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75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34억 6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731억 59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196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3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2023년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9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4억 6200만 원 증액하고 무료환승 운임보전비로 6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으로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사입비 1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 및 검사비 1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는 12건에 129억 1500만 원을, 6페이지 특별회계는 5건에 22억 86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17억 6700만 원 증가한 74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2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521억 51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95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68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9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167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521억 51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억 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사업에 20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택시과 예산으로 U-패스 사업 32억 6000만 원과 명촌공영차고지 조성 2단계 사업 25억 7000만 원,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무료환승 운임보조 137억 1600 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에 52억 2000만 원, 전기버스 구입보조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트램교통과 예산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36억 5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관련 6개 사업에 3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길 도로시설물 경관 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 대형교차로 조명타워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근절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50억 2600만 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버스 대·폐차 보조금 6억 9000만 원,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으로는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사업에 8억 5000만 원,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10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으로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사업으로 3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편리한 이동과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사업들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 교통국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소관, 예산서 689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100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8년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대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구지역 그 일대는 주차난이 평소에도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은 만남의 광장 인근에 태화동 483-6번지 일원입니다. 3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 6000㎡에 170명 규모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중구에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 총 197억 원 중에서 시비 보조금 100억 원을 중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의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해서 당초예산보다는 3회 추경인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예산서 614페이지 노선개편에 따른 차량 외관 디자인 개선 보조 관련해서 2억 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2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이번에 디자인 개선과 관련해서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도심순환노선에 대한 다자인 랩핑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노선개편 중에서 대표적인 순환노선을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교량 6개를 경유해서 중구와 남구의 도심, 그리고 도심 내 주요 상업지역을 연계하는, 그래서 시내버스 간의 환승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3개 노선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만들어지는 순환노선인 만큼 일반 탑승하시는 시민들께서 인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의 외관에 랩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트램교통과의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관련한 기정예산액 23억 중에서 금회에 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가지고 울산공항에 6개월 이상 운행한 항공사업자의 항공 운항에 따른 손실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산정 시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하이에어가 2023년 9월부터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그 전년도인 7월〜12월까지의 운항 분에 대한 재정지원 손실금하고 시설사용료 신청을 하지 않게 되어서 금회 결산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당초예산서 1324페이지에 대형교차로 조명타워 설치사업 관련한 2억 원의 편성사유입니다. 어둡고 통행량이 많은 대형교차로에 조명기구를 설치해서 좀 더 밝은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5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 예산서 1178페이지, 스마트 쉼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설치와 관련한 8억 원의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해서 구·군비 포함해서 50대50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승강장을 각 구·군별로 4개소씩 해서 총 20개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비부담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서 1188페이지 K-UAM 안전운용체계 통합실증 부지 대부료 2억 5000만 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도심항공모빌리티 시장선점과 사업유치를 위해서 국토부 역점사업인 K-UAM 핵심기술개발 R&D 도심지 통합실증 입지를 위한 선정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난 2022년 6월에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되고 ’23년 8월에 기재부 예타에 통과함으로서 통합실증지가 최종적으로 작년 1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실증지 위치는 울주 상북면에 길천산단 일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52필지에 8만㎡의 면적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단계 이동식 버티포트 설치를 하는 그런 부지에 대한 대부료, 고용노동부 재산인, 국유재산입니다. 그 대부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3회 추경, 결산추경에 100억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맞죠?

위원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같이 보고 드린 바, 동평, 우리 남구에 그것은 150억 사업비에 우리 시비가 11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100억이 추경에 잡힌, 3회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파트 쪽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3회 추경에 이런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100억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정원박람회 거기에 대한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초예산으로 잡기에는 재원부분들이 예산파트 쪽에서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3회 추경인 연말에 예산이 잡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24년이죠. 이번 추경에 각종 집행잔액들 하고 그런 재원부분이 일부 남아서 그런 부분들로 이번에 편성을, 당초예산에 하는 것보다 3회 추경에 잡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마지막 추경은 결산추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잡았던 예산들이 남은 집행잔액들을 털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 예산을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처럼 감했던 부분들을 다 모아서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3회 추경 때 이런 100억 짜리 예산을 잡지 않는 이유는 한 달 남았는데 100억 짜리 예산으로 한 달 안에 사업 끝낼 수 없잖아요. 이거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산은 그 해에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 사업비는 중구에서 200억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에 내려주는 사업인 것은 알지만 이것은 이월을 염두에 두고 집행하는 예산이거든요.

