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2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2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경제건설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와 연계가 되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회의중지
10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3호) 3.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4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순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3호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안번호 제374호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374호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지막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8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자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를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교육체육과장, 자원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담당 팀장 입실) 지금부터 청량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5건의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청량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왜 하는 걸까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중요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 할 경우에 미리 의회에 동의를,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법상 하도록 되어 있죠?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김시욱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도 되어 있잖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을 심의하지 않고 취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게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을 심의 안 받고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이미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그 내용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물을 사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심의를 안 받고 샀어요. 그러면 그냥 지적만 받고 끝입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된 내용을 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을 편성, 집행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잘못된 부분은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지적하겠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사후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사후라도 심의를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어떡하죠. 사후에 심의를 받으라는 규정도 없고 안 받았을 때 벌칙도 없거든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일단 규정상에 공유재산,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받고 그 사업을 진행했다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동의를 거쳐서……
김시욱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인지한 사항만 저희가 알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업은 다 진행이 돼버렸고 뜯어낼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회계과라든지, 회계과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계약하기 전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걸 좀 면밀히 파악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하나 하나 모든 걸 다 찾아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인지한 사항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당연하고 그 외에 회계과장님께서는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물품을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게 공유재산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그 부서에서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그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 충분하게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부서에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계약부서에서는 그걸 꼭 한번 챙겨보세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최자애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회계과에?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5개월 다 돼갑니다.
김상용위원
회계과에서는 계약도 해야 되지만 청사 관리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량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몇 면이죠?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주차장, 잠시만요. 42면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행정 수요는 청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의 순서가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도 우리가 행사에 가면, 청량읍사무소에 가면 주차를 이중, 삼중으로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량행정복지센터 증축을 했을 때 또 주차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여기 청량읍사무소 신축이나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청량읍사무소를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후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청량읍 행정복지센터가 덕하시장하고 같이 인접해있기 때문에 장날이나 특수한 날 비좁은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일날도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거의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고 잠깐 행사에 가거나 볼일을 보고 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청량읍 청사를 증축해놓고 신규로 새로 건립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증축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주차장 부분부터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주차장 확충 부분은 이 문제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부분을 다른 데 이동해서 하면 됩니다, 임대를 얻어서 하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줘야 되는데 청량읍에 주차 민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연락 옵니다, 주차난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꼭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이 청사 내에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범서 같은 경우 보세요. 밖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에 아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정력을 낭비 안 해야 됩니다.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예산은 좀 줄었다고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행정력을 어떻게 낭비합니까. 하여튼 이런 공유재산 심의에 있어서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아까 전에 김시욱 위원님 이야기한 내용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회계과장님.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김시욱위원
두동면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지금 기존 매입대상지를 바꾼 거죠?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처음에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지는 토지주가 매매의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새로운 부지를 찾을 것을 말씀드리니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온 부지가 현재 올라와 있는 부지입니다.
김시욱위원
두동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행사 시에는 부족합니다.
김시욱위원
행사 몇 번 합니까, 1년에?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그런데 현재 김상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복지센터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수요들이 만만치 않아서 만약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주차면만 따진다면 부족하지 않을 건데 다 차를 가지고 오시니까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643-8답, 여기는 소유주가 금액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매매의사가 없는 겁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결국은 금액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두동면 인구가 어떻게 되죠?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7000명 정도……
김시욱위원
예?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4000명 정도.
