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홍숙 의원 발언

제202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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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부서장 인사 및 직원 소개, 질의ㆍ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로 정리하여 1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을 대표하여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희

최경희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일동 착석

현규

김현규위원장

다음은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복지교육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복지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복지 교육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선미 가족정책과장입니다. 다음, 박성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송이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우리 복지교육국 직원 모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의회와 집행 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6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원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문경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안상정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조평래 노인시설계장입니다. 최사라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문지현 주무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박은진 주무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오연진 주무관입니다. 자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박정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장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장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인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405페이지, 돌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부산형 통합 돌봄 조성 사업비가 1억 5000여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1억 5000만 원, 잠시만요. (책자를 살펴보며) 페이지가 405페이지가 맞습니까?

변준호위원

예, 405페이지인데 여기는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간결하게 그냥 나와 있어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일상 돌봄 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준호위원

예, 이 일상 돌봄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일상 돌봄 서비스는 올해 연초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살펴보며) 잠시만요.

변준호위원

이 일반 돌봄 서비스가 우리 부산형 통합 돌봄 서비스 아닌가요? 같은 사업 아닌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맞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일상 돌봄 서비스는 우리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이제 제공 기관이라든지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좀 치중을 해서 사실상 운영 실적이 조금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제공 기관하고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많이 올라 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들 돌보는 청년들에게 또 가사 돌봄 서비스라든지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이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홍보를 저희가 상반기에 현수막으로 해서 전 동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홍보도 했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일부 구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미 기존에 시행이 됐지만 저희들은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제공 기관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공 기관 모집하고 그 대상자 모집하는 데는 사실 상반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고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은 월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홍보물이 그러면 어떻게, 현수막 외에는 지금 제작된 홍보물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현수막하고 이제 저희들이 홍보 물품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나눠 주면서 주변에 대상에 있으신 분들을 좀 많이 홍보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하였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이 사용 예산이 있고요 지금 보면 시책 추진 업무비에 100만 원의 간담회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간담회나 다른 이런 여타 이거 관련된 업무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일상 돌봄 서비스가 아무래도 이제 동에서 이제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다가 개최하려고,

변준호위원

그럼 간담회를 우리 보통 동에 있는 직원, 공무원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는 뜻이네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 담당자라든지, 예.

변준호위원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노인 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통합 돌봄은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부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2026년도까지 하위 법령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우리 연제구가 먼저 2024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만큼 당시에는 준비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취약 계층, 아까 계층 발굴하셨다 하셨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변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분석해서 사각지대를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커뮤니티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우리 돌봄 문화를 형성하고 자조 모임 및 커뮤니티 활동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니까 지금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에 건강 관리 지역 모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효자 커뮤니티 케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하신다면 우리가 연제구 지역 사회 돌봄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질 높은, 우리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지금 아직 1∼2년 남아 있으니까요 단계적으로 좀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돌봄 체계를 구축 꼭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리고 다음, 425페이지 고독사 예방……, 이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만 3600여 명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50대, 60대 남성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53% 정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또 60대보다 오히려 50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우리 구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의 전수조사를 몇 해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변준호위원

올해도 보면은 전수조사 3회를 마쳤고요 지금 표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조사 과정에서 이 대상자가 50세 이상 1인 가구면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변준호위원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변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 또 연고자나 무연고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조사가 됩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무연고자라고 하시면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준호위원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고 없고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인척들이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50세 이상 단독 세대, 1인 가구는 전부 포함이 되고 그 밖에도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 단독 가구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파악이 갈 수가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우리……, 그렇죠. 고독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연고자와의 소통 채널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 우리 좀 고령화된, 제가 연산3동에 자주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 뵙는 편인데 어르신들을 보면 사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사연이 다양해요. 그중에 좀 안타깝게도 무연이 아닌,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절연의 관계에 계신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홀로 사는 분들, 특히나 가족의 소외를 받는 이런 분들이 더 좀 심리적인 불안감 그리고 더 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좀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아까 연고자, 무연고자 관련된 데이터까지 좀 수집을 하고 있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서 고독사를 예방하려면 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주민 간 관계망 형성 그리고 심리적 지원 확대, 정보 접근성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원받으면서 고립되지 않은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올해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좀 벌레들이 출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변준호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 당시에도 급하게 이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게 2023년도에 저희들도 그게 경로 식당에 벌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 기능 보강 사업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건 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밑에 배수관에 또 문제가 있다 해서 배수관 철거하고 위치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방역도 하고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벽이 시커멀 정도로 붙던 것이, 그렇죠? 여기 우리 담당 직원께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소소하게 한 100마리 정도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사실 이 벌레가 생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경로 식당입니다.

변준호위원

식당 그리고 취사실이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변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더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 아닙니까? 식사를 하시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좀 확실하게 조금 더 해서, 예산보다도 이거는 원인 분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래서 다양한 업체에 좀 한번 선정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 보시고, 더하기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직 유리창이, 남쪽 유리창이 비가 새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릴게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누수 부분도 같이 그때 작업을 해서 1000만 원을 해서 누수 부분은 한 700만 원 해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게 26년 정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또 밖의 외부만 아니고 내부 쪽에도 또 약간 누수가 발생한다고 해 갖고 그 부분도 보강 작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보강 작업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장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는 우리 구의 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오늘 저는 어르신 정책과 그다음에 자활 정책, 재해 구호 물자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어르신 정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노인복지관 경로 식당 관련해서 연제구 어르신들을 제외했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타, 아니 연제구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타구 어르신들은 무료 식당 혜택을 지금도 못 받고 계시잖아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도 박형준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직접 챙겼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하고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연제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분이 77명이고 또 타구 주민들이 한 54명 정도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중단을 시킨 상태고 그거는 내년도에,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지금 현재 개선이 됐냐고 묻는 겁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홍숙

정홍숙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만, 우리 구 주민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지난해 이미, 아니 올해 6월 달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서 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이런 실효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타구 어르신 54명은 중식 혜택을 못 보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한테 한 끼 식사라는 것은 하루만, 하루에 경로 식당에서 드시는 점심만 드시고 하루 종일 굶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려면 영양이 골고루 담긴 식사가 필요한데 혼자서 댁에서는 이런 것들을 챙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경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끼가 소중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집에서 외롭게 혼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렵고 이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에 지쳐서 어떤 소통 공간, 이런 친교 공간 이런 걸로 이용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다 생각을 하면 사실 한 끼 한 끼가 어르신들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르신이 타구라고 해서 끊어 버리면 이게 타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했던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부터 하셔야 할 것은 부산시의 믿을 수 없는 대책만 기다리지 말고 구청장님이 직접 부산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하시고요. 그래서 즉각 기존대로 타구 어르신들도 무료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따로 내려 주기로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가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은 했는데 시에서 그거를 다 따로 별도로 편성해서 내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게,

홍숙

정홍숙위원

구두로 약속한 겁니까? 안 그럼 문서로 주고받았나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아직 문서로 주고받은 건 아니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시 담당자, 실무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도 사실 올해 안에 그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해서 내년도, 올해는 좀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보고 더 이상은 인원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갑자기,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갑자기 중단한 건 아니고 충분히 몇 개월 정도 이렇게, 7월부터는,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책이 없잖아요. 시간을 준다고 해서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한 끼 한 끼가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물론 어렵죠. 우리 구가 재정 환경이 넉넉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에 둬야 될 거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부산시 그냥 문서, 말로 주고받지 말고요 문서로 주고받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게 하십시오. 부산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감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따로 분리해서 지금까지는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는 부족하고 냉난방비는 남아도 부족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던 것이 운영비가 냉난방비를 통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걸 이제 사실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어떻게 바뀐 제도를 알려 드릴 것인지 대책 마련은 하셨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최근에 냉난방비를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시달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대한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경로당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회계 담당자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모아서 집체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다음에 냉방비가 7월, 8월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6월 달은 물론이고 9월, 10월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7∼8월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는 7∼8월로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대책 마련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주 5일 점심 급식을 할 수 있는 법안이 11월 16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만 남겨 두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와 더불어서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오시는 어르신들이 10명이 계시는 곳이 몇 개 없습니다. 등록 회원 수는 등록 기준인 20명을 넘는데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의 숫자는 아주 적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바뀌는 경로당 정책을 잘 홍보해서 기존에 등록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새로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 회원들의 텃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 회원들의 교육을 통해서나 신규 어르신들도 경로당을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고집도 좀 있으시고 이래서 교육한다고 잘 안 먹혀들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 플러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대한노인회하고 연제구지회하고 잘 힘을 합쳐서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점심식사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어떤 대책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젊으신 어르신들이 가서 이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식사를 좀 도와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 이제 조리하는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활성화시키는 거, 그런 대책들도 꼭 마련해서, 보통 막 5명 정도 있어요, 가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고 신규 회원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다음에는 자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활사업단 신규 발굴 사업 건수는 연제구 자활센터에서 2023년 기준으로 27개 사업에 202명의 자활 근로를 투입하고 있고 2024년도에도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는 자료들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자활기금이 적게 적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자활기금은 적립해 두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3조의 용도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자활기금은 9월 30일 현재 8억이 넘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50% 정도, 이 규칙에 의하면 50% 정도를 신규 자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기금은 설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적립해 놓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의 평균 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 화면 준비) 화면이 작아서 멀리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이니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유지형으로 1일 5시간 근무를 하고 2만 7000원을 받고 있어서 시급은 5560원입니다. 복지 도우미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일을 하는데 일당이 5만 7930원이고 이걸 시급으로 계산하면 7241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도우미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일을 하는데 일당이 5만 200원입니다. 시급이 6275원이죠. 우리나라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활 근로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빈곤 예방 및 탈빈곤을 목적으로 자활 근로 일자리에 참여해 급여를 수령하면서 자립을 준비시키는 사업이잖아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활 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뭐 반, 50% 정도 수준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예외 적용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 기업이 최저임금 예외 적용 대상이 되어 있죠, 지금은?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과연 자활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한가요? 그렇게 보십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자활 참여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활 근로자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다 보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이 정부에서 급여를 주는데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주지는 않고 근로 능력이 있으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자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정신적인,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근로유지형 이렇게 유형이 다양한 거는 각 자활 참여자들에 따라서 근로 강도가 높은 분들,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근로 강도가 좀 낮아서 난이도가 높은 거는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근로유지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활이라는 것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분들은 자활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활 사업 참여자를 급여가 아닌 복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고 이 노동에 대해서 대가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한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활 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동자라는 의미를 주고 사실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활 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최저 시급이라도 지급을 해야 이분들의 탈수급이 가능해진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제구의 탈수급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 지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홍숙

정홍숙위원

이 부분도 탈수급 비율을 좀 확인을 하셔서,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한 2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전국 평균이네요? 전국 평균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4명 중에서 1명 정도가 탈수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비율이 이제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탈수급이 사실은 목적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탈수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 때 탈수급이 더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다음…… 일단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경희 복지국장님과 장진 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데에서 조금 제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그 8동에, 아, 9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거기 그 벌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 벌레 퇴치를 위해서는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원인이 거기서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현장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정화조는 일반 가정집하고 또 다르게 아주 대형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을 조금 투입해 가지고는 전혀 정화조에 사는 벌레는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퇴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약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약품을 좀 투입하도록 또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그리고 크레졸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도 원액을 많은 양을 투입해야 돼요. 저기 한 몇 톤이 됩니다, 정화조 용량이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으로써 어떤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는 절대 벌레 퇴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다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프로그램이 자체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거기 프로그램 주로 구성에 보면은.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복지관 프로그램 뭐 어린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맞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도 있고 한 5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주로 보면 오락 그리고 또 학습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사회적으로 무질서 그리고 또…… 분리수거 그리고 배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족해 가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현실이. 배려하는 이런 문화가 정말 앞으로 좀 지역에 있었으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문학이나 그런 그 강사분들을 좀 초청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연산하고 거제하고 두 군데이고, 노인복지관 해서.

