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4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등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중점추진업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 하니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관련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식으로 사무감사가 진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왕중 위원님의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에서 5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과 소관은 관급자재 보급 활성화 등 4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자재 보급 활성화입니다. 각종 공사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레미콘 등 주요자재 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공사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계획을 세워 조달청 관급자재 물량 확보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건은 공공시설물 건축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기획,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공 처리 대책 강구 건은 문제있는 지하수를 전수조사하여 관정 폐공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해 폐공사업 4건을 추진하였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폐공 대상지를 파악,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폐공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과정 공개 건은 각종 사업 진행과정을 면사무소와 민원인들이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 진행과정을 공유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면사무소와 사업 진행과정을 공유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정칠성 의원님이 2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부지는 저지대로 지하주차장 설치 시 침수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저지대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 1, 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진행 중인 4차선 확장공사 관련하여 도로 양쪽 고압전신주를 지중화사업의 사업 예정부지에 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도지구 공사3구간은 임실 변전소 인입구간으로 지중화 변경 시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질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 직원 모두는 지금처럼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잘 사는 임실, 군민이 행복한 임실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사무소, 보시면 57페이지요. 관급자재 보급 활성화에 폐공 처리 있잖아요. 그 수요조사를 통해 폐공 대상지를 파악해서 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확보한다 했는데 대상지 파악은 좀 했어요?

지금 저희가 10월 말에 읍면사무소에 일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해서 폐공 대상지를 파악해 본 결과 한 5공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가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서 대상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행과정에 공유하겠다 했는데 답변과 달리 39페이지에 보면 공청회 개최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청회를 하겠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설명회하고 공청회는 틀리거든요. 공청회는 어떤 패널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고, 설명회는 어떤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청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공청회가 없어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어떤 사업이 있으면 다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공청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이도지구 뉴빌리지사업 주민 공청회를 저번 주에 했거든요. 그것처럼 법률적으로 공청회를 하라고 할 때는 패널을 모시고 할 때는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회 식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 듣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그러면 설명회 해서 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 물어보려고 해요. 36페이지에 보면 임실군 오수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주민 역량강화 용역에 용역기간이 ‘중지중’으로 돼 있거든요, 정주활력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습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오수가 2027년까지 돼 있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짧아서 중지해 놓고 그 안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쪽에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하단에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정환 신부님의 삶터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지정환 신부님 삶터는 SBS하고 ‘동네멋집’이라는 프로그램과 해서 창고형 카페를 했습니다. 카페를 해서 지금 1일 평일에는 한 200명 정도 오고, 주말 같은 경우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관광객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좀 말은 있었는데 관광치즈과에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해서 카페 형식으로 약간,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 지정환 신부님께서 거주하셨던 부분은 손을 안 대고 1층 제조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지하 창고 부분만 조금 개조를 해서, 개조가 아니라 건물에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요.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이런 도구들만 놔서 그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는 해설사분들께서 거주하시던 공간에 주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특성은 거의, 어떻게 보시면 훼손이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본래의 기능이라든지 본래 사용하던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대로 보존을 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터를 다시 복원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성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고라든지, 카페만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잘못된 거겠지만 지금 창고1964라든지 지정환 신부님 삶터에 카페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이제는 성가지구가 임실읍내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주말에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조금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도시재생지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이장님이나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업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축제기간 중에 평일에도 그렇게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축제기간 중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혹시 아십니까, 설문결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 설문내용을 보면 시장하고 성당하고 삶터 여기에 주로 설문을 했는데, 23년도보다 올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일단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또 지정환 신부님의 삶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또 방문객들이 예전에 오고 또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임실 한 사람으로서 신부님이 토굴을 파서 이렇게 치즈를 운영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린시절에 거기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 손 대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추억거리가 남아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뀐 그런 상태가 됐고, 주민도 그렇고, 관광객 오신 분들도 또 방문한 분들도 이걸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실에 사는 사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 대한 또 추억도 있지만, 저는 거기 가서 가끔 친구가 있어서 놀러가서 치즈 맛도 봤고, 저는 같은 읍이기는 하지만 성가리 주민들보다는 애착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장님도 모른 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관광치즈과 여기에 얘기를 먼저 하려다가 잠시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치즈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임실지역이고 또 보존의 역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달리 또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계획을 했을 때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 부서라든지 많이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삶터에 카페 만든 것은 성가지구 도시재생하고는 사업비 자체가 다르고요. 사업비는 성가지구 도시재생사업비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라든지 기간 연장에는 그 디디에 카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순수한 군비로 해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당초 지정환 신부님 삶터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뭐 건물 부수고 새로 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 있는 그대로 에다가 탁자 놓고, 테이블 놓고 그다음에 조경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토굴 같은 것도 손을 하나도 안 댔고, 지하 같은 것도 손을 안 댔고, 2층 지정환 신부님께서 거주하시던 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방도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제일 많이 손 댄 부분이 해설사님이 계시던 부분이, 해설사님이 앉아서 손님 오셨을 때 해설하시던 그 공간에다가 카페다 보니까 음료를 제조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만 기계가 들어오고 상하수도시설 그것을 한 것이 제일 크게 훼손했지, 다른 데는 벽 같은 것도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SBS에서 저희한테 조금 훼손 같은 것도 들어왔었어요, 계획안에.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안 된다,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풍차 같은 것도 훼손 않고 언제든지 뗄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어디, 그 관리주체는 건설과예요?