김시욱위원
총 사업비가 109억입니다. 109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행정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계속 건물을 지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계속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했는데 상북처럼 주민들이 또 다른 데 요구하면 또 변경할 거죠?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만……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북처럼, 상북도 기존에 주민들 다 동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상북은 이번에 토지 매입이 추가된 거고 기존에 매입 건은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짓기로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다른 데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로 인해서 변경을 한 거잖아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주차장 부족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러면 두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심의 실컷 다 해놨는데 주민이 또 변경해달라면 변경할 거잖아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번 하기로 하면 밀어붙이고 안 되면 철회를 해야지 공유재산 심의를 위원들 이렇게 앉혀놓고 실컷 심의해 놓고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합니다.” 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심도 있게 검토 안한 거예요, 이건. “주민들이 해달라니까 한번 해볼게요.”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상북도 그렇고 청량도 그렇고 두동도 그렇고 행정에서 어느 기준을 딱 가지고 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이거 승인해 주세요.”, 승인해 주면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진행은 안 되고.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두동면 행정복지센터 복합센터 건립하는 데 보니까 면사무소하고 붙어있는 쪽에 두 필지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뺐습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거기는 건물주가 절대 매매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옆에는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매매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지를……
우식
정우식위원
이 두 필지가 다 한 사람 땅입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누가 만나봤습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 중에 누가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지금 읍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확인이 전혀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 주인 만나보니까 자기한테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데. 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인데 왜 이참에 팔지 않느냐니까 자기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데.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저희가 방금 김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최초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이 사람이 안 판다고 확인을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누가 가서라도 확인했냐고. 이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봤잖아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부지는 그 옆쪽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은 필요없는 부지예요? 이거는 현재 행정복지센터하고 새로 사고자 하는 땅하고 경계가 딱 갈립니다. 중간에 딱 위치해 있어요, 두 필지가.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사고자 하는 땅 사이에 딱 이 두 필지가 가로 막고 있다고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오른쪽 맨 끝에 같으면 아무 상관 없어요. 조금 덜 사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현재 두동행정복지센터하고 사고자 하는 중간에 좁게 딱 있는데 이걸 안 판다고 했는데 확인도 한 번 안 해보고 주민들 말만 믿고. 내가 두동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 사람은 왜 안 파는가 싶어서 가게 가서 “아니 웬만하면 협조를 하시지. 왜 안 판다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나한테 언제 물어봤어요?” 이러던데.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그분의 매매의사는 확인 안한 것은 맞는데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아니 행정에서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왜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올리냐고. 더 신중을 기해서 이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면 이 땅이 필요 없는 땅이 아니에요. 면사무소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사고자 하는 딱 경계, 담이 딱 쳐지는 거예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도로하고 인접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100% 꼭 사야되는 땅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100% 사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 효율성에서는 100% 사야죠. 현재 행정복지센터하고 이 땅하고 딱 중간에 가로막아버리는데. 이 땅이 왜 필요없는 땅이에요?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땅이 필요 없는 땅인가. 딱 두 필지가 하나는 길게 해서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은 본인한테도 별로 필요없는 땅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딱 필요한 땅이에요. 지금 가게하고 있는 이 부분 대지는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팔 수도 있다지만 그런데 본인 설득조차 한번 안 해보고 이 사람한테 대화조차 제가 볼 때는 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도 할 때 뭔가 진짜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전체 재산권 행사로 봤을 때 중간에 사유지가 낑기는 거예요, 다 사 넣었을 때는. 다 사 넣었을 때 현재 행정복지센터하고 전체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중간에 사유지가 딱 끼는 거예요. 알박기예요, 알박기,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진짜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는가? 이것도 이 사람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설득도 한번 안 해보고 의사타진도 제대로 한번 안 해보고 주민들이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이대로 올렸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도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이 땅이 원활하다 생각하고 적합성을……
우식
정우식위원
