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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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에이어2024년도복지문화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노인복지과,여성가족과,교육청소년과,위생정책과순으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장경술,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사업사업계획서,추진현황,예산집행현황,집행잔액발생사유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경로식당무료급식소8개소에대한사업계획서와사업추진현황,예산집행현황서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노인일자리관련사업추진현황,예산편성및집행현황그다음경로당회장자격서면제출,안양노인전문요양원운영규정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또장경술위원님께서비산노인복지관관련노인복지과에서놓친부분에대해서서면제출요청하셨고비산노인복지관관련향후계획과준공에관련된것들자세히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께서치매전문요양원건립관련지연된문제에대해부서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요청하셨고또한K급소화기배부경로당,연계교육횟수및만족도조사결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치매전문요양원건립관련운영계획,치매환자및보호자관련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구체적인내용서면제출요청하셨고또한스마트경로당에대한부서의입장과시범운영할수있는여건이되는지와또민원처리현황중경로당회장운영에대한불만관련어떤불만인지상세내역과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에대해서질의요청하셨습니다. 3개에대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민원내용처우개선비생활임금적용여부확인어떻게답변했는지와시니어클럽위탁지원금매년증가와관련된자료제출요청또한청계묘지공원토지보상6필지8억원집행여부,산지조사및실시계획변경인가용역결과,향후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3개에대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2023년,’24년경로당별활력충전프로그램세부운영현황및안하는경로당에대해서도파악된세부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할게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답변서를보니까개인적으로노인복지과에질의를가장많이했어요.답변서잘받았고요.답변서작성에심혈을기울여주신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잠깐말씀드렸는데어르신들한테최고의노인복지는뭐라고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자리라고생각합니다.어르신들이가장보람있어하고가장좋아하는사업중에하나가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맞습니다.어르신들이가장원하고또일하고싶어하는데일자리가없어서지금그런문제해결이안되는데상당히어려운문제예요,이문제가.예전에,무척오래됐습니다.무척오래됐어요.10년넘었고한20년정도된것같은데그당시에도어르신들이‘안양시에서노인일자리를위해서신경을써달라’라는건의를드렸는데안양시의책임있는당국자께서뭐라고말씀하셨냐면‘지금젊은사람들일자리도만들기힘든데노인일자리를말씀하시면어떻게합니까’이렇게말씀하신적이있어요.그런데그때하고지금하고는상황이많이바뀌었죠.노인인구도많이늘어나고상대적으로노인들의건강도많이좋아졌고.그래서사실70세만해도신체적인활동을하는데에무리가없음에도불구하고일자리가없기때문에많은어르신들이어려움을겪기도하고요또무료한노후를보내고있는데노인일자리관련사업추진현황및예산편성현황을보면솔직히그렇게지금많지는않습니다.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해마다사업량이조금씩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는한데요.올해4천778명,어르신들은놀라는숫자입니다.

음경택위원

4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778명지금일하고계십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러한일자리는사실은단편적이고지속적인일자리는아니라고보거든요.그래서이게우리안양시만의역량으로노인일자리를만들기에는분명히한계가있는데정부차원에서아니면광역자치단체에서예산지원을하든가해서라도어르신들의안정적인일자리를조금더고민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것에대해서많은아쉬움이있습니다.예를들면임금피크제같은것도연령대를늘려서기업체와협업관계를맺었으면어떨까라고하는데굉장히어려운문제죠,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렵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것은정부차원에서검토가되고추진이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아쉽고요.지금어르신들의노인일자리수행기관이양구청포함해서8군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참여하는분들이아까4천700,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78명.

음경택위원

4천778명정도된다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인원수로보면되게많은것같지만내용으로보면일을했으면일한만큼의대가를받고또그수입으로생활도하고해야되는데그러기에는턱없이부족한,좀질이떨어지는일자리가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요.의회에서도고민을하겠습니다마는집행기관에서도안양시만의안양시형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서같이노력해보자라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제예산관련돼서말씀을드렸었는데전체적으로노인복지과의예산은잘집행되었다라고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시설비외에는잘,그러니까수요가예측이되는사업들은어느정도는한것같은데예측이잘안되는부분들은,묘지재료비라든가차상위계층장제비또독감예방접종지원비는도비로내려주다보니까과내시된부분도있고요,친환경쌀지원사업같은경우에도작년보다많이줄어서예산집행률이좀낮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과장님말씀대로50퍼센트이상이월및불용처리되는사업은다이해가되는사업들이에요.대부분시설확충비또내부공사비,기자재구입비등등이해가되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친환경쌀부분만말씀드려도이게지금좀저는이해가안되거든요?이것을어떻게보면주겠다는데안쓰겠다는거잖아요?왜그런일이벌어지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친환경쌀을지원하는게아니라일반쌀하고친환경쌀의차액을지원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한1만원조금더되는데요.실질적으로요양기관에서는직접거기서식사를준비하는게아니라외부에다위탁을줍니다,대부분의시설들이.그러다보니까쌀을많이사다가쌓아놓을공간이없고어르신들이쌀소비량이생각보다많지않고,그렇게건강이좋지않으시다보니까쌀소비량도적고또대부분은외주를주다보니쌀만따로사기가어렵다라고해서이사업이당초에좋은취지였으나실질적으로요양기관에서는그렇게인기가있지는않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다른부식재료들하고같이구입하다보니이예산이집행이저조하다는말씀이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굳이내년부터편성할필요없겠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래도또계속원하시는분이계시고집행은되고있고해서저희가그래서내년에는예산을좀낮춰서편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제제가경로당회장님의자격을여쭤본적이있는데여기보면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추진사업이있어요.결국은경로당회장님들한테주는,이게뭐수당이라고해야되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활동비라고하시면,

음경택위원

활동비라고예,하겠습니다.지금예산이남은것을보면답변서에있는것처럼여러가지이유가있어요.경로당회장님의위‧해촉또전출등으로인해서예산이남아있고불용될예산이한950만원정도되는데이게12월말까지집행가능액이5천만원이잖아요?이것을매달주나보죠?7만원씩?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매달?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매달.

음경택위원

이게지금노인회장의자격이우리안양시동안지회,만안지회에서정하는게아니라대한노인회에서정해서내려오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대한노인회정관에,

음경택위원

정관에그렇게되어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예외조항이라는것도있어야될게뭐냐하면지금제지역구의아파트경로당중에노인회장님이연세도많으시면서전출을가셨어요.나머지노인회에등록된어르신들도나이가너무많으시고거동이불편해서나오지못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아파트차원에서경로당활성화를위해서조직을만들려고하는데경로당에가입한후3년이지나야회장자격이주어진대요.그래서그요건이안돼서지금경로당회장이없는상태에서유명무실한경로당운영이되고있거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1년이상만,

음경택위원

1년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1년이상거주하시면되고요,

음경택위원

주소지만1년이상거주하면경로당가입은상관이없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실질적으로그경로당에1년이상가입을하셔서회비를내신분들이가능한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경우는,예를들면신설경로당같은경우에는,

음경택위원

신설은아니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그것도어르신들끼리다모이셔서총회를통해서어떻게결정이되면신설경로당과비슷하게적용하지않을까저는생각하는데대부분은요런경우는대한노인회에여러가지케이스가있기때문에노인회지회에서중간에개입이돼서총회할때도같이진행을하고그러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동안지회의어떤지침에의하면분명히3년이라고얘기했고요.그래서지금경로당의예산이라든가이런것을집행하는데도어려움이있고,하여튼간그래요.그래서이것을좀새롭게경로당을정상화시키려고하는데이것을나서서할만한사람이없는거예요.자격이되는분들은너무나이가많으시고신체활동이좀어눌해서안되는거고또그렇지않은분들은자격이안돼서안되고.그러니까이부분을동안지회하고,평안동초원대원아파트예요.제가구체적으로말씀드리니까협의해서경로당이정상화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좀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노인복지과에서노인복지를위해서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인식하시는것처럼제일좋은노인복지는노인일자리다.이러한부분에관심을갖고요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서같이노력했으면하는그러한제안을드리면서제발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과장님제가어제활력충전프로그램관련해서한번질의를드렸었는데저는그전부터말씀드린게경로당이어르신들이갈데가없어서가는곳이아니라가고싶어서가는곳이되었으면좋겠다는게제바람입니다.그렇게하기위해서만든프로그램중에하나가활력충전프로그램입니다.맞습니까,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사실은궁금한게생각보다참여율이저조하다는것.신청하는데가60퍼센트밖에안되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런데여기서미신청하신경로당이,이것어저께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급히파악을해보니까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또체육회이런데서도이런프로그램들을지원을하시는거예요.그러니까지회측에서는그냥신청안하면안하나보다라고만생각을하셨던건데어제위원님께서특별히이런질의를해주셔서저희도파악을해보니까타기관프로그램운영하는것을한24군데를지금파악을했는데제가알기로는평생교육과에서도추가로그린나래사업이라고해서경로당지원하는게있고또보건소에서도건강관련해서도지원하는게있거든요.그래서거기까지파악을하면지금말씀하신40퍼센트가미참여는아닐것같은데저희가추후에그것까지파악을해서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오늘이말씀을드리고자했었던부분도그런부분이었습니다.그냥활력충전프로그램하나일주일에한번가는것이것을한번하는게맞을까.왜중복은안할까.그린나래사업도있고강사파견사업들이있는데중복해서진행하면일주일에한두세번은할수있을것같은데방금말씀하신대로건강공단에서하는체조프로그램하는데는제외시키고.저희예산도보면우리여기나오는숫자하고비슷합니다.그렇죠?예산편성할때도만안은80개,동안은70개이렇게만편성합니다.그렇죠?이렇게편성하는것은신청안하는경로당을다제외시켜버리는거잖아요.그렇죠?예산편성할때도다한다는기준으로해야되지않을까요,이것?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실은활력충전사업비가도비가상당히작게와서저희가거의1억이상을더추가로예산편성,

강익수위원

그렇죠.1억5천정도되죠.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래서더추가편성하는건데또미참여하시는그쪽경로당도사유가있는데도있어요.조금전에아까음경택위원님말씀하신그런경로당도있고또사실은잘모이지않고식사만하러오시고또가시고하다보니까회원들이모집이안돼서교육이안된다라고하는경로당도사실은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셨던내용처럼해서내년에는한경로당에2개프로그램이들어가면더좋고3개가들어가면더좋겠죠.그런데실질적으로예산의한계도있고또어르신들이시간맞춰서오시는데도그시간대에모이는것도쉽지않거든요.그래서저희가내년에는좀다양하게빠지는경로당이없도록한번세심하게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시간날때마다경로당을가보면하시는말씀이사람이별로없어서신청을못한다라는경로당도있습니다,회장님들이.그렇죠?3명,4명있는데강사님모시기도부끄럽고그런경우도있고한데쭉보다보니까일평균인원이4명,5명인경로당이있어요.그래서소수가참여를하더라도어르신들이와서거리를주는게저희노인복지과그리고우리안양시의역할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방금말씀하신대로우리보건소나평생학습원에서진행하는그런프로그램도같이시너지를낼수있게끔그리고여기에서빠지는데가없게끔촘촘하게관리감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어서제가추경때말씀드린K급소화기입니다.얼마전에도갔더니구청에서다확인하고갔다그러더라고요.그렇죠?비치되어있는것다사진찍고갔다그러더라고요.그렇죠?맞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모든경로당에가니까‘구청에서왔다갔는데요?’그러더라고.과장님이K급소화기지난번에제가추경때한번말씀을드리고지적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과장님생각을한번말씀부탁드릴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경로당에A급소화기빨간소화기만있고K급소화기가없어서당초에이것을검토를하고또관련업체를만나서얘기하다보니작은것은효과가없고업체입장에서는더단가가높은것을팔고싶었었을거예요.그래서그때당시에는작은에프킬라만한조그만거랑그다음에4리터짜리밖에없었어요.그래서인터넷에서검색해보니까그때당시만해도,저희가2023년도초에이것을생각을한거였거든요.그러다보니까4리터짜리를해야지,그정도는해야지소화기능을발휘할수가있다라고해서했는데위원님지적하신바대로저희가들어보지는않았던거예요.그런데알고보니까4리터만저희가생각만했지실제적으로어르신들이들기에는7.2킬로라고하는무게가어르신들이작동하기에는좀어려웠을것같다라는생각을저희가뒤늦게서야했습니다.그래서위원님지적하신사항충분히저희가잘못했다라는생각을하고요.작은것을2개를했으면더좋았을뻔했는데저희입장에서는더좋은것,더용량을확실하게할수있는것을찾다보니4리터니까한4킬로내외겠다생각을했더니만저도들어보니까,

강익수위원

못들죠,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못들정도는아니고,어르신들은초인적인힘이나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오늘은이말씀을드리는게지난번에는왜이렇게무거운것을하셨냐.사용을못하는것,어르신들한손들고한손으로호스를잡을수도없는데이런것을하셨냐라고제가말씀드렸었는데오늘은제가생각이좀달라졌었던게어르신들이거동이불편한데화재가났습니다.이분들불끄는게우선일까요,대피하는게우선일까요?저는대피가우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면소화기가아니더라도우리가보통주방에달려있는것,자동확산소화기이것있죠?그냥불나면터지는것.이런식으로어르신들이손을안대더라도꺼질수있는그런방법을고민해야되지,그것인터넷찾아보세요.한2만얼마밖에안해요.3만얼마인가?15만원짜리소화기이런것보다는어른들은대피하시라그러고자동으로소화가될수있는방법을고민하시는것도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때K급소화기비치하는게의무가된게’22년도입니다.그러다보니까K급소화기가그렇게많이보급되어있지않았고또잘몰랐고그러다보니까그때당시에는이소화기가가장좋은것으로알고저희는준비를했던사항인데,

강익수위원

이브랜드도상당히고가브랜드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좋은것으로했습니다.그런데소화확산장치도그이후에K급도많이나오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너무빨리검토를한게조금미스였던가?’이렇게후회도되기도하지만일단은저희가이왕구입한거고어르신들이잘사용할수있게끔지도점검이라든가경로당방문할때마다소화기작동할수있는거라든가매뉴얼이라든가이런것은계속알려드리고있고요.잘사용하실,사실은소화기는사용안하는게가장좋은거고요,사용안할수있도록할수있게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제가이말씀드리는것은추경때일단지적할부분을했기때문에제가강하게말씀안드리는데어찌되었든이것선제적으로안양시가먼저움직였다는부분에대해서는참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은데저는말씀드린대피가우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다그러면우리노인복지과든아니면구청에있는복지문화과에서도화재대피훈련을한번씩시뮬레이션을하든,거의안하시잖아요,머릿속으로만하지.그러니까현실적으로한번씩이라도할수있게끔,1년에한두번이라도.그런식으로해서혹시나화재가발생했을때에어르신들이조금이라도빨리대피할수있게끔그런것도강구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지금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처음질의할때서두에‘노인정은가고싶은노인정이돼야된다’그말이참마음에와닿네요.그래서가고싶으려면어르신들도,물론경로당에가면지금보면봉사도하고많은프로그램이있어요.노래도부르고운동도하고또건강강좌도하고하는데물론그것도최우선으로좋겠지만어르신들이가고싶은것은,전에어디아파트경로당을갔더니경로당에서어르신들이단순작업하고계시더라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일자리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양말에뭐붙이고.그러면거기에작은돈이나오겠죠.그러니까거기는할머니들하고바글바글하세요.많으세요.그래서물론경로당에서취미생활도하고하겠지만어쩌면약간노인이단순작업으로할수있는일거리들이좀있다면너도나도잘참여하시지않을까하는제가단순한생각을해봤다는말씀만드릴게요.답변은안하셔도되고요. 지금또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소화기에대해서얘기했는데K급소화기했는데두분다말씀하시는게나름의이유야다있겠지만일단은이렇게소화기를놓는다든가,전에구청에서시행했던경로당의식탁을봤더니식탁이너무크고아주고풍스러워서움직이지도못해요.그러면어르신들이식사하고치우고거기서운동도하고해야되는데너무옛날의고풍스러운식탁을갖다놔가지고내가너무솔직히말해서속으로마음이상하더라고요.또K급소화기도고민을하시고아니면몇군데만시범으로뒀다가‘이것참좋다’이랬으면다했으면좋은데우리는딴데서좋고이것좋다하니까그냥‘예산세워서해야된다’이런행정이조금탈피됐으면하는마음에서제가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과장님50인이상집단급식소영양사한분씩두고있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지금우리노인종합복지관에도비지원사회복지시설이라서영양사가없어요?난그게조금이해가안가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노인복지관운영비로저희가인건비안에다포함되어있기때문에도비사업으로지원하는경로식당영양사는거기서예산을지원하지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난영양사가어떤돈이건있냐없냐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됐어요.나는아니이게310명이나하는데영양사가없는데도비지원이라서없다,그게조금이해가안가서제가얘기드렸던거고요. 그리고지금처음이답변을보고제가알았습니다.생활임금이라는게따로우리최저임금하고는달리법률에되어있지않기때문에소급적용이안된다.잘알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시니어클럽에대해서제가관심도있고시니어클럽이활성화되면우리노인일자리가활성화된다,이렇게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오히려시니어클럽의운영이더활성화되고청렴해야되지않는가,그런생각을하면서,운영보조금이사무실이전비하고이런것때문에지난해보다많이늘었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는3년간,아니그러니까운영비를다줘,인건비하고운영비를다주고또노인일자리사업으로예산이6억6천을그분들의임금을다주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66억입니다.

김보영위원

66억,예,예.그러면운영비로4억3천을주고또인건비로66억을주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노인일자리참여하시는분이한1천300명넘거든요.그분들에대한인건비가66억으로보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시청이나어디이분들이도시락이나‘할미손’도이렇게하면서그수익금은어떻게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시장형사업이저희가13개가있는데그사업단마다수입이발생을,매출이있고또인건비나가고그래서남는잔액은그사업단에계속이월돼서그다음사업으로또쓰게되어있습니다.섞어서쓸수가없,

김보영위원

사업에쓸게없잖아.인건비랑다나가고하는데?재료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거기가업체잖아요?예를들면시장형이기때문에매출이있어야되는사업장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매출이있으면재료나원가그런것절감하고수익이나올것아닙니까?그수익은그냥계속,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남는겁니다.그다음해로이월시키고이월시키고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것이렇게수익이나고하는이구조를공개적으로자료주실수있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지금매출이얼마고실질적으로인건비가얼마나가고사업운영비로얼마를쓰고잔액이얼마있고다나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번거롭지만그게우리시에도보고가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보고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상세자료가,우리강익수위원님이갖고있네요.수익금,적립금포함해서여기자료가있는데그럼2024년도보면수익금이12억8천,인건비잔액.이인건비는우리가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서인건비하고운영비를뺀잔액으로이렇게들어오네요?이것은좀,이자료저기해가지고요시니어클럽에자세하게3년치우리가지원한금액또수익금하고자료번거롭지만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내가과장님볼때마다청계묘지가생각이계속나는데이것어떻게,추경을전번에세워가지고계속보상한다,보상한다하다가이제보상다끝난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6개필지는보상이끝났고요,2개필지남았는데이분들이저희감정평가한토지가격에불만이있으셔서경기도토지위원회에또지금올라가있습니다.그래서여기경토위에서통과가되면저희가공탁을걸면됩니다.

김보영위원

우리가제시한금액이랑너무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마음에안들어하는데저희가지금들은바로는거의저희거랑비슷하게적용될것같습니다.지장물은조금올라가고요.그래서금년안에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참오래걸리네요.그렇죠?하시기어려웠을거예요.그러면이게2025년도에실시계획변경고시를한다음에2025년7월에주차장하고관리동을설계하는데관리동은몇층에어떻게설계가들어가는건가,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관리동이그게그린벨트지역이다보니까새로신축하거나건축하는게극도로제한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거기가89제곱미터,그러니까평수로치면30평이안되는건물로밖에지을수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뒤에밭을같이하면안돼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안됩니다.건축을딱토지개발승인받을때,그린벨트그때저희가받을때건축이딱면적이제한되어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그뒤의밭은그냥그대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밭은밭대로저희가수용은했지만거기는주차장으로해야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그뒤에밭하고앞에주차장두군데를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주차장도1층,2층올리는것없고그냥평으로해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뒤에밭이주차장이되고앞에지금현재,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관리사무소위치도정해졌거든요.그래서,

김보영위원

어디,지금있는사무실이야?아니야?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주차장으로들어갔을때왼쪽에있는관리사무소가오른쪽끝으로가야됩니다.

