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행정복지센터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와부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와부읍장 김길원 진접읍장 윤경배 화도읍장 박재영 진건읍장 문흥기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와부읍

와부읍장 김길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로 5쪽, 저녁에도 만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까지 민원실 업무 시간을 연장하여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 총 38회 운영하였으며 평균 5~6명이 방문하여 회당 평균 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 행복 담은 나눔트리입니다. 연말연시 읍사무소 로비에서 나눔트리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나눔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운영하여 76건 7753만 7000원의 후원금‧후원물품을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와부 환경사랑 나눔바자회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주민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존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바자회 개최로 50여 품목의 기부물품을 판매하여 333만 2000원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27일 나눔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20쪽까지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으로 센터 내 제초작업 요청 등 국민신문고 민원 3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17건을 접수하여 해결 16건, 기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민원 등 국민신문고 민원 8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1848건을 접수하여 해결 1807건, 반려 27건, 기타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불법 현수막 제거 요청 등 국민신문고 민원 69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3166건을 접수하여 해결 2944건, 반려 19건, 기타 2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30쪽까지 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시정명령 취소 등 총 14건으로 승소 5건, 패소1건, 진행 중 7건과 인용결정 1건이며, 행정심판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관련하여 1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6쪽까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공연, 행사, 회의, 전시 등 목적으로 미디어센터와 갤러리 시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년간은 112회 대관하여 343만 6000원을, 2024년 8개월까지는 79회 대관하여 141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56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예산 1억 4837만 3000원을 편성하여 1억 257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30개 운영프로그램에 총 638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24년은 예산 1억 75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올 8월까지 764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0개 운영프로그램에 총 536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9쪽까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조명기구 교체, 수리 등 시설 유지보수로 2023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9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384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와부읍 게이트볼장 정비 등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48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재배정예산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59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0쪽에서 62쪽까지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읍청사 시설 개보수로 2023년에는 30건 2억 7258만 3000원을, 2024년 8월까지 21건 1억 12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4쪽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행복 담은 나눔트리 사업으로 후원 76건 7753만 7000원의 기부금과 후원물품을 지원받아 저소득계층에 후원품 전달 및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2024년 4월 17일 기부키오스크 설치 이후 투명하고 간편한 디지털 기부문화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장 등에 기부키오스크의 이동‧설치 운영으로 800명의 참여와 616만 5000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023년에는 21개소 경로당에 노후 집기교체 등 23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17개소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 지원 등 20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2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으로 2023년도 주차요금수입 등으로 2억 7328만 7000원을 부과하여 2억 7236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에는 2억 892만 5000원을 부과하여 2억 84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2023년 계속도로점용료 등 13개 과목에 대해 12억 8823만 6000원을 부과하여 8억 7033만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은 14개 과목에 대해 12억 1499만 2000원을 부과하여 5억 867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촉, 분할납부 유도 등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총 51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652만 8000원을 부과하여 370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와 2024년에 걸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총 8430건의 불법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에서 85쪽까지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104개소, 일반지역 37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시정명령 조치 후 개발제한구역 52개소, 일반지역 11개소를 원상복구하였고, 미조치된 불법사항 78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9억 6034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 39개소, 일반지역 31개소를 지도·단속하여 미조치된 불법사항 70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55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비산먼지 1건에 대한 개선명령과 오수 5건에 대해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91쪽까지 도로 점용, 하천, 공유수면 등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는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미수납 상태였으나 11월 현재 기준으로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점용허가 미수납 17건에 대하여 점용료 598만 원 중 158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천과 공유수면 등 점용허가 미수납 82건에 대하여 점용료 2443만 5000원 중 117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도로·하천 불법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4건에 대해서 1230만 원을, 공유수면 소하천 무단점용 6건에 대해 2001만 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농업용 보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읍 관내는 궁천천을 수원으로 하는 취입보 1개소가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93쪽에서 98쪽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30건에 대해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부읍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5페이지 ‘굿이브닝 저녁에도 만나는 민원실 운영’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와부읍에만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제가 듣기로는 이제 화도에서도 6시부터 8시까지 주 1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23년부터.

이걸 시작한 계기가 있다면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제 저희가 통상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데 간혹 인터넷에 취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이래서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업무가 종료되면 발급을 할 수 없는 이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야간 운영을 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 퇴근해서 바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직장생활에 바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 행정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저희가 근무할 때는 민원실 직원이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교대로.

매주 화요일은 야간 근무까지 하게 되는 사항이군요. 어려움이나 고충은 없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대 오시는 분들은 현재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행정기관에 고마워하기 때문에 나름 보람은 있습니다.

네. 보람을 느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민원실이 와부읍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대폭으로 좀 늘어났고, 그래서 아마 민원실을 이용하실 주민분들이 많이 늘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와부읍에서는 아마 그 민원이 전에 비해서 많이 폭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입신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건데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사업이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1쪽에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장단 민사소송 현황 이거 행정소송 들어온 것 좀 설명 간단하게 해 보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 건은 ‘22년 4분기 저희가 이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접수 인원은 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명 중에 기존의 전 이장이 선정에서 제외가 됐고, 새로운 분이 선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분은 ‘뭔가 우리 선정심사위원회에 비리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선정심사위원회는 5명에서 7명까지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 주장은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4명이다’ 그래서 ‘1명은 그냥 수당만 허위로 받고 이런 사항이다’ 이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심사위원에 대해서 공개를 해 줘라’. 근데 저희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물론 저희 공직자 같은 경우는 직책 성명은 공개를 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이분들은 신분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향후에 또 이런 선정심사 할 때 ‘어떤, 어떤 분이 또 심사위원 한다’ 이러다 보면 청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비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 사실 저희가 패소는 했습니다.

일단 우리 와부읍이 패소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 이장님이 행정심판을 해서,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패소했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저는 패소, 승소 이런 거를 떠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돼서 여기뿐이 아니고 이건 와부가 처음이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16개 읍면동에 한두 가지씩은 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패소를 해서 뭔가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행감이지만 선정 심사위원 보통 5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게 권한이 센터장이나 읍장들한테 많이 주어졌어요. 그게 저는 또 다른 권력이라고 봐요. 그거를 또 공론화시켜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나 없나, 여기에도 뭐가 있나. 이걸 다른 방법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거 이장 문제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거는 우리 시가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이걸 진행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거리지요. 와부읍뿐이 아니고.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그래서 이 행정소송비도 지금 보니까 결국은 460만 원을 우리가 물어준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 과장님이시니까 행정에서 리에서 이장 선임하는 거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거하도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요, 결국은?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현재는 같은 방법.

그게 또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끊임없이 그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거는 드러나서 이렇게 했지만 소송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가. 근데 소송을 안 가고도 그런 갈등과 고민을 우리 행정에서는 좀 유연하게 들여다보고 풀어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방법이 있나.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 건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의 이장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각 리에서 개발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주민 추천에 의해서 추천이 오면 저희가 임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천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다시 동네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 리도 사실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찬성하는 데도 있고, 현행 제도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개선안이 마련이 되면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라는 게 그럼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원들이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기초적으로 뭐 이장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과연 그분을 시민들이 수긍하시고 받아들일, 100%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서 16개 읍면동에서 힘들더라도 수요조사의 다양성, 공정성, 대중성 이런 게 다 결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해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거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또 진행하면 부작용이 또 생긴다는 뜻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지요, 과장님?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소송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따가 할까요?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와부도 포함되고 아마 여기 계시는 행정복지센터 내 관할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데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 관할에서 단체들 돼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해마다 행사하는 게 대표적인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저희 와부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봄, 가을로 해서 주민자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회 주관으로 읍민 체육대회를 좀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에서는 사실 부녀회 같은 경우는 반찬봉사나 아니면 김장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작은 단체들은 청소라든지 이런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축제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체육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또 그 단체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기부라든가 협찬을 받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나 협찬을 받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들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현재는 사실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찬조를 어떻게 받아라’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어떤 물품들을 찬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금으로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혹시 뭐 현금으로 받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솔직히 이제 단체나 이런 데서 행사하는 거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 단체에서 모금, 찬조나 이런 거 활동을 하면서 저희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공유를 안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고.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지침 그런 게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센터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단체장이나 총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좀 협조를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품으로 받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현금으로 받는 게 거기에 있는 단체장이 받을 수도 있고 사무국장이 받을 수도 있고 제3자가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 단체 내에서 회계 처리가 되면 되는데 안 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 생기고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각 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때문에 해마다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 센터장님들은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물품을 협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전적인 게 오가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또 여기에 대한 어떤 틀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면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와부 센터를 보니까 거기가 좀 특수지역이잖아요, 16개 읍면동에서. 행위 제한 그 구역에 많이 속하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 불법 건축 뭐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해 볼 때 적발 건수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역으로 말하면 또 행정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그래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지금 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계몽이 더 먼저 우선시돼야 되지 않냐. 그런 거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런 불법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 지금은 뭐 유예 기간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도 나머지는 끝까지 부과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게 너무 남양주시에 특히 많아요. 근데 또 그중에서도 조안이나 와부 쪽에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GB 지역 많은 데 그렇고 군사보호지역, 그런 불법건축물 행위 제한에 다 걸려 있잖아요. 특히 보니까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좀 대강 봤지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센터장님이 좀 주지를 시켜서 계도, 계몽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어떻게 뭐 한 말씀만 하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16개 읍면동에서 진건 같은 경우가 택지지구로 들어가서 사실상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좀 많은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도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좀 ‘어떤, 어떤 부분이 단속이 된다’. 또 ‘이런 부분이 위법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전 안내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속이 되면 최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그전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청사관리 담당 맞으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60페이지 읍면동 청사시설 개보수 관련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한번 좀 점검했었겠지만 ‘23년에 청사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와부읍 청사 리모델링.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리모델링이었는지.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거는 기존에 우리 생활자치과 자치팀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자치팀하고 읍장실하고 사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하고 자치팀 사무실을 서로 바꾸면서 지금은 읍장실하고 우리 자치팀을 이제 한 공간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2024년에 진행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거는 지난번 ‘22년 아마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일제점검을 읍면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편의시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다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업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1500 예산을 세워서 8900만 원을 들여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현 제도에 맞게끔 다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부읍 청사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저희가 건물을 3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읍면보다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2023년에 보면 작은 시설 개보수 공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하셨을 수도 있고. 하나하나 단건으로 이렇게 계약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겠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사실 청사는 우리가 이용을 하다가 어디가 고장 났거나 누가 불편하다고 민원 내고 이럴 때만 바로 즉시, 즉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일괄 계약이 아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마지막에 몰려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거는 저희 복지동에 가스 열펌프 방식의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1~12월에 온풍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때 교체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760만 원으로.

각각 교체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재한 부분은 단위로 기재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건건이 각각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 건은 저희가 이 건물은 중앙난방 방식이다 보니까 부품 자체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일반 우리 개별난방이 아닌 전체 한 동을 같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라 그때 그 컴프레서 교환만 했는데도 760만 원 들어간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위에 또 실외기 누설검사비 지급, 부품 교체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 하나씩 진행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 건은 이제 가스 누설은 운영 전에 검사를 한 번 했고 그 뒤에 바로 고장 난 부분이 또 확인이 돼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의 발생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2023년에 특히나 개보수 실적이 많은데 2024년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진행 돌아가는 게. 특히나 와부가 많아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저희가 이제 청사가 2008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 기간이 지나서 여기저기 사실 고장 난 데도 많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방수 예산도 반영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천장에서 누수도 사실 심각하게 좀 일어나고 있어서요. 유지보수 하는 데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 점검은 한번 해 보셨어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전체 점검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어떤 이상 발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부분만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지금 2023년도에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잖아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하셨고. 2024년에는 장애인시설 관련해 가지고 전체 진행하셨다고 하고. 2025년에는 또 방수공사 진행하실 거 다 이렇게 하시는데 큰 틀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건건이 작은 사안들로 이렇게 개보수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점검하셔 가지고 사실 이 점검은 2023년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 시설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관이나 전체적으로 점검 진행을 하셨어야지. 꼭 용역을 줘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전체 점검하는 일이.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아무래도 정밀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직 정밀까지 갈 단계는 아니지요. 2008년에 개관한 청사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아무래도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하기는 쉽지 않고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좀 받고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난방, 온수 막 이쪽도 꽤 많아요, 2024년에 발생한 게. 지금 중앙난방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하셔 갖고 일괄 사업하고 계약하고 깔끔하게 하셔야지 이것만 붙잡고 있으실 수도 없는 일인 건데.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초 공사도 2023년에 단일 공사하셔 가지고 몇 번에 나눠서 진행하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그때 3회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 계약을 해서.