전체 부지가 원활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두 필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지예요. 현재 이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나머지 이 사람들도 지금 두동에서 감정평가액에 팔겠다고 전부 다 동의한 거예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감정평가액에 동의한 건 아니고 매매의사는 표시하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들리는 말로는 감정평가액이 모자라면 두동에서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은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두동에 그만한 돈 없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낀 이것은 필히 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빼고 하더라도 시도도 한번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쑥 빼놓고 해서 이게 모양이 제대로 나오냐고요. 완전히 딱 중간에, 이거 사 넣었을 때 지금이야 행정복지센터하고 아무 상관없는 땅이지만 이 땅을 다 사 넣었다고 봤을 때 전체 보면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에 사유지가 길쭉하게 들어와 있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안 만나봤으면 이런 말도 안할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재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취득하면 가서 설득도 해보고 하다 하다 안될 때 빼고 하는 거지. 설득도 한번 안 해보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나한테 묻지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이러는데. 본인은 반 토라져있다고, 지금. 이제 앞으로 가면 더 안해 주지. 국장님 이런 땅이 아무 필요 없는 땅이에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복지타운이 되면 이 건물하고 땅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필요하고 저희들이 지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648-8은 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647-13 같은 경우는 좁고 길게 쭉 되어 있잖아요. 소유주는 같은 거 맞아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지금 소유주는 같은 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둘 다, 두 개 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643-13은 저희 보건지소가 있는 데고 그 앞에 643-12부터는 같은 소유주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2가 아니고 대지 안 판다는 사람 말이에요. 647-13하고 648-8하고?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다 같은 소유주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648-8은 또 좀 빼고 그렇다 해도 647-13 같으면 길게 지금 완전 가로 막고 있잖아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걸 설득을 해서라도 사 넣을, 노력도 안 해보고 공유재산을 올린다는 게 참 의아합니다, 의아해. 이런 노력을 한번 안 해봅니까? 가서 만나보지도 않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가보네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일단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삼남 교동 실내테니스장 건립(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 소관 온양읍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 이전 및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변경) 등 5건의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일자리지원과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변경된 사유는 뭐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당초 부지였던 온산 행정복합타운 맞은편 부지에서 하기로,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진행했었는데 거기 사유지 매입이다 보니 토지소유자가 보상가를 저희 예산의 범위를 많이 넘어선 부분으로 요구를 해서 매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불가하게 돼서 저희가 사유지를 사서 건립을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우리 군유지 쪽으로 알아보다가, 알아본 지역이 온산문화체육센터 북측 주차장 부지가 저희 건립부지하고 거의 규모가 같아서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상용위원
토지주하고는 확실히 의사전달이나 다 되었죠, 분명히 안 판다는 것?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확실하게 의사표시 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
변경내용을 보니까 당초하고 많이 차이 나는데 토지면적도 보면 상당히 줄었어요. 줄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토지면적이 우리 토지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토지면적이 줄은 건 아니고요. 전체 면적은 같은데 저희가…… 아, 이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
토지면적이 줄었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건물면적은 전체, 그러니까 바닥면적은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건축면적도 전체가 줄었구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건축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당초 부지에서는 지하주차장 부분을 넓게 포함하고 있었는데 옮기면서 새로운 이 부지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지하주차장도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제가 왜 묻냐면 금방 지하주차장도 없다고 했어요. 건축면적도 줄어들었어요. 토지면적도 줄어들었는데 토지는 우리 거예요. 사업비는 200억에서 300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처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용역 결과에서 나온 건축비로 200억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군유지에 건립을 하려고 했더니 건립하는 시기 자체가 2026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등이 많이 올라서 그 오른 부분을 반영하고자 2025년 조달청 단가로 산정을 했더니 이 정도,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토지비용이, 토지매입비가 여기서 완전히 빠졌는데도 200억에서 300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건축도 상당히 줄었고 지하주차장이 빠졌는데도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올랐다지만 이만큼 많이 오를 수 있나,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자재비하고 인건비, 특히 공사자재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도자료를 봤을 때도 한 30% 가까이, 최근 3년 안에 30% 가까이 올랐다는 기사도 저희가 접했었는데 실제로 여기 조달청 2025년 발주 기준단가로 계산을 했더니 이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김상용위원
필요한 시설이라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당초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는 했겠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온산에 한마음복지회관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한마음복지회관.
