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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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순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강인자 통합조사관리1팀장 지수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영환 통합조사관리3팀장 김민정 지금부터 2024년도 생활보장과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죠, 그렇죠? 다시 밟고 일어서는 바닥을 함께 다져준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소중히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질의하는 이 있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급하더라도... 2차 질의는 10분이 부여됩니다. 종이 울리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손을 누가 먼저 들었죠? 서창우 위원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생활보장과의 의미를 굉장히 압축하여 설명을 잘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최일선에서 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수급자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기 확인조사 6912건, 수시 확인조사 4340건, 약 1만 1200건의 막대한 것을 조사하셨는데 이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22개 기관, 120개 항목에 대해서 전산 조회를 합니다. 금융기관부터 국세청 다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조사를 하고 수시로 매월 업데이트(update)를 해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자격 변동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정기 확인조사는 그렇게 할 것이고 수시도 그렇게 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수시로도 매월... 6, 7, 8월, 3, 4, 5월 이런 식으로, 매달 소득에 변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 확인에만 메이는 게 아니라 매달 조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전산 확인만 하지, 결국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대면조사나 이런 것은 하기가 어렵겠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대면조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사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산 조사도 하고 본인이 변동 사항이 생기면... 원래 변동자가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회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복지 대상자 인원 현황 및 지원 내역에...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몇 쪽입니까?

서창우위원

75페이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해운대’ 하면 최고로 여유가 있고 부촌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이 우3동 마린시티가 아니겠습니까? 우3동은 마린시티 일부와 또 어디가 포함됩니까? 경동아파트 이쪽도 우3동에 포함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포함되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포함이 되는데, 이곳에도 역시 2023년, 2024년도에... 2023년 대비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6가구가 줄었어요. 줄기는 줄었는데, 생활보장수급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처음에 사실 의문을 가졌습니다. ‘부촌에 어떻게 수급자가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보통 보면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되기도 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조건에 맞으면, 수급자가 신청하면 조건에 맞춰서 항상...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우3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보면 무료 임차라든지 해서 조건에 맞아서 해드리는 겁니다. 우3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영세민 조건, 수급자 조건을 갖추신 경우에는 거기에 살지만 거기도 좁은 집도 있고 무료 임차, 친척 집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맞고 본인 소득이 없고 해서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료 임차라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구할 뿐이지, 그렇죠? 저 개인적 뇌피셜(腦official)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자릿수의 가구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현재 150가구, 255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 2인, 3인 가구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3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주하는 공간이 다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단독주택은 1세대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더욱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우3동으로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현재 살지 않으면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사례를 과장님,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더욱이 생활 보장이 꼼꼼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생활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에는 생계급여도 있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3동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자 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기초수급 복지인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3동에 살아도 255명 정도가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주거급여를 풀어서 쉽게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기준중위소득, 그러니까 생계급여보다는 높습니다. 조금 더 높아도 될 수 있는 기준의 폭이 넓다는 것이지요.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주거급여는 48% 이하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넓어서 우3동에 살아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못 사는 사람일 경우만 하는 게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복지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가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각지대를 보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창우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3동을 예를 들어서 질의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그래도 제일 부촌이니까 하는 겁니다. 평균 주택의 매매 지수나 전세 지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곳이 우3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소득이 얼마 미만, 현재의 예금자산이 500만 원 이하, 자산이 1억 2000만 원 이하 이런 식의 보장 지수가 있잖아요? 그 지수에 해당되니까 물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해당 담당 과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줬다가 다시 뺏으면 이게 받은 게 아니라 내 것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분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실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저항이 심하죠.

서창우위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 직원들이 조사할 때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떤 경로로 의해 알게 되어서 조사를 나가게 되면 조사하는 직원은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서창우위원

지금 봐도 2023년도에 제일 많이 환수되신 분 44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2024년도 역시 환수 중이고... 2024년도는 지금 그렇게 많은 금액이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환수 중이고 건수로 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분들도 소득이 바뀌었거나 이유가 있어서 환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환수할 수밖에 없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거나 누락됐거나 자격이 변동되었는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5년 치까지를 환수하거든요. 과거의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본인이 분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환수 중인 경우는 매월 급여에서 일부를 받아오는 경우이고 금액이 많은 경우는 일부 본인이 한꺼번에 많이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분이 환수 중일 때 어떻게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환수 조치가 중지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사망은 없어지는 것이죠.

서창우위원

사망은 없어지는 것이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보면 사망은 없어집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부양가족의 소득으로 인해서 환수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지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부양가족은 빠지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자격을 볼 때 부양가족을 보지요. 1촌 이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계 부모, 밑으로 자녀 이렇게까지 보는데... 이 사람이 승계를 한다면 부채까지 승계를 하겠지만 보통 생계 대상자가 된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아마 본인이 분납을 하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저희가 징수권이 없어지는 걸로...

서창우위원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이렇게 생계급여나 부정수급자 조치나 굉장히 고생하시고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국민의 가장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보장과가 있는 만큼 필요한 분에게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야 하고 또 불필요한 지원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생활보장과에서 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료비가 얼마 이상 됐을 경우에 본인 부담을 상한으로 정하는가, 혹시 그거 조사된 게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1종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인가... 기초의료급여 1종 급여가 되면 입원했을 경우에 외래비를 1000원씩 내고 이런 기준이 있고 2종이 되면 외래 때는 1000원씩 내고 입원을 하면 10%를 내고 이런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보통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1종이고요. 근로 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의료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의료비 경감, 본인 부담금 상한하고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좀 볼게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말 고생하십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3동의 150가구 있잖아요? 주거급여인지, 생계급여인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따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아침에, 오늘 행감하면서 느낀 게 우리 가족복지과는 참... 아, 생활보장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을 저 또한 가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모습을, 표정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평상시에 아마 이 모습들을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참 잘하고 있구나’를 먼저 느끼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우수시책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청하고 하동군청을 다녀오셨죠?

「생활보장과」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좋은 우수사례라든가 우리 구에 접목을 해서... 여기에 좋은 사례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접목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우리 구가 의료급여... 저희가 재가 의료급여 업무를 접목해서 작년에 상을 휩쓸다시피 할 정도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선진사례를 많이 보고 와서 접목해서 현재로 병원에 계신 분들을 재가로 유도를 해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의료비 절감도 이루고 그다음에 과도한 의료비, 약제라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돌봄, 식사, 이동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부서의 우수기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바쁘시겠지만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많이 가셔서 우리 구에 접목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한 이 내용을, 우리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계기로 인해서 우수 상금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625만 원 정도 시상금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도 많이 쓰고 직원들 단합도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부터 해서 76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인원 현황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갑과 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상수위원

갑과 을로 나눴을 때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 인원 현황이, 비율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갑과 을로 비교했을 때 예산편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정도...?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복지 대상자는 갑, 을로 나누지 않습니다. 해운대구 전체로 보기 때문에... 갑, 을은 국회의원을 위한 거지 해운대구청에서는 갑, 을로 나누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갑보다는 을 쪽에 비율이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전체 항목이지 갑, 을로 나누어...

김상수위원

전체 항목이 맞는데 여기에 보니까 쭉 나와 있어서, 우1동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재송2동까지 쭉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분포도를 봤습니다. 인원 분포가 어떻게... 기초생활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현재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지금도 현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차등을 받는다든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업무는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게요. 어느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어디에 살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1동부터 재송2동까지 차이가 있는데 동서 격차는 처음부터 있어 왔고요. 위치적으로 있어 왔고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김상수위원

그렇죠, 맞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덧붙이면, 부정수급자들의 소득 미신고라든가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분쟁이 심하기도 하고 위험부담도 느낀다, 사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생활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규정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마찰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이 부서가 힘든 면도 참 많겠다,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리라고 저는 보고요 전반적으로 감사 내용을 보면 생활보장과는 그렇게 크게 문제시된다든가 지적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잘 되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직원분들과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주민이 안락하고 생활하기 좋은, 생활보장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정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상 착오로 인해서 전산오류가 작년에도 12건, 올해도 13건, 이게 왜 지속적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보통 보면 기계라는 게 저희가 업데이트를 계속해도 늦게 올 때도 있고 해서 시차가 발생하더라고요. 저희가 줄이려고 계속하는데도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좀 버퍼링(buffering)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초창기보다 많이 안정화되어 가지고 시차가 줄어드는데도 타 기관에서 오는 자료들이 오는 데 약간 교차할 때 시간이 걸려 가지고 저희가 조회할 때는 없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그 시점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 누락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직권으로 정리해 가고 보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자기들은 권리라고 받았는데...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주민 급여에는 이상이 없도록 면밀히 챙기고 있습니다. 전산상의 저희 일이 복잡해졌다는 것이지 주민한테 금액이 변동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안 생기도록 수시로 전 직원이, 43명이 계속 매일매일 조회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들 고생 많으시고, 위원님들 모두 고생한다고 칭찬 일색이신데... 일단은 65페이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좀... 복지의 민원은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정이 다 여러 가지이고 어제도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들을 때 아픈 사연들이 많았는데... 65페이지부터 뒤로 쭉 넘어가면 박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이것을 봤는데 이분이 11번의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셨더라고요.

김미희위원

동일한 민원, 11번의...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 직원이 규정을 드려서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사실 국법이 지엄한데 저희라고... 그분이 그렇게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을 때 방법이 있다면 직원은 아마 10번도 더 했을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아마 종결 처리된 걸로... 반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종결 처리... 그러면 이분들이 더 이상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이분이 또 본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하시는 거죠. 보통 보면 저희가...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3번 하고 나면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그분은 더 화를 내세요, 종결 처리하면... 제가 여기에 찾아보니까 11번을 했더라고요. 찾아봤거든요.

김미희위원

저도 한 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그것을 받는 담당... 민원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우리 과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계속 종결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과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듣고, 반복적인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고 좀 안타까워서... 이러한 분이 지금 한 분이 11번이지만 뒤에 보면 동일한, 비슷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의논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피로감이 덜 쌓일 수 있도록 방법을 과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복지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7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 수급 신고하는 그런 것도 있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때 포상금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통상적으로 나갑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복지로, 부정수급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해 가지고 하면 환수 금액이 금액에 따라 다른데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환수 금액이 30%...

김미희위원

30%, 1억 원 이하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보통 보면 1억 원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김미희위원

없겠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 징수권이 5년이니까요. 그렇게...

김미희위원

신고하는 건수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게 많으면 우리 직원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아, 신고를...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간혹 억수로 내밀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지인들이 신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친했다가... 그렇게 아니면 사실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산 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복지 대상자로 선택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복지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밀한 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와야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아시는 분들의 신고가 종종 들어옵니다.

김미희위원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 부정수급 건은 의도적으로 속일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도저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결론은 없는 거네요? 본인이 신고를 안 한 이상은...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소득 조사하고 1년에 정기적인...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전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공개된 자료, 공적인 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완벽하게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 그런 작정하고 속이는 거 같은 경우는 신고가 아니면 사실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사실혼 관계라든지 그런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잠복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신고가 들어...

김미희위원

저희가 법적으로도 이걸, 만약에 부정수급을 했을 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물론 환수 조치는 하는데 환수 외에 법적으로 징역에 집행유예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직은 없었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 페이지와 연결해서 뒤에 보시면 부정수급 조치 결과가 2023년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행감사무감사 자료의 문제인데 126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많은 양의 자료들이 동일해서...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나중에 따로 의논을 하겠지만 중복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하나만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 조치 결과, ‘생계급여’ 해서 쭉 나와 있고요. 126페이지부터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와 있거든요. 볼까요? 제목은 달라요. 민간보조금·보상금·지원금 등 환수내역 및 조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2022년부터 쭉 다 나와 있는 게 (관리번호) 3-3하고 자료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체크하다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것도 다 저희 자산의 일부인지라... 그다음에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전 과에 동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12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회 관련인데... 과장님, 이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아마 몰라서 직원들이 체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수당이 회의실적, 오른쪽을 보시면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액이 전부 제로(zero)로 나와 있거든요. 서면심의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별첨에 서면심의에 대해서 얼마를 줄 수 있다는 것들의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년 행감 자료에는 챙겨서, 그리고 위원회 서면심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과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추비(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의 업추비를 보니까 한 달에 1번 이렇던데 별로 나가서...?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는 행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 정도...

김미희위원

행사... 그래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나 무슨 위원회할 때 쓰는 거 정도하고...

김미희위원

그 외에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시책...

김미희위원

간담회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 업무가 그런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너무 없어서... 업추비를 물론 다양하게 일부러 쓸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직원들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사기충전 차원에서 써도 안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보니까 한 달에 1건 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민원 건에... 69페이지입니다. (연번) 26번을 보면요. 공영 장례 관련에...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부고 시 호실 이런 거 기재를 안 하고 있어서 민원이 1건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나 처리를 해 주고 계시는지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이날 병원 측에서 다른 사건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조금 늦어져서 안 그래도 저희가 병원에다가 엄중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착오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빠짐 없이 할 수 있도록...?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몇 개만, 그냥 궁금하거나 이런 것만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행감 (자료) 143페이지의 무연고 사망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2023년도 여기는... 2024년도에는 금액이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는 지원액이 대상자별로 좀 다른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유품정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가 집의 크기라든지 청소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할머니 혼자 사신다든지 단칸방 하나에 계신 분이랑 집 전체를 하는 거랑 사실 금액에 차이가 나고요. 상한선이 있지 적게 나가는 것은...

명진

최명진위원

2024년도에는 똑같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현재로... (집행부 답변 준비) 2024년에는 기장군 소재 유품정리업체하고 1건당 9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2023년도에는 협동조합 리본이라는 데서 저희하고 일을 같이 할 때 건건이 보고 했거든요.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계약할 때 건당 90만 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제는 건당으로 해서 금액이 일정하게 변한 거네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업체를 바꾼 거랑 똑같은 거네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업체가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다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을 많이 줄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아닌가...?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렇다고 보면...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업무 행정을 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행감 50페이지에 보면 ‘복지 정보 바로 안내문 제작’이라고 돼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전입하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드리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복지 대상자가 전입을 하면 구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때 안내문을 주면서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을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득이라든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도 넣고 복지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정보를 넣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물론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아, 저희가 카톡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해 보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해서 종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온라인에, 홈페이지 같은 데 전입하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심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개인 사정에 대해서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다 알아야 하잖아요, 공무원 직원분들이... 이걸 알려면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을 받나요? 인터넷으로 받나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맨 처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러 가십니다. 거기에 가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본인의 어려운 점을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책정을 하는데, 구청에서 또 조사를 나가지요. 그렇게 갖춰서...

