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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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결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존경하는 류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2년 연속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연내 꼭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를 편성한 올해 마무리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98억 원이 증액된 11조 3,00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68억 원이 증액된 8조 8,48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30억 원이 증액된 2조 4,528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거래가 소폭 증가하고 민간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6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배당금수입 등으로 7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등을 증액하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감액하여 총 4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27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기금 예수금 수입 등으로 4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750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부지매입비 등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 1,8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증가 등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4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2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10억 원, 소방인력 운영비 67억 원 등 8개 기타특별회계에서 3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587억 원,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전입금 615억 원 등 총 12개 기금 중 9개 기금에 1,3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국세 결손 상황에 적극 대처하면서 연내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류종우위원장

아, 예.

이동욱위원

저는 2022년, 2023년 결손 처리하고요. 결손 처리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2023년하고 올해, 2023년하고 2024년 징수금액 좀 주십시오. 징수액.

류종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니 집행기관 관계자분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실·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실·국장님을 대신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아, 이것 순서대로 하는가?

「순서 안 정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순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종우위원장

아니, 순서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해? 순서 없어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류종우위원장

순서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하병문위원

아, 어제부터. 그래요. 순서대로 하면 다음에 하고.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최운백 실장님, 지형재 국장님, 허준석 교통국장님. 제가 경환위에 있다가 와놓으니까 먼저 경환위 우리 장재옥 단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위원장님, 장재옥 단장님.

류종우위원장

예. 장재옥 단장님.

하병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천 물놀이장 시설을 완공했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완공을 했고, 여기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도 55쪽인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원래 총 85억 7,600만 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이게 한 4억 2,400만 원 정도 감액했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원인이 뭐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어찌 됐든 예산절감을 한 건데요. 6월에 준공을 시키고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물놀이장이 둔치에 있다 보니까 면적을 좀 최대한 넓히고 싶어갖고 그 제방 옹벽을 조금 이제.

하병문위원

제방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제방 옹벽의 일정 부분을 좀 철거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제방이다 보니까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 옹벽을 훼손하는 걸 최소화했고, 또 두 번째는 물놀이장 바로 옆에 있는 그 옹벽이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를 프린팅을 좀 해갖고 그림을 그리는 걸로 계획했는데 그게 자꾸 유지관리도 어렵고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해서 지금 차폐림, 대나무 식재로 차폐를 시키는 그 과정에서 4억 원 정도가 절감돼갖고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하병문위원

원래 옹벽을 제거하면서 뭔가 시민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편한 시설, 그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 모양이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기계실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기계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기계실은 침수가 되면 안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그 구역에 좀 넉넉한 공간을 하려고.

하병문위원

그러면 기계실은 다른 쪽에서 운영.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니요. 그 구역에 공간을 좀 줄여갖고.

하병문위원

줄여갖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설치를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는 고정시설이니까 우리가 여름에 수영, 파도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 반응이 좋았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활용 방안을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물놀이장 운영이 끝나고 나서 9월부터 지금 11월 말까지는 가을 시즌으로 해서 거기에 계절 꽃, 국화정원과 그다음에.

하병문위원

아, 국화정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저녁 때 야간조명 그리고 예전 파도풀 자리에는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서 영화를 틀어주는 토요시네마 등을 해서 상당히.

하병문위원

아, 영화 관람도 할 수 있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국화정원은 수목원은 수목원대로 하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수목원에서 협조를 해주셔갖고.

하병문위원

이제 일부 공간을 활용한 거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리고 지금은 스케이트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겨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영시설을 철거할 수는 없잖아. 고정이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병문위원

그럼 그 위에다가 뭐 까는 겁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지금 이미 그 작업은 되어 있는데요. 가족풀 자리에 지지대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갖다가 현재 가을 꽃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바로 그 자리에 스케이트장을 하게 됩니다. 파도풀 자리에는 눈썰매장과 눈 놀이시설을 만들 겁니다.

하병문위원

아, 눈썰매.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수영장을 하다가 겨울에는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을 하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협조가 되어 있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병문위원

배치요원들하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어디?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돼갖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이, 그건 아마 중요할 겁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병문위원

물론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80 몇억 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병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물론 추경 예산 이걸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항이 우리가 하중도 쪽에, 신천변에 상당한 호응이 있었는데. 그지요? 여름에 우리 간이풀로 해서 수영시설 했던 것, 한 몇 년 운영했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병문위원

한 2년 했습니까, 3년 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2년 운영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상당히 호응이 많았었는데 거기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하중도는 2년 정도 거기에도 임시 물놀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못 한 것은 작년부터 금호강에도 상당히 많은 강우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게 침수가 되고 이래서 올해는 반영을 안 했는데 하중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비 반영을 해서, 지금 하중도가 워낙 소중한 공간이고 좋은 공간이어서.

하병문위원

국비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 상임위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국비, 그러면 국회 상임위?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국회 상임위, 국토위에서.

하병문위원

국토위에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내년도 설계 예산.

하병문위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돼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 그중에 국비가 100억 원인데 우선은 용역이랑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 3억 원이 상임위에서 우선 반영이 됐고 예결위에서는 지금 1억 원 증액한 4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병문위원

4억 원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비가 반영됐다는 말은 국비 확보가 확실하다는 거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물론 이제 예결위 과정이 있으니까 하는 데.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예결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매칭 비율은 1 대 1로 맹 되는 거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 금액에 국비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니요. 일단 하중도 전체를 좀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합니다. 전망대도 만들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을, 이벤트 광장도 만들고 하면서 그 안에, 광장에 임시 물놀이장을 하는 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도 하천구역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병문위원

아니. 단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이용을 했잖아.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하병문위원

그때는 허가가 됐잖아.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거는.

하병문위원

그런데 다시 또 받아야 돼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제 하중도 바깥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했는데 그 주차장은 올해도 침수가 되고 작년에도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일단 좋은 공간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침수가 되면 또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병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상황.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유역청에서도 최근 홍수가 심하다 보니까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에서는 허가를 좀 자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하중도 명소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여하튼 우리 단장님이 오시고 여러 가지 변화도 많고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신천변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감액도 하고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하중도도 지금 기다리는 우리 시민분들이 많아요.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물론 신천변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지만 또 우리 북쪽 라인으로 해서 그 일대, 달서구나 또 이런 우리 서구, 북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은 이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역할을 우리 단장님이 계실 때 하중도 명소화하고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우리 교통국.

류종우위원장

예.

하병문위원

국장님. 허준석 국장님. 금호워터폴리스 그 버스차고지입니까? 시내 공영차고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왜 이렇게 진척이, 자꾸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늦어집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설계 완료하면서 일부 사업비 증액분이 있었고요.

하병문위원

사업비 증액.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리고 거기에 수소 연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액화수소 충전소를 거기에 배치시키다 보니 이제 배치 계획이 일부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늘어나서 조금.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면 자꾸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0억 원 늘어난 게 이제.

하병문위원

자꾸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10억 원 늘어난 게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 감리비도 일부 늘어났고요.

하병문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연말에 하기로 돼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당초에 그랬는데 내년 7월로 좀 지연됐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내년 7월로 또 연기되면서 계속 추경에 뭐 5,000만 원만 집행하고 이제 가스 충전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졌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그건 아니고 당초에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 저희가 최소 발주 금액이 38억 원인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병문위원

38억 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지난번에 6억 원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이제 발주를 했고 그 나머지는 내년에 이월해서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는 공사가 완료된다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아직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하병문위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약속했으니까 꼼꼼히 챙기셔갖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자꾸 차질이 이렇게, 사업 진행은 안 되면서 추경에 자꾸 예산 확보만 하면서 또 딜레이 되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공기를 맞춘다는 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정말 어떤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한 그 날짜에 맞게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달서구 출신 이태손 위원입니다. 이어서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0쪽 보면 월배역 뒤편 도로건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예.

이태손위원

본 사업 30억 원 중에 25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일부 건축물이 반파가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대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대수선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좀 질의를 해본 결과 내진성능 보강이 좀 안 되어 있어서 그 내진성능 보강을 저희가 해주느냐, 아니면 그 소유주가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이태손위원

소유주는 어디입니까? 성당?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개의 건축물인데 일단은 소유주가 성당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쪽 대수선 보상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아직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당초에 예산할 때 그것 감안 안 하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근데 그게 단정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양 사업자 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누가 반영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그 소유주가 하든지 저희 사업시행자가 하든지 그건 협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정 안되면 저희가 보통 보상할 때 수용재결을 하듯이 올려서 그쪽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30억 원 중에서 4억 4,000만 원만 사업을 하시는데 이 금액으로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부 보상비하고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태손위원

지금 아직도 보상비가 남아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보상은 저희가 이제.

이태손위원

이제 끝났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지난 7월에 완료됐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게 30억 원 하면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하는 걸로 예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원래 예산은 저희가 다 투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게 정리가 되면 내년에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내년에 또 공사비도 인상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26억 원이라는 돈을 이월해가지고 또, 내년에 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 문제는 없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협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예측이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 조만간에 해결해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내년에 완료하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은 다 투입된 상태고요. 협의만 완료되면 문제없습니다.

이태손위원

여기는 그 당시부터, 진천, 월배 일대에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이미 건축 허가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교통을 많이 불편해하고 하니까 하루빨리 공사를 진척시켜서 내년에는, 내년 9월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월배초교하고, 이것 아까 그 성당은 아닌데 그거는 월배초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여기가 성당.

이태손위원

그것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여기가 성당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럼 월배초교하고 대천로 간 그 뒤로 도로가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것도 지금 15억 원을 편성해놔 놓고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당 관련인데 여기는 정밀안전진단 요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건 지금 해결됐고요. 내년 2월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이태손위원

아까도 정밀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까 그거는 내진보강.

이태손위원

내진보강이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건물 일부를 잘라내서 내진성능 보강을 누가 하냐 이런 것들이고, 여기는 저희가 보상을 했는데 거기 철거를 저쪽 성당 측에서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게 다 완료됐고요.

이태손위원

합의를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진단, 저희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거는 성당 측에서 수용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혹시 날짜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신부님을 만나 뵀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만나서 어떻게 수용하고 결정됐다는 걸 저한테, 지금 그것 하시면 담당자가 나중에 저한테 전화라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그쪽에서 해서 저희가 정밀진단은 못 해드리는 걸로 했고, 그거는 그쪽에서 이미 이해하셨고.

이태손위원

정밀진단은 안 하더라도 안전진단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 안 됩니다. 그것도 건축주가 직접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행사 측하고 일부 부담해서 하기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해석 받기로는, 일단 철거는 동의된 걸로 지금 됐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그 이유 때문에 100% 이월을 하셨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거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월에 저희 준공 예정이라서, 그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내년 2월입니다.

이태손위원

내년 2월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여기는 준공이 2025년 1월로 되어 있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그게 당초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한 1개월 정도 지연되는.

이태손위원

여기도 2월로 해서 완공하신다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이것도 공사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2016년도부터입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아까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금액이 물론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금액으로 예산을 했던 걸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다시 내년에 예산이 더 추가되는 일이 없었으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거는 저희 공사까지, 그 계약까지 다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공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공사는 착공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철거하고 있고.

이태손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 일부 또 학생들 통학로가 있어서 그쪽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이태손위원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거기 또 신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월배초교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통학로 시간에는 저희가 공사를 좀 중단했다가 안전하게 좀 하고 그 이후에 공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일정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내년 2월에는 꼭 준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마저도 제가 인지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또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달성군 출신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우리 추경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오늘 밖에 비도 오는데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우리 디아크 주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를 위한 랜드마크 설치로 우리 대구의 랜드마크, 대구를 대표하는 친수형 관광명소를 만들어주기 위한 공사 맞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제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우리 그 활성화 사업에 17억 원을 증액했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것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단장님.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현재 공사 기간은 2026년 6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2026년 6월까지인데, 현재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거는 국비를 확보했는데 시비 매칭이 그만큼 안 됐던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거고, 올해까지 전체 사업비의 한 33%가 투입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도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장 없이 2026년 6월까지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전체 80억 원 사업에 국·시비 5 대 5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추경 편성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으로 17억 원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모두 다 반영된 겁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올해 매칭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올해 매칭분 전체 다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손한국위원

예. 그렇게 알고.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에 대해서, 디아크 주변의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대구의 랜드마크, 명소가 들어온다고 아주 가슴에 벅차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행정절차가 조금 시끄러웠던 것 있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 예. 있었습니다.

손한국위원

공사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금년도 6월 말에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6월에 했고. 그러면 하천점용허가는 언제 받았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8월에 나왔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또 기공식은 언제 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기공식은 6월 말쯤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7월에 기공식 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간략하게, 아주 성의 없이 답변이 왔어요. “이게 과연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공사 착공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서, 착공 후 2~3개월 뒤가 되면 우수기이므로 착공을 먼저 했다.”라고 왔는데 원래 그 공사상 우리가 저걸 안 받고도 착공이 가능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에서 하천을 훼손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기공식을 하천구역 바깥에서 하고 그 거더나 이런 교량을 갖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하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쉽고 또 위원님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지역이 워낙 생태가 우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 5번 정도 사전 협의를 거쳐갖고 쟁점사항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신청해도 좋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바로 점용허가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기공식 날짜를 잡았던 게 사실인데 그 낙동강유역환경청 내부의 조직 개편이나 인사 이동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한국위원

예. 우리 주민들은 기공식을 가질 때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언론에서 터트리고 나니까 “아, 이게 또 정치쇼 아니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에서 또 우리 이 사업을 철회하라고 시위도 있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우리 달성습지가 생태자연도 몇 등급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1등급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또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몇 등급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거기도.

