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산업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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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5년도 당초예산 관련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산업위원회는 강릉시의 기반 산업 등 많은 것에 대한 예산을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하고 확실한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10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배용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의원

배용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배용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 에는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에 쓰러질 수 있는 나무 등 생활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8호,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택의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사전에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또한 충분한 사건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례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의원

제안설명을 먼저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15년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면,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18개 시·군에서 네 군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조례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치하지 못 해요. 2022년도에는 1억 5,000으로 했고, 2023년에는 3억, 올해는 12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비로 재정을 충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투명성도 없어서 이참에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우리가 처리도 좀 하자. 지금은 제정입니다마는 제가 제정해 놓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요구했듯이, 재난 시에, 긴급 시에 나무들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제정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개정하는 걸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먼저 대표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공동 발의자인데요. 제가 좀 전에 대표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하고도 상의했지만, 우리 조례가 이게 강릉시 산림 인접‘주택’이라고만 했습니다. 주택이라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산림과에서 꼭 주택 주변만 아니라 다른 유의 수목도 제거 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꼭 주택 주변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제거하고 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전신주 주변에 일부 올해 처음,

김용남위원

전신주 주변하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도롯가나 농경지 주변에 이런 데도 유해목이,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간혹 민원은 들어 오는데 산림, 산자법에 보면 농경지 주변이라든가 도로 유해목은 이해 당사자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주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벌목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자연재해에 의해서 위험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도 나중에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확대해서 꼭 주택뿐만 아니라 위험한 요소들이 발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서 하여튼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으로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 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근 들어 기업 평가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던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 및 영세 기업의 경우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ESG 경영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도 타당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김기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7호,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 활성화는 개별 기업의 노력과 함께 시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가 2014년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됨에 따라 수거 원가(유류비, 인건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분뇨처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ℓ당 18원의 분뇨 수수료를 21원으로 3원 인상하고, 정화조 분뇨 수수료를 현행 ℓ당 23원에서 25원으로 2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협의와 소비자 정책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및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환경과 소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가 2014년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됨에 따라 수거 원가(유류비, 인건비 등)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분뇨처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수거식은 현행 ℓ당 18원에서 21원으로 3원 인상하고, 정화조는 현행 ℓ당 23원에서 25원으로 2원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수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덕분에 지금 지역의 업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밀린다는 민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맞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3원, 2원 올랐다 하여서 민원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이 생긴다는 그런 민원은 생기지 않도록 각 업체들에게 꼭 전달을 잘 해서. 사실은 3원, 2원이 어떻게 보면 눈금으로도 보이지 않는 치수거든요. 하지만 그 업체들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들이 다니면서 그 분뇨에 대한 금액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수거식에 대해서, 수거식이 재래식이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수세식인 정화조와 관련된 건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재래식 화장실 경우에 그 탱크가 작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수거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꺼려한다. 자주 이렇게 수거를 하고 퍼야 되는데 용량이 작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나오니까 수거 업체가 미루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넘는다는 말도 듣고,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수거식 화장실의 개수는, 아직까지 자료는 안 나오죠? 몇 가구나 될지, 그렇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이게 신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청소한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관내에 1,500여 개로 지금,

조대영위원

추정만 하는 거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재래식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화조가 아닌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고. 16.7%를 10년 만에 올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5년씩이라도 조금씩 더 올려줬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16%가 올라가니까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김문섭 부위원장님 발언과 같은 맥락인데,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자주자주 퍼주는 방법을 한번 그 업체하고 강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저희가 이제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직원들하고 다각도로 연구했습니다. 친절 교육도 하고, 문자 서비스로 해서 지금 한 3~4주 정도 내에 청소가 되는 걸로 당겨놨지만, 3~4주도 사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막하게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에 문자 안내로 해서 언제쯤 갈 것이라고 하루 이틀 전에도 문자를 드려서 그날에는 꼭 집에 계셔서 할 수 있게 하고. 철거한다든가 고장이 나서 보수해야 한다든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래식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내에 바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넘는다. 추석이 다가오고, 설이 다가와서 애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넘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어쨌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정화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수거식은 차면은 당장 뭐 불편하니까 치워야 돼요.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현행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돼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청소를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죠? 그렇게 다 안내하잖아요. 그럼 이 재래식, 수거식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어도 정화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있어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정화조 필증이 첨부가 돼야지만 준공을 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을 지으면?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안 그랬던 거는 통계를 지금 잡고 있어요, 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통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전에 첨부하지 않았을 때도, 그때 첨부하지 않았을 때의 통계도 다 갖고 있어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어차피 예전에 지어도 정화조 청소는 다,

김기영위원

아니, 청소는 들어오는데,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들어올 때 이제 필증을 받아서,