근데 2024년에는 또 개별로.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따로따로 두 번 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는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길거리 예초 진행하시는 사업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1억 넘게 아마 다들 배정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겸사겸사. 없을 수도 있어요. 와부 행정복지센터는 규모가 크고 주변에 주차장이나 이런 관리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예측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이 사업에 있어서 와부행정복지센터는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다 예측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이렇게 단일계약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과오납 건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부과한.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과오납 건수가 작년에 1건 있었는데 올해 4건 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한 게 한 2건 있고요. 2건은 사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요율 조정을 좀 해 드린 건이 2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요율 조정을 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이제 공유수면에서 과오납이 발생이 된 건데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인접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해 갖고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인근 토지 그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지목이 현재 전인데 당초에 계산한 걸 보니까 저희가 인근의 잡종지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공유수면료를. 잡종지는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부과가 돼요.

전보다 더 부과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다시 살펴보고. 이 토지에 인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가 있거든요. 지목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잡종지에서 답으로 이제 변경을 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라는 게 붙어 있는 인접 토지의 용도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이제 공유수면 업무처리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 이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인접지의 가장 유사한 지목으로 갖다가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좀 줄여주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뭐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항상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6개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과오납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의 실수로 내지 않아야 될 돈을 내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와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센터에도 다 공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직원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가능하면 과오납이 없어야겠지요. 그 발생 사유가 없어져야겠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랑 또 관련해서 각종 이제 점사용료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납세 태만이 많은데 노력 많이 하시지요? 받으시려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계속 하신다고 자료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사실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 내지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와부 지역 내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된 공공건축물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마을회관을 허가받아서 건립 후에 임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한 내용들이 있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이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다 했고 현재는 비어서 공실로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공실로 있는 상태가 맞는 상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제 건축물의 소유권이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GB 지역 내에서는 이제 타용도로 용도가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공실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참 본 위원이 좀 답답합니다. 연관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마을공판장 사업이라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시에서는 마을회관은 남양주시 마을회관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하고 있지만 공판장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 읍에서는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시에서 공판장을 지원해 주는 거는. 하여튼 읍에서는 제가 근무 기간 내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시민으로부터. 우리 와부 지역에 농민들을 지원하는 소득 증대 판로 차원에서 마을공판장 사업을… 특별한 사업이지요.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 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공판장 용도로 건축물을 짓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용도는 제한돼 있게. 마을의 농민들이 재배한 이런 채소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일부를 창고로 임대한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우리 남양주 전 지역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서도 이런 현황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와부 지역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해서.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29페이지 도시건축과 관련 이제 소송 현황인데 보니까 동물 장묘업 관련 소송 현황이에요. 이 건은 지금 보니까 ‘21년부터 사건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는 원고가 승소를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승소했습니다.

우리 읍이 와부읍장이 피고인데 패소를 했고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게 발단이 동물장묘업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인근에 골프장과 숙박업소가 있어서 그분들이 먼저 이것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동물장묘업이 이제 동물 화장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기피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제조업소라는 건축물이 있었고 그 건축물을 이제 용도변경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용도변경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용도변경은 완료가 된 상태였고.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동물장묘업, 그다음에 이제 업 인허가거든요. 업 인허가를 이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동물장묘업은 법에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반경 300미터 이내에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입지가 불가하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 단서 조항에 ‘단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법에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미터 이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숙박업소나 골프장이나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거부처분을 했고요. 근데 이제 법에서 다루어지는 거는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다툰 거였고. 저희가 이제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을 이제 주변의 여건을 다 이제 ‘이러이러한 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대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시설이 들어와도 주변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라고 최종 판결이 나서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네. 어쨌든 원고 쪽에서는 행정권의 재량권이 이제 남용됐다라고 판단을 하겠군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나 아니면 잘 이해를 시켰습니까? 원고 측한테.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이제 그거는 법적으로 판단되는 거라서 이제 시장·군수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를 그걸 따진 거잖아요. 법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가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 ‘중간에 동물장묘업 등록이 허가로 변경됐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논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제 동물장묘업이 주민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도 많고. 그리고 이게 소규모시설로 운영됐을 때는 어차피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농림부 쪽에서 좀 민원사항도 있고 추가적으로 인지를 해서 법을 등록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근데 법은 강화가 됐는데 등록조건하고 허가조건에 조건은 하나도 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금 이거 소송 과정에서 이 건 때문에 변경되거나 뭐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있어서 이 사건의 어떤 소송 과정에서 이거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 건 말고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 장묘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법을 등록에서 허가사항으로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동물장묘업을 등록하는데 어떤 그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는 이제 업 등록을 하기 때문에 타 법에 저촉이 없으면 허가 처리를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지금 최종적으로….

허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허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소송 비용은 1심에는 변호사 선임을 안 했고요. 2심, 3심 변호사 선임을 해서 최종적으로 1000만 34만 원 소요됐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소송 비용이 들어간 거군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당초부터 조금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충실했으면 이렇게 행정 소모가 야기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야기될 만한 어떤 그런 주민 간의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될 시점에는 충분히 주민 간에 어떤 중재할 수 있도록 센터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소송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진 거잖아요. 그럼 그 상대 업자 허가로 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분이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부수적으로.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시에서 잘 모르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지요. 그분이 변호사 패소해서 1000만 원 들어가는 건 당연히 패소비용 우리가 내고 거기에 대해 지연된 거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스톱이 된 상태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지요, 여지가. 그렇지요? 어려운 답변 아니에요.

참고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 질문에 들어갈게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행위제한에 한 게 뭐 용도변경 해서 근생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거 해서 여기에 강제금 부여된 거는 표시가 다 돼 있어요.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상복구는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많아요, 보니까. 집을 단단하게 지어서 불법으로 했는데 그거 강제금을 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만약에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강제이행금 한두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계속 몇 년마다 부과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많은 것 같아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나나요, 안 나나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행강제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런 불법 같은 게 종합적으로.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3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총 79건을 부과를 했고요. 올해는 23건 부과했습니다.

줄었네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운영하는 거지요? 나가서. 지금 기간제는 아니지요? 기간제라고 그러나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몇 분이에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몇 시간씩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1일 7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7시간씩?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7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 8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채용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정해진 임기제로 그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분들은 제보를 받아서 대강 하나요?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나요? 아니면 본인이 다니면서 ‘이거 불법건축물이야’ 이렇게 판단해서 부과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그린벨트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여력도 안 되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1년에 두 번 항측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로 500건 들어오는데 한 300건 이상이 저희 와부 거예요. 와부, 조안 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1년에 두 번 내려오다 보니까 평시에 그걸 하고요. 그다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분류로 해 갖고 점검하기도 사실 저희가 1년 내내 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왜 지금 오늘 와부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제가 첫 번째니까 이런 질의를 어떻게 보면 남양주 전체에 건축행위 불법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창고도 많고 우리 남양주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걸 와부에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임기제 직원분들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 그렇다고 봐요. 굉장히 지금 제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염두에 두지만 그중에 하다가 그만둔 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권력을 또 이용해서 단속권도 없는데 제보를 해서 정말 경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거를 정말 잘 하고 있나. 잘하는 사람까지 나머지 한두 사람 때문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보의 민원이 사실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하다못해 작은 카페에 가서 물론 불법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다 하다못해 화분 하나 내 놓는 것도 딱 사진 찍어 가지고 앞집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해서 역으로 가서 보고 다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인간이 쉬쉬한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대답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쉬쉬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보다 그런 사회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담당 건축과 실무 부서에서 그만한 또 힘이 있다고 봐요.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점검도 이렇게 ‘니네들이 이런 힘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반사적으로 잘못 이용하면 정말 혼난다’ 이런 거를 일벌백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행감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남양주 읍면동 곳곳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정말 옥에 티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절시킬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도 하지만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데다 이런 것까지 막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키고 살아야지요. 컨테이너도 합법적으로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보면 좀 개선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래서 첫 번째라 와부읍 쪽에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건축 쪽에 이게 많아요. 한 말씀 하시지요, 우리 과장님. 제가 논리는 뭐 세부적으로 부족했지만 알아들으신…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저희 와부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3%가 그린벨트고요. 조안면은 전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물 하나 제대로 신·증축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아니면 경기도 상위 부서에서 불법을 조사하라고 보내는 거는 또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업무는 업무고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서 주민들 마음 다치지 않게 주민의 편에서 공감하면서 최대한 예의 지켜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지했으면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장 윤경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01쪽, ‘진접역 N-대학로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진접역 N-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전철 4호선 진접역이 2022년 3월 개통된 이후에도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진접역 주변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진접읍 주민자치회와 경복대학교, 지역 상인회가 협력하여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진접역 주변 건물주와 지역 이장들까지 참여 단체를 확대하여 ‘진접역 대학로 문화거리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민·관·학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추진단은 매주 버스킹 공연과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매년 진접역 N-대학로 문화거리 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읍 또한 공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 등 시의 여러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접역 대학로 문화거리가 남양주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사업’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불법 유해 광고물 사전 차단을 위해서 진접읍 관내 학교 주변 도로시설물 241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색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진접주민자치센터 및 15개의 체육시설까지 총 17개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으로는 체육시설 보수 요청 등 국민신문고 민원 81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118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선정 문의 등 국민신문고 민원 1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민원 5753건을 접수하여 해결 5410건, 반려 176건, 기타 16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건축물 위법사항 조치 요청 등 국민신문고 민원 14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민원 7977건을 접수하여 해결 7308건, 반려 35건, 기타 63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3건으로 모두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2건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크낙새홀은 총 310석의 규모로 각종 연주회, 발표회, 공연 등 행사 진행 목적으로 2023년에는 41건, 2024년에 30건을 각각 대관하였으며, 총 71건 중 46건을 유료 대관하여 대관료 226만 8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3억 1009만 4000원을, 2024년에는 3억 556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 현황은 2023년에는 89개의 강좌를 3908명이 수강하였으며, 2024년에는 97개의 강좌를 352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조명교체, 수리 등 시설 유지보수로 2023년에는 548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1억 287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장현리, 내각리 운동기구 설치 등으로 2023년에는 1억 245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89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우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2023년에는 1억 9910만 5000원을, 2024년에는 1억 8465만 7000원의 사용료로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실적’입니다. 2023년 청사 비상계단 도장 및 방수공사 등에 7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 등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사업에 714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55가구에 동계 의류 및 책상 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보듬 “돌봄 DAY” 운영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에 매월 1회 물품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이 저소득 취약가구에 직접 조리한 반찬과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 및 시설보수 등으로 2023년도에는 33개소 경로당에 4222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22개소 경로당에 350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으로 2022년도에는 8개 과목에서 3억 3432만 7000원을, 2023년도에는 11개 과목에서 3억 7649만 9000원을, 2024년도에는 10개 과목에서 2억 9284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모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2022년도 23개 과목에 대해 30억 1543만 4000원을 부과하여 27억 477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2개 과목에 대하여 19억 4951만 8000원을 부과하여 18억 523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19개 과목에 대하여 16억 9980만 1000원을 부과하여 14억 5216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촉 등의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092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9721만 7000원을 부과하여 763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걸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4만 7009건의 불법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도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은 총 267건으로 일반지역 249건, 개발제한구역 18건을 행정조치 하였고, 2024년도는 총 182건으로 일반지역 160건, 개발제한구역 22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비산먼지 관련 9건, 오폐수 관련 8건, 총 1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 점용 및 하천, 공유수면허가에 따른 미납 점용료는 117건으로 1억 902만 5000원이 미납되었으며 미납된 건에 대하여 독촉 고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로·하천 불법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불법점용 14건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후 허가 등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업용 보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진접읍에서는 부동 제2보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14건, 2023년 22건 총 36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진접읍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103쪽에 읍면동 공공시설물 체육시설이지요?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자치센터에서 오남, 진접에 해당되는 체육 공공시설물은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체육시설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데 임기제 몇 명이 지금 그거를 관리하십니까?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6명 기간제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혹시 눈 같은 거 오고 그러면 치우는 거 이런 거는 그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그 동호인들이 하는 겁니까?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동호인들도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은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실제로다가 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범위가 큰 게 축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깔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눈이 오면 눈을 쓸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이 이게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속적으로다가 좀 그걸 쓸거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눈이 녹을 때까지는 운동을 조금 자제하는 걸로다가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동호인들이 그거를 참지를 못하시고 본인들이 오셔서 막 쓸고 그러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또 관리 주체나 명확히 이게 정해지지가 않으면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6명이 전체를 관리하기에 진접이 오남까지 하면 좀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전체가 많은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원수가 늘었네, 옛날보다는. 옛날에 4명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6명이 됐으면.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이 9개소거든요, 그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2인 1조로 해 갖고 3개 조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또 계속적으로다가 체육시설은 저희가 이제 내년만 해도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서 사실 이분들이 그거를 다 관리하기에도 벅찬 상태이거든요.

