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예, 김보언입니다. 우리 김종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재난 또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부서 안 중요한 과가 없지만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와 연계되는 우리 수영구에는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한 2,000개 가까운 방범CCTV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범TV, 방범CCTV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떤 개인정보 또 이렇게 여러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들이 사실 있었지만 이게 최근에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거부 반응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82개 정도 올해만 하더라도 방범용CCTV가 완료가 됐는데 또 다행히 플러스 여러 가지 교부세를 포함해서 특별한 금액이 생겨서 추가 가능하다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방범용CCTV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또 갑자기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좀 속도가 더딜 뿐이고 또 숫자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면적당 많다고 해도 아직 필요로 하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그다음에 보안, 또 무단 투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생활편의를 위해서 방범용CCTV를 계속 좀 꾸준히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수영구민분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혜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보언입니다. 일단 우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 우리 교통 신호등과 건널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도 하고 그쪽 업무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와 관련돼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협조를 구하고 상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부산시 시경에서 그러니까 관할 부서에서 ‘부산 전체에 불필요한 신호등에 대한 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을 할 거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우리 수영구 관내에도 사실은 처음에 필요의 이유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게 실효성이 없거나 또 이렇게 존재 이유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관련 계에 이걸 역으로 제안을 좀 하셔가지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영구 관내에 좀 외진 곳에도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걸 역으로 좀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한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개선 사업을 잘하셨고요. 하지만 참 있어서는 안 될 영도의 안타까운 사고처럼 그런 일들은 없도록,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영구 관내에 여러 사업장에 공사 현장에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특히나 더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안전사고에 좀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퍼스널모빌리티라고 하죠, PM. 이 민원은 이게 생길 때부터 계속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대부분 민원을 근거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또 우리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강화도 현재도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6개 정도 되는 업체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저도 수시로 민원을 받고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CCTV 말씀드렸던 안전관리과의 CCTV는 방범CCTV였고요, 천팔백몇 개 되는 거.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63개소에 주․정차 단속CCTV가 있습니다. 이 주․정차 단속CCTV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000만원대였어요, 4,000만원 후반에서. 지금은 3,000만원대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범CCTV는 이거랑 단위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여기는 1개 정도 생깁니다, 우리 수영구 전체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요청도 많고 또 이렇게 대기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예산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이걸 막 설치를 못 하는데 몇 년 전에 특정한 아파트, 우리 수영구에 큰 대단위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신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요청들을 받은 적이 있어서 실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설과나 건축과의 협조를 조금만 받으면 지금 우리 남천동에 모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CCTV에 대한 설치를 본인들이 하시고, 적지 않은 돈을. 그리고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 한정돼 있는 재원을 활용하기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다행히 주․정차 단속CCTV는 한두 개 늘린다고 하시되 그와 함께 이런 작업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하면 거기 해당 아파트의 주민도 좋고, 구민도 좋고, 우리도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기반시설 작업을 할 때 좀 협조를 구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몇 가지를 드렸는데 답변 가능하신 부분들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를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공문 받은 게 없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겠다 하셨는데 그리고 주관 업무는 아니라는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확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걸 설치하는 데도 경찰이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건 우리 구민일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하고 또 혹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반영을 할 수 있는, 이게 뭐 꼭 업무의 분담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못 해도 이야기는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부채납도 했지만 아까 제가 기반시설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느끼기에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는 제가 알겠지만 하지만 63개 중에 열몇 개가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고 우리가 또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승인된 거지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인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확대를 해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른 질문 건들이 있는데 다른 주제로 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일 총괄질의를 하겠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금주구역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우리 조선민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금방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 지금 열심히 합니다. 빛 축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 지적할 수 있지만 이게 금주구역에 대한 스토리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해법 또한 어렵지 쉽지 않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시는데 경우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의 역할이 물론 지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하지만 지적에 대한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보완과 함께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특정한 지역에 어떤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또 어떻게 빨리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꼼꼼하게 어떤 빛의 축제부터 시작해서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드론 라이트쇼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았거든요.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힘을 실어줄 때는 힘을 싣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엽적으로 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 부정이나 부패가 아닌 또 태만이나 무관심이 아닌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한테는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건축과에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인지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예, 김보언입니다.

예, 우리 건설과에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앞에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 이은희 과장님한테는 도시 보행자 안내판과 관련된 거 외에 제가 광안리 우리 테마거리 조성하기 전에 공지에 대한 부분들 꼭 좀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에 신영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특히 우리 저 비치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센터 꼭 좀 챙겨주시고, 민원으로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직원들 좀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서두에 아까 주․정차 CCTV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면서 기반시설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건축과랑 유사한 듯 하지만 건설과가 그래도 우리 도시정비사업에서 우리 인근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환경개선에는 여기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한정이 있다 보니 또 어느 정도 테이블을 또 행정기관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을 좀 체계적으로 또 어떤 기회가 될 때 아까 CCTV 정도의 금액보다는 이런 기반시설들이 훨씬 단위가 크거든요. 최소 몇억에서 몇십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구입니다, 남구인데. 대연 특정 아파트 이름이 ‘써밋’이라고 대우 푸르지오 앞에 보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가 우리가 원래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남구나 수영구 중에서 위임을 해서 우리 수영구에 그 다리를, 육교를 짓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아마 기부채납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건 이게 굉장히 디자인이 예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은 그 육교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들이 또 완성이 되기 전까지라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 그게 아마 관리․감독이 우리 구로 위임이 되면 또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수영구에 또 왕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구민이라도 좀 많이 받으셨다면 뭐, 아무쪼록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써는 좀 이동하기가 불편한 상황이 맞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게 완료가 잘되면 보존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디자인도 좋다고 하니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과네요.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적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실 거고 일단 이게 제가 민원들을 받은 거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도 여기 연결이 되고, 또 주택에서도 예전에 수기로 하던 또 발전이 됐지만 전산화되지 않고 계랑화되지 않아서 어떤 다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적재조사고 이걸 또 이렇게 데이터화시키고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게 정비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소요 시간이 길고요, 이게 법적으로도 어떻게 클리어하지 않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가 시․구비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십사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토지정보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최근에 많이 일어났던 전세 사기, HUG와 관련된 거나 또 전세 사기와 관련 없이 어떤 계약서에 대한 문제들은 어차피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부동산 한 500여 되는 업체들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수영에서는 또 수영구 안에서는 또 특히나 그 대상들이 젊으신 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제가 내용들은 다 파악을 하고 사실은 드릴 게 있는데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지적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의견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HUG랑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혹시나 거기에 대한 개연성을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하면, 물론 시세 차이에 의해서, 시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그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