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오늘 오후 5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신승건 보건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신승건
일동 착석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서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6급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정종일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윤여양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안은숙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주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현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조금 늘었기는 하던데, 관내 대수와 개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말해 주세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116개소에서 167대가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우리…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작년에도 개수가 계속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배너로 연결한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올해도 개수는 틀리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고쳐지는 방법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계속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확인을 하고 오늘 아침까지 사실 또 확인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167대이지마는 실제 표출이 12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2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표출을 허용 안 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있는 관리 기관에서 표출 안 하겠다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검찰청인데, 일반인 출입 불가 지역에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급차 등 이동형 같은 경우, 차량형 같은 경우 22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표출이 안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6대가 있는데 그 16대는 저희가 주로 관리해야 될,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소모품이나 배터리, 패치 이런 것을 관리를 할 때 최초에 소모품 유효 기간을 입력을 안 했거나 그다음에 패치를 1년에 한 번씩 갈고 나면 그거를 유효 기간을 수정 입력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처리를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력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르쳐 드리고 하는데, 민간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이 어저께까지도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소모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유효 기간을 입력하지 않거나 수정 입력 하지 않는, 민간 업체다 보니까 이게 저희 공무원하고 조금 달라서 유선으로 가르쳐 드려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가르쳐 드리고 계속해서 이거를 매달 한 번씩 관리를 해서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167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항상 저희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현황은 정확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도, 이게 사실은 위치는 아는데 갔는데 직접 쓰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을 늘려 달라고, 학교나 주민센터 이런 데도 조금 연계를 해서 구민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달라 했는데……. 작년보다는 늘어났어요, 16회로. 377명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혹시 연계해 가지고 주민센터, 학교 같은 데 그런 교육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사실 동영상을 올려 놓은 상황이고요, 작년보다는 늘었기는 하지마는 14회에서 16회는 큰 차이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최대한 내년에는… 올해도 저희가 조금 더 늘리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방서하고 적십자사, 그다음에 사설 기관 그런 기관들을 연계해서 할 건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부터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 보건소도 이번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보건소 자체 직원들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보건소 직원도 대상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이상으로 하게 할 것이고, 어쨌든 행정복지센터하고 각 단체들을 또 단체의 회의 시간에 저희가 가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서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단체를 통해서라도 조금 많이 교육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올해 뭐 어쨌든, 교육을 많이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장비 현황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375페이지인데요, 의료 장비 현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두 개였어요. 아시겠지만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비 시스템하고 혈액 냉장고였는데 올해는 어쨌든 내구연한이 결핵 염색기까지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작년에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지 보수 해서 쓰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보수 비용은 어떻게 되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비가 분기당 한 36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자하고도 계속 이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관심도 가지고 장비가 노후돼서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잘 관리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정비 업체에서 점검을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3억 정도 하는 비용이 적은 비용도 아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나머지 두 대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혈액 냉장고, 자동 결핵 염색기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작년에는 아마 2025년 예산에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제 행감 이전에도 담당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 기계가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해 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마는 더 쓸 수 있는 기계라서 기계를 잘 관리해서 써 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보수 비용도 어차피 들어가고 이게 지금 활용 실적을 보니까 회당 또 많이 쓰고 있는 장비예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는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리셨길래 이거는 다시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꼭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정확히 실적에 따라서 어쨌든 저는 장비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차성민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신승건 보건소장님과 정현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제가 지금 소장님이 딱 정면으로 안 보이는데, 소장님,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소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연제구는 ‘연제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이 자료를 201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태가 있어서 이 자료가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 이것을 조금 변형한 사업 시행 계획과 비교해 봤을 때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께 확인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2030 비전은 크게 여덟 가지입니다. 동 단위 건강센터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 학생 치과 주치의를 확대하겠다, 튼튼한 회사 건강 케어, ― 회사랑 MOU를 맺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주말 건강을 획득하겠다, 경단녀 노인 건강 지도사를 양성하겠다, 치매 환자 케어 시스템을 만들겠다, 스마트 건강 달력을 만들겠다, 걷기 사랑 연제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동 단위 건강센터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계시는 것 같고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도 올해 2024년에 있었고요, 건강 지도사도 올해 양성을 하셨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소장님?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권성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하지만 제가 지금 2030 관련 자료를 아직 준비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2030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이 변화하면 우리 지역의 비전도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요. 