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입니다.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대이작도에서 소이작도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대이작도에서 소이작도까지 총 연장 1749m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555m, 접속도로 1194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낮은 공사가격과 건설 불경기로 인하여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노선 변경, 공사 입찰방법 변경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타당성 조사로 인한 총 사업비 한도 등 현재 여건 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본 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인하여 북도면에 급증하는 관광객 및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194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확장 및 교차로 개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시비 77억 원, 군비 51억 원 하여 모두 128억 원의 사업비로 군도13호선 신도분교에서 신설 교차로 구간, 모도리 공동작업장에서 저수지 구간의 도로확장과 교차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사업예산의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00쪽 북도권역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군도변에 총 길이 5.9㎞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일반해역이용협의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시설사업에 착수하여 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은 402쪽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26년까지 북도면 5.1㎞, 백령면 11.2㎞ 하여 모두 총 연장 16.3㎞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북도면은 금년 12월 시설공사 착공 예정이며 백령면은 편입용지 보상 등을 거쳐 25년 3월 시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다음은 411쪽 덕적면 북2리 해수침투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북리 해안도로 구간 만조시 침수에 대비하여 주민통행 안전확보와 재난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수침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지중해 시멘트 차수벽을 형성하는 CJM 공법을 채택하였으나 공사방법에 대해 설계안과 주민요구안의 차이가 있어 24년 7월 인천연구원에 기술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12월 검토가 완료되면 결과를 토대로 시공방법을 확정하여 25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15쪽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설해 대비를 위한 예방대책의 선제적 수립과 제설제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각 면에 예산을 조기에 재배정함으로써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주요사업으로 북도면 장봉리에 제설제 보관을 위한 제설창고 설치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25년 상반기 중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16쪽 만성적인 물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입니다. 우리 군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총 7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도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급관로 40.04㎞를 설치하는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수급관망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신도2리 일부 지역과 시도 및 장봉2리를 시작으로 25년까지 북도면 전체에 지방상수도 100%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령면에 하루 2,2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과 덕적면 울도에 하루 80톤 규모의 해수담소화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백령면은 2027년, 덕적면 울도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25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인천시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며, 아울러 군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민들의 영농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용 관정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덕적면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과 소야도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은 총 5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덕적도는 2025년에, 소야도는 2027년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은 41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4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배수로 및 배수갑문, 기타 수리시설 보수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 건설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도서개발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433쪽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서해5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사업비 7658억 원으로 계획되어 23년까지 총 6356억 원을 집행하여 계획 대비 추진율은 83%이며, 2024년 사업비 616억 원을 포함할 경우 91%의 추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 계획사업은 20개 사업에 사업비 880억 원으로 국비 659억 원, 지방비 218억 원, 민자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금년 11월 중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25년도 2월이나 3월 중에 서해5도지원위원회에서 시행 계획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43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토연구원 및 한국섬진흥원과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13일에 완료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다음은 436쪽 2025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 현황과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 섬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규모는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 9건 등 총 26개 사업에 사업비 182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437쪽과 43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42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입니다.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기능을 상실하고 개선이 필요한 용치 등 군사시설물 정비를 통해 지역 정주요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해병대 사령부 및 관할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시설물 개선에 대한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선 관할부대에서는 서해5도라는 특성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며, 군사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업무의 추진성과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5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44쪽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에 건축되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개량할 경우 총 공사비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최대 보조금은 4000만 원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4억 원을 확보하여 10동을 계획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건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445쪽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16억 원으로 백령면 남포리 1799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400㎡ 규모의 공공목욕탕 및 실내골프연습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5%로 지상층 골조 공사 중이며 2025년 9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46쪽 대청 마을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총 29억 원의 사업비로 대청면 대청리 469-10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94㎡ 규모의 공공목욕탕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49쪽 마을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소연평리와 소청리 일원에 지붕 도색 및 벽화 개선 등 마을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5년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451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근해 도서에 위치한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개량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은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 30동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요건 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452쪽 백령 두무진 수산물직판장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염해로 노후된 백령 두무진 수산물직판장에 대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입주민 및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25년 확보된 예산 30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건축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466쪽 개발행위허가 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장기 미준공된 현장과 무단절‧성토, 옹벽 축소 등 불법행위 현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원상복구와 재해방지의 행정명령으로 경관 훼손 및 주변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4년에는 불법행위 9건을 적발하여 3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다음은 467쪽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실적입니다. 도서지역 여건 및 하자 방지를 고려한 설계와 공사감독을 통해 견실한 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현재 영흥면사무소 신축사업 등 10건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5년 덕적면 보건지소 신축 사업 등 신규사업 5건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와 현장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그러면 먼저 485쪽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월 한솔해운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이며, 내년 3월 용역이 준공되면 이를 바탕으로 4월 중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박 직접 건조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건조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선사 의견수렴을 통한 후속 공모시행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492쪽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5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으로 1일 생활권 항로와 2년 연속 적자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일 생활권 항로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되고, 2년 연속 적자항로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 11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를 통하여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준공영제 제외항로 보조금 지원사업은 준공영제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하여 시와 우리 군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해양수산부 사업선정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다음은 496쪽 장봉바다역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바다역의 시설개선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바다역 구축사업으로 25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10억 원으로 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5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다음은 497쪽 연평바다역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연평바다역 증축사업이며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26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25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498쪽 푸른나래호‧해누리호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백령‧대청‧소청과 덕적 외곽도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운항 중인 푸른나래호와 해누리호의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와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6억 900만 원입니다.다음은 499쪽 진두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시비 50억, 군비 50억,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주차면수 181면의 주차장을 공유수면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수청과의 어항개발계획변경 협의를 11월 중 완료하고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2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501쪽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개통을 앞두고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주차면 약 116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지매입을 협의 중이며, 무허가 건축물 수용과 관련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완료하여 내년 1월 중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02쪽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33억, 군비 33억, 총 사업비 66억 원을 확보하여 26년까지 주차면 약 28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부지매입 완료 후 부지성토 공사를 우선 시행하여 26년 1월부터 주차장 임시사용을 개시하고 2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505쪽 백령공항 건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총 사업비 3913억 원으로 80인승 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공항을 계속 건설하는 사업으로 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시행한 후 2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백령공항 건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력과 주민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07쪽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입니다.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총 사업비 477억 원, 총 면적 70만㎡ 약 21만 평에 관광‧레저‧문화‧물류‧산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후 26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다음은 509쪽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66억 원으로 공항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마을 오염물질 정화사업, 시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3차 중기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5년에는 총 18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소음대책위원회 심의와 2월에 서울지방항공청의 주민지원사업 승인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여 3월부터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511쪽 옹진군 항공기소음 측정용역입니다. 현재 북도면 장봉도의 3개소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23년 10월 용역에 착수하여 24년 1월부터 3개소에서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5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 2월에 소음측정용역을 새로 계약하여 26년 3월까지 측정기간을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소음 측정을 통한 항공기소음 피해의 객관성 확보로 공항 소음관련대책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영종-신도 평화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스컴 보도에 보면 도로보상문제로 개통 시기가 연장이 된다. 제때 다리공사가 끝나도 도로보상문제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407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 추진에서 북도면 시도리 일원에 이것이 지명 구녁들이라고 하는데 60% 보상 중이라고 그러는데 보상 60%를 하고 나머지 보상이 안 된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416페이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여기가 공사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지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사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고, 거리나 비용이 공사비만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공사비를 일괄적으로 고정된 금액, 개통되면서 얼마를 내라고, 고작 137만 원인가 얼마를 내라는 것 이외에 돈을 받는 창구가 단일화가 되지 않고 들쑥날쑥해요. 공사해 주고 돈 받아가고 거기서 받는 사람이 어떤 경우는 좀 싸게도 해 주고 어떤 경우는 더 비싸게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마을에서 그것 때문에 임시총회를 했고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물론 물 부족문제에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지만 거기에 좀 관여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도록, 아니면 아픔을 같이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502페이지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여기서 재원이 미확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재원이 확정이 안 된, 어느 정도 재원이 안 되면……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66억 원인데 내년도에 군비 24억 원은 확보했고 시비는 17억 원 해가지고 모두 41억 원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잔여부분은 2026년도에 같이 계속 비조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사업착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비 24억 시비 17억 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탁동식 과장님이 수고하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교량부분이 있고 접속도로 부분이 있는데 신도 쪽의 접속도로 부분은 대부분이 논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 같은 경우는 지반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사전작업이 필요한데 당초 설계는 거기가 프리로딩(Pre-Loading), 왜냐하면 딴 데에서 나온 토사 가지고 거기다가 상재하중을 넣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압밀을 시켜가지고 그게 안정화되면 공사를 추진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영종 평화도로를 시행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러니까 시(市)지요. 공사진행 속도에 맞게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접속도로 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 자체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대로 프리로딩이라는, 장기간에 압밀을 하기 위해서 토사를 적치하는 공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당초 설계대로 할 경우에는 25년 말 개통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기술자들로서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환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25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법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이 안 돼서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기다려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공법 자체가 그 보상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토사 가지고 그 논에다가 미리 상재를 시켜가지고 압밀을 촉진시켜가지고 지반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초반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 접속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 자체가 좀 늦게 시작됐고, 또 보상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토사가 좀 늦게 발생하다 보니까……

