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2.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우리 군에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많죠?

예.

지금 실제 조례가 있어서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조례가 많죠?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저희 부서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다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조례는 법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수장된 조례가 많아요, 폐지할 조례가. 이거 늘어놓으면 구체적으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뭣뭣을 하실 겁니까?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관광상품으로 해서 굿즈를 지금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뭣을 제작해요?

굿즈라고 해서 인형이나 키링, 다양한 상품을 올해 처음으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관련 근거가 돼서 조금 더 많이 확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지금 문화재단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부분에서도 충분히 개발되고 관광상품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떠나면 한 1년 후로 지나면 유야무야될 확률이 80~90%예요. 이제까지 조례를 해놓은 거 보면.

향후에 관광상품의 필요성을 다 느끼기 때문에 아마…….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니까요. 상위법에서 했던가 자체에서 했든 간에 만들었어요. 안 하고 수장된 조례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5년도 예산도 반영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조례는 발의해서 해놓으면 뭣을 하고 있는가는, 하도 1년에 한 번씩 인사 이동해버리니까 그런가 어쩐가 모르는데 그대로 수장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도 타 군에서는 해서 실천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조례를 해서 만들어놔도 뒷짐 지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한 2년 있다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인사권자가 내년 1월 1일 자로 다른 데로 또 중요한 부서로 보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끝나. 이 조례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수장되지 않도록 하여튼 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좋은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연 1억 말했잖아요. 우리 군의 예산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관광상품 하신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굿즈하고 우리 영암에 대표적으로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게 대충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한 게 있습니까?

현재 상표 등록된 것은 저희가 한 32개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기 브랜드하고 남생이 관련 주도적으로…….

남생이도 국립공원 월출산에 대한 캐릭터도 나와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월출산을 등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념품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개발해서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올해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를 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해서 관광객들한테 아니면 등산객들한테 팔 수 있는 상품 브랜드가 돼 있어야 하고, 관광객들이 기념으로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랜드상품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박혜영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소중한 뜻을 이어받고 발전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암의 역사문화 인물을 선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문화 인물을 선양하기 위하여 선양사업의 대상, 사업 그리고 선정 기준 및 공정한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선양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태어났거나 활동했던 의병장님이나 역사문화 인물을 선양하는데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양달사 장군님이나 양방매 의병장이나 영보 형제봉 사건 관련했던 사람들 그리고 낭산 김준연 선생님이나 김치홍 의병장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낭산 김준연 생가는 다 해서 잘하고 있잖습니까?

예.

양달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양방매 의병장이나 영보 형제봉 항일운동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인물들을 한다고 하면 양달사 같은 경우도 있는 사업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지를 못하면서 벌리기만 몽땅 벌려놓고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해봐야 이것이 예산 얼마나 소요됩니까? 형제봉 사건 한번 설명해보세요.

형제봉 사건은 보훈 쪽이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성금을 모금해서 기념탑이나 이런 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지금 영암의 인물들 거진 다 비라도 세워놓고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안 한 데가 없는데 뭐 늘어놓듯이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천을 못 하면 뭐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춘화 공적비도 다 세워놓고 3·1운동 거기도 군서에다 해놨죠?

예.

있는 것이나 제대로 관리를 잘하셔야 돼.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운영을 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뭣을 잘해요? 말로만 잘하면 뭐 할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예를 들어서 인물들이 거진 다 기찬랜드라든가 이런 데 다 도선국사고 다 있고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면서 뭣을 또 하겠다, 그 말이에요? 형제봉은 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군에서 뭣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조례만 몽땅 늘어놓고 수장된 조례가 폐지할 조례가 무지하게 많아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답변하시고 이것도 이대로 통과하는데 관리를 좀 제대로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로만 해놓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

예. 조례에 근거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려면 진작 해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무슨 사업을 확실하게 한다든가. 숫자 채우기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양방매 평전 제작하는 예산을 반영해놓고 양달사 시묘공원에 대한 정비도 약간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달사도 좀 알아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무과장님께서 미리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챙겨서 사업도 챙기고 그래야죠. 그것이 관리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이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뭐 할 것이에요? 백지장에 인쇄해놓은 것뿐이지.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유족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지원 대상에 대해 다소 제한적인 요건을 두고 있어 도내 전출입으로 인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관내 거주하는 유족들이 도내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2조에 전라남도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기존의 영암군 거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타 시군 전입 및 전출로 인해 발생하는 6개월간의 미지급 발생 공백을 방지하고 우리 군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신속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영암군과 전라남도 간의 일관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화합과 상생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유족의 복지향상과 전라남도 및 영암군의 일관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라남도 내 거주 요건 6개월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의 생활보조비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련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 유족이 영암군에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41명이 대상자가 됐고 현재 진상규명을 받으신 분은 3명입니다.