손한국위원

그것도 1등급이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1등급입니다.

손한국위원

1등급은 어떤 규제가 되어 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1등급. 원칙적으로 1등급 내에서는 훼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갖고 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건으로 허가가 납니다.

손한국위원

예. 1등급에는 개발이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위치가 최대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달성습지와는 아무 영향이 없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대책위원회에서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달성습지 초입에서부터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교량 건설 시에는 생태계 교란의 큰 우려가 있다. 또 어떤 우려가 있느냐. 뭐 아무런 저게 없지만 조명도 밝혀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위를 했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거기에 대한,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 이런 아주 훌륭한 생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대안을 만들고 검토를 해갖고 지금 설계가 돼서 착공되는 그런 다리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면서도 환경 훼손을 최대한 지양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의 위치도 달성습지에서 최대한 올라가갖고 이격을 시키고 교량의 형식도 원래는 높은 교각이 있는 사장교 형식에서 주변과 좀 어울리고 철새 도래에 지장이 없는 아치교 형태로 바꾸는 등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문하고 해서 지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멋진 교량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착공하자마자 이런 단체들이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에게 피해가 있다.” 또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착공을 했다.”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시민단체들의 아무런 저것 없이 우리 대구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 주변에 녹조, 독소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에 있을 때 우리 상수도본부에도 짚었던, 제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을 일명 마이크로시스틴 여전사라고까지 우리가 별명을 붙일 만큼 그것을 짚었었는데, 낙동강 주변 주민들 22명을 검사해 보니 50%인 11명의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게 또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위원님, 그것 본 적은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손한국위원

이거는요? 이것 낙동강. 그러면 이건 상수도 쪽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맹 개발에 같이 미치는 건데. 그러면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예.

손한국위원

그것 답변은 누가.

류종우위원장

예.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실.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맹 이게 관광사업에 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들어가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본부장님. 그래서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유전자가 검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고 나면 공기 중에도 마이크로시스틴 독소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과연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녹조 검출된 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마이크로시스틴이 떠다닌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게 발견한 적이 없다는 게, 환경부 자체적으로 두번의 전문용역을 거쳤습니다. 2022년도에는 국립환경과학원, 2023년도에는 관련 전문학회를 통해서 낙동강 주변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지점에 전문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에어로졸 형태의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발표이고 입장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환경부 연구용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발표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대구MBC에서 크게 때렸어요. 공기 중에 녹조 독소가 떠다니고 있다, 이렇게 크게. 낙동강 주변에 이렇게 마이크로시스틴 독소가 떠다니고 있는데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언론이 사람을 잡잖아요. 이렇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실제 상수도 얘기가 나온다라든지 하면 사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쓰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바라고, 우리 디아크 일대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수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디아크가 지리적으로, 생태적으로 그 상징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그런 공사는 해서는 안 되겠고요. 생태보호 대책과 친수공간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의견 수렴과 소통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우리 금호강 관련 단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주민들 놀란 가슴 다시 또 놀라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에 보면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핫 라이프스타일, 핫 스팟 이 사업이 이번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14억 원 국비 특교세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해당 사업은 동성로 구 중앙파출소하고 통신골목 일원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구 중앙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통해서 도심캠퍼스 3호관과 야외 관람석, 그다음에 중파 앞에는 광장, 통신골목과 삼거리광장, 야시골목에는 특색있게 경관개선사업을 해서 동성로에 아주 상징성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그 주변에 공실이 있는 데는 공연이나 팝업스토어 등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활성화 프로그램도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 중앙파출소 부지에 보면 도심캠퍼스 3호관을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도심캠퍼스 1·2호관 개관 후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 추진 성과와 실질적인 사용률, 그 사용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심캠퍼스 사업이 최근에 근대 건축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1호관은 The 판이라고 해서 올해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관은 꽃자리다방을 활용해서 11월 20일에 개관을 했는데 이제 일상적으로 캠퍼스에서 하기보다 아주 의미 있고 특색있는 도심 속의 공간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또 대학생들이 여기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동성로 일대에 젊은이들이 계속 유입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상권에서도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1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대, 계명대를 비롯해서 대구·경상권 13개 대학이 참여해서 15개 과제, 56개 강좌를 운영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약 6,700명 정도의 대학생과 청소년, 시민들이 교과·비교과 강좌를 수강하고 있고 2호관 꽃자리다방은 11월 20일에 개관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통계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아, 이제 개관은 20일에 됐고.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만족한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들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보다 도심에 어떤, The 판 같은 경우는 한옥게스트하우스를 개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수업받기에. 그리고 위치도, 다른 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모이면서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다 보니 흥미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대백광장 앞에 보면 문화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파출소 전면 광장을 버스킹과 문화공연장으로 재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개 광장의 성격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방금 말씀 주신 대백문화광장은 동성로에서도 굉장히 중심지의 의미 있는 광장이고 이것도 활력을 넣기 위해 어떤 전시회, 공연, 버스킹 광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동성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사업도 구 중앙파출소의 상징성이 있는 공간에 버스킹 광장과 야외 관람석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동성로 전체 가로기본구상을 통해서 전체 어디서든 그 버스킹 광장도 가능하면서 또 관문에는 상징성 있게, 또 중앙에도 중앙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렇게 각각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물론 사업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지금 인근에 문화광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걸 중복해서, 그 세부 계획을 보면 돈을 한 7억 원을 들여서 재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렇고, 지금 문화광장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자면 테마가 있는 거리라든지 상시적으로 작품 전시나 워크숍 체험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 예술가를 함께 참여시켜서 관광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을 거고, 또한 먹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 공연과 음식이 함께 어우러지고 학생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경제적인 효과도 일어날 거고,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거기에 더 쾌적한 환경도 조성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면서 휴식공간을 가진다면, 물론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학생들이 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길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성로 전체 구상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주 좋은 말씀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버스킹도 마찬가지예요. 버스킹도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 하지만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은, 복잡한 거리라든지 소음, 교통방해 이런 문제들도 잘 소통하셔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다음은 지금 이 동성로 사업 예산을 보면 35억 원이잖아요, 총예산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만한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시 예산 사정으로 볼 때는 시설 보수나 도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이런 시점에서 이게 국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비가 21억 원이나 반영되는데 재정 여건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매칭할 수 있는 여지나 문제가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게 예산실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시민 생활과 직결 차원에 둔다면 동성로 상권 활성화,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의 상권 활성화 차원과.

권기훈위원

예. 상권 활성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또 젊은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지역 젊은이들의 어떤 상징성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최대 금액 14억 원을 받게 됐고, 시 예산실과도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서 일단 내년 예산 편성은 6억 원 정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도 추경 또는 2026년 마무리할 때까지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실과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기훈위원

아,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과 수렴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동성로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잘 마련하여서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미래혁신성장실 245쪽의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 이게 아마 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시비 매칭 50억 원이다. 그지요? 100% 증감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4월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국내 최초 뇌분야 디지털헬스케어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 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본 사업 자체는 일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자폐와 같은 뇌발달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지역의 의료기기 제조업체 자체가 비수도권 최대고요. 근데 다만 업체 수는 최대인데 어떤 기술 수준은 아직 최고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뇌발달질환과 관련해서는 지역기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R&D 지원을 통해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특히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자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목적이지요? 여기 사업 개요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4년 5월부터 2026년 12월, 3년간 300억 원이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30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보면, 이 사업 3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개발 지원과 실증 지원, 시범서비스 지원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지원이 되고 있다. 그지요? 근데 추진 실적에 보니까 디지털 의료기기 상용화 개발 및 제작 지원 5개 사가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이 5개 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300억 원에 대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300억 원 안에는 기본적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 5개 사, 그리고 제품은 개발되어 있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을 위한 5개 사, 그리고 글로벌로 할 수 있을 만한 대표 기업 1개 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5개 사에서는, 그 5개 사에는 얼마 정도를 지원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올해가 총 5 대 5로 해서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5개 사 지원하는 게 제품 개발 부분에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기업당 평균 한 2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2억 원이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 실증 지원 5개 사에는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실증 쪽에는.

이영애위원

5개 사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20억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영애위원

20억 원. 그러면 4억 원 정도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병원 6개소 실증센터 구축.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실증센터 구축에는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에 대해서 한 19억 원 정도로 해서 오픈랩을 구축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202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상용화, 진짜 임상실험에 들어갈 즈음은 어느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실제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영애위원

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병원 오픈랩이 6개 사 다 구축되면 그걸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전에도 이미 병원에서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에코인사이트글로벌, 세븐포인트원, 2개 사 대구 이전이 있던데 서울 본사가 전부 대구로 이전한 겁니까?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이영애위원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올해 3월 우리 대구가 엘비스와 투자협약을 했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근 175억 원 건립 투자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유치 부분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소관이다 보니까 그쪽.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장

예. 센터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엘비스는 올해 3월 19일에 저희 시랑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5억 원 규모로 이제 투자의향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당초 계획상에는 올해 하반기에 토지 분양계약을 하고 착공하려고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도 엘비스 코리아 지사장이 내려와서 협의를 좀 했는데 아까 미래혁신성장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R&D 사업에 조금 집중한다고 투자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투자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그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회사 상태라든지 이런 쪽에는 문제가 없어서 투자 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든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 시는 MOU상에 재정적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R&D 사업은 미래혁신성장실에서 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다만 엘비스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투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할.

이영애위원

토지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이영애위원

수의로?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이제 외투를 받아 온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영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이 토지를 뭐 무상 임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분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외투 유치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이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공급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수의계약 근거가 있지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외투, 경자구역이라서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그지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영애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 분양가 정도는 어느 정도의?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수성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수성알파.

이영애위원

지금 현재 그 산단 조성원가에 준해서 한다. 그지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조성원가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조성원가입니다.

이영애위원

그 규정에 준해서 그거를 분양을 해야지. 혹시 행정적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건 있어선 안 되겠지요. 그지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뇌질환치료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로 지역종합병원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실제 지금 아직은 약간 연구 초기라서 그런데 일단 연구 분야는 이제 뇌전증하고 수면장애 부분에 대해서 지역병원을 통해서 임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이영애위원

임상을 하겠다는 이건데 실질적인 임상실험은, 언제 정도면 우리가 그거를 상용화할 수 있다는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한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건 일단 3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내에 일단 목표 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첨단 의료산업 활성화와 지역민, 기업, 병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료보험 그게 획기적인. 그지요? 임상실험, 그 검증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참 좋은 기업 유치인데, 어쨌든 지역병원 어디서나 취약계층도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서비스맞춤 모빌리티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인데 “서비스맞춤 자동차란 수요자의 사용목적에 특화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를 들면 구급차라든가 저희 나드리 콜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를 들면 그런 것.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현대차에서 나온 그대로가 아니라 특장차 형태로 다시 꾸며야 되는.

김정옥위원

개량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 용도에 따라서 개량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145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가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영진, 아진산업, 드라이브텍이 있는데, 이것 잠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가는 방향이 자동차에서는 그냥 차대만, 보통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차대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 올라가는 모든 부품들은 앞으로는 AS 마켓에서 하듯이 아마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해서 일단 자동차 부품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영진.

김정옥위원

아, 이 사업상에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영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케이스 부품이고.

김정옥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다음에 아진 같은 경우도 경량화 부품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대부분 부품 쪽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서비스맞춤 자동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하고 그렇게 상관이 많이 되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맞춤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그 부품 만드는 걸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 내용인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대구의 자동차 업체는 대부분 부품업체들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인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원래는 이게 2024년, 이번 기는 2024년 1월부터 12월이고 총사업 기간이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 총사업비도 168억 원 정도 드는데 이번 이 기간에만 12억 4,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올해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 금액이 12억 4,000만 원.

김정옥위원

12억 4,000만 원이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국비 38억 원이 2024년도에 나왔어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5억 2,200만 원은 기정액이고 7억 1,800만 원을 지금 하셔가지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일단 이게 주관기관이 경북대 산학협력단인데 여기에서 집행을 하면 기존에 했던 매칭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

집행 이번 연, 지금 11월, 12월 이런데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 사업이 보통 2026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되면 필요한 금액을 쓰고 나머지 또 이월을 해서 계속 쓰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 1차 추경 때 충분히 이 금액을 증액했으면 2차 추경 때, 이번 정리 추경 때는 이월 안 시켜도 됐을 거란 말이지요. 이것 어차피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월이 아니라 보통.

김정옥위원

2026년 12월까지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설명을.