좋습니다. 기간제가 관리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 쪽에서 잘 컨트롤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 공공시설물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저기에서 시설물 관리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조 잔디구장 이거 뭐 내구연한이 뭐 5년 되고, 10년 되고 이런 거에서 빨리 갈아달라는 요구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견디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복지센터라는 특성상 오남에는 이 시설은 오남읍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니까 물론 편파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공정하게 한다고 봐요. 공무원들의 특성상.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역의 의원들하고 예산 갖다가 우선으로 투입할 때가 있고 좀 유동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공감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제가 피부로 느껴요.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쓸 수 있는 예산이 특교세나 특조금이나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갖다 쓰는 예산은 이게 한정이 돼 있지만 특조금 같은 거는 교감만 되면 이거 우선순위에 진접에 먼저, 오남에 먼저 이거는 똑같은 게이트볼장이라도 A구장 먼저, B구장 먼저 이런 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게 안 돼서 나중에 시기와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적절하게 얘기해서 그것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걸 놓쳐서 지나면 또 볼멘 목소리 나오고.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거에 관리 과장님이시니까 그거 좀 유념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알아들으셨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 관리 현황에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에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적어도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에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후고. ‘급합니다’ 하면 그냥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질의한 한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오남읍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지금 거기 공원 하고 해서 정비가 다 됐는데 가서 현장에 가보면 그게 제가 몇 년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담당이 지금 과장님 소관이에요. 그 게이트볼장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나중에 그거 내보내지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도 거기가 없어요. 그거 이전 계획을 좀 찾아는 보셨는지. 인원수도 지금 많지는 않아요. 충분히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합병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 장소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다 벌써 정비가 되고 스피드게이트까지 딱 해 놨는데 그것만 덩그러니. 가서 저도 답답한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지’ 이 말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깊이도 못 들어가고. 뭐 대안이 혹시 있으세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사실 저희도 고민이고 체육과도 고민이고,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도 사실 고민이고. 세 군데가 다 고민인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핑퐁 치는 것밖에 안 들려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장소가 이제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보면 게이트볼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양지리 게이트볼장이 두 동이 있거든요.

알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두 동이 있어서 그 동을 조금 잘 개선을 깔끔하게 해서. 지금 거기는 이제 노후화돼서 좀 오래돼서 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조금….

과장님 말씀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시간상 제가 끊는 거니까 양해를 바랄게요. 또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장소는 거기 넓어요. 근데 이거를 좀 대안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비가 다 된 상태에서 공원관리과, 체육과 좀 여기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합의는 안 돼도 세 부서가 실무자들이,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옮겨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거기 국지도98 지나가는 이런 밑에다가 해 달라고 제안도 우리가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도 해줬는데 진척되는 것도 없고 지금 다 이루어졌고 여기에 또 행감 때 이게 올라와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덩그러니 섬 하나 그냥 하나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걱정이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이번 기회를 이렇게 또 지적도 위원님이 해 주시고 했으니까 거기 현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희 관련 부서들, 일단 부서장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계기를 조금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남읍까지 해서. 같이 오남읍에서 한번 토론의 장을 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안 되면 저희 의원들이 개입을 할게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님들 모집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경험을 해 보셨지요? 그 모집하는 업무를.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이장님은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 보시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솔직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기존에 하시던 분이 본인이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지역의 갈등으로 그렇게 만드는 상황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그런 모집 절차나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뭐 이건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든데 그 힘든 어떤 제도를 그대로 수행을 한다라면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께 그냥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모집 절차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해 줄 수는 있어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보니 과거와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무자라서 내가 이렇게 해 보니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이장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심사에 의해서 하는, 아까 이제는 우리 와부에 있는 생활자치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주민 추천제로다가 일단 그거를 우선으로다가 하고, 번호 중에. 나머지는 뭐 심사를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실험적으로다가 조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진짜 그동안에 활동한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많이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어려운 답변을 요구한 것은 우리 남양주시 현실에 맞게 그런 행정절차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통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센터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통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우리 센터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통장님은 지역 주민의 행정이라든가 정서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민원 같은 것을 이장님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행정기관에 전달을 하거나 그걸 해결해 주는 어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이·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이·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하고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통장님들이 행정기관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진접에서는 각 이·통장님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각 이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통이 좀 부족하다. 특히 행정기관하고 소통을 위해서 우리 행정, 그러니까 남양주시와 우리 센터에서 하는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방금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교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통장님들 각자 만나서 차라도 한 잔 하고 계시는 건지. 정기 월례회의 때 빼고 따로 소규모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는 건지. 또 통장협의회 자체에서 통장님들, 이장님들끼리 서로 간에 소통하고 만남의 시간은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통장님들끼리도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월례회의 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행정기관과 소통하고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또 마을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반장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반장님들이 있는데 어떤 통장님들은 반장님들을 잘 협조해서 지역 일을 알뜰살뜰하게 꾸미는 통이나 이장님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읍면동 센터예요. 물론 이제 본청에서도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게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뭉쳐야 된다. 따로 뭘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장님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바로잡는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 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100만으로 가는 메가시티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 간의 소통 창구를 하는 이·통장님의 역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민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민원이 계속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민원 처리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어요. 아주 발전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몫을 하는 게 민관 갈등, 민민 갈등.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통장님들이에요.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접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101페이지 시책 사업 펼치신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N-대학로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느 분이 제안하셨어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이거는 저희 주민자치와 진접읍이 주관이 돼 가지고 실시를 그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했어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3월.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이 나온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주민총회 의제로다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 진행하면서 이제 올해는 버스킹 플로깅 이거 준비해 주시는 사업을 하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에서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다가 진행을 해서 현재는 거의 정착을 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판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게끔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올해는 플로깅, 버스킹 상황은 잘 됐어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지속적으로다가 하고 있고요. 경복대에 실용음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주에는 그 친구들이 와서 하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때는 동아리, 그 지역 카페 동아리들이 오셔서, 누구나 오셔서. 그냥도 평일에도 제가 가봤더니 거기가 이제 무대를 저희 읍장님께서 가셔서 그게 이제는 15년이 돼 가거든요. 그쪽에 상가가 조성이 된 지. 근데 활성화가 사실 진접역이 되면서 활성화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이 생기면서 그 인원들이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다가 가면서 더 이제 슬럼화가 될 거를 우려해서 이제는 이거를 문화거리 또는 상권 살리기로다가 진행을 하자라고 이제는 협의가 됐었던 내용인데 거기에 맨 처음에는 분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다가 운영도 안 하고. 그 분수대를 무대로다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읍장님이 공원조성과에 협의를 해서 무대를 해 놓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 버스킹을 거기서 하게 된 거지요.

일방통행로 사업 진행한 거는 완공됐어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저희가 한 2월이나 3월쯤 그 용역을 준공을 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복대가 남양주에 있게 된 지가 얼마 된 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꽤 오래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고 또 진접에 대학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대경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경대, 경복대 있고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니까 그렇다 치고. 경희대 광릉캠퍼스는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여하튼 복 받은 동네지요. 남양주에 대학이 두 군데나 있고 또 산업시설들도 꽤 많아요, 진접은.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물론 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채워야겠지만 체육시설의 사용료만 실적 봤을 때 진접은 1억 9000이에요. 2억 가까이 되고. 올해는 아마 2억이 넘어갈 거예요. 8월까지 수치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용료 실적만 봐도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다 이런 거 보여지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진접은 그래도 조금 돌아가는 그런 구멍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부럽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들은. 다만 이제 넓고 관리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잘된 사업이고 주민총회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경복대가 있는지 꽤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한 번도 구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복대에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창업센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거 아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경제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학생, 청년이 있는 거고 일자리 사업 있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다른 사업 구상이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 사업 구상하신 거는 너무 잘된 사업이고 다른 막 다양한 거를 찾아내기보다는 잘된 사업은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주민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그래서 상인들의 참여를 요즘은 조금 더 이끌어내려고 저희가 가을 되면 가을문화축제를 개최를 하고, 올해도 소규모로다가 했는데도 1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일정 부분만 서포트해 주면 나서시는 주민자치회 분들도 있고 협조도 잘 진행될 것 같고요. 유지관리 잘 하시고 좋은 사례에서 진접에 제대로 된 문화를 찾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야외 운동기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야외 운동기구 우리 읍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저희가 26개소의 야외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네. 점검 주기는 어떻게 두고 계세요? 수시로 점검하세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이제는 실제로다가 이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물어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16개 읍면동에 다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 조례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거기 보면 각 읍면동에서 이 야외 운동기구를 관리하게 돼 있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그리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의 9조를 보면 관리 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고. 지금 보수가 잘 되고 있어요? 지체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지체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접에다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우리 센터에다가 다 드리는 얘기예요. 이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양한 곳에 분포가 돼 있고, 많으신데 거기에 이 시설이 고장 나 있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또 사실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주민들이 건강도 유지하시고 또 활력도 가지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비단 이제 운동기구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운동기구 주변에 있는 땅이 파인다든지. 그래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이 되면 그건 즉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 센터장들께 다 공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즉시 하라고 돼 있으니까 발견 즉시 그렇게 해 주시고, 즉시 발견을 하려면 점검이 잘 돼야겠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신규로다가 다시 시설이 설치되는 것 이상으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김인식 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접의 복지 현황을 보니까 경로당 현대화 지원사업은 그래도 우리 시나 다른 어느 시도 복지 예산을 많이 사실 예산의 한 50%는 투입한다고 봐야 되지요? 그럼에도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는 현대화 지원사업 같은 게 나름대로 경로당에 가 보면 잘 돼 있다고 봐요, 저는. 식기라든가 냉장고, 시설 뭐 TV 이런 것도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점검을 좀 할게요, 제가. 진접읍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76개소 있습니다.

작지는 않은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양곡 같은 거 지원하는 게 한 달에 몇 포씩 가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10㎏씩 아마 8개월 동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되는 겁니까? 무조건 한 달에 몇 포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인원수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경로당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8포씩?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좀 불합리한 것도 있네요. 만약에 경로당에 인원 현황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오는데 8포 그러면 남는 현황이고, 또 100명이나 오는데 8포 가지고는 모자라고. 수급 현황에 불균형이 있는 거네요. 어떻게 개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시하고….

상위법 때문에 그러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시에 지침이나 관련 법들을 한번 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식선에서 볼 때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편차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많은 데는 그거에 맞게 행정적으로는 물론 힘들겠지만 맞게 그게 지급이 돼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네. 그 실태는 지금 제가 또 인지를 못 했네요. 좀 분석을 해 보시고,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어쨌든 거리에 보면 어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올려줬습니다’ 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오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8포에서 10포로 2포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경로당에. 그리고 냉난방비도 5만 원이 올랐어요. 그거 혹시 모르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아직 그 변경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플래카드도 막 걸려 있고 그 지침이 다 내려와 있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도 얼핏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만약에 경로당에 운영비가 그동안에는 쓰고 남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를 못 하시지요, 솔직히 자세히. 남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반납을 해라’ 막 소송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는 아직은 결정은 안 내렸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거 쓸 수 있게 남은 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홍보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어르신들이니까. 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장님들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회장님한테 교육을 시키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상황이 변경된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부녀회의 때 참석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아까도 진접읍의 노인회장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걸 몰라 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답변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아까 할 때 8포에서 2포씩 늘려서 10포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1년에 두 번씩 지급되는 냉난방비도 5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쌀 2포 지급 추가로 하는 거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5만 원씩 올라간 거는 정확히….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경로당 전체에다가 홍보는 좀 해 주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제일 그게 민원으로 문제 제기받는 게 노인회장님들이 ‘그거 남은 거 얼마 남지도 않은 거 왜 도로 반납을 해라 그래’ 이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 과장께서 수시로 좀 지침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셔서 노인정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일하시는 인력들은 부족하고.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꼭 숙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장기 입원이나 장기 부재를 하면, 복지 수혜대상자 중에서. 그분들은 그 지원 일정 기간 동안 부재하고 있으면 지원을 안 해야지요?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요? 장기부재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모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가요?

