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 소관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 노진남입니다. 평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탄소중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희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최은하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공석인 탄소중립센터장을 대신하여 박소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직원 현황입니다. 탄소중립과는 2024년 9월 기준 4개 팀, 1개 센터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명이 탄소중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직원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5건 중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3쪽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입니다.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로 완료하였습니다. 155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전기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도시가스 공사 계획 승인 신고 등 총 27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석유 판매업소 행정 처분 관련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건으로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156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에 17개, 2024년에 18개의 사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사업별 지급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서 163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포럼 등 13건에 대해 완료하고 탄소중립 기여 및 실천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연구 용역 등 6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164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사고 이월 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석 및 설 명절 대비 가스 사용 시설 12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가스안전공사, 삼천리 등과 합동으로 3회 실시하였으며 총 18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5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광명시 기후회의 등 총 5개의 포럼 및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66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및 광명 지역에너지 계획‧센터 시범 사업에 대하여 국비 공모를 신청하여 지원받았으며 2024년도에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 사업 2건에 대하여 도비 공모를 신청하여 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환경 대상 시민 환경 교육 부분 본상과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기후 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68쪽 24번 광명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실현하기 위해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1.5℃ 기후의병 운영,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사업,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6종에 대하여 2023년 416대 6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9월 현재 317대 25억 3500만 원을 지원 완료 후 추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169쪽 26번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총 10가구, 27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은 총 246개소 계획 중 9월 현재 159개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28번 기후의병입니다.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력 강화를 위한 1.5℃ 기후의병을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천한 시민에게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회원 가입자는 1만 28명이며 2억 5500만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173쪽 29번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총 4가지 분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임대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 탄소중립 기여 및 실천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실시, 시민 활동 지원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쪽 승강기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898대의 승강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 점검으로 유지 관리 업체 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31번 관내 전기 공사 업체는 총 108개소이며 업체 현황은 180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32번 가스 시설 업소 현황은 LPG 충전소 4개소, CNG 충전소 2개소, LPG와 고압 가스 판매업소가 각 1개소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요금 고지 기준 83%입니다. 182쪽 33번 주유소 안전 관리 현황은 관내에는 현재 30개소의 주유소가 운영 중이며 업체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행정 처분 내역으로는 영업 방법 및 영업 범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여 2건, 거래 상황 기록부 거짓 보고 및 미보고로 경고 조치 5건이 있습니다. 184쪽 34번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하여 10‧10‧10 소등 캠페인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를 진행 중이며 그 외에도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해 각종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에너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4개의 시민 실천 분과위원회 위원 103명을 포함하여 총 1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3억 6300만 원, 2024년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36번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행정 내재화를 위해 연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진 실적 모니터링 및 격년 주기 시민 평가를 실시하고 시민 및 공직자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공모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을 발굴 지원하였으며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내 지속 가능 경영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187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현황입니다.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마무리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은 11개 부서 34개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 완료하였고 향후 5년간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번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는 매월 부서‧기관별 에너지 사용량 실적을 받아 감축 이행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23년 이행 연도 기준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함에 따라 1만 4091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89쪽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입니다.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준비하고자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2024년 세출예산 및 기금예산 중 기후 예산 분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자 올해 8월 광명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하고 지방 재정 적용 시 실제적으로 적용할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탄소중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입니다. 긴장하실 것 같아서 아주 쉬운 걸로 물어볼게요. 2024년 8월 1일 인천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전기차.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기차 충전소 약 83%가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돼 있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면 안전성뿐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용이하고 연기와 열의 배출도 상대적으로 원활하고 접근성이 높아서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이 있어요, 보면. 정부 자체도 그렇고 이 정부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까지 그래요.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큰 사고들이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고 잊혀지고 또 반복되고 그러거든요. 또 안전 대책 세우고 또 화재, 큰 사고 일어나고. 그래서 광명시가 어떤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화재 이후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소란스러울 정도로 지하 주차장 충전소를 다녔는데 전기 충전소 화재 이후에 광명시가 지하 충전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10월 집중, 저희가 소방서하고 관련 기관과 같이 합동 점검을 다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하보다는 지상에 설치하는 게 화재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요새 새로운 아파트들은 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냥 걷는 정원을 꾸미는 현황이잖아요. 해서 그거는 시민과의 그런 합의가 필요, 지상으로 만일에 옮긴다고 하면 그런 게 먼저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전기 충전소를 지금 공동주택이 의무 설치해야 되는 단지가 8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미설치된 곳이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 추진 중이거나. 그런 곳은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좀 입구 쪽에 가까운 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안동 같은 경우가,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 철산 12‧13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은 화재로 인한 이런 안전에 대한,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이후에 8, 9, 10, 11, 지금 4개월 됐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진행된 거. 어떻게 진행됐는가.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는 입구 쪽에 설치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공동주택이 내년 2025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그 내용을 1년 유예해서 방침 결재를 받고 2026년 1월까지로 유예를 해 준 상태라서 말씀하셨듯이 지상으로 옮기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되는 단지 대상은 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파악하기로 저희가 미설치된 곳이,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이 좀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시민, 주민과의 협의가,

죄송한데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2025년 1월까지인데 유예해서 2026년까지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라고 그랬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설치해야 되는 의무 기간이.

앞으로 설치, 앞으로는 지상에다가 설치.

네.

그러면 안내만 하고 어떤 내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을 완전히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는 보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안전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바로. 그런데 이게 이제 지상으로 이전을 하게 하려면 시에서도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시나 정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세웠어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2025년도에.

지원과 관계된다는 건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025년 예산에 올리셨나요? 내가 못 보고 왔는데.

반영은 못 했습니다.

못 했죠?

네.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민들이 묻거나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면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실적도 없으시죠?

지상으로 올린,

그냥 권고만 하고 “지상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계단으로 좀 가까운 데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 사항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소화 시설도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으시죠?

안내 매뉴얼은 소방서를 통해서 저희가 배포하고 있고요.

아니, 소방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광명시 이야기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축광 사인물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번에 소방서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오늘 공동주택관리소 대상으로 배포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지상으로 전부 이전하도록 하고 지금 대충 보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데 약 한 700만 원 정도 전후 든다 그래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이걸 지상으로 이전하는 데 지금 아파트, 저도 아파트 살지마는 충분히 지상으로 충전 시설을 옮기려면 충분히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하에 보면 안쪽에 충전 시설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광명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더 큰 거는 사실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화재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상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의 또 주민 간의 합의가 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시에서도 아파트 단지하고 협의나 주민들이 선행 조건으로 합의를 하도록 유도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 간의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선행 절차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이전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우리…. 물론 정부는, 없으니까 정부 이야기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광명시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데 이러이러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구역을 좀 설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광명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가는 것도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유 재산이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전기차가 우리가 개발된 데는 오래됐으나 여러 가지 배터리 부분도 그렇고 화재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엊그제 우리 광명시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26살 먹은 딸아이가 멀리 갔거든요. 그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전기차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불행한 일들이 또 발생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그때 가서 또 이러쿵저러쿵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 이제 소화 시설도 굉장히 챙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같이 꼼꼼히 하셔서 속도 있게. 광명시가 옮기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부산 연제구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첫 전기차 지상 이전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그냥 듣고 마시지 말고 이게 왜 부산 연제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지 좀 꼼꼼히 챙겨 보시고요. 정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시민의 안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더 관심 있게 과장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10월 31일 날 2030년까지 하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업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 발표가 있었어요. 그게 저희가 안 됐죠?

네.

그래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 39군데 중에는 예비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는데 1차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2차에서 떨어지신.

2차에서. 총신청은 130 정도였나? 거기서 39개를 예비 도시로 지정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13개에 들어서 1차 통과를 해서 13개 도시 안에 들었고 2차 평가에서는 떨어지게 된 겁니다.

2차 평가의 발표를 누가 하셨어요?

저희 녹색건축지원센터장 유동철 센터장이 했습니다.

녹색건축센터장이요?

네.

이 센터장님이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낸 사업이 콘텐츠 부분, 시민 참여 부분, 그다음에 녹색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등등 해서 사업 계획을 내었는데요. 그날 공교롭게 저희가 국제 포럼하고 겹쳐서, 같이 늘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발표자는 유동철 센터장이 하는 걸로….

지금 국제 포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2030년까지 환경부랑 주도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신경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럼보다 이게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더 중요도는 당연히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발표라는 게 사실은 사업 계획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우르면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유동철 센터장에 비해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비되는 경쟁에 있는 도시들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 13개 도시 중에서 원래는 2개를 뽑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2개 뽑는 계획이 2개 도시만 내년도에 지원을 할 거고 향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환경부가 2개 도시를 더 한 번 지원을 하마 이렇게 사전에 설명회를 했는데 4개 도시까지 이번에 결과적으로 다 뽑은 내용이죠. 그래서 핑계 같지만 경쟁 도시, 제주도라든지 당진이나 이런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이번의 평가 내용은 사실 시민 참여형 콘텐츠보다는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는지,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산단이 있는 도시에서 에너지원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이렇게 양에 있어서는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노원구는 됐잖아요.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는 문구를 못 쓰죠? 쓸 수가 없겠죠? 이제는 뭘로 써요? 탄소중립 선도 도시였어요라고 써야 되나요?

선도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은 저희뿐이 아니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이미들 쓰고 있죠. 꼭 그 선도 도시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도시만 쓰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업 제안서에 보면 지자체 및 사업 대상자 여건 분석이라고 있어요. 스왓 분석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안에 얼마큼의 감축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먼저 중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스왓 분석에서 강점을 그냥 기업 참여도 그런 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요. 그 기간 안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 감축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요, 스왓 분석 있잖아요. 우리 내부 환경에서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런, 이거를 말씀해 달라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적어서 내셨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그때 회의 때나 이렇게 보고 사실은 그냥 스쳐 본 내용입니다, 스왓 분석은.

잠깐만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지금 탄소중립과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어떤 내용을 PPT 발표를 했는지 그거 내용은 다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발표를 안 했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탄소중립과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내용은 다 알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 답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이 탄소중립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장님 치적 쌓기 위해서 있는 건지, 진짜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이 부서가…. 아니, 지금 아까 국제 포럼 때문에 못 가셨다는 얘기도 되게 화가 났는데 지금 발표한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지금 더 화가 나네요. 그러려고 우리가 탄소중립 예산을 지금…. 이렇게 1000억 가까이 된다는 예산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사업 계획에, 이거는 했던 게 들어가는 거니까 민간 협력 사업 같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갔을 거 같은데 이 사업 안에, 제안서 중에 태양광 협동조합이랑 이런 거 했던 것만 그것만 들어간 건가요?