김보영위원

끝으로이쪽에밑에쪽으로가고그쪽이합쳐서주차장이된다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그래서올해12월중실시계획인가라든가공원조성계획그것다저희가받고내년상반기정도에는주차장하는거라든가그다음에관리동건립하는거라든가해서추경에편성을해야될것같습니다.많은위원님들의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이것참오래끌고안양하면청계공설묘지가굉장히떠오르는화두인데잘설계해서잘준공하시기를기대를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지금함백산추모공원은우리시이용률이꽤높죠?거의가그쪽으로가시는것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세번째로,

김보영위원

세번째로?경기도에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네번째인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번째로우리가이용률이높은거군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높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마지막숙제화정동공설묘지는그냥그대로두시는건가요?난이렇게된다면안산쪽하고한번이묘지에대해서,차라리이묘지를안산이좀사든가아니면우리가여기다가납골평장묘나뭘하든가이것결정이들어가야될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위원님이똑같은말씀을해주셔서제가안산하고도얘기를해봤거든요.그런데안산은공설묘지가상당히많습니다,저희같지않게.그러다보니안산하고같이해야지저희만할수는없고,그래서그쪽에‘공설묘지를납골로바꿀계획이없느냐.우리랑같이연합해서한번해보지않으련?’하고저희가제안을했었는데거기는워낙많다보니까안산화정공설묘지쪽을할계획이일단은없어서저희가투자하기에는시재정적으로도어려움이있고요.또동네에서도,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재정적으로어려움은물론있는데이자체에,지금50년가까이된것을그냥계속거기를방치한다는것은나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저도그때담당과장을하면서굉장히이것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었거든요?이것에대해서우리윗분들한테도보고좀드리고어떤방향으로가야될것같아.계속이렇게그냥놔두시면안될것같아.이게사실제가처음에공설묘지,그러니까옛날말로공동묘지,과장이됐을때굉장히두려웠었어요.‘어머,나왜내가또묘지를왔다갔다해.’했는데막상맡고보니까사실어쩌면그게종착역은되지만우리한테꼭필요한시설이라는것을많이느끼거든요?그래서안산화정동고민좀해주세요,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매년얘기드립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수고하셨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도K급소화기배부관련해서자료요청했었고앞서두분위원님들께서많은의견주셨어요.같은맥락에서저도요청했었던거였고.노인분들은화재났을때대피가먼저라는말씀저도동의하고그렇게추진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소화기같은경우에는설치가된거니까이후의사용성에있어서도교육을해주셔야되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다음은비산노인종합복지관관련해서그전에시정질문으로도한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었는데요.지금부서의의견을제가물어보고사업진행중의문제점에대해서답변을받았습니다.비산초교주변재개발조합에서는노인복지관,체육시설,공영주차장,소공원등을건립후시에기부채납할계획으로추진하였고이와관련하여6개부서가그동안기부채납시설의준공을위해부서간회의를통해서조합측에의견을수시로전달한바있다고했는데공문이나회의기록이있나요,저희노인복지과에서전달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부는있고요.이게오늘비산초교재개발조합에서기부채납하기로한비산노인복지관관련해서위원님들께말씀드려야될좋은기회인것같아서제가한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조지영위원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부채납받기로한노인복지관은5‧6층에는체육시설이있고그옆에는공영주차장이있고그위에는소공원이있습니다.다연결되어있습니다.어느것하나먼저지을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관련부서에서같이모여서어떻게했으면좋겠다라고얘기를했지만어디하나자기네가주가돼서하겠다라고했던부서는하나도없었던거죠.그런데저희가노인복지관이가장규모가크고가장이용률이많은시설이다보니까노인복지과에서일부는주도가돼서했지만노인복지과에서는건축업무를해봤던적도없고시에서건립하는건물같은경우에는시설공사과에서초기에대응을해서처음부터진행을합니다.예를들면동사무소하나짓는데동장이다책임질수는없지않습니까?짓는사람따로있고운영하는사람따로있는거지?그러다보니까각부서가자기네입장만주장을했던거예요.그래서복지관부터먼저2023년5월에지으셨고,그밑에있는부설주차장과공영주차장이다붙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주차장부서에서는이게부설주차장으로할것인지공영주차장으로할것인지해가지고서고민을많이하셨던거죠.그래서그기간이착공할때까지6개월이라는시간이걸렸습니다.그러다보니조합측에서는아파트준공시점하고맞추고싶으셨던거죠.그래서건물부터먼저지으신거예요,공사를.그러다보니주차장은나중에착공이됐는데조합측에서는먼저복지관부터짓다보니까,BF인증은저희가처음부터BF인증을받으시라고이야기를했었고BF인증받으셨느냐고계속물어봤었고했는데BF인증이사실은받기까지가도면만보는거기때문에오래걸립니다.그러다보니까조합측에서는선시공을했던게이제지금문제가되는거죠.준공과사용승인신청을했는데가서보니BF인증은9월12일자로받으셨습니다,예비인증은.그런데예비인증받은도면하고실제선시공되어있는골조가좀다르다보니저희가그것을‘BF인증도면대로좀바꿔주십시오’라고조합한테얘기한거예요.

조지영위원

과장님그내용은여기계신위원님들도대략적으로알고계시고저도알고요.그러니까저는지금이것을노인복지과를탓하기위해서먼저얘기를꺼낸것은아니고여기관련해서부서이기때문에자료를요청드린거예요.그리고마지막으로국장님께는전달을드릴건데그전에제가질의를몇개드릴게요.뒤에보면제가치매전문요양병원건립관련해서도자료요청을했었는데이게지금기사가있더라고요.제가자료요청하기전에말씀을드렸었는데.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한8개월정도딜레이(delay)됐습니다.

조지영위원

그것도BF인증이늦어져서설계용역기간이8개월정도연장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BF인증은처음부터BF인증자체가사실은외부에다컨설팅을따로줍니다,외주를.그러니까전문가가아니면할수가없습니다,되게까다로운조건이라서.그래서BF인증도들어가고또당초에요양병원하고치매요양원하고같이지으려다가그것을요양병원을안짓고요양원으로짓는바람에이게방향이틀어졌습니다.그러면서좀오래된거죠.

조지영위원

그내용은저희가이후에듣게된이유고그전에BF인증때문에늦어진것도맞냐라는얘기를저는물어보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변경하면서그부분도일정부분은있지만BF때문에길게늘어진것은아니었습니다.

조지영위원

왜이얘기를하냐면BF때문에이런일정이딜레이됐던경험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또다시이런문제가생겼다라는것에대해서는좀지적을받아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요.그리고지금이상황을그러면어디까지공유를했었었나요,BF인증때문에늦어진다라는것을?그때당시,치매전문병원하고치매요양원건립당시말씀하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작년2023년,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어디까지공유가됐었나요,이런문제에대해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BF인증부분이라고하기에는,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노인복지관하고치매요양원하고BF인증때문에계속진행이늦어진것에대해서지적을하시는것같은데,

조지영위원

아니전체가아니고일부분이었다라는것은저도인지를하고있는데그때인지했을시점에이것관련해서어디까지공유가됐었는지.의원들에게도얘기했었었나요?사실저처음알게돼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요양원이요?

조지영위원

네.BF인증때문에늦어진게있었다,일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그부분은아주미미합니다.

조지영위원

미미하더라도이게그때당시에는미미했지만어쨌거나이런부분공유가안됐기때문에의원들도놓치고있었고그것에대해서해결방안을마련할수있는시점을놓치지않았나이런생각을가지고있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저는그의견에동의할수가없는게BF예비인증은도면단계에서부터적용을합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그것은저도알고요.이얘기를왜드리냐면BF인증기관현황을보면인증기관에―이것은과장님께드리는말씀아니고국장님께드리는말씀이에요―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등등해서여러개기관이있고그리고BF인증담당부처는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고그리고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예요.그만큼우리복지문화국에서챙겼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앞선질의를했던거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놓치지말았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사실6개부서가섞여있고물론다같이책임이어느정도씩은있지만그래도BF관련해서는우리가먼저챙겼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좀인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BF인증관련해서사실저희가BF인증을받아야되는것은알고는있었고그다음에그전에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인증을받아요,건축허가가나가기전에.그런데사실은그것을저희공무원이,복지직이하는것은아니고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있어요.그래서건축사가거기에계시고거기에협조를요청해서그쪽에서,지금은저희부서도안통하고세움터에서직접그쪽으로보내면그쪽에서,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보건복지부에서BF인증을받아야되다보니까직접보건복지부에서할능력이안되니까그런센터를설립해서하는데아직도그센터에서도그것에대해서사실잘일반화되지않다보니까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것은확실하게인증을해주는데아마도지금계속얘기나오는게거기서도그정도인력과능력이조금안되지않나.그러다보니까지금말씀은보건복지부말씀을하시는데사실은각건물을설립하시는부서마다거기다가협조요청을해서거기서그게나와야되는거지저희부서에서,장애인복지과에서그것까지하기에는,그센터를지원하는역할만하고있고그리고저희과는문서도오지도않고바로그냥세움터라는곳에서,저희는그센터를지원하는역할을합니다.거기서전산으로다처리하게끔그렇게된상태라서저희가이런문제가생기니까그부서에서그역할까지수행할수있는지다시한번더검토를해봐야될것같고요,네.지금그리고잘은모르지만치매전문요양원에도BF인증때문에문제가됐다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BF인증에대한일반적인프로세싱(processing)을아셔야되는부분이어떤거냐면예비인증이라는것은도면상으로만하는겁니다.그래서신청을했을때아까말씀하신8개기관이있습니다.그기관에다신청을접수를하면그쪽에서그도면을보고계속수정을하라고합니다.‘이것은뭐가잘못됐으니까이것은바꾸세요’,‘이것바꾸세요’이렇게해서도면을수정하는과정이상당히오래걸립니다.그러다보니치매요양원도이미접수는했는데그과정에서‘이것바꾸세요’,‘저것바꾸세요’라고하는부분도있었고방향을틀면서또설계가변경돼야되는부분이있어서여덟달이라고하는,시간이좀오래지체되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BF인증때문에딜레이됐다라고하기도뭐한게,또의원님들하고공유하지못했던부분은,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저는전체적인것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저희가8개월동안지체됐던게BF인증때문에늦어졌다는것을기사를보고알았고이번에이일이불거지면서찾아보다보니알게되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그때당시에왜공유하지않았느냐라는질의를드렸던거예요.그리고물론다른부서들이해야될업무도있지만어쨌거나BF관련해서는우리복지국에서챙겨야되는게아니냐,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그때당시에이런이야기를해주셨다면저도BF인증받는데1년이상걸리고있고그리고전국BF인증기관9곳밖에없어서이게신청은몰리고또관리감독이없어서인증지원이무방비하다라는것도매우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미그전부터이런얘기가공유가되고있었다라면저희의원들이할수있는역할들이그런거잖아요.위에국회의원들한테얘기해서이런것잘못됐다,수정해달라라고하면충분히반영할수있는부분인데그런부분을놓쳤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아시겠죠,국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정향숙과장님,서면답변잘봤고요.저도좀여러가지질의를했는데앞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공통적인질의하셨고함께답변도잘들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스마트경로당에대한,질의중에한가지잖아요?그래서우리부서의답변을보니스마트경로당구축비,운영비,유지보수비등예산수반사항으로시재정,또어르신들이대면활동을선호하는점고려해서어쨌든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라고답변이있는데지금사실우리안양에도9만명이넘는65세이상의어르신들이계셔요.그런데경로당이안양에도많잖아요,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경로당을가보면이용하시는분들만이용하시고거기에못가시는분들도계시고또다양한프로그램이있는데그프로그램이가보면‘선생님이잘안오신다’이런불편을말씀하시는분들도계셔요.그래서저는경로당이용률에대한활성화방안이런것도고민을해봐야되겠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셔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동의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스마트경로당이저도이게매스컴에서도많이나오고해서관심을가지고보니까과기부에서국비지원을하는사업이에요.그래서단순히답변서에있는어르신들의대면활동선호,대면활동선호라는것은직접강사님이또는프로그램을진행하는분하고대면하는것을말씀하시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런데이스마트경로당의다양한활동들을보면굉장히재미있어요.재미있는게예를들자면안면인식스캔(scan)시스템이라고해서혈압이라든지,그러니까어르신의안면을인식하는그런기기가있는데거기에심박수라든지체온등,또어르신들의혈압도자동으로,왜어르신들은뭔가이렇게좀수동적으로하는것들에대한도움이필요하잖아요?그래서자동으로되는이런시스템도좋았고그리고또동대문구에서실제로하고있는겨울에바깥활동어려운어르신들실내에서걷기활동할수있는스마트워킹이런기기들도있고요.그런가하면특히나또키오스크(kiosk),제가최근에감기기가있어서동네내과를갔었거든요?이비인후과를갔는데저도처음경험했어요.수납도그렇고처음갔을때저희가신청하는것도모두다키오스크로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간호사분한테‘어르신들도이것을잘하시냐’그랬더니저희들이안내를하고도움을드린다고해요.그래서경로당에서키오스크체험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런모든것들을다녹아내고담아놓은게스마트경로당이라는,제목은스마트경로당인데아주다양하고어르신들이좋아할만한프로그램이아주많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우리안양시의200개넘는경로당에모두다적용할수는,여건상어렵겠죠.하지만몇개라도시범으로해서우리어르신들의반응도보고또이런부분들이다른프로그램도있지만경로당을이용하지않고,경로당가면그냥,이런표현은그렇습니다마는화투치거나가서수다떨거나TV본다,이렇게,그래서어느경로당은또‘TV가안나와요’이런말씀도하셔서제가가서봤을때는굉장히무료해보였어요.그프로그램을할때제가못가서그런건지,불시에한번씩방문을합니다,동편마을제가또가까이살기때문에.가서보면그냥삼삼오오앉아서화투치는게대부분이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우리부서에서좀더검토를하시고다른지자체조금더깊이관심있게보셔서이런부분들을우리안양시에도적용을시키면어떨까라는취지에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과장님어떠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이게‘스마트빌리지’사업이라고해서과기부에서지원하는공모사업인데지금은100퍼센트처럼나오지만소수만시범사업으로진행을하고그운영성과에따라서더확대보급하는그런추세인데요.실질적으로대도시일부에서진행을하다가사업을좀접고있는추세고요.산간‧도서벽지아니면시골이런데서는대민접촉이어렵기때문에온라인상으로진행을하는게맞다고보는데저희는어르신들이실질적으로아까도강익수위원님,김보영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다양한프로그램이존재하는게좋은데이프로그램의맹점이사람이있어야되고요,거점이있어야되고요,와이파이가구축이돼야되고또TV도큰것이보급이돼야되고,여러가지비용이상당히들어갑니다.그래서일단좋은,

장경술위원

그래서지원을해주겠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처음만지원을하는거라서저희가240여개소를나중에어느경로당만뽑아서하는것도사실은문제는있는데그래서좋은프로그램이기도해서저희가비산복지관이개관이되면,노인복지관이개관이되면한번시범적으로처음부터세팅할수있는좋은기회이기때문에한번고민해보고자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생각하셨군요.그래서’23년에13개지자체에서도총889개소에서스마트경로당을또조성했는데올해도또확대해나갈예정이라고해요.그래서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화재위험,화재가발생했을때어르신들이대피하기의어려움등얘기하셨는데이런모든것들,비상벨,화재예방이런것들이다구축이되더라고요.그래서그모든것들을다갖출수는없겠지만거기에서저희가골라서필요한부분들,이런것들을접목시키면,우리안양시가또스마트도시아닙니까.그래서경로당도거기에걸맞게,우리어르신들도시대의흐름에맞게기존에하는프로그램플러스스마트한이런새로운시스템을공부하시고거기에함께하는것을많은분들이호기심도있고관심이있는것같습니다.비산경로당이또이러저러한이유로좀늦어지고있어서사실은주민들도많이기대를하고있는데저도주민의한사람이기도하고잘,그러면내년에어떻게준공이되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조합측에서복지관내부수리공사진행중에있고요12월중에정리가되면저희가올해명시이월된예산이있습니다,내부공사비,또기자재비도내년에이월시켜야되기는하지만최대한빨리해서내년상반기중에는개관할수있도록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기대하겠습니다.그래서그곳에스마트경로당시범사업도함께운영이되기를.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단법인측하고또다시논의를해봐야되는사항이고공모를통해서시비예산없이들일수있다면한번저희가노력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저도힘껏돕겠습니다. 그리고드렸던질의중에제가치매안심,아니치매전문요양원이죠.저도그부분에서관심이많습니다.이게실제적으로여기답변서에도기재를해놓으셨지만치매병원하고요양원하고는다르잖아요,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면여기서는치매관련된환자분들을케어(care)만하는게목적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도위원님들이요양원하고병원하고좀혼동있으신분들도있으시고그래서저희가한번이것뽑아드린거거든요,자료를.저도이것을보면서알았습니다.그러니까요양원은돌봄의영역이라고보시면되고그다음에치매요양병원은,

장경술위원

치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러니까사회복귀,가정복귀.그래서치료를통해서원가정으로다시돌아갈수있게끔하는게근본이념이더라고요.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래서치매전문요양원건립에있어서우리치매환자분들의필요성을얼마나충족시켜줄수있을까라는그런걱정도되고또많은예산이소요되고있는거잖아요?준공은언제쯤예상할수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26년하반기에준공을하고개관은’27년초에하는것으로.

장경술위원

’27년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리고이곳을이용,지금요양원이우리안양에도많이있잖아요,이것말고도.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이렇게거금을들여서하는것만큼저는여기의대상자가,어려우신분들?그런기준도세우고계시는지모르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아직은세우지는않고요내년도에조례도만들어야되고또법인도뽑아야되고그러면서입소우선순위는정하려고합니다.그래서당연히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처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저소득계층이우선적으로입소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중간중간에,2027년에저희가뭔가실제적으로운영이된다고하니그과정에서도저희의원님들하고소통을꾸준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제가요청했던자료중에경로당무료급식소관련된자료있잖아요?이것좀한번봐주실래요?경로식당무료급식소가8개가있습니다.이게「노인복지법」제4조노인복지증진의책임하고근거가「안양시노인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예산이1년에15억4천만원정도이렇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맞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업목적에도그렇고추진계획에도그렇고「안양시노인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도그렇고지원대상이가정형편등부득이한사유로식사를거르는60세이상저소득노인,다시말씀드리면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등’이라는표현이있기는합니다.이분들을대상으로경로식당을운영해야되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맞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지도감독등이원만하게잘이루어집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계속확인하고있습니다.상하반기로저희가점검을하도록되어있고또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현실적으로조금전에말씀드린급식대상자가적격하냐,아니냐를구분하기는쉽지않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처음에저희가명단을받아서확인을하고,중간중간에확인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그명단에있는분들이다오셔서드시지않고명단외의분들이오시는경우도사실은있거든요.급식량이남아있으면그렇게도지원을하는데실제적으로는명단에있는분들이가장많이오고계십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명단이있군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명단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심지어는어느경로식당이라고얘기하기는뭐하지만제가거주하는곳에가까운곳으로,또규모가큰곳으로,제가자원봉사를갔던곳중심으로말씀을드리면실질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아닌,다시말씀드리면명단에없는분들이와서식사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심지어는고급승용차를끌고와서말쑥한차림으로오셔서식사를하고계시는분들도상당수있다.이런부분어느정도알고계시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많지는않지만있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대신실비를좀받으시죠.실비.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경로식당운영목적에는부합하지않는다라는부분은좀알고계셔야될것같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안양시나노인복지과에서일일이다확인할수는분명히없을겁니다.경로식당을운영하는운영주체에이러한부분을강력하게전달을하셔서경로식당사업취지에맞게운영이될수있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셔야된다라는말에공감하시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예산이15억4천100만원정도편성이됐고요지금집행이,아마10월말기준같아요.13억4천만원섰는데,아,그게아니구나.12월기준으로해서,그러니까한끼당4천만원곱하기인원곱하기개월수해서15억4만원이된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집행잔액2억원정도가있는데제출된자료를보면저는처음에이게11월,12월집행예산으로알았는데그게아까말씀드린대로열두달다계산한게15억4천만원이고요2억원정도가‘미배정액’이렇게되어있어요.이것어떻게된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뭐냐하면작년2023년도에저희가1개소를지원을중단한데가있습니다.그런데내시는이미와서예산편성은이미되어있고급식소하나를폐지하면서예산이남아있던거고요.그것을오늘노인복지관개소전에또한번공모를해보려고했습니다,그쪽지역에.안양만안구지역인데두번이나공모했는데공모신청하는곳이없었고그래서예산이남아있으니노인복지관이개관하면그쪽에다쓰면되겠다라고갖고있었던예산인데노인복지관이저렇게개관이딜레이(delay)되면서이예산은올마무리추경때반납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처음에는계획이9개소로예상을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1개,업체라고해야돼요?아니면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급식소요.

음경택위원

급식소가취소가됐군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취소사유는뭐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작년에행정처분저희가했는데보조금사용을적절하게사용하지않았던부분그다음에부풀리기이런내용으로작년에행정조치해서보조금지원중단한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행정조치에의해서보조금이중단돼서이게불용될상황에놓였다,이런말씀이시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경로식당운영하는기관명이쫙나와있는데‘사랑의밥상’은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무슨단체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단체입니다.