중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보통 2개년 내지 3개년을 잡을 겁니다.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이월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몇 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이 사업비는 이월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로서는 단년도에 중구에다가 바로 전도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중구에 내려줘도 그러면 중구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100억을.

일부분을 보상까지 하면서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을 내리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3회 추경에 급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중구에 내려주더라도 올해 안에 끝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월되는 예산이잖아요.

위원님, 이게 중구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개년에 걸쳐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이고, 그중에서 시비분담 분을 몇 년에 나누어서 줄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해서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판단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3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 재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안 한다고 하면 재원의 운영상 결국에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반영이 되어서 1년 뒤에 사업비를 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게 추경에서 남은 돈이 사라지나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손근호 위원님, 답변권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내후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반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재원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파트 쪽에서는 재원의 운영에 있어서 좀 시기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저희로서는 이 지역의 주차 조성이 반드시 빨리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3회 추경에 재원이 된다 하면 이렇게 넣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저는 국가정원에 주차장이, 국제정원박람회도 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3회 추경에 이렇게 100억을 해 가지고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 제가 의원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봤을 때 3회 추경에 이렇게 100억을 넣는 것을 본 적이 잘 없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시급성 때문에 그렇고 재원의 운영측면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시급성 때문에 한다고 치지만, 그러면 매번 3회 추경 때 급한 사업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큰 돈, 100억 짜리 사업을…….

위원님, 제가 업무담당 국장으로서 이야기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산의 전반적인 운영부분도 저도 예산담당관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의 운영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잡혔다 라는 말씀을…….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다, 잘못된 예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부분에 있어서 3회 추경에 이렇게 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 라는 그것을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태화강국가정원에는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10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3회 추경에 어느 정도 재원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태울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게 합치면 중구에 195억 짜리 사업이란 말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이게 170면 정도를 만들어요.

예.

그러면 한 면당 1억 1500정도 드나요?

예, 보통 저희들 도심 내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한 면당 1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는 많이 해 봤겠지만 다른 대체지는 없었습니까?

국가정원 중구 구간을 보면 축구장하고 같이 쓰는 그 밑쪽에도 있고 그 위쪽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남의 광장하고 있는 쪽, 그쪽에는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다른 대체지는 없었습니까?

예, 다른 대체지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주차장이 생기더라도 양쪽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서, 그래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보이던데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중구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은 하겠는데.

교행은 안 될 거라고요.

중구에서 많은 고심을 해서 위치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이 정말 태화강국가정원에 국제정원박람회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감 되는 예산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것을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 운영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일부러 감 되는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잡은 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들을 모으다보니까 어느 정도 재원이 3회 추경에 되니까 그 부분이 저희로서도 다행스럽게 한방에 시비부담금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이지 저희로서도 운이 좋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감해서 100억 정도 나온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집행잔액들이 참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결산 추경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치를 모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올해 본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했다 라고 사실 볼 수도 있거든요. 운이 좋았다고 보지만 흔히 말하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예산이 4조, 5조 합니다. 그중에서 3회 추경에 1년치 모은 집행잔액들인데, 몇 %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라고 보실 것이 아니고 그런 계약이든 뭐든 해서 부득이하게 잔액들이 만들어진, 티끌모아 태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100억이 운 좋게 잘 편성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옳은 현상은 아니다.

중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 및 검사비하고 노인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 및 검사비, 이게 본예산 대비 이번에 감을 많이 시켜요. 거의 50% 가까이 감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절반 밖에 못 쓴 이유가 뭐죠?

먼저 말씀드리면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평균치를 가지고 1년 치를 편성했는데 사실상 전년도에 관리하던 시설물들이, CCTV나 이런 것들이 경찰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이게 전년도 대비를 잡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가 설치하면 2년간 유지 관리해 주다가 넘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예,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당초에 말씀드리기를 저희들이 조금 실무적으로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21년 ’22년 이 3년간 에 걸쳐서 설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민식이법」이 나오면서 국비지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것들이 관리기간이 끝나서 이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전기세, 공공요금이 좀 줄게 되었는데 그것을 편성하면서 간과했던, 전년기준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과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그런 추계가, 이번에 실수로 해서 결산 추경에서 감을 시키지만 올해 본예산에는 추계가 잘되어서 잡혀져 있는 겁니까?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25년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저희들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울산시민으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방금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올려도 될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렸을까?’ 그랬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떤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려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이 현장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나, 울산시민들이, 제가 가더라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골목, 골목 주택가 안에다가 주차해야 될 현실이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2년도에 계획이 잡혀져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지 대상 검토 및 선정된 곳이 있고, 지금 타워 조성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금년 말 되면 그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예산은 중구 예산으로 모두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구에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까? 부지 수용이 다 끝났냐고요.