태양광 선도 도시 내용 말씀하시는….

아니요. 아까 질의 이어서 드리는 건데, 민간 협력 사업도 같이 했던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안에. 그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태양광밖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민간 협력이랑 태양광 말고 또 어떤 걸 하시는지.

이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말씀드렸듯이 자원 회수 내용, 그다음에….

그거는 신규가 아니고요? 신규 제안.

네, 신규 내용.

아니, 했던…. 세부 사업 계획에 민간 협력으로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민간 협력. 그거는 아까 신규라고 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기존 사업 민간 협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죄송한데….

민간 협력 사업 중에 저희가 지금 첨단산업단지 쪽에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산업단지 내에 에너지 공급을 해 주는 그러한 민간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업체까지는 제가 기억 나지 않습니다만 그쪽에 이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을 해 주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 민간 기업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해서 저희가 보고할 때, 프레젠테이션할 때 그걸 포함해서 그것도 같이 좀 했고요. 또 다른 사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첨단산업단지 내에 에너지 보급하는 사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잡으셨어요. 몇 프로를 잡으셨을까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대로 40%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40% 기준에 저희는 그러면 40%를 맞추실 건가요?

사실 2030년까지 이제 6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산정이나 이런 게 사실 국가도 조금, 올해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바뀌기도 했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그 기준 연도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조금 혼돈이 있어서 과연 이제 2030년까지 40%를 대한민국이 할 수 있을까 모든 지자체가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저 역시 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가 11월 8일 기사를 보면 탄소 배출이 2018년 128만 톤에서 2021년까지 16%를 감축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 16%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그거를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매년 공공 부문에 대한 감축 실적을 받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기타 저희 포인트 앱. 거기서도 저희가 실천을 하면 미미하지만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수치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른다는 거죠?

네, 제가 체킹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이 16%가 감축됐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탄소 배출에 사람이 제일 영향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저희가 광명시의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재개발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인구수가 늘어나고 도로, 교통 다 늘어나잖아요. 다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30%를 감축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이런 문제로 이 30%를 과연 감축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방금 전에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연구 용역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업이랑 같이 유치를 해서 협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금액적인 투자가 돼서 이거를 같이 우리 시와 탄소중립에 대한 게 어우러져서 같이 어떤 면에서 어떤 걸 줄여야, 그리고 투자를 해야 그거에 대한 우리가 뭐, 특혜라고 하셨죠, 특혜를 줄 수 없어서 못 하는 거지만 과연 그게 큰 그림에서 맞는 건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인건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교육 시스템만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천을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식 개선 부분은 그게 바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친환경 차가 더 많이 보급된다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 저희가 협동조합이 2개가 있어서 그 두 조합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에 따른 화석 연료를 그만큼 덜 쓰는 개념인 거잖아요, 태양광을 깐다는 건. 그리고 저희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에 미니 태양광 보급하고 이런 실적들이 사실은 인식 개선해서 실천하는 부분보다는 양으로는 더 많을 게 당연한 거라서 그런 사업을 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양광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탄소중립이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계속 과가 바뀌면서 책임감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이거를 익숙해지고 좀 일을 할 만해 하면 인사이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인사이동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이제서야 좀 익숙해지고 내가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인사이동. 1년 있다 인사이동하고 1년 있다 인사이동하고 이거 누가 일을 해요. 안 그래요? 누가 익숙해져서 누가 기업 유치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누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인사이동이 계속된다면. 책임감이 없잖아요, 책임감이. 탄소를 줄이려면 기업이랑 연계해서 기업의 금액을 투자를 받아서 우리도 연구를 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작은 그림들만 예쁘게 예쁘게 그려서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잖아요. 큰 그림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 정부에서는 그래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지자체 중에 가장 선도 도시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 정부에서부터 이런 탄소중립을 교육이면 교육, 인식 개선, 이런 것부터 저희는 실천을 해야 그래야 중앙 정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아직까지 처음 시작을 하는 정책이다 보니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나 시민의 실천력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후에너지과가 있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탄소중립으로 바뀌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부터 여태까지 그냥 교육 교육 교육만 하신 거예요, 인식 개선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저희는 기후의병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시만의 정책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유지하면서 잘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고 또 늘어나고 또 재건축 이런 재개발로 인한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력이나 이런 게 더 확산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나마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이 요인이라는 게 자꾸 생기다 보니 승진과 전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승진을 함에 있어서 자꾸 변동이 생기고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주요 부서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과가 시작하는 것부터 기후에너지과에서 있다가 또 바뀌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또 자치행정위원회로 옮겨 왔잖아요. 이렇게 옮겨 온 데다가 또 센터의 인사이동 또 조직 개편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 혼란스러운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과도기는 당연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과도기를 통해서 정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제가 준비한 내용들하고 많이 겹쳐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만 좀 더 지적하고…. 일단은 청책토론회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것은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는 그게 없는데 사무 관리비에서 이렇게 빼서 쓰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저희가 이제 기후,

아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청책토론회를 한다면 그 항목에 예산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저희 의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무 관리비로 통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는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 지적하고자 싶은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 돼요. 결산서 여기 회계 책에 찾아보니까 사무 관리비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경우 저희 의회에서는 사무 관리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청책토론회라 해서 900만 원 지출된다. 948만 원이 지출됐구먼요, 보니까. 이런 방식이 또 하나씩 하나씩 체계화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온실가스 관련돼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법적인 체계가 안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부서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돼 있는 항목도 있잖아요, 조례에. 보셨죠?

네.

자료 요구 제가 해서 받아 주신 내용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데 202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이 되어 가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향후에 챙겨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실가스 배출권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사전에 내용을 들어 보니까 참 난항이 크더라고요. 우리 거기 자원회수시설이 전체 88%의 온실가스 배출을 할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배출 분담금은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보니까 예산이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씩을 예산을 배출권으로 구매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환경부에다가.

네, 맞습니다.

이런 돈들을 차라리 시설에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기도 했는데 시설에 투자해서 그 배출권만큼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타 지자체는 배출권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은 계속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탄소중립과에서 자원회수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가요. 그러면 1억 5000씩 하면 15억은 내야 되는 문제가 되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자원회수시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하고 갈 게 아니라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년에도 1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적으셨어요?

네.

도시가스 보급률도 제가 제출 자료를 요구했더니 83% 달성됐다고 했는데 이제 새로 온 답변 자료는 구십몇 프로가 와 버렸어요. 학온동 부분만 그렇다 그러는데 학온동은 당연히 3기 신도시로 수용되니까 빼고, 미보급된 지역이 하안동에 금당마을이라고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네요. 금당마을이 보건소 뒤에 있는 마을들인데 거기 도시가스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거기 있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알고 계시나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 과장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혹여 저한테 제출 안 했으면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파악하셔서 도시가스 주민들한테, 거기 개발하기 어려운 동네거든요. 어떻게 재개발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아요, 그 마을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존속된 도시가 마을이 형성될 텐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의 제약 요소는 삼천리 도시가스 지나갈 때 다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도로 때문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야지. 나서서 사용료를 주고 하든지 필요하면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탄소중립과가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관심 갖고 봐 주시겠어요?

금당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 가구가 도시가스가 안 깔린 게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앞에가 사유지다 보니,

한 가구가 아니고 그 마을 일부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알려 주세요, 다음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PT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 좀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어제저녁에 1시 반까지 했어. (영상 자료를 보며) 기후의 양적 증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작할 때는 5800명으로, 시작할 때는 5800명이 시작했는데 10월 달에만 1만 명이 넘고 2배 이상 성장을 했다, 양적인 증가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분들이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지, 당시 기후의병으로 등록만 하고 난 다음에 탄소 포인트 받고 스톱돼 있는지, 이런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시점이 그런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양적 성장을 확대한 것은 당연히 좋아. 그렇지만 질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드렸고요. 탄소 포인트 가입함으로써 포인트 받는 거 10만 원까지 최대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 건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탄소 포인트 획득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 탄소중립의 실천은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탄소중립 자발적인 참여보다도, 물론 자발적 참여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원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탄소중립에 관련된 행사에 수없이 많이 가봤는데 할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후에너지센터가 예전에 있었던 구 에너지센터의 역할이 너무 부재하다.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센터장 그만두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중간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정립하고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에너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회계 자료를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엄청 회계 지적 사항이 많았어요. 저거 잘 안 보이나요? 읽어 드릴게요. 보조금 집행에 대해 증빙 서류 미부착한 게 되게 많았고 또 중복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인터넷 사진으로, 실제 물품을 갖다가 인터넷 사진으로 첨부한 것도 있었어요. 또 참석자 식대 불가능한 건데 이런 경우도 있었고 강사비 지급하는데 원천징수 안 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시작하는 단계라 보조금 지급 사업에서 그분들이 미숙해서 한 내용인데 중간 관리 하고 있는 지역의 중간 조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으로써 이런 게 발생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2024년에는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3년까지 자료라. 이런 과정으로 거쳐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광명시가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알아 왔어요. 우리 시장님도 어디 가서 축사하고 할 때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엄청 표방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저거 딱 나온 거 보고 ‘아, 이게 뭐야?’ 이걸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아니, 우리 광명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선정이 안 됐어?’ 당연히 선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제 이런 상태가 바로 벌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되고 리뉴얼이 필요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과장님 울까 봐. (속기사를 보며) 이건 빼 주세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의병 방향과 대책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이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기후의병 증가해서 양적인 확대가 됐으니 질적인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탄소중립에 실천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시민과 시민 사회가 참여를 해야 된다. 관 주도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관, 관 거버넌스, 많이 들어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정 용어에서. 이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관 주도로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동원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포인트만 받고 실천을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이고 시민 사회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버넌스 확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 사회와 정책 토론회를 하거나 또는 필요하면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시켜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탄소중립에 관련된 많은 행사도 가 보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살펴봤을 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한 겁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결론 부분을 다음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패러다임 전환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과장님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한 번 정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리뉴얼이 돼야 되지, 이렇게 바뀌어 가서는 나중에 또 앞에 보이는 선도 도시 선정에서 탈락돼서 수모를 겪는 거죠. 사실상 수모 겪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저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모를 겪어서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련된 이런 내용의 실천 부분을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데.