관리주체는 관광치즈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광치즈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를 공모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집을 해서 창고1964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래도 상업화한 것에 대한 것은 좀 아쉽다고 하지만 그 신부님께서 2층에 거주하신 그 공간마저도 그렇게 상업화를 했냐고 역정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축제기간 중에 갔고 또 휴무가 있더라고요, 거기.

휴?

쉬는 날이 있더라고요.

아, 휴무요, 예.

예, 휴무일이 있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방문객들이 거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쉬는 날은.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이외 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거기 현장에 같이 가셔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맨 처음에 개업식 때 한번 갔을 때는 2층은, 그러고 나서 제가 한 한 달 반 동안 안 가봤어요, 한 번도요. 그 이후로 처음 가보고 그때는 저희가 2층은 원래대로 보존하는 걸로 해서 손도 안 댔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담당 팀장이랑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조금은 우리 임실을 찾는 분들한테 실망을 덜 드려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좋은 지적사항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 80세대를 짓는다고 했어요. 몇 분이나 입주하실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다 그 소리예요. 방금 우리 김정흠 위원님이 질의했던 현대화 공설시장을 짓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다. 그런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게 모순이에요. 임대아파트는 수요조사도 않고 짓고 80세대가 다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고 짓고, 원래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됐는지 동기를 보셔야 해요. 이건 2차 사업이에요. 제1차 사업은 오수가 현대,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었어요. 그래서 20호를 짓겠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공임대아파트로 돌아갔는데 원리원칙대로 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수요조사도 않고 80세대를 짓고, 시장은 수요조사했더니 안 들어온다 이게 모순이다. 여기도 했어야죠.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몇 명이 들어올 거다. 몇 명이 들어오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오수 농공단지 들어오고 어쩌고 하면 되겠다 뭐 이게 계획이 있어야지 방금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안 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모순이에요, 이게. 잣대를 잘 대야 한다는 소리예요. 어느 데는 수요조사를 하고, 어느 데는 수요조사를 안 하고 그래서 오수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오수는 시장이 그 랜드마크예요, 어떻게 보면. 8개 면이 합쳐지는 교통의 면이고, 시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오수 자체를 말살한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언제인가는 지금 그걸 철거하고 있는데 아마 설계를 하셔서 다음에 가서 또 주민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때 가면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원리원칙대로 공공임대아파트는 별도로 지으시고 처음에 출발했던 대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해 주시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니까 진정을 해서 복구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복구명령을 내렸으면 복구가 됐는지, 명령만 내렸어요, 지금. 결과가 없어요. 그냥 완료, 처리결과 완료. 복구명령을 내렸으면 사후에 가셔서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명리 304-6번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진정 건. 안 가보셨으면 끝나는 대로 가보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고 사후조치를 안 하면 안 돼요. 명령을 내려야지, 그러면 복구했는지 확인도 해 보고. 또 한 가지 29페이지 7번 행정심판 및 소송 보니까 행정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1건 그렇게 돼 있죠?

