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소상공인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2만 8000여 명입니다.

2만 8000여 명.

예.

2만 8000여 명에 지금 조례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현재 125건으로 해갖고 21억 64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융자가 실행되고 있는데, 2만 명 정도에서 125건이면 몇% 정도 되지요?

이거는 %는 얼마……

예, 알겠습니다. 근데 5억을 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은 일반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균 보증을 해 주는 게 12∼15배 정도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신용 부분은 나이스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라서 예전에 6등급에서 한 10등급 정도 되는 그런 덴데 사고율이 일반보증에 대해서 한 3배 정도 높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배 보증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접수받을 때 보면 상당히 많이 접수하지요, 소상공인들?

예, 저희 경영안정자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출연금액에 제한 요소가 없다면 우리가 더 출연을 해서, 소상공인이 2만인데 지금 이런 신용보증에 대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담보 출연금액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다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용보증기금하고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서 이 조례에 제출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들도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대출이나 융자 부분, 이런 사업 자금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고 또 저신용 부분도 다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성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24년도 총 저희들이 5억을 출연해갖고 21억 6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저희들이 소멸성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소멸성 맞습니다. 25억에 대해서 대출이 완료되면 5억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25억을 대출해 주려고 우리 군에서 5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25억의 대출을 그냥 보증만, 담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증을 5억을 해갖고, 만약에 21억을 빌려줬을 때 그분들이 못 받았을 때 5억으로 대체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100% 보증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그러면 ’23년 정도를 기준 했을 때 저희들이 5억을 출연해갖고 대출을 했을 때 부실채권이 얼마 정도가 생겼습니까?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라서요, 지금은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한 사업이고 내년 정도 돼서, 올해 4월 달부터 대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 되면 부실률이나 사고율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용, 소상공인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5억으로 해갖고 21억 빌렸으면 차라리 이 5억을 여기 125명, 21억 빌린 사람한테 오히려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더 낫지, 21억 이거 해서, 210억도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을 그 재단에 그냥 줘버리잖아요. 이 돈을 차라리 21억 주면 4분의 1인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싶은데.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5억으로 가지고 100억이든 이렇게 크게 빌려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1억 해서 5억이 소멸된다면 우리가 경제성으로 봤을 때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쨌거나 돈이 부실채권 됐을 때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소상공인한테, 그것도 신용도가 아주 낮은 6등급 이하부터 해서 10등급까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사실은 그 돈이 부실채권화되는 경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할 수도 있고 또 3년 거치해서 일시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부실률이나 이런 거는 좀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무조건 그분, 소상공인한테 돈을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분이 우리한테 무조건 갚는다는 전제하에 주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돈이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직접적으로 상공인들한테 돈을 직접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서 대출 규모를 키우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뜻을 압니다. 아는데, 이 대출 규모를 키우면서 그러면 5억 정도, 여기 현재 4분의 1이 부실채권이 나도 그 사람들은 본전이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은.

아, 그렇죠. 5억을……

5억을 떼도, 그 돈은. 그런데 사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대출을 해 갔을 때 부실채권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를 키울라면 여기서 우리가 5억을 줬을 때 자기들이 얼마까지 보증을 서줍니까?

보증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아니, 100% 하는데, 대출을 해 줄 때 125건이 아니고 이분들이 300건, 400건 다 써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5억을 우리가 했을 때……

예, 한 건당 2000만 원 이내입니다.

2000만 원, 한 건당 2000만 원인데.

5배 이내에 한하지.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써주는교?

아니죠, 5배 이내, 25억 한도 안에서는 쓰도록 합니다.

