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만안구및14개동과동안구및17개동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우선어제있었던상하수도사업소등행정사무감사강평에대하여일부수정사항이있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자료대로변경하오니업무추진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자료수집등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를위해수고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앞으로의발전방향을논의하는자리로인식하시어성실하고책임있는자세로소신있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위를훼손한때에는「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최광현만안구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1월26일 기관명:만안구청 직위:만안구청장 성명:최광현 동동안구청장이문규 동만안구민원봉사과장김재필 동만안구건설과장박국진 동만안구건축과장권유태 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성은 동안양1동장정은경 동안양2동장이재의 동안양3동장김수희 동안양4동장최종록 동안양5동장문상진 동안양6동장신경순 동안양7동장오인필 동안양8동장전재혁 동안양9동장최은영 동석수1동장백승석 동석수2동장김정민 동충훈동장김선희 동박달1동장김동일 동박달2동장박미숙 동동안구민원봉사과장노형성 동동안구건설과장송민석 동동안구건축과장이정호 동동안구교통녹지과장한길철 동비산1동장이영주 동비산2동장조용휘 동비산3동장장인신 동부흥동장문성숙 동달안동장구자논 동관양동장정규주 동인덕원동장이종복 동부림동장설정현 동평촌동장이미용 동평안동장최정식 동귀인동장김혜숙 동호계1동장권혁준 동호계2동장정지형 동호계3동장정경숙 동범계동장박학준 동신촌동장김혜숙 동갈산동장김경희
정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간부공무원소개및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최광현만안구청창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해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시민의행복과지역의현안을해결하는데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는정완기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필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권유태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은경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만안구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400여명의만안구공직자모두는구민들의삶의질향상과올해계획된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를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최광현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각동의보고내용이대동소이함에따라1개동에대해서만업무보고를받고나머지동에대해서는시간관계상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므로만안구동업무보고는14개동을대표하여김선희충훈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안녕하십니까?충훈동장김선희입니다. 평소동행정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도시건설위원회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년도충훈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충훈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항상시민과함께하며안양시발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충훈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정완기위원장
김선희충훈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문규동안구청창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시민의안전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애쓰시는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송민석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계획한사업을차질없이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각동의보고내용이대동소이함에따라1개동에대해서만업무보고를받고나머지동에대해서는시간관계상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므로동안구동업무보고는17개동을대표하여정경숙호계3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안녕하십니까?호계3동장정경숙입니다. 동행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고계신도시건설위원회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호계3동행정복지센터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호계3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호계3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과주민화합에역점을두고올해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마무리하여주민들이행복하게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정완기위원장
정경숙호계3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고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만안구하고동안구가지금내용이비슷한데요어쨌든각각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에질의드립니다. 시내에보면불법현수막이굉장히많은데요.불법현수막으로정의하는기준그리고불법현수막철거나단속의기준및과태료부과기준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현수막단속적발과태료부과내역은제가사전에받은자료가있습니다.이것으로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업무보고46,47,48,49페이지관련해서요만안구관내에고보조명설치및허가현황은제가자료로받았는데요.허가를안받은게더많은것같아요,이것제가작년6월에조례까지개정을했는데.관내에설치되어있는고보조명에대해서아직까지허가를받지못한사유,개수등등해서현황자료제출바랍니다. 교통녹지과질의드립니다. 56페이지에불법주정차계도및단속부분이있는데요.계도와단속의기준이뭔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가애플(application)을깔면본의아니게불법주정차를하는경우에애플에서문자가오거든요?그런데이것에대해서제가작년한1년반전부터계속해서문자플러스전화까지같이하게해라,ARS전화를,요청을했는데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업체에알아본결과업체에서는아무문제가없다고그럽니다.이것을아직까지도입하지않은이유,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동안구청질의드립니다. 민원봉사과. 국공유지점유현황사전컨설팅부분이있는데요.10건에대한상세내역을제출바랍니다. 동안구청건축과요. 만안구하고같은데요.불법현수막의기준,불법현수막철거나단속기준및과태료부과기준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 마찬가지로45,46페이지에동안구관내고보조명에대한사항이있는데이것도역시허가받지않은사항이너무많습니다.허가를받지못한사유에대해서제출바랍니다. 교통녹지과. 53페이지인데요.역시만안구와마찬가지로전화서비스를도입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양구청장님두분과또동장님들,과장님들,연말은안됐지만요하여튼1년동안고생들하셨습니다.특히아까동안구는호계3동동장님이대표로지역발전과주민화합을위해서말씀해주셨는데우리달안동,관양동,인덕원동,부림동특수시책사업관련해가지고행감자료보니까많은일들을하셨어요.우리주민여러분과같이동장님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양구청교통녹지과에다가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관련해서56페이지,53페이지입니다.불법주정차계도및단속관련CCTV고정형단속건수전년대비많이증가했어요,보면.’23년도하고’24년도를비교해보면만안구는58퍼센트증가했고동안구는40퍼센트가증가했습니다.이증가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만안구구청장님께질의하나합니다. 올해덕천빗물펌프장에서오폐수문제로준설안한이런관계로인해가지고퇴적물들이함께나오는바람에안좋은일이있었는데이것에대한감사조치결과와구청장님의소견을그냥말씀만해주시면됩니다.말씀만해주시고. 만안구건설과장님께하나질의합니다. 안양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사업’23년도행감자료보면’24년도3월착공으로되어있었어요.그런데지금자료보면‘9월26일착공’이렇게해서거의6∼7개월정도착공이늦어지는데늦어지는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25페이지,쾌적하고편안한도로환경조성관련노점,도로적치물관련수거조치건수를보면작년대비증가가많이됐어요.작년’23년도보면70건인데162건으로많이증액이됐고과태료도증액이많이됐거든요,한배이상이?그래서이증액된건수의사유를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구청건축과에다가질의합니다,양구청건축과. 제3종시설물실태조사및안전점검관련해서’23년도대비만안구는제3종시설물이14개소였는데11개소로감소됐고동안구는똑같아요.그래서동안구는해당사항이없고동안구는그냥11개소제3종시설물현황만주시고만안구도현황과2023년도현황,’24년도현황3개감소된것표시해서주시기바랍니다. 불법건축물불법행위지도단속관련해서도만안구는’23년도에27건이나있는데올해는3건밖에없어요.그런데반면에동안구는’23년도35건이었는데올해는54건,한20건이늘었어요.이것감소된원인,증감된원인,서면으로상세하게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마지막으로자료제출은아니고요.’23년도에우기철에우리가집중호우시대비해서작년에도시건설위원회에서각동도돌고그랬었어요.이것대비해가지고올해는잘넘어갔는데,비도얼마안오고그래서잘넘어갔는데특히계속요즘온난화로인해서집중호우가예상되고그러니까우리동장님들하고여기구청장님들내년에도집중호우대비관련해서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우리구청에근무하고동에근무하시는데고생많으시고요.최일선에서우리시민들을가장가까이만나는것같습니다.애로사항에늘감사한마음갖고있고요.오늘1년을돌아보면서했던일들을하나하나살피면서잘한부분은정말칭찬을아끼지않고조금부족한부분이나또아쉬운부분이런것들을중심으로일단은질의를하겠습니다. 저는만안과동안구청함께일괄페이지수랑함께해서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입니다. 만안구청행정사무감사페이지18쪽,동안17쪽입니다.이것은우리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관련돼서위원회위촉위원과성명이있습니다.그런데그쪽에는생년월일이나전화번호는없고이름만기재되어있는데요.만안같은경우는이름이있는데,아니,동안은이름이있는데만안은성만있습니다.그래서그가린이유가뭔지그것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만안구청건설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동안구청도함께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페이지31쪽,예산안집행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페이지수는동일합니다.동안도31쪽입니다.예산반납사유,하천유지관리일반운영비미사용에대한이유,집행률이지금0입니다.하수도특별회계인건비불용사유,만안같은경우는또메타볼자전거주차장제가초선때질의했던것같은데이게안양역앞에있는자전거주차장얘기하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도있네요?여기이용현황이나운영현황에대해서자료와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에행감자료130쪽만안이고요동안은페이지197쪽입니다.도로점용료부과현황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도로점용료부과기준및감면현황,도로점용허가위반사항세부내역및징수계획이있으면어떻게계획을세우고있는지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자료와설명요청드립니다.그리고만안구와동안구가징수금액차이가발생했습니다.이에대한사유가있으면그사유도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페이지134쪽,동안도134쪽같습니다.도로시설물볼라드(bollard)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동안구와만안구가비용차이가좀발생하고있습니다.최근에3개년파손현황및비율그다음에파손대비정비비율은어떻게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고요.볼라드를아마설치할때마다조달청에서받을것아니에요?그러면안양시의볼라드가다똑같은지아니면모양이다르면모양이다른것이있으면사진을찍어서자료좀주시고요.금액도차이가있는지금액에관련돼서도샘플정도로만주시면될것같습니다. 또행감자료,만안은153쪽이고요동안은218쪽입니다.도로굴착허가현황.지금은2개년까지나와있는데요그동안했던자료가있으면5년치까지줬으면좋겠습니다.우리도로가너무많이굴착이있어서,저도오늘출근하면서요저희동네갈산동도사실어제부터굴착하겠다라는현수막과거치대판이있었고요.저는오늘출근하면서도귀인동현장을사실오후에가려고했는데제가출근하는길에들렀거든요?귀인초앞에서한도로면을다막고또굴착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관련돼서굴착이얼마나자주어떤것들이루어지는지보고싶어서그러니까요자료가가능하다면5년치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굴착내용을보니까요만안구와동안구가자료가한두가지가아니에요.너무보기가힘들어요.만안구같은경우는도로굴착허가현황에도시가스및열배관해가지고GS와삼천리가섞여서날짜별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동안구같은경우는따로따로잘되어있습니다.지역난방따로있고요도시가스따로있고통신따로있고이러는데요그것좀정리를했으면좋겠다.이것은당부의이야기고요.자료중에도시가스와통신그다음에지역난방그다음에전기분야,상하수도,기타분야이렇게있거든요?여기에서관내하는것은관내라고하시고그러니까통일해서해주시면될것같아요.지역난방같은경우는관내가아니고관외로많이가잖아요?그렇죠?그래서관외로가는것들은관외어디로가는지그것을적어주시면됩니다.그것작업하는것어렵지않죠?제가어저께전화는사실드렸습니다,사전에.알죠?그래서관외에하는것들은상세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는이것도좀단어에대한설명인데요.왜그렇게했는지아마GS한테한번물어보세요.‘열수송개선’,‘열수송관매설’그다음에‘열수송관인입’또‘열수송관연계’.사실은신설은하나도없어요.제가알기로는신설이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현황도좀파악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페이지162쪽,동안은229쪽입니다.자전거도로보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최근3개년자전거도로파손및보수현황,자전거도로파손과관련하여실태조사가있었는지여부,있으면어떻게했는지결과를주시기바랍니다. 방치자전거수거및활용현황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도함께해주시고요.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페이지164쪽,자동염수분사장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만안구는지금9개가설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효과와확대방안검토여부확인해주시고요.동안구는제가자료를찾아봐서는한번도못봤거든요?동안구는자동염수분사처리장치가있으면어디에있는지,없으면앞으로계획은있는지관련해서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만안구청건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173쪽,예산집행관련해서이것은제가사실은써놨는데요뻔한것같아서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읽었으니까일단은답변이나자료는안해줘도될것같습니다. 많은사람들이‘왜11월12일날많은도로를열고공사를하느냐’.11월12일에집행액이많은이유에대해서많이궁금해합니다.저는대충알겠는데이부분들을시민들이많이궁금해해요.간단하게자료는없어도되고요설명만해주십시오.양구청께부탁드립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페이지226쪽,동안구는226쪽,같네요.가판대설치및교체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최근3개년버스정류장가판대,구두가판대운영현황,설치현황및허가종료후에폐지된경우도있는데그폐지된철거현황있으면현황도함께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페이지249쪽,시민수거보상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동안구는페이지318쪽입니다.최근3개년시민수거보상제운영현황및실적,사업추진과관련해서부서의의견,동안구대비실적차이가있습니다.만안구는집행률이9천예산에5천300여만원이고요동안구는9천에서8천400정도집행률을거의했다고볼수있는데요.관련해서혹시어떤차이가있는지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동안구청교통녹지과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페이지299쪽과동안은368쪽입니다.최근3개년과태료부과‧징수및미수액현황,2024년월별이의신청제기현황및조치결과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행감자료페이지267쪽,동안은336쪽입니다.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관련해서민원접수현황보면만안구같은경우는무단방치된차량과이륜차도관련해서민원이확인되고있습니다.만안구에는개인이동장치가있는지,그러니까따로이륜차관련돼서민원을접수받는지그것과관련돼서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만안은제가못찾았는데요.동안구청교통녹지과에페이지370쪽,교통유발부담금,가로수관리와관련돼서,아,만안도있습니다.제가지금페이지잘모르겠는데요좀찾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동안구와만안구가노선별로가로수정비가차이가있어요.좀다른데총괄표로해서같이작성하면좋을것같습니다.한구청은일괄로숫자만적었다면동안구청같은경우는경수대로,만안로어디어디해가지고숫자대로딱적었거든요?그래서보기에참좋았는데그렇게표를같이했으면좋을것같아서질의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추후어떻게할지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구청장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양구청장님께여기는도시건설이기때문에조금부서가다를수있는데요.관련돼서총괄이니까질의드려도되겠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잘아시다시피우리동행정복지센터가있고옆에서같이있는다목적복지회관이죠?만안구와동안다목적복지회관현황그다음에면적,예산규모,준공시얼마의금액이들어갔는지해주시고요.그다음에동청사가14개와17개가있습니다.면적,인구그다음에청사준공연도이렇게자료만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김경숙위원입니다. 양구청한해동안고생많으셨고요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양구청다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은만안구청으로질의는할거고요양구청에서똑같은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36쪽,박국진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36쪽에보면’23년도,’24년도하수도특별회계의공사위치그리고처리영수증날짜포함해서상세내역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129쪽이요.도로‧진입로점용료부과건수입니다.지번하고요금액,미터당거리금액도산정한것같이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132쪽이고요.132쪽에유지보수현황자료가있습니다.3년치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34쪽,앞서최병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관내볼라드현황,교체건수,추가설치건수있으면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159쪽,가판대설치인허가내역,폐지된곳있으면폐지된곳또추가된곳있으면추가된곳자세한설명,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녹지과김성은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304쪽이요.가로수현황입니다.은행나무를보겠는데요.은행나무쪽으로신고된건수,처리건수,5개년동안나무교체건수변화된것있으면자료좀상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질의드리기전에제가어제총무경제위원회다봤거든요?해서특히구청도구청이지만오랜만에동행정복지센터의동장님들도일단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사전에도질의를조금많이했는데보완할부분이랑추가로질의지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일단양구청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사전에전달할때약간초안으로써놓은게전달돼가지고다시정돈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약1년간구청장으로근무를하셨는데구청의업무분장이적절하다생각하시는지,이게어떤의미냐하면의회입장에서는지금예를들어민원봉사과같은경우어제총무경제위원회도오시고도시건설위원회도오셨고또예를들어복지문화과같은경우는또총무경제위원회랑보사환경위원회가겹쳐있는데그런부분뿐만아니라예를들어서구청건설과가하수업무도같이하고있다거나또하천도관리를해야되고또교통녹지과는사실과자체의조합도조금이해가안되는여러부분들이있는데구청차원에서이런여러업무분장이실무적으로도혹시어떤문제가있다생각하시는지.그러니까외부에서볼때는조금의아한부분이있는데부서내부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의견을서면으로답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구청장으로서구청의격무부서업무를살펴보시면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그리고구청차원에서의지원방안이있는지도답변을요청드립니다.제가사실생각한것은건설과랑교통녹지과를염두에두고하는질의고요.실제로우리행감,업무자료보니까민원내용을보니까건설과가인터넷민원접수만한1천900건이넘더라고요.그런데이게인터넷접수만2천건이라하면실제로는아마훨씬더많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구청차원에서어떤입장인지특히구청장님입장에서의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양구청장님답변을맞추시지말고좀편하게자유롭게작성을해주셨으면좋겠고.제가질의는가급적평소에항상만안구만해가지고이번에는이문규청장님께이따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게부서가혹시다를수도있어도제가원래건설과에하려다가일단질의는구청장님앞으로두고실무적인질의는담당부서에하려고하는데요.계약관련해가지고자료를요청드리려합니다. 가로‧보안등관련한최근3년간계약명,계약금액,계약일,계약상대자,계약방식그리고수의계약이면사유를제출해주시면좋겠고.이게계약정보시스템에있는것을제가그대로읊은거라서아마부서에서는크게어렵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리고두가지가더있는데키워드로‘도로포장’이라는단어가들어간계약도똑같은방식으로제출해주시고그리고키워드로‘세척’이라는단어가있는사업계약도똑같은방식으로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이것만약에세건다건설과소관이면그냥건설과답변으로주셔도됩니다. 그리고건설과에추가로보완하면제가가로등,보안등관련해서이미질의를드렸는데요.그관리대장이혹시있는지그래서관리대장이있으면’24년도자료만제출을요청드리고혹시이게너무인쇄하기가방대하면메일로제출해주셔도됩니다. 그리고교통녹지과에제가교통유발부담금관련해서질의드리면서대상시설물현황제출을요청드렸는데이게약간조율이필요한것같다고하셔가지고이것은정회때제가한번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교통녹지과에제가주요도로변가로수수형조절관련해가지고전지작업기준이있는지라고했는데이게쉽게말하면상점입장에서는예를들어좀더쳐달라고하는데이게일괄적으로그렇게불가능한부분도있을거고또시민입장에서는이런여러의견들이있을텐데그런기준에따라서혹시작업을하는지를여쭤보는거라서이런취지에맞게답변서를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양구청건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같은경우는‘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및관리현황자료’라고타이틀이되어있고동안구는‘제3종시설물실태조사및정기안전점검’,내용은같은것같은데타이틀이좀달라요.어쨌든내용은같은것으로보고요.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과관리를했을테니까그실태조사리스트와결과하고요3종시설물리스트와그관리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질의는아니고요.어제상하수도사업소를했는데우리안양시에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라는게있습니다.지역경기활성화차원에서지역주민들애용해달라는뜻인데.정수과같은경우는큰금액인데도지역업체를한90퍼센트정도이용해가지고유지보수관련된이런것을다지역업체를썼더라고요.그리고하수과같은경우도한50에서60퍼센트를지역업체를다이용해가지고유지보수를쓰고그랬는데.올해는각동31개동관련해서자료요청안하지만내년에는제가요청을할거예요.동사무소에서도,행정복지센터에서도행정복지센터관련유지보수라든가각양구청에서도유지보수관련된공사나이런것을할텐데지역업체애용해주십시오.요즘지역경제는다들아실거고근로자들도많이놀고있거든요,요즘다들어려워가지고.그래서이것은조례에명시되어있는거니까적법한겁니다.그래서그동의동사무소는그동에있는,관양동이면관양동에있는업체최대한이용해주시고.그래서구청장님이하과장님,동장님들꼭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에맞춰서지역업체유지보수관련돼서이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내년에는모든자료다받겠다는것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행정사무감사,의장끝나고처음하다보니까질의가너무많죠?질의많다고또뭐라고하는분들이있을텐데그래도또궁금한것은우리시민들의알권리또궁금한것은질의해야될것같아서. 우리구청장님,자료만주시면되겠습니다. 31개동동별축제가있습니다.축제현황과예산이얼마나들어있는지관련해서자료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러면제가질의몇가지만하겠습니다. 오늘양구청장님하고동장님들다하셨는데총무갔고도시갔고이제보사만가시면되는건가요?하여튼행감중인데어쨌든각동에서청장님들오늘질의는좀나온것같아요.하여튼성실하게질의에대한것답변좀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윤해동위원님이불법광고물,현수막말씀하셨어요,양구청.이것제가덧붙여서혹시정치현수막게시기간준수여부있잖아요?날짜를준수하고신고하게끔되어있고이신고현황도같이한번덧붙여가지고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박국진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건설과소관행감자료46쪽부터58쪽까지2023년,2024년하자검사실시결과하자발생건이한건도없다고되어있어요.진짜하자가정말없는건지아니면하자검사진행방법과하자검사실시할경우관련부서에서또애로사항이있는지과장님이따의견한번주시고요.설명,자료하고답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만안건설과소관인데요.아까우리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이민원에대해서말씀주셨어요.예산서59쪽민원처리건수가2천여건과동안건설과소관예산안65쪽민원처리건수가3천300건이나있어요.그러면민원처리를하고있는데현장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또문제점이무언지혹시또저희한테건의사항있으면답변자료하고설명바랍니다.이정도많으면과직원들이이것을다처리하기가어마어마한데요?곽동윤위원님이얘기한것중에양구청똑같아요,건설과소관.그것이따자료같이제출좀추가로해주시고요. 이것은또별개의문제인데우리각동장님계시니까. 우리행정복지센터에작은도서관혹시운영하는동이좀있죠?작은도서관하루평균이용객현황하고요하루운영현황,직원이누가관리를해야될것아니에요?어떻게관리하는지하고요.또하루일운영시간하고주개관시간있죠?일평균.일요일부터,월요일부터금요일이라든가토요일,일요일다포함해서개관일수하고요.책도서수있죠?도서수가얼마큼되는지만자료주시고요.또각동에보면작은도서관이나우리가시립도서관,기타동을이용해요.이것은그냥있다없다만해주시면돼요.작은도서관몇개그리고우리동에시립도서관을운영하는게있다.자료만이따제출만해주시면돼요.이것은추후에제가예산서볼적에참고하려고하는거니까요미리자료제출만해주시면됩니다,이것은요,각동은요.