김기영위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갖고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년에 정화조 청소 안 하는 데가 있죠? 1년 돼도, 2년 돼도, 안 하는 데, 있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화조 설치한 가구들 통계만 가지고 있었지, 그 정화조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없다는 얘기란 말이지.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재래식에서 이제 정화조로 이렇게 바꾸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거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영위원

그거 빠진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필증을 해가지고 다 해도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 봐요, 이게 언제부터인데. 그래 놓고 그게 어떻게 정확히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시내 쪽에는 좀 그렇지만 변두리 쪽에 보면 면 단위나 시골 쪽으로 가면 정화조를 갖고 있으면 정화조가 보통 주택일 경우에 7~8인용, 5~6인용 해서 하잖아요. 근데 식구가 없어,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정화조 쓰는데 뭘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청소해야 되냐? 안 해요. 근데 꼭 시에서 때 되면은 전년도에, 가령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11월 26일에 정화조 청소했어요. 그럼 1년 되기 전에 이제 엽서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정화조 청소를 해라. 근데 안 해. 거기 엽서를 보면 안 했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어쩌고, 엄격하게 아주 그냥 문안을 해서 보내는데 안 해. 그래도 괜찮아. 1년 동안 또 안 해, 그래도 괜찮아.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딱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잖아요. 이게 이름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옆집 보면은 뭐, 안 치워도 괜찮은데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저렇게 자주 치워? 자주 치우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아.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하나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계도, 이런 부분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근린생활시설 다르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얼마마다 치워야 돼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치우면 안 돼.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왜, 식당 하는데, 안 되지? 근데 가정집이나 이런 경우에, 다들 뭐 가정집 정화조 하나 치우면 보통 얼마 나와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0.5t으로 치면 한 3만 5,000원 내외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거는 뭐 이제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 갖고 청소까지 해서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재래식 해서 수거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 양이, ℓ가 좀 더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아무것도 안 하면 그리고 그런 자료도 안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뭐 지금 2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하나 관리가 안 되면서 지금 올리네, 안 올리네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올렸다 해서 올리겠다 하는데. 올리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동안 안 올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를 우선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지.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잘 못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김기영위원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1년에 두 번 치워요. 두 번 치우는 집도 있어, 왜? 정화조 거쳐서 그나마 정화 잘된 괜찮은, 물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괜찮은 분뇨 나가라고 두 번씩 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몇 년이 돼도, 4년, 5년 돼도 한 번도 안 치우는 집도 있어. 이걸 정화조를 설치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어느 집이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1년 지나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 안 치운 집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4년, 5년 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정화조에서 걸러서 너무 오래 놔두니까, 심지어 심한 거는 정화조에서 나가는 여기에 분뇨가 같이, 덩어리가 같이 섞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왜? 재래식, 수거식은 당장 차면은 내가 사용을 못 하니까 이건 퍼 가야 되는데, 이건 또 빨리 파달라고 난리고. 근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넘쳐 나가더라도 내가 당장 시급하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하게 못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계도만 하지, 행정처분 하는 건 없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법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그런데 뭐 서민들이 그걸 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려니 그것도 좀 껄끄럽고 막 이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수 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에는 그게 곧 도랑으로 나가서 전부 다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10년째 내가 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14년도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짚었는데, 과장님 얘기하듯이 꼭 그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멀쩡히 잘 정화조 청소를 하던 주택도 자꾸만 관심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날아오면‘야, 이거 안 치우면 안 되는가 보다’하고 빨리 전화해서 정화조 청소해달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좀 넘어가도 그다음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6개월이 지나도 얘기도 없고, 1년이 가도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다음에 치우는 사람도 의도적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등한시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여러 번 계도를 하든지 뭘 안내하든지 해서라도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처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유도를 해서 본인들도 그 청소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뜻을 알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줘야만 그게 벌써 10년 동안 계도를 했으면 지금쯤은 빠지는 집 없이 다 치웠어야 돼요. 근데 이 얘기해 놓고 나서 10년 지나면서도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요즘 뭐 정화조 치울 때가 됐다고 또 엽서도 안 오던데요, 요새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엽서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전에는 나는 3장 받아봤어요, 뭐 잘 치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기왕 이걸 이렇게 조례안을 내서 개정을 해서 인상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안을 내놨으면 그런 부수적인 것도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게 결국은 다 깨끗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보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저 아직까지 1년 6개월 의원 임기 남았어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우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시골에 사는 분들로부터 그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서울에 가서, 자식들 집에 가서 사실 집에 기거하는 기간이 한 6개월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치우라고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그 경각심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안 치우면 내가 벌금 내는구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난 집을 비우는 적이 많고, 사용도 별로 안 하는데 꼭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냐는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행하실 때 1인 가구든 또 용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다 그냥, 1년에 무조건 한 번씩 치워야 된다 이것보다는 많이 사는 가구는 양이 많을 거고, 아까 그런 분들은, 독거 어르신들은 사용량이 전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도 하시고 민원도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 사항을 최소화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강릉시 폐기물 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디자인 전반을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폐기물의 배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일몰 후부터 자정 12시까지’에서‘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17조, 흰색 소각용 일반 종량제 봉투와 하늘색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모두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소각되는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를 현행 227종에서 282종으로 확대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3L 용량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품목별 상세 수수료와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 순환센터 내 폐기물 소각시설 의무 운전 기간이 2025년 9월 8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강동면 임곡리 산15번지 일원에 위치한 1일 190t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소각시설 운영, 오폐수 처리, 소각재 반출 처리, 수전·발전 설비 등의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입찰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근거로 하여 2023년 대비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비율 6.9%, 시설 운영비는 물가 상승률 6.7%를 반영하는 등 2023년 위탁비 62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6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의 규격 확대 및 봉투 색상과 디자인 전반을 개선하여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규격별 배출 수수료를 개선하여 변화된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일몰 후부터 자정 12시까지’를‘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 종량제 봉투 색상을 소각용 일반 종량제 봉투는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하늘색에서 분홍색으로 변경하여 소각되는 쓰레기봉투는 모두 분홍색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별 등록 건수를 현행 227종에서 282종으로 세분화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별표 3에 일반용 종량제 봉투 규격을 확대하여 3L 봉투를 추가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배출 방식 개선으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 9일부터 2028년 9월 8일까지 3년이고, 위탁 범위는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등이며, 소요 예산은 6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시설의 내구성 향상 등을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네요, 색깔부터 시작해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개정합니다.