명진

최명진위원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일단 상담부터 하고, 본인이 온라인에도 어렵다고 알리면 저희 연락이 가지요.

명진

최명진위원

온라인으로도 접수하는 방법이 있나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온라인으로는 제가... 아, 복지로에 올리면 할 수 있는데... 복지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상담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좀 상담할 수 있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현재로는 온라인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보통...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제가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직원분들이 정말 이걸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이... 왜냐하면 개인 사정을 많이 듣다 보면 감정이라는 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의 심리나 건강이나 그런 것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있으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23년도 거하고 민원, 진정, 건의, 처리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포함해서 60페이지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60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거기부터 보면 작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민원을 보니까 종류는 비슷하겠지만 제가 아는 생활보장과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아~ 생각보다 적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의 동물지원팀을 보면 펫(pet)만 해도 이것보다 더 많거든요. 거기는 억수로 많습니다, 기획위에 계시지만... 그에 비해서는 이 민원이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할까, 수월하다 그럴까? 거기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민원이라고 해 봤자 집행부하고 바로, 구청하고 바로... 본인들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민원인데... 제가 그것을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아니, 제가 변명을... 변명이 아니라 저희 과를 대변하자 치면 저희 과는 유선전화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종이로 한 민원이고요. 전화 민원은 굉장하죠. 그거를 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전화 민원까지 다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거를 다 구술할 수는 없지요. 저희가 매일 받는 전화를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는 없죠. 그 민원은 다 빠진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민원 처리를 하면...?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 민원이라는 것은 전화로 상담하고 항의하는 그런 사례들을... 동물처럼 사실, 제가 동물 민원을 거론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마 인터넷으로 쓸 수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저희 과 민원은 인터넷으로 적으시는 거보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화로 다 응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전화로 하는 민원이 더 많죠, 어르신들이 많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도 건수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여기 감사에서...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그 건수가... 그 일의 노동은 여기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건가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내가 오늘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어떤 민원인한테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를 직원이 과장한테 다 문서로 말을 할 수는 없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골치 아프고... 물론 악성 민원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있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악성 민원이라면 악성 민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62페이지, 11번하고 63페이지, 15번하고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생계급여하고 본인 희망 시 의료급여, 이것은 민원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질문인데요. 전화로 해도 될 민원을... 전화로 해도 저희가 가르쳐줄 수 있는데 보통 서류로 넣으면 저희 답변은 또 이렇게 나갑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인데 대학생 자녀의 조건부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으면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간단한 민원인데 본인이 또 서류로 넣으시니까 저희들도 공식 채널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답을 드리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 위의 것은...? 10번하고 15번은요? 최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이분이 공영장례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보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기적으로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지면서 항상 환기를 시키는 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원이라는 게... 좋은 얘기는 한 집밖에 안 갑니다. 나쁜 얘기는 한 백 집 갑니다. 맞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 민원이라는 게... 그런데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니, 개인 자유니, 인격도 존중받고 개인이 다 누려야 됩니다. 요즘은 워낙에 발달해 가지고, 그렇죠?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자유는 침해를 안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유튜버라든지 보면, 그렇죠? 대처를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해운대구 주민이 39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공무원이 1400명 정도 됩니까? 이분들한테 N분의 1로 해 가지고 행정을 다 같이 누려야 되는데 이런 민원 때문에 그 행정 자체가 진짜 누려야 될 행정은 못 누리고, 맞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것을 좀 대응하면 안 되나요? 나는, 우리는 민원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 민원을 너무 많이 한다. 당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한 거 아니가? 당신이 자유를 그렇게 누리려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는 침해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홍보도 좀 하시지...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또 소득이 제일 없으신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아야 될 때도 많습니다, 울분을 들어줘야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간호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보통 사람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케어(care)하기 힘든데 아픈 사람들은 한 3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불편하니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생활보장과도 그런 분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어떻게 그냥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하면 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우리 복지직분들은 다 전문직이라서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잘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원수, 회원이 10명이죠, 위원?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10명인데 서면이나 대면할 때 5명씩 돼도 회의가 됩니까? 그런 경우도 많던데...?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과반수 이상만 되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반수면 6명이 돼야 과반수 아니에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과반수 이상...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반수라면... 10명이면 과반수가 몇 명인데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6명이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6명인데 5명으로 회의를 많이 했더라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11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12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서면 같은 경우도 5명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면도 아니고... 또 대면에 대한, 서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의사항, 이런 것은...?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끝난 상태에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5명은 어떻게 된 건지...?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6명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6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2023년도, 2024년도에...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질의를 좀 드렸지만 우리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은 생활보장과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수급자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자식으로 인해서 못 받고 있는데 자식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말해서 환수조치는... 또 사망을 하고 나면 자식하고는 관계없다는 게 좀 미스매칭(mismatching)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한테 찾아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찾아오는 분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이런 분들의 마음을 또 말하고 싶은 게 예전에 비해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는 사망자가... 탈수급자 현황에 보면 1012명에서 2024년도에는 지금 벌써 1146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이 사망을 앞두고 있든지, 생활에 빈곤이 있다면 우리 생활보장과 직원들한테 그만큼 위협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보장과가 가장 힘든 과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한 그렇고 그분들의 마음도... 마음은 있지만 해 주지 못하는 우리 과의 입장이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우리 과에서 많이 대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연번 1-25번, 37페이지에 보면요. 이분은 칭찬을 좀 하고 싶고 그런데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달력을 좀 해 봤는데 이 달력 금액을 보니까 3500부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3100부를 했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반송동의 업체에서 하는데 보니까 개당 3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해도 3500원, 인터넷은 모르겠는데 많이 비싼데 싸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배부할 거라고 업체한테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피력을 좀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싸게 해 주고 또 우리 해운대구 업체에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담당 주무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143페이지인데요. 저도 이것을 보고 ‘아, 왜 이렇지?’ 하고 봤는데 그러면 부산유품정리 정상해, 이분과 MOU를 체결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양해각서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면 양해각서를 적었나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에는 사업지원액이, 금액이 상이했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으로 하면서 그러면 이게 일정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협약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계약을 통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계약을 통해서 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이게 업무체결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그래 가지고 업무체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약이나... MOU가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MOU가 아니고 계약...

기훈

박기훈위원

계약입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이 업체가 기장군에 있더라고요. 전에는 반송의 동부산대인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없나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협동조합 리본이라고 해 가지고 동래구에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없더라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없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없어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계약 업체가...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찾아보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해운대구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해운대구도 이런 것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제가 오타를 하나 발견했는데 142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오타입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아, 예. ‘원’ 자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넘길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글자가 날아갔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생활보장과가 가장 일선에서 가장 힘든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서창우 위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내역 서류하고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잘 반영하기를 바라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가 송파구 세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해 가지고 돌아가신 지 10년째라고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또 사회보장제도, 여러 법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긴급복지지원법도 개정되고 기초생활보장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복지 사각지대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더 촘촘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소외된 분이 없도록 찾아가는 행정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나. 교통환경국 2) 교통행정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영주 교통시설팀장 백경원 자동차관리팀장 이인식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행감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 가지고 돼 있고 또 장성철 의장님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한 것 같은데 9월 1일부터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실제로 견인한 건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견인한 건수는 없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일단 견인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내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권고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런 걸 만약에 해서... 이게 유사사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례를 보면 견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좀 강화하는 방법은 없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단속에 대한 근거 법령은 없고 저희가 지금은 견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근거가 마련된 게...

명진

최명진위원

아,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냥 계속 시정 조치, 이렇게만 할 수 있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견인해서 과태료를 그 업주에게 부과를 하면 그 업주가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것을 강화하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또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채팅방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업체에다가 그것을 이동 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1시간 이내에는 거의 이동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되면 또 적극적인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98페이지에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분석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있던데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협약은 맺었지만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저희에게 예산 자체를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이게 빅데이터 시스템 토대를 구축하는 거여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이용되는 데 있어서는 현실성이 조금 없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 용역으로 이거를 조금 변경해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용역으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개선이 좀 돼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면 내년에 하는 교통체계 개선 용역은 주민들이 교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구역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왕이면 개선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기준 자체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버스가 다니는 경우에는 그 버스의 지름이 12m, 도로의 지름이 12m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교통 통행량이 너무 많으면 또 회전교차로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양쪽의 지름이 12m 이상이고 양쪽은 3m, 3m 해서 총 6m 정도,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교통량이 많으면 오히려 설치가 안 돼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량이 너무 많으면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느 정도 소통에 중점을 두지만 교통량이 너무 많으면 또 회전교차로 설치가 힘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은 건데 해원초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교통량이 많은데 거기는 회전교차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뭐더라? 구청장이 찾아가는 동 행정, 이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현장 속으로...

명진

최명진위원

아~ 현장 속으로, 그거를 해서 이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사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여기 보면요. 202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교통행정과의 주된 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우리 주무님이 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차량용 방호책, 그것을 하는데 이제는 전 초등학교에 다 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제 거의 전 초등학교를... 저희가 목표는 2027년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잡고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이번에 저희 센텀초등학교에 하면서 차량용 방호책의 물품이 바뀌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걸로 바뀌어 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좋아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했고요. 그게 시공이 완료되면 참 예쁘겠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뻐서 우리 해운대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됐고 또한 이번에 예산서의 교통시설물 조달구매 현황을 보면 횡단보도 활주로형과 횡단보도에 대한 펜스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이 배로 많이 늘어났던데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상당히 욕보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담당자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일 고생이 많겠어요. 그래서 일이 많은 만큼 민원도 많을 거예요. 부서별 민원을 보면 거의 다 간단한 민원인데 접수일과 처리일이 최고 빨라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빨라서 우리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들한테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잠깐만요. 177페이지, 이것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서애덕 과장님이 동장 시절에 있었던 건데요. 십자형 횡단보도 교차로 설치인데 이게 2022년도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받았는데 상인회와 협의가 안 됐어요. 나오는 차량이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해운대경찰서하고 협의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경찰서하고 상인회하고 우리 재송1동장으로 계셨던 서애덕 과장님이 힘을 합쳐서 이 횡단보도가 설치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과장, 한 동장, 한 주무, 한 팀장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것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몫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 게 위원님께서 상인회 회장님하고 경찰서에 연락하셔 가지고 경찰서 담당자하고 또 저희 구청, 동이 다 같이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운대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참 많이 했어요.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민·관·경이 잘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 서애덕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십자형 교차로 민원이 많을 거고 횡단보도 신설, 이전이 많을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한 번씩 헷갈립니다. 제가 경찰서 직원인지 구청 직원인지... 경찰서하고 협의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혹시 부군이 경찰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애덕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모든 팀장님들...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이 많지만 최고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또 치하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무단방치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2023년 1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1명, 또 2023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1명, 또 올해도 보면 1명,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명이 동일 인물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다 다른 사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접수해서 그 참여자 중에서 선발을 해 주는 데로 저희들은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다 다른 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분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1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업무 인수인계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분이 오셨다가 중도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도 포기했는데 이게 중간에 채용이 안 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사업신청서를 내라고 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내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공문이 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는 게 되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것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20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명이에요. 1명인데 예산은 124만 4000원이에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의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오기가 아닌가, 안 그러면 지금 3개월을 일했는데 예산이 맞지가 않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이 3개월 일을 하면서 120만 원을 받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뒤에서 뭐라고 합니다. 나중에 답변하실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접수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어요. 이 2명이 나왔던데... 지금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원래는 이 민원이 도시관리과에서 했던 민원 아닙니까? 지금 이걸 했던데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접수 및 현황에 일자리 2개가 새로 늘었다고요. 이게 원래는 없던 건데 늘어났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10월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저희 쪽에 근거 법이 생겨 가지고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 왔다기에... 지금 올해는 10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 지가 한 달, 한 달 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의 효과는 없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10월부터 했다는 말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들이 하는 거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무단방치 PM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치돼 있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신고접수를 하면 그것을 수거해 가라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들이 수거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거는 그 업체에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업체에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들은 그냥 지점이 있다, 확인만 하는 거구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전역에 무단방치해 놓은... 타시고는 원래 다시 탈 수 있는 곳에다가 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함부로 아무 곳에나 거치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요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을 봤습니까? 지금 이 참여예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오는데 이왕이면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일자리가 참여형이 1명, 1명, 이래서 인수인계하다가 끝날 것 같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인원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인원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권역별로 해서 조금 타이트(tight)하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민원은 엄청 많은데 이 1명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인수인계하다가 한 달 가고, 또 새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1명으로 될 게 아니라 2명 정도는 돼야지 서로 로테이션(rotation)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이게 참 의아했습니다, 이게 1명이라는 게... 아셨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연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낼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가 18페이지에 있는데 참조를 하시고요. 다음 뒤페이지에도 있던데 이 사업이 어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잘 됩니까? 민원은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민원은 따로 없고요. 이게 저희가 큰 수리는 사실은 못 해 드리고요. 타이어 공기압을 좀 넣어준다든지, 이런 간단한 수리들은 저희가 해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따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따로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거는...