25억 같으면 예를 들면 최고로 치면 5분의 1인데, 지금은 거의 4분의 1이고. 다섯 집 중에 대출로 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결국은 자기들은 저거잖아요, 제로 되잖아요, 그죠? 손실이 없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이 5억이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이걸 조금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억을 출연하게 되면 25억이 아니고 한 40억이든 50억이든 한 10배 정도를 해갖고 어느 정도로 해 줘야 되지, 이거는 사실은 땅 짚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이 정도의 부실채권이 생긴다고 봤을 때 울주의 소상공인들이 그냥 막 무너진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이 배수를, 25억이 아니고 한 50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5억을 출연한다면 협의를 해서 넓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조금 더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거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0배는 일반보증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부실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하면 보증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수, 배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하는 건, 그거는 예를 들자면 올해가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어려우면 올해는 부실채권이 많이 생겨도 향후가 아니고, 내년에 예를 들어 경제가 풀린다고 보면 내년에는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지, 이게 다른 것처럼 ’24년도에 부실채권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25년도도 그대로 생기고 ’26년도도 그대로 생기라는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제에 따라서 부실채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향후 10년이면 10년을 보고 전체 경제를 해야 되지, 어려운 시점에 5억이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갈 때는 안 그러면 배수를 몇 배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게 무작위 그냥, 경제가 좋을 때도 5억, 경제가 나쁠 때도 5억 하면 5억 할 때 이 사람들이 부실채권이 많이 생겨서 6억, 7억을 배상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서 정말 1건 정도 났다고 봤을 때 2000만 원만 떼고 4억 8000만 원은 그냥 자기들이 남는 거잖아요. 또 이자는 이자대로 자기들이 받잖아요. 이율은 이율대로 받고 5억이라는 돈은 5억대로 자기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이득을 챙기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시면 신보에서 이분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1차로 상담을 하고 만약에 보증을 서줄 대상이 되면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다시, 여기서는 보증서만 발급을 하고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융자추천서를 또 별도로 써줍니다. 그럼 이 보증서와 융자추천서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은 협약기관이 한 3개 있는데 농협이라든지 BNK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개인이,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을 하면 결국은 이 이자는 은행에서 받아 가고 그 이자에 대한 이자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2% 이내에서, 기준금리 2% 이내에서 우리가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보가 자기들이 수익이라고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0.8∼0.9%를 받습니다. 0.9%를 받는데 그거 말고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은 없는 상황이고, 또 울산신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울산시에 보면 신보는 광역 단위에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시 조례로 울산광역시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2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재정이 어디에서 돈이 다 들어오냐면 울산광역시의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국비, 정부의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나 기업 쪽에서 들어오는 출연금, 주로 출연금을 가지고 이 목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이윤이 창출되는 그런 루트가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게 출연금을 갖고 하는 용도를 조례상에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이윤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수수료 개념으로 해서 보증서 발급하면서 0.8%를 받는 것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억을 출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배인 50억을 해달라 하면 다 소상공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일반 우리 소상공인 보증 사업이 아니고 특례 보증이거든요. 특례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심사 규정을, 잣대를 들이대서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있고, 나중에 향후에라도 신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조금 많은 배수로 늘려달라 하기에는 법이 규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울산신보에서 예를 들어갖고 지금 5억을 받아서 울주군만 봤을 때, 울주군만 아니고 시에도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저신용 특례보증은 울주군이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5억을 해갖고 말 그대로 0.8% 자기들이 수수료만 먹는다고 봤을 때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가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 5억은 무슨 돈으로 가지고 채워요?

그래서 결국은……

울산신보는 그래도 우리가 행정……

울산시에서도 들어오는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거……

행정에서 결국 받아서 운영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울산신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수로 잡은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울산신보를, 거기 직원을 아까 말마따나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군에 거추를 하든지 해갖고 직원을 시에서 인건비를 아예 다 주고 운영을 하는 게, 그러면 거기 대출되는 만큼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울주군의 소상공인 몇 명 대출하면 10억이든 5억이든 주고 그게 맞지. 이거는 그 사람들 인건비 주려고 운영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여기 직원이 한 40명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울산신보가 지금 보증을 서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도 있고 이것 말고 옛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업이 동구 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국가에서 또 출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그 자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특수하게 특례 보증을 그런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신용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유일하고 이분들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저신용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정부에서 내려오는 특례도 있고 은행하고 해서 하는 특례도 있더라고요. 국민은행, 신한은행하고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 중에 어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보증은 5개 구군하고 울산시 포함해서 6개 기관에 보증을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5배수 말고는 안 된다, 이건교? 법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에 재단하고 의논은 해 봐야 되겠지만……

법으로는 그렇게 못이 안 박혀있죠?

법으로는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문 이거를 조금이라도 사실은,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25억 빌려주려고 5억 돈을 주는 거, 장사로 만약에 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사채이자 택인데 그럼 이거 몇% 됩니까? 25억 빌리려고 5억을 1년에 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배수를 조금 협의해 갖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넓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만 8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저신용이라는 것은 자료가……

예, 이하입니다.

