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남지원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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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감사할 부서는 해양진흥과입니다.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김일홍 연안개발팀장 조경래 해양수산팀장 정지영 그러면 올해 우리 과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19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해양레저 체험안전교실 운영비 있잖아요? 이거 연내 집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인데 한 30%가 남았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아서 1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할 때 결시율이 있었습니다. 온다고 해놓고 실제로 안 온 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벌써 10월인데, 책자를 10월에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결국 잔액이 좀 남겠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0월에도 일부 진행을 해서 지금 실제 잔액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실제 잔액은 얼마인데요? 11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1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집행은 잘됐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나잠어업인 지원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원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시기가 별도로 돼 있지는 않고 나잠어업인 지원하는 게 잠수복하고 안전모 지원이거든요. 연초에 수요 조사를 받고요. 잠수복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시비가 내려오고 나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언제 집행이 되는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가 보통 6~7월 정도가 되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6~7월 정도가 되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벌써 집행이 된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아,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전모도 지금 집행됐습니다. 자료를 낸 이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집행이 되었다고 표시를 해야지, 왜 예정으로 표시했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10월에 작성할 때는 안전모 지원이 안 돼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잠수복은 지원이 되었고 모자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 예정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따지고 보면... 29페이지인데요. 전복 방류시기가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몇 월이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11월 이후부터 내년 1~2월, 겨울철에 방류해야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방류하는 거예요? 한 번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한 번 할 때 왕창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게 11월이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이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하시겠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이번 달에 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 파트에 들어가서 전복을 방류했다고 하시더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디에요?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추진성과 보고할 때... 그래 가지고 내가 ‘아닌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 그거는 작년도 거, 작년도 거를 올 연초에 방류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작년도 거...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45쪽인데요. 위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비율이, 여성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 남성분이고 여성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이 사업을 하는 게 해양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관련 분야에 있는 여성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한국해양콘텐츠협회 사무국장 이 분만 여성분이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해양레저관광학과,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여성이 가능하자나... 굳이 이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있죠, 수산조정위원회... 이게 전부 서면이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서면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전부 서면이에요? 대면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때 당시에...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 같으면 ‘예’라고 저도 대답하겠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022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엮어 맞추시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있었던 것 같고...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심의, 대면으로 좀 하세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2022년도는 그렇다 치고, 2022년 말에는 코로나19도 안 왔잖아요? 2023년도도 그렇고... 지금 2024년도 코로나19 시기도 아닌데 서면심의로 돼 있잖아요. 풀(full)이에요, 5건 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71쪽이요. 이게 복사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산출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이거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뭐라도 읽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뿌옇게 해놓으면... 요즘에는 스캔 뜨고 이러면 기계도 좋아 가지고 잘 나오잖아, 이거 보지 말라는 소리지...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이 산출내역에 문제가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못 본다 이거는... 한번 읽어 보이소 이거, 읽어지는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 가지고 스캔 뜨고 하면 잘 나오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 그리고 161쪽이요. 축제 성과 있죠? 참가자 현황.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00여 명인데 이게 부산시 내입니까, 부산시 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체 통합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161쪽, 축제 성과 맨 밑에 칸 박스 안에 들은 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 통틀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산시 내, 부산시 외, 외국인 통틀어서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00여 명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어떤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가 대상을 2000명 정도로 잡아서 시행하는데... 당일에 체험인원이라든지 우리가 각종 공연 같은 거를 하면 거기에 왔던 인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산출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대충이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대충인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축제에 오는 인원을 일일이 셀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은 어떻게 산출 근거를 잡아내는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수욕장은 통신망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일회성이라서 그런 것까지 못 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송정해수욕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개장기간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구간을 축제 구간으로 할애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따로 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좀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세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2000여 명, 2024년도도 2000여 명, 보나마나 2025년에도 또 2000여 명이겠네, 그러면 딱 정해져 있네... 숫자라도 좀 바꿔놓든지, 그러면 이해나 하지... 2000여 명, 2000여 명...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내년에도 있습니데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7쪽으로 돌아가서요. 자체 감사 지적받은 건데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 있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87쪽에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시에서 와 가지고... 아,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진행했던 거고요. 급량비 집행 부적정은 저희가 관공선이 있거든요. 관공선에 선장님하고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분들의 급량비는 별도로 책정돼 있는데 실제로 초과근무는 같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서무가 집행을 하면서 초과근무 현황을 보고 급량비 지출을 하는데 관공선에 있는 선장님이 자기 먹은 거를 따로 또 지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집행돼 가지고 그거 지적받은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여비가, 직원이 교육을 갔는데 집행이 된 게 있어서 그것도 지적받은 건이 한 건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나면 1개월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나면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출원에 통보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 절차를 조금 지연하는 바람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진흥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앞에 민원 들어온 거 접수 처리 내역을 보시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14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데크길 차단 관련 문의라고 돼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데크길이 어디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월전망대를 공사하면서 산책로를 차단하고 거더(girder)를 거치해야 되니까... 차단을 좀 오래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올 한 해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대로면 저희들이 데크길이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 내용상 이렇게 보면 모르신다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데크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전망대 공사가 어디 공사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중간쯤 보면 ‘조속한 공사 시행요청’이 어디의 조속한 공사 시행요청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해운대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적으로 민원은 많이 받으셨는데 어느 장소에 어느 민원인지는 표기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조금 시정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망대, 데크길 대부분 같은 내용인데 어느 지역인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특구추진위원회가, 여기는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죠? 특성상 그런가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특구추진위원회는 개별 심의를 해야 할 사안이 생기면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45페이지에는 예산이 2022년에 180만 원 쓴 걸로 돼 있고, 49페이지에는 90만 원 쓴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개최 횟수에 따라서 위원 수당이... 두 번을 했으면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49페이지에는 2022년에 40만 원, 50만 원 해서 90만 원이 나갔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022년에 두 번을 개최했네요? 90만 원 나간 거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45페이지 위에 한번 보면 특구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18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80만 원이요? 아, 집행이... 2022년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이상하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차이가 있네요. (집행부 답변 준비)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도 이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상곤

이상곤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운대 해양레저축제, 잘하셨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예산이 9억 원 정도로 시작을 했고 올해는 7억 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예산이 2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해보니 어땠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너무 부족한 게 느껴졌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를 물어보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죠?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체험행사로 그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니까... 그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돈에 맞추다 보니까 개수도 줄여야 되고, 규모도 큰 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를 작은 거를 갖다 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성도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의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금액은 깎였고... 그러면 양질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100개를 할 것 같으면 80개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었겠습니까,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2025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편성 요구를 했는데 사전 단계에서 7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지금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조금조금씩 깎이는 분위기인데... 해양레저축제가 해운대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빛이 나야 될 축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조금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좀 꼼꼼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면 좋겠죠. 그런데...

은영

최은영위원

7000만 원인데 무슨 7억 원이라고...

송민우위원

아, 70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대답도 7억 원이라고 하고...

장내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7억 원하고 7000만 원하고 지금...

송민우위원

어쨌든 뭐... 제 질의 중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질인데 2023년도같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괜찮은 행사가 돼야 되고...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도 제법 많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보니까 인원이 제법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해양레저축제와 이 뒷장에 보시면... (송민우 위원, 자료 찾음) 어디 가버렸노... 좀 있다가 찾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에 너무 신경 안 쓰시고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역할의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올해는 사실 다른 행사 관계로 저녁에 축제에 못 가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축제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차도 마시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꼭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2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2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어선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어선의 가솔린 엔진이라든지 노후기관을 대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엔진 있잖아요?

송민우위원

뭐, 하이브리드를 장착한다든지 그런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을 한다든지 내지는... 가솔린 선외기입니다. 그걸로 교체할 때 우리가...

송민우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선이 디젤이었지 않습니까? 디젤이었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가솔린 엔진으로 바꾸면... 그러면 또 기름이 많이 들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라고 해서 그렇게 생산이 되는 품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열효율이 증진이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처럼 엔진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 절감으로 생산이 되는 품목으로 교체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구가 어선에 대해서 연료비도 지원해 줍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선에 대해서 10%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10%?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게 뭡니까, 면세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송민우위원

10%면 부과세를 지원해 주나...? 뭐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연간 사용료의 10%...

송민우위원

아~ 연간, 예를 들어서 어선을 운행했는데 그 기준을 잡아서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어선에다가 많이 달았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024년 같은 경우에는 6대 지원됐습니다.

송민우위원

책자에 나와 있던데 해운대구 관내에 어선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10대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생각보다 많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송민우위원

29페이지를 보시면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을 했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은 이유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연내 집행할 겁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항구나 이런 거를 매번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 11월, 12월 집행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아~ 이게 인건비 내역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인건비하고 쓰레기 위탁처리비,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보통 돈이 많이 투여될 시기가 여름철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여름철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연중 계속 청소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송정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 사업이라고, 1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구비는 지금 없고, ‘미선정된 사업도 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보니까 예산이 아주 큰 사업이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제가 아까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송민우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 자료가 없이 그냥 설명을 해 가지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자료, 배부해 드린 거...

송민우위원

(자료를 찾으며) 아, 이겁니까? 이 안에 그림이 있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번에 따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공모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민우위원

(자료를 보며) 아, 그림도 나와 있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책을 한번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4-1에 보면, 12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해양레저 특화사업 관련한 내용을 쭉 담아놨네요? 이게 특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면서 특화사업장을 지정한 게 있습니다. 송정에 있는 더레스트마린하고, 더베이101하고, 송정마리나...

송민우위원

3군데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4군데입니다.

송민우위원

4군데인가? 하나는 또 어디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한 군데가 수영강변에 있는 센텀마리나파크...

송민우위원

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상반기 때, 계속 기획위에 남아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벤치마킹도 하고... 크루즈입니까, 그것도 한번 타보고 했는데... 우리가 그분들이랑 회의도 한번 했었어요. 과장님이 그때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의 때 나온 말씀들이, 이게 그분들하고 위탁이죠?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송민우위원

공모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송민우위원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구에다가 너무 바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권을 따 가지고 하는 건데...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우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핸들링(handling)을 해줘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그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공고에 다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다 확인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맞고요. 맞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회의를 하면 이분들은 항상 파도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자꾸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마땅하게, 너희 사업이라고 그분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방파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난감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구에서 반영된 사항들이 있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더레스트마린 같은 경우에 앞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데 공원지역이니까 우리가 봉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이나 택배차량이 진입을 못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차단 진입목에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한다든지,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도지, 그 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이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 앞쪽에 의자를 놔두고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공원법상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 이 정도도 못 들어주느냐고 저희들한테 맨날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가 법상 허용할 수 있는 기준에서까지만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구가 끌려가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송정에 보면, 송정바닷가 쪽 말고 해안가 쪽으로 해서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송정마리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민우위원

마리나인가...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위치를 이야기드렸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구덕포 들어가는 길...

송민우위원

거기는 실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거기는 사업난으로 건물들의 소유권이 계속 바뀌면서 아직까지 운영 재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제가 2년 전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뼈대만 남아있는 상황, 지금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뼈대라기보다는 내부가...

송민우위원

거의 뼈대죠, 뭐. 건물만 들어서 있고...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내부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민우위원

주변에 보니까 녹도 많이 슬어있고 하여튼 환경 자체가 부도난 건물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도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2년 전이라 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 인수를 받은 그 시기쯤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자기네들 자금난 때문에 못 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此日彼日] 이러고 있다가 최근에 그 건물이 다시 다른 사업자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을 지역 사람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여기 선배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다 갑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방파제 파손된 이런 거는 문제 없겠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 방파제가 파손이 돼 가지고...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때 정비를 다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양진흥과가 공모사업이나 몇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질의가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송민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전에 아주 간단한 것만 먼저 하나 짚을게요. 21페이지의 예산집행내역에서 중간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직 집행 예정인데... 여성어업인이 몇 명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보통 나잠어업인들, 해녀분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현재 30명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18만 원... 이게 뭐죠?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항목이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별 실익을 못 느끼고 요즘에는 본인들도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이 있는 것도 이번에 자기가 안 하겠다고 다시...

백철

김백철위원

1명이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신청하신 분이 1명이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의미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시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옆에 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연안 시설물 정비와 동백섬 일원 해안산책로 정비하고 그리고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연안침식 실태 측량조사인데 시설비 위에 있는 연안 시설물 빼고 이 2개 다 이월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연안침식 실태 측량조사, 이거는 당초에 할 때... 이게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 와서 작업...

백철

김백철위원

해야 되는데 올해 태풍이 안 와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이게 당초 시행을 할 때 9월 이후로 해 가지고 1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9월에 계약을 하니 그다음 해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쨌든 태풍이 왔을 때 침식된 그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올해는 태풍이 없어 가지고 측정할 의미도 별로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래도 측량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연도별 자료를 축적한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침식뿐만 아니라 퇴적 사항도 좀 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우리가 드론으로 해 가지고 전면 촬영을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이 있는데 미포까지가 해운대해수욕장인가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잠제가 설치돼 있는 여기까지인데... 위원님, 미포 쪽에 모래 퇴적된 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그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이렇게 있잖아요? 미포해수욕장도 하나 생겼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듣고 있어서가 아니고 현장을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미포해수욕장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과업에 저기까지 측량하는 걸로 추가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로 들어갔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추가를 해서 그 원인이나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준설을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요. 모래가 자꾸 이쪽으로 올 건데... 오히려 이게 침식이나 퇴적이 계속될 상황이면 이거를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지금 항내 구역이거든요. 어항구역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드릴 내용이 이 살릴 거를 생각해서, 해수욕장에 모래가 자꾸 유실만 되는 원인을... 여기에 있는 이 방파제로 인한 부분도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모래가 돌아서 방파제를 건너서 다 퇴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 방파제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지금 이 정도면 마리나 유람선을 여기에 못 띄우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미포 어촌계에서도 그러고 저거 때문에 자기들 배 출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준설 요구가 있습니다. 준설 요구가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준설이 맞을지 아니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자기들은 배가 출항을 하는 데 저게 장애가...

