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가족정책과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 중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4년 14차에서 18차까지 간주처리한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2733만 1000원, 시비 14억 2283만 5000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5억 원으로 총 19억 5016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 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국비 151억 7095만 8000원, 기금 2억 1671만 4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비 2686만 5000원, 시비 239억 8057만 8000원, 구비 183억 7895만 1000원으로 총 사업예산 577억 7406만 6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47쪽, 설명서 11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직종별로 30%에서 100%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4억 1147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0세는 54만 원, 만1세는 47만 5000원, 만2세는 39만 4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장보육료는 시간당 단가로 0세반과 장애아반은 3000원, 영아반은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89억 95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설명서 115쪽,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월 28만 원을 만3∼5세 재원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37억 3831만 3000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 및 장애아동 중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7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42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만0∼2세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월 26만 원, 연장보육 전담 교사에게 월 13만 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586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 설명서 119쪽, 만3∼5세아 담임수당입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해 보육 교직원의 일반직무교육 교육비를 8만 원, 승급교육 교육비를 7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6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공공요금 지원, 보육교사 및 조리사 복리 후생비, 스승의 날 격려금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평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54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 설명서 123쪽,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진단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쪽, 설명서 12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에 개보수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시설 개보수비 지원은 최대 3000만 원, 장비 지원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현재 2025년도 시설 개보수 신청 어린이집은 다산어린이집 등 6개소이며, 장비 지원은 2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464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특화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및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9억 7828만 8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쪽, 설명서 126쪽,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담임교사의 연가 및 교육 등의 부재사유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 공백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802만 5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보육분야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학부모 편익 도모 및 어린이집과의 연계 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인 보육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964만 3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설명서 128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69만 2000원으로 국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쪽,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당점, 을지로점, 장충점, 약수점 4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5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11억 181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 설명서 130쪽, 공통부모교육 사업입니다. 영유아기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쪽, 설명서 131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명의 안전관리관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978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8749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3쪽,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직원 자녀 보육의 위탁보육비용 지원을 통하여 직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보육실당 1대씩 공기청정기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384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쪽, 설명서 135쪽,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고립 육아해소 및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충점이 키즈카페로 전환함에 따라 1개소로 축소 운영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356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성충전 프로그램 및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7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 가입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1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에게 명절 및 연말에 위문금 2만 원씩 연 3회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6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 설명서 139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및 아동보호의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여 공공책임 및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빈곤 및 맞벌이 등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행복도시락,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등 아동별 수요에 맞는 급식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 155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쪽, 설명서 15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 제공 및 놀이 지원,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기본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184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설명서 143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681만 1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4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고 지역아동센터로 파견하여 센터 이용 아동에게 기초학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384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쪽, 설명서 145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29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 설명서 14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가족기능 약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94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7쪽,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8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376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쪽, 설명서 149쪽,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 2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1쪽,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1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2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66억 694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설명서 152쪽,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과 관계 없이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6억 5097만 8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보육시설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158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4쪽, 가족센터 운영 중 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교육, 문화,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가정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 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중구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782만 5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서 464쪽, 설명서 156쪽, 가족센터 운영 중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1722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 설명서 15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학습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39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8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 돌봄 공간 및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공간을 운영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493만 7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쪽, 설명서 159쪽, 가족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예비부부교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등 다양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내 소통을 증진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653만 8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0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특화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억 2086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돌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 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 아이돌봄비 혹은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중 한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2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61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 설명서 163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70만 원 내에서 원하는 가사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570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사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총 5회 자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연 2회 명절위문금을 세대당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쪽, 새마을부녀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새마을부녀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김장담그기 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 등으로, 소요예산은 4974만 원입니다. 예산서 469쪽, 설명서 167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구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 지원 목적으로 취창업 준비,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구민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8쪽, 안심이 사업 운영입니다. 안심이 앱,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연계하여 구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44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169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의 인건비이며, 소요예산은 6641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0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2명의 인건비이며, 소요예산은 1억 3572만 2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8쪽, 기금운용계획안 5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매년 계획 수립을 통해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비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6억 8831만 1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8억 원, 총 15억 138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 설명서 12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입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현재 조성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장충점과 신당점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써 특별교부세 3억, 시비 13억 4316만 7000원, 특별교부금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5번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 여기 보면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이 어린이집별로 이게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급식관리지원금은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 3개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집행 기준이 있습니까?

집행 기준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법 단체 이런 데는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걸로 대신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 10번이요. 이거 중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예정 내용이 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도배, 장판, 창틀 누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숲에 어린이집 앞에 주차장 설치 관련된 건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공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장비비 있죠?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죄송하지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있잖아요, 2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25개인데 17개는 공단에 위탁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비비 같은 것 포괄비로 좀 잡아놓는 거죠. 포괄비로 잡아놨다가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응급복구비라든지 자산취득성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잡아놨다가 수리를 해준다거나,

이게 그러면 지금 오타가 나긴 했는데, 3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여기가 3000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000만 원, 5000만 원 똑같은데, 작년에 본예산은 5000으로 잡혔고, 올해는 경상적 위탁경비 3000, 자본적 위탁경비 2000 해서 금액 자체는 똑같은데 목이 약간 나눠진 거예요.

예. 이거 보면 129페이지, 135페이지, 158페이지가 공공 실내 놀이터,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나눔터 이것의 차이를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영 방식, 목적, 인력 운영, 운영 주체 등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실내 놀이터는 저희가 지금 신당점하고 중림점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 장충점하고 을지로점 개관 예정이고 거기에 추가로 약수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 실내 놀이터는 말 그대로 실내 놀이터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방은 현재 장충점 저희가 지금 실내 놀이터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방이 있어요. 그리고 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지금 신당누리센터에 거기 신당 키즈카페 옆에 있는, 그래서 운영 주체가 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 공동육아방은 육종 그래서 두 군데, 한 군데인데, 내년에는 한 군데, 한 군데씩으로 바뀔 것 같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같이 엄마들이 와서 품앗이로 아기들을 같이 본다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26번이요. 학대 피해의심 아동 가정의료비 및 응급조치 필요물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그게 감소했어요. 올해 예산 사용률이 저조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올해 8400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서 조금 삭감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해당 예산이 각 가정으로 직접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병원을 갔을 때,