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있어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구청장님들께질의할게요. 양구청총예산금액과부서별로나눠지는금액좀하나로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그리고잠시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관련답변이없으신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답변이없으신동장님께서는감사중지시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청장님,14시30분이면되죠?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최대한빨리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광현만안구청장님그리고이문규동안구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덕천빗물배수펌프장감사조치결과와구청장의소견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감사조치결과는개인신상문제이기때문에제가여기서누가어떻게문책이됐다라는것을언급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기바라고요. 다만우리안양천이국가정원지정을목표로지금부단히애를쓰고있는데단1분이됐든그런오폐수가안양천으로방류됐다는것은구정책임자로서매우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한일들이또다시발생하지않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러기위해서는내년에저수조준설을꼭사전에실시를하고그다음에지배수펌프라는하나있습니다,거기에.그래서그것을하단으로이설을해서그것을차집관거로관을연결을해가지고근본적으로슬러지가안양천으로흘러나가지않도록저희가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거듭안양천에오폐수의성격으로검은물이흐름으로인해서안양천을사랑하시는시민분들에게심려를끼쳐드린점사과를드립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동안구청행감자료와비교했을때만안구위원회명단에성명을작성하지않은것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지금전반적으로동안과만안,시에관련이름,성명으로된자료는대부분성만표기를하고이름은공(o)표시를다합니다.다만동안과만안의비교에서차이가나는것은동안은재조사사업이없다보니까위원회가민간위촉된사람이없기때문에그게이름이공표시가안된거고저희는부득이그런재조사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민간인위촉자가있어서공공(oo)표시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성명또한개인정보로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성만표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최병일위원님께서다목적복지회관현황,면적,자료제출해드렸고요.동청사관련해서인구자료,청사면적자료도제출을해드렸습니다.아울러추가로31개동동별축제현황에대해서도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소관상임위관련해서업무분장이적절한지,실무적인문제가있는지,내부에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아시겠지만위원회별관장소관은안양시의회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되어있어서국별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부득이저희과의조직같은경우에는시와연계되고이게개선조직이다보니까그것이한부서에서다상임위가소관되는데도있겠지만2개,세군데로이렇게나뉘는게불가피하게발생을합니다.그래서이것을꼭맞춰서한부서가상임위에서하나에서맡는게바람직하겠지요.하지만그게업무가딱맞아떨어지지는않다라고봅니다.그래서앞으로조직진단을하거나조직개편시에최소화될수있도록반영해서상임위원회와부서가일치하는방향으로개편했으면하는게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 다음은격무부서업무를살펴보면서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그리고구청장으로서어떤지원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늘업무를하다보면기피‧격무부서직원들에대해항상부담이있습니다.지금MZ세대신규공무원들의공직이탈문제도그런것도작용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어제도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제소견을얘기했듯이똑같이입직한우리직원들에게기회를좀공평하게줘야된다.누구만계속격무‧기피부서만근무하고누구는또선호부서만근무하고이것은좀균형에맞지않는다.그래서만약에저희구청에격무부서,기피부서에근무하는직원이있다면그직원이어느정도일정기간고생한게있다면시로전입할때또전입을우선먼저기간을당긴다거나아니면조금더격무‧기피부서가아닌부서로배치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시인사부서에계속요구를하고있습니다.아울러서구청자체내에서도격무부서직원들을좀더살피고또그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고근무하는데어려운점이없도록더세심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각동에있는작은도서관이용현황에대해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양구청총예산금액부서별로현황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각동별동청사및다목적복지회관현황과각종축제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구청장으로근무하면서구청의업무분장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지와구청장으로서구청의격무부서구청차원지원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고요.곽동윤위원님이제의견을특별히말씀하셔가지고제가보충으로제사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업무분장은거의모두가시청의업무를위임받아가지고처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적절여부를판단하기는조금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조례‧규칙에따라가지고언제든지환수가가능하기때문입니다.사실구청의업무가대부분지도단속업무거나도로를보수한다거나민원서류발부같은업무인데이는시청에서좋은정책을계획하라고,짜라고구청으로몰아놓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하지만요즘은경계부분이모호해지고시대상황에따라서언제든지변경이가능합니다.그래서위임사무변경으로조정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문제는구에서수년간해왔던업무가구에서도가능하고시에서도가능하다보니까시에서환수를꺼려한다는게문제입니다.시와구의장단점을비교하려고그러는데장단점이명확하지가않기때문에어려운점이좀있습니다.더중요한것은사실우리만안청장님도말씀하셨지만의회상임위하고연관이되어있습니다.사실시에서의회의권한인상임위를논하기가조금어렵거든요.그래서지난번에제가총무과장에있을때도그것을계속추진하려다가실패하고실패하고했었는데요.이게의회차원에서시의의견을들어가지고상임위업무가정리가된다면구에하든시에하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논란은아마없어질거라고판단합니다. 다음은격무부서지원관련해가지고구청의차원에서는큰방안을강구하기는어려운게현실입니다.그래도항상제가격무부서라고생각을해가지고다른부서는다제쳐놓고제가건설과하고교통과하고두부서하고만제가구청장간담회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또시전입인사시구청격무부서직원은가능한한시격무부서를가지않도록시인사부서와소통을하고있고요.구청의행정지원과직원들은시대중교통과로다시전입을하다보니까직원들이행정지원과오기를싫어하는그런현상이발생하고있습니다,사실.그만큼시인사부서에서적절하게인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울러서제가교통녹지과교통지도팀에서두번이나근무를해서요감히말씀드립니다만물론개인적인성향에따라서다르겠지만교통부서에서그렇게제가고통받으면서근무를안했습니다.그래서다시말씀드리면각부서별로,예를들어서민원봉사과도악성민원때문에시달리고있거든요.그래서구청장으로서‘어디부서가어렵다’이렇게논의하기는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여하튼부서별로장단점이있지않을까생각을해서요제입장에서는‘모든부서가힘들다’이렇게논하고싶고요.그래서의원님들이전부서를격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구청총예산금액및부서별예산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광현만안구청장님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구청장님올해가퇴직을앞두고계시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예산심사가있기때문에그때사실소회를들어보려고했고요.잠깐이나마얘기들었지만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다시한번이야기하고요.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조금더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처음에질의했던위원회위원별명단을보면요아까개인정보라고이야기해서성만쓴다라고우리최광현구청장님이말씀해주셨습니다.성만쓰고소속,직위이정도쓰고그이후에는사실개인정보에대한주민번호라든지전화번호가없는데이름도없으니까어떤곳에있는변호사인지어떤교수인지이런게전혀없기때문에최소한행정사무감사의위원들은그정도는알아야지이교수님이,이변호사가이부서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위원회활동을어느만큼하고있는지를파악할수있거든요?그런데여기에는그냥‘김땡땡’,‘최땡땡’,‘이땡땡’이렇게되어있으니까이부분에대한자료가미흡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반면에동안구죠?동안구같은경우는요이름을넣었습니다.17쪽보면위원장으로‘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누구누구누구지명위촉’하고성함을넣었어요,외부인인데.그이후에는동안구는이위원회가아직미실시되어서이름을안넣었다고단서조항을달았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동안구청과만안구청이다르다는겁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답변을제가요구한건데요.추후에그정도의이름은넣을수있지않을까요?구청장님답변좀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도기억이나시겠지만수년전에도아마성명을공개하느냐아니냐가지고실랑이가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최대한의원님들이의정활동하는데도움이되는쪽으로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만약에또그렇다면양구청이합의해서동일한자료를만들어주는게의원님들이보기에도훨씬더일률적으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그부분은가급적이면이름정도는넣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우리동안구청장님이문규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다목적복지회관이나동청사를질의했던의도는혹시알고계십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충분히알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저같은경우는시정질문때다목적복지회관을평안동에,지금GS파워죠?별관동을무상으로지하1층,지상3층건물을제공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건물이8월31일다나가고우리가쓸수있는환경을만들어줬음에도불구하고아직아무조치도안되고있습니다.다만회의를세번했다고합니다,부서별로.그래서그부서별회의가어떻게됐는지말씀해주실수있으십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제가그회의에는참석을안했는데요.회의를해서어느정도진행되다가동물복지센터가또들어왔어요.그래가지고그것때문에지금어느부서가확정이안되다보니까아마조금더뎌지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장님의시정질문에대한답변은‘동안구청에위임했고임시청사로사용하는것에위임을했다.이후에도시계획용역이라든지이런것들이과제가남아있다.’이런답변을들었거든요?그렇다면시장님도당시에답변은‘동물교육센터라든지이런부분은그쪽에서하는것은이야기만됐지구체화된사실이없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여하튼시청관련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저희구에서처리할일같으면적극적으로나서서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지금제가안양시에복지회관이얼마큼있나봤더니요만안에는9개있고동안에는5개가있습니다.그리고평안동같은경우는인구가2만2천입니다.다른안양7동이나안양8동이런동에만안구에복지회관이있는데여기에는인구도사실은1만명조금넘는상황인데청사따로있고복지회관따로있어요.당연히있는것에대해서저는찬성입니다.그런데평안동같은경우에는22만이넘는인구가있고청사는의외로작아요.지금평안동청사의면적은613제곱미터밖에안돼요.보통비산1동,비산2동은1천118,1천383그리고부흥동새로지은데기는하지만1천261,거의크게이루어지고있는데,청사도작고이용인구도많은데다목적복지센터가꼭필요한부분임에도불구하고구청과시청의환경정책과인가요,계약을했던당시에?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부서간에이업무에대해서서로책임지지않는모양새를제가피부로느끼고실질적으로그런얘기를듣고있는데이부분은좀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제가한말씀더드리면예전청사는한1천제곱미터이하였는데지금은3천까지늘어났지않습니까?계속커지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다목적복지회관저희동에는다섯군데가있는데그동이다작은동이거든요?그래서다목적복지회관이겸해서있는건데문제는평안동이신축을하고나면그면적이과연3천정도되지않을까.그러면일반동하고그다음에다목적복지회관하고작은동하고합친것하고비슷하다는거죠.그런상태에서계속해서평안동에다목적복지회관을짓고나면그것을계속10년,20년을사용할수있냐이문제때문에지금시에서고민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결정이된다그러면저희구청에서는바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평안동이전체면적이지금3천이넘어요?지금면적하고같이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알기에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약간뒤쪽으로공원을제척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공원은주차장,지하주차장만하는거고요.그건물은그대로증축합니다.커지는것없어요.그것구청장님,설계도랑그것한번주시고요.그렇다하더라도지금안양시가짓는것아닙니다.예산을들여서짓는게아니고GS파워가지역주민들에의해서사회공헌차원에서제공하는거예요,무료로.그러기때문에안양시가새롭게돈을들인다든지또리모델링비용도제가이야기했죠?에너지관리기금으로GS파워에서나오는발전기금이있기때문에그기금으로사용할수있다.안양시에서는아마돈이들어간다고하면도시계획변경하는용역비정도들어갈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안하는이유는업무에대한부서가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못하는거예요.솔직히얘기해주세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물론그것도있지만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가장크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아닙니다,아닙니다.그게시에서명확하게용도,
병일
최병일위원
시가명확하게안하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명확하게용도가아직정해지지않은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시가잘못한거네요?용도가명확하게주어져서구청에다가내놓고구청에서는평안동에서실시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지금안양시가,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추진과정에서약간다른용도로,저희시가유휴공간이없다보니까다방면으로사용하려고그것을강구하다보니까조금늦어진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시장님이거짓말한거예요,시정질문때.저한테분명히그렇게,제가처음에‘노동인권센터거기들어가냐’,‘들어가지않기로했다’,‘지금동물복지센터,입양센터,교육센터들어가냐.’,그것도하려고준비하는과정에서‘그것은아니다.임시청사로쓸거다.’라고했지만‘제가보기에도임시청사쓸필요없다.2년동안그공간을왜놀리느냐.거기는다목적복지회관으로평안동시민들의프로그램이라든지작은청사에서그동안못했던것들을프로그램을그쪽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임청’이들어가든지해라’라고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여기에다른어떤것들이또들어가려고고민하거나이러지는않는것같아요.또그런취지로제가답변을들었습니다,구청장님.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제가요관련부서에다시시청에확인해가지고만약에위원님말씀대로평안동청사로사용이가능하다고회신이오면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꼭좀그렇게해주십시오.아니,우리공무원들되게열심히합니다.정말특히도시건설쪽에는말할것도없고우리구청은사업부서죠.일하는데너무고생많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업무가너무많다보니까조금이라도내부서와관련이없다라고하면사실적극행정못하고있어서너무안타까워요.그런상황에서지금4개월이지났고제가봐서는내년초에도쉽지않을것같습니다.지금제가이렇게열변을토하는이유는단몇달이라도당겨보고자이렇게말씀드리니까요우리구청장님,그것퇴직전에마무리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보충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청장님,최광현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만드느라고고생많으셨다는소리들었습니다. 어쨌든동에도구청에서내려가는것맞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아,내려가는게아니고요거기도하나의기관이기때문에별도로세웁니다,예산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구청에내려온것을동으로내리는건가요,아니면시에서직접동으로내리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시에서직접.별도로예산서에다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포함시킨거예요,그냥?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구예산은여기에서동을빼면되겠네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보니까제가이것을한눈에보고우리구청이어떤어떤역할을하고어느만큼의예산을들여서한구에어떤사업들을하고그런전체를보기위함으로자료를요청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동까지취합하느라고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보니까요지금우리가복지문화과에2천460억이들어가요.그렇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상당부분을차지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총2천690억에서2천460억이복지로들어간다고보면되는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만안구쪽에.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거의다90퍼센트정도가복지부분으로쓰인다고보면될것같아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다음은건설과예요.건설과에서기본60억정도하고요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30억정도,하수공기업특별회계가45억정도로책정이되어있네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건설과가또이런큰사업을하고요.그다음에우리가지금총구예산이2천690억에서2천460억을뺀나머지금액이230억이에요.230억에서총구청이돌아가는거예요.그렇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서건설과에서135억의지금예산이잡혀있다고보면됩니다.그리고다른부서에서는100억정도의금액을가지고분할을해서사용을하고있는구도입니다.그래서어쨌든보니까복지부분에대한것은어떻게할수없는부분인거잖아요,그렇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건설과부분에,건설과에서사업부서에서사업을하는데여기에서우리가건설과가중요하다는것을많은생각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건설과는이따가건설과질의때제가질의하도록하고요.구청장님께는,어쨌든여기보면동안구하고요비교를해봤습니다.그런데민원봉사과가만안구는14억8천300이고요동안구는3억4천800이에요.이차이점은뭐라고생각하시나요?다른별도사업이있나요,혹시?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아까최병일위원님께답변할때도말씀드렸듯이만안구는택지가옛날지번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국토부국비지원해주는재조사사업이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적재조사사업?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적재조사사업,예.그게국비로지원하다보니까그게아마포함돼서액수가차이가,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몇년동안하는건가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2030년까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30년까지요?그러면이비용으로만하는거예요,우리?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하여튼제가알기로는국비지원으로국가사업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로내려와서?그러면이금액만들어간거예요,여태까지?올해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4년도만이금액만들어갔다는얘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꽤비용이많이나올텐데민원봉사과에서이것을하시는군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거기에토지정보팀이있거든요.지적부서가민원봉사과에있어서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렇게잘짜여진금액에잘맞춰서또사업을잘하시고동이같이굴러가는것에서또구청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이잘할수있는것에대해서칭찬하고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청장님,각동에작은도서관자료요청했어요.청장님한테여쭤보는건데우리각동에없는데도있고물론사용하는데도있어요.하루에사용인원이2명,1.2명,몇명안되는데가많고그나마하루이용객이좀큰데도있는데그래야20명정도내외로지금사용하고있어요.우리「안양시작은도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작은도서관의기능중에지역주민들의화합과공동체문화강화를위한프로그램운영도사용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이게활용도에비해서이것을다른방향으로활용하는방법은어때요?아까도동청사보면사용빈도도적고주민들프로그램이나활동이나이런게공간이너무부족하다고하고있는데우리최광현청장님도동장님나가셨을때그런경험하셨죠?이것어떤식으로활용하면좋겠어요,조례로되어있는데?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금하여튼제생각에는작은도서관이한창유행이돼서,
정완기위원
예,알고있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분위기가있어서그때동마다다만든것으로기억이되는데요.예를들어서그런트렌드(trend)가있지않나싶습니다.위원님아시겠지만청소년공부방도각동에있다가점점더청소년공부방도지금없어지는추세로제가듣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도사실이도서관업무는아시다시피저희도서관조직에서검토하고판단을해서추진을하는데하여튼여러가지로검토할수있도록저희가의견을나누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작은도서관을하려면각동의행정복지센터에운영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어요.운영위원회가각동에있나요?한번도열린것을제가본적은없어요.아까제가각동에운영위원회설치명단자료를추가요청을했어야하는데그것을빠뜨려가지고.운영위원회도없는데작은도서관을운영한다는것은적절치않다라고보여지는데요?이것을전부다제가‘없애자’,‘있어야지’가아니라조례에도나와있듯이활용방안을한번찾아보자이거예요.원래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있잖아요?각동에하나씩설치하자는의미를둬서접근성을빠르게하기위해서목적은있었는데그목적에불부합이되어버린거지.그러니까이용현황이라든가주위에우리가시립도서관이라든가큰도서관이많이생기다보니,또‘주민들께서인터넷이우리가발전하다보니거기서책을,도서를구매하고보시는분이많이느니까이용객수가줄었다.’이렇게보여지는거예요.그래서이것활용방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행정복지센터우리예산도많이들어가지고활용방안이,변화의트렌드가아까청장님말씀대로변화를주는데‘각동에서이것을활용할수있는방향을적극적으로하는방안을찾자’이렇게말씀드리고싶은데청장님생각은어떠세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동의합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이문규청장님도마찬가지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합의가이루어져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시청관련부서하고도상의도해야되고요동도상의해야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이게보면호계3동있어요,호계3동.전에지역주민들과화합과공동체문화의강화를위한프로그램에조례를지금활용한것같아요.지역주민들에게개방을좀했어요,독서동호회모임도좀하고.그래서하루에평균이용객수가25명이이용한다고나와있어요.그러니까활용방향을지역주민간담회있잖아요?간담회장소로도활용하고빌려줘서좋은사례를줬더라고요,호계3동은.그런방향성을바꿔서좀해봐야되지않냐라고보여요,지역주민에게개방할수있는것.여기보면공동체문화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그러면이것을이게작은도서관의기능이니까조례에도위배되지않으니까청장님이확대간부회의때다시한번듣고얘기를해서상의를해야지이게방향성이나오지어느동장님이발령나서이게있는데굳이내가노력해서이방향성을바꾸려고할까요?그리고또상주인원이어느동은하루에2명오는데자원봉사자포함해서4명이근무해요,하루평균이2명이오시는데.이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위원장님말씀처럼저희가과‧동장회의가있거든요,조만간에?그때호계3동장의의견을한번들어보고각동장들하고상의해서가능하다그러면전동으로파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왜그러냐하면제가각동에아까,작은도서관유무,개수하고시립도서관유무예요.그런데각동에서도작은도서관을운영하는데가있어요,별개로.종교단체라든가일반다른데서운영하는데가있으니우리동행정복지센터이용객이너무저조한데는한번상의해서이방향성을,우리가아까조례에도나와있듯이그방향성을해야한다고보여서.이번에우리최광현청장님하고이문규청장님꼭상의하셔가지고이것을각동장님의견수렴을해가지고수렴이나온결과대로한번방향성을갖고,각동에아까도말씀드렸는데청사가굉장히비좁아요.주민들요구사항은더커졌다는거죠.이프로그램,다른프로그램을더원하시는데장소문제때문에진행을못하는게많아요.그쪽방향을좀할수있도록양청장님께서적극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아까만안구청장님답변중에서악성민원이그렇게많다고그랬는데요.그게전화민원을얘기하는건가요,아니면?이게사실도시건설하고는크게상관이없는데요어쨌든구청일이니까.전화악성민원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현장민원입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국민신문고라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국민신문고에불법주정차그런계통이민원이많습니다.
윤해동위원
기존에한참문제가됐던게있었죠?예를들어서전화로욕설을한다거나몇분,몇시간동안전화안끊고호통을친다거나그런것은많이줄었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희가어떤민원인갑질에대해서시에서도대응을하다보니까많이좋아졌고요.제가최근에들었는데이제는민원전화가100퍼센트다녹음이되는것으로.그러다보면상당히줄어들것으로생각이됩니다.
윤해동위원
녹음이된이후로줄었어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것까지는확인은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그런악성이많다이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악성얘기는제가드리지는않았어요.
윤해동위원
아,동안구청장님.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많습니다.주정차단속관련해가지고전화끊지않고계속욕도하고그렇죠.
