이상이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는 그런 증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지금 현재 연간 9만 명 정도가 요청을 했는데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초등학생이 75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받는 학생이 75만 명 중에서 15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인원수로는 사실은 사고율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은 이게 뭐 선택이 아니라 저는 당연한 필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넉넉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저도 교통연수원하고 얘기를 해 봐서 단가 강사료나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대폭 더 확대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15%, 지금 1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에 따른 교육자의 강사비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사실은 질의 문제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의 내용과.

네.

3만 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1시간당. 그래서 다른 데 충북연수원이나 이런 데 보면 5만 원이나 6만 원, 저희보다 더블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 주셨으면 하고 내년에 꼭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갖고 안 돼요. 노력은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반영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73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122대, 현재 1,200여 대인데 특별교통수단 122대가 순 증차 대수인가요? 어떤가요?

대폐차도 포함됩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서 몇 대가 기존 차량인가요?

대폐차가 110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신규 차 도입입니다.

광역이동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운행거리가 늘어난, 기존 이용보다 더 힘들다는 것이 교통약자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광역이동을 하는 부분들은 좋아하는데 관내이동이, 광역이동을 하다 보니 관내이동의 대응 응대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이동은 확 줄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과감하게 운전자를 대폭 증원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현재는 대당 1.15명인데 금년도에 한 1.2명 정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내년도에 가서 한 1.5명 정도 하고 그 이후에 1대당 한 2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프리미엄버스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네요. 이후에 다시 추가 하겠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172페이지 보시면, 17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산출근거에 보시면 적자노선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적자노선지원금은…….

산출내역.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을 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는 개념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산출내역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 이거 누가 그러면 아시는 분이 좀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관리과장 이우정입니다. 적자노선 산출내역에 지금 보면 원가하고 수입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적자노선을 산출할 때는 그 업체들의…….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따로 주시고요. 자세하게 산출내역 주시고,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1,227억은 여기서 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자료를 받아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용역을 통해서 나온, 네.

네, 그거 주시고요. 이거 지원율 40.8%는 뭐예요?

최근 저희가 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대한 적자 금액에 대해서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약 40.8% 메꿔준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기준보조율이 도비 30%인데 40.8%라고요?

아니, 이게 업체에 대한 지원이죠. 그러니까 적자노선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버스업체가 손해 본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40.8%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약 60%는 업체에서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계속…….

하여튼 그 산출내역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시면 전용 변경사유 해서 21년도에 맨 끝 줄에 보면 버스요금 결제시스템 전체 도입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상호 융통한다고 그랬어요. 이 상호 융통이 뭐예요? 버스회사랑 돈을 융통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버스관리과랑 버스정책과가 나눠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버스정책과로 같이 있었을 때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적자노선지원금, 청소년 할인지원, 시설개선사업비 같은 게 다 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적자노선에 대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설개선사업비에 대한 거를 태그리스로 돌렸다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됐어도 21년도에는 됐었던 거죠, 사업이?

어떻게, 다시 한번.

지금 통으로 다 한꺼번에 하나로 돼 있었다며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세분화했다 이거죠?

지금은 과가 분리되면서 저희 과로는 적자노선지원금은 저희 과로 온 거고…….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176페이지에 보면 이건 지원율 40.0% 시외버스는 아까 말씀 그대로 적자의 40%를 지원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네, 올해는 그러니까 시내버스ㆍ시외버스도 공히 40% 정도 수준에 맞춰주는 걸로 지원한 걸로.

그러니까 이거 지원율을 왜 40%로 해야 됐는지, 이건 40.8%로 해야 됐는지에 대한 산출내역을 2개 주시고요. 이게 제가 아까 왜 물어봤냐면 아까는 21년도에는 통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버스 지원 총예산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 지원사업에 3개 사업, 공공관리제에 3개 사업, 버스 지원에 14개 사업이에요.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내가 그냥 대충 뽑은 건데 여기서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중복으로다가 지원되는 건 혹시 없습니까?

중복 지원은…….

중복 지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는 시내에서 돌잖아요. 시외버스는 터미널에서 터미널만 안 가잖아요. 중간중간 쉬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시내에 있는 사람도 타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감안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1년도에 통으로 있다가 세분화가 돼서 지금 따져보니까 14개, 3개, 3개면, 물론 국비 지원도 있지만 그럼 20개가 되는 거예요, 20개 사업. 이게 처음에는 한두 개였었는데 지금은 세분화가 돼 갖고 이렇게 20개 사업으로 되는데 분명히 중첩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우리 지방채 발행 얼마 했는지 아세요?

전체 한 5,000억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네.

몇 년 상환인지 아시죠?

네, 3년, 3년.

3년 일시불 상환이에요.

네, 일시불.

잘 한번 보시고요. 중첩되는 거 있나 한번 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아까 제가 통으로 말씀드렸던 표현은 그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통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부기명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분류가 하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