음경택위원

단체이름이사랑의밥상이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관양동관양시장지하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병원지하에있는것?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함께하는한숲’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여긴박달2동다목적복지회관지하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렇구나.아무튼사업목적에또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는분들의급식은제지를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쉽지는않겠지만이러한부분에있어서부서에서책임감을가지고경로식당이본래의목적,취지대로운영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제가자료요청드린것은아닌데요사전에질의드린부분도있고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부분때문에시니어클럽관련해서간단하게몇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수행하는기관에는노인종합복지관,시니어클럽,양구청노인지회,실버포럼,부흥복지관이있습니다.또있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8개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중에시니어클럽만가지고있는게있습니다.490명정도되는시장형일자리.맞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게다른기관하고다른거다.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시장형일자리가시니어클럽말고다른데도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시니어클럽에시장형일자리490명일자리를전속으로계약하는이유가뭐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그래서전담기관만시장형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전담기관이기때문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아까좀전에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답변하실때에수익금은기관내의이월금으로운영된다.맞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다른용도로또사용되는부분은없나요?어떤용도로사용되죠,이이월금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를들면매출액에서인건비,기본경비다뺀나머지에서개보수를해야된다거나임차료가올라간다면또임차료도내셔야되고,

강익수위원

임대료내는곳이있어요,이것?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시장형다임차해서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커플데이’임대료나가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커플데이는임차료가안나가지만다른‘할미손’이라든가또,

강익수위원

그렇죠?대외기관에있을때는나가겠네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제가이질의드리는게시에서시니어클럽관련해서는사무실직원7명에대한인건비,차량운영비,모든공과금다나갑니다.그렇죠?그리고여기에490명정도의일자리에대한그분들에대한인건비도다지급이됩니다.맞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여기서는뭘하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수익마이너스가나올수는없는거다.그렇죠?구조가?인건비가다지원이됩니다.사무실운영이다됩니다.그러면사용되는비용이아까말씀하신대로그몇군데되는시장형매장,오프라인매장으로운영되고있는거기의임대료하고기타개보수비,개보수도별로안하겠지만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예를들면차량같은경우에는사업단별로차가있습니다.그래서차량운영비는그사업단에서지출이되고요.그다음에,생각하시던것보다,사실은요즘에자영업자다어렵다고하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는13군데나운영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인건비가지원이되잖아요?임대료지원되죠,기본적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수익이나면그분들한테인건비가또들어갑니다.시장형일자리같은경우에는정확한금액이정해져있지않고매출액에따라서금액이다르다보니까일정부분은보조금도투입이됐지만,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다시한번뒤집어서생각해볼게요.그러면공공형일자리.그렇죠?우리일자리구분할때에한세가지로구분한다.그렇죠?공익활동이있고사회서비스형이있고시장형이있습니다.인건비똑같이책정되어있죠?우리시에서지원해줄때에.아,다르죠.공익이다르네.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다릅니다.네,네.

강익수위원

제가자꾸이런말씀드리는게우리시니어클럽이어떤곳인가궁금해서감사자료나보다보면하나도없어요,감사자료가.시에서는감사안하나요,이것?회계감사나감사원감사안하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실에서하는감사는예산이몇억이상일경우그다음에특정감사,지난번에지역아동센터하듯이,특정감사하지않고시니어클럽은,

강익수위원

자료가없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제가와서는본적이없습니다.

강익수위원

회계감사도안하나요,시에서?그정도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는지도,관리감독을할뿐이죠.회계도보죠.

강익수위원

저는그래서과장님,제가시니어클럽계약서를보고있는데요계약서내용에안양시장의권리와의무가있습니다.그렇죠?감사한다는내용도없어요.시에서그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이업체를지원하는데도,당연히감사해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자,여기에되어있습니다.수행기관장,즉기관장입니다.위탁업무수행전반에대한지도감독의무가있대요,안양시장은.지도감독의무를하나요?저희가지도감독을하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럼요.

강익수위원

어떤것을하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가서예산부분도보고또직원하고관련된운영비에대한보조금어떻게쓰고있는부분도보고다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부분관련해서내년에도다시한번말씀드리겠는데,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게‘잘못하고있다’이게아니라알수있는방법도없고이부분에대해서좀더제가말씀드린대로시장형이라면,말그대로수익금이더나면,인센티브가더나간다고한다그러면좀더활성화될수있는부분도고민해야되는게시니어클럽사무실직원들이해야되는역할아닌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런것들이잘눈에안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좀더시장형이라는것에대한메리트를얻기위해서는직원분들도고민을많이하셔야지,내가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데잘되기위해서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진지하게고민한번해주시고시에서그만큼예산이지원되는만큼시에서도좀더관심있게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제가어제도계속말씀을드렸습니다.보조금지원되는부분,물론이기관하고는다르지만요.보조금지원되는사업에있어서는정말그사업목적에맞게끔사업이진행되는지꼼꼼히챙겨보는게각부서의역할이잖아요.그렇죠?과장님이것은시니어클럽관련해서딱지적해서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좀그렇지만이부분관련해서도잘운영되고있는지그리고잘운영될수있게끔시에서도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질의끝나고생각이났는데지금경로식당이용하시는분들이조례대로라면,사업추진계획대로라면1천460명이잖아요?8개급식소에.이분들이차상위계층하고기초생활수급자인데이분들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방법은명단말고뭐가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명단밖에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명단밖에없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가명단을보조금정산할때3개월에한번씩정산을하는데그때명단이다들어오고그명단이차상위계층인지기초생활수급자인지보는데저희가작년에행정처분한데도불시에나가서확인을하고그랬던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또다른문제가발생될수있는데그것은기우에불과할것같은데,이분들의신원을빨리빨리확인하기위해서카드발급을하고또카드체킹(checking)을통해서대상자를확연하게구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또다른예산이필요한부분이고어르신들이사실은다식사를하고자오시는분들인데매정하게‘안됩니다.가세요.’라고는못하는거예요,급식소입장에서는.그러니까그럴때는실비를받고입장을시키시는건데지금말씀하신그런자동화시스템이있다면좋겠으나아직경로식당에대한예산이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시비를별도로들여서그시스템을구축하기에는예산이또들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그런시스템이었으면더좋겠다는생각은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을전혀이해하지못하는것은아닌데이게도비지원사업이라하더라도90퍼센트가시비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이것은시의예산편성권한을가지고시가주도적으로추진을해야된다고보고요.이제이런문제가있는거예요.대상자이외에실비를받고식사를준다하더라도1인당식사비가4천원이잖아요?4천원을받는것은아니잖아요.1천원만받잖아요?그러면인원이늘어나면늘어날수록식사의질은떨어질수밖에없다,이게문제가되는거거든요.그래서대상자위주로식사를해서사업목적에맞게운영이돼야되고더나아가서는급식의질을높이는방법중에하나이기때문에대상자에대한선별이중요하다.저는카드만들고그것체킹하는그런예산은전체우리경로식당을운영하는15억예산중에극히일부라고생각이들고요.장기적으로경로식당의급식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꼭필요한사업이다라는제언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여성가족과의추구하는핵심과제와사업의방향,최근3년간주요추진사업성과구체적으로작성제출하고여성‧가족‧보육정책중취약계층에대한사업과문제점,개선방향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관양어린이집구조안전보강및그린리모델링공사관련설명회개최후달라진점,개선된점,향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고사전맞춤형보육컨설팅운영지원사업개요,추진현황,최근3년실적그리고비담임교사제도입관련추진여부및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어린이집지도점검실적관련보육교직원배치기준,아동학대에대한조치결과,지도점검세부내역,행정처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잔액지출계획,불용여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민원처리현황관련조리사의식자재횡령‧배임,아동학대,부당해고에대한처리결과그리고어린이집실내공기질개선사업미집행건에대한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23년,’24년양성평등기금지원현황,사업결과자료와어린이집지도점검주요내용,지적및조치사항자료그리고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개최실적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많이기다리셨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

음경택위원

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어제부터많이기다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자료요청을조금구체적으로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답변서가간단히와서.아까정회시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여성가족과의업무자체가좀추상적인것들이많이있을것같아요.자료를보면여성가족과의핵심과제는‘여성친화도시조성’그리고‘사회적돌봄이보장되는보육환경조성’이렇게두가지로크게나눌수있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시가여성친화도시로몇번째이렇게선정이된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2011년12월5일1단계처음지정이됐고요.그다음에2단계2016년도에5년간됐고그다음에’23년신규지정으로해서다시5년간’26년까지돼있는데이번에이행점검추진을통해서재지정된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2027년도에또신청할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여가부에있는「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서전국이하는사항으로이행점검을하고,전국적으로여성친화도시가있는개소수가다많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전국에서몇군데정도돼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금변경된게105개입니다,전국에.

음경택위원

105개.지방자치단체가한260개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260개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105개?이게무슨의미가있는거예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보면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서여성과남성이함께평등하게참여하고여성의역량강화그리고안전과돌봄이구현되도록정책을하는건데요.이행점검평가기준표에따라,아까처음에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평가지표에있어서산출물이그다지그렇게정량화된결과물이도출되기는참어려운상황이기는하지만그평가지표에따라기준을잡아서여성친화도시를지정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성친화도시와관련된세부사업들을이렇게보면일단부서에서는계획안대로,정해진로드맵(roadmap)대로열심히추진을하신것같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이런많은사업들,한15개사업들에대한평가를하기가쉽지가않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쉽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생각해낸게이번에시민대상여성친화도시인식설문조사를좀추진을해서,

음경택위원

시민대상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시민을대상으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불특정다수의시민을대상으로해서과연인식개선이됐는가라는의문점을가지고설문조사를큐알코드(QRcode)로이렇게앱으로해가지고저희가조사한게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과는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결과에관한것은지금총734명이응답을했는데요.설문조사의총평으로는조성목표와여성안전사업취지에연관성을가질수있도록이미지형성에많이도움은되고있다라는그런의견이다소도출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이게행감이고공식적인자리라서이여성친화도시에대해서문제점은말할수있지만조금예민한부분이라서저도조금조심스럽게말씀을드리고있는데여성친화도시로지정된것자체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그런데여성친화도시의가장핵심을보니까성평등조직문화라든가또여성의일자리라든가여성의안전이라든가이런내용들이핵심세부사업으로돼있는것같아요.따라서각각의행사들을보면많은행사들을했는데저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런사업들하고난다음에어느정도의기대효과를봤는지이런게궁금한거죠.예를들면,이비유가적당할지모르겠어요.학교로비유를할게요.조금전에교육청에서와서이런저런복합한것을설명을하고갔는데안양이라는학교에서아이들의수업을도와주거나아이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여러가지행사도하고교육도했어요.그런데이것은학교나선생님의의지지학생의의지는아닐수도있어요.그러면학교에서하는어떤그러한정책이나홍보나행사를통해서아이들이얼마큼만족을하고아이들의역량이얼마큼강화됐는지그것은시험을보면알수있잖아요?여러가지?그런데이것은그런상황이아니라서우리여성가족과에서김양희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나주무관님들이열심히했지만,15개사업을,그결과에대해서는지금뚜렷하게이러한부분에서는지표가60에서80으로늘어났고70에서100으로늘어났고,이런통계자료는낼수가없잖아요?이게좀답답하다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물론위원님말씀도공감은하나저희가우리시책이나어떤사업을하는과정에서여성과남성이성인지적인그런게있나라는것을평가를합니다.그것에대한것을저희가피드백을해서사업반영에있어서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성차별적인요소가있는지없는지여부,시책,법령,어떤사업추진에있어서그런것에많이스며들어있기때문에지금어떤결과물을내기는어렵지만각부서별로의협업과정이많이있다고저희는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과장님말씀일리가있어요.그런데수많은예산을들여서이런사업을했는데어떤결과가명확하지않으면좀문제가있다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사실70‧80년대의구호가이런성평등관련해서‘여성상위시대’이런구호가있었고쭉가면서양성평등에서지금성평등까지이렇게돼있는데우스갯소리지만일부남성사회에서‘남성가족부도만들자’이런얘기도나오고있잖아요?그런것을반영한다고보면과연지금우리사회가,조심스럽게말씀을드려야되는데‘어느정도성이불균형하냐’이런것도데이터에근거해서이런사업들로해야되는데그런자료도없잖아요.그래서여성가족과의여성친화도시사업들은좀애매모호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제가작년도여성가족과의성과계획서하고보고서를봤어요.그런데성과를나타내는지표가있어야되는데여기에도그내용이없다는거죠.이해가되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공감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여기보면가족센터이용자수만목표로정하고이용자수에의해서달성률이116퍼센트,126퍼센트.다시얘기하면가족센터를이용하는사람들의만족도조사라든가이런게포함이돼서성과보고서가작성이돼야되는데,계획서도마찬가지죠.그런게없다보니답답한건데,아,여기있네요.‘가족센터이용자만족도’라는게있는데만족도70.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는결과물이계획이나이런게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드는거예요.아까말씀드린성평등이나이런것에대한자료도없고,성과보고서에서는요.그러니까과연이런사업들을정부지침에의해서또시가추구하는여성친화도시를위해서하긴해야된다.그렇다하더라도결과물은구체적으로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그런부분에서2025년도성과계획서보니까별차이가없어요.과장님이그자리에언제까지계실진모르지만2026년도성과계획서나성과보고서는조금전에말씀드린그런내용을담아서결과를구체화했으면좋겠다.보고서에좀들어가게해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뭐하시고싶은말씀있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저희가사실가이드라인이있기는하지만여가부에서내려오는지표에따라,저희가하는그것으로하기에는,지역적특성을반영한그런어떤보편적인,하기에는좀어려우니사실은저희는그것을비껴간지역적인특성을반영해서저희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것에대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예산투입대비결과물에대해서는당연히나와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것을어떤서술식이라도이렇게해서저희가잘챙겨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반면에경력보유여성일자리지원사업같은것은이게수치가이렇게나오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중장년취업지원이라든가디딤돌취업지원.이것지금475명,36명은올해사업결과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올해10월까지기준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것을최근한3년동안비교해서올렸으면부서에서열심히하다보니취업지원자수가늘고또취업률도늘어나는구나,이런것을알수있을텐데.여기서취업지원이라고하는것은475명의취업을지원했다는거지취업을했다는것은아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이분들이어떤직업교육훈련을했거나지원했거나그랬다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여기에덧붙여서취업자수를넣어주셨으면사업이나여러분들이여성가족과에서고생하는부분에대한결과에대해서쉽게알수있을텐데상당히좀아쉽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문제점과개선방향을중점을두다보니그렇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이것도마찬가지예요.제가메모는다해놨는데이것말씀드려봐야과장님입장에서듣기싫은얘기가될수도있고.여기개선방향에보면‘경력보유여성이양질의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자격증취득과직업교육훈련을지원한다’이런내용인데조금전에말씀드린중장년의취업지원그숫자하고이게연관이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중요한말씀해놓으셨네.‘경력보유여성들이꾸준히일할수있는환경을가진양질의일자리기업체발굴’.이것은앞으로하시겠다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개선방향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어떤식으로추진하면잘될것같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경력보유여성들에대한잠자고있는자격증있죠?그것에대한것은전수조사를한상태에서그것에맞는기업체발굴을매칭(matching)을시켜가지고그것을육아후나아니면중간에가능한기간에다시매칭을할수있도록그런적극적인것을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개선방향에‘기업체발굴’이라고쓰여있잖아요?이런부분도어제제가어떤부서에서상공회의소하고협업하라는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우리시장님이요상공회의소에서개최하는매달한번씩특강이있어요.시장님도강사로직접나가서특강을하시고또듣거든요?그럴때나가셔서,시장님이하는특강을폄하하고싶은생각은없지만이런것에대한안양시의입장이라든가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을위해서―상공회의소니까기업인들이많이오잖아요―이런특강을좀하시고이런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협업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도덧붙여드릴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어제제가장애인복지과에서장애인의무고용비율말씀드렸는데.저기,남궁규미국장님.연초되면상공회의소에서신년회도하고시장님특강이계속이어져요.이때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라든가경력단절여성또나이드신어르신들의취업이런것에대해서시장님께좀특강을빌려서말씀좀하시라고건의하실용의있으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것을아마상공회의소,

음경택위원

마이크대고하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상공회의소그업무를추진하는부서가있거든요.거기를통해서이런건의도있었다.그러니까한번한꼭지에라도이런것홍보하는부분도필요하지않겠느냐,이렇게정도까지는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상공회의소를관할하는부서에얘기할게뭐있어요.최대호시장님께직접말씀드리면되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또그게일정관리하면서거기에,저희행사도마찬가지예요.오시게되면직접그런것을대면으로들어가서얘기할사항은아닌것같고요.저희가이런건의사항도있어서한번요번특강에는이런내용도포함했으면좋겠다라고하면,저희행사에도마찬가지예요.딴데서필요하면저희한테로협조요청이오면거기에이렇게저기를해드리거든요.

음경택위원

자,오늘시장님오전에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실에서위원들다만나고갔어요.‘오늘행감중에나온얘기중에이런얘기가있는데시장님께꼭전달해달라고하는의회구성원들의얘기가있었다’그렇게만전해주세요,결재맡으러들어가셔서.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국장은결재맡으러들어가지않습니다.행사나이런것에서이렇게보게되지,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면시장님실에들어갈일이없으세요,국장님이?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시장님실은안들어가고요.혹시간부회의같은것하게되면,

음경택위원

그럼그때말씀해주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때이렇게말씀을드릴수는있는데제가,

음경택위원

국장님,이것되게쉬운건데국장님이너무어렵게말씀하시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그렇게쉽지는않아요,이런말씀드리는게.

음경택위원

아니이런말씀을시장님한테전달하는게그렇게어려운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저는어려워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오히려아까,

음경택위원

주무과장님이누구시지?서경숙과장님이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예.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그러니까장애인관련해서는정금주과장님이시고,

음경택위원

아니전체적으로요지금상공회의소하고기업체쪽하고협의할사항이되게많다는거예요.경력단절여성들의일자리를위해서기업체를발굴하는거나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높이는거나또노인복지차원에서어르신들의일자리를창출하는게다기업들하고연관된거기때문에상공회의소나기업행사때시장님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역설하고특강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사를표시하는게그렇게도어려운거냐고요,이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의사는표시해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태그얘기한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의사는표시해드리는데,

음경택위원

표시하는데직접말씀은못하시고기업경제과를통해서말씀하시겠다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네.그렇게하겠습니다.이행사에대한것전체적인것을그쪽에서통제하는데,

음경택위원

국장님,됐고요,제가시장님께직접말씀드리겠습니다.이렇게어려워서야이런문제를어떻게해결합니까.참답답하게답변하시네요,국장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과장님,무슨뜻인지아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러한부분은안양시의힘만으로는될수가없는거예요.기업체라든가또경력단절여성들의의지라든가이런게종합적으로반영이돼야되는거고여기답변서에보니까양질의일자리기업체를발굴한다고하는데이것과장님혼자발로뛰어서되겠어요?어렵잖아요?그래서시차원에서시장님이적극나서셔야된다는표현을해봤는데우리남궁규미국장님이렇게어렵게일을하셔가지고이런문제가해결이되겠냐라는답답함을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남성가족과도얘기했었죠?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왜여성만가족이있어요.이제목때문에저도계속이렇게하면서무슨평등을외치는것은아니다.그래서아마지난해제가‘가족행복과’이렇게해서우리시만이라도한번바꿔보면안되겠냐.이것아무것도아닌것같아도‘여성가족과’그러면여성이가족을다책임져야하는그런무게감이느껴져서또아까그얘기가나와서한마디드립니다.가족행복과괜찮을것같고요. 저도음경택위원님한테제출한자료중에서,시민대상여성친화도시인식설문조사를한번하셨다그랬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게대상이그때시민축제참가자칠백분이라그랬는데734명이응답을했는데이내용중에서여성친화도시라는것을인식하는그부분에대해서몇퍼센트정도,퍼센티지나왔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인식퍼센트요?인식퍼센트는일단‘매우잘안다’가다른‘전혀모른다’에비해서는50퍼센트정도?

김보영위원

매우잘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매우잘안다.그러니까‘보통이다’이상은평균80퍼센트.여성친화도시에대해서보통이상.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보통이상이80퍼센트?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이것굉장히인식을많이하시는분들한테큐알그런식으로받으셨나보네요.이설문내용하고집계표그것제출한번해주시면좋겠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여성이쪽에보사환경위원회있으면서여성평등에대해서너무많은일을하시는데제가사실긍정적이지못한부분이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인데지금성평등조직문화에서너무이것을하다보면,이것을적당하게강조를해야지,제생각입니다,잘못하다가는여성우월주의의조직문화로향할수도있다는느낌이들어요.상대적으로남성이쳐질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갈수밖에없는저는걱정이듭니다.그래서인식설문조사,저는그렇게우리시민들이여성친화도시인식을많이하고있을까이게사실늘궁금했거든요?그자료좀주시고요.성평등조직문화에서우리공직사회도마찬가지지만너무여성우월을하다보면너무남성이또내려가는것은없는지저울을잘해서하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어린이집지도점검에서아동학대얘기가나왔는데요.이아동학대가나온게’22년6월인데훈육과정에서애를끌어당기고해서’23년5월에벌금을700을받고올1월에자격정지5년.이게벌금받고중간에이보육교사는퇴직을한건가요?아닌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김보영위원

이게벌써2년가까이,2년이넘게끈것같은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저희가공문을통해서판결결과에따라서당연시퇴직이되고요.판결결과에따라서하는데그기간이,

김보영위원

아니판결결과인데기간이한2년이넘는데그런일이있고난다음에벌금은약식명령을받았어요.’22년6월에발생하고’23년5월에벌금을받는그사이에이보육교사가계속근무를했냐,저는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사건발생되고나서는수사가바로들어가기때문에일단은정지가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일은안하신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자격정지5년행정처분을받았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또하나는보육교사가주로애들을보는게아니라행정업무,차량지원해서시정명령을내린거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도생각보다많이지적은없었네요. 그리고다문화가족전번에설명을쭉들었더니굉장히여러분야에서노력을많이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도그렇고.그런데왜예산은5천만원씩이나이렇게불용이될까이런데서했는데추가로전액집행예정이니까잘알겠다는말씀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국‧도비내시금액에따라집행하다보니아직잔액이남아있어서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예,알겠습니다. 그리고민원처리사항을보면여기어린이집원장에,상한식재료보관,식재료부실,급식량부족,잔반.이상한식재료까지보관하는어린이집원장경찰수사를의뢰를했고.그렇죠?원아들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냐그랬더니판단은불가하고수사결과에원장에일정한행정처분하고또조리사는처분근거가없으므로형사처벌이되고수사결과에따라협조요청을10월16일그날동안구청환경위생과에집단급식소를불시에점검을요청했어.우리시에한것은점검요청한것밖에없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식품안전관련돼서아까상한식자재가있는지불시점검을했다는얘기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점검요청한결과는어떻게됐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것까지나열을해주셨으면좋은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어떤사항?