윤해동위원
녹음을해도그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렇죠,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그것관련해서고소‧고발을하거나처벌을한경우는있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러니까요.저희직원들이적극나서가지고할필요는있는데고소‧고발하기가또만만치않은거죠.또다른행정력이라고생각해가지고직원들이꺼리는면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전에제가아는공무원분들도다른지역에많이있었는데구청같은데민원관련부서가굉장히힘들다고하더라고요.왜힘드냐고그랬더니아까그런욕설,폭언,행패이런것때문에너무힘들어하더라고요.저도시민의한사람이기는하지만어떤합리적인것가지고따지고이의제기를한다면그것은충분히그럴수있다고보는데보통악성민원이라고하는게대부분일방적이거든요.그러니까말도안되는소리,일방적인것,법에도없는내용을해달라고하는경우가사실많잖아요.그것때문에공무원들이‘격무’라고표현할수밖에없는데저는그런것에대해서는좀강력하게대응을해야된다고봐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저희들도지금그렇게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윤해동위원
왜냐하면지금그런데에너지낭비하면서그몇명때문에다수의시민들이피해를볼수밖에없거든요?그런것은지금보다조금더강력하게대응을해야된다고봅니다.그러니까고소‧고발건이하나도없었다고하지만필요하면좀심하다싶으면그런것도필요하다고봐요.강력하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따로안계시면제가이문규청장님께질의보다는제의견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서면답변과또추가답변을아주솔직한청장님의입장에서해주실수있는말씀을다해주신것같고해서저도두가지느낀점은우리의회에서좀더적극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는조금어려워할수있는부분들을의회에서도고민해보고뭔가합의점을찾아야겠다는그런생각이들었고요.그리고사실동안구청직원분은아닌데제가아마7급인가8급주무관님을업무차만났다가어떤얘기를들었냐하면휴직했다가복귀를한지얼마안됐다라는얘기를들었고혹시그전에어느부서계셨냐고했더니소위말하는격무부서에계셨다가공황장애같은게오셔가지고휴직을했었고그런데제가만난것도,다시복직한부서도사실격무부서였거든요.그래서제가“격무부서계셔서휴직했는데또격무부서로오셨네요?”했더니그냥웃고넘어가셨는데.그러니까제가봤을때아무래도부서에서가장그래도배려하고챙겨줄수있는것은양구청장님모두말씀해주신대로인사의측면에서좀배려가있어야되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인사라는게아무래도예민한부분이지만이런공감대가많이형성되어가는만큼특히청장님같은고위공직자분들께서도더관심을가져주시면좋겠습니다.양청장님들답변모두잘들었습니다. 그러면이어서김재필만안민원봉사과장님그리고노형성동안민원봉사과장님차례대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김재필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건을질의하셨는데요.업무보고19페이지,종이에,
곽동윤위원장대리
제답변은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감사합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민원봉사과장노형성입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업무보고자료25쪽,국공유지점유현황사전컨설팅10건에대한상세내역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두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사실질의두가지를했었는데만안민원봉사과서면답변으로충분히잘해주셔가지고저도서면으로대체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사실다음은직제순으로진행하면만안건설과랑동안건설과를진행해야되는데지금답변서온순서상만안건축과와동안건축과를먼저진행하려하는데우리위원님들괜찮으신가요? 그러면지금잠깐자리를옮겨서권유태만안건축과장님과이정호동안건축과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자리이동하시고바로답변진행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답변은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및,
곽동윤위원장대리
모든제답변은다서면으로대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서면으로보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시민수거보상제3개년운영현황및추진실적,사업추진관련부서의견및동안구와실적차이가나는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정치현수막게시기간준수여부,신고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정호과장님이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동안건축과장이정호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개발제한구역현황,
곽동윤위원장대리
제답변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저도서면으로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그다음에윤해동위원님과김주석위원님께서제3종시설물실태조사,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불법건축물조치현황관련전년대비변동내역및원인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최근3년간시민수거보상제운영현황및사업추진과관련한부서의견을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고요.잠깐설명을드리면저희가코로나이후로실적이저조했다가코로나가끝나면서다시정상으로돌아와서지금올11월말현재전체다집행이된현황입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정치현수막게시기간준수여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권유태만안건축과장님,이정호동안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불법현수막에대해서제가질의를했는데요.지금동안하고만안이답변서가약간달라요.지금만안에서제출하는것은요옥외광고물법에따라서불법현수막으로판단이될때는즉시제거할수있다고되어있죠?즉시제거.맞습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즉시제거하고있나요?불법현수막으로적발이됐을때실질적으로즉시제거를하고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지금.
윤해동위원
하고있다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저희점검반이계속돌면서요,
윤해동위원
즉시제거안하고있는데요,지금?무슨말씀이세요?지금밖에나가보세요.불법현수막지금도걸려있어요.그런데무슨즉시제거입니까,그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점검반네분이계속현장을돌면서정비를하고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제가묻는것은정치적으로합법적으로지역위원장이나당협위원장이게시하는것은합법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기타의원들이하는것은다불법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지정된게시대외에있는것은전부불법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는지금지정게시대는사실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게적발즉시철거한다는게저는조금이해가안돼서그래요.제가잘못봤나요,그러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정당현수막같은경우에는,
윤해동위원
정당말고요.정당이든일반현수막이든포함해서하는겁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최대한즉시제거를하려고는하고있는데그것에못미친면은있을수밖에없습니다,워낙게시된게현수막이많아서.
윤해동위원
즉시철거가안되고있고요보통며칠이지나면구청에서나와서철거를합니다.그런경우가많죠?제가그래서사전에자료를봤는데요과태료부과내역을봤어요.과태료부과내역을보면지금이게만안구같은경우에는2023년도에과태료를273만8천원을부과했습니다.’24년에는현재까지286만4천원을부과했어요.그러니까300만원이안되는거죠.그런데철거비용이얼마냐.2023년도에8천300이들어갔습니다.’24년도현재까지7천200이들어갔어요.그러니까불법현수막을적발해서과태료부과된게300이안되는데구청에서현수막을철거하는데약30배이상의돈이들어갔다는겁니다.맞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저희철거비용은거의인건비로기간제근로자분들쓰고있고요.과태료같은경우에는작년위원님께서조례개정하셔가지고위반횟수에따라서부과금액을차등적용할수가있게는되어있는데,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그자료가맞냐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맞다고하시면되지,뭘.어쨌든만안구같은경우는요과태료부과비용에비해서철거비용이30배가넘게들어가고있습니다.이말은무슨말이냐하면시의행정력과시재정이낭비되고있다는거예요.그러면왜이렇게과태료부과내역이적은가를봤어요.2023년도에요단속내역이9천500건에육박합니다.2024년도현재까지단속내역이5천900건에육박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과태료를부과한것은2023년도에2건이고요’24년도에3건밖에없습니다.맞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는동안구고요동안구는조금더많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만안구것.지금만안구것얘기하는거예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맞죠?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왜그럴까요?이게그러니까행정력과시예산이불법현수막철거에1년에1억정도가들어간다는게이해가되시나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지금말씀드린것처럼인건비대비과태료부과는차이가있지만저희가가능한한매일단속을하면서즉시철거를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특정기간을두고유예를시키면서과태료를부과하는게아니라사실상그때그때바로철거를하기때문에과태료부과가실적이저조한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즉시철거가안되고있다니까요?제가누차얘기하잖아요.즉시철거가안되고있다고요,현수막이.지금도밖에나가보세요.불법현수막들많아요.눈에자주띄어요.그런데무슨즉시철거한다고하시는지그게좀이해가안돼요,제가.즉시철거를안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며칠유예기간을두잖아요.그렇지않나요?알면서도며칠동안유예기간을둔다고요.그러고나서철거하는것아니에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눈에보이는한저희들이즉시철거를하는데말씀하신것처럼,
윤해동위원
제가신고한것만해도몇개인데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조금미진한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지금동안구같은경우도요불법현수막철거에투입된예산이2023년도에1억1천300만원이고요2024년도에9천700입니다.양구를합치면요2억이넘어요,1년에투입되는예산이.이게왜그럴까,그러면.왜그럴까.동안구같은경우에는2023년도에11건부과했고요’24년도에5건밖에부과를안했어요.그런데우리가평상시에생활하면서눈에보이는현수막이이것밖에없느냐,그러면.저는현수막을제대로단속을안하기때문에그런다고봐요.1년에수백수천개가,그러니까만안구를보면1년에’23년도에9천400개가단속이됐는데그중에서과태료부과를2건밖에안했다는얘기예요.이렇게무르니까사람들이계속다는거예요.일단불법현수막걸어놓고자진철거유도하면내버려둬버려요.그러면구청에서알아서떼거든요.그러면바꿔말하면적발돼서과태료를낸2∼3건은얼마나억울하겠어요.그렇지않습니까?답변좀해주세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말씀하신것을충분히공감은합니다.다만저희가말씀드린것처럼일일단속반운영을하면서실제적으로현장에눈에보이는즉시철거를하기때문에과태료부과실적은좀미미하다라는생각을하는데요.앞으로말씀하신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정치현수막은며칠만에떼나요?합법적인것말고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15일기간이지나면자체철거하도록저희가,
윤해동위원
아니,합법적인것말고요.합법적으로걸수있는사람이거는것말고정치관련현수막은며칠유예기간을두시냐고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만약에적발을하게되면가능한한즉시적발을마찬가지로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즉시안한다니까요?자꾸말씀을하시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통상먼저설치업체에다가얘기를합니다.기간지난것에대해서저희가언제까지떼라하고그러면그쪽에서요구하는날짜를하는게있는데가능한한저희는바로떼라고요구를,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중요한것은불법적으로설치된현수막에대해서구에서너무단속을느슨하게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불법현수막이신고가되거나발견이되면그것을게시한업체에다가연락을하시죠,일반적으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철거하세요’,그업체에서바로안합니다,또.그업체도영업을하기때문에구청에서연락온다고즉시뗄수가없어요,그사람들도사다리동원해야되고인력동원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며칠이가는거예요,결론은.그래서그며칠동안불법현수막이걸려있을수밖에없고시민들은그것을볼수밖에없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그런데즉시철거또는즉시과태료를부과한다면이런게없어지겠죠.그런데그게안됐다는얘기잖아요.제말이틀렸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은가는데요.저희어떤상황이냐하면앞에서떼고있으면뒤에서또다시붙이고있는,
윤해동위원
그럼계속과태료부과하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런상황까지가고있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면앞에서떼고뒤에서붙이면앞에다과태료부과하고뒤에다과태료부과하면되잖아요.우리가불법주정차도마찬가지예요.계속과태료가나오기때문에무서워서안하고피하는거예요.그게너무느슨하고계속봐주는식이되다보니까이런일이계속반복되고시에서는계속예산이투입되고계속행정력이낭비되는거라니까요?그렇지않아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앞으로개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이걸린현수막들이요예를들어서공익에관련된내용이거나‘시민들이알필요가있다’이런내용이면제가이런지적도안합니다.그렇지않은게많다는거예요.비방하거나무슨이상한현수막들이많은데그게며칠동안걸려있는것을많이봤어요.그래서제가구청에전화한것도몇번돼요,지금까지.그런데바로철거안되더라고요.의원이전화해도바로철거를안하는데하물며일반시민들이전화하면바로철거되겠어요?그리고불법정치현수막은또유예를해주고.이런게어디있어요?하려면공평하게해야되는것아닌가요,어차피불법인데?앞으로불법현수막관련해서는요좀철저하게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고보조명관련해서질의를할건데요.이고보조명이지금불법으로설치된게더많죠?만안구‧동안구각각답변해주세요.만안구부터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파악한바로는총37개소에설치가되어있고요.지금그중에서11개소심의를받고허가받은게7개소가있습니다.나머지30개소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사실상공공용목적으로대부분설치를하는데설치기관을찾기가상당히애로를겪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설치업체를찾아서현행법에적법하면저희가행정절차를간소화해서양성화를시킬목적에있습니다.이면도로라든가벽면에설치할경우에는현행법에맞지않기때문에그런불법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원상복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과장님고보조명이뭔줄은아시죠?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가길거리같은데가다보면빛으로쏘아서바닥에전자빔을이용해서설치되는게고보조명이에요.이것제가작년4월부터지적했던사항이고요작년6월에는제가안양시조례까지바꿨습니다,이것때문에.그러면최소1년반이지난상태예요,현재.조례를개정한지1년반이지났는데아직도불법이더많다는거잖아요?원래는거의다불법이었어요,이것.이게법령하고조례를자세히보시면요고보조명은100퍼센트불법입니다.무슨말이냐하면공공의목적으로만,그러니까사인이설치하는것은어떠한이유라도불법입니다.공공의목적으로만설치할수가있고요.이공공의목적도심의와허가를득해야됩니다.그런데우리안양시는대부분허가를득하지않고일방적으로설치를했습니다.이것자체가불법이라는거예요.그래서제가작년에5분발언도했고조례개정도하면서뭐라고했냐하면‘이고보조명이공공의성격을띠는것은맞다,특히공공기관에서하는것은.그렇지만불법이다.그러니빨리심의를받아서양성화를시켜라.합법화를시켜라.’라고제가주장을했었어요.그런데아직도안되어있어요.그리고요이공공의것에대해서설치주체를잘모르신다고하시는데저는좀이해가안돼요,그게.여기제가행감전에사전에요청한자료가있어요.여기에보시면설치자가다나와있어요.설치자가만안구의경우에는‘안양시장’,‘안양3동’,‘안양4동’이렇게다나와있어요.사인이설치하는것도‘어디상인회’,‘어디노래연습장’,‘어디호프집’다나와있어요.무슨설치주체를모른다는거예요?설치주체를몰라서이게단속이안된다는게무슨말이죠,그게?동안구같은경우도자료를보세요,저한테사전에제출했던자료.설치자가있다니까요?‘안양시장’,‘비산1동장’,‘비산2동장’,‘귀인동장’,‘부흥동’다나와있잖아,이미,설치자는.그런데무슨설치자를몰라서허가를득하지못한다는게무슨말이죠?설명좀해주세요,이것에대해서.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고보조명에대해서내용들을보면일부설치기관들을사실확인할수는있는데요.경찰서라든지또각어느부서에서설치했는지여부등이좀불명확해가지고저희가지금그부분에대해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은‘시에서설치한것은맞는데어느부서의누가설치했는지를모른다’이말씀을하시는거예요,지금?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아니,그게지금말이된다고생각하세요?시에서설치했고동에서설치했는데누가설치했는지모르다니요?그것은시에서책임지고동에서책임지는거죠.앞뒤가안맞잖아요,말이.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말씀하신것처럼실제이부분에대해서지적하신기간이상당히지났는데지금전체적으로정리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부족했다라고말씀드리고요.이것을최대한빨리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이고보조명이나쁘다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제가작년도5분발언도했지만공공의성격을띠는게대부분인것은맞습니다.그렇지만불법이라는거예요,중요한것은.아무리공공의성격을띠고아무리시민들한테편의를제공한다하더라도관에서,시에서법을어겨가면서설치하는것은옳지않다고보는거예요.이렇게되어버리면만약에민간인이고보조명을설치하면무슨근거로단속할수있어요?시에서도법을어기고스스로법을어기고하고있는데민간인한테는하지마라?이게앞뒤가맞아요?자기들은법안지키면서다른사람한테는법지키라고하는것하고우기는것하고똑같은거잖아요.그렇지않아요?왜양성화를못시켜요,이것?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한번전체파악된것으로해서공문띄워가지고그조치,
윤해동위원
이게1년반이지났다고요.제가작년4월부터이것을지적했다고요.2년이다되어갑니다.그런데또검토한다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보면이게사실전원만내리면그냥되는거거든요,비추지만않으면되니까.그래서그런것에대해저희가설치부서에다가연락을해서정비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지금까지는설치부서에연락을안하셨다는얘기네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현황은저희가다파악을하고있었는데요.
윤해동위원
현황만파악하신거예요,조치는안하시고?현황파악이무슨의미가있어요,그러면?현황파악을했으면1년반이지났으니벌써조치가이루어지고다양성화가됐어야맞고부득이하게양성화가불가능한것은철거를했어야맞죠.그렇지않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러니까저희제출해드린표에서도보시면저희가파악한것으로는저희동안은총74개인데그중에10개는허가가가능한사항이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허가가가능한데왜안했냐고요,제말은.말을계속반복되게하시는데허가가가능한데왜허가를안받으셨냐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동안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미처신경을못쓴것같고요.
윤해동위원
아니,의원이조례까지개정하고5분발언까지하고부서에계속적으로협의를한사항에대해서1년6개월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그것에대해서신경을못쓰셨다’이말씀하시는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좀그런면이있는것같습니다,저희결과적으로.
윤해동위원
그리고요지금여기에빠져있는리스트도굉장히많아요.제가이것을다봤어요,리스트를.특히동안구같은경우는민간인이설치한것은하나도없는것으로나와있네요?맞습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민간은지금빠져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왜빠뜨렸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것까지하면지금저희가밤에계속돌아다니면서파악을해야되는데거기까지는좀미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밤에파악이안되는것은불법으로해도되는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니죠.그것까지저희가현황파악을다하려니까좀모자랐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윤해동위원
중요한것은요의도는좋습니다.의도는좋고요.이런고보조명들이안심귀갓길을좀효과를높여줄수도있고요공공의목적에서홍보효과도있고다좋아요.그런데문제는불법이라는거예요.왜불법으로합니까,이것을,애초부터.이게제가작년에지적하기전까지고보조명이불법인것자체를모르고있더라고요,시에서는.불법인것을몰랐어요.그냥보기좋으니까다설치한거예요.그래놓고나서이게개수가너무많아지니까이제관리가안되는거예요.만약에이것이허가를득해야만되는사항인것을미리인지를하고처음부터설치를했더라면개수파악이다되겠죠.무작위로막설치해놓고나중에양성화시키려니까개수파악이안되는거예요,이제.통제권을벗어났거든요,이미.이게말이됩니까?법을집행하는집행부에서법을모르고있었고모르고있던법에대해서의원이5분발언하고조례개정하고수차례지적을했는데‘아직까지도모르고있었다’,‘조치를안했다’이게말이된다고생각하세요,지금?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조금부족했던부분들이이고보조명이사실상공공용목적으로해서시민들께알권리를충족해주는사항들이기술적으로는그렇게오래되지않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각부서의고보조명도허가대상이라는것을미리통보를하고안내를하고했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을미처챙기지를못하다보니까,
윤해동위원
중요한것은제가지적한이후로도계속설치됐다고요.그게중요하다고요,그러니까.아무관심이없는거예요.몰라서그랬을수있다고치자고요.물론관공서에서법을몰랐다는것도일차적으로문제고요.설령그럴수있다쳐요,백번양보해서.그러면그이후에알고나서부터는어떻게했냐고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동안구하고협의를해서빠른시일내에합법적인부분에대해서는양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앞으로내년행감때또지적나오는것아니에요?작년6월에지적해도지금까지1년반을끌고왔는데지금지적하면내년행감때는또안나올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닙니다.관리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다좋다고요.그런데불법이라고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에요.그리고밤에는단속이안된다고,그럼밤에는불법해도된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잖아요,그것은.관에서먼저솔선수범하셔가지고법을지키시고요그리고시민들한테법을지키라고계도해야맞습니다.본인들이안지키면서무슨시민한테법지키라그럽니까?이것언제까지가능하세요,다정비하는것?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내년상반기까지는시간주셨으면좋겠습니다.공공은지금저희가자료보셨듯이파악은되는데민간은진짜밤에다바닥쳐다보면서돌아다니면서체크를해야되는데그시간은좀걸릴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중요한것은왜제가이것을자꾸강조를하냐하면이런고보조명광고효과가의외로좋아요.그래서누군가가설치를했어요.효과가좋네?그럼다른사람또따라할것아니에요.그러면길거리가난장판이되는거예요.그것은막아야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난장판되고나서그때는정말로개수파악도안될텐데그때가서갑자기단속하면이설치했던업주들이가만히있겠어요,또?‘그동안은왜단속안하고이제와서난리야’그말나오지않을까요?이런것은초기부터다단속을하셔야되는,관리를하셔야되는거예요.그동안다방치하고있었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고요.내년상반기까지요공공에서설치한것은다합법화시켜주시고요합법화가불가능한것은다철거하십시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민간이설치하는것도다단속하셔야되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내년상반기까지입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부서에서도지금지적해주신대로잘이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그리고위원님들께도당부말씀드리면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어제도따로질의시간에제한을두지는않았는데일단은자율적으로질의가너무길어지면또이후에다시추가질의기회를드릴테니일단은자율적으로잘조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어서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위원입니다. 시민수거보상제3개년운영현황과추진실적에대해서양건축과장님께질의드렸습니다.답변이조금다르게왔습니다.어떻게다르게왔냐하면요만안구실적같은경우에이게전체예산9천만원중에만안구가지금몇퍼센트를썼을까요?잠시만요.만안구는1인당보상금액이월300만원?기존에월300만원씩?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30만원입니다,월.
