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과 관련해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0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및 청원 1건, 총 29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조례에 대한 2개의 개정 조례안이 동시에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동일 조례가 중복 공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김석규·공유신·강태영·이묘배·최순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최복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내년도부터 지자체에서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조례에는 아직 이게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겨 있지 않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해서 5년 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 일부 감량 목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발전시켜서 향후에는 더 자세하게 이 조례나 안 그러면 시행법령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랑 저희 시군에서 같이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시기상의 그런 사유 때문에 시행령 내용은 담겨 있지 못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5개년 계획 잘 수립하셔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규칙이랑 시행령이 시행되면 바로 잘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최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 지금 GB로 대상으로 되어있는 임업인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사실 그 부분은 없는데, GB 관련한 임업인들에 관한 조례가 혹시 있으신지. 있다면, 아니, 없다면 여기에 혹시 담아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네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걸 보면 그린벨트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GB법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상위법에서 있는 부분을 다른 사항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현재로 저희들 규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임업인, 그러니까 산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는 정말 그거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소유주한테는 정말 강력한 규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산을 자기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임업인들에 한해서는 그 부분이 가장 불만인 게,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 제정될 때 GB를 가지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 양산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줄 수는 없는지가 항상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상위법 안 되는 부분을 떠나서 그거를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는 GB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GB에서 행위를 하려 그러면 GB법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상에 아무리 규정한다 하더라도 GB법에 인허가 사항에 그거를 배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다시 지금 현재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소득을 어느 정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GB와 별개로. 그런 부분이 향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담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산림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 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중보전산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공익림 산지도 구분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발을 역점을 둔다하는 거는 상당히 취지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우리 GB지역 해제하는 데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GB 해제는 저희 소관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해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거는 「도시계획법」, GB에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을 지정·해제 부분 할 때 산지 부분에서 협의 부분이 있지…….
일배
박일배위원
협의 부분은 들어온 거 없어요, 혹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중앙 정부에서 GB지역 대폭 완화시키고 해제시킨다 하는 거 전에 방송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많은 GB지역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GB지역에는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돈, 지원금, GB지역에.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GB 부분은 GB 주민지원사업이라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왜 본 위원 지역구에는 왜 GB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왜 제외시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부분 관련부서에 한번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그래요. 산림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몰라요. GB 지역이 웅상 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산림과에서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그것도 혹시나 협의 요청이 되도록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고. 하면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을 GB지역으로 선정돼있는데, 그거는 다 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세요, 과장님.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저희들 범주 안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김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3번 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관내의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통해 관리 및 감사를 하고 있는 데 비해 오피스텔, 상가 등의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감독 계획,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담당 공무원 포함한 감독반 구성,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관리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께 당부사항 겸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표준관리규약이 각 시도별로 지금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집합 건물에 관한 표준관리규약을 시도에서 제정하기로 되어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집합건축물에 대한 표준 관리 규획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경남도에 있던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경남도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놓고.
정성훈위원
그렇죠? 시도별로. 광역시와 도는 해야 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표준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광역시와 도에서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표준 관리 규약에 대해서 좀 게재를 하고, 규약이 없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만들라고 조금 많이 독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만 그게 없길래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경상남도 표준 관리 규약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김지원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 이하 시행규칙이나 하위법령이 아직은 개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이죠?
김지원의원
예.
정성훈위원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가장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정에 대한 사유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제정 이후에도 주의 깊게 계속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내용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원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파트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 아파트에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특히 주거형 같은 경우는 본인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다 임대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 그만큼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인들이 부정을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느슨하게 운영하는 게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을 다잡기 위한 어떤 조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새롭게 법과 조례가 제정돼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관리인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관리인들이 갑작스러운 부분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나 법이 있다는 걸 알리고 1~2년 시행 후에 조금씩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조례로, 그러면 공동주택과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차후 담당을 할 예정인 건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니요, 아파트가 아니고 이거는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축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니고,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건물을 집합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집합건축물 내에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도 집합건축물로 보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물론 집합건축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그 부분을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이게 제정안이 올라와서 향후에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를 공동주택과에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건축과에서 담당할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도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공동주택과에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예산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분돼서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지금 양산시 집합건물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목적은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집합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인데, 아까 김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목적을 우리 주민들께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감시·감독이 위주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라는 말씀을 꼭 좀 해주시고, 지금 적용 범위가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는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집합건축물의 법 규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대략 한 1,029개 정도 되고, 50개 전유 부분이 이상이 되는 것은 89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집합건물 1,029개중에 50개 이상의 전유 부분이 있는 거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89개.
숙남
정숙남위원
89개. 90개 정도. 그러면 90개 정도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명시된 부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로는 보고라든지 자료제출 명령 이정도로 한정되어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집합건물의 소유자하고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버금가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잘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 발의)(강태영·이묘배·김혜림·김석규 의원 외 3인 발의) 5.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용근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강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성용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양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등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비용 이거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저거 돼서 전기차 지상으로 다 옮기는 걸로 돼있어요. 법상.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 아파트 전체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하니까 화재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다들 지상으로 올리는데, 지상에 오면 지상에 차를 한 군데도 안 갖다 댄 아파트가 있어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있는 반면에, 지상에 올라왔을 때마저 자기 집 앞에다가 설치하는 걸 전부 다 꺼리는 거예요, 지금. 해서 아파트 주민들끼리도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하세요, 그걸 어떻게든. 화재의 위험성은 있다손 치더라도 꼭 지하라 해서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저도 느껴져요. 오히려 지상이 잘못하면 피해가 더 많은 쪽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하지, 지하에 해가지고 그 주위만 화재가 발생하면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으로 일어난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그 부분들을 해줘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안 생기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화합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가 전부 다 자기 동 앞에 지금 의무적으로, 0.2%입니까? 뭡니까? 아파트 수에.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아파트 주차장 수의 2%인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하니까 몇 대되지 않는데, 보통 이래 보면 입대위에서 보면 한 군데다가 그냥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문제점 있다 해가지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대부분 분산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렇게끔 유도를 해주고, 이게 한 군데 있으면 다른 차들이 아무도 못 갖다 대잖아. 그 주차장을 사용 못하거든요. 그렇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보고 효율적으로 군데군데,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는 맨 가쪽에다가 보고 이렇게끔 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거 서로 간에 이쪽 동하고 입대위 쪽에서 사이가 안 좋고 이런 부분들 하면 집중적으로 그 아파트에만 딱 설치 다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근절시켜주세요, 우리 행정에서. 알겠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에 관한 거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설치는 그렇는데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아파트 단지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전에서 주로 지원을 해서 했는데 지금 그거는 끝나고, 지원사업으로 그걸 하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청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무 기간이 끝나가지고, 대부분 설치돼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
김지원위원
전기차 충전시설 신설 및 증설, 이설, 보수 교체할 때 지원하겠다는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적정하게라는 게 어떤 비용을 보충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공동주택이 지원사업 안에 항목에 넣는다, 이 말이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지원은 할 수 있겠다는 그 내용이네요. 그러면 반대로 신설되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 주체에서 신설해 와야 합니다. 우리 조건에 답니다, 그거는. 아파트 승인할 때.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 지자체,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아파트에 관해서 지상으로 올렸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상에 그만큼 전기차 충전소를 대게 하면 층수를 한 층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아직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올렸을 때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는 아파트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건설사가 지하에 대도 되고 지상에 대도 되는데 땅이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면 지상에 안 하려 하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법이 딱 명시를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용적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정을 하든지, 그게 친환경차를 갖다가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걸로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기후환경과도 그렇고 공동주택과도 그렇고 아파트 관련한 사항이다 보니 아마 조금 더 부서별로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설되는 아파트에도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하는 부분인 거고. 한번 상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성용근 의원입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지원을 하는 주 대상이 누구인가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령을, 우리가 원래 감사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단지 정도 1년에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하는데, 하면 법령을 잘 몰라서 지적당하는 게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에서 주택관리사를 임기제 한 명 더 충원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아파트에다가 자기들이 입찰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주 대상은 입주자 대표 회의.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우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묘배위원
각 아파트 내에 있는. 그러면 14조2항4호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 조정, 민원상담 및 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조항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그냥 주민이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이 센터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입대위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또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에 팀원하고, 팀원들은 입주민이 바로 요구를 해도 우리 공동주택과에 와가지고 지원을 요청, 그러니까 이걸 상담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들이 보통 보면 입대위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신청하면 거기 현장에 가서 같이 중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묘배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마다 다양한, 또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부서에서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분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주신 거에 따르면 주민이 입대위와 사이가 안 좋으면 센터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입대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부서에 그대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명확하게 역할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전부 다 혼란에 빠지는, 모든 부서, 센터, 입대위, 주민할 거 없이 모두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게 원래 관리지원센터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두려면 우리가 외부기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적합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바로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 공동주택과 내에 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게 관리센터,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8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데, 이걸 독립된 그걸로 운영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지원센터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향후에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 센터의 역할이 무엇이고 대상이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해보고 나중에 센터를 따로 설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해보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도 명확히 없거든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 내에 주택감사팀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택감사팀을 조금 확대해서 지원센터팀으로 변경하는.