사실 탄소중립 정책 실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오기 위해서 탄소 센터도 만들고 동아리 활동, 시민 강사 해서 저희가 기후에너지 강사도 길러 내서 그분들이 다시 또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넷제로에너지카페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말씀하신 거버넌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아직도 지금 잘되고 있고 사실 점점 더 시민 의식이, 광명의 특징은 정지혜 위원님 지적하신 인식 확산만 하고 있다, 교육만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은 계속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말씀 주신 내용 잘 받아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더 접목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저희가 보는 거버넌스의 구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시민, 시민 사회, 관, 이렇게 해서 주도를 어디서 한 군데서 해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시는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거버넌스의 틀이에요. 틀이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버넌스는 관이 주도하고 시민이 따라오는 방법의 거버넌스를 말하고 저는 시민과 시민 사회가 앞서고 관이 뒤에서 서포트하고 할 수 있는 동력을 부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고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시민과 시민 사회나 소통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나 필요하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관 주도가 아니고 당연히 시민 주도여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표현이 조금 서툴렀다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이렇게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은 또 집행부의 결정권이잖아요. 저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는 역할이니 탄소중립과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각종 혼란스러운 부분들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이런 과도기를 맞으면서 성숙되는 바람직한 과로 성장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 2차 선정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는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당당하게 브리핑해서 딱 선정돼서 이렇게 해냈다 이렇게 해서 박수도 한번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진남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셔요, 제가 봐도.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 전문가로 계속 계시다가 갑자기 과학적인 면, 기후 대응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초등학교에 들어온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희들도 똑같아요. 솔직히 뭐 탄소중립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준비하시고 하시면 내년 행정감사 때는 거의 아마 달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다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질문할 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잘 모르는 건데 혹시 서울지하철공사하고 서울메트로공사하고 있었던 거 아세요? 서울에 지하철 공사가 2개 있었던 거.

노선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둘이 통합을 했어요. 경영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경영의 효율화일 것이고 중복 투자, 중복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광명시에 탄소중립센터가 있고 광명시환경교육센터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설립 근거를 보면 탄소중립센터도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기후 변화 대응 및 광명시 에너지 계획이고 환경교육센터도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예요.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탄소중립하고 기후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두 개 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고 이게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 예산에 보면 탄소중립센터가 1억 6600이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가 3억 6600이에요. 총 5억 24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그러한 센터로 볼 수 있는 센터가 탄소중립센터하고 환경교육센터 또 녹색건축센터도 있고 또 약간 다르지만 지속가능협의회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 이러한 성질의 비슷한 부류가 4가지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유사성도 있지만 또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고유의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중복된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가 크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환경교육센터는 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탄소중립은 인위적인 생산에 있어서의 탄소중립 쪽으로 포인트가 좀 갈린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면서 저희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목표 지점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양쪽의 센터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아마 같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역할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다.

이 탄소중립과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과로 이동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센터가 나눠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가 있었고요. 그 기후에너지과가 탄소중립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서울지하철공사, 지금 현 서울교통공사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요. 목표하는 지점이 똑같고 그다음에 환경과 탄소중립의 업무 효율성도 그렇고 예산 절감도 그렇고 이게 2개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얻어 낼 것이냐,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글로써 좋은 표현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부 감축하면서 왜 이런 자체적으로 중복 사업을 합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경상남도의 경우에 환경교육원과 탄소중립센터가 유사 중복 사업이다 해서 이미 통합했어요. 광명이 선도 도시로 간다면서 왜 이런 걸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 내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답변드린 거고 실장님이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천에 있어서 양쪽의 센터의 기능은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나 추구하는 바, 또 목적성에 있어서 양쪽 센터 간에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을 수 있지만 그러한 통합 말씀하셨지만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좀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네요. 3억 5700이에요. 얼마만큼 우리 환경교육센터에서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느낌은 없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예산에 올라왔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독립된 센터 운영과 통합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정리하셔서 결론을 좀 내려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센터의 양쪽 기능에 대한 부분과 현재까지의 역할 또 향후 저희가 지향을 해야 될 그런 사업과 이런 걸 비교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탄소중립센터하고 환경교육센터 실적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시 한 번만 여쭐게요, 과장님. 우리 탄소중립 선도 도시 제안서 과에서 작성을 했나요, 아니면 외부 용역을 주셨나요?

용역은 아니고요. 통상 그런 공모 사업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은 이번 39개 도시 중에 이미, 그러니까 39개 예비 도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몇 도시들은 추경에 담아서 용역비 자체를 세운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같은 경우 민간을 끌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을 중점을 더 두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런 작업은, 계획서 만드는 작업은 했습니다.

몇 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저희요?

아니, 그 제안서 PPT 작성을 하는 데 업체가 참여를 했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몇 개 업체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업체들이 보통 이렇게 그런 사업 계획을 낼 때, 왜냐하면 선정되기 전이잖아요. 응모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요. 그런데 저희 이번 선도 도시 관련해서는 그 업체 내에서 좀 약간 부족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팀의 예비비를 500만 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쓰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오셔서. 그런데 아니, 아까는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부서 기준으로 제가 처음에는 대답을 드렸고요. 다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쓴….

얼마 쓰신 거예요, 예비비를?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제안서를 같이 업체와 협력해서 쓰신 거잖아요.

네. 이미 계획서는 다 내고 그다음에 PPT 만들고 사후 정산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를 안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좌우간 저는 한 두 가지인데 좀 길어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을 보며) 이거 PPT 좀 하나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까 정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더 잘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들어 주면 좋겠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행정감사 할 때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는데, 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 제출을 탄소중립센터, 기후에너지센터 관련 예산 자료를 했는데 달랑 이렇게 왔어요. 그냥 세부 사업, 기후에너지센터 운영 3억 2000 얼마, 지출 얼마, 끝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 사업 여기서 그냥 예산과 지출만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의원들이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예산서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원들이 찾아보면 좋겠지만 자료 제출할 때 조금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자료 찾고 해서 행감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기후에너지센터 사업에 대해서 쭉 급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를 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예산과 지출만 딸랑 나와 있는 그렇게 자료를 주시는지. 그리고 제가 지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게 보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탄소 포인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뭔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 탄소 포인트 지원금이 3억 5000만 원이죠?

네.

총예산은 4억 2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모두 시비가, 100%로 시비로 되어 있고. 그렇죠?

네.

100% 시비인데 탄소 포인트 지급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후의병에 가입한 모든 사람, 시민 개인입니다.

광명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거잖아요.

가입한, 네.

그리고 이게 광명시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회원 가입을 할 때 광명시민 인증 절차가 따로 없죠?

인증 절차, 개인 인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이 여기인 사람도 해당은 됩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 시민도 이걸 가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업장 소재지면.

이게 광명 지역화폐하고 연결해서 가입한다고 하나 지역화폐도 경기도 인근 사람들도 광명시 지역화폐도 누구나 발급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광명시민만이 아닌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가입을 꽤 많이 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역화폐는 내 돈을 쓰고 충전을 해서 광명시에서 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탄소중립 포인트는 이게 100% 시민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인데 광명시민이 아닌 분들에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 할 때 정확하게 광명시민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탄소 포인트 앱을 다운 받아서 17개 분야의 신청을 방법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17개였던데 전반적으로 실천 분야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인증도 어렵지 않으나 가장 큰 문제는 이 포인트가 너무 지급액이 과다하다. 그 과다하다는 그거를 몇 가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재활용 분리 배출, 우유팩이나 페트병 2개만 분리 배출하고 사진 1장만 올리면 바로 500원이 지급됩니다. 그것도 매일 가능하죠, 매일. 다음은 자전거 이용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발‧도착 사진 2장만 있으면 500원을 줍니다. 그것도 매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횟수 제한.

거기는 뭐가 있냐 하면요 최소한 몇 킬로를 이동해야 주는 건데 최소한 이렇게 타고 내리고 그 사진만 있으면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게 실제적으로, 쉽잖아요. 사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면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몇 킬로 정도 이동했다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 적립금이 너무 많다. 조금 이거를 줄였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게 5km 이상이나 10km 이상 주행하고 나서 해야 이렇게 가능하다는 그런 쪽으로 이걸 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하나 볼게요. 계단 이용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해요. 5층까지 올라가고 사진 3장입니다. 올리면 500원씩 매일 받을 수 있어요. 계단 5층까지.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1층에서 찍고 5층 가서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헬스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제가 2만 보를 걸어야 잘 받으면 50포인트 받고요, 못 받으면 5포인트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층까지만 올라갔다 오면 500원이에요. 경기도 기후 행동 기회소득에도 8000보를 걸으면 400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면 걸음이 한 100걸음 정도 될 거예요. 한 층에 7개, 14개 계단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계단 정도 걸으면 500원.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5층까지 걸어갔는데 탄소중립과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적이고요. 전면적인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황당한 사건인데 메일함을 지우면 500원을 줘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메일함을 이렇게 클릭 딱 해서 전체 삭제 딱 누르면 500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탄소중립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500원이라는 금액이 1명한테는 이렇게 작은 돈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엄청 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공정 무역 가게를 이용하고 제품을 하나만 사면 이것도 매일 500원씩 줍니다. 그냥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식점에 가서 내 용기를 가지고 가서 포장하면 매일 20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매일 그냥 어느 김밥 집에 가서 “이거 제 그릇에 포장해 주세요.”하면 2000원입니다. 매일 2000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거는 조금,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지만 너무 금액이 과하다. 그리고 다음 장바구니를 사용해서 보고 사진을 올리면 이것도 매일 500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장바구니 갖고 가서 사진 찍고 장 봤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 500원. 다음은 친환경 제품만 구입하면 매일 500원. 이것도 매일 500원 가능합니다. 광명 시내를 걸으며 쓰레기 줍고 종량제 봉투 반 이상 채운 사진을 올리면 매일 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반.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찍고 방향만 바꿔서 내일 찍고 일주일 내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공공 줍깅 행사에 참여했을 때만 겨우 2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인심이 후한 건지 예산이 너무 많은 건지 그냥 반만 채워도 매일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활동한 그것도 매일 우리가 지원하는 활동이 많은데 포인트 지급 금액이 건당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걸 좀, 지금 저희가 연간 1인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3일만 활동하면 3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첫째 날 기후의병 탄소중립 앱을 깔고 회원 가입 하면 1000원을 줍니다. 회원 가입 하는 순간 1000원. 종이에 실천하겠다고 피켓 하나 들고 탄소중립 실천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를 주냐 하면 5000원을 줍니다. 컴퓨터 켜고 메일함을 한번 딱 비우니까 500원을 줘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2개만 챙겨서 버리고 오면 또 500원을 줍니다. 분리수거 하고 오다가 5층까지 올라가면 500원, 집에 나가서 쓰레기 줍고 올리면 1000원, 시청에서 교육 참여하려고 자전거 타고 이동하면 500원, 시청에서 교육 참석하니 1000원, 돌아오는 길에 플리마켓과 공정 무역 가게에 들러서 물품을 구입하니 500원, 장바구니 이용해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니 500원, 휴식할 겸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니 500원, 집에 가는 길에 저녁 먹을 걸 개인 용기를 포장해서 가니 2000원, 운 좋게 저녁 먹었더니 10‧10‧10 소등 캠페인을 해서 참석했더니 2000원. 이렇게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1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둘째 날 한번 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인증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계단 이용하기, 재활용 용품 배출하기, 자전거 이용하기, 공정 무역 가게 이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하니 이게 9000원입니다. 충분히 적립 가능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틀 해 봤더니 2만 7500원을 벌었습니다. 셋째 날 또 한번 해 봤습니다. 인증하기 참 간편한 계단 오르기, 분리 배출 짧은 걸 해 봤더니 6개 정도 했더니 3000포인트 적립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3일 만에 3만 500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3일이면 누구나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에는 나무 심기나 플리마켓 참여 등은 넣지도 않고, 그것도 있어요. 거기에도 포인트 지급이 있는데 그건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천 분야가 너무 단순하고 세부 기준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포인트 지원 금액이 실천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인트가 과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시작이 사실은 1000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이유는 아무도 안 한 이런 포인트 보상 제도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어찌 됐거나 인식을 갖자는 취지에서 간 거고요. 1년이 아닌 한 저희가 9개월 정도 2023년에 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반으로 줄인 거죠, 기본 포인트를. 그리고 매년 저희가 이런 거는 설문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 응답자들도 과다하다는 표현 답을 주셨습니다.