병일
최병일위원
30만에서50만으로올리고그리고연은150에서,연150기존에서변경은3천?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300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300이렇게올렸죠?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만안은왜같은수거인데1인당30만원에서50은같은데요연은150에서왜350으로,누가,여기동안이조금,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오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오타예요?잘못기재한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저희가잘못기재한겁니다.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잘못기재한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또동안같은경우에2022년에서2023년같은경우에‘1인당보상한도가낮게책정돼서예산집행이어려웠다’,‘집행하지못했다’이래서2024년이것을좀올린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올렸는데도불구하고동안은그래도됐는데만안이지금미흡한건가요,집행률이?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집행률현재82퍼센트.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동안이지금미흡한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는100퍼센트다소진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아까질의할때는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그렇게안나왔었잖아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지금행정사무감사는10월말기준이기때문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우리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질의하지지금현재자료가지고질의하지않지않습니까?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답변서에보시면집행률에괄호친부분은11월현재고요상단에59.7퍼센트로기재가되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상단에59.7퍼센트,현재11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집행률이밑에11월현재는82퍼센트고?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이집행률은거의맞출것같네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제가질의했던의도는지금동안과만안이같은사업을합니다.그런데집행률의차이도있었고하다보니까또제가추가질의안해도되는부분인데금액이달라서한번물어본건데요.이런오기도없어야되겠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만안구청건축과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및관리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고행감자료가아무래도10월말자료다보니까지금가장최신기준으로답변서를요청드렸습니다.해서조치현황을보면부적합이44건있었고지금조치중인건도17건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모든사례를다말씀해줄수는없겠지만소위말하는부적합이라는게보통어떤경우를부적합하다고하는지간략하게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이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한가지는부설주차장내에각종물품을적치하는거고요.또하나는부설주차장자체를아예창고라든지다른용도로변경해서사용하는두가지로크게볼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연중단속반을운영하면서연2회에걸쳐가지고현장실사를해서위반사항에대해서적발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뒤에보면처리결과에자진정비도있지만이행강제금부과예고도있습니다.그래서자진정비를하면따로강제금을부과하지않는건가요,그러면?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강제금부과전에자진철거를한겁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이행강제금부과예고도만약에자진정리를하면또안나갈수도있는건가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보통저희가계고부터이행강제금부과예고까지3개월의시간을줍니다.3개월시간이초과도래할경우에는저희가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이것은부서에서가능한한놓치지마시고올해연말에최종자료로또한번더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건축허가현장단계별중점관리도간단하게만질의드리면이게허가를할때도한번점검을하고또하는중에도착공신고를할때도하고그리고마지막으로사용승인신고해서3단계로검사를하는것같은데이게어쨌든처음에는46건이었다가마지막에26건밖에없는,그럼나머지는혹시어떻게됐다고보면될까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순수하게허가권그다음에공사중인착공권그다음에사업장별로상황에따라서준공일이다틀리기때문에그것에대한차이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지금부서에서생각보다꼼꼼하게점검한다는느낌을받았었고요.그리고나머지답변서는서면으로충분하게잘답변해주셔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우리만안건축과랑동안건축과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권유태과장님,이정호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그러면이어서다시만안건설과그리고동안건설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국진만안건설과장님,송민석동안건설과장님순서대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이불용액발생사유,일반회계하천유리관리비,하수도특별회계공무원여비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일반운영비현황에서집행액이0인사항은이예산은하천‧구거부지불법점용사용으로발생과경계측량때문에서로간의분쟁이발생시에는측량이필요할경우에경계측량수수료로그면적을산출해서면적을부과하든지해결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그런사항이없어서지금현재0으로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공무원급여인건비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자료로볼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메타볼주차장이용현황및운영현황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볼주차장은기계식주차장으로112대의로터리식회전식주차장입니다.여기인터넷가입해가지고사용자가이용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2022년부터2024년까지조사한결과월180대정도지금사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현재유지관리는‘룩스그린’에서유지관리를하고있고거기에따른자전거유지관리용역에대한부분은경기안양지역의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도로굴착허가현황3년간자료제출,열수송관로용어에대한정의제출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3년간최근자전거도로파손및보수현황과실태조사여부및결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방치자전거수거활용및결과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제20조자전거무단방치금지및같은법시행령11조무단방치자전거처분에따라수시발생되는민원및분기별1회전반적인조사를통해서담당주무관이직접수시계도후수거하고있습니다.2024년도방치자전거는총61대를수거하고있으며방치자전거는재활용센터로이송하여이송된자전거는정비후에관내행정복지센터나도서관,공공기관,저소득층에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자동염수장치분사관련만안구9개소에대하여효과,확대방안검토여부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버스가판대,구두수선대현황및최근3년간철거현황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버스가판대는총38개로구두수선대27대,버스가판대11개,2022년도에철거현황은버스가판대하나,2023년도에는2개그다음에구두수선대2개,2023년도에는버스가판대1대입니다.철거사유는본인이포기했다든지운영자가사망하셨든지이래서그사유로철거를시작했습니다.그리고지금대부분이교통카드를이용하기때문에가판대가매출이감소하는실정입니다.그리고대부분이게복권판매점으로변경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법령이개정돼서배우자외에는승계가불가하게되어있고자연감소를위해서,이게전국적으로가판대때문에도시경관을해치기때문에가로미화차원에서조례를개정해서지금현재자율적으로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도로점용료부과현황관련도로점용료부과기준,감면현황,도로점용허가위반사항및세부계획제출,도로점용료부과건수,만안구와동안구의징수금액차이사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부과는「도로법」제69조별표에의해서부과하고있으며진입로는제곱미터당으로부과하고안내판은개소당으로실시하고있으며일시점용료도전부제곱미터로하는데기존의단가는다소틀립니다.감면사항은197개이며1만원미만은감면대상이며공공기관,비영리단체,공동주택에출입을하기위한통행로인경우는감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도로점용위반건수는총2건으로이위치는여고사거리에지금2건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과태료로335만원을지금부과한상태입니다.만안구와동안구의도로점용료징수금액이차이가나는이유는동안구에는재개발정비구역및재개발로인한공사가늘어나기때문에일시점용및도로굴착점용허가가늘어났기때문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이질의하신도로시설물볼라드관련최근3년파손현황및비율,파손대비정비비율제출,만안구관내볼라드현황및사진샘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2023년,’24년도특별회계공사위치,처리영수증날짜및상세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도로유지보수현황3년치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하자검사실시관련하자검사진행방법과하자검사실시할경우부서애로사항이있는지의견자료제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과장님,그런데지금질의하신위원님이안계셔서요일단은넘어가시고다음분부터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
곽동윤위원장대리
나머지가다제답변인것같은데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어서동안건설과장님바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송민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하천유지관리일반운영비미사용이유,하수도특별회계인건비불용사유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도로점용료부과기준및감면현황,도로점용료허가위반사항세부내역및징수계획,구별징수금액차이발생사유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10월기준부과금액은16억8천300만원이고수납액은16억5천만원입니다.부과금액하고징수금액의차이는징수액이98퍼센트고요.최근에코로나19등으로인해서도로점용료감면25퍼센트를적용했다는말씀을드리고체납자에대해서는매월독촉고지서발송및납부를독려하고있습니다.점용료부과기준은「도로법」69조에의해서안양시지방자치단체조례별표에의거부과기준에따라서진입로,안내판,가판대,일시점용,돌출간판등에대해서‘면적곱하기1일곱하기단가’를기준으로적용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도로점용료감면현황은’24년10월31일기준363개소에대해서전액감면을실시했고요.점용료가1만원미만인경우대부분감액사유에해당됩니다. 과태료위반현황및체납징수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총25건에대해서수납을실시했는데요.납세태만으로미수납된건수가2건있었고요.과태료체납자에대해서는매월납부독촉고지서발행,유선안내,납부자소재지파악,현장방문을통해서납부를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만안구하고동안구의징수금액차이는동안구내재개발정비구역의공사기간이늘어서일시점용이나굴착점용허가기간이늘었다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최병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도로굴착허가현황3개년치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최병일위원님께서요구하신최근3개년자전거도로파손및보수현황,자전거도로파손관련실태조사실시여부,실시한결과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방치자전거수거및활용현황자료,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방치자전거는2024년기준총370대를수거해서명학역2번출구에위치한방치자전거재활용사업장을통해서정비후저소득층과공공기관에제공하여활용하고있다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현황자료,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관내에는총5개소에자동염수분사장치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으며동절기도로상황실시간모니터링으로원격제설작업을추진하고있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최근3년간버스정류장가판대,구두가판대운영현황,설치현황,허가종료후폐지‧철거현황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89년이후무질서하게운영됐던가로가판대를가로정비차원에서도로점용허가를받아제도권내에서관리하고있으며최근운영자의고령화,편의점의증가그리고구두수선고객감소등자연감소되고있으며현재운영중인곳은모두갱신허가를받아’96년이후에신규허가건수는없습니다.다만가로가판대도시미관저해,공간점유로인한시민의보행환경침해를예방하고자신규허가를지양하고있으며최근허가건수가줄어들고있습니다.’22년에5건,’23년에3건,’24년에4건이줄어들고있는이유는수익감소,운영자의일신상의이유로자진폐업을하고있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고요. 다음으로는최병일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도로시설물볼라드3개년파손현황및비율,파손대비정비비율,안양시볼라드동일여부,상이한경우사진,금액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2023년,’24년하수도특별회계공사위치,처리영수증날짜포함상세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도로진입로점용료부과건수,지번,미터당산정금액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지하차‧보도유지보수현황3개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답변은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민원처리건수가3천300건에달하며민원처리에따른현장관리방법,문제점,건의사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박국진과장님,송민석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를진행하려고하는데요.원래사실한과를하고정회를하면좋겠는데지금저희양구청행감진행구조특성상모든부서가끝나야정회를하려고하니또너무오래기다려야될것같아가지고제가상황을봐서건설과답이다끝나지않더라도중간에정회를하게되면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추가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오늘보니까마지막행감이지만예산심의도남았는데’24년도퇴직하시는분들꽤있네요,보니까?우리구청장님들하고박국진과장님,권유태과장님몇분계시네요,보니까?하여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양구청건설과질의‧답변하는데특히건설과우리직원분들하고과장님,팀장님들고생많이하신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박국진과장님,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사업관련해서는유인물서면으로자세하게답변주셔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고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25페이지이것한것관련해서.도로적치물수거건수,과태료부과이것국민신문고건수가이렇게많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것말고도전화로오는민원이나이런부분도상당히많습니다.그런부분은제외하고순수하게인터넷민원으로온것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23년도하고’24년도현재까지해서부과된것은한이정도되는데나머지국민신문고에서민원들어오는부분은어떻게처리합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계도를우선으로하는데요.대부분이게고질적인부분이아니고특히만안같은경우에는구도심이많다보니까주차난이많으니까자기집앞에주차를못대게고깔콘이라든지이런것을갖다놓으니까자꾸민원이들어와서그런부분을대부분수거하는게사실은노점상이아니라적치물이대부분이에요.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가수거하는입장에있습니다,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보니까다거의과일가게네.과일가게하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과태료부과하는부분이대부분동안도마찬가지고만안도마찬가지인게과일가게들이참문제예요.뜨내기식으로와가지고과일을쫙깔아놓고팔고또,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을무슨말인지알겠고요.그래서국민신문고에다신고건접수가돼도일단은계도를하고난후계도가안되는부분에서는과태료를부과한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3회이상계도를했는데도그게자꾸지적이되면과태료를부과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요즘경기가많이안좋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주정차도얘기하려다가안했는데그런것감안하셔서,안양시민들이요즘되게어려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아까말씀하셨지만잠깐와서하시는뜨내기들또고정적으로안양시시민이임대료를내고하시는이런분들정확하게,그래서융통성있게단속도해주시기를바라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답변끝내려고하는데구청장님도아까우리빗물펌프장관련해서말씀을잘해주셨고했지만아까양건축과관련해서질의가있었는데공직자가불법적인것관련해서적법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과감하게시민들한테도얘기를해야됩니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더욱더공직자들이지켜야되는데잘못된부분에있어서는정확하게잘못됐다고얘기하고또시정하겠다고하고향후조치하겠다고이렇게얘기하면될것을계속핑계대고그러다보니까듣는사람이나,이게또안양시민들이이것다보고있어요.그랬을때과연공직자들이올바르게답을했으면모르는데답변내용아까봤을때는부적절했거든요.적절한답변이아니었어요.아까결론잘내셨지만과장님들얘기하셨지만‘내년6월달까지는양성화시키겠습니다.잘못된것은철거하고.’그렇게답변하면끝날것을,그래서답변하실때좀명확하게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오늘양건설과질의가좀많은데우리가현장에서민원사항을보면아무튼건설과게제일많이우리가민원받고교통녹지과도민원을제일많이받고또저희가제일많이부탁하는양쪽과장님들만지금자료가남았는데또자료가되게많아요.직원분들도엄청고생하시는데이렇게자료까지많이요청하게된것은저희가알권리고시민의대변인이다보니까자료요청이위원님들이많으신것같아요.양해말씀미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청장님,건설과것한번봐주실래요,제가질의한것,자료?여기양구청의똑같은문제점인데아까이문규청장님도격무부서하고는분기에한번씩오찬이라든가기타격려같은것좀해주신다고아까초반에답변을주셨어요.이게보면똑같이‘잦은출장’,‘반복되는출장’그다음에똑같이‘예산부족’이렇게나와있어요.우리가추경을한다고해도건설과같은경우는즉시처리하는민원이거의태반이다보니까이게좀많이나오는것같아요.그런데양구청이이정도나오게되면직원들이저녁에야근하고또신규직원으로대부분하다보면업무가굉장히부하가걸릴것같이보이고요.또대부분신규직원으로채워지다보니현장민원은최고많은부서고최고많아요.보통3천300건,아까도얘기했지만각종민원이것다해결하려면보통일도아닐것같고이것에대한것을우리가전에부터여러번각청장님오실때마다말씀드리는데이것근본적인것부터해결해야한다고보여요.이것에대해서우리양구청장님그렇게생각하시죠?맞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말씀하신것적극적으로공감하고요.아시다시피저희건설과의인력구조를보면9급,8급직원들이많아요.그렇다보니까저희가애써가르쳐놓으면시에서또데려가고,본인입장에서는시로영전하는것은좋은입장이지만우리구입장에서는업무의연속성이라든가그다음에경험이더있는7급정도직원들이필요한데그렇지못한부분이좀안타깝게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인력수급할적에약간의조정을하는거라든가이것을좀바꿔야되지않나보여요,조례를개정하든가.또여기도격무부서라그게또문제가될수있는지모르겠지만,물론교통녹지과장님도아주양쪽에불법주정차민원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어마어마하게지금시민들신고가아주그냥요즘은대단들하셔가지고이것에대한것을한쪽은너무단속한다고저희한테얘기하고한쪽은또단속안한다고얘기하고중간에서어떻게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입장인것충분히알고있는데.지금건설과도로유지비관리비예산도20에서40억증액인데꼭추경에하게끔만들고이것에대해서양구청에서적극적으로,이것은시민민원하고직접적인거잖아요?저희가또제일많이얘기하는부서이기도하고요.이것답변서로한번잘보시고요애로사항같은것있잖아요?전문직렬있잖아요?그다음에매년증가하는민원때문에요즘민원이너무많다보니까직원들이뭐앉아서할시간이없는데오늘도이렇게자료요청이많다보니까시민의민원은약간등한시가됐다고보여지는데어쨌든양건설과장님특별히답변은없고요.제가이자료보고저도적극적으로우리양구청에,물론교통녹지과도마찬가지지만민원이많은것에대해서는적극저도함께고민하고오늘좋은답변주신대로한번방향성을잡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같이질의했던부분이라잠깐만이어서말씀드리면제가처음에는만안구자료만봐서인터넷민원이거의2천건이것만봤는데동안구행정사무감사자료보니까3천389건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조금개인적인이야기일수도있겠지만제가제일자주연락드리는공직자가도로관리팀장님이거든요.그래서여기인터넷민원만있지만이런식으로들어오는시의원을통한민원또동을통한민원이런것까지포함하면은부서의업무량이제가볼때비정상적인양이라는생각은사실듭니다.다만모두가공감하지만이대안에대해서뚜렷한방법이없다보니이렇게이어지는것같은데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이런부분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으니이제는대안에대해서도같이고민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이전에예고드린대로건설과질의가아직답변이많이남았는데지금16시거의30분인데10분간정회를그냥,또길어질것같아서양해를구하겠습니다.그래서10분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만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어서만안건설과,동안건설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질의를, (전등소등) 이따가꺼주세요,이따가. 보충질의를되게많이했습니다.그중에서면자료와설명을해준부분들은대부분이해되는부분은보충질의를안하고요.조금더구체적으로알고싶은부분들을중심으로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굴착허가현황제가3개년자료제출,했습니다.관내와관외를구분했고열수송관공사에대한용어가천차만별이에요.그래서여기에보면‘열수송관개선한다’,‘매설한다’,‘열수송관인입한다’이런식의용어가있어요.그런데대부분시민들은‘이게뭘까.아,보수공사.’이렇게알고있거든요?그런데저도분명히신설이라고하면피부에와닿고‘열배관이다시신설되는구나’이런생각을할텐데어디에도신설이라는말은없습니다.그런데여기에서저도잘모르고이용어에대해서전문가들은알겠지만저같은일반시민들은헷갈려합니다.신설이‘열수송관인입’이게또신설이라고하네요?배관에서사용자로들어가는관로연결을또신설이라고하고‘열수송관매설’이것도또신설이라고하고‘개선’만교체라고설명이되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GS열수송관자체에서이렇게설명을하나요,아니면공사업체에서이렇게설명하나요?심지어우리가이런열배관공사라든지전기,가스이런배관공사할때설계도면과함께심사해서허가내주잖아요?이것동안구청이랑만안구청우리건설과장님두분중에답변이가능하신분부터먼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제가답변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우리박국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열개선’하고‘매설’하고‘매입’인경우는,‘인입’같은경우는우리상수도도‘인입’이라고그럽니다.왜냐하면본관에서아파트로들어가는관로에대한것은공급되는관이기때문에인입관이라고사용하고있습니다.이것은우리시하고똑같이사용하는거고요.나머지것은우리한테도로굴착심의위원회때사전심의를받을때설명을하면‘이게신설이다’,‘교체다’라는부분은인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앞으로이런부분은일반시민들도조금편하게알수있게도로굴착심의들어오면공사명을명확하게해달라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명확하게할필요있고요.또1년에이교체시기를봤어요.올해만해도지금동안과만안이교체가,만안이몇군데일까요?지금열배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GS파워의열배관.14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2년도에는4건.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요,2024년.동안이7개인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18건들어왔습니다,올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만18건이고작년에는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작년에16건이고요’22년에도16건들어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상수도가아니고열배관만수송하는데매년20개가까운곳에이것도동안구에만벌써다배관을열고,제가오늘출근하는데교통이엄청막히는거예요.그래서이게뭔가하고제가사실사진을좀찍어왔거든요.이따가화면으로보여드릴텐데요.구체적으로보수공사인지아까신설공사인지이런부분도사실좀가려져있어요.그런데다가철도공사빼고도굴착사업이이렇게많아요.지금철도공사까지복잡한데안양시가정말출퇴근하기도힘들고어디나가기도힘들정도로이배관같은경우도이렇게매년시기에많이하는것에대해서정말꼭필요하면하겠지만관내에있는게아니고관외로가는송수관,관외로가는것들을매설하는그러한관설치가우리시민들은아무도몰라요.우리아파트에하니까‘우리아파트지역,우리인근지역의배관을보수하는구나.’아니면‘또신설하는구나’라고알고있는데사실은제가2024년지역난방공사확인해보니까저한테자료준것에보면첫번째교체가있는데이게또군포방향으로가요.그렇죠?이것동안구예요,여기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그동안에저희가가고있었잖아요.우리안양시에서허가낼때안양시인근주민만우리가지역난방을하는게아니라어디어디가죠?군포도가고저희가허가낼때그부분다알고내지않았을까요?이것동안구송민석과장님이주신자료인데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어떻게어디어디가는지파악이아직안됐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방향까지는저희가파악이안됐고요.이것은설치된지20년이지난노후지역난방관로기때문에요기존관로를보수하는그런개념이라고보시면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보수하고지금20년전부터갔던열배관이나열수송의양이같아요,아니면더확실히늘어났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것교체하는것은보수공사기때문에동일한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늘어나지않았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여기보시는것중에일부새로,6번같은경우는신설이나3번같은신설인경우는재개발사업지같은경우는메인관에서새로개발이이루어지는곳으로새롭게공급되는그런공사로보시면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신설이올해만네군데죠?네군데중에우리지역에안양의재건축‧재개발때문에가는열공급제외하고지금의왕시로가는게새로신설이됐어요.그것은어떻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위원님한테드린제일첫번째페이지위치도를좀보시면요GS파워열병합공사가있습니다.위치도제일상단중앙에보시면요그곳에서주수송관이의왕으로넘어가는라인이수직라인으로되어있는데거기누수가다수발생해서이번에저희한테굴착심의를받고백영고등학교앞에서흥안대로까지루프화라는그런개념으로이게기존관에다가관을하나더신설을해서공급을하도록그렇게굴착심의가난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그동안에의왕시에그러면가던열이새롭게가는게아니라기존에있던게누수가돼서갔다는건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기존에그,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알기로는그게아닌데요?지금관도커졌고,지금저한테준자료에보면2024년10월25일부터2개차선을점용해가지고한것은끝난거잖아요.그리고밑에11월18일부터현재까지3개차로점용해가지고하는것은같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같은라인의공사인데요당초에도로점용허가를받았을때2개차선을점용허가를받아서작업을하다보니까요도로폭이2.5미터로좁아서장비라든지차량운행하는데교통사고의위험이있어서점용허가를차선1개를연장하는개념으로추가점용허가를받은그런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기존에있는것에다가플러스알파해서새롭게신설관을설치하는거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그관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
병일
최병일위원