아니 논에서 무슨 토사가 많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논 위에다 성토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절토된 흙을 그 논 위에다가 일부 쌓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런 공법이나 뭘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 건설과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무슨 계획이 있었으면 토지매입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야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걸 안 해놓고 공사를 땄으니까 진행하고 있으면 결국에 ‘너네들 땅 안 팔고 기다리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만들어놓은 거라는 얘기죠. 무슨 계획을 세우면 도로를 만들고 어디에 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그것을 다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건설이 들어가든 착공이 들어가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 우리는 철썩같이 12월에 개통되고 조기개통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더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행정이 솔직히 잘못된 게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 수립 결정을 할 때 원래 이 도로 보면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법면 하단을 도시계획 수립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법면을 자기네들이 나중에 메꿔서 사용하겠다고 법면을 빼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면을 빼고 토지수용 재결을 하려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법면까지 공사를 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불법 형질변경이 돼서 그게 토지수용 재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법면까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 행정절차 기간이 좀 소요돼서 그게 늦어진다고 엊그저께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가 돼서 그러지 어지간하면 그 개통날짜는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그 행정절차니 뭐 이런 건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법적인 문제인데 본인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408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보상 얘기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보상이 60%만 지원됐는데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런데 이 현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 모르고, 일반적으로 저기 했을 때 협의보상을 먼저 진행한 후에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후에 그다음에 결정이 나면 바로 협의가 안 될 경우 공탁을 건 다음에 바로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되는 건지 그것은 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지금 현재 60% 추진 중이고요. 나머지 40%는 보상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 재결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게 미리미리 해야지 닥쳐 가지고 하면 계속……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여기에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시도 해수욕장 부분도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416페이지 다 들었나?

