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건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2024년 1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선길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3년 1월 1일자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5쪽에 보면 우리가 수감, 감사 시 수감내역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결과에 나왔는데 건축위원회 심의 미이행 및 운영기준 미준수 이래서 지적됐는데 공개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독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물관리조례에 의하면 25페이지 보면 우리가 여기에 심의위원회 있는데 보면 뭐 위촉과 뭐 이런 위원회 이렇게 전문 그 위원들 나열을 쭉 해 놨는데 이게 대면인지 서면인지 표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아, 그거는 25쪽 역할 및 업무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디에 있어요? 25쪽.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거 역할 및 업무에 보면.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요기 있네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딱 파트별로 예, 예. 서면 했는 거와 대면 했는 걸로 이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서면으로 다 되어가 있네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적사항도 되고 홈페이지 공개 절차가 늦어지고 해서 그냥 독려로만 하고 또 건축물관리조례에 의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건축물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안전에 대한 그런 과잖아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서면이 합당한가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근데 이제 보통 저 22년도, 23년도 요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이제 대면 안 하고 서면으로 했고예. 지금은 이제 뭐 대면하는 경우는 이제 좀 건물이 클 경우에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 그다음에 교통 뭐 요런 전반적으로 이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대면심의로 보통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과장님 24년도도 대면보다는 서면이에요. 대면 한 번밖에 없고 두 번 있네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이제 보마 해체하고 요런기 해체구조심의.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전을 요하고 어떻게 보면 화재도 많이 나고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서면보다는 대면을 주로 하셔야될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적사항을 지적까지 받으시면서 이거 굳이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면 사실은 가져가서 도장만 꾹 찍고 오는 그런 관례가 거의 뭐 8, 90%일 거예요. 그죠? 과장님 맞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조금 예, 수월하긴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대면이나 서면이나 모시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조금 번거로운 거밖에 없는데 이거 절차적으로 보면 대면을 하셔야 되는게 맞는 과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최대한 대면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들이 하여튼 대면 심의를 하도록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자료를 보면 저희들 앵무새같이 늘 지저귀는 그런 소리입니다. 해마다. 여 보세요. 전 3년동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보면 거의 다 서면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다 어떻게 보면 바쁜 분들이라고 다들 생각,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바쁘시겠지만은 또 사업성에서는 보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가 있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조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께요. 과장님.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18쪽 함 보까요? 우리가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이의신청 됐는 거는 종결지었다라는 거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다, 이거는 15쪽입니다. 그라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가요? 15쪽인데, 이거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아, 지금 판결 났는게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판결.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이 어, 진행 중입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어떻게 종.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판결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될 것인지, 부과는 했는데 이제 징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추후에.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종결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아, 요거는 어떤 이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안내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이에 대한 민원은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종결표기가 좀 잘못됐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8쪽, 19쪽에 보면 공동주택 내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민원 보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이거 뭐 거의 하루에 그렇게 올릴 수 있고 매일매일 올렸는 같네요. 이거 뭐에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요거는 저 아파트 내에 이제 공공보행통로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예. 그래가 저희들이 공공보행통로는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할 수 없다, 도시과에 이제 의견을 받아서 그래 이제 회신을 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회신했는데도 계속 올라오네,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23년으로 끝났네요? 그면 우방, 왕산우방아파트 내 주차장 파손철거에 따른 시정요구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그것도 뭐 저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처리가 되었고예. 