홍찬

최홍찬위원

두 군데죠? 그렇죠? 그래서 복지관 여기 페이지에 전부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가정은 문이 닫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강사 선생님을 복지관에 좀 모셔 가지고 우리 구민의 눈높이와 사회가 바라는 소망 그리고 배려 이런 부분들에 강사가 좀 강의가 진행되면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한층 변하는 모습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HCN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이런 HCN 방송에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 HCN에다가 제공해 가지고 앞으로 HCN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지금 우리나라 MBC나 KBS나 이런 보도 매체를 보면은요 대부분 다 상품 이런 보도로써 상품 어떤 선전물로써 광고물로써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이 가야 될 방향, 요즘 AI 시대에 정말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모습은 아직까지 조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 HCN이나 지역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려 줬으면 합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릴 내용은 저희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실적과 관련하여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이제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체이며, 지금 사업 현황에 보면 저희 1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 또한 발달 장애 등 사업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른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지금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 소득에 따라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 서비스, 즉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좀 헛되게 예산 사용이 되지 않도록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 그리고 발달 지원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며, 현재 저희 문제 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이거 지금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공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아동을 위한 그런 서비스, 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용률은 한 70% 정도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특히 아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하고 이게 좀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방학 때 잘 이용을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에 빗대어서 404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 주셨던 부산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부산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입니다. 총 13개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대상자들의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았는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제공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쪽으로 다 치중을 하고 있어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여건상 제공 기관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그거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제공 기관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또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제공 기관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 제공 기관을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저희 구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해서 지원을 받든지 그러한 감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가 관련하여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학습 지원 서비스가 보통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돌봄 학습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나 저희 지금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초등 돌봄에 대해서 학습 지원을 받고자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경계선 지능이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일반 학급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습 지원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외부 기관에서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야 되나 지금 저희 사회복지 시설에도 마찬가지인 게 프로그램은 거의 다 일반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에서도 다양한 제공 기관에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거를 조금 더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요청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외부, 타구로 가서 학습을 지원을 받거나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관할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하고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은 434페이지 노인 일자리와 441페이지 시니어클럽 관련되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지금 6개 기관에서 총 4000명 넘는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계획 대비 누적 참여 숫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는데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누적 참여자가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계획하는 인원이 100명이면 한 분의 어르신이 하루 인건비만 나가도 그분은 1명으로 누적 참여자 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평가하는 기준에도 누적 참여자 수가 평가의 기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만 이틀만 근무를 했으면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적 참여자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모든 제반 비용이, 운영비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계획한 인원수가 200명이면 200명에 대한 참여자 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적 인원수가 200명이 넘어도 실제 참여하시는 인원수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제 누적이 넘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적어도 예산이 또 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챙겨서 진행해야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니어클럽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좋아져서 전담 인력이 지금 12개월 근무를 해서 206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경력 수당 외 이제 경력에 따라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비에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정직원이라고 비교를 해서 보면 전담 인력은 시간 외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직원의 경우는 현재 5시간 시간 외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의 경우는 다른 복지는 동등하게 지급이 되나 이제 시간 외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던데.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 가서 보면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업무가 전담 인력이 해야 될 업무, 정직원이 해야 될 업무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금 차별화가 있는 부분은 알고 입사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과장님께서도 부산시에서 다 동등하게 이게 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구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가지고 같은 기관에서 동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필요하면 같이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복지관에 가 보니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은 어떠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못 받고 계시는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2023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연제구 관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했을 경우는 저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ㆍ지방비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어떻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직원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맞춤형 돌봄 사업 서비스랑 바우처 사업 서비스에 계시는 분들은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기준에는 조금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는데 사실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한 9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예산상으로 그분들을 다 준다 해도 한 225만 원 정도여서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을 사회복지 시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돌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또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사회복지 시설에 계신 분이라도 챙겨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기준이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맞춤형 지원 대상자분들은 큰 금액이 아니면 같이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이게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본인들이 같은 이런 종사자로서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러한, 흔히 우리 기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 아동에 대해서 더 많은 봉사 정신을 가져서 또 사명감이 더 깃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큰 예산이 아니면 검토를 같이 한번 해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지금 연제 시니어 클럽에서 720명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시급이 1만 570원으로 저희가 주휴, 월 60시간을 해서 주휴랑 연차를 다 포함하면 만근 시 77만 1410원이라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비하면 많은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또 노인 일자리와 다른,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 저희 지금 교통 지도 있잖아요, 학교에 통학 지도 하는. 그쪽에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분들이 거의 학교마다 한 분씩, 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학교 교통지킴이로 파견을 하시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사업 승인이 다 난 상황에서 더 추가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가 많이 늘어났고, 아, 학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광로ㆍ대로를 건너야 되는 지금 학교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교통 지도를 해 주시는 게 현장에 나가서 보면 참 위험해요. 어르신도 위험하고 아동들도 위험합니다. 큰 12차선 광로ㆍ대로에서 양쪽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한쪽 횡단보도에 두 분이 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남성분, 여성분이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남성 어르신들은 교통 지도와 교통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계셔서 어떻게 신호가 바뀌면 아이들을 세우고 보낼 때는 보내고 하시는데 저희 여성 어르신들은 조금 버거워하는 게 현장의 실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형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모범택시 봉사자분들에게 조금 더 이거를 요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모범택시 하시는 봉사자분들도 여력이 좀 힘드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연제 시니어클럽의 720명이 참여하시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스쿨존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은 한 350명이고 교통안전 모니터 하시는 분은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더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레이카운티라든지 교통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곳에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거의 다른 데 한 두 배 정도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도 교통안전 모니터링도 같이 함께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에서 추가 배치인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더 추가로 더 늘린다는 말씀인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있는 인원에서 많은 숫자는 못 하지만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제 720명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산…….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전체적인 그걸 맞춰 봐야 되겠지만 스쿨존 지킴이 같은 경우 조금 거제초등학교나 이런 쪽에서도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조금 더, 필요한 곳은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하고 그 장소에 따라서 맞춰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지금 거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땅콩 회차로라 해 갖고 만들어 놓은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서 113동, 114동에서 아이들이 도보로 내려오는 길목에서 위험하다는 이제 현장 설명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차 없는 길을 이제 등교 시간에는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 위에서도 차량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이 한 분이 또 가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거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지금 1년 동안 다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 버스에 있어서도, 지금은 조금 안정 잡혀서 1년이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이제 1년 동안 공사 현장에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아동이 가장 걱정이지만 그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이제 또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소양 교육과 직무 교육이 이게 필수잖아요.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안전 교육까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교통의 흐름과 교통을 볼 수 있는 교육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 아동지킴이, 교통 통학로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느 하나의 정도의 선발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무래도 공익 활동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선발을 할 때 사실 공익 활동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입이, 본인의 수입이 제일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해서 보행 능력이라든지 소통 능력만, 간단한 소통 능력만 봐서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교통안전 모니터링 같은 분들을 조금 더 추가 배치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제초등학교는 지금 다른 스쿨존보다 2배가 더 배치가 돼 있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명 배치되는데 이쪽은 한 30명 정도 배치가 되는데 내년에는 44명을 배치할 계획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위험한 곳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제초등학교에 44명이 배치된다는 말씀,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내년에는, 그러니까 계획입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조금 더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배치할 계획이고 안전 모니터링도 추가로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왜냐하면 현장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창신초도 마찬가지에요. 교장 선생님께서 진짜 몸으로 신호등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홈플러스 앞에 횡단보도가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정말 어르신들이 앞에 나가서 횡단보도 중간까지 가서 몸으로 진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잘못해 버리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익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소득을 보고 어르신들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분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표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그쪽에 조건을 충족해서 공익형으로 참여를 하시되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사실상 교통지도가 가능하신 분들이 그 사업에 맞게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맞게끔 사업에 선출해서 파견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입니다. 그 재해 구호물자 비축 현황 자료, 400페이지입니다. (자료 화면 준비) 그 현황 자료를 화면에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받았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응급 구호 세트가 95세트, 유통기한이 3년이고 2024년 올해 유통기한이 만료가 되고요. 설명은 시에서 12월에 제작해서 배부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사 구호 세트인데요 26세트가 있는데 유통기한이 7년입니다. 이것은 2027년에 유통기한이 만료가 되고 유통기한에 맞춰서 아마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비축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제 천막과 모포입니다. 천막의 경우 40세트를 2021년 3월에 구매했는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천막에 대한 유통기한은 따로 없는 것이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천막은 따로 유통기한이 없어서 그거는 보관 상태를 저희들이 1년에 2회 이상 항상 정기적으로 이거 점검을 하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교체하거나,

홍숙

정홍숙위원

녹이 슬거나 찢어지거나 많이 낡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유통기한이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상태 잘 관리하셔서 유사시를 좀 대비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모포인데요 이게 1010세트가 구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모포의 경우에는 유사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유통기한도 없이 비축만 해 놓으면 보관 상태에 따라서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청결 상태를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모포도 사실 비축만 해 놓지 말고 정기적으로 세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햇볕에 말리는 등 언제든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관 창고가 부산이 아니라 함양에 보관 중이라고 하던데 유사시의 이동 거리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복해서 4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아시다시피 연제구는 집중호우라든지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화재 등으로 큰 규모의 이재민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긴급 구호물자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모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사실상 모포는 포장이 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탁을 하거나, 이게 포장이 오픈이 된 상태면 세탁을 하거나 하는데 포장된 상태로 하고 저희들이 또 창고 안에도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홍숙