김상용위원
당초에 지을 때 어떤 목적으로 지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한마음복지회관은 저희 소관 건물은 아닌데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지은 건물인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했고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은 행정복합타운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헬스반은 옮겼는데 나머지는 이용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 앞에 지주들이 안 판다고 했을 때 이 부분 한번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한마음회관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1층은 다 상가가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입주해 있고 2층이 현재는 비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근로자 한마음복지회관으로 처음에 용도를 지어서 다른 용도로, 무슨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님?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한마음회관 2층을 저희들이 로컬브랜딩사업이라 해가지고……
김상용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 공간이 사용을 안 하고 비어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상용위원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헬스장 말이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아니요, 대강당하고 옆에 있는 교육실 두 개, 그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 변경이 되면서 일단 대강당에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그 공간은 내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 옆에 있는 교육장 두 개는 올해 공모사업 선정돼서 저희들이 국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것도 목적대로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으면 이 부분도 목적대로 사용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도 없지만 1층에 시장 증축해놓고 씁니까? 안 쓰잖아요, 몇 년이 됐는데. 알고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1층에 지금 상가가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옆에 텅텅 비어 있잖아요, 뭐가 영업을 합니까. 기존에 있던 상가는 하고 있지만 2년 전에 덕신2차시장 증축한 부분 그대로 있잖아요. 빈 공간으로 있어요, 지금. 어른들 나와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 그러면 공공건물, 청사 다 지어놓고 필요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저도 안 된다고 할 때 이 부분도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거론은 해줘야죠.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용도를 지어놓고 다르게 사용하니까. 다른 용도로 또 사용했다고 공모사업까지 한다고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의회 와서 형식적으로 심의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심사하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김시욱 위원도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심의해서 잘못돼도 아무 저것도 없이 끝나버리니까 심의하는 의미가 그다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하여튼 전체적으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회계과장님 30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펴보셨어요? 30페이지.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금 변경이잖아요. 기준가격 명세 보면 토지가 기준가격이 당초에 5220㎡를 매입하는 데 1억 438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변경 후에 150㎡를 매입하는 데 3558만 원이에요, 이거 맞아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기준가격이라 하면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당 1억 4300만 원이라고요? 단위가 위에 1000원이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공시지가 기준 해서 면적으로 곱한 금액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5220㎡를 1억 4300만 원에 산다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공시지가 기준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사유지를 5220㎡면 우리가 환산해봅시다. 2000평이죠, 거의?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거기가 보전녹지지역이어서 실제로 공시지가 가격은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세요. 1억 4385만 원 나누기 5220㎡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 얼마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2만 7000……
김시욱위원
2만 7000원짜리 땅이 어딨습니까, 덕신에?
우식
정우식위원
덕신리 33번지 공시지가가 5만 700원인데?
김시욱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5220㎡를 덕신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이라고 아까 하셨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5220㎡를 1억 4300만 원에 살 수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기준가격입니다, 기준가격.
김시욱위원
아무리 기준가격이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할 때 보면 150㎡를 사는 데 1억 800만 원이 감액됐다고 올라오고 건물은 당초에 6938㎡를 연면적으로 짓는 데 188억인데 1963㎡가 줄어가지고 연면적이 4975㎡인데 금액은 또 110억이 증액되고 이거 제대로 검토된 것 맞습니까, 이게? 시설지원과장님.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건축전문가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리 코로나 이후에 단가가 올랐다 해도 연면적 7000㎡를 짓는 데 188억이었는데 연면적 2000㎡가 줄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110억이 올랐어요. 아무리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고 쉽게 쉽게 편성해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린다고 해도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런 검토가 어딨어요. 아니 공시지가도 그렇지만 아니. 누가 한번, 거기 국장님부터 과장님 쭉 다 계시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 설득 한번 시켜 보십시오. 5220㎡를 기존에 사는데 1억 4300만 원에 산다고 저희한테 했다가, 아무리 기준가격이지만, 예? 건물은 연면적 2000㎡가 줄었는데 110억이 오르고.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아까 공시지가, 그 부분은……
김시욱위원
아니 국장님 맞습니까? 잘못된 거 맞죠?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물 관계는……
김시욱위원
아니 지금 정우식 위원님 공시지가 검색하셨거든요. 검색하셨는데 5만 원 나왔어요. 5만 원, 5222㎡ 곱해보세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자료 가지고 있는데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6000원짜리도 있고.