과다하다고, 네.

그래서 당연히 그 포인트를 줄인다는 거는 이제 시민들이 이게 10만 원만 딱 받고, 오늘 10만 원을 내가 월 3만 원을 챙겨서 10만 원을 다 받았다. 그다음부터 생활 실천을 안 한다? 그거는 시민 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서 참여를 2년간 했었거든요. 작년도에 이 부서에 없을 때도 참여를 했고 그중에 늘 사용한 게 페트병. 왜냐하면 늘 그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좀 줄일 거냐 안 줄일,

네, 그렇게 줄일 예정입니다.

줄이실 거죠?

네.

그럼 됐고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기후 행동 기회소득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업은 1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올해는 6만 원이었나 7만 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6만 원인데 광명시민도 참여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다른 부서 행사든 뭐 나갈 때 저희 기후의병 포인트 홍보할 때 똑같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광명시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혹시 이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광명시민 어느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어쨌든 이게 시민들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8000보 걸으면 400원 주고 자전거 최소 거리를 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10만 원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에 관심을 갖고 이거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서 환경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같으면 3일 만에 3만 원이 적립 가능하고 10일이면 1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우리 시민 의식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실제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있어서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바꾸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이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5인 가족이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먼저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좀 실천 분야를 단순하고 명분 없는 분야는 과감하게 없애시고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좀 제대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천 건수 포인트 지급 금액을 과감히 줄이고 많이들 조금 더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포인트 지급 최소 금액이 500원인데 이것도 사업이 처음이라 그랬다고 하지만 선심성으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5층 올라가면 500원, 분리수거 2개 하면 500원, 이건 조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연 최대 10만 원 구조도 이거를, 한 달에 3만 원 이거를 조금 낮춰서 경기도 카드같이 연간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탄소중립이 몸에서 밴 그런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을 해야지,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100% 시 예산을 쓰면서 너무 이렇게 선심성 같은 이런 예산을 쓰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본예산인데 그전까지 조금 어느 정도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바로 적용은 힘들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을,

이제 기본적으로 줄일 때는 기본안이고요.

기본적인 안을 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몇 킬로 이상 이런 검증이 사실은 저희 앱 상태에서는 어려운 게 경기도 같은 경우 걸음을 체킹하고 자전거 이동 거리를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워크온 사업이 있어요. 워크온 사업은,

걷는 건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체킹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자전거 빼세요. 빼시면 되지.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런 연계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좀 놀라웠던 게 저희가 한 1만 800명, 1만 1000명이 좀 안 되는데 도가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광명시민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 1만 명보다.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면 이 도는 어떻게 할까 하고서 도의 구축 비용을 좀 봤는데 광역하고 상대가 안 되죠. 저희가 연간 4억 정도 드는데 여기 도는 한 172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과장님, 경기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하는 좋은 그런 거를 우리 광명시에 맞게 제도를 좀 바꾸면 되는 거고요, 포인트 지급이 좀 과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과한 금액을 좀 낮춰서 좀 줄여 주고,

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걸 진짜 돈을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마음,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나가는 사업에 성과 평가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관리 기준에 비하면 2023년도 성과 평가는 7월 달에 하는 거죠?

네.

올해도 하신 거고 맞고요?

네.

그런데 2개월 내에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실시를 했고 결과를 올렸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성과 평가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성 필요 성과는 왜 안 올라오는 걸까요?

유지성 필요 평가는 3년마다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그것도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해서 233개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를 했고 거기에 이제 결과를 했는데 그것도 올리게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한번 해 보고,

아니, 그거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올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도 좀 올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부터 상대 평가가 의무화되었잖아요. 그 할당 비율 어떻게 정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5%는 아주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고 10%는 미흡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우수 그다음에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292개 성과 평가 하셨잖아요. 성과 평가만 292개 보조 사업 하셨는데 20개가 매우 미흡이에요. 이게 관리 기준 보면 매우 미흡이면 저희 전액 삭감하거나 아니면, 뭐야, 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10%로 삭감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셨을까요?

그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3년마다 하는 유지 필요성에서는 5%, 매우 미흡에 대해서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유지성 평가인 거였어요? 20개 자체,

네, 맞아요. 유지성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온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17개 사업에서는 10% 삭감으로 의결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을 결정을 했고요.

17개는 지원 중단.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산을 삭감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건 일부 감액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번에 보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이거 다 지급된 거 아니에요?

지금 몇 페이지….

보조 성과 평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유지성 평가가 아니라 매년 하는 평가에 대한 것인데 그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미흡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해라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건 대한노인회에서 또 차량 구입이 오면 이거 또 사 주실 거예요? 예산 올리실 거예요? 이거 단발성이잖아요.

올해는 제가 그래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배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인 거잖아요. 일직동 어린이집 개원 준비 이것도 그냥 한 번 주시고 마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평가 결과에 10% 삭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웬 10% 삭감이에요. 그냥 없애면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하다 보면 보조금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급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업들이 조금 매우 미흡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다, 그거는 부서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 평가 미흡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명은 봐야죠. 그렇죠? 이게 단발성인지 보조금으로 계속 나가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보고 이거를 평과 결과서에다가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10% 삭감. 이거 다시 우리 노인지회 회장님한테 “이거 올리시면 10% 삭감해 갖고 나갈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거는 그런데 올해도 차량 구입이 왔는데 저희들이 그건 하여튼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성과표가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어제 얘기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 한양대에서 교육한 거 있잖아요. 이 평가 기준에는 사업 계획, 사업 관리, 사업성, 이거 세 가지 보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사업 계획서가 처음 왔을 때 20명 모집에 2억. 사업 계획서에는 그래요. 그러면 1000만 원 돈이에요, 인당. 이거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황제 교육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것 빼고도 우리가 지금 평가에 사업 관리가 있어요. 사업 관리 있는데 우리 이거 교육은 25명 했는데 수료는 12명이에요. 이거 평가 관리에서도 지금 이게 왜…. 좀 미흡해요. 그런데 사업성, 사업성만 봐도 우리 이거 몇 명 취업했는지 아세요?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러니까요. 그 평가를 우리 보조금 평가, 그 저기서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그 자료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평가에서 어떻게 사업 계획에 이런 황제 교육을 받고 사업 관리도 안 되고 사업성에도 지금 취업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사업이 무슨 기준으로 이게 보통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준표에 보통은 아무 말도 안 써 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증가까지 했어요, 2024년도에는. 이게 맞아요?

제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있으면 안 되겠죠, 보조금 사업에. 이거는 세심하게 살펴볼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건 없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평가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필요 없는 거,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안정화기금 관련된 내용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기금은 우리 광명시에 현재 15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14개 15종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금이 너무 많아서 기금 통폐합하라고 제가 시정 질문 한 적 있어요. 그게 아마 꽤 됐을 거 같아요, 한 2020년도 되기 전. 그 뜻은 뭐냐 하면 많은 기금들이 각각의 돈으로 묶여져 있어서 우리가 쓸 돈을 못 쓰고 거기다 적립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예산 없어서 지출 못 한다는 소리가 나오니 그 기금을 통폐합을 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해라 해서 만든 게 이제 통합관리기금이 됐는데 지금 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개 더 해서 1500억하고 2023년 말에 1500억하고 1000억이 있네요, 잔액이.

1500억은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나. 미안합니다. 1000억하고 170억. 그러면 1170억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을 좀 풀라고 했던 건데 다른 기금들에 있는 것을 모아서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거 운영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통합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돈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수입을 재원으로.

네, 맞습니다.

또 지출도.

그러니까 지방세 세입이 많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출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필요할 때 지출하게 돼 있고. 그런데 통합 계정의 부분은 우리가 기금에서 받은 수익을 기금, 다른 기금에 있는 돈들을 집어넣었다가 또 그 기금한테 필요할 때 지출해 주는 거죠? 차이가 그 차이 아닌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재정이 통합 계정하고 안정화 계정이 나눠져 있어서.

통합 계정과 안정화 계정이 나눠져 있는데 통합 계정은 회계, 특별회계에 있는 재원 아니면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회계들을 재원들을 거기 유휴 자금들을 모아 놓은 게 통합 계정인 거고 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네, 거기까지 똑같고.

넣어 두는 걸 하고.

지출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출.

지출이라는 것은 통합 계정에 있는 것은 회계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2024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338억을 통합 계정에서 받아 왔습니다, 빌렸습니다.

일반회계, 통합 계정도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가 있어요?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도 있고 거기서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나요, 조례에도?

네, 있습니다. 그거는 통합 계정은 회계 간에 자유롭게, 그러니까 통합 계정에,

여기서 조례에서 통합 계정의 운용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이게 다른 회계라는 게 일반회계를 말해요?

일반회계도 되고 또 다른 특별회계도 가능합니다.

통합 안정화 계정에는 반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 차이가 뭐냐고요.