대상자는 3명이라고요?

총은 41명이 대상이 되고 현재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정받으신 분은 세 분.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분은 현재까지는 세 분입니다.

여기에서 보훈 유가족이 부모가 하면 자식이 혜택을 보잖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형제자매라는 것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상자들이 보통 희생자들이 현재 안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유족들에게 주는 지원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결혼을 안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가 안 계시는 경우는 형제자매한테도 그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훈법을 보면 형제까지는 안 가요.

진상규명이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보면 일단 자녀나 부모가 직계로 나가는 건데 예를 들면 직계가 안 계시는 경우는 방계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형제자매 그분들한테 지분이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안 계시면 그분들의 자녀까지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힘드니까 그것을 재판해서 지분을 쪼개는 그런 작업까지 마쳐야 지급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계실 경우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보훈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쟁해서 전사하면 부모가 있다든가 자식이 있다든가 했을 때 해당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수·순천 10·19 희생자 유족 이것을 보면 형제자매를 이렇게 넣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지 않냐.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통상적인 거하고 약간 예외적인 부분으로 해서 형제자매까지도…….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넣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족이란 희생자, 배우자 포함해서 직계존비속을 말하는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촌 이내 방계혈족으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보훈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군에 가서 전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혜택을 봐요. 또 자식이 있으면 혜택을 봐요. 부모, 자식이 없으면 그걸로 필요 없이 다 끝나거든요, 지금 보훈법은. 그런데 여기는 뭐 특별법이라도 생겼어요?

일단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보훈법에서도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선 순위를 정해서 한 분한테만 집행하도록.

전쟁터에 가서 돌아가신 분도 그런 특별법이 없는데 여수·순천…….

이게 보훈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고 아까같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령을 하나 복사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문화관광재단의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해 충원된 인력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위탁 시설관리, 각종 소규모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추가로 소요된 예산에 대해 출연금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영암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그리고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1회 추경에 저희가 1억 5,312만 8,000원 이외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해서 총 25억 1,5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분야입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기찬랜드 운영요원 급량비와 인건비 부분에서 2,465만 5,000원 그리고 7,771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서 기찬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80만 원, 입장료 환급금 영암사랑상품권 2,500만 원, 관광상품 제작이 5,000만 원, 지역문화자원 연계 및 소규모 축제 행사가 4,574만 5,000원, 여비, 교육훈련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찬랜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신규 시설관리, 굿즈 상품 제작·판매, 지역자원과 연계된 소규모 행사 개최 등 재단의 업무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 및 각종 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 소관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영암문화관광재단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코자 하는 출연 금액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기능 확대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굿즈 제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행사 개최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군민신문 나온 거 문화재단 잘 보셨죠?

예, 잘 봤습니다.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재단이 작년 6월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단순하게 재단 기능이 특별한 기찬랜드 내 시설 관리했던 부분에서 새롭게 출범해서 관광마케팅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출범했었는데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한 지가 이제 갓 1년 넘었기 때문에 재단이 실질적으로 강진이나 해남 부분처럼 수년간에 걸친 노하우를 당장 발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올해에 충분히 1년 동안 어느 정도 시험적으로 운영했기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아마 재단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지켜봐 주라?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당초 13명에서 19명으로 6명 증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줘서 인원을 늘렸겠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통과해준 사람이 뭔 할 말이 없소만은 지금 거기에서 소규모 행사를 많이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행사를 해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사가 너무 많다는 여론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여론이 실질적으로 군민들께서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 교부세 관련으로 해서 생활인구 지금 관계인구가 교부세에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서 아마 내년도에는 사실 축제가 더 많이 개최될 거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올해 많이 개최했지만, 내년도도 실질적으로는 축제 자체가 페널티도 없어졌고 이게 생활인구로 교부세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획기적으로 사실은 더 많이 개최되어야 하고 법령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께 조금 더 홍보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해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A라는 행사에 가도 B라는 행사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부세를 말씀하시는데 행사를 하더라도 좀 큼직큼직한 놈으로 영암을 알릴 수 있고 영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자잘한 사람 몇이 놓고 행사를. 이거 집행은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했고요. 점검한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내가 참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지역에서 우려하는 그런 입장을 아마 언론에서 대변한 것 같은데 충분히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해서 군민들께서 재단에 대한…….