각 가정으로도 지원이 되고, 동부아동보호기관 이런 데도 지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아동이 일시보호 상태여서 동부아동보호기관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동부아동보호기관으로 좀 줘서 아이들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게 아동학대 판정이 일반사례, 학대사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례인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아동보호기관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49페이지 36번이요. 출산가정 배려스티커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부착하는 거고, 어떤 용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는 지금 사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보통 사람들이 초인종을 막 눌러서 아기들이 깨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가정에 현관이나 이런 데 자석으로 된 형태로 “여기 출산가정 아기가 있다.” 이런 걸로 제작해서 나눠주면 가정에 거기 현관문 같은 데 부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스티커 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 사진 공모전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 뭐고, 이 해당 사진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요즘에 워낙에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 생각에는 아기가 막 출산한 상황, 또 아기 예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물론 시상금 좀 주고 그러면 이런 학부모들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모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로비에 전시를 하거나 이러면 좀 출산 장려에 좀 사회적 분위기 확대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소규모 금액으로 좀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41번이요. 다문화가족센터 인력이 몇 명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인력은 원래 정규직은 많지는 않고 한 7～8명 정도 됩니다.

아니, 7명이면 7명이고, 8명이면 8명이지 7～8명 정도는 뭡니까?

퇴사했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여기 보면 중구청 사전정보공표 페이지 보면 몇 년 전부터 업로드를 하지 않으셨어요.

홈페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좀 챙겨보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업로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중구가족센터 홈페이지요?

중구청이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것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좀 깔끔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일날 신당동 마을마당에서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이 있었잖아요?

네.

참석률하고 만족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때 참석은 한 450명, 동네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그 정도로 참여를 했고, 많이 좋아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사실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엄청 크거나 그런 행사는 아닌데 아기자기하게 행사를 잘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질문사항이라든가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개선 및 시정 조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 과정 또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등등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정도만 하고 오후에 조금 연장을 해서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육종 관련 사항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왜냐하면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 전체가 삶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무려 가족정책과 예산은 578억 정도가 됐고, 전년 대비해서 12.24%가 증감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큰 예산에 대한 주요 소관 부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님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관계된 모든 우리 중구민들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면 증액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통틀어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지금 또 예산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고, 나머지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오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지금 공공 실내 놀이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림점, 신당점, 을지로점, 장충점, 약수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당점, 을지로점, 장충점은 지금 공사가 시작 전인 데도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산출된 근거 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쭉 나왔어요.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것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산출했는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림점은 정규직 4명에 청소 1명 그래서 5명, 신당점도 5명, 을지로는 평수가 좀 넓어서 7명, 장충점 5명, 약수점 5명 해서 개관일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인건비 그게 몇 호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기준으로 해서 다 산출한 겁니다.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받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서면으로 우리 상임위 쪽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간이 크다고 해서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죠.

그게 서울시 공공용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100㎡당 1인 의무배치 이런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그것을 지키되 거기에 대한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인원수라든가 공무원수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54번, 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여기 인건비에 대한 급증 이유를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아동보호 서비스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으로 전년도에도 그것을 지출을 했지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4대보험까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올해죠. 편성 자체가 안 되어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비만 편성이 됐던 거고, 추경에 다 편성이 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인건비고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담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돼 있어요?

(직원에게) 몇 퍼센트죠?

50, 15,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 15.

35?

25, 25.

50, 15, 35.

이게 매칭사업하고 보조지원 성격이 같이 있어서요. 국비 50, 지방자치 50이어서 저희가 국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시간선택제 나급이 한 6300만 원 이게 적정한 수준입니까?

네. 저희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시간선택제 라급이?

네.

건강보험료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요?

네.

그거 근거 기준, 그전에 2024년도에 2760만 원 정도 지급된 것 그 이유, 사유 서류제출 요구해 주세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578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총 가족정책과 55개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15.6%,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14.6%, 부모급여 지원이 11.5%, 네 번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10.3%, 거의 다 578억에 1, 2, 3, 4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월 가까이 지적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당사자인 사회서비스단 단장, 보육사업팀장 오늘 출석 요청을 했어요. 불출석 사유가 “열한 번째 맞이하는 사회서비스사업단 인사위원회 개최”예요. 10시부터 맞췄어요. 저희도 시간 여유를 많이 줬어요. 사회서비스단 인사위원회도 오후로 미룰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고, 중요한 사업 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할 책임자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회피를 해요. 육아종 사무국장 설희정 국장님, 서울시 모니터링단 관련 센터장 긴급회의 다녀오셨어요?

네, 줌으로 갑자기 개최가 되는 바람에.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서울시 모니터링단 관련 센터장 긴급회의의 내용.

똑바로 서서 말씀하세요.

네, 서울시 주무관님 주재하에 진행됐고요. 저희 갑자기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전체 25개 자치구에 모니터링 점검 나오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리 이게 돼 있는 거죠?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긴급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출석 요청을 했는데 마지막에 불출석 사유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서울시에서 모니터링단에 관련된 회의 요청한 서류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제가 드렸어요.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계약 해지 통보서. 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계약 해지 통보 관련 서류, 그 통보 관련 서류를 9년여 가까이 납품을 했던 업체를 정지시키면 청문 절차라든가, 심의 절차 서류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기본 아닙니까? 어린이집 급식재료 계약 해지 관련 법적 근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급식재료 계약 해지 관련에 대한 회의록, 심의한 것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공무원들이 여기 지금 참석하신 양기창, 도수경, 설희정 이 간부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심의위원이 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회의록을 제가 달라는 거예요. 왔더니, “2023년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협약(계약) 해지 예정 통보”, 형식적으로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업무협약서” 이런 등등에 대한 자료만 보내온 거죠. 과장님, 보셨어요?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회의 권한이에요. 제51조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도 엄연히 있어요. 지방자치법 51조에 따라서 구청장의 보조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된 과장급 참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불출석 사유가 사유답지 않은 것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양기창 단장 알고 있어요?

양기창 네.

제가 조금 이해를 빨리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순서가 아니고 딱 인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딱딱딱 이렇게 해서 좀 할게요. 2025년도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추진 계획을 받았어요. 개선 전하고 개선 후, 여기에 대한 그런 우수업체 선정 모집공고는 과장님 어디서 하셨습니까? 2024년도까지. 그 2년 전에 모집공고.