백철

김백철위원

안 그래도 이와 더불어 같이 매칭해서 미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출항을 하는 데 이쪽 방파제 있잖아요? 이쪽 주변으로 해서 얼마든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퇴적이, 모래가... 자연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그대로 자연에 맡겨놓는 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안침식에 대한 측량조사도 하는 것 같다고 하시니까 그 측량을 같이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지금 미포에 용역을 주고 계시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어항개발...

백철

김백철위원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어항개발계획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하고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용역 이렇게 있는데요.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용역도 들어가요. 이 용역에 이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어디에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여기는 이미 완료 단계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완료 단계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용역이 좀 필요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침식 실태 측량조사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해서 이 항구가, 그러면 하나하나 좀 합시다. 위에 있는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하고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용역하고 어떻게 다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저도 그거까지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나눠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거는 이 부분이 같이 용역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어쨌든 미포항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159페이지에도 미포항 정주어항 지정에 따른 개발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게 지금 이월돼 있죠? 1억 8200만 원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이게 지금 3개 용역을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 용역비에 해당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해운대의 항구가 4군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미포항이 정주어항으로 지정됐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정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어선들 점용료는 면제되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다 면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2020년도에 정주어항 지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지정하고 있는 중에, 그 중간에 보면...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구 창고가 있는 그 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매립이 된 이후에 지번이 없었어요. 무주부동산이었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무허가였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무허가가 아니고 누군가가 매립을 했고 그게 등록이 안 된 토지가 발견이 된 거죠, 우리가 고시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그래 가지고 그거 지번 등록하고 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delay)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오래 걸리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많이 걸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그렇지...? 등록하는 거는 그냥 토지정보과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이게 불법 매립지인데... 원래는 매립지나 이런 게 모르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원상회복을 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 뭐, 의무면제절차도 이행해야 되고요. 그 협의를, 4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협의가 되고 나면 공고 기간을 거쳐서 그게 나오고 나면 중앙관서에 이 토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미포항이 지금 정주어항으로 지정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미포항이 정주어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고시를 안 해서, 고시만 되고 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의 4개 항구 중에, 이 4개가 다... 지방어항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나머지 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머지가 다 지방어항인데 이것만 정주어항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왜 지방어항으로 안 했죠? 지금 정주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정주어항이 되면 관리권이 구청으로 다 넘어오는...

백철

김백철위원

정주어항으로 되면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시설비를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지방어항은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 차원에서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보다 어항은 우리가 결산을 해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비해서 시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높게 들어갑니다. 토목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토목이나 시설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구에서 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설비를 시비나 국비로 받아야지 이거를 왜 정주어항으로 해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정주어항이 됐다고 해서 큰 사업비나 이런 거를 다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공모사업이, 정주어항끼리 공모사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고시가 되고 나면 이 건과 관련해서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정주어항이니까 하는데... 지방어항이 우리한테 훨씬 더 예산적인 부분이나 관리하는 부분이나 유리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정주어항으로 했느냐는 거죠.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실익이 있다고 해서 지정이 된 건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무엇 때문에 정주어항으로 지정하게 된 건지에 대한 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보니까 정주어항은 30% 정도가 시비고, 70%가 구비로 관리되고 있어요. 100% 다 국비나 시비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관리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어항이 훨씬 더 유리한데, 나머지 3군데는 다 지방어항인데 왜 미포항만 정주어항으로 했는지... 지방어항 요건이 안 됩니까? 어선이 미포항에 몇 척이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척수나 이런 거는 별문제가 안 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6페이지에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시간... 정회하고 합시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미포 정주어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요약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 좀 질의하시게...

백철

김백철위원

이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런데 아까 20분 넘어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미포항이 어항개발계획, 사전행정절차 이행용역 이 부분이 계속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사전에 사업을 하는 단계 전에 이런 건 조금 알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발견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미 등록 절차가 다 끝났고 해수부로 그 소관 부서까지 지정이 끝난 상태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인데 사업비 확보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무슨 사업비...?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우리 그거 할 때 말입니다. 들어가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각종 사업은 신활력사업이라든가 각종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우리가 미포 정주어항 사업도 응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따올 예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실 거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는 한 세 가지 종류 이상의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미포어항은 어떻게 가져가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플랫폼으로 가져갈 건지, 생활플랫폼으로 가져갈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은 미포어항 자체가 이때까지 어항만 지정이 돼있었지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어항이잖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너무 아쉽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천만 관객의 영화 ‘해운대’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해수욕장하고 연접해있는 어항이니까 관광자원적인 요소도 있으니 외관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어업활동... 어촌어항에 맞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 행감에서 12월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용역은 12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마무리가 되고 나면 고시는 내년에 부산시의 소규모협의심의회를 하나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거치고 나면 6월에 완전히 고시가 완료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오래 걸렸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용역은 올해 안에 다 끝이 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끝이 나고... 내년에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런 중간에 한번, 어떻게 보면 불법 매립, 그 부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연이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연이 많이 됐다, 그렇죠?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일정들은 차질 없이 공모에도 빨리빨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 다릿돌전망대하고 해월전망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준공을 하고, 7월 6일에 준공을 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17쪽을 보면 준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수공사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7쪽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예, 거기 나와 있죠?

「해월전망대 주탑 손상 관련」 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 이게 해월전망대에 보면 주탑 밑에 바다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위에 있는 거더 거치 과정에서 쓸리면서 쭉 그어졌어요. 밖에서 볼 때는 금이 간 것처럼...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게 보였다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금이 간 것처럼 보이니까 위험하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갔었는데 또 거기 보수공사를 한다 해가지고 한 쪽 입구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거 도색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 내용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최근 군부대에서 해안경계 사각지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자기들 경계하는 그 CCTV를 연결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몇 대가 있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한 대 있었습니다. 한 대 있었는데 우리가 옆으로 연장을 했잖아요. 연장을 하면서 시야를 막나 봐요. 막으니까 이걸 이동 설치를 해달라...

윤정

심윤정위원

아, 이동 설치를 해달라...?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동 설치하는 부분이 기곗값보다 설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거하고 해월전망대도 신설이 되다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설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우리들이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자기들 작전상의 그게...

윤정

심윤정위원

군의 작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자기들 작전에 따른 가시권이 확보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예산이 본예산에서 커트가 됐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편성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환경 여러 가지, 그다음에 혹시나 블루카본(blue carbon)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가 해양진흥과이다 보니까, 블루카본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해양생태계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도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다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좀 앞서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마나 이런 해조류 있죠? 이런 게 육지에 있는 나무보다도 이산화탄소를 훨씬 더 많이 흡수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포하고, 작년에 해수부에서 그런 제안이 한번 왔었거든요. 해양보호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작년에 지정해달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미포하고 청사포 일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실제로 지정이 되고 나면 어업활동이라든가 주변 개발에 지장을 많이 받으니 항상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 또 이용자 측면에서는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왔다가 몇 번 유예를 거치고 있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앞서 사설이 길었는데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위기, 이런 걸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수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미포나 청사포 일대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앞서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정부 방침이라든가 저희 구 방침하고 어민들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해수부 (관계자를) 만나봤을 때는 해수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어종이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말씀을, 그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정말 천혜의 환경, 앞으로 우리가 물려줄 거라고는...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해수부하고 어촌계하고도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청사포 해상풍력 백지화 결의를 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삼미컨소시엄 부지 매립 요청에 반대하는 그런 결의문도 우리가 냈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때 그렇게 하고 중단되고 나서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그 이후에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청사포 풍력발전이라든가 삼미 건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요구가 들어왔다거나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신청은 없는데 제가 듣기로 두 곳 다 포기하지 않고 사업자께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기미가 보일 때는 즉각 의회와도 소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어촌계하고도 협약도 맺고 약정서도 자기네들이 또 그렇게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날짜가 다 지났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할 경우에는 약정서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촌마리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협약에 보면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수부 협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저쪽에 더베이101 말입니다. 우리 구청이랑 같이 협약을 맺은 거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특화사업.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특화사업은 있죠. 사업자...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2040년까지로 되어 있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40년까지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협약 맺은 거 있죠, 협약서. 그거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자 측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일 때는 저희와 바로 소통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신규 사업 내역 있잖습니까? 올해 동백섬 일원 해안산책로 정비는 10월에 착공 들어갔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착공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준공은 언제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내년까지 아무래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준공 예정일이 내년 2월로 되어 있던데 그때까지는 준공 완료하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포항 커뮤니티센터 조성·운영 이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영숙

원영숙위원

추진 중에 있네요? 언제 끝나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청사포 다목적센터 건립 중이거든요, 어촌뉴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센터 건립이 되고 나면 2층에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목적센터 건립하고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목적센터가 굉장히 오래전에 준공이 난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니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안 났습니다. 올 12월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월에요?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뉴딜사업이 딜레이(delay)가 되면서 이것도 같이 늦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커뮤니티센터도 12월 준공이면 내년 3월까지는 다 완료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올 12월 안에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커뮤니티센터도 같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같이,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월 안에 완료 예정이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들이 오래 끈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여기 청사포항 서방파제 일원... 이거 완료되었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이 있잖습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22페이지, 예산에 보니까 지출액이 10월 31일까지 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4000만 원 잔액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한 개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이거 원인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지금 10월에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여기 내역을 보면 폐어구 수매비하고, 회수시설물 설치비하고, 폐기물처리비하고, 물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수시설물은 설치를 했습니다. 4개 어항에 720만 원 집행이 된 거고요. 이게 위원님, 어떤 거냐 하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이 통발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파는 폐통발에는 표식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하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갖고 오면 얼마씩, 1200원 내지는 그거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 이런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행이다 보니 수거비가 나갈 일이 없다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이 좀 과다 편성이 돼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회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을 거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통발을 던졌으면 회수가 되는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거의 지출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예산 보니까 1000만 원 잡혔더라고요. 축소돼가지고 잡혀있는데... 어떻든 정부에서 어구보증금제를 해양환경 때문에, 어구가 바다에 방치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해양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155페이지 보면요, 어항 환경정비가 있잖습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던데... 이게 지금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참여인원은 뭐예요? 연인원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지금 어항 환경정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이라든가 연안환경개선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든요. 채용을 해서 상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인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인원은, 596명이 기간제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기간제 인원은 5명이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명이고 이게 태풍왔을 때 어민들 동원되고 쓰레기 정화활동하고... 기타 그렇게 한 인원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1일로 계산을 한 인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1일 계산한 인원이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 근로 일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로 일자다... 좀 착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 일자로 해가지고 연인원 596명, 472명을 잡아놔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처리량 있잖습니까? 우리가 연안정비를 하면서 작년에 163t의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162t이 처리가 됐거든요, 10월 말 현재... 그러면 올해 처리량을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추세라면 그냥 해안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량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거의 소진됐을... 이게 30만 원 하면 예산 소진, 금액이 다 됐거든요, 처리량이...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처리량이 맞는 건지 과대 처리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연 162t이 목표 톤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월 말 현재는 122t이 처리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기재가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처리결과잖아, 추진결과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목표 처리량이고, 10월 말 현재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22t.

영숙

원영숙위원

122t, 이렇게 해야지... 예산 대비해 가지고 164t 정도가 적정 처리량으로 단가 산정이 돼있는데 다 처리해버렸더라고요. 추진결과를 좀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석이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건 내년에는 표기 방법을 고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어촌계별 어선이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척이 되었더라고요. 11대가 감척이 되었어요. 각 어촌계... 우동어촌계는 2척, 미포어촌계 2척, 청사포어촌계 6척, 송정어촌계 1척인데 선령이 다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인이 뭡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선령 부분보다는 시·도별로 어선에 대한 정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어선 수를 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군별로, 이게 선적항별로 해가지고 이 어선이 기장군으로 몇 대가 갔다고 그러면 우리 구가 줄어들고, 우리 구로 더 오면, 이렇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저희가 받은 정수가 11척이 오버돼있었네, 그렇죠?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부산시에서 통으로 하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만약에 100대면 100대, 아, 200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1000대면, 1000대가 있으면 각 구·군 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의 정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분들이 뭐, 선적항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우동어촌계에... 4개 어촌계에 포함되어 있던 어선들이 해운대의 어촌계가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촌계로 떠난 경우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분들이 주거지를 이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자기들 거주지 가까운 항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유독 이렇게 많이 감척이 된 사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어선이 감척이 되면, 자기의 어떤 다른 항구로... 이 경우는 11척이 다 떠난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전을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자연 감척은 아니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원인은 그렇게 파악됐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해운대가 어선이 갑자기 너무 많이 감척이 돼서... 이걸 계기로 우리 어촌계에서 어선이 감척되고 있는 원인들을 한 번 더 점검을 꼼꼼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어선 보유량들이 어촌계의 힘이고 이런데 해운대가 어촌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주거 이동인 건지 여러 것들을 파악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파악해가지고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동남해상관광호텔 관련 사업개요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5월 15일에 동남해상관광호텔㈜ 법인이 청산이 되었다고 돼있거든요. 법인 청산에 따라서 운촌항에 있는 접안시설이 3706㎡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200㎡하고 3706㎡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방파제도 면적이 있습니다. 494㎡가 있어서 합치면 4200㎡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접안시설이 3706㎡고, 방파제 494㎡를 합쳐가지고 시설 면적이 4200㎡라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결국은 동남해상관광호텔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생했다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 구가 무상귀속을 하려고, 절차를 이행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무상귀속 절차를 밟고 있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무상귀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고 이걸 절차를 하려면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의무면제가 먼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각 기관별로 의견서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 의견서를 만드는 용역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오랜 우리 구의 고민거리였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귀속 절차, 용역이든 그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어떻든 이 시설이 우리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어떤 시설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향후 우리 구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부산시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 구로 귀속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로 귀속됩니까?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용역 절차를 좀 빨리 밟으시고... 완전 고민거리 하나가 줄어들었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그 지대가 워낙 지가가 비싼 곳이기 때문에... (1회 타종)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의 고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일단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양레저특화사업장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구 예산은 혹시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현재까지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151페이지 보면, 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그러면 4곳에서 다 사업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특화사업장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 구에서 특화사업자를 모집하는 거거든요. 이런 네 군데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분들이 공모를 했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고 그때부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책임은 그 특화사업자한테 있는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 일단 우리 해운대구가 특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특화사업 운영 활성화를 우리 구가 유도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특화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특화사업자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에서 이 사업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아이디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관에서 운영할 수 없는 사업이니 민간을 끌어들여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특화사업자 지정이 된 거고... 돼서 하는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관에서 조금 더 같이, 우리 의회도 같이 좀 능동적으로 방안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그때 김상수 위원님이 해양레저 활성화 포럼도 개최를 하시고 용역도 의회 차원에서 발주를 하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항상 나오는 결론은 부족하다, 환경적인 부분이 열악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방안 모색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일단 2024년도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수립 용역 공모에 우리가 제안한 조정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축하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이 2028년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사전 준비 중인 내용은 있는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안을 제출을 했었던 거거든요. 안을 제출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안에 사업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돼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편성 요구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 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2027년까지는 사전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2028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돼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2028년부터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국비가 2028년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우리 구비가 들어가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구비는 내년에 5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투자 계획을 보니까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에 구비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용역비는 우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국비 50에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는 시비하고 우리 구비 나눠서 25:25로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 재원 투자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구비 편성이 진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2024년에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혹시 챙겨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자료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구하고의 실시협약서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여기에 딸랑 2장 있긴 한데 그것도 함께 주시고요. 우리 구와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여기랑 한 실시협약서하고 그다음에 해수부랑 삼미컨소시엄이랑 했던 협약서가 있는데, 그거는 혹시 안 갖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는 예전에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과에는 없으시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가 과가 분류가 되면서...