기훈

박기훈위원

저한테만 민원이 들어오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친절도가 약해요, 친절도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친절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친절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좀 뭐랄까? 그분들도 어차피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이용자들이 자꾸 늘어야 되는데 이용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문이 나거든요. 이렇게 한 번 이용을 하면 저런 거 있잖아요. 한 번 해 가지고 리뷰(review)를 달 듯이 그런 것도 추진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을 하면요. 요즘에는 관광지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리뷰를 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친절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용객이 활성화돼야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나오거든요.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죠. 자전거 시설도 좀 좋은 것으로 하고요. 시설이 너무 후졌어요, 또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왕이면 해운대구에 딱 오면 ‘아, 자전거를 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수영강을 달리는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그래도 세련돼야 되고 해운대구만의 멋진 자전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다른 지자체에 가보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저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다.’가 돼야 되는데 타기 싫다는 느낌을 먼저 받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해운대구가 무료로 추진하는데 이왕이면 해운대구에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그런데 저것도 없던데...? 보면 둘이 타는 자전거도 없던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은 없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왜냐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위험하니까... 위험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수영강도 즐길 거리가 있어야죠. 걸어서 수영강에서 반송까지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 개선해야 되고요. 자전거길로 갈 수 있게 의식도 잘 돼야 되지만 과에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 가지고 사용자에게는 이렇게 리뷰를 다는... 제가 리뷰라고 해서 꼭 리뷰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타는 사람들이 타고 나서 네이버에 하나 올리면 대박이 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타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수영강이 자전거 타는 도시가 돼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가 잘 되겠죠.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서 기획 단계부터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맞으시죠? 한번 잘 추진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걷기 편한 도시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멋진 도시도... 또 수영강이 활기찬 수영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의 서애덕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장님, 주무님들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행감 책자 관리번호 8-8, 페이지는 221페이지입니다.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보면 여기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195억 5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87억 90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상, 설계, 감리 해서요. 저희 구비가 11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업무추진 성과에서 보고를 해 주셨지만 여기에서 사업비가 198억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을 해 주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집행액을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은 2022년에 저희가... 명시이월액 중에서 2023년에 집행을 못 한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2억 5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195억 5000만 원에는 그 금액을 빼서 이것을 넣었고 198억 원에는 그 불용액까지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액까지 포함을 하면 198억 원이...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돼서 사용하지 못한, 결국 불용 처리된 그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느냐, 빠졌느냐의 차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액은 195억 원이 맞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95억 5000만 원으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비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실제 집행액이라는 거잖아요?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가...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87억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앞에 보면 계약 현황, 용역계약, 공사계약 현황들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감 책자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자료에 용역계약 현황부터 해서 2023년, 2024년, 그리고 그 공사계약도 2023년, 2024년 500만 원 이상 용역계약... 관리번호 1-25번, 찾으셨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각종 용역과 각종 공사 계약한 것들이 500만 원 이상이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명시를 해 주셨죠. 여기에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처음의 이 성과보고서상하고 다르고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제 용역공사 합쳐서 열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감리 부분이 2개가 있어요. 71페이지에 건축물 해체 감리 용역 1340만 원, 완료가 돼 있다고 나오고요. 73페이지의 건축 상주감리용역, 이것은 아마 준공 감리했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3억 1229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감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감리는 얼추 몇천만 원이 빠져도 지금 3억 7000만 원이라고 여기 행감 자료에 돼 있는데 여기 계약 현황에 올려주신 것을 보면 3억 25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 그것은 일단 제쳐두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사 금액 쪽을 보면요. 심지어는 제가 준공식 행사 950만 원까지 다 넣어서 한다 해도 지금 여기 계약 현황에 올려주신 걸 보면 다 합쳐도 61억 원이에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61억 원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6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사 금액을 보면 87억 9000만 원, 88억 원을 썼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88억 원을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저희 계약 현황이 올라온 것에는 말씀드린 대로 61억 6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 관급자재 구입비, 이런 것은 또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재 비용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반여3동의 상세 집행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73페이지하고 84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용역 비용이 당초에서 5200만 원이 증액을 했어요. 증가가 됐어요, 변경 금액을 보면요. 2억 8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감리 용역도 8000만 원이 증가가 됐지만 일단 이 폐기물 처리 용역에서, 여기 부분에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아, 84페이지는 이 총 공사 비용이 7억 원이 증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반여3동, 여기에서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일신여객 차고지로 사용하던 부지여서 그때 차고지 사용 때 아마 기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증액분은 얼마나 나왔는지, 그걸로 인한 증가분은 금액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혹시 산출이 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비용 처리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걸 처리하는 데 저희 구가 다 한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그것은 원인 제공자인 일신여객에서 자기들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러면 그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공사를 마치고 7월 2일에 준공이 된 거죠, 이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6월에 공사 준공이 됐다고 이 221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준공 감리가 지금 7월 2일에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사 준공은 6월로 또...

현신

문현신위원

6월로 그냥 잡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잡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7월 12일에 준공식 행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자,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 사진에서 파란색, 이게 보이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게 뭘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바닥에 무슨 표식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무슨 표식일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가까이 가서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뭐냐? (자료화면 제시) 보이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주차금지’, ‘물 떨어짐’, 이렇게 돼 있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주차금지’, ‘물 떨어짐’... (자료화면 제시) 자, 이게 그곳입니다. 준공이 언제 됐다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6월에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준공식은 언제 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7월 12일에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화면 제시) 저게 지금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바닥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금...?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크랙(crack)이...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금이 다 보이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화면 제시) 이게 다 다른 곳입니다. 바닥이고 이것은 벽이거든요. 여기도 벽이에요. (자료화면 제시) 보이시죠? 이 밑에까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바닥이고 벽이고 이렇게 온통 다 금이에요. 과장님, 이게 육안으로만 봐도 얼마 못 버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저 공사 부분의 문외한은 저런 금을 보면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삼풍백화점까지 기억이 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저희...

현신

문현신위원

오버(over)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구조물뿐만이 아니라요. (자료화면 제시) 보이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돌아가는 것까지 보이시죠? 저게 지금 돌아갑니다, 밑에 있는 게... 이게 기본 골조 구조물뿐만이 아니라 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의 상태도 보시다시피 다 저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벌써 저래요. (자료화면 제시) 자, 여기 파란 거 보이시죠? 쓰레기 보이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쓰레기들이 여기... (자료화면 제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물 빠지는 데예요. 보이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 빠지는 데가 저렇게 돼 있으면 배수가 잘 되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배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저 현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걸러주는 거름망이 배수구 이런 데에 저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반여3동 같은 곳에 있는... 한쪽은 또 저게 돼 있습니다. 한쪽은 저게 돼 있고요.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같은 곳인데 또 이런 걸로도 돼 있어요. 제각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게 어느 한쪽은 일괄적으로 쫙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거 보이시죠. 저 초록색 부분이 장애인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딱 저기만 저렇게 막아놨어요. 나머지가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배수구가 다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쓰레기 천지예요. 사람인지, 개인지는 몰라도 변들도 많고요. 변은 비가 오면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보신 쓰레기 같은 경우는 다 막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 그리고 이것은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타는 그 건물 내부거든요. 건물 내부 마감도 이런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저런데... 가서 기겁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 그냥 단순 현장 확인 차원에서 갔거든요. 갔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같이 간 분들도 다 놀랐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 마지막으로 화룡점정[畫龍點睛]입니다. 과장님, 딱 올라오면요. 여기서 올라오면 이 기둥들이 보이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기둥이 쫙 이렇게 보이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둥이 여기... 그런데 보면 하얀 주차 라인의 한쪽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막고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기둥이 다 막고 있습니다. 주차하실 수 있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 주차 라인은 분명히 2개예요. 2개의 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1대는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기둥 사이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1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누가 여기에 대겠습니까, 이렇게 주차장 2면에 염치없이...? 무슨 배짱으로 한가운데에 1대를 주차하겠습니까? 여기는 다 비어 있어요. 이 기둥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구조적으로...? 이것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 기둥은 그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용역보고회를 한 번 했었는데 추후에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증축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그 기둥을 위로 뽑아놓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가서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설마 했었는데 ‘나중에 증축하려고 이렇게 했나?’ 하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황을 보시면요. (자료화면 제시) 자, 보이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이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차를 하면서 아까 기둥 때문에 주차를 할 수도 없거니와 주차 공간에도... 여기는 주차할 수 있는 데잖아요? 다들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게 다 초보자들만 이렇게 박았을까요? 저희 관용 차량도 여기에 일조를 한 차량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에 기둥에는 시인성을 위해서 저런 테이프나 방지 장치들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저렇게 부착을 하고 했는데도 아무래도 저게 지장물처럼 차량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장애물이 되는 것은 맞는데 또...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일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또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때를 위해서는 저게 증축을 위한 어떤 골조를 미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조상으로 그러면 향후 증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 두었고... 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21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면 2024년 9월 주차행정과 시설물 이관 완료, 2024년 10월 7일 자... (1회 타종) 운영 개시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관리에 대한 공은 주차행정과로 넘어갔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로 넘어갔지만 또 민원 사항이라든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같이 협의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둥에 대한 것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해답을 내셔야 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A/S, 저희 관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 제가 가장... 뭐랄까? 정말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저 역시 눈으로 빤히 보면서도 지적을 못 하고 그것을 챙기지... 챙기지 못한 게 아니라 챙기지 않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 가지고 그게 제가 구의원을 그만두고라도 가장 부끄러운 부분으로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공사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A/S 기간 안에 해야 된다고 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부서에서 공사 금액, 이 A/S 금액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제가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A/S를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사였고 굉장히 큰 하자였습니다. 지금도 그 하자가 제가 다닐 때마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제 눈에 보이는 내내 제 양심을 굉장히 괴롭힐 것 같은데요. 저희 관 공사는 A/S 부분을 정말 잘 안 챙기는 것 같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하자...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하자 처리 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크랙 부분하고 그리고 측구에 대한 부분, 배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방수에 대한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저희가 하자 처리를 받고 난 다음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거는 확실히... 저희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3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년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안에 일어나는 하자들, 정말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시고요. 여기 주차면수가... (위원장을 향해)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차면수가 21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데도 다 포함된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화면 제시) 이런 것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설계 부분에서도... 아, 여기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다 이래요. 그런데 설계 부분에서도 진출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진출입 부분도... 지금 이게 옥상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밑에 바닥에 선이 보이시죠, 분홍색?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내려가는 유도선이에요. 출구까지의 유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살표로 해 가지고요. 꺾어지는 부분이, 이게 주차하는 각도가 되게... 이것도 설계 변경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던데 이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요. (자료화면 제시) 자, 밑의 바닥을 한번 보세요. 아까 나오는 부분 그 라인밖에 없고 들어가는... 제가 들어갈 때요. 저는 저기 들어가서 차량 운행을 처음 해 봤거든요. 옥상으로는 가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라인으로 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입하는 그 유도선이 없어 가지고... 나오는 유도선 화살표만 있지... 이것은 주차행정과에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은 거기에서 개선을 해 줘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 설계 변경한 부분도 보면 진출입의 각도가 전기차 충전 부분이나... 이미 그 부분은 아실 겁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차후에 하는 공사들은 정말 처음 시작부터, 설계 변경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는 거지만 처음 시작부터 공간과 고민을 좀 깊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하자 보수 담보 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보험 금액은 얼마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보증보험...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자 보증 금액...?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하자 보증 금액,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하자 보증금을 적립해 놨다가 공사하는 순서에 따라서 첫해는 40%, 둘째 해는 30%,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 금액을 알아야 그 금액 내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배석한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쾌적성, 안전성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는 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편리성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개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성과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8만 2457대입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동별 등록 현황도 다 나오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동별 현황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동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질의하는 이유가 2025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해운대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 1억 5000만 원 이게 들어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들어있고 한데... 왜 제가 등록대수를 물어보는가 하면 과거에 2016, 2017년 백선기 청장 재임 시절에 신해운대역 쪽으로 빠지는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교통 진출입 램프를 하나 만드는 것을 그때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건설과인지 어느 과인지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서 주민설명회 때 그 램프를 이용하는 차량의 대수가 하루 1만 대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거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동부아파트, 삼성아파트, 왕복 4차로 아닙니까? 왕복 4차로에 하루 1만 대 이상의 차량이 거기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램프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천 램프가 지금 포화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동별 승용차 분포, 차량 대수가 파악이 되어야 신해운대역으로 램프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교통흐름이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을 다 해서 과업 지시에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해운대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33군데, 유치원 33군데, 어린이집 18군데, 노인보호구역은 12군데... 아, 6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정차 위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과속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반경 몇 미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부터 반경 500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봅니다.

서창우위원

학교에서 500m?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50m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넓습니다.

서창우위원

500m?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500m 같으면 학교 반경으로 친다면 전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해운대초등학교에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반경 500m까지 보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반경 50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좌동 같은 경우는 반경 500m에 겹치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좌동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더 높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가중으로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겹치는 부분하고 별개로 안 겹치는 부분하고 분포도 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노인보호구역은 과태료가 또 다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제가 체크를 안 해 봐 가지고...

서창우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시내버스 업체 수는 13개 업체, 노선수는 40개 노선, 지금 운행되는 버스 수는 63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굉장히 이번에... 언제입니까, 지난주 화요일입니까? 화요일에 5층에서 대중교통설명회를 한번 했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19일에 시 주관으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도 참석해서 그때 몇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게 좀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진달했고 또 그날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저희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셨고 교통혁신과장님까지 참석하셔서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날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은 기장 쪽하고 시외 쪽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되는 부분은 반영해 주실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의견 진달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6년에 시내 쪽으로 노선 개선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강하게 어필(appeal)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본 위원도 그때 이야기했지만 2024년 올해 연말 시점에는 신해운대역에 KTX-이음이 실제 정차역으로 확정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중교통의 노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느끼고 있고 구청 전체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버스정보안내기가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버스 정류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319개소.

서창우위원

319개소인데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 안 된 곳이 몇 곳이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18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 130개소가 설치가 안 됐겠네요.

서창우위원

올해 60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180개소 정도 설치를 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186개소는 10월 말 기준이고 저희가 하반기에 또 26개소를 더 설치합니다, 12월까지... 그것을 더하면 또 숫자가 추가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850만 원 정도...

서창우위원

850만 원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전기도 당겨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다 하더라도... 올해 말로 한다면 100개 정도가 미설치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해도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순차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부터 해서 꼭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범운전자들은 연간... 본인들 그게 있죠? 봉사시간이 따로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해 가지고 봉사하십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봉사를 꼭 해야 하던데, 그렇지 않으면 모범운전자의 지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로 지정이 되면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지 그 자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봉사시간을 못 채우면 경찰에서 모범운전자라는 자격을 박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봉사가 월 4회, 1회에 2시간가량을 봉사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분들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3년도는 900만 원 정도 줬고 올해는 1000만 원인가, 900만 원인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올해도 9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에 10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데 비용이 쓰이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피복비하고 모자 구입비 이런 걸로 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저는 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모범운전자들이 실제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건설 현장에서 수신호 하는 인부로 아르바이트를 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생명까지 잃은 분도 계시고 2인 1조가 되어야 하는데 업체 사정상 비용이 투입되니까 1명만 하다가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이렇더라고요.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내에서도 모범운전자라는 이유 하나로 봉사도 하고 본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운전도 하고 또 부족한 실질 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야간에, 새벽에 투잡(two Job)을 뛰는 분들에게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이 첫 시간에 질의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PM(Personal Mobility)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했다, 그러면 그곳이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보통의 이용객 위주에서는 그 장소에 그냥 두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게 견인이 되고 했을 때 개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구상금을...