복지 지원이지요. 예를 들어서 월동 난방비라든지.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그런 거는 시설 입소라든가 부재중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파악을 잘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저희가 통합조사팀 같은 데는 수시로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부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진접뿐만이 아니에요. 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보다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월동 난방비를 못 받는다든지 혹은… 장애인 가구에도 냉난방비가 지원되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그런 부분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지만. 그래서 센터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이게 거의 뭐 생명과도 같아요. 월동 난방비를 못 받는다든지, 냉난방비를 못 받는다든지 하면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삶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도 한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이 없고 집에서 선풍기만 켜놓고 있는데도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는 철저하게 잘 지급을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센터장님들께서 조금 유념해 주시고 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150, 15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미수납자 조치 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57건이 있는데 조치내역 보니까 57건 중에서 이제 독촉은 51건이고, 시스템 오류로 이중 부과됐다. 정정 요청 6건이 있는데 이거 시스템 오류가 어떤 시스템 오류예요?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세외수입 징수를 할 때 세외수입 징수 관련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그 당시에 오류가 발생돼서 잘못….

시스템 오류였어요. 단순히?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그래서 이중 부과된 거 잘 안내했어요? 정정 요청 잘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시스템 운영 업체를 통해서 정정하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당사자한테 안내를 잘 했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장애인 주차 단속 및 부과 실적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그거는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럼 어느 과지요? 복지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한테 할게요, 그러면. 크게 문제 있어서 하는 질의가 아니니까 센터장님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태료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해서 옆에 비고란에 징수율을 78.5% 이렇게 기재했어요. 지금 다른 데 센터에서는 이제 징수율까지 기재를 안 해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기재가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징수가 됐구나라는 거를 잘 알 수 있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센터, 읍면도 다 포함해서 향후에는 이 징수율까지 같이 좀 표기를 해 주면 위원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는 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수가 지금 미수납자가 363건인데 미수납액이 570만 원 정도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있는데 조치 과정에 압류는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하는 거예요?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독촉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도가 바뀌면 아마 이게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이제 압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로 넘어가서 압류 조치를 한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 단속 및’이라고 했는데 이 장애인 주차 단속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 주차 단속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좀 본 위원이 이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 단속. 장애인이 주차한 걸 단속하는 건가.

표현이 좀.

본 위원이 좀 의견을 드리는데 이거는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센터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혹시 이거를 한번 이 표현을 장애인 주차단속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동 센터 다 앞으로는 징수율을 같이 좀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2페이지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점용료 과오납된 건들이 다수가 발생됐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도로 같은 경우에 ‘23년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은 점용 면적이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23년 부과액 34만 3000원 같은 경우에 점용 면적이 46에서 25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점용면적 부과 착오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물 현황이 변경되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재산정해서 정정해서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왕숙지구에 편입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고요.

어쨌든 이 과오납된 건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뭐 이 건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문제가 계속 다수의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접에서는 불법현수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수막 그 관리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돼서 이제 왕숙천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으로 구역을 나눠서 2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고요, 토요일까지.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대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계약금은 얼마 정도?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예산 5000만 원으로 해서.

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개 업체가 나눠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어떤 철거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또 불법현수막 말고 합법현수막도 있어요. 이제 보면 정치 현수막,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에서 축제라든가 행사하는 현수막. 그 외에 이제 뭐 현수막들은 거의 불법인데 우리가 합법과 불법 이런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 현수막은 1년 내내 걸리는 게 정치 현수막이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한 번 걸면.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15일이 기한입니다.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되고. 거기 그 계약 업체에 교육 좀 시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센터나 읍면동에서 행사 하는 거. 공공이 거는 현수막 이런 것들도 좀 규정에 맞게 걸어야 돼요. 그냥 어디 횡단보도 옆에 바로 가드레일에다가 어린 애들 횡단보도 안 보이게 걸어 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문제지만 또 행사가 끝났는데 계속 걸어놔요.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분들 그 계약 업체. 보니까 이거 관공서에 한 거야. 기간 안 봐요. 떼라 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시민들의 생각이 ‘뭐야 남양주시? 뭐야 우리 진접읍?’ 이렇게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좀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특히 하나 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말에 많이 게첩되는 현수막이 뭡니까? 부동산 관련 현수막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이런 것들도 우리 주말에도 이분들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단속은 어느 정도 돼서 과거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분들 대단하신 분이 어떤 무슨 전쟁하는 것 같아요. 작전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이 현수막 단속하는 업체들이 전문 업체들이에요. 잘 해서 할 수 있고 이제 불법현수막은 그때그때 잘 철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합법현수막도 기간. 그냥 계속 걸어놓고 방치해 놓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규정되게 걸어놓지 않는 것들은 좀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는 또 뭐 기간이 아니더라도 뭡니까? 명절 때나 이런 때는 많이 걸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시면 융통성 있게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잘 시켜서 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190페이지 오폐수 관련 질의드릴게요. 진접이 산업단지, 공장 뭐 이렇게 있어서 오폐수 현황들이 꽤 많은데요. 개선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시킨 부분이 있어요. 이 과태료 부과액이 각각 다른 거는 어떤 사유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이게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건데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의 차이, 그리고 오수에 대한 수질검사 했을 때 몇 배를 초과했는지. 그리고 몇 번째 단속이 되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속하면 개선명령만 내립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개선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고 우선은 개선명령 내고 나서 개선명령이 완료가 되면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해당 개선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통과가 되면 되고요.

처음에 적발됐을 시 이제 개선명령 해서 개선명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행을 했으면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아니면 그런 개선명령 했음에도 잘못된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수질오염 적발이 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함께 된다라고 인정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를 2023년부터 지금 잘 이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그리고 위반 내용도 적절하게 기재하시고. 이 수질오염 오폐수 방출하신 단체를 적발하는 거에 있어서 적발이 용이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구체적인 이 적발자들이 나오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단속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은 그 마을 내 하천이 오염된 게 눈에 띄다 보니까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주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로 이제 산업단지, 공장지대. 근데 의료시설도 있고 골프장도 있습니다. 식품제조업도 있고. 지금 오폐수 적발된 부분들이 이 부분 말고도 누군지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오폐수가 흘러나왔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범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 다루는데 이거는 정말 개선명령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개선명령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한다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는 재발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누적으로 또 재발하지 않는지 관리·감독을 또 해야겠지요? 이렇게 한번 적발된 곳들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진접은 기관들이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 읍면동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접은 정말 수범사례고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다산동, 호평동은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평동에서도 이런 주기적인 민원이 있는데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화도, 진건 뭐 이런 지역은 개선명령으로 끝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 조치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거겠지요? 한 번 적발하고 거기에 맞게 과태료 부과하고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환경 오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접은 이 사업을 지금 잘 진행했다고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읍면동은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맞게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금 전에 발언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중에 ‘정치현수막’을 ‘정당현수막’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화도읍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근수 위원장님,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화도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화도 만들기, 화도송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화도읍을 상징하는 노래와 영상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애향심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210쪽, ‘펀펀한 문화광장 읍사에서 놀장!’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야외광장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청소년 등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과 레포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211쪽, ‘함께 만들어가는 온마을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사업 확대와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 민·관 협력에 기반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온마을 돌봄강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였습니다. 212쪽, ‘민·관·경 합동 안심 골목길 조성’입니다. 민·관·경 합동으로 화도읍 야간골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지대를 발굴하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안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화도복지회관, 묵현복지문화센터 등 13개의 체육시설 등 총 16개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4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우선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생활자치과 112건, 복지지원과 11건, 도시건축과 2861건 등 총 2984건이며, 그중 2960건이 수용, 24건이 민원인 취하, 관련 법령상의 어려움, 소관 부서의 이송 등의 이유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주된 민원 사례로는 거주불명등록 신청, 생활고로 인한 도움 요청, 비법정도로 보수 요청, 성생공단 내 임차인 공장 이전 문제, 불법현수막 제거 등으로 검토해서 행정지도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유기한민원입니다. 생활자치과는 257건을 접수하여 해결 253건, 반려 4건입니다. 복지지원과는 3786건을 접수하여 3173건을 해결하고, 113건을 반려하였으며 기타 500건입니다. 도시건축과는 5479건을 접수하여 4829건을 해결하고 280건을 반려하고 370건은 기타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224쪽, 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2건이 진행되었고 4건은 종결되었으며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342석 규모의 다목적공연장 천마홀 대관을 통해 2023년 총 80회 148만 6000원을, 2024년 총 48회 142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2023년 1억 9760만 1000원, 2024년 8월 말 기준 1억 393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426개의 강좌를 운영하여 6232명이 수강하였으며, 2024년 3분기 기준 350개의 강좌에 513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화도테니스장 조명 교체 등에 2억 792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8월 말 기준 금남리 그라운드골프장 제세동기 구입 등에 541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가곡리 생활체육 축구장 등 7개소 체육시설 사용료로 2023년 총 6583만 7000원, 2024년 8월 말 기준 6792만 9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3년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조경유리 관리 공사 등에 1억 691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청사 환경 개선작업을 하였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지하주차장 대수선 등 청사 유지·보수 작업에 8억 9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냉장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지역 주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식료품을 제공하여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온마을 복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찾아가는 경로당 키오스크 순회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등 총 41회에 걸쳐 1대 1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자신감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52개소에 5272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8월 말까지 45개소에 404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건축법 이행강제금,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에 대하여 2022년에는 17억 8548만 8000원을 부과하여 17억 957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7억 9356만 3000원을 부과하여 16억 813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5억 6819만 8000원을 부과하여 11억 205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건에 대하여는 압류와 독촉 등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장애인 주차 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20건을 단속하였으며, 2859만 1000원을 부과하여 239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583건을 단속하였으며, 4885만 3000원을 부과하여 3727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불법고정광고물 5건과 유동광고물 4만 9790건, 2024년도에 불법고정광고물 6건과 유동광고물 3만 730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시 정비체제를 유지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총 221건의 건축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134건을 원상복구하고 추인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173건의 건축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94건을 원상복구 및 추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2023년 6개 위반업체, 2024년 15개 위반업체에 경고 및 행정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오폐수와 관련하여 2023년 3개 위반업체, 2024년 14개 위반업체에 개선명령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는 122건, 7740만 8000원이 미납되었으며,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는 751건에 3억 2981만 1000원이 미납되었으며 미납 점용료에 대하여 독촉 고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불법 사항 36건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명령 통보 등의 행정조치로 36건 원상회복 및 허가처리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농업용 보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화도읍 2개소와 수동면 16개소, 총 18개의 취입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홈페이지 업데이트 갱신 철저 등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지적사항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말 프로그램 운영 등 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화도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화도읍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209페이지에 화도송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각 사회단체가 다 참여하셨는데요. 최초의 준비는 어디서 하셨어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저희가 화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특수하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화도읍 이장협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장협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이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디서 지원하셨어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저희가 화도읍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장님들 다섯 분 정도 대표로 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이 노래 다 부르실 수 있으신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계속 행사 하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개사만 해서 한 게 아니라 아예 음악까지 다 작사, 작곡이 다 된….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가사는 주민들께 공모를 했고요. 작곡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다음번에 기회 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준비하셨다니까. 이제 남은 건 홍보일 텐데요. 이미 만들어진 사업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있어서 한 거잖아요. 금곡도 그렇고, 화도도 그렇고 도시재생 사업비가 꽤 많은 사업비로 주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공모사업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음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홍보할지 홍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저희가 행사 할 때마다 진행 사항에 항상 노래를 넣어서 주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게시하고 해도 이게 홍보가 화도 대표송으로 불러지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양주 시가 아세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남양주 시가 불러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월례조회 할 때 저희가 사용을.