「좀 드리세요」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드리라네요, 저보고...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랑 했던 협약서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3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의도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에 오실 때 보이는 것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점심시간 지나고 올 때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2페이지도 있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말하자면 송정의 서프 빌리지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업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2022년도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에 했다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때 2022년에 한 번 올렸다가 우리가 도심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권역에 하나씩 하고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안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사업으로가 아니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쪽인가 문화관광과 쪽인가 해서 500억 원짜리로, 내용적으로는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건 지역구하고도 상관없을 만큼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이 계속 안 되고 있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송정에 가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응원을 드려야 되고, 축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하셨나, 제가 못 들었나 싶어 가지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1차 사업제안을 받아서 남부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뭐, 남동권, 남서권 나눠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각 구·군에서 사업을 냈나 봐요. 그래서 부산에서 몇 군데를 추려서 올려 가지고 최종 선정은 이게 타당성이 있겠다 싶은 거를 문체부에서 선정해서 역으로 우리한테 사업서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낸 거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전에 부산에서 다대포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남부권으로 치면 전남 쪽에서 그때 한번 당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대충 보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선정이 되고 나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한번 드리고 자료도 함에 다 넣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제가 오고 나서 한번... 선정된 이후에는 제가 오고 나서 한 기억이 있고요. 그전 내용은 제가 잘...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기억이 없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받았다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함에 자료를 넣어놨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함에 넣은 자료를 저희가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함에 넣어놓으셨다고 하니, 함도 함이지만 이게 사실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가 290억 원짜리인데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면 우리가 한 25%가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5%면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년에는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갈 예산의 부분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저희가 사업을 이해해야지 예산이 편성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너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은 올해 1월에 선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제안서라든지 현재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내년에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함에 넣어놓은 거를 못 봤습니다. ‘함에 넣어놨다.’가 끝이 아니고 서로 간의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침에 정주어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혹시 정주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정주어항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사업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 제가 아까 김백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못 했는데요. 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방어항으로도 지정이 안 돼 있고, 정주어항으로도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방어항은 부산시 단위에서 지방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총수가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방어항으로 지정되고 나면 시비나 국비가 투입돼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 예산 안에서 개수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 무한대로 늘릴 수 없으니... 미포항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관리는 돼야 되니, 그러면 구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주어항으로 지정하자... 어민들의 요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정주어항이 지정 고시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만에, 미포는 정주어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무것도 아닌 채로, 말하자면 이름도 없는 채로 30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항에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정주어항 지정을 하면서... 이름을 붙여줬다는 건 굉장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적인 조치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20년 연말입니다, 그렇죠? 미포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고시가 있었고요. 그다음 해인 5월 3일에 미포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추진 검토가 있었고 7월 5일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1억 3990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9월에 용역사도 선정했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 가지고 선급금도 주고 착수보고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난관들이, 중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됐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포에 가면 미포 정주어항 때문에 굉장히... 왜 진행이 안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항 4개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청사포의 어촌뉴딜사업도 진행된 지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인데 그 사이에 부서가 막 바뀌고... 건설과에서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바뀌면서 해양진흥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연이 많이 돼서 지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미포항도 그에 못지않게, 이름이 없던 곳에 정주어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아까 다른 거는 지방어항인데 이거는 왜 정주어항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지방어항을 안 하고 정주어항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어항은 조건이 있습니다. 정주어항은 배가 20척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어항이 되려면 그 조건은 더 까다롭죠.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지방어항으로 하면 온전히 시·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예산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정주어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부 구에서 부담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예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해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뭔가를 알게 되는데 답변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포항 정주어항 추진계획은 그러면 원래 했던 어항개발계획 용역과는 별도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항개발계획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해역이용협의하고 해양공간적합성협의하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리고 재해영향성검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게 사전 절차란 말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행정절차인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절차를 빼먹고 했었단 말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어항개발계획 용역이 수립되고 나서 고시가 되기 전에 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용역이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용역이 다 진행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고요. 미포항 어항개발계획 용역이 2022년 5월 2일 이후로 지금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지급됐습니까? 이게 착수보고까지 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착수금 정도 지급이 됐고, 준공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월돼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월돼서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디에 있느냐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은영

최은영위원

표기가 어디에 돼 있느냐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1-3에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잠깐만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준공은 언제 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전 용역으로 진행되는, 아까 3가지입니까? 그 용역들하고 같이 준공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2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미포항 개발계획 수립’ 해서 1억 82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1억 8200만 원, 이 예산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이 예산이 3개의 용역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들은... 과장님, 1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59페이지를 보시면, 위의 부분을 보세요. 미포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준공이 됐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수립 용역이 준공이 된 거고요, 용역. 용역이 준공이 됐고 이 용역에,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 용역에 포함이 됐을 거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는 사전 행정절차, 아까 말씀하셨던 1억 팔천 얼마 아닙니까? 1억 8200만 원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올해 말에 준공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거 외에, 지금 밑의 추진현황을 보시면 2022년 5월 2일에 미포항 어항개발계획 용역이 중지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 됐느냐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아직까지 준공이 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 위를 한번 보세요. ‘미포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준공’ 해서 2023년 12월 27일에 준공이 된 걸로, 보니까 추진이 끝났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여기 내역에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중지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재개가 돼서... 여기에 보면 2023년 12월 7일에 용역이 준공됐다고 돼 있잖아요,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맨 위에 보면 추진 시기가, 용역이 2021년 9월 3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 해서 준공됐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준공이 1년이 됐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밑의 추진현황을 보시라고요. 여기 어디에 있느냐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부 자료 찾음) 예, 준공된 내용이 빠져있네요.

은영

최은영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추진현황을 본단 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그러면 예산은 또 어떻게 됐느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여기 ‘중지’라고 해놓고 재개해서 완공된 내용이 빠져있으니까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거를 보고 누가 이해를 합니까? 저희가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용역이 4개잖아요. 4개인데 3개는 사전 이행으로 필요해서 뒤에 또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까 과장님이 올해까지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미포항이 정주어항으로 되면서 여기의 어항개발계획 수립이 추진이 되다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지가 된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중지가 됐으면 끝이 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중지가 된 게 아니고 추진현황에서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빠져...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지가 됐다고 과장님이 여기다가 적어놓으셨잖아요. 중지가 된 게 언제입니까? 중지가 된 게 2022년 5월 2일입니다. 그러면 2년이 넘은 내용이잖아요. 서류로 봅시다. 2022년 5월 2일에 중지가 됐는데 2년이 넘는 동안에 이 서류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끝이 없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용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포항 어촌정주항이 어항으로서는 이름도 없는 어항을 정주어항이라고... 처음에 관리 관련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용역인 거잖아요?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겠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서류를 검토해 보면 끝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한 줄 빠진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 한 줄 뺀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미포항 어촌정주어항 용역을 작년 12월 27일에 준공된 걸로, 마무리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혹시 용역보고회 같은 거는 지역구 의원이라도 해서 같이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위원회로서는 들은 바가 없는데... 용역을 하면 최종보고회는 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최종보고회는 했었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누구랑 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최종보고회의 참여는 어느 분하고 했는지 지금 파악해 주세요.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포 어촌뉴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거는 파악해 주세요. 나중에 또 질의할 겁니다. 청사포 어촌뉴딜이 또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올해 마무리를, 다목적센터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사포항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12월 16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그 이후로 해서... 2019년이면 몇 년 만입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사업이 크다 보니까 변수들도 발생했고 또 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목적센터를 12월에 준공한다고 하고 아까 개소식 형태로도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시기에 하는 거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워낙 오래 걸린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도 연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1층은 약간 직판장처럼 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에 계시는 해녀분들이 거기에서 생산품들을, 채취품들을 팔게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2월에 하면 1층은 어떻게 됩니까? 1층은 뭐가 들어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층은 아직까지, 거기에 소득 법인이 구성돼야 되고 거기가 음식점도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반은 직판장 형태고 반은 판매업 형태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1층은 아직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이런 개소식이라든지 준공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와서 추후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용하고, 그쪽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판매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준공식이고 개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겨울에는 사실 어촌계는 겨울에 작업이 없습니다. 고기도 안 잡아오고요. 그다음에 나잠하시는 해녀분들도 채취품이 없어요. 추워서 물에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12월에 개소식을 하면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은...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그게 그 건물의 준공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거는 만약에 12월에 한다고 친다면 건물이, 건물도 그냥 보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던데,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거라는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거든요. 그게 3~4월쯤이 되면 나잠하시는 분들이 밑에서 전복도 잡아 오고 여러 가지를 잡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판매를 하게 되고 식당 업무도 같이 하게 되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아, 이게 청사포 어촌뉴딜300의 끝이구나.’, 다른 안전사항의 것들을 했고 다목적센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보는 건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거는 완전히 공급자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짓기로 한 거를 퍼뜩 지어 가지고, 너희야 나중에 다시 오픈을 하든가, 말든가...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냥 건물 뼈대만 지어놓는 겁니다. 다음에 3~4월이나 돼서 어떤 채취품이라든지 생산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이게 워낙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용도라든지 속속들이 안 알려지겠다는 그런 염려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린이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어린이 시설 안에 시설물이 다 들어 와야 되잖아요. 시설물이 들어와야지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에서 어린이들이 놀겠구나.’ 그때는 어린이도 오라고 하잖아요. 초대를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또 노인시설이면 ‘아, 여기에는 재활시설이 있고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보면서 확인하는 게 사실 그런 행사거든요. 그런데 저는 머릿속에 그려 보니까 그거를 해봐야 뼈대만 올려놓고... 1층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때까지 수족관하고 들어와집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안 들어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층에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구청이 공급자라고 본다면 공급자 중심으로 퍼뜩 지어놓고는 빨리 떼주겠다는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르는 의미를 잘 모르겠고, 짓는 거야 그때까지 짓는다고 치더라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그날 전체적인 활용 용도라든지 홍보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품이 없는데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그림을 그려놓을 겁니까? 1층 어디에 뭐, 수족관 그림을 그려서 벽에다가 갖다 붙일 겁니까? 물고기 그림 그려 가지고 할 겁니까?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날 개소식 비용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그것도 다 여기 어촌뉴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이 사업비 안에서 충당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비 안에서 쓰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예,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10월 7일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유수면 감면 조항에 대한 내용인데 ‘감면 조항을 제척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감면 조항이, 지금 원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재개발에 따라서 어떤 상업시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전액 감면해줬을 때 우리 구에서 받는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중점을 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관련 법이나 변호사 자문 같은 거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이거는 법상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을 안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마리나항만 구역이 아니라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공유수면법에는 예정 구역이 아닌 항만 구역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감면이 법에 위반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저희들이 50%만 감면해 주고 이런 거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마리나항만 구역이라고 지정돼 있지 않고 예정 구역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마리나항만법으로는 검토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걸로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걸로만 검토를...? 제13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검토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감면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 마리나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보니 이 부분이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불가사리 구제 지원 사업인데... 지금 해운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어촌계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촌계를 지정해서 뭐를 한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불가사리를 떠서 올리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떠 올려서 어떻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불가사리를 채취해서 오면 저희들이 킬로그램당 단가를 쳐서 수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킬로그램당 수매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1200원을 주고 있거든요. 사업자가 미포어촌계고요. 수매단가 1200원으로 해서 그게 오는 만큼 수매단가를 쳐서 지급을 하고 있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떠 올린 불가사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사체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가 불가사리를 수매해서 그거는 농작물 퇴비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연안어장 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던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어업인들의 여론이 일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실효성이, 이게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게 우리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수부와 연계해서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해당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업 후 잡힌 불가사리를 해상에 재투기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해운대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는 재투기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불가사리 수거 후 방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체 때문에 악취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장군에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수거를 해서 가거든요. 수거해 가지고 가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퇴비로 사용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폐기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퇴비로 재활용하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바로 아래쪽인데요. 이 부분도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노후된 어선이 있을 거잖아요? 이 어선의 기관이 노후가 돼 있으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될 때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를 하면 국·시비 보조로 6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 40%를 추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올해 사업량은 6대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비용이 지출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가져오면 60%는 보전을 해 주고, 40%는 자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당 금액이 일정치는 않죠, 위원님. 그 기간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다르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6대밖에 안 되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현재 총집행액이 7566만 원이 집행됐으니까 나누면 1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친환경 에너지 절감정비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추세인데... 사실 어선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그런데 6대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혹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계속 진행된 사업이니까... 보통 어민들이라면 이 사업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 보조를 받기 위해서 새 거 장비로 교체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기들이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신청한 대로, 연초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바로 교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많은데 자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이런 내용이 있던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것도 말 그대로 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들, 예를 들면 구명조끼라든지 화재 장비... 뭐,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를 구비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도 자부담 40%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5일인 어제부터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을 발령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몰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연내 집행 예정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잔액 사유가 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연말인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를 들면 수산정책보험 지원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보험료 집행 정산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거고 지급 시기가 아직까지 도래가 안 돼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잔액 사유가 전체적으로 ‘연내 집행 예정’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30페이지, 미포항 어항개발계획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2024년도에 같은 미포항에 용역만 3가지, 제가 보기에는 3개 다 용역으로 비슷한 항목인 것 같은데 왜 용역비가 이렇게 따로따로 집행된 겁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표현은 이런데 각각 다 다른 용역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포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3가지 다 미포항 어항개발계획이라고 돼 있고, 용역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3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맨 위쪽은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이고요.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용역이고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용역입니다. 이게 용역처가 다 다르고요. 또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 법령도 다 다르게 적용되는 용역들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용역이 사용된 건지 그 부분을 설명...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여기를 보면 일반해역이용협의라는 거는 해양보호생물 조사라든지 해양물리 관측 같은 이런 내용들이고... 저도 이게 전문적인 거라서 정확하게, 세부적인 거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는 거는 일반해역이용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고... 재해영향성검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항개발계획을 했을 때 재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 내용들이 다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첫 번째, 일반해역이용협의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별도 자료를...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9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내용을 모른다는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세부...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내용도 모르는데 이거를 왜 집행한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거쳐야 될 용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왜 거쳐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는 자리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자, 일반해역이용협의는 우리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치러야 될 용역이고요.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어항을 개발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한 건데... 위원님,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3가지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위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직까지 용역이 준공된 상태는 아니고요. 준공이 되지는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더레스트마린 바나나보트 프로그램 추가 운영, 이거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중간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36페이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 왜 내용을 모르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더레스트마린에서... 아, 해양레저축제... 뭐,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제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운영 관련 사항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해양레저축제를 9월에 진행했던 내용들이고요. 이때 더레스트마린에서는 바나나보트 체험 프로그램 사업자로 참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몇 명 정도 참석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9월에 송정에서 해양레저축제를 했던 그 용역 협상 결과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때 우리가 현수막도 붙이고, 팸플릿도 만들고, 각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 아까 나 위원님이 2000여 명 온 게 왜 숫자가 똑같냐고 물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했고...? 그냥 ‘홍보’라고만 돼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에만 710만 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가 해양레저축제를 9월 23일에서 9월 24일, 이틀간 진행했고요. 송정해수욕장 일원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23일에 개막행사를 진행했고, 23,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해양체험 프로그램과 육상체험 프로그램, 무대행사 3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해양 프로그램으로는 바나나보트, 서핑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육상체험 프로그램은 서핑 바운스 그다음에 아이들이 타는... 그, 뭐죠, 수영장 체험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37페이지에 보면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어린이 모래놀이터, 항해 보트타기, 서핑 바운스, 바다 지킴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무대 프로그램 같은 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협상 대상이 에이시티(주),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여기에서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공개입찰로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끝 쪽에 보시면 요트를 마리나선박대여업으로 할 건지, 수상레저업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이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마리나선박대여업은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수상레저업는 수중 레저 활동자에게 수중 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임대업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운대에서는 어떻게 요트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운대에서 요트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 차이점을 모르시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요트는 사업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한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차이점을 알고, 인지하고, 잘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지... 제가 지금 요트사업자가 여러 개인지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요트사업자를 별도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8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양 쓰레기로 만든 고래,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해양 쓰레기로 만든 고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디쯤...?

