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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6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2024-11-26

신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성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신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재계약 보고의 건 2건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22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3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의원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신경자 의원입니다.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자

신경자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하는 곳이 아니고 LNG 발전단지로 활용했던 곳인데 전에 서부산업단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산업단지로 정해 놓고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특수산업단지가 들어오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합천군에서 출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억을 출자했었어요. 출자했다가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다시 1억을 환수했어요. 증거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다 해제된 상태고 자기 땅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직 LNG는 한다, 안 한다는 건 없지만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는 건 특수목적법인 설립한 것을 이미 중단했으니까 이 조례를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먼저 해지하는 사람들이 해지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건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경자

신경자의원

안 되죠.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고 갔으니까.

김문숙위원

이게 주민들의 반대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자

신경자의원

아니에요. 그때 서부산업단지 지정은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지정된 곳이에요. 주민들의 반대는 LNG 발전단지고 이건 그 앞의 서부산업단지.

김문숙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나 힘든 부분도 있다. 왜 그러냐면 서부산업단지 한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다가, 관에서 자기 마음대로 묶어놨다가 예전에는 팔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건데 팔지도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네.
경자

신경자의원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2016년부터 22년 7월 5일까지 묶여 있었는데 지금 해지됐거든요. 그 당시에 3년, 1년, 2년, 이렇게 단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LNG가 들어와야 된다, 설치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이런 복잡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존재해 있었고 주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기는 해요.
명기

신명기위원

저번에 이걸 안 하면 폐지를 시키지 왜 폐지를 안 시키냐, 이렇게 물으니까 먼저 해지하는 사람이 위약금에 관한 법적 근거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합천군에서 안 되는 걸 알면서 먼저 폐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자

신경자의원

LNG는 아직까지 남부발전하고 군하고 서로 안 하겠다는 말을 한 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건 그 전에 서부산업발전단지 조성, 홍준표 지사가 있을 때.
명기

신명기위원

내나 위치는 똑같다 아이가?
경자

신경자의원

위치는 똑같은데 사업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합천군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출자하려고 한 그 조례를 폐지하는 거예요.
명기

신명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끝났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경자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어제부터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배석하신 계장님은 이신환 예산계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담당관님, 이것도 보니까 상위법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것 같고 6조에 권익위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19조에 기금 일몰제에 따른 5년 연장으로, 변한 건 그게 제일 큰 거네. 그렇죠? 연장을 해야 되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큰 건 없네. 그러면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기금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 삽입됐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권익위에서 내려온 상위법이기 때문에 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년 연장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래한 기한이 2024년 6월, 이렇게 어중간하게 도래하는 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앞에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미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손해라든지 이런 건 크게 관계가 없습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예금 이자에 고금리 이자가 되는 상품을 택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리고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원래부터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심의위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제가 부위원장이고 재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 외에 외부 위원이 4분 선임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총 6분이다, 그렇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총 7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심의를 할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그분들한테 다 자료를 주고 하십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죠.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례회 때도 저희들이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릴 텐데 그 내용을 전부 보고드리고 아까 조례 개정사항이 있지만 그런 상세한 내역까지, 심의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 활동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보고하는 걸로 심의하는 걸 마치는 겁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문숙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3회 추경이 거의 집계가 다 됐지 않습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3회 추경이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다 집계가 됐으면 3회 추경 하고 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에 사용하고 난 이후에 현재 잔액은 74억 정도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쭉 오다가 3회 추경까지 하고 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4억?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지방교부세가 22년도에 내시된 금액보다 23년도에 훨씬 줄어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치되어 있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을 2023년도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세출에 잡혀 있는 예산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금이 지출되고 난 이후에 2024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지 못했고 현재 그대로 잔액은 74억이 남아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74억 이걸 이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예산에는 안 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3회 추경 하고 나서도 74억이 있고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도 74억이 있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재원은 다른 지자체도 교부세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을 거의 소진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70억 내지는 예치가 돼 있어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74억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나는 부분은 이자 부분밖에 없을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결산추경 하면 이리저리 해 놨다가 집행 못 한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야 되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까지 맞는 재원이 없고 사실 금년도에도 재원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고 지금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년처럼 예산이 많이 남아돌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할 텐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예치는 못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기간 연장이라는 건 딱 못을 박을 필요가 있나?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5년 동안 유지하도록 돼 있고 그 기금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5년 동안 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자체가 있는 한은 쓰고 남은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거기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5년 동안, 29년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건 영원히 존속되어야 될 법 조문 같은데.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기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5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기금이 활용성이 높다고 하면 다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자료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광재 전산정보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96호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합천군의 실종자 수색대원들의 복리 증진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덕곡도 그렇고 특히 치매환자분들이 집을 나가시고 하시면 보통 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셔요. 그래서 실종자 수색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산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수색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혹시 뭔지?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지금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휴대폰에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배터리가 전력이 방전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운데 찾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는 건 뭐냐면 지원을 할 때 캐노피 텐트라도 치고 현장본부를 꾸리고 그다음에 수색대원인 경찰이나 공무원, 마을 주민이 갔을 때 물이라든지 김밥 같은 것, 빵, 우유, 간식,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그 외에 지원하는 건요? 그 품목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이태련위원