김보영위원

10월16일날구청환경위생과로단속을요청을했어요,불시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이상없었습니다,불시점검한결과는.그렇지만지속적으로그것은할예정입니다.점검요청을해서지금현재,

김보영위원

그럼여기보면행정지도,원장의일일식자재검수및보고,조리실CCTV설치등관리개선을지도했고부당해고는고용노동부소관,이렇게해서그냥끝난사항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직은끝나지않았습니다.왜냐하면수사의뢰를10월16일날한상태,그세가지내용을수사의뢰를했고요.통상60일정도기다린다고그래서지금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아직진행중입니다,수사가.

김보영위원

이게수사는의뢰했는데그러면상한식재료가보관계속돼있었고식재료가부실하고,이것나중에결과나오면결과좀알려주시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른어린이집도공유를하게끔해주시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상한식재료애들한테줬다가는진짜큰일이나는것아닌가요?어린이집진짜먹는것식재료부실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이정도면사실어린이집의식재료나음식이나이런것에대해서,여기몇명이나원아들이있는어린이집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기가지금호계어린이집이25명으로현재있어요.

김보영위원

25명?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아직정원충족은못하고.

김보영위원

왜냐하면저희가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있고거기서수시로메뉴같은것도올려주고이런것도다지도하고하는데이런데서는그런점을발견하지못했나?요번하루만상한식재료나부실한게아니었을텐데,이렇게나간다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상한식재료를제공을했다는게아니고요,

김보영위원

보관을했다는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보관을했다는거예요.

김보영위원

원래보존식이있어야돼요,거기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런데그것에대한향후개선대책으로저희가불시점검을요청을했고요.지금상황에서는저희가중앙급식지원센터영유아단체급식량에따라정확히줬는지의여부가저희가판단하기가어려워서수사의뢰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수사결과야또그렇지만이런어린이집원장들한테는진짜주지잘시켜주셔야됩니다.결과나중에공유부탁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어린이집실내공기질개선사업이이것어떻게도에서하는건데환경마크미인증된제품이있어가지고또설치를보류한사항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도에서잠시보류를해서이거니까미인증제품을하지말고설치기준에준하는그제품을사용해라라고해서,

김보영위원

그런데과장님어린이집에실내공기질개선사업해서이공기순환‧정화장치거의다있지않아요?저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좀다른게공기청정기가아니고창문에창문형이나천장형으로해서밖에있는공기를유입해서안에있는먼지나이것을순환시키는그런기기를설치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공기청정기있으면되지뭘또여러가지,그럼이것으로또다바꿔줘야되는것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다는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5개소인데신청.신청자에한해서.

김보영위원

아니5개소만어떻게이것을.지금그런데도,5개소역시도공기청정기가있을거예요.있는데여기만또특별히공기순환장치한대250만원짜리를또여기만해주는것아닌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연면적430제곱미터이상이고그조건에충족된상태에따라,그다음에신청어린이집에따라서이게지금진행하는과정이고요.현재이것은12월중에신청이,저희가기준조건에맞는곳이23곳이있거든요?신청을받아가지고12월에다설치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좋아요.어린이들공기순환‧정화좋은데제생각에는어린이집에공기청정기는다설치가되어있고필터교환이나이것까지도시에서다부담을해주고있잖아요?그런데사업비도6천250이내려왔는데이것도비30퍼센트밖에안돼요.무조건도비가나온다고또이것을다하다보면우리시비는70퍼센트들어가잖아요.하여튼도비온다고다지금현재공기청정이니순환이잘되고있으면좀참았으면좋겠네요.아무튼내려온돈이니까제대로집행하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김양희과장님,점심맛있게드셨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저도몇가지질의를했는데비담임교사관련해서제가여러번말씀을드렸고또오늘이자리에여러위원님들도계셔서함께들어보시면좋을것같다라는말씀드려봅니다.사실이비담임교사제에대해서관심을갖게됐던게우리안양시에321개소의어린이집이있고또보육인의날이라든지그밖의행사를가보면여러가지애로사항을말씀을하세요.그래서저희가간담회도지역사무실에서도한바가있는데가장큰문제는아동대교사의비율이너무나저희는교사의인원이적은거죠.이런부분들에대한,보육서비스의질이떨어지는이유에또하나가속하고그리고나눴던대화중에하나가저희가지금안양시에서어린이집에관련해서1년예산이97억이소요되고있습니다.오전에우리흔히말하는담임교사를도와주는보조교사그리고담임교사가없는오후시간을도와주는연장보육전담교사이부분은맞벌이부부에게꼭필요한부분이고요.그리고담임교사가휴가를가거나공백이생길때그부분을대체해주는대체교사이렇게세부류의교사를저희안양시에서지원을하면서97억예산이소요되고있습니다.그랬을때만족도가학부모나또아동이나교사입장에서높냐?그것도아니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부분을한번재점검하고다시한번우리가고민을해보면서과연어떻게보완을하면좋을까라는생각에서비담임교사를인근과천에서하고있어요,시범으로.그런데대체교사는말그대로담임교사가휴가가거나또는공백이있을때대신오기때문에아이들에게는되게낯가림,낯선부분이라고합니다.그래서영유아의안정감에도문제가되고이런부분들이늘해결되지않는그런문제점인데비담임교사는항시상근근무할수있는그런장점이있어요.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함께고민해보고또우리안양시에도,물론321개소모두는당연히어렵겠죠.몇개소라도시범운영해보면서지금현재우리가하고있는어린이집에관련된이런시스템과비담임교사를도입했을때를비교해볼수있다라는그런장점이있고요,그런차원에서제가제안을드렸는데과장님생각어떠신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설명에는충분히공감을하긴합니다.그런데지금세가지의좀어려운상황이있습니다.하나는일단지금비담임교사,아까말씀하신대체교사나이런것은국비60퍼센트,도비28퍼센트,시비12퍼센트로운영합니다.그런데과천시같은경우는시비전액100퍼센트인데요.저희보다현저히어린이집이작은상태에서는운영할수가있겠으나저희는현재321개소중에서하기에는재정적인부담이상당히과중합니다.그래서국비나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국‧도비가확보되지않으면이것은시행하기에는약간재정적부담이크다는먼저어려움을말씀을드리고요.두번째는지금이게도에서도공문이1월에내려왔는데종합적으로안양시도’22년도에9개소를시범운영을했습니다,경기도포함해서.그런데그때종합적으로도에서검토한결과예산부족이나비담임교사의지원이어려운상황이라그래서도비가내려오지를못한다라는그런공문을받았습니다.어렵고요.

장경술위원

세번째는어떤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까지역적인특색이고그다음에이것은저희가예산이일단은’25년도보다감액을한상태입니다.그래서이것을이렇게까지시비로해야되느냐.예산적으로도지금대체교사세가지하는데감액된상태인데이것을시비전액으로하기에는상황이어려움을말씀드립니다.

장경술위원

시비라고하면여기서면에있는3억이시비인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3억이시비죠.도비가7억이고요,국비가16억.

장경술위원

몇개소였을때3억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전체320개중,

장경술위원

79개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전체로.이것을전체로하고있을때에,

장경술위원

아,79개소를했을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아,그래요?저는이렇게79개소를다하는게아니고여기서나름또선정을해야겠죠.예산이문제라면예산에무리가가지않는선에서하는게맞고요.그리고어떤좋은사업이나좋은정책은다소예산이수반될수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돈의쓰임이라는게,예산의쓰임이라는게쓰고안쓰고의문제가아니라그금액을썼을때그만큼의효과가있냐없냐가또중요하거든요.일단은예산을절감하는것도좋지만필요한곳에는써야된다,이렇게저는생각하고있고.그럼예산적인문제가아니라면우리과장님도이제도는좋다라고생각하신다는말씀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교육부에서이게국비지원이되면저희가충분히할겁니다.

장경술위원

저희지역의민병덕의원님께서도이부분에굉장히관심이많으세요.그분도아이가셋이고저도아이가셋이라는공통점이또있긴한데요.어쨌거나저희가지금저출산관련해서2006년부터280조원이상의저출생에관한대책에쏟아붓고있어요,이런예산들을.그런데사실저출산이해결이된것도아니잖아요?그런데지금가장또중요한게뭐냐하면대부분의,하나아이가있는곳도많고하지만개중에는둘,셋도있는데이학부모들그리고맞벌이하는부부들의대다수의공통점은아이맡길곳이없다,마음을놓고.그리고제가질의중에조금전에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도같은질의하셨는데아동학대관련된어린이집관련해서조금전에말씀하셨잖아요?저도똑같은질의했습니다.보육교사들의어떤휴식권도좀보장이돼야되고그리고보조교사오전에4시간,연장반보육교사오후에4시간이자투리시간도중요하지만제대로된근무환경과여건과그리고처우개선이들어갔을때우리보육교사분들의어떤책임감도고취되고그리고아이들을대하는전문성도강화된다고봅니다.그래서국비나도비부분에서는저도힘을함께쏟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계속해서신경써주시고우리안양에도좀더좋은보육환경이될수있게같이그렇게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국‧도비매칭부탁드립니다.

장경술위원

저도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관양어린이집관련해서는제가여러차례말씀드려서우리과장님귀가좀따가울정도이실것같은데서면답변보니까지난번에학부모들의요청이있어서설명회를개최했고그이후에개선된점들은이대로제가,체육시설은지하에그공간을사용할수있게하셨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차량은왜어린이집예산으로하셨어요?시예산으로하지않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시예산은형평성의문제도있고요.전에도두군데서그자리에임시보육시설로사용을했었는데셔틀비를한적이없고요,그다음에자체내예산에서도예비비로충분히감당한다는협의를봤기때문에,

장경술위원

어린이집에서도수긍을하신부분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저는국공립이라는게우리일반인도그렇고학부모들도민간이아니기때문에일정부분은시에서책임감있게해야된다는그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어린이집에부담감주지마시고시에서책임질수있는부분은책임을지셔야된다고보고요.그리고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들하고도꾸준하게소통하고계시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장경술위원

졸업식도행정복지센터에서하시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는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정해졌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부분도차질없게좀신경써주시고.준공은4월정도로알고있으면될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목표로하고있습니다.예.여러가지변수의영향은있는데요그래도만약에그런큰저기가없다면세심하게잘살펴서준공을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다행인것이관양어린이집의교사분들이너무나아이들을잘가르치고잘케어(care)해주고이런부분들이소문이많이났더라고요.그래서선생님들좋아서임시로옮겨져있지만입학하겠다라는그런얘기도제가간간이듣고있습니다.아무튼준공까지원활하게차질없이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세부사업에대한집행내역을보면지금11월중집행예정이라든가집행예정된것을빼고도46억5천800만원정도되잖아요?이금액은불용되는금액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아직시기미도래로미집행된것까지다포함된금액입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지금11월집행예정이라고돼있는것포함해서46억정도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면여기지금어린이집확충예산이상당히많이남아있는데이것은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8개소,7개소이렇게되어있는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8개소어디,지금미집행말씀하시는거죠?확충,국비?

음경택위원

여기서말하는확충은뭐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확충은지금2회추경예산때아파트준공해서리모델링공사가가능해서진흥지구하고냉천지구,온천지구를저희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게8개소나돼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올해는지금세군데죠.

음경택위원

여기지금행감책자212페이지에보면어린이집확충국비가8개소에9억3천,시비가7개소에2억7천인데지금집행예정이더많이남았거든요,국비같은경우에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트리지아1‧2‧3포함해서맞습니다,8개소.

음경택위원

그런데집행이2억3천밖에안되고미집행이한7억정도되잖아요?이게올해안에다집행이된다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미집행은세군데,명시이월하는것은세군데진흥,냉천,온천이고요,나머지집행예정은트리지아건은올해로가능하다는얘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74번에보면누리과정5세추가지원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월별로지원되는게아닌가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누리과정은…….아,월별로해요.

음경택위원

월별로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전체예산이3억3천600에서1억9천200이남았잖아요?그러면열달기준으로하면한달에2천만원정도밖에안되는데지금남은것은1억4천300이남았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사업량이과다내시돼가지고5세아동에다만,

음경택위원

그럼1억정도가남는다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게과다내시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과다내시됐습니다,사업량이.

음경택위원

왜과다내시가됐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5세는이원화되어있는표준교육과정을유치원에하는건데3월부터신규사업이에요.그렇다보니까이게과다내시가돼서5세라는측정하기가어렵지요.전출입이나이런게,타시나이런게.

음경택위원

이게국‧도비비율이어떻게돼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국‧도비가…….도비100퍼센트요.

음경택위원

도비100퍼센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과다내시금액이너무많다고생각되지않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3월부터시행하다보니,남은3월부터1년간을하다보니까어떻게보면1∼2월분치가남게되는거죠,그렇게.

음경택위원

그래도많이남는데요?아까말씀드린대로한달에1천902만원이거든요.28번에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1개소인데이것도지금잔액이5천만원남았어요.이것은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특성화요?아,이것다문화특성화는김보영위원님께말씀드렸는데요이것은11월에전액집행할예정이에요.

음경택위원

아,아까김보영위원님말씀하신게이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이거예요.

음경택위원

전액집행가능하다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두가지만더여쭤볼게요.52번에,제가금액이지금많이남은것만위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린이집친환경쌀지원도상당히많이남았거든요?9천100만원.이것도아까노인복지과처럼식자재구입을일괄적으로구입하면서생긴현상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까식품1인당인원수만큼양평친환경쌀을계약을해서배달해서그것을배급하는상황인데요.요즘에는쌀에대한수요에따라서하게되는데신청자가적다보니까잔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마냥쌓아놓을수는없는상황이고요.

음경택위원

그럼이것도과다내시가된거네요,결과적으로는?그런데전체예산이3억6천인데9천100만원이이게불용이된다그러면비율이너무크다는거죠.아무튼전체적으로보면11월중에집행이가능한것도있지만294억원의예산중에10월말기준집행잔액이46억원이면상당히높은비율이다.앞으로는이러한부분에있어서과다내시가되지않도록신경쓰실부분들이많으신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신경을잘써서수급에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잘챙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의회에서반복적으로나오는얘기입니다마는재정건전성이나효율성을따져보면복지문화국의이러한과다내시라든가아니면예측이어려운편성으로인해서불용되는금액들이의외로많은것같아요,다른상임위예산보다.그래서드리는말씀이니까그런부분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예절교육관은운영이되고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12월까지는운영됩니다.

음경택위원

12월까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1∼2월휴관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내년상반기매곡지구착공이들어감에따라일시중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예절교육관은거기포함이안돼요,매곡지구사업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포함이되기때문에안전상들어가기때문에잠시중단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굳이예절교육관녹지유지관리비예산을집행할이유가없을것같은데12월중집행예정이렇게되어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관리비요?

음경택위원

네.녹지유지관리.

그래도해야돼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아직12월까지는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녹지관리는12월까지는해야된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이것도많은예산이남았는데이것은이월되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추경예산이2회추경예산에편성되면서공사기간이부족해가지고명시이월로내년에,

음경택위원

명시이월로잡혔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행감이기때문에나오는얘기인데전체적인예산편성과집행에만전을기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먼저양성평등기금이것한번만질의드리도록할게요.양성평등정의가뭡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과남성의평등을하기위한사업을하기위해서재정적인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양성평등이라함은사전적정의로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여성과남성간의성차이를인정하고성불평등으로부터야기된차별과억압을극복한다’.공감되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런의미로봤을때안양시양성평등기금의지출내역을보면이기금의목적에잘맞게사용이되고있다고생각되십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사업선정에있어서심의과정에서도면밀하게검토를하고요,심의위원회에서요,하면서저희가중간에결과나사업중간체크를하면서결과물도다시내년도사업반영에있어서참고를하고면밀히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두가지만질의드릴게요.여성지도자양성사업이있습니다.기금에사용되는사업이죠.그렇죠?보조금사업이죠.그렇죠?맞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올해것말씀하시는거예요?

강익수위원

네.우리기금운용현황보면네가지사업이있습니다.‘양성평등문화확산및여성의사회참여확대사업’,‘여성인권보호및복지증진을위한사업’,‘여성친화도시및일‧가정양립사업’그리고‘여성지도자양성및역량강화사업’이렇게사용하는것으로기금사용내역이들어가있는데맞지않나요,이것?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4년도것말씀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네.아니크게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

강익수위원

제가어려운질의드리는게아닌것같은데.결산서에이렇게되어있어요,사용했다고.제가드리고싶은말씀두가지라고말씀드렸죠?여성지도자양성사업기금으로운용되고있습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일반회계도이사업이있죠?이똑같은제목의사업이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반회계요?

강익수위원

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그렇게양립이되어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여성지도자에서우리가여성지도자양성과정은기수별로있긴있는데거기에서하는사업을얘기하는게기금으로하는거고요일반회계하고성격은좀다릅니다.

강익수위원

복지정책과제가얘기할때도똑같이말씀드렸습니다.기준이없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기금활용부분에있어서는설치목적에맞게끔사용을해야되는데사실제목만봤을때,이사업관련된제목만봤을때에이게양성평등의목적에맞게사용되는사업인지아니면여성인권상승을위해서사용하는사업인지약간혼돈이있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건데그중에여성지도자양성사업은일반회계에서도운용되고있고기금으로도운용되고있다라는말씀한번드려보고싶고요.두번째는요일반회계에서사용되는여러가지사업들중에이런사업이있습니다.양성평등유공자심사수당,상패구입,기념행사.이런것들은왜양성평등기금으로사용을안해요?이것은정확하게양성평등을위해서운영되고있는사업이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일반회계에서의양성지도자과정그것은역량을강화시키는,여성역량강화에취지가있다고보고요,양성평등기금에서하는것은여성지도자가여성권익이나또는양성평등을위한사업에있어서그사업추진내용에담아내는그런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둘다지방보조금사업아닌가요?단체한테주는사업들아닌가요,이것?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기금사업과일반회계하고는다르죠.

강익수위원

아니그러니까.둘다지방보조금사업아니에요?기금도각단체별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넓게봐서는그렇게포함할수있지만,

강익수위원

이목적에맞게끔사용될수있게끔기금은보조금으로내려주고요,일반회계에서도이용되고있는여성지도자양성사업도단체에내려주는보조금입니다.아닌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넓게광의의보조금으로는맞다고볼수있지만성격상으로는좀다르다고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사업명을바꾸시든가.누가봐도이것은같은사업이에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은기금은민간경상사업보조로나가고일반회계에서나가는양성지도자는사업적성격으로는좀다른면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깊이있게는안여쭤볼게요.그러면제가시간이별로없는관계로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저는이말씀을드리는게다른부서도마찬가지일것같습니다.계속말씀을드리지만기금이라는것은어떤기금이든설치목적이명확하게정의되어있습니다.사용하기편하라고만들어놓은쌈짓돈이기금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정말사용목적이양성평등기금이라면이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그목적에도달할수있게끔하는게과장님역할이지않겠습니까.그렇죠?그래서거기에맞는사업이뭔지다시한번심의위원님들하고이야기나눠보시고사업의방향과목적,일반회계로갈건지기금으로갈건지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가르마를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요번에평가결과도면밀히살펴서그부분은반영해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리고제가매번말씀드리지만이런기금으로운용되고있는사업들보면거의대부분지방보조금사업들입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런부분들이정말,제가하나하나안봤습니다.하나하나보면관리가미흡했다는이야기를또할것같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리가철저히,이런목적에맞게끔진행될수있게끔관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부분은아까음경택위원님하고김보영위원님께서많이말씀하셔가지고여기까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집지도점검관련해서제가한번보고싶어서봤는데생각보다2023년에는지적이나시정조치나행정처분이많았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많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국공립도포함이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

국공립은몇군데가있나요,아홉군데중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제가…….이중에국공립은두군데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질의드리는게다른지역은좀어떤가싶어서‘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이라는사이트에서올해다른지역의위반사실을보면서처분내용까지한번봤습니다.다른데도예를들어서보조금을부정수급하거나이러면제일먼저진행되는게민간‧가정은요시설폐쇄부터진행이됩니다.보조금반납은당연한거고.그런데우리시에서진행되고있는지적사항과조치사항을봤을때는이부분에비해서많이미약하지않냐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이것은저희가저희의임의대로처분하는게아니고요그것에대한결과에따라이것을처분하기때문에원장입장에서는자격정지나이런것은상당히그에준하는그런조치라고생각을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중징계가별로없어요,우리안양시는.그만큼잘하고있다고생각해도되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3년도에비해서’24년도는지금10월말기준이긴하지만상당히3분의1로줄어든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조치사항이큰데요,이것은?자격정지와시정명령,수사의뢰.이부분은제가다시말씀드리겠지만과장님이런부분들어쨌든어린이집이나유치원같은경우에는사회적약자,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까좀더관공서에서의관리감독이철저해야되지않냐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을강화해가지고요재발방지를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부분들은한번이라도재발이되면정말아이들에게큰영향을미치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철저하게관리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답변서상에주신내용을봤을때에수사의뢰내용을봤습니다.아까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올해10월에시정명령이내려지고경찰조사가진행중이고조리사의식자재횡령‧배임관련해서한말씀만드릴게요.지금그래서교사나영양사나조리사의혹시의무교육이있느냐라고제가한번개별적으로여쭤봤었는데어린이집교사나이런분들은기본적으로받아야되는의무교육이있습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조리사나영양사같은경우는보니까식품위생교육밖에없네요?맞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번10월에행정처분내린그어린이집같은경우에도똑같지만조리실같은경우에는요아시겠지만CCTV있는곳도거의없습니다.조리사도많으면1명에서2명,영양사는상근하는데가별로없습니다.맞습니까?큰데는,100명이상은다상근을하죠.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

영양사도없고조리사가한두명있다보면누구도횡령이나배임관련해서유혹이있을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이랬을때에저는생각하는게이분들에대한처벌수위를높이는것도중요하지만이분들이다시한번더자기자신을돌아볼수있게끔윤리교육아니면규범관련된교육을통해서한번더다시다져볼수있는그런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요번민원에관련돼서조리실에CCTV가없었다라는것에대해서요번에는보완을했고요.그리고지금현재실태로는조리사의가방을원장실에놓고그것을못하게차단하는그런것은선행하고있었더라고요.그런데그의보완대책으로는과연조리실에CCTV있는게맞느냐라는것은좀고민해볼필요성이있고요.그다음에윤리교육에있어서는저희는현재지도점검에있어서강화를할예정이고그러면서실질적인그런교육을,일반적인강의보다는효율적인저희가지도점검하면서그것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지도점검시에그러한내용들을만나서얘기를한다든가아니면,저는그런생각을했습니다.그게위생정책과가되었든우리여성가족과가되었든조리사분들을모아놓고집합교육을하면서한번쯤은리프레시(refresh)도하면서다시돌아볼수있는그런시간도가지면어떨까라는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과장님.그런부분들도검토한번부탁드리고추후에안양시만이라도정말어린이집이아이들을위해서천국같은곳이될수있게끔많은관리감독잘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질의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교육환경개선등11개사업에대한사업추진계획안,사업추진현황,예산집행현황및불용사유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청소년유해환경업소처분내용,조치후개선내역또청소년유해환경업소현황8천533개소로되어있는데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해당되는사유및행정처분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만안청소년수련관영상미디어실환경개선사업명시이월사유,인재육성재단면접관련민원에대한자료제출또여성생리대무료자판기설치학교목록그리고안양문화고현재여고인데내년에남녀공학으로전환되는내용과관련해서민원이나추진과정상문제점없는지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졸업앨범비신청및지급현황,주민들반응에대한세부자료와또교육청소년과소관위원회및협의회별2023년부터2024년까지위원회현황및회의개최현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직원이담당해주고그래서,

음경택위원

직원분들이고생많이하신것같아요.감사드립니다.답변서가자세하게잘와서크게논란이될만한것은없는데몇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등대응사업예산이상당히많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그예산이어느정도되죠?400,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전체한440억이좀넘습니다.