소규모 행사를 얼마나 예산을 소모했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그 부분도 별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군정 질문도 아니고 하여튼 밖에서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겠죠?

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재단에도 누차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부서하고 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믿고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관광상품 굿즈 제작비가 증됐는데 우리가 굿즈 제작해서 판매했죠?

예.

그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한 1억 2,000정도 제작했고요. 판매액은 현재 3,700 정도 했는데 아마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면 한 4,700 정도 아마 마지막.

제작이 이미 돼서 물건은 가지고 있나요?

예.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이 5,000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영업 수익을 보면 그러면 굿즈 판매 수익은 어디로 편성됩니까?

전체 재단 수입으로 총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체 재단 수입이라고 하면 앞에 총괄 수입에서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타 영업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현재 반영이 안 된 수입이고요. 연말 돼서 결산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굿즈 판매 수익금까지 기타 영업 수입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영업 수익은 지금 들어와 있는 120만 원은 어떤?

아마 자체적으로 재단 측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건 특별한 수입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내역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료 수익에서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어떻게 보면 환급해준 입장료 수익이 지금 얼마죠?

예상치로 해서 저희가 2억 2,000으로 잡아놨고요. 결산하게 되면 이보다 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프로를 하는데 영암사랑상품권 2,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프로로 환급해주는데 입장료의?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강진의 반값 여행이라든가 예전에 제가 신안을 갔을 때 튤립축제장 거기 갔을 때는 100% 환급이더라고요. 입장료가 만 원이면 만 원을 그대로 신안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그런 걸 봤는데 우리는 이제 입장료 대비 영암사랑상품권 금액이 너무 적은 거로 봐서 환급률이 낮은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면 우리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국화축제는 무료잖습니까? 그런데 화순의 국화축제는 유료더라고요. 입장료가 15,000원인데 거기도 15,000원을 100% 환급. 그래서 그걸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게끔 이런 걸 봤는데 우리 영암도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국화축제 때 저도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느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국화축제를 유료로 하는데 의견을 묻고요. 그리고 유료를 하더라도 또 방문할 거냐, 그런 몇 가지 항목을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유료화에 대한 부분 의견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화순 사례처럼 5,000 입장료 받는다고 하면 5,000원을 100%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화순 국화축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행사장의 3분의 1도 안 돼요. 들에 좀 해서 캐릭터 조형물 세워놓고 했더라고요. 그런 지자체도 그렇게 해서 관광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관광차들이 입장료로 인해서 저녁은 먹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권도 살리고 도움이 되지 않냐, 소비성 축제보다는 뭔가 지역상권도 보탬이 되는 이런 부분이 축제하고 연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걸 반영해서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하실 수 있죠?

예. 별도로 군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설문조사 했던 결과랑 해서 저희가 공포해서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군민은 무료였어요. 군민은 무료고 외지만 그렇게 입장료 부과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 혹시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이나 자체 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요?

올해 3건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4억 5,000정도.