정홍숙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제습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물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모포를, 그러면 유통기한은 없는데 이게 마냥 그냥 쌓아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1년도 3월 달에 120개를 구매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통기한은 없지만 우리 구에서 보고 있는 모포에 대한 이렇게 사용 기한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한 그게 이제 포장이 된 상태면 한 9년이나 10년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게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안에 습도가 아예 안 스며드는 것은 아니고 이거 9년, 10년,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상태를 보고 그거를 교체하든지,

홍숙

정홍숙위원

실제로 사용한 것도 보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비닐에 들어 있지, 새 것이 아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한번 사용한 거를 다른 분들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홍숙

정홍숙위원

다 폐기하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비닐 포장이 된 상태라도 오래된 것은 수시로 좀 점검하고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뭐 유사시라는 것은 또 언제 어느 때에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 인력이 따로 있나요? 관리 인력이.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담당자가,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재해 구호 업무만 전담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해 구호도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사전에 나가고 또 겨울에도 사전에 나가서 물자라든지 그리고 임시 주거 시설이라든지 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아까 9년, 10년 이렇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오래된 것부터 상태 점검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서 유사시에 물자가 부족해서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변준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복지관 상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벌레 문제도 있고 누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저희가 오래된 건물이지만 저희가 또 그렇다고 1∼2년 쓰고 버릴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통해서 한번 원인 파악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벌레도 문제지만 누수가 됐을 때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또 건강, 호흡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복지를 받으러 오는 곳에서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정홍숙 위원님,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경로당에 또 신규 어르신들이 새로 합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또 현장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예상이지만 아마 같은 예산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조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이용하는 어르신들 수라든지 아니면 회원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게 계속, 예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기준을 잡기가 참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뭐…,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인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더 많이 주는, 아파트보다는 사실 저희들은 솔직히 또 주택 경로당이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지은 주택 경로당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인원수를 기준으로 잡기도 그렇고 좀 고민, 타구 사례도 저희들이 보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일괄 지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거, 이 운영비 말고라도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후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더 많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저희가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현장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저희 냉난방비를 예를 들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꾸준히 이렇게 또 요청이 있었던 부분인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탈수급 말씀하셨는데 탈수급 지금 제가 이 대화를 들으면서 판단하기로는 탈수급도 결국 우리 어떤 복지적인 일자리에서 임금을 올려서 탈수급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럼 그 탈수급도 결국 관에서 나오는 임금으로 탈수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자활 능력을, 역량을 길러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우리 자활은 우리 구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거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수급자 신분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직장이라든지 이런 걸 구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을 갖다가 계속 키워 주는 것도 필요하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럼 최종적으로는 지원을 받다가 민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게 탈수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관의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어야 진짜 탈수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기감실 이런 곳과 협업을 해서 좀 큰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아까 좀 현실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확보나 이제 또 아까 지급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또 의견 주신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들 이렇게 보다 보니 군데군데 이렇게 심리 지원 이런 것들이 있던데 큰 범주로 보면 저희가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이 저희 복지과에도 있지만 주로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논의를 보건소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는 게 많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바우처가 바우처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횟수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는 사람마다 마음 건강에 대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바우처의 횟수를, 예를 들어 8회면 8회 이렇게 다 채우더라도 추가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 우리 상담사의 소견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8번을 다 받았지만 더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이제 8회가 끝났다고 해서 지원이 종료되면 우리가 이런 바우처를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정신건강이 힘든 분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서 다시 또는 사회로 이렇게 복귀시키기 위함일 텐데 이게 중간에 중단이 되면 결국 이 사람은 다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썼던 비용까지 다 매몰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담사의 소견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남아 있는 바우처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든지 약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이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또 조사하다 보니 사실 횟수를 다 채우고 추가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보다 횟수조차 채우지 않고 중간에 중도 하차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보건소와도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그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하차하는 이유의 원인 분석에 대한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쓰면서도 중간에 하차해서 이 앞에 썼던 예산들이 다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이분들이 계속 사회로 복귀를 해야 또 이런 복지 수요가 더 줄어들고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와 같이 논의를 해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사실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횟수가 제한이, 저희들이 한 10회까지 할 수 있고 최대 40회까지 할 수 있는, 재판정을 통해서 충분히 횟수, 그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중단시키는 일은 없는데 그 마음 상태, 심리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자진 포기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또 필요하면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사례 관리라든지, 중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 원인이 파악이 돼야 이분들을 다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거 같이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선미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선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족정책과 계장 및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령 가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주 출생보육계장입니다. 박지현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오주영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손지현 청소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친화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곽민경 주무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최은경 주무관입니다. 아동 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손정우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민선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정원, 현원, 대기자 현황, 혹시 파악되어 있는 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립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국공립 어린이집이 23개소인데 현재 11월 기준에서 정원이 모두 합해서 1307명이고 현원은 1151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지금 저희 혹시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곳에서 대기자분이 계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대기자가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거의 없는 편이기는 한데 일반 가정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기자가 좀 아무래도 아동 수가 적다 보니까 있는 편이기도 하고 아파트에도 이제 10명 미만으로 있는 곳이 보이기도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실제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그러니까 다 안 찬 어린이집이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서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수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유를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주로 연령별 반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원이 0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명 이 정도 되면은 4세는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한 반별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원이 생겨도 이제 반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특히 0세의 경우 같은 경우는 반별 정원이 적어서 이제 구성이 용이할 것 같은데 또 교실 면적이라든지 교사 수급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0세 대기반이 없지 않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민원을 주신 분들이 많은 내용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보다 10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우리, 이제 거의 공동주택에 있는 이제 어린이집입니다. 공동주택에 우리 아파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가정 보육을 해야 되냐 하는 이제 얘기들이 계세요. 학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현원과 정원을 다들 파악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차이가 좀 10명 이상은 반을 바꿔서라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세 반 같은 경우는 한 반에 3명, 4명 이제 뽑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한 반에 뽑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반의 분배,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대기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속이 타세요. 빨리 오늘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경우가 상당하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 구에서도, 말 그대로 저희 국공립이잖아요.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끔 원장님에게 공문을 보내든 아동을 빨리 이제, 그러니까 원아를 모집을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계약을 할 때 영아 취약 보육 우선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해 줄 것을 저희들이 약속을 받곤 하는데 아무래도 편성 비율이 많고 하다 보니 3ㆍ4ㆍ5세 반 편성 비율이 많고 1세 반,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0세보다는 1세 반이 좀 많은데 앞으로 0세, 1세 보육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을 독려해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올해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 개원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레이카운티 1ㆍ2ㆍ3단지에서 아이들을 합치면 대략 300명이 조금 모자란 많은 아동입니다. 그러나 1단지와 3단지 같은 경우는 현원이 다 차 있는 상황인데 2단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제4동, 거제2동 인근의 유림아시아드랑 레이카운티, 쌍용플래티넘, 인근의 청구아파트까지 보면 영아들이 정말 많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드리면 영아보다는 조금 더 우리랑 대화가 되는 친구들을 받고 싶다는 원장님의 약간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국공립에서 조금 맡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에서도, 민간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하는 부분이 본인이 계획을 하고 원을 운영하는 이제 구성체라고 보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영아들을 조금 더 이제 받아서 원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도 국공립 민간 위탁 동의안 하실 때 조금 명백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성 정책 내실화 추진 관련으로 여성 정책 발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으로 여성 단체 지도자, 일반 여성 공무원 등 참석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온 여성 정책 발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체가 15개 정도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간담회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정책 발전 방향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단체별로 아무래도 봉사 활동 하는 단체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행사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적극 참여해 달라는 어떤 그런 독려도 하시고 실제로 또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주로 내용이 지역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 가지고 반찬 봉사를 한다든지 김장 담그기를 한다든지 또 출산 장려 캠페인 같은 경우는 구에서 주관하는 캠페인도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하는 캠페인에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 여성 정책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요 또 양성평등 관련해서 인식 개선 활동을 한다든지 또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로 있는 연제랑 같은 경우는 연간 한 6∼9회 정도 연제구의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얼마 전에 저희 다대포에서 이제 행사할 때도 타구에 비해서 저희 연제구 여성협의회 회원님들께서 회장님, 총무님 진짜 다 오셨더라고요. 다 오셔 가지고 참여를 한 저로서도 타구와 사실상 비교가 돼서 우리 연제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 거기서 또 저희 이제 회장님들께서도 정말 솔선수범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거를 또 홍보를 하고 연제구를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화 있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회장님들하고 같이 조금 더 고민하고 향후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 부분에 저 또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보육 시설에 어린이집 관련되어 가지고 460페이지와 476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 현황 및 현장점검 실태에서 보면 급식 그리고 현장 점검 중점 내용에 급식 위생 및 통학버스 관련 점검은 저희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지적으로만 끝났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저희들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집단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자료를 살펴보며) 2024년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에 대해 가지고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현지 시정 2건을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주로 내용이 식재료 검수표 미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하라고 하였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식자재 보관 방법에 있어 가지고 식자재를 가지고 오면 그게 입고 날짜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띠지를 해 가지고 라벨을 붙여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정… 11건이었는데 주로 내용이 어린이 보호 표지 위치 불량이라든지 자동문 안전 센서 미설치 2건 등 이 건 2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하였고 개선 여부도 확인을 해서 조치를 완료했었고 자동문 안전 센서 미설치 같은 경우에는 개선 여부를 확인을 하였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항상 보면 사고가 뉴스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이 통학 차량과 애들 먹거리 식자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통학 차량 같은 경우도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점검과 그리고 아이들 식자재, 특히나 여름 하절기에는 더 중요하니까 이러한 거에 있어 가지고 향후 저희가 한번 지적받았던 원에서는 재차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홍보 부탁드리고. 476페이지에도 보면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에서 보면 아이들이 화상이나 떨어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화상이나 떨어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저희가 큰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리, 행정 처분은 해당 내용이 없음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상 같은 경우도 2건인데 이제 화상으로 처리는 됐지만 그렇게… 1건에 대해서는 국 뜨는 국자에 본인 팔을 데어 가지고 아동이 그렇게 해 가지고 긴급으로 5분간 찬물에 씻겨서 화상 연고를 바르고 병원에서 바로 치료했다고 되어 있고 추후 계획은 병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정도의 화상이라 가지고 추가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식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어떤 답변을 주셨고. 또 1건은 소방 대피 훈련을 하는데 한여름에 덱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맨발로 가다가 아동이 화상 사고가 생겨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응급 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동을 했고, 주 관리는 약 10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걸로 저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건 다 안전공제회 보험으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아동들이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뜨겁고 해도 데임이 있더라고요. 일전에 저도 제가 한번 봤던 게 우리 정수기 물을 아동들이 하다가 보니까 손이 데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자기 엉덩이 살을 이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한 것도 봤고. 흔히 아동이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취침 시간에 자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교사님들이 뭘 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뭐를 데우다가 아동에게 떨어져 가지고 거의 반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봤는데. 저희가 화상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하고 화상을 입으면 부모와 아동은 정말 큰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어린이집 안전 교육을 하시죠, 원장님들마다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화상, 진짜 조금 더 유의해 주십사 꼭 교육의 프로그램에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민선미 가족정책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4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그 민간 어린이집 폐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아동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서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원이 자꾸 줄어 드니까 원장님들이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에 폐원을 지금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좀 줄었다고 하는데 현재 폐원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국공립의 연제구 태양어린이집은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31명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왜 또 폐원했나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는데 연산8ㆍ9동에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이랑 어린이집 분포가 과거에 주택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아 가지고 어린이 정원이 자꾸 줄어듦에 따라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어서 태양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제 폐원 결정을 하셨고 그 어린이집 건물은 지금 진선미어린이집에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예향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은 67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왜 폐원을 했나요? 폐원 이유가 뭐지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법인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정원과 현원과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그 갭이 조금 적기는 한데 여기도 법인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인 시설로 지금 이 어린이집을 변경을 하고 법인에서 노인 시설로 이제 변경하는 걸로 결정을 하셔 가지고 ― 법인 이사회에서 ― 그렇게 결정이 돼서 노인 시설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어린이들이 그러면 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폐원할 때는 전원 계획을 수립해서 전원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늘푸른 또 그다음에 보면 64명 정원에 33명, 그다음에 은하수 35명에 33명 이렇거든요. 여기도 왜 또 폐원을 하게 되었나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은하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간에서 영아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는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이제 폐원 시점에서는 했는데 그다음 해에 입소 대기자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입소 대기 할 수 있는 아동들이 너무 숫자가 적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돼서 원장님께서 폐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지금 이런 사유를 보면 국공립보다 민간으로 이전한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국공립에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시설도 아주 참 호텔처럼 아주 잘되어 있고, 민간에는 시설이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간을 외면하는 거지 교사들이나 원장님의 수준이 떨어져서 외면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수익성 면에서나 좋았습니다. 요즘은 수익성도 좋지도 않고 또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우수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측에서도 조금만 소홀히 해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시설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계장님들 중에 잘 알고 계시면…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민주