아까 지방상수도 말씀하셨는데 일관성이 없고 지역 간 차이라든가 일관성 없는 기준 가지고 고지서나 사업비 같은 거를 부담시킨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기준이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는 게, 통보를 한 게 아니라 시멘트는 1m당 10만 원. 포장된 안 그것은 7만 원. 그리고 뭐를 해 갖고 거리가 없으면 이것은 부속값이다.그리고 명세도 없고 그냥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지불하고. 나중에 볼멘소리 하고. 이거는 특히 시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는 데마다 다 연관이 될 거예요. 장봉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동부수도사업소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솔직히 쉽게 먹히지가 않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 연평에서도 얘기했듯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이나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여기 대부도도 통제해야 된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방식의 해상 교통수단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 옹진군의 지리적 환경으로 볼 때 인천‧백령‧대청 여객선도입사업이 앞으로 설령 만기에 따른 여객선 24년 후에 덕적도 있지요? 도입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0월에 있었던 245회 임시회 교통과 소관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도입과 관련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집행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 오늘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건설국장의 현 상황인식 의지 업무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많이 준비해 왔을 것으로 알고 직책에 맞는 합당한 답변을 바랍니다.임시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과 그동안 새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월 19일 협약 파기 이후에, 즉각 답변해 주십시오. 10월 10일자 신문보도를 보면 직접 건조 및, 좀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요. 공모에 통한 선사 모집을 병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10월 30일 자 신문기고문을 보면 ‘직접 건조 및 직접 운영, 정부 인천시 적극적인 관심 기대’라고 기고하셨지요? 아시지요?

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투트랙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0월 30일자 신문을 보면 정부와 인천시의 관심을 이제서야 기대한다고 그러는 거 보면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협의는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단체장이 상위단체장한테 신문 기고를 통해서 ‘관심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촉구까지 해야 될 지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시의회에 그 과정에서 항만국장이 시의원님들한테 답변한 내용을 보시면 그때 김종득 의원님께서 저희 서해5도 대형여객선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시 항만국장도 배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그렇게 시에서도 잡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11일자 신문 보도를 보면 800억×3분의 1, 국비 272억을 요청하겠다. 인천시 입장도 그렇습니까, 국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비 얼마를 요청한 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생기죠, 기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37조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로 가냐? 국가재정법 38조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으로 가냐에 따라서 기간이 엄청나게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천시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가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기재부 타당성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기재부 예타로 가려면 500억 이상 사업 중에서 국비 지원이 300억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그래서 3분의 1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은.

300억 이하로 제안을 받았을 때 기재부까지 안 가고……

도저히 내용을 보면 직접 건조? 아직 갈팡질팡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시간끌기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일단 국비 300억 이하 지향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데 인천시 입장이 어떠냐의 문제잖아요. 우리만 돈 내서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결정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단체장이 신문에다가 인천시와 정부의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지상으로 촉구할 정도가 된 거 아닙니까? 협의가 됐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건조가 시간 끌기다, 기대할 수 없다.그다음에 공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3년도 7차 때는 인천 출항시간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에 결렬시켰고요. 10월 28일로 기억합니다, 23년 10월 28일. 24년도 9차 때는 제가 임시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 마찬가지로 도저히 추진할 능력이 안 되는 선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가 파기 당했어요, 우리가. 파기를 통보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군이 기존 주장과 똑같이 한다면 지금 투트랙으로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공모 또한 파행될 것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번 공모는 7차와 9차 때와 달리 하실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번처럼 했을 경우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방향 전환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재정적인 부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조하는 것이랑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지요. 7차 때 협상 결렬 우리가 시켰지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출항 시간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손금이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17 18 19년도 33만 명 기준으로 평균인원 아침 55억, 8시 반 45억 해 갖고 아침으로 가면 214억 연 11억 정도, 뒤로 가면 568억 연 28억 정도 이렇게 결손금 차이가 약 3배 정도 나왔어요, 그렇지요? 유가 변동을 제외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때 협상 결렬시킨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이것 조정하지 않고서 공모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 선사 다 다녀보셨지요?

예.