이묘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업무를 한 분을 더 추가 증원해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면.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1명을 더 증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2명을 더 증원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이제 주택감사팀에 주거복지하고 지금 주택감사를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주거복지는 이제 분리되고 주택 감사만 남는데, 그 주택감사에 우리가 이제 건축직에 결원이 한 명 있는데 그 결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를 한 명 충원해서 이 주택감사 업무 외에, 그러니까 여기 찾아가는 컨설팅 업무라든지 그리고 입주자들하고 자문단 운영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엄청 많다 보니까, 물론 여기 이제 지원센터팀으로만 해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제 초기 단계니까 이 법이 신설된 게 2013년도에 신설됐거든요. 10월 달에 돼가지고 이게 최초로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지금 다른 시군에는 아직 없고, 우리가 최초로 하는데 이제 경기도에 김포시에서 이거하고 동일하게 하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따로 분리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일단은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신 다음에 추후에 이제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진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 추후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도 옛날에 2000년 초반에는 자기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관여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일이 많아지고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입주자대표 관리도 하고 우리가 지금 그래하는 시점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향후에 5년 이내에는 지원센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 대표회의 내에서도 분란이 많고, 주민 간의 불화도 있고 여러저러 문제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것처럼 이 팀이 꾸려져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묘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하시기 위해서 너무 설익은 듯 진행하게 되면 또 거기서 초래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묘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줍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행정부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시행되는 부분들이 미묘해요. 조례만 제정해놨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안 한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용근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했는데, 이거 센터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승인하고 나면 바로 센터 쪽으로 만들 의향은 갖고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이게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돼있는 데는 없다보니까.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일단 내년에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관리사 새로 신규 채용하면 가서 컨설팅하고, 그게 활성화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거하고, 본 위원이, 이번 조직개편에도 여기 포함 안됐죠? 이 부분. 인원.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공동주택과에 한 명이 결원인데, 인사팀하고 협의해가 보충해주고 임기제로 주택관리사 한명.
일배
박일배위원
의논이 됐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의논 해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정말 행정이 진짜 뒷북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조직개편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지금 동부권역인 4개동에 거의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지금 거기에 민원 생기면 어디로 옵니까? 2청사로 오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분담을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행정개편을 하라고 했는데도 거기서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번 조직 개편 올라온 거 동료 의원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는 부결시켜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만드는 쪽으로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공무원들의 입장 다 봤을 때. 동부 경남권에 지금 아파트가 90%입니다, 90%. 그런데 그 민원이 생기면 왜 2청사로 가야 됩니까? 다른 업무는 거기서 다 보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걸 과라도, 계라도 하나 설치를 하라 할 때 하도 안하고. 그래놓고 오히려 더 과를 하나 더 축소시켜버리고. 물론 과장님은 이제 지금 공동주택과로 웅상에 있다 왔기 때문에 웅상 실정은 잘 알 겁니다, 과장이. 그렇죠? 웅상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하면 근무 잘 못합니다.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에요. 인원은 없고, 지금 누구고? 김보혜가? 그 한 명이 지금 하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웅상 지역은 한 명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김보혜 하나가 지금 담당으로 되어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담당을, 김보혜를 공동주택과에 둘 것이 아니고 웅상으로 보내놔야지, 한 사람이 와서 거기서 민원 보면 될 걸 전체가 2청사로 와야 됩니까? 그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하세요, 과장님.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뭐라 했습니까, 지금 그쪽에 하는 게 손태수씨가 직책이 뭡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주무관이죠.
일배
박일배위원
주무관? 이제는 공무원으로 전환됐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임기제.
일배
박일배위원
임기제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시간선택제.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또 우리 모집하는 게 지금 이거 해주고 나면 거기서 하겠다 하는 게 임기제로 옵니까? 그렇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직이 오기 때문에 주택관리사가 와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명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고, 동부권에도 줘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동주택법」 관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거 누가 하노? 공동주택관리사 자격 갖고 있는 그런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잘 알아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의 다 가보면 공동주택과는 민원이 생기고 이런 쪽으로 하면 공문 생산부터 먼저 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자, 공동주택과에서는 행위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강제이행부과금과 경찰에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끔 전혀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인허가 받은 채로 해가지고 관리금만 거기서 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손도 안 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민원이 생겼든지 했을 때 불법이 있다 해가지고 강제이행부과금을 매깁니다. 강제이행부과금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 행정을 한 번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강제이행부과금을 「주택법」에 대해서 매길 수 있습니까? 「주택법」은 행위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하지 않았을 때 시키는 거지, 그 이전에 했던 부분은 부과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웅상 지역에 특히나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시켰다, 이의신청 해가지고 법원에 재판받고 하면 우리가 부과시킨 만큼 지금 받습니까? 강제이행부과금? 아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법원에 가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쪽이에요. 명확하게 보고 이정도의 사항 같으면 법원에 이의신청 냈을 때 결과들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대비해서 그걸 보고 부과금을 정상적으로 매겨주면 이의신청도 들할 거고 이런데, 거의 다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강제이행부과금을 많이 산정시켜가지고 하니까 민원인은 당연히 당사자는 이의신청하도록 되어있죠, 법원에. 하고 나면 1,000만 원 부과시켰는데 얼마 나옵니까? 80만 원 정도 나온 쪽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이 신뢰를 갖겠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그 근사치는 가줘야지. 해서, 그런 걸 하는 것도 좀 과장님이 주지시키세요, 밑에 직원들 보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해가 시키고,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공문부터 생산하지 않고. 분명히 갑, 을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생기면 갑, 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쌍방 이야기 다 들어보고, 응? 정 결론이 안 났을 때 부과금을 시키든지 사법처리를 하든지 하면 돼요. 그냥 해가 처리하기 수월하다고, 그거 처리하기 수월한 게 아닙니다. 더 어려워요, 그래놓으면. 그냥 접수 받아가지고 “아, 이거 불법 있구나.”, 행위 확인해보고 “행위 있구나.”, 강제이행부과금부터 하고 난 뒤에 법적조치 들어오면 또 거기에 시달려야 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분명히 그 관계를 갑, 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좋은 게 뭡니까? 재량권까지 줘 놨잖아요. 그 기간대로 보고 가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성용근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런 부분은 진작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민원들 그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거. 하고, 관리소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직책교육 받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좀 강하게 시켜주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하면 잘못된, 어느 아파트에 문제점 있고, 어떤 거 있는 그런 거는 귀에 퍼뜩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가는 부분은 안 들어와요. 해서, 그런 쪽으로 혹시나 옮아갈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소장들도 자기도 편안하게 하려 하지, 힘들게 안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직책교육을 시키고 할 때라도 조금 강하게 해서 정확한 가르마를 타주도록 소장의 권한, 어디까지가 소장의 권한이다 범주를 이야기해주고.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 입대위 회장의 권한, 명확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보면 관리소장이 지가 마치 다 하는 것 같고, 그다음째, 입대위회장은 지가 또 다하는 것 같이 하니까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만 딱 알면 절대 분란이 생기지 않아요. 안하는데,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지가 다 하는 것처럼 하니까 서로 해도 된다 하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업무도 많지만 신경을 좀 써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금방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교육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이 주택 분쟁 조정, 민원 상담 관리지원, 이게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양산시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국토부에도 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양산시에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조례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분쟁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죠? 이게 너무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원센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자문단은 업무가 이렇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주 업무는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는 거지 우리 직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걸 분쟁이 발생하면 운영하는 거고, 주 업무는 찾아가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 컨설팅을 주로 하는 겁니다, 지원센터는.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분쟁 조정이나 민원 상담보다는 찾아가서 교육하는 게 우선이네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이거는 1년에 한 10건 내외 있거든요. 그 정도는…….