김민주출생보육계장

반갑습니다. 출생보육계장 김민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아 전담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등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좀 열악하든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설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계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은요 민간 어린이집에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성도 없는데 어떤 시설비에 투자해 가지고 그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워 가지고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현황을 보면은 아파트에는 지금 조금 전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어린이 많아 가지고 받지를 못하고 있고 민간 주택 주변에는 어린이집들이 오히려 더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원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이 시설이 아주 좀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인구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 보고 그다음에 주거 형태가 이제 아파트로 많이 옮겨 감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인데 말씀 주신 대로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앞으로 또 먼 미래를 보면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리라 저는 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택 지역이 이런 부분들부터 벌써 열악해지니까 젊은 분들이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계획을 오히려 더 열악한 곳에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수익 이게 발생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열악해짐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떠나고 또 앞으로 국공립에서 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을 거의 다 우리 구청에서,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이렇게 되면 민간으로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 보육과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뭐를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뭘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린이집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다 해 버리면 우리 전문직에 계셨던 분이 할 수 있는 길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 하면서 왜 자꾸 길을 막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신경 써 가지고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인원수가 넘쳐나면 그 가까운 주택에 어린이집이 잘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안 보내겠습니까? 그 주변에 또 직장이 있다면 가는 길에 그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런 정책들을 다시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민간 어린이집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민선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연제구는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한 영향으로 인구가 늘어났지만 출생아 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서 사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인구 관련 정책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겠지만 가족정책과의 세부 사업 실행이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아동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90페이지 공통 사항에 보면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제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르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연제구도 2019년 우리아이꿈터를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난 현장 감사 때 우리아이꿈터를 방문해서 시설을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은 많고 돌봄 공간은 좁아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설치 기준을 찾아봤는데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원 산정 기준은 사무 공간과 주방, 화장실들은 제외하고 교육 시설과 놀이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1명당 3.3㎡ 산정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잠시만요. (자료 화면 준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6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 기준을 초과해서 정원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방문했던 우리아이꿈터는 이 기준으로 하면 교육 시설과 놀이 시설이 45㎡ 정도밖에 안 돼서 13명이 정원인데 20명으로 정원을 해 놓았고요 현재 19명이 현원입니다. 또 일시 돌봄도 수시로 받고 있죠. 이렇게 정원을 잘못 산정해 놓으니 교육 시설은 좁은데 아이들은 많아서 과밀이 될 수밖에 없고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행복한아이꿈터를 개소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원 산정 기준에 의하면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5명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했으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정원 산정 기준보다 더 많은 정원을 산정해 놓아서 아이들이 좁은 곳에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돌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과장님, 그 정원 산정 기준은 부서에서 위탁을 할 때 미리 정해서 위탁 계약을 맺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받은 돌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것인가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면적을 실측을 해서 정원을 정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재검토를 할 소지가 있다고,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아마 사무 공간이나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정원 산정 기준에 아마 넣어서 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정원들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찼는데 지금 아이들을 내보낼 수는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내보낼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새로 개소할 때는 이제 공동 주택 500명 이상은 개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500명 이상인 아파트는 개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개소할 때는 기준 정원을 준수해서 이렇게 위탁 계약을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아이꿈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았어요. 아이들은 많은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돌봄 환경이나 어쨌든 교육도 이루어지니까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정 기준에 맞도록 산정을 하셔서 위탁 계약을 하시라고, 그다음에 지금 6개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산정 기준은 최소 기준이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혹시 정원 후에 사무실 약간 변경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측을 다시 해서 조정 가능한 곳은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곳은 산정 기준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리고 우리 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만 원 이내에서 프로그램비, 현장학습비를 포함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급식,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이용료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폭이 매우 큽니다. 3만 원 이용료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봄 수준과 10만 원으로 아이들을 돌볼 때의 그 프로그램 현장 학습 수준이 너무나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아이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점이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3만 원으로 해서 한 번도 인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동네 여건이라든지 이용 대상자들의 어떤 그런 여건으로 해서 인상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질이라든지 사업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센터장한테 공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해서 인상을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질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물론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부담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연제구 내에서 같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같은 돌봄 서비스를 사실은 같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용료 산정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위탁 업체에게 이용료 징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프로그램비가 얼마 들고 현장학습비가 얼마 들고 월에 몇 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탁 업체에다가 연제구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돌봄 시설을 이용하든 평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457페이지의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육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아동까지 아이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용료를 부담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는 연제구 가족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023년도에 32억 예산에 2468개의 가정이 6만 4356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예산이 대폭 늘어서 41억에 현재 2240가정이 5만 6524건을 이용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연말까지 이용하면 이렇게 이용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월별 대기자 수가 적게는, 아주 적을 때는 11명에서 많게는 67명까지 매월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일 돌봄이든 시간제 돌봄이든 사실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돌보미가 부족해서 제때 연계가 안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동 인구가 이제 급격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이 돌봄이 정책 자체가 홍보도 잘됐고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지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대기가 많아졌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9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62명 대기 인원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한 달 뒤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파악을 했을 때는 10명이 줄어들어서 52명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래도 적지 않은 대기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구가 한 대기 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크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그거를 좀 줄여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동 돌보미를 채용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늘어나고 있나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지금 199명인데 12월 달 되면 205명 정도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채용을 5명 해 놓은 상태거든요. 200명은 넘어갈 거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12월부터는 조금 대기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실제로 이제 이게 아이 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훌륭한 돌보미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아이 돌보미 수급 계획 수립은 하고 있나요, 따로? 이제 수요 예측하고 돌보미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계획들은 세우고 있나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연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꼼꼼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월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아이 돌보미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 돌보미들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것인지 연간 계획을 좀 세워서 대기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돌보미 수급이 부족한 이유가 시급이 1만 11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를 돌봐 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거의 중노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급이 너무 낮아서 이런 게 발생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거 뭐 1만 110원은 우리 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는 양질의 돌봄 인력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사실 뭐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요즘 엄마들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구가 이제 이분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냥 이게 기본적인 건강검진비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아이를 돌보는 것이니까 건강검진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복지 시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중앙정부에다가 계속해서 이 시급으로는 아이 돌보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알려 주시고 그 노동의 강도에 맞는 시급 책정을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혹시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추가 복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해요. 적게는 무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죠. 그렇죠? 적게는 15%에서 전액 부담까지 가ㆍ나ㆍ다ㆍ라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가형과 나형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좀 있는 분들은 이용료가 좀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도 일부를 지금, 자기 부담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도 47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올해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예산은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4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적은 지원만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 관계없이 야간이나 공휴일 이용 대상자들에게 시간당 2000원의 정액 지원을 하고 연 한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 60시간 한도에서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탁 기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돌보미 가정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크다고, 물론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타구보다 앞서 나간 정책이라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자기 부담금을 일부라도 지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좀 예를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라든지 경북, 충주, 단양군, 진주시, 부여군, 곡성군, 무주군 이런 곳에서는 저소득층의 자기 부담금을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는 좀 지원을 해 줄,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사례들을 잘 살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470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이 아이를 맡기는데 자기 부담금 많이 들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민선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공교롭게도 조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조금 제가 간결하게 요점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는 지역 내의 다양한 가족 유형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이고 또 특히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그리고 청년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부서로서 늘 애써 주시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력 단절과 관련된 질의를 조금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지금 부서에서 뭐가 있을까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력 단절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주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있어 가지고 부수적으로 여성 경력 단절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좀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연제 여성 기술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950만 원 정도고 연간 3회 정도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기술 교육 내용이 제과ㆍ제빵 클래스라든지 바리스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전 공예 입문 클래스를 반을 해서 한번에 시작할 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 정도를 갖다가 한 회에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지원하고 본인들이 이제 재료비라든지 약간의 소정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다른 거는 여성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근거 자체가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상담 인력을 저희 과에 두 분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 상담사가 2명이 오셔 가지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들에 대해서 계속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방문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마트 연제점이라든지 각종 행사장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취업 상담을 하고 알선을 하고 또 취업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구직 등록을 하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 당시에는 보니까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취득 기술 교육, 2차로는 카페 창업 기술 교육, 3차는 토털 공예 양성 과정 기술 교육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에 올해 내용은 이미 진행하셨을 텐데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어찌 보면 교육생이나 홍보 그리고 수강생 이거 어떻게 모집하셨습니까? 올해는요.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위원님,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수강생 공고를 해서 공고란에다가 그 채용, 아 채용은 아니고 그 공고란에다가 저희들이 수강생들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띄워서 한 것은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음, 공고란에다가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변준호위원