우식
정우식위원
대표필지를 딱 찍으니까 5만 700원 나오네.
김시욱위원
자, 건물도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해보니까 1만 3300원짜리 있고 1만 1000원짜리 있고 이렇습니다.
김시욱위원
1만 3000원에 살 수 있냐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아까 이것 말고 또 여러 가지 이번에 새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심의했던 건축가격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김시욱위원
자, 공유재산 심의,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통과되면 예산 편성 이대로 하셨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군유지로 옮기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예산 편성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건축물에 대한 예산 편성은 2026년에 할 예정이어서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검토를 제대로 해야죠. 아무리 예산이 울주군이 여유있다 해도 연면적 2000㎡ 줄었는데 110억이 늘어나고 저희가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서서 다 통과시켜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연면적이 줄어들었지만 그게 땅, 부지비가 우리 군유지로 바뀌면서……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과장님? 토지하고 건물 따로 해놓으셨어요. 자, 토지 좋다. 공시지가 그렇다 치고 건물? 건물이 2000㎡가 줄었다니까요. 건물을 6000㎡만큼 짓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189억이라고 승인을 받아가셨어요, ’23년도에. 그런데 지금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연면적이 2000㎡가 줄었다니까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하주차장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2000㎡가 줄었는데 공사비는 110억이 늘었어요. 이것을 저희가 그냥 “부서에서 잘 검토하셨는 갑다.” 하고 통과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충분하게 지적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변경되는 부분에 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든지 면적은 줄었는데 사업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충분하게 담당부서하고 질책도 있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규모, 사업비 산정할 때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렇게 심의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웬만하면 예산 올라오면 다 편성해드리잖아요. 다른 지자체처럼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삭감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들의 역할도 없어요.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받으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2024년 당초예산 공유재산 심의받았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심의 받은 자료 봤습니까, 혹시?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때 부지매입가가 얼마였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공유재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 예산은 11억 편성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11억이에요. 공사비도 16억이에요, ’24년도에 우리가 심의해 줄 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공사비는 아니고 설계비……
김상용위원
공사비가 16억이네요, 보니까요. 제가 ’24년도 당초 공유재산 심의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걸 내가 복사해서 넣어놔도 이렇게 안 틀릴 거예요. ’24년도 당초에 심의 받은 거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올려놨다는 거예요. 공사비는 16억인데 여기에는 18억? 2억은 또 어디서 생긴 겁니까? 엉터리 같은 공유재산 심의 아닙니까? 전년도 것을 참고해서 한번은 봐야죠. 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좀 전에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올려야지. 복사해서 이렇게 올려놔도 틀리지는 않는데 완전히 달라요. 작년도 공유재산 심의자료 한번 보세요, 올해 것하고 맞는지요. 하나도 안 맞잖아요. 공사비 16억, 부지매입비 11억이에요. 감리비는 2억 3000만 원에서 어떻게 16억으로 증액이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공사비 목인데 실제 내용은 설계비 내용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설계비는 또 11억 8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하여튼 부서에서나 회계과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이거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보고 심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하도 뭐라 해가지고 잠시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건축공사비가 ㎡당 계산해보니까 270 몇만 원 나오거든요.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건축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식
정우식위원
건물,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23년도 한 게 188억 9700만 원이라면서요, 여기 자료에 써놓은 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식
정우식위원