다시 한번, 제가 잘….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지출을 운영 수익을 지출할 때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기록이 되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안정화 계정은, 그러니까 안정화 기금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맞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통합 계정은 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을 기금 이외나 특별회계 이외의 일반회계로도 지출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출할 수 있습니다. 통합 계정에서 돈이 나오는 건 지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합 계정에 모인 돈들은 각 회계에 대해 써야 될 돈이지만 유휴 자금을 한꺼번에 모아 놓은 것이고 이 자원이 필요한 곳에서 이자를 내고,

상대가 빌려 가는 거지만,

빌려 가는 겁니다.

빌려 가지만 그걸 나갈 때 일반회계로도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라고 안 쓰고 그냥 다른 회계라고 써 있어서 그래요. 다른 회계라는 게 일반회계가 포함된 거예요?

지금 교부세가 문제가 돼서 국가에서 가장 얘기하는 게 1번, 통합 계정을 잘 활용을 해라, 일반회계 전출해서 써라, 이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면 그걸 잘 활용해라, 이렇게….

이따가 그러면 조례 한번 보세요.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해 놓고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회계가 일반회계라는 말이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도 갈 수 있고 다른 특별회계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계정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아 놓고.

그런데 이제 차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지출에 “일반회계 및”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고 여기에는 다른 회계라고만 기록돼 있어서 차이가 뭔가 물어본 거예요. 한번 조례 보세요.

끝나고 한번,

내가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들,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이거 빼놓고 남아서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런 거 빼고 큰 것들만 계산해도 잔액이 335억이네요, 2023년도 말에. 예전에 600억에서 줄기는 줄었네요. 예전에 제가 시정 질문 할 때 잔고가 남아 있는 게 600억이었었거든요,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된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도 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66억이 있고 체육기금 20억, 노인복지 17억.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기금 100억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이 많거든요. 이런 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옮겨 오지 않아요? 통합기금으로 오지 않나요?

올해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금에 있는 유휴 자금도 통합 계정에서 관리‧운영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거기에서 꼭 필요한 돈을 빼고 133억을 통합 계정에다가 넣을 예정이고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에는 63억을 또 이체,

잘하고 계시네요.

저기에 통합 계정에서 해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각 회계에서 필요할 때 차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말 자료다 보니까 2024년도 말에는 확 줄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구나. 내가 2023년 말로만 가능하니까 자료를 2023년 말로 받았더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해 놨다 이거죠, 이미 다?

네, 맞습니다.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꼭지 그냥 하고…. 준비한 거 꼬였네.

네, 한 번 더 하십시오.

아니, 2023년 말로 돼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것들이 주민참여 관련된 거 내용 자료 요구 했는데 자료 요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참여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는 광명시는 이게 3개로 분류가 나눠져 있죠. 시민 제안형이 있고 민관 협치형이 있고 또 주민 자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를 제가 거의 다, 다는 아니지만 인근 시흥, 안양, 안산, 군포, 부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시민 제안형 또는 거의 주민 자치형 이렇게 아니면 시민 제안형만 있어요. 이게 민관 협치형은 있는 데를 광명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못 찾아봤지만. 이렇게 민관 협치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관 협치는 뭐냐 하면,

아니, 있는 이유. 다른 지자체는 없어요, 거의.

그건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각종 위원회에서 일자리위원회라든가 청소년위원회 이런 여러 위원회, 7개 위원회에서 거기서 제안되는 사업들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이걸 예산에 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주민참여에서 의논해서 저희들이 참여형으로 담으려고 그런 분류로다가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한 주민들 개개인의 참여,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겠네요. 여기에 민관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 제안에서도, 시민 제안이 가장 많이,

퍼센트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여기가. 예산도 클 테고.

그 예산의 크기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각종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위원회가 반드시,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지 어떤 소속된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들도 일자리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들도 보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보면 일반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꼭 시민들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을 토를 달지 않고 주민참여에서 의논을 해서 부서와 의논해서 그래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에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순수한 주민참여의 의견만 담겨 있겠어요? 시, 관의 정책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겠냐고요, 녹아나지 않겠냐고.

그런 거라면 부서에서 하면 되지, 관이 참여한다면 부서에서 하면 되지 위원회 의견을,

안양시 같은 경우 우리보다 예산도 크고 인구도 많고 시흥시도 훨씬 많은데 거기에 사용되는 주민참여예산은 24억에서 30억 정도였어요. 광명시는 100억 가까운 구십몇 억을 한다고 했고 이번에 칠십몇 억을 했잖아요, 2024년도.

2024년도,

2024년에.

2024년 본예산에 받은 건 72억 정도.

그래서 상당 금액이 많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주민참여가 우리가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광명시는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도 관에서 하는 게 훨씬 많다, 민관 협치로 돼 있는 게. 그래서 순수성이 많이 저해돼 있고 시의 정책을 각각의 위원회에 집어넣어서 주민참여로 탈바꿈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에서 한다 그러면,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죠. 주민참여예산의 실적이 시민들이 제안한 것들은 미미하잖아요, 금액 자체가 적고.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는 10억 가지고 했었어요, 1년에. 그런데 그 사업이 많이 확장된다고 해서 늘린다고, 주민들이 아무리 늘린다 해도 이렇게 늘릴 수 없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시민 제안, 민관 협치, 주민 자치형, 이렇게 나눠서 3개로 한다고 하면 그 사업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한다. 통합안정화기금은 통합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눠서 운영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고. 제가 참고로 이거를 한번 봤어요. 스마트 경로당 18억짜리 있는 게 공모 사업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 들어 있어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니까 스마트 경로당은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 노인위원회에서 냈을 것 같은데 노인위원회도 어쨌든,

그러면 예산을 국비가 12억이고 남은 시비가 6억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따 왔는지 국회의원이 한 걸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 여기서 할 때 18억을 기록할 게 아니라 6억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18억을 기록해야 돼요?

18억입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요?

네, 포함해서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돈은 아니지만 국비를 포함해 받았으니까 한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 있어요. 스마트 경로당 운동기기 보급 18억.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주민참여예산에 순수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시작한 거 알잖아요. 1970년도인가 브라질부터 시작을 해 왔고 이것은 순수한 자기가 낸 세금을 자기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순수성인데 이렇게 민관 협치의 비중이 많으면 순수한 시민의 생각보다도 관의 생각이 많이 접목이 될 것 같다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거니까 향후 진행하시는 과정에 이런 취지를 좀 이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리고 더 한 가지 덧붙이면 현재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주민세 환원 사업이 있고 마을 공모 사업이 있고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이것은 예전에 제가 여기 의장 하기 전이니까 2년 전에도 이걸 한번 지적한 적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동 주민센터나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어. 어떤 게 어떤 사업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너무 혼란스럽다. 회의 한번 가 보면 마을, 주민세 환원 사업은 따로 있고 주민참여예산 따로 있고 공모 사업 따로 있고.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주민의 그런 예산 참여를 보장하고 하려고 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어쨌든 정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은 보세요. 외부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따 오는 돈이야.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당첨돼서 따 온 돈이야. 정말 보람 있게 하겠죠. 그런데 주민세 환원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은 다 시에서 내려 주는 돈이야. 대부분 사업 제안해서 선정해서 할당해서 내려 주는 돈이야. 차이가 좀 다르죠, 공모 사업하고는. 또 애착도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죠. 그때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던 말이, 주민세 우리 광명시 지금 현재 1만 원 받잖아요. 서울시 4000원 받고 성남시 6000원 받고 광명시는 1만 원 받고 있잖아요. 환원 사업이라고 하면 1만 원을 받지 말고 돌려주는 게 환원 사업이지. 지금 얼마 받습니까? 주민세가 한 12억 되나요, 전체가?

주민세,

한 12억 되죠?

정확하게는,

10만 가구니까 12억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인상된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겠죠. 그 4억을 갖다가 18개 동으로 쪼개서 나눠 주는 거거든요. 그게 주민세 환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만큼 세금을 낮춰 주는 게 더 확실한 환원 사업 아니냐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건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 또 마을 공동 사업 또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이 겹쳐서 각각의 동 주민센터에서 혼란스러워 할 거다,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말씀하신 주민세라는 거는 제가 세입을 담당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 지방단체를 구성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입니다. 뭐냐 하면,

아니, 잘 알아요.

주민세를,

아니, 과장님. 주민세는 인두세나 다름없어요.

네, 맞습니다.

고조선 시절에 있었던 구시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를 게 아니라 광명이 1만 원 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울시도 4000원 받고 성남시 6000원 받는데. 그러니 주민세 환원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차라리 그 돈만큼 돌려주는 게 환원 사업이다. 그러니까 6000원으로 내리는 게 맞죠. 6000원에서 1만 원 올릴 때 제가 상임위에서 엄청 많이 실랑이를 했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그 사이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고 저 같았으면 내려 주는 게 더 확실한 환원 사업이 될 것 같다, 물론 생각은 서로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주민세 환원 사업,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을 가닥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열심히,

답을 안 해 버리니까 이거 끝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갖고 안 될 것 같아. 과장님, 세 가지 사업 주민들 혼란스럽다니까요. 어떤 게 공모 사업이고 어떤 거 주민세 환원 사업이고 어떤 게 참여예산 사업이고 구별이 혼란스러워요. 정리 좀 해 주세요.

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지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필드에서 많은 동의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그런 말들이 다 나와요.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하게 보이고. 어떻게 답하시는 거. 답 안 해 버리네, 그래서.

그런데 저희도 사업은 검토를 열심히 해서, 그쪽 주민세 사업은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각자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거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민관 협치 부분이 더 퇴색하게 만든 게 보인다고 보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근을 내가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관 협치로 만든 주민참여예산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집어넣는 걸로 보이게 된다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주민참여예산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은 1년에 100억 씩 한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거리가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 사업 거리 있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저번에 모모 과가 그런 거 한 번 있었어요, 모모 과. 모모 과라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발견해서 저기 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순수성이 그대로 지켜지려면 이런 민관 협치 부분 실적 올리려고, 예산 높여서 실적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순수성을 가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사업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안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좀 정리할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많아지면 뭘 알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좋겠지만 그만큼 위원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는 보면 세수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센터도 통합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전에. 이런 걸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광명시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발표가 됐나요? 오늘쯤 나온다고.

지금 오늘 심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발표가 되겠네요.

네. 총 6개의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국무총리상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일 하위가 국무총리상.

네.

