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닏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혁수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5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1건과 2024년 11월 19일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발의 조례안이 3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14건의 안건 중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록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행사업 종료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목별로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사업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민간이전의 예와 같이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출금 및 출연금 같은 경우는 해당 통계목이 없어서 정산을 받지 않고 출연기관 이사회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자치체 조례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12개가 시행하고 있거나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장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장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가지 첫 번째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 대행함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와 경비부담 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행정상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위탁은 3대 분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지원 등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충남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현황은 현재 4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논산은 3만 원, 청양 3만 원, 예산 2만 원, 태안 10만 원 등이 지급되고 있고 기타 시군도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우리 담당관님, 조금 전에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항상 먼저 보면 조례가 먼저 있어야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 군 행정은?

예, 조례가 첫 번째입니다.

조례가 없다든지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이 집행된다든지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2조에 보면 재무회계실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조직개편……

그리고 제21조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바뀌고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바뀐 지 얼마나 됐죠?

이게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줄 알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불렀어요, 그렇게 만들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몇 개 부분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조직개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직개편 하고 나서도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스는 큰 실수거든요.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관님 항상 조례랑 행정이랑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아까 공인 관리하고 계시는 게 400여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현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부서별로 재무관부터 시작해서 분임경리관 전체 부서별 5-6개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 저희가 실과소가 총 21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읍면이 20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직인이 149개이고요. 특수공인이라고 해서 직인은 부여군수 내지는 이렇게 하는 거고 특수공인은 별도의 직제가 있는 공인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경되거나 이렇게 도보에 공고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어요?

그렇죠, 공인을 폐기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예를 들어서 경리관들이 바뀌면 수시로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수시로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라가지고……

도보에 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군보를 하는 걸로 개정이……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된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만요.

네,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4페이지 보실까요? 4페이지 9조에 보면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입니까? 관보입니까?

군보입니다. 군 관보가 군보라고……

그러면 제39조 공고에 보면 5페이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이……

여기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럼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쓰는 말이면 안 될까요? 이 위에는 상위법인데 밑에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군에서 발행하는 관보를 군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는 그냥 관보라고 칭하고 우리 조례에서 그냥 군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행정안전부는 단체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관보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그걸 군보라고 포함하고?

시는 시보 이렇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9.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내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동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징수는 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다 한번 총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5개년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준다든지 하면 거기서 쉽게 따지면 징수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계속 미납을 해요. 미납을 하고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그리고 건물도 내놓지도 않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미납액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대부료와 사용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서 제대로 납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처분하고 있어요?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주지도 않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 이제 같은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됐을 때에는 미납액을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우리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거기서 예를 들면 뭐를 심어서 수확을 거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너는 되는데 나느 안 되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정의 문화라 그런지 몰라도 크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재산을 재무회계과에서 잘 관리감독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우리도 공유재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는데 “저 사람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간혹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징수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이고 대부해준 것에 대해서는 땅도 대부료를 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제가 누구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하는 거 3가지가 크게 하는 일인데 그중에 하나가 또 공유재산 관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계획안을 세워놓으셨으니 더 철두철미하게 잘 뽑아내시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담당자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해당 실과라든가 일제조사도 올해도 한번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관리계획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재산을 잘 관리도 해주시고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참석자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김혁수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