제가 2030 비전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이 동 단위 건강센터 프로그램을 지역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것과 지역에 있는 회사들과 MOU를 맺어서 튼튼한 지역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 그리고 주말 건강을 획득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스마트 건강 달력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혹시 우리… 올해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였는데 의료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연제구는 대응 체계가 혹시 갖춰져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2월 8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해서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2월 6일 16시로 경계 단계로 보건 의료 위기를 격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단행동 전에는 2월 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현재까지 근무 인원 1일 2명으로 근무 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행동 확정 이후에도 우리 부산의료원 응급 의료 기관 비상 진료 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있는 등 상황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우리 비상 대책 사무실에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거기로 연락이 오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매우 몸이 안 좋은 분이 있는데 갈 병원이 없는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연계시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에게 설명)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저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해서 저희가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라는 것은 저희 현재 있는 의약계 직원들이라든가, 의약계 직원이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인원이 모자랄 때는 감염병대응계라든가 관리계 직원이 합세해서 그렇게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갈 병원을 저희가 의뢰를 해 준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집단행동에 대비해서 개원의의 집단 휴진 확정에 따른 현황 조사를 한다거나 휴진 상황을 파악한다거나 저희가 업무 개시 명령을 했을 때 업무 개시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사항을 시로 보고를 하고.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부산의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산의료원이 저희 응급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부산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총 16명인데 그 16명 중에서 이탈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거를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료와 관련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어디가 지금 진료가 안 된다, 어디 어디 의사가 없다, 이 정도 파악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를 파악해서 저희 시스템에 올리고 환자분들께서 어느 병원에 가실 수 있는지, 그 병원이 지금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을 입력을 하고 보고를 하고 현황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병원들이 휴진 신고를 했는지, 그러면 그 휴진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휴진 신고 한 병원에 대해서 진료 명령을 내리고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 그래도 보건소가 우리 지역의 공공 보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상의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의 법상 기능이나 업무를 봤을 때 이 의료 대란에 응급 환자들을 수송해야 될, 그리고 병원에 우리가 보내 드려야 될 정확한 규정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병원은 가실 수 있고 어느 병원은 못 가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그거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공공 보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주 업무는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한 관리와 일반 병원에 대한 관리, 독려 그리고 이제 정말 비상시에 병원들이 모두 문을 닫았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도시안전과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안전과에 질의를 하니까 도시안전과는 응급 의료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역할이 없고 모든 거를 보건소에서 다 가져갔다고 하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주민들이, 만약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더라도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구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이 가는 내용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든가 응급 의료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저희 독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중앙을 통해서 지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비상시에 응급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두 과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거를 한 과의 과장에게 여쭤보기는 조금 그렇고……. 보건행정과 지금 인원이, 어쨌든 두 과 다 이렇게 3명씩 과원이기는 한데요, 건강증진과에는 9급이 1명도 없어요.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정원이 없는 인원 배치가 있을 수 있고 현원도 거기에 따라서 0이고요. 기타 인력이 보건행정과에 기간제가 열여섯 분,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시간선택 임기제 열여덟 분, 기간제 열여덟 분인데요. 이분들을 다 합하면 50명이 넘거든요. 혹시……. 아, 그리고 제가 올해 행감 자료를 쭉 보면서 치매안심센터에는 또 감원이 있었더라고요. 업무 자체가 조금 조정된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감원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보건소 인력이 기타 인력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현재 과원인 것은 우리 구청의 인원 배치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기타 인력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권성하 위원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 인력이라고 하면 기간제 인력하고 임기제… 기간제 인력을 기타 인력이라고 지금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사실 보건소에 기간제 인력이 많다고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저희 기간제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저희 과에 대한 기간제 인력 16명을 보더라도 8명이 방역 인력이거든요. 나머지 8명은 민원실이라든가 진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병리검사실, 엑스선실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저희 기간제 인력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 인력이 또 많습니다. 방문 간호사 인력이 많아서 공무직 인력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감원 그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연관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증진과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 9급 인력이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 전체에 보건직 인력이 임용이 되지 못하고 임용 취소가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과원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인력이. 시 전체 보건직을 시험을 쳐 놓고 2년 이내에 임용하지 않으면 임용 취소가 되는 그런 사태가 되어서 시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인원을 전 구에 다 배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과원인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지금 정원과 현원이 직급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5급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한의사 선생님 지금 비어 있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한의사 선생님 있습니다. 지금 계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한의사 선생님 비어 있어요. 한의사 선생님 비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증진과장님이 자세히…….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수가 정해져 있는 일은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급수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유 없이 정할 리는 없는데. 그러면 일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의사 선생님이 진료 나가는, 어르신들 찾아가는 이 진료도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이고. 보면 방문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방문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치매나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간호 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아기나 산모 대상 사업, 이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기간제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이 행감장을 빌려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요. 필요하면 그런 사업, 특화된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서를 만든다든지. 지금 5급 TO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혹시 고민한 것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서로 다 고민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좋은 방향을 같이 의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353페이지 요양병원 점검을 가셨더라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연제구의 요양병원이 총 몇 곳인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총 12개소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2개소. 아시지만 곧 겨울이 오고 이번 겨울 더 춥다 하고 또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계실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요양병원 겨울 화재 관련해서 예방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빙기라든가 1년에 네 번 정도 저희가 시에서도 내려옵니다. 