사실 지금 검색을 해 보면 2023년도 이런 섬네일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발견을 했는데 2024년도 정보는 조금 제가 발견을 못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공고를 하셨네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변준호위원

지금 우리 최근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라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가 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교육은 물론이고 또 취창업 지원이 섬세하게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일자리센터 경력 단절 여성이 창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 부분을 문의해 보니 별다른 또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여성에 관한 교육이나 저는 이 부분이 가족정책과에서도 챙겨 봐야 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와도 협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요즘 인기 있는 디저트라든가 가죽공예 이런 여러 수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경제 활동 지원에 대한 노력도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할 때 아까 말씀 주신 거하고 공모 사업에도 이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삽입을 해서 여성 경력 단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493페이지, 우리 연제구의 자랑이죠? 공동 육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찾으셨나요? 과장님, 우리 육아 나눔터 사업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 이제…, 주민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육아 나눔터를 저희들이 한 2∼3년 전에 구상을 해서 현재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그게 이제 목적이 주민 주도형이라는 그거고 누구나 와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쉽게 말해서 품앗이 육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부분을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눔터의 기능을 보면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항 부모 등 간의 육아 정보 및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 번째가 자녀와 부모 등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네 번째, 지역 주민과 부모 등이 함께 하는 품앗이 그룹 구성ㆍ운영 및 활동 지원, 다섯 번째가 장난감 대여 서비스 및 육아 물품 사업 지원, 여섯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실태 조사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육아나눔터에는 매년 3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위원

그중에 또 제가 오늘 살펴보니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준비) 우선 2023년도 하반기, 2024년도 상반기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출 내역을 조금 일부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이미 지적한 내용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체험 활동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참여형 프로그램 또는 체험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보여 드립니다. 우선 경주 숙박비입니다. 경주 숙박비로 60만 원ㆍ50만 원, 11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이게 펜션에 지출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한쪽에는 사진이 없고요 보면은 펜션에서 그냥 수영장 물놀이 정도 체험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개인 의견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 부분 작년 이맘때 지적을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2023년 하반기 연말 되어서 또 남해 펜션 50만 원이 결제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좀 전달, 공문 하나 보내셨던 것 같아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변준호위원

이 공문의 내용이 교부 일자가 2024년 3월 11일 월요일에 한해서, 3월 12일 전에 분명히 전달된 공문입니다. 그렇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변준호위원

공문 내용을 보면 나눔터 공간 상시 활용 하여 주 3회 이상 방과 후 돌봄 및 간식 제공, 그리고 외부 활동보다 조성된 공간에서 체험된 활동을 활성화해 달라는 공문을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때가 2024년 3월이고요. 지금 자료 화면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2024년 3월 이후에 5월에는요 또 청도 펜션에 36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2024년 6월에는 또 80만 원 펜션에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 이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형과는 조금 벗어난 행동 같아서 제가 지출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이 펜션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찌 보면 기회비용 아니겠습니까? 자녀와 함께 반찬을 만들고, 그렇죠? 문화 체험, 전통 체험, 예절 체험 등등 할 수 있는 체험 활동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부터는 이 체험의 범위를 조금 줄여서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체험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을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리고 또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2023년 하반기 정산보고서 12월 21일입니다. 그렇죠? 한 해가 끝나는 무렵에 상품권 50만 원, 1만 원짜리 50장이 구매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육아나눔터에는 아이들 한 5명이 올까요? 사실 그 정도도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50만 원,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6월 26일과 6월 28일 각 10만 원, 20만 원 해서 30만 원의 상품권이 또 구매가 됐어요. 사실 이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 2023년 12월 말이죠. 그리고 2024년 6월 말, 보조금 정산이 되는 시점을 며칠 앞두고 다 결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운영하는 이 보조 사업자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좀 남으니까 소진한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험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문도 발송했다시피 저희들도 그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의 목적에 맞게끔 반드시 사용해 달라고 당부를 신신당부를 했었고, 이 상품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보니까 2023년 12월 당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도서를 직접 구매를 해서 하려고 하니 취향이 좀 다르다고 해 가지고 도서를 상품권을 전부 구매를 해서 독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일환으로 1인당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도서를 구매하고 각자 그 도서를 돌려본 뒤에 일부는 또 그 나눔터에 비치해서 활용했다는 어떤 그런 보고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들 보기에도 과하다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같은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도는 하였고 아까 말씀하신 2024년도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상품권이 이제 야외 체험에 대한 입장권 구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변준호위원

입장권 구매요?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도서상품권 같은 사례는 두 번은 이제 재발생은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사례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했었고 본인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다짐을 받았었습니다.

변준호위원

아이들이 도서, 아이들 도서 구매를 위해서 쓰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결과가 같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체험과 보육의 방법의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같은 책을 사더라도 나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싶은 만큼 골라라 사실 이게 정말 체험이고 어떤 육아의 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공감합니다.

변준호위원

그래서 문화상품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보조 사업자분께도 꼭 전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개선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우리 지금 보조 사업자분들께서 지출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글자가 작아서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일반 돌봄 해 가지고 6개 항목 연달아 있는 게 쿠팡입니다. 쿠팡에서 거래처명 쿠팡 이게 다입니다. 사실 내역, 뭘 구입했는지 어떤 품목을 샀는지 정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전산화가 된 것도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에 대한 세부 내역서나, 명세서죠. 명세서나 사진 같은 증빙 자료는 앞으로 첨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보탬e 카드로 지출을 하기는 하는데 건전하지 않은 목적으로는 사용은 하지 않지만 말씀대로 지출 증빙서류라든지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라고 검토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이렇게 PG사만 있는, 쿠팡뿐만이 아니고 밑에 예스24가 한 8개, 그렇죠? 이런 어떤 결제사 이름만 나오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이렇게 또 오늘 안 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또 둘러보면 같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좋은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식목일 행사 때 모종을 관내에 있는 꽃방에서 구입을 하고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관내에 있는 공유 주방을 이용한다든가 또 생태학교 숲 체험은, 물론 연제구 관내는 아닙니다만 인근 남구에서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술 재료나 사무용품은 또 관내의 문구점을 사용하고, 간식은 또 인근 오프라인 슈퍼를 이용하는, 인터넷 구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적한 이 문제들은 올해 상반기 이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남은 하반기에는 진짜 내용이 좋은 사례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앞 번 변준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저도 한 가지 제안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육아사업단들이 지금 현재 원래 5개에서 지금 6개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여기 지금 센터에서 각각…….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