하여튼 대통령상….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항상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축하를 좀 드리고. 적극행정의 조례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런 우수 공무원들한테 또 그만큼 우대도 해 주고 또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복지가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2025년도는 이게 매년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언제쯤 해요, 2025년도 거는? 지금 이미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 12월이 가기 전에 그때 계획 수립하라고 지시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다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령군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에 임산부를 허용하는 규제 개혁 공모 최우수 해서, 의령군에서 규제 개혁 공모를 했는데 이게 이런 안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임산부들이 사실 주차해 놓고 차에서 나오기 힘들잖아요, 차가 너무 이렇게 간격이 좁아서. 정말 좋은 안건인 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도 내부나 외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는 안건들을 많이 접수해서 우리 시에서 좀 시정에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문은 힘드니까 앱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아마 의령군에서 중앙 부처에 법령이나 제도 개선의 건의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마 그게 전에 신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이거를 참 좋은 안이다 해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마무리 못 하고 떠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두 가지 이거 좀 좋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강원도에서 ‘책임지는 강원도, 든든한 육아기본수당’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니까 201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중에 95개월까지 최대 매월 50만 원까지 줘요. 12개월부터, 만 1세부터 3세까지, 47개월까지 50만 원 주고 만 7세, 84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10만 원씩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셋째아부터 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없이 첫아이부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국 최초라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는 각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시의 예산 규모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어떤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거는 이런 거는 해라 마라 이렇게 사실은 그런 건 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제가 이렇듯 그걸 꼭 반영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수 사례들,

네, 맞습니다.

적극행정의 사례들을 좀 광명시에서도 만들어 내서 어느 지자체가 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광명시가 먼저 앞서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33개가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광양 아이키움센터에서 아동의 중식을 방학 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앞서가는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도 해야지. 지자체 필수 조례 정비 상황 보니까 2024년에 31개 시군 중에서 10위를 했어요. 모르셨나요?

저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따가 자료 드릴게요. 10위 딱 했네. 수원이 1위였고 광명 10위. 93.8%로 필수 조례를 정비했던 내용들인데 이만큼 필수 조례 정비를 우리 광명시 게 한 사백몇 개 되잖아요, 430개 이렇게. 정비들을 잘하셨는데 또 꼭 옥의 티처럼 있는 것들이 있는데 9개 필수 조례 정비를 안 한 게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중에서는 2015년에 공표했던 것도 여태 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시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가 보니까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시민 영양관리 조례 이렇게. 이게 필수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의무 사항인 법적인 조례예요. 조례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법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게 9개 있는데 이 9개, 물론 10위 해서 그동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실적이 있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오래된 것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챙겨서 해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정부 합동 평가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간다는 것도 아시죠, 이런 게?

저희 부서 담당 지표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S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만들라고 하는 그 조례가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정지혜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폐기 조례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9건 필수 조례 제정 안 돼 있는 게 있으니까 분기별로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떤 게 빠졌는지 챙겨서 100% 만들어 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한 것도 있는 것은 또 칭찬도 해야 되는 거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예산집행실명제 조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산 집행할 때 실명제를 해서 시민들한테 훨씬 본인이 책임성을 갖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당히 좋은 조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상 기관 여기에 공표를 하게 돼 있어요, 게시를, 홈페이지에. 대부분 다 안 했고 도시공사만 제일 잘했어. 나머지는 거의 다 안 했어요. 제가 다 검색은 못 해 봤지만 하다 하다 눈 아파서 못 해 봤는데 참고로 도시공사는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나머지 문화재단이나 또 자원봉사센터나 그다음 각각의 과 이런 거 예산 실명제 한 것들을 다 공표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메모하셨어요, 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서 다 메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잘한 부서는 잘한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칭찬도 좀 격려 좀 해 주시고 안 한 부서는 이러이런 거 지적됐으니까 예산실명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행정의 효율성도 있지 않겠어요? 모양새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장애인 차 카니발이 정기 검사가 1년 만인가요, 2년마다인가요?

정기 검사요?

네. 특수차라 1년마다인가요?

1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년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좀 지체가 발생이 됐어요, 7대나. 과태료도 22만 4000원인데 이거 정기 검사인데 왜 매년 받는 건데 이거를 놓치셨을까요?

정기 검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게 있었다고요?

네. 지금 7건이에요. 3만 2000원씩 22만 4000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뒤의 부장님들 혹시 이 과태료 관련돼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는 제가 이번 회기,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행감 자료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놓쳤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그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 지체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사고가 많아요.

네, 사고는 있습니다.

사고가 지금 2023년도에 12대, 2024년도에 8대. 이거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무슨 사고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주로 장애인 차량에서 대물 사고도 있고 대인 사고도 있고 지금 그렇게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사고가 많은 건수가 사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34대를 운행하는데 거기서 진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사실은 계속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과실도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우리 과실이 없어서 무과실인 거잖아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이런 차 사고가 났으면 차를 고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우리 이용자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고. 맞나요?

네, 그렇죠.

그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차 고치는 시간만큼 이용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이거 차량 의무 교육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하셔서 이게 좀 덜 사고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교통 약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 약자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교통 약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사실은 안전이거든요. 그거는 매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로는 다행히 없었는데 조그마한 대물 사고, 접촉 사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있고 일부는 저희 직원들도 잘못하고 상대방도 잘못한 사고도 있고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관리 소홀의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차량 유류 수불 대장에 관리 부적정을 받으셨어요. 지금 2023년도 10월부터 이거 작성이 누락이 되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유류 수불 대장이요?

네.

유류 수불 대장을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예산법무과 점검에서 이거 부적정으로 판단됐는데요.

언제 그게 나온 거죠?

2024년도.

예산법무과에서요?

네.

그건 제가 한번 챙겨 봐야 되겠는데. 저는 지금 2024년도 예산,

우리 도시공사의 팀장님 답변….

혹시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 결과를 도시공사로 말씀을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요?

작년에 12월에 점검을 했고요. 11개 부서 총 해서 하고 그거에 대한 지도‧점검은 도시공사에 통보했습니다.

도시공사에 통보했는데 왜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챙겨 볼게요. 저도 그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조그마한 거더라도 유류 수불 대장은 이거는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법인 차잖아요. 법인 차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글쎄 그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작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023년 10월부터 작성이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현재까지도 작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작성이 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감사에 유류 수불 대장의 관리 부적정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적정한 내용이 작성이 안 된 게 아니라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누락이에요. 누락이 엄청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그걸 아까처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죠.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시는 만큼 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좀 했고요. 공정 무역 관련 제품, 사회적 경제 제품, 공유 경제 활성화 관한 내용의 자료 요구를 좀 했었거든요. 잘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공정 무역에 관한 제품 구매 실적은 2022년부터 하나도 없길래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왔는데 공정 무역 관련된 지원 조례에 보면 시장은 관련된 공사‧기관에다가 실적 구매 하게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실적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시장이 권고를 안 했거나 도시공사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은 들어 보셨어요? 내용은 들어 보셨어요?

네. 그런데 적절하게 저희 도시공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적절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요. 대부분이 커피나 의류 제품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인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구매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공정 무역 제품이 좀 이렇게 소홀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짜 할 말 없네요. 그런데 공정 무역 제품이 아시다시피 차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상징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일부라도 매입하고 구입하는 것은 다른 데에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품목을 디테일하게 보셔서 구입하는 데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구입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목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제품 실적은 엄청나게 늘었네요, 전에 1억 5000억에서 4억 6000으로. 이것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사에서 같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가 우리가 얼마만큼 공기업이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 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용의 지표가 이런 지표로 나타나는 건데 공유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들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현재로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많이요? 광명3동에.

그것도 지금 한 건수로 따져서,

마이크가 너무 멀어서.

4월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 해서 2464건.

이거 관련된 민원들은 없어요, 상대적인 민원?

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어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신청 받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저는 공유 경제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오피스도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카풀 같은 경우는 공유 경제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개인 소유라.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설과 자본들을 사회 공유 경제에 많이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잘한 것은 또 잘한다고 칭찬하고 아까같이 공정 무역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을 실적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라도 내주는 게 공정 무역을 하고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다. 일반 기업이, 일반인이 구입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계속 유찰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시에서 하는 사업이었군요, 이게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나중에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유찰될 거 같으면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1억 3000만 원에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유찰돼서 지금 뭐 4000만 원인가 30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데 시 자산에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럴 거 같으면 도시공사에서 그걸 위탁을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산이 벌써 1억 이상 날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시 재산도 가치를 지키고 또 도시공사의 사업 수익도 늘릴 수 있고.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어떻게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10월 달에 솔로 라이트 행사를 하셨어요.

네.

광명동굴 홍보에도 좋고 인연 찾기 이벤트를 하셨잖아요. 이거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더 하실 거예요?

국가적인 화두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단발성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올해 처음으로 해 봤지만 그것이 좀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서. 이게 좋은 이벤트인 것 같은데 미혼 남녀가 10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내, 이번에는 관내에서 했어요, 관내 기관 단체에서. 반을 나눠서 남자분들은 조금 우리 근처의 외곽에서, 여자분들은 관내 아니면 반대로 여자분들이 관외에서 오거나 관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올해는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본 프로그램이었고요.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임원진이나 도시공사의 직원들은 일체 거기에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담당 직원들이 얘기를 듣고 진행을 했던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거 모니터링을 해 보면 세 쌍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국가적인 화두인 짝짓기의 정말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있는 지역까지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도시공사 유튜브를 처음 봤어요. 도시공사 유튜브를 처음 봤는데 유튜브 처음,

조회 수가 거의 1000건 나오죠. 800건이 넘습니다.

얘만. 얘만 그렇고 나머지는 콘텐츠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이게 지금 광명시청에서 동굴 광고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홍보나 콘텐츠들 다 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따로 이런 거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조금씩 하는데 이번에 솔로 라이트는 상당히 많이 이번에 조회 수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그런데 지금 너무, 제가 보니까 한 4년 전, 며칠 전에 4일 전에도 하나 뜨기는 떴어요, 그 매뉴얼. 그런데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 광명살롱이 있어요. 광명살롱 벤치마킹 좀 하세요.

네, 벤치마킹도 하고 좀 그렇게 조회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돼요. 광명동굴 수익 지출 아까 여기 보고에 돼 있는데, 손익 현황이. 광명동굴이 어떠세요? 지금 관람객 추이가 최근 3년간 어때요? 숫자 정확히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문객 현황 말씀드리면 2021년도 55만 6000명이 왔었고요, 2022년도 64만 5000명, 작년 2023년에는 70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말까지 현재 집계된 상황은 59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예상하건대 금년도는 65만 정도로 올 것이고요. 그 이유는 주로 저희가 많이 오시는 주말에,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진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리가 광명동굴 주변 개발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몇 년 늦어진 거죠, 계획보다 지금?