정기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고 또 도시안전과에서도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 시기 되면 저희가 민간하고 같이, 민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점검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점검이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요양병원 야간에 근무 인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화재가 나면 우선 119를 통해서 해결하겠지만 그 이후에 모든 병원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심야에도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에 관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당직실을 통해서 저희 계장이나 저희한테 연락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요양병원에 그냥 가서 화재가 날까 안 날까 이런 것 쭉 체크하는 것을 넘어서 한 번쯤이라도 실제 화재 상황을 좀 예상해서 훈련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양병원 점검을 사실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민원도 오고 그래서 수시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요양병원을 어디 특정한 곳을 지정을 해서 화재 훈련을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감염병이 많아졌죠? 2023년도 267회, 이거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아니면 석 달인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1년간이고 2024년도는 9월 한 달인데요 이게 지금 CRE라 해서 2급 감염병이 좀 많아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CRE 감염병은 병원성 감염병인데 병원에 환자들이 오래 있음으로 해서 병원 내에서 도는 그런 전염병인데, 입원 환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입원 환자들 속에서 생기는 그런 전염병인데 작년에 CRE라는 전염병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백일해는… 백일해도 병원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백일해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일단 호흡기 감염병인데 백일해는 한번 발병을 하면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올해 발병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해외에서 감염되어 와서 그거를 떠도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어쨌든 학생들한테서 올해 많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기타도 너무 많은데요, 30. 이런 기타는 무엇인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기타는 지금……. 잠시만요, 기타에 대해서. (책자를 확인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는 결핵이나 홍역이나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런 것을 다 섞어서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주로 결핵이나 간염, 홍역, 장티푸스 이런 종류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렇게 누가 봐도 특이한 수치가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까지도 이런 상황이면 2급 감염병이나 백일해와 같은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이 새롭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병이 돌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에서도 공문도 많이 내려오지마는 저희도 일단은 학교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의료 기관이라든가 모든 곳에 그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침이라든가 진료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감염병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소수련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정말 다행으로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를 보통 먼저 부르시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쓰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효과인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우리 급성 심장 정지 조사 결과를 보면 119 구급대 이송 건수 기준으로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 심장 정지 환자 수가 2022년 12월 기준으로 3만 5000명이래요, 전국적으로. 이거는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해이면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심장 정지 환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설치돼 있는 곳은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이기는 한데, 문제는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계가 있으면 좀 안심이 된다는 것도 있겠지마는 ―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응급 처치를 하는 것인데, 응급 처치 우리 2023년도에 14회 했고 254명이 받았어요. 2024년에는 16회에 377명이 받았습니다. 조금씩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 있는 분들이 받았다고 100%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할 분들이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꼭 받아야 할 분들,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두 과에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인데, 장비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실 때 내구연한이 지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밑에 사유를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관만 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음을 전문가한테 소견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주시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는 이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의 활동을 볼 수밖에 없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턱 올라와 있으면 사 달라는 이야기인가, 안 사 달라는 이야기인가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두 과 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료 장비 현황 관리ㆍ점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들 관리ㆍ점검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이제 겨울철이죠.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겨울철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보건소 이용 시 이용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기침) 죄송합니다. 약품 구입ㆍ관리 현황 이런 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약품을 주로 말씀하십니까?
차성민위원
예, 그렇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방역 약품은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실 구입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희가 수부를 합니다. 매일 수부를 해서 약품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현지 확인에서도 확인했듯이 저희가 창고를 별도로 두고 약품을 보관하고 있고. 약품의 보관에 있어서 안전 문제라든가 유효 기간이 지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적정 약품을 적정한 방역 위치에 쓴다거나 그다음에 그 약품을 사용할 때 방역 요원들께서 마스크라든가 장비를 잘 착용을 하고 장갑이라든가 잘 착용을 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약품 관리 현황에 조금 더, 잘 하시겠지마는, 철저한 안전, 보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불법 의료 행위 단속을 보니 2023년과 2024년은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 현황을 보니 2건이 고발되었고 또 의료인이 아닌 두피 문신 이런 것도 있고 수사 의뢰가 3건인데, 어떠한 의료 행위이며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이 저희가 고발 2건에 수사 의뢰 3건인데, 의료인이 아닌 자가 봉침을 시술한 경우의 고발 1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의사가 봉침을 시술을 해야 되는데 한의사 자격이 없는데 봉침을 시술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 고발 결과는 구약식으로 벌금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의사가 전문 의약품을 처방 및 투약한 경우 고발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리도카인이라는 약품을 일반 양의만 처방할 수 있는데 한의사가 처방을 했으므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두피 문신을 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3건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각종 문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이 세 군데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고 아직 결과는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3건 다 회신되지 않았고. 이런 민원들은 대부분 전화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 나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고 그런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나 봅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에서는 간혹 가다가 불법 의료 행위라고 본인들께서 직접 시술하고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런 행위들을 한다고 듣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조사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가 그날 많이 왔죠? 그날 많이 와서 우리 연제구 관내에 침수도 많이 되고 지금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대비해서 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호우가 오고 나면 그 침수 피해 지역에 방역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이 사실 많이 옵니다.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 때도 저희가 방역해 달라는 요청 민원이 한 10건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방역 근로자 8명 전원이 일시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방역을 해서 집중 방역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주로 동래세무서 인근이라든가 거제동 종근당 건물 그 인근에 침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로 거제1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타 과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구청장님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또 민원이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집중 방역을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집중 방역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을 방역 취약지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이었는데 또 방역 요원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다 하니 방역 요원들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요즘 기상 이변 아니겠습니까? 