예.

민사소송은 없어요?

민사는 없고요. 행정, 보통 행정소송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밑에 또 세부내역을 보면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써놨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으로 넣어줘야 한다, 괄호 열고 행정소송 괄호 닫고. 맞죠?

예, 맞습니다.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행정소송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심에 가서는 취하를 해 버렸어요. 뭔가 오고 간 게 있으니까 취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원고가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취하할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군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줬든지 뭔 대책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소리죠.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해서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좀 지금 곤란하다 그 말씀이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2023년도에 끝난 내용이라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알고 있으니까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면 어떨까…….

일어서서 직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토목팀장 이희길입니다. 행정심판 양수금 건인데, 관촌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도로 건입니다. 도로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건인데 개인들 간에 채권을 양도양수한 건입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건들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한테원고 승이 돼서 저희가 배상금을 줘야 하는데 그 사이에 채권이 양도가 돼서 채권자끼리 서로 채권, 채무자끼리 그 부분이 서로 해결이 돼서 소를 취하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민간인들이 거기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아,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상태였는데 그분이 채무가 있던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한테 채권관계를 양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서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2심에서는 취하를 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설명하신 과정이다?

예.

그러면 우리는 원고한테 뭐 보상하거나 그런 거 없어도 되겠다?

예, 나중에 그 관계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저희가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채권자가 저희한테 땅을, 땅 소유자가 저희 임실군한테 토지 매각을 안 해서 이건 계속 저희한테…….

어쨌든 간에 군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겠구만, 언젠가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으로 편입이 되죠.

예, 감정평가까지 다 저희가 과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거 다시 소송 안 되도록 좀 해결해 주시고요.

예.

1번하고 3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군에서 원만히 타협을 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심지어 우리는 고속도로에 가다가 돌이 튀겨서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하면 증명만 되면 해 주게 돼 있어요, 주체가 우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그 원인 제공자한테 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해자로 해 봤는데 청구가 오더라고요, 구상권 청구를. 이것은 군에서 일단 적절히 처리하고 누가 원인인지 파악하셔서 처리하셔야 해요. 자꾸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소송을 하면 임실군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가 온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얼마를 달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 그걸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적절한 이야기를 좀 같이 타협을 해야 한다 소리죠.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50만 원 달라 하면 50만 원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100만 원 달라 하면 100만 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주고 그것이 저희한테 구상권이 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1 대 1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만약에 지적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감사에서는 뭐라고 하냐? 대법원까지 가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안 받아봤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돈을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당신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안 갔냐’ 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가야 합니다. 왜?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이야기가 맞아. 우리 임의대로 얼마 주면 되겠는데 심판도 안 받아보고 했냐 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왕이면 소송 안 가는 쪽으로 잘 타협하시라는 그 소리예요.

예,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 하니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통한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합니다.

김왕중 위원님이 동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최진옥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위주로 면밀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5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안전관리과 질의사항은 3건으로 먼저 김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건에 대해서는 현재 편입물건 보상과 공정관리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칠성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첫 번째 상습침수구역인 임실창고1964 인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추가 반영 건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에 포함되어 배수로 설치 예정이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당초 계획 추진 불가 시 주민 설명회 추가 개최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울산 현대자동차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외에도 중대재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 제정은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공사나 이런 토목공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사고백서를 관내 기업들에게 배치 좀 해 주시고요. 사고 발생 시에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컨트롤타워를 두어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하반기에 저희 관리감독자인 부서장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저희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장 정기교육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또 밑에 세 번째를 보니까 3년마다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 해서 12개 공종에 58명 했는데, 거기 대상은 누구예요?