김지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2016년도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별도로 경남도에도 분쟁 조정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에도.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도에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국토부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안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신고를 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또 다 취합해서 어디로 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우리 과로 오죠.
김지원위원
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국토부에 질의했으면 국토부에서 답변을 줘야지 왜 양산시로 내려옵니까? 도에서 질의했으면 도에서 와야지, 왜 시로.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민원인이 상급부서에 보내면 자기들이 확실히 그쪽에서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권익위원회에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 이첩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답을 하는데.
김지원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다 좋으나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시에서도. 그다음에 도에도 건의도 하고.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느그 또 예산 들여서 왜 하노”, 하기도 하고. 그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양산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6항에서 7항까지 양산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195호 양산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산도시철도 준공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운영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추진하는 양산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의 위탁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철도 전문 운영기관을 적기에 선정하여 양산도시철도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영업 거리는 11.431km이고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양산도시철도 관리 운영, 양산도시철도 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운영 개시 후 5년이며, 연간 운영비는 16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연 평균 168억 정도 운영비를 추정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공개 입찰 과정에서 실제 운영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을 때 연간 운영비가 조금 일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건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그런 것 때문에.
정성훈위원
제가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김포골드라인이라든가 서울 우이신설선이나 다른 경전철 운영을 보면 대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했다가 적자에 못 이겨서 파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잡은 이 운영비는 통상적인 용역 결과보다 조금 더 크게 잡았나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잡혀있는 비용인가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이 연간운영비산정하는 거는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전문 운영연구용역사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26년도 인건비라든지 올해 물가라든지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나온 게 168억 원이고요. 지금 옛날에 철도 시작할 때 기본계획 할 때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한 167억 정도인데, 그 차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운영 용역한 거는 잘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입찰과정에서 줄어들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 줄어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5년간 841억 원에 운영사를 선정했다고 봤을 때 추후에 만약에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가, 작년에 최저임금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하면 우리가 추가로 분담합니까? 아니면 이 금액에서 완전 끝인가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공개입찰을 통해서 낼 때는 이 금액으로 나가고요. 그거는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협약을 합니다. 당연히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게끔 아마 협약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는 운영비보다 조금 늘 수 있다.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변동이…….
정성훈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해마다.
정성훈위원
다만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지금 경기상황을 봤을 때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공개입찰과정에서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줄겠지만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은 사실상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해마다 다음연도라든지 인상이라든지 그걸 검토해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그러면 운영사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산도시철도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대략 몇 곳 정도 보입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이 일단 세 군데 정도는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정성훈위원
지금 그 세 군데는 중견기업?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김포라든지.
정성훈위원
예컨대 현대로템이나 이런 대기업은 빠져있는 거죠?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그쪽은 아직 저희들하고 크게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걱정이 파산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재무재표 다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좀 유념해주시길…….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입찰 통해서 아직 남았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가 사전에 조사 많이 하고 그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도시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196호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0년 12월에 선정된 양산시 삼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총괄사업관리자(LH)의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사업성 부족, 착수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불가한 실정에 따라 LH 사업 포기, 서창 100년 도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불가에 따른 산업혁신 복합센터로의 위치 변경, 그리고 당초 계획한 4989 상생타운 부지는 서창시장 5일장 시장 난전으로 차량 진출입 불가에 따른 건립 위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사의 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우신측량토목공사박사 유숙향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유숙향 박사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변경개요 및 사업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서창시장 일대로 면적이 19만 9,450㎡에서 20만 1,526㎡로, 약 1%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면적이 증가한 사유는 대동탕 부지, 기존의 서창도가를 대동탕 부지로 이전하면서 면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 복합센터입니다. 기존계획의 4989 상생타운 내 서창도가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서 산업혁신 복합센터로 위치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5억 8,400만 원으로, 마중물 70억 900만 원과 자체지방비 73억 7,500만 원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별도 부지에 건립함에 따라서 마중물사업비 50억 3,300만 원으로 19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립 규모는 당초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지하 2층, 지상 3층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989 상생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존 계획의 서창시장 5일장 개설 시에 사업부지 앞에 난전으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여서 건립 위치를 어물전 부지로 위치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창도가 부지를 산업혁신센터 1층 및 지하 1층으로 변경하여서 판매 및 시험시설은 기존 4989 상생타운에 위치하고 제조실, 체험실, 사무실은 산업혁신 복합센터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전체 당초사업비는 92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변경계획(안)은 101억 4,300만 원으로, 9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는 1동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였으나 변경(안) 어물전의 건립계획은 2개동으로서 상가동 4층과 주차동 2층으로 계획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계로 어울림 광장·주차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현 행정복지센터에 지상광장과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었으나, LH 사업 포기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하여서 지상 주차장을 분리해서 광장과 주차장을 지상으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LH 사업 포기에 따라서 당초 행복주택 건립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사업비는 73억 7,500만 원이었으나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공사비 등의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80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존계획은 646억 8,800만 원에서 18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변경계획(안) 총사업비는 46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지자체 사업비가 10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LH 공기업 사업과 민간 사업이 각각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사업 변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산업혁신 복합센터, 4989 상생타운 건립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어울림 광장·주차장 부분에 자체지방비 23억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모니터링을 추가하여서 약 1억 원 정도와 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80억 정도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지금 4989에 지상 4층인데, 예를 들어 점포가 몇 개입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점포가 22개로 되어있습니다. 1층에 11개, 2층에 11개, 22개로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가 들어올 점포가 지금 따로 정해진 건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성용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따로 잡은 게 있습니까? 그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22개 짓는 자리에 10개 상가가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단 저희들의 생각은 그대로 자기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10개 들어오면 12개 상가가 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상인연합회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또 행정복지센터, 서창동사무실이죠. 그 밑에 서창 농협 돼가 있던데, 지금 우리가 그 동사무소에 이런 공간도 많이 부족한데 차라리 그게 농협 같은 자리는 차라리 4989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때부터 농협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도 안 그래도 농협 최근에도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또 주민들이 많이 오는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이런 쪽에 위치를 하려고 해서, 지금 계획은 그대로 지금…….