대한민국에서 여객운영 선사는 다 다녀보셨죠? 그런데 아우트라인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지요? 사정할 만한데 사정도 다 해보셨고. 그러면 여기서 민간 공모가 결정요인이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정해놓지 않고 공모, 직접건조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사들입니까, 선사입니까?

일단은 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유력한 선사 의견뿐만 아니라, 꼭 한 개 선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사 의견들도 한번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어쨌든 공모는 할 수가 없어요. 7차와 똑같은 결과가 생길 겁니다. 아까 전향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바꾸지 않고 뭐가 전향적입니까? 불보듯 뻔하잖아요. 시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시는 특정 선사가 공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렬됐는데? 뭐가 전향적이에요? 전향적이라는 거는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존에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간조차도 못 바꾸는, 제일 중요한 시간을 못 바꾸고 있는데 뭐가 전향적입니까? 이것 하나마나예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좀 아직 확정이 안 된 공모랑 관계된 얘기다 보니까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잠깐만. 이것은 비밀일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바꾸지 않고는 공모가 안 된다니깐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 결렬시켰잖아요. 지금 다니실 만큼 다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들어올 선사가 없다는 것.

이것은 참고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결렬됐을 때 저희가 고려 측에다가도 얘기했던 게 그럼 대형여객선 건조하는 데 2년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러면 투입되기 전까지는 7시 50분 다니는 것도 그 당시에 협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잠깐만요. 지금도 배 한 척 갖고 수송인원은 지금 현재 배나 대형 카페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배 하나가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배가 계속 운행해야 된다면, 지금 다니는 배가. 그 배가 그 선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적자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게 자기네가 지어서 자기네가 운영하는 배잖아요. 지금 이 결손금을 지원하려는 대형여객선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자꾸 시간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바뀌지 않고는 공모가 제스처에 불과해요. 쇼에 불과해요.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바뀌면 결손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게 감당 못한다 너무 많다 해서 결렬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아니 잠깐만. 구체적인 방안은 안 해도 되고요. 시간을 바꿀 수 있냐 없냐만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집행부 양치기 소년 된 것 아시지요?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주민들이. 집행부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이거 생방송 되는 거 아시죠?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기대를 하게 하려면 여기서 시간을 정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주민이 이 배가 공모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한 2주 전에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 같은 것도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

새로운 방안이 뭐든 간에, 뭐든 간에 제가 저번에도 아이바다패스 할 때 벌써 그것 외부에 다 퍼졌던 얘기예요. 한번 보자고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했던 건데, 다른 방안이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 시간 변경이, 해수청을 가셨다는 것은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을 따르겠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것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해야죠. 그다음에 해수청으로 가서 운항과 관련된 어떤 조건을 바꾸든지 해야지 우리가 결정한 것은 우리가 해야지 왜 자꾸 해수청에다 얘기합니까? 우리가 결정할 것도 못하면서. 제가 보니까 해수청 갔던 거는 지금 공무와 연관은 있지만 다른 조건인 것 같아요. 해수청까지 굳이 갔던 거 보면. 지금 대형여객선은 해수청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할 겁니까, 못 할 겁니까?

지금 뭐 한다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공모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시간 때문에 결렬됐는데……

아니 그러면 석유값 오르고 운영비 오른 상태에서 시간대 안 바꿔주면 선사 돌아올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시간대라는 게 결손 지원금액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간대보다도 지원항목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사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금을 55대 45로 잡아놓고서 거기다 지원항목에 넣어주면 얼마를 더 넣어줄 건데요? 그러면 45대 그것보다 많으면 아 시간을 바꿔주지.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하십니까? 시간을 바꿔주는 것보다 돈이 더 줄 것 같으면 시간을 바꿔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게 우리가 유리하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결손금에 대한 계산이 7시 50분이 우리가 유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7시 50분에 대형여객선을 띄우는 게 유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원규모가 줄어드니까.

운항하면서는 조건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삼은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대로 판단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공모 다 쇼다 하고 가서 얘기하고 다닐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할지 결정도 못해 놓고 공모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한솔이랑 협약해서 2027년도에 배 띄운다고 동네방네 현수막 붙인 거랑 뭐가 다릅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협의는 9월 19일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단계로서는 시간 관련 문제도 협의를 계속 해왔었고, 일단 기본방침은 7시 50분을 옹진군은 고수할 예정이고 대신 조금 더, 그 고수를 하면서도 조금 더 선사와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끼어들지 말아야 될 데를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변경인가 거부취소소송 지금 선사가 해수청이랑 하고 있지요, 해수부랑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 정도 운항시간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했다가 접수를 거부해서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제가 의원 요구자료로 받았는데 옹진군과 인천지방해수청이 대형여객선 관련하여 22년부터 수발문서에 대해서 의원 요구자료로 받았어요. 처음부터 관여를 했잖아요. 운항금이 과하다고. 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7차 때 운항 공모조건에 ‘7시 50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그러셨지요?

예.