지해

박지해위원

81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폐기물 같은 거를 업사이클링(upcycling) 해서 하는,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만든 그 조형물 이야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은 취지는 참 좋은데, 어떻게 주민분들이 좀 많이 보고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해수욕장에 설치돼 있으니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은 다 보셨겠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겠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보셨겠죠.’라고 말하는 거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거고 과장님은 다르게 답변하셔야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주민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거까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이런 부분이 다른 바닷가에서는 홍보가 잘 되면 엄청난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작다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해양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통도 있고... ‘보셨겠죠.’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수욕장에 설치한 것 자체가 홍보효과를 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지해

박지해위원

사후조치내역에 이미 ‘주민홍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반응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피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운대구, 운촌항 준설로 고질적인 악취 해소’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악취를 해소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가 운촌항 준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준설공사를 2022년 12월 21일부터 해서 2023년 4월 21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사업비 16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 총 준설량이 1만 8776㎥ 정도의 준설토가 처리됐습니다. (1회 타종)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공간의 넓이를 여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준설토, 준설한 양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떻게 악취를 해소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준설토로 인해서 악취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악취의 요인이 되는 준설토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다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준설토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준설토로 인해서 악취가...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셔야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운촌항의 해저 오염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 오염토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저희 과에서 추진했고, 그게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오염원인 오염토를 저희들이 준설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깊이 있게 질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도 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 이거에 따라서 정말 우리 해운대를 위한, 물론 이 특구 지정에 대한 공고가... 특구 계획이 우리 해운대만을 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2006년도에 있었던 특구 지정에 대한 공고로 인해가지고 해운대가 레저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됐잖습니까? 1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점을 네 군데로 했잖아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 그리고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그리고 수영강변 계류장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이렇게 네 군데잖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원만하게 해양레저산업이 자리를 잡은 데가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해양레저가 주가 돼야 되고 다른 부대시설이나 부대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착이 된 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요. 거의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제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지금 수영강변 계류장도 사실 여기서 공사를 하고 나서 계류시설 만들고,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시행한 업체가 거기서 사무실로 쓰고 있다가... 그것도 거의 부도가 됐죠, 호반건설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호건설㈜이 부도가 났다가 법정관리에서 회생이 돼서 올해 회생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수영강변 계류장도 살리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 말 그대로 더베이101은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송정에 두 군데가 있는데 송정의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이것도 예전에도 지금 있는 사업체 말고 앞의 사업체도 점용료가 계속 체납이 되고 있어가지고 한 번 문제가 됐는데 다 처리가 되고 새롭게 ㈜한국해양레저스포츠가 맡았잖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165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 업체도 지금 체납액이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5억 원 정도가 되고,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지금 3년 동안에 5억 원이 돼버렸는데 이 ㈜한국해양레저스포츠가 법인을 없애버리면 또 결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세무과하고도 같이 걸려있거든요. 세무과에서도 재산세 체납이 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 밖의 재산에 압류를 거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냐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에 압류를 건 거거든요. 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너무나 아쉬운 게 이 사람들은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돈을 못 내면, 지금 체납되어있는 금액이, 자기들은 이 정도 금액을 안 내고 있으면 포기한 겁니다. 압류를 걸어놨다고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세무과에서 그걸 하겠지만... 이분들은 거기에 압류를 걸어놓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법인 문 닫는다니까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권을 딴 업체로 넘긴다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이 체납금을...

백철

김백철위원

해야 되는 건데, 안 넘깁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문제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넘길 움직임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다행인데요. 그나마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다행인데... 과연 이 돈을 내고 움직이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까... 그래서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은 압류를 걸어놔서만 될 게 아니고, 이거 틀림없이 내년도에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밑에 2025년 해가지고 체납액이 한 2억 원 가까이가 또 붙어서 내려올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은 다른 걸 다 검토를 하다가... 하다 하다 찾아낸 방법이 이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거는 실효성이 없어요.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넘기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포기해버리고요. 또 다른 업체가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게.’ 새로 나타난다면 누가 이걸 돈을 내고 인수를 하겠습니까?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나 이렇게 압류를 걸어놨다면 이걸... 압류에 대한 법적 기간이 있나요, 우리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진 않죠. 이건 허가권이니까... 공유수면 허가는 이 해양레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허가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이상 이 부분은, 일단은 세무과하고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체납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드릴게요. 그래서 컨트롤하우스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게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루어졌을 때, 124페이지의 민간사업자 사업 제안서에 보면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이 모터보트 등 8개 유형의 장비를 확보해서 해양레저거점에서 해양레저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151페이지를 보면 현재 운영 실태에서 지금 ㈜창조씨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준공이 2013년도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제일 처음 운영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창조씨티가 운영한 거는 올해잖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작년에 사업자가 바뀌었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사업자 바뀔 때 해양레저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업 목적에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 해양레저 체험으로 해놨는데, 이거 사업했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올해도 진행을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했다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한 걸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올해 했습니다. 저희 해양레저축제할 때도 체험 업체로도 참여를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체험을 했는데, 체험 참여를 한 건 맞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실제로 자기들도 운영을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을 했다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개장식 6월에 하고 이후에 한 석 달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고 있죠? 전 본 적이 없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했습니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했다고요? 그러면 혹시 그 사업을 진행한 자료가 있을까요? 그런 걸 제출할 그런 건 없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사업성과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창조씨티가 점용료를 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점용료 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여기 자료에 어디에 있는데요, 위원님. 삼천몇백만 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없어가지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분들은 체납을 하진 않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체납도 없고, 낸 것도 못 찾겠던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돈은 다 납부하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올해 거라서 정산이 안 된 겁니까? 제가 이 자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165페이지 위에 부과현황이 나와 있어요. 올해 건수 16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더레스트마린만 없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더레스트마린이 있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나와 있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를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더레스트마린이 올해 3679만 3000원이 부과가 돼서 납부를...

백철

김백철위원

부과했습니까? 사업이, 혹시 그게 있습니까? 이 레저사업은 딱 어느 몇 개월 또는 며칠, 이것만 하겠다는 게 있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년 내내 하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게 업의 특성상 한겨울에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바나나보트나 이런 체험하는 분들이 잘 안 오시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그러면 더레스트마린은 바나나보트 이거 하나로 레저사업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거기에 자기들 바나나보트에 땅콩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하겠다고 했는데 바나나보트로 해양레저축제할 때 참여한 건 저도 알겠어요. 그 외에 기구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이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자기들이 앞으로 윈드서핑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하겠다고 했는데 윈드서핑하는 업체가 송정에 있어요. 따로 있고 한데... 윈드서핑을 하면 윈드서핑이라도, 그런 기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가면 기구가 보이는 게 없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처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으면 그 기구가 있어야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바나나보트나 땅콩보트에 대한 건 올해 처음 이야기했고 내년부터는 자기가 점차적으로 뭐, 카약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해양레저 체험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11월에는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페는 계속하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주객이 전도됐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아는 사람들이 보면 누가 제2의 더베이101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요식업을 허가를 해 준 거예요. 혹시 점·사용료 3000만 원, 이렇게 냈는데 해양레저사업은 며칠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볼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올해 성과 내용에 보면 사업추진...

백철

김백철위원

있는데 성과 내용에 보니까 두 군데가 합쳐서 나왔어요. 저는 두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인 것 같아요. 더베이101이 한 군데에요, 한 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안 했다니까요, 거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가...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봤어요. 성과에 2개 합쳐가지고, 2개소가 요트 2만 1000명, 바나나보트 2300명, 땅콩보트 800명...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송정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카운트를 안 해봤는데 땅콩보트가 800명이 될 수가 없어요. 땅콩보트가 몇 대 있는데 800명이 됩니까? 바나나보트 1대 가지고 어떻게 2300명을 움직입니까? 요트도 없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요트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국은 이건 진짜 형식적인 것만 아주 최소한으로 갖추고 요식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래서 커피숍이 운영이 잘되고 있지도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더레스트마린은 더베이101과는 조금 다르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네 군데가요. 사업에 대한 순수성이 없이 접근을 하니까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자꾸 변질된 형태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용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사업목적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쪽 읽어보니까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식당 좀 잘 되게 해달라는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양레저 체험사업을 하기 위해 해양레저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회나 회의 때 이야기가 나온 적 있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더레스트마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파고나 물살이 엄청 센 지역이라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식당이라도 잘 되게 해달라는 이 요청이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대놓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백철