김정옥위원

사업 기간 내니까 괜찮다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월이 아니라 집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이번 연도 집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보통 R&D 사업들 보면 계약 자체를 하면 내년도 2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주관기관과의 계약이.

김정옥위원

아, 일단 그거는 이월로 보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이월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고이월도 아니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월 없이 그냥 다 사용하는 걸로 됩니다.

김정옥위원

다 사용하는 걸로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자, 경제국장님. 경제국장님, 오늘 새로 오셔가지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할까요?

류종우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건 하시고.

김정옥위원

파악하셨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류종우위원장

과장님들한테 이래 하셔도 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아, 그전에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우리 대구시 보조금 사업이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보조금 사업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2023년도 1월부터 12월 사업이면 정산은 언제 해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시 한번.

김정옥위원

정산은 언제 해야 정상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끝난.

김정옥위원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1년 사업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정산은 언제 해야 정상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직후에 바로.

김정옥위원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하는 게 정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작했으면 적어도 3월까지는 정산이 끝나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계속 늦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1차 추경 끝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항상 정리 추경 때 이게 정산이 다 되는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들어왔으면 충분히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국비, 시비 이렇게 같이.

김정옥위원

아니, 시비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 시비만.

김정옥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 충분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274페이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응급복구사업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뒤에 보면, 276페이지에 보면 화재가 발생한 지, 10월 25일에 났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응급복구사업이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번 건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정옥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원래 당초 10월에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정옥위원

예. 10월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금년 10월에 착공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가 강화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감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조금 이렇게 내용이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에서도 공사 기간을 늘려라, 이렇게 해서, 그런 등등의 이유로 내년 1월로 이렇게 착공이 지연되면서 다시 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금방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차후에 뒤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제 행정절차를 보완하라는 이유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이유로 9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철저를 기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좀 그런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응급복구니까 사실 빨리.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초에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되고 하니까 공사 관련해서 좀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반영을 또 아니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피해 상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은 뭐 있습니까? 마련되셨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은 이렇게 좀 가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계속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사실 제일 좋은 지원 방안은 공사를 빨리하는 건데.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최대한 좀 공사를 빨리 시작하도록 하고, 우리가 착공 전에 상인분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공사할 때 상인분들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예산을 보면 1회 추경 때 2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셨고 2회 추경 때 다시 2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십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 당초에 사업 준비가 소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당초에.

김정옥위원

매나 그런 사정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은 건축법상의 감리를 받으려고 했는데.

김정옥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 지적 사항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되면서 조금 그런.

김정옥위원

그럼 똑같은, 계속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재축사업 변경계획 할 때 7억 8,000만 원이 감소하고 감리비가 8억 5,000만 원 증가했다. 다 같은 이유네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 방식이 변경되니까 감리비가 늘었고.

김정옥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사실 감리비가 늘었으니까 총사업비를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가 또 설계경제성검토를 하니까 설계가 좀 과다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낙찰차액 이런 걸 생각하면 총액은 조정을 안 하고 그 내부 항목만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감리 방식도 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바뀌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공사 기간도 이제 8개월에서 13.5개월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연장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이러한 거는, 응급복구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A동이 2022년 12월 전소됐잖아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2026년에 완공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완공돼서 한 6년 정도 사용해서 그 이후에는 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는 후적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이런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후적지 개발 방안도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재를 입은 상인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하루빨리 복귀해서 생업에 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최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검토보고서 69페이지인데요. 최근에 소나무재선충이 급증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 대구만 소나무재선충병이 이렇게 만연한 게 아니라 국내 상황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저희 대구에서는 특히 달성군 쪽이, 다사·하빈 쪽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최근 우리 5년간 대구 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방제에 대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제거된 나무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최근에 저희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5만에서 8만 그루 정도를 방제합니다. 그 정도를 저희가 이제, 방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주사를 놓는 방식도 있고 모두베기라고 해서 완전히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을 전환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가 2~3년 전에는 모두베기라는 방식보다는 나무 주사를 활용해서 많이 하다가 최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심해지면서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이렇게 재선충병이 걸려 있는 곳은 전부 다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 재선충병에 걸리면 나무를 베지 않고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미 감염된 목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안 되고, 감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나무 주사를 놓아서 더 전염이 안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북구 쪽에도 보니까 추경을 수립해가지고 재선충 방제를 했더라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북구 쪽에도, 칠곡군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이동욱위원

금호·사수 쪽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낙동강 주변으로 현재 그게 심하기 때문에 북구 쪽에도 심하고, 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게, 지금 방제 완료는 다 하셨습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그 예산으로 방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10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한 주기로 이제 방제가 됩니다.

이동욱위원

이것 우리 재선충 발생 시기가 거의, 방제를 10월에서 4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동욱위원

발생 시기는 보통 언제쯤 발생이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재선충은 매개충이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있는데 그 매개충이 우화되기 전에 방제해야 되기 때문에, 알에서 깨서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가면 재선충을 같이 품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전에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이전에 막아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주로 겨울에 있다가 봄이 되면서 확산이 많이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이 깨어나면서 날아가면 그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보통 그 시기가 여름철이라고 보면 저희가 감염된 목을 찾아서 방제하는 거는 겨울철.

이동욱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언제쯤 알 수 있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보통 이게 감염되고 난 다음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보통 한 가을철쯤 되게 되면 소나무가 이렇게 빨갛게 고사된 걸 보고 많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불 감시할 때는 파악이 힘들겠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현재 소나무재선충 감염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을 대구시 전역에 이렇게 띄워서 항공 사진을 찍은 다음에, 드론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래도 좀 낫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확인하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동욱위원

보통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우리 주위 등산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빨리 제보를 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하니까 저는 이제 산불감시원이라도 파악할 수 있냐, 이래 생각을 했는데 더 발달해서 드론으로 하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동욱위원

드론은 그러면 뭐 상시로 띄워서 주로 시기를 할 수 있으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드론을 띄우는 게 제일 비용이 적고 효율이 좀 높은 방법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재선충 방제 나무 그루가 이제 여기 볼 때는 1,642그루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제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나무 제거를 해서 재활용 방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는 저희가 이 나무를 목재 팰릿으로 만들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안 그래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 좀 옮기기가 힘든 경우에는 안에서 이렇게 감염이 안 되도록 덮어씌워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동욱위원

훈증하겠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동욱위원

하는데 사실은 좀 높은 데는 훈증을 해서 치우고 좀 가벼운 데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연간 1만 5,000톤 계약을, 5년간 1만 5,000톤 돼 있으니까 연간 3,000톤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지금 매년 생기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올해는 보니까 1월에 일곱 군데, 대구하고 경주, 포항, 경남 쪽에, 그러니까 경상도 쪽으로 거의 다 집중돼 있는데 우리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매년 발생한다기보다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항상 이렇게 확보해서 꾸준하게 방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도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셨겠네요? 내년 예산도 일단은 잡아놓으셨겠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또 이게 대구시 예산도 필요하지만 구·군에서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국비가 한 5 정도 되고,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군비가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구청장, 군수님의 관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부지런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재선충에 감염되면 결국은 자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거를 산림청에서나 이걸 약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래 수액 주사하듯이 이렇게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하듯이 결국은 제거만이 답이 아닌, 방법은 어떻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산림청 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제를 개발하면 백만장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소나무재선충이 국가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재난으로 선포되지는 않고 많으면 국비와 시비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거 사유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사유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사유림, 그러면 이 사람이 수목 교체를 한다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유림 같은 경우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대부분의 소나무재선충병이 나온 곳은 사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다사 같은 경우도 그런 쪽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수종으로 전환할지 산주와 협의한 다음에 저희가 그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다른 수목 교체를 한다든지 하면 식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재선충 작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식재에 대한 부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일본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소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시민들은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제거되면 그만큼 우리가 나무를 심고 또 수목을 키우겠지만 근본적인, 매년 이제 발생하고 확보되고 넓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사전 예방이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드론을 좀 더 많이 해서, 자주 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예방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부위원장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경제국장님, 구체적인 거 말고, 어차피 대답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국장급을 몇 달 만에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 새로 되신 경제국장님께는 축하드려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신지 모를 그분께는 제가 참 이상하다. 제가 기행위원회에 소속되고 바로 행정국장으로 뵀다가 조금 이따가 경제국장으로 왔더니만 아이고, 이제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께서 자꾸 이런 방식으로 인사 하는 거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국장님께서는 열심히 또 해주셔야겠지요. 제가 경제국 사업설명서,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255쪽에 MICE 관련해가지고 이거 지금.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때 얘기 많았습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MICE산업 그때 사단법인으로 있었던 거, 과 자체에서 해산, 자체 그냥 해산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직원들도 소해시키고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부시장께서는 공공기관 아니다. 처음부터 과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구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왔고 그런데 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 아니다. 이러면서 과감하게 해산했습니다. 그것 주도적으로 다 과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코에 갔는데요. 제가 컨벤션뷰로를 다시 한번, 그때 사단법인 컨벤션뷰로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민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론 소신도 굉장히 있으신 분인 걸로 아는데 대답 안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들 지겨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 뭐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니요.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내가 너무 혼자 막 나갔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제가 성격 좀 죽여가지고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시간 좀 빨리하겠다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여기 보면 지금 이제 2024년도 거니까 2024년도에서 운영비 41% 삭감되고 5명 줄였다고 나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엑스코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출연금. 엑스코 자체는 출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 사업에서 필요한 건 또 엑스코로 공공위탁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뭐 아시는 분만 대충이라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약 얼마 정도이고, 아니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걸 제가.

육정미위원

출연금이 얼마인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보통의 출연금 안에는 내역이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출연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출연. 사업비.

육정미위원

대부분이 사실은 인건비 맞지요? 운영되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MICE산업 지원 이 사업은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부터는 출연금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이거 MICE산업 자체가 엑스코로 완전히 이관됐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업 편성은 되지 않겠지요? 그것도 아직 모르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파악을 해서.

육정미위원

일단 그거는 본예산 때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7쪽. 자, 우리가 앞에서 MICE산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국제통상과에서 만들었던 컨벤션뷰로 사단법인은 애초에 사단법인이라는 조직적 구조가 해산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용이했기 때문에 편의상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법인가 제가 뒤늦게 찾았는데 그 조항 안에는 사실은 공공기관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때늦었지요. 때 잃었다 하더라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간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보통은 보조금 받아서 한다고 얘기하지요. 혹은 위탁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공공기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사단법인 컨벤션뷰로가 이게 도대체 어느 지점에 있느냐, 우리가 이 조직을 책임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끝내고, 제가 여기로 돌아와서 107쪽 한번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이건 특혜이고 비리입니다. 나중에 누가 관심 있어서 파헤치면 홍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대권을 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107쪽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면 그 배달앱 자체의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을 때에 한한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분명히 일반기업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만든 A업체가 물적분할을 해서 완전히, 물적분할은 아는 분 찾아보시면 이건 완전 다른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 변경 도와주고 계약금액을 넘어가는 예산 편성해 주고 또다시 19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추경에서 얘기할 바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 지우십시오. 대구 시민 전체를 기망하고 계십니다. 할인율 도와주면서 예산으로 다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합니다. 전년도 2023년도 대구시에서 예산 지원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그 업체는 반드시 지출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출 내역, 본예산 전에 요청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경제국장님께서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육정미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설명서 26쪽에, 상수도사업본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아, 예. 나오셨네요. 26쪽에 제가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지금 1억 8,000만 원을 추경 요구를 하셨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셔가지고 2023년도에 설계 변경하시면서 1차 준공을 하셨고요. 공사 2차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3차 시행하시면서 지금 계약금액을 ES에 따라, ES가 뭔지 다 압니다. 에스컬레이트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변할 때 내가 계약금 조정해 줄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물가상승분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제한 한도가, 금액 조정 상한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걸 왜 모르십니까? 아무리 추경이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5.8% 상승했어요. 우리 대구시, 지금 전국이 물가상승분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할 때는 왜 이렇게 물가상승분을 재빠르게 그리고 풍부하게 편성해 줍니까? 저는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모르신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그 답변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5,800만 원이 총사업에 남은 예산 1억 1,800억 원에 1억 원이거든요. 남은 게 10억 원이거든요. 거기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승할 수 있었는지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이것 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 지원입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는 제가 전년도 예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수도본부에서 과장님인가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보니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맞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즉,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5,600만 원이 남으면서 초기에 750세대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750세대라고 이렇게 딱 찔러 나올 때는 어림잡아 한 게 아니라 그 대상 뭐라 그러지요? 주택이라고 얘기합니까? 어쨌든 대상 사업체를 잡아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750세대 그냥 어림잡으신 거였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육정미위원

어림잡았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매년.

육정미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해오던 실적에.