의왕시로가는것?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지역난방공사에서수직으로내려와서흥안대로를건너가는라인에누수가다량발생하기때문에기존백영고라인에플러스해서라인을하나더신설하겠다는그런개념으로들어온공사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기존에가는그라인은별도로원래보수해서하는거고그리고또새로운관을하나,조금더큰관을설치해서지금의가는열양보다의왕시로가는게더많다라는그런민원이있는데그것은틀린민원인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아마의왕시개발사업지구나이런것들때문에추가적으로공급할수있다라고는생각이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들을제가알려고하는의도로질의한거예요.안양시민이열수송과관련돼서는GS파워가평안동에있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서늘강조하는부분이우리지역이아니고타지역으로열배관을수송하는데있어서지금도로점용을너무많이하고있다는거예요. 이제화면좀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제시) 도로가너무복잡해요.복잡하고심지어거기에대한설명조차도판으로좀가려져있어요.제가오늘오면서여기를좀찍었거든요.다행히, 이것말고옆,다음,앞에것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이게사무감사현수막때문에. 이게제가옆에서찍어서‘지역난방열수송개선공사’하고그나마도판으로가려져있고요.정면에서봤을때는저이정표,화살표가있어서안보여요.저게저안쪽에있습니다.저는제가중앙분리대옆에있었기때문에옆에서찍어서그나마저것을보여주기위해서찍어온거예요.이게시민들의눈속임으로밖에안보입니다.저역시도‘저기지역난방이우리지역아파트로오기때문에이부분을보수하나보다’이렇게생각합니다.또그렇게인지하고있고요.그런데제가읽어보니까저렇게‘지역난방열수송관개선공사’그리고그위에는아예보이지도않아요.이게공사를할때사실은관리감독도우리가철저히해야되지만심사할때부터,저희가도로점용심사하고설계도보고허가를내주지않습니까?너무답답해서제가현장에,사실오늘11시반에같이가기로우리과장님들었을겁니다.그런데비오는관계로제가출근하면서찍어왔는데요.이렇게주민들한테정말이런표현까지쓰면안되지만주민들의눈속임을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한장더넘겨보면요. 이배관이아마저희갈산동까지오는것같습니다.갈산동지나서의왕시인데요.여기같은경우는제가어저께퇴근하면서봤어요.우리조례나허가했을때허가조건에보면요이렇게나와있습니다.도로점용허가낼때는점용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나점용기간만료1개월전에허가권자에게기간연장을신청하거나새롭게할때는3일전에이것을주민들한테알려야된다는게여기에,제가봤는데지금찾을수가없네요.맞죠?공사하기전에며칠전부터주민들한테이것을알리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최소3일전에예고를하고요안내판그리고허가증등을설치하도록돼있습니다.그리고현수막을게첩하도록되어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저현수막도요제가어제퇴근할때봤는데25일부터공사기간입니다.저희집바로출퇴근하면서제가매일다니는길이거든요?그래서이것도25일부터면어제부터인데제가어제퇴근길에처음봤거든요?이런것도면밀히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GS과관련된부분은제가주수송관연결과관련돼서지금백영고랑귀인초등학교앞을상당기간을지금3차선을다막고있는거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최근에연장하면서차선이하나가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거기를나오는데한20분이걸렸어요.비가와서도그러겠지만많은주민들이불편사항을,제게민원이오고요.그래서제가질의하게되고현장을가본겁니다.최소한주민들한테알권리위해서명확한정보를제공하고이열이어디서어떻게간다라는것도사실은알려야돼요.여기과장님이하,담당과장님은알겠지만공무원들도여기있는의원님도모르죠,저열이어떻게어디서부터어디까지수송되는지.사실우리가의왕시민한테가는것을이렇게불편사항을가지고있어야됩니까?그럼GS파워와그분들은우리안양시한테상대적으로이런불편한상황에,시에다가우리가제공한다라든지이런것들이있습니까?점유허가나이런부분말고요.점용료말고다른것들은지원한사항이있나요?과장님모르면모르신다고그러고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모르겠습니다,그부분은.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은이와관련돼서는제가오늘이아니고하루전날도이야기를했는데그부분을사전에준비해오셔서답변을하시든지아니면관계된업체들좀오시라고해서답변을명확히해주는게맞지않을까요?네?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부분은별도로GS파워를불러서한번확인을해보고위원님한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안양,의왕뿐만또저희가과천도가고있고요군포도가고있고시흥도가는지모르겠습니다.과장님,그부분도아직파악안됐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알기로는다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관련돼서우리인근주민들이많이힘들어하고요안양시전시민들이도로환경에아주힘든고통을보내고있는데이와관련돼서빠르게공사를할수있도록그리고안전하게할수있도록과장님이더많이관심써주시기바랍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저희도로점용굴착허가증같은부분은이쪽에부착은해놓는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뿐만아니라도로굴착에도시가스나통신그다음에전기,상하수도이런부분은관외로나가는것은없나요?우리그런도로점용심사할때관내‧관외제가구분해서요청드렸는데인근에있는지역에혹시나가는것은없나요,과장님?혹시만안과장님도답변가능하시면해주셔도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나가는것은없고요.지금월판선때문에박달동을거쳐서호현마을을거쳐서광명역으로가는노선이하나매설되는게최초로이번에하나부득이,왜냐하면변전소에서가야되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전기얘기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전기.그래서시흥시에있는발전소가목감쪽에있기때문에부득이박달로를일부거쳐서가야되는부득이한수가있기때문에그것은국가시설이기때문에그부분은한건있는데그것외에는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안양시의도로굴착6개분야중에지금나가는곳은거의GS파워중심으로열배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GS파워가충훈부로해가지고광명역에거기주택가로공급하는게있는데우리가지금그쪽에석수아이파크나코오롱아파트가현재공급이되어있어요.그런데거기서연결하면우리시가문제가생기기때문에그쪽으로새로신설을해서그리로넘어가는것으로3년전에묻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도로굴착할때허가낼때특별히조심해주시고요.시민들이잘볼수있도록게시도명확하게해주시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허가할때그규정에맞게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또한GS같은경우는외부에나가는것에대해서되게민감해요.그민감한부분을시민들한테잘알려서이해를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질의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건설과가자료가엄청많이있죠?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만안구박국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제가하수도특별회계36쪽자료를했는데요.봐주시면여기에제가세금계산서를봤는데요.여기사업자등록증에업태나종목이안들어가있어도되는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하수도공사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하수도공사하시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상하수도면허가있어야지만들어갈수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에는업태하고종목이있지를않아요,세금계산서내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세금계산서에서는안나옵니다.사업자,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다다른것은쓰여있는데어떤것은안쓰인게있어요.그것없어도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없어도됩니다.왜냐하면저희가착공을받을때건설업등록증을받게되어있습니다.상하수도면허가취득이안되어있으면입찰대상도안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는그런표시가없어서그래도되는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도된다는말이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여기에보면36쪽에세금계산서가없는업자가있어요.왜그런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누락된것같은데요.세금계산서가없으면지출이안됩니다.왜냐하면이게자동으로요새는컴퓨터프로그램화되어있기때문에그게없으면지출이안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나와있는것하고세금계산서가없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우리가컴퓨터로찾다보니까채못찾아서빠진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닌것같고요.여기보면‘관내입찰’이라고된데는다있고요수의계약이없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수의계약도우리가돈을줄때세금계산서가첨부가되고,
경숙
김경숙위원
끊어야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다음에은행에가면은행에서도확인을합니다,같이연동이돼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부분만다빠져있어요.하나가빠진게아니고다빠져있어요.어떻게된걸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여기에들어온것은대부분큰공사건들이부분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빠진것들은다작은공사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몇백만원짜리인데여기다빠져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워낙많으니까공사금액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같은것만다빠져있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공사금액이적은것까지하면너무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어쨌든자료요청을했으면다줘야되는데일부러뺀것은아니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박국진과장님,만안구예산을보니까만안구‧동안구구청에서하는예산이거의다복지예산빼고는한60퍼센트는건설과에서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고생이많으시고요.이번에정년퇴직을,또연말까지하는데이제한달정도밖에안남았는데34년동안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그래서또아까휴게시간에말씀하신것직원분들야간식비하고야식비,간식비많이부족하다고그리고또과장님들판공비라든가현장활동비그런게많이부족하다고그러셨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엄청필요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이많은구에서전체적인부분의60퍼센트를담당하고있는건설과에서어쨌든야간을많이하시리라고생각해요,직원분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야식비도부족한부분에대해서다들의원님들이한번챙겨보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질의한것은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해놓고마음이약해져가지고질의가잘안될것같아요. 도로점용료부분은자료보고이해가됐고요.그냥지나가도록하겠고요. 지금보면유지보수현황에서3년치를봤는데요.지하보도,승강기이런부분에대해서승강기부분이자주고장이나고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을자주고장나는업체는문제가있지않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부분은지금엘리베이터여기에들어가는것은요대부분자꾸고장이나니까아무래도건물내에있는엘리베이터하고틀리게외상으로노출된거기때문에좀취약한부분이없지않습니다.그런데이것은그것이고장이나면즉시현장에가서고치는부분에대한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승강기가만안구내에몇대정도가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현황을좀봐야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밖에있든안에있든밖에있어도유리로다칸을만들어서그렇게했기때문에밖에있다고그래서그렇게고장이자주있는것은맞지가않는다고생각을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왜냐하면거의유리형태로되어있다보니까햇빛에노출이되니까아무래도건물내에있는것보다는취약한시설입니다,사실은.그리고또육교같은경우는이용자가상당히많은경우에는이게또자주운행을하니까반복되는운행이많으니까그런영향도없지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보면전부같은것도6월달에교체했는데10월달에또교체를하고고장도이렇게많이자주나는게보여요,여기보면.그래서어쨌든우리업체들도이런잦은고장은그분들의제대로된설치,그런데서제대로설치하지않은데서고장이잦을수도있으니까요업체를계속다년간이런실수가있고또고장이심하다면바꿔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한번검토해보는데우리가보면노후정도에따라서항상고장나는엘리베이터만자주고장나는게연식을보면설치연도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그래서작년에도10년이넘어가지고하도고장나서엘리베이터1건은우리가교체를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은우리가면밀히검토를해서주의깊게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엘리베이터도쓰기에달렸겠지만내구연한은어느정도가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보통7년정도됩니다,외부엘리베이터는.7년이지나면정밀안전진단을해가지고또시설물보완을하게되어있고그이후부터는1년에한번씩정밀진단용역을하게되어있어요,일반적인안전진단이아니고.그러다보니까유지관리비가상당히많은비용이들기때문에대부분한10년정도되면교체를합니다,어쩔수없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야되겠네요.6∼7년정도내구연한이그러니까10년되면오래쓴것인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또밖에서설치한거라더고장이심할수있으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또편리를위해서설치한엘리베이터가잦은고장으로불편을시민들에게주는것도그렇고경제적인금액도그렇고그러니까그것잘관리하셔가지고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볼라드건이에요.볼라드는파손현황이상당히많아요,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우리가길을다니다보면볼라드가많이있는데위에고무로된게있어요.그런데구멍이뚫려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생각에‘망치로누가뚫었나’그럴정도로구멍들이다뚫려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하도오래돼가지고이게고무니까햇볕에약간변화도되는데사람들이거기를누르고있고앉아있는사람도간간이있으니까그게오래되니까해져서구멍이뚫리는부분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그높이에앉아있을수는없을것같던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사람들이손으로잡고,횡단보도기다리면서누르는경우도있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만펑크가뽕나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꽤이게비싼가격인데하나에15만원에서20만원정도가는데하나를또교체하다보니까이비용이장난이아니거든요.그런데이것을,그런생각을했어요.망치로업자들이자기것저기하려고두들기지않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생각까지했어요,구멍들이많이나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나가는대부분은사거리이기때문에보행인들이많기때문에그런사항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그위에고무로한것말고다른부분을씌우는그런기능이있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부분은개선을자꾸,그당시에는상당히오래전시기때는이게부딪치면사람이다치기때문에시설기준이바뀌어가지고고무로된게대부분처음에는나왔다가지금은고무로안된제품으로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펑크가나가지고고장난부분들은과거에상당히오래된볼라드라고보시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것한1∼2년정도전에제가그것을봤던기억이나서했고요.볼라드도너무가깝게많이설치되어있는부분도지적이,민원이들어왔었어요.그런부분도차폭에서감안을하셔가지고그것을잘계산하셔가지고너무여러개를박는것도또시민들불편사항도될수가있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감안하셔서설치를부탁드릴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업자들이몇개몇개한다고방치해두지마시고요그것도거리를감안하셔서설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구두가판대요.이게점점줄어들고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안양시입장에서는이것을계속유지할건가요,아니면자연감소로해서앞으로는없앨생각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유지,그냥없애면반발도있고또현재대부분운영하시는분들이다고령자분들이에요.그러면또그분들이있었던생계가없어지지않습니까?그래서국가에서도이게자꾸,과거에저희가도시미관때문에획일적으로일률적으로가판대를설치해줬는데이것도벌써한30년이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또버스판매기능을못하고,왜냐하면요새는다핸드폰이나충전으로하니까,주변에또‘CU’가다있고.그래서지금현재는그런부분때문에이분들이장사안되니까‘나포기하겠다’.그리고지금은법이,제도가돼가지고가족한테승계가됐는데지금은아내밖에승계가안됩니다.그래서아내역시도연세가많기때문에향후에저희가한5년에서10년정도되면전부없어지지않을까.그래서국가도그렇게조례를개정했습니다.그래서전국적으로가로환경차원때문에그렇게법령이개정돼서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게최초목적은장애인들을도와주기위한그런거였잖아요?생계를,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부분도일부있었고예전에’89년도당시에는이게우후죽순어느지역에는어느가판대는나무로되어있고어느데는철로되어있고너무지저분해가지고노점상단속을할때그때없앴을때가판대와구두방을획일적으로시에서지어줘서그것을디자인해가지고설치해주자.그래가지고많은비용을들여서그것을설치한겁니다.그래서사실은가판대는우리자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장애인들한테주지않았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장애인한테준게아니고기존에가판대있는사람들.
경숙
김경숙위원
노점상들철거하신분들한테이것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기존에가판대하신분들이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래서그분들이가판대별로자기네들이번영회식으로집결이되어있었던상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장애인들한테이것을생계를유지하기위한그런방편으로사업을했다는소리를들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이후에안하겠다하는부분은장애인으로넘어간경우도많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지금장애인아니면이것을줄수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은안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장애인도안되고자연도태가되기때문에제삼자한테넘어갈수가없습니다.이제없어지는겁니다,점점.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승계가안되니까부인한테가도부인은되겠지만직계가족,자녀한테가기는자녀는장애가아니니까불가로하기로했는데맨처음설치목적은장애인들을위한그런목적수단,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부분도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입그것으로했다는것을옛날에말씀들었습니다.어쨌든구두가판대가자연감소로인해서앞으로는없어지는추세라고그렇게보면되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가로환경에는진짜많이안좋은그런현실이에요.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어려운장애인들을위해서지금이것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그런부분잘관리하셔가지고요잘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어쨌든우리과장님,아까말씀드린것인허가권에서지금여기에서빠진부분있죠,세금계산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에대해서는좀잘챙기셔야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 그리고한가지사진띄워놓은것제가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과장님이것보시면,약간밑으로내려서확대좀해주세요.약간만올려주세요,예,확대. 최근한달전에있었던일입니다.저기에보면8미터도로포장,‘8미터초과도로는도로폭2분의1포장’,‘포장복구한전후사진을제출하고도로공사전’저게있습니다.그런데이것뭔내용인지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8미터도로포장에서는2분의1을포장하는게법에나와있나요?법적인문제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이것은우리시청이나양구청에서도로유지관리차원에서하도잦은굴착이있고대부분인력포장을하다보니까적은돈을넣기위해서인력포장을하게되면도로가울퉁불퉁해져서통행인에상당히많은문제가있고,큰도로에서는교통사고우려도있기때문에저게우리기준이,피니셔(finisher)라는기계가있어요.포장장비자동으로노면맞춰서포장하는게보통한3.5미터에서4미터정도되거든요?그정도미만일경우에는포장이안됩니다,그기계장비가지고.그래서그기준을가지고도로포장에대한파쇄포장을해서사용승인까지그부분에대해서기계포장을해라,노면이깨끗해지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원칙은그런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지켜지고있나요,안지켜지고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거의지켜지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지켜지고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안하면저희가준공을안내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도로점용을낸모든도로는그렇게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리고대단위아파트같은경우에는전면포장을시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그사진하나만보여주세요,마지막사진. 저기에도있고요저뒤에도있고요저뒤쪽에도있고요.지금3개가보이고있어요.저기가1.4,1미터40그렇게된포장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같은경우에는뭐가있냐하면맨홀이주저앉았든지인상을하면우리하수과도,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전면허가를맡아서수도,하수도그공사한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수도,하수도부분은저게예를들어서도로를따라직선화를갖느냐.저것은지금보면가정관을연결하느라고띠포장한거거든요?그러니까저런경우에는만약에저것을피니셔를태우려면한양쪽에20미터씩을굴착하지않은데까지피니셔를태워야되거든요.사실상그것은옆으로되어있는거기때문에피니셔를태울수있는여건이안됩니다,저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2분의1을안해도된다는얘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저것은이게일반적인배수설비공사로해가지고일반가정집이하수도가파손이됐다든지대부분150밀리하수관이파손이됐다든지이러면그것을유지보수하기위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준공허가를협의를받는중에그런부분이에요.지금이부분하고똑같은부분이에요.거기에3미터를2분의1을하라고그렇게권고가내려왔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횡단해가지고연장이얼마안되면,한10미터미만이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같은조건이에요.똑같은조건인데그렇게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그부분은그만큼해서우리가보통1미터20을따서인력포장할수밖에없는연장은인력포장을해라.그러니까거기같은경우는그조건이아니라그것은건축조건이고그것같은경우는배수설비이기때문에도로팀에서하는게아니라하수팀에서배수설비를할때1미터20만따서하수도에연결할때그부분만포장을깔끔히해라.그런데시공사들이침하될까봐과속방지턱으로올린다든지나중에잘못해서침하가됐다든지그러면그때는부득이포장을다시하라고하지그부분까지는그렇게크게고려는안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렇게맞춰서하면되는데도불구하고왜,이렇게8미터초과하는도로에서는2분의1하라고그런법령이있습니다.그런데있어서그렇게똑같이적용을했으면괜찮아요.그런데어떤데는그렇게적용하고어떤데는그렇게적용을안하고그러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도로를따라서같이쭉할때는연장이보통보면30미터,20미터씩파거든요,그런경우에는?그런데저것의경우에는아까같이경계석에서부터도로가운데쪽으로통과된것아닙니까?그럼반드시그게어디가운데에하수도가있어서하수도나이런데연결을한관이거든요?그러니까종방향과횡방향갈때에따라서다소차이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똑같은입장인데왜틀렸냐는얘기죠.왜요구사항이틀리냐는얘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기계자체가25톤덤프차량하고피니셔가옆으로들어서면그길이가8미터가넘습니다.그런데그것을8미터가넘는데어떻게포장을해요.그런데저쪽방향으로가는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준공협의서류에4미터를하라고그랬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에관계없는게배수설비조건에,하수과에서거론된배수설비에대한사항이지배수설비는포장하고포함이같이되어있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건설과에서그것요구한사항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건설과에서요구한것은그사항이아닙니다,저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3미터포장을하라그랬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지금저기골목길로간것,그것은도로개설을앞으로할건데쭉30미터간것에대한것은그것을건것이지저렇게횡되는것은우리가거론을안해요,배수설비로해가지고정리를해주지.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날도로에다가,4미터도로에다가3미터를깔라는게말이되냐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부분은저희가그렇지않습니까?도로과에서알아보니까내년에도못한다그러기때문에그것을1년이상을계속방치할수없지않냐.그래서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방치하는게아니라이것은벼룩의간을내먹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포장이너무엉망으로되어있는것을,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포장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3미터가뭐예요?그냥재포장을하라고하든지그렇게했어야지3미터를깔라는것은이것은말이안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도로과하고협의를,
경숙
김경숙위원
업자들한테그렇게,그러면업자가수주를받아서그가격을맞춰서수주를받았는데그럼1미터정도로수주를받아서금액을받았어요.그러면3미터를공사를하라그러면그사람은어디서,돈이땅파서나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업체도실수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추가로들어가는것그것시민들한테또다시,주민한테받아야되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업체도실수한게허가조건을보고우리한테확인을받아서‘어떻게시공하면됩니까?’하고와서건축주한테그부분에대한공사비를청구해야지그런부분을인지하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공사를,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사실은그부분이누가잘못했냐?감리가잘못한거죠,건축감리가.그내용을다알고있다고요,감리는.그러면,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협의를봐서허가를내준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허가를내준부분이에요.그랬으면거기에맞춰서해야되는데거기3미터를,그러면4미터도로를1미터를팠는데3미터를다시포장공사를하라고그러면이것은억지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도로유지관리때문에.아니,제가그것이전에포장자체가인력으로해서도깨끗이했으면저희들도뭐라고안하죠.그런데포장이너무엉망으로되어있으니까,위원님도봐도‘포장이너무엉망이었다’이말씀을하시지않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다시했지않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다른사진하나보여주시겠어요?다른사진하나만보내주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직원들한테‘그러면내년에공사를하니깨끗이만포장하면내버려둬라’.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과장님이잘못한것은아니고요업무파악을제대로못하신것같더라고요,그주무관님이.여기에보면지금, 이것아닌데?다른거요,예. 거기에보면건축물은지금19평정도의건축물이기때문에이것은신고사항이었어요.그리고19평정도는주차시설이없어도되는건물이에요.그런데차후에여기‘도로점용진입로를반드시사전허가시에참고해서허가를득하시기바랍니다’해놨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주차가필요없는곳이에요.이것업무파악됐습니까?안된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죠,실무자가현장을나가서그부분에대해서,뭐냐하면진입로에대해서점용허가를득하라는것은땅을파는게아니에요,점용허가를받으라는거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점용허가를,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점용허가를받아야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차량진출입점용허가를받으라고그랬죠?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왜요?거기는진출입할수있는차량확보를안해도되는건물인데?왜그것파악을못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차량이들어가면그차량에대한진출입로가반드시있어야되잖아요.그러니까그것을,
경숙
김경숙위원
차량이안들어가도되는곳이에요.그런파악은어느정도는실무자면갖고있어야된다는얘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왜냐하면실무자가현장을나가서진입로가필요없다그러면허가를안해줘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실무자가다나가서본상황인데도불구하고이런것을협의결과에이렇게써놓는자체가참말이안된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내가,
경숙
김경숙위원
업무파악을제대로못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도로행정팀에다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건설과의담당으로서업무파악도제대로안하고그전에연결이안됐어요,업무들이.온지얼마안된분이거든요?온지얼마안된분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행정팀에다정확한내용을파악을해야지내가말씀을드릴수가있지뭐라고말씀을이자리에서못드리지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어느정도는과장님도알고계시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이있었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업무파악도제대로안된분이인도를2미터를건드렸어요,인도를.그런데나중에업자한테요구를20미터를요구한다는게말이됩니까?인도를다20미터를저기까지그것을다시다깔라고하는게말이되냐고요.이런억지를써서뭐를얻자는얘기예요?업자한테왜그러는겁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억지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어떻게된상황을모르니까내가답변을못하지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억지를부리는,아니,과장님은이제얼마안있으면가시잖아요.그러니까앞으로그런부분들은개선을해주십사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과장님.잘부탁드리고요.시민들이더이상이런부분으로인해서또재산상,정신적피해그런부분에고통을겪지않도록우리양구청에서도시민들을생각하는그마음으로좀적극행정으로도와주는,편리를봐주는것에서앞장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질의에대한보충질의는아까한가지만했고요.지금제가했던내용중에우리김경숙위원님이같이질의했던내용은제외하고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자전거주차장관련돼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우리메타볼자전거주차장이용현황물어봤는데요박국진과장님답변자료잘봤습니다. 이게총들어가는자전거주차대수가어떻게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12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12대밖에안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2022년은주차가,아,이것은‘183’이렇게쓰여있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월별주차대수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월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월별183,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대’가주차가됐다는말씀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2022년이고지금2024년은168대주차했다는거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월별.월별이고요.연은그러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12대정도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평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주차대수는120대라고그랬나요,아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20대인데12대정도밖에안된다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2대에서많으면한20대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20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우리운영현황을보면운영비는토털(total)합치면얼마일까요,2천300?제가1천526만7천하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2천300정도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천300정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저초선때도참질의많이하고Btv뉴스에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수년전에저건설과장으로오기전에검토도사실했었고,
병일
최병일위원
많이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많이했고,다른이용을할수없느냐.그런데저희들도저와서도각과에다가이메타볼을활용할수있는,
병일
최병일위원
방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부서가없느냐.그이쁘게해놓은것을부술수도없고그래서그렇게했는데도어느부서에서도재활용을못하겠다.그런데작년에도이것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있었어요?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현재이것을같이없애고그러면향후에문제가된다,자전거주차장을.왜그러냐하면지금안양역그쪽월판선이들어오는데메타볼뒤쪽에노외주차장이189대의주차장이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노외주차장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메타볼뒤에.
