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장소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총 3건,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예산안 총 5건, 총 8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총 8건 중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항에서 제5조 실태조사를 보시면 사실 우리 군의 교육 여건이라든가 환경상 실수요자라든가 ……에 대한 한계로 다만 이 부분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현재 제 4조에 진흥계획 수립을 하면서 수행이 가능하므로 제5조 실태조사는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윤선예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조에 실태조사 말씀하셨잖아요. 실태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실태조사를 하려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항목 중에서 보면 프로그램 현황하고 전문인력 현황 현장 수요를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충남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이 있고 인구가 200만 이상 되기 때문에 교육 기간이나 여러 가지 분포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군은 특별하게 이런 전문인력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4조에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라든가 교육 시행 방안에서 충분히 언급을 하시면 할 때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여기 어쨌든 저희들이 장소미 위원장을 통해서 국가 유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했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작 발전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겠지만 처음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해나갈 것인가 같이 함께 도모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 부여군 군민들에게 삶이 ……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조 진흥계획 수립을 할 때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조례상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이것도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조사하고 실태조사를 비슷한 맥락에서 연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5년마다 하게 되면 어쨌든 국가유산의 특별한 변형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5년마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10년마다 해도 이 관계는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어떤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라면 이걸 10년마다라고 할 때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건 변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 환경 변화, 교육에 전념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하는 환경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도시가 디지털이 완전히 무장된 도시는 아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세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여건 이런 거는 항상 체크를 수시로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재 수량도 많이 변화가 돼요. 사실 5년 전보다 지금 많이 늘어나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자칫 생각을 짧게 생각한다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실버 세대 교육도 필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봤을 때는 이런 수요조사는 5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무사항이라서 그래서 문화재 특별한 변경,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10년마다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콘텐츠 자체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교육의 방향성만 추세를 잡아서 진행하면 10년마다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년마다 하게 될 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함께 될 업무들이 굉장히 과중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는 수요자도 그렇지만 교육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환경들이 너무 많이 바뀌는 상황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보다는 5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규모에 연구 용역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통계조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듭니다.

통계조사도 있고 여기에 보면 시행 방안 내지는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은 꾸준히 진행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수립해서 특별하게 변화할 지점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일곱 가지 진흥 계획 내용을 보면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그렇고 기반 구축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10년 사이에 변화될 지점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 5년 단위로 변화될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인력 양성 부분하고 콘텐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인력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이 정도 하면 얼마나 듭니까? 연구용역비.

기본경비만 있을 겁니다. 왜냐면 큰돈 들여서 몇억씩 들여서 할 일도 아니고요. 기본경비, 인건비 정도 하면 2-3,000 정도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아까 같이 4조하고 같이 결합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실태조사에 각 항을 없애자는 것인지 아니면 실태조사의 내용을 4조로 통합하자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걸 시행 방안이라든가 재원 조달 방안 속에 결국 전문 인력 현황 4조에 보면 거의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프로그램 제시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이 항목을 넣어서……

그러니까 5조 전체를……

삭제.

수정 제안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5조 관련해서 체계적인 국가유산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가 저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 법적 근거로 이렇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진흥 계획에 다 내용이 함축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조항으로……

그래서 그랬고요. 제가 이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글로벌 시대에 맞춘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국가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산 교육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부여군의 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부여군이 선도적으로 조례가 앞서감으로써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년 프로그램에 당장 근거해서 프로그램 항목에 넣어서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산 보존 직불금 연구용역 했잖아요. 이번에 해서 주민들 공청회 해서 여론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불제도 직불제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 부여군이 대한민국에 거의, 고도 지역에 5개 지역이 있죠. 그 지역 중에 하나로서 주민들의 사유재산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부여군 전체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세금 감면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떤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국가에 알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서서 서명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번에 군정질의에도 담았거든요. 그때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대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과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서 농업농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부여군 농업농촌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도 부합하고 해서 축산 단체와 임업 단체를 소속 단체로 포함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농업인 지원은 임업단체든 축산단체든 교육에 다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림경영관리사의 구조 컨테이너 50제곱미터와 경량 철골조 33제곱미터에 대해서 조례 개정 사항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기일 위원님.