김백철위원

내용이 다 그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방파제라든가 정원 확보를 위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요청은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해양레저사업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지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여기 식당하면 되겠네.’, ‘카페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양레저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는 아예 안 한 거죠.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용납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은 2006년도에 해양레저특구 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허가가 난 지역들이에요. 원래 그 지역들은 식당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들이 아니잖습니까?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법이 되니까 약간 변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죠. 해양레저사업이 주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견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 식당 말고 해양레저사업에 대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라고, 도와줄 걸 이야기하라고 회의 때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틈 사이로 다른 걸 봐주게 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된 사례가 있잖습니까? 또 그렇게 만들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업자들이 순수하게 해양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1회 타종)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해양레저사업으로만 집중을 해달라고 확실하게 회의 때나 이럴 때 꼭 좀 어필을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건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따른 점·사용료 감면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법상 규정에 따르면 감면을 안 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올 9월에 해운대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문의견서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돌렸는데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자문에 대한 의견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영만요트경기장사업 관련 자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점·사용료 징수의무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형식상 감면여부는 질의시설이 동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이 제5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해당될 경우 귀 구의 재량으로 사료됨.’ 그러니까 공유수면 관리청인 해운대구의 재량이라고 답변 내용이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이에 관한 법제처의 해석은 문리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게 2015년 8월에 부산시에서 법제처로부터 받은 법령해설에 근거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수면 관리청은 점용료, 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 규정을 문제 삼아 가지고 점·사용료 감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법제처의 해석은 문리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재량행위다... 그렇죠? 우리 구의 재량이죠? ‘나. 다만 귀 구가 감면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우리 구가 감면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만약에 감면 해 줄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전액 감면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선택(일부 또는 50% 감면 등)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일부 50% 감면 등, 이게 이야기가 나왔던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이거는 지정이 안 됐으니까 50% 감면은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질의 시설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거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해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점용료를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해당된다... 그래서 ‘3. 따라서 귀 구는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 이렇게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 어디에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법상 규정에 따르면 감면을 안 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 재량으로 감면하든지 감면을 안 하든지, 공유수면 관리청인 해운대구가 재량권이 있다고 변호사가 자문을 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 주무 관리부서인, 주무 관리부서가 사실 비전전략국인지... 이게 지금 해양진흥과는 문화관광경제국에 속해 있잖아요? 어디가 주무 부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인식이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거 변호사 자문을 뭐 하러 받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가 이렇게 결의하고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해서,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감면 결정이 났을 때부터 굉장히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었고 감면을 해 주는 것들이 KDI보고서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구의 자문의견을 이렇게 받고... 아니, 법적인 감면을 안 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담당 주무 부서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풀어 나갈 겁니까? 부산시에 어떻게 주장할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법제처 해석이라든가 자문의견을 감면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이 돼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감면해 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 구가 받는 혜택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는 현재 감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오겠다고 하는 협상의 전략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그렇게 시작해야 되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 그렇게 시작해야 되죠? 이게 변호사 자문의견도 우리 구의 재량이고 그리고 사실은 부산시가 2010년도 6월에 제3차 공고낼 때부터 굉장한 편법을 써가면서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부분들을, 수영만이 우리가 관리청이잖아요.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곳인데 이건 해수부나 또 부산시의 어떤 사업이라면서 나 몰라라 해요. 그런데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점용료가 연간 몇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점용료를 안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 3월에 실시협약서를 쓸 때도 점용료를 우리 구가 안 받는 대신에 우리 구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계약서상에 써주는 거잖아요. 그게 감면 부분들이 부산시가 꿀리니까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불가피하다, 감면해 줘야 된다는 이런 협상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부산시가,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여기 책자에 보면 2008년도 3월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 접수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당시에 법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체육시설이 민간투자법에 의해 2009년도부터 들어올 수 있고 또 마리나항만법이 제정되면서, 제정이 2009년 12월에 되거든요. 그러면서 해수부가 부산시한테 ‘너희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해라. 법이 바뀌었다.’... 경과조치사항에 보면 기 마리나시설이 조성된 곳은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다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게 아니고 서류 한 장이면, ‘경과조치에 의해서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면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법상 지정이 돼요. 그 당시에 열 군데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사회체육법에 따라서 체육시설도 민간투자사업이 된다는 게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편법을 이용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도, 사실은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산시 사업이고, 해양수산부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구가 그 당시에 ‘지금 마리나항만법이 바뀌어서 부산시가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을 안 합니까?’ 하고 한 번이라도 요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이것저것 다 떠나서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만 되었다면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100분의 50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돈이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100억 원이 넘어요. 50% 감면해 주더라도 100억 원이 넘는 돈이고 이게 우리 해운대구의 세수로 들어오면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애매모호[曖昧模糊]하게, 부산시가 편법을 부린 그 사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해양수산부에 문의해가지고 2009년도 12월에 마리나항만법이 제정돼서 경과조치 부분하고 2010년도 초까지 부산시가 지정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안 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안 했어요. 왜, 이거 민투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짬짬이 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편법이냐 하면 우리가 수영만이라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리나항만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수부의 마리나항만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모든 안전기준이나 신고, 이건 허가도 아니고 신고 규정 자체를 사회체육법, 문체부의 규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 어느 누가 길 가다 물어보면 저게 체육시설을 문체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저게 바다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 사업 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아서 거기의 안전규정이나 모든 조건을 중족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신고 요건이 문체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도 아니에요. 신고 요건이에요. 이런 편법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너무 사업에 있어서 편법을 부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파고들고, 그래서 우리가 점·사용료를 왜 못 받아 냅니까? 이거는 100%,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우리 구민한테, 우리 세수로, 자주재원으로 확보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법적인 유권해석을 해줘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안 된대요.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에 따르면...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법리해석상 감면해줘야 됩니다.’ 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순간에 ‘아, 이거는 틀렸구나.’ 우리 구의 협상 자세가 이런데 무엇을 따낼 겁니까?

「자문해석이지 유권해석은 아니죠」 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고문변호사에 대한 해석이 위원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저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구의 재량이다. 점·사용료를 감면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공유수면 관리청인 해운대구의 재량이라고 저는... 어디에든 그렇게 다 읽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자문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부산시에... 지금 우리 구 대책, 제일 밑에 부산시 사업자 실무협상단에 우리 구가 참여하도록 부산시에 요구... 요구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각종 거기에 따른 민원 사항도 저희 과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사용료 감면하는 것에 따른,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이 부분을,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1회 타종) 1차적으로 우리 구의 재량행위다... 세수가 한두 푼이 아니고 30년이면 1조 원이 넘는 세수예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받아 내야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법적인 검토는 다른 변호사들한테 다 돌려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시 받지 마시고 이 자문의견서를 가지고 밀어붙이세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오전과 오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만큼 우리 기획위에서 해양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22페이지인데요. 아까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있잖습니까?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집행이 안 된다, 그래서 줄일 거라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망만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통발만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통발만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비치코밍을 해보면 실제로 바다에서 생산을 하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서 미세플라스틱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어구보증금제가 생긴 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시작일 수 있거든요. 어디로부터 바다 쓰레기가 나오는가 하는, 원인자가 부담을 할 수도 있지만 원인자가 그 원인행위를 관에서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실제 첫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확대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스티로폼이나 혹은 플라스틱 부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표들이라든가 어구들이라든가, 물론 보관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들까지 좀 확대하는 것을 오히려 국가에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국가에서도 첫 사업이니까 일단 통발에 한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 점점 확대할 계획...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큐알이 돼야 되고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옛날 걸 더 빨리 수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게 부숴진 해양 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가는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그게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저희가 먹고 있고요. 5g이라고 한다면 카드 한 장입니다. 굉장히 어느 누구에게도 이거는 비켜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페트병도 먹다가 놔두면 거기도 미세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고 말들도 있고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좀 더 편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이거 회수했을 때, 보증금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입금을 해드리고 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입금을 해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금으로 개인에게 줍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되는 거는 통발에 표식이 부착이 돼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전 통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받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전 통발은 지금 갖고 오면 250원씩 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전 통발은 그렇게 주고 지금 통발은 어떻게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통발은 그거에 따라가지고 조금 금액이 다른데 1500원에서 이렇게 금액이...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이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어촌계에서도 귀찮은 일이에요. 250원이 혹은 천몇백 원이 큰돈도 아니고 그냥 이전처럼 해오듯이 방치하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정책상 그리고 안전상 수거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거 확대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좀 더 편하게 지급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몇천 원 내지는 몇백 원 이거를 개인의 통장으로 넣어주고 하는 이게 참 귀찮은 일이거든요. 오히려 얘기를 해보면 어촌계를 통해서 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 차라리 그 금액만큼 현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어촌계원일 거잖습니까? 그러면 어촌계원들에게 어촌계에서 통합해서 금액만큼 현물지급이라든가, 현금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형태로 한다든가... 조금 수월하게, 저희도 수월해야 되지만 목표의 효율성도 나와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이걸 좀 더 정책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키울 수 있도록 상향식으로 제안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자꾸 아끼면 안 됩니다. 내년 예산은 왜 그렇게 적게 1000만 원으로 잡혔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위원님. 통발이 폐통발로 돌아오는 시간이 3~4년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올해 처음 부착이 되어 나간 거니까 내년에는 회수되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통발을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저도 바다 쓰레기 청소하러 가면 부표 같은 건 심심치 않게 줍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건 이 사업대상이 아니니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을 늘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44페이지인데요. 이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2024년에 해양레저 특화사업장 실무협의회에 따른 간담회, 5월에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 특화사업장 실무협의회 또 한 번 9월에 진행했다, 그렇죠? 1년에 두어 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는 4개의 사업장 다 와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송정마리나, 구덕포에 있는 거기도 와서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협의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최근에 9월에 한 내용을 보면, 이 협의회라는 게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화사업장에 맞게 사업을 하라, 이런 독려 차원에서 이 회의를 소집하는 거거든요. 9월에 했을 때는 더레스트마린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개장하고 운영을 했는데 7월에 장마가 있고 8월에, 자기들 어려운 이야기 막... 회의를 하고 나면 고충이 반입니다. 내년에 카약이라든가 이런 신규 프로그램 도입하겠다는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도 10월부터 계류 데크를 자기들이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딩기요트나 문보트 같은 걸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송정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난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물었고 자기들이 조속하게 해결을 하겠다는 이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센텀마리나파크는 우호건설㈜하고 법정 분쟁이 마무리돼서 그 부분은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왔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간담회에서 좀 됐던 걸, 저희가 지금 들으면서 대충... 큰 내용들은 아니긴 한데...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0페이지부터 해서는 2022년 겁니다. 2022년 이후에는 이런 해양레저 관련 분과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2022년도까지만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마지막이었네요? 이게 왜 없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사업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변경 요인이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럼 변경할 때만 하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자 선정할 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약속들이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체험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들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의록을 통해서 남아있다는 것은 기록인 겁니다. 기록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자꾸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죽도 앞에 있는 더레스트마린이라든가 4개의 특구사업장들이 활용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죠,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객전도[主客顚倒]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서핑 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 그 빌리지가 면적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게 조성이 되면서 아마도 지금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분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 가능하면 억울함이 없도록, 어쨌든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면 또 어떤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이 부지에 대한 점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현재로서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그 사업지는 여기가 됐고, 그 사업지에 대한 선정은 우리 부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제로 거기 관리부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있을 수 있고 늘푸른과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너희 거다, 내 거다 할 게 아니라 부서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도 잘해 주시고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여태까지 서핑에 있어서 기여를 많이 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핑학교의 서미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장소를 옮겨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2015년 7월에 해운대구 해양레저 특화사업 운영협약서를 보면 해운대구하고 동백섬마리나인데 쭉쭉 보면... 사업 기간이 2010년 1월 10일부터 2040년 1월 10일이고, 4페이지에 보면 제8조 시설물관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9항 단위사업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공유수면 위의 시설물을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협약서를 변동한 적이 있습니까, 이 협약서 외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초에 보면 자기네들이 해양레저 특화사업 제안을 할 때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걸 보면 운영 기간이 30년이지 않습니까?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있냐면 30년 해놓고 기부채납 또는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좀 의아해서, 혹시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까? 최초에 저희들 할 때 보면 30년, 40년 길게 할 때 보면 다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 협약서에 빠져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기부채납 있는 건은 어디 걸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앞에 저희가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특위를 했었거든요. 그때 부서마다 자료를 받았었어요. 이 자료도 다 포함되어 있었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저희가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고, ‘왜 이분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53쪽에 보면 (관리번호) 14-2, ‘운촌항 마리나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2023년 4월 6일 해운대구의회 반대 결의 채택’이라 해놓고, 향후계획 ‘운촌항 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한 구의회 및 주민 반대 여론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해수부에 사업 신청을 보류한 상태로 사업재추진협의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소문에는 업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마 제 생각에 이거 2040년 안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부채납해야 되니까... 지금 동백섬마리나 있죠, 더베이101, 그 장소거든요. 저는 그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 보면 관리번호 14-14, 168쪽. 저희 해운대구의회에서 중간에 쭉쭉 보면 해상풍력발전사업 백지화도 그렇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라는 이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처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보류 상태잖아요. 저희가 결의안 채택도 했지만... 이게 책자에 할 때도 조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재량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내용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중요한 사안인데... 반대결의문 2개 낸 것도 다 빠져 있어요, 이 책자에. 행감 책자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한 번 더 살펴가지고 저희들이 빠짐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저희가 일 때문에 바쁜 것도 아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저희가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 온 게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도 저희들 결의안 채택한 거에 대해서 강력한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역이용협의 이전 사전 이행 조건을 사업자가 충족한 이후 해역이용협의서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보여요. 사실은 작년에 허가 없이 해역 그거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질의도 많이 했는데 오늘 뺐어요, 시간이 좀 길어서... 그것도 문제 삼으면 저희들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도 첨부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줄도 없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할 만한 거는 행감 자료에 누락시킨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부서에서는 잘 알 건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우리가 뭘 숨기기 위해서 자료를 누락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에 변동된 내용이 없으니까 아마 그대로 기재가 돼있지 않나 싶은데...