성용근위원
아니 그래,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고 이래 할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 그것도 좋지만 그 상권이 살려고 하면 차라리 농협 금융기관도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 그쪽으로 가야 어느 정도 상권도 살고 사람이, 유동인구가 있을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행정복지센터든 뭐든지 자꾸 장소가 부족하다 하는데 그걸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공간도 또 하고. 100년 도가 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어차피 학교 때문에 이제 다 이전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광장하고 전부 다 네 군데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4989부터 광장, 서창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 있는 기관 거리 사이에 예를 들어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가를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간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한번 신경 썼으면.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정비 계획은 기본 도로정비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농협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본 위원 생각은 시장통 안에 가는 것도 맞지 않겠나, 어차피 그곳도 주차장도 있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지금 서창동하고도 의논해가지고 건물 배치 기본계획은 했습니다. 아직 설계는 변경을 받으면 국토부, 내년부터 들어가면서 그때 검토 다시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 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설계할 때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저희 사업이 맨 처음에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채택될 때, 실시설계를 할 때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이 도가 같은 경우는 정화시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예측됐을 건데, 이런 부분과 하나는 서창 5일장이 열리면 난전 때문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는 게 분명히 예측된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LH가 사업 포기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예측을 하지 않고 계획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저희가 사업 기간이 당초에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다른 대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다보니 지금 더 딜레이가 되어서 6년이라는 변경기간이, 공기가 늘어난 게 그 이유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거기에도 있습니다. 변경…….
신재향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사업비가 감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공기가 늘어나면서 다시 감했던 부분이 다시 원사업비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써 가격을 공사비를 산정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물가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사실 여기서 현재 주요내용 변경내용을 보면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잘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공기가 늘어나면서 이거는 절대 감해진 금액이, 예측이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추진 당시에 예측되어야 되는 부분이 예측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도 설명을 제가 들었을 때 서창도가에 대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면 학교 근처에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정화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아예 애초에 다른 곳으로 했었다든지 하면 그런 대체부지를 찾는 기간을 세이브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을 분명히 감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다음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는 이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사업계획을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좁은 협소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서창과 남부시장 일대의 그런 특수성은 누가 봐도 뻔하게 5일장이 열리면 그렇게 드나들 수 없는 거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 예측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향후에 어찌되었든 이게 지금 변경을 해서 현재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만이라도 사실은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부서든 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모한 단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용역사한테 실시설계까지 해가지고 하다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쪽에 조금 오류가 있었을 건데, 그건 앞으로 주의해가지고.
신재향위원
그런데 애초에 원하는 선택지가 몇 개가 있었을 겁니다. 서창에 삼호지구에는 뭐가 담기고 뭐가 담기고 뭐는 담겨야 된다는 걸 했을 때 그 부분은 정말 좀 빠지면 안 되는 부분, 예측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 변경을 빨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다 정리해서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협조 바라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지금 4989 상생타운 내 기존계획에 있는 다시그린공작소가 있었는데 변경안에는 없어서, 혹시 이 공작소는 아예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변경을 저희들이 작년 9월 달부터 변경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변경 안하고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힘들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사업변경을 하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아이템 잡혀있는 것에서 전체 설문조사나, 여기에는 주민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과 주민이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서창 4989에 대한 위치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어린이공작소는 보면 문화체험 프로그램,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자치, 행정복지센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이거는 해도 크게 그거하고는…….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공작소가 주민분들께서 빼도 된다고 용인하신 이유가 혹시 면적이 줄어들면서 뭐 하나는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하신 건가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공작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라든지 공방, 많습니다.
이묘배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공작소가 애초에 원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넣었을 텐데, 그러면 이게 빠지게 됐다면 그걸 대안할 다른 게 들어가지 아예 이렇게 없어져버리지는 않을 텐데, 면적이 줄어든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이템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정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공모할 때보다도 지금 여건이 바뀌면서 크게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참에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효율성, 경제성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려야 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적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지금 변경안을 보면 기존 상가 37개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예상 협력 상가가 5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락센터나 어머니창고 이런 면적들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무리는 없을까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용역 진행하면서 추진협의회라든지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위치를 옮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가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주민들이 그것보다도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에 비중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상가하고 주차장은 별도로 2층 건물이지만 1층, 2층, 3층까지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이랬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과감하게 변화시키셨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분들의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모쪼록 운영이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장이 이름이 조금 거창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계로 어울림 광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든 광장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광장은 저희들이 요즘 보면 도심형 광장이라고 도심에 설치하는, 요즘 보면 트렌드가 도심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도심형 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광장의 역할은 알고 있는데 이름이 세계로 어울림이다 보니까 뭔가 컨셉을 가진 광장인가 해서 여쭈는 겁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앞에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조선통신사가 옛날에 다니던 그걸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공모할 때 그렇게 명칭을 조금 과감하게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부터 이 부분은 시장통부터 시작해서 위치가 난항을 겪었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당초 공모를 진행할 때는 주민들도 의견해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통에 계획을 잡았다가 복지타운으로 해가지고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시장통에 잡은 거는 4989는 다시 옆에 어물전으로, 100m만 밑에 어물전으로 이동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4989가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지금 뭡니까? 100년 도가 때문에 지금.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도가만 학교 앞에 안 돼 가지고 대동탕 쪽으로, 위쪽으로 옮기고요. 나머지는 서창시장 안에 어물전 부지로 70~80m 밑으로, 서쪽으로 위치만 옮기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00년 도가까지, 거기서 대동탕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직선거리로.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거기서 서창시장에서 대동탕까지는 한 300~400m, 직선거리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하지요? 거기 갔을 때 유치를 했을 때 과연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활성화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치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호지구주민추진협의회에 40~50분 계신데, 저희들이 위치를 검토하는 것도 일단 주민 추천을 먼저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주민들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유치를. 그런 걸 했을 때 향후를 봐야 돼요. 과연 그것이 존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같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지조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이것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도 입지조건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봐서 가줘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옮겨 가서 하면 좋겠다, 100년 도가, 학교 옆에 안 되니까 그쪽으로 옮겨 갑시다. 향후 생각 없어요. 향후에 과연 그거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다른 외부로부터 이용객들이 있을지 없을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유치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유치하는 데만. 그런 걸 우리 행정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향후 생각은 전혀 없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에요. 제가 2014년도 처음 다시 3선으로 들어왔을 때 최고 먼저 지적한 게 뭡니까? 우리 행정의 시설들, 그저 주민들이 필요하다 하면 조금조금씩 전부 다 짝퉁으로 다 지어가지고 다음에 관리하고 하는 거 생각은 전혀 없이, 응? 무분별하게 시 건축물들 지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설계나 모든 공모나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행정에서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 거지, 주민들은 내가 거기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해주라 합니다. 향후 생각합니까? 거기 들어오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아무래도 변하니까. 돈을 들여서 그런 걸 만들고 어떤 부분들 하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갔노? 내가, 해외에. 정말 산 중턱에, 내가 대만 갔구나, 산중턱에 초갓집 20~30채가 있다가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 갑니다, 그 산 정상에. 도시 시내도 마찬가지에요. 활성화시키려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본받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저기 통영에 이파랑이가, 뭐고? 통영에 도시재생사업 했던.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동피랑하고 서피랑, 뒤피랑 쪽에 그렇게 3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피랑,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서창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동부권은 인구소멸입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뒷북치고 있어요. 동부권이 4개동 인구가 엄청 늘어날 것 같이 자꾸만 생각하는데, 지금 3,000명 줄었어요, 3,000명. 응?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5~6년 안에 2만 명 정도 줄어들어버립니다, 2만 명. 인구 추계도 봐아죠, 최고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사람이 늘어나야 뭘 하든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인구는 소멸되는데 이런 걸, 응? 위치도 별 생각 없이 그쪽에 대동탕 있으니까 그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상가 넣고 하면 되겠다,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가선 안돼요. 