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1-26

권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신경자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이태련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12월 5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숙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발의 의원 및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협의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 의원 외 4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태련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조례안 예고를 했으며 별도 예산 조치와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음식물 제공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쓰면 안 되고 위원장님이나 부의장이나 의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된다는 거죠?

이태련의원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5만 원이 1인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태련의원

예.

권영식위원

1인당 5만 원?

이태련의원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개인은 아예 식사나 다과 같은 건 일절 제공하지 못한다?

이태련의원

예.

권영식위원

이걸 명확하게 규정해 주면 좋겠는데.
삼술

조삼술위원

일반 의원도 5만 원까지는 할 수 있다 아이가?
명기

신명기위원

농수산물은 5만 원이 작다고 해서 10만 원으로 올렸고.

권영식위원

그건 선물 얘기고 음식물 제공.

이태련의원

음식물은 3만 원에서 5만 원.

권영식위원

5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그게 1인 기준으로 5만 원인데 개인이, 그냥 상임위 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이 음식물 제공을 유권자한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태련의원

일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이한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원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우리가 제공하면 걸리지.

권영식위원

내나 상임위원장도 제공을 하되 용역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 일반인한테 그냥 제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태련의원

그렇죠.

권영식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밑에 단, 설날, 추석 30만 원, 이거는?

이태련의원

30만 원은 설이나 추석 전 24일 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1달 정도는 상향이 되죠.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30만 원이고.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줄 수 있는 그거란 말입니까?

이태련의원

예, 선물할 수 있는.
명기

신명기위원

그럼 일반 의원은 해당이 안 되고?

이태련의원

예.

김문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태련 의원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현재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가서 밥 먹고 할 때는 3만 원으로 했는데 5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해서 돼 있어요.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10만 원은 뭔데?

권영식위원

의원이 함께하는 건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셔도 그 카드를 써도 된다는 이야기라. 다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자

신경자위원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하는데 화환, 조화, 이런 건 10만 원으로 해도 된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화환, 조화, 그런 건 못하잖아?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는데 일단 공직선거법은 따로 있으니까.

김문숙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영식 의원 외 6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이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권영식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잠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장

이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방청 있지 않습니까?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걸 보니까 젊은층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 같고 70 먹은 노인이나 80 먹은 노인이 방청을 할 경우에는 이게 곤란할 것 같은데.
경자

신경자위원

전화로 해도 된답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전화를 써야지. 전화를 추가해야지. 70이나 80 먹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할 때 이런 게 곤란하거든. 여기 전화도 가능하다고 명시를 하는 게 좋겠는데.

권영식의원

전자메일에 전화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전화를 포함하면 안 되지.

김문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합천군에서 첨부 내지는 뺀 게 있습니까?

김문숙위원장

권영식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그대로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유선전화를 하나 넣으면 되겠네.

권영식의원

그건 넣어도 크게 뭐가 없지 싶은데. 유선전화를 넣어도.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 넣으면 수정도 해야 되네?

권영식의원

잠깐만요. 유선전화는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김문숙위원장

계장님께서 첨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하성환의사담당주사

이 부분은 사실 나이 많은 분들도 배려를 하기는 했는데 신청서 양식이 있고 신청서에 사인을 해야 되기에 일단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먼저 기록을 해 놓고 그날 직접 방문했을 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오셨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화는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돼 있는 팩스나 우편이나 전자메일 같은 데는 신청서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양식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기록하고 하는데 전화로는 신분 확인도 안 되고 해서 기록만 해 놓고 당일날 오시면 그때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전화는 뺐습니다.

김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을 대신해서 의정계장께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정담당주사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김석진입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번호 제493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서 불용예산의 감액을 중점으로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3회 추경예산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12억 1,292만 3,000원 대비 1억 5,450만 원이 감액된 10억 5,84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 예산으로서 해외 자매결연도시 공식행사 방문 취소에 따른 자매결연도시 공식행사 수행 직원 국외여비 500만 원, 2024년 합천군의회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의원 해외연수 수행 직원 국제화여비 3,700만 원, 회의용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의정활동 예산으로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의원 국내여비 900만원, 2024년 합천군의회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850만 원,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강사 초빙을 위한 의정특강 강사수당 200만 원,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미집행비 1,800만 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국내외 교류증진 예산으로 연말까지의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 일정을 고려하여 의원 국내여비 3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감액돼서 1억 5,400 정도의 예산을 아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만합니다만 의원역량개발비, 정책개발비, 이 부분은 2개 합치면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안을 짜서, 이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이 돈을 남겼다는 것은 역할을 다 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더 세밀하게 안을 짜서 돈을 다 쓸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상해부담금 2,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기정액이 3,600인데 실제 편성은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숙위원장

의정계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정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3,6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상정돼 있고 2,6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 원을 남겨놨는데 이건 혹시라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상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1,000만 원을 남겨놓고 2,600만 원만 감액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이건 예비편성입니까?
석진

김석진의정담당주사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권영식 위원 질의에 더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대다수가 넉넉하게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정책개발비하고 역량강화, 이런 비용은 과다하게 잡지 말고 모자라면 2회 추경에 하면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삭감하는 것보다는 맞게 쓰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문숙위원장

의정계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정책개발비는 맞춰서 정책개발에 쓰시면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정담당주사

내년에는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정계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09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으므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9시 20분에 개회할 예정이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