3건이 뭐였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챙긴 것 같은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행사성으로 해서 축제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런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올해 행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무원들을 너무나 많은 것을 동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축제를 하더라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공무원 없이는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축제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먼저 놓고 생각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생활인구 개념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한 달에 1일 3시간 이상 체류해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공무원을 참여시켜서는 말씀하신 대로 생활인구에는 전혀 효과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전에 서호 들녘음악회 같은 경우는 팸투어를 처음으로 적용해봤습니다. 광주, 목포 쪽에서 외지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팸투어라든지 여행사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순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축제에 외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에 대해서 저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이 축제는 전국 어디에서도 괜찮겠다, 그런 축제를 발굴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문화관광재단에서 자체 사업으로 공모사업 3건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쓰는 예산이라든가 그게 금액을 떠나서 그만큼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단하고 협업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사업성이잖아요. 수익을 위한 재단인데 여기서 저기서 갖고 와서 뺏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고 자체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옆에서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용역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용역비가 매년 증가해서 많은 용역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각 실과에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지적을 제가 한 2년 전에 했었는데 그게 지금 완결됐는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용역이기는 하지만 맡겨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각 실과에서 그 용역에 관한 연계성 사업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모두 공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따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오늘 우리 과에서 설명해드릴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은 올해 3월 29일 자로 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서 정부의 인력운영 방침을 준수하여 기존 국장제를 보완하고 농업군으로서 농업정책의 역점 추진과 미래 대응 전략인 인재 육성, 통합돌봄 복지체계 구축, 공영개발, 재난안전 분야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량 경감을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등 업무 균형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사업소 기구 개편으로 현행 3국 18과 2직속 2사업소 체계가 4국 2실 20과 2직속 1사업소로 개편되어서 본청에 1개국 3개 과가 늘어나며, 사업소 1개소가 줄어듭니다. 현행 기획행정국에 속해있던 기획감사과와 군정홍보과를 각각 기획예산실과 홍보전략실로 직제를 변경해서 부군수 직속 보좌기관으로 하여 기획, 예산, 홍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국 체제는 현행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 3국 체제에서 농업경제국을 신설해서 4국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국 순서도 관광, 농업 분야 등 전략부서를 선 순위에 배치하여 관광문화복지국, 농업경제국, 안전건설환경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변경됩니다. 국별로 각각 5개 부서를 관장하며, 기능과 역할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문화복지국에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와 새로 신설된 통합돌봄추진단을 두며 농업경제국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휴양과, 지역순환경제과와 현행 대불기업지원단 사업소를 과 체제로 전환한 기업지원과를 둡니다. 안전건설환경국은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기후과, 신설된 공영개발사업단을 두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과,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신설된 인재육성체육과를 둡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팀 설치를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본청의 통합관제팀, 공공건축팀, 에너지정책팀 등 3개 팀을 신설하였고 농업기술센터의 무화과연구팀, 수도사업소에는 맑은물공급팀 등 총 5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와 사전 심사(승인)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미래 대응 전략부서 강화, 부서별 업무량 재분배 등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각 부서의 업무 균형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해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함께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서 부서 간 업무 균형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정원 799명은 변동이 없고 4급 1명, 5급 3명을 직급 상향 조정되었고, 대불기업지원단이 본청 과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불 사업소에 있던 인원 15명을 본청으로 이관하였고 통합돌봄추진단이 신설되는데 그쪽에 간호인력이 필요해서 직속기관의 간호인력 1명을 본청에 이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사전심사(승인)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미래 대응 전략부서 강화, 과도한 업무량 재배분, 농업정책 등 군정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각 부서의 업무 균형을 위해 조직기능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7월 2일 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조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맞게끔 기존에 2년으로 돼 있던 사항을 5년으로 개정하였고요. 제17조에는 특별휴가 사항입니다. 대통령령 변경 사항하고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장기재직휴가 내용에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현행 5일에서 10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현행 10일에서 15일, 30년 이상은 지금 20일인데 25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항에는 선거사무 종사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총 5일 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입법예고 사전심사 사항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해 자기계발과 휴식 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 행사 지원이나 자연재해, 재난 대응 및 복구, 선거업무 종사 시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직 개정이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신규 공무원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의2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조항에 제11호를 신설해서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정 질문 때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 신규 공무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관내 거주 유입정책이 필요한 실정에 따라서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의 인력운영 방침을 준수하고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농업정책, 재난안전, 통합돌봄, 공영개발 등 주요 분야의 강화를 목적으로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국장제도 확대의 경우 부서 간 중간관리 기능이 강화되는 반면 지난 조직개편에서 국장 직위의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 지연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빈번한 조직변화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감과 군민의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있어 금번 조직개편 운영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인력운영 방침을 준수하여 영암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재조정하고 본청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업군으로서 특성을 반영하고 각 부서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며 농업정책, 재난안전, 통합돌봄, 공영개발 등 주요 분야를 강화하는 등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휴가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장기재직자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휴가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규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관내 거주를 유도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타당하죠?

예.

과장님, 우리 현원 대비 공무원 부족하죠? 결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결원이 한 30여 명 됩니다. 36명 정도.

결원 이유는 뭡니까?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 그런 경우하고 중간에 면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결원이 있어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죠? 일할 사람이 부족하잖습니까. 안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부족한데 후생복지에 대해서 뭐 보면 휴가를 더 주고 그러면 일은 누가 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휴가를 줘서 재충전의 기회도 있고…….

후생복지까지 올라와서 말씀드린 건데 후생복지가 싫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결원도 많고 지금은 부부간에도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죠?

예.

그러면 실제로 1년이면 근무 일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부족한데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 휴가 복지를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원룸이라도 지어서 땅 많이 사놨잖아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이것도 우선적으로 해야지.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제 부지라든지 건축 기간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건축 기간도 있으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 지금 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그런 사항을.