사업비 늘어나는 건 괜찮아요. 10억이 늘어나든 50억이 늘어나든 상관없습니다. 향후에 걸맞은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하는 목적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향후 생각 없다니까요, 지금 우선 급급해서 막 이렇게끔. 전혀 우리 행정에서 지금 뒷북치고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 요인이 인구 생각 하나도 안합니다.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지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늘어난 것만 생각한다니까. 응? 전반적인 관계를 진짜 조금씩 심사숙고해서 좀 보고. 금액 많이 드는 건 저는 늘어나든, 어떻게 하든 괜찮아요. 왜?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한데, 향후에 보고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사업이 될 위치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고 가주라는 쪽이에요. 그냥 주민들이 아니고, 그 50명 회원들 있어도 이건호 통장협의회 회장이 지금 그거죠? 회장 하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시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하고 있죠? 그래요, 마찬가지에요, 그거 다. 그런 후배들 그런 생각 없이 거기다가 갑시다, 이거 100년 도가 학교 쪽에 안 되니까 이걸 옮길 수 있는 부분들, 이거하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까 싶어서. 해서 위치를 거리 뚝 떨어져가 있는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해가지고 그렇게끔 많은 거리가 이동되는 부분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은 바운드 안에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고생하면서 성과 내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동탕 위치 선정한 것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추천을, 저희들도 조사했지만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있고 주남 뒤쪽에도 있고 용당 뒤쪽에도 있고, 세 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사업비 관계, 그리고 주민들 선호도,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동탕 그쪽으로 하는 게 가장 경제성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 접근성, 앞에 도로가 있어서 접근하기도 좋고, 그런 걸 전부 고려해가지고 장소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목적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통해서 그 지역 상권이라든지 경제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정주환경도 고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게 하게끔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이걸 변경을 준비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선정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적합성, 그리고 추진 가능 여부까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수립을 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처음부터 LH가 행복복지, 뭡니까? 센터가. 뭡니까? 복지.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행복주택.
일배
박일배위원
행복주택. 처음부터 LH가 들어왔더라면 그렇게끔 어렵게 간 부분들 없습니다.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농협 땅만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그 농협 땅 매입했고 그 뒤에는 원래 시유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유지니까. 그거 저는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할 때 그 농협 쪽에 한다 하겠네, 거기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끔. 섹터가 이렇게 돼서 그 농협을 중심으로 그 섹터 안에 그거는 다 들어가는갑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일부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당초부터 그런 쪽 같았으면 본 위원이 검토해가지고 위치 맞지 않다는 쪽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는 줄 알고, 그냥 흘러갔는데 뒤에 보니까 그 필지들 다 빠져가지고 농협 우측 편으로. 부산에서 오다 보면 우측으로.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옆에 민간 건물 3층짜리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3층짜리하고 옛날에 그, 뭐했노? 거기도. 은행이었나, 뭐였노? 농협 옆에. 농협 들어가는 입구 쪽, 지금 오른쪽에 3층 건물이가? 4층 건물이 있는 부분들하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병원도 들어 있었고.
일배
박일배위원
병원이 있는 건물. 그래서 그 옆에 건물들은, 3층 건물인가 그런 거는 빠지더라도 그 병원 했던 그 건물이 포함됐더라면 LH에서도 저걸 했어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 100세대 해가지고 저거 할 때 평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빠지고 나면 모양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업이라도, 본래 공기업이 이윤 추구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같으면 그냥 갑니다. 가는데, 지금은 그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도, 지금 LH도 빠져버리는데. 그러니까 LH가 비틀어짐으로 해서 지금 이게 다 중구난방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저기 뭡니까? 대동 그거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LH는 자기들이 100세대를 자기들 LH 자금으로 짓기로 했는데, 저게 LH가 왜 빠졌냐면 이유가 100세대를 지으니까 자기들이 중앙이라든지 경투지금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70% 이상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으면 지을수록 프로테이지가 높아집니다. 양산시는 마이너스 50% 기준만 해도 자기들이 공기업이니까 손해 감수하고 짓겠는데, 50세대로 줄여도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이 결국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안 되겠다,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 자리에도 저거 들어오죠? 농협이 그 자리에 들어오죠? 본점이? 농협?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 1층에 민원실하고 조그마한 출장소 개념으로 들어오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지금 농협 자리는 아까도 말씀하신 행복주택이라든지 안 들어오면 행복주택 자리에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그 앞에는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농협은?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농협은 행정복지센터 1층에 같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즈그가 땅을 매입합니까? 다시 농협은?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농협은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임대료라든지 그런 걸 내고 들어올 겁니다. 건물임대료, 사용임대료를.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는 저는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새로운 변경계획으로는 신축을 하는 거네요, 그죠?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예, 원래 당초계획도 기존 거에서 위치를 옮겨가지고 신축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때 처음 구상은 건물 안에, 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산업혁신 복합센터 안에.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그런데 그 건물도 신축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이게 서창동 행정복지센터가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저게 저희들이 알기로 40년…….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200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80년도. 저게 웅상읍이었을 때부터 저희들이 읍사무소로 이용했던 건물입니다. 저게 한 40년, 50년, 지금 저게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재생사업하고 같이 하겠다 한 거는 저희들이 2020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계획을 잡을 때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저게 하도 노후돼서 비도 새고, 지금도 그런데 그걸 청사를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이게 부처 연계사업으로 하면 공기업 들어오듯이 공모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게 공모에 아마 포함시켜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취지 자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실제 실 사용자나 그 주민들이 다들 만족하느냐는 부분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도 도시재생에 관련된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 인력의 한계, 이런 악조건에서도 조금조금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고, 내년도에도 인원이 부족하면 조금 더 인원도 늘리고 해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양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5분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양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시장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판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97번 기후환경과 소관 양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주도 탄소중립 전담기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자 25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탄소중립 지원센터 신규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우리 시 탄소중립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우리 시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지원 등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이며, 위탁금은 총 8억 원으로 연간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수탁기관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 인력을 갖춘 전담기관을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 위탁 운영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의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사전설명하러 와주셨을 때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한 달 정도 전에 지정됐었죠? 그 네 곳이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당진하고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성훈위원
제주, 당진, 보령, 노원.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도내에서는 진주랑 창원, 김해가 선도도시 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는데, 언론 보도나 주요 사업을 보면 사실 우리 시가 선도도시 지정이 어려운 사업이긴 했지만 다른 경남도 내 시군에 비해서 조금 사업 준비가 많이 늦거나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번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조금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선도도시는 계속해서 지정해나갈 거고 탄소중립이 중장기적인 과제기 때문에 점점 중요성이 높아져갈 텐데, 그래서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관내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텐데 전문성이 높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 플랜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도 이걸 예비 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아직까지는 다른 시에 비해서 덜 된 상황이고 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다른 도시보다 앞서 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수탁 공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의회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공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응할만한 업체가 있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아직 이게 의회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수탁기관이…….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수탁기관에 대한 시장조사는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게 민간위탁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작성하고 수탁기관 시장 조사를 할 예정인데, 저는 이 보고에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설치된 김해시하고 진주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법상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다음에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참여가 가능하고 비영리단체까지 가능합니다. 하여튼 정성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저희가 선정이 되면 4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죠? 아까 8억이라는 게 매년 2억으로 해서. 그런데 지정되면 어느 시점에 결과치를 어느 정도는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진주가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환경부에서 내려온 탄소중립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60점 미만 정도의 평가 성과를 낸다면 이제 평가 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이제 성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평가를 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기관을 운영해 봐야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이야기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전문성이 느껴지는 답변을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탄소중립센터 지정을 하는 거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법상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우리 시 조례에도 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저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보면 사실은 집행부에 소개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우리한테 먼저 와서 집행부에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일단 이런 센터가 지정되면 그런 분들과의 연계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대학이나 그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십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민간 쪽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다양한 시정에 참여를 요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센터가 그런 분들의 의견 수렴창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분들은 역할이 법상에 딱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소통창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향후 방안을 그런 쪽으로 모색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양산시에 맞는 탄소중립사업을 제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굵직한 선이라도 하나를 갖고 계셔야 이쪽으로 양산시는 해보겠다는 어느 정도의 안은 있어야 센터의 위·수탁자를 선정하는 데에도 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행정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굵직한 방향이라도.