병일
최병일위원
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그메타볼주차장에189대가있는데그부분이내년도에거기가월판선때문에광장이들어서면서그게다철거가됩니다.그러면그것을이용할수가없게되어있어요.그러면자전거이용자들이메타볼주차장이불편하니까다노상에다놨다가출퇴근할때쓰려고그러면어쩔수없이수용인원이늘어날수밖에없어요,그부분이.그러면자전거주차장을다없애버리는꼴이되어버리거든요.그래서당시에도이자전거주차장은2026년말에이게준공이나니그때가서재검토를해야지,왜냐하면저희들도지금월판선에다가요구하는게지금현재189대보다한250대이상을확보해달라고주장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설치가되면‘메타볼주차장을어떤방식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은그때검토해야되는게아니냐’라고그때답변을드렸던사항입니다.그래서그것은그때까지는좀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지금현재는2개를다이용하고있으니까불편하니까그것을이용을안하고좀이용도가적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저희가처음실시가당초언제죠?이게설치된게언제일까요?제가3개년것만지금현황파악해달라고그랬는데꽤오래됐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0년은됐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0년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년넘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지금10년넘게앞으로도몇년이될지모를,’26년에준공될지안될지,월판선.그이후에몇년이더될지모르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보기에는늘어나봐야늦춰져야1년이정도늦춰지는건데어차피그자전거주차장189대부분이광장이들어서면서거기가다시조성을하면그뒤쪽에다가자전거주차장을한250대로확보해달라그랬어요,저희가,월판선철도공단에다가.그래서그것은긍정적으로받아줬기때문에그때이후에검토를해야되는것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사실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이건물이노후화되고낙후되면또새롭게,지금은유지비만예산이들어가는데,12대주차하려고.이게오래되면새로운건물도,노후주택도부수고다시지어요.이메타볼이이용료가이렇게하고이용을안하는이유는불편하다는거예요.저모양은겉에서보기에는너무예뻐요.예술품같아요.그런데막상들어가서주차하기는너무불편한거죠.그래서안들어가는거잖아요.그리고기계라는게설치했으면어느정도보수기간이지나고그래도이용률이없다든지보수기간,보수비라든지이런게많아지면부수고거기다새롭게돈안들고시민들접근성이좋게끔만들어주는게그게우리행정인데‘이것을몇년더기다려달라’.몇년더기다려줬을때정말많이이용하면좋죠.억지로이용하는거죠.지금이용하지도않고그때시설이낙후됐을때또들어가는예산이감가상각비도있을거고또지금여기가인력도있나봐요,운영사무실도있고?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거기는경기안양자활센터에서상주하면서고장난다든지이런부분은바로연락해서수리를할수있게끔같이협력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그게사실은이런사항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용을하는데는불편은없습니다,사실은.그런데문제의요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과장님이용하셔요?거기자주이용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나는자전거를안타고다니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그것을어떻게알고불편함이없다고단정짓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우리가가보니까불편한것은아닌데뭐가있냐면이게저녁에퇴근해보니까고장이났어.
병일
최병일위원
어디가요?메타볼이고장이났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메타볼이고장이나서문이안열린다.그런데저녁에는이분들도나가니까그러면퇴근할때자전거를못가져가지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일반시민들은고장나면못가져가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안넣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예안넣고노상에도주차장이없는것도아니니까노상에다그냥놓고가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부분때문에이용률이적은데,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런것을왜그렇게몇년을더끌고가야돼요?고장도잦고이용률도저조하고이용대비12대,평균.이용대비또시설비는많이들어가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안양시가그것을,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왜해야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안양시가그것을어떤방식으로,아까전자에말씀드린방식으로운영을할거냐.그래서그것도고민해보고우리도타부서에다가,예를들어서도서관을하든지뭐를하든지작은도서관을만들든지리모델링안에것없애고그렇게활용가치가있으면좋겠다라고의견을다줬는데그부서에서‘우리그러면이렇게운영을하겠다’라고그런내용이온다면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흔쾌히오케이하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타부서의의견을기다리지마시고아예이것은정말,아니,개인이땅가지고운영한다면하겠어요?생산성없으면백지에서다시시작해야죠.그러니까이부분은제가2018년부터지속적으로들은얘기예요.그런데아직도‘이메타볼이그메타볼인가?’제가의아해하면서질의를한거거든요?그런데지금5년전이나6년전이나달라진게한개도없어요.이용률저조하죠,예산들어가죠,그렇다고더좋아진것도없고.그냥세월만지났기때문에설치된장소는낙후됐고이제정말철거까지갈상황이되면어떡할까그것도궁금해요.예산은더들어가죠,앞으로.그렇지않겠어요,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그러니까다른부서도부담가는게그안에있는시설을싹해서리모델링비용도만만치않게들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거기서도또다른부서에서도그런부분을고민을안할수가없어요.그래서예를들어서2026년에만약에거기가광장이다들어섰을때,광장이새로이쁘게들어섰는데현재메타볼과새로이생긴광장하고언밸런스(unbalance)하게모양이안맞고여기에있을수있는존치의가치가없다라고됐을때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철거하겠죠,그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때는철거를해야되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가능성이높을것같아요,오래됐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일단이용률이있고그189대는맨날출퇴근하면서쓰는사람들이니까거기,
병일
최병일위원
그분은그뒤에있는분들이고그분들을얘기하지마세요.지금이용하는사람들의얘기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이용하는사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메타볼을이용하는사람은12명이라면서요,12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2대인데,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그것은차후에그사람이들어올수도있고나자전거안타고다닐수도있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거기이용하지않는사람얘기는할필요가없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이게정말제가Btv에서나온것도보지만애물단지라고소개를,제목을그렇게달고뉴스에도나온것을제가지금검색을해봤습니다.이런상황이지금한두해된것도아닌데여전히이렇게있으니까너무답답해서질의드렸습니다.우리자전거활성화조례한다고여기서도했지만또‘자전거주차장도확대하겠다’이렇게하는데이런주차장있는것도활용못하는데정말걱정이많습니다.우리아까189대메타볼뒤에있는데는이용률이많다고하지만거기는도로접근성이라든지지하철하고바로갈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줘야지.그런주차장이필요한거죠,이메타볼처럼들어가가지고정말퇴근했는데내가문이안열려서집을못간다?이런것은있을수도없는얘기죠,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저도사실개인적으로는지금현재의기점으로봐서는역전이많이변화가됐잖아요,과거보다?그러다보니까만안쪽에서는안양역이사실역사가얼굴이거든요,거기가.그래서개인적인입장에서는광장이지금에와서는현실적으로거기에있는위치가바람직하지않지않느냐라는생각을저도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맞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못하는이유가있겠지만과감하게하셔야죠.그렇죠?계속2026년까지우리가기다려서‘그때가서안되면그때가서철거한다’그것은좀너무소극적인것같습니다,과장님.그부분도적극적으로부서와소통해서,이게매년나오는단골메뉴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걱정입니다.이것빠른현명한판단을해서잘정리했으면좋겠고요. 제가자전거와관련돼서2개더질의한게있는데요방치자전거수거‧활용입니다.만안은61대밖에방치안됐어요.수거를61대밖에안했고요.동안은과장님,370대수거했습니다.어떻게만안은자전거가그렇게없나요?189대나주차하고다니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작년에하도자전거주차장에문제가많아가지고작년에네번에대해서는전체전수조사를해가지고일제정비를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래서민원도많이들어오고.그래서그당시에상당히하다보니까,그때정리를하다보니까금년도이제11개월되지않았습니까?그러다보니까다시점점점점쌓이게되고있는겁니다.그래서61대인데사실상은제가보기에는내년되면더많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2023년에일제조사를다했다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때는그럼몇대나수거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때는저도기억은대수는정확히,
병일
최병일위원
대략.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100대정도는나왔을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0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도사실은만안구에서는방치자전거가거의여기동안구보다는3분의1밖에안되는아주적은양의자전거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마동안에지금자전거주차대수가몇대인지는모르지만그만큼많다는것은자전거이용자가많은데그자전거주차대수가그만큼부족하다라는뜻으로보시면될것같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동안송민석과장님.만안이랑제가똑같이질의했고똑같이답변서를봤는데요비교되지않을정도로많아요.370대를2024년도에수거했어요.맞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월별4월에서9월사이에370대를했고또나머지가재활용사업장으로258대가갔는데요.백몇대정도는저소득층이나이런데다,공공기관에지원한것은맞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258대를재활용해서지원을했고요102대는주인이찾아갔고10대는저희창고에보관중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주인이찾아올수있는홍보라도했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이것수거하기전에열흘,
병일
최병일위원
스티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스티커붙여놓고열흘동안또공고를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디에스티커요?그장소에?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자전거에다직접붙여놓습니다,그현장에서수거하기전에요.그래서주인이102대를찾아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주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렇게방치된자전거도있지만자전거도난율도많아요.저도안양시의회에제자전거를바로,거치대가시건장치가고장은났지만거기거치대에해놨는데제자전거가도난당했습니다.몇달안됐어요.경찰에,동안서에지금의뢰해놓은상태인데요.자전거가정말주차의문제도심각하고도난의문제도심각하고또이렇게방치된자전거도심각합니다.그런자전거가또잘이용하는사람한테는중요한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자전거도로또어떻게이용하는지도로에대해서도제가질의드렸는데요.자전거도로정비내역보니까만안은도로가2024년에는도로보수현황이나실태가없어요.신청이없어서없는건가요,아니면완벽하게잘돼서자전거도로파손과보수현황이없는건가요?제가준자료에는‘해당없음’이렇게나와있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저희가연간단가로하다보니까수치가도로도있고자전거도로도있고이게1년동안유지관리비30억가지고활용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자전거도로에파손된건지도로에파손된건지추적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사실은.왜냐하면동안구같은경우는자전거도로가획일적으로정리가되어있는데만안구같은경우는도로가도로폭이좁기때문에자전거도로있는데가몇군데안돼요.그리고또저희가요새는자전거도로를우레탄이라든지빨간것으로하질않고보도교체할때‘빨간보도블록나머지보도블록’이런형태로요새는보행자우선패턴으로가다보니그부분이대부분보도블록으로표시가되어있기때문에자전거도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부분은그렇게많지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왜냐하면저희는중앙로하고충훈부일부일대만있고그외에는자전거도로가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그런데중앙로도거의보도블록으로다교체가되어있어요.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그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요즘에인도랑자전거도로가보도블록에사실색깔로되어있는것,색깔만다르게되어있죠.알고있고요.시민들은모르더라도우리관계공무원들은알잖아요.그래서색깔이달라진자전거도로는시민들이교체하는게아니고직원들이교체하는데본인들이다파악이되는데자전거도로파손이없다고하는것은저는이해가안갑니다.그렇다면2022년,2023년도는자전거도로정비는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외에는그러면육안상으로나지금자료상에는전혀없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024년도에여기한것보시면요경미한사항들,미끄럼방,
병일
최병일위원
’24년저한테안왔어요.없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여기뒤에이것자전거도로안전점검표,뒤에.
병일
최병일위원
안전점검표만있죠.도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거기보면‘X’,‘X’해서포장망가진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균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건때문에이렇게이렇게몇개가있으니까이것은경미한사항이라서우리유지관리비로하다보니까전체적인정비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그러냐하면자전거인구는늘어나고아까말했던주차장이라든지또이용자가늘어나는데자전거도로에대한관심도많아요.그런데도로와관련돼서민원사항은많은데실질적으로제가현황파악을해보니까만안은없고동안은18건인가요,공사가?3건?공사명은3건이고공사건수는,과장님,18건이죠?파손량은4.2이것어떻게에이(a)라고,어떻게읽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아르라고읽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르?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예.