2년 전에는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정 과정을 이것을 내용을 일원화시킨다고 해서 개선 전에는 모집공고를 중구청에서 했어요. 심사는 심의위원님들이, 협약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데 개선 후에 지금 의회에서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개선 후에 모집공고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돼 있어요. 심사는 내부관계자 내지 심의위원. 자, 이걸 봤을 때 ‘아,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구나.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봐.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 어디까지 문제가 진행될지 모르니까 우리 힘들다.’ 멀쩡한 협약을 하는 모집공고 부분에 대해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딱 돌리는 거예요, 개선 후를. 모집공고문, 협약 업체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조항 신설하죠. 당연히 신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여기서 다 만들어요. 하나 둘씩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자 뭐 하다 보니까 청렴계약이행각서 이런 등등도 다 만들죠.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 업체가 불공정한 행위를 했어요. 두 번째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어요. 어디가? CJ프레시웨이가. 다른 업체는 지금 조사 중이에요. 이 한 개 업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런 것만 모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위원장님 이해해 주세요.

예.

법제처에서도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 개정에서 2023년도 8월 16일 날 법제처에서 나온 법령이에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원에서 어린이들이 먹는 식자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원만하게 공급을 받지 못했던 것 이게 손해를 끼친 자예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쭉 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이것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내가 오후에 지적을 하나둘씩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요합니다, 이거. “1항에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치는, 그동안에 해지 통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하나도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은 뭘 지금 의미하냐면, 몇 분이 그냥 어느 업체, 9년 동안 했던 업체 그냥 쭉 해지 통보하고, 선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관련 서류, 회의록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회의록 일체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등등 여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이 발단된 원인부터 쭉 그런 과정,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하고 확인하고 또 내부고발, 내부에 대한 제한을 받은 것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는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대한 심의를 오후에도 연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 289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족정책과에서 비중 있게 차지하는 부분이 1번, 2번, 3번, 4번을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예산 심의 의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이 효율성 있게, 목적 있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비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간에 부인을 못 하실 겁니다. 이것은 경각심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이행을 안 하십니까? 2016년도부터 납품업체 모집공고에 보면, 2016년 12월 9일 나간 것 보면 참여제한에 이런 게 있어요. 참여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견적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면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업체를 두둔하고 어느 업체에 불이익을 받고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누가 됐든 간에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참가, 결격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참여를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선정 방법에 개선 전하고 개선 후를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경험이 부족하든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구청의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모집공고에 중구청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일이 일파만파 퍼지니까 모집공고를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꿔서 선정 방법을 개선했다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소관 부서하고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말로 조금이라도 사감을 가지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의회에서 6월 13일날 행감 때 지적사항이에요. 6월 14일날 위생교육이 잡혀요. 어떻게 위생교육이 잡히는데 가족정책과에서는, 가족정책과, 시설관리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업체 다 연관된 부분들이에요. 중구 위생교육 진행 상황 일지를 보면요, 2024년도 4월 22일부터 준비를 해요. 그런데 가족정책과에 모 주무관이, 여기 아무 상관이 없는 등장인물이 떠요. 중구문화재단의 모 본부장한테 이런 것을 다 상의를 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2024년도 4월 22일부터 쫙 나와 있어요, 5월 14일까지. 2024년 6월 4일은 중구문화재단 모 본부장과 미팅. 모 본부장이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구청장 참석 부탁 여부, 부탁해요. 미팅 중 비서실장과 통화하여 구청장이 위생교육에 격려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에 넣어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해요. 아니, 좋아. 할 수도 있겠죠. 아무 상관이 없는 중구문화재단의 모 본부장이 왜 여기 위생교육에 좌지우지하고, 4월달부터 준비를 시키냐, 구청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서실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겠죠. 6월 14일날 구청장께서 격려 차원에서 참석한다는 것을, 참석 여부 몇 명이냐, 대상이 누구냐, 시나리오까지 다 준비를 해요, 4월 22일부터. 2024년 6월 10일은 중구청 가족정책과 모 주무관이 중구문화재단 모 본부장에게 최종 참석자 명단 메일 발송. 6월 11일 날입니다. “가족정책과장과 보육팀장이 참석 예정이다.” 이런 보고까지 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정책과에서는 이 흐름의 구도를 인지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게 되면 개선하고 시정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10월, 11월은 2년 동안에 어린이집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행을 안 해요. 사회서비단 양기창 단장하고 도수경 보육사업팀장님, 중구의회에서 여러 번 서면이든 대면이든 이런 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공고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추진 계획” 이렇게 잡은 대로 그렇게 했다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에서도 알고 있고 사회서비스단에서도 알고 있고 여기에 핵심적인 육아종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발언을 안 하면 내가 녹취 틀어요. 의회는 모든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이 있고, 본분의 업무가 있어요. 중구민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잘못된 것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파악하고 시정 조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썩고 있는 물에 새로운 것을 넣어봤자 그게 살아나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업체와 모 시의원께서 구청에 방문해서 한 장에 그 업체의 사건 요약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전달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도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뚝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넘기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양기창 단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동안 있었던 일.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저희가 식자재 문제가 발생된 걸 인지한 시기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13일 행감 시에 모 의원께서 “어린이집 식자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적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다음 날 모 회사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고 했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위해서 거기 갔었고요. 그러고 나서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절차, 입찰 이게 문제가 있는지 구청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지방계약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납품 절차라든가 공정성을 좀 보강을 해라. 절차라든가 입찰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라.” 해서 저희가 구청하고 사업단 그리고 육아종 담당자와 팀장들이 모여서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좀 강화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진행을 했고요. 그런 개선 과정을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지는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의 선에서 했다. 지금 지적한 의원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했다.

양기창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을 한 겁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의 입장에서 최대한 했다고 하는데, CJ 측 담당자 만나죠?

양기창 그때 8월 9일날 간담회 만남 이후로는 없습니다.

같이 지금 양기창 단장 외에 육아종 책임자, CJ프레시웨이 담당자들하고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양기창 예, 예, 기억합니다.

그게 공정성과 객관성 입장에서 했던 겁니까? 그 1개 업체가 중구 어린이집에 대한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양기창 그때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CJ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CJ한테 이렇게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소명을 해달라. 충분히 소명을 하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화 중에 9월 30일날 통보하고 10월 30일날 계약 해지하고,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납품을 못 하잖아요, CJ에서.

양기창 네.