점자

유점자위원장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거나 하면 계속 업자들은 사업을 포기 안 하고 계속할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더베이101 관련 마리나 개발사업도 최초에 연안정비사업이 둔갑된 거잖습니까? 연안정비사업이 마리나사업으로 둔갑된 거예요. 책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구정질의를 하면서 부서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최초에는 이 사업명이... 이번에 했던 연안정비 기본계획의 운촌항 방파제 조성 사업이에요. 이게 마리나사업으로 지금 더베이101에서, 이게 만약에 매립하면 일부 사유화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장시간, 사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청장님의 재량이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재량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원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량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항의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올해 여러 가지 다릿돌(전망대) 추가 건설하고 그다음에 해월전망대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잘하시고...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었잖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부터는 부서에 들어온 새로운 빌리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러면 위원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더베이101이 있잖습니까? 제가 운영협약서를 보고 있는데... 2015년 7월에 해운대구와 동백섬마리나가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해양레저특화사업 운영협약서를 맺었어요. 제8조(시설물관리)에 보면 제2항에 ‘해양레저사업은 단위사업자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지상에 보면 더베이101에서 요트를 운항하고 하는 것들이 위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 협약서상에 직영을 안 하면 협약서 위반인 건 알고 계시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요트 운항은 동백섬마리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동백섬마리나에서 요트를 소유하고 있고, ‘요트탈래’에서 운영을 하면서 매월 운영에 따르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에 간주해서 그거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요트는 동백섬마리나가 소유를 하고 있고 요트탈래에서 운영만 하고 있어서 직영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제3항에 단위사업자는 시설물 내의 부대사업을 운영비율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부대사업을 하고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40% 이하에 대한 건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 전체적인 연면적에서 40%니까 면적에 대한 건 저희들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90% 까지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가 지하부터 해가지고 2층까지 연면적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한번 잘, 왜냐하면 이런 협약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베이101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들은 태풍에 의해서 요트계류시설이 없어서 해양레저사업을 못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해양레저사업은 협약서상에 주요 사업이 요트, 모터보트, 제트스키 등 레저기구 운영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해양레저사업을, 요트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왜 협약을 어겨가면서 식당업만 하냐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베이101이 클럽하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요트에 대한 시설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꾸 계도를 해야지 암암리에 묵인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자 노력해 주세요.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맨날 만나면 저것만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올 10월에 문보트라고 해서 밤에 불이 들어오는 거, 밤에 배 띄워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일 갑갑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강하게 요구하세요. 계류시설이, 방파제가 없어가지고 태풍에 요트가 문제가 돼서 우리는 해양레저사업을 포기한다고 말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주요사업, 제3조(사업개요)의 제5항에 주요사업, 요트, 모터보트, 제트스키 등 레저기구 운영이에요. 요트는 한 부분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래서 다른 시설물도 도입하는 걸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비키라고 계약 해지한다고 하세요. 제9조에 협약의 해지가 있어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그러면 부서도 해양진흥과가 이 사업을 전적으로 이끌어내겠다, 해운대구 해양레저의 부흥기를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업자한테 우리가 질질 딸려가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질질 안 딸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거대자본이라고 업자 편...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업자 편 안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재산세 부과 때문에 사실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전화하니까 사무관이 ‘아니, 문화재 시설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부숴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개 구의원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라고까지 했는데 중앙부서에서는 법 위에 군림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뭉개고 가라는 그런 권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가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협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업자가 우리 구를 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질질 끌려가고 있거든요. 협약서대로 하면 협약 해지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부서 직원을 데리고 밀리지 말고, 어떻든 더베이101이 해운대에 있어서 성공적인 해양레저시설이라고 부서에서 자랑하던데 사실 자랑하기가 부끄럽거든요. 실질적인 그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주요사업들을, 해양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더베이101이 해양레저 전초기지의 역할을 정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아니, 질문 있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아니, 추가 질의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우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송민우위원

뭐가 다른 내용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이구만...

근호

나근호위원

위원장님이 한 내용 아닙니까? 둘이 똑같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행감이라지만... 5시간 반을 끌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장

좀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자꾸 과장님하고 집행부에 업자 편이냐고 해서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그렇게 업자 편처럼 일을 하는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햐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안건 가. 감사담당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전미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송승철 청렴조사팀장 박선영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4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미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우리 구는 공무원들 상벌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게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하면 상을 주고, 어떻게 하면 벌을 주고 하는 이런 기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 행정감사 규칙에 잘하면 표창하게끔도 돼 있고요. 실제로 동 감사를 나가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잘한 것에 대해서, 모범사례나 수범사례를 받아 가지고 동을 위해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근거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이 되고 벌이 되는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많은 일을, 구를 위해서 공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상이지 않습니까? 상을 뭔가 하나를 줘서 그 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사에서도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상벌제도의 기준 아닙니까? 맞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 통보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incentive)라든지 가감하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과장님의 설명 중에 직장 내에서 괴롭힘, 이게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공무원도 직장생활이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따지면 좀 많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 구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2024년도 기준으로는 1건이 있었고, 오늘 또 있는데 저희들이... 2건 더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상벌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합시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점 자체가 매뉴얼이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을 때 그 괴롭힘이 강이 있고, 중이 있고, 약이 있지 않습니까? 벌을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 그런 경우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해서 상사가 지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경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매뉴얼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다든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했다든지 아니면 신체나 그런 압박을,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게 다 성립이 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데... 사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앞의 것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징계를 올렸다고 하면 지금 사회 분위기가, 직장 내 괴롬힘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희들이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자문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자료의 111페이지를 보시면 벌제도를 봤을 때 인사위원회로 회부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5급 이상은 시에서 관할을 하고, 6급 이하는 구에서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책자를 보다 보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성추행이라든지 강제추행, 이런 부분에 문구가 들어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책자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강제추행의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송민우위원

예.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중에 어떤 거를...?

송민우위원

범위가,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감사관은 아니지만... 그냥 견책 정도 같으면 책자에 안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저희들은 징계 규칙에 나와 있는 그걸로 해 가지고 검경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리는데 감봉이니 견책이니 하는 이런 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징계로 올리는데... 2023년도의 강제추행을 말씀드릴까요?

송민우위원

예, 보니까 2024년도도 있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2건이 있습니다. 2023년도의 이 건은 극히 개인적인 거고... 저희들 직원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차를 타서 모르는 사람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행위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강제추행으로...

송민우위원

한마디로 불쾌감을 느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실제로 합의금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2023년도 건은 그렇고요. 2024년도 건은 버스를 타서 앉아 가지고 앞 사람에게 약간 손을 댔는데 그거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사실 예민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어디서부터 성추행이 되고, 성희롱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에 대한 부분에 관계가 없는 거고, 내가 불쾌하게 느꼈을 경우에는 그런 쪽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직장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버리면...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일의 추진력이 안 생기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겨야 되는 거는 맞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교육들은 또 누가 시킵니까? 청렴교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 경찰 (조사) 결과로 자기들이 결정이 된 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이 관련해 가지고...

송민우위원

110페이지에 보니까 직원 청렴교육 실시 결과도 있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게끔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이라 안 일어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꼼꼼히, 2025년도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해운대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체감이 될 수 있는 교육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론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교육보다는 좀 더 집중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일단 2024년 주요 성과 부분에서 납세자보호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분이 계신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지원

남지원위원

세무직이시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몇 급이신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은 7급입니다. 실제로 저희 규정에는 6급으로 돼 있는데...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 조례 부분도... 관리 책임부서도 재산취득세과로 돼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장에 납세자보호관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작년 행감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하시고 그 조치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지원

남지원위원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40쪽인데요. 40쪽에 보면 계약 관련 현황 자료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도 똑같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2024년도에 보면, 이게 수의계약이거든요. 보조배터리인데 해운대구는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는 데가 없어서 동구에서 구매를 한 겁니까? 항시 행감이나 본예산이나 심의할 때 보면 꼭 이게 질의 내용이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이거를 보면 직원이 아마 인터넷으로 어떤 게 좀 저렴하면서 좋은 게 있나,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돈은 좀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은 그런 거를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금액이 저렴해본들 기껏 해봐야 돈 1000원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해운대구에서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구조가 일어나면 우리 해운대구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 점은... 어느 과나 저는 이 말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1쪽인데요. 수상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022년도도 2건이 있고, 포상금도 받으셨고... 3억 원이고, 포상금 3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쭉 받으셨는데 왜 올해 2024년도는 기입이 없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자체감사 평가하는 것도 시에 자료를 내놓은 상태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관련해서는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제가 오늘 보고받기로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우수를 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요? 축하드릴 일이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0월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입이 안 됐다, 이 말이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결과가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고생하시네요. 그리고 110쪽이요. 직원 청렴교육 실시 현황 있죠? 이게 2024년도에 보면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은 간부 공무원이니까, 예산까지 투여됐으니까 이해가 되고... 청렴 스마트 골든벨도... 문복에서 하셨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도 예산이 투여됐으니 이해가 되고, 청렴 토크 콘서트는 서로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하지 않았겠나 여겨져요. 그런데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원수도 많은데다가 시간도 45시간이나 돼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전 부서, 동까지 쳐 가지고... 우리 청렴조사팀장하고 담당자가 각 부서를 다니면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행동강령 이런 거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부서당 얼마씩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부서당 1시간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아, 1시간 정도?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 가지고 새로 바뀌는 거라든지, 청렴도 평가에 안 좋은 점이 있다든지, 부진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예 전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우리 직원하고 계장이 가서 하는 거라서 예산 없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힘드시겠네요? 가서 교육을 하려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팀장이 설명을 하고 해야 돼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이고, 욕보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46쪽인데요. 공공형 어린이집 있죠? 6개소. 이게 보니까 제가 아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으면 페널티(penalty)가 어떻게 주어지는데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정될 수 있는 거... 돈이 잘못 나갔다든지,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신분조치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수 없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그거는 주관 부서마다 그런 게 있겠죠? 거기에서 평가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가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을 하시길래... 거짓말 좀 보태서 벌벌 떨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를 한다고 하면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 4년 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 대한 게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신고를 하는 직원들 교육을 했는지... 그 결과가 이 책에는 없더라고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플릿(leaflet)을 만들어 가지고 부서에 주기도 하고... 실제로 재산등록이 1년에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뉴스카드라든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올려 가지고 그렇게도 나눠주고...

상곤

이상곤위원

집체교육은 하지 않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따로 집체는 하기가 그렇고...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대상자가... 부서를 이동하면 바뀔 수가 있고, 재산등록 방법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해왔던 사람도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누가 잘한다는 걸 떠나서... 제가 그걸 4년 동안 느끼면서... 6개월마다 할 때마다 10여 명 정도가 발생하는 거를 보면서 왜 계속 이렇게 발생할까 하는 염려가 되는 상태라서... 대상자를 모아서 집체교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팸플릿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면 이거를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들어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인지하기가 좀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를 앱(app)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좀 더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뉴스카드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주고 했는데...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동영상으로 실제 시연해 가면서 하면 인식이 더 빨라지고 인지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120쪽부터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상세하게 잘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라든지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안 받는 거는 장기 처리 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나면 두 달 안에 자기들이 처리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처리결과를 다 받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받는데 만약에 안 내든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건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한두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부서가, 감사를 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안 나오면 참 좋지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중간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까지 체크가 되는지를...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서면으로 보고하는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자기들이 서면으로, 공문으로 보내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치사항을...?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조치사항을 보내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송민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111페이지에 징계 준 거 있잖아요? 위원회의 결과를 무조건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징계를 올렸는데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은 징계를 올렸는데 약하게 나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15일 안에 저희들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감사담당관실에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올렸는데, 과하게 나온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경징계를 올리면 경징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올린 것에 비해서 작게 나왔다든지 하면 15일 안에 재심의 요구를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대로 그 대상자가 과하다고 했을 때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본인은 소청을 합니다. 소청해 가지고, 그거는 시에 소청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소청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시에 가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시에서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구의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소청은 시에서 한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총무과도 아니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청위원회가 법무담당관실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청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내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견책이 징계 중에 최고 밑이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

경고의 의미인데,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경고보다는 좀 세죠. 경징계 중에서는 제일 약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면 징계가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보통 기본 틀은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정직부터는 중징계고요. 감봉하고 견책이 경징계로 들어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앞에 2025년도 일정에 대해서 할 때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견책과 주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은 개방직으로 채용을 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 개방직으로 채용을 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구 30만 명 이상이 되면 감사 기구가 독립되게 돼 있어 가지고 개방형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개방형 직위인데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력직공무원도... 일정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성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회를 한번... 우리는 한 자리가, 사실 행정직 5급 자리가 크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과장님이 한 5년 하셨죠? 4년 정도 하셨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4년...

은영

최은영위원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게 감사직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 업무만 하면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은 직원들의 잘잘못을 밝혀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저하고 친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친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은, 우리가 볼 때는 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실제로 지적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행정 규칙에, 그런 애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적인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조금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넣을 생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넣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넣어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바꾸어서, 그러면 혹시 개선된 거는 뭐가 있죠?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규칙에다가 넣으셨다고 하셨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게 법에도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 올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뭐, 추천을 한다든지 또 2년을 연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다른 데, 전보할 때 자기가 희망하는 데라든지... 우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상이면 상이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안산시 공무원들이 감사관 문책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안산시에서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안산시 공무원들이 감사관의 문책을 요구한 게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 “사법기관 무혐의 처분과 행정절차 징계취소 결정으로 안산시의 기나긴 법적 대응은 오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래서 ‘전공노 안산시지부는 “소속 직원을 보호가 아닌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큰 오명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안산시 전...’, 이거 우리 감사담당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 없이 들으시십시오. ‘ “안산시 전 감사관의 행태는 정확한 법률적 지식이 결여돼 있었고, 사실 조사내용에 다수의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노동조합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그 무모함을 지적했다.”...’, 그다음에 ‘ “무고한 동료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라”며 “전 감사관 등의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A 씨, B 씨가 나오는 것 같은데, ‘B 씨에 대한 징계 역시 지난 9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 처분했다.’,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서 소청을 해서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소청을 해서, 소청을 하면 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청을 해서 그 감사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취소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추후에 어떤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노조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 간의 문제는 아니고 사법기관의 직원을 고발한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우리 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마는... 우리도 최근에 징계처분을 했는데 소청위원회에서 징계 취소가 났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소청을 해서 징계 취소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런 사례를 보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이게 법으로 잣대를 대 가지고 딱 정해진 거면 오히려 저희들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데 그 사례집에 나와 있는 딱 그거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요건이 되고, 사례 안에도 들어가고 해서 인정을 해서 했는데... 또 인사위원회까지 해서 처분이 났는데 소청해서 해 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청해서 징계 취소가 되면 안타까운 겁니까? 아니면 징계를 했던 것이 안타깝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취소가 된 게... 아무래도 저희는 징계로 올렸는데 그게 취소가 되니까 저희들은 안타까운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사법기관도 아닌데 안타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갑질의 부분이 워낙에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조직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했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신고자의, 피해자로 불리는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신고자의 상대방이 가해자죠? 전후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례들을 보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그쪽에서 어떤 증거를, 녹취록이라든지 어떤 증거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인정을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소청을 해서 왜 징계 취소가 됐죠? 우리는 그렇게 녹취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인사위원회까지 올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도 그게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을 하니까 이게 다 징계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직원들이 아마도 이제는 징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청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직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 의미는 그겁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억울한 거는 없어야 되고 다들 공무원을 20년, 30년 이제 장기화될수록... 그렇죠? 그 명예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그것이 나중에 징계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더 그럴 것 같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소청이 되어서 징계 취소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추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과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보면 사과를 하라,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되면 추후에 어떤 조치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그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징계로 올렸고, 저희들이 그 신분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거는 아니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올리면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경황이라든지 그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때 저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그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보니까 소문은 무성하더라고요. 입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 간의 무고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판단할 때는 징계까지 이르는 갑질이라고 판단해서 징계로 올렸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징계가 취소가 됐다고 해 가지고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립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징계가 취소되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징계로 올렸는데 취소가 됐다는 거는 ‘그러면 앞의 징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신중을 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차후의 갑질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 저희들만 인정하는 그 범위가 약하다고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직장 내 괴롭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청을 해서 징계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계속 돌고, 돌고, 계속 돌리시니까... 저로서는 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11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급기관에 가서 소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것들이 자꾸 지속화된다고 본다면 이제는 사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함을 기해달라는 이 말씀을 드린 건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2024년에 해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오히려 소극행정이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허위진단서도 사용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 해임까지 된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직원이 복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휴가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든지 아니면 병가를 많이 써 가지고 1년에 쓸 수 있는 양을 초과했다든지...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이분이 허위 문서로 해 가지고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게 허위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결근으로 본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제보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판단한 거죠? 제보가 있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노조 게시판에 이런 내용들이, 직원들 일동으로 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실 노조 게시판에서 막 논란이 되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도 동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훈계 조치나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또 구에 올라와 가지고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건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훈계라든지 신분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이 건이 되면서 저희들이 중징계까지 보낸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위에 2024년 2월 5일 자의 무단결근, 이거는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다른 사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동 직원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구 직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어떤 사례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이틀 정도 자기가 이제... (집행부 답변 준비)