육정미위원

예. 알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준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러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수돗물, 맑은물하이웨이, 지금 또 홍 시장 공약사업인데 뭐 진척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동댐은 지금 문제도 좀 있지요? 그 위에 늘 얘기되고 있는 그 업체 하나 때문에. 일단은 그건 치우고요. 그러면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정수장의 절차들도 깨끗하게 유지해야겠지만, 노후수도관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을 주면 뭐합니까? 호스 자체가 낡아버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150세대가 지금 저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인한 신청 저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인한 신청 저조의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거는, 본부장님 이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주택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페이지 자체가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뭐 그냥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예.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부분, 중앙지하도상가 냉동설비 교체사업비예요. 5억 5,000만 원, 그중에서 50%가 명시이월됐는데요. 사실은 명시이월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근데 이게 냉동설비 교체사업이고 이 설비 교체가 17년 만에 되는 것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 냉동설비 내구연한이 12년 정도이고.

육정미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냉동설비가 2006년에 설치돼서 2018년이 내구연한 도래인데, 다만 저희가 내구연한이 도래된다고 해서 즉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유지점검이나 부속물, 부품을 계속 교체하면서 모니터링해 가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진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설비 성능 저하가 좀 심하다. 그러니까 수시로 부품이 고장이 나고 그리고 냉방기 운영을 했는데 상인들께서 좀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이제 설비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는 판단하에 금년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그러지 말아야 될 거는 신속하게 하고. 그지요? 이게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던 게 10년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12년.

육정미위원

예. 12년, 10년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2018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2018년도이고 지금은 2024년도예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12년이라고 잡아도 도래하고 나서도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6년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6년 흘렀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 안에서 더 이상 성능이 다 떨어져서 어렵다고 말이 나와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50%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뭔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 냉동설비는 지금 지하상가가 여름철에 더워지면 시원한 공기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초가을까지 작동을 마치면 10월 초부터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름 동안은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상기후가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월 초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10월 말까지 가동을 한 다음에 10월 말부터 이제 착공을 하면서 준공 시점이 1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게 됐고 이제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대구 군공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 지금 사실은 이제 군공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항 이전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으면서 그 내부 안에 있는 미군. 그지요? 미군시설 이전하는, 7공군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르고 민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단장님, 사업설명서 안에 보면 이게 포괄협정 체결하고 2023년 하반기, 2023년 1회 추경에도 올라왔고 2024년 본예산에도 또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2024년 2회 추경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고 있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공항건설과장 정길수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오늘 나웅진 건설단장님께서 서울 출장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포괄협정 관련입니다. 포괄협정은 한·미가 공동 사용하는 작전기지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5개 공항이 있습니다. 대구, 광주, 수원, 김해, 청주가 있습니다. 대구, 광주, 수원은 지금 이전지를 요청했고요. 김해, 청주는 이전 요청을 안 했지만 이번 포괄협정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포괄협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이전지가 확정되고 두 달 후 2020년 10월에 주한미군, 국방부, 외교부, 대구시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한 5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난 10월 29일에 합동실무단 최종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법사위의 사전협의를 완료했고요. 미 측도 국방부의 법무실 검토가 완료되어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국무회의를 거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서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이유는.

육정미위원

예. 늦어진 이유가.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C175라고 해서 협상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협상 권한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협상하는 과정이.

육정미위원

협상 권한을 대구시가 받는 거예요?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육정미위원

주한미군이.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미 국방부로부터 해가지고.

육정미위원

미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이 받는 것.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주한미군이 협상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C175라고.

육정미위원

권한을 받는.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 과정이 길어졌다, 이 말입니까?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예. 그 과정도 길어졌고 지난 예로 YRP라고 용산기지 이전할 때 협상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런 거를 보완하고 최초에 미 측에서 우리 포괄협정과 관련해서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국방부하고 외교부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설득하는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에서 방위비 협상 문제 때문에 또 저희 협상이 진행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년간 시간이 됐는데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인을 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 부분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 부분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예. 사인까지 해서, 지난 19일에 미군기지에서 외교부, 국방부, 주한미군, 대구시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하고.

육정미위원

예. 과장님.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실무자 사인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 미국과 주한미군이 서로 주고받아야 될, 어떤 이양하고 책임 권한을 주고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됐다는 얘기지요?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이제 최종은 국회 동의를 받고.

육정미위원

그럼 국회 동의를 받고.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국방부 장관하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사인을 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것도 또 남았네요?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모든 게 첩첩산중이네요. 일단은 그렇게 남아 있는 와중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직도 그게 남았다면 외부적 요건으로 지금 한 3년을 끌어왔고 지금 내부적 요건도 제가 봐서는 이거 뭐 한두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대통령 재가 11월, 국회 비준 절차 11~12월, 포괄협정 체결 12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구시 손을 떠난 부분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을, 42억 원 이걸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목표는 올해 안에 국회 동의를 받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육정미위원

근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회의록 막 따져서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길수

정길수군공항건설과장

예.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우리한테 죄송할, 죄송한 일이 맞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끌어졌는지, 이게 뭐 정부가 사실은 같이 원하는, 이게 당이 다른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저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절차상에 있어서 지연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게 그것 하는 책임이 늦어진 것인지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정말 할 마음이 있어서 한 건지 제가 볼 때 또 파이팅만 한 건지, 사실은 제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더 제가 과장님 통해서 듣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육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다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쪽,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재우위원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3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이 사업이 전에 2023년 본예산 심사 때도 통과를 시킬까 말까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이번 또 2024년 본예산 심사 때도 꼭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한 바대로 또 한 번 2회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신규 편성할 예정인데, 자꾸만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미군 같은 경우는 아까 군공항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 국무부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는 C175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군 측에서는 이 C175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을 받아야지 미군부대와 관련되는 이런 용역의 기반이 되는 시설소요, 시설소요 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주한미군 측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이 시설소요 자료를 C175 절차와는 별개로 받기로 지금 약속을 하고 미군 측에서는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를, 1차분 용역을 저희는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하려고 했지만 미군 측에서 그 시설소요분을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공할 거를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차분이 지금 완전히 종료가 되지 못하고 이제 2차 계약을, 당초 계획은 1차분 용역을 올해 완료하고 2차분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군 측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2차 계약을 못 해서 내년에 좀 2차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미군 측에 먼저 군공항 포괄협정이 체결돼야만 이제 순서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 측에서는 C175 이렇게 포괄협정 때문에 C175가 늦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유로 최신 시설소요 자료를 좀 그것과 연계해서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그 C175 절차와 별개로 해서 시설소요 자료를 지금 좀 파악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 놓았고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군공항 포괄협정은 언제쯤 체결됩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는 재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것은 공항건설단에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최대한 빨리 포괄협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럼 과제 채택 시기를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예.

김재우위원

그리고 또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좀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외생 변수에 의해서 저희 시의 정책들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군사시설이전특보가 예전에 용산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사령부와 또 FED라고 해서 극동공병대 그쪽에 있는 인원들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 실무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들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포괄협정이라든가 C175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자마자 바로 소파 과제로 채택돼서 후속 절차들이 빨리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는 모든 준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아무쪼록 목표 기한 내에 또다시 예산을 이월시키는 변수가 없도록 단장님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한 2시간 하시니까 좀 힘들죠? 간단하게 할게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검토보고서 96쪽, 사업설명서 36쪽 보시면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구영테크하고 삼기라는 기업이 있는데 구영테크는 2023년도, 2024년도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올해도 정상적으로 잘 지급이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삼기 같은 경우에 한 10억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여기 뭐 투자유치협약 때보다 시설 투자를 덜 한 겁니까? 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기업투자센터장입니다. 삼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지금 1차 보조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내복귀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자체가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이 국내에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국내 복귀 신청을 하면서 저희랑 투자유치 MOU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복귀를 하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이제 심의를 받습니다. 그 1차 심의과정에서 기업에서 제시한 투자계획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금액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도 조금 줄었습니다.

전경원위원

평가금액이 줄었다는 것이 기업이 최초에 서류를 냈을 때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좀 변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시를 들면 기업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외사업장을 축소시키고 국내에 들어와서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일단 계획서를 내면 그걸 1차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산업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거기에서 한 10%가 인정이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액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심의 때 기업 측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 일부 인정이 안 된 금액이 있어서 그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업에서는 인정이 안 되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으면 자체 비용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원래 투자유치 보조금 자체는 기업에서 투자유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정이 안 되는 건 당연히 기업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기왕이면 국내 복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우리 대구 입장에서도 기업이 투자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 계획대로 들어와야지만 대구시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그리고 2차 보조금 감액 해가지고 지금 3개 업체가 151억 원이 감액됐거든요. 여기는 또 왜 이렇습니까? 사업 기간이, 여기 보면 투자기간 연장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3개 업체는 지금 1차 심의 다 마치고 2차 보조금 심사를 받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투자를 완료하고 그걸 이제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투자가 완료됐으니까 나머지 보조금 30%를 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3개 업체 다 지금 사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 투자 완료 시기 자체를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한 상태이고 그렇게 하면 2차 보조금이 필요한 시기 자체가 올해는 필요가 없어지고 내년에 지급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게 경기 요인입니까? 아니면.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경기 요인이라기보다는 당초에 기업체분들께서도 투자계획을 꼼꼼하게 짜주셨지만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기계보다 더 좋은 설비가 있어서 그런 거를 바꿔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게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들 자체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정들이 좀 있어서 기업 측에서 먼저 투자 기간을 조금 몇 달만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경원위원

기업들 면면을 보면 이 기업들이 그렇게 작은 기업들도 아니고 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서 안 할 건 아닌 것 같지만 기왕이면 이 부분도 기업들이 빨리 투자설비를 해서 우리 시의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기업들의 투자유치 시기는 좀 늘어났지만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시간적으로는 다 마쳐야 될 시간인데도 본 위원이 궁금한 지역 사업이라서 교통국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남대구IC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확보에 2012년 조성된 출판인쇄정보밸리단지의 통행불편 해소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좀 증감이 된 이유는, 이 증감되고 2단계, 2구간 이 사업이 다 추진이 되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올해 보상을 일부 완료했고요. 내년까지 하면 우선구간은 다 완료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2단계 잔여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 구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25년 도시계획선 폐지 도로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대명천이 실제로 홍수 계획고를 못 맞춰서 일부 좀 들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평면도로인데 평면도로로 가면 교량하고 단차가 생겨서, 물론 교량을 들어올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주변의 공장들 이런 부분들이 도로와 다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마 위의 상부 교량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다 지금 지정됐는데 일부 나중에 지구단위개발이 될 때 전반적으로 좀 상향을 시켜서, 그때는 도로 개설이 가능해서, 지금 현 상황으로는 실질적으로 연결해도 그 효과보다는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실질적으로 좀 여건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제가 8대 때 이 도로 개설의 문제에 대해서부터 계속 예산과 이렇게 많은 질의 하에 예산도 반영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량을 못 들어올리고, 3m를 들어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교량을 들어올리는 그것도 떠나서 그렇게 되면 그 밑의 제방도로들이 다 단절이 돼버립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수막 이거, 방수 그거를, 뭡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패러핏 말씀하시는.

이영애위원

예. 그거를 다 했잖아요. 했으면 이게 첫째,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런 문제점을 다 생각을 하고 장기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홍수위나 이런 것들은 중기계획이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라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가 예전보다 올라갔고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세워졌는데.

이영애위원

지금 홍수위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쳐도 기존 건물들을 같이 들어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건물들이 다 단절이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민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영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2단계까지 마무리 짓고 나면 그 2단계 잔여구간 그거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이영애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명천을 둘러가지고 그 도로가 좀 확보가 된다든지. 그죠? 넓혀진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여기를 차단시키고 나면 그동안 예산 든 거는 무용지물이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접근성은 개선이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개통이 되면 효과는 더 좋겠지만 실제로 여건 변동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될 때 전반적으로 전체 계획을 다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지금.

이영애위원

원래 사실은 이 도로가요. 교통체증이 지금 성서IC에서 남대구IC 가기까지는 엄청난, 한 1시간 정도, 지금 한번 타보이소. 그렇게 체증이 됩니다. 그리고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퇴근 시에도 엄청난 교통체증에 의해서, 이런 부분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도로도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일단은 남대구IC 이쪽의 도로를 입체화시키는 거를 저희가 국토부 5차 혼잡도로개선 계획에 지금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우선 되면 그거는 저희가 국비를 반영, 그러니까 지원.

이영애위원

저번에 현황 조사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때 결과가 어땠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어떤 현황 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올렸고 거기서 만약에 반영되면 국비를 한 50%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거 하면 일부 여기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여건 변동상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효과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중장기적으로 이거 보고, 지금 이 사업비도 애당초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 얼마인가 그렇게, 지금 300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전체 사업비가. 이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전반적인 도로 추진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잘 계획을 세웠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럼 그 도로는 2025년도에 도시계획선은 폐지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위의 2단계 구간은 일단 폐지되고 추후에.

이영애위원

폐지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만약 교량이 설치되고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다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도시계획선을 다시.

이영애위원

다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설정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맞물려가지고 교통체증 때문에 능장로에서 장동까지 터널로 한다는 그것도 폐지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는, 위원님.

이영애위원

예산이 없어서 감당. 그러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산을 떠나서 하면 효과가, 지금 3지교차로입니다. 끝에 3지교차로인데 4지교차로가 되면서 거기 교통 수요도 일부,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못 받아오고요. 교통 현황은 더 나빠지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가 구배를 맞추다 보면.