CJ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몇 개월 납품 못 하는 것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CJ라는 큰 대기업의 이름에 먹칠 할까봐, 이미지 손상이.” 이미지라는 표현을 써요. 기억하시죠? 이미지라는 얘기? 육아종에서 32분여 동안에 대화 나눴던 그겁니다. 이미지라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CJ 측에서? 우리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니까 2년간 납품할 수 있는 계약 선정할 때 우리가 서류가 통과가 되고, PPT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고받았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공정성과 객관성 입장에서 납품하는 업체한테 그런 대화를 나눈 시간이 공정합니까? 그 CJ가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게 이번에 서류를 냈는데 선정이 됐어요, 서류 접수에. 제가 지금 법제처, 선정 과정, 자격 제한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은 31분 53초에 있었던 얘기는 저희들은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업체와 관련된 이런 등등에 대해서 31분 53초 대화 나눴죠? 양기창 단장!

양기창 예, 대화 나눴습니다.

이미지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양기창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까 기억하기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지금 CJ에서 담당자가 상당히 이미지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를 해요.

양기창 거기서는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요. 저희는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소명을 하시라. 우리는 소명을 해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관계나, 전문점이라는 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명을 해 주시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결과는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양기창 네,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네,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거기에 불거졌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9년 가까이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거예요, 관리 감독을.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좀 한 10분만 주세요.

예, 제가 10분 정도 여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10분 후에 정리를 할게요. 모 어린이집 원장의 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이에요, 내역. 팩트. 2021년 5월 14일 스승의 날에 현금 거래. 이것은 내가 업체한테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돼요. 의회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진실과 거짓은 그다음에 어느 기관이든 누가 거짓하고 누가 진실했느냐, 이것은 조사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나 예산을 지금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것은 서로가 제보받은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만 의원으로서 그나마 그래도 자그마한 책무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스승의 날 현금 거래, 구청에서 어린이연합회로 2895만 원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근거입니다. 사실은 거기 줬을 때는 또 한 가지 비밀유지에, 이것은 경찰 제출용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269만 원의 현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명목으로는 “육종과 구청 식사비다.” 육종과 구청 식사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배달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팩트 두 번째, 2022년 5월 13일 이것도 스승의 날 현금 거래예요. 구청에서 연합회로 지원 받았다고 하는 현금 2079만 원 물품 구매했다. 해줬다. 모 화장품 구매 후 360만 원 차액을 구청 식사비와 추가 선물 및 구매로 받아갔다. 5만 원권 25장, 상품권 125만 원 상당은 연합회 카드로 결제를 해요. 프레시아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해요. 프레시아이와 거래를 하는 원에서 프레시아이하고 모든 것을 결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급 사유가 정당하면 보조금이든 식자재비든 이것을 다른 업체에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해서 타 업체가 결제를 해요. 팩트, 세 번째로 넘어가요. 보십시오. 팀장님들, 이런 거래 내역들이 다 업체와 원하고 실무자들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입니다. 팀장님들 다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사회서비스 단장, 팀장, 봤어요? 설 국장님, 카톡 내용들이에요, 카톡 내용.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가 이 잘못된 것을 빨리 파악하고 2년여 동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납품한 그걸 우리가 칭하잖아요, 우수 업체라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서 모두가 내 손자 손녀가 될 수가 있고, 내 가족이 다 될 수가 있어요. 먹거리에 대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 중구에 어린이집을 책임졌던 두세 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얘기 밖에 나가서 너무나 창피해서 얘기도 못 꺼내요. 지금 이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어제 원장들이 선배들한테 부탁해서 길기영, 이정미한테 잘 얘기해서 부탁하는 이런 작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것을 부탁으로 끝날 일이냐, 주무 소관 부서 가족정책과, 그 밑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납품하는 업체 이런 등등이 깨끗하게 진행이 돼야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계속 지적하고, 계속 제보를 받고, 검토하고 하는데도 지금 당사자들이 은폐하려고 하고,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책임지는 소관 부서에서는 계약 선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안순 과장님, 다시 소집해서 한번 재검토하세요. 선정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세요. 사회서비스단, 다시 재검토하세요. 대답 안 하세요?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육종 사무국장님, 재검토하실 거예요? 대답하면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 마음, 그 심정 제가 알아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지적사항이 나중에 의회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까지 다 첨부로 다 올라가요. 여기에는 업체도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있고, 불이익을 받은 업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김안순 과장님, 재검토해 주실 용의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구청 차원에서 재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단 양기창 단장 나와보세요. 대답하세요.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전체적인 주관을 하고 있고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육종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도 또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진행 상황이 조금 빈틈이 있는 건가, 잘못된 건가 한번 상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검토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재검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양기창 전반적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요?

양기창 네.

들어가세요. 설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심사가 지금 내일 바로 심사 진행 예정이고, 기관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사업단과 함께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주무 책임을 져야 될, 관리 감독을 할 가족정책과에서는 지금 넘겼기 때문에 진행을 지금 육종이나 사회서비스단에서 하기 때문에 가타부타 가족정책과에서는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경각심 차원에서 내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 수첩에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납품을 한 업체한테 들은 얘기고, 눈으로 봤던 내용입니다. 이 납품업체가 쫙 ATM기에서 현금을 찾아요. 어느 날 100만 원 찾고, 어느 날 200만 원 찾고,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쫙 다 찾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있고,

길기영 위원님,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예, 예. 금방 30초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카드 결제가 쭉 뒤따라요. 현금은 뭐냐, 관련된 업체한테 향응 제공을 한 거예요. 시간이 새벽 시간까지도 있고 2차, 3차에 대한 이런 부름을 받아서 결제를 해라. 그분이 접대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쭉쭉쭉 해가지고서 결제해라, 이렇게 해요, 2022년도부터. 2022년도 11월 16일날, 11월 4일날, 11월 29일날, 6월 20일날, 6월 14일날, 심지어는 김포까지 가서 향응 접대를 받아요. 이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가족정책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가까운 왕십리는 다반사고, 김포, 공릉동 식당도 있고 참치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어요. 장안동, 카드 쓴 결제 내역들이 00시 53분, 새벽 53분, 23시 59분, 20시 50분, 우리카드,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미리 1차는 현금으로 지급하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취재를 하려다 못한 “KBS 뉴스 후”에서 이것을 제보받고 2022년도 11월 4일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11월 29일날 구리시 노래방까지 간 부분이 있어요. 구리시, 아주 퇴폐적으로, 일반적인 노래방이 아니고 퇴폐적으로 운영되는 구리시까지 가서 접대를 받아요. 이게 오늘 취재를 하려고 했던 그분들이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온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향응 제공을 받아요. 여기에 가족정책과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한 대로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이 일단은 결과적으로 진실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문제점이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이면 좀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우리 관리부서 책임자로서 그래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안순 과장님 모두 발언 말씀해 주세요.