그 품목만 지원하는 거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관할 면적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크고 산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수색하는 데 힘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종자를 수색할 당시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히 산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럴 때가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통 빵이나 물, 이런 걸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 노인아동여성과하고 가급적이면 자녀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해서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있는 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깔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갈 때 휴대폰을 들고 나가냐는 말이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으로 가시는 건 옛날에 산의 나물을 뜯으러 간다든지.

이태련위원

덕곡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덕곡에서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헤매다가 그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어르신들이 명절 전후로 해서 벌초나 이런 부분에서 예전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태련위원

그렇죠? 아무튼 신속하게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서, 또 수색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거든요.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사고가 일어나서 현장에서 5일 동안 현장 지휘하시면서 경찰서장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

맞아요. 아무튼 조례가 잘 제정되어서 그런 분들이 불편함 없이 수색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합천군은 지역적으로 모든 게 일찍, 이 조례가 더 빨리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고 수색대원하고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수고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 간식, 그다음에 식사 대용으로 김밥이라든지 컵라면이라든지 그런 물품 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따로 돈을 드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인건비 부분은 아니고.

김문숙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분들이?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자원봉사는 의용소방대라든지 마을주민, 그다음에 공무원, 경찰 인력, 소방 인력, 이런 분들입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만 추후에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부분에 한다든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합천 지역 특성을 보면 빨리 하셨으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하는 데에 문구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요즘은 옛날처럼 사람들을 풀어서 하는 건 구식인 것 같고 드론 있잖아요. 드론을 우리 합천군에서 사서 관리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전자제품은 오늘 사면 내일 바로 구식이고 하니까 사지 말고 드론을 임차할 수 있는 걸, 사람 100명보다도 드론 1대 임차해서 수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드론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을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드론이 열화상 카메라도 있어서 캄캄한 밤에도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면 열화상 카메라가 사람 온도를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는 건 관리도 불합리하고 해서 임차할 수 있는 걸 조례에 넣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이 않겠나 싶은데 고민을 해 줘 보이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소방서에서 드론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넛마을에 축사에서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면 산에서 아무리 열화상 카메라로 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명기

신명기위원

그런데 수색하는 건, 일반적으로 수색하는 건 수색을 하고 드론은 그런 게 없어서, 예산 조치상에 안 돼 있단 말이라. 어차피 할 때 다른 지자체의 문구를 갖고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합천군은 한 발 더 나서서, 앞서서 그런 문구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5조 3호에 보면 수색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드론 같은 건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소방서에서도 지금 드론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드론이 소방서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합천군에서는 특히 사고나는 건 괜찮은데 사람이 없을 때 찾는 게 제일 급선무고 마음도 급해지고 하니까 문구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신명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본 부분이 있는데 지금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전국 7개 지자체에 시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합천군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앞서가는 행정인데 여기에 효율성을 가미한다면 신명기 위원님 말씀대로 꼭 실종이라든가 사건화가 되었을 때 이걸 활용한다기보다는 드론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우리 합천군 17개 면 같은 경우에 면 자체가 면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별로 하는 일이 있는데 드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면에서 각종 공사부터 해서 지적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불편한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그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 각 면단위에 하나씩 정도는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편성될 건데 미리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계를 내 보고 얼마 정도 소요가 될지, 그런 부분도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론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 무작정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종태

성종태위원장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신명기위원

안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할 때 현재 5조가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5조가 못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나