음경택위원

440억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440억을지원하기전에심사위원회에서현장도나가고다해서준비를잘해서꼼꼼히챙겨서예산을주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주고난다음에공사가완료된시점에점검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사업과정에있어서현장모니터링도하고현장진행상황확인도하고그다음에필요시에지도점검도하고그다음에정산보고로마무리를합니다.

음경택위원

현장의지도점검은누가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담당하고또필요시에는교육청관계자하고같이.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많은것을다하신다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어쩔수없,그것외에방법이없어가지고합니다.또설문조사도하고요,나중에.

음경택위원

설문조사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정산이서류로만정산이돼서는안되고현장점검을통해서처음에사업계획서를낼때학교측에서원하는시설이제대로됐나를확인을해야되거든요?그런데그렇지않다는민원이있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을당초에했는데상황이좀변동되거나그래서,그런경우들있을수있잖아요?그럴때는변경승인의절차가있습니다.그래서다수는변경승인절차를신청을하십니다.하시면저희들이심사해서합당하면승인해드리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변경승인절차는학교에서요청하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올해2024년같은경우변경승인절차가몇건정도들어왔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제가정확하게지금숫자는그런데한이삼십여개정도되지않을까싶기는해요.

음경택위원

너무많은거예요,이게,변경승인절차가.그러면대부분예산이축소되는경우는없을것같아요,예산이늘어나는경우는있어도.어떻게반영을해요,그것을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예산이늘어나는것은저희가해드릴수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의범위내에서?변경절차만밟아준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세부사항에대해서변경요청을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학교측하고의협의가잘돼야되는데최초의사업계획안을낼때와결과가다르다보니학부모들이민원을제기하는거예요.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중간에변경절차를밟은건데그러한내용에대해서는학부모들이모르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럴수있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교육청을통해서건학교를통해서건제도개선을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조금바뀌면몰라요.그런데많이바뀌다보니제안한사람의의도가반영이안되다보니이것을왜했냐라는얘기까지나오면이것은예산낭비로도볼수있는사안이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것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소액지원사업을제가따로자료를받아보니,이것도민원이에요.특정학교에집중되고있다라는부분에공감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지않으려고애를많이쓰고있고또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학부형들도다만나고그러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지않은학교에대해서그학교측에서요구하면우선적으로하려고저희는항상그런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그렇지않은학교들은원하지않는,액션하지않는학교들이대부분이에요,사실은.그래서저희가오히려그학교를찾아가지고필요한사항이없느냐,그렇게해서일부는해소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이맞는게이게애기들울어야젖주지잘하고있는애들젖안주잖아요?그런데요즘어머니들이정보가너무빠르세요.무척빠르세요.예를들면학원이조직이되어있으면또단체가조직이되어있으면,학교들끼리연합체가구성이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런지이런민원들이심상치않게오고‘저학교는저렇게받아가는데왜우리는못받아오냐’이렇게이것을과대표현하면정치인들의역량으로까지몰고가는경우가있거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항상집행에있어서그런민원이라든가그런문제점을항상염두에두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어떻게보면보따리예산이기때문에집행과정에서과장님이나시장님의의지만있으면쉽게나가는예산이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있어서균형을잘잡아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학교개방관련해서요.지금‘개방횟수에따른차등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일주일에여섯번을개방하면체육관같은경우500만원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무슨용도라고봐야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전기,

음경택위원

전기세하고청소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또약간의수선.

음경택위원

수선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지난번에학교시설개방화업무협약이후에,그때는학교당100만원씩지원을하기로했던건데차등지원은언제생긴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차등지원을,원래는그런취지가있었어요.원래부터취지가있었는데좀더강화한게작년.

음경택위원

작년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MOU체결이후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MOU체결,작년11월에MOU체결했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전이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개방을안하는이런학교는어떻게해야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들도늘항상현안이거든,그게요.개방도문제고또운동장을사용할경우화장실도문제고그두가지가현안인데그래서늘강조를하고있습니다만부딪히는것은사실이게교장선생님재량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교장선생님은안전에문제가있고또학교가옛날에는경비하시는분들이쭉일주일내내계시는데지금은시스템경비를하다보니까안계시고그래서안전에대한우려때문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저도늘정치하시는분들께말씀을드리는데더불어제도화해줘야된다.왜냐하면교장선생님이안전에대해서마음을놓을수있도록.그래서‘개방해서했을때는교장선생님이책임을지지않는다’그렇게법으로제도화해야지이게자체규정이라든가,그런것은일부는하고있습니다만그것은법에적용이안되기때문에근본적으로는법이개선이돼야된다,저는항상그렇게말씀드리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안양시가프로스포츠구단도많이가지고있고또시장님이추구하는스포츠도시이러한맥락을보더라도학교시설을개방하지않고는사실어려운거고요.또하나는요즘최근에미세먼지등등으로인해서거의대부분의학교가체육관이들어서다보니운동장에서할수있는동호인들의활동은굉장히미약해졌어요,많이.그래서체육활동하는데많이지장이있는데체육관만이라도,체육관없는학교가거의없거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한학교빼고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런학교가지금반도안돼요.그런부분에대해서이것은기관장들끼리협의가잘돼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도그런부분에좀더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단위사업별로자료요청을했는데자료너무잘해오셔서추가보충질의는안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다만제가말씀드린것들은예산이많이남은단위사업별로자료요청을했던거예요.반복되는얘기지만예산편성을잘세워서,추계를잘해서불용되는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이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여기까지하고요,교육청소년과여기까지하고요.아까남궁규미국장님하고나눴던그러한발언과관련해서는제가최대호시장님께직접전달을했다는말씀드리면서제발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청소년유해환경업소그래서여기제가답변내용은봤는데요.저는일단일반음식점이나그런데가유해환경업소라는게나는굉장히마음이불편해.우리일반음식점,그러니까우리안양시에청소년유해환경업소가지금몇천개가된다는거잖아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을꼭,물론술판매또편의점에는다르죠,술‧담배판매인데이것때문에일반음식점이나휴게이쪽을다유해환경업소로,다른데도이렇게분리가되나요?우리위생과에서도그렇게분류를하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내부적으로.

김보영위원

내부적으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저희내부에서관리하고있는숫자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내부적으로관리는하는데일반음식점에서8천몇개가우리안양시의유해환경업소이렇게자료가나오게되면나는깜짝놀랐어요.그래서오히려이런일반음식점이나휴게중에서그렇지않은일반음식점은그냥‘청소년계도업소’이렇게좀바꿔주면어때요?이것제생각입니다만.아니우리내부적으로만유해환경업소로지정을한다면일반음식점이너무유해환경업소다,이자료가나가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제가금방말씀드린내부적이라는것은,

김보영위원

내부적이지만자료제출에는이렇게해서외부로도나간다는소리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사실은지금자료제출해드린「청소년보호법」관련해서,

김보영위원

알아요.과장님말씀무슨말인지알고다아는데일반음식점이전체적으로청소년한테술판매가금지되어있는데판매를할수있다는이부분에대해서유해환경업소로다그냥몰아간거잖아.그렇죠?아니그래서우리내부적이지만이것을청소년계도업소이런식으로변경하면어떨까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말씀하신뜻을충분히이해를합니다.하고그래서저희들도이런것을우리자체적으로는하기어려운거니까건의하거나해서,

김보영위원

어디.외부에서다이렇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정의하는규정을.

김보영위원

이게어디에나와있어요?일반음식점도유해환경업소로정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까제가드린「청소년보호법」에의해서,

김보영위원

거기에‘청소년유해환경업소’이렇게딱나와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유해환경업소에일반음식점이다들어가있어,우리가망라한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정의.유해업소는뭐,뭐,이렇게정의가되어있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유해환경업소속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다이렇게나와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술을,지금여기표시대로유해약물,술이라든가그런것들이그렇게분류가돼서,

김보영위원

그럼휴게업종같은데는거의애들떡볶이나프랜차이즈식인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출입을하지마라,그런게아니고그런것을청소년한테판매를하지마라,그런취지거든요.

김보영위원

알죠.아는데전체가우리안양시유해환경업소가8천몇개라니까굉장히거부스럽다는얘기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취지는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한번고민좀해보셨으면좋겠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보면행정처분에편의점에청소년주류판매.어떤식으로해서거기가위반을적발할수있는건가요?예를들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은신고에의해서.

김보영위원

신고라는것은업주가신고는안할것아니에요?자기가과징금내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당사자가신고하거나.

김보영위원

당사자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게무슨말이야?내가술사가지고가서내가신고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럴수가있어요,청소년들이.

김보영위원

아,업소에저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은처분받지는않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게양벌규정으로들어가야돼,부모하고같이.그런경우가많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은그런사례에의해서하는겁니다,신고에의해서.적발,

김보영위원

그러면과징금이50만원,70만원은술의양이야아니면술의도수야?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금액.1만원이렇게할경우,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소주몇병이렇게해가지고그게1만원이넘고이러면50만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금액에따라서.

김보영위원

소주몇개팔고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원래대부분은100만원이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런데과징금기간내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100만원인데여기표기된것은감경해,

김보영위원

어떤식으로감경을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한번걸렸다라든가또는아까말씀드린대로금액이1만원미만또는,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업주가과징금술한병팔고50만원,70만원이것너무과한데?한5만원,7만원이정도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약간그래서내과실보다는진짜어쩔수없는것이다그러면그것을약간면책해주는그런정책적인방향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면책을하든경기도어렵고편의점도어려운데이렇게했는데고의적으로청소년들이구입을하고고의적으로신고를하고이런것은고발했던그사람에대해서도조금계도를해줘야될것같네요,제생각에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좀훈계.

김보영위원

그부모한테도알려줘야돼요,이것.예?부모한테는알려주나요?못알려주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정도까지는.

김보영위원

이게뭐가그냥해도그런행위를저지른사람한테는아무런제재가없다는거잖아요.이런것도좀위에다건의를하세요.이렇게해서자기스스로해서고의적으로이런게판명된다면청소년이라도훈육할수있다,이런식으로뭐좀하셔야지이것너무업주만피해많이봐.옛날에일반음식점업주들은영업정지두달이에요.과징금으로는안됐어요.생으로청소년,그냥문을닫잖아요.그것얼마나마음아픈일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참어려운일이기는하지만,

김보영위원

아니어려운게아니라그런식으로한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업주입장에서어려운일이기는하지마는사실신분증을확인하게되어있잖아요.그것을좀더,지금현재는그방법이거든요,신분증확인.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일반음식점에도신분증확인이라는게있죠?확인을했었어도자기네들이이내용을알고는다시친구를불러요,미성년자를.그래서같이먹다가투닥투닥해서112지네들이신고하는것,너무업주가어렵다는얘기과장님도잘아실거예요.아무튼지역경제가살려면소상공인들이너무피해를보면안된다,저는그것에서나온발상이라고얘기를드리고요,업주분들한테도철저하게과징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더계도해주시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스티커는많이붙어있던데요?청소년몇살이상은술판매금지입니다.그것철저히잘확인하시고계신것같네요.우리양쪽구청에서도아마요런것같이한번단속할거예요,일반음식점이나.그렇게알고. 만안수련관은환경개선이게미디어실이내년으로명시이월한거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저는인재육성재단의면접에혹시라도면접관련민원이나왔다그래서어떤내용인가했더니별큰내용은아닌데일단면접응시자불편사항해소를하고앞으로이런것으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여성생리대무료자판기설치학교목록을봤거든요?현재는9세에서24세까지저소득여성한테월1만3천원씩지원해주고있고학교의자판기이용을하는데설치이용안하는학교에는유도공문을해보셨는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럼요.

김보영위원

그래도안하겠다?교장선생님의마인드(mind)인가,아니면학생전체가우리는필요없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자체에서도보관을하고있고그리고아무래도누가담당으로서해야될업무이기때문에그런어려움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래도설득을시켰으면좋았을걸그랬네요.과장님,우리가여성생리대무료자판기이사업이현재저소득층9세∼24세는지금주고있고이게사실왜학교에무료,그러니까생리대를살수있는돈이없어서이것을했을까요?왜처음에무료자판기를학교에놨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수년전에이슈가되고그랬었잖아요?그런데그게현실적으로어려움,

김보영위원

아니돈이없어서가더많은거냐.저는이무료자판기있었을때제가얼마나얼마나찬성을했는지몰라요.여성학생들이학교에서갑자기생리가나왔을때감당할수가없어요.우리도다그런시대를겪었던사람이라서그랬을때화장실에가면생리대가있다는안도감도있고그게제일큰원인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이것은학생들이있는데는꼭필요하구나’.그래서제가지난해에도아마강조했던부분이우리가추가로공공시설있잖아요?안양시체육관이라든가안양아트센터아니면청소년시설이런데도여성화장실에가면여성청소년들이이용하는데는무료자판기가있으면참안심이되고좋겠구나.그래서제가계속이쪽도더활용도를높이게확산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계속그것때문에제가문의를드렸었어요.지금도변함없이제생각에는물론어려워서내가원하는생리대를사서못쓰는그런안타까움도있지만언제어떻게생리가나올지모르고굉장히불안한상태를해소할수있는,우리공공기관이나학교에가면언제든지생리대를쓸수있고,생리대를갖고다니기도그렇고들고나가기도그렇고굉장히여성으로서의그런부분이있어요.그래서무료생리대를했을때저너무찬성을했던부분이라서여러가지이견이많이있습니다만추가로만약에체육관하고공공시설,공연장,아트센터또수련관이런데에우리가무료자판기를설치해서했을때,무료자판기는제가알기로는일단그냥놔주는것으로듣고알고있고요생리용품도순면제품으로제가알고있어요.그런식으로했을때공공기관이몇군데가되고이것했을때예산이어느정도되는지한번이것끝나고나중에추가로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안양문화고가옛날에안양여상을얘기하는거라던데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여상이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안양문화고.여상.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아요.

김보영위원

그래서이미다교육부승인이났네요,교육청.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럼나하나궁금한게전혀민원이없어.학부모회의심의를거쳤고의견수렴을다했더니2023년이전부터학부모들이남녀공학으로전환을희망했어요.그래서아무문제점이없어서내년1학년부터남녀공학을하는데이남녀공학으로전환하려는가장큰이유가뭐야?난그것을계속생각하다가생각이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게장단점이있는것같아요.아까도다른부서에말씀하셨,일단성평등그런것을실현하는게있고요,

김보영위원

성평등?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다음에이성에대해서아주어렸을때부터확립하는그런관념그런것들도있고또이성에대한대화라든가,물리적인것은통학거리를좀좁히는측면도있어요.남자면남자,여자면여자하면범위가넓어져야되잖아요?그런데통합하다보면가까운,다모일수가있으니까그런장점이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김보영위원

단점은전혀없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단점도있습니다.단점도있는데정원수를조절하기가쉽지가않아요.지역에서남자가더많고여자가더적을수도있고그다음에어떤지역에,큰지역에는지역에남자나여자학교가이미존재하고있을때그때는같은범위내에서,남자애학교가있으면남자가부족하잖아요,여자도많은데.그런어려움들이있다고보고는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학부모설문조사도끝내서전환이되는데그러면남녀공학으로전환했을때지금현재우리안양시에그냥남녀공학이아닌여고가몇군데가되는거야?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고가…….

김보영위원

하나야?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안양여고,양명여고또지금문화고.

음경택위원

성문여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성문고는공학입니다.

김보영위원

공학됐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공학이에요.

김보영위원

그럼안양여고,양명여고,지금문화고는전환되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중은대안여중하나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대안여중,안양여중.

김보영위원

안양여중?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남는것은안양여중,안양여고,양명여고,대안여중이정도만남는거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니여중에있다가남녀공학가서신기하고좋은것도있겠죠.그렇죠?잘했,아니이렇게해서반대에는많이부딪히지않았나.또그쪽지역주민이좀궁금해해서제가이것을질의를드렸었던겁니다.과장님답변수고하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졸업앨범비관련해서는제가지난번에도의정자료로자료를받아봤는데요.과장님제가좀헷갈리는것은그렇습니다.작년에본예산때편성되었던2억9천200이게지난1월에지급이다된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연말.12월,1월.

강익수위원

올해,지금12월말씀하시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난12월,1월.

강익수위원

작년12월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12월,1월에.졸업에맞춰서하는거니까요.

강익수위원

그러면올해내년예산편성되는그것을지금여기41개교의4천700명한테또지급을하는건가요?회기기간이다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올해예산이지금편성됐잖아요?그러면지금현재,자료드린대로지금접수진행중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접수중인데지급시기가11월말에서12월중순이네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회기가안끝났잖아요?그럼어떻게이것기지급금으로당겨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이것,물론맞습니다.12월중에학교로,학교가아니고일반이기는해도,

강익수위원

업체가하겠죠.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그래서이기간이좀궁금했었어요.아니앨범비는기본적으로보통10월,11월달에업체하고계약을합니다.그렇죠?각학교별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앨범비지급을한다그러면10월,11월달에,그러면저는생각했던게작년본예산때편성된2억9천이내년에졸업하는애들올해10월,11월,12월이때나는지급된다고생각을했어요.아니네요,그러면?다당겨쓴거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당해연도가기준입니다,당해연도.

강익수위원

어떻게이럴수가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당해연도,

강익수위원

그러면계속회기가당겨지는거예요,이게?이구조가맞나,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교육예산이좀약간특수성이있는게요당해연도예산이12월에끝나는데학교로교부하는경우는12월에교부하면1월,2월에해서하는경우가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확보된것을내년1월,2월에집행하는것에대해서는이해가됩니다.그런데내년예산을당겨서집행하는것은말이됩니까,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내년예산을요?그렇게할수는,

강익수위원

내년1월달에졸업하는친구들을지금여기에11월말에서12월중에지급한다고되어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어떤돈으로지급을해요,이것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앨범비는원래상반기부터추진하잖아요,학교에서.그래서이미학부형들이홈뱅킹이라든가그렇게해서일단은학교에다제출한것으로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금액에대해서저희들이11월,12월중에,

강익수위원

과장님말씀정확하게좀해주셔요.다헷갈려하십니다.절차를봤을때에학교에서아이들별로신청을받고요그신청받은인원수에맞게끔업체에돈을바로주나요,학교에주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개별로.

강익수위원

개별로돈을주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다결제를한돈을다다시주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그것은먼저선불집행하고,학부형입장에서,그다음에이것받는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그게학부모통장에들어가는시기는언제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11월,12월중에지금그런계획을잡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이11월,12월이라는게그러면올해1월달,그러니까2024년도1월달에졸업한앨범비를이때주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예.아니그러니까올해예산으로,졸업은1월에하지만지금올해당해예산으로주는,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제가이것에대해서는별로그렇게,내년1월달에졸업하는애들졸업앨범비를올해11월이나12월달에지급을한다는말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뭔돈으로이것지급을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당해지금졸업생이잖아요?

강익수위원

예산이이제올라왔습니다.심사도안끝났습니다.부결되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그게올해지금편성돼있잖아요.올해지금편성돼있잖아요.