아닙니다. 이 예산 200억 자체가 토지비용까지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아직 수용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좀 의견을 내줘야 될 부분이, 중구에서도 그 의견을 잘 알고 있겠지만 주차타워를 하게 된다면 몇 층 정도 높이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추계라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3층 4단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층 4단을 하더라도 나중에 기초공사에서 보면 더 증가할 수 있는,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공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국가정원, 세계국가정원박람회가 울산에서 개최되기 전에 또 많은 국민들이 울산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계 많은 각계, 물론 축구장 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하겠지만 사실 광장 앞에 있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울산시에서도 중구와 면밀히 어떤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이런 예산들은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예, 중구하고 좀 더 일찍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사업비를 미리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께, 우리 신고포상금, 자가용 화물차 넘버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

요즈음에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신고 자체가 얼마 없고요, 포상금 자체도 사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실제 주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편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사실 자가용 화물차 운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영업용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에 준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아직 그런 신고가 없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국장님, 화물운송자 교육도 있고 택시운전자 보수교육도 있고, 버스 또한 같이 다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육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교통기획과도 있고 버스택시과도 있는데 거기 교육 받는 사람들도 교육비를 다 낸다 아닙니까? 교육비를 내지 않습니까? 먼저 그러면 화물운송자 교육을 받으러간다. 우리가 지금 현재 화물운송자들, 사업자들이죠.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잖아요.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요즈음에 온라인도 하고 집합 대면교육도 하는데 그분들 접수비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아닙니다. 접수비를 따로 받고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전혀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버스하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소요경비의 대부분을 저희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서 교육을 시작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예전에는 울산에서 교육이 안 되고 마산이라든지 경남으로 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울산에서 자체교육도 있고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체험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대부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이런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내용이었고, 이런 분들에게는 교육을 못 받는 대신 그 교육이 유익할 수 있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사업자분들이 좀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정비 신기술 지원 교육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은 울산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럴 경우는 정비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차량이 변화가 되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교육을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울산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예.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000만 원 집행내역.

그 예산과목 제목 자체가 전문교육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들이 변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정비…….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열흘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10일간 교육 받는 거죠?

예.

이 지원 교육은「자동차관리법」제69조제3항 때문에 이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대학에 지원해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기술 지원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이신기술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교육자들에게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종사자들 의견수렴 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 담당사무관하고 나가서 같이 듣고 합니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듣지요.

그래서 이 교육자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만족감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정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모아가지고 신기술을 교육시키고 하면 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대상자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까?

새로운 종사자는 아니고 기존에 계속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울산대학교에 전액 다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U-패스, 버스택시과장님,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K-패스라고 있다 그죠?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 U-패스하고 K-패스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K-패스는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가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할인율이 국가기준에 의해서 매칭사업이니까 정해져 있고, U-패스는 거기다가 울산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요금 경감의 폭을 좀 더 넓혀보자는 취지 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K-패스에 대한 예산이 늘 부족한 상황입니까?