서창우위원

그래, 업체에서 개인에게 구상금... 왜 업체에서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느 정도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는 곳에 주차를 해놓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화단에다가 방치를 한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다가 무단 방치를 하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해서 견인비를 그분한테 구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격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걸 이용할 그것도 없는 거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견인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 업체가 그것을 이용하신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편리성을 위해서 비용을 내고 이용했는데,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그게 저장하는 곳이 별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든 나의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거기에서 스톱(stop)을 하고 본인은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특별히 주차해야 하는, 저장해야 하는 그런 저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주차장을, PM 전용 주차장 10개소를 마련하는데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다가, 수요가 많은 곳에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것도 임시방편[臨時方便]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목적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인의 어떤 목적지를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에 내가 타고 내려 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용했다는 것은 이력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력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견인도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야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로변에 그냥 방치하고 왔다가 일반 승용차가 그걸 야간 같은 경우 모르고 지나가다가 접속 사고가 났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차량이 파손되면 그 PM 업체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PM 업체는 이것을 가지고 이용했던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에 지금 등록된 PM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PM 업체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대수는 1150대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1150대나 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교통행정과에, 과장님 말고 앞선 과장님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림1차아파트 정문에서 직진을 하면 대동아파트로 가고 우회전을 하면 양운고등학교 사거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차로가 파리바게뜨 앞이죠. 이곳이 항상 출근 시간에 보면 차로는 2개 차로인데 차는 3대가 나란히 정차하고 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직진 차가 직진 신호를 받아서 가려고 하면 우회전하는 차가 우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조금 조급한 운전자는 클랙슨(klaxon)을 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차선을 조금만 파리바게뜨 쪽으로 물리고 한다면 차로 3개 확보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2개 차선을 3개 차선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서창우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답변을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차선이 기형적으로 되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차로를 보면 구청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앞도 베니키아호텔에서 쭉 내려올 때 보면 베니키아호텔 앞쪽하고 우리 구청 앞하고 직선도로가 아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굽어서 내려오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듯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의 편리성을 조금 이해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1회 타종)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학교에서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고 학교에 찾아가니까 너무 잘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 공사가 덜되고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보통 아이들 통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2월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그다음에 109페이지, 3개를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X-이음 열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두 분의 의원이 3번에 나눠서 5분(자유)발언을 했고요. KTX-이음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또 109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3년도와 2024년도 관외출장이 나와 있습니다. 출장에 보면 2023년 4월 5일 대전에 2명, 4월 20일 세종에 2명 이렇게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세종에 3명, 3명, 2명, 3번을 다녀왔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2024년에 갔을 때 3명은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10월 31일 2명이 간 것은 과장... 저랑 저희 교통정책팀장이랑 같이 갔고요. 6월 12일은 청장님이랑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김상수위원

당연히 집행부에서 다녀오신 것은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청장님도 잘 다녀오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녀오시면서 느낌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가기까지, 약속을 잡는 데는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만나주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가서 만나면 의외로 호의적인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기까지는 저희가 일정을 잡고 약속을 잡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제 다음 달 초에 발표가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몇 번 다니면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느낌은 좋습니다.

김상수위원

좋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느낌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신을 심어주니까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믿으면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많이, 올해는 3번이나 세종시를 다녀오면서 한 노력이 결과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일이든 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2억 8000만 원이 있고요. 연내 집행하는 게 4억 4500만 원... 왜 2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택을 구입해서 그 주택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서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지는 사업장이 있어 가지고 이걸 명시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소규모 주차장이 주로 위치가 어디인가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주로 반여 그리고 반송 그리고 재송,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7개소 정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아, 7개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반응은 좋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응은 좋고 또 주택을 매도할 의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김상수위원

그리고 43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중복 질의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지방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개인택시들 관련해서 2023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자부담을 좀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김상수위원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지원한 것은 매년 9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구두라든가 상의라든가 이런 건 자기네들이 자체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구입하는 전체 금액에서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보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개인택시 연합회의 전체 인원이 177명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이 177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밑에 2023년 7월 10일에 보니까 ‘생수 등’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은 모르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거 자부담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김상수위원

자부담으로 한 건데, 내용... 기재할 때는 자부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놓은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것은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기재를 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53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 중의 미반영된 내용입니다. 사유가 보니까 전부 다 세수 부족으로 나와 있고요. 요구액과 반영액을 보면 반영액이 지금 제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세수 부족이라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세수 부족인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2025년도에는 못 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세수 부족으로,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구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추이를 보고 1차 추경 때 긴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좀 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행부 의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2025년 본예산에는 일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세수 부족과 관련한 것은 전부 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세수 부족으로 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는 본예산에 올라간 게 있고 또 2025년 제1회 추경 때 올릴 그럴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나누어서 다 올릴 계획이라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61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물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디자인형 울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물품을 구매한 게... 사업자도 많고요. 전부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걸로 되어 있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가 다 다른데, 업체가 되게 많아요. 많으면 디자인형 울타리의 디자인이 다 다르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약간 차이가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학교 앞에는 차량용 보행 울타리하고 그다음에 보행자용 울타리를 보면 약간씩, 조금씩 디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씩 다른데, 조달청에 우리가 낼 때 그 디자인의 초안을 잡아서 냅니까? 안 그러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잡아서 낸다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규격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업체가 거의... 업체마다 보니까 디자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만드는 게 조금, 조금씩...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냈을 때는 그 업체가 될 수밖에 없네요? 조달 계약이라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가능한 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할 때... 또 펜스를 설치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디자인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 측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 다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이 좀 있습니다. 보면 학교마다 다 취향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면 가능한 한 그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 교장선생님 의견 등을 다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물품 구매 내역을 보면 학부모나 학교에서 선호하는 업체가 있네요, 보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디자인이 있는 것이죠..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디자인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디자인이 가장 많이 구매된 업체가 신흥산업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업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이 디자인으로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업체다, 쭉 내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학교에 설치된 것을 보고 ‘우리도 그 학교랑 똑같은 거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그 업체 것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의 용역 계약 현황을 좀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은 일반인 경우에는 2200만 원까지이고 또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김상수위원

아, 여성 기업은 5500만 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맞네요, 저기 밑에 4580만 원인데 수의계약, 임희영 대표가 여성 기업이라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앞에 모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73페이지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금액이 52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입찰할 때 이것이 감안이 안 되어서 한 겁니까? 폐기물이 이렇게 추가로 늘어날 거라는 것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폐기물이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해서 입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거나 생각하지 않은 재질의 어떤 특수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조금 변경해서 다시 품의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관내 출장과, 2024년도 관내 출장을 보면 직원이 한 분씩 관외 출장을 다녀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대만에 한 분 갔다 오시고 스페인에 한 분 갔다 오시고 헝가리에 한 분, 뉴욕에 한 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명칭이 그냥 관외 출장입니까? 안 그러면 우수 유공 공무원의 출장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데, 한 부서에서 다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선진지, 직원 복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한 팀에 몇 명이 가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7명에서 4명까지 다양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올해 네 분이 다녀오셨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매년 몇 분씩 가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팀에... 교통행정과에서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몇 분 정도 가십니까, 매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매년,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진지를 가는 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실적이 있다든지 인센티브(incentive)가 있는 직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별로 몇 명이 간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성과를 이룬 만큼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해야 직원들도 일한 보람이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도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해외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가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웃음

김상수위원

그렇죠? 저희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올해 못 갔습니다.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가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예산 9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김상수위원

예, 2024년도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225페이지죠. 도시관리과에서 5000만 원, 건설과 2000만 원, 교통행정과 2000만 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서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부서별로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것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과나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기에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보니까 ‘월 1회 점검’이라고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월 1회를 언제 한다는 그런 것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주민들의 자전거를 월 1회 점검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들을 점검하고 그런... 그리고 이것은 이용시설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수위원

불편사항 신고 건수는 많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 달에 15~2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업체들은 그냥 계약을 해서 연 2000만 원을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건수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수리해야 하니까... 거치대가 파손되어 있거나 새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강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것을 고치는 걸로 보시면...

김상수위원

아, 업체에 할 때마다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 타종)

김상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은 자전거 무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운영 주관이 해운대구생활체육회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어떻게 자전거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해운대구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법부터 해서 그런 것을 강습해 주는...

김상수위원

강습이 주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2회를 하고 있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홍보협력과의 생활체육팀에서 주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홍보협력과에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용 활성화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내용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지금 자전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해서 이쪽으로... 특히 해운대는 수영강변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감사를 준비한다고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들 질의 있어요? 두 분이 남아있거든요. 10분만 쉬었다가 20분에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7페이지를 보시면요. 소규모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조성이 올해 11군데로 돼 있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27페이지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게 보면 지금 취득일자가 전부 다 상반기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이게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구분해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수시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수시로 아닌 것 같던데...? 아니, 매도인 의향이나 그런 것은 수시로 받는데 취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매입하잖아요. 그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상·하반기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게 지금 상반기에만 일률적으로 쭉 있고 하반기에는 전혀 없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작년에 매도 의향을 낸 분들을 2월까지 취합을 해서 4월에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반여동 1291-459, 이 1건만 있고 전부 다 반송이에요. 이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원래 반송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거의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부터는 재송2동, 반여2·3동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업무 시에 그런 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주택을 매도하는 의사를 비친 분들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재송동은 열아홉 분 정도 되고 반여동은 열일곱 분, 그리고 반송은 육십세 분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재송이랑 반여동은 대상자가 한 곳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반송은 육십세 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송하고 반여에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매도하실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취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역업체에서 나오면 조건이나 이런 게 좀 열악하고 하면 그것은 일단 배제시키고 사업성이 좋거나 편리한 거, 이런 거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과장님, 거기 세부 사업을 보시면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팀에서 합니까, 저희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 같은 팀에서 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 건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이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육청 예산입니다.

김미희위원

교육청 예산이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한 게 2023년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는 아니고요. 통학로 안전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정비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그 대상지를 지정해서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지금 10억 원이고 그 위의 그러면 개선 사업은 지금 1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3억 원이 맞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액이 맞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통학로 개선 사업은 보조금이... 이것도 보조금이 있었죠, 5억 원?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시비 지방보조금 해서 5억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5억 원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5억 원보다 더 많습니다. 잠시만요.

김미희위원

어, 그래요? 통학로 개선 사업...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통학로 개선 사업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이고 그거는 구비랑 5:5이기 때문에 5억 원, 5억 원 해서 10억 원이고요.

김미희위원

예, 10억 원이고 그러면 위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13억 1600만 원인데 이것은 시비가 10억 5800만 원이고 구비가 2억 5800만 원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제가 같은 사업의 서류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 되어서 신청한 거고 하나는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결론은 통학로... 부산시교육청 것은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 건이고 위에가 시비 건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원래 그러면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교부금 신청을 할 때 2024년 7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희위원

예, 10억 원짜리... 10억 원짜리가 저희들 사업계획서라든지, 지방교부금을 신청할 때 보면,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7월에 사업 착공 예정으로 해서 2024년 12월에 사업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을 보면 날짜가 2025년 6월까지로 아까 또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연내에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연내에 집행된다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연내에...

김미희위원

집행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다 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것은 집행이 다 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뭐죠?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사업 기간이 2024~2025년 해서 저희들... 그러면 2추(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수요가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했던 것을 또 빨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직원이 밤낮없이 품의를 올려 가지고 빨리 신속 집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안에는 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를 제일 처음에 교육청에 올리실 때 보면 학교가 6개교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상으로는 7월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 거죠, 그러면 앞뒤가...? (집행부 자료 찾음) 어떤 건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면, 교육청 관련입니다.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6개교의 통학로를 개선할 거라고 하고요. 끝에 보면 상당, 운송, 장산, 재송, 해동, 해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의 또 구체적인 교부 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잠시만요. 집행 가능성 검토, 그런 것을 보면 이게 2024년 7월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2024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거다, 이게 일정표하고 또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또 사업 완료가 일단은... 이거는 2025년 6월로 되어 있지만 자금이 빨리 소진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교육청에 신청할 때 5개 학교입니까, 6개 학교입니까? 6개 학교하고 그다음에 가능성 사업추진 일정표상의 대상지 조사, 이것은 어디가 앞이 맞고 어디가 뒤인지, 이거는 설명 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제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6개 학교를 계획할 때는 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 대상지 조사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의 구간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 그것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 학교... 여기에서의 대상지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학교에 따른 어떤 구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제가 충분히...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용역을 하면 그게 광범위하게 나오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에 이 학교가 바뀔 가능성이 있었나,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개선 사업이라든지,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 건에 대해서 한 팀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저희들은 구체적인 그런 거는... 얼핏 봐서라도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이나 개선 사업이 내용상으로는 중복되는 게 있을 거는 같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한 팀이 하면... 예를 들면 덧씌우기, 중앙분리대, 안전펜스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아무리 따로따로 되어 있어도 이 예산이 여기로 갔다가 올 수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복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아니면 부서... 그러니까 한 팀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지, 아니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명을 따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세부 사업명을 그러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는 시설은 다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교육청 예산이고 또 대상지가 다르고 또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한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명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다른 구체적인 사업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학교가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 안전 관련해서 올해 시비도 3추(3회 추경)에 또 추가됐고 내년에도 또 많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적인... 그러면 2027년도에 다 끝난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통학로 안전 용역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정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연초에, 그리고 연말에 조사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순위를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경사도라든지, 차선 수, 이런 거, 그리고 교통사고가 최근 몇 년간 몇 번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또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는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김미희위원

2월에 감사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처리 중이 두세 군데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그러면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9월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럴 때는 교육청이라든지, 2월의 감사 지적,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사실은 8월에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8월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경동리인하고 그 주변의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주변의 주민들께서 여기는 조금 위험하다, 해운대초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저희도 입주가 거의 얼추 됐다 싶어 가지고 이제 경찰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지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펜스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왜 그때 안 하셨을까요, 그러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때 미처 저희가 좀...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우선순위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 지정된 곳에는 또 추경을 올려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의 틈이 조금 있었는데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발주하고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통상 한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김미희위원