이영애위원

국장님, 아직 성서산단에서 나오는 교통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이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석 결과로 나온 거고요.

이영애위원

그런데 사실은 성서산단에서 교통이 완화되려면 이 능장로 여기에서 도로가 터널이 뚫려가지고 맞물려야 더 체계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서비스 수준이 D인데 그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E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도로의 교통분산효과가 12%밖에 안 돼서 효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더 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대구IC에서 그 입체화시키는 걸 하면 여기 교통이 훨씬 개선되니 우선 저희가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남대구IC 교통현황 입체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보고 안 되면 추후에는 이 계획을 그대로, 도시계획선 폐지를 하지 말고 그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왜 제가 오늘 이걸 하느냐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이제 없잖아요.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짚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여기 또 단점이 뭐냐 하면 저희 도로설계기준에 맞추려면 그게 연장이 훨씬 길어져야 됩니다.

이영애위원

예. 맞아요. 능장로 그.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래서 그 주변에 보상도 많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통 효과를 못 누리고 다 수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그 사업을 해서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남대구, 이거 벽화사업 그거 아니더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거는 사실 달서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올 때 그 구청의 부구청장님이 꼭 이 사업은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넣은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분석했더니 실질적으로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좀 죄송한데 일단은 저희가.

이영애위원

어쨌든 그 사항은 다음에 추후 지켜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오늘은 이만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점심시간이 늦었는데 간략하게 제가, 우리 경제국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국장님이 아닌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그러면 뭐, 국장님, 오늘 처음 오셔서 아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270쪽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직판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지금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 1억 9,3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270페이지. 국장님, 모르시겠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여기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김장체험, 국민대통합 김장행사에 관한 저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지 자료 요청을 제가 좀 할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최근 3년간 어떤 사업을 지원했으며 지원했는 것 어디 어디, 최근 3년간 어디에 뭐를 지원했다는 게 쭉 나오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거하고 요청 좀 할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실·국장께서 해주시고 실·국장을 대신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식사 잘 하셨지요? 우리 전직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재난안전실입니까, 시민안전실입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입니다.

하병문위원

재난안전실장으로 오신 우리 실장님께 몇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보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각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는 그러면 재난물품을 통합 보관하는 곳입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재난자원물품하고 구·군에서 필요한 물품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시에서 구·군까지 다 합쳐서.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이렇습니다. 구·군 물품 중에 구·군에서 긴급구호세트라든지 필요한 물품은 구·군에서 한 700세트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관도 하고 우리 시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구·군에 보관하는 거는 각 구청이나 군청 이런 데서 합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청사 할 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파악해 보니까 수성구 같은 데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군은 자체 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수성구는 또 부구청장으로 계셨잖아. 여기는 어디서.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옆에 따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하병문위원

아,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옆에.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수성구는 수성구민운동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운동장에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달서구도 따로 보관하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 내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따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관리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보면 비상사태니까 긴급할 때 우선 빨리 이렇게 수급이, 바로 전달돼야 되고, 구·군도 마찬가지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예를 들어서 구·군에 없는 물품들이 시에서는 또 예산 관계 때문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잖아.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조달이 또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동구 동화천 쪽에 있네. 그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위치 선정이 조금 변화, 다른 곳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우리 재난실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파군재IC가 가까이 있습니다. 718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하병문위원

파군재IC에서.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면 한 5분 정도 소요되고, 이제 군위 소보가 가장 먼 거리인데 66km인데 60분 이내에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모든 시 권역 내를 1시간 내에는 다 가능합니다.

하병문위원

1시간. 그럼 현재는 파군재 쪽에 위치해 있어도 군위까지 커버하는 데 문제가 없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또 달성군의 구지가 최고 남단이고요. 군위 소보가 최고 북단인데 가장 먼 거리인데 1시간 이내에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합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우리하고 비슷한 데 보면 또 직접 관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위탁을 줘서 합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CJ대한통운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하병문위원

대한통운, CJ에다가.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임차했는 데가 10군데 그리고 직접 운영이 7군데 있습니다. 우리같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가 더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가. 인천 같은 데는 보면 이제 인천이 직접 관리하네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부산이 이제.

하병문위원

부산하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하고 위탁하고 차이점은 예산상이 좀, 직접 하면 아무래도 공유지에다 하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고 이런 것도 있겠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저번에 위탁 장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접 운영할 경우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물류회사를 통해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시간 출동이 가능하고 배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여하튼 잘 좀 체크하셔서, 또 너무나 그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비상 시에는 바로 공급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하여튼 재난물자가 재난 사태에 있어서 즉시 응급구호능력을 발휘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더 물어도 되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괜찮습니다.

하병문위원

재난안전실 소관인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그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이건 국비하고 같이 연계돼서 1 대 1 매칭인데 이게 이제 3공단 집중호우, 특히 3공단 쪽에 집중호우가 됐을 때 잠긴 경우가 제가 북구 출신이지만 상당히 더러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3공단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하병문위원

2023년부터.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491억 원 예산으로, 그거는 국·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안 그래도 이월예산하고 집행진도에 용역 중지가 있는 사항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셨지 싶은데요. 용역 중지를 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하면 사전 설계를 검토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침수예상지역이나 침수지역을 전체적인 범위 내에 좀 포함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행안부가 과거에는 도로 위주로, 어떤 선적으로 위험지구를 지정했다면 면적으로 구성해서 지정해야 된다는 사전검토내용을 지금 좀 반영하고 있고요. 검토내역은 이제 우리 도시건설본부에서 1차적으로 검토가 됐고 지금은 행안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럼 이것도 정비 길이가 좀 늘어나고 그러네. 그죠? 일부. 하수관거.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가장 주요한 변경 내용은 기존의 빗물배수펌프장을 증설하려고 추진하다가 신설 쪽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면 이점이 뭐냐 하면 침산지구의 빗물배수펌프장하고 연계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호우 상황에 따라서 두 배수펌프장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게 정리추경에도 이월액이 65억 8,400만 원이고 또 올해 본예산, 2025년도 내년에도 거의 100억 원.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침산·산격이 66억 원,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100억 원이고 이래서 상당한 큰 금액인데 물론 사업에 연계성이 또 있고 뭐 이유가 다 있겠지만 큰 금액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점진적으로 해서 이 위급한 상수도 침수지역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또 염두에 두시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국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재난안전실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도시건설본부하고 상호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좀 잘, 첫 번째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를 어떻게 보면 다 긴급상황을, 우리가 평상시에 물 난리 없고 홍수 없고 또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없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나지만 한 번 사고 터지면 또 큰 영향을 끼치니까 거기 역점을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달서구 출신 이태손 위원입니다. 우리 황순조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저는 지방교부세하고 세입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세 재추계에 따른 국내세 규모가 많이 감소되었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검토보고서 29쪽에 보니까 우리 보통교부세가 64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 국세 재추계에 관한 발표 시에 내국세 감소율을 보니까 6.9%가 반영되어 있는데 대구시의 지방교부세는 970억 원을 감액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646억 원만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예산을 줄여서 나왔으면 우리 시에서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70억 원이 줄었고 작년에는 그거보다 훨씬 큰 한 2,500억 원 정도 교부세가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충격이 훨씬 커서 전국 지자체가 난리가 났었고요. 기재부가 잘못 세수 예측해서 올해 똑같이 세수 결손이 발생하니까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970억 원을 2년에 걸쳐서 나눠서 감하는 걸로 국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교부세법에 따라서. 그래서 970억 원의 약 절반 정도는 올해 감액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내후년에 줘야 될 교부세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절반 정도 감액하는 것이 나은데 감액을 얼마 한다는 결정이 저희가 예산안 편성한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추정을 해서 예산안에서는 약 646억 원을 감액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2개년도로 나눠서 감액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게 324억 원을 줄여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2년 뒤에 줘야 될 교부세에서 감액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4쪽에 보면 중앙의 세수 추계와는 달리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6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초부터 제공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 제공 시점이 또 늦어지고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올해의 세수는 저희가 조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서 약 한 600억 원 정도 세수가 오히려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지방세 세수가 3,999억 원, 4,000억 원이 결손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재위나 예결위에서, 계속 제가 기행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세수 추계의 결손 4,000억 원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대구형 세수추계모형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세수가 펑크 나는, 결손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 600억 원 정도 조금 더 초과로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하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 또한 예산 편성할 때 또 낮게 측정했다가 이렇게 세수가 더 많이 증액된 건 아닙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워낙 큰 세수 펑크가 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짤 때 ‘펑크는 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세수 오차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전체에서 얼마만큼 오차가 나느냐. 그래서 올해 오차율이 1.9%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1%대의 오차율을 보였는데 사실은 돈이 펑크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게 남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었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대구형 세수추계모형을 계속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모델을 더 정치하게 다듬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맞출 수 있도록,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수 추계가 좀 잘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좀 더 세수금액 차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또 물론 질문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도 국세 결손 전망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 세수 추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정부가 예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도 그렇다, 이렇게 정부 탓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대구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지금까지 저도 이제 재정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세수 추계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전반적인 어떤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작년, 또 올해 2년 연속으로 국세가, 그것도 작은 규모도 아니고 엄청난 교부세 감액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감액이 이루어져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 국가가 너무 안이하게 세수 추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전국 지자체에서 많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 지방세 세수 추계는 상당 부분 정치화돼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수 오차율이 국가는 10%에 가깝고 저희는 1%대 세수 오차율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구형 세수추계모델 같은 경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간단하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별도 용역 의뢰를 해서 세수추계모델을 지금 받았습니다. 10월달에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크게는 두 가지 요소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저희가 산정할 때 전체 취득세의 물건들을 다 한꺼번에 산정하지 않고 아파트, 주택분이라든가 토지분과 또 건축물분 다 따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 기업 수요들은 늘어나서 토지는 또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하는 세수 추계를 좀 보강을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국토개발원에서 새롭게 내는 통계가 지역별 부동산 전망지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은 호황인데 대구는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인 지표를 쓰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된 부동산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하여튼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실장님 말씀은 국비에 대한 세수 오차도 줄이지만 우리 시비도 이번에 652억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번 652억 원 증가된 거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를 받는데 그거는 저희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는 안 좋은 것 같아도 법인세나 소득세는 줄어드는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쓰는 부가가치세는 코로나 때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소비세가 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 요소는 저희 입주 물량이, 올해는 아파트 신규입주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세수를 조금 더, 한 600억 원 정도 더 걷히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내년이 걱정입니다. 내년에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법인세,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지금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제발 국가에서 세수 추계할 때 3년 연속 펑크 내지 말고 좀 정확한 추계를 해줬으면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바람이 있다는 점을 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태손위원

예. 정부 세수는 알아서 잘 편성하시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우리 지방비에서도 올해같이 652억 원 예산 편성을 잘했으면, 그에 대한 사업을 했으면 더 좋은, 대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아무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북구 출신 이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태손 위원님이 이야기했는 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내지는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인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와 홍 시장님이 결을 같이 한다고 보면 정량평가는 몇 프로고 몇 위 정도 했고 정성평가는 우수한 사례가 뭐고 몇 위 정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러면 올해 봄에 나왔던 합동평가 결과.

이동욱위원

예. 올 5월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5월에 나왔던 거.

이동욱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잠시만 그거 자료가 혹시 있으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합동평가 결과 올해 봄에 나왔던 합동평가는 정량평가에서는 7위를 했고요.

이동욱위원

7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7위.

이동욱위원

그게 8개 특·광역시 중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8개 특·광역시 중에 7위를 했고.

이동욱위원

퍼센트로는 몇 프로 했습니까? 정량평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정량평가, 몇 점인지는 안 나오고 등수만 나와 있는데.

이동욱위원

평균이 94점이니까 7위라면 뭐 80점 밑으로겠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정성평가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정성평가는 8개 중에 6위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거 윤석열 정부하고 홍 시장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우수사례는 몇 건 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우수사례는, 잠시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정성평가에 우수평가에, 우리가 우수 제안 사례는 몇 건이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정성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욱위원

예. 우수사례. 제가 파악하기로는 1건 했을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맞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정성평가 개수가 적어서 점수가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평가에서 6~7위 한다고 하면, 뭐 알겠습니다. 그 재정인센티브는 얼마 받았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재정인센티브는 총 6억 8,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신속집행으로 19억 원 안 받았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신속집행은 별개입니다.

이동욱위원

그거는 별개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6억 8,000만 원밖에 없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 페널티는 얼마 받았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페널티요?

이동욱위원

예. 페널티. 우리 인센티브 말고 대구시의 보통교부금, 이 페널티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말씀하시는데.

이동욱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자료가 복잡한 자료라 이동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건 끝나면 별도 자료로 곧장 제출을.

