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ㆍ도시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과 군민의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과 군민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 자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등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ㆍ홍보, 안 제8조에서는 환경우수업소 지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정된 우수업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사항 조치는 2025년도 당초예산에 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간 했었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와 부패심사 관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정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공공기관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1회용품 사용 제한, 교육ㆍ홍보, 환경우수업소 지정ㆍ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회용 컵, 그전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가지고 홍보나 판매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을 민간에서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물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실 것이라 보고 우수업소 지원하는 부분, 또 군수가 해야 될 책무 등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잔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함께잔아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시니어클럽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2022년도에 LH와 보조금 지원 2억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현재는 타 지자체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할 때 무상인데 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받아놓으니 사업비 안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화되려면 적은 금액이지만 다회용 사업이 임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회용기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조례도 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십시오. 우수업체 지정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1회용으로 다루는 컵도 그렇고 개인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다른 곳은 보면 포인트를 1년에 7만원씩 최대한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플러스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정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날씨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체감하고 느끼고 있으며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도쯤인가 1회용을 사용하지 않기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1회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우리 환경과 및 환경부에서도 특별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1년 유예하고, 1년 유예하고, 현재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어찌 보면 조례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례 4페이지에 보면 ‘공개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5페이지 보면 ‘추진할 수 있다.’, 다음 ‘지원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해지할 수 있다.’ 모두 끝 부분이 ‘할 수 있다.’로 끝이 납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지금 제8조의 우수업소 지정 관계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소 외의 규모 미만, 제2호에 보시면 해당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우수업소로 지정하는 것이고, 규제를 적용받는 업체는 위반할 경우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수업소로 지정을 했을 경우, 위반했을 경우잖아요, 그렇죠?

제8조제1호에 보면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을 자발적 저감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면, 물론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1회용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따르는 것입니다. 조례라고 하더라도 환경과에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홍보를 하면서, 이 조례를 갖고 쭉 찾아보니 다른 지자체는 나름대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회용품 줄이기가 계속 계속 유예되다가 2023년 4월부터는 유예가 끝났고, 다만 1회용 종이컵 사용만 현재도 유예 중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유예없이 점검을 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라고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위원님. 올해 현재까지 지도ㆍ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상이 1,100개 정도 되는데 한 100개의 업소 정도 가까이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회용품 대상업소는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의무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고 동참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2024년 1년은 유예인 것이죠? 2025년부터는 전부 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7월부터 점검계획이... 이미 2023년 4월에 유예가 끝났고 종이컵을 제외한 모든 것의 유예가 끝났습니다. 올해 7월부터 해서 정기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규모별로 정기점검 횟수가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을 지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100개 가까운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현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없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직원이 제한된 입장에서 많은 업소들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은데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안동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1층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전부 테이크아웃 해서 커피잔 들고 들어갑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제한을 해버리면 전부 텀블러를 들고 다닐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선도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홍보를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가면 TV, 와이파이로 홍보하는 것이 있거든요? 계속 그런 곳에 홍보하고 업소에도 전단지 홍보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현재 나빠지고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에 제정 의의도 있는 것 같고, 우리 환경과에서 많이 노력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재활용이...

하나의 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한다, 그렇죠? 하여튼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고성에 해당되는 것은 식당이나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컵만 1회용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외되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공기관에 1회용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생된 1회용품에 대해, 이것과 내용은 다릅니다만 재활용하는 과정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얼마 전인 지난해에 재활용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장갑이나 조끼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곳에 시니어클럽과 같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고성에서 하려 하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승인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법에 문제가 없으면 좀 더 열어두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과장님은 전체적인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 특히 1회용품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례식장, 관내에서 장례식장의 1회용품이 가장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장례식장과 협의를 하면...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장 세 곳 모두 조문하는 곳에 조리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세척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d여야, 법에 ‘2개 다 충족될 경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하겠네.

세척시설이 된다면 장례식장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주들도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세척해서 된다면 그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척하는 한 사람의 인원만 쓰면. 그래서 조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싱크대에서... 세척시설, 그다음 자동세척기와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장례식장에서 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중국집들 배달앱에서 배달하잖아요? 그것이 수거까지 안 되니까 배달하는 배달비를... 전부 다 1회용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허가 영역 안에서만 규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집 안에서는 쓰면 안 되지만 사장의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것은 1회용품 제한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 배달의 민족이라서... 법에서도 면제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본 조례 또한 제정조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정계획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국가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고성군에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이것은 군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교육ㆍ훈련ㆍ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이 되겠고, 예산상 별도의 조치는 없으며, 합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진된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ㆍ정보의 제공 및 활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대상업체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2곳은 페인트 판매업체이고, 나머지 7곳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사고대비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도장이나...

태창이엔지ㆍ하이에어코리아의장ㆍ신우시앤시코리아ㆍ고려화공ㆍ고려노벨화학ㆍGGP 등 7개가 있습니다.

주로 도장이나 산세ㆍ도장에 들어가는...

산세ㆍ도장.

산세ㆍ도장에 들어갔다, 그렇죠?

예.