부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근무 때는 구경도 못 하겠소. 안 그럴까요? 됐어요. 지금 전남에서 국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시 단위는 다 돼 있고요. 군 단위에서는 현재 세 곳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 단위는 다 하고 있고 군 단위는 몇 개 군입니까?

17개 군이거든요.

17개에서 14개 군은 안 하고 있구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점점 국 설치를 하는 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로 해야지 앞으로 미래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행정에서 일하게끔 해야죠. 지금 윗대가리만 대갈빡만 커버리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 국장님들 두 분이 계시지만 국장들이 최종적으로 결재만 하잖아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자결재를 하든가 뭔 결재를 하든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밑에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말대로 1개국이 더 생기면 그 밑에서 숫자가 제일 적은 데가 몇 사람이 있습니까?

과 말씀하신가요? 팀별로…….

팀.

보통 팀은 3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3명 됩니까? 덜 된 데도 있죠?

3명 이상 됩니다.

팀장 밑에 3명이 다 있다고요?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그러니까 최소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 정도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데는 6~7명씩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장은 이제 총괄 감독하면서 결재라인 아닙니까? 과장 거쳐서 국장까지 결재 나야겠죠.

예. 국장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국장님들이 결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부류 과에 대해서 업무 조정도 하시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이 있고요. 이 1국을 늘림으로써 국장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까지 최하가 3명이다, 그 말이죠?

예.

팀장까지 3명 이하는 없겠죠?

그런 팀은 없습니다.

지금 결원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과장님 말씀대로 3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휴직을 내면 1명, 2명 있는 팀도 있을 거예요.

일단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그런 내용이 6개월 이상이면 저희가 결원 보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원 보충할 수 있는, 우리가 충원 계획상 채용을 1년에 한두 번씩밖에 안 하니까 그런 공백이 있어서 결원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인력은 최대한 빨리 채용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을 어떻게?

채용은 어차피 도에 의뢰해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한 숫자를 도에다가 충원계획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충원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정 못 했던 분들 예를 들면 의원면직을 하거나 타 기관 전출하거나 그런 경우가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이것이 조직개편 갖고 밖에서 좀 말이 있어요. “일할 사람도 없는데 국만 늘려야?” 그런 소리를 우리 과장님 귀에도 들어왔을 것인데.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이제 동료 의원님들도 얘기하실 겁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서 어느 국으로 묶는다든가 이런 것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국제 개편 말씀하신가요?

예.

일단은 아무튼 의원님들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하시면서 어디로 갔으면 쓰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팀장 이하 알고 보면 밑에 말단이 고생을 무지하게 해요. 윗대가리는 숫자가 늘어나고 밑에 하위는 적어지니까 일할 사람이 솔직하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아서 국 뭐 10개를 만들어도 좋죠. 그런데 그것이 걱정스럽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팀장 이하 3명은 최소한 일을 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결원이 하나 생기더라도 팀장하고 둘이라도 뛰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원이 그 밑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복지에서는 휴가 이런 것을, 지금 영암읍에 공무원 원룸 해놓으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죠?

예.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 되면 자기 집으로 광주에 가든가 목포에 가든 간에 얼굴이라도 보면서 라면이라도 사 먹고 담배라도 사 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사람 구경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원룸이라도 지금 여기 제일장도 사놓은 거 있잖아요. 이쪽 건물도 땅은 여기저기 많이 사놓았잖아요. 그래서 후생복지라는 것이 그것이지, 안 그래도 인원이 부족한데 휴가 주고 그것은 후생복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저희가 현재 임대아파트에 30명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저녁에 그쪽이 북적북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인정이 됐고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 그래도 관내에 있는 원룸이나 아파트나 주택이 되든 그런 데 임대하고 살려는 직원들한테는 지원해줄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번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 정도로 임대비를 부담할 수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원룸이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신축 관련하면 그래도 사업 기간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 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안 그래도 갈수록 인구가 떨어지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암 인구가 6만이라고 부르는데 6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공무원들 발령받아서 초임이 월급이 얼마 안 되잖습니까? 원룸도 한 40~50만 원 주라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과감히 지원해서 그것이 후생복지예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그렇게 꼭 실천하시고 공무원들 원룸을 좀 지으라 그 말이에요. 공무원 아파트도 좀 짓고 그것이 인구 배가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주십시오. 국장 돼서 딴 데 가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아무튼 공무원이 관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국 신설은 이걸로 다 됐나요? 여기서 신설하고 안 하고는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국만 계속 신설하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저는 궁금해서요. 지금 농업경제국에 대불지원단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여기 대불지원단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대불복합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업무가 나눠집니까?