강익수위원

편성돼있다는것은2024년도본예산얘기하시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잠깐만.그때저한테주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6학년이내년에1월에졸업할수도있고요.그런데12월에많이졸업하기는하더라고요.

강익수위원

지금저한테주신2023년도자료를,이자료말고요.그때의정자료를받은자료에보면4천491명이2억6천400이지급된것아니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작년에추경에편성됐었습니다,작년에.작년예산은.

강익수위원

추경에편성되고이게두번편성됐나요,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추경것은당해연도거고요,올해예산은작년12월에편성됐잖아요?

강익수위원

그럼제가헷갈렸네요?그러면이것세번째예산인가요,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올해하면,내년에하면,지금현재두번째입니다.현재두번째고요.

강익수위원

아,그러면제가조금이해가되네요.자,그러면다시다른질의를드릴게요.제가이질의를드렸던이유가과장님,처음에저희가이졸업앨범비때문에상당히논쟁이많았을때이런것까지지원을해줘야되냐라는그런설왕설래가많았습니다.그때과장님이저희한테‘아이들의추억이담겨있는것을저희가시에서지원해줘야되지않을까요?’그런감성을이용한설득을통해서이게진행이됐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아직도어려운경제상황에서도움이되는부분에서졸업앨범비지원되는게아이들의복지측면에서도정말우선순위에와있습니까?2년해봤으니까느끼실것아니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우선순위는물론부위원장님도생각하시는부분이있고또다른사람은다른데로생각하실,우선순위는서로다를수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만학생들을지원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생각을했기때문에추진하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그때도우려드렸는데졸업앨범비가계속올라갑니다.얼마까지올라갈까요?6만원까지올라갑니다.왜?안양시에서6만원을지원해주거든요.이것은학부모들을즐겁게하는게아니라요업체를즐겁게하는예산편성이에요,이것.제가다시예산편성심사때말씀드리겠지만이부분제일우려가되고요.제가이질의드리는게지난10월15일날한국교육신문에이런기사가났습니다.혹시한국교총에서했던설문조사자료한번보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보지는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못보셨어요?다음에꼭찾아서보셔야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10월15일날한국교육신문에나온기사예요.졸업앨범에대한애착과중요성을강조하는우리부서장으로서꼭보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거기에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옵니다.‘교원93퍼센트가딥페이크(deepfake)우려로졸업앨범에사진넣는것을반대하고있다’.이것은저희가항상우려했던부분이니까요.아이들도한50퍼센트,적게는한46퍼센트정도가사진을꺼리고있다.그런데이런것들을다떠나서정말중요하게봐야되는게제일밑에있습니다.졸업앨범을제작을해야되냐,말아야되냐하는것에대해서설문조사를했습니다.과연어떤게우위에있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우려하시는부분들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것도추이를보고상황을보고저희들도판단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안양시이런조사있나요?안양시는이런조사한적없잖아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딥페이크뭐,

강익수위원

딥페이크든졸업앨범이든설문조사나여론조사를해본적이없어요,저희는.그냥시장님공약이니까밀어붙였는데아까말씀드린그기사내용에는요제작하지말아야된다가67.2퍼센트예요.제작해야된다가32.8퍼센트입니다,과장님.이것은제가지어낸자료가아니라교총에서설문조사한자료예요.이런상황이라면우리안양시가졸업앨범비에대해서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이제도를계속끌고가기위한논리가안맞지않아요?안양시가반박할자료가있습니까?안양시가반박한자료는그겁니다.‘직접수혜자인학부모,학생은물론교장선생님으로부터감사와함께긍정적인의견을받았습니다.’이것밖에없습니다.그렇죠?수치로반박할수있는자료가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사업을하면아까도말씀드렸는데모니터링이라든가정산이라든가여러가지과정을거치는데요.지금초등학교6학년은이미졸업을하잖아요?하고나서그래서설문이라든가그런것까지하기는쉽지가않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지금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반응은그렇게계속,

강익수위원

공짜인데다좋아하죠,당연히.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면안되고어쨌든새로운신규사업이다,아니면시장님공약이되었던새로운사업을2억9천,3억을들여서진행한다그러면이성과에대해서는판단해보셔야되는것아닌가요?이런부분에대해서‘안양시에서는이렇게이렇게조사를해보니까이런이런부분들이많이도움이되고그래서우리는계속이것을유지해야됩니다’라는반박자료를가지고계셔야되는데이런자료하나를이야기하면또감성으로말씀하실것아니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그것도충분히감안하고요.그래서계량화될수있는그런자료도저희도확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한번꼭읽어보시고정말이부분이맞다면저희안양시에서는졸업앨범비를지원안해주는게맞다고저는판단이되고요,똑같이제가예산때말씀드릴거지만.정말시에서판단해봤을때에졸업앨범비지원해주는것이우리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복지혜택에있어서정말중요하다고판단된다면,정말우위의복지사항으로들어간다그러면진행을하십시오.그런데반박할자료가없으면저는또올해도힘들거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준비좀잘해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소관위원회하고협의회제가자료를받았었는데요.위원회가5개가있습니다.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의안열리는게지금학교폭력위원회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사실저도아이를키워본입장에서시가학교폭력관련해서관여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신고가들어오거나하면,

강익수위원

시에신고가들어오나요,절차상으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지금사실없었다고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희애들도키우다보면학교에서학폭이발생하면요학교에서교육청하고경찰서에이야기하지시에연락을안합니다.왜?시에서해줄게아무것도없어요.그런데이런열리지도않는,시에서할수있는게거의없는이것을위원회를만들어서매년예산을편성하고요,참석수당으로,그리고매년불용시킵니다.그렇죠?한번도열린적이없습니다.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더생각하시고제가이것예산때또말씀드릴거예요.이런불용되는부분들은정말저는우리가좀허리띠를졸라매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이부분은저희들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지금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산하에청소년실무위원회가있어요.실무위원회는지금20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실무위원회의역할이뭐죠,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말씀그대로현장에있는실무자들이모여서서로사례에대해서발표도하고서로다른영역에있는어떤어려움또내어려움을서로고민하고서로해결해가고방법을찾아보는그런역할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운영규칙에있어서실무위원회자료를보면요심의위원회에부여될의안을사전에검토하고관계기관간협조사항을정리하는등심의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실무위원회를둔다고되어있습니다.보셨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저한테주신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와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안건이왜다다르죠?회의안건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서로다를수는있는데요,내용상으로는항상하는업무들이기때문에내용상으로는같이하고있다고,

강익수위원

과장님한번보세요.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올해두번했습니다.한번은학교밖청소년문화활동공모사업선정하고대안교육기관지원에대해서얘기를하고요그다음에청소년특별지원대상자선정을하는게심의위원회에서했던겁니다.실무위원회에서는올해세번했습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을보고하고요청소년특별지원대상자선정을하고특별지원추진현황이런것을회의를했대요.같은내용으로회의한게아니네요?부의될안건에대해서검토하고미리실무자들끼리모여서회의하는게실무협의위원회입니다.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전혀도움이안된다는거잖아요?연결사항이별로없다는거잖아요,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그렇게말씀하시면또그렇게이게,

강익수위원

그리고실무위원회는세번했어요.이것은두번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두번한것은몇년도,

강익수위원

굳이생각해보면심의위원회가열리기전에실무위원회가함께같이열려야되는것아니에요?부의될안건을검토해야되기때문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보실수가있는데요.사실저희가그것을꼭구속돼가지고하지않고사안에따라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그런부분들좀한번봐주시고요.그리고모든우리위원회구성에있어서는요조례에위원들성비구성관련해서는다명확하게되어있습니다.아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일심각한게교육경비심의위원회입니다.성비구성이어떻게됩니까?작년에여성세분에남성여덟분이셨습니다.올해는요여성두분에남성아홉분이십니다.이것은엄격히조례를위반한다고저는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분야별로추천을받거든요,저희가임의대로누구를이렇게지정하는게아니고.

강익수위원

과장님,조례에명시가되어있잖아요.양성평등기본조례에도있고.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안돼요.그러면거기를삭제를하고개정을해야죠.추천을받는다고표현하시면.추천받은분들중에성비비율을맞춰야되는것당연한것아닌가요,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것은염두에두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작년에도3대8이고올해는2대9예요.이편향된,저는위원회중에이런구조처음봤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사실저희가단체라든가그렇게,예를들어서당연직이여자당연직으로계속오시는경우가있고,

강익수위원

과장님명단보세요.위촉직들중에과연여성분이몇명있는지잘보세요,과장님.변명을하시려면그렇게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과장님.지금당연직들을제외하고밑에있는위촉직만보더라도남성비율이월등히많습니다.저는제가이것에대해서어떻게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지만이위원조정저는강력하게다시바꿔야된다고말씀드리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염두에두면서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뿐만아니라우리교육청소년과에속해있는여러위원회들중에성비가안맞는위원회가1개더있었습니다.그부분도한번확인하셔가지고성비가맞게끔,조례에위배되는사항이없게끔위원회운영잘부탁드리고.또마지막으로지금위원회참석수당관련해서작년결산에도그렇고재작년에도그렇고불용액이상당히많습니다.아까말씀드린학교폭력도마찬가지고나머지실무위원회,심의위원회.이런부분들잘판단해서저희가예산심의할것을말씀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도서면답변서잘봤습니다.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도저랑동일한질의를해주셔서조금전에잘설명들었고요.사실우리청소년유해환경업소,어제제가어떤민원이하나있어서마침인덕원쪽의편의점을방문을했는데그업주분도그런이야기하시더라고요.요즘에청소년이면만18세가맞죠?만18세이하죠?그런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요?

장경술위원

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24세이하.

장경술위원

아,여기24세로되어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청소년,9세부터24세까지.

장경술위원

「청소년보호법」제2조‘만18세미만’요것은다른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다른분야같아요.

장경술위원

아,그런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네,네.아,여기는만20,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4세이하9세이상.

장경술위원

그러니까만24세면대학생일,이게아닌,24세면거의성인이라고해도돼,다시한번봐보시겠어요,과장님?제가아는것하고좀차이가있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통칭청소년의개념은9세이상24세고요,보호법에의해서는18세.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저깜짝놀랐어요,순간,24세면.그래서18세미만으로정의되어있다라고제가알고있는데편의점사장님께서도하시는말씀이18세면요즘에아이들이많이예전하고는달라서신체적으로도발육도더왕성하고,소상공인분들이어려운것은맞아요.그렇지만법을위반하면서판매를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분들이고의적으로판매하는경우는거의없더라고요.그래서손님이몰리는경우,바빠서미처신분증을확인못한경우도있고또신분증을확인하려고하면잠깐두고왔다라고하는경우도있고해서이분도아이한테판매를했는데결국은부모가아이를데리고왔다고해요.그래서부모가그것을알고편의점을방문해서업주한테뭐라고했다고하는데,법을위반하면서청소년에게주류나담배를판매하는것은위법인데학생에게도어떤교육이,학생이아니죠,청소년에게도교육이필요할것같다라는말씀드려요.그래서이렇게적발된경우에우리시에서는어떻게조치,조치라기보다는그후에무슨다른교육이있나요,아니면과징금만내고마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대부분경찰에다신고를하거든요,저희한테신고하는게아니고.그래서경찰에서대부분기소유예이런식으로저희한테통보가와요.

장경술위원

그럼저희시에서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가청소년하고는접촉할수있는기회는거의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없고업주분하고접촉을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어떻게해요?그냥따로그분들을다시교육을한다거나주의를준다거나이런것은없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처분서를부과하고.

장경술위원

그럼행정적인절차만하신다라는말씀이군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반복되는경우도있죠,편의점이?한차례가아니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대개걸리는게주인이걸리는것보다는알바생들이걸리기때문에반복간혹있기는있습니다만그렇게많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작년에과징금이9건부과됐는데올해는7건으로2건이감소했네요.그래서사실은지난,얼마되지않았죠,수능끝난지가.그래서지금거의52만여명의수험생들이수능을보고나서홀가분한마음,그동안에쌓인스트레스요런것을해소하는방법으로술을한잔하고싶다라는생각이들수도있고같이친구들하고어울리다보면그런환경에노출이될확률이높은데사실그래서’25년2월9일까지13주동안을경찰들은청소년선도‧보호이런활동을집중해서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도물론법을어기면처벌하는것은맞겠지만그보다더중요한것은예방인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청소년들에관련된이기간동안수능보고난아이들또는방학도다가오고하니까그런어떤프로그램또는예방교육이런것들도한번쯤은고심해보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사실은부모들도우리아이들을한번씩돌아보고아이들에게주의를주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같이아이와부모와우리사회의전체적인분위기를함께만들어내야될것같아요.그런말씀드리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말씀을추가로드리면봄행락철이라든가여름철방학기간,수능그리고또연말연시이런약간요인이다분할때저희들도집중계도하고캠페인도하고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그렇게하고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요.아무튼청소년이유해환경그런부분에서노출되지않고예방될수있도록신경써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학교앨범비가4천743명이신청을한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총몇명이에요,초등학생?졸업앨범비대상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잠깐만요.큰편차는없거든요.

김보영위원

몇명정도가신청을안한건가제가그것알고싶어서그랬죠.찬찬히찾으세요.그동안딴얘기할게요,제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1인당나누기해보니까6만1천564원이에요.4천743명에다가2억9천200으로나누니까.그러면당초에이앨범비예산을고3주기로하고세웠을때부모님한테6만원씩간다고얘기를했었어요.그래서그때안됐어요.그래서‘내년추경에는꼭하겠다’이렇게해서작년에세운거잖아요,추경에?그랬을때이돈을부모한테안주고학교로준다그랬어,분명히제가기억하기에.‘돈을학교로줘서학교에서입찰식으로해서더금액이6만원이나더다운될것이다.학교에전체한다.’분명히그렇게답변을주셨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하고얘기할때보니까부모통장으로이돈이,미리부모가선납을하고,그앨범비지급하고부모한테현금으로지급된다는그런얘기하신것아니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처음에그렇게말씀드렸을수는있을지모르겠는데나중에는개별적으로해서드린다,그렇게말씀드렸을거예요.

김보영위원

아니에요.이것개별적으로주는게선거법에도위반이될수가있고그때총선도있고그것때문에문제가많아서부결이되면서내년추경에꼭세워서추경에하겠다.해주되이것은일괄적으로부모통장에꽂지를않고학교에다일괄적으로해서주겠다고분명히그때그얘기를하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보장수혜금통계목이그래서단체로하기가어렵고,나중에그렇게말씀드렸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김보영위원

부모한테개별적으로간다는얘기는안하셨어요.그때처음에그얘기를했을때우리가반대를많이했고요.지금이렇게된다면이게얼마나행정이복잡해요?그리고이게금액이학교마다다똑같아.한업체에서그럼앨범제작다하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학교마다.

김보영위원

그럼학교마다앨범제작비가다다를것아니에요.인원이25명되는데가있고300명되는데도있으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6만원에딱맞춰서드리는게아니고최대가6만원까지.그게5만5천원일수도있고.

김보영위원

그럼5만5천원인학교,5만7천원인학교,여기학교는5만5천원주고이학교는6만원주고이렇게다다른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다릅니다.

김보영위원

왜이렇게행정힘들게하세요?얼마나그게힘들어!학교마다각각해서각각돈으로각각학부형계좌로넣는게얼마나이게번거롭고힘들어?왜그래?아니나는이런게진짜너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게많습니다,비단이런것만있는게아니고.

김보영위원

아니새로운것을또하나업무가플러스가되고4천743건의돈을이학교는5만6천원,5만3천원,6만,이것을다학부모들한테또줘야되는돈아니야.그전에학부모는미리돈을찾아가지고학교에다또선납을해야되고.나는좀힘들고만약에졸업앨범비를이렇게예산을세워서준다면그런방식보다는학교를분야로나눠서몇개의업체입찰을봐서금액을다운을시키고통일되게이렇게해서개인엄마한테지급이된다해도그돈이통일되게하고그런부분으로가야되지않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좋은말씀인데요,실무적으로사실그렇게하면좋은데요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예산편성,예산특성,성격상,

김보영위원

예산특성이뭐야,다똑같은돈이지무슨예산특성이야,예산특성은.바꾸면되지.이렇게힘들게미리엄마들은돈을찾아서5만4천원짜리야,5만4천원학교에다내,그것학교에서갖고있다가이렇게되면그것을지급하면우리시에서는또부리나케엄마들계좌로5만4천원집어넣고.몰라,저는이렇게해서좀이해가안가네요?이것은과장님이전에학교에다주기로했다했을때그래,그게현명한방법이지,학교에서전체입찰을봐서금액을다운시켜서학교로주면학교에서그냥앨범하는사람한테주면되는거지학부모한테줬다가여기에갔다가이유가뭐냐고,이렇게이렇게돌아다니는이유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저희도사실처음에는그렇게생각을하고그렇게할요량이었는데계속말씀드리지만예산특성상,

김보영위원

예산특성상은부모한테직접주게되어있는특성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특성이그렇게되어있어서.

김보영위원

이게전액우리시비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과장님이그렇다니까지금저기하는데방법이나이런면에서이것은너무너무너무불안한방법이고뒤진방법이고이렇게부모님한테현금을주는특혜성이런거라서저도더이상얘기는않겠습니다.다음에우리본예산때한번다시얘기나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졸업앨범비지원관련해서왜이게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저희가편성목을편성하는거죠,이것?교복은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저희가편성되어있잖아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복도원래그랬었다가지금이렇게,

강익수위원

그것은왜바뀌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한번,

강익수위원

우리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게어떤용도로사용되는가아시죠?그런데저도사실은편성목을처음봤어요.어떤용도로사용되는거죠,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말그대로수혜적인측면이나,

강익수위원

취약계층한테주로주는것들이에요.그렇죠?사회보장적수혜금그목적자체가현금성지원이다보니까.그렇죠?그러면이편성목을당연히바꾸셔야죠,과장님.그래서기관에주는것으로고민하는것으로고민하셔야되는데저는이게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편성목이들어가는지저는도저히이해가되지않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사업의성격이그래서,사업의성격이그래서그렇다고말씀,

강익수위원

일단그부분도제가이것은방금들으면서생각났던거라서예산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존경하는저희김보영위원님하고장경술위원님께서청소년유해환경업소관련질의를주셨는데사실유해환경업소들이굉장히지능적으로전화하고있잖아요?그리고거의온라인기반이라저희같은기성세대들이순찰을도는방식으로는잡아낼수가없겠더라고요?저도사회단체랑같이1번가돌고하지만그냥돌아다니면서스티커붙여주고이정도수준이거든요?그래서기존환경에익숙한성인들말고서울시같은경우는19세∼24세까지후기청소년들있잖아요?이후기청소년들을대상으로청소년유해환경점검단을꾸려요.그러면이친구들은아무래도그세대의어떤특성에도익숙하고생리도알기때문에,특히온라인으로요즘파티룸(partyroom)잡아서집단으로약하고이런것들다온라인예약만되거든요?그래서막상지자체가출동하면다잠겨있어서잡을수가없어요.그런특성을활용한,저희안양시도후기청소년들을활용한점검단을추진해보시는게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지금말씀하신부분이정확히는모르겠는데아마이게특별경찰과연계해서해야하지않나싶기는해요.