그 우선순위가 일단은 감사 지적 대상...?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니면 교육청 용역...?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용역, 감사 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시비냐, 교육청 예산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김미희위원

하필 저희들이 미리 하지 않은 곳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한 팀에서 같이 할 경우가 있다 하면 비록 용역이라든지 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미리 18개 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면 분명히 눈으로 위험하다는 게... 민원도 민원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분명히 그게 가능하리라 저는 보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두 번 다시는 일단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예산 관계를 한번 짚어봤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이번 구남로 앞입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사진을 보시면 저 택시 뒤에... 일단 택시 뒤쪽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건널 때 바로 택시 뒤쪽에서 초등학생이 폰을 보고 있었어요. 삼거리 안쪽으로 들어가고 직진하고 나오고 하는 엉망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노란 것만 칠해져 있지, 어떠한 방호울타리, 봉,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무심하게 핸드폰을 밑으로 보고 있기에 제가 ‘위험합니다.’, 하고 위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것을 한번 넘겨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거기에서 한 블록 나오면 바로 여기거든요.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 서로서로 왕복, 들어가는 차량이 있고 가끔씩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도 또 있습니다. 바로 옆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봉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또 여기는 턱이 낮지 않습니까? 상업하는 분들이 트럭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 높이를 낮게 해 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는... 비록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렇죠, 그 정도가 없으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꼭 지정된 곳은 아니더라도 저런 곳에는 예산이 아마 얼마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가 보시고 저거는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난주에 직원이 볼라드 설치 예산 결재를 올려서 결재해 놨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웃음

김미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 건에 대해서,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밤에 불이 들어오는 걸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걱정은 저희도 똑같이 공감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예산 삭감도 못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하셨고요. 아무튼 이러한 곳이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계속 있을 거니 미리미리 그때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영상 잠시 되겠습니까? 아까 그... 찾고 있는 동안에 할게요. 잠시만요. 행감 자료 7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자료 75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공모 심사 대비 용역 일시중지 건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과업지시서상 기간은 4개월이었고 이 계약기간이 6월 26일부터 10월 28일에 완료되어야 하는 용역인데 10월 14일에 이 용역이 중지된 걸로 검토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10월 15일에 용역이 중지 요청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어...

김미희위원

10월 14일이라면 이 용역이 끝나는 며칠... 아, 2주 전이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잠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재송동 쪽에 용역을 하고 있는, 재반로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무슨...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른 거 할 동안에 다시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비슷한 건들인데요. 77페이지를 보시면, 77페이지입니다. 이게 용역 중지되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위의 것을 보시면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 용역이 8월 26일부터 시작인데 이거는 용역 중지가 언제 됐습니까,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미희위원

77페이지, 7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가 2024년 8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인데요. 이게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아, 이거는 건축물 해체를 하려면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이 절차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 기간이...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8월 26일에서 11월 23일인데 용역 중지는 8월 27일, 그다음 날에 바로 된 거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8월 27일까지...

김미희위원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 보통 용역을 가운데 좀 하다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 사업 기간 다음 날에 바로 이걸 중지를 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용역을 시작도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김미희위원

허가 같은 것을 용역을 한 기간에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여러 가지 허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허가를 받고 할 건데 시작을 한다고 하고 다음 날에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았기에 바로 이게 중지가 되는 거죠, 공사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용역을 했는데 이 건축물 해체 허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면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때 미흡해서 이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그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중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용역이 예정은 되고 있었고, 이행 절차에 대해서 준비는 안 되어 있었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회 타종)

김미희위원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지금 함에 있어서 결론은 용역이 이렇게 중지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조성 공사하는 데도 그러면 기간이, 공기가 늘어나는 게 있겠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공기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동1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일시중지, 아까 디자인 용역이 일시중지 중이라고 현황 보고에서는 말씀하시던데 디자인 용역이 일시중지된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 디자인 용역 중지, 이것도 행정 절차가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들을... 저희 쪽에서 저희 실무진들이 또 협의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 의견들을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용역을 잠시 중단... 이것을 바로 끝내버리면 그걸로 확정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중지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용역을 중지할 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용역이 만약에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의 사정에 의해서 용역이 중지되는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연장시켜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면 또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연장하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용역을 시작하는...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전에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기간이 있었음은 맞는 거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용역을 발주해 놓고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자고 이 디자인 용역을 가운데에 중지시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면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을 잠시만 좀 볼게요.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음) 버퍼링이 기네요. 안 되겠네, 저거 너무...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버퍼링이 기네요. (사무직원을 향해) 그러면 일단 두시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과장님, 저게 뉴스에 나왔던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게 해운대 장산역 뒤쪽이거든요. 저 뉴스를 보셨습니까? 이 뉴스를 보시면 진짜 위험한... 바로 저희들이 사는 곳 동네 뒤쪽이라서, NC(백화점) 뒤쪽인데 조금 전에도 경찰청에서 그런 얘기를... 여기는 신호가 없는 곳입니다. 아주 위험해서 밤뿐 아니라 낮에도 사각지대여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곳이어서 해운대구에서 지금 사고가 난 사항을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전의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시작해서 신호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곳에라도 사실 방호막이라든지, 울타리 하나 정도는 세워주면... 사람들이 분명히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장산역 뒤쪽의 NC 옆입니다. 두 군데 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차도 막 들어오는 곳입니다. 7월에 지금 사고가 난 곳이거든요. 혹시 뉴스를 안 보셨으면 현장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어른들... 어린이도 물론 사고에 노출이 많이 돼 있지만 어른들도 저런 곳에서는 누구라도 사고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 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경찰이랑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을 해 보고요. 또 저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면 볼라드 설치는 또 도시관리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번 나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 2차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도를 빼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PM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공유 PM 같은 경우가 실제 생활에서 편리성하고 또 실질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서로 지금 상반되게 존재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문제이기는 한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이용 질서만 좀 정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민간에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서 보면 아까 견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도 위나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 정류소, 또 택시 승강장,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앞,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다리 위나 그리고 통행을 방해하는 곳,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견인이 가능해요. 지금 견인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공공근로 2명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공근로 두 분은 실제 단속이 아니라 지금...?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단속은 저희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단속과 지금 이 공공근로 두 분이 하시는 것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만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들었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황을 확인해서 저희 쪽에서 이동 조치해야 된다고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면 담당자가 그 오픈 톡에다가 업체별로 그것을... 그쪽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수거하라고 조치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공공근로는 가서 사진 자료, 이것을 촬영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신데 행감 자료 115~167페이지까지 민원 부분을 보면 이 공유 PM이 방치되어 있다고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많고 이게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더 많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오픈 채팅방을 보면 지금 저희 부서하고 업체 측하고만 있는 오픈 채팅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이 아니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민들은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은 전화로 저희 부서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전화로 부서에 하거나 전화로 그 PM 업체 측에 하거나 그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아니면 국민신문고로 하시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어플을 또 깔아야 되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사람들이 보도 중앙에 그냥 방치해 놓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것을 이용해 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이용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이용하고 나면 마지막에 주차를 해 놓고 본인이 가장자리 안전한 지대에 주차를 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의무사항도 아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도로 한가운데에... 보도, 인도 한가운데에다가 그냥 주차를 막 해 놓고 가고 사람들이... 아직 시민의식의 부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게 가장자리에 있던 것도 비바람이 한 번 불고 난 뒤에 돌아다녀 보면 넘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되게 많기는 한데...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넘어져서 이렇게 막 다쳐 가지고 붕대 칭칭 감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공공근로 두 분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받고 접수받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우는 거 말고 신고할 때 보면 저희 부서에 전화할 때 통화 중도 많고요. 전화 신고라는 게 굉장히 용이하지는 않잖아요? 신속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화를 했다가 통화 중이거나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안 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 보면요. 지금 이게 생활에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9월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킥보드가 민폐 덩어리라고 시민 75%가 ‘전동킥보드를 운행 금지시켜라.’고 나왔어요. 얼마나 민폐로 보는지,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저희 지자체도 신고받고 이 업체에 전화를 하면 보통 1시간 이내에 처리가 된다 하셨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통의 지자체는 지금 3시간 정도 유예 시간을 주더라고요. ‘치워라.’ 해 가지고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안 치워지면 견인 조치하고 견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동킥보드가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예고 없이 즉시 견인 조치를 해 버리거든요. 아까 앞서 최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이 강화되면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개선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 오픈 채팅방을 지금 운영해서 즉시즉시 처리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부서 입장에서의 즉시 처리인 거고 시민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즉시 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

현신

문현신위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보면 수원이나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들은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그 오픈 채팅방을 다 같이 열어놓는 거예요. 카톡 신고나 QR 신고로 가능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전동킥보드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신고 시스템, 이런 절차를 좀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반여3동 주차장을 조성할 때 일신여객 쪽에서 그 폐기물 비용 부담 처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원인자 부담 처리한 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내역...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외버스 정류소, 우동2로... 예전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 번 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은 더 위험해요.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할 때 이제 이게 여기로 옮겼으니, 정류소 입구가 저쪽에서 진출입로가 이쪽으로 옮겼으니 여기에 사람들이... 버스를 타러 오는 사람, 타서 내린 사람을 데리러 픽업 오는 사람, 픽업해 주는 차량들 때문에 정차가 또 많아질 거다, 그 말씀을 드렸...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현실로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안 그래도 보차 혼용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가 보차 혼용이어서 그때 자료들을 띄워서 보여드렸지만 그 도로상으로 학생들도 걸어 다니고 그 윗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걸어 다니시고 폐지 수레도 다니고 그러는데 큰 시외버스들도 같이 다니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거기 교회 있던 자리가 건축물 해체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펜스를 치고 그러면서 더 좁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더 위험해졌어요. 그 부분의 보도 신설 부분,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누누이 많았는데... 이게 민원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행감 시간에 민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그냥 말씀드려서 될 사안이 아니어서요. 굳이 행감 자리를 빌려서... 동네 민원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걸 그냥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재개발 예정지 쪽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리고 고려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재개발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하세월입니다. 지금 보상 절차하고 있다고 현수막이 붙었어도 그래도 10년일 거거든요. 그 사이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적극 고려 좀 부탁드리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건데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은 또 제가 여기서는 바로 즉답으로 그걸 한다고 말씀을 완벽하게 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과장님 혼자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요. 또 거기의 가능성 여부나 그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조성이 가능한지... 건설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나서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요.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위험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제가 부구청장님도 아니고 제가 주축이 돼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 여기는 모든 구역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회전할 때 신호 있지 않습니까? 정면에 신호가 있고 우회전을 해서 우측에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 정면에 있는 신호, 초록 불일 때...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 불일 때 운전자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 초록 불이면 운전자가 못 가죠.

현신

문현신위원

갈 수 없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회전해서 나오는 그 횡단보도가 초록 불이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좀...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애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는 이제 보행자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면은 무조건 가면 안 되죠, 초록 불이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가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운전자들에게 그 보행신호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보여야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전역을 돌아다녀 보면 그 보행신호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신호가 되게 많아요. 이게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든지 해 가지고 볼 수 없는 신호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해서 봐야지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교통체계 개선 사업 용역을 올려놨기 때문에 용역에서도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행감 자료 221페이지, 222페이지, 관리번호 8-8, 반여초... 부서에서 이거를 조성함으로써 그 지역의 지금 해묵은 주차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주차난 개선을 목적으로 이게 지금 조성이 되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 가보면 과연... 그 앞에 있는 보훈아파트나 유성아파트나 그런 데는 보면 자체적으로 수요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차들을 보면 저쪽 멀리 있는 다세대주택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회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희망공원 쪽부터 해서 주차하는 다세대주택 그쪽은 정말 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더군다나 유료로 해 가면서 주차를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현재의 주차난 개선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협약서를 받아 봤어요. 여기 행감 자료에도 업무협약의 협력 사항들의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받아봤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쪽에서 제출한 것은 2024년 6월 12일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협력 사항을 보면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자료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투자 재원의 다양화를 위해서 같이 상호 협력을 한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하고 저희가... (1회 타종) 다른 협약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부산시와 저희 구의 협약, 반여초등학교 주차장...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관련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협약을 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내용은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협약했다는 사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사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게 2023년 12월 21일에 저희가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및 기후 환경교육 활성화 의무 업무협약서를... 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때가 보면 그 시기에 즈음해서 2023년 12월에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기억하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여기 반여초 지하 공영주차장...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기억은 못 하고 그 자료를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맞네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쯤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때 기습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해야죠. 예산 편성이 기습적으로 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같이 올라왔었어요. (박성식 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저희의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이 승인안은 아예 폐기가 됐고요. 그런데 그 추진 현황의 2024년 7월을 보면 해운대구하고 교육청 부지 무상 사용 등 실시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7월 29일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체결 내용은 혹시 뭡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체결 내용은 조금 있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12월 21일에 협약 체결했다는 그 협약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협약 체결한 것에는 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주차장 관련해서 그냥 대내외적 여건 조성하고 그런 거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적인 내용...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환경체험교육관 이 협약서를 보면, 협력 분야의 제3조제5호를 보면 ‘교육관 주변 해운대구청 생태학습공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말 그대로 늘푸른과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저희 생태학습체험장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것을 협력하겠다는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제6호를 보겠습니다. 제6호의 내용이 ‘교육관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도로 정비 및 주차 공간 확보 협력’, 우리 해운대구가 한 마디로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우리 해운대구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구가 이 부산시 환경체험교육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사회 내의 연계 도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협력을 해라, 우리도 협력을 하겠다라는 협약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읽어주신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교육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 과장님, 솔직하게 이것을 들으시고도 이 주차장... 물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착수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으시고도 이 사업 착수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정말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의 그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이 착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목적이 주차난 해소에도 있지만 체험관에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주차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냥 속된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운대구가 호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부산시가 이걸... 본인들이 그때 보도 자료를 엄청 내고 그랬거든요. 본인들이 이 부산시 환경체험교육관을 조성한다고, 그리고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고... 본인들이 광 파는데 저희한테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한 겁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자,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222페이지의 2024년 7월, 교육청하고 부지 무상사용 등 실시 협약 체결을 7월 29일에 했다 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원래는 저희 공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렸다가 우리 공유재산으로 해당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게 폐기되고 교육청 부지로 다시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교육청하고 부지 무상사용 등 실시협약 체결을 했어요. 이 체결 내용을 이제 알려주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거는 지하 주차장 건립 사업 실시 협약서 내용인데 이 자체에는 목적, 정의, 시설의 건립 소유권, 그다음에 사업 규모,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약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부지 무상 사용 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저희...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여기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조성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몇 년 동안 운영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20년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10년인지, 20년인지, 기한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20년으로 기한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또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금에 해당하는 얼마만큼을 부산시에 줘야 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방보조금법에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과장님, 아까 순순히... 과장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의 사견입니다. 저의 사견으로 봤을 때 이 주차장의 조성이, 이 주차장의 태생이 저희 주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산시에 조성되는 환경체험교육관의 인프라를 우리 해운대구가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착수가 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 피 같은 구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진행을 하는 마당에 20년으로 이 기한을 한정해야 되는 건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 실시 협약을 할 때는 20년으로 저희가 협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협약이든 보면, 앞서 협약서를 보면 내용에 다 그게 있거든요.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일부 내용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어느 협약서든 다 개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평생을 써도... 평생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해도 모자랄... 그래도 억울할 마당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주민들의 주차장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시비 전액으로 혹은 교육청에서 다 지어준다 하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데에서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저희 구입니다. 구가 제일...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서의 최선의 답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저의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호구라는 표현까지도 썼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 자리에서...? 호구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정말 센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제 의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저희 구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최소한의 운영은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확보를 해 달라, 그겁니다. (김상수 부위원장, 박성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 보조금법에 돼 있는 운영 수익금의 반환에 대해서 지난 2021년에도 ‘이 규정은 조금 과하다. 우리가 4급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에서 이 금액을 꼭 다시 가져가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부서에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 또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성과를 이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와 167페이지를 한 번만 같이 봐주십시오. 167페이지를 보시면 317번에 송운초등학교 일원 방호책 재설치 요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과가 2025년 예산 확보 후 재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7페이지를 보면 12번에 송운초등학교 일원 안전 펜스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디자인형 울타리...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디자인형 울타리로 해서 교체를 했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2023년 몇 월이 되는 거죠, 이게? 날짜 같은 게 나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 날짜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송운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강을 한다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2023년인데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모르고 1년 사이에 이 방호책이라든지, 안전 펜스의 보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위치가 저희가 그때 안전 펜스를 교체해 주고 난 다음에 범위가 그 정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민원 내용으로 보면 재설치 요청이 돼 있어 가지고 처음에 설치한 것에 무슨 하자가 있었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재설치가 어느 부분인지 이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전 과에 동일하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위원회 관련입니다. 1-8, 19페이지, 이것은 그냥 뒤의 담당자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에 서면 회의가 있거든요, 과장님. 서면 회의 같은 경우는 심사비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저희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여비 지급 조례를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회의 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업추비(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113페이지, 이것도 다른 과에 계속 같이 질의한 건데요. 과장님, 사용일시, 내용, 금액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일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월 단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일단 교통행정과는 8월까지는 되어 있어요. 8월까지 되어 있는데 날짜가, 사용일시가 저희 행감 자료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액하고 체크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에 기재한 거하고 집행내역을 같이 맞춰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앞선 시간에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부지로부터 50m까지이고 도로의 차량 통행 거리는 200m까지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200m에서 300m로 늘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봐도... 그런데 저희가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인사 사고라든지, 초등학생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 절대보호구역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운전자들에게 홍보가 돼서 운전자들이 더 유의 깊게 조심 운전을 하리라 싶어서 제가 질의하니까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반여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서류... 상세 집행내역하고 또 하시는 김에 하자 보수 이행 금액 있잖아요,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가 폐기물 처리 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했는지, 우리가 했는지 그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시고요.