아까 양기창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사실은 6월부터 시작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팩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팩트인 부분도 있고, 또 그 제보들이 저희한테 온 건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좀 모르는 부분도 많고, 또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식자재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안으로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응을 받은 사람도 죄가 있지만 향응을 제공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향응 내용은 저희는 지금 사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보도 나온 부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향응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사실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 향응을 제공한 업체가 다시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홍창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생활보장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14∼18차 간주처리는 2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양곡의 택배비로써, 국비 1040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폭염 대비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입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냉방비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6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사업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사업예산 총괄보고입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9.7%가 증가한 455억 4666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40억 6441만 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생계급여 21억 2580만 원, 주거급여 9억 80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1811만 원이며, 기금은 자활기금 13억 67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75페이지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1억 2580만 원 증액된 243억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76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9억 805만 원이 증액된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77페이지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78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출산 후 건강관리와 사망 시 장제절차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79페이지 저소득 구민 격려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추석 2회에 거쳐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0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1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 세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2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시기에 있는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3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의료급여관리사의 대민활동비로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4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와 동별 설명회를 통해 수급자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5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을 운영하여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6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4억 8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7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자의 자활 의욕 고취 교육, 상담, 취업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로써, 4억 2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8페이지 자활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상담 및 발굴,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중구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9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입니다.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시설에 취업한 경우 희망도약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0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질병·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1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탈수급 장려금 10억 1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2페이지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 사업입니다. 노숙인 보호와 재활을 지원하고 순찰활동을 통한 상담 및 계도를 통해 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하기 위한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비로써, 1억 4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지 공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4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및 운구비 지급 사업입니다. 무연고 시신 안치료와 운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5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배, 장판 교체, 주방·화장실 보수, 에어컨 설치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중구형 집수리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6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인력운영비로, 5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7페이지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자활 의사를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초기상담 및 밀착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예산으로, 4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사업운영 총 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서 73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557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이 확대되어, 금년 대비 1381만 원이 증가한 3억 1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558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상담 및 교육, 의료급여관리사 직무교육, 출장비 등으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8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24년 말 현재 13억 368만 4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3억 6768만 4000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해 1인 가구 정서 지원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참여자 성장과 힐링과정 사업에 1000만 원, 보증금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예치금 12억 9268만 원으로, 총 13억 67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창무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76페이지, 올해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사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리고 몇 가구가 지원을 받았나요?

17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76페이지 주거급여.

31가구 자가 가구에 지원 가구가 4가구 지원받았습니다.

31가구가 지원했다고요?

31가구의 자가 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4가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보수비로 590만 원이고요, 대보수비로 1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이렇게 적은 가구밖에 못 받았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 건물이 보통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좀 노후된 경우에 저희가 신청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가구가 지원 신청을 해서 네 가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189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이 경제적 유인책으로 이게 적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1인당 지원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게 한 사람당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최대 150만 원이요.

예, 6개월 탈수급을 지속하게 되면 50만 원 지원해 주고, 추가로 또 6개월 더 연장하게 되면 저희가 100만 원 해서 1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 저희가 목표로 삼고, 차상위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3명을 자활, 민간시설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3명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3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1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자산형성지원 사업, 관내에 대상자 몇 명 있습니까, 지원 대상자가?

저희가 380명 있습니다.

380명?

예.

이거 매년 지원금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예, 조금씩 증가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좀 증액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국비, 시비에 맞춰서 증액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 12%,

아는데,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 따라가니까 구비도 다 늘어난 거죠?

그렇죠, 다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홍창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전략적인 과제의 부서는 아니지만, 상당히 묵묵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약간 뭐 100%는 채울 수 없을 거예요. 방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어르신 대상들은 정확한 날짜에 그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하루만 늦으면 민원이 빗발치잖아요. 오늘은 홍창무 과장님이 듣기로는,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어요?

31년 했습니다.

그러면 31년 하시고 이제 11월 30일날?

예.

그간 기나긴 동안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모든 책무를 다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이제 떠나시는데, 아쉬움도 많겠지만, 또 사시는 데는 우리 중구죠?

예, 중구입니다.