K-패스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국비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U-패스하고 K-패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가령 쉽게 말씀드린다면 K-패스 같은 경우에는 15회 이상 60회까지로 한정돼 있지만 우리는 60회 이상자도 무제한으로 할인을 해 주겠다. 저희는 그 추가 비용만 지방비로 부담하는 식이니까 중복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홍보도 그냥 하는, 언론에 하더라도 어떤 드라마형식이든지 스토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울산에, 예를 들면 MBC나 ubc 이런 쪽하고 제작을 해서, 아니면 케이블TV도 있지 않습니까? 자주 재방영이 되어서 캠페인 공모할 수 있는, 꼭 중앙이나 어떤 큰 연예인보다도 울산에서 나름대로 대중활동 하고 계시는 지역 연예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활용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제작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이 나간다면 오히려 어떤, 방송 나오는 것도 뉴스시간 전에 나간다든지 이런 시간대로 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를 위해서 했을 때 저는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도 U-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지금 K-패스에서 우리가 월60회, 청년인구가 34세, 환급비율이 저소득층 53% 해 가지고 연간 소요금액이 32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본예산에도 똑같이 32억 6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34세에서 39세로 더 늘리고 또 월 60회를 무제한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75세부터는 무료이고, 그런데도 본예산 요구금액이 똑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는 저희가 K-패스에 관계된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32억 정도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U-패스를 하게 되면 일단은 U-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해야 되니까 시스템 개발비 5000만 원 잡아 놓고, 또 하반기에 같이 할 U-패스하고 어른신하고 같이 홍보할 홍보비 5000만 원 잡아놓고, 그 외에 U-패스 확대에 따른 환급지원비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니까 그것은 추경에 지금 하려고, 재원의 효율적·활용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참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U-패스에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확대 적용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제가 75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국 자료를, 지원 연령을 조사를 해 보니까, 30개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65세 이상은 12군데, 70세 이상은 15군데 해 가지고 90%가 65세, 70세 이상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울산시는 75세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또 대중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자가용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국토 활용하는데도 좋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소지자를 보니까 울산시가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진 반납자가 1122명으로 1.1%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1.7%, 2023년도 1.7%, 2024년도 8월 현재 1.1%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이 적다는 말은 그만큼 대중교통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극한적으로 제한돼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70세 이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보고자료에는 75세로 했을 때 우리가 연간 소요비용이 약 36억이고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 64억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8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U-패스하고 연계해서 했을 때에는 이 부분도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하반기에 75세가 아닌 70세로 연령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러 차례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최초 사업에 저희들 계획을 만들 때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한 결과 ‘그러면 우선 75세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은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다만, 시행 한번 한 이후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U-패스하고 연계해 가지고, 75세는 앞으로 무료로 한다고 하면 70세에서 74세까지는 50% 정도라도, 지금 20%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50% 정도 확대한다고 해도 연간 14억 원 정도 추가비용이 더 들것 같은데 일단 단계별로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들 대중교통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일단은 75세로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고…….

70세로 한번…….

저희들도 다른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 70.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70세로 좀 해 주기를. 다음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당초 1회·2회 추경을 통해서 1175억 6900만 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10월말까지 잔액이 204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예.

두 달 동안에 필요한 돈이 이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2025년도에는 1311억으로 작년예산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해 가지고 원가절감 9억이고 또 이용승객 증가로 65억 700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75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요구액이 더 높아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 정확하게는 운송원가를 조사를 해 봐야, 용역을 해 봐야 적자지원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고요. 올해 1170억에서 내년에 1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라든지 어르신 확대, 노선개편으로 인한 이용객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하는 데에 대한 운송수익은 올라가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 무료환승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에 따른 이용객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도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노선개편의 취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운송원가 절감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노선개편을 함으로서 운행횟수를 증대시키고 배차간격을 단축시켜서 주어진 버스자원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자는 취지이지 우리가 노선개편을 해서 운송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40억이나 증액되는 것은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아까 필요한 것은 32억 5000 이렇게 했는데 140억하고는 괴리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추계를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1312억에 대해서 세부 추계계획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 승강대 부분에, 우리 택시승강대가 몇 개 있습니까?

택시정류소가 8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설하고 정비하는데 1000만 원? 지금 우리가 승강대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조달로 구입하면 6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개 밖에 못하잖아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것 밖에 안 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도 5000만 원 정도 잡아야 버스 이용하는 승객들, 사실 일반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에 갔을 때 줄을 좀 선다든지 이런 불편함도 가능하겠지만 택시 같은 데는 줄을 서야 되거든요. 안그러면 새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대나 승차대, 승강장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내버스보다도 잘돼 있어서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이런 말은 좀 남사스러운 이야기인데 블루라인 하나 긋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 긋는 돈도 없다. 울산광역시에서 택시 서는데 블루라인 긋는 돈이 없대요. 1000만 원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울산도시철도 1호선이 2028년도 준공한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말입니까, 초입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2029년 1월에 개통합니다.

그럼 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2029년도 1월에 개통한다 이래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다음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은 2026년도 6월부터 합니까?

예, 맞습니다.

울산도시철도 2호선은 언제부터 개통할 예정입니까?