이번에 대불기업단이 사업소가 기업지원과로 해서 들어간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무실은 현지에 두고 투자유치팀이 그쪽에 가서 산단 내에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요. 농업경제국에 둔 이유는 어차피 기업하고 농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마케팅도 해야 하고 기업하고 연계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같은 국에 농업 관련국에 같이 뒀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불지원단의 김명선 단장이나 오유신 팀장한테…….

그래서 기존 업무에 업무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경제국으로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행정에서는 농축산유통과나 이런 부분 몇 가지는 그냥 숟가락만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 해서 올리고 했는데 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우승희 군수가 6만을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얼마나 감축됐는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보면 알겠지만 삼호 인구가 그만큼 빠져있어요. 삼호가 그만큼 빠진 이유가 뭘까 하고 아까 잠깐 미팅하면서 과장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나는 그쪽에 있는 과가 어느 정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누차 얘기했지만, 교육과라든가 외국인지원단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원이 더 확충해서 그쪽에서 피부로 느끼고 보고 가야 하는데 여기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뭔 일 있으면 잠깐 들러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국 소관에 둔다고 하면 국장님들이나 타 과 과장님들도 조금 더 관심도를 높여서 그쪽 부분에 행정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교육 뭐 할 것 없이 3분의 1은 삼호에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우려스럽게 얘기했지만, 국이 하나 더해서 국장 결재 받고 뭐 받고 하면 그만큼 우리 민원은 또 있을 거 같은데 저는 그건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도 대불지원단에서 잘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하고 뭔 일 있으면 저희랑 같이 의논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 됐었거든요. 그게 나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러는데 국장제도를 하면서 행정업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난해해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그렇게 한정해서 할 수 없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제를 실시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어떤 것이 빠른가, 어디를 중점을 두고 가야 할 건가 그걸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목표는 아까 보니까 3분의 1이 삼호에 농업, 교육 모든 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달랑 몇 개 놔두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도 넣어서 하면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실제 한번 와서 봐보십시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조직개편 또 하더라도 삼호에 교육국이라든가 중심도 두고 외국인 중심도 두고 그런 분야 과가 많이 들어왔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인구청년정책과에 이주민지원팀이 그쪽으로 포함되잖아요. 이주민지원팀이 인구청년정책과보다는 가족행복과 쪽으로 와서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주민 관련한다고 하면 가족행복과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결혼 이민 여성들 그런 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면 이주민 관련해서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도 많지만, 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본다고 하면 그리고 또 우리 군 외국인 인구가 거의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생각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을 인구로써 숫자 늘리기의 개념보다는 이분들이 복지 관계,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족행복과 쪽으로 와서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이주민들하고 함께 생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런 차원의 복지나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면 가족행복과 쪽이 더.

예. 그런 것도 검토해봤는데 가족행복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약간 복지 쪽에 국한될 여지가 있어서 이주민지원팀에서 외국인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고 아까 복지 차원은 복지, 다른 부서 일자리는 일자리 그렇게 하고 아까 복지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통합사례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는 한 팀에서 우리가 복지라고 한다면 아동복지부터 노인복지, 이민자 복지, 장애인 다 같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한군데 모아서 복지서비스체계를 그런 복지 분야는 이쪽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인구청년과가 맞을 거 같아요. 앞으로 이주민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군민이 돼야 할 상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기초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쪽이 맞겠다 싶고요. 지금 통합돌봄추진단을 새로 신설하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함께 보는 데 무리가 있나요?

26년도부터는 통합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추진단도 과로 안 하고 단으로 한 것은 아까 통합사례관리하고 앞으로 우리 영암형 통합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해보는 시범적인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보다는 따로 그걸 해서 장차 이게 통합돌봄이 복지뿐만 아니라 의료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다 같이 해서 해야 할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건소 업무도 이쪽으로 분리되나요?

분리는 안 하고 인력만 1명 일단 배치해서 간호인력이라든지 복지, 의사까지도 같이해서 통합돌봄이라는 게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체계라고 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군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시행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안이기는 한데 앞에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꼭 분리를, 특별히 돌봄 정책은 이제 신설된 팀이고 통합사례는 기존에 있었던 팀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꼭 지금 우리 영암군 형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지. 이제 준비단계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인력이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냐는 거죠.

통합돌봄추진단은 현재 다른 과를 보면 보통 3~4팀 이상 정도 되거든요. 팀을 나누기보다는 여기에서 2팀으로 운영해보고 나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나가야겠습니다.