병일
최병일위원
4.2아르?이렇게되어있는데연간단가로해서여기도18건이에요.18건도실질적으로이용자들에비하면,민원사항에비하면사실많은부분은아닌데우리가자전거타기가사실은편한도로는아니야.특히만안은더그렇다고생각이되거든요?불만이많고.얼마전에제가보행환경과관련돼서안양시의회에서토론회를한적있습니다.발제자한분이자전거타고안양시를다니면서,토론하셨던분중에한분이있었는데요.그래서안양에자전거타면서불편한,도로에대한불편한이야기를사진을찍어서저한테그리고많은토론자,플로어에있는사람들한테보여줬거든요.그런데만안이하나도없다그래서제가좀당황해서정말없는지아니면구분을못해서했다는식은이해가안가요.공무원들은구분해야죠,저도구분하는데.시민들은도로나인도나경계가확실치않으니까왔다갔다한다하더라도그업무를하시는분들은당연히구분하죠.그래서파손량이있으면바로바로교체해서자전거도로가잘자전거타는데어려움이없도록해야되는데그부분을조금더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은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이렇게현황을묻고이런이유는사실은아까우리곽동윤위원장님이하많은위원들이‘구청에,특히건설과에민원도몇천건씩나오고너무힘들다.’.저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서상세히민원사항을현황을제가여쭤볼까했는데이안에다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보면서이렇게많은민원처리에,또사업소잖아요.현장에나가서발로뛰고보고또행정적으로자료준비하고답변하고이런부분에어려움이많겠구나이러면서사실질의하면서주춤주춤했던것들은있지만우리가1년을이감사를통해서점검을해야되기때문에하고또이러한현황파악을해야지얼마큼보수가이루어졌고얼마큼양을측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좀다양하게물어봤다는점이해해주시고요.이렇게질의하는것은추후에이런일이다시,이런일로질의안하기를바라는마음에질의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자전거와관련된질의는마치고요. 다음질의한것중에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이게제가동안구는사실못찾았어요.그런데동안구도다섯군데가있네요?설치가되어있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구는아홉군데가있고.이게곧겨울되면많이사용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5개로산이나눈이오거나이럴때급하게많이설치하고또다닐텐데이것다니면서어려운점은없었나요?아니면또새롭게우리의원들한테부탁할말이있으면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부분은없는데요.염수장치가유독동안보다많기때문에염수를만드는작업을현장에서하고있어요.그런부분은날씨가추운데전진기지에서그것을하고있으니까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밤새,또눈이오면꼭밤에오니까밤야근하면서하니까그런부분이없지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은내일도첫눈이온다는소식을들었는데알고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걱정되겠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첫눈은다녹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첫눈은다행히다녹습니까?저도눈이오고이러면당장‘우리의회직원들이나또공무원들고생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안양은제설작업을너무잘해서,지나치게잘해서도로가아주하얘진다는역민원이있습니다.들어보셨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그런것도적절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아무튼두과장님,질의에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늘고생하시는데감사드리고응원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것에대해서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몇가지약간주제를정해서질의드렸는데첫번째는가로‧보안등관련해서양구청건설과에질의를드렸는데혹시서로답변서가지고계시나요?동안구는만안구답변서혹시가지고계시고만안구는동안구답변서가지고계신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안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냥구두로말씀드리면제가차이를설명을요청드려서사실설명이다똑같이왔는데가로등설치기준이만안건설과는‘자동차전용도로’에설치할수있다고답변이왔고그리고동안구건설과는‘일반도로’에설치할수있다고왔거든요.그런데제가「도로법」이랑찾아봤을때는‘자동차전용도로’랑‘일반도로’는정의가좀다른것같아가지고혹시제가잘못이해하고있는건지아니면답변한곳이조금잘못쓴건지어쨌든답변가능한곳에서먼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일반도로가맞습니다.자동차전용도로로는사람이못다니게되어있는구간이기때문에자동차전용도로라그런것은표기가좀잘못된사항이고요.일반도로중에지금‘소로의12미터’,소로라그러거든요?지금우리가보면소방도로라고이면도로,소방도로이렇게있는데12미터미만인경우는보도가설치안되어있는주택가에밀접되어있는도로이기때문에이부분은거의보안등으로설치되어있고요.주간선도로인경우에는12미터이상은주간선도로이기때문에그구간에대해서는가로등이거기설치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럼어쨌든만안건설과답변에자동차전용도로라되어있는것을좀고쳐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일반도로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저도그냥사실이번질의하기전까지는편의상가로등이라불렀는데일반적으로주택가에있는것은공식적인용어로는보안등이맞겠네요,대부분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예산관련해서도만안구에이어서질의드리면이게혹시보수공사하고교체공사하는주기가있나요?이게혹시매년반복되는예산인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매년반복되는사항인데요.이게그냥교체하는게아니고대부분지금나트륨등하고LED등이있는데만안쪽에아직나트륨등이남아있습니다.그게어둡기때문에LED등으로교체한거고요.그리고나머지는노후케이블들을교체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사실만안구가로‧보안등관련예산총금액이2억7천정도고동안구가1억1천정도로와가지고,그러니까‘범위는동안구가좀더넓을텐데왜만안구예산이더많지’라는의미로질의를드린건데아까과장님이해주신답변안에이예산이좀많이들어가는이유가있다고보면될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동안구는거의정리가되어있는상태고요.저희들도이것2억7천가지고정리가다끝났습니다.LED등으로전면다교체가되어있고요이제노후케이블만일부교체를내년에하게되면전체적으로보안등은정리가다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올해는조금이렇게3억가까이나지만점차적으로이후에는또낮아질것으로예상이되는데맞을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내년에는보안등에대해서는교체가없고요케이블만교체할계획이있습니다.그리고신설인경우에는나중에경찰서에서범죄우범지라고우리한테몇개소설치해달라고통보가옵니다.그러면그부분은조사를해서신설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알겠습니다.잘이해가됐고요.제가동안구질의를마무리하고만안구로다시넘어가겠습니다. 제가관리대장을좀요청드렸는데사실동안구랑만안구가조금다르게왔습니다.그래서동안구는따로메일로제출은안해주시고지금보안등현황이라해가지고이렇게한장짜리로제출을받았고.그리고만안구같은경우는사실메일로자료를주셔가지고엑셀에동별로다어디에위치,물론그위치로는제가알수는없지만다부서에서는아마자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전체자료를주신것같거든요.그래서동안구도그런자료그대로가지고계신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별도로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자료도좀따로이후에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그런데사실제가관리대장이라고했을때는말그대로어떻게관리가되고있는지에대한부분이포함된문서로생각했는데이것은사실동안구,만안구모두제가생각한그런관리대장과는좀달라가지고이게없어서제출을못하는것인지아니면지금우리행감자료에제출하기가어려운형태여서그런건지이부분을먼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이것은확인을하고요별도로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사실관리대장이라고해서저는그런제가방금말씀드린내용이있을줄알았는데현황정도로만와서일단은이부분역시이후에,특히동안구청은아까전체현황과함께,이것은만안구건설과도마찬가지입니다.혹시만안구과장님답변좀가능하실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관리대장은없고요작년에전수조사를했습니다.이게여기저기중구난방으로되어있어가지고동별로번호를다매겼습니다.그래서거기에리스트자체를쭉다번호를등재해가지고그리스트하고현황도하고다일치하게만들어놨습니다.사실은그것을가지고우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지금방금말씀해주신자료를아마제가받아가지고만안구는이해를그렇게한것같고동안구도관련해서자료를이후에보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면제가동안구질의드릴것은,일단동안구에만질의드릴것은사실마무리가됐고이후에계약관련해서는제가통으로같이물어볼거라가지고만안구건설과질의마무리하고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만안구조금이어서질의드리면도로적치물이라든지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서면으로충분히다이해가잘됐고요. 안양예술공원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면여기가아무래도상징성이있는곳이고특히안양시에있는9경중에1경이다보니까우리안양시입장에서도가장많이좀신경을써야되는구간이라생각합니다.그리고행락철에사실엄청난인파들이오는곳이라가지고시설의보수도빨리빨리필요한곳인데이번에여기예산,행감자료를통해가지고저도어떻게정비가됐는지사진까지다첨부해주셔서잘확인을했습니다.제가느낄때는이곳이좀노후되거나파손되는게자주일어나는것같은데혹시이유가있을까요?단순히사람이많아서그런건지아니면좀다른이유가있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덱(deck)이사실은공원맨처음에조성됐을때,’98년도에조성됐을때부터지금까지교체를한번도안했습니다.유지보수만하고방부제만바르고그러다보니까너무노후돼서나무들이,난간들이나무난간이라흔들리고덱이망가지고그래서작년에는또이게너무문제가돼가지고TV방송에도나온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작년에3억5천가지고일부하고나머지부족분에대해서는금년에5억을들여가지고전체다정비를했습니다.그리고주민들이경관조명도해달라그래가지고난간에다가은은하게경관조명까지덤으로해가지고같이접목시켜서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24년도에전면보수라고해야되나요,아니면아예교체라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교체를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내년부터는조금더상황이나아질거라고예상해도괜찮을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덱은전체다했기때문에난간일부나무로되어있는것을워낙한25년정도됐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전면적으로교체를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가할수있는것은교량용난간이법적으로주철제난간으로강도가맞는난간을설치를해야되는데나무난간으로돼서상당히위험해서거기까지만저희가정리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럼예술공원내에특히밤중에좀어두운곳에가로등이있는것도다구청건설과소관으로관리를하게되는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시설공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시설공사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가로등은시설공사,보안등은저희.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또그안에서도부서가나뉘어있는거네요,그러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시설공사’에전기직들이많이있어서거기서관리하고있습니다.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사실예술공원관리에대한통합적인요청이의회에서도많이있었는데이런부분은지금건설과한테말씀드리는것은아닌것같고일단어떤사항인지는잘알겠습니다. 관내이면도로관련해서도제가정의를요청드렸는데제가약간궁금해하던지점을답변서에다설명을해주셔가지고이것도넘어가도될것같고요. 빗물받이정비같은경우는이게혹시그러면수시로청소하거나관리하는것은건설과업무가아니고각동의행정복지센터업무인가요?어떻게업무분장이되어있는지답변을좀요청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주요도로인경우에는저희가다합니다.그러니까버스다니는길이라든지이런큰도로는저희가다관리를하고요.나머지이면도로,아까말씀대로12미터미만도로의주택가내에있는것은동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청소는거기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의에서도로시설물보수‧유지관리에서이게약간다소연말에사업이좀몰려있지않나라고생각이들었는데어쨌든우리예산집행현황이10월말기준이기때문에좀그렇게보였다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지금부터는제가따로드린자료랑같이엮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만안건설과의세가지사업을찍어서질의드린이유는설계변경이있었던사업이기때문에질의를드렸고그중의하나는제가안양시계약정보시스템인쇄해서아까과장님따로전달드렸는데요.지금제가가지고있는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는박달삼거리육교정비공사는계약금액이3억5천708만9천원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행감자료랑지금답변서에서보면박달삼거리육교및노후보도정비공사,그러니까노후보도정비공사빼고여기는지금준공금액이‘5억2천700’이렇게되어있거든요.해서혹시이게왜이렇게좀차이가있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여기4억8천500되어있는것말씀하시는거죠?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계약금액은4억8천인데이것도준공금액은5억2천으로설계변경돼서올랐고,그러니까이것도사실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이게또계약정보시스템에서는3억5천으로되어있었거든요.그래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애초에공사가이부분에있어서는이게도급액기준으로해서입찰을본거기때문에,조달청에서,3억5천100만원으로입찰이된사항이고여기에있는것은예산대비총지출된것을쓰기때문에이부분은관급자재까지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그러니까육교에지금캐노피라고해가지고지붕씌워져있는것있지않습니까?그부분은관급자재로구매를했기때문에그부분이포함된단가에다가지금4천200만원이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일단은여기방금설명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필요하시면그것은별도로자료를상세하게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사실이것은어제수도시설과에도제가계속반복적으로얘기했던건데지금계약금액이다른것도,이것은아까설명을해주셨지만사실처음에설계를잘해서가급적설계변경이안이루어져야되는데어쨌든꽤적지않은천단위가넘는금액이올라간부분에대해서혹시이것도그당시에특별한상황이있었는지질의를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있었습니다.왜냐하면여기가덱으로깔려져있었는데요설계당시에는그속을볼수가없지않습니까?덱밑에육교거더(girder)부분의스판(span)을알수가없는데거더를다뜯어보니까계단부있는데가전부낡아가지고구멍이뻥뻥뻥뻥뚫려있더라고요.그래가지고도저히이것을그냥해놓으면육교의구조상문제가있다.그래가지고구조기술사하고저하고현장에서검토를해서이것을보강을하자.그래가지고보강을해가지고그냥덱위에다나무를덮으면또똑같은현상으로부식이이루어지기때문에중방식도장까지전체다하자,상부도.그래서부식이일어나는것을방지를하자.그래가지고상부에도장까지다다시했습니다.그러는바람에원래는하부도장만하려고그랬던건데그렇게상태가망가진것을인지하지못한거죠,뜯어보니까그런현상이생긴거니까.그래서그부분때문에이금액이올랐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부분은공사를실제시작해서뜯기전까지는알기어려웠다는말씀이신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공사가안됐는데뜯을수가없으니까요.
곽동윤위원장대리
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관급자재구매비용이포함돼가지고총계약금액이5억2천으로나왔다고답변을주셨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관련한자료는이후에추가로좀부서에서제출해주시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뒤에도사실좀비슷한사유인데요.석수동빗물받이정비공사여기도다‘물량이증가해서설계가변경됐다’되어있는데여기도혹시불가피한사항이있었던건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같은경우는안양시빗물받이전체를보수하는거기때문에만안구전체를보수해가지고연간단가로나가기때문에민원이계속들어오기때문에민원이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도로순찰이라든지이런것으로인해가지고계속발주를하니까이것은우리가추정할수가없어요,맨처음에.그래서도로유지관리비도마찬가지고.그래서계속이부분은증액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만약에민원이덜생기면당연히정산해야되겠죠.
곽동윤위원장대리
민원이발생해서더발주를많이했으니일종의또부서입장에서는적극행정이라고볼수도있는건가요,이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원래긴급공사기때문에민원이생겨서안전사고라든지이런것때문에긴급으로하기위해서연간단가로우리가발주하는거거든요,단위사업으로발주하는게아니고.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물량이최종준공시에정산을하게되어있습니다,반드시.그러다보니까늘어나는것,주는게확연히나타나니까거기서정리를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것도매년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정비연간단가로계약을하게되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매년전년도것을토대로해도좀틀어질수밖에없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왜냐하면그것을추정할수가없잖아요.민원인이몇백명이,몇건이올건지.그러니까도로유지관리비지금도로보수연간단가도마찬가지로작년대비해가지고설계를해서발주한상태에서포트홀이갑자기많이생겼다그러면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니까증액될수밖에없는입장이생기는거죠.
곽동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일단은그럼에도저는이게매년반복되는공사면나름의그추세가있어서좀조율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는데일단은부서에서도민원이있거나필요한부분에는또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같이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지금질문지상마지막질의인데요.이것도건설과에서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공사들중키워드를뽑아서제가자료를요청드렸고.그리고제가청장님두분이랑양건설과장님한테따로자료를뽑아서드렸습니다.그래서이것은제가지금이게약간또예민한부분이있을수있기때문에따로그렇게지칭을해서얘기를하지는않을거고요.제입장에서는이것은제가정리를해가지고계산을다시해본자료이기때문에부서에서한번일종의,표현이맞는지는모르겠지만검증을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제가여기표시한대로이계약상대자의계약횟수가맞는지.그래서지금2장을사실드리기는했는데특히한곳같은경우는계약횟수로따졌을때두번째업체보다두배이상계약이많이이루어졌거든요.그래서제가따로사유를지금묻는것은부서장께서도답변은곤란하실것같고.어쨌든특정업체가과도하게좀많아보이거든요,지금이숫자가?아마이것은청장님이나과장님께서도보시고공감을하실거라고충분히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부서에서도한번제가드린자료가저는100퍼센트또맞다고말씀드리지는않았기때문에제가본자료가맞는지,이횟수가맞는지한번건설과차원에서확인을해주시고이게맞다면조금개선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부서에서그정도확인은가능하실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나중에이것도역시함께좀확인을해주시고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것은마지막으로질의라기보다는일종의제안같은건데요.아까사실오늘건설과민원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왔는데천단위가넘어가는많은민원이고그리고살짝어떤면에서는또반복적인민원부분도있을텐데혹시이게지금양쪽건설과에서답변가능하신분이바로해주시면되는데요.그민원내역을,우리제출받은몇천건의민원내역을혹시부서에서따로데이터베이스화해서관리를하고있는지.예를들어서지도에이게표시되게한다거나이런나름의시스템을갖춰서관리를하고있는지질의를좀드리고싶었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별도로없고요그리스트는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약간제안을드려보고싶은것은이것도사실예를들어리스트가어차피엑셀,그러니까표로되어있다면데이터를가공하는게엄청나게어려운일은아니어서연도별로데이터를집어넣어서지도에표시도되게만들고어떤종류의하자였는지,어떤요청이있었는지를좀정리를하면연간데이터가쌓이면서추적도할수있고또반복되는곳은아예전면적인보수도할수있다생각해서이것을자체인력으로하는것은또저는맞지않는것같고필요하다면이역시검토를통해예산에반영해서양구청건설과가좀종합적인관리를하면업무에대한부담도궁극적으로는줄일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저보다는실무에서뛰시는분들의의견이더중요하겠지만한번양건설과에서도검토를한번해주셨으면하면어떨까하는이런제안을드려봅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저도건설과에드릴질의는다마쳤고. 혹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만안건설과장박국진과장님과또송민석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성은만안교통녹지과장님,한길철동안교통녹지과장님순서대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교통녹지과장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둔치주차장위치를포함,
곽동윤위원장대리
제모든답변은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서면으로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최근3개년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및미수액현황,2024년월별이의신청제기현황및조치결과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최병일위원님께서민원접수처리내역관련개인형이동장치가있는지,별도이륜차관련민원접수를받는지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최병일위원님께서가로수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은행나무민원접수및처리건수제출과5개년동안가로수교체의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교통녹지과장한길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사전,예,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
주석
김주석위원
예,저도.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도.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성은과장님,한길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양구청에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요.불법주정차를일단하면안되죠?안되는것은너무당연하고요.그런데몰라서할수도있고요.또는부득이하게또하는경우도있을수있죠,충분히.그래서단속을하는건데이불법주정차단속의목적이저는궁금했어요.예를들어서계도를통해서주차질서를확립하는게목적인지아니면과태료부과가목적인지각각답변좀해주세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과태료부과가목적은아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계도를통해서교통을원활하게그리고시민들의안전을확보해주는게목적이라고,
윤해동위원
짧게.동안구는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과태료부과가목적이아니라는것은양구청에서동의하시는거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결국주차질서확립이죠?계도를통한주차질서확립.그러면아까얘기했다시피실수든또는잠깐이든주정차를하게됐을때만약에단속차량이뜨거나고정형CCTV로인지가됐을때그것을차주한테재빨리알려줘야되겠죠?‘여기는불법주정차단속구간입니다.차량이동하세요.’그게문자로는오죠?애플을깔면문자로는오고있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문제는우리가회의를하거나어떤행위를할때문자는놓치는경우가많아요.문자의장점은나중에볼수있다는장점이있는것이고즉각대응할수있는것은전화가제일좋죠.그래서이것문자딱날려놓고10분인가20분이따안빼면다시단속을하잖아요.그것보다는문자도발송하고ARS를통해서전화까지해준다면단속될확률이별로,많이줄어들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제가,이것도오래됐어요.재작년인가?작년초부터제가‘이주정차단속애플에다가문자는물론이고전화서비스까지도입하자’이것을계속적으로요청을했었거든요?그런데아직까지도안되고있단말이에요?이유가뭘까요,안되고있는이유가?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위원님께서전화도도입을해야된다는말씀은오늘처음들었고요.죄송합니다.지금말씀하신애플은‘휘슬’이라는애플이고저희가2013년서부터문자알림서비스를저희시에서시스템을도입해서운영은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보면총가입자수도문자알림서비스같은경우에는3만5천823명이가입돼있고‘휘슬’은3만1천834명이가입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휘슬’같은경우에는위원님께서도한번인증은받아보셨지만고령자는인증받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고요.저희가운영하는문자알림서비스는가입신청서를내게되면저희가직접입력을해서바로문자가나갈수있게등록을해드리기때문에고령자나접근성이쉽다는장점은있습니다.그런데지금전화로알림이되는것은‘휘슬’같은경우에는동의를받게되면바로전화안내가나갈수는있습니다.그런데기존에저희시에서운영하는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에가입되신분들은휘슬에가입안되신분들도있거든요.그런분들은다시저희가동의도받아야하고그시스템에서ARS전화를보낼수있게하려면또다른서비스를,시스템을도입을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알아보니까그서비스를하기위해서시스템도입비용이한1억정도소요가될것으로예상이되고있고요.지금‘휘슬’같은경우에는문자알림이나ARS가무료로제공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시에서운영하고있는문자알림서비스는저희가문자를보낼때에도단문같은경우에는한13원정도그다음에장문으로갈때에는39원정도의건당수수료가나가고있는데요.만약에1억원을들여서시스템을도입을하더라도전화를한번걸게되면30원의또추가사용료가나가게되겠습니다.그래서그런예산을반영을해서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
윤해동위원
과장님.지금그시스템설치예산이1억든다는게만안구만그렇다는건가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만안아마1억씩소요가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알아본것하고너무달라서그러는거예요.저는이자료를믿지를못하겠어요,이서면자료를.왜그러냐하면저도이것을다알아봤어요.작년,재작년부터제가이것을계속관심을가지면서알아봤고제가방금전에도알아봤어요,방금전에도,이자료가하도이상해서.첫번째,시스템구축비용VAT포함5천900만원듭니다.각각1억씩이아니고요양구청합쳐서1억입니다.그리고전화할때30원든다고요?1건당16원들어갑니다.VAT포함17.6원들어갑니다.중요한것은시스템구축하는데한구당5천900이에요.2개구청하면약1억정도만시스템을구축해놓으면일단그비용은끝나는거고요ARS비용만들어가는겁니다.ARS비용이한건당VAT포함17.6원이에요.그러면예를들어서한달에10만건을보낸다고그러면얼마입니까?한달에10만건하면176만원이죠?ARS비용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한달에10만건이보내질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안나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안되죠.기껏해봐야몇천,몇만건들어가겠죠.그러면한달에몇십만원만들어가면된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1년해봐야몇백,잘하면1천만원이면이서비스가도입이가능하다는얘기입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저희도지금저희답변서를보시면아시겠지만전화알림시스템을적극적으로도입을할거고요.기존의시스템,저희문자알림서비스가입자들한테안내를해서‘휘슬’로전환할수있는분들은전환을시키려고저희가점차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리고이자료에또현재경기도에서는2024년도에평택시에서도입했다는데평택시뿐만이아니고요부천시도지금도입해서쓰고있어요.그러니까저는이자료를당최못믿겠어요,지금.자료가안맞아요.제가아는것하고너무다른거예요.이렇게뻥튀기를해놓으면누가봐도‘어?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네?도입이어렵지않을까?’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이자료상으로보면.그렇지않다는것을제가분명히말씀드리고요.저는기본적으로과태료부과목적이돼서는안된다고봐요.우리가신호위반이나과속카메라도마찬가지죠.옛날에는경찰들이몰래숨어서이것을측정해서다과태료를부과했어요.그런데이게오히려급브레이크를밟으면교통사고위험이더증가한다해서지금은CCTV설치위치를다공개했잖아요,이미.내비게이션에도다찍혀있고.그것은미리알고대비해라이거거든요.그러면불법주정차도마찬가지예요.과태료부과목적이아니고계도의목적또는주차질서확보의목적이라면저는기본적으로지금은문자서비스가고있으니까거기다플러스해서ARS로전화서비스까지도입하는게저는맞다고보거든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좀주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왜지금까지적극적으로검토가안됐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도오늘처음들었거든요,전화알림서비스에대해서.도입하지않은사유에대해서는처음들었기때문에저도일반,알아봤거든요.