이동욱위원

그게 141억 원 받았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후내년, 2025년은 얼마인지 압니까? 279억 원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고 내가 안 그래도 자료 요구했는 게 지방세 체납 관련인데요. 지방세 체납이 2022년에는 719억 원, 작년에는 972억 원, 지방세 체납액은 150억 원 이상 늘었어요, 150억 원 이상.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차례대로 말씀을, 그럼 질문해 주신 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먼저, 정부에서 하는 각종 평가들이 있습니다. 합동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지금까지 대구시의 합동평가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너무 아쉽고요. 각종 평가 중에 말씀해 주신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우 안 좋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동욱위원

19억 원 받으셨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19억 원을 받은 이유는 저희가 전국 합산해서 부산 다음으로 2위를 했었고요. 1분기 때 그랬고 2분기 때 1위를 해서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는 전반적으로 최상위권을 했습니다. 청렴도 평가도 최상위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평가 부분에서 특히 말씀해 주신 정성평가는 우수사례로 선발되는 개수만큼 평가가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관리체계가 안 좋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제안을 못 했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번 집행부에서 내년도 평가를 대비해서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결과는 내년 3월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저희가 그 평가 결과로서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각 시·군까지 모아서 이 합동평가 대비 종합보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페널티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보통교부세 페널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교부세 페널티 부분은 저도 지금 그 페널티 세부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분 그러니까 평가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또는 페널티를 받는.

이동욱위원

징수를 못 했든가 불용액이 많든가 조기 집행이 늦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런데 페널티가 이 정도로 크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125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크다 많다 그거를 알 수가 없고요.

이동욱위원

141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뭐 140 몇억 원이다. 그 자료는 시·도 간의.

이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비교해서 상대적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많은 데는 몇백억 원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훨씬 더 많은 곳도 있고요.

이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 저도 교부세에 대해서 잘 알고 교부세 과장 출신인데 인센티브나 페널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서.

이동욱위원

페널티의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페널티의 가장.

이동욱위원

우리 지금 시책,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페널티의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일 큰 부분은, 페널티는 주로 이·불용액 그다음에 체납액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체납액이라고 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지금 제일 큰 게 체납액인데 이거 수치로 바로 나와요.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체납액이 제일 많이 컸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체납률은 경제상황이나 경기지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체납은 사업이 안 되면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이 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에 순환돼서 체납액 부분이 통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대구시에, 굳이 뭐 핑계를 드리자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저희 대구시가 8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발생한 것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그래서 세수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 부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이동욱위원

그래, 징수하는 그 대책팀이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징수하는 분들이. 특별대책팀 식으로 어떻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체납액 징수 말씀드린 것 말입니까?

이동욱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시·군하고 대책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왜 수치상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늘어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전반적으로 전국 지자체의 체납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비교 수치를 가지고 해야 우리가 진짜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건지 그 통계를 보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결손파트, 이 결손은 2022년은 757억 원인데 2023년은 3,999억 원 결손 처리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데다가 체납도 많은데 결손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또 뭐지요? 뭔가 숫자가 서로 이게 안 맞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국세 결손과 지방세 결손이 최근 한 6~7년을 더듬어 보면은요. 코로나 때 대규모 국세 결손, 지방세 결손이 났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이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일상 회복을 한 이후에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 빼고 다 경기침체 아닙니까? 그래서 3,999억 원 결손 난 게 역대 최고의, 제가 작년에 브리핑도 하고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IMF 이후 최악의 경기 또 최악의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예상했던, 이태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세수보다 급감을 해서, 대구시에서 분양이 안 돼서 난리가 났었던, 미분양이 속출했던 그 시기에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났던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징수액을 볼 때는 이제 10월 말이니까 작년 예산에 비례해가지고는 이거 징수할 그거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지금 한 800억 원, 한 500억 원 정도 부족한데, 2023년 대비해서 올 10월까지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징수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이 방금 이태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올해는 650억 원 정도 더 걷힌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했던 게, 지금 그게 10월까지의 통계고요.

이동욱위원

그거는 지방소비세 그거 받았는 게 700억 원이고 취득세 564억 원 올라갔는 거고 거기에 보통교부세 647억 원이고 지방소득세 600억 원 줄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쇄하면 비슷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상쇄를 해서.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께 올해 거 지금 현재 징수액을 드린 거고요. 11월, 12월 것까지 합쳐서 보면 저희가 600억 원 정도 더 걷힐 것 같다.

이동욱위원

더 걷힐 것 같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3,999억 원 결손이 났는데 올해는 왜 650억 원이 더 걷힐 걸로 예상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세수 정확도를 좀 더 높여달라는 말씀에, 그 질의와 제 답변에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일단 제가 이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사실은 세입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덜 쓰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마다 전부 다 칼질하기 바빠요. 저희 지역구도 지금 현재 더 하고 싶지만, 확정교부금을 주기로 해놔 놓고, 10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정작 70억 원만 주고 31억 원은 주지를 않았어요. 집행도 안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결손처리해가지고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수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입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사업부서에 대한, 삭감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하여튼 추후라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입 부분에서 좀 더 확충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윤석열 정부하고 친하다고 그러잖아요. 성적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 평가 보고 내년 연말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추가해서 비슷한, 다른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두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수 결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 이번 추경 예산을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서 해야 될 거를 추경, 이제 미루는 법정경비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보면 그것 때문에 상당수 도로 분야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지요? 유독 많아요. 보면 도로 분야에서 한 11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맞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단년도 사업보다 다년도 사업들을 조정하는 것은 쉬웠을 거예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 세수 부족을 계속 세출 조정으로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니 부담이 많이 되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지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꼭 해야 될 도로 분야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세출 조정에 밀려서 늦춰지다 보니 문제가 많고 민원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말씀과 이동욱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지역구 예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운이 없어서 하필 이렇게 세수가 부족할 때 기조실장을 2년째 하고 있다는 게 대구 시민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와 지방재정구조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훌륭한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훌륭한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방기금법을 제정하면서. 그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정을 할 때, 그래서 어려울 때, 그러니까 여러 기금들 뭐 재난기금, 무슨 기금, 무슨 기금, 있는 그 재원을 다 거기 금고에다가 넣어 놓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그 여유재원들을 싹 묶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저희가 그 규모가 9,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돈을 싹 풀어가지고 지역구의 사업이 끊기지 않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 돈을 착착 투입을 해서 한 3년만 넘기면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 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와서 보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서류상은 9,000억 원인데 쓸 수 있는 돈은 제로, 저한테 그 돈이 없으니 이거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 그러니 참 안타까운 게.

김정옥위원

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저희의 경직성을 만든다.

김정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업이 지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도로 쪽에서는 민원이 극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꼭 안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방채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최후의 수단이고.

김정옥위원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4%만 더 초과하면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지금 20.4%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25%가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 대비 채무 비율 1등이 의외로 서울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저희보다 월등히 잘 사는데 지하철 부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철이 9개 노선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GTX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지하철 부채 때문이지 재정자립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고 교부세는 행안부에서 한 푼도 받아가지 않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중에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거든요. 그렇다고 대구가 진짜 원대한 무슨 투자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수입에 비해서 그동안 누적,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방채에 의존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 쓰고 거기다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까지 발행한 상태, 그래서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은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도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위원님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려면 공자기금을 대폭 해야 되는데.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11%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면제받는 절차들을, 법률안을 오늘 지금 국토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케파에 비해서 재정을 좀 방만하게 쓴 그 벌을 지금 우리가 시민들, 우리 대구시가 조금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해서 도로사업 부분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 중에 110억 원이 보면 국가산단 2단계 사업하고 3차순환도로에, 캠프워커에서 비상활주로 그 사이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계획이 연말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연말에 발주를 딱 하면, 그러면 연말에 발주했으니까 예산은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명시이월, 지금 이제 사고이월하겠지요.

김정옥위원

사고이월로 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부세 페널티로 곧장 넘어갑니다, 이 불용액이 늘어나서. 그거 넘어가지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평가에서 페널티 먹지요. 그다음에 신속집행에서 또 페널티 먹지요. 그래서 3중, 4중으로 페널티를 먹으니까 올해 발주할 거 그거를 한 달을 미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1월 달에 곧장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개 사업에서 64억 원을 갖다가, 이걸 빼서 내년 사업에다 곧장 옮겨놓은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서공단로에서 장기공원 간의 진입도로 3억 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상 완료 후에 집행잔액, 보상을 다 했고 집행잔액이 3억 원 정도가 남아서 그거는 이제 불용처리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라.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막상 필요한 도로인데 저희가 예산을 막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없는 살림에도 최대한 정교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금방 이렇게 세수 결손이라든지 세입에 대한 결손을 얘기했습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국의 각 부서들이 전부 다 시의 보조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실장님 아시지 싶은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기억납니다.

김정옥위원

각 보조사업들, 1년 단위 사업들 그리고 그 전의 사업들의 정산기간을 조금 당겨서 1차 추경 전에 전부 다 정산할 수 있도록 정산기간을 당겨서 1차 추경 때 모든 정산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김정옥위원

그러면 충분히 다른 사업들에 더 쓸 수 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 방침을 각 부서에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작년, 재작년에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 기조실에서 실장님이 이렇게 방침으로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부서들을 독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 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우리 자료 107, 잠깐만요. 104페이지입니다. 제2빙상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2023년도 이월률이 모두 90%가 되네.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또 이월했고 2022년도는 연도 말에 특교세가 반영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했다 치고.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특교세 3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에 집행액이 3억 원밖에 안 돼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또 5억 원 정도는 이월했을 거잖아요.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보통 단위사업을 실시할 때 그 예산은 사업단계별로, 그러니까 설계냐 공사냐 그리고 이제 공정별로, 그러니까 공정은 1차 건축공사냐, 만약 빙상장을 예로 들면 1차 건축공사냐 아니면 2차 건축공사냐 아니면 기존 파트인 전기통신 뭐 그런 분야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022년도에는 연말에 국비 30억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 선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된 상황이고 2023년에는 본예산 9억 원하고 이월예산 한 35억 원 정도를 해서 총예산은 44억 4,000만 원인데 그때는 설계비가 끝나니까 설계비는 잔금 4억 7,000만 원 집행하고 그때 1차 건축공사, 1차가 아마 지하공사하고 1층 공사일 겁니다. 그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4년 올해는 본예산 43억 원하고 그리고 이월예산은 작년에 들어왔는 39억 원을 가지고 이거를 1차 건축공사의 기성금하고 전기통신 이쪽 기전 분야에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또 내년에 가서 2차 건축공사의 기성금하고 잔금으로 쓰고, 그러니까 각각의 계약에 필요한 금액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월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번에도 30억 원 증액하고 51억 9,300만 원 명시이월하겠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번에도 같은 결과인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기존 1차가 끝나고 이제 내년에는 2차, 2층 이상 2차가 필요하니까 2차 건축공사를 위한 계약에 필요한 금액이.

김정옥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담았어도 안 됐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공사 기간이 안 그래도 자꾸 좀 딜레이 되니까 저희들 2차 공사가 아마 지금 연말 안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연말 안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 그 뒤에 106페이지 보시면 2024년 2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또 2025년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지난 6월에 예결위 결산 심사 때 이 추진율이, 공정률이 5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 당시에 50%라고, 제가 지금 여기 오고 나서 이게 2022년도에 국비 지원이 결정되고 작년에 그 건축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올해 2월에 착공했습니다. 이게 2월에 착공해가지고 현재 공정률은 한 22% 정도 돼가지고 지금 한참 1층 골조공사 중이고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김정옥위원

내년 연말인데 22% 공정률이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지연 안 되고 그 연도 안에 가능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로는 내년 연말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층 밖에 안 되고 지금 지하는 다 끝났고 1차 골조, 올 연말에 2층 계약 그렇게 하면 내년 연말에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거 내년 11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총예산이 151억 원이지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96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156억 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96억 원.

김정옥위원

196억 원이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모자라는 돈이 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한 74억 원 정도.

김정옥위원

74억 7,500만 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안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내년 11월에 준공할 건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공사는 올해 이월하는 금액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30억 원하고 합쳐서 한 51억 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인데 이 추경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게 재원 확보를 위해가지고,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이제 국회하고 중앙부처에도 지금 사실은 별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추경은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국비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제2빙상장 건립은 논의된 게 벌써 10년이 다 돼가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제 지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가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2025년 11월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이 2025년까지는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25년 11월,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는 차질 없이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공정 관리나 그런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예. 손한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예산은 실장님이 세우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예산 세우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에서.

손한국위원

기조실에서.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인사는 누가 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인사.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인사는 행정국장이 합니다.

손한국위원

행정국장님이 시장님 지시하에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인사권자는 당연히 시장님이시고 그 안은 행정국장이 짜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점심 드시고 졸릴까 싶어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오전에 경제국을 보다가 질의를 좀 하려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왔는데 이 자리에 경제국장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인사가 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발령나고 오늘 오신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내용을 모를 거고, “과장님 계세요?” 하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더라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참 아쉬워서, 이 예결위원이 오늘 추경하는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참, 우리 호남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로 정말로 거시기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이왕 인사를 하더라도 미워서 인사를 하셨는지 일을 못 해서 인사를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추경하고 이거 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공부했는 것 궁금한 걸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추경을 하는데 어제 인사를 한다는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 의원들로서는 황당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님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손한국위원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이게 이번에 금해 추경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물리적·의사소통 장벽을 개선해서 건강 위험요인과 장애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장애인들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게 신규 편성이 된 걸 보니까 작년 연말에 장애인건강권법이 일부 개정이 됐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공공의료기관 당연지정 기관으로 우리 대구도 지정이 된 데가 있지요? 어디가 선정돼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공공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대구가 5개소인데요. 대구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대병원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대구보훈병원 5개소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렇게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지난 연말에 이게 일부 개정이 되면서 3년 이내에 법적 기준을 갖추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3년 안에 모든 기준을 갖추어야 되는 걸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갖추어야 됩니다.