우리 시민들은 알까요? 애초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친숙한 음악에 개사해서 부르는 것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작사, 작곡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시민들한테 대다수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이게 먹힐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행사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분들께 화도송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코믹하고 재미있게 단순한 음악인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아니요.

그러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화도 주민 누구나가 아는 화도송이 되려면 거리에서도 자꾸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업 애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반복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가, 단기 사업은 아닌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이런 데 쓰여지고 있어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일단 인구가 많은 화도에서 화도읍을 상징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영상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 의의를 좀 부과하자면 여기 주민 300명이라고 하지만 다 사회단체지요, 일정 부분. 그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나 만들었다. 그냥 여기에 그 의의를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 외에는 이게 다시 재생되고 홍보가 될 수 있을까 고민스러워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보세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펀펀 문화광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주관해서 진행하셨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총회 통해서 선정된 사업 하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힐링, 그다음에 매직쇼, 영화 상영, 서바이벌 게임 해서 주민들 화합 차원이나 축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잘 진행하셨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본 위원이 이 사업에서 좋은 사업들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추진하셨는데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들하고 주민총회도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인구 10만이 넘는 화도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완료된 다음에 거기다 문화를 입힌다라고 생각하면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업들 준비하시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삼팔장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삼팔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삼팔장은 잘 되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마을 관리하고 그냥 장 열어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요. 화도의 대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팔장은. 3, 8일 빼고 나머지 일에는 거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아세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시민들이 대관을 요청을 하면 대관 행사 할 수 있는 곳에는 대관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 행사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를 말씀… 로터리 앞에?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거기야 상주하시는 일부 시민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일반 시민들은 삼팔장에 가지요. 그런데 장이 아닌 날 그 자리에 갔었는데 꽤 넓게 그리고 우리가 정비를 잘해서 바닥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차 없는 거리가 꽤 넓은 거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주차장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공간에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장날만 와 봐서 장날에는 양쪽 상가가 꽉 차 있고 우리가 통로만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3, 8일 장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에는 우리 공용이지요. 다 그리고 다 공용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해요. 근데 화도가 광범위하게 넓게 퍼져 있는데 적어도 삼팔장 도시재생 하는 사업 그 라인으로는 주요 집중권이 되어 있고 그 라인은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다른 행사들도 아예 거기서 3, 8일을 뺀 나머지 일을 활용해서 이 모든 행사들이 거기서 주 중심이 이루어진다면 화도에 큰 틀의 획이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는 장날은 장이 있지만 장이 아닌 날에도 뭔가가 있어’.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 구간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천 구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하고도 멀지 않고 건너편하고도 멀지가 않아요. 학교들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시민의 제안이고 의원의 제안이지만 화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화도의 다양한 행사들이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한 축을 만들어서 그 축의 중심이 돼서 그게 확산이 돼서 화도 대표 축제가 되면 화도의 대표 문화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팔장 관리하시는 분들하고도 그 외의 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청년, 청소년 문화들 지금 여기 다양한 문화들이 그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거기만을 대표로 해도 화도는 나름의 문화를 미리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재생 문화 하기 전에.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센터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볼 만한 의지가 있으실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문화의 중심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주민자치회랑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석영도서관도 있고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건너편으로 학교도 있지만 그 구간보다는 이 구간이 훨씬 더 많이 나중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도 화도 대표를 지칭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6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현황 되어 있잖아요. 북한강 생활체육시설과 수동축구장 시설인데 금액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통합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역 좀.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북한강 체육시설은 잔디 식재 공사를 한 거고요. 수동축구장은 녹지 정비랑 같이 병행해서 같은 곳을.

그러니까 북한강 생활체육시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이거 두 개 같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체육시설이랑 수동축구장을 같이 일괄해서 제초작업, 예초작업 이런 잔디 관리 공사를 1개 업체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총 3324만 6000원을 이렇게 같이 두 군데 공간을 제초작업 이런 사업을 같이 한 건으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우리가 행감 자료를 보면 좀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묶어져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행감 자료는 좀 구분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도 지역에 마을회관들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규로 건립한 데도 있습니다.

신규 건립이 앞으로 수요가 우리 남양주시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서쪽 지역에 별내 지역만 보더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 상가주택이라든가 이주자 택지지역 그쪽은 처음에 도시 설계를 할 당시부터 마을회관이 설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현재 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또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화도 지역에도 지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저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부지도 알아보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준공을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과거에는 단층이나 2층 정도의 마을회관이 건립이 돼서 거기에 경로당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면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거로 어떻게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지금 신규로 건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 없습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별내나 호평·평내, 그다음에 화도 지구가 택지지구 조성하면서 실제로 택지 안에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게 현실이고. 지금 경로당 같이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 화도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 현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축 문제, 설립 문제 이런 부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마을에서는 경로당 시설을 넘어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층, 3층, 4층까지 설계를 하게 되고 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마을회관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운영비지요, 운영비. 처음에 취지는 좋은데 준공하고 나서는 보통 공실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실로 있으니까 마을에서 임의대로 임대를 한다든가.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센터에서 수요를 파악을 할 때 물론 당연히 건립을 해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3층, 4층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지금 뚜렷하게 거기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지침이 없어요, 우리 시에. 그것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민들의 마을의 의견만 반영되다 보니 어떤 규정도 없고 지침도 없고 법도 없는데 그냥 건물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담당 부서와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협의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농업기술센터인데요. 물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건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2층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인데요.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이라는 것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랑 같은 얘기입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같은.

필증이 같은 거 아니에요? 증명서하고.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여기 법정일수가 되어 있는데 한번 알아보셔요. 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아마 즉시일 거예요. 보통 이거 신청하면 즉시 발급을 해 주지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그런데 4시간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시간일 거예요, 3시간.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4시간이건 3시간이건 즉시 발급을 해 드리니까 뭐 큰 문제는 없긴 한데 그래도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센터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도 같은 경우에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요? 그래서 청사도 규모가 가장 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읍면동 청사에 공공요금을 납부하는데 유난히 화도가 매년 공공요금을 가장 많이 지출을 하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특히 올해 자료를 보면,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전기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납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어디서 전기가 새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소하시고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62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질의드릴게요.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거는 오기지요?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보고하신 거에 그 옆에 표기된 게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표기되어 있고, 건너편에 263페이지에 2024년 해 놓고 옆에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옆에는 오기지요? 단순 오기예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그런데 그 단순 오기도 행정감사 기간 자료 요청했을 때 2023년 1년과 2024년의 지금 8월 30일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2억 7900을 어느 기간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오기인데 이런 실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네, 이건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관리하는 거 녹촌1교 하부 족구장 운영 중지됐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족구장의 대안 마련하고 계십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족구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설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역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족구장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이 사태를 보면요. 화도에 족구팀이 몇 개 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족구 동호인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최근에 족구 대회를 갔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하고 연합해서 우리 호평의 족구장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화도에 인구 지금 13만이었다가 많이 줄어서 지금 12만인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그런데 족구장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족구 인구가 꽤 많았는데 아예 없어졌어요. 해체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기반이 안 되어 있으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족구장에 대한 민원은 오래됐었는데 그에 대해서 대안 만들어 주거나 이런 걸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체가 되고 타 지역하고 같이 합류해서 운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족구장 대안 만들어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다방면으로 올해도 저희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의논을 많이 드렸는데요.

의논드릴 창구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이제 정식으로 구장을 만들기 위한 대체 부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각 하부 이런 공간들도 많이 찾고 계시는데 다른 데는 다른 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건 진행하시는데 족구는 없어졌습니다. 민원 해결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북한강 야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운영 중지입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북한강 야구장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없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수요가 없어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지금 저희가 접수되고 있는 동아리들이 없어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26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 나와요. 근데 2023년에 6500, 2024년은 8월 31일까지니까 6700. 적어도 한 7000까지는 했겠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다른 읍면동, 다른 센터를 보면요. 다산 같은 경우 2억, 진접 2억, 진건 1억 이상 징수료가 걷혔어요. 그러면 이게 수입이라고 해서 그 수입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도는 그 인구에 6000대가 뭡니까? 그런 기반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생활체육 활성화도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화도 주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생활체육시설의 확대화입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기관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도 그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화도 주민분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과 생활체육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늘 고민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화도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이랬을까라고 대비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주춤해 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화도에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창구가 사회단체는 행정에 서포트 해 주려고 있는 단체들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 다수의 시민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 목소리 경청하시는 부분과 체육시설 확장,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리, 그다음에 활성화 대책 마련을 해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체육회하고 단순 면담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앞으로 계획된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 잡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화도읍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화도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267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키오스크 순회교육. 이거 경로당 찾아가서 키오스크 순회교육 하는 거 우리 화도읍에서만 하고 있나요?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화도읍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색 있는 사업 같고. 그리고 노인 복지 측면에서도 노인들한테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교육인 것 같아서 일단은 눈에 띄었고요. 지금 주 1회, 7개월 동안 실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총 50회 정도 현재까지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네.

달성률 178%라고 하는데 이거는 몇 퍼센트를 목표로 했길래 달성률이 178%지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게?

이거는 12월까지 총 했을 때의 그 목표치를 갖고. 지금 이거 행감 자료는 8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갔고.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경로당 날짜별로 매주 1회씩 교육 인원이 주 1회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많을 때는 15명, 적을 때는 3명일 때도 있고 5명일 때도 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더 많은 인원들을 교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인원을 20명 이상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그날 갔을 때 한 5명, 10명 계시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크게 국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지금 2대지요?

네.

2대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하는 걸 직접 체험하는 부분이니까 앞에 사람 체험하면 넘어가고 그다음 분 하시면 되니까 그런 거는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만족도 체크도 하시는 모양이지요?

네, 해 봤습니다.

네, 대부분 만족하셨겠지만.

네, 엄청난 만족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 다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던가요?

한 번 갖고는 저희가 솔직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기계를 처음 다루시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도 교육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키오스크 구입은 지금 보니까 198만 원 정도 2대 해서 구입을 했고 또 태블릿PC도 한 83만 원 정도 해서 이제 이건 센터에서 구입을 한 거잖아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돌봄 강화사업 지원금 500만 원 이거는 뭐 어떤….

우리 시 남양주시 복지재단에서 읍면동 지자체별로 활동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중 이 목적으로 해서 복지재단에 500만 원을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은 어떤 데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받아 갖고 키오스크 2대 구입하고 그다음에 태블릿PC 구입하고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네. 저는 별도인 줄 알고 그래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어찌 됐든 적든 크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노인 복지, 그리고 노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계속 이어서 지속될 계획인가요, 혹시?

네, 여기 밑에도 나왔지만 금년 9월부터는 심석고등학교 정보화 교사님께서 직접 참여하셔 갖고 그분께서 스마트폰 교육까지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른 읍면동도 다 사항들이 있고 또 특색 있는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노인들의 어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른 읍면동도 이걸 사례로 해서 같이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서 이렇게 노인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사업을 크든 작든 간에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민․관․경 합동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하셨지요? 이거 도비 100%로 하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도비 1억 받았습니다.

특조금?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특조금.

특조금 받아서 이거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사전에 어떻게 협의를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이거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한 거라.