저희가 근골격계질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수로원이라든가 노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토목공사 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만큼 우리 지역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계자들에게 중대재해 사고 위험성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에 대해서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각 지역 12개 읍면이요. 아, 6개 면을 다녔는데 그 지역에서 보면 공사 시 이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업체들이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도 이장님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지시켜서 공사업체들이 웬만하면 우리 지역이니까 또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님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할 당시에 이장님과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갔을 때 시공회사로 하여금 이장님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2023년도 7월 14일부터 27일 호우 피해복구는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24년 9월에 19일에서 21일 호우 피해 48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저희가 응급복구는 완료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항구복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3년도는 ‘여’로 해 놓고, 24년도에는 ‘부’로 해 놨길래.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복구가 완료된 것은 ‘여’로 표시했고요. 응급복구는 완료가 됐는데 항구복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지역축제들이 우리가 많아요. 그런데 지역축제안전관리심의회 개최라는 말이 어떤 것을 개최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축제에 앞서서 안전관리심의위원들이 분야별,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라든지 전기, 소방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먼저 위원회에서 계획서를 검토한 이후에 행사 전에 현장점검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의견문화제라든지 임실N치즈축제라든지 다양한 축제에 앞서서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또 25년도에는 방문의 해잖아요, 임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축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관리규정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자체 조례를 제정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군에는 조례 제정이 돼 있나요?

다시 한 번만, 안전관리?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자체 조례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건 저희도 있습니다.

아, 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고, 내년을 위해서 좀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팀원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쪽에 보시면 부서별로 치즈축제 추진내역에서 군부대 교류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3억인데, 아, 300만 원인데 반 쓰고 반은 남겨놨는데 여기…….

저희가 치즈축제 기간에는 군부대에서 군악대가 나와서 하고요. 산타축제 때도 군악대 협조를 위해서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치즈축제장에 테마파크에서만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시장, 임실시장 거기 공연장에서는 안 하시나요?

저희가 군악대 협조를 사단하고 협조를 하는데 저희가 큰, 치즈축제 때도 군악대 협조를 받았었고요. 올초에 있었던 옥정호 벚꽃축제 때도 협조를 받았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하기에는 군악대하고 협조하는 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즈축제라 하면 우리 군민의 축제여야 하는데 방문객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임실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또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면 시장에서 시작 첫날이나 전야제 때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차피 공연을 축제장에 와서 한다면 그 뒤를 이어서든지 전이든지 해서 시장에서 한번쯤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단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즈축제 기간에 임실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흥이랄까 또 같이 축제라는 분위기를 같이 가려면 그래도 한번쯤은 팡파르를 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시장에서는, 시장상인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또 치즈축제 분위기를 같이 맞출 수 있다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한번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환경미화원 또 기술인부 이런 분들한테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검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얘기는 안전관리과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좀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 팀장님도 그때 같이 오셔서 얘기해 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도로 보수 또 기술인부 이분들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 봅니다.

지금 저희가 군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저희가 보장내용이 한 27종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상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격노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관련 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검진항목을 좀 늘리든지, 저희가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검진항목을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반영해서 우리 공직자한테 50만 원씩 주는 건강검진비 외에 그 예산항목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일윤 위원께서 35사단 관련, 군장병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35사단 관련 처우개선이 안전관리과 전담업무인지 아니면 기타 타 부서에 관련된 업무인지 현재 그런 게 정확히.

현재…….