그동안에 경험했던 공무원으로서 가졌던 이런 역량을 퇴직하시더라도 어려운 저소득층분들한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면서, 너무나 아쉽네요. 그동안에 31년 동안의 공직생활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보면 단위사업들 부분이 좀 많아요. 이번에 9.7% 증가를 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조금 증액된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고, 사실은 숨은 복지를 찾고, 새는 복지 막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은 의무적인 거고, 의료지원 서비스를 연계시켜준다든가 자활해 주는 것 그리고 또 특히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노숙인분들. 노숙인들이 얼마 전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망사고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정말로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보장과에 관심이 있는, 우리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치하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 전략적인 목표가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고, 하루하루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여러분들의 전략목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덧붙이다 보면 지금처럼 해주시고 이런 조금 빈틈 없이 새는 예산 막고, 숨은 복지 찾아서 여기 대상되는 분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홍창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내역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거된 커피박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4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존 커피전문점 39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시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골목형 친환경 다목적 청소장비입니다.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청소 작업효율 향상을 위해서 탑승형 다목적 청소장비 2대를 구매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효율성 및 겨울철 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전액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사업예산은 512억 9957만 2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9% 증액되었으나, 실질적 필요 예산이 반영된 1차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3.7%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대비에 따른 서울시 재활용 정책 활성화로 봉제폐원단 처리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반입량이 대폭 상승하여 이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시설 위탁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2025년 환경부 고시기준인 직접노무비 90%를 적용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바이오가스법 시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쪽, 설명서 20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업무 수행 5개 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관련 세부사업이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관리, 자원재활용 관리, 폐기물 안정적 처리, 3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탓에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어서 내년에는 청소대행업체 관련 예산을 1개 세부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10억 7065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5억 3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체 직접노무비 단가를 환경부 고시 기준에 맞춰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90%를 적용하여 금년 대비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각종 폐기물 위탁 처리비,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예산은 87억 7947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8억 79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재고 소진, 저소득 구민 지원 매수 증가로 봉투 수요 물량이 증가하여 제작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공공처리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반입량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8억 4575만 9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지난 3월 15억을 추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2019년에 처리된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어 부담금 납부 예산을 금년 대비 5580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75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와 청소시책 홍보물 제작, 폭염기간 도로살수작업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61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고자 설치한 무단투기 카메라 유지·보수 비용을 하향 조정하여 23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가 오랜 사용으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으로 교체가 필요해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0쪽, 깨끗한 환경 조성 클린코디 운영입니다. 클린코디는 이면도로 청소, 무단투기 지역 관리 외에도 폐비닐 및 커피박 분리배출 홍보 등 청소 관련 정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수행하는, 이제는 동 청소 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예산은 내년도 중구 생활임금 시급 1만 1779원이 반영되어 금년대비 224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157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6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12쪽, 환경공무관 작업지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청소작업에 필요한 청소용품과 필수안전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산은 1억 원으로, 금년 대비 64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재고 활용과 물품구매 절차 강화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14쪽,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관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힐링캠프 신규 지원 등 현재 복지수준은 타 구에 비해서 좋은 편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설명서 215쪽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일반·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2억 7523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27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바이오가스법과 음폐수 처리비용 단가 상승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217쪽, 자원 재활용 관리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배출 및 수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금년 대비 11억 6819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58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처리비 톤당 단가 인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위탁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봉제폐원단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서 공공처리시설은 감액하고 민간시설의 처리비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219쪽, 쓰레기 위기대응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79만 1000원 감액된 16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공공요금 실사용량 등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400만 원 감소한 11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집기 교체 및 시설 보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21쪽, 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의 중간 단계 시설인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유지·보수, 점검·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은 폐기물의 적환 및 압축,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소요 예산은 작년 대비 3641만 원 감액된 7억 62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용 중인 차량은 건설기계를 포함해서 총 32대입니다. 청소차량의 유지관리와 노후차량의 수리를 통해서 청소작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수수료 지급 비용 및 자동차보험료, 검사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573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84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노면청소차 브러쉬 재고량, 올해 신규 청소차 4대 취득에 따른 수리비 절감입니다. 225쪽,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공무관 휴게실과 청소차량 차고지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비,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 대비 740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9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관 휴게실은 을지로5가 중부시장 내에 있는 고운자리를 포함해서 12개소가 있으며, 운전원 휴게실 1개소가 있습니다. 차고지는 송정동과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인천 서구 백석동, 3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시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무관 휴게실 이전 비용으로 시설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전년 대비 74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27쪽,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민간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11억 9640만 9000원이며, 금년 대비 2212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17개소가 있고, 민간화장실 55개소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시설 및 청소 상태에 따라서 편의용품 구매비를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29쪽,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우리 구 환경공무관은 108명으로 공무관 임금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노동조합 간 임금 협약 및 단체 교섭 합의사항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됩니다. 내년도 기본급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 수준인 3% 인상분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9억 6791만 4000원이 증액된 102억 532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1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내년 청소행정과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무단투기 및 일회용품 단속원, 자원재활용처리장 계근원 등 총 27명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2025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가 반영되어서 금년 대비 6192만 2000원이 증가된 12억 125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부서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 설명서 590쪽,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91년도부터 2003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충당하고 있고, 올해 11월 기준 조성액은 6억 5809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은 은행에 6억 1809만 5000원을 예치해두고 그 중 4000만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가 3744만 원 정도이고, 은행이자 수입은 2788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 부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설명서 13쪽, 골목형 친환경 다목적 청소장비입니다. 앞서 간주처리 내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청소작업 효율 향상을 위해서 탑승형 다목적 청소장비 2대를 구매 추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용성 및 겨울철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타 구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해서 신중히 구매하고자 구매비용 16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중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0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이거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있잖아요. 이거 매년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청소행정 환경이 좀 수시로 변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폐봉제원단을 그동안은 생활쓰레기랑 같이 배출했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올 수 없다 해서 원가산정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원가에 대한 새로운 청소행정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용역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환경부에서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직접노무비가 건설 노임단가 90%를 적용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청소대행업체 수거원하고 운전원이 있는데 그 단가를 청소 고유의 대행업체 단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건설 노임단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많이 잘못된 사항이라 환경부에서 또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원가용역을 의뢰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2026년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청소행정 환경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재산정도 해야 되고, 또 정산이 되게 복잡해서 대행업체 돈이 되게 많잖아요. 210억 정도 되게 많은 금액이라 정산 등 필요한 돈이라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 대형업체 평가위원회 이거 신설했죠?

평가위원회는 원래 있는 위원회입니다.

신설된 건 아니고요?

예.

이거 우수대행업체 평가하고 주민재활용활성화 사업, 이게 예산이 보니까 2000만 원이에요. 얼마 얼마씩입니까, 이게?

대행업체평가는 아주 적습니다. 1위한테는 100만 원, 2위한테는 70만 원, 3위부터 5위까지는 50만 원 적게 하고요. 주민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도전함으로써 쓰레기 문제가 참 심각하다, 또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많이 감량해야겠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올해 처음 했고요. 내년에도 1700만 원 정도 서로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8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강화. 이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및 수리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 관리를 위해서 그냥 책정해 놓은 비용입니까?

이전 및 수리는 통신요금, 사용료 이거거든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통신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규 설치는 내년도는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신료나 사용료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공공운영비는.

여기 보면 또 209페이지에 무단투기 영상감시장치 유지보수 용역이요. 이게 감시카메라 관리 용역입니까? 아니면 수리 비용까지 중첩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CCTV 운영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가 총 265대가 있어요. 스마트경고판 180대, 감시카메라 77대, 로고젝트 8대 있는데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용 단말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우리 단속원들이 열네 분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무단투기를 발견하게 되면 즉석에서 단말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동작이 너무 느려서 좀 내년에는, 지금 올해 시범으로 두 개를 새로 샀고요. 내년도에는 5대가 필요해서 2대 시범적으로 사니까 되게 우리 단속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이게 한 8년 이상 써서 내년에는 좀 교체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210페이지, 클린코디. 이거 2024년도에 몇 분이셨죠?

올해 60분이셨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인원이 30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진짜 클린코디가 이제는 동 청소행정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청소 정도만 하는 인력이었는데 지금은 청소 정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계도하고 캠페인하는 그런 동 청소행정에 꼭 필요한 인력인데, 우리 내부 재정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인원을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절반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청소 수요가 많은 동, 이렇게 차등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무시간하고 근무 여건이 동별로 상이한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1일 4시간은 똑같고요. 그 시간은 동별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 동에서 필요한 시간대별로 배치 근무시간를 짜더라고요.