진짜 아십니까?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협상을 결렬시킨 장본인이 여태까지 확인도 안 하고 이제 와서 ‘7시 50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답변했다가 재차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때 공고문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인천-백령항로의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객선 운항 • 항로 : 인천↔백령 • 인천항 오전출항 1일 1왕복’밖에 없습니다. 어디 여기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협상 결렬 시킨 것 직무유기한 거예요. 이 대형여객선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대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지만 민간선사도 존폐 위기에 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공고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데 시간대를 위하여 협상을 결렬시켰잖아요.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아차 했나 보지요, 협상 결렬시켜놓고. 8차 때부터 뭐라고 했냐? 8차 때가 11월에 했지요, 23년도 협상 결렬을 11월에 했지요. ‘에이치해운의 하모니플라워 면허반납에 따른 해당 항로에 대한 신규 선박을 도입할 취지로 추진되는’ 이렇게 집어넣고 ‘여객선 운항’에 ‘인천항 오전 출항’이라고 이때 표기했어요. 언제 7차 때 표기했습니까? 참고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인천-백령에 항로가 몇 개입니까? 인천에서 백령까지 가는데 여객선 항로가 몇 개입니까?

2개 항로 있었고, 백령에서 오는 2개 항로가 있고요.

항로는 하나입니다. 시각이 두 개지. 인천과 백령 하나, 백령에서 인천 하나입니다. 시각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변경하는 게 해운법 12조의 사업변경에서 운항시각 변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항로가 다르면 항로고시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보셨지요? 7차 때 시간변경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려고속이 그때 우선협상자가 됐던 회사가 대형여객선을 8시 30분에 운행하겠다고 사업계획 제안서에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안을 잘못했던 거지.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시지요?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다음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28억이 아까워서 그러셨는데 그게 직무유기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결손금…… 선가 늘어났지요, 운항비용 늘어났지요, 유류대 증가됐지요.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해수청에다가 여객선 사업 변경 관련해서 세 번의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인가 관련해 갖고는 세 번을 제출했고, 취소소송 관련해 갖고는 그 답변서 관련해서 우리한테 두 번 의견을 달라고 해서 두 번 의견을 제출했어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월에 보낸 답변서 중에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시간을 바꿔주면 돈이 많이 들어서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반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써서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보시지요. ‘지방재정법 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민의 복리증진이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북도, 현재 영흥 빼고, 다른 대체수단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는 최고의 주민복리가 교통환경이에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건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갖고서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돈을 아껴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7차 때 시간대를 가지고 저기했던 것 외에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시 50분으로 했을 경우에 결손금액이 한 660억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 판단에서는 그 당시에는 건조비용이 한 600억 내외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숨) 아…… 자, 7차 때 우선협상대상자 탈락된 회사가 얼마 적어가지고 왔습니까? 400억 적어가지고 왔고, 지금 우선협상자가 됐던 회사가 650억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때 제가 평가위원이었어요. 그때 해수청에서 평가위원으로 온 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4월달에 해수청에서 공모 한번 했지요? 23년도. 했습니다. 그때 최소금액이 600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최소금액이. 해수청 담당자들도 자기들이 해 보니까. 어디 650억이 과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건조비용이랑 인허가권을 같이 비교 검토하다 보니까 자꾸……

또 하나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14억 대 568억이었어요. 그랬다가 24년도에 면세유가를 반영해 가지고 330억 대 667억이 된 겁니다. 우리가 결렬시킬 당시에는 214억 대 568억이었어요. 결렬시킬 당시에는 이 돈이 아니었어요. 지금 100억 정도가 더 업돼 있어요. 그게 24년도 유가 반영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부터 업무 제대로 파악해 갖고 오십시오. 우리 권한이 아닌데 지금 시간 변경 갖고 관여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는 꼬라지가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접건조하자니 인천시랑 우리 생각 다르고, 공모로 하자니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선사들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음은 예비선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거 기억나시지요? 예비선. 그렇지요?

말씀하십시오.

예산 편성 안 하셨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으니까. 욕을 안 먹어봤었으니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지요. 현재도 결항 이후나 한강 성수기에는 예비선의 추가운항이 반드시 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아이바다패스.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선표 구입 불안으로 주민배정 선표를 50석에서 100석으로 추가 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병행되는 대책 없이 아이바다패스라는 사업을 저질러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100석 가능하겠어요?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50석에서 100석으로 늘렸어요. 50석을 더 늘렸어요. 그랬을 때 50석 안 채워지면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주민이 안 오면.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는 민간선사예요.