그건 자료가 있는지 신용보증재단이나 전부……

개신용이라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접수를 하게 되면 은행권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고, 이번에 저희들이 상담을 진행중인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한 10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신용점수가 초과돼 가지고 좀 신용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 신용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대출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걸 다 확인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그 자료를 갖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변동이 계속 발생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쨌거나 신용등급, 신용평가 등급은 개인정보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게 발생하려면 소상공인이 여기에 대한 대출 신청을 먼저 해야 되고, 대출 신청을 하면 이거를 시스템에 돌려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나이스평가정보에 입력을 해 보면 이 사람이 점수가 745점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2등급 같으면 880점이 나온다고 해서 데이터값을 정확하게 점수화까지 해서, 이 구간 값을 10등급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해야 결국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신청했을 때 각 금융기관에서 당신은 저신용에 해당이 된다. 6등급부터 10등급에 해당된다, 안 된다를 보고 판단을 해서 대출을 실행해 주고, 또 이게 우수 등급, 그러니까 5등급까지는 이 지원 대상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신용점수가 초과된다든지 아니면 연체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회생이나 파산 단계에 있는지 모든 그런 자료들이 개인이 신청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파악이 되는 자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수가 되면 이 중에 우리한테 지원이 가능한 적합자가 몇 명이고 부적합자가 몇 명이라는 게 구분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담은 많이 하는데 이게 대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저신용자가 해당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사람 자체가 빚을 너무 많이 빌려 써서 차익금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봐지거든요.

혹시나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신용보증재단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고 좀 빨리 소진이 됐어야 됐는데 현재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 중에 대출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현재 한 22억 정도가 소진이 됐고요, 한 3억 정도가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안 되면 그거는 내년으로 넘겨서 조금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규시책으로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챗봇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바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금 안 돼 있어서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예.

예.

올해 처음입니다.

예, 한 20……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2억 정도 12월 말 되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5배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으로 기준 했을 때, 그럼 12월 말까지 안 되면 5배 기준으로 우리가 5억을 출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3억이 대출이 덜 되면 6000만 원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협약서상에 ‘25억 소진될 때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이월이 돼서 그쪽에서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5억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돈 해서 내년에는 28억이 되네요, 그죠? 3억이, 만약에 올해 대출이 안 되면 늘어나서 3억이 되네요, 그죠? 안 된 부분에 저희들이 돌려받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그죠?

예.

지금처럼 만약에 내년에도 또 22억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면 계속 그게 넘어가는교?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상에 25억이 소진될 때까지, 소진이 되어야 협약이 종료가 되는 건이라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그렇고요. 내년에는 2년 차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쪽으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전체 소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단 회원 현황을 보시면 수도권에서 한 23개 자치단체가 있고, 전라도 권역 12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최근 거를 보니까 공정무역워크숍, 협의회 1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정책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하고 사회적경제 입법간담회 이런 내용들이 추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거나 이런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울주군만 참여실적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지금 43군데 지자체가 들어있네요, 그죠?

예.

다른 데는 참여가 있는데 저희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현재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2019, ’13년에 생긴 이후로 최근에 뭐를 하거나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없었습니다.

’19년도에 가입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여기 보니까, 경남도 없네, 그죠?

예, 없습니다.

경남도 없고 부산도 없네, 그죠?

예, 경상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울산에 울주군만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경남, 부산 여기는 없는데 울주군만 했을 때는 어떤 취지로 했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 1000만 원씩 같으면 ’19년도 해서 벌써 돈을 6000∼7000만 원 냈네, 그죠?

예, 4회 정도. ’20년부터 ’24년까지 4회 정도 납부를……

4000만 원 냈네요, 그죠?

예.

그럼 처음 취지, 할 때는 저희들만, 이쪽에는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고, 그 당시에는 어떤 취지로 가입을 했어요?

가입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도 일부 좀 가서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우리 울주군이 참여를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뭘 하든, 여기 보니까 워크숍도 있고 10주년 행사, 정책다큐멘터리 있고, 울주군이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2023년하고 2024년에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단 말씀입니까?