과장님, 그 위에 하셔서 이제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전에 산업환경과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특조금이니까 도의원이 가지고 온 거가 교감이 돼 가지고 했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특이 사업이잖아요. 이 안에서 1억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리를 정해 놓고 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취약한 부분에 몇 가지 태양광 표지병하고 이거는 거리는 한 1km도 안 됐는데 그거하고 골목 환경 이런 데 좀 어두운 데 이런 데를 정해 놓고 하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해 놓고 또 비상벨.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비상벨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미 다 끝난 사업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 화도읍민들한테 조사는 혹시 모니터링은 해 보셨어요? 이거 설치하고 전후 이런 거.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전후 부분에 대한 건 아닌데 저희가 안심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캠페인을 할 때 그쪽 주변 위주로 하면 주민들이 많이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같은 거는 예전에 있던 거와 지금 현재와 이거 설치하고 나서 달라진 이런 거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왔고?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응이 좋았다 이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매칭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좋은 사업 같아서. 근데 화도가 특수하긴 하잖아요, 시장 골목 있는 데. 이런 골목 있는 중심으로 해서 또 아무 데나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밝은 골목이나 뭐 상권이 조성된 데 이런 데는 굳이 효율적인 면에서 할 필요가 없는 데고. 구도심 이런 데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것 같아서. 사례를 지금 보다 보니까 자료는 너무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를 못 해 가지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이 다 들어간 겁니까? 1억에 맞춰서 한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면 해 보고 나니까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좋아서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는 거지요? 아직 모르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만약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더 조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301페이지요. 오폐수 단속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처분명 작성해 놓으신 거 오기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진행하신 게 맞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행정처분 부분에 대한 내용만 개선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하셨다라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행정처분명만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제대로 보고자 한다면 여기에 과태료 부과 여부도 써 놔야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과태료 금액 얼마까지 다 부과된 건 있습니다.

네, 앞서 진접 거 할 때….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진접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할 때 그렇게 잘 진행하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업체명과 사람, 개인 누가 진행을 했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가 명확했을 때 잘 처리하시고 환경 개선에 문제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보 받은 사진 한 장이 있어서 도시건축과. (의사담당에게) 주무관님, 사진 아까 제가 드린 거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보시면 혹시 기억하실까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지금 저기 불법건축물이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불법건축물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앞쪽에 철골조로 되어 있는 게 불법건축물입니다.

네, 하얀 지붕으로 돼 있고 철골조로 지어진 게 불법건축물인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래서 저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다라는 민원을 전화로 처음에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뒤편에 음식점이 있고 앞편에 지금 이렇게 하얗게 건물이 씌워져 있어서 철골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저기를 흡연실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불법건축물을 지었는데 남양주시 관내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곳곳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불법건축물을 신고 접수받고 어떻게 조치를 좀 하시고 있는지. 이게 한 8월쯤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8월 11일 민원 접수가 돼서요. 8월 12일 현장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8월 12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예정에 따른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 3일 시정명령을 알렸고 그다음에 11월 8일 시정 촉구 알렸고 11월 12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예정에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고 또 시정명령을 알리고 시정 촉구도 알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조치할 거를 알렸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지금 그쪽에서 움직이는 사항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저희는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상태라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아니요. 예정만….

예정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언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생각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이거 불법건축물이잖아요.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 갈등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 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 조치에서 완료까지 잘 처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6개 읍면동 모두 공통사항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화도에도 과장님 동물 아까 제가 와부 쪽에 얘기한 그거 있지요, 거기도?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동물 화장장이요?

네.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2개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2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적법하게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지금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일부 민원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민원이 있어도 어쩔 수… 이미 허가가 나서.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운영은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의 여러 가지 사항, 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육안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도, 계몽할 수도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회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까지는 안 가도 자연적으로 그거에 대한 사회 전반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또 행정에서는 좀 유연하게 해 줄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또… 지금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들어오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신규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위치가 어떤 데에 형성을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위치는 하나는 북한강 구암리 쪽에 안에 산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차산리 옛날 예비군 훈련장 앞쪽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환경이 가능한 데 연결되는 데다 하는군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조금 민가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상위법에 준하겠지만 우리 법에서도 이게 좀 그런 거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거는 동전에 양면이 있지만 제대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장치를 좀 해 놓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장 문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로 351쪽, 재해‧재난 대응 안심마을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진건읍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수해·폭설, 우범, 화재, 폭염 등 5가지 위험 유형으로 분류한 진건읍 10대 위험 관리지역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실제 상황에 준하는 노후주택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진건읍 주민 주도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마을 네트워크 기반을 공고히 하여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행정동과 복지동, 테마쉼터, 공공생활체육시설까지 총 20개가 있으며 행복한 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자치과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테니스장 불법 양도에 대한 조치 요청 등 총 2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22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한 내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복지 대상자의 거주지 이전 요청 등 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기초연금 지급 신청, 사회보장급여신청 등 2023년도에는 총 6종 629건, 2024년도에는 총 6종 1353건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도로, 광고물, 건축, 환경 등 총 757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위임사무인 건축인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2023년도에는 총 87종에 1531건, 2024년도에는 총 97종에 271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소송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행정소송 7건, 행정심판 1건 등 총 8건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이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대관은 총 4건으로 회의, 평생학습 등을 목적으로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운용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 1억 4117만 6000원 중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 자산물품 구입,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1억 304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9635만 원의 예산 중 537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3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분기별로 평균 764명이 수강하였고, 2024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분기별로 평균 78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송능리 파크골프장 등 총 17개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먹골축구장 등 7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30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먹골축구장을 포함한 9개 시설에서 8286만 2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먹골축구장을 포함한 9개 시설에서 1억 2253만 6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해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0건의 청사시설 개보수를 진행하여 2억 69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먼저 1인 가구 당신곁에 이웃애(愛)돌봄 반찬 지원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독거어르신 30명에게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진건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반찬을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년간 누적 인원 240명의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인 취약계층 돌봄사업, 똑똑똑, 아침 한컵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국야쿠르트와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복지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독거노인 및 중장년 1인 가구에 주 2회 방문하여 요구르트 등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심보호 체계입니다. 본 사업은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8월까지 누적 인원 23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86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진건읍 소재 경로당은 총 33개소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 냉난방기 구입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 25개소에 304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에서는 2022년도에 1억 3838만 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고, 2023년도에는 1억 2217만 원을 부과하여 1억 221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8월까지 1억 4761만 1000원을 부과하여 1억 470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2022년도 공유수면 사용료 등 16억 403만 3000원을 부과하여 10억 50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도에는 7억 777만 3000원을 부과하여 6억 103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5억 4032만 8000원을 부과하여 3억 631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자 중 고액체납자는 납부 독촉 및 분할납부 권고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2023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36건을 단속하고 300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8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 1월부터 8월까지 104건을 단속하고 892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8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건은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총 1만 63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은 2023년도부터 일반지역 92건, 개발제한구역 232건을 지도·단속하여 125개소를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절차 진행 중인 불법사항 128건에 대하여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불법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8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등의 사유로 경고, 조치 이행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민원 총 581건 중 신규허가 민원은 171건으로 모두 허가 수리되었으며, 4억 4512만 5000원을 부과하여 4억 242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수면 관련 민원 284건 중 신규허가 민원은 37건으로 모두 허가 수리되었으며, 1억 9223만 1000원을 부과하여 1억 248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로·하천 불법점용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진건읍 용정리 등 11곳의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11곳 모두 변상금 부과 처리하였고, 퇴계원리 등 2곳의 공유수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2곳 모두 자진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11건, 2023년 17건, 총 28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진건읍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해 16개 읍면동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청사 방문했을 때 1, 2층 에어컨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든가.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문해 주셨고 저희가 그때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냉난방기 교체 건으로 해서 2억 3800 정도 예산 계상 올렸습니다.

반영됐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아직. 지금 아마 의회까지 넘어간 거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소음이잖아요.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당연히 그럴 건데 이게 소음이 발생되고 하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일단 잘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건에서 재해재난 대응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도에 성과보고회를 8월에 했고 거기에서 지자체 확산 모델로 발굴됐고 또 전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다른 센터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접으면 조그맣게 되고, 펴면 여기 보면 이게 화재편인데 우리 진건 관할구역의 조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여기 사업 내용들, 대응 매뉴얼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네,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한마디로 참 잘 되어 있구나. 왜 이런 것들을 진작에 우리가 못 했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꼭 재난이나 안전, 화재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안내하는 문화관광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 보면 너무 내용물이 알차고 잘 되어 있고. 또 이걸 어디다 배치해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이나 공무원 직원들이 와서 봤을 때 ‘이렇게 남양주가 디테일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함을 느꼈어요. 참 이건 굉장한 수범사례다라는 말씀을.

그거 화면에 잘 보이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거입니다, 이거. 앞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이걸 진건에서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차피 우리 진건에서 이런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있는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이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읍면동장 회의나 아니면 주민자치연합회 회의할 때 이럴 때 적극적으로 알려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우리 남양주시의 건강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바일앱에 관광지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못 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센터장님이 여기에다 좀 더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제 철도도 4호선, 8호선이 개통이 됐고 또 그 외에 철도들이 계속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더 아이디어를 내면 관할 센터의 역사에도 이렇게 비치해 놓고 다양하게 해 놓으면 우리 관광 활성화라든가 구석구석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고 또 정보를 얻는 사람들도 참 좋겠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행부의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남양주가 참 이런 걸 잘하고 있다. 어차피 지금 우리 성과보고회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지금 이걸 배워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센터장님이 중심이 돼서 확산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진건 같은 경우에 청사와 그다음에 자치센터에 또 청사가 분리되어 있지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저희가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주로 내는 걸 말하는데요. 지난번에 보충자료로 제출드렸듯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고지서 분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행정동하고 복지동하고 고지서가 하나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동에서 얼마큼 사용하는지, 행정동에서 얼마큼 사용하는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자료 드리면서 사실 이번에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표자가 저희 센터장님으로 되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지서 분리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고지서를 따로 해야 되면 그만큼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12월 안에 계량기는 따로 해 가지고 사용량이 얼마큼 되는지는 파악하는 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2개인데 그거를 한 번은 이쪽 청사에서, 한 번은 저쪽 청사에서 이런 식으로 여태 납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금은 통으로 나오고.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2개가 합쳐서 통으로 나오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어떤 정확한 산출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동에서 전기를 얼마나 쓰시는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전기를 얼마나 쓰시는지는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알게 된 이상은 요금 납부야 뭐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거지요. 서로 전기를 따로….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선로부터 새로 해야 돼서.

선로를 따로 한다라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다만 청사별로 전기를 얼마나 쓰시는지를 각각 파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작업은 빨리 하셔야 돼요,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12월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354페이지에 생활자치과에 민원 사례 관련 질의드릴게요. 퇴계원 테니스장 불법 양도에 대한 조치. 이 사안 어떤 사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저희가 이거 주요 민원 사례로 작성한 내용인데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테니스장이든 족구장이든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 민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약하신 분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예약하신 분이 실제로 그걸 이용하신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분이… 그러니까 예약은 동호회에서 했고 이용은 다른 분이 한 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라서 특히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테니스에는 테니스 강좌처럼 해서 우리 공용시설에 강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분이었을 경우도 강좌는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용시설이니까. 알고 계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그런데 이거 제보나 민원을 통해서 접수가 됐지, 우리가 적발하거나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치 내용 보면 “경고 조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위반 횟수별로 이용 제한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래서 남양주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위반 횟수별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위반 횟수별 이용 제한 1회 경고, 2회 30일, 3회 60일, 4회 1년 이상.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고요. 이거 민원 관련해서는 1회 경고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진건읍장,과장에게설명중)

자료 확인하셨으면 설명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남양주시 체육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위반행위 적용 기준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는 경고, 2회 30일, 3회 60일, 4회 1년 이상 이용 제한하는 거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체육과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지침에 있겠지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이제 체육과랑 그럼 본 위원이 협의도 해야 되지만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당부 말씀 드리면 이 사안은 그냥 경고 사항으로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복돼요. 첫 회가 경고였으면 민원인들이 다시 민원 제기하기 전까지는 지속 반복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불법 양도 부분도 그렇지만 남양주시민이었을 때 우리가 50% 감면 지원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법 양도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공용시설을 불법으로 양도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데 1차 경고라는 거에서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과랑 본 위원이 협의할 텐데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고하시고. 재발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그 이후에 다시 재발된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살펴봤냐라는 말씀이에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이 건과 비슷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 보여지면 또 재발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 비단 진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로요. 이 부분은 ‘그럼 다음에도 경고 받고 끝나겠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누가 민원을 또 계속 제기를 해 줄 거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활자치과도 이렇게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경고 조치를 했으면 재발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조치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자치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진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말에 그 전에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행감에서도 나오고. 주말에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봐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주민자치센터 주말 프로그램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챙겨봤는데 작년도 주민자치 수강생들 만족도조사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부터 주말에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책정하셨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어반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자치 사무실은 사실 주말에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주말에 어반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프로그램 내용.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잠시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반스케치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겁니다.