그 다음 이제 이분이 계속 뭐 저 아파트관리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 이제 계속 들어오,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조치는 좀 더 명확하게 주민한테 좀 회신을 바로 해서 한 번으로 끝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24년도 문제에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보면 조치완결 내용으로 서로 종결될 때까지 안전조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 한번 설명 좀 다시 간단하게 부탁드리께요. 이게 종결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저 위험물이라든지 요런 거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이제 건축물 관리를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 저희들이 뭐 동의서라든지 이렇게 수없이 요 번지에 대해서 이 건물은 담장이라든지 건물 외벽이라든지 이게 위험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계속 이렇게 시정를 하라고, 이게 뭐 시정이 안 될 때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건축주 책임이다. 그래 이제 안내를 계속 하는데 건축주가 조금 뭐 일부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재정상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또 시정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세 건도 조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결 됐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보면 이런 부분은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게 없습니까? 과장님. 사유지기 때문에 힘들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빈집 관련해가 이게 만약에 좀 이렇게 담장이라든지 무너질 경우에는 빈집 그 예산 저희들이 지침에 한 30%까지는 안전휀스라든지 이렇게 칠 수 있는 예산을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원캉 이렇게 또 예로 되면 또 나머지 분들도 이제 이게 건축주가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함부로 예산을 투입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동구청이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이걸 내용 회신을 줬다고 해가 종결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건축과에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한 대응도 좀 부탁드리께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 신암3동 빈집 재개발 관련해 갖고 집을 헐어 뜯어가 공터 만들었는 부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 옆에 대는 사람만 늘 혜택을 보고 주인이 뭐 관리는 안하는 것 같고요. 그때 제가 과에 내가 연락을 한 거 같은데 그분들하고는 전혀 거 땅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됩니까? 그게요. 신암남로 15길 5번지 옆에 집을 뜯어놨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골드아파트 들어서면서 차 댈 데가 없어가 거 빈 터가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좀 댓으면 좋겠는데 그 옆에 사람 바킹 딱 해버리니까 그 우리 구청에서 그 주인한테 이야기해 갖고 좀 다듬어 가지고 공용으로 좀 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내가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한번 말씀드렸는데도 그 땅 대지 주인하고 절대 연락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 연락 안 되면은 뭐 우리 세금 같은 거 뭐 어떻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서 한번 얘기는 한번 해 보겠는데예. 저희들이 그 이기 뭐 강제성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기 때문에.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긴한데 아니, 주인이 “안 되.” 카면은 우리가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하니까 그게 연락이 안 닿으면은 그에 대한 어떤 뭐 아무 저게 절대적으로 그게 안 됩니까? 서면으로 보내가 연락 안 오면은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순 없잖아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이기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 좀 솔직히 뭐 돼야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도 좀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상 자기 토지를 자기가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뭐 토지 주인이 이제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겠는데.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이께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지, 거 의향이 좀 있는지. 일단 동네 주민들이 대기는 대, 대는데요. 그 이제 내 대 놓는 차만 대놓는다 이거지. 그러이끼네 돌아가면서 좀 댈 수 있게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하여튼 그거는 뭐 그 번지 확인해서 뭐 토지 주인하고 연락 한번 가능하도록 일단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그거 좀 연락이 꼭 닿도록 해 가지고 여러 분이 좀 돌아가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으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고 신천4동에 이것도 뭐 저것도 아닌데 그 보니까 내 지역구 아닌데 내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그거 아벨리체 앞에 이래 기역자로 건물을 새로 짓고 있어요. 동대구역 앞에. 아벨리체라는 그 오피스텔이 하나 있거든요. 건물이. 그래 뺑 돌아가면서 건물을 짓고 있어서 그분들이 너무 시끄럽대요. 진짜 미쳐버리겠대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저한테 민원이 더 많이 와요. 거 전부 이사 간다고 돈 내 놔라고. 굉장하답니다. 근데 딱 붙어있어놨디만 아주 사소한 것도 굉장히 크게 들린대요. 거기에가. 그게 이제 건물, 물론 이제 그 건물주들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뭐 이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거 딱 붙어갖고 건물을 짓고 있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에도 아침에 6시 40분 되면 마 시끄럽답니다. 이제 그게 건물이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 이렇게 종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늦게 뭐 이렇게 잠자고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업무 보는 쪽도 굉장히 시끄럽다고 세입자들보다가 건물주들이 그래 돈 내 돌라고 나간다고 항의가 엄청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래 그거는 진짜 너무 옆에 딱 붙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좀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저도.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뭐 시공자라든지 건축주한테 이제 저희들이 바로 밑에, 바로 옆에 민원이 있으니까 뭐 공사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는 강제성은 없는데 일단 뭐 한 8시부터 하라든지 하여튼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간대는 좀 피해서 그다음에 주말이라든지 요런 때는 좀 소음 나지 않는 그런 공사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저도 그 민원 받을 때마다 나도 미안한데 거 짓는, 건물 짓는 입주, 건설업체 측에도 이해는 가는데 거 진짜 주민들이 거 완전 폭 쌓여 가지고 아, 진짜 클락션 소리하고 마 진짜 여러 가지 소음 관련해 갖고 엄청나다 하거든요. 