그 전에는 자료를 정확히는 모르겠고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에 쭉 한번 보니까, 지방정부협의회에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참여했다든지 또는 거기를 행사할 때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탈퇴하는 부분이 시기가 늦었다는 뜻이에요. ’23년도 없고 ’24년도 없고, 그 전에도 과장님 파악이 안 되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거지 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정확히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번도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돈을 지금까지 그냥 있다가 벌써 ’19년도 가입한 것 같으면 5, 6년 됐는데 지금 탈퇴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가 늦었다는 뜻이에요.

저희 이번에 2024년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거를 검토를 하다가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참여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서 협의회도 탈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은 정말 꼼꼼히 잘 챙겨서 했는데 그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은 일을 똑바로 안 했다, 그죠? 이걸 못 챙긴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필요 없으니 탈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꼼꼼히 잘 챙기셨는데, 그 전에 과장님들은 이거를 안 챙기셨다 이런 뜻이네, 그죠? 하여튼 과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런 필요 없는 부분은, 1000만 원 같으면 내 돈은 아니지만 이 1000만 원을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쓰던지 안 그러면 우리 군 다른 데 쓰면 충분한데 쓸데없는 돈을 몇 년간 수 차례 계속 내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

하여튼 이런 부분, 이거 말고도 이런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과에서 잘 챙겨갖고 예산이 낭비되는 점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아까 가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2019년도 10월 29일 자로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공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실무자가 한두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년도에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집합회의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원활하게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전국사회연대경제가 추구하는 바가 그 규약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사회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중앙에, 우리가 지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처럼 전체 243개 지자체가 가입된 것도 아니고 최대 인원수가, 가입자가 43개가 제일 많은 걸로 봐서는 이게 폭의 한계성도 있었습니다. 있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민선 7기에 가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흘러왔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단체를,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적하고도 좀 거리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정비를 하고자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 1년 정도는 더 당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재는 관련한 위원회는 없지만 이렇게 활동이 부진한 위원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가로등 현수기는 축제나 이런 행사할 때 많이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축제나 행사 때 배너 가로등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없죠? 주로 축제나 큰 행사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있기는 한데 공공기관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거는 단체라고 하면 단체이고 거기에서 설치했으면 철거를 하는 게 안 맞아요?

기존에 동의안 제출한 게 기존에는 광고주나 광고업자한테 이렇게 신고하겠다고 하면 광고업자가 군청에 신고를 하고 광고업자가 게시하고 철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위탁동의안을 올린 거는 광고주가 광고업자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에 신고를 하고 수탁기관이 현수기를 게시하고 철거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은 광고업체에서 설치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들이 처음에 달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한 장에 얼마로 해서 달고 철거하는데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하면 따로 비용을 책정해서 준다는 말이잖아요?

광고업자가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달 때 철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축제를 하면 업체에 인쇄해서 달도록 주면 자기들이 달고 철거까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는 위탁동의안을 주면 따로 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줘서 철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탁기관에서 비용을 받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추가보다는 광고업자 자기들도 게시하는 걸 광고주한테서 비용을 받는 걸로 알거든요. 광고업주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게시하고 철거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수탁기관에 맡겼으면 좋겠다.

본인들은 당연하게 광고업체에서는 똑같이 해서 일을 덜어주는데 좋다고 하죠, 좋다고 하는데 비용을 할 때 지금까지,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철거비용까지 자기들은 현수막을 장당 얼마 금액을 했을 때 포함이 돼서 견적을 제출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 하는데 이제는 그 업체가 철거하지 않고 인건비도 들지 않고 행정에서 대행해 주겠다는 뜻 아닌교? 그런 뜻 아니에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할 때 돈을 줘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업무대행을 하는 게 수탁기관이 생기면 주는 부분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업체에서 달고 철거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행사 같은 경우에 예산을 하게 되면 다는 거는 잘 다는데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광풍이 올 때 철거를 하라고 해도 철거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바꾸는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돈을 줘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광고업체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행정에서 별도 예산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따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없네요?

예, 행정에서 별도의 예산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라는 권한이 있어요?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준다고 봤을 때에는 위탁을 줬을 때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위탁을 누가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관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광고주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 한 주당 2만 4600원 그런 부담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업주가 기존에 자기들이 따로 받는 대행비가 없었던 걸로……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사무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