216페이지 보니까 자치단체반입수수료가 많이 증가했어요. 7400에서 2억 700으로. 이게 이유가 뭐죠?

그동안 음식물쓰레기가 송파구 공공처리시설인 리클린하고 민간쪽 청명하고 팜양주라는 민간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바이오가스법이 시행이 돼서 민간업체에서는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안 돼서 송파구에 있는 리클린에서 모든 음식물 처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송파구 리클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게 수수료가 항상 붙습니다. 7%, 몇 프로 해서 붙어서 송파구 리클린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서 지금 부담금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수수료 인상?

예, 기존에 민간으로 가던 것이 리클린으로 가니까 자치단체 부담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이오가스법 시행, 음폐수 처리비 인상 2.5%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바이오가스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음식물을 그냥 간단하게 퇴비화, 사료화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연료화를 해야 되고, 또 음폐수도 적정하게 처리를 하라, 계속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그런 개정들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환경공무관 인건비. 왜 환경공무관 인건비를 1월에서 4월까지, 5월에서 12월까지로 분리책정한 이유가 뭐죠?

저희도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환경공무관을 예전에 비하면 1월 1일 자 채용해서 1월 1일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5월에 한 번 뽑아보자.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조금 세이브되는 돈을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자, 이런 의미로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동안 우리 기존에 환경공무관들이 조금 더 구역을 더 많이 맡아서 애쓰셔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퇴직자 있잖아요, 위로금. 이게 보니까 대상 인원이 증가했어요. 2024년도에 1명이었는데 2025년도에 6명으로. 이게 어떤 특수한 환경적 원인이 있는 겁니까?

특별하게 질병자가 더 많았던 건 아니고, 조금 이 부분은 다른 예산 좀 위에 있는 예산들을 조금 여유 있게 쓰려고 이건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여유 있게 잡았다고요?

아니, 한 명에서 여섯 명은 뭐 특별히 질병자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예요.

왜 이걸 여유 있게 잡죠?

혹시나 모를 그런,

아니, 이것을 1명이었으면 2명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질병 퇴직자가, 예측이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막 그냥 잡아요? 혹시 전용을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돈도 180만 원이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업추비로 뭐 전용을 하신다든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총 사업은 16개죠? 신규사업은 없고.

네.

그중에 폐기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41.1%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환경공무관 인건비예요.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 음식물쓰레기 관리 등등인데 예산이 비중 있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일단은 후생복지라든가 인건비는 그대로 동결됐어요. 그렇죠? 환경공무관에.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는 적용해서 다들,

그러니까요. 자연 인상률은 그대로 놔두고.

네, 네.

환경공무관의 작업 지원이 오늘 같은 날씨 같으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모든 낙엽이 비바람에 상당히 떨어져 있고 비가 묻어 있기 때문에 환경공무관들이 정말 오늘 같은 날이면 한 2, 3일 정도는 몇 곱절 힘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공무관 작업 지원에 대한 부분 보면 근무복 개수가 많이 감소됐어요. 1인 2착인데 1인 1착, 장갑 및 마스크가 또 수량이 감소가 됐어요. 장갑 1인에 8켤레에서 4켤레, 마스크가 100매에서 50매, 방한용품 겨울에 폭염 속에 방한용품, 여름에 더위에 폭염용품 비용이 절반 이상은 삭감이 됐다. 이것은 지금 재정 운용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청소행정과 이 정도 금액 감액하고 좀 전략적인 과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더 지금 지원해 줘도 부족할 판인데, 환경공무관들에 대한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무복, 장갑, 마스크, 방한용품, 폭염용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환경공무관 관련해서 세부사업 보시면 3개가 있습니다. 6번 환경공무관 작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7번 후생복지 증진, 그다음에 15번이 있는데 우리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24개 자치구, 어떤 자치구보다 월등하게 잘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6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재고가 있어서 그 재고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조금 저희가 감액은 했지만, 재고도 활용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작업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이 있다. 우리가 또 현장방문도 하잖아요. 휴게실 같은 데도 우리가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면 조금 이대로만 유지만 되면 근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평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몇 배 더 들어가겠죠. 다 젖으니까. 또 그것도 근무복도 말려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피복비라든가 근무복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균형 있게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환경공무관들한테 최소한으로 해줘야 될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청소차량 감정평가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차 4대를 매각하고 4대를 다시 신차로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 잡을 때 어떤 근거와 어떤 치밀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디 뭐 카피하는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환경공무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분들의, 또 이렇게 돼서 재고도 활용해야 되고, 재고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분들이 못 찾아서 사용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관들 휴게하는 그런 건물에 가보면 딱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이런 것도 지금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환경공무관 지원에 대한 목적에 “청소 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관의 근무 조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걸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살수차 임대가 2024년도에는 9900만 원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6800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용 시간이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돈은 폭염기간 여름 더운철에 더울 때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해서 운영되는 차량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감소가 됐지만, 여름철이 되면 서울시에서 민간 차량에 대한 교부금을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우리 것은 축소하고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좀 많이 받아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주더라고요, 여름에.

살수차를?

민간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예산을 준다고요?

예산을 줘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폭염 속에서는 살수차를 똑같이 가동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돈을 좀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도 매년 받았어요?

2023년도도 받았고 2024년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받은 거고, 그런데 임대료가 2024년도 9900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6800인데, 똑같이 서울시에서 2024년도에도 받고 2023년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2025년도는 이렇게 적게 감소해서 책정을 했냐 이겁니다.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서울시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더 많이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저희 365청결기동대도 지금 서울시 예산 편성 시즌이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10명이었는데 12명 달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거의 뭐 12명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서울시에 예산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 예산에 대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 하시는 것은 적극행정으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 차질 없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중구에 조금 더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회기 중 말고 비회기 중이라도 보고를 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재활용처리장도 한번 가봤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 상당히 큰 무리 없이 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이 우리 중구의 청소 민원 제로를 위한 그런 청소 자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폐기물 감량이에요. 폐기물 감량이 돼야 되는 거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 재활용 처리장에 대한 현대화도 이제 준비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대화하는데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무 부서잖아요. 꼼꼼히 좀 챙겨서 빠르게,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청소행정과에서만 할 수가 없어요.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제로웨이스트 자원 문화도시에 대한 그런 조성도 같이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누가 수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4500 주고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죠?

네.