그거 한번 좀 자주 현장에 가셔가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20쪽 함 보까요?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결과 조치내역에서 계류 중 사건 포함되서 이렇게 쭉쭉쭉 왔는데 구땡근 저도 잘 아는 분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계류중이네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이분이 저희들이 저 3층 4층 5층 그다음에 옥상에 이제 무단 증축.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아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했는데 1차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이제 이분이 행정심판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이래가 지금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 조만간에 이제 뭐 이기, 그전에는 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일부분은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내용은 있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이행강제금을 체납됐습니까? 안 그라면.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소송에 드가니까 아직까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까지 그거는 없고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결과가 대법원까지 갔으면 결과가 나오겠는 거에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1차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까지 갔고예. 2차 3차 4차, 3차까지는 일단 지방법원에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느 정도는 또 그 부분에서 자기 나름 한다고 원상복구 시킨다고 조금 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담당 직원이 현장 가도 이 문을 또.
남옥
노남옥위원
문 안 열어주잖아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안 열어주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분이 성격상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고 21쪽에 보면 24년도 보면 두창건설 선고기일이 끝났네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갔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요거는 고등법원에서 이제 하여튼 지금 현재는 기각됐습니다. 11월 8일자에.
남옥
노남옥위원
기각됐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 거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승소했네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뭐 공동주택 관리법 해 가지고 과태료 하면 한 건인지 두 건인지 잘 몰라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200만원은 몇 건에 200.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23년도에 한 건 300만원 있고 또는 한 건이 200만원 있고, 24년도에 한 건이 200만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0만원 한 건이네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표기를 한 건 누땡땡 이렇게 해서 표기를 좀 부탁드리께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래도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좀 꼼꼼히 저희들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23쪽하고 24쪽에 보면 그 과태료, 특별법 위반 과태료 그라고 건축 위반 과태료 그리고 건축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전혀 과태료가 부과된 게 없는가요? 특별.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부과액은 다 이렇게 표기가.
남옥
노남옥위원
24년 거.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아, 24년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특별법위반 과태료 그리고 건축 위반 과태료,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4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이 사업은 우리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요게 어데 그 화재로 인해서 시행령이 일어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 12월 말까지 이제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명시이월 됐는데 그면 24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14개소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해야 될 사업은 지금 계획중인 사업이 몇 개소입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요게 17개 중에서예. 17개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14개소 완료를 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3개소 남았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2개소는 이제 휴업을 하든지 용도변경 해서 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한 개 남아있는 한가람병원이 이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최대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과장님.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저 4,000만원 기준 해 가지고예. 전체 이제 한 건당 4,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600만원,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 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지만은 이제 한가람 하고 나면 그 외의 부분은 없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5년 12월 안 가도 다 끝이 나네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뭐 한가람병원에서 빨리 하면 이제 하여튼 뭐 연초에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보면 스프링클러라든지 가연성 외장재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인데.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병원 좀 하기가 꺼리기도 하겠다.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안에 내부에 할 때는 조금 이제 뭐 입원 환자도 있을 경우에는 좀 공사하기가 좀 난해할 수 있으니까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그렇겠다. 그죠? 그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러면 한가람 외에 그 외의 부분을 다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용도가 노유자 시설하고 뭐 병원 뭐 이제 학원.
