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살림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감시로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심사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견고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제5호에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우선 검토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4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보 제공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사회적 책임과 균형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해당 지원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방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동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에 대해 주민에게 보조금 지원 사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유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공사, 시설, 운영 등 지원 표지판의 종류와 지방 보조금 지원 기관, 보조 사업명 등 기재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 장소와 설치 등의 비용을, 안 제10조에서는 관리 감독 및 점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통해 지방 보조 사업에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 보조금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창호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2개의 조례 제정 안건 중에서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관련 조례의 부재로 지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 보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구정 홍보와 구민의 구정 참여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홍보대사의 임무, 제3조부터 5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책무와 해촉, 제6조에서 7조까지는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운영 및 예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홍보대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는 물론 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아, 이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라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대통령령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은 제7조 제2의 제2호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관을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 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구에서 설립한 출연 기관의 철저한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제3조는 출자 출연 기관의 범위를,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도 감독 및 사이버 보안 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구청 출자 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