「예」 하는 이 있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아까 500m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 서창우 위원님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또 어린이 안전, 보행자 안전,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관한 질문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상을 마무리하기까지 교통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부서에서는 주민이 매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이 아닌 선 조치... 이번에 보시면 우리 구남로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병희 부산통장협의회의 한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또 통행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장시간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주무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3) 주차행정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추진 성과 보고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김미옥 주차질서팀장 김도일 주차과징팀장 공재영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추가 질의는 10분이 부여됨으로 종이 울리면 질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일단 행감 80페이지에 보시면 주정차 단속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단속 실적을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실적이 좀 비슷한데, 우3동만 2024년도 실적이 너무 급증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끝나고 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운대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아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중1동도 비슷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우1동요? 우1동도...

명진

최명진위원

중1동.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중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중1동은 워낙 계속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그리고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되는 곳이 보통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중1동, 송정동, 좌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확실히 건수가 많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해수욕장을 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행감 39페이지의 500만 원 이상 각종 계약 현황을 보시면 타 구의 업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해운대구에 적당한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 가지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한 업체가 한 게 CCTV 수리 물품 구입 건인데요. CCTV가 저희 관내에 171대가 있는데 조금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80대 정도가 옛날에, 2016년 전까지 설치한 건인데 넥스파라는 업체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나는 물건들이, 최근 것은 고장이 안 나고 옛날 것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 업체에만 좀 간 게 있습니다. 수리 맡기는 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CCTV는 이 업체 걸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금은 넥스파 것은 설치하지 않고 3군데하고 거래를 하는데 삼성g2b하고 서광하고 하나씨엔에스 이 3군데에 골고루 물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차 민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고충도 많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통 여기에 집중해서 단속해 달라, 이런 부분이 좀 많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단속하지 말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상충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제가 또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따로 우3동 건에 많은 관심이, 아무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도일 팀장님이 열심히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응원하고 격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팀장님, 배석하신 주무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행정과는 교통행정과하고 비슷하게, 옛날에 떨어져 나왔지만 상당히 힘들죠? 우리 과장님의 얼굴에서, 우리 팀장님의 얼굴에서 힘들다는 얼굴이 나오는데 그래도 행감에 임함에 있어서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차행정과는 상당히 큰 민원이, 단속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페이지에 보니까 예전에는 현원과 정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선번호까지, 업무 내용을 다 적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놀랐어요. 2페이지를 보면 주차질서팀에 ‘불법주차 단속 및 현장민원 상담 및 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직 7명이 이 처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직도 보고 있겠죠? 보고 있는데 분류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너무 바쁘니까 공무직한테 넘기는 거 아닌가요? 공무직이 일을 잘 아니까 이분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너무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7명의 공무직이 똑같이 있어서...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7명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구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장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내선번호가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문화복합센터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쪽에 전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분들이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근무를 안 하고... 아... 나는 사무실에 이렇게 많이 없을 건데... 이 내선번호는 문복(문화복합센터)에 있는 전화번호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직원들 전화번호...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구나... 사무실에 지금 자리가 그만큼 되지 않을 건데, 35명이 전화를 받으면서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선번호가 없었으면 ‘아, 현장직이구나’라고 생각할 건데 내선번호가 있으니까... 주차행정과에 가봤어요. 자리를 보니까 ‘자리가 이만큼 되지 않을 건데’라고 해서... 7명의 공무직 여러분한테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속이 되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스마일(smile)... 하다 보면 싸울 일도 많은데...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과 해서 그래도 즐겁게 일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9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박성식 위원장님이 5분발언을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했더라고요. 재반로 노상 공영주차장을 지금 폐지하려고 안을 다 올렸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10월 30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당초에는 저희가 11월 5일까지 예정했는데 조금 양이 적게 들어와서 한 10일을 연장해서 15일까지 받아 가지고 이제 집계가 끝난 상태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실시된 결과가, 11월 5일이라서 ‘결과가 나왔겠네’ 했는데 결과가 아직은 집계가 안 됐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집계가 오늘 오전에 저희가 집계표를 만들었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이 340명이고요. 그중에서 찬성하신 분이 243명, 반대가 97명...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가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대상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중에 상가를 쭉 돌면 다 반대할 거고요. 주민자치센터나 시장이나 거기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하면 다 찬성을 할 거거든요.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반대를 하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 양이...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상인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되어있지 않을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몇 퍼센트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재반로 노상 공영주차장의 양 가쪽에 있는 상가는 저희 주차행정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문지를 돌렸고요. 다 수거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분들이 몇 퍼센트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상가 같은 경우에는 5집당 3~4집은 반대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가 들어왔어요. 압니까? 이 내용을 몰라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사무직원을 향해)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주무님, 이거 담당 과하고 안 줬어요? 담당 과는 안 줍니까?

윤희

허윤희사무직원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화로 얘기했다는데...? 전화로 했어요.? 그러면 팀장님, 몰라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

기훈

박기훈위원

주차 감면에 대한 이용 제안입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월 주차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님, 행감하기 전에 담당 과에 서류를 좀 주시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 얘...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월 주차를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 얘기 한마디만 들어서 다른 내용은...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이분의 마음과 우리 구청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월 주차는 할인받는 감면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겠죠? 포함이 됩니까? 이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포함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127대, 중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13면 중의 127대를 월 주차를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경차가 17대, 친환경 차 15대, 장애인 6대, 다자녀 3대 그다음에 일반 차가 86대 이렇게 해 가지고 월 주차를 받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받는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받는데 그분이 아마... 신고하신 분 본인이 월 주차를 못 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 주차도 감면이 다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월 주차도 감면 대상은 다 감면을 해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0% 다 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의 민원은... 아, 자기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본인이...

기훈

박기훈위원

본인이 안 된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월 주차는 모든 사람이 50% 감면되는 게 공영주차장은 다 일정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이 주차할 때는 100%이고... 그 퍼센트는 없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퍼센트는 저희가 따로 정한 건 없는데 보통은...

기훈

박기훈위원

공영주차장의 운영자는 감면 대상자가 안 오길 바랄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러면 좋죠.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렇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렇지만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분이 안 되는 것은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제가 여기의 수탁자하고 만나봤는데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대기자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12월까지는 매월 월 주차를...

기훈

박기훈위원

괘씸죄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괘씸죄 같은데...? 이분을 안 해주는 이유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괘씸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닌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접수를 안 했든지 아니면 불만이 있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모든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는 50% 감면을 다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월 주차는, 수탁자들마다 월 주차를 받는 퍼센트를...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닐 건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모든 공영주차장은 월 주차를 할 때 감면자에게 감면 50%를 해줍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해주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1시간을 대고 나가도 감면 대상자는 50% 해주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월 주차...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월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월 정액제를 끊어놓았을 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월 주차를 하면 50% 감면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월 주차는 사무실에 가서 ‘월 주차를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50% 감면 대상 차량으로 해주면 50% 감면이 된다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수탁자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알아... 저는 주차장마다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된다고 하니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000 씨, 모던도시락 그 사장님이 민원을 내서 내일 구청장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다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분의 민원 또한...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불법주차 단속 유예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받았으면서...’, 승용차로 바뀌면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상공인은 면제를 해주는 것도 법적으로 괜찮겠다. 다만, 그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내일 몇 시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오후) 4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시예요?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없네요? 과장님, 안 가지고 있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종이로 된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반 행위가 나와 있는데,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의 위반 사항 같아요. 주의가 1회, 시정명령이 2회, 경고가 3회, 계약 해지·취소가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수탁 계약할 때 수탁 조건을 읽으신 것 같은데요. 맞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수탁 조건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말입니다. 담당 과에서 일을 안 했는데...? 지금 13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 옆에... 연번 29번 재송2동, 재송동 1042-3번지... 어디인지 압니까, 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연번 29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청소년수련시설 옆에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 1042-3번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에 가봤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몇 번 가봤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고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없는데 2층에 가보면 지금... 위반 행위에 보면 ‘2.5t 이상 대형 트럭(트럭, 버스, 이사 화물 등 정기 주차하는 행위)’, 위반 행위가 되죠? 그러면 과장님, 그 현장을 안 가봤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가면 2.5t 이삿짐 차량, 사다리 차량, 5t 차량, 25인승 콤비 버스가 줄지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내도 그 차량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계약자는 경고가 아니라 해지됐겠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새올이라든지 전화로 이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내다가, 내다가 이제 지쳐 가지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은 전혀 없고 아마 위원님 쪽으로 바로 하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거기에 화물차가 들어온다고 콤비... 큰 버스는 아닙니다. 다만, 25인승 콤비도 대형 버스에 준합니다. 16인승 이상은 대형 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연번 29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진을 찍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요, 큰 버스들이 들어오는 그 위쪽이... 위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는 못 들어가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주민들은 위쪽이 화물주차장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전부터 그렇게 써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민원이... 아까 과장님이 안다고 하길래... 당연히 거기는 주민들이 화물주차장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법령에 의거하여 2.5t 이상은 화물차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리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자꾸 민원을 내도, 내도 안 되니까 이제 과로 안 내겠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적법하게 처리해서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 주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월 주차를 받아요. 과장님, 거기는 일 주차를 받는 것도 월 주차를 받아요.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고 계도가 아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시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주차행정과는 기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하시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주무님, 힘내시고... 옛날에 주차고통과라고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과장님을 호통치니까 죄송합니다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 주차장이 다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조금 있으면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가 거기로 이전하지만 그래도 그전까지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자가 주차할 수 있도록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받은 거... 반여3동 공영주차장... 아, 공영주차장 말고 도로 주차장 있잖아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설문조사...?

기훈

박기훈위원

설문조사한 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설문조사 결과지, 누구한테 받았고 어떻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결재를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 어제까지 들어온 것을 갖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한번... 저보다 우리 위원장님이 더 궁금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설문조사하신 거 상가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갔는지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아까 반여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감면, 모든 감면 대상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 퍼센트인지, 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감면 대상자 중에...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마지막 136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 현황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주차행정과이다 보니 저희가 가장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습니다. 직영이 지금 6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직영과 위탁의 관리를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직영은 저희 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위탁보다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김미희위원

위탁 같은 경우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위탁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정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올리고요.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1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에 보면 1회에 한해서 1년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최대 2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수익 부분은 그러면... 공영주차장 중의 위탁하시는 분들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낙찰받아 가지고 그 계약 금액을 저희 구에다가 납부하고 나면 그다음에 수입이 적게 나든 많이 나든 그것은 다 위탁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없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통 카드하고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위탁업체에 그냥 맡기는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관리체계들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고 노외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것은 노상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노외인데, 노외가 지금 19개소입니다. 거기는 주차관제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금을 받는 것은 노상공영주차장인 경우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해도 되고 현금으로 해도 되고...

김미희위원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탁...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위탁자가 알아서...