남옥
노남옥위원
좀 찾으면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 화재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찾아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아무튼 종결된다라고 하시니 한 개라도 좀 다잡아서 하시는게 맞지만 여유가 돌아가신다면 좀 더 찾아보시는 것도 한번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팀장한테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55쪽에 보면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에 보면 해마다 주의관찰이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죠? 과장님.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연계성을 가지고 과년도도 함께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쭉쭉쭉쭉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뭐 종교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는 그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곳인데 사실은 해마다 세월이 가기 때문에 더 우리 2023년도에 14개소에서 2024년도에는 50개소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더 쭉쭉쭉쭉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도별로 그냥 23년에 준하지 과년도에 것도 24년도면 23년 그전에꺼 이렇게 물론 3종 예, 우리가 안전조사에서 C등급 가기 전까지 우리가 관찰을 해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가가 하기에는 좀 힘들 거 같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역할을 좀 회신으로라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물론 전문가 의견을 다 들으시고 또 실태조사를 하셨겠지만 과장님. 안전관리를 위해서 좀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우리 구청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그거 뭐 저희들이 하여튼 뭐 했는 것도 하여튼 어느 정도 하면 다시 이제 대상 넣어서 그래 이제 점검이 가능하도록 그래 일단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보면 그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가 있더라고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시설물정보 관리체계라는 FMS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청에도 꾸준히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나중에 큰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맞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께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년도도 꼭 챙겨주십시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면 과장님 요 자료에 의하면 건축, 우리가 미준공 거 건축물이 총 30곳이네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30곳이고요. 여기서 쭉쭉쭉 계산을 해 보니까 미착공이 과장님 20곳입니다.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신천동 뭐 다분히 많거든요. 20곳이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뭐 시행사라든지 건축주가 이제 이게 저 뭐 착공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착공하기까지 한 5년 정도 여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2년이 우리가.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허가권은 2년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허가권이 2년이고 우리가 또 탄력적으로 할려고 하면 한 1년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게 보면 이 부분은 보면은 좀 심각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잘 안 되고 있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뭐 이 착공했는 현장은 저희들이,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미착공에 대해서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미착공에 대해서 이제,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좀 나가셔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미리 미리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뭐 미착공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뭐 행정적으로 뭐 기간, 일정 뭐 저 기간 동안에 착공을 안 하면 이기 건축허가라든지, 사업승인이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래, 완전 도래하기 전에 안내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미준공과 미착공과 동시에 현장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준공 상태로 있으면 사실은 그 주위 환경이 문제고, 그쵸?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주위에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건축법에 준하는 그런 조치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그 건축물에 준하는 조치는 뭐 반려시키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지금 요거는 하면은 취소, 취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반려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위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합동 그 이게 울산시에 하고, 울산시하고 구 군청 또 구의회 이런 합동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점검을 나가더라고요. 점검을 나가서 뭐 거기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 뭐 우리가 보면 미착공 상태는 울타리가 많이 쳐여져가 있어요. 그렇게 쳐여져가 있으면 휴지를 다 버리고 뭐 이런 상태에서 쓰레기 있고 고양이 있고 이런 어떤 부분도 점검을 하고 또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거는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워지니까 보안등도 설치해서 주위 환경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건축과는 뭐 인허가 부서에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요런 부분도 참고는 해 주시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여기에 이제 뭐 기존 자료에 하면 기존건축물은 철거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보통 기존건축물 해체 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민원이 기존건축물이 해체한 후에 이제 휀스라든지 요렇게 울타리를 설치한 경우에 대해서 보통 휀스가 좀 불안하다, 쓰레기가 그쪽에 뭐 좀 쓰레기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뭐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래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미착공 부분에는 우리가 또 뭐 허가권을 취소하면 되지만 미준공 부분에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전문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기적인 그 현장을 가보고 검토를 해 봐야지만 그 환경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좀, 사실은 경미한 문제까지도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 과장님.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바로 시정을 하고 또 행정조치를 같이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유가 좀 안 돌아가고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꼭 이렇게 서둘러 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공개공지, 86쪽 부분에서 보면 공개공지 관리내역에서 보면은 거의 보면 의료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요게 몇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5,000제곱.