기상 이변 그리고 동절기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주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찾을 것인데 우리 직원들, 친절한 안내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사고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그런 데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항상 위원님 말씀대로 기상 이변에 따른 그런 재해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방역 업무라든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또 보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략히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현황입니다. 이거 아까 소수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관공서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 있는 부분은, 관공서는 저희 공무원분들 교육이 용이하고 한데, 관리가 용이한데 편의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데는 저희가 어떻게 교육이 들어갑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도 계속 파트타임이나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실 것이고 한데 교육이 다 되는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 업체는 월 1회의 자체 점검 및 AED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사용법을 교육하게 되어 있고 기기에 대한 사용을 한다거나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수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월 1회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을 수시로 고지를 하고 있지마는 그렇게 자세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방문하면서 ― 담당자는 물론 1명이지마는 ― 그 시기 되면 저희가 월 1회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을 실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지금 점검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본인 업장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충분히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꺼리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어렵지는 않았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직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거야 특정 직원이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사용 방법을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게 업주한테 이렇게 확실히 권고를 해 주셔서 파트타임 일하시는 분들도 사용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바로 옆 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의료 장비 현황 있죠? 이거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하면 우리가 의료 활동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액 냉장고 같은 경우도 온도가 떨어지거나 멈추거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 관련해서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들 관리 잘 부탁드리고 고장이 나는지 성능이 떨어지는지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가 세심히 항상 보면서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저희 또 권성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 요양병원들, 요양병원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사고도 있었고 어르신들께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취약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저께도 보니까 충주의 요양병원에 화재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거기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서 발 빠른 대처를 통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화재에 취약한 부분, 안전 점검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면밀히 현장 확인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차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 현황 있죠? 여기 두피 문신 의료 행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단속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사실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데가?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단속, 그러니까 이게 전화 민원이라든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보통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현장 확인 하고 그래서 이제 업주와 정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바로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하는 것이 뚜렷하면 저희가 바로 고발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현장에 가서 이제 현행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적발이 되는 것이고 안 하고 있으면 적발이 안 되는 것이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업주가 이 잘못을 시인한다고 확인서를 적어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구 화장이나 두피 문신, 타투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빨리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시술을 다 하고 하는데 조금 형평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법적 판례도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또 권성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을 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는 아시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 안전도시국장이 총괄조정관을 하고 보건소장이 통제관을 하고 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든가 비상 응급 의료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을 합니다. 항상 하고 있고. 말씀했다시피 특이한 상황이 생기면 당직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도시안전과 행감 할 때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 사항에서 보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 도시안전과는 전혀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보건소에 다 일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 부서가 부서별 합동 지원책이 마련돼서 시스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또 응급 상황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함께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끝으로 저희 자체 감사 된 부분이 있는데요, 얇은 책자 11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과 저희 자체 감사에서 복무 위반하고 불필요한 서류 징구, 민원 서류 전결자 공란 미이행,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세출 예산 예산 과목 부적정 집행, 육아 시간 사용 후 시간 외 근무 실시 등 복무 규정 위반, 특별 휴가 부적정 사용, 보안 점검 소홀, 책상 서랍 및 캐비닛 미시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전년도 저희 행감에서도 보안 점검 소홀이 있었고 복무 위반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습니다. 병가 사용 부적정 사용을 하고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체로 보면 지금 직원분들 복무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어떻게 근태 관리나 직원 교육이 좀 소홀했던 것 아닐까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이 사실 2023년도에 허위 초과 근무 내역 등록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직원 교육을 총무과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잘하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오기도 하는데, 저도 수시로 직원들한테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당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니까 스스로 잘하자고 많이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복무 관련해서 직원 교육이나 근태 관리 잘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감사에 지적되지 않으시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서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6급 계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희 건강행정계장입니다. 정현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문원자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규리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주요 업무 계획 및 예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조은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센터 및 신체 활동 사업을 담당하고 장영수 주무관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 및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윤예진 주무관입니다. 치매 관리 및 구강보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예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최서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사실 만성 질환이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치료ㆍ관리하는 목적을 두고 있지 있습니까? 