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앞에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앞에 부분 1번에서 7번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문관 직위로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자리는 또 3년 이상을 있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올해 관련 규정이 또 바뀌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이제 금년 6월에 바뀌면서 계약이나 인허가 관련 또 부서는 전문가를 지정하지 말아라 이제 자기 어떤 재직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좀 부작용 때문에 이런 거 같고요. 지금 8번, 9번 지금 그 특히 9번 같은 경우 지금 이 같은 시설물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뭐 기계설비라든가 또 에너지, 가스 이런 부분에서 두 분을 좀 채용을 하려고 전문가를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 마땅한 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적인 한계도 있고 하고 또 기존에 임용되신 그 8번에 임용되신 분이 같은 공간에서 하시는 이분이 지금 뭐 가스, 보일러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이런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셔서 사실 이분이 지금 혼자 그거를 지금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실 그래서 뭐 두 개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저희가 뭐 수당을 2배로 줄 수는 없고요. 그 전문관 지위가 되면 기간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그 밑에 보신 금액, 거기 인센티브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는 지정이 됐으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위 지정으로 보면 좀 그렇죠. 실제 이 공간 자체가 단일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행사들이 많고 이럴 때는 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데 또 이 장소를 쓰지 않을 때는 평상시 유지관리 정도니까 저희가 그래서 굳이 이제 두 분 정도까지 전문관 지정이 필요하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는 이제 지정을 할 경우는 이제 뭐 그 어떤 특수한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뭐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뭐 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부분 하여간 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뭐 좀 이번이라도 저희가 좀 한번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가 있는지,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실무자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수요조사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그쪽에다 물어 보니 그쪽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직위 지정이 되면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실무자들, 그 담당자들이 그거를 이제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니고 조금 아마 저희들하고 또 실무 부서에 좀 의견도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직접 한번 좀 다시 한번 그 상하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관 직위 검토를 별도로 해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민주평통이요?

아마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자체 국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마 군비만 여기에 반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비상근이라서 보수 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이게 아마 그 뭐야 좀 취약 지구를 방문하거나 이럴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뭐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치안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눠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아마 그 행감된 거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치안협의회 그 회장님은 지금 이제 군수님하고 이제 경찰서장님 공동으로 지금 돼 있고요. 협의회 자체는 사실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직접 저거를 못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다음에 협의를 해서 일단 그 홍보물도 이렇게 뭐 고가 위주의 이게 그러면 수량도 제한이 되고 그러면 뭐 이게 사실은 홍보용인지 그냥 뭐 선물용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실질적으로 홍보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수량이나 물건으로 좀 변화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다음 쪽, 99쪽, 100쪽 보시면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금액도 변경하고 물품도 실제 홍보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좀 변경하도록 좀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금년도인가 이제 그 자율방범대 법인과 지원 법률이 생기면서 지금 이제 자율방범대 관할 기관이 기존에 저희가 행정에서 그 관할 기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대장이고 임명권이 아마 경찰관서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공식적인 어떤 그런 관리기관으로 이제 그 경찰관서가 이제 관리기관이 되고 임명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더 추가로 또 확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범대가요?

치안협의회,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도가 올해도 아마 추경을 통해서 좀 늘은 것 같고요. 추경에 세워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좀 한 500만원 정도 좀 감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숙 기획팀장입니다. (박형숙 기획팀장 인사) 오정희 예산팀장입니다. (오정희 예산팀장 인사) 장혜정 홍보팀장입니다. (장혜정 홍보팀장 인사) 노경철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노경철 법무감사팀장 인사) 윤혜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혜연 인구정책팀장 인사) 김남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김남수 재정지원팀장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자료 6쪽,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조정 및 관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특례 추진을 통해서 산업관광 활성화, 신산업 육성,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목표로 우리 군 전략 사업들이 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수요조사에서 먼저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는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 대관령 케이블카, 꿈의 대화 힐링타운, 대관령 산악관광은 4개 사업을 우선 신청을 하였고 그다음에 농촌활력촉진지구에서는 평창 컨텐츠 스튜디오와 신규 농공단지 등 2개 사업을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과정에서는 8건의 특례안을 제출했고 그중에서 올림픽 시설 관리주체 변경, MICE 산업 육성, 국제학교 설립 등 3건이 일부 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농지를 활용하는 특례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우리 군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학교 본교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금년도 4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군수님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금 공동사업 발굴, 분야별 협력사업 유치, 상호교류 등 협의체 역할을 부여하고 상하반기 정기 회의와 기타 현안에 대한 수시 회의 개최 등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합동평가는 6대 국정목표에 따라서 총 115개의 지표로 이루어지며, 이중 98개는 정량지표, 17개는 정성지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22개 부서 84개 지표를 대상으로 매월 부군수 주재 회의를 통해서 달성 지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9월부터는 부진한 지표에 대한 지표 관리를 통해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도부터 22년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확보한 기초 기금은 총 280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13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의 59% 그리고 2023년에는 10%가 집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기획예산 업무 이관 이후부터는 사업 추진상황을 더욱 꼼꼼하게 정보화 하고 특히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매달 그 실무 회의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내․외 