예, 예산. 잡았는데 그걸 ㎡당으로 나눠보니까 270만 원이에요. 270 몇만 원 나오는데 지금 올라온 변경안에 보면 이걸 면적으로 나눠보면 ㎡당 6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건축비가 배 이상 올랐다는 거거든요. ㎡당 600만 원 나오면 평당 1800만 원이 넘어요, 건축비가.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을 건데 평당 1800만 원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저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평당 1800만 원짜리 건물이 나올 수가 있나?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공사비 산출근거를 조달청 공사비에 단가, 2025년 단가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건축비 1800만 원 나옵니까, 평당?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평당 건축비 1800만 원짜리 처음 봅니다. 공유재산, 물론 우리 관급자재가 비싸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비싸봐야 1200만 원?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18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예산 내에는 시설비도 있고 설계비 그리고 건축공모비, 감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다 포함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 분양가 지금 얼마 나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3000만 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제일 비싼 것 말고 지금 우리 언양 역세권에 이런 데도 1600∼17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분양가가. 모든 것, 부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사무실 건물이에요. 사무실 건물은 주택보다는 싸게 들죠, 일반공사비가. 그런데도 건축비만 1800만 원. 부지비 다 빼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예.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저희 시설지원과에서 그동안 자재단가 올라간 것, 물가상승률, 이런 것 따져서, 조달청 기준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산정하는 게 요즘 평당 16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무난하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다고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이만큼 쌌었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때는 산정을,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 지나간 건 잘못됐고 이제 새로운 건 잘 됐고. 차이가 너무 난다 싶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배 이상 차이 나니까 의아하잖아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불과 2년 사이인데. 자잿값은 ’24년도에 이미 많이 올랐죠. 자잿값 오른 것은 코로나 이후에 바로 다 올랐습니다. 지금 ’23년도나 ’24년도, ’25년도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오르는 게. 그런데도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책에 나온 걸로만 봐서는 ㎡당 270만 원에서 ㎡당 6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내가 볼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20∼30% 올라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배 이상 올라가 버리는데, 값이.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는 어디서 계산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에서 했어요? 시설지원과에서 했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용위원
전부 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공사비 관련해서는 시설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시설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좀 물을게요. 2024년도에 공사비는 놔두고 부지매입비도 놔두겠습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비는 많이 안 올랐어요. 5000∼6000만 원 올랐는데 기타용역비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설계비가 우리 당초에 7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1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감리비가 2024년도에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16억 4000만 원이에요. 기타용역비는 어떻습니까? 기타용역비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2024년도에는 17억 2000만 원인데 지금 올라온 건 1억 6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 세부사업들이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빨리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2024년도는 그 전에 2023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를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했었는데 그 당시에 타당성용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할 때 그때 아마 참고했던 게 그 당시에 조달단가로 했었으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았을 건데 그 당시에 유사사례 건물 건축비를 참고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다 보니 유사사례 건축비 자체가 그 이전 건물이어서 타당성용역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반영하다보니 실제로는……
김상용위원
유사사례 건물 조사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최근에 지은 걸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 나도 너무 차이 난다 이거지. 감리비 2억 3000만 원에서 16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기타용역비도 1억 6000만 원에서 17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니까. 이 부분 좀 설명해보세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감리비도 요율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 요율이……
김상용위원
요율이 몇%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감리비는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9% 하면 얼마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간단하게 10% 내외로 본다 그러면 사업비가, 이게 얼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300억.