지금 38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 실적, 이걸 보니까 작년에 수검률이 34.6%였어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24.58%인데요 혹시 12월 지금 수검률은 어떻게 됩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현황에서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연제구는 지금 24.58%로 나오고 이게 바로바로 수검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수검률이 나오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수검률이 나옵니다.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 10월 기준이 지금 나왔다는데 28.2%로 나왔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도 수검률이 낮다, 그렇죠? 작년보다 더 낮아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럴까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다 수검률이 낮은 편인데 저희들이 파악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부분이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이나 동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발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미검진 시 불이익이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통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든지 질환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환 보유 시에는 입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시니까 건강검진을 이미 다 받은 경우가 또 많고, 검진한 후에 혹시나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을 못 한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검진 시에는 본인 부담금 외의 비급여 부분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수검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24.58%였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미수검자 대상으로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 무언가 하는 것이 있었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수검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수검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미수검자들이 검진을 하기만 하면 보건소로 오셔서 1만 원 상당의 장우산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대장암 검진 같은 경우에 또 검진을 할 경우에는 그 외에도 또 1만 원짜리 쇼핑용 카트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수검률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힘든 부분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신 것이고. 맞죠? 장우산을 지급하거나 하는 것.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검진.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보니까 사실은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수검률이 굉장히 낮은데, 다른 구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미수검자 대상으로 ― 어쨌든 11월쯤 되면 대충 나오기 때문에 ― 독려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부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집중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나 누리집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문 간호사 등 연계해서 하고는 있지만 혹시 일대일 전화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관리사, 마을건강센터 방문 간호사 등과 연계해서 미수검자를 독려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제형 청년 기간제를 저희들이 1년 내도록 신청해서 일대일 전화 독려를 제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검진율이 낮은 편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어쨌든 질병의 예방하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홍보나 집중 홍보, 어쨌든 독려 캠페인 같은 것이라든지 더 많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미수검자 독려 및 전화, 다른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제구의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현황과 또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 현황, 그리고 또 임산부 건강 관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차성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 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임산부를 등록하여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하고 희망할 경우에는 임산부ㆍ영유아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산전ㆍ산후 관리 및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및 영유아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장애 예방과 영유아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환아 지원,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을 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홍보 방법으로는 임산부 등록 시에는 국가 및 구에서 시행하는 모자 보건 사업 모두를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으며, 관내 출산 관련 의료 기관에 모자 보건 사업 안내 리플릿 등을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에 주기적으로 모자 보건 사업을 홍보하고 구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출생아 명단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 사업 안내문을 출산 가정에 일일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부산시 모자 보건 사업 16개 구ㆍ군 평가 결과 저희 보건소가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차성민위원
최우수 보건소,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엽산제도 지원을 하고 또 철분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임신 축하 물품 등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어진 규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산모 건강 관리, 또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주어진 규정에 따라서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정 방문 할 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건강센터가 있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차성민위원
총 몇 곳이 있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마을건강센터는 5개 센터 거제4동, 연산3동, 연산6동, 연산8동, 연산9동에 있으면서 41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4100여 명께서 이용하시는데, 거제4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도 잘돼 있고 또 규모가 커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도 했잖아요. 다섯 군데 전부 다 하였는데, 나머지 연산3ㆍ6ㆍ8ㆍ9동 쪽은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적어 보이더라고요, 민원인들께서. 그래서 그런 곳하고 거제4동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마을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상설 건강 상담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조금 3동 자체가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차성민위원
그렇죠. 협소하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도보로 어르신이 방문하기에 조금 힘들고 청사 자체가 노후화돼 있고 저희도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건강센터가 3평 정도로 해서 규모도 아주 작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데, 내년에 마을건강센터가 연산3동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아마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또 위치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접근성이 낮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경제적 수준이 높아서 의료 시설 이용과 자가 관리 능력이 높고 해서 온천천 같은 이런 데의 운동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건강센터 이용률이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차성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잘되는 그런 센터도 있고 조금 장소가 협소해서 민원인들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증진과에서는 다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인들 오시면 ― 지금도 친절하게 잘하고 계신데 ― 항상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민원인들 들어오시면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저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간략 요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최서윤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준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라 해서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감사드리는 말씀, 건강증진과에서 올해 건강지원센터, 그다음에 연초에 아가맘센터 만드시는 데 고생하셨고 개소를 축하드립니다. 저희 의원들도, 제가 2019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 아가맘센터 구경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만들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우리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이런 좋은 시설이 만들어져서 좋고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건강증진과 사업을 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던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이 우리 간호7급의 심지은 주무관님께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쭉 보고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이 자료를 만드는 데 되게 고생하셨고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고 이 계획대로만 되면 건강한 연제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행감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00페이지 국가 암 검진 사업 수검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책자를 확인함)