손한국위원

맞지요? 그 법적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손한국위원

대구의료원 한 군데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될 경우에는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기관 중에 우리 대구의료원이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간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까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장비 그리고 인력 충원을 해서 이제 장애인도 무리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하는 기준이 복지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손한국위원

복지부에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지정하는 구체적인 저거는 모르시겠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핸드레일이라든지 촉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움벨, 점자블럭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휠체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고 돼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전담인력, 안내 보조 그다음에 수화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 이런 인력이 마련돼야 됩니다.

손한국위원

이 내용이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지적 사항이 나왔지요? 장애인 낮은 건강검진 수급률 개선을 위해서 기관 당연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부족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 필수장비 부족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적을 했던데, 필수장비가 9종이지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손한국위원

여기 선정해서 하는 기관이 인력기준이 있어야 되고 시설기준이 있어야 되고 장애인 탈의실 시설기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다음에 장비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필수장비 9종을 보면 이 9종은 평상시에도 거의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휠체어 체중계 그다음 장애특화신장계 그다음 특수휠체어, 대화용 장치, 전동리프트 그다음 영상 확대 비디오, 또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귀 교환대, 이동형 침대 이렇게 9종이 있는데 근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갖추지 못한 곳이 많대요. 우리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가 구축돼 있는지 아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내년도에 장비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계획상으로는 장애특화 검진필수장비라고 그래서 12종에 16대를 내년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휠체어 체중계라든지 장애특화신장계, 그다음에 이동식 전동리프트, 그다음에 영상 확대 비디오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국장님이 한번 안 챙겨보셨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이번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축이 되고 나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우리 대구의료원, 물론 우리 대구에서 대구만 신경 쓰면 되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이 장비를 갖춘 지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연지정되는 곳이 85개소 정도 됩니다.

손한국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2군데 정도가 있고요.

손한국위원

예. 그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실제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2020년도 이후에 대부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비면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느 한 언론사에서 보도된 게 보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필수장비 보유현황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장비 9종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다. 지정된 공공병원 85개소는 되지만 65개소 즉, 76%에 달하는 65개소는 필수장비를 한 개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드러났습니다. 이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들, 사실 몸이 불편한 것만 해도 누가 그러라 해서 불편한 게 아닌데 조금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건강검진 수급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비장애인 일반 검진율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손한국위원

낮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손한국위원

전국에 몇 프로 되는지는 아세요? 전국의 63.5%입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2022년도에 전국은 63.5%입니다.

손한국위원

전국 기준이 63.5%인데 우리 대구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61%밖에 안 돼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정말 심각한 현상이고요. 우리 장애인 건강검진 수급률이 일반인 건강검진 수급률보다 10%나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대구시의 장애인 건강검진 수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한 61.2% 정도 일반 건강검진에서 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61%, 보셨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게, 물론 전적으로 장애인들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거의 장애인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건강검진 수급을 통해서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무엇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사업의 취지 자체가 우리 장애인들이,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의 수급률도 전국 평균치보다 낮게 말고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장비들을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갖추어졌는지 꼭 확인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위원님.

권기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실 건립에 있어서 엄중한 대응과 완벽한 보수·보강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현재는 11월 시운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모든 보수공사가 이번에 계획대로 제대로 완료되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 저희가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 아팠던 동구 복합혁신센터의 누수 문제는 11월에.

권기훈위원

맞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점검 또 재점검, 재점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시운전을 거쳐서 가개관을 올해 12월 26일에 임시 개관을 하고요.

권기훈위원

26일 임시 개관을 한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임시 개관을 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께 무료 개방을 하고 내년도 3월 4일에 정식 개관식을 갖도록 하고.

권기훈위원

3월 4일 정식 개관을 한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하자 누수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수영장에 누수가 생겨서 지하에 엄청나게 물이 새는 거를 발견해서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개관을 미뤘었는데 올해 다시 혹시나 이 업체가 수영장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다른 부분도 방수공사를 잘못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옥상하고 3층에 테라스 같은 데 물을 채워봤는데 여전히 물이 다 샜습니다.

권기훈위원

샜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정말 건물 전체가.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3층 테라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에 테라스 출입구만 재시공하는 걸로 되어서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권기훈위원

말씀하신 거라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억 원 감액된 부분이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3층 테라스거든요. 이렇게 옥상 부분 옆에 정원을 해서, 여기 여러 번 가봤는데 아주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이게 의심이 돼서 여기다가 물을 한 15㎝ 정도 채워봤습니다. 채워봤더니, 밑이 도서관이거든요.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걸 또 발견을 해서 “안 된다. 이것도 보수공사하자.” 비 왔을 때 도서관 이제 박살 나니까. 그래서 이것 공사비를 세워놨습니다. 이것 방수공사비 4억 원을 해놨는데 이것을 다 뜯었습니다. 다 뜯어봤더니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는 방수 코팅제를 부착하는 거라 물이 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결과였는데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테라스 나가는 출입구인데 이걸 다 뜯어봤습니다. 여기서 물이 새는 겁니다, 이 문에서. 봤더니 이게 철문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문 샷시 밑에 시멘트가 있어야 할 공간에 이 높이를 맞춘다고 시멘트 포대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시멘트 포대.

권기훈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 밖에 물을 채우니까 이 시멘트 포대 있는 쪽으로 물이 줄줄 새가지고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뜯어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 후진국도 아니고 공공시설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거를 뜯어내고 고쳤거든요.

권기훈위원

그래서 그게 원인이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게 원인이어서 밖에는 방수공사는 안 해도 돼서 그 4억 원 남은 건 감액, 그렇게 된 거고요.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게 2023년도 6월에 개관해야 할 센터가 하자보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못한 채 위탁 운영을 했잖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도 만만치 않아요.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결과인데 또 이번에 보니까 정리 추경에 2억 원을 감액했어요, 이 운영비에서. 그 감액한 사유는 또 뭡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방금 말씀드린 4억 원은 방수공사비 4억 원이었고 추가로 2억 원 감액한 내용은 저희가 이 발생한.

권기훈위원

그거는 4억 원 예산 아까 말한 대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것 됐고요. 2억 원을 추가로 또 감액한 부분은 이 하자보수공사 때문에 추가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2,000만 원, 위탁 강사료, 운영을 못한 부분만큼의, 운영한다면 지급했어야 할 2억 원의 운영비가 이만큼 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세워놨던 예산을 추가로 2억 원, 운영비에서 2억 원을 추가 감액을 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임시 운영하는 거는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26일에 오픈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사는 다 확인했으니까 오픈한다는 부분을 지금부터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오픈한다는 거를 빨리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홍보를 빨리해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자공사로 인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규모와 대구시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법원 하자감정으로 손실액을 보전한다고 들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이 하자감정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법원이 직접 실시했고요.

권기훈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1월 13일에 최종 하자액이 직접하자액 9억 4,000만 원으로 하자액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권기훈위원

9억.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4,000만 원.

권기훈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있으니까, 비용은 총 두 부류입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5억 5,000만 원입니다. 추가로 하자보수 비용, 공사한 게 15억 5,000만 원.

권기훈위원

15억 5,000만 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나 수영장 이용료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은 것 이런 것들이 31억 9,000만 원.

권기훈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합쳐서 저희가 총 47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년 1월에 법원에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연손실금 31억 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다음에 하자보수액 한 15억 얼마 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하자보수 비용 15억 5,000만 원.

권기훈위원

15억 얼마, 그거를 지금 내년 3월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내년 1월에.

권기훈위원

1월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위원님, 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동구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10개월, 말도 안 되는 부실공사로 개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다시는 이런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도 다 완비를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관리를 시에서 하시는데 시에서 부족함을 인정해야지 자꾸 시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그만큼 덜 했으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건설본부의 공무원들도 잘못이 있어서 이미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권기훈위원

어쨌든 이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나 지역 상생협력 부족 등 지역에 계시는, 혁신도시에서는 지역 경제나, 이게 혁신센터가 오픈하지 않음으로써 또 아니면 이 공공기관들과의 상생협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느끼는 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센터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혁신도시 전체 인구도 애초에 우리가 목표한 대비보다 적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3년 동안 공공기관이 공헌하는 계획도 미달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실적도 한 10%밖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또 2014년 신사옥 준공한 가스공사 실내에 수영장이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오픈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공실률도 대구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유령도시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특히 우리 대구시도 사실 허허벌판에 있는 다른 혁신도시들에 비해서 우리 대구의 신서혁신도시는 도심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는 참 주거 여건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 눈에는 한참 모자라고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 가족 구성원들이 이주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부인과 아이들이 같이 이주 안 하고 혼자만 이주한 경우도 많고 또 두 번째는 원룸에 사는 겁니다.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를 주고. 그냥 자기가 원룸에 살면서 주소지 이전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초등학교 4~5학년 정도 되면 학군 때문에 자기 집은 전세 주고 수성구로 다 이사를 간답니다. 학군 좋은 수성구로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데 진학하려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정동고등학교 이전도 좀 문제가 있고 복합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런 문제들은 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주거가 만족된다면 장기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굉장한 하나의 장점이 될 텐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가족들도 다 떨어지고 혼자 와서 생활하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은 제일 먼저 교통·주거, 교육·문화 이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또 아까 “유령의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가봐도 마찬가지, 저도 가끔 거기 가봅니다. 제 지역이 그쪽이라서.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거나 센터에서나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기관에서도 반영을 많이 안 해줘요. 그리고 실행을 안 해줍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많이 건의하고 질의를 하고 구청을 통해서도 해보는데, 그 정주 여건을 좀 고쳐 달라고 수차 얘기를 해도 지금 사실은 버스조차도 노선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지금 전혀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혁신도시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도록 지금 이 센터 하나만이라도 늦어진 만큼 앞으로 책임감 있게 신속하게 혁신도시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지금 대구시에서 할 역할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현재 너무 유령도시가, 실제 유령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했던 부분들이, 각 기관의 실무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했던 부분들은 안심역에서 지금 거기 버스노선에 DRT 버스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최초로 혁신도시에 도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안심 하이패스 상행선을 내년도에 합니다. 거기에 서울 갈 때 하이패스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NIA(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 초에 그 부분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하이패스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복합혁신센터 12월 26일에 열고 제2빙상장도 그 옆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한의대 캠퍼스를 열어서 한방병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의료 수요도 조금 보전이 될 것이고요. 또 1호선 한의대병원역도 2025년 1월에 개통하고 동부소방서 이전은 내년 말에 이전을 할 계획이고 조금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2027년도 연말 가면 제2수목원도 조성이 됩니다. 저희가 많이 늦고 부족합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더 최선을 다해서 혁신도시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실장님 답변대로 참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방금 얘기한 제2수목원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만족하지를 못해요. 지역민들은요. 어쨌든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인프라라든지 교육, 보육, 주거환경, 의료복지서비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걸 필요로 하고 느끼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4쪽에 보면 신규 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20억 원이, 이번에 특교세하고 우리 시비가 반영됐죠?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 및 혁신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한시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시 지원으로.

이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이 시행된다.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적자운영으로 경영 정상화, 혁신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투여했을 때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손실보상금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에서 손실보상금 연장을 더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명목상 공공병원 경영지원 인센티브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을 인센티브로 줬는데 뭐 많은 도움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다음에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건지, 운영 적자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뭐 대구에도 우리 대구의료원이 있지만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전부 거의 적자입니다. 지금 의료수입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대구의료원을 좀 지속적으로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지원이 필요하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의료원 33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를 재정 지원사업으로 조금 전처럼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맞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으로 재정 적자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2020년부터 5년째 현재까지 5,000억 원 대의 의료 손실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0년 끝났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로 적자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당기순이익은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닌데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이 끝난 2023년,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110억 원 정도 적자가 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한 50억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영애위원

50억 원까지 적자가 났다. 그지요? 지금 우리 지방의료원 평가 결과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한 C등급과 우리 경영혁신 지원금하고 그게 있습니까? 연결이 좀 됩니까? 사업 지원했는데 그 예산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어떤 지방의료원 손실보상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고요. 사실 이게 병상 규모별로 그룹을 나누고 또 그룹 중에서도 실제로 좋은 등급을 받아서 많이 지원받은 곳을 보면 재정적자가 많은 곳, 또 병상 수가 많은 곳 중심으로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300병상 이상 1그룹에 들어가서 A, B, C, D등급이 있는데, C등급을 받았는데요. 한 중간 정도 한 상태인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 병상 가동률이 현재 거의 한 80%까지 올라왔고 또 손실도 타 의료원에 비해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많지 않아서 아마 저희들이 한 C등급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병상 수 기준으로 각 지자체 의료기관을 그룹별로 분류해서 A~D등급으로 4단계 평가 후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아 2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된, 아까 제가 C등급 받은 거하고 경영혁신 지원금하고 좀 연결이 되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며 C등급을 받게 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평가 기준은 경영혁신 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 의지, 그다음에 지원의 효과성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어쨌든 환자 수 감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의 효과, 그리고 지역 낙후도, 어떤 손실이 많은 의료원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상위 등급은 받지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구의료원이 다른 타 지방의료원보다는 내실 있게 좀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조금 전 국장님께서 이렇게 C등급을 받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환자 수 감소, 지역 낙후도, 여러 가지 등등을 말씀하셨다. 그죠? 그런데 2016년도 출자·출연 우수기관의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2016년도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모르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저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서 출자·출연기관, 우리 대구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는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대구의료원의 진료과목이 몇 과목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진료과목이요?