네, 강사를 따로 섭외를 한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수강생은 몇 명 정도나?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수강생은 처음에 생각했던 인원보다 많아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5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말에 하는 것 치고는 그 이후에 부흥은 하긴 했네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저희 진건읍의 수강생으로 보면 그래도 그런 강좌로는 많다고 보입니다.

다른 강좌 뭐 10명 안 되는 강좌도 있긴 있어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그 그림 혹시 거기 어디다 전시… 일부를 전시라기보다 해 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까진 못 보셨지요? 제가 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저희 행정동하고 복지동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복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봄에 그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철거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수강생들 작품 발표회 때도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돼 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원들이 어떤 주문이나 지적사항 했을 때 실행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루뭉술 넘어가면 주지 사항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로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이렇게 실천해 주셔서 이게 잘 되면 다른 데서 이걸 보는 분들이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거든요. 무조건 다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나 그런 거 어느 정도는 참고해서 한 가지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진건의 복지과에서 지난 여름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감사합니다.

민원이 하나 있었지요? 민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댁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거동이 좀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저희가 제보를 받고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장애인가구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자녀분이 장애인이고 어르신이 조금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 지금 거주하시는 환경이 되게 열악하시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열사병으로 조금 고생을 하셨다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를 긴급 소집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분한테 긴급하게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복지재단 쪽으로도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가구며 이런 것도 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네. 복지 업무가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데도 많이 바쁘시지요, 힘들고. 읍면동이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지사각지대, 우리가 그분을 원래 관리하시는 건 아니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네, 장애인 자녀분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읍에서 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센터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그 당부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호평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호평동장 용석만 다산1동장 이기복 별내동장 유회근 금곡동장 김의태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진희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영호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민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최인영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홍정기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호평동

안녕하십니까,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 용석만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평동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417페이지입니다. 2024년 호평동 주민총회 개최입니다. 2024년 6월 22일 호평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4건의 마을 의제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1순위 호평 늘을 축제 시즌2, 2순위 캠페인을 통한 반려인, 비반려인의 동행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민 참여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선정된 의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반려인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펫티켓 실현입니다. 작년 4월부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 중이며, 금년 1월부터는 호평동 사회단체와의 펫티켓 캠페인을, 금년 3월부터는 민원실에 안심펫존을 설치하여 반려견 잠시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돌보미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기초 건강측정을 제공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포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청사 건물 2개소, 주차장 1개소, 체육시설 3개소, 마을회관 1개소 등 총 7개소입니다. 42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우선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생활자치과 45건, 복지지원과 7건, 도시건축과 1189건 등 총 1241건이며, 주요 민원 사례로는 평내호평역 체육시설 연장 운영 요청 등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으로는 총 6663건을 접수하여 해결 6118건, 반려 39건, 처리 중이거나 취하 및 이송 등이 506건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소송 현황입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은 없고,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되었고 건축물 표시변경 및 도로점용 관련 내용이 쟁점 사항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무료대관 18건, 유료대관 2건으로 총 4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8월까지 무료대관 13건, 유료대관 1건으로 총 2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 예산 1억 3093만 원 중 1억 236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5만 4000원입니다. 2024년에는 총 예산 9339만 원 중 8월까지 777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은 2023년 154개 프로그램에 2126명이 수강하였으며, 2024년 8월까지 138개 프로그램에 183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3년에는 테니스장 인조잔디 보수 등 8건에 931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8월까지 게이트볼장 누전차단기 보수 등 27건에 421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사용료 부과 대상 시설은 약대울 체육시설 및 평내호평역 교량하부 체육시설 2개소로 2023년 부과·징수액은 7895만 7000원이고, 2024년 8월까지 부과·징수액은 80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공간을 조성하고자 소회의실 창고 조성 및 커뮤니티룸 환경 개선 등 총 6건에 87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아동,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민·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경로당 16개소, 2024년도에는 경로당 15개소에 냉난방기 구입, 냉장고, 청소기 등 노후 집기 교체 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6억 6893만 9000원을 부과하여 5억 4885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에는 6억 9449만 2000원을 부과하여 6억 287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은 8월까지 5억 1556만 3000원을 부과하여 4억 222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촉, 분할납부 유도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장애인 주차 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건수는 총 975건으로 과태료 8302만 7000원을 부과하여 6426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76만 6000원입니다. 과태료 미납부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 및 압류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고정광고물은 총 13건을 정비하였으며,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1만 9593건 포함 총 3만 303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일반지역 34개소, 개발제한구역 3개소를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조치하여 22개소를 원상복구 하였고, 2024년에는 8월까지 일반지역 39개소, 개발제한구역 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9개소를 원상복구 하여 미조치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불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도로 점용료 총 41건에 2311만 원, 공유수면 점용료 총 4건에 88만 6000원을 납세 태만으로 미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도로 무단 점용으로 총 6건을 단속하여 5건은 원상복구 되었으며, 1건은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13건, 2023년 15건 등 총 28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호평동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417페이지입니다. 주민총회 개최 관련해서. 호평동은 주민자치회지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그래서 주민총회를 하게 되고. 주민총회를 6월 22일 했네요. 주민자치회가 잘 되는 그런 곳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마을계획단을 사전에 구성을 해서 마을계획단들이 어떤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 마을 의제를 발굴해 가지고 주민총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지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호평동은 보니까 2위까지 선정이 되네요. 총 4개 중에서 보통 한 3위까지 선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4건에 대해서 절반만 선정하기 때문에 2위까지만 선정이 된 건가요? 원래 그런 건가요? 2위까지만 하나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사안을 봐서 아마 2위까지 선정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우리 동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그렇겠지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참석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마을 의제 발표하는 모습도 보고 또 같이 투표까지 하는 과정을 다 참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마을 의제가 이렇게 발굴되는 과정과 그리고 또 마을 의제가 선정되는 과정이 상당히 민주적이고 또 마을 의제가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 내실 있는 사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주민들 스스로가 발굴한 사업이고. 그래서 선정된 거는 앞으로 예산 지원이 돼서 추진이 되지만 미선정된 것들은 어찌 보면 사장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 센터, 주민총회를 하는 주민자치회가 있는 읍면동에서는 마을 의제가 미선정된 것도 어떻게 좀 잘 진행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18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정착 펫티켓 실현 관련 함께할개. 이 건 질의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건이지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축제나 행사 위주가 아닌 캠페인 활동이 선정이 됐다는 게 매우 고무적이고 말 그대로 주민총회에서 정말 주민들의 의제, 이슈, 그다음에 그 지역의 현안을 잘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활동했던 것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저희가 사회기관, 단체별로 호만천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반려견 때문에. 그래서 개똥도 치우고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 반려견 관리를 잘해 달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실에서는 반려견과 동반해서 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이렇게 안심 펫존이라고 해서 잠깐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좋은 사업 잘 추진해서 수범사례로 뽑고 싶습니다. 다른 도시 지역에서도 반려견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을 텐데 우리 호평동 같은 사업들이 같이 장착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시민들이 캠페인 벌이는 것 말고도 시에서 관에서도 좀 지원해서 현수막이나 로고젝터 안내로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스스로 함양시킬 수 있게 하는 부분들 밑 받쳐서 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요. 향후에도 이건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저희가 구룡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30페이지에서 4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대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른 센터하고 우리 호평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내용을 보니까 유독 무료 대관이 많아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저희가 대관 규정에 의해서 무료에 감면 대상이 있거든요. 그 대상에 의해서 저희가.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관할 때 민간 부분, 그러니까 호평동은 우리 민간 부분에서 전혀 대관 신청을 안 하나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여기 현황에 있듯이 그렇게….

2년 동안 쭉 현황을 보면 다 무료, 무료, 무료, 무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는데 아직 민간단체에서는 그렇게 대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이 활용할 시설이 남양주에 열악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호평동에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지 않나.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냥 카페 가서 7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또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 좀 활성화시켜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우리 용석만 센터장님께. 우리 지금 각 센터의 공통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남양주시의 환경 정비 관련된, 그중에서 청소. 우리 남양주시 관내를 쭉 돌아다녀 보면 물론 청소원들이 계셔서 열심히 쓰레기도 줍고 하고 계시지만 사각지역이 많습니다. 행정구역상 접해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 겹치는 지역. 책임 관할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도로 램프 지역이라든가 터널 입구, 출구 이런 데 보면 쓰레기가 그냥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치우는 것은 굉장히 더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르겠지만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센터장님들이 그런 걸 좀 보고 뭔가 틀을 만들어야 돼요.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민원, 물론 시민의식도 바뀌어야지요. 쓰레기를 안 버리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가 쌓이면 우리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요. 깨끗하게 치워주면 사실 버리기가 좀 그래요. 우리 담배꽁초도 쓰레기통을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램프 지역이라든가 쓰레기가 많은 곳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치워야 되겠다. 좀 환경이 깨끗한 남양주. 깨끗해야지요. 하천도 쓰레기가 많고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각 센터에서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마련을 해서 집행부 관할 부서하고 협의해서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12순찰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두 발로 걷는 동네한바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IC램프지역 빠져나오는 도로, 그다음에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도로 지하, 또 경계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분들하고 구간을 나눠서. 지금 호만천을 청소를 하는데 너무 한 군데 집중돼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간별로 나눠서 취약지역을 좀 더 안배를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로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해서 취약지역을 이렇게 협의를 해서 관련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현수막 게첩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더 앞선다면 정말 그런 지역에는 CCTV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시고. 정말 깨끗한 우리 남양주, 환경이 깨끗한 남양주를 만드는 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장님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봉사단체 등과 협의해서 깨끗한 동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43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관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931만 5000원 사용하셨어요. 2024년도에 4213만 2000원. 그런데 우리 다른 읍면동하고 그냥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적은 예산입니다. 2023년도에는 왜 이 정도만 예산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족구장,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해야 되는 사업을 특조금 사업으로 리모델링 조성사업으로 5억을 확보해서 특조금 사업으로 체육관리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센터는 모르실 수 있지요, 그 예산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갔지요. 신규로 진행을 했으니까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한들 특조금만 바라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조금, 특교세 많이 확보해서 체육시설 조성하고 관리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 기본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은 세우셔야지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5년도 예산 봤는데 처참합니다.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전체 시 예산에 좀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전체 시 예산을 왜 호평동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호평동만 그렇게 반영하십니까?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추후에 2024년처럼 저희가 급박하거나 필요한 시설은 체육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지금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올리셔야지요. 기본적인 걸 안 올리시니까 빵구 난 일을 진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421페이지 보세요. 생활자치과의 주요 민원이 체육시설 확장이고 체육시설 연장 요청이에요. 우리 생활자치과와 우리 센터가 다수의 시민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관변 사회단체야 행정을 도와주시고 함께 서비스하고 하시는 분이지만 그 외 다수의 시민을 편하게 접촉할 수 있는 건 체육시설 동호회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기본적인 제공만 하면 그분들이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면 그분들도 이용료 내가면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건강과 화합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우리 시민 예산이 어느 누구, 축제나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예산을 써야 되는 건데 그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게 체육시설인데.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특조금과 특교세 확보는요. 좀 더 큼직하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 못 했던 그런 것들 찾아서 또 요구하시고 또 제안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강 과장님, 반갑습니다. 419쪽에 찾아가는 우리 마을 건강돌보미 운영을 하셨어요. 보건소가 있는데도 이 사업을 호평동에서 사례로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은 해 드리고 싶은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간단하게 가서 이렇게 검사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를 너무 작게 발굴한 것 같아서 이유가 뭔지. 그냥 또 형식적인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이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정 봐서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작게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인가 궁금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협의체 위원님들이 의뢰를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굴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물론 또 우리 이론상으로 말하는 거하고 실제 복지 현장에 가면 어려워요. 연결고리가 우리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또 막상 실행을 하려 그러면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일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효과를 내라, 사업하라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시원한 느낌은 안 오니까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래서 다른 데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가 있지만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것도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또 그래도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간호직 같은 사람이 대동이 돼야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또 있긴 있겠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같이 연계해서 453쪽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짧게. 지금 이게 장애인 주차단속 부과 실적을 보니까 과장님 장애인 실적이라는 거 이건 복지과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거예요? 장애인 주차장에 사람들이 주차를 대서 제보로 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고발하고 해서 이렇게 부과 실적이 나오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오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거의 다 대부분이 아파트고요. 일부는 상가 정도 있습니다.