아마 공사는 ’30년까지 하게 되고 개통은 ’31년 1월에 개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을 잘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역에 3번 게이트 캐노피 설치하는 데 문제 없도록, 오늘도 비가 오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천전마을에 노인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도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 군데만 꼭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24시간 똑같아요. 30㎞인데 이것을 시간대별로 좀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협의해서, 항상 교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부분과 운행의 효율성부분이 상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설주와도 그렇고 경찰청하고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운데서 역할을 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14쪽에 보면 노선개편에 따른 차량 외관 디자인 개선 보조와 관련되어서 2억 원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크게 신설되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심순환노선입니다. 태화강 중심 6개 교량을 연계하면서 주요 북부순환도로라든지 문수로, 삼산로 이쪽 구간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구간이고요. 총 3개 노선에 40대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 이 노선은 남북 간 연계뿐만 아니라 도시거점사업 간 연계 그다음에 외곽에서 도심에 진입했을 때 환승 편의, 여러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가 928대 정도 되는데 이번 노선 개편하면서 전체 외관 디자인을 다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보고 도시경관과하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 디자인은 제대로 잘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그대신 순환버스는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관을 이용객들이 쉽게 알아보고 이용에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 애초에 전면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던 것 중에서 순환노선만 외관 디자인을 개편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선 개편이 12월 21일로 했는데 지금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했다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노선 개편 전에 예산을 주시면 노선 개편 전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물리적으로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 개편 전에는 외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요. 연말까지 입찰이나 행정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최대한 빨리 내년 1월 정도에 좀 마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간 차이는 별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산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책정하는데 기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디자인 개선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시내버스 LED 행선지 전광판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과 관련되어서도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 외관 디자인 개선과 관련되어서 2억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보는데, 치장을 한다고 그럴까요? LED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관 디자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디자인은 그대로 가는 걸로 했는데 노선 개편안을 10월 25일에 공개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께서 ‘노선 개편의 중심이 순환버스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순환버스 40대만큼은 디자인을 좀 해가지고 눈에 띄게 해보자.’ 그런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노선 개편 전에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여러 절차상 마무리가 힘들겠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책정을 원칙대로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외관 디자인도 보기에 너무 난잡하지 않도록 잘해서 ‘디자인을 참 잘했구나.’, 또 정서적으로 너무 튀는 디자인은 지양하시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완성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 전문가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81쪽인데 버스택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재정 차등지원과 관련되어서 30억 원 책정해 오셨는데 ’24년도의 집행액을 보면 2024년 10월 31일 현재에 30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들이 당초에 하지 말고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히 이 예산은 잡는 것 아니냐,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집행 시기나 그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는 예산은 부서에서는 제대로 잡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통상 집행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돈 있을 때 무조건 키핑시키겠다 그런 말씀인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정도 중요한 것이 위원의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시라 하는 말씀드리지만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의 시기 문제는 중요한 것이고, 예산실에서도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남겨두셔서 당초에 잡아둘 수 있도록 확인도 하는 절차가 있으면 되겠다 싶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1324쪽에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길 도로시설물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시정 방향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전 지역이 전체적으로, 특히나 공단지역이나 이런 쪽은 회색빛 일색이다 라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태화강국가정원 옆 길에 교통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효과가 좋고 관광객의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관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녁에 주로 빛이 투영되고 이럴 건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조도를 정확히 책정하시고 옆에 가로에 식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도를 조절하시고 꺼지는 타이밍 이런 것들도 조절하셔서 식물의 생장에 지장 없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100% 동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방침 받을 때도 사실은 민원의 소지도 걱정하면서 방침 받아서 진행하게 된 사업이고요. 전문가 의견들을 거쳐서 여건들에 가장 적합하게 조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밝은도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이 ‘[2024.10.31.현재]’ 나와 있는데 집행 예정액이 5억 원 정도 남아있고 사업을 볼 때는 관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교체 공사 2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서 이월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공사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남은 부분들은 11월에 다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원이 다 집행되는 거다? 사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2개의 공사 금액은 공사단가로 볼 때 1억 7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5억 원이 남아있다, 이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은 금액이 3억 3000 정도는 남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자료에 첨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내용들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교차로 조명타워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24쪽 교통기획과 소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5개 교차로에 조명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타워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의 계획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사이트 자체를 정확하게 확정한 것은 아니고 구·군하고 협의해서 대형교차로 위주로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잠정적으로 5개소 정도 선정한 상태고요. 그리고 3년 정도 전에 저희들이 15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보니까 결과들이 상당히 밝게 하고 교통여건을 개선시키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 교차로에 조명타워 설치한다는 사업명만 있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안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설계와 사전조사가 완료된 후에 이 예산은 책정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이 2억 원에 관련된 예산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 주시고 현장에 맞는 계획들을 세워 주셔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설계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장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이트 자체를 선정한 상태이고 구·군하고 협의해서 구·군별로 1개소씩 선정한 상태고요. 설계 자체는 금방 나올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국에서 예산국에 심의할 때 예산을 잡기가 참 힘들고 시장님 방침도 있어서 이런 예산을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교통국 입장은 충분히 고려합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틀림없이 과정과 절차에 기인해서 잡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잡았다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늦게라도 세워서 후에 이 사업이 잘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예,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