박안나위원

5조 4항에 보면 다 들어 있잖아요.
명기

신명기위원

다 들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들어 있어서. 그게 다 가능해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아마 드론 같은 걸 구입하고 이렇게 하려면 1억 가지고 안 될 건데 문구를 잘 해서.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 필요한 부분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7개 면에 드론을 1개씩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 추계를 해서 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건 사적인 얘기 좀 합시다. 어제 북부 터널 문제도 산에 직접 못 올라가 보니까 어디를 하면 좋을지 몰라서 드론 같은 걸 하나 띄워서 통일될 수 있는 자리에 하면 좋은데 산이 워낙 높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최적지인지 모르니까 드론 같은 걸 띄워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생각도 드네. 합천군에서는 현재 드론을 사용해서 하는 건 잘 없잖아요. 설명하고 할 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깥에 업체분들이 드론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저희들도 항공사진이 필요해서 업체를 해서 공사를 할 때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1대씩 있어서 만약에 면에서 개발이라든지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보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안 그러면 합천에 기록 남기는 사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정으로 하면 부로 드론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지금 사진기사로 새로 들어오신 분이 드론을 해서 행사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사이버보안 이런 건 조례가 있으면 사이버보안은 자기가 만지는 데이터 같은 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 건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 건데 조례를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합천유통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사이버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강제조항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유명무실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노?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이게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그다음에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게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합천유통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합천군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천군에서 강제를 해서 사이버보안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건 그냥 조례지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조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청, 2청사라든지 읍면까지 저희들이 모든 전산장비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본청 3층에 전체 서버가 다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을 통해서, 그것도 어느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나라를 몇 개씩 거쳐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방화벽 같은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의 것은 어느 정도 방화벽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되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외부 인터넷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까지도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에서 점검도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사이버보안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런데 조례를 하면 합천유통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1년에 한 번씩은 백업을 해 놓으라는 권고사항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씩 전산 부분 쪽이나 그런 부분도 안에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고 그런 부분도 전산담당하고 통신담당에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은 백업해 놓은 건 없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재단 쪽에는 백업 해 놓은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고 행정 쪽 같은 경우에는.
명기

신명기위원

함안에 있다고 했다 아이가?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 프로그램, 전산 부분은 함안군청에 백업해 놨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 조례가 됐다고 하고 한번쯤은 합천유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백업을 하라고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합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김신혜 복지정책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의안번호 제509호 합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이걸 위탁을 했다가 우리가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겁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일단 지역자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거고 원래 관련 법규에 의해서 5년으로 위탁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2023년에 준공하면서 24년까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원래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이 사업이 1년 연장됨에 따라서 저희도 위탁을 1년 연장을, 재계약을 하고 그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 기간이 1년인데 매년 위탁 보고를 하고 해야 됩니까?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5년까지 가능한데 시범 기간이 원래는 2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면 저희가 위탁 기간을 다시 정해서 해야 되는데 도의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이 원래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1년 연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유형이 전환될 것 같아서 1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 형태가 바뀌면 기간을 5년 정도든지 적정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바뀐다는 그런 건?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일반 법인으로 운영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문숙위원

이건 시범 기간이라고 1년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기관 대 기관을 하면서 1년은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5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죠?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예. 법인 형태가 바뀌니까 그때 바뀌면 저희가 다시 기간을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혹시 계약 조건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해야 되나? 혹시 그런 걸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정산에 관련되는 사항을 하고 있고 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년이라서 성과평가는 안 하고.

이태련위원

만약에 다음에 계약할 때 다 받아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하신다. 그렇죠?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간이평가를 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도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탁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합천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합천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실은 제가 이거 5분 발언 하려다가 예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걸 보니까 8억 5,800만 원이 돼 있는데 현재 도비가 아직 책정된 건 없죠?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예. 도에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도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도비도 책정이 안 됐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관내에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차상위하고 어려운 분만 먼저 1차로 하고 축소해서 하다가 도비와 보건복지부 예산이 되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현재 군부 부분에는 도비 지원 없이 5군데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4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목욕비만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으로 도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해서 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물론 다른 군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딜레이를 하면 어떻겠나.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이 부분만 먼저 시행을 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10% 정도로 보시면 8,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다른 지역도 물론 하는데 우리가 빠르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예산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도비 책정이 되고 나서 전원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제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는 완료가 됐다고 방금 주무계장한테 들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예산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고요?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예산은 지금 책정이 안 됐지만 협의가 완료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산이 책정 안 됐으면 우리는 순수 군비로 다 나가야 되는데.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도비는 20%를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 군비로 3월 중에 시행하더라도 그 이후에, 3월 이후에는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바로 책정돼서 배부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현재 70세 이상을 전원 포함한 겁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나는 70이 넘었지만 예삿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 청년들한테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는 모셔야 되지만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도비가 예산이 되면 추경에서 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일단 좀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참고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5개 군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도에서는 군부 전체 시행을 조건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서둘러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걸 6월부터인가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지원을 하자고. 다른 지역에 한 걸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바람에 5분 자유발언 쓴 것을 없애버렸어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일단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도 생각해 봅시다.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수고 많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계획 인원이 1만 4,200명입니다. 1만 4,200명인데 우리 군비가 80% 소요되면서 7억 1,900만 원, 2025년도에 7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8억 5,000입니다.