성하
권성하위원
국가 암 검진 사업 수검률. 목표를 아예 43%로 잡으시고 수검률도 47%로 나왔어요. 왜 목표를 43%로 잡으셨습니까? 100%로 잡으셔야지.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의 2023년도 수검률이 47.7%라 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검진율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낮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경우에는 43.84%라 해서 100%를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작년 대비 목표를 잡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국가 암 검진을 했는데 암이 나오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죠? 맞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2021년도 6월 30일까지는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에서 암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3년간 치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2021년도 6월 30일 이후부터는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만 해당이 되고,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지원을 받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검진율이 낮은 경향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낮은 경향이 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의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연제 구민 전체 9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10% 이상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도 국가 암 검진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국가 암 검진으로 해서 암이 안 나왔을 때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국가 검진 해 주는 의료 기관의 시설이 조금 일반 개인… 사(私) 의료 기관보다 시설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국가 검진 기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냥 검진받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서비스를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 봐 주세요.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 추진 현황에 2023년에 54곳 가서 547명, 2024년에 18곳을 가서 202명……. 도대체 이거 뭐죠?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 한의사 퇴직에 따른 운영팀 변경’ 이게 2023년 7월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러면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상황입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3년 7월에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 한의사 선생님이 퇴직을 하셔서 지금 2023년 대비 2024년은 실적이 낮은 편인데, 저희들 보건소 한방 진료실 이용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1일 7, 8명으로 해서 이용 인원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방 진료실 한의사 선생님의 인력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병행을 해서 일단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로당 한방 주치의 한의사 선생님이 임기제로 해서 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한의사 선생님이, 경로당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베드가 없기 때문에 주 매일 나갈 경우에는 지금 진료사 무릎 이런 것이 많이 손상이 돼서 근무하시던 한의사분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까지 병가를 많이 쓰시면서 사직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사실은 인력 대비 효율성이 한방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주 1회 한방 진료 의사 선생님이 경로당 한방 진료를 하고 4일은 내소 한의 진료를 하는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일단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쭉 들었는데요, 조금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 따른 약간의 자기의 어떤 감수할 것이 있어야죠. 그 정도의 의무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무릎이 아파서 경로당 진료를 못 나가서 한의사가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저희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다 일하시는 분들 그 정도의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이유가 맞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로당이 125군데가 있는데 125개 곳을 다 돌려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는 방문을 못 하는데, 한의 치료 자체가 한 번 진료를 해 가지고 사실 낫는 그런 부분… 의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효과도 없고 약간 전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을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성하
권성하위원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지금 보세요. 한의사를 임기제로 고용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라 하면 누가 거기 일하러 옵니까? 그렇게 일할 사람을 구하니까 사람이 안 구해지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 놓고 일 시키니까 무릎 아프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2020년 이 사업 시작할 당시에 4시간 근무하는 한의사 인력을 채용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보면 한의원이 84군데나 있고 연산5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의원이 24군데나 있습니다. 한의 인프라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굳이 경로당 한방 진료까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 고민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한의 진료실 민원이 조금 증가하면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 추진 현황에 ‘이런저런 상황에서 의사를 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여기 지역별로 있는 한의원을 가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 되지, 기대 효과에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강화 및 만성 질환 예방을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라고 써 놓으시면 어떡해요? 이것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왜 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2022년 연제구 자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30.8명입니다. 전국이 25.2명이고 부산시 27.3명입니다. 무슨 표준화, 현행화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하고는 저는 별로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들의 숫자와 거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또는 관리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이 2022년 연제구 자살률과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인구 10만 명당 우리 구 자살률은 16개 구ㆍ군 중에서 3위로 높았으나 ― 2023년도에 너무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는데 ― 2023년도에는 6위로 해서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2022년도 자살률 연령대로 볼 때는 80대, 50대, 30대 순으로 해 가지고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인구 노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가지고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알겠고요 그리고 여쭤본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관리하고 계신 주민들 중에 80대, 50대, 30대가 많습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자살과 관련해서 자살하는 그분들이 많은 계층의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관리를 받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 상관관계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상관관계는 지금 정확하게는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겠지요. 보십시오. 우리 전 국민 마음 건강 사업인가? (자료를 넘기며) 어디 갔지? 자료…….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 보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오시는 곳,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은 분들이 오니까 조금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의 1급 이용자 수 43명, 2급 이용자 수 21명… 64명이 이용하고 계셨는데 10대 13명, 20대 17명, 30대 28명, 40대 6명……. 50대, 60대, 70대, 80대 전무합니다. 자, 문제는 80대, 50대, 30대 청년ㆍ중장년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노인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의 과장님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계시고.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 해서 이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10대, 20대, 30대… 30대는 매칭이 되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10대, 20대, 40대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언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안ㆍ우울을 호소하는 일반인의 경우나 만성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거나 정신 질환으로 해 갖고 입원해서 일단 외래 치료를 마치고 오신 분들의 환자들을 사례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대상자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소개를 받잖아요. 