미화

김미화위원

공동 육아는 지금 다섯 군데, 다섯 군데에서 저희가 이거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성과보고회나 사업에 대해서 종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지출 증빙, 그러니까 예산 얼마, 지출 얼마, 이 종이 한 장이 아닌 성과 보고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는, 전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하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를 소운동회를 가을에 하려고 한번 구성을 해 보다가 약간 다른 운영이 조금 안 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반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 실시를 못 하고, 성과공유회는 저희들이 이번에 크게 이제 PPT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못 하고 내일 모레 간담회를 통해서 센터장님들 모두 저희들이 간담회를 점심시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간단하게 자기들 브리핑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미비한 점을 갖다가 지도를 한다든지 그분들의 건의 사항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수렴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좋은 사례를 갖다가 권장해 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약간 공통의 어떤 매뉴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려고 모레 간담회를 실시하고, 성과공유회는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면 저희가 사실 주민 주도형, 즉 품앗이잖아요. 우리 이제 그 품앗이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표현을 해서는 봉사에요. 봉사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예산이 제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다섯 군데 전부 다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저는 반드시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하여야지만 타 기관에서 잘했던 점은 익년에 이제 다시 보완을, 그러니까 더 좋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행정감사 때 지적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그럴 때, 해가 지나갈 때 지나가기 전에 이런 지적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도 한 곳에서 3년 동안의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아까 변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펜션 사용비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라는 이제 취지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체험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한 거가 잘한 건지 아니면 펜션이나 그러한 숙박이 과한 건지 그거는 그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실상 달라진다고 보는 게, 실제 저희가 이제 펜션 같은 경우도 여름에 가게 되면 또 성수기잖아요. 성수기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거는 당연하고 그렇지만 또 이제 품앗이를 하시는,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야외 체험을 해 주고 싶은 또 그 마음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일 수도 있으나 이제 적절한 선에서 어떠한 것이 맞는지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좀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성과보고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간이로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해 보고 소통을 충분히 한 다음 공유를 위원님께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목요일 날 그냥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해 고생하셨다.”라는 성과 보고보다는 정말 우리 기관에서는 어떠한 일을 1년 동안 했는지 그리고,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마련해 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거는 조금 어려웠다 아니면 이런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 주시는, 품앗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조금 더 증액 또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내년부터는 무조건 성과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간담회 때 말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족정책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폐원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게 사실 아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동 인구가 감소를 하니까 어린이집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점점 힘들어지고 관에서도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민간 시설에 우리 관에서 지원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복지라는 게 사실 저희 민간에서 100% 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또 사회에서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에서 나서서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민간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활성화되었다는 거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에서 어떤 충분한 제공을 하지 못하고 어떤 충족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니고 아주 장기적이고 큰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 당장 어떤… 민간보다 국공립이 옳고 또는 반대로 국공립보다 민간이 옳다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정책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좋습니다. 많은 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걸 할 예정이고 지금 이런저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지원들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계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 단절, 사실 중요한데요 사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유로, 출산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실업을 한 상태이신 건데요. 이거는 사실 뭐 성별이나 이런 거 나이를 떠나서 실업을 한 상태라면 힘든 거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경계를 딱 나눠서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라기보다는 어떤 이 경계를 허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청년창업나래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연령대를 기존의 좁은 의미의 청년들만 지원을 하다가 최대한 연령대를 늘리면서 이 경계를 희미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꼭 창업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청년이 아닌 중장년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청년에 대한 경계를 두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다양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비슷한 관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사업 자체가 내려올 때부터 딱 어떤 이제 대상을 특정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경계를 허물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영역이나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지났는데 긴 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희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생활보장과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수정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나윤숙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박성미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홍혜경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산5동 복지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손인기 주무관입니다. 연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유은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통 사항에 있는 11페이지 내용에 지금 민원 내용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행위 관련 홍보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답변서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연제구가 지금 장애인 현황이 거제1동부터 연산9동까지 해서 1만 46명으로 제가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주신 요지는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홍보를 해 달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장 문제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을 할 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보통 이제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위치가 좋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 대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댔을 때 위반을 하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걸치면 부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좀 걸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는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옆에 보면 빗금친 부분에 본인이 차를 잠깐 주차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위반이 돼서 단속이 되었고 그 부분은 본인이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위반이 되지 않게 홍보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 민원과 더불어 저희 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정상 발급 유무 확인 요청이라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장애인 저희가 표지가 나가잖아요, 자동차 표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운전을 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이 운전을 해서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운전이 어려워서, 즉, 가족에게 자동차 표지판이 이제 부여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이번에 동 행정감사에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동 행정감사에 가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족에게 발부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를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하니 딱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에다가 지침을 내리거나 어떻게 관리를 하자 하는 관리 수칙을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표지 부당은, 부당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을 할 때도 보면 부당 사용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 요청이 오는 건이 있는데 연간 한 20건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상ㆍ하반기 동에다가 표지 반납에 대해서 관리를 광고하라고 계속 공문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동에 행정사무감사 다니시고 나서 31건 정도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정리 결과를 저희가 해서 지금 다음 달까지 본인들한테 직접 가정 방문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저희가 이제 행복e음에 보면 보호자 가족이 주거가 같이 되어 있다가 주거가 떨어질 경우에는 행복e음에 자료가 변동 자료가 뜨는데 그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빨리빨리 관리를 하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망자에 관련되어 가지고 장애인 사망자분들께서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으신 분들이 31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유서를 제출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행복e음에 저희 주소가 변동이 되었으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특별하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에 보면 그게 표시가 없잖아요. 표시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나 구에서의 한 명 한 명을 다 체크를 하지 않고서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진짜 오남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주차 구역에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는지 의문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한번 행복e음을 분기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상반기ㆍ하반기로 하면 좋을지 월마다 하면 좋을지를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하나 지침서를 동에다가 통일되게 전달을 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박성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는 장애인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제구 등록 장애인이 한 1만 명 가까이 되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1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은 저기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희망100자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100자립장은 2016년도에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상담 및 사회 적응 훈련 등을 목적으로 부산 시비를 받아 와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까지 계속 연제구장애인협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100자립장이 장애인 복지 시설입니까? 장애인 작업 시설입니까? 직업 재활 시설입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희망100자립장은 사회복지 시설은 아닙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뭡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시설은 아니고 이게 2016년도에 시하고 시 장애인 협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각 구ㆍ군에 자립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했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시설도 아니고 그냥,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센터로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업할 수 있는 그냥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만들어진 이유가 예를 들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면 작업 시설이나 직업 재활 시설이나 이런 거에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직업 상담이나 사회 적응 훈련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 복지 시설일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복지 시설로 볼 것이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로 볼 것이냐 둘 다 아닌 애매한 상태인데요. 2018년부터 꾸준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희망100자립장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했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거의 개선된 것이 없어요. 다만 그때 당시에 무단 점유 하고 있던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내보내서 공간을 좀 더 늘렸고 장애인들이 등받이도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고 있던 것을 편안한 의자로 바꾸어 주었고, 장애인들 작업비에서 운영비를 일부 빼내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우리 구에서 3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작업 수입은 장애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점 정도, 그때 저희가 개선하라고 했던 것 중에서 이런 정도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었던 근로 장애인들의 임금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최저 시급은 상상도 못 하고요, 물론 뭐 최저 시급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전ㆍ오후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월평균 10만 원 정도씩을 작업의 대가로 지급받고 있다는 자료가 왔어요. 왜 당시에 얘기했던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찾겠다는 답변은 어떻게 된 것이며 차비 정도 받고 장애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부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100자립장에는 7명 정도 장애인이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중에 6명이 수급자인 걸로 저희가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수급자가 만약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이 돼서 그게 생계비가 차감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급자들은 장애인이 근로를 할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는 그게 근로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소득에서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20만 원 넘게 넘어가게 되면 생계비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실 그거를 희망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의 지금 장애인 자립장 같은 경우에는 ― 이게 다른 직업 재활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 일거리가 사실은 가져오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 조립 할 수 있는 이런 가공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판로를 개척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다른 구ㆍ군에 보더라도 보통 이런 단순 조립을 조금 많이 하는 데는 임금이 조금 낮고 그리고 대형 공장이나 이런 데에 연계가 돼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 데는 임금이 조금 높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른 직업 재활 시설 6개소를 분석을 해 봐도 조금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있는데 그런 물품을, 생산품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도 단순 조립 하는 이 칼갈이나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액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많이 좋은 생산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정홍숙위원

그 노력은 계속한다고 해 놓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요 수급자라서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10만 원만 주고 오전, 오후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속 앉아서 작업을 시키는 게 정상인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일단 이분들은, 장애인분들은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거에 굉장히 많은,

홍숙

정홍숙위원

활동이라는 것이 꼭 그 단순 작업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모아 놓고 프로그램도 조금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숙

정홍숙위원

프로그램 하라는 얘기는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교육도 했고 올해도 지금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잠시만요. (자료를 살펴보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 강좌하고 스마트폰 교육하고 여기서 지금, 그 자리에서 장애인들 모아 놓고 지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대고 계시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협회에다가 주는 사업비에서 강사비로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상시적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곳을 그냥 10만 원 정도, 교통비 정도 지급되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시키는 이런 장소가 아니고 성격을 조금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부터,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때 당시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계속 앉아 가지고 단순 작업만 하고 있으면 장애인들이 발전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한테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 10만 원을 일부 시간에만 하게 하고 이 희망 자립장의 성격을 조금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희망100자립장이 하게 되어 있는 직업 상담이나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 알선이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이 일에 맞는 분을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는 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 직원분은 그대로잖아요. 변화하겠다고 맨날 말만 하고 우리가 지적한 것만 겨우 변화하고 나머지는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 기관이 계속 장애인협회가 위탁을 맡고 있는데 희망100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변화한 게 없으니 이 위탁 기관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장애인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 시키는 것 이런 거 말고, 그런 곳에서 위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활동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모셔서 제대로 된 직업 훈련이라든지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사회 적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자꾸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숙제가 아니고 바뀌는 게 없으니,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희망100자립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서 16개 구ㆍ군 장애인연합회에 보조금 형태로 지금 사업비를 내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이게 지금 구ㆍ군,

홍숙

정홍숙위원

장애인협회에만 위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 보면, 저희가 보니까 장애인 단체 사회 참여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 보조 사업으로 해서 16개 구ㆍ군 장애인협회로 지금 보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사무국장 1명을 채용을 하는 것도 협회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각 지회로 보내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협회랑 얘기를 해서 좀 점진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부산시에다가 희망100자립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5년이 지났잖아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원래 5년이었으니까, 질의를 했다고 했어요, 부산시에다가. 부산시에다가 질의를 할 때 지금 희망100자립장의 사정을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텐데 어떻게 답변이 왔고 어떻게 물었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지금은 제가 잘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홍숙

정홍숙위원

담당 계장님 얘기해 주시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그때 5년 전의 답변 사항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인수인계도 안 합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희망100자립장을 부산시에다가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산시에다가 답변이 왔을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하란, 지금 그대로 하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해서 하라든지 이런 내용의 답변이 왔을 텐데 그 답변서는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희망100자립장을 이대로 장애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산시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의회에다가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구도 어쨌든 희망100자립장 위탁비가 장애인협회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우리 구로 내려와서 장애인협회에다가 교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저희가 건의를 해서 3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 할 권한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부산시에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우리도 부산시 의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할 테니 구청에서도 이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부산시에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성격을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달라고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시에서 장애인 단체 사회 참여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 보조 사업으로 지출을 하면서 해당 사업 운영 지원 지침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라, 구ㆍ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정산을 하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계획서상은 저희 지방 보조금처럼 단체에서 계획서를 내고 시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거 지원 지침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있어서 이거는 위원님한테 지금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준 300만 원 운영비의 지출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내일 아침까지 서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업한 비용에 대해서 입금 내역과 노동자별로 임금 지급 내역을 통장 사본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통장을 통해서 일한 대가가 입금됐을 것이고 임금은 통장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소아 장애 아이들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는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이 사업의 목적은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고 높은 발달 재활 서비스 비용으로 장애 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25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인 25만 원이 지원되고요 차상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만 원 발생해서 23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4만 원, 6만 원, 8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소아 장애아들은 제때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장애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재활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또 양육하시는 분들이 재활 서비스를 더 받는 장애아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한테는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만이라도 지자체 재원으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을지를 좀 검토하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달 재활 서비스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아 장애 아동들한테 발달 능력을 높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원래는 국ㆍ시비로 진행이 되다가 올해 3% 구비도 부담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된다면 구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쨌든 장애아를 키운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대단한 정신적ㆍ물질적 비용 부담이 많이 드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서비스 단가하고 제공 횟수가 차이가 나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올가을에 7월 이후에 14개소를 다 돌았는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홍숙

정홍숙위원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애로 사항이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어려움 등을 이렇게 청취하는 시간을 갖거나 또는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등을 해서 좀 장애 아동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재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아까 14군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 부모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20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적발 현황에 기초생계급여 적발 현황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적발 현황이 있는데 지금 기초생계급여 적발 현황에는 보장 비용 징수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구가 얼마가 되었다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놓치시게 된 건가요? 지급이 된 걸 다시 환수를 하거나 그렇게 된 부분인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소득이나 이런 내용이 조금씩 변하는 거는 저희 신고가 조금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행복e음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은 내용을 저희 기존 자료와 적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본인은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약간 초과돼 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재산이 갑자기 취득이 된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발견이 되면 조사를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보통 받는 거는 당연하나 다시 또 환수를 하라고 하면 받은 분의 입장에서는 ‘쓰고 없는데?’라는 반응이 솔직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연하게 적발되면 환수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 사전에 저희가 이러한 거를 제공받고 있으신 분들, 생계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인 전달이 되어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받고 나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건데 다시 부정 수급이라고 해서 환수를 하고 나면 또 이제 동이나 구에 와 가지고 “내가 왜 부정 수급이냐.”부터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다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홍보를 조금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일자리에서 받는 급여가 소액의 차이로 장애인 급여를, 그러니까 생계 급여를 못 받고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가 보면 “내가 받는 줄 몰랐다. 이것 때문에 못 받나?”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먹고 사려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가 나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다. 차라리 돈을 많이 주든지.”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 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생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제공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법인…, 5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시설 점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지적 상황이 나왔고 조치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적다면 적은 내용이고 크다면 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흔히 말해서 법인 태양의집 같은 경우에는 태양어린이집을, 지금 이사회를 통과해서 태양어린이집을 폐원을 하고 사회 복지 시설로,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거는 다른 법인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닌가요? 다른 법인인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아까 전에 태양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거를 장애인 시설로 변경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다른 부분인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저희가 절차를 지금 안 지킨 부분이 있더라고요. 법인에 관련돼서 이사회 회의록이나 소집 통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7일 이전이나 6일 전에 통지했다는 곳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사소한 거에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이렇게 책자에 남겨진다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저희가 명확하게 법인에서도, 그러니까 연초에 항상 자료를 주고 이제 브로슈어를 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장애인 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동 감사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정 사용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임금 지급 내역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송이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생교육과 6급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유지영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영희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평생학습 축제와 아카데미를 담당하는 박민지 주무관입니다. 교육 경비 지원과 고등 교육 거점 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최문경 주문관입니다. 연제도서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김정희 주무관입니다. 연제 만화도서관 건립을 담당하는 김보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최미진 도서관건립TF팀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송이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이송이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마 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제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장내 웃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현재 고등학교는 4개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어느 어느 고등학교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살펴보며) …….