김미희위원

알아서 하는 거죠? 구에서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이걸 한번 돌아도 봤는데요. 일단은 과장님, 2023년 것이 앞의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장에 있습니다. (연번) 14번하고 15번이 보다 보니 똑같아요. 송정 호안도로 노상 A, B가 급지, 설치 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익조차도 지금 똑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것은 1명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A, B를 1명이 낙찰받아 가지고 작년에 계약을 했고 올해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수익 현황에서... 그렇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계약 금액이...

김미희위원

계약 금액이 똑같은 경우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사무직원을 향해)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화면 잠시만... (자료화면 제시) 사진을... 이게 29군데가 되어서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과장님, 저기에 보시면 왼쪽 위에, 해운대는 해운대인데 위에 안 보일 겁니다. 저게 아마... 저 마크(mark)가 다 달라요. 지금 보통 보면 펀앤썬(Fun&Sun)?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썬앤펀(Sun&Fun).

김미희위원

썬앤펀입니까? 그렇게 되었고... 저것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을 제가 몇 군데를 다 돌아봤거든요.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거 띄어보시죠. 보통 ‘Sun&Fun Haeundae’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몇십 년 전의 것들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해운대의 로고(logo)라든지 마크가 다 다른 경우이고, 몇십 년 전 구청장이 하던 시절의 그런 로고들도 나와있고요. 그리고 좌3동 신도노상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과장님, 밑에 수탁관리자 연락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연락처 하나 정도는...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빠져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것들부터...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것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것도 대천공원 공영주차장 입구인데 보시면 주차요금 특례라든지 제한이 다 다릅니다.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천차만별[千差萬別)]로 다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밑에, 그렇죠? 최소한 관리자, 위탁자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것은 적혀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 4군데 정도를... 이것은 죽도 공영주차장인데 아마 우리 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 맞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시면 해운대구 저 마크가 저렇게 되어 있고 ‘주차행정과’ 저렇게 작게 되어 있거든요. 29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전수조사를 나중에 한번 하셔 가지고 조금은 동일한, 깨끗한 것은 바꿀 필요 없지만 최소한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거 잠시만... 이게 시의 거거든요. 깔끔하게 되어서... ‘이용 불편신고’,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미포 쪽으로 올라가는, 아마 시설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찍은 건데 이렇게 동일하게 하시고... (사무직원을 향해) 제일 처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일 처음 사진 있습니까? 이 안에 손으로 뭘 많이 적어놨어요. 카드 결제가 되고... 지금 안 보이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저희 꿈나눔터 예정지 주차장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가장 해운대의 중심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게 직영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위탁입니다.

김미희위원

위탁이죠? 그러니까 위탁이라서 신경을 안 썼을 수 있는데 저런 것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밑에 최소한 긴급 전화번호 정도는 넣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장은 어떻게 폐지하는 게 맞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 주차장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신재초 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쪽이 2월인가 3월에 부산시 감찰 왔을 때 지적되었는데 거기가 총 19면인가 있는데 8면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 (사무직원을 향해)

김미희위원

다음 사진... 이게 맞습니까? 신재초등학교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찾다 보니, 저도 구글로밖에 찾지 못해서 보니 노상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게 있던 사항이더라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없애려고 행정예고를 했는데 주민 반발이 너무 심했었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저기를 주거지 전용... 지금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무료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무료입니다. 아무나 댈 수 있는... 구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빠뜨렸네요. 저쪽에 주차선을 없애는 걸 주민들이 모두 다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해서... 저쪽은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지정됐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학교에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면 주민들도 주차를 원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한다면 학교에서 시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학교 담벼락 옆이 바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주차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대편에 인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김미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과 주민들의 주차권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협의를 본 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 구간에 있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좀 괜찮다...

김미희위원

담벼락 쪽이라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 19면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1면까지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8면은 내년 1월 1일 자로 일단 주차면을 지울 겁니다. 지우고 나서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면 주차면을 새로 그리는 걸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장이 일단 신재초등학교 1군데밖에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기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10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견인업체 건인데요. 이거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견인 차량 보유 대수 7대가 있고요. 그다음 108페이지에 보시면 견인차 보관 장소 소유자 내역이 있습니다. 있죠? 과장님, 이거 왜 안 찾아가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견인소에서 전화도 하고 우편물도 보냈는데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아마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안 찾아가면 그대로 견인 장소에 둬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가라고 공시송달도 하고 해 가지고 폐차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2번부터 7번까지는 저희가 11월 25일부터 12월 이십 며칠까지 한 달 정도 공시송달 공고 의뢰를 했거든요. 공고 해놓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안 찾아가면 저희가 폐차를 할 계획에 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여기 보관 장소에 있었는데 미군인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락이 안 되고 해서 담당자의 업무 미숙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다가 이번에 폐차 공고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좀 알아보라고 해서 우리 직원한테 시켰더니 직원이 알아 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소파(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차량이라고 해서, 소파 차량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면세 혜택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폐차 의뢰를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해당 부대에 있는 소파 차량 등록말소 담당관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에다가 지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공문은 언제 발송하셨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어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제 했죠? 이거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차량 7대 견인 일자가 (연번) 1번 가장 오래된 게 옵티마이다, 그렇죠? 2020년이고 가장 최근 게 2024년 7월 23일, 그게 충청북도 음성군 다마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지차체장은 견인된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럼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저희들 실시하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제 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어제부터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제 하는 게 됩니까? 14일 이상을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건은 견인사업소에서 전화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한 내용증명을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로 해 가지고 11월 14일 자로 폐차 관련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저희가 접수받고 나서 지금 공시송달 고시 공고 중에 있는 건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여쭙느냐 하면 행감 서류를 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지?’ 해서... 아마 담당 과에 계속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하는 과정에서 자료는 받은 게 없는데... 어제 강제 처리 공고를 급히 하셨더라고요. 폐차 예정일까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강제 처리 공고를 하기 전에, 그전에라도 한 번 더 공고 처리한 그런 사항들은 그대로 문서에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어제 처음이었습니까? 강제 처리 공고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이고요.

김미희위원

처음인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보통 한 달 이내에 반환 요구를 하고, 그렇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저희가 행감 도중 질의를 하는 과정에 놓친 게 있다 싶어서 아마 어제 강제 처리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7건에 대해서 처리를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감이야 1년에 1번 하지 않습니까? 그 과에 대한 사무 처리는 직원들이 가장 잘 아는데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처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요. 부산의 모든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뉴스가 올해 10월 29일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해운대에는 드라이브스루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김미희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거 맞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10월 29일에, 모든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유발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파악해 보시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해운대에는 9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특히 제가 다니는 곳 중에서는 송정의 맥도날드 입구가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하고요. 나오는 차와 들어가는 차가 섞이기 때문에 이거 적당하게 조치를 잘하셔 가지고 사고 위험부터 시작해서 부산에서 실시하려는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간단하게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할 사람 많아요? 질의가, 추가 질의 있으시죠? 짧게 하고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고 맙시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주차행정과 팀장님 이하 배석한 직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행정과는 굉장히 기피 부서죠,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욕도 많이 들어먹고 하는데, 수고하시는데 수고하시는 만큼 보람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행감 책자 74페이지를 보면 작년 것이지만 송정해수욕장의 바가지가 여전하다는 이런 기사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호안도로 공영주차장의 수탁자 변경까지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수탁자를 변경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다시 입찰을 부쳐 가지고 수탁자가 바뀐 건입니다.

서창우위원

계약 기간이... 그전에는 누가 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금액까지 나왔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000 씨라고...

서창우위원

이름을 이야기하면 모르고 장애인 관련된 분이 한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수탁 금액이 얼마였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작년에요? 이분 거요?

서창우위원

예. 주차면이 다 몇 면입니까? 송정 호안도로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작년의 계약 금액이요. 작년에는 송정 호안도로하고 죽도공원을 같이 했고요. 1억 3333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주차면이 몇 면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차면이 죽도공원하고 합쳐 가지고 214면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송정 호안도로 그리고 광어골로 올라오는 그 도로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광어골로는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광어골은 아니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고요, 예.

서창우위원

214면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장애인협회에서 과거에 회장을 하신 분이 이 주차장을 수탁관리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잘 모르시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한 걸로 알아요. 굉장히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입찰을 받았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고 그래서 그분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렸는데 한번 확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송정 호안도로변의 공영주차장 주차면 안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불가능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한데...

서창우위원

저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원체 저항이 심하고 그런 것도 제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행정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고민을 좀 해주시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를 보면... 연도별로 10회 이상을 보면 2023년도에 연번이 74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창우위원

88페이지부터 보면 연번이 74번까지 나와 있고 2024년도는 59번까지 나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10회 이상 체납자가 납부를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찌 된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3년도에 부과한 자료, 납부한 자료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부과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창우위원

부과한 자료에서... 2023년도에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압류도 하고 체납고지서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23년도는 연번이 74번까지 나갔어요, 그렇죠? 91페이지, 74번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이미 부과를 한 부과 건수가 59번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15번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15번이 줄어든 만큼 이분이 부과했을 때 납부를 한 것인지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건은 2023년 자료랑 2024년 자료랑은 다릅니다. 2023년도에 걸려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이 2023년도 것이고 2024년도는 또 별도로 걸린 사람이 있고...

서창우위원

아니, 체납자니까... 체납자는 연속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관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부과한 건에 대한 자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의 건수와 내용을 적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10월 말까지...

서창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부과된 74번 안에 있는 자가 2024년도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1명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악질 체납자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360만 원이 제일 많네요. 360만 원이 34누9***, 승용차 같은데... 몇 번의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는, 주정차 위반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보통 뭐...

서창우위원

한 70~80회는 되겠네요? 족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4만 원으로 치면은...

서창우위원

이 차에 대한 압류 말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도 당연히 매월 보내고 있고요. 지방세 체납자 환급금 압류 및 추심 의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재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효 결산 처분도 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 30만 원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내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서창우위원

안 내니까 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 게 있죠. 예금에 대해 압류를 해버리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금요?

서창우위원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안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버리면, 예금 인출을 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내기 싫어도 낼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71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132페이지입니다. 17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우리 구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더 부과될지라도 실질 주민에게는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171군데 정도 해놓았으면... 올해 7대까지 해 가지고 171대입니까? 아니면 7대를 더 포함해야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포함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78대를 설치 완료했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웬만한 데는 다 된 거 아닙니까, 이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래도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계속 설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접수 대장에 많이, 100대 이상 적혀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단속을 강력히 해달라는 분과... 사실은 굉장히 해운대 주민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고 또 지역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만 전부 다 해운대구청 이쪽 주변으로, 여기에 위치한 동 위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든 고정식도 그렇고 주정차 위반 단속도 접근성이... 우리 구청에 보통 차고지가 있는 겁니까? 문복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단속 차량을 얘기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문화복합센터 쪽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문복에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문복에만, 5대를 돌리는데 거기에 5대가 다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5대가 문복 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복합센터에 공사를 한다고 그 안에 못 대고 인근에 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인근에 대면 그것은 주정차 위반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주차장에 돈 내고 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요즘은 과거보다 심하게는 안 하더라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견인차가 견인을 다 걸어놨어요. 과거 같으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출발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다려주더라고요. 걸어놓고도...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대륙운수는 영업상 아주 컴플레인(complaint)이 많을 건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안 그래도 견인운송협회에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시에서는 지급하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요. 금정구 쪽의 견인업체는 조만간에 폐업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연제구하고 부산진구 관할 업체...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거보다 견인업체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견인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다행스럽게 느껴지는데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주정차 금지 위반, 장애인표시구역... 장애인 자리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을 반드시 붙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서창우위원

아,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장애인 관련은 그렇게 합니다.

서창우위원

주차라도?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표시가 없는 곳에 즉, 노면만 장애인 표시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했을 경우 그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는 된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과태료 부과가 된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보통은 세우는 거랑 바닥이랑 같이 하는데 바닥에 장애인 표시만 있어도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형광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둡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꼭 실내라고 보면 안 되고 실외에...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장애인 의무 비율 주차면을 해놓으니까... 각 아파트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에 아주 흐릿하게 장애인 표시를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기에 입주민이 주차를 했다고 하면 장애인 승용차를 가지고 주차하시는 분이 내 구역이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하는 건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부과를...

서창우위원

그런 곳은 참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과장님의 전담 부서가 아니니까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장 동 순방이나 이런 것을 하면 위주가, 전부 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 단속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참 많은데요. 제가 이 책자를 봐도...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하지 마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단속을 당하는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고생하는 만큼 욕도 많이 먹는 부서인데 그런 쪽으로 좀 유도리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시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거를 논의한다고 다 까먹었는데 일단 기억나는 거부터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실태 및 향후 설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이 또 나와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놓쳤는데 보니까 향후 설치 계획, 이 부분은 똑같은 것을 양쪽에 붙여... 이게 똑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에는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한쪽을 빼야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그러면 99페이지에 보면요. 일단 99페이지, 3번에 보면 오작동에 의한 이의신청 현황이 있어요. 이의신청 현황 자체는 0건인데, 건수가 없어요. 이의신청은 들어온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오작동 보정 건수를 보면 자체 정비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23년에 61건, 2024년에 50건이 있어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오작동 사항을 보면 사유지, 주차장, 오토바이 단속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말이겠죠. 사유지 내에 주차를 해 놨는데 이것을 불법주차라고 단속을 했다, CCTV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CCTV에 찍혀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인지를 했다, 그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놨는데 불법주차라고 인지를 했다, 그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저 역시 문자가... 문자가 오는 게 있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휘슬...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운전 중이었거든요. 멈춘 게 아니라 운전 중이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운전한 사이에 저에게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 해운대구청’ 해 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하고 딱 바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움직이니까, 물론 이게 7분 경과가 안 되니까 움직여도 단속은 안 됐겠지만 좀 황당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제가 이 시간에 운전 중이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몰라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나중에 보고 ‘어? 나 주차 걸렸나? 단속됐나?’,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간혹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라든지, 이때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고지서가 부과돼서 날아오면 저희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면제를...