은영

최은영위원

감봉 2월이면 사실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징계이기는 하지만... 경징계 중에서는 작은 징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틀을 연락을 안 하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가도 6일이 지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단결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계로 올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굳이 언론까지 제가 인용을 한 거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잘 세우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감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민원부서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해서, 민원을 받게 되면 이런 민원들은 담당 부서로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민원 처리를 하는 건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로, 거기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라고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제보에 대한 거는 여기서 하는 거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 제보들이 보면 관련 담당자하고 불만이 있다든가 그 처분에 대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민원인이 느끼기에 일단 민원을 받는 공무원이 갑질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겠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 자료를 보면 한편으로는 민원부서인 것도 같단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민원보다는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될지...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몇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의회사무국이 집행부 소속이었을 때는 우리 집행부의 가장 감정노동이 심한 부서가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다시 집행부로 넘어가서 또 공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있다가, 의회가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여기 있다가 돌아가게 되면 조금 불합리한 대우를 많이 받는 것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맥락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계속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또 집행부서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또 돌아가게 되면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감정노동이 가장 심한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다른 기업체들은 법무팀에서 감사를 다 하거든요. 지금은 인사가 교류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얼마만큼 감사가 잘 이루어질지 미지수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다른 구·군하고 크로스 감사 같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구·군별로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에서는 내려오는데, 혹시 시에서 감사할 때 시의 감사팀에서 와서 하나요, 아니면 시가 다른 구·군의 감사팀 몇 명을 차출해서 같이 움직이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동 감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3개씩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반기, 하반기에...

백철

김백철위원

3개씩, 3개씩 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감사 같은 경우는 다른 구·군하고 크로스 감사가 맞지 않을까... 그거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애로사항으로 가지고 있던 같은 구의 직원들이 서로 간에 이런 감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인지상정[人之常情]인데 그런 부분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동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군하고 해서 크로스로 감사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조치 결과인데요. 8페이지, 2023년도에 나왔던 시정사항입니다. 똑같이 시정사항을 드려야 될 게 청렴교육 대면 실시하는 게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및 개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횟수를 줄였어요. 두 번 했던 걸 한 번으로 줄였어요. 여기의 지적사항 내용은 한 번 할 때 인당 1박 2일 교육뿐만이 아니고 신규 직원 같은 경우도 이거는 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럴 때 사용되는 경비가 너무 과하다... 1박을 하더라도 한 40만 원대가 되고 박을 안 하는데도 30~40만 원대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상반기 청렴문화 체험교육에서도, 36페이지에 보면 33명이 했는데도 역시 1358만 원 해서 40만 원 정도 그대로 유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내용인지, 이 정도의 경비가 들어야 되는 내용인지 안의 프로그램을 잠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38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36페이지 제일 밑에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33명이 참석했는데 1358만 원, 그래서 인당 4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023년도에도 8페이지를 보시면 36명에 1952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신규 직원, 이건 1박도 아니고 39명인데 1481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횟수만 줄였어요. 그 이유도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서 편성이 잘렸기 때문에 한 번으로 줄인 거고요. 지금 왜 이 정도 경비를 들여야 되는지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했거든요, 영주시 일원에서... 바로 답변이 어려우면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로 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8페이지에 어쨌든 예산이 청렴문화 체험교육하고 워크숍이 1952만 원하고 1481만 원이면 3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4페이지에 청렴문화 체험교육 중점 추진사업의 예산이 3040만 원이에요. 이거 오타입니까? 3400만 원인데 3040만 원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이거 4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도 이거를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1900만 원 있고 1400만 원을 한 게 우리 직원이 계약할 때 올린 금액을 190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1700만 원... 그리고 신규 직원 청렴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480만 원 올릴 때도 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경리계에 올릴 때... 실질적으로 조금 깎아진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어쨌든 나중에 프로그램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64페이지에 다수인 민원이나 반복 민원이나 1인 시위 접수 같은 게 없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는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과에서 일어나는 걸로 봐야 되고 감사담당관실로는 없는 거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가 1대 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엑센트. 이거 1년에 얼마나 움직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동 감사 갈 때라든가...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75페이지, 2022년도에 유류비가 3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21만 3000원이고요. 올해는 조금 남았지만 1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보니까 사고가 나고 이런 것도 있던데... 수리비는 더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이 정도면 그냥 출장 처리하고 차가 부서에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차를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동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요즘은 직원들이 차가, 저쪽에 주차장이 조금 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빨리 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택시 타는 게 낫잖아요. 출장비가 나오는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출장비가, 어차피 관내 출장여비를 하긴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차를 가지고 움직여야죠.

백철

김백철위원

차를 가지고 움직여도 그 출장비를 여비로... 대장 작성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사용하면 여비를 적게 받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게 받는데 많이 받으시더라도 없는 게 낫겠다고요. 보세요. 움직이는 거보다 수리비가 더 드는데... 이거 누가 봐도 차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출장비 쓰세요. 갈 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차 가지러 저기까지 또 어떻게 갑니까? 바로 이 앞에서 택시 타고 가고, 출장비로 처리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게 환경순찰이라든가...

백철

김백철위원

택시 타시라고요.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때그때 택시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렇게 업무가 많으면 이해하겠는데... 보십시오. 연간 유류비가 34만 7000원이고요. 한 달로 따지면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리고 2023년도는 한 달에 2만 원도 안 돼요. 올해는 한 1만 50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차를 유지하는데, 그럼 보험료는요? 100만 원씩 안 들어갑니까? 보험료하고 수리비만 해도 출장비, 택시비 쓰고도 남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의 신규 차량이 돼가지고 202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차량을 점검한다 해가지고 정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수리비하고 다 들어가는데 보험료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돈으로 하고 하면 차가 있는 것보다 없으면 택시 타고, 기동력도 더 빠르고요. 경비도 절감되고 신경 쓸 것도 더 없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기동력은 차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불시에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택시 타면 되잖아요. 택시가 훨씬 빠르죠. 불시에 일이 생기면 차를 가지러 저기 해운대해수욕장 주차장까지 가야 돼요. 훨씬 더 기동력이 떨어지죠. 보험료하고 수리비가 더 들어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반송이라든가 시에 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백철

김백철위원

택시 타면 됩니다. 보세요, 비용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차는 저희들이 있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보험료 가지고도요. 차량 수리비 없어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차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서는 차가 없어도 그렇게... 택시 타면 훨씬 낫다는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 나가는 수리비라든가 보험료는 차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차를 없애라고요. 택시를 타시라고, 이 부서는.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왜 아니죠? 비용도 더 들고 차를 그만큼 활용하지도 않는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활용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만 가서... 질의할 시간이 아까워서 더 이상 이건, 어쨌든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1회 타종)

점자

유점자위원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15분.

백철

김백철위원

1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시간을 적어놨는데... 좀 이따 하세요.

백철

김백철위원

2차 질의 시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의 항의가 들어왔어요.

「항의 아무도 안 했는데」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해입니다. 111페이지 봐주십시오.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 및 결과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총무과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률전문가나 경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 인사위원회 안에 여러 가지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전문적인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처리결과가 나왔는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2024년도를 보면 무단결근은 감봉 2월이랑 해임 조치되었는데 성희롱이랑 개인정보 유출, 강제추행, 직장 내 갑질행위가 견책이나 감봉 1월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강제추행, 직장 내 갑질행위는 형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무단결근은 그냥 취업규칙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무단결근하고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직장 내 갑질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에 이를 만하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한 거고요.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처분을 한 거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근거가 발견된 겁니까? 어떻게 감봉, 그런데 감봉이 되었다는 거는 일단 죄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온 건 다 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고 거기서 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감봉이나 견책이나 해임이나 이렇게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어떻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결정이 인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의결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재구성을 하든지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에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성희롱은 감봉 1월이고 강제추행, 갑질행위는 견책이고 무단결근은 해임이고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전 중구청을 보시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중구청에 있는 국장이 동료직원을 성추행했을 때 경찰이 제3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A 국장을 직위해제 조치를 했거든요. 다른 구청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요즘 이 정도는 다 당연히...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무... 견책 조치로 끝났는지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혹시 회의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회의자료는, 회의록은 인사위원회, 제가 비공개로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부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감봉이나 견책이나 해임 자체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가지고 신분조치가 내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약하다고 지금...

지해

박지해위원

당연히 약하죠. 이거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추행한 경우 성립되고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원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장소, 특히 구청같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 추가 되고 또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중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는 제가 회의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걸 총무과에 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방어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게 다 청사 내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최 사유에 간단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안의 내용들은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경중을 따져가지고 고의성이 있다든가, 비위는 없다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학대의 경우에는 의도와 목적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가 인정되면 기소가 됩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강제추행 건은 경찰에서 그거 돼가지고 기소유예된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부분이 기소유예가 됐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강제추행 부분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견책으로 처리결과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으로 보기에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처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저희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운대구 우동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를 음해하고 학대한 공무원 신고... 처리결과가 해당 민원 내용에 대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진술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움’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실제로 동이라든가 어떤 부서에서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간제라든가 직원하고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서로 말이 다르다든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결과를 적어놓은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자기를...

지해

박지해위원

어디서 처리합니까? 이것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학대를 당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가보니까 그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너무 서로가 말들이 달라가지고, 또 증거도 없고...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상위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했죠, 결과를...

지해

박지해위원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그냥 이렇게 판단이 어렵다고 결과를 내고 끝낸다는 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민원은 자기가 장애인인데 직원이 자기를 학대하고 음해한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지해

박지해위원

이런 민원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동도 있고 반송도 있고 이런데... 시각장애가 있는 민원인에게 전산업무를 강요한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것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들이 증거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판단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증거가 충분해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CCTV라든가 녹취가 되어 있으면 녹취록을 듣고 하는데 만약에 사실이 맞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증거도 없고 정황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용산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지적장애인 3급인 피해자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학대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했을 때 대법원 판결에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마무리를 맺는 건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이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에 고발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아마 증거수집을 다 할 겁니다. 증거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증거가 나왔다든가 자기가 잘못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자기가 불편했다는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을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국회 국정감사의 증언대까지 나갔잖습니까? 그만큼 이런 사회적 이슈가 물의를 빚고 있는데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로 처리결과를 한 게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위행위를 말씀하셨는데 비위행위가 어느 정도 합리적 징계인 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데 비위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고하거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잘못이 굉장히 크다든가 비위행위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징계를 올리죠. 올려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강제추행 아니면 성추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고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위가 되어야 해임이 되는 걸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희들이 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에다가 중징계로 올렸습니다. 중징계로 올리면, 중징계는 정직부터 해서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건 중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임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봐주십시오. IP 추적 방지 등으로 익명성 보장 및 보안이 강화된 외부전문기관의 시스템 도입 내용인데 집행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레드휘슬이라 해가지고 익명으로... 저희들이 제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면 저희들이 익명으로 했는데 IP 추적이 가능하면 안 돼가지고 IP 추적이 가능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스템에 저희들이 돈이 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기다가 저희들이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익명 제보된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직까진 이 시스템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이 시스템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가 미비하다는 거 같은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이나 부서마다 찾아다니는 청렴교육을 하면서도 항상 이런 게 있다는 교육을 하고 이걸 통해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직원들은 아무리 익명이라 하더라도 조사가 들어가고 이러면...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지금 봐도 어디다가 제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어디에 제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레드휘슬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치시면...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예산은 쓰고 다 되었는데... 앞으로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해마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신고를 하라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는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네요. 왜 구청 홈페이지에 있지 않고 외부사이트를 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1회 타종) 이거 답변까지만 듣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게 외부 사이트라기보다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자체를 만든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구만의 시스템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각 구마다 레드휘슬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끔 시스템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위행위라든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건데...