추진단을 신설할 게 아니라 돌봄 전체나 통합사례가 주민복지과 소속해 있으면서도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력이 충분하다면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 휴직자가 많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준비한다고 추진단을 새로 신설…….

어차피 이제 주민복지과 내에 있는 어찌 보면 복지관 운영팀을 해서 그쪽으로 전환한 거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민간위탁 줘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업무가 전부 줄어들잖습니까? 인건비는 증액되고.

어차피 통합돌봄 체계는 앞으로 과 단위로…….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는 이해를 했다니까요.

확대해야 할 업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인력이 30명이나 휴직에 들어가서 각 실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준비한다고 추진단을 신설해서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게 지금 상황에 맞냐는 이야기죠. 이게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팀에서 업무 자체를 어차피 복지기획팀에서 업무를 일부 하고 있어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봄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지는 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계획을 세우셨겠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을 거로 보지만 지금 우리 영암군 정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배려할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지금 업무 과잉에 얼마나 힘듭니까?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그 업무의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 팀만 계속 늘리고 이렇게 하면 증원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팀만 늘리면 누가 이 일을 다 나누어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훈 업무도 많고 해서 보훈팀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증원조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보완된 뒤에 이건 준비단계에 과장님이 추진단을 신설한다고 하시니까 그때 가서 추진단을 신설해도 되지 않을까. 워낙 지금 직원들이 업무 과잉인 팀도 많고 그러잖습니까? 정원이 충족돼서 원활하게 이런 업무가 돌아간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는 건 좋겠죠. 그렇지만 정원이 충원 안 돼서 업무 과잉에 일부 직원들은 너무 힘들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신설을 해서 더욱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 한번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업무가 여러 군데 통합돌봄에 좀 떨어져 있어요. 실과, 보건소 이렇게 하면 이게 칸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해서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를 끌어와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혼자인데 여러 군데서 갈리니까 통합해서 한 사람한테 주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전문화하는 건 좋은 안인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상황이 정원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만 좀 무리지 않느냐, 인원 조정 측면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중요치 않고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시기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준비만 하는 기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현재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한다고…….

그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연속성이 있죠.

예. 그런 부분하고 아까 보훈이라든지 그런 업무들이 점점 양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점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조직개편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제는 아마 지자체의 흐름인 거 같아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사업단 있잖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에 가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일을 할 것인가.

공영개발사업단도 하면서 기존 건설교통과에 있던 공영개발팀이 있습니다. 팀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에 분포되어있는 건축업무.

그러다 보면 토목직이라든지 공업직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읍면에 토목직 있잖습니까? 산업계 제일 힘든 분야에 그 부분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 최소한 토목직이 됐든 공업직이 됐든 2명 이상씩은 둬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집행부에 바로 보고 할 수 있는데 토목직이라든지 기타 공업직이 1명만 있으면 업무 보기도 힘들고 현장에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 민원 처리가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번에 인사 조직개편 하는 데 공영개발사업단에 들어가는 특수공업직이라든지 토목직, 행정직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서 조직을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통합돌봄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4개 과가 증설됐어요. 팀이 5개이다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직이 4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최소인원이 2명에서 5명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팀에 2명 갖고 어떻게 업무를 다 처리할 것인가. 다른 팀에 5명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절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원이 많이 있고 그래야 어느 정도 시너지도 해서 그 팀의 업무를 완수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게 일단은 맞고요. 현재 우리 조직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중간 계층이 없어서 팀장 역할이 아까 간부 공무원만 늘려놓으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지 않냐,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팀장 중에서 일 안 하는 팀장 없고 과장님들이나 그런 역할을 신규 직원들 같이 가르치면서 그런 업무를 같이 분담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직 운영하는 데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 그때 5년간 직원을 동결해서 안 뽑았던 그런 것들을 현재 직원들이 겪고 있어서 그런 과중함이 있는 거 같고요.

잘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 읍면에 있는 특수분야 산업계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단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인원을 충원하는 데 그럴 필요 없이 읍면 단위 보충 인원을 염두에 두시고 조직개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후생복지에서 신규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현재 5년 이내 저년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직원 중에서 주택이 없는, 거기에서도 선발해서…….

아니, 길게 설명하실 거 없고요. 지금 8급, 9급으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8급이 9급에서 5년 이내에 8급 승진이 가능합니까? 9급에서 2년 있으면 8급으로 갑니까? 그러면 임대료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예. 그래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30만 원이 됐든 35만 원이 됐든 일괄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기준이냐고 묻고요.