홍찬

최홍찬위원

연제고하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연제고등학교, 이사벨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1개가……. (뒷좌석 직원, 평생교육과장에게 설명)

홍찬

최홍찬위원

계성,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계성정보여고입니다. 계성정보고.

홍찬

최홍찬위원

지금 연제구 외에는 다 기존에 오래전부터 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연제고등학교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 기관 교육 경비 같은 걸로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때나 보태서 운동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에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올해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원이 안 됐다고 하던데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보통 신청을 하는데 연제고등학교에서는 아마 지원을 안 했,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한 상황이고요 올해 지원을 안 한 학교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왜 지금 고등학교에 제가 관심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 학군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 우리 지역 주민과 그리고 학부모, 학생 그런 분들이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예산은 아마 지금 잉여금이 교육부 예산이 4조가 넘게 지금 잉여금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좀 명문 고등학교를, 그리고 고등학교 발전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교육부 쪽, 뭐 학교 측에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도 조금 저도 좀 의문이 되지만 그러나…… 제가 그 연제고등학교에 올해 서울에 4개 대학에 몇 명 갔는지를 물어봤어요. 알아보니까…… 1명 서울대에 진학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2023년도에. 그리고 2012년 2학년부터 2022학년도까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어 구청에서 매년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와 올해, 현재까지는 지원금이 없다고 하면서 교육 활동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제구가 청년이 그리고 젊은 분들이 머무르려면 학군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초등학교 아마 5학년, 6학년 때 인근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우리 연제고를 명문 학군으로 만들어야만이 우리 연제구에 주민이 더 머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명문 학군을 위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제고가 서울대 1명, 연ㆍ고대나 성균관대나 이런 데 진학이 안 됐다는 것은 물론 학교 측, 학부모, 학생, 여러 입장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연제고가, 그리고 물론 이사벨고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뭐 외국어고도 좀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 연제고, 특히 아마 좀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뭘 필요한지 좀 알아봐 주셔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고는 작년에는 1000만 원을,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여기에 학습 쉼터라든지 학습 나눔 카페라든지 이런 조성을 하는 데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5개 고 중에 연제고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급식이라든지,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교육 경비 지원에 있어서 초중고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연제고에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요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보통 예산을 보면 있죠. 거의 다 경비들이 일반 경비에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앞으로 경비를 좀 다른 지역을 좀 줄이더라도 하여튼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송이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이송이 과장님과 박혜경 평생학습계장님께서 느린 학습자 관련되어서 많은 고민을 함께 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과 소통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26페이지에도 저희 세부 내용으로 느린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면서 타구에서 사실 연제구를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가 평생교육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느린 학습자의 부모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소통 간담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부모 교육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이제 다회성으로 심리나 아동의 정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또 저희 과장님과 계장님께 한번 전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이나 우리가 평생교육학습관에서도 느린 학습자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연제구에 거주를 하지만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뭔가 빠른 사회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타구로 가서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금사동에 가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남구 쪽으로도 가시는데 실제 우리가 평생교육 학습으로 연제구가 잘 되어 있는데 미처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타 지역에 가서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우리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조금 이제 소외받는다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함께 우리가 융화될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에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문고 지금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독서경진대회를 성황리에 잘 이루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고 회장님들마다 고충이 많으시더라고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가 협조가 잘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학생이 많아도 협조가 어려운 동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장님들께서 정말 발로 뛰시면서 학교에 찾아가서 공문도 보내고 학교에서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공문이 필요하다면 학교로 해서 조금 전달이 되어서 사실상 문고 회장님들께서 조금 수월하게 원고를 접수를 받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거제2동의 문고 회장님께서는 학교가 많고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적게 나와 가지고 속상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저희 창신초등학교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을 같이 만나 가지고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차후에는 학교 차원에서도 이게 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시고 그냥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넘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좀 수고스럽겠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과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장님들에게 조금 노고를 덜어주실 수 있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내년 예산에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의 사항에 대해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협조해서, 의회와 잘 협조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도 새마을문고 회장님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번에도 어떻게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반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문고 회원님들이 이제 독후감을 모으기가 어려운 이유는, 학교에서 저희 예전에는 가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독후감을 내면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어떤 노력도에 따라서 그 독후감이 많이 모집되는 경우가 있고, 거제2동 같은 경우는 문고 회장님이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못 하시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하소연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독후감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 사항을 교육청으로 보내서 저희 공문도 보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 친구들이 책 읽는 거는 참 좋은 습관이고 학교에서는 다들 책을 읽더라고요.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글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친구들의 정말 정보력을 우리 어른들도 모르는 부분들도 알 수 있고 독서경진대회를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친구들의 작품을 듣다 보면 저희도 몰랐던 그러한 내용들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부모님들은 그런 데 참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동에다가도 홍보를 요청을 하고 아파트나 아니면 홍보 게시판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좀 해서,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더 애살이 많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소통을 해서 내가 도전을 해서 시상을 받으면 더 없이 좋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참여를 하실 의향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홍보와 함께 소통을 하면 더 훌륭한 작품과 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부분에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항상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면 힘들게 이제 외부에서 진짜 유명한 가수가 아닌 이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무대에 올라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무대를 만들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평생학습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그 경험 또한 중요하거든요. 내가 매일같이 그냥 연습하는 거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는 거하고 다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의 행사의 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공유를 하셔서 우리 평생학습 동아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음악이나 저희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가수도 좋지만 한 가수가 와 갖고 30분 동안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오히려 저희 진짜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이 좋은 음악을 연주해 주시는 게 우리 구민과의 소통이고 화합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가 이제 저희가 자부를 하는 게 처음에는 공연 장소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을 온천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정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찾아갑니DAY’라고 해 가지고 각 동의 행사라든지 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우리 동아리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체험 부스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지원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도 이거를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분들이 공연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거고 저희들한테도 계속해서 그런 논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저희 내부에서 우리 그룹에서 열심히 실력을, 또 배움을 했던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송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작은도서관, 만화도서관, 거제동 공공도서관 관련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인데요 현재 작은도서관이 5개소가 있잖아요. 솔벗, 해맞이, 밤골, 배산, 토곡어린이 작은도서관 이렇게 포함해서 5개가 있는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동별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어요. 연제구에는 12개 동이 있고 그러면 이제 7개소 작은도서관을 더 건립해야 맞는 건데. 현재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이 우리 자료 548페이지에 의하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이게 2027년에, 이 준공이 이때 된다는 것이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거제동 1-1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여기는 주유소 근처던데 그쪽에 공동주택을,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내년 상반기,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2027년에 이게 준공이 되는 건가요?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건가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일 테니 청소년에 특화된 작은도서관이 되는 거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거제동 1-1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 1층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작은도서관은 협약을 맺었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 이게 2022년도에 도시 관리 계획 승인 결정 사항에서 결정이 된 걸로 저희들한테 이제 기부채납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저희가 내부만 하면 된다는 거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저희가 안 들고 건립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약이 다 됐고 내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안 그래도 거제1동에 작은도서관 없다고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은데 이게 또 2027년이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또 나머지 동들도, 어쨌든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크고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볼 일이 있을 거고 또 동네 작은도서관에서, 사실은 걸어서 5분이나 10분 거리에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어른들한테도 책을 가까이서 접하고 독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작가 (청취 불능)이라든지 하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짜 그냥 걸어가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작은도서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책을 대출하는 건수도 3만 1245명이 10만 9000여 권을 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화도서관이나 거제동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큰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걸어서 5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동별 작은도서관 남은, 그러면 5개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지금, 그러니까 협약을 맺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은 있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1동과 연산1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산4동에 원래 해뜰 작은도서관이라 있었는데 ― 장애인복지관에 ― 그게 폐관이 되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산4동에 원래 지하철에 도시철도 연산역에 한번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간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깊숙한 곳에 옛날에 그 직원들이 이렇게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 가지고 이제 여기는 조금 힘들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지금 연산8동은 저희가 이불마을치유센터라든지 한이불마을센터라든지 여기를 검토를 했는데 면적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저희는 한 40평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에 못 미쳐서 현장에도 가서 여러 번 확인을 했었고. 지금 현재 창조도시과에서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공모 신청 중에 작은도서관을 넣겠다고 해서 저희 거기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연산8동에 그러면,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연산8동에,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나머지 거제3동 같은 경우는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에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는 못 하고,

홍숙

정홍숙위원

다른 단체들이 들어갔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다른 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유 건물이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1동 1작은도서관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어쨌든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2개 외에도 동별로 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만화도서관은 내년 2월에 준공을 하고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개관, 준비 기간 보통 어느 정도 걸리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만화도서관 개관하기까지는 한 2∼3개월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3개월 정도? 그러면 한 5월 안에는 개관할 수 있겠다. 그렇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 인프라 갖추는 것은 우리 비용만 들어가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화도서관에서 이제 만화를 읽는 것 외에 색다른 도서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찾을 수 있는 만화도서관으로 만들려면 그런 좀 특화된 것을 미리 사전에, 개관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장님 지시 사항으로 만들어진 연제 만화도서관 건립 자문단이라고 3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어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만화도서관 건립에 따른 모든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다 하시고요 회장님도 참여를 하셨고, 저희가 자문할 일이 있으면 웹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만화도서관의 TF팀장님과 주무님은 거의 자주 만나는 현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 회의는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위원들, 자문단들 중에서 이렇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이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 자문단 단체 회의는 이전에 많이 개최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소위원회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홍숙