현신

문현신위원

이 고정식을 볼 때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아니, 1층 말고요. 저희 사무실 맞은편 4층의 교통상황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 부분은 전적으로 다 그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저희 관내에 84개소가 있어요. 여기를 단속할 수 있는 CCTV는 보면 총 몇 대나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파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초등학교 22개소, 뭐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파악돼 있는 것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미 충분하지 않느냐, 정말로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이 두 민원이 부딪혔을 때는 되게 첨예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라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거지 주차장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이외의, 그런 예외적인 경우 말고 여기는 정말 설치가 꼭 필요한데 혹시 놓친 곳은 없는지...? 왜냐하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차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 차보다 작아요. 차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 사이에서 나오거나 그랬을 때 그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설치 구역에 혹시 놓친 데가 없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고정식 CCTV가 있잖아요. 그걸로... 아까 교통행정과 시간에 공공 PM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PM의 불법, 그러니까 아무 데나 방치해 놓는 그런 거를 다 직접 신고에 의해서나 아니면 지금 공공근로 두 분이 다니면서 그걸... 저희가 직접 파악을 했을 때만 신고에 의해서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171개의 이 고정식 CCTV가 있잖아요. 이걸로 민원 신고를 받기 전에 이 PM에 대해서도 혹시 사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업체에 연락을 해서... CCTV로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적극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들어오셔서 딱 말씀하시던데 교통행정과 할 때 보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셨죠? 그러면 저희... 영상이 나오는 것도 보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물 새는 곳, 거기에 주차금지... 물 샌다고 그거 해 놓은 거, 바닥에다 이렇게 종이때기로 써놓은 거 보셨죠, 붙여놓은 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화면 제시) 물론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이 공사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차행정과로 이관이 이미 돼서 이제는 관리를 주차행정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 새는 원인 제공은 주차행정과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처리 조치를 하는 것은 주차행정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그 종이때기 보고 웃으셨죠? 저는 정말 어이없는 웃음밖에 안 나왔거든요.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먼저 발견한 분한테 정말 용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느냐... 그거 보고도 거기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주차하면서 저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저런 것도 조치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쓰레기, 특히 옥상에 보면 아까 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해 놓고 간 거는 저희가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둥이 파손된 거, 우리 행감 책자를 보면 미리 어떤 건지 아시겠죠? 24페이지, 공용 차량 사고 발생 및 조치 내역을 보면... ‘다’ 번이요. ‘다’ 번의 연번 2번을 보면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현장 확인 중 옥상층에 설치된 기둥 충돌로 차량 파손’,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이게 아마 9052...? 아니구나, 9315... 9315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9315를 보니까 수리비도 이 운행 거리에 비해서, 유류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수리비의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 차량이 이럴 때 기둥은 저렇게 됐습니다. 저 기둥이 여러 개가 파손이 돼 있던데 저 중에 얼마나 심각하게 파손된 게 저희 주차행정과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저희 과가 한 것은 시정 조치가 끝난 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다 보수됐습니까? 보수 완료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경미하게 됐나 보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게 10월 7일 이전에 사고가 난 건이라서 그전에 보수를 다 처리했습니다. 세게 한 것은 아니고 살짝 박았는데 저희 차는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런 거는 아닌 걸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저거는 아니고요. 저것은 수탁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니까 저런 게 되게 많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몇 군데... 한 네다섯 군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CCTV가 위에 다 있거든요. 각 방향을 봤더니 확인이 다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자 부담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213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월 주차가 127대예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27대...

현신

문현신위원

예, 127대로 아까 말씀을 해 주시던데... 경차 7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가 213면으로 돼 있기는 한데 실제로 실질적인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실제로 213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유~ 과장님, 그 기둥 그런 거 말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기둥...?

현신

문현신위원

기둥이 있어서 주차를 못 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둥이 있어서 텅텅 비어 있는... 지금 보면... (사무직원을 향해) 동영상 바로 다음에 보내드린 그 사진 있죠? (자료화면 제시) 여기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벽 쪽 좀 보여주세요, 벽... 저기 보이시죠? 경차, 경차, 경차 써 있는 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바닥에도 똑같이 써 있거든요. 경차, 경차, 경차, 이렇게 써 있거든요. 원래 저게 평행 주차하라고 저렇게 돼 있는 건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수탁자가 저렇게 해 놨는데 저기에 기둥이 있어 가지고 평행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실정이 다 저렇거든요, 기둥이 있는 곳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평행 주차하라고 저렇게 만들어 놨다는데요. 평행 주차 아닌 데도 기둥이 다 저렇게 파손돼 있는데... 제일 쉽다는 후진 주차로 하는데도 기둥이 다 파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행 주차하다 보면 기둥뿐만이 아니라 건물이 붕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아예 주차면수를 경차로 바꾸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하다 보면 실제 주차면수가 또 달라지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수탁자가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고 해 가지고 일단 저렇게 운영해 보고 향후에 개선 방안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일단 당분간은 저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운영해 보고 저 방향이 좋다 하면 주차면을 새로 그리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또 경차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경차는 들어오면 경차 자리에 주차를 잘 안 하고 일반 차 자리에 주차를 또 많이 한다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가격도 할인인데, 주차 금액도 할인인 데다 대고 경차 자리에 안 하고 하니까 당연히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지양을 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아요. 그리고 일반 차들이 주차하려고 하면 경차 자리는 비어 있는데 일반 차의 주차 자리는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빼먹었는데... 그래서 이 실질적인 주차면수를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개선해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경차... 저렇게 바닥에다 경차, 경차, 경차 써놓고 벽에다가 경차, 경차, 경차 써놓고, 저게 뭡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아예 완벽하게 다 해 놓고 저렇게 정정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죠,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혹시 동영상도 보셨습니까? 진출입할 때 그 바닥에 유도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보면 정말 처음 간 사람은... 저는 정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곳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쪽은 옥상층, 이쪽은 지하층으로 간다는 거를...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옥상층 표시가 딱 들어가는 입구의 천장에 있는데 그게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나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죠. 저도 본다고 봤는데... 제가 거기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 저만이 아니라 같은 차에... 저는 운전을 했지만 조수석이랑 뒷좌석에도 다 타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못 봤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것도 시정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저만 안 보인다는 게 아니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 안에도 보면 저런 기둥... 지하를 보면 기둥 사이에 있잖아요. 저런 데 비어 있는 데로... 라인이 화살표, 이렇게 해서 저기로 다니게끔 되어 있는데도 기둥 사이로 차들이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이 옥상이... 딱 주차장에 들어가면 거기가 2층이더라고요, 보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층인 줄 알았었는데,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가 지하 1층인가 보다 했는데 거기가 1층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조가 지하 1층, 1층, 2층, 옥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1층하고 지하 1층이죠. 너무 어두워요. 1층이라기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옥상층에 보면 옥상인데 거기가 그러면 3층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 보면 2층이라고 써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회 타종)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제일 마지막에 보내드린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저거 한번 봐주십시오. 저 트럭 뒤하고... 저기에 지금 스토퍼(stopper) 있잖아요. 바닥에 스토퍼가 있는데 그게 다 안 닿잖아요. 차 바퀴가 거기까지 다 안 닿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유가 저기 벽면... (사무직원을 향해) 확대해 보십시오. 저 뒤의 벽면이요. 스토퍼까지 가면 뒤의 벽면에 부딪혀요. 이게 주차행정과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원래 지을 때 저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아니면 스토퍼를 좀 앞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뒤가 짧은데도 스토퍼는 똑같이 해 놨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기에 트럭을 대서 그러는데 저 스토퍼를 앞쪽으로 더 당기면 주차면 앞쪽으로 차 머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튀어나오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 자리를 경차로 하든지... 저거는 트럭이 아니어도요. 요즘 차량의 전장이 얼마나 긴데요. 저게 굳이 트럭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를 경차 자리로 하든지... 나중에 만약에 저 스토퍼대로 갔다가 차량이 후진하다가 벽에다가 박잖아요. 저희가 배상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런 걸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저기는 전반적으로 정말 매의 눈을 가지고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될 데가 너무 많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차행정과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미 소관이 넘어온 만큼 주차행정과에서 정말 매의 눈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이 길게 잘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아까 178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71대...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설치해서 178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예. 올해까지 합치면 178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참 좋죠,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단속 자체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동식 단속은 요즘 많이 유예를 시키는 것 같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냥 단속하세요. 요즘 세금도 못 걷는데 단속하세요. 똑같습니다. 단속을 해도 막히고 안 해도 막힙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세금을 많이 걷으시고...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왜...? 고정식 단속기를 보면 상가를 많이 비추고 있죠, 그렇죠? 상가 쪽, 시장 쪽이나 도로 쪽이나,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다 보면 그 상가 주인들이 본의 아니게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짐을 내린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리면 이게 또 적발이 돼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벌금을 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범칙금을 아마...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벌금이죠, 벌금... 범칙금은 우리가 내는 게... 아, 우리가 내는 게 과태료이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우리는 과태료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걔네들은 벌금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을 겁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아마 범칙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단속됩니까, 번호판을 가려 가지고 하는 거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단속하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건이라서 저희 과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음, 그렇구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민원이 참 많아요. 솔직히 이런 질의는 좀 그렇겠지만 이게 몇 분이죠, 15분인가? 짐 내릴 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7분...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짐 내릴 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짐 내릴 때는 30분이요. 택배, 소형 차량... 소형 택배 1.5t 이하는 30분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속 자체를 뭐로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내리는 사람이 동영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요. 준비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만약에 이삿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사계약서를 붙여야 되고요. 간판 작업을 한다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작업할 수 있는 서류 등, 이런 서류를 붙여서 오면 저희가 면제 처리는 해 드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진도 찍어서 보내라는 것 같던데, 이사하는 것도...?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사진도 있으면 더 정확하게 되죠.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벌점도 있고 이게 크더라고요, 그 번호판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번호판은 가리면 안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도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시행령에서 부산시 조례에 따라 이 충전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정하도록 돼 있죠? 건축허가 연도에 따라 이게 보니까 최소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설치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축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을 보면 송정하고 몇 군데는 수치가 많이 미달돼요. 그런데 이게 법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또 희한하게 반올림을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죠, 맞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소수점 이하는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 데가 지금 송정 광어골이라서 한 대가 추가로 더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백공원, 여기에 3대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번에 부산시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올해 4월인가에 신청을 했는데 12월에 선정됐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내년 9월까지 여기는 설치를 할 겁니다. 여기는 초고속 충전시설로 해 가지고 15분이면 충전이 다 된다고 하네요. 이것을 현대자동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저희 쪽에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100분의 2인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주차면도 많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부족한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또 주차면을 1면만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한 2~3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용 주차구획선도 그어야 되면 한 5~6면은 또 그쪽으로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산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충전시설을 설치한 게 예산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대영채비라는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대부료, 이제 땅 사용료만 210만 원 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네 돈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비용은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진에서 또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신청해서 설치한 게 있어서 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지금까지 중앙공영주차장, 거기만 이번에 공사하면서 저희 예산으로 7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한 게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차장특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특별회계, 기금은 아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 특별회계... 이게 충분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중앙공영주차장하는 데 한 100억 원 이상을 쓰니까 저희가 지금은 50~60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보충이 안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법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법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안 되는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항상 부족하다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하다니까 그걸 일반회계로 줘버리고 같이 하면 주차장도 넉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일반회계도 지금 세입,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96페이지에 보면 연번 54번인데요. 단속 건수가 4건밖에 안 돼요, 이게 설치도 2007년도에 됐는데... 다른 것은 500건 이상이 되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페이지 번호를 잘 못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96페이지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96페이지 몇 번이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연번 54번, 이게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이게 작년에는 주민들이 이쪽에 불법주차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불법주차를 안 했다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고, 인지하고...? 아, 그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한 2007년도에 이게... 이마트 앞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2007년도에 했는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2007년도에 설치한 건...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이 숫자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100번에도 보면 26회에 불과하거든요, 단속 실적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00번이요? 100번...

성식

박성식위원장

연번 100번, 그것도 26회밖에 안 돼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여기도...

성식

박성식위원장

실제로 이게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 같은데 그거는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뒤에 보면 반여2·3동에는 고정식 카메라가 171대 중에서 달랑 4대밖에 없어요. 반여2·3동에는 달랑 4대라... 그렇죠? 올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대 가지고 안 될걸요? 수협 앞에, 부산은행 앞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노상공영주차장 맨 왼쪽과 오른쪽 끝에 각각 1대씩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1대만 설치하면 다 커버(cover)가 될 것 같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1대만 하면 돼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내년에... 여하튼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탁 관리 공영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청구 등, 또 무인 카메라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미설치 지역 파악 관련 서류를 요구했고요. 또 반여3동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평소에 워낙 잘하고 계셔서 칭찬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포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방수공사’, 이래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청사포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016년에 설치됐습니다.

김상수위원

2016년에 설치됐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년 됐습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8년 만에 옥상 바닥 방수공사를, 지금 우레탄 방수포장을 했는데요. 우레탄 방수공사할 때 혹시 누가 참관하셨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저희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나가 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서 이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셨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바닥이 다 일어나고 해 가지고 만약에 주차를 하고 걸어갈 때 걸려 가지고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바닥이 조금 일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바닥이 일어난 원인은 뭐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공사 부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한 지가 8년 됐는데 지금 우레탄 공사를 513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했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청사포 공영주차장은 당초에 1층이었는데 블루라인파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증축을 해 줬거든요. 이 공사를 증축하면서 방수하고... 블루라인파크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그러면 우레탄 방수공사는 제대로 했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잘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제대로 했으면 앞으로는 든든하겠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왕 하는 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앞에 블루라인파크에서 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방수 관련된 것은 평상시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를 보면 관외출장이 있습니다. 관외출장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주차행정과에서는 관외출장이 국내만 있지, 국외는 아무도 없어요. 2023년, 2024년, 2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서가 기피 부서입니까, 안 그러면 실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도 없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우리 직원...

김상수위원

주차... 지금 앞의 교통행정과하고 주차행정과를 비교하면 차이가 되게 많거든요. 교통행정과는 1년에 한 3번, 4번씩,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데 왜 이쪽 부서에서는 1건도 없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담당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왜 신청을 안 하죠?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하지 말라고 강요한 적은 없고요. 직원들이 안 간 겁니다. 국내 선진지는 간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는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이 내용을 보면 1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기피 부서인가?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건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추천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 부서 또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회식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잘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요. 관외출장을 국외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직원들을 잘 챙겨주면 그 덕이 고스란히 과장님한테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아쉬운 점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도심에서 주차 문제는 양날의 검이므로 행정관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가족복지과,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조순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