장명희위원장

아니요.연계하는게아니고이친구들이잠복수사처럼,어차피민간인이기때문에이용을해본대요.해본다음에나중에신고를하는형식으로운영을하더라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한번알아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없으시죠?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3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난영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동일한사안에대해서는묶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장경술위원님,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사업에대해서배경,추진현황,부서의견,향후계획,사업비명시이월사유,예산집행내역등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시동물등록현황,문제점,개선방안및향후계획을자료로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먹거리안전폴리스단최근3년간단속실적제출에대하여요구하신사항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동물보호관리사업비집행률저조사유와사업비1천800만원불용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및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개요,3년간추진실적,추진현황,향후계획및연도말까지집행계획액이집행가능한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김보영위원님께서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개요와추진현황,향후계획,명시이월사유를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명예동물보호관활동수당지원사업개요,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그럼장경술위원님그다음,

장경술위원

네,모두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무허가펫시터영업수사의뢰결과자료제출과2024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실적,식품진흥기금위원명단제출,위원회개최실적이3개위원회뿐인데정비계획이없는지또식품안전보호구역행정지도87개소관련사무분장,원산지표시지도단속실적2023년,2024년위반6건에대한조치내역자료,먹거리종합센터운영사업이위생정책과사업소관으로알고있는데전년,올해사업내역제출되지않은것에대한자료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가축전염병의최근우리시발생현황,처리결과,홍보계획및실적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먹거리종합센터운영내용이왜자료에제출하지않았는지에대해서는저희가공동급식센터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질의가중복되는것보다한곳에서대답하는게합리적이라생각해서제출하지않았는데저희도위탁하는업무에대해서중요성도인식하고자료로제출드렸어야됐는데제출하지않아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향후에는더신중하게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먹거리한마당세부집행절차,전년,올해결과보고비교자료,세부예산집행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명희위원장님께서양봉관련사업별실시시작일,안양시양봉농가세부현황,사업계획서,사업평가보고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많이기다리셨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복지문화국의마지막부서인데중요한현안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먼저반려동물입양센터관련해서자료잘받았고요.지금의회에서공유재산에설치하는것을조건으로조건부예산이통과된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일곱군데의공유재산검토를했는데다불가,불가이렇게나왔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이것을보고‘과장님이아니라시장님이반려동물입양센터를공약으로걸었음에도이것을추진할의사가있으신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분명히의회에서공유재산에설치하는것으로조건부예산을세워줬으면공유재산에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야되는데제가볼때찾기는찾은것같아요.그런데다불가,불가이렇게나오는것보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의지가없나보다’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시민들과의약속이라시장님께서도반드시설치해야된다고생각하실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데지금우리시에이동물입양센터,문화센터가들어갈수있는공공건물은되게제한적인데여기에나와있는여덟군데전부가다타당한것은아니지만제가봤을때는,의회에서봤을때는한두곳은타당하다고보이는곳이있거든요.그런데이것을불가라는표현으로이렇게제척을시켜버리면이것보다좋은데는없는데그럼어디다하겠다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일차적으로관련부서나이렇게의견을타진해본사항이고요.지금향후계획에도언급했다시피계속더활용가능한방향으로의견의폭을좁혀가보려고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과장님이일을잘하시는공무원이고열심히하는공무원이라는것은,뭐라그럴까?공무원사회에서다알고있는내용인데이것은결정권자인시장님이결정을하셔야되는거예요.부서끼리협의가되면당연히안될수밖에없는거예요.공감하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를들면구농림축산검역본부종합연구동.연구동일부활용이,공간이좋은공간이있어요,거기에.그런데부서에서는시청사이전으로불가.당연히그쪽부서에서는그렇게얘기하죠.또시청별관의옥상,3층자원봉사센터시설공동사용검토,저는이것도되게좋은안이라고봐요.부서에서,아니자원봉사센터에서당연히반대하죠.그러니까부서끼리협의해서는안되는사업이다,이사업은.결정권자인시장님이결정을해야되는데검역본부부지에검토결과불가사유가시청사이전예정이에요.시청사이전이아직확정도안됐잖아요.5년이내에시청사가이전된다고보세요,과장님?5년이내에.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것은제가,

음경택위원

답변할사항은아니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판단하기가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렵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5년이내에안돼요.그러면기존에있는시설에리모델링만하면쓸수있는건데이것을추진을안하는이유는,못하는이유는저는의지가없다고볼수밖에없는거예요.우리가개인건물을임대해서써도사실5년이상사용하기힘들거든요.그런데공유재산이라서리모델링하면잘하면10년까지쓸수있는거예요.시청사이전이그렇게쉽게되는게아니라고요.시청사이전예정으로불가하다,이것은,조직도가,어느부서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스마트전략과.

음경택위원

스마트,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스마트전략과인가?

음경택위원

전략과?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아,신성장전략과요.

음경택위원

신성장전략과?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러면거기과장님하고얘기가되신거예요?불가하다는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문서로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문서로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문서결재내용을보면주무관,팀장,과장이있을거잖아요?과장까지만있는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그러니추진이어려울수밖에없는거예요.아니과장님이이러한중대사를,시장님의공약사항을과장선에서커트할수있는거예요?심도있게논의도안해보고공문한장으로안된다고하는것자체가저는문제가있는것이고요.이러한과정을우리시장님께서알고계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보고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아무말씀안하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부서랑잘,

음경택위원

협의하라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협의해보라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결국은시장님이의지가없다라고밖에판단할수없는거예요,제삼자가봤을때는.제가만약시장이라면지금시청이전과관련된논란도많이있고시청부지의활용방안도마련이안된상태에서불확실하니최소한5년,아니면시청사가이전할때까지만이라도그부지를활용하자는공유재산의어떤활용방안을찾는다는차원에서저같으면신성장전략과,위생정책과아니면간부회의때공론화과정을거쳐서제가시장이면저는결정할것같아요.이렇게쉬운방법이있는데.거기보다좋은장소가없어요,지금.삼덕공원관리사무소55평밖에안되죠.1번가쇼핑몰임대료가과다해서안되죠.시청별관자원봉사센터반대해서안되죠.열병합발전소평안동임시청사라활용안되죠.동안구청별관지하안되죠.다안되는거예요.그러면지금나온여덟군데의공유재산빼고가능성이있는데는제가봤을때는없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공공청사의유휴부지를활용한다는차원에서이것되게좋은정책이거든요,좋은안이거든요.의회에서나왔던안이고요.이것다시한번재검토해서활용방안찾으시고요.제가올해5분발언기회가없는데5분발언기회가주어진다면이것은5분발언통해서시장님의어떤의지를확인해볼텐데그게좀안타깝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또다른위원님들질의를많이하셨고관심이많기때문에저는시장님의의지가있느냐,없느냐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요.검역본부부지검토잘하셔서그자리에동물입양센터가들어왔으면좋겠다는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동물등록현황의문제점,개선방안및향후계획이렇게했는데안양시동물등록현황이제출된자료를보면개기준으로4만4천300세대수에사육두수가5만3천600마리정도된다고봤어요.이것도사실은정확한자료는아니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게농림축산식품부에서매년발행하는동물보호의식조사결과보고에거기산출이,

음경택위원

나와있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기준에따라서산출한겁니다.저희가정부에서반려동물세대수가25퍼센트라아마이렇게됐었는데최근에19퍼센트로발표한자료가있어서그세대수19퍼센트로산정한것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의문되는게이게동물들을등록을하면사육두수가이렇게나오는데등록률이좀낮은상황에서사육두수를추정하는게쉽지만은않았을거다.그럼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관련자료를인용했다는말씀으로이해하겠고요.문제는등록두수가내장형과외장형인데합해서지금79.8퍼센트,80퍼센트에육박하고있어요.이것도보건복지부자료에의한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이것은저희가동물보호등록시스템에의해서안양시자료만추출해서이렇게실제로나온숫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대로내장형이2만6천200,외장형이1만6천500은확실한자료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제가79.8퍼센트에대해서의문을갖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안양시의반려견사육두수에문제제기를하는거예요.왜그러냐면최근보도자료를보면,경기도자료에요2026년도까지동물등록률을80퍼센트까지올리겠다.2년이상남았잖아요?그러면지금50에서60?많아야60에서65정도되니까2년의기간을정해서80퍼센트까지올리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데우리안양시는벌써80퍼센트예요.79.8퍼센트니까.그래서이자료가어느정도정확하고신빙성이있는지의문이라서말씀드리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등록률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네.경기도는2026년말까지등록률을80퍼센트까지올리겠다예요.그럼이자료에의하면,저는안양시나경기도나비슷하리라고봐요,같은수도권이고또생활형태가비슷하고문화도비슷하고해서.그렇다면2026년이면2년넘게남았는데경기도에서95퍼센트까지올리겠다,이렇게발표가돼야되는데80퍼센트까지올리겠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질의를하셔서,보통저희는,위원님이8월달에동물등록관련해서발표회하신그자료에의하면동물등록률이50퍼센트정도로,그러니까이것50퍼센트인데도있고지역마다약간다르긴한데위원님말씀처럼안양시가79.8퍼센트면도시쪽은아마더등록률이높을거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이등록률이79.8퍼센트라는게신빙성이있느냐라고질의하시면저희는지금농림축산식품부에서제시한그것대로저희가산정을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아까제가보건복지부라고그렇게얘기했는데정정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저도8월달그토론회때50퍼센트정도밖에되지않는다,등록률이.그래서등록률을높이기위해서는비문에의한그런생체인식방법을써야된다라고주장을했었잖아요?그런데오늘이자료를보고깜짝놀랐어요.아니8월달까지50퍼센트로알고있었는데79.8이면30퍼센트가올라간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제가들은바로는위원님께서그때얘기하실때도‘안양시가전국보다높다’이런말씀하셨어요.

음경택위원

그래도50퍼센트밖에안됐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그때도칠십몇퍼센트여서,

음경택위원

아,그때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래서위원님께서‘다른지자체에비해서높긴하다’이런말씀하셨어요.

음경택위원

예.이게지금중요한사항은아니에요.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동물의등록률을높여서유기동물이발생이됐을때어떤소유주한테반환을하게하고또안전상의문제,여러가지유실동물로인한문제점들이많이있잖아요?이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동물등록률을높이려고하는거니까동물등록률높이는데에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금외장형과내장형두가지가있는데경기도도비지원사업으로비문등록을도입하려고검토하시는것같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부터실행이되는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것은경기도동향에따라서,경기도도고민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기도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일단은예산이없으면해보겠다하는데저희도예산만안들,그때위원님보고회하셨을때예산이안드는것으로했는데저희가그것끝나고물어봤더니약간은든다고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약간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래서예산이좀반영되는부분이라경기도랑같이한번,저희가이것도원하는지자체선정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한번토론회했었고저희가가서우리도의향이있다라고말씀드렸던건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왜동물등록을해야되는지는저나과장님이라또이자리에계신분들다알고있는내용이에요.결론적으로동물등록률은분명히높일필요가있다.그러기위해서는기존의내장형이나외장형보다는돈도적게들고편리한방법으로등록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된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시고싶은말씀있으면하세요.아까말씀드린동물입양센터관련해서하실말씀있으실것같아요.없으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저희일단은예산을어렵게세워주셔서의회에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동물보호에대한호불호가많이있는거라오늘모니터링하셨던시민분하고도얘기를했는데그분도그것에대해서‘나는동물싫다’이렇게여기오신분까지그렇게얘기하셔서동물보호하는일이많은공감이없지않으면또의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지지해주시지않으면참힘들것같은생각이고요.이자리를빌려서의원님들이많이지지와협조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

음경택위원

그래서예산조건부지만세워드렸던거고요,검역본부부지도전향적으로검토했고좋은장소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때강익수위원님께서자료를요구하셔서저희가검역원부지검토했던자료아마강익수위원님도알고계실거예요.그런내용을부서랑많이협의해서,예.

음경택위원

지금검토한부지여덟군데를보면검역본부부지만큼좋은장소가없어요.그리고우리가민간건물을임대한다하더라도5년계약하려고했던거잖아요?제가이게또말을조심해야되는데5년안에시청이전안됩니다.안돼요.최적의장소는공유재산중에는검역본부부지다라는말씀드리면서발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을두개를드렸는데요일단먼저하나만질의드릴게요.먹거리한마당관련해서제가자료요구드렸었는데요.과장님저희가매년시행하고있는,거의매년한5천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시행하고있는먹거리한마당축제개최취지가뭘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개최취지요?

강익수위원

너무어려운질의인가요,이게?과장님이것제가읽어드릴게요.이것은제가그것을체크하려고여쭤본게아니기때문에.‘업소와소비자음식문화개선자발적참여유도’,‘시민건강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이게우리가매년하고있는먹거리한마당의개최취지입니다.그렇죠,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올해개최했던부분에대해서이목적에부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먹거리업체선정했을때종류별로건강하고위생적이고그런음식위주로선정을했고요.그리고다양한연령대까지전부다반영을해서했고그리고업체는거기와서많은판매를,영업실적을올렸고해서취지에부합하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여기결과보고는봤는데시민들반응에대해서혹시들어보신적있으세요?올해했던부분에대해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축제에대한것보다는키오스크를처음도입해서키오스크사용에대한그것은설문조사를한적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먹거리한마당을제가질의할때마다키오스크사용에대해서계속말씀하셨는데요.그러면올해처음으로도입한키오스크사용하게된배경이랑비용이랑절차이런게혹시어떻게진행됐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당초계획부터키오스크를도입하려고했던것은아니고요.관내업체에서프로그램을개발하는,모니터를개발하는업체의대표님께서오셔서‘저희이러한사업을하고있는데안양시에서많은협조를받아서자기회사가이렇게성장을했으니까만약행사비용이없으면최저의비용만으로도자기들이이것개발한기술을행사와함께하고싶다’이런얘기를하셨고그런데저희는예산도행사운영비도5천에서4천500으로500이삭감된상태라저희도굉장히,이것을공짜로해달라고하기에는좀그래서고민을많이했는데우리담당직원하고팀장님께서계속가셔서업체에서너무해보고싶어하시고우리도있으면만약키오스크를도입하게되면행사분위기가많이바뀔것으로기대가됐기때문에서로의니즈(needs)가맞아서그렇게하게되었고요.그다음에비용은저희가예산이없다보니까올해회사는자기신기술을테스트베드(testbed)해볼수도있고저희는그반대로행사편의한다든가스마트한행사를치를수있다,그서로의니즈가맞아서그렇게진행을하게되었고예산은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키오스크를작년에는저희가현장결제로다하다가,그렇죠?올해처음으로바꿨습니다.이바꾼부분에서시민들반응한번들어보셨어요,혹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설문조사를해봤는데요,설문조사결과가안붙었나?대부분의시민들은,젊은분들은‘이런시스템이지역축제에있다는게참좋은것같다’,‘계속했으면좋겠다’이런반응이셨고약간연세가드신분들은‘사용이어려운면도있다’하셨는데좀연세가드신분들사용을도와드리기위해서저희가도우미도자원봉사신청해서전부다옆에배치를하고했기때문에만약에내년에하게된다면이런사항을더보완해서좀더잘할수있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키오스크사용관련해서시민들의의견을들어보면거의한반반정도되는것같아요.‘줄이너무길어서힘들었다’이런것도있겠지만과장님말씀하신대로‘좀편리하게쉽게쉽게진행했었던부분이있는것같다’라고얘기를하고저희시입장에서도이분들의매출도바로바로드러날수있는부분이니까.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그런면이저희가매번참석인원몇명이렇게추산을했잖아요?개인몇인분팔린것을계산해서몇명쯤오셨겠구나하는게자료로볼수있어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여담이지만그반대급부로생각하면작년처럼현장결제할때는요장사가잘되는데줄이길면사람들이다른데줄없는쪽에가서줄을서서먹고그랬었어요.이해되시죠?키오스크는어디가밀려있는지를몰라요.그러면업체들끼리생각하면빈익빈부익부가너무명확하게드러난다는거죠.이것여담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거기주문할때대기번호가나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프로그램은그런것까지반영할수있기때문에올해했던것을,

강익수위원

그럼키오스크사용관련해서모든저희참여하는업체에대해서강제를하기로했나요,자발적으로신청했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에요.자발적으로,이게전체가참여하지않으면어렵고공동객석에서이용하는그런업체는전부다참여하시는것으로.

강익수위원

그럼추후에는똑같이이렇게키오스크사용하는것으로부서의견으로정해져있다고생각하면되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렇게하려고하는데예산이반영이되지않았기때문에할수있는방법을다각도로찾아보려고합니다.

강익수위원

제가키오스크관련해서좀이따다시말씀드릴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업체선정절차에있어서는전혀문제없었어요?업체우리선정기준이있습니다.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업체선정절차에있어서는전혀문제가없었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는공정하게했다고판단합니다만안되신분들은또다른불만이있을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하나만딱볼게요.신청자격이공고문에보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1년이내에행정처분이없어야되고프랜차이즈는안되고축제전기간에운영이가능해야되고체납업소는안된다.맞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기준에그렇게딱나와있습니다.그렇죠?올해참여한19개업소가다여기에충족되었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충족된업소입니다.

강익수위원

‘정성담’은프랜차이즈아닌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정성담이요?

강익수위원

아닌가요?의왕점하고비산점하고서울에도있고.프랜차이즈아니에요?개별업체인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거기는다른행사까지하면서특별부스로해서거기는모집을하지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왜특별부스로모집을하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거기서공동객석을이용하지않은,앉아서먹는공간도확보하고그다음에거기서팔도김치전시라든가다른이벤트까지같이진행하도록하기때문에특별부스로운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아까키오스크말씀드릴때그말씀드렸습니다,전체키오스크다사용한다고.이업체는키오스크사용했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제가공동객석을이용하는업체는키오스크를사용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는왜공동객석을사용안하죠?예외업체인가요,거기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잘보세요,과장님?키오스크줄이길면다그쪽가서현장결제합니다.이것형평성에어긋나지않은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내년부터는그특별부스를운영하지않을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에대해서상당히저는문제가심하다고생각을하고요,과장님.제가3일내내가봤는데거기는바글바글합니다,왜?줄을안서도되니까요.거기의매출저희가확인할수있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거기는저희가확인안됩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왜그런,저는잘모릅니다.그업체가어느데인지잘모르겠지만너무나큰특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아니라고말씀할수도있겠지만저는조금이해가안됐습니다.왜다른데랑다르게특혜를줄까.면적도크고.여기에하나만더볼게요.예산집행현황한번볼게요.‘초가부스’이것은뭐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거기초가부스장식을.

강익수위원

어디에했어요,이것?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정성담부스.

강익수위원

‘옥타부스’이것은뭐죠?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요,잘보세요.우리예산집행에들어온업체에지원해주는것은요몽골형텐트그리고플라스틱의자,기타등등시설들을대여해줍니다.맞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왜거기는초가부스100만원이런것을다별도로해주죠?어떤근거로그업체만이렇게해주는거죠?한번이라도가본분들은느끼실겁니다.‘어?여기는다르네.’.또그리고메뉴도말씀드리려고했는데메뉴가몇개하도록되어있죠?맥스(max)가몇개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주메뉴가,

강익수위원

음료하고식품업체하고다르죠,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부스별로3개이하로제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음료는5개고음식파는데는3개에서4개정도가맥스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자,그업체몇개팔았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정성담이요?

강익수위원

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제가정확하게는…….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1개업체를이렇게물고늘어져서말씀드리는이유가너무차별이심해서그랬습니다.나는그분들이안양시에큰기여를한업체인줄알았습니다.그런데관행적으로’23,’24년그자리에크게공동자리도차지안하고제일큰부스를사용을하고있었습니다.이것누구라도공감되실까요?그좁은몽골텐트하나를차지하기위해서많은업체들이싸우는데거기는한대여섯개의업체가들어갈만한면적에1개의업체가들어와있습니다.이해되세요,이것?이것은감사관지적사항아닌가요?이부분에대해서정말명확하게어떻게된건지에대해서저한테또다시지금말씀하기힘드시면다음에라도꼭답변해주셔야됩니다,이부분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이운영함에있어,제가깊게말씀안드릴게요.먹거리한마당에참여하는업체는봉사하러오는거예요,아니면영리추구를위해서오십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궁극적인목적은기업이니까영리추구이죠.

강익수위원

맞습니다.3일동안아무리장사가안돼도평균운영하는매출에비해서는많은매출이나옵니다.맞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어찌됐든다른업체들에비해서선택받은업체입니다,19개업체는.맞습니까?3일동안은?그렇다그러면과장님이분들이끝나고난다음에자발적으로시에얼마일이십만원기부하는것외에저희가시에기부받는게있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기부금을내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자발적으로내는것말고.업체에서저희시에기부를안하더라도별말없잖아요,저희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어쨌든매출에있어서는또특히키오스크를사용하면좀그게나아질수있겠지만현금판매를하는입장에서는확인이안됩니다.매출액관련해서어느정도는시에기부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혹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도그방법많이고민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왜안하셨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그래서‘기부금을내시라’이런방법으로해서,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재촉하는게아니라계약사항에그내용이들어가야되지않냐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그러면지금처럼이렇게키오스크를사용한다면공식적인매출이나오잖아요.그렇다그러면수익대비어느정도는기부금으로내는것으로해가지고계약서를만들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것도적극적으로검토좀부탁드릴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좋은아이디어인것같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마지막입니다.하수처리문제입니다.매년언급되는문제입니다.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제가듣기로는특히기름을많이쓰는업체에있어서는‘그냥이것을하수관에흘려보냈다.그래서하수관이많이지저분해졌다.청소하는일이많이생겼다.’이런지적들으셨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민원이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생각보다많으셨을겁니다.뒤에서바라보면보이니까요.이부분에서혹시올해우리위생정책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대안을마련한부분이있습니까?매년지적되는사항이었습니다.맞습니까,이것?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죄송한데요제가매년지적된것은몰랐고올해는행사후에지적이된부분이있어서그업체가거기전체를전부다하수구,그부분만이아니라전체를다청소를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저희가처음에계약할때도특히기름을많이쓰는업체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관리감독이철저해야된다,이것에대해서는정확하게너희들이쓰는기름에대해서는폐수처리를해야된다,이런식으로라도명확하게관리근거가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기름같은것을그냥버리게는하지않지만이게계속,

강익수위원

본인도모르게그냥흘리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런면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당부를드리고그업체에대해서는한번더지적이나관리를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듭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래서위원님이말씀주셨고저희도지금폐수처리부분에문제가되는업체는다음에내년에할때페널티를주거나제한을하기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그업체가안들어오더라도다른업체가또들어오잖아요,그비슷한메뉴로.그렇다그러면어쨌든교육이라는게필요하니까사전에요런일들이발생하지않게끔부탁드릴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간담회때도간단하게말씀드렸는데먼지펄펄날리는그런운동장에서이렇게음식드시는것보다는그때말씀하신대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장소를옮긴다고요?

강익수위원

비닐을덮는다든가장소를옮긴다든가좀더식사하시기쾌적한환경에서하시게끔그런방안도강구좀부탁드릴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장명희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강익수위원장대리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반려동물입양센터때문에고민이너무깊어진것같네요.그런데여기과장님이일곱군데부지검토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도많이염려해주시고조언을많이해주셨는데여기다불가,불가,불가,불가이렇게나왔는데사실시청별관같은경우에지금자원봉사센터에서무조건우리지금쓰고있는데들어오면다이렇게불가하고반대인데입지적으로는상당히이별관3층이저도참좋다고생각을했었고요.아까음경택위원님도얘기하신농림축산검역본부도잘검토를하셨고또동안구청옥상에서도민원발생보다,올라가면되는데누수우려,이거야방수를하면되는부분이라서서로조금만더이게했으면돼서이것을가지고진짜우리시장님의공약사업이었고또도비가내려와서우리가예산을일부세운거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다한번아주불가아닌데는같이모여서어떤결정을내려줘야될것같아요.과장님이나국장님만애타게가서불가,빠꾸,불가,빠꾸,너무어려우신것같아서한번공동으로이문제를이슈화시켜서결정을좀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이것때문에너무신경을많이쓰셨어요. 그리고동물보호사업비는보니까아무래도유기견의숫자가주니까이것도준다고생각하면되죠,일반적으로?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목소리가오늘더작아지셨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마이크를안켜고대답을해가지고.