그래서 담당부서랑 아직 구체적인 확정은 안 했는데 건의를 해 가지고 출항 몇 시간 전까지 표를 예매 안 했을 때는 좀 풀어주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좀 좀 틀에 박힌 생각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가십시다. 급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배표를 예상해서 미리 나가서 줄 서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보세요.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서민은 할 수 없이 해요. 왜? 배정된 표가 있으니까. 한데 일반인이 예매는 됐다고 하는데 남을 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서 줄 서 있겠냐고요. 그 배표 못 팔면 우리가 물어줄 용의 있어요? 그것도 생각하고 배표를 더 달라, 주민표를 더 배정해 달라든 말든 얘기를 하셔야죠. 여기는 민간선사예요. 영리 추구가 목적입니다. 한데 우리가 관(官)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압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억압은 아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지금 얘기하는 게 협의입니까? 우리가 어쨌든 면허랑 관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관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반드시 동시에 또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보완 병행해야 되는 대책들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한데 사람 실어나를 준비도 안 해놓고 아이바다패스라는, 이거 인천시 주관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진작부터 협의됐어요. 오래전에 다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러면 바다패스가 인천시 주관사업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인천시민이 20%에서 1500원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협의 시부터 우리가 예비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지요. ‘지금도 성수기나 결항 때에는 주민조차도 배려를 못한다’ 이렇게 협의를 했었어야지요. ‘이것만 해서는 소용없다. 주민들한테 원성만 살 뿐이다.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뿐이다.’ 그랬으면 24년도에 우리가 예비선 운영 해봤지요. 그때 우리 100% 군비로 했었지요. 그랬으면 지금은 시 사업인데 당연히 시 보조금 50%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 없다면서요? 돈 없다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마당에 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한 기회를 놓칩니까. 그래놓고 아무 대책도 없다가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행정을 이 따위로 하십니까?다음은 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아이바다패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39억 6000 중에 군비 10억 7000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효과 추정해 보셨나요?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당연히 추적 못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245회 임시회의 때 했던 거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이라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면 인천시민, 타 시도민, 군 면회객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액을 보면 24년 10월 기준으로 59억 4000 중에서 군비가 9억 4000이 들어갔어요. 10월까지. 25년도 예상되는 예산액이 이 세 가지에 111억 3000 중에 18억 6000이 군비예요.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지요. 주민 소득증대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인구 감소라도 좀 막자 이런 얘기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천시민 20%에서 1500원이나 타 시도민 50% 70%보다는 현행 100%를 부과하는 운임을 내는 금토에 타 시도민이 엄청 더 효과가 큽니다. 이게 지역에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예요. 미친 짓 한다고 그래요.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도대체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느냐고요. 돈 없다면서요. 10억씩이나 갖다 넣으면서. 그게 인천시 사업이지 우리 사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만 5000원이 엄청나게 비싸서 못 오고 1500원이 엄청 싸서 올 지역입니까? 와서 체류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8월까지 통계 다 말씀드렸잖아요. 백령 대청만 2만 명 정도 줄고 있다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질의한 것 같은데 역시나 답답합니다. 시간, 그다음에 예비선, 그다음에 타 시도민에 대한 검토. 분명히 요약이 세 가지입니다. 시간이 바뀌지 않고는 공모한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비선 대책 없이 아이바다패스 언급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요청드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배 못 다닙니다. 토요일날 분명히 여객선터미널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아수라장이 되나. 현장을 봐야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현장을 보지 않고 무슨 정책을 수립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장님 코끼리 뒷다리 긁는 얘기하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공모 제안서 보지도 않고서 7시 50분 넣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 부분도 해 가지고…….

그건 ‘미스’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미스’라고 합니까? 자, 23년 기준으로 우리가 9억 책정했었고, 선사에서 6억 해 갖고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 그 기준으로 9억 원을 책정해도 인천시에서 4억 5000은 받아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미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市)랑 IPS 협의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4월부터 성수기 난리 날 겁니다. 그전에 예비선 대책 세우시고, 예비선 운영에 대한 비용 인천시에서 50% 받아오십시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이패스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시에서 제시했던 부분은 70%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랑 협의하면서 8대2로 집행비를 올린 거거든요. 일단 예비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랑 협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충분히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갖고 계시는 권한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권한만 가지고 책임지는 행위나 책임이 따르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마 내년 말이면 우리 군에서도 나가실 정년이 다 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뒷모습이 아름답게 공직생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그냥 자료요구로 몇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진두항 주변주차장 조성 시비 50억 하고 저희 것 50억 하고 해서 하는데 이것 조감도하고 설계도는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있지요? 아니 교통과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그리고 영흥중고등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음관련 측정결과물을 안 주셔서, 아직 안 나온 건지 이것 결과물 나왔으면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건설과에서 영흥은 겨울철에 제설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을 줬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타 면도 가능하다면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검토 의견 만들어서 주세요.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다가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주민분들 배표에 대해 지정된 것이 적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사시고 이런 것을 저도 계속 보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저희 주민분들 대다수가 핸드폰으로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이 선표 구입을 할 수 있는 원패스, 그러니까 한 번 자기 이름하고 주소 입력을 해 놓게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설해서 저희 주민 한 2만여 명이 쓸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개설을 원패스로, 본인 등록이 다 돼 있으면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터치 한 번만 하면 배표를, 고려고속 것이든 다른 해운 것이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저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주민분들도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거를 원패스로 그냥 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상교통처럼 교통편이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최근에 철도도 문제가 생기고, 인터넷이 빠르다 보니까. 해서 혼자서 여러 개를 잡아먹고 특히 우리 여객선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여객선……

저희는 1인 1표가 가능한 거지요.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개인 핸드폰을 사용해서 옹진군홈페이지가 있듯이 저희가 사용하는, 원패스 배표관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간다고 치면, 어떤 명이 들어갔으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본인만이 배표 구매가 가능한 거지요. 그런 홈페이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주자는 얘기지요.