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스터플랜 개념인데, 이게 경상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올해 4월 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양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기후위기대응 적응대책도 용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인식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와 교육, 이런 역할도 조금 병행해서 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책 모델도 개발하고, 주문하고 싶은 역할들은 많은데 진주시에 가서 한번 실적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손에 잡히는 실적이 1년차라서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도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건 없지만 기업에서 ESG 경영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런 전문성이 미약하거나 조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자문 역할을 하고, 이 센터가 동의를 받는다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똑같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교육하는 팸플릿을 새로 제작한다든지, 늘 해왔던 것들을 또 새롭게 탄소중립이라는 이름하에 비슷하게 조금만 얹어서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인식 제고라든지 교육 부분은 사실상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을 모셔서 얼마나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된다,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 반복되는 결과가 나올까봐 우려가 되는데, 차라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싱을 하나로 굵직한 것으로 맞춰서 기업이 됐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이 됐든지, 뭔가 큰 덩어리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1년차든, 2년차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는 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주신 거를 참고해서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새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198번 수질관리과 소관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곡생태학습관이 22년 7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4년 6월부터 준공한 원동습지 생태공원을 포함한 양산 당곡생태학습관의 운영 관리를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하여 25년 7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으로 하고, 환경생태교육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연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탁 기간을 3년에서 3년 6개월로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가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가 12월 말에 폐기가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3년 6개월로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기존의 수탁받았던 기관에서 22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이…….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22년 7월.
정성훈위원
22년 7월에 수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3년 6개월로 잡으신 거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199번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각종 공공요금·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및 스포츠 교실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내 체육시설과 문화교육 강좌 등 강사료 지급 기준을 동일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14년 이용요금 10% 인상 이후 동결된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내 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수영장, 헬스장 등 시설 및 강습 요금을 인상하도록 개정하고, 문화교육 강좌 등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관내 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인센티브제에서 수강료 수입 50 내지 70%를 강사료로 지급하는 비율급제로 변경하여 동일성 있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강사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기타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이용료가 다 인상됐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혹시 지난 7월 달에 같이 안 올라온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을 빼고 난 다음에, 조례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 관할 조례에 대해서만 인상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시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어떤 행정적인 사유로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왜냐하면 같은 금액으로 6개월 상간에 올랐다 보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빠진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단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수지율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정성훈위원
수지율이라든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 공단에서요?
정성훈위원
예, 관리하는 게 지금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료는 없으신가요, 혹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그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시설공단에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성훈위원
물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게 주민편익시설만 따로 떨어져서 관리하다보니 모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같은 내용으로 6개월 상간에 오른다고 하면 어느 부서든 간에 한 곳의 행정적 실수로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곤 해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당시 6월 달에 올라왔었는데, 사실 전 부서를 확인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차후에는 잘 같이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폐촉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굳이 인상을 해야 됩니까? 폐촉법에서 지원할 근거도 있고 그 폐기물에 관련된 피해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거를 다른 일반 인건비나 수영시설 요금이 올랐다 해서 폐촉법에 지원받는 대상마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납득할까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나름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문화체육시설이랑은 약간 성격이 다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부분이 요금이 다 인상되다보니까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통일된 요금 중에서 향후에 저희들이 관내 영향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에 대한 요금 할인율 자체를 달리해나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주민영향지역 외의 시민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동일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조금 더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로 수영이라든지 조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우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한다거나. 이랬든 저랬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 지원에 관한 법이 있을 만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아무런 별 혜택이 없다, 동일하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염두해서 지원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200번 하천과 소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가야진사공원의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근거와 파크골프장에 대한 연회비 도입, 불법 이용자 추가 요금 징수 등 낙동강 수변공원 내 황산, 가산, 가야진사공원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 등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변공원 이용시설 사용허가 취소 발생 시 현재 30일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 제한 일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무료로 사용하는 가야진사 내 파크골프장과 축구장을 내년 상반기 수변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증설하면서 가야진사공원 내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18홀, 마사토 구장을 공단 위탁하여 다른 시설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파크골프장 사용료의 경우 양산시민은 36홀 당 65세 이상 1,000원, 65세 미만 2,000원, 관외 65세 이상 2,500원, 65세 미만은 5,000원으로 하고 있으나 양산시민에 한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연간 70,000원의 연회비로 연중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파크골프장 무단 및 불법이용자에 한해서는 정상요금의 추가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휴양시설 사용료에 오토캠핑장 내 개인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반입 시 추가로 물, 전기, 분뇨 처리 등 비용이 발생되어 1박당 10,000원의 사용료 추가항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에 지금 현재 무단 불법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이 조례를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건인데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0일만 제한하니까 사실상 효과가 없다, 단서조항에 별도로 최소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데 30일만 해서는 계속해서 유사·반복사례가 불법행위, 안 나가고 또는 다른 그 안에 망실, 시설을 막 부순다든지 이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그런 의견을 접수받아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건인데, 불법이 생각보다 많은가 봅니다. 이용에.
이묘배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발견하면 조치는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없다, 이정도로 하는 건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30일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묘배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상 캠핑장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현재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불법행위가 한 달 제재만으로는 캠핑장을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오픈하고 다시 신청 받고 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공단 자체적으로 뭔가 내부예규를 만들어서 운영하려 하는데 이 조례에 30일을 제한해놓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단서조항에도 아마 이 30일을 삭제를 하고, 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해놓고 있거든요.
이묘배위원
지금 그래서 더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는 부분이 추가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요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두신 바가 있으신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내나 4항에 말씀, 네 번째, 무단 및 불법이용 정상요금 추가하는 거.
이묘배위원
그냥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정도로만 기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단지 이 한 줄만 추가한다고 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용제한에 관한 부분들하고 사용제한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기 힘들다 보니까 어떤 위반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 제한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이런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사전에 숙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후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정해놓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확보했거든요. 디테일하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위반사례 항목별로.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감사합니다. 신재향입니다. 지금 이 사용료로 인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캠핑장이 4억 정도, 23년도에 3억 7,000,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5억 정도로,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향위원
꾸준히 인상되는 데이터를 불러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없었던 연회비라든지 아니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축구장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하고 안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축구장은 기 받고 있고, 특히 가야진사 축구장 한 면이 약 9,000㎡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야진사 파크골프장이 9홀인데 증설해서 18홀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임시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똑같이 연회비 7만 원으로 운영하게 될 것인데, 그때 축구장도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가서 우리 황산이나 가산의 축구장처럼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삭제한 건입니다. 가야진사는 이용요금을 받기 위해서.