아니,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정확히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 35사단 부대 예하부대 포함해서 우리 임실군에 정주인구가 600명이 넘어가요. 우리 최진옥 과장님 업무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이나 임실군 내에 활성도를 따졌을 때는 또 다른 사업 발굴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사실 요구만 했지 실질적으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 25년도에 군정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군장병하고 그다음에 군장교 이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의견을 수집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안전관리과에 관련된 업무라면 사실 제가 관심도를 높여 드릴 테니 한번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하고 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군부대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책이나 군부대에서 필요한 사항 일부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법상에 어려운 부분은, 수용이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저희 쪽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과 지방하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우리 임실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장방문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2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사업할 때는 그 하천의 고유면적 이 있지 않습니까? 물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면적이 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면적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면쌓기, 법면에 사면쌓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하천폭을 좀 더 늘려서 물길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게 설계내역에 그대로 규정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천이나 소하천에는 사실 생물체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비를 하면서 그것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 폐단이 뭐냐 하면 사면쌓기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설계가. 그런데 그 콘크리트 내용물이 친환경 소재인지 아닌지도 저희는 아직 몰라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이 의무사항이라면 친환경 소재를 써서 생물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권장해 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을 아예 없애고, 콘크리트가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한 방지책이라면 그에 준하는 설계내역을 변경해서 어차피 경관 조성을 위해서 석축을 쌓고 자연석을 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으로 전석쌓기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전석쌓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틈새가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사이즈가 큰 걸로 해서 뭐 800*1000짜리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틈새에 소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거기 잠시 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산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다시 고쳐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천 정비하는 데 그게 규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준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는 제2차 계획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 정비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를 하다 보면 그 하천 범위 내에 물길이 조성돼 있는 부분에 유속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는 쓸려 나가요. 그래서 자연히 물길이 생기더라고. 그 나머지는 잡초가 무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다시 준설을 하는 그런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지금 강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개선이 됐어요.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물길을 잠시 막아놔서 거기에 담수돼 있는 물 면적 이 있다 보니까 잡초가 우거지지 않고 이런 우수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구역에 가면 사실 침적돼 있는 면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 최진옥 과장께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면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한 280개소가 있다 보니까 또 소하천 같은 경우 하천폭이 지방하천에 비해서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일단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기본계획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천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고 이렇게 하면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편입되는 토지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과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 주민들께서는 내 땅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법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호안에 여러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가 많이 들어가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법면을 많이 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굳이 콘크리트 제품이 아니어도 다른 생태적으로 안전한 그런 호안재질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인공 구조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법면이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또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제품을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소재, 저희가 하천폭이 넓은 경우는 친환경 소재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평에 있는 호암천이라든지 이윤천 같은 경우는 하천폭이 넓기 때문에 저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 소재를 일부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열대성 기후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급류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단장을 해 놨는데 폭우로 인해서 급류에 휩쓸려서 법면이 유실되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인재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도 한번, 우수사례도 가서 찾아보시고 그래서 임실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낫다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거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소송이 3건이죠?

예.

민사소송은요?

아, 민사소송이 3건입니다.

행정소송은 어디에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면 글자가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갖다가, 좀 성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소 한 31페이지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 31페이지 보니까 자체평가 결과 해서 잘 된 점, 개선사항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오수 의견문화제를 작년, 올해 뭔 일이 일어났었죠?

비로 인한 침수가 있었습니다.