지해

박지해위원

좋은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여서 이거를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냥 배너에 링크만 연결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그런 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으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겸직을 할 수 있냐는...?

윤정

심윤정위원

겸직이라기보다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위원회마다 조례가 돼 있는데 제척사유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요즘 문제되고 있는 오산공원 내의 직장 어린이집, 물론 건축허가는 났지만... 단서조항이 붙어가지고 허가는 났지만 지금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시끄러운데, 거기 학교법인의 이사장님이 지금 위원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어떤...?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촉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이긴 한데 사실상 부동산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분뿐만 아니고 여기 학교의 조교들도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을 다른 과에도 좀 뿌려서 그 학교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은 해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이 부분, 특히 여기 들어와 있는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촉하십시오. 46쪽에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해촉사유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땐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촉하십시오, 사유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성 비위나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 징계시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년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성 비위, 아까 박지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성 비위로 징계를 먹거나 여러 가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승진하는 부분에도 분명히... 징계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107쪽을 보시겠습니다. 구민감사관... 107쪽의 연번 3번 회의자료 부분, 시범운영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총무과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단순히 출력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순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묻고 답하고 하는 결과물 있죠? 그걸 공개를 한다거나 올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총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107쪽 연번 5번에 보면 ‘어리신’이 아니고 ‘어르신’이죠. 오타죠, 이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예.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원에서 9월 26일에 해운대구청에 공무원 업무태만 징계요구 건이 들어왔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020년 뇌물수수 기소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팔이 안으로 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처리가 다 끝났고 이 공무원이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지 않고 월급도 받고 해서 시효완성으로 당연퇴직된 부분이죠? 그렇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에서 해운대구에 징계, 이 업무를 태만했다고 해운대구청의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2020년 건에 대해서... 그런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았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0월 10일에 그때의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해가지고 10월 29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1월 7일에 저희들이 견책으로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인 두 분은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이,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 직원이었습니까, 이 두 분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담당자하고...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참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은 2020년도에 우리도 다 기억을 하고 또 직원이 연루되다 보니까 마음 아파하고 한 건이었는데... 직원에 대해서 징계가 몇 년 후에, 4~5년 후에 감사원에서 징계요구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담당이 총무과입니까? 감사담당관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건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때 당시에 직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했던 그때 일을 4년이 지나가지고, 징계시효는 5년이잖아요? 5년인데 2015년까지 있었던 일을 4년이 지나가지고 2019년도에 이게 고발이 돼서 불거졌습니다. 2020년도 2월에 수사 결과 통보가 왔으면 저희가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분들이 너무 억울해하고 자기들은 용납을 못 하겠다 해서 재판을 보고 하자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상고까지 가는 바람에... 맨 처음에는 재판까지 보자고 이렇게까지 갔는데 그 기간이 계속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시효가, 사실 징계시효가 금품 수수 같은 경우에는 5년인데 이미 4년이 지나가지고 오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걸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해가지고 11월 7일에 견책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이 업무 자체가, 재판의 과정들이 있고 하지만 또한 눈감고 가다 보면 또 4~5년 후에 시효가 만료되기 일보 직전에 감사원에서 징계요구 통보가 오고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할 때 항상 그 점, 9월에 감사원에서 이런 징계요구 건이 온 걸 항상 직원들이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3페이지, 저희가 해마다 청렴도 평가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3등급이고, 2023년도 2등급이에요. 2022년도에는 부패 감점도 -2.1점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뭐에 대한 부패 감점이었어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것도 금품·향응 수수 때문에 저희들이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들이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이러면 저희 부패 점수에서 바로 마이너스 점수가 부과되는 식인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부패 감점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점 요인이 되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평가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 청렴체감도에서 60점하고 청렴노력도에서 40점이잖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체감도는 민원인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청렴노력도는 시책이나 아니면 직원 설문조사로 하는데 저희가 올해, 2024년도의 청렴도 발표는 2025년도 1월에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12월에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월에 하면 좋은 결과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있으리라 봅니까?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청렴체감도에서도 소속 직원이 많은 부분들의 대상이 되고 청렴노력도도 직원의 설문이라든지 우리 구의 청렴도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가 되어야 ‘내가 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구나.’하는 그런 직장문화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면 너무 큰 무리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여기 청렴노력도를 보면 시책이라든가를 보고 기관장의 의지라든가 간부 공무원의 의지라든가 그리고 직원들이 부패방지를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청렴도가 부진했던 항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관심이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토크콘서트를 한다든지 교육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181페이지를 보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이 82개예요. 알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예산도 연간 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위탁을 하는 곳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1년에 특정감사로 3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82개가 돌아오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몇 년이 걸립니까?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조례상에 보면 1년마다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관 부서에서 1년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나 감사를 통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간위탁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너무 위법하다든가 부당한 사실들이 좀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감사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게 기획예산과면 거기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시나, 민간위탁의 전체적인 업무처리 지침 이런 거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낸 게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각 부서마다 그런 게 다 다르고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일이 나오면, 해당 부서 직원들도 잘못이 있으면 문책을 합니다. 문책을 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강남구청에 비교시찰을 갔는데 강남구청에서는 또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어느 기간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가 뜨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왜냐하면 행정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24조에 보면 처리상황의 감사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관련 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는데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흐지부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특정감사를 해보니까 민간위탁 기관이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획예산과에 어떤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잘한 일인 것 같고요. 조례상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임의가 아니고 강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조례에 입각해서 챙겨볼 건데 이런 의회 보고 자료가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 전체 자료가 취합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감사담당관실에도 보고가 돼가지고 이게 민간위탁 사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들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한테는 더 좋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도 있지만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한 3년 치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거기서 간단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추리고 빼고 해야 될 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 중복감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빼고 이러다 보니까 3년 안에는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몰라서, 안 받아봐서, 업무 숙지가 안 돼서 감사 지적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가 정형화되고 표준화되면 서로가 ‘아, 이거는 이렇게 숙지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잘 돌아가게끔 될 거잖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매뉴얼대로 민간위탁이 운영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사례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저희 의회도 보고를 받을 테니까 감사담당관실도 함께 민간위탁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에 차가 없는 것도 형편에 안 맞으니까 어쨌든 외부의 활동은 개인차 이런 것보다는 관용차 이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정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입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청렴구민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요. 구민감사관에서 청렴구민감사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주요 역할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민들의 불평불만을 제보하고, 위험시설이나 다중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하고 한 5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감사관이라고 하면 그 세 번째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구의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청렴 활동 참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 감사 참여’, 이게 더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활동 실적을 보게 되면, 뒤에 자료가 나와 있던데 (감사관이) 30명 정도가 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35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35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보가... 거의 100% 가깝게 그냥 제보성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 시간에도 민원부서 역할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런 게 청렴구민감사관이 불편사항을 제보한 게 다 민원이에요, 민원. 감사관의 역할보다는... 혹시나 기타에 대한 제보 현황은 어떤 건지 몇 가지 소개를 지금 해 줄 수 있습니까? 아, 뒤에 종합감사 참여나 이런 내용들... 몇 가지의 사례들을 조금 넣어놓으셨는데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내용에 보면 거의 주민불편사항, 도로라든지 도시정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의 민원성이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말고 혹시 청렴시책이나 불합리한 법령이나 청렴활동에 대한 이런 건의나 제보 실적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동 감사를 갈 때 같이 갑니다. 해당 동에 있을 때는 그 감사관하고 같이 그 동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현장에 가서... 그런 것도 하고, 실제로 연말이 되면 한 해 자기들이 활동했던 실적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표창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렇죠. 단순제보라든지 간단간단한 것보다는 구정의 정책적인 거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항상 이야기는 합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요...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더라도 세부사업명이 뭡니까?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이에요, 민원제보가 아니고... 그래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이런 분들보다, 청렴교육을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청렴구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외부강사를 통해 가지고 교육 강의가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야지... 이분들이 어떤 걸 제보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런 단순한 민원제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정기회의를 2번 하는데 회의를 할 때 교육 강사를 초빙을 하셔가지고 이런 청렴구민감사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제보를 하는 스킬(skill)이나 그리고 어떤 제보성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육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릴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는요.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이니까요. 169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인데...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관련 부서가 10개가 됩니다. 10개면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래서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아마 매년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번 3회 추경에서도 많은 분들이 출장여비에 대해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실성 있는 출장여비 예산액이 몇 번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부서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르겠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릅니다. 이게 추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일괄적으로... 원래 14번을 기준으로 그냥 예산을 잡아요. 그런데 추경 때, 이제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애를 써서 감액 처리를 하는데 아직도 14번 기준으로 그냥 예산을 잡아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형편에... 이거를 전 부서를 다 모으면 예산이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에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추경으로 올리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올라와요. 월 14번으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서 지급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적하는 내용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14번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가장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되는 게, 몇 번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백철

김백철위원

힘들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전 부서 중에서 이거를 딱, 약간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실 데가... 과장님밖에 없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마다 다르고 직원들의 업무마다 또 다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저희도 다 압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어떤 직원은 14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경 때 원래 14번으로 해 가지고 30%로 잡았는데 이번에 감액을 해 가지고 18%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거기서도 검토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벌써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이 됐고... 여기에 대한 거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8번 기준으로 고민을 해도 되겠습니까? 직접 말씀하기 힘드니까 제가... 그리고 부서마다 다릅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냥 추가로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관내·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사항에 지적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8번 정도로 일괄적으로 일단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

백철

김백철위원

곤란한 질문인 거 압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이 추경 때마다 정산처리가 되면 부서마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삭감 조치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는 없겠죠? 보십시오. 지금 지적사항으로도 이렇게 많은 부서가 부적정한 걸로 나오고 있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부서랑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도 같이 해서 우리 의회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잣대를 다시 한번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8번으로 이렇게 일단 정해놔버리면 또 8번에 맞춰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가 실제로 일이 많아 가지고 외근 나가는 일이 많은데 8번에 맞춰지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마다 어떤 식으로 할 건가는 기획예산과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해야지, 매번 3회 추경 때마다 지적이 나오고,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걸리고 이럴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군가가 한 번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그런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이것도 시정사항인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 이거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개량화해서, 빨리빨리 행정업무처리에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공적 비리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나 잘 개발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담당자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프로그램이,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성과도 우수하고 한데... 2022년도에는 741건이 발생했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6737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올해 9월입니까? 이까지만 봤을 때도 2024년도 경보가 5286건이 발생했어요. 여기서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적으로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도 있고... 조치를 하고 처리하는 것도 미미한 것부터 어느 중대한 것까지는... 뭐, 케이스(case)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처리가 되거든요. 미처리가 없어요. 올해도 28건만 미처리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가게 되면 다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처리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경보가 뜨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스템에서 이 수치가 올라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경보 발생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깜빡거립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되는 팀에서 누군가가 그냥 보고 있다가 깜빡거리는 거를 발견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서무담당자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담당자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부서마다 서무담당자가 이 업무를 하면...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백철

김백철위원

매월, 달마다 취합을 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시스템 모니터링의 날을 정해 가지고 그런 경보 발생이 뜬다든지 하면... 자기네 직원들이 그거를 보기도 하고, 그 처리를 하고요. 우리가 확인하면 담당 서무한테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각 부서마다 적용이 다 되고 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뜨고 빨리 조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컨트롤 타워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담당자요...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문선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담당자가 있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게 누수가 되고 처리가 안 되면 이런 파악 같은 것들이 담당자를 통해서 빨리빨리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모든 부서에서 이 청백-e 시스템 추진에 대한 것들은 다 인지하고 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담당자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이거는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가 돼야 됩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런 게 잘못돼 있으면 저희들이 또 연락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죠? 담당자를 통해서 부서별로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착오가 없도록, 이것만 잘 지켜져도 많은 업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고 이중으로 청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 시스템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인사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백철

김백철위원

특히 세수에 대한 부분과...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도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유흥업소가 신고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중과세...? 중과세 이런 것들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경보가 뜨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중과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빠질 수도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체크되는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여러 행정 시스템이 있으면서 한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만약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했을 때 다른 게 걸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그런 거를 정리하라, 이렇게 시스템이...

백철

김백철위원

체크가 되는 거죠? 민원실에서 사망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분한테 나가는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게 지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망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지급하지 말라는 이런 신호가 뜨는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크로스 체크(cross-check)가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혹시 업데이트는 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차세대...’ 이래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스템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 업무를 위탁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게 올해 보면 자기들이 일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따로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얼마만큼 우리 인간의 일이 기계에 의존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그 수많은 업무 중에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 담당자가 이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모든 부서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번 수요일에 모일 때마다도 이 업무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 심윤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행감 자료 46쪽, (관리번호) 1-10... 아까 위촉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해마다 연차보고서가 저희 구의회에 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저도 오산공원... 건설과, 건축과... 이런 건 때문에 그게 많아서... 저도 우연히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관련된 분이 위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라기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현황’ 해 가지고, 총 7명이더라고요. 위촉직이 6명, 임명직 1명... 구성이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5명, 구의회 의원 1명, 구 소속 공무원 1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한 번 참가하는 데 수당이 20만 원이더라고요.

「예」 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1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20만 원이라고 돼 있는... 아, 10만 원, 두 번 해서 그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보니까 작년에 위촉한 날짜가 2023년 7월 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건설과, 건축과의 오산공원 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변경하고 다시 취소했다가 변경, 반복을 많이 해서 저도 보니까 안면 있는 이름이 있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분을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는 안 받았지만...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해관계자 중립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고 사업상 프로젝트에...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구심도 들어요.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사전에... 과장님은 몰랐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오늘 알았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혹시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는 압니까? 몇 분이 안 되던데... 어떤 조건으로 여기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공직자 윤리 관련 부분인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점자

유점자위원장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는 몰라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 위원회... 사실 언론에도 많이 보지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대부분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과반수로 하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몰랐다고 하니 따로 과장님께서,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전미경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