남옥
노남옥위원
5,000제곱미터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형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료시설 한 개소 그라마 강남약국이죠? 의료시설 방촌이라면 강남약국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표기해도 괜찮을성 싶은데 안 하셨네요. 아니에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아닌 거 같,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그 공지공지 한 몇 년차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현장을 가보시는가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직원들이 현장 가서 여기에 설치된 뭐 벤치라든지.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 내역이 있어서.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벤치 뭐 그다음에 조경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다음에 공개공지 표지판이라든지 요런 거 적정하게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적재물로 지금 적재물로 인해서 사용 못하고 있는 곳도 과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전혀 없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한테 민원 오는 거는 가끔 있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서둘러서 치우는 그런 사정 때문에 없을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회의록에 남을 거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큰 업체에서 그런 어떤 적재물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늘 가볼 수는 없어요. 그죠? 없지만 한 번 정도는 현장을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93페이지 보면 기부채납 조건 부여된 건축물 허가 준공내역에서 보면 기부채납 조건이 맞지 요즘은 그렇지 않겠다, 건축허가 조건이 드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래도 그렇고 우리 동구에서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무상채납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는 되지만 무상채납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꼭 부탁드리께요.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구 평화시장 건물 23년 안전점검 결과에서 내부외부 벽체 등 기둥 내력상실 등으로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데 D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1974년 준공이 되어 가지고 50년이 지난 건물 곳곳이 금이 가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고 빗물 누수가 생기고 심각한 긴급보수가 필요한데 이거 전부 다 완료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점검 다 하셨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예.
최건
최건위원장
이 건물이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지하 1층의 상가인데 그라고 지하 2층, 지상 3층 35가구의 소규모 공동주택 삼화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갖다가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저 발의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통과됐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통과되면은 좀 빨리 조사하셔 가지고 빨리 개보수 될 수 있도록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계획 및 옥상방수 지원에 관한 시급한 곳으로 선정되어 실시할 곳을, 실시할 데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저 방수라든지 요런 거는 연초에 저희들이 동에 이제 협조공문을 보내서 신청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지난번에는 조례에 이제 방수라든지 안전점검 요런 이제 세부사항이 없었는데 올 10월 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내년도에 뭐 공동주택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점검 그런 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 선정이 되면 하여튼 지원하는 걸로 그래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예,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에 올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본예산 편성여부는 어떻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장
드갔어예?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그전에는 2억인데 지금은 2억 5,000으로 지금 됐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2억 5,000가지고 이걸 다 해냅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근데 신청 한 개소당 한 1,000만원 정도 그래가 이제.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 이거 전수조사 다 해 봤습니까? 그러면은, 10월에서 지금 개정되고 난 뒤에.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아파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한 거는 없고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거서 이제 뭐 노후도라든지 요런 평가지표에 의해서 선정이 된 후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2억에서 2억 5,000 이제 사업비는 예산편성 어떻게 무슨 근거로 2억 5,000을 5,000 더 편성시켰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산계에 저희들이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이제 이게.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후된 가구들이 지금 한 150가구 이상 되는데.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한 1억 이상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동구 재정상 1억까지는 좀 힘들다, 그래가 최대한 반영했는기 5,000만원 증 요렇게 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여하튼 이거 뭐 전수조사도 잘 하셔 가지고 기본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좀 공동주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에 소홀됨이 없도록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되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