신재향위원
그러면 삭제하고, 추가하고, 삭제와 추가가 병행된다고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가야진사공원 축구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을 삭제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이거를 없애서.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없애서 축구장 사용료를 2만 원, 또는 3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신재향위원
이 모든 것을 세 가지 세부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데이터 정도는 나와지겠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이게 내나 연회비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회비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했는데 이게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하고 있거든요. 거창에도 12만 원, 밀양은 5만 원, 하동 6만 원, 중구난방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하고, 경영수지를 보니까 저희가 현재 황산, 가산은 양산시민이 아니면 80명만 제한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시민들은 지금 550명, 1일 이렇게. 가산 200명, 황산 300명 정도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36홀, 각각. 앞으로 가산 18홀, 황산 54홀 증설되면 이용 인구가 한 3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러면 1500명 정도로 늘어나면 이 경영수지는 80명이 300명 정도가 외지인이, 이제 다 풀 거거든요. 그러면 400~500명 들어올 수 있으니까 300명 선이 경영수지 마지노선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추정할 때는 충분히 시민들은 편의를 보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5,000원이니까, 5,000원, 2,500원 이렇게 치시는 거니까.
신재향위원
저희가 그러면 아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인 것 같은데.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방금 말씀드린 용역보고서에 보면.
신재향위원
아, 용역으로.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래서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다양했는데 저희로서는 시민들에게는 7만 원으로 하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1,000원, 2,000원, 65세 미만,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5,000원, 2,5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300명쯤, 지금 현재 80명인데 30명 선이 넘어가면 충분히 경영수지가 흑자 선으로 돌아서고 해서 예상되는 걸로 맞춰서 저희가 7만 원정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까 제가 초반에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안내나 홍보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35개 클럽에 1,200명, 협회하고는 충분히 논의된 거고요. 할 때 설명을 수 십 차례 말씀을 다 드렸고 의논을 했고,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매스컴에 일부 나온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수질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그럴 일은 없겠죠? 낙동강 주변에.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수질 때문에 저희 생태수로 그쪽에 저질 개선제를, 안 그래도 시장님이 워낙 개발을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니까 환경도 같이 가야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질개선제를 우리가 올해부터 이렇게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을 측정해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데이터를, 첫 번째지만 두 번째인데 조금씩 개선되어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수질개선제를 그러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내년에 당초예산에 한 9,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게 인체에 유해한…….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게 친환경 생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지금 보면 생태수로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고속도로 밑쪽으로 내려가면. 그런 부분에 투입하면 이미 검증돼있는 거니까 수질이 향상되리라고.
아무래도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오염발생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더 좋으려고 하다가 하는 것이 되레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환경을 살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다른 거는 다 본 위원은 동의하는데 캠핑카 이 부분에 10,000원 사용료 인상 부분은 조금 쉽게 납득이 안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토캠핑장 내에 한 사이트당 일반 차량 외 추가차량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10,000원 추가요금, 그러면 플러스 전기, 물, 이런 걸 더 많이 쓴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금방 예를 들어서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는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반 개인 캠핑카는 요즘에 차 천장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긴 밴 형태의 캠핑카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는 두 대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끌고 와야 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캠핑카는 한 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수나 전기를 많이 쓴다? 텐트 쳐도 똑같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텐트 안에서 난로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쓰는 거는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카라반과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1박당 10,000원 인상하는 부분은 합당하나, 개인캠핑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이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캠핑카가 당연히 오토캠핑장이니까 한 대 들어오는 거야 그대로 지정요금을 내면 되는데, 두 대를 끌고 한 대를 추가로 해서 끌고 오는 사례가 캠핑장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10,000원씩 다 바꿔놨더라고요. 우리 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호소를 해오고 있길래, 차를 한 대 더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만 대가지고 오토캠핑장에 대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한 대 더 끌고 와가지고 대서 두 가족이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김지원위원
지금 황산캠핑장 직접 이용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저는 이용을 안했는데.
김지원위원
저는 며칠 전에 이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들어갈 때 차단기가 있고, 거기서 차량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두 대 들어가면 그 두 대 들어간 만큼의 주차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방식이 되면 되지, 개인캠핑카가 뒤에 차를 끌고 간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연결해서 간다? 차를요? 일반 승용차를? 개인캠핑카를?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뒤에 보통 보면 끌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요새 아파트에도 보면 뒤에 차 달고…….
김지원위원
그거는 카라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카라반이고, 카라반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트레일러도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개인캠핑카, 아까 말한 스타렉스나 이거를 개인캠핑카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부분은 차가 한 대밖에 안 들어오니 추가 10,000원은 합당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개인캠핑카가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왔을 경우 당연히 10,000원을 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대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요금을 냈으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걸로.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 문구를 카라반, 트레일러 등 반입시 10,000만 원 사용료 하고, 차량이 추가됐을 때 10,000원 추가한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개인캠핑카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김판조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이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수변공원팀장
예, 수변공원팀장 이필구입니다. 개인캠핑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렉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1톤 포터 같은 것을 개조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꼽아 쓰고, 충전해가고, 거기서 나오는 물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채워 가고, 개인캠핑카도 카라반이나 이런 거는 똑같은…….
김지원위원
전혀 다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차 같은 경우는 물론 분리가 되고 하기는 하지만 거의 이동할 때나 단박을 할 때는 일체로 씁니다. 일체로 쓰고, 그런데 오수나 물 같은 경우도 거기 같은 경우 저 멀리서 선을 연결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쓰는 경우도 없고 또 하나는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하는 경우 하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 붙여놓은 거 아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가 적당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주차장 부분이 추가로 되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거기 캠핑하시는 분들도 매너나 예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교육이 되어있는데 임시로 된 상수도를 연결해서 쓴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전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텐트 안에서도 다 전기를 끌어 씁니다. 그 안에서 쓰는 난로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전기, 전압 쓰는 양은 비슷합니다. 일반 텐트에서 쓰는 거랑.
필구
이필구수변공원팀장
개조된 차량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고,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포함시켜서.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필구
이필구수변공원팀장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냐면 최근에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불법 개조한 차량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인캠핑카의 기준이 애매하게 이렇게 모든 캠핑카에 다 적용시킨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대의 캠핑카를 정상적으로 왔는데 10,000원을 더 추가로 내라 하면 그거는 오히려 더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넣든지, 아니면 빼든지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캠핑카나 트레일러나 가지고 오면 사실상 오수 같은 경우에도 막 담아 와서 거기서 버리고, 오수 같은 경우는 가져와서 버리고 가고 물 같은 경우는 다 빈 걸로 와가지고 쓰는 건 다 쓰고 갈 때는 가득 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전기제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상 충전을 많이 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는 오수처리비라든지, 말씀드린 물 값이라든지 전기세 부분을 포함해서 한 10,000원 정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원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드렸던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는 제가 이해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캠핑카 안에는요,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거나 화장실이 있다 하더라도 요강 같은 그런 정도의 시설이 있는 거지, 개인캠핑카는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거기는 큰 볼일을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공간이 안 나오고,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개인캠핑카를 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이 옆에 있는 캠핑장을 선호하고 가려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캠핑카 부분만 빼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우리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사실상 개인캠핑카 같은 경우에도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개조해서 만들어져 나온 그런 캠핑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개조해서 만들어진 캠핑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즘은 워낙 장비들이 좋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캠핑카들도 보면 호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캠핑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10,000원 정도는 추가로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조금…….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다른 논란이 별로 없이 딱 하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량이 두 대가 들어오느냐, 한 대가 들어오느냐, 이게 큰 부분인 거지.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도 다른 시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추가로 10,000원 받는 데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지자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싼 데가 많습니다. 싸게 해가지고 지금 10,000원 추가로 받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 지금 30,000원 받고 있는데 또 10,000원 더 많으면 40,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밀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00원 받는데 지금 개인 캠핑카도 10,000원을 다 받고 있거든요.