김문섭위원

이거 예전에 우리 신보금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종량제 봉투 3L라 그러면 신설이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3L면 되게 작은데 판매가 될까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기존 제일 작은 용량이 이제 5L였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5L도 크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L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김문섭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우리 종량제 봉투 자체 색깔도 바꾸고, 모양도 넣고, 작은 3L도 신설한 거 보면 많은 방안을 강구하신 것 같은데요. 색깔이 일단 눈에 띄어서 도로변이나 이런 주위에, 눈에 확 띌 것 같아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으로 분리배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작년 5월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언급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드디어 디자인이 개선됐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30년 만에 재개편된 만큼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이제 누구나 종량제 봉투만 봐도 배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개선이 된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변화된 여건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셔서 원활한 수거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색깔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각자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다 틀립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각용하고 재사용하고 색깔이 같이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분리배출할 때 작업하시는 분들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기존에 흰색하고 이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하늘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흰색도 분홍색으로, 제사용 봉투 하늘색도 분홍색으로 해서 소각용으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재사용도 소각용으로 들어가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대형 폐기물 종류, 규격에 따른 수수료.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분화 조금 됐다고 볼 수 있고, 인상이 된 거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니, 가격은 인상된 게 없고, 품목이 55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책상 규격 같은 걸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김기영위원

보니까 세분화된 건 세분화된 것 같은데 이 수수료는 인상 부분이 없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가격 인상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형 폐기물 수거해서 정리하는 데까지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소요되는 비용 말씀입니까?

김기영위원

예.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대형 폐기물 관내에 수거하는 비용이 수집·운반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처리 대행비도 한 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1년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들어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연간 6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4억이, 돈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 처리하느라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이걸 파쇄를 해가지고, 파쇄한 폐기물 잔재들은 어디로 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처리 업체에서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고,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는 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주고 그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처리한 업체에다 주는 돈 합쳐서 한 10억이 된다는데, 이 대형 폐기물 수수료는 그럼 뭐 5~6억밖에 안 된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사실 차이 나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 가격 인상분 같은 경우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또 규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드는 비용만큼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우리가 무슨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적정 재정 부담을 하는 거는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재정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현실화에 맞느냐, 과장님 볼 때 그 현실화에 맞아요? 괜찮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원가 산정 용역에 의해서 산정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그 용역, 용역하는데 시에서 직접, 예전에 직접 수행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수집 대행업체에다가 줬을 때 수수료하고는 다르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에서 직접 할 때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원가 산정 용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할 때도 원가 산정 용역 해봤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안 했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인원들 가지고 보충해서 다 그만큼 돈을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아도 원가 산정 용역만 가지고 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처음에 이거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을 주면서 선정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도 차이가 많아요, 변화된 게,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처음에 할 때는 조그마한 차량 갖고 하다가 지금 새로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밀폐 차량 해야 되고, 그런 차량 가격도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상당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무한정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산정을, 원가 산정 용역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그것도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원가 산정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작년인가 많이 깎았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비해서 많이 깎았잖아. 지금 다른 종량제 봉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것도 봤을 때는 좀 현실화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대형 폐기물이든 일반 생활폐기물이든 이 수집·운반 대행업체들 면밀하게 잘 해서, 원가 산정도 잘하겠지만, 좀 그거 하지 않게. 작년에 보니까 느닷없이, 난 이게 깎이는 거 처음 봤는데.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직 못 봤지만. 그것도 좀 부서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깨끗하게 빨리 수거하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검토 잘 해주세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저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번에 규격도 하나 새로 만들고, 문안도 새로 변경하고, 색상도 일원화했는데. 재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재질은 지금 비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산 업체에다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동판을 제작해서 지정된 제작 업체에다가 제작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이 되면 저희 지금 위탁 업체가, 도매를 하는 업체가 강릉농협 창고에다 납품을 하면, 판매점에서 농협에 와서 사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품질 검사의 과정은 안 거치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 그건 이제 제작한 다음에 저희들이 중간에 품질 검사를 합니다.