김문숙위원

8억 5,000인데 도에서 20% 지원받으면 우리 순수한 군비는 7억 1,900만 원인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1,420명이.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1만 4,200명입니다.

김문숙위원

이분들이 70세 이상,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이 아니고 전체 인원이 1만 4,200명입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타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합니까? 어려운 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을 전체 70세 이상에 시행하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마다 다르게 의견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도의 방침이 70세 이상이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사실 예산이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면서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다 하게 됩니까? 매칭사업이라서?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시군은 하지 않고 군부만 합니다.

김문숙위원

그리고 가맹점 체결할 때, 협약할 때 이미용하고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보통 가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데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가맹점 체결할 때 조건을 수혜 받는 분들한테 편리하도록 조건이나 계약 내용은 나와 있지만 가맹점 선택을 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합천 군내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이미용하고 목욕탕하고?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예, 가맹점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전부 다 받을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은 군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다음에 조건에 탈퇴되는 부분은 중간에 제3자가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받은 분이 자기가 사용을 안 하고 옆의 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사실 무리가 없으면 되는데 가맹점 업체에서 젊은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건건마다 해결은 못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하여튼 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70세 이상인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돈을 재어 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쳔 지역의 서비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합천 지역의 이미용, 목욕탕, 이런 게 나쁘다고 좋은 데 찾아가는 사람, 머리 깎는 미용실도 합천은 나쁘다고 좋은 데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당된다면 이건 좀…다 걸러낼 수도 없고. 또 하나, 위원장님, 이건 잠깐 마이크를 끄고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 좀 해 줘 보이소.
종태

성종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25년부터 29년도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2025년도도 그렇고 해마다 물가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용이나 목욕탕 같은 데도 물가가 오를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오를 거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다 반영해서 추계서에 잡아놓은 사항입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노인 인구가 1.5% 정도 증가하는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지.

이태련위원

물가 상승분은 아닙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연간 6만 원만 지원하는 부분으로 돼 있고 나머지 금액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대 6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이태련위원

그러면 1만 4,200명에 대한.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6만 원만 계속적으로.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목욕탕만 써도 되고 미용실에만 써도 되고 국한된 건 아닙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가맹점 등록한 목욕탕과 이미용 업소에는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목욕탕에만 6만 원 다 써도 되고 미용실에만 6만 원 다 써도 되고?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그리고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잘 안 씻고 하다 보니까 손주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금을 1년 내내 목욕비와 이미용비에 6만 원이라도 지원해 드리면 이걸로라도 목욕탕을 자주 가시고 머리라도 좀 더 손질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합천읍의 이장님들께서 목욕비 지원을 노인들에게 해 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이 가야 되는데 목욕을 안 간답니다. 안 가고 하니까 옆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너무 불편하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이런 사업도 정말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어려운 실정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해서,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도 원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전체적으로 10개 군부가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데가 5군데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데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시행할 예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빠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1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10% 안 되죠?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예.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사업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먼저 시행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더 고려해 봤으면 좋지 않았겠나.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해도 가능하고 또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추경을 통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 관내 복지회관 목욕탕이 군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4군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4군데가 어디어디죠?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쌍책, 덕곡, 쌍백, 가회, 대병면까지 5군데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복지회관 목욕탕에 연간 5개의 유지관리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이용 인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종태

성종태위원장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운영비가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이상도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 왔다고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개선한 다음에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복지회관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 그분들은 나름의 혜택을 받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전체 군민들을 상대로, 물론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주무부서에서는 해야 될 일이고 그건 당연한데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 왜냐하면 어떤 제도든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어렵고 아까 박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항상 증가가 될 뿐이거든요. 줄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내가 조금. 현재 아동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10억 넘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언제부터 10억이 계속 유지됐습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올해부터 계속해서 10억입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출연금을 군비로 내지 않고 일단 기부금 들어온 부분하고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는 부분하고 맞춰가고 하면서 지금은 계속 1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실적을 꼽으라면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실적을 좀.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저희들이 학교 방과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게 다입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귀가 택시비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연극 공연이라든지 문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이 우리 군비 출연입니까, 아니면 기부금입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작년까지는 군비 출연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군비 출연 없이 일반 기부금만 받아도 사업비 10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부금으로만 계속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1년에 대충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한 3,000만 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자하고 10억 있는 거하고 하면 된단 말이죠?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