김보영위원

아,그랬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명예동물보호관활동수당.그런데보호관이분들이진짜경험이풍부하고학식이있고명예동물보호관의직무에맞는분들이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분들을위촉할때이분들이학식이나경험이풍부한자라고이렇게객관적으로이분들을증명할수있는부분있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공고낼때이분들이이력을써서내고그것은저희가행정적으로확인하지는않지만이런분들이,일단은관심이있는분들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관심이있는것보다는명예동물보호관은사실수의사,축산기능사자격,자격이굉장히여기는있어요.그래서이런분들은다른자격은없겠거니했고.그런데이분들을하는데활동이왜이렇게적어요?예산이100만원세워줬으면이분들홍보하고좀많이활용을하시지50만원남겨서뭐반납하려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왜이것을반납을또해.이분들을더활용해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이분들이간혹활동을하시는데4시간이상씩,하루에생업을하시거나일이있으신데4시간을하시기가어려워요.그래서,

김보영위원

이게지금언제예산이,이번7월에위촉되신분들,이게신규사업이에요?그것은아니지않나?쭉있지않았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계속있었는데기간이지나서신규로도위촉하고하던분들이에요.

김보영위원

그래신규로3년위촉을했는데이것예산이100만원인데집행하고50만원을또반납을해서제가좀.이것좀더활성화시켜가지고이분들이아무래도동물보호‧복지지도를하면좋겠는데왜반납을하시나하고제가질의드렸던거니까잘판단하십시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무허가펫시터이게수사결과가아직안나왔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아직안나왔습니다.

김보영위원

나오면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것제가해마다실적하고보고싶었던부분이2010년도에처음있을때저희가도비로해서급식관리지원센터를안양대학교로해서위탁을줘서했는데그때영양사가두분이해주셨어요.지금몇분인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영양사요?직원이스물몇명인데?

김보영위원

과장님여기안나가보셨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가봤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영양사가몇분이에요?세분으로늘었다는줄알았는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분들이전부다영양사입니다.

김보영위원

이분들이?21명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전체다영양사?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지원센터역할을잘하고있는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잘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옛날하던대로그대로이렇게잘하고있는데어린이집에식재료라든가불량이라든가이번에그런사고도있었으니까그것을이분들한테좀더주지시켜서이분들역할을좀충실히하도록하고요.저는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우리식품안전관있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업무들하고같이중복이되지않나늘이런생각이들어서양쪽으로,식품체험센터아시죠?우리여기만안청소년수련관에있는안전센터.여기업무하고급식관리지원센터업무하고어쩌면둘이함께해서하나로급식관리하면서식품안전까지같이가도좋다는생각이얼마전부터계속들더라고,과장님?이것한번검토좀해보시겠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게하나는국비사업이고하나는도비사업이기는한데,

김보영위원

아니국비사업,도비사업,우리가하기나름이지.어린이급식관리안전센터이렇게해가지고,우리가식품안전센터가뚝떨어져서관여하기도그렇고그게지금그쪽으로,만안수련관쪽에서예산이렇게해서하기때문에여기좀챙겨봐주세요.아,여기가영양사가두분이었다가3명으로늘었는데여기서하는업무하고또어디가연결이되냐하면과장님산하에있는먹거리종합센터거기랑도또연관이다돼요.그러니까이범위가굉장히불분명하면서계속업무들이저기하니까우리팀장님들하고직원들좀바쁘시겠지만이업무나열을한번해보시고대상한테어떤혜택인가나열좀한번해보시고예산하고총체적으로업무좀분석해주셨으면좋겠어요,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진흥기금명단을제가받았는데요.이것’23년도부터’25년까지2년인데사실이분들이2년이아니고계속재임,재임됐던것을나는그것을보고싶었었거든요?지금피재은교수님2010년그때당시에안양대학교식품영양학교수였다가벌써그만두신지가오래되셨어요.그러니까안양하고는약간떠났다고저는생각을했는데계속우리여기서진흥기금에,꼭이분을지적을해서제가죄송은해요.그런데이미오래전에안양지역에서떠난분인데계속이렇게있고여기허정자원장도그렇고너무계속했던분이이게변하지않고계속재임했을때또문제점은없는지.그리고사실제가진흥기금은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만진흥기금의목적에맞는것을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이렇게계속도출이되는것같아서진흥기금의설치에맞는지출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차피지금’25년5월2일까지는이분들이당연직에위원임명이됐으니까이시점에서끝날때쯤에해서한번재정비부탁드립니다,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위원회미개최는제가이해를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행정지도87개소를했는데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데여기행정지도하는사람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우리시청소속으로이분들이하고있는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것구청하고중복이되지는않나요?구청에서이런것을하는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구청까지지정을해줍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구청에서일반적으로하고있는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거기서하는게아니라시에서.

김보영위원

여기서지도점검사항도있고하니까이것안전보호구역지도를잘해주시기바라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우리시가원산지표시가다잘돼있다고생각해요?제가사실은2023,’24,3년치자료막그게아니라저는지금현재우리시가원산지표시가잘돼있다고생각하시지요?하시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는잘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행이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런데약간의조치내용도있긴한데,

김보영위원

그런데전에저희가원산지표시가처음생겼을때는거의강제적으로원산지표시판을저희가제작을해서직접업소에다다잘보이게걸어서줬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도한번직원들하고단속을나가서위원님이말씀하신그원산지표시그것도배부를같이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때는굉장히이게강했었어요.막강하게오다가뭔가언제부터는조금신경이덜쓰이는것으로쭉왔었거든요?원산지표시지도단속원이하고있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구청에서도신규업소구청에다신고를할때,물론이분들이신규업소들은위생교육을받고서오겠지만원산지표시판을제작해서꼭숙지하게끔구청에서애를써주셔야될것같아요,원산지표시는.그리고원산지표시가사실안된데가수산물파는횟집같은데잘안되어있어요.그것도중점적으로좀봐주시고요.하여튼거짓표시는고발을했지만미표시된것에대해서는과태료도잘받으셨네요.원산지표시는계속지도많이해주십시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께서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지금이내역이미제출됐다.제가사실기대를그쪽에다가한번했었어요,공동급식센터에다가.거기에자료가있으려니했더니없어요,거기도.그런데위생과에도보니까자료가없어.작년에는제가위생과에서받아가지고그때장희선팀장님이자료얘기해주고그랬던기억이나는데양쪽에도사실이먹거리지원센터에서하는일이전혀없었어요.제가왜이것을특별히했냐하면제가얼마전에먹거리지원센터농수산물2층에다녀왔어요.그쪽에두분이하는데상당히열악하죠.그래도농수산물사무실3층에사무실을구비해놓고두분이서하는데진짜생각보다너무열심히하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두명이서예산도얼마안되는데이렇게진짜열심히하시는구나.그런데여기서하는먹거리그게지금아까식품안전체험관이쪽에서하는먹거리들하고다되는데그쪽은주로어린이집이쪽이고먹거리쪽은계층별로시민들해서시민들이아침에출근해서아침밥을먹느냐,안먹느냐이런조사까지하면서진짜열심히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몇가지제언도했었어요.이것은지금농산물이있어가지고먹거리지원센터에서는시민들의건강분류군으로한번접목을해봐라,보건소의협조를얻어서.만약에농수산물에있는업주분들대상으로한다면그분들의당뇨군을조사를하고.그렇죠?그런식으로해서이지원센터도시민들의질병과관계들을실제로리얼(real)하게움직여달라고했더니이분들이적은예산에서도굉장히고민을많이했기때문에제가어디부서에서하는지찾았던거니까과장님도그래도예산주고하니까관심을가져주시면좋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가축전염병에서우리시에3년간없다니까참다행이고요.처음에2010년도에구제역이발생했을때직원들이많이고생했어요.이것긴장늦추지마시고가축전염병발생예방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먹거리한마당때문에좋은지적많이해주셨어요.그래서여러가지좋은지적도있고정성담에초가부스같은것은나중에또개인적으로강익수위원장님한테왜이것을지정하게됐는가잘설명부탁드리고요.올한해먹거리축제에서도일회용품없애고다회용기도했었고가격때문에시비가없었고하여튼,그리고먼지가날때는사실제일급선무로바닥에물을뿌려주고,살수식으로,그렇게해서아무튼직원들많이고생하셨다는얘기드립니다.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간략하게하겠습니다. 앞서우리위원님들하고중복되는질의이고저도반려동물입양센터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사실그동안에의견을하나로모으는작업도힘들었고우리과장님많이또통과시키기위해서애쓰셨고지난저희추경때도고생많이하셨잖아요?결국에저희가임대료에대한부담도컸잖아요.그래서공유부지로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렸는데이또한쉽지않아보이네요.그래서사실은예산부분도그렇고점점센터가지정되기까지의그런과정을거치고있는데이제는좀결단이필요한때다라는그런생각을해요.그래서지금일곱군데죠?일곱군데.언제쯤합의가이루어질것같아요,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일단은한번씩다방문해서어떻게했으면좋겠다구상을하고부서랑도얘기한번해봤고요.이게처음가서‘써라’이렇게할것같으면어려울게없겠죠.저희가아무튼최대한빠른시일내에부서와공감을얻어내고더많이노력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그동안에노력을해온결과가이거인거죠?불가라고하는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일단은2회추경의원님들이예산세워주시고나서,

장경술위원

기간이좀짧았나요?이분들을설득하기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일단이게안된다하면또다음것을받고계속,

장경술위원

하다보니일곱군데가된거군요?한군데가안되면또다음장소를찾았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약간의공간만있다하면찾아가서견적보고했던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이렇게100퍼센트오케이하지않는다고해서계속찾아다닐수는없을것같아요.이것도어느정도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여기서이제승부를봐야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어느정도의기간을정하고최대한합의점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어쨌든계속해서수고해주시고요.저는사실은입양센터의건립되는장소,위치도물론중요한데저는내부적인운영에관련된게사실관심이많아요.그래서지난번에도학대‧방임아동가정에있는반려동물들에대한보낼곳이,보호소가없는우리안양시의문제점도저는좀심각하게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입양센터가건립이되면그부분을얼마나해소할수있을까라는우려?걱정?보호소하고는또개념이다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관심이있고어쨌든입양센터건립이되면서그부분도어느정도는좀해소가됐으면좋겠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간담회때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방향으로도검토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래서뭔가방치되어있는그런동물들에대한보호도함께입양센터의내용에같이포함시켰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힘드시겠지만조금더힘내시고담당부서랑협의해가시면서좋은결과얻어내시기를.저도함께힘을모으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제가생소하기도하고궁금하기도했던부분이맘튼튼특산물꾸러미지원사업하고명예동물보호관.이명예동물보호관같은경우에는활동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거예요,과장님?여기답변서에보면‘동물보호’라는문구가있더라고요.이분들이동물보호차원에서도뭔가를하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자료에보시면동물학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든가동물구조,보호이런것도하셔요.

장경술위원

예,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이게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학대나방임아동가정의그런반려동물도이분들이구조하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구조하는것도하실수도있어요.

장경술위원

아,그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런데지금반려동물이이게학대의개념도보호하고,본인들은잘케어하고,그런의견차이가있기때문에이게학대라고반드시명확한물증이나,

장경술위원

근거만있다면이분들이구조할수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일단은저희가구조가능합니다.

장경술위원

몇분이서이활동을하시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은다섯분입니다.

장경술위원

다섯분.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사실은동물관련해서도그렇게방치되어있는동물들을어떤법적근거가부족해서격리할수없는게또하나의문제점이에요.그래서그부분도법적인개정이필요한부분이어서함께저희도노력을하고있고저도준비를하고있는건데일단상위법의개정이필요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함께우리과장님이알고계시기때문에저도함께협의해가면서진행한다는말씀드리고요.그런데예산액이좀남은이유가따로있나요?이분들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위촉이좀늦게되다보니까활동이저조한부분이있어서남은기간내에활동을많이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활동이저조하다라는의미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게하루에4시간이상을업무를하셔야지지급이되는데잠깐구조하거나이런것은돈지급이안되거든요,수당지급이.하루에4시간이상하셔야지지급이되는사항이라지출을많이하지못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그동안이게몇년간지속된사업이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제가최초시작된것은파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신규사업이아닌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는,예,계속지속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작년에도이랬나요?재작년에는어땠는지비교할만한게없어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죄송합니다.이사업이올해6월부터시작됐다고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저도그래서이게참생소해서.그러게요,활동할게없어서예산액이남았다,이런것도참듣기에적절치않은것같고요.필요한사업이어서애초에계획을했을텐데사업이좀원활하게잘될수있도록많은신경을써야되겠다는말씀드립니다.내년에도하실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올해제대로돼야지내년에도사업이이어지는거잖아요?좀더신경써서하시길바라고. 맘튼튼축산물꾸러미이사업은어떤내용인가요,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것은아기낳은산모한테,

장경술위원

출산.출산한산모들한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것을축산물꾸러미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이사업도올해처음하신것은아니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올해처음한거예요.

장경술위원

이것도처음이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보니까신청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시면뭐자부담이없기때문에신청하면무조건드리는거라신청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사업의취지는뭔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게산모들의건강을지원한다.그리고지역의축산물을,

장경술위원

그런데이것도불용처리액이있어서어떻게예산책정을제대로하셨는지도좀의문스럽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게경기도에서일괄적으로2021년도인구통계를참고로해서산정을해서내려왔고요.이것은출산시점,출생신고는한달후에하게되잖아요?그래서내년2월까지사업을계속진행할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이인원이내년,그렇죠,한달후니까그렇게되면결국에는내년에다소진이된다는말씀이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전체는아니고,예.

장경술위원

그래도남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래도조금남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이인원측정을도에서하는거예요?시에서하는게아니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도에서올해의경우2021년도인구통계를참고로해서한면도있고요.그다음에산모를기준으로지원을하다보니까,

장경술위원

산모가다신청안할수도있는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요새다태아가많아요.그래서조금더,출생아기준으로산정을하다보니까약간더산정한면도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도비몇퍼센트인가요,그러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50대50입니다.

장경술위원

50대50이에요?도에서신청할인구수를측정을하고또그렇게한다면어쨌든일정부분은도에서책임을져야되는부분인데비율을조금도가더높였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드네요.그래도산모들에게영양적인면에서제공하는축산시책이기때문에물론좋은의미도있는것같습니다.어쨌든신규사업을저희가새롭게하는게늘부담스러워요.저희가예산절감한다라고늘말씀은하지만이렇게작은액수든큰액수든사전에꼼꼼하게계획을세워서이월금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좀잘검토하시고진행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반려동물입양센터관련해서상당히여러사업부지를검토하셨는데현재까지는마땅한곳이없다는말씀이시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삼덕공원하고지하상가쇼핑몰만제외하면다가능성은있다고봅니다.

장명희위원

삼덕공원하고지하상가쇼핑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거기1번가쇼핑몰은너무임대료가비싸고요,삼덕공원은지금드림스타트사무실이저는이전계획이라고알고있어서갔는데이전계획이없다해서두군데는어렵고나머지는전부다가능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나머지가가능성이있다고하셨는데사실이번시정질문때도나온얘기이기는하지만이게어떻게보면혐오시설아닌데혐오시설처럼취급을받고있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라고계속말씀을드려도그렇게생각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부서가사업을추진하시는데에굉장히애로사항이있으신것은맞는것같아요.그리고저희만안에서도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에이게들어온다라는얘기가만약에나왔을때시청이전이가시화되지않은상황에서이런센터가들어오면주민들의불안감을가중시킬수도있을것같다는우려의목소리가있어가지고전달을드립니다.이것은저는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에어떤센터나이런것들이들어오는것은시청이전활용방안이랑같이맞물려서들어가야되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말씀드리고요. 양봉산업육성사업관련해가지고저희안양의양봉농가세부현황을주셨는데7개의농가라고적어주셨는데봉장소재지가안양인곳은세군데밖에없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양봉농가지원은주소지하고그다음에경기도내에있는시설에한해서지원을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보시면‘양봉산업육성사업추진계획’여기세부계획서저한테주셨잖아요?이것보시면사업제외대상이양봉장소재지가타시도인농가여기는사업에서제외된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봉장소재지가화성이나시흥,의왕이런데들은이사업지원에서제외가됐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타시도는경기도벗어나면지원이안되고요,경기도에농사를짓는것은지원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봉장소재지가만약에의왕이다.그러면이분들은의왕시에서는지원을안받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의왕이고주민등록지가안양이면안양에서받고안양에서농사를지어도의왕에거주하면의왕에서지원을받습니다.

장명희위원

주소지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

본인들의주소지로받는거예요,봉장소재지가아니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

시민들의주소지기준으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

저는도시양봉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해요.왜냐하면도시양봉같은경우는꿀벌들이농촌에비해서농약의위험으로부터자유롭기도하고또기후위기시대에굉장히벌들이생태계에좋은역할을많이하잖아요?그리고꿀벌이활동하면서실제로도시에꽃들도많아지고또곤충이랑소형새들도많이유입이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도시양봉을좀활성화시켜도괜찮을것같아요.또제가찾아보니까국회에서법이개정되면서예전에는농지에서만양봉을할수있었는데이제는임야같은데서해도양봉으로인정을해주더라고요.그래서또찾아보니까서울시는서울시옥상에서도양봉을했었더라고요?그러면서각자치구로확대시켰는데구로구같은경우는아예도시양봉체험교실같은것을해서체계화시키기도하고.시민들한테피해주지않는선에서저는도시양봉을확대시키는것은앞으로의기후위기에대처하는트렌드(trend)산업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어떻게,좀검토해주시겠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말씀해주신것검토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이상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문화국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서작성을위해서잠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장명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감사계속

장명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종결하고감사과정에서나타난주요지적사항과시정요청사항을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과시정요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국‧도비보조사업사업량결정시경기도등과사전에적극협의하여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예산특성상업무범위가넓고수혜자특정이어려운등제약조건이많지만재전건전성확보를위해면밀한사업량측정과상급기관과의면밀한소통을통해서불용액최소화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민간보조사업추진시보조사업자의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편성시단체별,사업별중복지원여부를면밀히파악하여여러단체에서다양한사업으로진행될수있도록하여주시고보조금이사업목적에맞게집행되는지에대한철저한관리와보조금감사결과에대한공유를통해동일한사항이지적되지않도록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기금운용시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사업이기금설립목적에맞게추진될수있도록하고심의위원회위원위촉시심의에적합한공정한위원이위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다목적복지회관의효율적관리방안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설립목적에맞는기관이입주할수있도록결정시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며,시설노후가심각해짐에따라행정복지센터에서관리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실정으로건물전체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가족돌봄수당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추진전면밀한검토를통하여가족돌봄수당이단순히조부모등의돌봄노동에대한현금성지급에그치지않고세대차이에서비롯한육아관대립등을해소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는등아이를키우는가정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아동친화도시인증에차질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4대목표에맞게중점사업을적극추진하여아동친화도시인증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당부드리며,아울러중점사업추진시장애아동이나비장애아동이함께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지역특색에맞는축제및행사추진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특색에맞는넘버원페스티벌만의테마선정과추위등날씨를고려한행사일정조정방안을검토해주시고주변상인들의의견과성과보고를통해도출된개선사항에대해2025년도추진시반영하여상권활성화등에기여할수있는축제가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다양한예술인들의공연기회가확대될수있도록거리공연활성화지원방안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안정적인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들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위한최고의복지정책은일자리제공사업이므로양뿐만아니라질적으로도우수한안양시형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시니어클럽등노인일자리수행기관의예산이사업목적에맞게적합하게집행되고있는지관리‧감독에도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안양시를비롯한공공기관에서장애인의무고용률을준수하고경력보유여성취업과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서상공회의소및산업진흥원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관련민간기업에홍보공문및리플릿발송하여장애인고용을적극독려한부분에대하여는고무적입니다.하지만안양시나문화예술재단등공공기관의고용률이여전히기준에못미치는실정으로민간기업에적극적채용을독려하기에설득력이부족할수있으므로시와공공기관부터솔선수범하여고용률제고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또한경력보유여성취업과노인일자리창출을위하여상공회의소및산업진흥원과의협력체계를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열째,여성친화도시사업성과를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는여성친화도시로지정되어핵심세부사업을로드맵대로추진하고있으나사업추진후기대효과와성과분석은미흡한실정입니다.비록성평등은계량화하기어려운추상적인개념이지만예산투입대비성과에대한평가는사업추진에반드시필요하오니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효율적인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사업부지에공유재산유휴부지활용을적극재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예산심의시사업부지를공유재산활용을조건부로하여승인한바있으나현재까지사업부지7곳을검토한결과모두불가하다는의견입니다.부서간의단순협의로는결정이어려우니시의전향적인재검토를통해적합한사업부지가빠른시일내에선정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먹거리한마당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먹거리한마당참여업체선정과행사운영에철저를기해주시고먹거리한마당이좀더위생적인환경에서추진될수있도록장소이전과비닐덮개사용등개선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된사항들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진행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11월28일은오전10시부터문화예술재단,청소년재단,인재육성재단,공동급식지원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예정이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