예, 비가 와서 안전이 아주 불안했었어요. 그런 것을 좀 써주셔야지 ‘실시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세 페이지가 3년 동안 똑같아요. 글씨라도 좀 다르게 써 놓든지. 그래서 최소한 31페이지 정도로 조금 수고스럽지만 성의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2페이지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 그 부분은 칭찬할 만하고요. 거기에 또 보면 보상내역에 27종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임실군이 3000만 원 최대 주는 것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완주나 그다음에 순창이나 고창이나 이런 데 보면 2000에서 2500 그 정도 주는데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밑에 보면 지급현황에 농기계 상해사망, 감염병 사망 해서 24년도에 7건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제가 이장 볼 때도 어른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대폭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치고도 이런 보험을 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 분은 제가 해서 받게끔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24년도 12월에 보니까 보장금액 보험사와 협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적어요, 다른 타 지역보다 보장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협의할 때 그 부분도 협조를 해서 서로 상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지만 또 사고를 당했을 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농교육이라든지 이장회의 때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하고 보장내용이라든지 보장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3면 쪽에 보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실제적으로 비 피해 때 하천에는 나무들과 수풀이 완전히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뿌리가 뽑혀서 다리 같은 데 걸쳐 있어서 물이 더 넘치고 그런 상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해요? 작년에 조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준설작업을 할 때 그런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조물에 걸려 있는 부분은 바로 응급복구할 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험수목 제거에 따른 장비 임차를 급한 읍면이나 이런 쪽에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개소 수는 많고 예산은 한정적 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강진에서 덕치 쪽으로 심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사이에 보면 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23년도에는 아쿠아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자료에 누락이 됐는데, 지역축제안전관리심의회를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는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쿠아페스티벌은 인원이 적어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작성할 때 저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 앞으로 잘 착안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12월에 산타축제 있죠? 이때도 안전사고 없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주요성과, 중점추진업무 그리고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시 질의 처리사항 등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하수도요금 관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현선 과장님이 오늘이 아마 행감 마지막 보고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잘 지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와 질의는 생략하고 소회를 듣고 마쳤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께서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성재 위원님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요청이 들어와서 그간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조현선 과장님 소회를 한번 듣고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귀중한 업무보고 시간에 저의 지난 공무원 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벌써 한,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더니 제가 한 3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부분들을 좀 되돌아보면 쉬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제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모시던 팀장님께서 갑자기 죽음을 선택했을 때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제가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직장협의회라는 부분 법률이 통과되는 시점이어서 그때 제가 지금 퇴직하신 최성림 면장님하고 같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또 법외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이 저에게는 좀 원칙적인 부분으로 다가왔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원칙에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후회되는 부분도 그때 좀 유연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저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좀 도움이 됐을 거라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제 부분들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해 왔다는 생각에서 제가 원래는 내년 6월이 퇴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 좀 당겨서 올해 말부터 공로연수를 1년간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의회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정말 우리 달리는 말의 질주를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바르게 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 의원님들은 소란스럽지, 제가 뭐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은 정말 소란스럽지 않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정례회나 임시회를 참여하다 보면 의원 발의 부분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저희 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좀 불편하시고 덕치에 두 분 다 계시는데 저도 덕치에서 내년부터는 쭉 있을 겁니다. 제가 의원님들 다 선배님 되시고 또 여기에 동료도 되시는 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선배님으로 또 동료로 그렇게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선 과장님 그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았겠죠. 이런 모든 노하우를 잘 후배님들한테도 전수해 주시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나머지 우리 군청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라경채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택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군무원 및 농공단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9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하여 1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4년 6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내 사유지 14필지, 1만 4821㎡ 중 9필지, 8295㎡를 매입하였습니다. 25년 상반기까지 잔여 5083㎡, 4필지를 추가 매입 완료하고,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1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하여 120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9월에 전북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아파트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공사 지원을 위해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임실군 관내 전체 공동주택 39개 단지 2006세대 중에서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기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단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10월에 4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성수면 양지리 학당마을 일원에 경관 개선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5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3년 10월에 착공하여 보도블록 포장, 가로 정비,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체계적인 공정 관리로 금년도 12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물량은 빈집 정비사업 67동,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44동, 지붕 개량사업 38동, 주택 개량사업 40동이었으며, 이중 빈집 정비사업은 35동,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은 30동, 지붕 개량사업은 31동이 완료되었으며, 주택 개량사업은 15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억 1800만 원 중 2억 3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취약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노후주택 22동을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5동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량 5동 중 2동은 사업 완료하였고, 3동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에 매월 20일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임차가구 5335가구에 대해 6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존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수선유지사업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주거수급자에게 주거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69가구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전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건축물은 착공 안내 등을 통해 수시 정비하고,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이 우려되는 취약시기에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건축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건축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건축 복합민원은 민원 접수 즉시 관련 부서 협의 요청을 통해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정확한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 및 연장조치를 연중 실시하여 건축행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기초측량, 세부측량, 토지개발사업 확정측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각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에 따라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 정비 및 등기촉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을 신규 설치하고, 망실 및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기준점 보호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도면 정비입니다. 종이 지적도의 전산화작업을 통해 지적도의 공백, 이격, 겹침 등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신뢰받는 토지정보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적도의 필지별 관련자료 및 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적도의 이중경계로 인한 민원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를 바탕으로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도를 작성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대상지역은 관촌면 방현, 방수지구이며,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3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지적재조사측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예정경계에 대한 경계협의 및 조정을 거쳐 25년 3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8월에 국가지점번호판 및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고, 10월에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을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활동과 안내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소체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약 15만 7000여 필지에 대하여 검증과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를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약 2000여 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에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공시지가의 가격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의 투기, 탈세, 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겠습니다. 의심거래 검증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정착시키고, 공인중개사의 이행사항 준수여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질서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4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사항과 부서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촌 공공임대 분양전환 검토입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분양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 협의 결과 사업 타당성검토, 내부 투자사업 심의, 이사회 의결 등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사업추진 지연 우려가 있어 현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빈집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빈집 활용방안이 담겨 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9월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위한 내년도 본예산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 내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 김종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농촌유학생들의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빈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 등에게 4년간 무상임대를 하여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 정칠성 의원님이 하신 두 가지 의견 중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 증액에 대하여는 올해 사업규모가 호당 600만 원 범위 내로 증액되었고, 지붕 개량, 화장실공사 등의 경우에는 최대 750만 원까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추후 지원금액 상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최초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등 해당 필지와 인접 토지 간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 조정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웃 간의 불화 및 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경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통해서 농촌유학생 거주시설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본예산이 1억 7500 그런데 7동인데 1차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서 5채만 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 거 말씀하시는?