그 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본부장님, 잠시만요. 답변을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 하실 때 답변이 좀 어려우시거나 그때 본부장님 하시면 되거든요. 하실 때 답변을 위원장의 허가를 하시고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규칙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동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변 지역 개발은 2019년 공모한 이후에 그 이후에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1년 반 넘게 지체된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 도시공사가 전력을 다해서 광명동굴 포함한 10개 도시 개발 사업 중에 금년도 7월 25일 날 저희가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여건 속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역 주변 개발이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지금 손익 계산상에서 좀 마이너스죠? 손익 계산에서.

광명동굴인가요?

네, 광명동굴.

주변 지역 말씀하시는….

광명동굴.

광명동굴은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1억 7000 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흑자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금액이 올라서 그럴 거고 실질적으로는 예전 금액으로 하면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주변이 계획대로 잘 개발이 됐으면 지금 많은 흑자 전환을 했을 것이고 또 세수도 확대되고 많은 또 광명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텐데 계획대로 차질이 안 돼서 이런 게 많이 빚어졌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을 다 통감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날씨 추운데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빛 축제 3일간 하셨잖아요. 시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시민들 방문객 수 따지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와서,

우리 본부장님 다 계속 답변하셔야 되는가? 본부장님이 담당하셨던 본부장님이시죠?

네, 제가 담당 본부장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일 2600명 정도 방문객이 왔었고요. 작년에 이어서 빛 축제 했는데 금년에는 또 특히 빛 축제 중에 하이라이트인 드론 축제에다가 또 라이트 쇼까지 더해져서 매우 고무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간 총 몇 명 정도 관람객들이 오셨던 거죠?

한 8000명 왔는데요.

8000명.

집계 안 된 분까지 따지면 한 1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전국에서 각종 축제들이 한 1170건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빛 축제는 다 관람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에서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예산도 많이 이렇게 도 예산도 와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빛 축제가 그만큼 관람객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건대 한 3일 정도 축제 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부에서는 안 왔다고 봐야 돼요. 이건 광명시민이 왔다고 보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관람객, 저는 그날 가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갔다 오신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들었는데 계절적 시기도 조금 추웠고, 그날 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긴 한데 앞으로 이런 거 축제 이렇게 하실 때 업체 선정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 빛 축제에 대해 돈이 아깝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많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걸 업체 선정하실 때 꼼꼼하게 공개 입찰로 하셔서, 그다음에 그분들의 설계도 잘 받으셔서 심사를 더 잘하셔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뭐 한 10만 명 이렇게 오면 좋잖아요. 일주일도 할 수 있고, 계절적으로 좀 당기면.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조금 빛을 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행사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영 주차장이 어쨌든 우리가 공사를 했고 완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요. 평들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만차일 때 게이트가 안 열려 버리나요?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만차가 되면 게이트가 안 올라가서 그 차가 하나 빠지면 열리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기 기대찬병원까지 차가 쭉 줄을 선대요.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주차 누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거기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다 차면 아마 출차를 통제를 할 겁니다, 그게 만차가 표시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본부장님,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면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닫혀 버리면 체증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거기 도로까지 앞에까지 나가기 때문에 방법을 세우셔야 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이유가 됐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겠죠. 열려서 가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누가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든가 했어야 되는데, 안내하는 분이 가끔 있던데 안내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오거든요. 확인하시고요. 그것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영 주차장 화장실이 철제문인데 전등이 화장실 스위치가 외부에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젊은 애들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거기에서 이렇게 장난하고 그런가 봐요. 어떤 애들은 또 전등 자체가 밖에 있다 보니까 안에 사람이 들어 있는데 밖에서 꺼 버리고 장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셔서, 지금 보통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자동으로 절감 차원에서 지금은 들어가면 카운트가 돼서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갔는지 카운트돼서 그 사람이 나와야지, 그 숫자만큼 나와야지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네.

한 김에 더 할까요?

하십시오.

그다음에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자녀 적용받는 방법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주차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보면 두 자녀 이상 이렇게 안내들이 돼 있어요. 3자녀 이상 2시간 무료, 50% 할인 이런 안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도시공사에서 보면 경기 아이플 카드, 또 경기똑D 앱 이런 걸로 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도 그것 확인 좀 하셔서 바로바로 확인이 돼서 할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천시도 온라인으로 다자녀 차량 등록이 되는가 봐요. 우리 저공해 차량 등록되면 등록이 돼 있잖아요. 저도 저공해 차량인데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노상 주차에는 전부 확인하시더라고, 문을 다 이렇게 딱지 붙어 있나 안 됐나. 이런 거를 지금 시대에 맞게 좀 해 주시고. 노상 주차장이 뭐 증빙 서류가 있니 없니 해 가면서, 증빙 서류를 못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할인을 안 해 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확인 절차를 개선해서 그 시스템에 맞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원별로 아까 전기차 이런 거는 다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아까 다자녀라든가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런 차량은 내년에 하려고 지금, 그것도 행안부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나 부천시나 이런 건 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보셔서 그때그때 뒤처지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안 하나 드리면 현재 수원도시공사 사례거든요, 애도 상담 서비스. 엊그제 또 광명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꽃다운 26살의 딸아이가 먼 길을 갔는데 이 부모들의 심리가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힘든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아마 거기 메모리얼파크 내에다가 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가 이제 마음건강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좀 하시든가 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많이 하죠?

네.

그만할까요?

아니, 적고 있습니다, 계속.

그다음에 지금 민원인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주차 관리 하거나 광명도시공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뭐라 그럴까, 고객들이 좀 함부로 대해서 이분들이 마음에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민원을 넣으면 그분들은 다 이렇게 점잖게 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직원이 무조건 잘못했다, 말을 함부로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성 민원에 대비해서 이런 서비스에 있는 직원들이 자동 녹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관심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성희롱도 있고 위협적인 행위 등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의왕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의왕 같은 경우는 스카이레일 탑승권 이런 거를, 우리가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나면 뭐 상품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광명동굴 입장권을 대신 보내 주는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 하고 할 수 있다 싶고요. 여기 보니까 병목안 캠핑장도 답례품으로 보내네요, 그 사용권을. 이렇게 갯골생태공원 이용권 이런 것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런 일도 시하고 같이 해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빌리티 택시가 6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설명회 할 때보다 운임이 너무 현실화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적정하게 운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차량을 구매해서 하다 보면 감가상각도 생길 것이고 아까도 지적 사항에 나왔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지출도 많아질 것이고 차량 유지비도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택시를 운영하면 전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게 없어서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애인들의 특장차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희망카 또 있잖아요, 다른 차량. 있죠? 이거 상당히 많은 대수가,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육십몇 대인가 이렇게 안 돼요? 상당히 많죠? 차량 대수.

저희는 34대가.

이 34대는 우리가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장차로 운영하는 게 그게 있고요. 저희가 임차 택시는 완전히 이원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휠체어 차량은 도에서 광역으로 여기서 포천을 가든 양평을 가든 다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신 관내, 휠체어까지는 안 가신 임산부들이라든가 경증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는 이원화 체계로 간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 차량이, 모빌리티 차량이 6대가 다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체 구매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6대가 그거 다 하고 있어요?

네, 5대고.

그러면 장애인들 모시고 다니는 차가 몇 대예요?

6대가. 휠체어가 34대 있습니다.

휠체어 34대, 모빌리티 6대.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전기차가 2대가 있습니다. 니로가 있는데요, 저희가 운행을,

그럼 그 장애인 차량은 전부 도에서 지원이 되나요, 차량 구입비가?

글쎄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희가 예산 교통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교통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예산을 지금 저희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도시공사에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빌리티 택시 있잖아요,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 주변 도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지금 선호도도 좋고 열심히 일해 주는데 차량 유지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달부터요 지금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요? 협의하신다 그러더니 하셨구나. 우리 이형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동굴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정우식 본부장님께서 1년 6개월 늦어졌다고 했는데, 광명동굴 주변 개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이상 늦어졌거든요. 우리 시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하고 근거 없이 이렇게 해서 늦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적자 동굴을 만든 원인을 광명시의회에서 만들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했어요, 그 행동을.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일이고 광명시를 갖다 망가뜨리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여건을 탓하지 않고 서일동 사장님 취임하고 우리 직원들이 협심하셔서 이렇게 적자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형덕 위원께서 아까 제안하셨는데 베이커리 카페가 요즘 굉장히 유행입니다.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걸 해서 적자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광명동굴은 너무 위치가 좋습니다. 거기에서 뭐 조그마한 파는 것도 좋지만 동굴 관람과 카페 그다음에 입지적 조건, 자연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쇼츠, 유튜브 한 1분 이내로 해서 광고하시게 되면 앞으로 좀 굉장히 대박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밤일마을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밤일마을보다 더 여건이 좋은 게 그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 좀 잘하셔서 사업 성과가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정책기획과에 제안을 좀 했는데 축제들이 잘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는 그런 축제, 그런 것들은 잘 안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70개의 축제가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많게는 뭐 400만 명이 몰린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몇만 명 이렇게 끝난 데도 있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여러 연령대가 동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광명동굴에 얼마든지 좋잖아요, 넓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수익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정책기획과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거는 조금 중지하시고 그런 거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나기는 할 거죠?

난 얼마 안 하는데.