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11번 항에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이라고 하면 신규하고 일치가 안 맞지 않나.

신규 공무원 중에서도 무주택입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은 그거라고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조례 내용으로 보면 무주택이면 7급도 해당하고 6급도 해당돼야 맞지 않나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어차피…….

아니, 과장님 어디 지자체에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말이 맞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 용어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예. 그 용어는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이라고 돼 있고 세부적인 건 신규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7급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한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신규로 발령받아서 영암에 근무하게 된 직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11번 조항이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11번 조항의 내용이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무주택 공무원은 다 해당하지 않나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신규 공무원이라고 딱 한정해버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규라고 한다고 하면 저년차라든지 그런 것도 규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조례에서 부칙으로 신규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영암에서 거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니, 그건 알겠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신규인 저년차인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다니까요. 이해를 못 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공무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신규 내용을 부칙조항으로 명시하든지 해야 하지 맞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무주택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신규 8, 9급에 한정 둘 것 같으면 기준은 부칙조항을 신설하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해는 했다니까요.

대부분 타 시군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해봤거든요. 대부분이 무주택 소속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신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한정 지어 버린다고 하면.

아니, 그런데 뒤에 신규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저희가 비용 추계한 것이 그렇습니다. 따로 조례 사항에는 없고.

대상자를 8, 9급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확정이 돼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또 지원 가능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면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설명까지 하실 필요 없고 이 조항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그 이야기만 묻고 있는 거죠, 예산까지 갈 필요 없이. 만약에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7급 공채해서 오는 신규 공무원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신청하면 줄 거예요?

아까같이 저년차, 저직급 그런 거로 해서.

7급하고 9급하고 하면 저직급이 아닌데.

7급은 조금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말씀이죠.

아니,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7급 신규가 왔을 때. 7급 신규가 타 지역에서 우리 영암으로 왔을 때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되죠. 신규 공무원인데.

직급, 저년차 그런 것들을 다해서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7급도 지원할 수 있고요.

국장님,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조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신규 공무원 지원하고 그런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안을 다시 마련하시겠다는 이야긴가요?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을 잡으실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런 부분이 범위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7급도 신규로 왔을 때 나 홀로 젊은 직원이 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것인지 그런 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가야 차후에. 그러니까 이제 안을 다시 마련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먼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취득·처분의 금액 기준은 토지·건물에 있어서 사업 금액이 10억 원 이상, 건당 토지(면적) 기준은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토지의 면적 또는 토지·건물 등 시설물 기준 사업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구청년정책과의 삼호읍 교육·문화시설 조성부지 매입, 문화예술과의 내동리 쌍무덤 주변 공원화 사업, 환경기후과의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 산림휴양과의 금정휴양숲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과 달오름 치유숲 조성, 건설교통과의 도로보수원 창고부지 매입, 도시디자인과의 영암읍 동무리 마을회관 재배치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로 취득 대상에서 토지가 58필지 130,555.8㎡에 76억 9,200만 원이고 건물 1동 3층 연면적 418.8㎡에 1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취득을 위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5개년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취득은 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의 토지·건물이 해당되며, 처분은 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2,000㎡ 이상의 토지·건물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입니다. 2025년 기준 사용허가는 400건 5억 6,700만 원으로 2029년까지 매년 평균 증감률 2%를 적용하였고 다음은 4페이지 대부는 356건 9,500만 원으로 평균 증감률 2%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취득계획입니다. 2029년까지 총 13건으로 토지는 246필지 면적은 693,551㎡에 금액은 230억 5,600만 원, 건물은 15동에 면적은 2,430㎡에 금액은 38억 9,600만 원으로 총 69만 5,981㎡에 금액은 269억 5,200만 원이며 처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와 장기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는 해당사항 없으며 사용료 감면은 3건에 2,16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2024년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에 따른 미징수금은 사용료 3건에 190만 원, 대부료 3건에 1,070만 원으로 대부료 3건 중 1건은 분할 납부 중이며 체납자 2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9페이지 변상금은 2024년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서 11건 45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5년부터 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 공유재산을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삼호읍 교육·문화시설 조성부지 매입 등 총 7건으로 취득 대상은 건물 1동 토지 58필지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2025년~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5개년 영암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암군 새싹돌봄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2025년 4월 개소를 목표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소재지는 영암읍 서남리 65번지 영암군 새싹돌봄센터 1층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5,824만 4,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운영·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프로그램 운영,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새싹돌봄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이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