예, 올해.

이게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많이, 신청자가 많을 텐데 취소를 하면 다시 신청자를 받으면 안 되나요?

취소를 하는 시기가 사업이 완료될 무렵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유학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내년 예산은 한 20채까지 신청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한 3채 정도밖에 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도 도 주택건축과를 통해서 추후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채는 일단 확보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타 시군에서 사업 취소가 발생하거나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임실군으로 그 예산을 돌려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이 서로 많이 오려고 하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삼계나 지사, 청웅이나 세 군데에서 이번에 여섯 가구 그것은 해결을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 더 있어야 할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농촌유학생을, 우리는 인구소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학교도 안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주택토지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더 확보하는 데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서 9600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2400, 미집행은 7200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실군에는 LH하고 그다음에 에코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있지를 않고 그래서 거기서 사업 신청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도 임대해서 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않나요?

이건 공공임대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아, 공공임대만 돼요?

예,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내가 얘기 듣기로는 임실에 지금 원룸도 없어서 난리다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성립될 때부터 민간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어서 에코르하고 LH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 청년이나 신혼 임대가 좀 적은가 봅니다. 일단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거기 두 군데만 해서 그렇게밖에, 원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산 지원할 때 지침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좀 뭔가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응답하시는 데 수고 많으시고요. 26페이지 보니까 지붕 개량사업 우리가 예산액을 이렇게 책정해 놨어요. 23년도는 지나가 버려서 다 소진을 못했고, 24년도는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같이 남기지 말고 웬만하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17번 페널티를 받았어요. 페널티를 받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축 조례 미개정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미부과 두 가지입니다. 건축 조례 미개정은 모법인 건축법은 202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그 사이 2021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건축 조례가 미개정됐다는 걸로 페널티를 받았고요.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18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하는데 시정명령만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다 조치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감액이라고 쓰여있는데 감액은 안 됐어요? 페널티만 먹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놓칠 수 없는 일을 놓쳤는데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번에 국도비 반납현황 나와 있어요. 반납사유는 ‘사업 미이행’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원대상이 임실터미널 앞에 있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저희가 소방시설 보강으로 해서 외벽을 불연재로 하고 그다음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해야 하는데 임실병원이 불행히도 폐업에 들어가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20번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2023년도는 없어요? 2023년도 2년 치가, 전년도 치까지 나와야 하는데 이게 당해 연도 치만 나왔어요.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손액이 아직 안 나왔구만요?

예.

건축 위반 같은 것은 솔찬히 많아요, 1억 5000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치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제330회 임시회 때 10월 이내 빈집 조사 정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혹시 추진했어요?