이영애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현재 지금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을 따지면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21과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여기에 개설 진료과 전문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걸 우리가 좀 질책했는데 진료과는 개설해 놓고 전문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대 파견 전문의가 이렇게 그거를 하고 있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거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제로 씁니까, 어떻게 순환근무를 실시하는데 시간제로 이렇게 씁니까, 월정수당을 주고 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경북대병원이랑 협력을 해서 의사, 그러니까 파견 의사를 지원받고요. 파견을 전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환진료라 그래서 일부 요일을 정해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국장님은 우리 대구의료원에 자체 전문의가 충족한다고 봅니까, 거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이영애위원

경대 파견 전문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니, 저희들이 전문의 정원이 45명인데요.

이영애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최근에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의사를 100% 다 확충을 못 하고 있고 경대랑 협력해서 전문의를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대병원에 파견받아서 했으면, 대구의 공공의료원이잖아요.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여기에는 얼마 전에도 일반 병원에, 또 대구시민이 위급상황, 암 수술을 받아야 될 이런 위급한 환자들도 제대로 그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구의료원만큼은 좀, 대구는 우리가 이거를 운영해서 꼭 이익을 추구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그거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구 경대병원에서 좀 그거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대구시민들의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의료 그것은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위급한 상황 때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사실 대구의료원이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의료원이 다른 지방의료원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자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을 받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상당히 다른 타 지방의료원보다 빨리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특히 전문의들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경북대랑 협력을 해서 전문 의료진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2025년도에는 지금까지 적자 운영된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지원이 됩니까? 운영 면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매년 대구의료원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운영 적자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출연금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다고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내년에 지금 69억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69억 원, 그 정도 같으면 올해 거까지는 다 그게 되겠네요.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올해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42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69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지방의료원 역할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영리와 수익 문제를 떠나 지자체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잘 파악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류종우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부위원장님.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저는 기행 위원이기는 한데 앞서 김정옥 위원이 질의하실 때 우리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제가 기행위에서는 그냥 그렇게 말씀만 듣고 차후에 알아봐야지 하고 넘어갔는데 또 답변이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다 이러셨는데 133쪽에 보면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지금 3,000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번 기정에 원래 2,400억 원 정도에서 590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3,000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수치에 불과하다. 쓸 수 있는 건 제로다.” 이러셨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셨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기금 조성액이 아니라 왔다 갔다 전입·전출되는 예산액.

육정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지금 계정이 2개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 자체가 하나의 통으로 다, 앞에서 설명하셨죠.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 하에서만 써야 되는 기금들, 맞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실제적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 빼 쓸 수 있는 기금들인데 아마 2개 다를 한꺼번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쓸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맞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아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나와 있는 수치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특수한 기금들 뭐 지역개발기금 쭉 이래 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기금들로만 조성돼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정미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짧게라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기금.

육정미위원

수치만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럼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육정미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들어있는 적금, 아들 적금, 집사람 적금, 애기들 적금 그 적금이 이자율이 낮으니까 일반 예금에 있는 걸 싹 모아가지고, 그런데 쓸 돈은 남겨두고.

육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중에서 장기적으로 안 쓰는 돈은 모아서 이율이 제일 좋은 적금에다가 들어놓고.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화계정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통합에다 모아놓고 쓰는 것은 안정화계정으로 쓰는 거고요.

육정미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이, 조성액이 그거라는 건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일반회계에다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일반회계에다가 그 기금을 빌려주는 거지요.

육정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 기금의 조성하는 근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근거.

육정미위원

재정 재원들은 그렇다는 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재정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그 돈이 제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맞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돈이 제로면 굉장히 재정이 악화란 뜻이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악화된 거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제로라는 얘기는 이게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아까 계속 검색을 했었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게 제로라면, 빼내 쓸 거 하나도 없다는 의미 자체는 지금 재정이 거의 악화돼 있고 그렇게 재정이 악화될 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써라.” 이게 보통의 재정에 있어가지고 제안하는 얘기들이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얘기를,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악화돼 있다. 이런 악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선진산업 어떻게 하겠다고 기행위 대정연에서 연구해서 올라와 있던데 자꾸만 어떤 사업들을, 지금은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 펼쳐놓은 것들이 너무 많고 펼쳐놓은 것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되는 집행비용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봐서는 이게 완결하지 않으면 행정 낭비일 수 있는 그 금액의 추계를 한번, 지금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40% 정도가 우리 세수, 지방재정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교부금 오고 보조금 오고 보조사업, 보조금이야 딱 목적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매칭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를 통해서 들어온 우리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액 안에서 중앙사무, 보조금을 통해서 매칭해야 되는 금액들 쫙 빼고 실제 공약사업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들의 금액은 얼마인지,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제 파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경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경제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크게 상승시켜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큰 목으로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겁니다. 수성구에서 제가 한번 요청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재정 악화 상태이고 어떤 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제 생각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불요불급하게 어려운 것들을 메꿔나가고 기본적으로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 상황들을 받쳐나가고 이런 것들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새로운 신사업들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십니다. 다 했다는 듯이. 예.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홍 시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될까요?

육정미위원

아, 답변 조금. 제가 왜냐하면 미움받기 때문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의 말씀이 아마도 위원님들의 우려와 다 닿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 하는 감은 좀 듭니다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소위 가용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구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한 40%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버는 돈은 한 40만 원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60만 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받는 교부세, 그거는 지금 우리 지방세처럼 쓸 수 있는 자율재원인데 국고보조금이 40%가 오면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버는 돈 중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받아온 거에 매칭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걸 한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법정·의무적 경비 매칭 비용으로 쓰고요.

육정미위원

예산을 주십시오. 그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남는 거는 교부세 정도가 우리가 쓰는 돈인데 그걸 한번 계산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럼요. 의외로 홍 시장이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주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뽑아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사업설명서 253쪽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적 위기상황, 그 예산은 우리 보도자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2024년 6월에도 나왔었고 뭐 가정 사망 사례 2022년도 몇 건 하고, 일단 누군가가 취약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장애를 겪거나 질병으로 또 아플 때는 온 전체가 사실은 반 장애를 겪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무리함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이 다 같이 전락해 버리죠, 사실은. 어쨌든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125명에서 110명으로 15명 감소됐는데 이게 실제 대상이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대상을 줄인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량은 조정을 했는데요. 추진 실적에 보시면 9월 말까지 저희들이 한 6,700만 원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올해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각 지자체별로 사업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서울이 137명을 받았고요. 부산이 42명, 우리 대구가 125명, 인천이 21명, 광주가 56명, 대전이 91명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시·도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보건복지부 자체에서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 사실 요즘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국토부 외압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건 아니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지침 받은 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기존까지, 그러면 지침에서 강력하게 “너희들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예산 낭비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단어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나왔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지자체가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데.

육정미위원

예. 국장님. 저는 사실은 예산 이렇게 그거 할 때도 경제부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서별로 통합해서 질의하실 분이, 물론 또 예산 수치 관련해서는 기조실장님한테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그걸 받았다면 그럼 다른 부분에서는 안 해도 될 것들을 왜 합니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대구로 같은 경우에 19억 원씩이나 계속 끊임없이 주면서.”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 국장님 입장에서는 ‘왜 그 얘기 뜬금없이 나오나?’ 싶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은 지침이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받던 지원을 삭감을 해내면서 다른 건 또 전국 단위로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해야 될 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줬던 거는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지침부터 일단 먼저 좀 주시고요. 일단 지침에 따라 움직였다. 잘못한 게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15명 대상이 사업을 받다가 못 받게 되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125명이 지원을 받는데 15명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사업 물량을 받았고 또 이분들이, 이게 아마 바우처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쓸 수도 있고 안 쓰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집행 실적을 보면 현재 9월 말까지 한 6,700만 원, 한 반도 지금 집행 실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따로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 대구시가 이때까지 잘해왔다. 너무 많이 해줬다. 그래서 좀 깎아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오해다. 그 사업비 안에서 충분히 지원받던 사람들은 다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확신하시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바로 본예산이니까 그때 자료를 보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125명이라고 한 거지 실제로 지원되는 인원이 125명인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거.

육정미위원

한 해 사업 아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한 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제 말은 2024년도 한 해 사업 혹은 2023년도 한 해 사업이 아니라 계속 해왔던 사업이 아니냐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그 말씀에 앞뒤 다 잘라먹고 얘기하면 제가 혹할 수 있지만 앞에서 대상자가 이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예를 들어서.

육정미위원

어쨌든 길게, 추경이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정미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모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매년 지원 대상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 조건이 완료가 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받던 분들이 계속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건 계속 변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이제까지 3개년 대상 사업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대상 숫자는 실제 계산이 된다면 발달장애인 숫자가 나오면, 부모가 계시다면 여기 사업 대상에 부모 숫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또 얼마였으며, 3개년이니까 해해마다의 이 사업 수혜받았던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육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좀 볼게요. 이번에 지금 50억 원 증액 사업이다.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50억 원 증액 사업인데 이걸 보면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 1만 5,441명한테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지원 실적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50만 명 대상에서 33% 집행됐다, 작년도 수준의. 근데 우리 대구 지역으로 봐서는 실 대상은 몇 명 정도 보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전체 신청자 대비 36.8%로 해서 현재까지 총 1만 5,441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나간 인원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1년 인원이 아니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9월 현재까지.

김정옥위원

9월 현재까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 지역은 총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대구 지역 총대상자는 4만 1,000, 죄송합니다. 1만 5,441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청자는 4만 2,000여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신청이, 자격요건이 높다, 문턱이 높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자격요건을 낮추려는 노력은 좀 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이 기준은 국토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60%라고, 60% 이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중앙에 보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좀 낮추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대상자가 받는데 또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제외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 지역에서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합동으로 부처에 여기에 대한 건의를 계속해서, 문턱이 높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2차 사업 대상자 안에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있는 걸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기간이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2027년까지 또 연장될 수 있다는 말 저도 들었거든요. 여기서 향후라도 우리 대구 지역에서 충분히 이렇게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달라고 당부드리고자 국장님을 이렇게 앞에 모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 우리 대구시 재정 여건이나 또 타 시·도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서 이런 청년의 주거 지원 이런 방안뿐 아니라 다른 또 청년정책에 관련된 것도 잘 발굴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무조건 이게 국토부 중앙정부의 기준이라고 안일하게만 계시지 마시고, 또 지역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면, 같이 노력을 하면 문턱을 낮출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동욱위원

처음 추진할 때 조례가 좀 부실해서 저도 앞에 나와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전액 명시이월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동대구역에 있는 박정희 광장에 들어서는 동상은 12월에 제막식을 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14억 5,000만 원 전액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초에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9억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하면 한 64% 정도 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혹시 경상북도는 도청에 됐는 거 알고 계시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냈거든요. 그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하는 거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특보로서 활동한 적이 있고 박정희에 대한, 산업화의 역할을 했는 분을 존경하는데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모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게 숙성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시장님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영남대학교에 동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밀가루 세례하고 계란 세례 계속 맞지 않습니까? 12월에 동대구,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동상의 방호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동대구역광장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동형 CCTV 4대를 포함해서 방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관제시스템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의 매뉴얼을 저희가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동욱 위원님 말씀 중에 이거를 시민 성금으로 하면 좀 좋았지 않느냐라는.

이동욱위원

시민 공감대를 모아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을 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내면 거기에 대한 훼손이 덜할 건데 우리는 전부 시비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우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전체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치, 사회, 미술, 디자인, 건축, 안전 분야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욱위원

이 업무 말고 추진위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까? 혹시나 계획이 있는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성금을 통해서 한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금으로 했을 때에 그거를 주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 이후에 또 관리나 이런 면에서 어떤 요구들을 할지, 어떤 주장들을 하실지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 이거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고 관리도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영남대학교에 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경북도청에는 광장에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매뉴얼을 저희가 지금 잘 만들어 놨고 혹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가 추적, 추적해서 그분에게 벌칙을 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이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지만 됩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미리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은 모두가 시민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니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