윤해동위원
저는그런답변을들을때마다무슨생각이드냐하면요공무원들의인사발령이6개월,1년단위로이루어지다보니까인수인계가안되는것같아요,이런것들이.그런데중요한것은우리의원들입장에서는사실그과장님한사람을보고하는얘기가아니거든요.부서에다하는얘기거든요.그럼그부서에서인수인계가되고이게적극검토가돼야되는데사람이바뀔때마다처음들었대,다.‘저는모릅니다’,‘전임자가그랬습니다’항상이런식이에요.그래가지고무슨행정의연속성이있습니까?대통령이외국정상하고약속한게대통령바뀌면사라져버리나요?그것은국가가책임지는거잖아요?마찬가지로시에서약속한것은시가존재하는한은존재하는거고요부서에다얘기한것은부서가있는한은그부서에서인수인계가정확하게돼야되는거예요.자꾸만‘전임자가했습니다’,‘저는모릅니다’,‘처음들었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무슨말을할수있겠어요.그러면올12월에또인사발령있으면다음분은또모르시겠네요?그렇게되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행감회의록이남으니까인계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이것관련해서집행부를여러번을불러서협의했던사항이에요,여러번.한번이아니에요.저도알아볼것다알아봤고.그런데지금여기페이퍼에는너무뻥튀기되어있다.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평택시만도입한것아니에요.부천시가더먼저했습니다.그렇게해서이자료를우리의원들이어떻게다믿을수가있겠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에부천시에서도입한것도확인이됐다고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디에있어요,그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답변자료에보시면2024년에부천시에서도입한것이확인되었다고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어디에있어요?지금평택시에서도입한것으로확인됐다고되어있는데요?자료보세요.‘현재경기도에서는2024년도에평택시에서도입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이렇게되어있잖아요.제것하고자료가달라요,지금?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갖고있는자료하고조금다른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제출한자료하고과장님이갖고있는자료가다르면어떻게합니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는만안자료고동안자료를제가참고적으로하나받아봤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그래서어떻게해서이게효율적이면이시스템을도입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위원님말씀을듣고급하게알아보다보니까시스템도입비용이라든가건당예산소요비용같은게조금과다하게책정된것같은데요위원님께서갖고계신자료를전달해주시면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동안구자료하고만안구자료가서로다르다는얘기예요,그러면?동안구에서는평택시에서도입한것으로되어있고만안구에서는평택과부천으로되어있나요?여기내용자체가없는데요,만안구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도입한것에대해서는언급은안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위원들이보는자료에는없잖아요,그내용이.그리고동안구에서제출한자료에는평택시만도입한것으로되어있고.그렇지않아요,지금?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자료가제출이잘못된거죠.어떻게집행부에서가지고있는자료하고위원이가지고있는자료가달라요?위원이자료요청을할때는요몰라서하는것일수도있지만알고도일부러자료를요청할수도있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는자료가정확히해줘야돼요.만약에내가알고있는사실과제출된자료가다르면또캐고들어갈수밖에없는거예요.이것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설치비용도마찬가지입니다.아까얘기했지만설치방법이서버구축비,번호판인식모듈,ARS음성전화알림프로그램토털다해서5천900만원입니다.그리고건당17.6원이고요다VAT포함입니다.그러면양구청해봐야1억밖에안되고요전화하는비용도1년에1∼2천만원이면가능하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이렇게저렴한비용으로시민들이주정차과태료를안낼수있다면얼마나좋겠어요?그렇다면이것은적극도입해야되는것아닌가요?적극검토해주시고요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네,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상반기안에적극검토해서해주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윤해동위원님개별적으로찾아뵙고자료전달받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불법주정차고정형CCTV관련해서자료를받아보니까여러군데늘어나서단속건수가많아졌는데이것도똑같이계도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이것단속에걸리면무조건과태료내는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런데단속이된차량에대해서피치못할사정이있으면저희가의견진술위원회를통해서면제를해드리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조례에그면제조항이나와있어서거기에맞는서류를제출해주시면의견진술위원회에서감면을해드리는경우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한길철과장님께,지금전체보면건수가어마어마하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서의견서를내서계도로전환되는게한몇퍼센트나됩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현재10월달기준으로해서우리가예를들어서이의신청이한5천130건이면수용이3천520건,미수용이한1천600건되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한30퍼센트는의견서내는게받아들여지는거네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가결이많이되는편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희도이것민원때문에되게힘들어요.그런데국민신문고에다가도민원많이내지만이렇게CCTV로해서들어오는민원들이많아가지고주택가안에사시는분들다어렵게사시는분들인데요즘되게어렵다고.그래서어떤계도방법이좀있을까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래도한30퍼센트정도는구제받으시네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의견서내고그러면그분들은나름대로는나름대로의그이유가있으니까의견서를내니까아마위원회가있죠,그것하시는심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있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의견진술위원회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서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의견서를내시는분들에한해서는많이구제받을수있게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제마지막부서인데요제가질의한것에대한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와미수액현황입니다.사실은이불법주정차하지말아야죠.그렇죠?고의적으로한거잖아요?‘여기주차단속한다’,‘여기주차하면안된다’라고했는데고의적으로사실주차한거죠?당연히이게질서를흔들고법을어긴거예요.그렇죠?그와관련돼서그에지키지않는이런부분들사실부과했는데또징수는했는데미수된사건이건수가꽤있네요?이것과관련돼서저는‘미수를어떻게받을것이냐’여기에대한질의는아니고요.조금이따자료를보여주겠습니다,화면으로.동안구와만안구가건수와이런것들을표시할때어떤것은월별로건수와미수용이런것들또이의신청한사람들어떻게이의신청해서구제가됐는지이런사항을보고싶었는데이게만안과동안이또다르게표시가되어있어서그것좀일원화시켜달라라는부분으로질의를했다고말씀드리고요.이따가다시한번보여주겠습니다. 그다음에민원접수처리내역관련해서개인형이동장치가있는지,별도로이륜차관련된민원접수가있는지물어봤습니다.만안에는하나도없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개인형이동장치에대해서는,
병일
최병일위원
오토바이얘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륜차는저희가「자동차관리법」에의해서같이자동차하고이륜차를처리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왜접수현황에는하나도안나와있어요?접수내역에는자료에는없고동안은분리해서해놨던데요?그것도자료보면서다시또설명드리겠고요. 또가로수현황에대해서가로수현황같은경우에는만안은또노면가로수가위치별로잘나눠져있습니다.수종과위치를정확히나누어서제가만약에어디에나무가파손됐거나쓰러졌을때위치를정확히볼수있도록노선별로또수종별로동안구는되어있습니다.아,만안구가되어있고동안구가안되었는데지금답변서에는자세히준것같아요.그렇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처음부터그렇게주지그랬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질의나올것같아서.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나올것같아서질의나오면주려고그랬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안나오면안주시고? 자,화면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불좀꺼주세요. (영상자료제시) 우리구청장님앞에서제가했던내용이랑같이있는데요같이좀보겠습니다.총괄해서제가몇가지를행정사무감사질문지를작성하다가보니까동안구와만안구가동일한일을하면서자료에쓰는내용은달랐습니다.다른것들을표를통해서제가제시하고요.이런부분들은추후에동일화시켰으면좋겠다는생각합니다. 먼저교통유발부터볼게요.교통유발부담금체납에대한차이를물었습니다.만안구같은경우에는교통유발금에대해서체납세부내역이나왔습니다.계와또성명은다안나왔지만성과또금액세분화해서1번서부터45번까지체계적으로되어있습니다.제가자료상좀줄였고요.동안구같은경우는교통유발금부과징수및체납내역해서건수로만나왔습니다.6천212건하고금액이나왔죠?천원단위인가요?3천인가요,3억인가요?관련돼서금액과또징수액또체납이렇게한줄로되어있습니다.이부분이확연히만안과동안이차이가나요.그러면시의원이봤을때어떤부분을보겠습니까?저쪽을보고서저희가어떤부분이어디에,체납과징수현황을자세히보고또보충질의도할수있고또질의에대한의도를파악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질의의도에대한답변이별로미흡했다라고생각이들고요. 다음번. 또이것도불법주정차단속과관련돼서이의신청을제기한현황입니다.제가조금전에이야기를했지만만안구는1월부터10월까지해서조치결과와또법원에대한송부,기타본을월별로했다면동안구같은경우는‘접수건수’또‘의견진술심의’이렇게해서한줄로‘이의신청277건’이렇게한줄로되어있습니다. 다음건또한번보여주십시오. 가로수현황차이도마찬가지입니다.만안가로수현황아까말했던수종과도로위치와관련돼서어떤나무가어디에심어져있는지한눈에볼수있습니다.동안구가로수현황은역시한줄로‘1만2천565개’이렇게되어있습니다.제가이런것을봤을때똑같이똑같은일을하는데도불구하고평가를받을때많은차이를느낍니다.그래서추후에이런일을하고도제대로평가받을수있도록상세히적어주시기바랍니다.더군다나만안구와동안구는비교할수밖에없어요.같은일을하고있잖아요.지역만다르잖아요.그렇죠?그래서늘항상비교해서보고사실한두번이업무를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지금과장님정도되면한30년가까이업무를하셨을텐데간단하게한줄로하는것은의회와의원을조금경시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추후에는상세한자료를담아서행정사무감사책자에담아주시기바랍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질의마치신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짧게양부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위치나이런자료들은자료요청해주신대로잘보내주셔서추가질의는따로없고요. 교통유발부담금관련해서양부서에질의를드렸는데일단편의상만안교통녹지과에질의드리면이게매년부과되는금액인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매년부과되는금액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양부서에서엑셀로제가요청드린대로잘정리해서받고금액이어디가큰지도살펴보고좀관심있는지역들을잘살펴볼수있었습니다.그래서이게혹시간략하게산정을어떻게하는지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간단하게말씀드리면요일단은해당시설물의각층바닥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이면서개인이160제곱미터이상소유자에대해서부과가되는데요.단위부담금산출은바닥면적합계에다가단위부담금그다음에교통유발계수가있습니다.그래서업종별로또계수가다르기때문에그업종에따른계수를곱해서금액이산출되는겁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혹시산정하는주기가따로있나요,아니면수시로하게되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산정은매년7월31일기준소유자에게부과를하기때문에전년도8월1일부터올해7월31일까지의기간을산정해서부과를하는데요.만약에공실일경우가있을경우에일할계산을해서부과를하게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제가보니까사실아파트단지도내는줄몰랐는데있더라고요.해서아마새로입주할단지들이내년에도많을텐데그럴경우에도한번에일괄해가지고계산하게될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약에아파트같은경우나아니면오피스텔같은경우에도부과를하게되는데요.입주한시점서부터부과가되기때문에첫해에는일할계산이되게됩니다.그다음연도부터는1년치가산정이돼서부과가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제가그래서자료를봤을때동안이한35억정도그리고만안이한십몇억정도인데이게적지않은금액인것같아서,그리고징수율도상당히높은편인데계속지속적으로특히새로추가되는곳들도누락되지않고잘징수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바랍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무단견인관련해서도사실저도이것때문에실제로따로한번연락도드린적이있었는데이런어려움이있는것은답변서로잘이해를했습니다.해서다읽고나서사실드는생각은그럼에도무단방치차량을처리를해야될텐데부서가좀더행정력을동원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무단방치차량민원이접수되는경우에는정말무단방치차량인경우도있지만요만안같은경우에는구도심이기때문에주차난이심각합니다.그래서주차장소확보를위해서갖다놓은이륜차같은경우에도무단방치라고신고하는경우도있고요.그리고주차때문에주민간의갈등이있을경우에예전에는서로같이만나서얘기도하고‘이러시면안돼요’이렇게해서해결하는데지금은당사자끼리만나는것을피하고꼭저희한테민원으로접수를해서나가서해결을해달라고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일단민원이접수돼서저희가현장에나가서보면연락처도있어서연락을하게되면그소유주가바로또나와요,인근에있으면서.그래서이것은무단방치차량이아니라고민원접수하신분한테답변도해드리고또민원이접수됐기때문에‘장기간일정한장소에방치하시면안된다.바로이동을해주셔라.’해서이동으로처리하는경우도많습니다.지금저희가그런것때문에많이어려움을겪고는있고저희가또무단방치차량으로해서고시공고까지내고해서견인을해서폐차를해야되는데견인을하러방치된장소에나가보면앞뒤에차량이막고있다보니까몇번을가도그차량을견인할수없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정말계속차를빨리안빼준다고민원을넣으셔서007작전을방불할정도로차가빠졌다연락받으면저희막나가가지고앞뒤차량에다가러버콘(rubbercone)세우고견인업체빨리나와달라고해서차를빼는경우도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럼에도이게사실쉽지않다는게부서입장이신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저번에도한번특정지역에제가요청드렸는데비슷한사유로이게쉽게이루어지지않았던것같습니다.법적으로도사실이게방법이딱뚜렷이있는것같지는않은데이부분은좀더같이고민이필요할것같고요. 이어서비슷한취지로질의를드리면불법주정차계도하는분들이랑방금질의드린분들이부서입장에서는겹치는분들인가요,또업무가다르게구별이되어있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주정차단속은저희가단속원이별도로있습니다.그래서상담원세사람하고그다음에임기제두사람,단속원여섯사람해서총11명이주정차단속을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교통지도팀다섯사람도같이지도단속업무를하고있고무단방치담당은직원한사람이특사경으로임명을받고,왜냐하면이게사건송치도되고과징금부과를해야되기때문에특사경으로임명받은직원이전담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약간은차이가있다는말씀이시네요.그리고단속인력관련해서도공무직분들은계속전환될예정인가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올해도아마채용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도했고계속지속적으로혹시부서가목표가있나요,그러면?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단속원이공무직으로여섯분이있으신데요.지금올해자연감소하는부분에대해서는임기제공무원으로전환을하기위해서이번에만안은한사람,동안은두사람채용공고가나서만안은엊그제한사람이채용됐고동안같은경우에는접수인원이서류전형에서미달이돼서재공고가나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내년까지일단은공무직을다임기제공무원으로전환을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잘알겠습니다.제가부서의어려움,다른부서도많이얘기했지만사실답이지금당장과장님이또렷하게낼수없는부분이라생각합니다.어떤분들은왜이리주차단속을안하냐고민원을주시고어떤분들은왜이렇게빡빡하게단속을하냐고저한테도이렇게충돌되는민원이오는데특히단속을하는부서입장에서는당연히법과규정에맞춰서단속을해야되는입장이시라고생각합니다.저역시도좋은방법이없을까생각해봤는데이건에대해서는아직도뭔가괜찮은대안이떠오르지가않아가지고이정도밖에말씀을못드리는게좀아쉬운부분도있고.다만교통녹지과의업무가만안‧동안상관없이어려운업무라는공감대는있는것같아서같이이역시생각을해보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가로수수형관련해서는답변서로충분히잘설명이되어서더추가질의를드리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저도질의더안드려도될것같고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이것CCTV,부서에서요청하는거예요?추가계속해달라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저희가요청을하는게아니고주민들이요청을하게되면저희가,
정완기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설치하는거예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쪽에다가해서또주민공람도시켜야하고.
정완기위원
그럼그렇게해서이게계속추가가된다이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게위치별로즉시단속이에요,시간을몇분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주차단속은20분간유예시간이있습니다.그래서처음에저희가고정형이든이동형이든CCTV가먼저촬영을하게되면윤해동위원님말씀하신‘휘슬’이나아니면주정차단속시스템으로해서문자가발송이돼서문자를받으신다음에20분안에차량을이동하시면단속이안됩니다.
정완기위원
공통적으로?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안양시전체가.
정완기위원
그런데그시간을약간틀리게,위치별로심한데는그렇게하고틀리게줄수있지도않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안되는것같고요.저희가일단주차단속할때유예시간이20분이기때문에시스템에세팅이20분으로되어있어서최초에촬영을하고20분후에다시촬영을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럼점심시간우리시에서정해놓은11시인가,11시30분이지?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점심시간유예시간은11시반부터2시까지입니다.
정완기위원
그시간빼고는한다이거죠,20분공통적으로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시간조절은지금할수있는방향은못찾고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렇게보면될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리고점심시간유예시간같은경우에는원래는11시반부터1시반까지였습니다.그런데코로나발생되고지역경제가너무어렵기때문에30분을연장해서지금11시반부터2시까지운영은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이게여러의원님들이얘기했지만요즘에이것때문에저희가상충된민원을계속받아요.어떤데는단속을해달라,어떤데는잠깐위치내가필요한것으로있는데주차할곳도없고인근,안양시가주차장소가모자라잖아요?‘어디세우러갈데도없는데너무한것아니냐’이렇게하는경우가너무많다보니까아주상충되는민원때문에지금말씀드린거고요.그런데‘20분은공통적으로줄수밖에없고시간조정은아직찾기힘들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는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저녁시간도그렇게하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녁시간은유예시간이없습니다.저희가단속시간이평일에는08시부터21시까지고그다음에점심시간유예시간이11시30분부터2시까지,
정완기위원
계속민원온게제가보면덕천로에보면기사식당이있어요.기사들이식사를해.20분내에식사를못해.‘택시천원,몇천원받아가지고주차단속딱지를끊었다’이렇게얘기를하는거예요.저것해결하라,쉬운말로고정형CCTV없애달라.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만그러신게아니고요.지금저희가안전신문고를통해서신고되는민원이단속건수의거의한40퍼센트이상이그렇게안전신문고로신고가됩니다.그런데여기아까답변자료에저희가안전신문고홍보자료보내드렸지만6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같은경우에는1분단위로신고를하실수가있어서횡단보도나교차로모퉁이이런곳에,그러니까그민원이접수가되면저희가그민원에대한답변도달아줘야돼요.이것이요건에맞아서과태료를부과했다안했다.
정완기위원
부서가고생하는것은아는데그러니까또식당의입장이에요.안양시에서이것다달아놔서우리가게망하게생겼다.저한테그렇게해요,아니,저뿐만아니라.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그렇게안전신문고로신고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으세요.일반주정차는10분에찍어서신고하실수가있기때문에.
정완기위원
장사하는입장에서‘내가꾸준히기사식당을운영해왔는데이게생긴뒤로우리손님이아예안온다’,‘주위에주차할곳은없다’이런것때문에문제가돼서.또기사님들이정확히점심시간이아니라대부분일반영업용하시고그냥월페이(pay)아시잖아요,평균페이.적으신분들이배가고파서손님이한산한시간한오후3시에서4시정도에식사를하세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늦게하시는분도있더라고.
정완기위원
꼭그때민원많이받죠,그민원.저뿐만아니라부서에서다알고있는내용같은데그래서아니면일반승용차가아니라그분들기사식당에는유예를할수있는방안이없나대안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식당도저희한테그렇게얘기해가지고.‘안양시에서이것을달아놔서저희업소를망하게하려고그런다’,내가그대로받은민원이에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업소입장은그렇고주변에있는주민들은거기때문에,
정완기위원
교통유발이된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교통소통이안되기때문에단속을해달라고하시고.어제같은경우에도사실은구둔치,충훈고등학교앞에있는구둔치에차량이가득차있었어요.그런데차량이나오는통로에다가주차를한차량이서너대가있었거든요?저희가거기현장에나가서2시간동안을괴롭힘을당했습니다.‘이것왜단속안하냐’,‘주차장이라단속을못한다’,‘내가못나갔다,이차때문에.’.그래가지고저희단속반이나가서2시간동안을거기서시달리다가아주,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안전신문고라든가CCTV고정형이있으니까지금아주상충되게고생하는것은알았어요,부서에서.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누구는단속을해달라,누구는왜단속했냐이것때문에저희가굉장히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여튼그방법은지금여러위원님들이말씀해주셨듯이어려운문제고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아볼수있게서로한번머리맞댈수밖에없네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우리양쪽한길철과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김성은과장님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네,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했는데은행나무관리하는것때문에질의를했는데요.지금은행나무이제가을이돼서민원이많이발생돼서많이힘드셨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우리가안양시시목으로서은행나무를관리하고있는데요.옛날보다는지금엄청나게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어요,은행나무열매때문에.그전에는열매를다주워서가서식용도하고그렇게했는데지금은그것주워가지도않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오염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이런처리를앞으로는아마고민을해야할시기라고생각이됩니다.만안도지금다른나무로가로수한지가한7천그루에서4천그루는다른나무로가로수가되어있고요.지금동안에도1만2천가로수중에7천그루가다른수종이에요.그래서거의변해가는추이라고봐도되겠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저희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은행나무가안양시시목이다보니까,만안구가전에는안양시청이거기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중앙도로변에은행나무가많이식재가돼있었는데은행나무열매악취로인해서민원이발생되고있습니다.그런데은행나무가생물이다보니까살아있는나무를저희가임의로벨수도없고죽일수도없고하기때문에.그리고또은행나무가대기정화하는효과가탁월합니다.그래서잘자라고하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시입장에서앞으로는은행나무를어떻게관리하실건지아니면대체목으로하실건지아니면교체,은행암컷만해서.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그동안여러가지했는데도어쨌든열매가열리는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해결이안되는것같은데요.지금만안같은경우에는재개발·재건축해서도시정비사업도하고있고그다음에지금월판선이나신안산선공사로인해서가로수가대거이식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식되고나서공사가완료가되면다시또가로수를식재해야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것으로?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가로수를식재해야되는데그식재할시기에저희가다른수종으로교체를검토해서시녹지과에협의를해가지고교체하는방법을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시입장에서시목은은행나무로계속가는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저희가바꿀수가없고요.시목은은행나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를하기보다는일부만남겨놔도어쨌든은행나무로가고.지금다른나무로거의50퍼센트이상을가로수는다른종으로채워져있기때문에,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버즘나무나.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상징적인것으로남아있으면서수컷으로해서열매달리는나무만교체하는것으로신경써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래서공사할때이식한부분에대해서는다른수종으로교체하는것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우리김성은과장님은만안녹지과에서현장에서전지가위를가지고다니시면서,가방에,다니시면서전지도하시며직접적으로현장활동을하고계십니다.어쨌든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신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잠시감시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곽동윤부위원장,정완기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18분 감사계속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하여주시고금일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만안구및14개동과동안구및17개동의2024년도행정사무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만안구및14개동과동안구및17개동에대한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요망되는사항을말씀드리니향후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과관련하여만안구와동안구를비교하면상이한형식으로인해상세한자료검토가어려운부분이있으므로동일형식으로작성바라며부실자료로인한추가자료요청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주기바랍니다. 두번째,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직원들에대한욕설‧폭언등악성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이러한악성민원에대해서는공무원보호차원에서강력하게대응하여주기바랍니다. 세번째,지역건설사업활성화촉진을위해입찰관련법령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내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마련하고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라며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에의거하여지역업체사용을권장하기바랍니다. 네번째,각종공사나용역과관련하여특정업체와의수의계약을통한반복적인계약을지양하기바라며계약절차를준수하여주기바랍니다. 다섯번째,장기간방치되고있는불법현수막으로인한도시미관을저해시키고시민불편을초래하는불법현수막은철저한단속으로즉시철거와과태료를부과하여쾌적하고정돈된도시가로환경을조성하여주기바랍니다. 여섯번째,관내설치된고보조명대부분이허가를받지않은불법시설물이므로미허가고보조명에대하여법에따라설치가허용된공공용고보조명은2025년상반기까지심의및허가를받도록조치하여양성화하고허용되지않은상업용고보조명은철거하기바랍니다. 일곱번째,양구청건설과및교통녹지과의경우국민신문고등에수천건이상의민원이접수되는등담당공무원의피로도가매우커어려움이있으니인력수급‧민원처리예산확보와격무공무원의사기를진작시킬수있는방법을강구하여주기바랍니다. 여덟번째,도로굴착허가와관련하여신청사항과현장과의일치여부를필히확인하시고허가이후에도허가내용대로이행되고있는지여부에대한지속적인지도‧단속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안양1동메타볼자전거주차장에대하여지속적으로유지관리예산이투입되고있으나시설물노후에따른미관불량과매우저조한이용률로인한환경개선이요구되니철거등적절한조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건축과등허가부서와의협의사항은현실적으로가능한방향으로협의하여주기바라며담당직원등인사이동시철저한인수인계로시민들의불편과경제적손실이없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불법주정차단속의목적은과태료부과가아닌계도를통한주차질서확립이므로지금까지의단순한문자메시지를이용한통보만할것이아니라전화통보를추가하여주차질서확립을위한시민계도를철저히하기바랍니다. 열두번째,은행나무열매로인한악취문제에대하여수목이식이필요할경우대체목식재등근본적인대책을검토하여깨끗한가로환경조성및시민들의만족도증대를위해노력하여주기바랍니다.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것이므로감사를받으시는동안다소불편한점이있었더라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월28일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예정이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하게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만안구및14개동과동안구및17개동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