교류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외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8개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산마리노공화국 산마리노시 등 4개국, 6개 도시와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와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에 참여해서 지자체간 상생발전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의 주요 행사에 우리 군이 참석하고 노산문화제 때 교류도시를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와의 협력으로는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해서 성과를 거두었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에는 산마리노시 시장을 초청해서 교류를 더욱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도비 사업 최대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SOC 국책사업, 균형발전회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도비 약 2,5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국비확보 대책 보고회 등 변화되는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등 군정 목표 달성과 군 성장 동력 극대화를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평창 브랜드 홍보 및 군정소통 강화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9명의 군정 홍보 대사를 위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관내 행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홍보대사의 역할 부여해서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특정 분야의 홍보대사의 직업군이 편중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따라서 농특산물 홍보, 지역 축제 참여 등 보다 효과적인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물들을 참여시키는 대안을 좀 현실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평창의 자연․ 문화․축제 등 테마별 사계절을 담은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을 통해서 평창의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평창군에 그 주요 이슈, 군의회 활동, 각종 행사 축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 52회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고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주요 정책 인터뷰, 이동 보도 등 맞춤형 기획 보도 서비스도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평창이야기는 지속적인 지면 개선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소식지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우리군 자체감사, 민간위탁 분야 감사 및 출연단체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연극이라든가 슬로건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굿모닝 청렴FM을 통해서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25건에 2억 2,7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3,600억원 규모의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건립으로 2022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올해 4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시설과 연수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과 동원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에 근거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인프라 지원입니다. 2020년 9월 교육연수원 건립 확정 이후에 올림픽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지난 10월 28일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진입도로 확포장, 상하수도사업소도 인입,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등 6개 분야 약 99억원 규모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통계조사입니다. 인구동향조사와 함께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연보, 사업체조사 등 총 6개 통계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11월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부터 군의회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총 13회에 걸친 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했으며, 최종 32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도비 47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특히 평창읍 도시재생사업과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평창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민 불편해소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 이 발굴 사례를 통해서 1차 설문조사와 2차 평가단 심사 등을 통해서 5건을 선정했고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때 의원님들 현지확인 후에 실무적으로도 많이 좀 고민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얘기한 것처럼 돌문화체험관 쪽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본 부분들이고요. 아니면 기타 다른 대안은 또 어떻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이제 의결을 제시를 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그쪽으로 이관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좀 지금 직원 현황도 지금 50명이지만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봐서 효율적인 대안을 갖추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돌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가서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있겠지만 장래적으로는 거기도 시설이 협소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사실 있었던 맥락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돌 문화 거기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보는 이제 그런 맥락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좀 열어 놓고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다른 뭐 시설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그 시설로 썼을 경우에 또 의외로 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지었을 경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활용도 측면에서도 더 낫다면 그 부분도 고민해 볼 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열어 놓고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받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앞에 저희가 한번 보조금 관련해서 올 3월 달에 감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정산이 잘 안 이루어진 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주의 조치도 하고 개선 명령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정산은 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 절차대로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 정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보조사업자 부서에서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기간 내에 안 됐는데 거기 뭐 독려하는 그 절차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뭐 감사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요 앞에서도 저희가 그 민간 위탁 사무도 한번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 지난해 지속해서 한번 본 맥락이 있듯이 그런 보조사업 정산 부분도 저희가 약간은 좀 문제 쉽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연금은 뭐 보조금이야 뭐 어차피 군 저거로 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출연금은 따로 뭐 저희가 정산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연금은 이제 보조금이야 뭐 당연히 정산 규정이 있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가지만 출연금은 뭐 저희가 이제 정산 보는 게 아니고 출연은 이제 출연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사업 부서라든가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지 따로 정산을 보거나 뭐 그러진 않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따로 출연금은 따로 정산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이 부분, 제가 이거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