그것은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배 자체하고 선표 자체가 부족합니다.그래서 현재 교통시스템이 어떤 배라든가 이런 시설기반이 과연 예매 인프라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행사에서도 개인정보 받아서 여행사에서 예매를 해 주잖아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는 게 뭐 까나리여행사든 옹진여행사든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관(官)에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자리사업을 둬서 그것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핸드폰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되면 개인이 개인 핸드폰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혹여 걱정하시는 부분이 선관위법이나 이런 등등의 혹시 안 된다면,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까지만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옹진군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자료요청에 따라 농업지원과 소관업무 3개 사업,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5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567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화되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과학영농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으며, 25년 1월 투자심사와 4월 국비 신청 등 사전절차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미래농업기술보급과 고유업무 기능이 강화된 복합청사 신축으로 신속한 농업 지원과 농업기술 수준향상에 힘쓸 예정입니다.다음은 570쪽 신기술보급(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체험키트 상품을 다양화하고 체험과 교육의 연계 및 팔로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가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가공상품 체험키트를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제조시설 및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산업에서 벗어난 다양한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를 통해 농업의 교육적‧정서적 효과를 활용한 신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다음은 572쪽 전통장류 생산‧소득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콩을 활용한 전통장류를 생산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연구회원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 컨설팅, 견학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599쪽 벼농사 생력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 육묘시설 개선사업, 벼 포트묘 재배기술 조성사업, 벼 제초작업 생력화 무인보트 활용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특조시비기 등 생력농기계를 보급하고 연시회를 개최하여 벼 생력화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다음 601쪽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생산단지를 육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우량종자 및 신품종 조기보급, 정부 보급종 종자공급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등 고품질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다음은 603쪽 지역특화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고소득작목에 맞춤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들깨 소득화 시범사업과 딸기재배시설 비닐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모종공급과 농기계화 정착, 재배 환경 조성 등의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작물 재배에 힘쓰겠습니다.다음은 609쪽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품종 종자 및 자재 등을 보급하고 선진지 견학,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만 원입니다. 포도 신품종 실험재배로 변화하는 환경에 안정적인 품종을 발굴하고 아스파라거스 등 새로운 전공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원 다양화 및 안정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다음은 611쪽 농기계화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설치지원, 농기계 수리비지원, 대형 농기계 지원, 농작업 생력화드론 지원사업 등 시설 및 농기자재를 지원하여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1300만 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던 대형 농기계 지원과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시비 예산의 추가확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백령도 백색고구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개량하신 적 있지요?

품종개량이 아니라 조직배양을 통해서 원래 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원래 맛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양, 색깔 이런 것을 상업성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자가 채종해서 심다 보면 퇴화하니까……

품종개량이라는 것이 토종과 외부에서 갖고 온 고구마 품종을 혼합 접목시켰습니까?

그게 혼합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조직배양이라는 것은 퇴화되지 않은 원래 특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백령도 토종고구마를 갖고서 조직배양을 했었다는 얘기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 맛이 많이 변해졌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 종순이 보급됐었지요. 그 이후 상품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그 내용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미평가를 했었지요.

그 결과는요?

심미평가 결과는 뭐 사실 크게 맛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게 언제 하신 겁니까?