김용남위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무작위로 차출해서 인장 능력이라든가 그런 이제 재질에 대한 강도 이런 걸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김용남위원

체크를 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 시내 권역이나 면 단위 권역이나 보면 쓰레기봉투를 집 안에다가 보관할 수는 없어요. 이제 바깥에다가 하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음식물이 안 들어 있는데도 음식물 포장지가 들어가 있으면 냄새로 인해서 고양이들이 와서 그걸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사용자들이 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아주 종량제 봉투가 다 뜯겨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매립용 종량제 봉투. 제가 가끔가다 한번 사용해 보면 일반 소각용이나 음식물 봉투랑 같은 질이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같은 재질입니다.

김용남위원

같은 재질이면 그 매립용 봉투 안에는 매립하는 폐기물을 거기다가 넣으면 그냥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뭐 다른 봉투에다가, 견고한 봉투에다 이중으로 넣어가지고 넣어야만 그나마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매립용 봉투는 재질 검토를 좀 한번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매립용 봉투에 대한 재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마대 쪽으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마대 쪽으로 하면 또 매립장 가서 썩지도 않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시키고, 같은 재질로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매립용이 아닌 다른 봉투를 이중으로 또 사용해야 되고 그냥 그 봉투에다가 깨진 유리나 도자기류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십중팔구 그거는 훼손이 됩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유리나 사기그릇 같은 거는 신문지라든가 한 번씩 싸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예, 그런 절차를 안 거치면 이건 백발백중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걸 검토하셔서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충 우리 시가 한 57개 과, 60개 과 정도 되는데, 읍ㆍ면ㆍ동 빼고, 그중에서도 우리 자원순환과가. 모든 쓰레기,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온 동네 가면 폐기물 쓰레기로 난리인데. 관련해서 한번 부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을 지금 개선하잖아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전에는 일몰로 갔는데, 지금은 6시로 딱 정해놓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 추진 배경이 좀 있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보통 일몰로 해놓으니까 일몰 시간대가 계절별로 또 틀립니다. 또 일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후 6시로 정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시간이 변하잖아요. 그중에서 6시면 여름에는 한낮이고, 겨울에는 컴컴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일몰, 겨울철 6시면 컴컴하고, 여름에는 또 한낮인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일몰로 정해놓으면 그 시간대가 좀 변동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은 그걸 딱 지키는 분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시간대. 이제 예를 들어서 야간에 배출하라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기존에‘일몰’이란 용어를 썼다가 다 이제‘6시’이렇게 시간대를 다 바꿔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번 개정안에다가 6시로 바꿨습니다.

조대영위원

좋습니다. 이게 부서 의견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 해보시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바꿔야 되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나중에 또 문제가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하나만 더 하면,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지금 이제 관심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인상한 것도 있죠,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인상이 아니고 세분화시키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조대영위원

282개로 이제 확대를 시키면서, 제가 한번 대조를 해봤는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영위원

신·구 대조를 한번 해 봤는데, 싹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인상된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인상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세분화시키면서 기존 가격에서 이제 조금씩 조정한 상황이지,

조대영위원

과장님 답변에 인상분 없고 세분화시켰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영위원

제가 다 대조를 해봤는데 인상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정확을 기하고자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앞서서 김용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매립용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 매립용 종량제 봉투가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일차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구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재사용 봉투 내지는 일반 쓰레기봉투는 취급을 많이 하는데 이 매립용 종량제 봉투는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기가 좀……. 그냥 얘기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제 취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저희 동네에서 편의점 네 군데를 직접 찾아다녔는데도 다 없더라고요. 거리가 비교적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구입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질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또 재사용 봉투하고 매립용 봉투가 색깔이 좀 약간 짙기 정도는 다르기는 하지만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직까지 이 매립용 봉투를 구입하지 못해서 집에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상황이 됐는데, 또 일부러 이거를 찾아서 구입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유통 관계를 조금 더 점검해 주시면……. 그래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또 한 번 여쭤봤더니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립용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유통을 좀 잘, 구입이 쉽게끔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의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망에 대해서 매립용 봉투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