정홍숙위원

소위원회가 따로 또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만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좀 전문가인 분들이 많이 들어 있을 테니 잘 활용하셔서 개관 준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거는 좀 필요 없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만화도서관 개관 이렇게 100일 전 이벤트 이래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화도서관에서 어떤 걸 하면 좋겠는지 이런 설문 조사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관 준비할 때 그 설문 조사 내용을 참고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니까 주민들이 만화도서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벤트성? 그러니까 개간이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을 텐데 어느 정도 되면 100일 전 이벤트 이런 거 한번 해 보시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거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저기 거제동 공공도서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용도 변경 이전 고시는 끝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나머지 이전 고시 하는 부분이 필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합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나머지, 건물 부분은 이미 준공이 끝났지만 나머지 공유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그 필지가 정리된 이후에 저희 대상 필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 줘야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근저당권이 또…….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내년 목표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현재는 지금 기본 용역 보고회도 저희가 12월 2일 날 할 예정인데 부산대학교의 교수님들이 한 3개월간을 기본 설계 용역을 하는 그 결과를 중간 보고회를 12월 2일 날에 할 예정인데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게 참 오래 걸린다. 그렇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준공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도 정말 답답한데 저희는 계속 독촉을 하는 상황이고 내년에 공유재산 필지 해서 최대한 저희 행정 분야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홍숙

정홍숙위원

필지 정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전 고시 돼서 근저당권만 해결이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어차피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근저당권은 어차피 조합 측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 줘야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거제동 공공도서관이 우리 레이카운티를 지나가 보면 땅만 이렇게 푹, 이거 보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거제동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의회에서도 주장을 했었고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이렇게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조합 측에다가 근저당권 관련해서 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자주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빨리 매입하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또 그 공사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개관하는 데 시간 걸리고 이러다 보면 또 어느 세월에 이게 개관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니까, 거제동 주민들은 사실 선거 때마다 이게 공약 사항으로 나와요. 지금 몇 년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해 주시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저희 531페이지에 교육 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최홍찬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023년 지원 현황과 2024년 지원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 1000만 원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올 안에 이거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본인들이 사업 내용을 사용을 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거학초를 비교해서 보면 운동장 체육 시설 및 강당 시설 교체 일부 자기네들이 하는 데에서 저희가 교육 경비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교육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보고를 받나요? 그냥 지급하면 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정산 처리를 학교에서 공문으로 받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를 그냥 12월 안에, 그러니까 올해 회기까지만 취급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상 저희가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2년째 신청하는 게 있어요, 2년째. 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거를 2년 동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올해 사업비를 12월에 예산 정산을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그거를 하겠다는 부분인지 좀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거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도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좀 애매한 부분으로 2년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숙지를 하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경비 사업은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똑같아서 그렇지 아마 내용 면에서 보면 증빙 서류도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내용 면에서 이게 사업 내용이 크다 보니까 본인들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제목이 똑같더라도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도 거제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은 테블릿 PC를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 2024년도의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로 지은 건물에, 이동할 건물의 칠판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새로 지은 건물에 칠판을 부착하겠다는 부분은 굳이 올해 예산으로 이거를 잡아서 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딱 거제초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제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도 이러한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받을 때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받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이거를 해서 어떻게 쓰겠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 경비를 지급을 하는 것은 그해에 그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년을 묵혀 놨다가 내년에 쓰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받아 놓는다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 내용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그리고 사업 내용과 우리가 들어온 영수증이 맞아지는 지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상황이고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할 때는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부서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학교에 이제 신청할 때 그냥 내용을 작년 거와 동일하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냥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학교에 필요할, 쉽게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경비로 쓸 수 있게끔 이거는 학교 측에다가 전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자료 제출에 있어서 이게 분명히 오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고치겠다는 말씀이고, 학교에 정산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담당자가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계장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짜 주무관님하고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 것 알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이게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학교 측의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테블릿 PC 같은 경우 요즘에 애들 다 3학년 때부터 지급을 거의 다 하더라고요. 3학년 때 지급을 하나 거제초 같은 경우는 4학년부터 지급을 해서 3학년 한 학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올해 예산으로 테블릿을 차라리 제공을 하면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테블릿을 제공하지 않고 블렌디드로 내년에 하겠다는 부분에서 학교 측에 약간 이러한 지적 아닌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테블릿으로 구매를 하였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 받을 때, 솔직히 편하게 지급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필요 경비에 맞춰 갖고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이송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우리 자산 취득 도서 구입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서 구입비 예산이 한 1억 4500 정도로 총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전액 전부 도서 구입에 사용이 되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연제……,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도서관.

변준호위원

도서관과 그냥 우리 구비 이렇게 두 개 나누어져 있는데 6500만 원 이 시비 같은 경우는 전액 연제도서관에 도서를 구입을 하는 건가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도서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연제도서관 그다음에 지역 서점 바로 대출이라든지 빌리돌리북 거기 서점 책이라든지 전체, 그다음에 그런 책 구입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화 도서관구입비로 또 3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만화 도서관 구입비로 나눠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 도서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변준호위원

별도 3000만 원이 지금 이 예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화 도서관 책 자료 구입에 따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변준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대출 서비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지역 서점 바로 대출.

변준호위원

같은 경우, 지금 바로 대출이다, 만화 도서관이다 또는 일반 도서관이다 이거를 비율을 어떻게 조절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비율을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70 대 30 이렇게 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 연제도서관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옆에 우리 당장 만화 도서관 책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입비가 모자라서 올해는 그렇게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 거고, 평소 때는 시비가 지원이 되면 구비하고 보태서 연제도서관과 관련된 지역 서점 바로 대출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 책 구입에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리돌리북도 4개 권역에 있는 거기에도 책이 좀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신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준호위원

지금 현재 바로 대출 서비스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지역 서점에 어느 정도 도서를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몇 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변준호위원

예산 중에 한 몇 프로 정도를 우리 지역 서점에 올해 기준으로 구입이 되었는지.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 (평생교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혹시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변준호위원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영희

이영희도서관운영계장

도서관운영계장 이영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서 구입은 올해는 1억 4500으로 시비 구입비가 6500이고 구비가 8000만 원이 있습니다. 1억 4500에서 저희가 이제 자료실별로 정기 구입 하는 도서가 7100만 원이고 이제 빌리돌리북으로 구입하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도서 자료 같은 경우에는 240 그리고 이용자 비치 희망 도서가 3300만 원, 지역 서점 바로 대출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 서점 바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모든 1억 4500중에서 95%를 저희 관내 서점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지역 서점은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소는 사정상 저희한테 납품을 이제 못 하고 있고 14개소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95%가 관내의 서점에서 구입이 되었다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럼 여기서 조금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바로 대출 서비스, 우리 지역 서점, 지금 사실 예산 동났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위원

언제 동났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운영계장

7월에 동났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렇죠? 7월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어차피 지역 서점을 이용할 것이고 이제 예산이 합산으로 되어 있다면 계획성 있게 조금 비율을 조정을 하거나 구입할 도서를 조금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까 전에 71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조금 계획성 있게 바로 대출 서비스에 조금 늘려 줬더라면 지금 예산이 멈추어서 소진되면서 이런 서비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365일 제공이 되어야 될 도서의 어떤 대출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획성 있게 2000만 원이 아니라 어차피 지역 서점에서 살 것이고 조금 다른 부분에 책 살 거 조금 연말로 미루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7월부터 서비스를, ‘예산이 소진되어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받았던, 안내받고 있는, 현재도 안내받고 있겠죠? 그분들께서 내년 1월이 됐을 때 ‘예산이 편성이 됐겠구나.’ 해서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해 보고 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니까 오히려 해 놓고도 잊혀지는, 그리고 내년이 되면 또 다시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 부분은 조금 우리 지역, 특히나 바로 대출 서비스는 조금 1년, 365일 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비율 부분을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운영계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일찍 소진되지 않도록,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각 그 필요한 그런 사업별로 예산 배정을 할 때 이제 저희 도서관 대출 실적이나 이용자 배치 희망 신청이나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치 희망 도서를 지금 3300만 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출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받는다는 것뿐이지 2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용자가, 신청해서 받는 도서가 지금 5000만 원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4500에서 5000만 원을 이제 이용자가 신청하는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주로 본인이 원하는 책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주제별로 균형도 맞지가 않고 주로 편중되는 주제가 사회과학이나 재테크나 많이 찾으시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으로 편중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북에 대해서 지금 지역 서점 바로 대출이 빨리 소진이 되었는데 민원이 많은 부분은 이제 한강 소설가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고 싶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바로 구입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거니까 계획성 또는 추가 편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운영계장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홍숙 위원님이 도서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변준호 위원님이랑 같이 해 주셨는데, 도서관을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도서관 중에 일부에서 이제 전자책 대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책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많이 있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전자책 수요는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럼 꼭 전자책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여도 가능한 부분이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사실 좀 주변에 보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던데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어차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느린 학습자 같은 부분은 이게 느린 학습자라는 게 딱 정확히 어떤 한 부서의 일은 아니고 여러 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보니까 유관 부서마다 저희가 직접 좀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느린 학습자라는 게 장애 등급도 아니고 일반 학생들과 중간에서 조금 치이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사회에 좀 잘 적응하고 행정에 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오늘 전반적으로 협조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인별로 기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 부서의 추진 중인 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 개선해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줄이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든 만큼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사항 등을 최종 점검해 주시고, 올해 다소 미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자세히 공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재의 의정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부족한 점은 개선ㆍ보완하고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항상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보다 유연한 사고와 함께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도 감사 자료 제출 후 계속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작성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인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김현규 정홍숙 최홍찬 변준호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피감사기관참석자( 46 명) 〈간부 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기획계장 이진희 문화예술계장 박은주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박혜원 희망복지지원계장 문경미 노인복지계장 안상정 노인시설계장 조평래 자활복지계장 최사라 행정6급 문지현 사회복지6급 박은진 행정6급 오연진 사회복지6급 박정희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계장 류미령 출생보육계장 김민주 아동친화계장 박지현 아동보호계장 오주영 청소년계장 손지현 행정6급 곽민경 행정6급 최은경 사회복지6급 손정우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계장 주수정 복지조사1계장 나윤숙 복지조사2계장 박성미 장애인복지계장 홍혜경 사회복지6급 손인기 사회복지6급 유은영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계장 박혜경 교육지원계장 유지영 도서관운영계장 이영희 행정6급 박민지 행정6급 최문경 행정6급 김정희 행정6급 김보형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