예,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서 올 9월에 실태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5년도 예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아까도 보고 때 말씀했지만 24년 10월 빈집 정비예산 집행률이 45%예요. 그런데 비주거 빈집 정비사업이 70%고, 지붕 개량사업이 73%,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아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2월까지 100% 하겠다. 꼭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2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50동 또 24년 1월에서 12월까지 40동. 그런데 예산과 집행액이 없어요, 거기에 책자에는. 그 부분이 자료 누락 아닌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안 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서류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예,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임실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하는데 책자를 보니까 보상 완료 부지와 매입이 안 된 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총 14필지, 1만 4821㎡를 매입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중에 잔여지가 4필지, 5083㎡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올 12월까지 미보상용지 보상 협의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가능해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9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고 내년 예산으로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해야 또 보니까 3월에 전북개발공사와 협약 체결을 하잖아요. 그 협약 체결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토지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아무래도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실거래 가격하고 차이를 느끼는가 봅니다. 그런 갭 차이에 의해서 보상이 좀 늦어지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건 그분들이 너무나 옆에 토지와 자기 토지가 인근에 있는데 차이점이 많다. 여기에 대한 불만족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게 공기가 늦어지면 자꾸 우리 군비가 눈에 안 보이게 소진이 되고 힘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빨리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한 가지, 도로명주소 우편수취함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또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경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원장님이 해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원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보건의료원장 김대곤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 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위원장님!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는 생략하고요. 인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응답은 과에서 하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이성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하므로 보고를 생략하시고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진안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와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쪽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장비 기능보강을 통하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 구입에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에 힘썼습니다. 장을 넘겨 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 제공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지속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학생 및 성인 등 지역주민 흡연 예방교육, 금연표지판 설치 등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대상자 신규모집과 흡연 예방교육, 금연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80회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록자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조사 실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며,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임산부·영유아·난임부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신질환 사전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 대상자 등록 및 바우처 지원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20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활용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오수와 관촌 보건지소에 퇴직 공무원 2인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2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스마트 경로당 도입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소관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에 대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이 확정되어 스마트 경로당이 운영되면 이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는 건강검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등으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안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3쪽에 보시면, 4쪽에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 주어진 업무도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 아닌 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건강 체크도 해 주시고 방문해서 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른들의, 어른이기 때문에 기저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기저귀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 주민복지과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사업과 과장님께서도 조금 노력하셔서 아기들 전용이 아닌 어른도 취약계층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업무도 격무일 텐데 그렇게 발굴까지 해서 보건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에 제가 저번에 얘기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예산이 9억 8000, 국가예방접종 도입 여부에 따른 단계적 지원 확대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하고 지금 단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단계를 하고 있어서 그것의 추이를 보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접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도입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사전준비와 재정 확보방안 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이미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주민 건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운영은 지금 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의료원에 있고, 각 마을회관이나 그쪽에 다 비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읍사무소하고 보건진료소, 약국 열세 군데하고 경로당 24개, 공동주택 6개 있는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땅에 매립되면 또 하수나 환경오염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식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분리수거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올바른 폐의약품 집중 수거기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이 의료원에 충분히 비치가 돼 있습니까?

예, 충분히 비치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방접종 실시합니까?

약품 소진 시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소진 시까지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고 코로나 접종을 맞으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백신을 의료원에서 놓고도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입원실 운영에 관한 질의가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처리결과를 보면 비용추계 완료 이렇게 해 놨어요, 답변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임실군에 병의원, 의료원 총 합쳐서 입원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돼서 군수님께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했는데, 예산 부분이 성립이 안 되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같은 의료원급에서 무주, 순창, 장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장수만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봉직의사를 3억을 주고 봉직을 놔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금요일에 퇴원을 시켰다가 월요일에 다시 오는 식으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의 팩트를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죠. 거기는 시행을 해 봤는데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설득을 해서라도 과장님이 적극 대시를 하셔야죠. 이게 지금 임실군 전체로 봤을 때 입원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복지 증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더 노크를 해 보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 입원실 실태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군수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일 차 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