사무관리비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서 구청 청소과에서 하는 건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4500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대원 리사이클이라는 업체랑 계약이 돼서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이거 계속 지속 사업할 수 있어요? 시비 내년에도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돈을 또 내려줘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3개월 하신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9, 10, 11, 12,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방금 전에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올해 차량 구입하는 데 내년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감정평가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했는지,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지, 올해 4대 구입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니잖아요?

네.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아니, 감정평가수수료는 의례히 그런 것들 루틴화된 예산이라 넣었는데 내년도에 감정평가할 게 없으면 그건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환경과 2025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시비 교부로 간주처리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1800만 원이 교부된 실내공기질 환기설비 설치 사업은 건물 내·외부 공기를 자동으로 순환시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설비 설치로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수요조사 후 하반기 설치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5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내공기질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 유해물질로부터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1000만 원이 교부된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최근 남산 걷기대회 부스 운영 등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향후 동별 홍보물 배부로 신규 가입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의 인식 제고를 도모하여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과 205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올해 1억 3034만 원보다 129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734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20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등 부과대상 감소로 인해 올해보다 857만 5000원이 감액된 46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비산먼지·소음 발생사업장의 위반사항, 정화조 신고와 청소 미이행,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올해보다 660만 원 증액된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5년 예산안은 15억 8174만 5000원으로, 2024년 예산 15억 7475만 3000원보다 6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01쪽, 설명서 23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2012년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6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쪽, 설명서 238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80만 원이 증액된 1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쪽, 설명서 239쪽, 자연보호협의회 관리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활동을 담당하는 자연보호중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592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502쪽, 설명서 240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보급 사업입니다. EM은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중림동, 동화동 및 청구동에 설치된 EM복합기에서 생산된 발효액을 필요한 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중림동, 동화동 복합기의 수선·관리비와 올해 8월 추가 설치된 청구동 EM복합기 재료비 증액으로 718만 5000원이 증액된 1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설명서 242쪽 환경의 날 행사 “환경도시 중구를 기대해”입니다. “기대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결’의 약자로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날 중구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6월 5일로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 체험부스 운영, 환경 그림 공모전 및 영화 상영 등 구민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설명서 243쪽,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평가, 취약성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리스크를 도출하고 중장기 세부이행 과제 및 연도별 이행대책을 발굴하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제3차 기후대책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신규사업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2쪽, 설명서 244쪽, 석면관리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자가 7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여 올해보다 134만 3000원이 감액된 3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설명서 245쪽, 황학·중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 악취 저감입니다. 돈부산물로 인한 황학·중앙시장 골목길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황학시장 악취저감을 위한 EM 보급 사업을 인접한 중앙시장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120만 원 증액한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2쪽, 설명서 246쪽,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55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503쪽, 설명서 247쪽, 정화조 악취 개선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하여 정화조 악취의 원인을 찾고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6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503쪽, 설명서 248쪽,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악취저감장치 설치 법적 대상이 아닌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인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구가 각 40%, 소유자가 20% 비율로 부담합니다. 예산은 사업추진 대상 감소로 올해보다 1184만 원 감액한 440만 원으로 시비 220만 원, 구비 22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503쪽, 설명서 249쪽,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 분담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분뇨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에 관한 사업입니다. 분담금은 매년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정하는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처리단가가 상승하여 예산은 1558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5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3쪽, 설명서 250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운행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4쪽, 설명서 251쪽, 소음 진동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공사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던 소음측정기 1대를 구매 완료하여 479만 6000원 감액한 3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4쪽, 설명서 252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8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4쪽, 설명서 253쪽, 가스안전 홍보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되며, 올해 두 개로 별도 편성되었던 홍보사업을 내년에는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505쪽, 설명서 254쪽,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스마트 단속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되면서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24시간 무인단속이 가능한 스마트 무인 단속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5쪽, 설명서 255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LPG 사용가구의 금속배관 교체 의무에 따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104만 4000원으로 국비 52만 2000원과 구비 52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경과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 간주처리 내역 및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소공동은 이해가 가는데 필동은 지금 계속적으로 자연보호협의회가 없습니까?

예,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옛날에 자연보호협의회가 회장도 있었고 회원들도 있었는데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회장님 관계 때문에 중앙협의회에서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대 때도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좀 해결을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해결을 못 했네요?

예,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열심히 사업 잘하는 직능단체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EM 보급 사업에 대해서 유용 미생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동화동, 중림동, 청구동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동화동, 중림동 2개 동에 EM 발효액 제조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인해서 중단됐다. 그러면 지금 청구동은 공직선거법에 저촉 우려가 안 됩니까?

아니고요. 동화동, 중림동은 중지됐다가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25일에 제정을 해서, 그러면 그전에 중림동은 2020년에 설치됐고, 동화동은 2022년에 설치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러니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촉 우려가 되는 게 아니고, 우려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확인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 자체를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그래서 이걸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2020년도, 202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소모성 물품 구입 및 측정기기 수리가, 벌써 뭐 고장이 났어요?

지금 중림동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설치됐으니까 지금 4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모되는 부품도 나오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EM 발효액 그런 관련에 대한 설명을 기계 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까?

예. 그걸 받아가는 방법이 월요일부터 받아갈 수 있는데,

효과에 대한 설명.

사용에 대한 설명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도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다 해놨다고요?

예, 예. 거기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3월 17일날 JTBC에서 EM 기사 나온 것 보셨어요?

아니요.

지자체나 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홍보를 많이 들은 적이 있고, EM은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으로 업체들은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등 80여 종이 들어있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었죠.

예.

이건 그대로 그냥 우리 환경과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JTBC가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EM을 생활 용도로 이용하는 지자체는 모두 96곳, 이 중에서 53곳은 지난 5년간 2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자체의 모든 96곳 중에 우리 중구도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타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2023년도 7월에 방영한 부분이니까요. 이 취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EM을 연구해 온 교수는 어렵게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화상 인터뷰를 한 결과 지자체 실험이나 학계 연구를 통해서 EM의 수질 정화나 토질 개량 효과가 적다는 결과가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이것은 정확한 분석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 기사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EM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벌써 보급이 됐어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의 반 정도 그렇게 EM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기정사실화된 부분도 얘기했고, 또 의사가 EM에 대한 효과를 홍보했던 것이고요. “일부 전문가들의 무책임과 지자체들의 무관심 속에 EM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채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멘트를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JTBC에서 방영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왜냐하면 지자체 96곳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검증되고 인체에 여기의 목적에 맞게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는 게 좋다면 더 확대하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의 진위 파악을 잘 하셔서 공급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