작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결과가 크게 맛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농업인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맛 차이가 있고 또 지역별로 맛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농민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판매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농민들의 평가도 그렇고, 품종개량이 된 이후에 보급된 종순으로 심은 고구마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반품까지 되는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저희 백령도 백색고구마는 전국적으로도 품종 자체가 규명이 안 된 아주 오래된 고구마인데요. 통상적으로 고구마는 300평당 한 2000㎏ 이상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령도 백색고구마 자체가 한 800kg밖에 생산이 안 됐거든요. 이것을 오랫동안 재배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힘줄도 생기고 수량도 적어져서 저희가 접근하는 게 생장점을 배양하면 바이러스가 옮기기 전에 품종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서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고 나니까 저희도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맛 차이가, 옛날 고구마보다 훨씬 맛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백령도 중화동부터 한 네 군데에서 고구마를 수집해서 말린 다음에 심미평가를 했거든요. 하면서 당도 측정도 해보고 그러는데 당도는 20브릭스 이상 달게 나오는데 그래도 밖에서 옛날 백령도 고구마를 드셨던 분 입장에서는 맛이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큐어링이라는 자가치유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전분이 당분으로 바뀔 수 있게 저장하고 나서 출하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몇 차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뀐 품종과 토종이라고 얘기하는, 고유종이라고 얘기하는 두 종류를 올해 생산된 거를 받았는데 아직 시식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랑 의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식을 해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중화동에 한 두 집은 토종 품종을 유지하는 집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고구마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베니하루카라는 꿀고구마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품종이라서 저희가 보급을 못 하고요. 진흥청에서 좀 더 길쭉하지 않고 상품성이 좋은 소담미라는 종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종순도 만들어서 조직 배양해서 전체적으로 퍼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령도에 있던 백색고구마 토종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을 보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백령도에 있는 토종고구마하고 저번에 같이 조직배양한 묘하고는 똑같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없게 만드니까 좀 맛이 이상하게 변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가고요.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고구마는 300평당 한 800㎏밖에 안 나니까 가격이 비싸도 수량이 적으니까 다른 품종을 두 가지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서 소담미하고 백색고구마하고 가는 게, 그리고 백령도에도 진촌고구마하고 중화등 고구마 맛이 틀리지 않습니까? 진촌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꿀고구마 쪽으로 가고 그쪽은…… 이렇게 특색 있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바이러스 때문에 개량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들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 보급할 때 이 품종의 장단점,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과 분명히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그렇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존 백색고구마 토종품종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시는 것도 맞고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570페이지 신기술보급(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25년 2월에서 4월까지 현지 실태조사 및 대상농가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하고.그다음 571페이지 농산물 가공창업농 전문가 양성교육. 식품HACCP 팀장 수료증 취득과정하고 유통마케팅, 가공실습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먼저 570페이지 신기술보급(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이고요. 진흥청에서 개발한 여러 식품가공기술을 활용한 체험키트, 말 그대로 재료나 이런 것들을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을 배송해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키트를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어떤 상품을 개발할 건지 컨설팅을 한 후에 체험키트 상품제조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HACCP 인증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취득했더랬어요. 교육을 2박3일인가 3박4일을 내가 받아가지고 구로구에 무슨 의뢰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받았는데 이것을 받기만 하고 그다음서부터 저기 하니까 또 이 HACCP 팀장교육이 몇 년이 가면 다시 재교육을 받아갖고 수료증을 또다시 갱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받기만 하고 관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가공시설을 국비로 다 해가지고 딸기 잼과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컨설팅 받고 뭐 이런 것 하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죠. 시설은 있는데 딸기잼 생산은 하지만 딸기잼 정도만 생산하지 뭐 주스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도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가공창업농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교육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식품가공기능사나 식품HACCP팀장과정 이렇게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든지 갱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딸기재배농가에 비닐교체 건이 내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교체주기에 대한 기본이 5년으로다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시설에 대해서. 다른 무과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비가림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딸기농가만큼은 그 연차를 제외 대상으로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딸기농가들이 9월경에 배지에다 배포를 해서 11월 말이나 이때부터 수확을 하셔서 그다음해 대부분 한 5월 말이나 6월 이때 끝나시잖아요. 겨울철 혹한기를 지나다 보니까 이 빛 투과율이 한 2년 차 이상 됐을 때부터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농가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략 한 5년 정도 6년차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만큼은 그 기간에 대한 게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윤 소장님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것이 농정과에서 관리를 잠깐 했다가 다시 또 넘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중간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연차에 대한 제외항목을 두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농가들이 겨울철에, 지금 고유가잖아요. 그리고 전기도 많이 비싸고. 또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새로운 기술보급을 해 주고 나서 관리는 1년, 그 뒤로는 좀 나쁜 말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소장님 생각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딸기 같은 과채류 같은 경우는 광 투과율이 중요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이 어떻게 계획될지는 의논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외를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타트가 영흥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제일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관철이 돼서 농가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장소가 다수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임대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농번기철에 많이 사용하는 기계류 그리고 수확기 때 아니면 밭이 많은 쪽에는 가을철 준비를 하기 위한 9월경 이럴 때 쓰는 농기계들이 잦은 고장이 많이 있어요. 소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부분인 소모품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그곳에 보유하고 있다가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고장이 나면 기술자분이 들어오실 때까지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이런 게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저희가 고장률이 최고 많은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셔서 임대사업소에다가 보관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게끔, 물론 기술자가 고쳐야 될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술자가 고쳐야 되지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육안에 보이는 쪽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볼트 몇 개 풀고 그것은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만드셔서 올해 총예산이 안 짰다면 내년도에 혹여 빠른 추경이 있게 되면 꼭 추경에는 이런 예산을 같이 잡아주십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수의 포도농가를 보면 포도나무 밑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배관시설 해 가지고서는 약 줄 수 있게끔 해 놓은 농가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수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수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 거였는데요, 수가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올해 3개소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배밭이나 과수밭에 보면은 요즘에 무인으로다가 그 골에서 약 뿌리는, 분사돼서 뿌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포도는 굉장히 골이 넓어야, 한 1m 80 그리고 골도 얕은 편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혹시 쓸 수 있는, 분무가 될 수 있는 기계류가 있다면 그런 거는…… 특히 영흥이나 북도 같은 경우에 농가가 많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호박 농가에서도 저는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혹여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것 또한 내년에 보급해 주시면 어떨까.

일단 저희 내년에 국비사업 같은 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무인방제사업은 없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과원에 사람이 하지 않고 무인 방제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뢰하신 의견을 저도 들었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고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7개 면에 다 들어가는 기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북도하고 영흥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기계가 그렇게 많이 과하게 비싸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내년에 한 두 대 정도는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해서. 요거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혹시 추경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연령대가 점점점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024년 11월 29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