맞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 외에도 지역 동네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관 기관에서 다 의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나중에 결론을 지을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살 예방 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과 마음 투자 사업이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로 지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 두 가지 정도 물어볼게요. 우리 치매 환자 케어 시스템. 제가 지금 2024년 연제구 장기종합발전계획 보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 케어 시스템, 이거 지금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셨어요? 결과 위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케어 시스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원봉사자 22명을 모집해서 29명에게 케어 시스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작년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2200만 원이고요 자원봉사자를 해마다 10명씩 하는데 어쨌든 열여섯 분 정도로 열세 분? 열여섯 분 정도로 양성을 하셨고……. 양성? 자원봉사자는 양성이 아니죠. 그냥 참여하시는 거죠. 치매 예방 걷기 행사를 스무 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치매 예방 케어 사업 맞습니까? 우리 지금 치매 환자 등록돼 있는 분 몇 분이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2078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죠, 연제구에? 25% 정도 되죠?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맞습니까?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말은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걷기에 참여하시는 치매 환자분들,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게 시스템이 되어서 연제구 전체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이야기는 그냥 자원봉사자 열몇 명 왔고 어르신들 열몇 명 참여하셨다.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보고하신 건데?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케어 시스템을 진행했는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신규 특화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번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확산되는 것이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지금 당장 초기 단계니까 어쨌든 치매 환자 케어 시스템 자원봉사자하고 어르신들하고 매칭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열몇 명, 열몇 명 이런 사업으로 그치면 안 되니까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자, 연제구 건강 걷기 사업 하시는데요 워크온 앱을 가입해서 건강 걷기 행사를 하고 원크온 챌린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플 가입자 1350명, 작년에 비해서 50명 늘었어요. 해마다 50명씩 늘고 있고. 걷기는 오히려 7772명인데 이거 누적인 것 같아요, 느낌에. 맞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닌데? 걷기 환경 조성 해서 건강 걷기 대회 9회를 했는데 1190명 참여를 했어요. 이 수치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홍보 캠페인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7772명이 그러면 실제로 참여한 사람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걷기 행사는 누적 인원과 홍보 캠페인에 걷기 행사를 할 때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누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플에 참여한 인원은 1350명, 걷기 인원은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홍보 캠페인을 몇 회 정도 해 놓으니까 이게 누적된 숫자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워크온 애플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했지만 할 만한 동기가 없어서 그냥 깔아 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그냥 워크온 가입시켜 놓고 그냥 생각날 때 가끔씩 행사하고 끝에 통계 잡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워크온과 관련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걷기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시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분들이 생활터 활동도 하시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또 깎았죠, 2025년에? 맞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을 이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앞의 케어 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만으로 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모으는데, 저는 그분들이 건강 동아리 분들이고 이 자원봉사자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개개인들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이 일을 해 주는, 함께 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약간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동호회분들, 그분들에게도 인센티브나 동기 부여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건강증진과가 제일 많습니다. 시간선택제가 18명이고 기간제가 16명이지요. 맞죠, 과장님?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40명 정도가 우리 정원이고 나머지 한 30명 이상이 시간선택제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인데요. 건강 증진이라는 말이 편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고민하는 분들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과 하나에 있으면서 계획은 정말 좋은데 그 추진 과정의 점검이나 이게 시스템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기간제이고 누구는 공무직이고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공무직이나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도 정규직만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그분들께 대접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구민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분들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서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 과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일단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연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오시면 건강 증진 업무의 질은 훨씬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히 몇 가지만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책 401페이지 자료 번호 14번, 의료 장비 현황 및 활용 실적 있습니다. 저희 앞서 보건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의료 장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의료 장비이고 여기 보면 또 전기 장비이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어떤 전기 사고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고장 유무나 성능 테스트 같은 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부탁드리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성분 분석기나 이런 제품들 보면 전반적으로 이용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사용되는 것이.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도 이용하시는 데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번, 다섯 번……. 10회 미만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확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아서 이런 기기를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방문하는 민원인분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저희 420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이용 인원이랑 이런 것 잘 적어 주셨네요. 지금 실이용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죠, 예전보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 중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연령대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어르신들이시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렇게 청년층이나 전 세대가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청년층 대상으로 저희들 홍보는 홍보 캠페인, 연제 고분 판타지 축제라든지 체육 대회라든지 여러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층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성분 분석 때문에 가끔씩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는 아직까지는 건강상에 이상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용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우리 청년층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성분 분석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근이 쉬우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그거 이용하려고 와서 또 우리 여기 다른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참여 인원은 실인원 맞습니까? 누적 인원 아닙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누적 인원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실인원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화장실 이용 오픈을 해 주시라고, 그때 안내 표지판 달아 주시라고 했는데 해 주셨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배너를 설치해서 일단 이용 가능하게끔 비치를 해 놨는데 지금 밑에 가까이에 동해남부선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참그린길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으셔 가지고 불편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기준
김기준위원장