도장도 안 들어갑니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업무가 2008년도까지 시군에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부 국가에서 업무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인허가나 점검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자료를 ... 화학사고 때문에 시군 지자체장이 조례를 정해서 화학사고 대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모든 업무는 정부, 환경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약품이 무엇인지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 태창이엔지ㆍ하이에어코리아ㆍ신우시앤시 같은 경우에는 도장에 관련된 물질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산세를 통해서 나오는 물질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산ㆍ질산ㆍ황산 같은 경우.

지금 등록업체를 점검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데 우리의 시군에 없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법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까지 조례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나니까 청에서 바로 내려와서 수습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지자체장의 역할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협업을 하라는 요청이 있거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거나 통합지휘본부를 꾸려야할 때 환경부장관이 저희에게 요청하면 일반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대비하는 것처럼 지자체장들이 움직여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삼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고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례네요. 사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자체장이 조금씩 관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여기 주요내용 바에 보면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사업체가, 예를 들어 태창이엔지가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작성을 해서 환경부장관에게 바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군에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군 환경과를 통해서 거쳐가도록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다음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본래는 환경부에서 했던 것을 시군이 들어가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화학사고는 환경과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은 낫다, 그렇죠?

조금은 거쳐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하필 대독산단의 행정소송이 오후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시기 전에 9개 업체의 자료를 주시고 가십시오.

제가 현황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우리에게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고성군에 민간환경감시단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환경감시단도 저희가 운영하며, 참 애로가 있는 부분이... 민간인들이 사업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업체가 공무원을 동행해서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오케이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증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서 얼마든지 점검을 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은 공무원을 동행해야 하고, 이것조차도 업체에서 ‘민간 들어와도 됩니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이 고성군에서 활동을 엄청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좀 더 힘을 실어주고자 저희가 경비들여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민간환경감시단증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나마 민간환경감시단증이 있으면 업체에 들어가서, 공정을 속속들이 볼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개괄적인 것은 그냥 민간인과는 다르거든요. 군수 공약사업으로 민간감시단 하라 했다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전혀 없는데 그나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 부서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낙동강감시단증은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나마 대독산단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이 대독산단, 코아루와 가까이 있으니 코아루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니더라도 공무원은 멀리 있고, 사무실에 있고, 하나둘밖에 담당자가 없는데 민간감시단을 군수 공약사업으로 7명이나 뽑았습니다. 현장도 가까이 있고 얼마든지 출입을 할 수 있고, 우리 못 갈 때 들어갈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법에 한계가 있으니 감시단들이 우리의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자괴감도 느끼시는 것 같고 법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저희들도 감시단을 꾸려나가기에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매우 의욕적으로 하셔서 감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바뀌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위탁을 하는 업체가 있었다, 그렇죠?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혹시 누구, 회화면 사시는?

박○

금액은?

월 150만원으로 해서.

월 150만원으로 하다가 월 18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렇죠?

예.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에서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대해 부서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 결국 180만원으로 낮추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한 명이 하루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버스가 올 때부터 나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8시간 이상을, 자신들이 물론 매점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터미널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첫차부터 마지막 차까지 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공개모집은 하게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요즘 많이 힘드니까 일하실 분이 계실 것인데 아침 첫차부터 막차까지 계속 한 분이 계시면서 이렇게 180만원 받고 계시기에는 적은 금액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매점도 운영하니까 입찰을 잘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하시고, 배둔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밤이 되면 택시도 잘 없고 그렇죠?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한 사람이 계속 해왔지만 금방 승차표, 매점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본인들이 계산한 내역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군내버스 말고 마산ㆍ부산 시외버스죠?

시외버스.

인구가 줄다 보니까 회화면도 계속 승차인원이 줄어서 아까 한 달에 20~3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정확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파악은 아주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경남 버스가 신흥ㆍ경남ㆍ천일 등 4~5개 버스회사밖에 안 될 것이거든요? 수수료로 10% 받을 것입니다.

수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점수입이고, 하나는 매표수입이니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년 하고 3년 더 하면서 위탁금액을 30만원 올려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3년 하고 3년 오른 것은 인건비도 올랐으니 적정가격일 것 같은데 그 수익이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이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원순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른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3인 발의)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2호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환경조성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1월 8일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52호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4년 11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방안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하는 바인데 우리가 현수막을 난립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거리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는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 현수막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현재 일반현수막이 한 장에 6만6천원 정도 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한 장에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일본에 가니까 실내에서는 거의 종이를 사용하더라고. 단가가 높아지면 아마 그런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지 않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재생이라는 말,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생뚱맞은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보며 한번 물어봤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적극 권장과 홍보해주시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되도록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고성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례가 근본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자는 취지이고, 특히나 행정안전부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1년에 3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사실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는 것과 재활용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재활용이 만들어지면 요즘은 쇼핑백이나 그런 것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결국 분해시킬 때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 되도록이면 처음 사용할 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기를 권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민간 쪽에서 생각하면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원되는 부분을 활용해서 되도록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만들 수 있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하는 것은 종이가 참 좋습니다.

종이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종이를 실내에 붙이는 것을 많이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지정게시대.

친환경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