그 관련돼서는 저 본 위원한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대표 발의를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거 같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나가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국농촌지도자부여군연합회 및, 과거에 있던 조항입니다, 읍면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단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걸로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경향은 조례 조문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평어체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하던 ‘및’이라고 하는 및, 기타 등등 이런 뜻을 사용하는 건데 이걸 우리말 표기법에 부합하도록 일반인들 누구나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지도자부여군연합회와’ 이렇게 개선을 하는 걸로 그래서 기타 조문을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한 바로 과거에 사용하던 그런 표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농촌지도자부여군연합회 및 읍면농촌지도자회’를 기존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으나 이미 한국농촌지도자부여군연합회 안에 읍면농촌지도자회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읍면농촌지도자회’ 그리고 ‘마을별농촌지도자회’ 이걸 다 기재를 해야 되는 건데 구태여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농촌지도자회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말 표기법에 맞게 하는 것과 그리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생활개선회부여군연합회 및 읍면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품목연구회 등록돼 있는 임업인 단체와 품목연구회로 등록한 축산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염소 연구라든가 양계와 관련된 품목연구회는 지원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축산인 연합회라고 돼 있는 통칭해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또 누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임업인단체로 했을 때 임업인단체협의회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단체 자체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교육과 단체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임업인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가 밤 재배자 협회는 품목연구를 밤연구회로 지원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있는 임업 후계자 협회 이런 데는 누락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하게 어느 데는 지원이 되고 어느 데는 안 된다 이렇게 기재하는 것보다는 축산인단체연합회, 임업인단체연합회를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임업인과 축산인에 대한 교육과 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겁니다.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다시 한번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 질의는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기에 자세하게 이 조문 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미 그것은 산리관리법 시행령에 그 조문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임업 경영인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에 한해서 콘테이너의 형태는 5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조립식 패널, 우리가 속된 말로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이런 조립식 패널의 경우에는 33평방미터 이하로 현실화하자는 것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숙식을 하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업 경영을 하기 위한 관리사 용도로 사용을 할 때 기존에는 부여군에서 20평방미터로 콘테이너 하나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평방미터라는 개념은 뭐냐면 콘테이너를 산꼭대기까지 끌고 갈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그리고 설령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 공간이라든가 임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50평방미터 미만으로 돼 있는 부분을 맞추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립식 패널의 경우에는 33평방미터 이하에 산림 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을 건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을 실제 현실에 맞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법과 모순되는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임업경영인들의 산림경영사를 현실화하자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농지원부를 등록하듯이 농업경영체 등록하듯이 얼마 전부터 그전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농업경영체 등록 안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임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하는 산림청 농림부에 등록을 하고 임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단체에 가입되었다거나 가입되지 않은 걸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법적 기준이 있는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고 임업 경영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반 임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산림 경영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산지에다가 이런 콘테이너라든가 가설건축물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림경영계획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지에는 이 본 조항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업인들의 임업경영 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라 하더라도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가 발전, 자가 소비용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제출하신 거죠?

네.

태양광 관련해서 기존에 작년도 12월에 일부개정을 해서 일부 완화를 했는데 그걸 시행해본 결과 자가소비용 목적이 아닌 발전사업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보이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도 선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독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이번에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시대 과제 중에서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전망 내지는 비전을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겠다. 우리가 난개발로 인한 것을 막자는 것이지 이걸 신재생에너지라는 길을 막자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 당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누적 5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보완을 늦게나마 하시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걸러질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이 걸러질 수 있는데 걸러지지 못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어보여요. 뭐냐면 27조 1항 9호입니다. 27조 1항 9호 다예요. 여기가 산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돼 있고 공장 위에 설치하는 경우,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 수로는 55쪽입니다. 55쪽에 하단인데 이걸 ‘공장 등록이 완료된 그리고 수요자 또는 운영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항이 문제인 거 같아요. 소유자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운영자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보면 주식회사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임원까지를 운영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면 대개 감사를 제외한 이사진까지를 운영진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명의 이사들이 있는 중에 발전사업자가 그 기업에 이사로 등재를 하고 운영자의 일부로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발전사업자가 속된 말로 이사로 위장하고 이사 등재를 하고 그 건물에 운영자가 되었을 경우에 여기는 허용 가능한 걸로 이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경향이 축사 건물을 임대해서 발전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임대해서 20년간 거기다 얼마를 주겠다 하고 임대요청을 하는 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또 농공단지라든가 건물, 제조업에 있는 건물로 옮겨가서 이 건물을 임대를 20년간 해주고 한 달에 매달 얼마씩 주겠다는 형태로 많이 설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최근에 늘어난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하고 실제 조례 취지는 부여 군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3년도 10월에 일부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발전사업자가 그 법인 또는 주식회사 공장에 이사로 등재하는 경우 이걸 막을 수 있는 소지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 하지 마시고 소유자 또는 대표경영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 손을 봐서 실질적으로 어떤 소유자와 공장에 경영자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공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임대가 아니라 그 공장을 직접적으로 대표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인이 그 건축물 위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고 하는 걸 삭제하는 걸로 27조 1항에서 일부 수정하시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시 지역에서는 5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15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로만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는 걸 구태여 넣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50평방미터 그리고 150평방미터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 관련해서 50평방미터면 우리가 평수로 하면 15평쯤 되나요? 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구태여 너무 낮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 난개발이 아니라면 이번에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발전용이라 하더라도 50평방미터 이하는 너무 작아보인다.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다 또는 4층 건물이다 할 때 그 건물을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하려면 아마도 그 건물 전체에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자가발전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오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관하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전반적인 확대라고 하는 것과 부여군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라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용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