김지원위원
밀양 아리랑 캠핑장 가보셨습니까? 우리 황산공원보다 몇 배 크고 시설도 엄청 잘해 놨습니다. 거기에 뭐 편의시설도 잘해놨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황산공원은 경남도 내 최고 인정받은 캠핑장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그 가격을 받는데 우리 황산캠핑장에서 그 가격을 받는 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김해도 그렇게, 저희가 조사한 거 보니까 이제 다른 시군도 다 10,000원씩 받거든요. 지금 합천도 그렇고 밀양, 김해, 부산 화명이나 삼락에. 일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운용의 미를 살려서 그렇게 한번 해 나가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일단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해보고 한다, 참 이거에 대한 반발도 저는 봤을 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혼란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혼란이 많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캠핑 동호인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고, 지금 추가요금 및 정지기간은 시민들의 의무부과 등에 대한 사안인데, 이걸 갖다가 꼭 시설공단에서 정하는 것보다 우리 규칙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여기 규칙에 이번에 10,000원 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단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그래 돼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래 하는 걸로.
김판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201번 산림과 소관 산림산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5년 경제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조합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산림청에서는 29년 첫 시범사업 도입 이후 현재 전국 70개 지자체에서 위탁 경영을 시행하였고, 24년도 경남 도내에는 김해, 밀양 등 13개 시군이 참여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전문 실행기관의 사업 관리로 전문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행기관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통한 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산림 경영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행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202번 산림과 소관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운산 자연휴양림 및 대운산 생태숲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숲해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가 시행되었고, 숲해설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민간시장 활성화와 해당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이 수립됨에 따라 17년부터 현재까지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한 숲해설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참여 대상별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산림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만족도 높은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을 통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203번 산림과 소관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 체험을 통해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성장을 돕는 교육시설인 유아 숲체험원을 현재 대운산 자연휴양림, 디자인공원, 춘추공원, 대운산 생태숲 4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일부터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정부 직접고용에서 민간주도 숲교육 운영으로 유아숲교육 운영 방식이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유아숲체험을 통한 산림교육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숲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교육 운영 관리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숲해설 민간 위탁과 유아숲교육 민간위탁이 같이 통합될 수는 없나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숲해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명 줄어가지고, 한 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들도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고민하는 중에 민간위탁을 따로따로 올리신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그러면?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부분은 올해하고 똑같이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사실 유아숲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그래도 인식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해설사나 지도사의 중복되는 그런 교육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자격요건은 다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그 부분을 한번 꼭 고민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숲해설을 하는 것과 유아를 대상으로 숲교육을 하는 것은 조금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숲해설 같은 경우에는 숲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더 강조가 될 것이고, 유아숲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발달, 혹은 창의적인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요즘의 추세가 숲유치원이나 그런 체험 위주의 교육이 성행하다 보니까 그런 걸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은데, 관에서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과장님, 이 사업이 추진되면 여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체험을 연계를 지으려고 할 텐데, 관내의 모든 어린이집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특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장애아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들도 촉감이나 오감을 활용한 그런 치유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숲체험을 통해서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게끔 이 교육하시는 분을 선발하실 때,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는지, 혹은 그 아이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상에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사실은 특정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을 하더라도 이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은 통합을 하되, 그 전문성은 각각을 갖고 있는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통합을 하되 사업 시행에서는 각각 주체가 돼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특수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전에 코로나 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인력이 여유가 될 때는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찾아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근처에서 촉감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병합을 해서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찾아가는 것 같은 경우는 장소는 어린이집 그대로고 숲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연물들을 가지고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런 것도 예전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상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숲체험이라고 여겨지지는 않고 단순히…….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거는 숲체험이 아니고 이건 유아숲에서, 그 부분을 이제 전에는 우리가 집합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숲해설 부분은 그래 안 하는데 유아숲에서는 찾아가는 것까지…….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유아숲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순히 숲에서 있는 어떤 그런 자연물들을 어린이집으로 가져가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특수어린이집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아이들도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서 갔을 때 좀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의안번호 212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4년 4월 25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내용에 따라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의 동의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가 개정되어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의 동의율이 기존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던 동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감사 요청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 방법을 명문화하여 동의 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사항을 명문화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6.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단계) 지방비 분담을 위한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7항까지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입니다.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제213호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제정된 우리 시 조례에 대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대상 및 산정 방법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산식과 용어 정의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세부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내용의 변경은 없고 법률 조항 표기 순서에 따라 항, 호, 목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제4조1항은 일부 문구를 단순 간략하게 조정하였으며, 하단부에 4조3항을 신설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대상 사업 및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과 대상 사업을 「국토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과 30세대 이상 주거시설, 건축 면적 1500㎡ 이상 공장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1항 중 일부 문구를 형식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별표 1입니다. 별표 1은 전면 개정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산정식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부담금 산정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표 안의 제1호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산정식으로, 기존 산정식에서 추가 사업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제2호는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산정식으로, 기존에는 1호와 유사한 산식이었으나 실제 적용도 난해하고 개별 건축물에 대한 부담이 과다하여 제3호 급수구역 내 건축물에 부과되는 구경별 부담금의 배수관로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용어 정의에서 총 사업비의 정의가 기존에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 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비로 제시되어 있는데 최근 건설 완료된 사업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정의를 우리 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총괄원가 계산서상 총 가동설비자산으로 하여 단위 사업비 산출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단계) 지방비 분담을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단계) 지방비 분담을 위한 협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의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단계)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분담 협약에 대하여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3조에 의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의 회야하수처리시설은 2020년 1단계 증설 사업을 통해 현재 1일당 52,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금번 2단계 사업인 기계·전기시설 20,000톤 증설을 통해 1일당 하수처리용량 총 72,000톤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증설 사업 추진을 통해 웅상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국비가 25억 원, 울산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이 80억 원, 지방비가 42억 원이며 지방비 42억 원 중 양산시 부담은 40억 원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하수도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결정하였고, 1단계 기 설치된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은 울산광역시에서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협약 사항의 주요내용은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위한 사업비 분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분담,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 증설 과정에서 울산광역시와 체결하였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협약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협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단계) 지방비 분담을 위한 협약 동의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17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심사방법과 같이 원안과 대안을 함께 심사하여 대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대안으로 대체하고 대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대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의 두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 위원 동의나 위원장 제의로써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 등 본 위원회가 제출할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본 개정안 별표3 제3호 중 사용료 추가 징수 대상에 신설된 개인 캠핑카의 종류 중 캠핑용 승용차와 캠핑용 소형 승합차는 캠핑용 특수차와는 달리 주차로 인한 훼손, 전기 및 수도 사용과 오수 처리 등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일반 차량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표3 제3호, “개인 캠핑카”를 “개인 캠핑카(캠핑용 승용차와 캠핑용 소형 승합차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13조제2항에서 감사 종료 후 소명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소명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 제13조제2항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를 검토 후”라는 문구를 “제1항에 따른 소명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단계) 지방비 분담을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단계) 지방비 분담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건 1건,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회 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계속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