화장실 이용을 또 두루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화장실을 또 그렇게 오픈을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도 이용하시러 오신 분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 계속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423페이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사업이라서 타구에도 다 동일한 비율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동일한 체계로 운영이 될 것인데, 지금 신청 현황이 떨어지는 데는 중구 같은 데는 7건밖에 되지 않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 신청 현황이 지금 신청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 홍보 실적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2일 자로 해서 지금 저희들 실적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180명으로 해서 수영구 다음으로 16개 구ㆍ군에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많이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는 많이 할 건데요 무언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가 저희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부작용이 있거든요. 무슨 부작용이냐면 바우처 업체에서 바우처 신청을 받으시는 분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게 부정의 경우인데, 모럴 해저드인데요. 예전에도 우리가 보면 시설 같은 데서 시설에 수용자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오니까 실제 수용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을 모아 가지고 인원만 채워서 돈을 받아 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모두 바우처 사업 다 그렇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에만 신청 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업체들이 그런 실제로 마음 투자 심리 치료가 필요한 분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내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연제구 관내에는 제공 기관이 지금 열한 군데가 신청 접수 돼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제공 기관 신청 수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7월부터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일단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방문 나가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상담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내역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 상담 기록지까지 저희들이 열람을 할 수는 없고 전담 인력이라든지 시설 관련 기준이 잘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업체에서 본인들 가족이라든지 가족, 친지, 지인을 동원을 해서 바우처 비용만 받아 낼 수도 지 않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바우처 비용을 받아 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상담을 50분 할 경우에 1회씩 바우처 카드를,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바우처 카드를 끊으면 업체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아직은 그런 것은 외부인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 기록지를 열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업체에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권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부정행위가 없도록 권고 부탁드리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건강증진과, 이번에 작은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저희 자체 감사 받으신 거 있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여기도 보면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한 것이 있고요 병가 및 경조사 휴가 부적정 사용, 복무 규정 위반, 공무원 외부 강의 등 참석 시 신고 지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복무 위반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 앞에 보건행정과도 전반적으로 복무 위반 관련해서 직원분들 근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건강증진과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외부 강의 등 참석 시 신고 지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가족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하는 데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강사료 정도를 일단 수당을 받는데, 오시고 나서 한 이틀인가 지연 신고를 해서 지금,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고를 늦게 하셨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신고 지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직원분들 근태나 어떤 복무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무 지도 부탁드립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복무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같은 책 25페이지에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기업 관련해 가지고 내용 적어 주신 것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적 사항, 개선 사항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크게 중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적 및 개선 사항을 적어 주셨어요.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기관에 대해서 지적 및 개선 사항을 적어 주신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이렇게 지적 사항을 잘 적어 주신 것은 잘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수탁 기업을 보통 타 부서도 그렇고 위수탁 기관에 모든 것을 일임을 해서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위해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끝으로, 저희 건강증진과는 물품 구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홍보물이나 홍보 물품 제작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도 작게 작게지마는 합치면 조금 크더라고요.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건강 증진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우리 목적에 맞게 이게 사용이 되는 데에 오히려 홍보물을 이렇게 보급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을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지, 홍보물을 배부하는 그 대상들도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계속 중복돼서 이렇게 홍보물만 저희가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대부분 대상자들이 아직까지 보건소에는 취약 계층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한 건강 쪽으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 관련 저희들이 홍보물을 많이 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설문 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주민분들한테 조사하는 그런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내어 주신 분들한테 소정의 답례품에 가까운 그런 물품을 또 지원해야만이 저희들이 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그런,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모든 부서 다 마찬가지이고 물론 그렇게 설문 조사나 이런 데 대해서 보상이 돼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되는 것도 맞지마는 저희가 취약 계층이라고 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방안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물건을 홍보물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실효성 있는지 좀 더 효율적이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품 구매가 많은데 이 업체들을 보면 저희 관내 업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조례도 개정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왕이면 물품 구매하실 때 관내 업체 위주로, 물품들이 보면 일반적인 공산품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 업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한 부분은 지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례 하기 전에 했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물품 구매가 많으시니까, 예.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잘 숙지해서 지금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평가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 11월 26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에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 연찬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의 개선 요구 사항은 집행 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다 함께 잘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연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 기재 시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앞으로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향후 언급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ㆍ교통환경국ㆍ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일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신승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4 명) 김기준 차성민 권성하 소수련 청가감사위원( 1 명) 이의찬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피감사기관참석자( 27 명) 〈간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장 배경희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감염병관리계장 윤여양 감염병대응계장 안은숙 의료기술6급 김주형 〈건강증진과〉 건강행정계장 김자희 가족보건계장 정현희 건강증진계장 문원자 치매관리계장 김규리 간호6급 이조은 의료기술6급 장영수 간호6급 윤예진 간호6급 권예영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최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