간단하게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만큼 우리 광명시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죠. 첫 번째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제일선에서 만난다는 게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아까 친절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든 소비자가, 시민들이 잘못했든 어떻든 민원이 발생되면 광명시의 얼굴의 상징이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제일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공사 오프라인 부분이 아무래도 대변하는 거지만 온라인상 부분은 홈페이지잖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여럿 많이 봤는데 각종 사업에 관한 내용들은 참 적시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공시해야 될 의무 있는 부분들은 안 한 데가 꽤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대부분 안 했냐 하면 ESG 경영 혁신 우수 사례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 2023년도까지는 기록됐는데 2024년부터 안 올라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안 올라와 있고 경영 성과나 경영 실적들 이런 내용들, 타 지자체 도시공사를 네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그런데 광명시만 그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으로 도시공사를 접하는 데 벌써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사장님이 충분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동영상을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2023년에 만들어진 동영상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고 조회 수도 100회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홍보하는 데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리뉴얼이 필요한 거죠. 2024년 거 최신 걸로 만들어서 시에서도 동굴에 관한 내용이나 이용을 홍보하겠지만 도시공사가 동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도시공사의 고유 업무, 또 개발을 통해서 광명시를 발전시키는 광명시 발전 계획 이런 내용들을 담은 동영상이 리뉴얼이 돼서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생각했던 그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을 제일선에서 대면하는 도시공사의 얼굴과 온라인에서 대하는 광명도시공사의 얼굴이 같이 잘 연동돼서 도시공사가 멋지게 좀 더 성장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민원인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질문할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앞에서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공개 이걸 요청을 했는데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본청도 그렇고 이게 집행 장소가 다 기록이 되거든요, 사장님. 그런데 도시공사 업무 추진비에는 집행 장소가 빠져 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는 집행 장소도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에서 하는 시장님이 쓰신 업무 추진비 내역도 이게 집행 장소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쓰는 다 집행 장소가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만 그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집행 장소에 대해서는 땡땡땡으로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진짜 이런 부분은 좀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 못 할 이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도시공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제안을 좀 몇 개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올해, 내년까지 하면 몇 회 정도 우리가 다 구입을 하게 되죠, 본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대 사업은 총 15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지역 사회 인정제 5등급도 인정받았고 ESG 경영을 표방하는 광명도시공사에서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을 한 자립 청소년들을 위한 임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린다. 자립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살던 곳을 떠나서 혼자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주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경기도에서 아마 한 번에 1500만 원 나오면 이 아이들한테 자립 지원금이 없어요. 없는데, 광명시에도 지금 자립 준비를 위한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광명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좀 이런 걸 사회 환원 사업으로 이 아이들의 임대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도 아마 이거를 경기주택공사와 협업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명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자립 준비 청년 후원이라고 이런 후원도 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공사가 동굴도 만년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도 했고 임대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온 수익금을 진짜 어려운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환원을 해 주시는 그런 걸 계획하시면 더 좋은 사랑받는 도시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생존 수영을 우리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에서 하고 있영장에서 우리가 두 곳만 생존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조금 뭐랄까, 이용 요금을 시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을 서로가 배분할 텐데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생존 수영이 현장 중심에서 못 하고 이론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가서 실습 위주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센터도 리모델링해서 마쳤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방을 더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축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축제, 물론 우리 자발적으로 한 도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예산법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올해 충남 홍성에 한우 바비큐 축제가 한 60만 명이 왔다 갔다고 그래요. 우리 와인 축제와 한우 바비큐 축제가 협업을 하면, 우리 와인 축제 할 때 바비큐가 오고 그쪽 바비큐 축제 할 때 우리 와인 쪽이 내려가서 협업을 하면 좀 더 행사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꼭 한우가 아니지마는 타 지역 축제와 한번 협업하는 그런 부분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명시 안에서 하는 축제도 좋지만 그 축제와 함께 우리가 와인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동굴 와인이라는.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종도에 가면 ‘인스파이어’라고 혹시 가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광명동굴도 그 정도 수준은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제가 우연히 들렀다가 거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을 정도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물론 대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놀이 문화라든가 먹거리 이런 부분이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특히 가족 단위로 와서는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셔서 장점을 찾아서 우리 동굴에 접목을 하면 우리 광명동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동굴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사장님 엄청 애쓰셔서 흑자 동굴이 됐는데 어쨌든 좀 더 지금보다 더 우리 도시공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제안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드릴 말씀은 되게 많았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 시스템, 철산동 공영 주차장 주차 시스템은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차가 되면 이게 차단기가 안 열리니까 계속 뒤의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3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235쪽 직원 현황은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는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6쪽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시설비 400만 원과 지능형 챗봇 서비스 서비스 구축 사업 등 평가위원회 수당 9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같은 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7쪽 4번, 5번, 6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38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27건,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 신고 9건,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가 민원은 없습니다. 같은 쪽 8번, 9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11번, 12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39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상시 학습 시스템 운영 용역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같은 쪽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당초 2023년 10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노인건강케어센터 구내 통신 공사가 해당 건물의 준공이 연기되어 사고 이월 하였으며 2024년 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40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하자 검사 사업은 2건으로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같은 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제출된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 17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4회와 지능정보화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19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4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가, 사업 개요입니다. 2023년 광명시 광대역 자가 통신망 광전송 장비 교체 사업은 총사업비 9950만 3000원으로 광전송 장비 31개소 교체와 광케이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는 총사업비 2억 2842만 1000원으로 관내 노후화된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100대 교체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광명시 통합 스토리지 및 재난 복구 시스템 장비를 고도화하여 비상시에 시스템 복구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3억 8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감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사업비 9988만 6000원으로 목감천 산책로에 공공 와이파이 23대를 설치 완료하여 일상 속에서도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광명시 광대역 자가 통신망 노후 광전송 장비 교체 사업은 총사업비 6억 4828만 5000원으로 광전송 장비 285개소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는 사업비 2억 1563만 원으로 본관 3층 정보통신실과 제1별관의 스위치 9대를 교체 완료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계약 실태 및 자세한 사업 내역은 243쪽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다,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라,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광명시 광대역 자가 통신망 노후 광전송 장비 교체 사업비 중 선급금으로 4억 1427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4쪽 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바, 사업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입니다. 2024년 광대역 자가 통신망 노후 광전송 장비 교체 사업 시 극심한 폭염 및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을 30일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21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은 2021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공모 사업으로 65세 이상 1인 가구 대상 스마트 케어 및 방문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관‧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사업이며 공모 사업의 성과 활용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같은 쪽 23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45쪽 전산 장비 운영 현황과 통신 장비 현황 및 246쪽부터 247쪽 전산‧통신 장비 유지 보수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28개 과정에 231명, 2024년에는 23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축물의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실시 내역입니다. 2023년 17건, 2024년 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48쪽부터 249쪽 정보통신 보안 업무 추진 내역입니다. 보안 업무 추진으로 정보 보안 업무 추진 계획 수립과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 보안 관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연중 무중단 24시간 자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50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23년 6월 회원제 운영을 종료하고 비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평균 방문자 수는 9278명입니다. 추진 사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광대역 자가 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 운영 관리입니다. 광대역 자가 통신망 1004대와 근거리 통신망 20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입니다. 32개소 37대를 설치하여 122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노후 무인 민원 발급기 3대, 2024년에는 6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24시간 민원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급 현황 등은 252쪽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 이용 시설에 무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82개소 1155대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과 보안, 접근성 향상을 고려해서 정보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 부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 계층이 공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33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광명 스마트시티 맵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핸드폰 앱으로는 안 되나요? 반드시 이게 PC에서 들어가서 하든가 뭐 핸드폰에서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서 하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앱으로는 안 돼요? 앱 개발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고속도로 CCTV 보이는 거 보셨죠? 서해안 누르면 서해안 쫙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광명이 뭐 그렇게 정체가 되지는 않지만 엊그제 같은 경우에 여기 교회에 무슨 일이 좀 있었잖아요, 교회 지금 철거하는 데서. 엊그제가 아니고 꽤 됐죠. 한 두어 달 됐는데 난리 났잖아요, 그때. 완전히 갑자기 정체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네, 사고.

그런 앱이 있으면 위치별로 눌러 보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혹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강소형 스마트도시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 있잖아요, 공공 와이파이. 이게 보면 이렇게 지역별로라도 좀 해 놨으면 좋겠어. 광명‧철산‧소하‧일직동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바로 가면 소하동에 내가 있으면 소하동 어느 쪽에 공공 와이파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95개가 되는가 보죠? 쭉 내려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관리로는 권역별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별로 탭이 이렇게 됐으면 금방금방 찾잖아요. 소하동이면 소하동 쪽에서 빨리 찾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왕 하신 김에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저한테 자료 보낸 것도 그렇게 좀 안 돼 있어, 이렇게 보기 편하게. 순서가 없이 막 광명동에 갔다가 소하동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해 놨거든요. 동별 구분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어느 동에 어느 위치가 있겠다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별보다는. 교통 시설이 있고 관광 편의 시설, 지역 문화 시설, 보건 복지 시설, 공공 청사,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별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도 그렇게 해 주면 좋잖아요. 자료 주실 때도 구분을 하셨더라도 그런 식으로도 구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앱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고. 와이파이 우리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때도 이렇게 동별로 좀 탭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 모르겠어요. 민원 발급기. 지난번에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요? 언제쯤 이게 반영이 돼요?

재배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지금 기아자동차, 써밋플레이스는 거기에서 주민…. 어디죠? 동 대표? 거기서 하신 거라고 그랬나요? 구매를 하셨다고요?

네, 거기도 기부채납 하신 겁니다.

기부채납.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없겠네, 본인들이 해 놔서. 자이타워하고 KTX 광명역 부분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죠, 반영을?

자이타워는 원래 광명1동이 철거되면서 그걸 자이타워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다가 배치를 좀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광명1동이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시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쪽으로 저희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광명역 건너편 거기, 그러니까 자이타워가 없어지면 거의 내가 볼 때는 자이타워에, 무역회관이나 있으신 분들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매수를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센트럴자이나 자이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동까지 접근하기가 좀 멀어요. 그 둘 중의 하나에 어디다 하나 옮겼으면 좋겠는데, 광명역 걸 그쪽으로 가져가든가. 광명역이 지금 건수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한 4000건이 나오는데, 2023년도에. 올해는 한 4000건, 12월까지 가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외 거주자들도 전혀 비용을 안 들이고 그냥 무료로 나온다고 그랬나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처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에 처음에 6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복지 동이 시범으로 되면서 2014년도에 이제 복지 동이 확대되면서 동에다 다 배치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하고 무인 민원 활성화 차원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준다는 게 제증명 관련 조례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무료로 발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타시 거주자들도?

네,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거의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하는 건 맞고 다른 시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점은 가족관계가 저희는 무료로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도 다 무료고?

네, 그건 전국적으로,

다른 시는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관계는요. 법원 서류거든요.

우리는 안 받고?

네.

그러면 거의 뭐 KTX 광명역을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은 좋기는 하겠지만, 무료로 다 해 주고 편리하니까 좋긴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전부 외부인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쪽에는. 그런데 센트럴자이나 자이아파트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할 분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그쪽 주민들의 편리성을 봐 주는 게 안 나을까요? 자이타워 것이 이동해야 된다 하니 난 그걸 그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가져가면 결과적으로 그쪽에는 더 힘든데.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재배치는 나중에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지역별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빅데이터 분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결과 보고,

이동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이동하는 데 예산을 만약에 바깥에다 해야 된다 그러면 부스,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동 대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공간을 할애해 주면 우리가 이쪽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기계 값이 한 2500 정도 들고요.

그거는 뭐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