김상용위원
300억 아닙니까. 10% 하면 30억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만큼까지는 안 갑니다. 그 기준요율을 따져봐야 됩니다. 표가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요율대로 해도 안 맞다는 거죠, 7% 해도.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표를 따져서 산정을 하면……
김상용위원
300억 공사비에 요율대로 7% 해도 안 맞다니까, 지금.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밥 먹고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더 발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전년도 2024년도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와 변경돼 온 내용들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지원과장님, 거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에서 할 겁니까, 시설지원과에서 할 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2024년하고 2025년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면서 기존에 타당성 용역을 했던 그 자료를 그대로 반영했었는데 반영단가보다는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올해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현실화시켜서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심의 부분을 사업부서하고 회계과나 시설지원과나 사업을 하게 됨에 있어서 정말 이 검토가 신중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4년 당초에 심의할 때는 올라오는 대로 보고 했는데 지금 변경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비교가 됩니다. 양쪽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여기에도 지금 새로 세부적인 사업 예산 산출내역도 가져왔는데 올해 것도 또 달라요. 여기 올라온 것하고 금방 가져온 자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심의 내용을 신뢰를 해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지 과연 심사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아까 전에 감리비 기준을 2024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으로 했다 그러는데 ’22년도에 예산편성 세부지침은 어떻게 돼 있죠? 2억 3000만 원을 산출할 때 ’22년도에 예산편성 세부지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 요율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22년 감리비 요율에 따라서 하면 16억 정도 나오고요. 올 초 ’24년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감리비 요율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19억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2년도하고 ’24년도하고 요율 변경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2년도 그 당시 요율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요율이고, ’24년도 기재부에서 발표한 요율은 행안부 요율을 삭제하고 없애고 행안부에서 요율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요율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상용위원
요율이 현실화되었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한 3억 정도, 감리비 기준 16억에서 19억으로 한다면 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갖다 준 자료하고 2025년 변경분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거를 정말 앞으로 울주군에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의회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올리는데 과연 이거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 이래서 좀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전 부서에 요청을 해서 부서마다 사업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서로 부서 간에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안그래도 며칠 전에 부군수님 주재해서 간부들 회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특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내부적으로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의원님들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도 하나, 과장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29페이지 보시면 ‘3. 소요예산’에 보면 ‘군비(특교세 200만 원 포함)’ 돼 있거든요. 책자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번 소요예산에 군비 괄호해서 특교 200만 원 포함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200만 원이 맞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200만 원 아니고 20억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노미경위원장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이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거든요.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사유가 없거든요. 사유도 없고, 4번 사업규모에 보면 위치에 덕신리 몇 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고 몇 필지 이런 것도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다음부터 할 때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데 심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자료에 충실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심의에 올릴 때 변경되는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해서 변경내역을 붙여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내실 있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상북 철구소1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온양 남부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지원과 소관 문화창작 거점 시설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지원과 소관 창업 플랫폼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예.
노미경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9호)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25년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25년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회의중지
14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효도이용권 전자바우처 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1호)
의사일정 제7항 효도이용권 전자바우처 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효도이용권 전자바우처 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효도이용권 전자바우처 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효도이용권 전자바우처 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2호)
의사일정 제8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순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회의중지
14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0호)
의사일정 제9항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지영 교육체육과장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7호)-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범서 어린이공원(밤밭골공원 등 5개소) 취득-남창옹기종기시장 시장 확대(변경)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자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질의·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 범서 어린이공원 밤밭골공원 등 5개소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장 확대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비 확보는 다 됐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당초예산으로 18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남창옹기종기시장 철거하고 증축 공사 당초에 예산 심의를 했는데 변경으로 다시 올라온 걸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남창시장에 가보셨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공사 중에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공유재산 심의나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공사 진행하는 게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작년에 2023년 제4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시유지 매입비 45억 원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 18억이 배정되면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으나 그때는 예산 18억에 대해서 캐리어 대여소 그리고 비가리개 설치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광장을 다시 이전 설치하고 그런 걸로 검토를 해서 건축공사비용이 6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공유재산 변경 대상이 안 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계를 하면서 무대도 신규로 이전해서 설치하고 먹거리광장 설치하는 그런 건축공사 내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경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뒤에 광장이나 그런 부분은 용역이나 중간에 설명할 때도 충분히 그 부분이 설명된 부분인데, 공유재산 심의나 예산 심의도 아직 진행 중인 과정에 공사는 진행하는 걸로 저도 봤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봐도 잘못됐지요? 행정적 절차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8억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기준가액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게 보고 변경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18억 정도 되면 사실은 토목공사보다는 건축공사 비용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 검토가 조금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행정적 절차를 100%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진행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준다든지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앞 시간에 박진영 국장님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때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상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다들 의원님들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듣지 않게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공유재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검토를 잘못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과 미리 상의도 하고 소통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이런 검토를 잘못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