상가하고 아파트. 아파트는 시민 의식이에요, 사실. 그런데 겨울 되면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 단속에 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겨울에는 동절기 때는 얼고 그러니까 시동 안 걸리고 그러면 노후된 차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눈치 보면서 또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의식이 없어서도 있지만 대면 또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런 고발 이런 거를 아주 자동으로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저기 핸드폰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아파트에서 이렇게 신고해서 많은데 상가. 상가는 좀 우리가 또 시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시에서는. 왜냐하면 주차장은 복지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주차장 시설이 너무 애초부터 도시계획 할 때 지구단위 할 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충분히는 못 해도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해 놓고 이렇게 시민들이 어디다 댈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헤매다가 알면서도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고민들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 쪽에서는 이거를 만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꾸준하게 여기 센터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특히 상업 지역이 많은 데 이렇게 몰려 있는 데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 결국은 본청에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걸 꾸준히 자꾸자꾸 이야기를 해서 하나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벌금만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여건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그것도 하는 거지. 그래서 징수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표기에는 납세 태만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건 전수조사도 안 해 놓고 납세 태만으로 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에서 그런 게 없는, 적은 게 수치적으로 좀 낮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치가. 그런 거를 주문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47페이지에 청장년 유대 건강 찬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 발굴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우리 기초수급생활자나 차상위가구 중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기가구가 있는 가구를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나 아니면 우리 복지 담당자들이 직접 찾아서 연계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장년이면 장년 몇 세까지.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64세 이하까지.

네, 매우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선택권 존중의 추진 방법이 있는데 업체 방문 구입하시게끔 그러면 카드를 드리는 건가요? 이 사업 방식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이거는 이분들이 직접 가셔 갖고 한 달에 6만 원 이내에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직접 입금을 시켜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6만 원 쿠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찬가게에 가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6만 원어치를 자유롭게 구매해서 먹을 수 있게끔 업체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을 업체는 어떻게 알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성함 대고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반찬가게 이름을 주소하고 상호명하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알려드립니다.

아니, 중간에 반찬가게가 그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갔을 때 반찬가게에서 지원 대상자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말씀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이분들의 명단을 반찬가게에다가 지금 공유는 하는 있고요. 그 공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낙인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이거는 보완을 유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이 사업이 매우 긍정적이고 반찬가게하고 조인해 가지고 자유롭게 또 필요하실 때 하시는 건 너무 다행이고 좋은데. 그러면 개인정보가 아니라 어떤 간단한 카드나 티켓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셔 가지고 그걸 보여줬을 때 그냥 사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다양한 센터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청장년이기 때문에 더 다행인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상위의 살짝 위 계층, 거기도 많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족함 없게 챙기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불법현수막 정비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총 예산이 1억 중에서 용역비로 8664만 6000원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보통 현수막 게첩이 된 뒤에 현수막을 계속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시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요. 아침 8시에서부터 12시까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3시에서 16시까지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명절에 인사하는 현수막,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게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절 인사.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러면 그게 걸려 있으면 제거는 언제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걸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제거할 수 있어요, 현수막은?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명절 기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간을 두고 있고요.

네, 일부러.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한 기간이라는 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좀 달라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명절 전부터 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사담당에게) 화면 한 번 보여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흐릿하긴 한데 일부러 저런 처리를 했습니다. 한가위 인사 현수막입니다. (의사담당에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거를 언제 찍었냐면 10월 26일 제가 직접 찍었어요. 호평동에 게시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과장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현수막은 보통 명절 전에 달지요. 한 일주일 전에도 달고 또 심지어 그 전에 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용인을 해 주지요, 어느 정도는. 명절 전이라도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명절이 조금 지났어도 이해를 하지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올해 추석이 9월 29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최소한 한 달 이상 저 장소에 걸려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제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 수준이나 정도가 있어요. 저 현수막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공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저것을 제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인데 그런 우리가 발주한 업체에서 제거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현수막 제작하고 게첩한 현수막 회사에서 또 수거까지 하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가 좀 소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수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에 버스 종점 옆에 택시 정류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환경 정비를 이렇게 해 갖고서 컨테이너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기능은 지금 아직도 택시들이 택시 정류장으로 인지해서 택시들이 거기 서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차를 하고 있나요, 거기? 손님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제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택시 한두 대씩 서 있습니다.

그쪽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예전에는 택시들이 많이 서 있어서 그쪽에 어느 정도 주차에 대해서 그래도 택시 기사님들이 주차를 하면서 관리가 조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법 주차들이 늘어나서 오히려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게 통학하는 그런 통로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러니 여기를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정비를 빨리 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택시 정류장으로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라면 푯말이라도 하나 꽂아달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센터장 증인하고 과장 증인이 현장 한번 보시고 주민들 민원 이렇게 좀 더 받으셔서 그걸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가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택시도 잘 정차할 수 있고 또 자전거 거치대도 미관상으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 다산1동

다산행정복지센터장 이기복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다산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부터 470쪽까지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을 전하는 짜장왓데이입니다. 1인 가구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마련한 효 잔치로 지역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입니다. 2024년 5월 4일과 9월 21일, 약 1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효도 밥상을 즐겼으며, 이웃 간의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관 통합복지안내창구 복지플랫폼 구축입니다. 다산1동은 신도시 개발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다양한 복지 정보 취약계층이 모여 있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복지 정보 제공 창구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다양한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통합복지 설명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산1동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 개청한 다산행정복지센터 청사와 생활체육시설 7개소를 포함하여 총 8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80쪽까지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수입니다. 생활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체육시설 보수 등 86건, 복지지원과는 장애인 주차표지 유효성 확인 등 13건, 도시건축과는 옥외광고물, 불법건축물 단속 등 1570건, 총 166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104건을 접수하여 해결 102건, 기타 2건입니다. 복지지원과는 3395건을 접수하여 해결 3263건, 반려 28건, 기타 104건입니다. 도시건축과는 7015건 접수하여 해결 5981건, 반려 47건, 기타 987건입니다. 다음은 481쪽에서 484쪽까지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으로는 도시건축과 소관 총 2건으로 취하 1건, 항소 취하 1건이며, 행정심판으로는 생활자치과 소관 총 3건으로 기각 3건입니다. 다음은 485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음악교실을 매주 화요일 남양주시립합창단 시민합창교실 운영을 위해 무료 대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5쪽에서 488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지원비 등으로 2023년에 1억 6427만 5000원, 2024년에 95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의 등 프로그램은 2023년 78개 프로그램 9272명이 수강하였으며, 2024년에는 6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02명이 수강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체육공원1호 등 3개소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28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체육공원1호 등 4개소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9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에서 490쪽까지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 체육공원 1호 등 6개소 시설 사용료 2억 1747만 3000원을, 2024년에는 1억 8562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청사 타일 보수 공사 등 총 5건의 청사 시설 개․보수를 위해 6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림사업입니다.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생신을 맞으신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케이크와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복지상담 및 장수사진을 넣은 액자를 전달하여 생신을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용 서비스 행복 실은 가위 손입니다. 본 사업은 머리 손질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넷째 목요일마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2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경로당 집기 구입 등을 위해 17개 경로당에 30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로 12개 경로당에 18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2022년도 3억 2846만 9000원, 2023년도 3억 3263만 2000원, 2024년도 2억 6506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13억 5523만 2000원을 부과하여 7억 287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7억 1971만 3000원을 부과하여 5억 8987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8월까지 6억 3176만 5000원을 부과하여 3억 541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납부독촉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장애인 주차 단속 및 부과실적입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484만 4000원을 부과하여 3521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8933만 1000원을 부과하여 565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및 체납 차량에 대한 압류 진행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건의 고정광고물과 8388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건의 고정광고물과 8942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지역 65건, 개발제한구역 27건, 총 92건을 2024년도에는 일반지역 108건, 개발제한구역 21건, 총 129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2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경고 등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도로점용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미납 총 35건 중 2024년 11월 현재 징수 완료 2건, 분할납부 1건, 환급 2건, 미수납 30건이며 공유수면점용료 미납 총 1건 중 2024년 11월 현재 미수납 1건으로 미수납 건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 사유로 원상회복 명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1쪽에서 51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12건, 2023년 16건 총 28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다산1동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48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합창교실 운영. 그러니까 남양주시립합창단이 와서 여기서 연습을 하나요?

네.

센터장님, 여기 다산1동 오셔서 현재 가장 관심 갖고 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7월 1일 자 다산 센터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도심지, 신도시 내 상가 주변에 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9월 추석절 전에 자율방범대, 지구대, 경찰서와 합동으로 저희가 선도 캠페인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는 날, 수능 보는 날 아침에 차량 봉사하고 또 저녁에는 조금 선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또 경찰서와 자율방범대, 기타 자선단체와 합동으로 선도 캠페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학부모들에 대한 욕구가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도 지역 내에서 저녁 시간에 선도 활동하시는 거 지역구 주민들, 또 사회단체장들하고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474페이지예요. 유기한민원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복지지원과의 유기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일수 내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아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다산동의 지금 상황을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도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녁에 청소년들 안전 문제, 또 일부 비행청소년들의 계도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거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계속 발생했던 민원이에요. 쓰레기 문제인데요. 특히 신도시의 중심 상권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아주 전부터 계속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을 더 거기 확충을 해 주셔서 상가 쪽 청소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사람이 많고 특히 여름에는 담배꽁초, 그다음에 일회용 커피 컵 같은 것들이 치우고 돌아서면 또 생겨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의사담당에게) 사진 준비됐습니까? (모니터를 보며) 저게 주말에 신도시 중심 상가 쪽의 인도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지요. 저 인도를 저렇게 침범해서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의사담당에게) 됐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우리 동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다른 타 부서의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저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없앨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지금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배출하는 시간을 우리는 밤에, 그러니까 수거일 전에 배출하라고 하지만 일단 내놓는 사람들이 그냥 배출을 하는 것까지 어떻게 거기 앞에 지켜서서 막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는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좀 가지고 계시다가 영업이 끝난 뒤에 배출을 하시든. 저렇게 되면 보행 안전에도 문제가 좀 생기겠지요. 그래서 다산동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결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다산1동 청사에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몇 면 정도 되지요?

지금 노상에 1대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2대 정도 추가로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는 없는….

지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좀 떠들썩하잖아요. 관심도가 많습니다, 화재에 대한. 또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진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도 이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본청사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관련돼서 질식소화덮개라는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하는 거로 지금 제가 우리 행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우리 센터에서도 센터 자체적으로 지금 뭐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화기도 소방청의 정식 인가가 된 건지, 허가가 된 건지 이런 것 좀 살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기차 화재가 소화기로 안 되잖아요. 일반 소화기는 더군다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전기차 화재용이라고 나온 것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고 무분별하게 예산 들여서 배치를 하면 그것도 세금 낭비. 그래서 정확하게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장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질식소화덮개. 이거는 그냥 천 같은 거로 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줄여서 꺼지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사업에 좀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별내행정복지센터장 유회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별내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19쪽,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입니다. 별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버이날 행사와, 헌혈행사, 가을에는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환경 친화적인 마을정원을 운영하여 마을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521쪽,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돌봄 운영입니다. 별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민·관 공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기 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523쪽,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별내동 만들기입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선정하여 3개 사회단체와 매칭하여 총 9회 활동과 홍보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524쪽,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별내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물 2동과 생활체육시설 10개소를 포함 총 12개소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525쪽, 민원접수 처리결과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수는 생활자치과 55건, 복지지원과 20건, 도시건축과 1341건으로 총 1416건입니다. 533쪽,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 3건, 행정심판 1건 등 총 4건이며 종결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5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108회 대관으로 113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24년에는 총 33회 대관으로 9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538쪽,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총 97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877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 303개 강좌에 6148명이 수강하였고 24년에는 총 248개 강좌에 525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553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현황입니다. 테니스장과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공공 생활 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2023년에는 총 220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총 41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4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별내동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로 2023년에는 1억 1427만 5000원을, 24년에는 1억 3576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사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옥상 방수공사 등 55건에 총 1억 530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21건에 총 697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불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따로 또 같이”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체험과 여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로 체계적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560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17개소의 경로당에 냉장고 등 노후물품 교체사업으로 총 225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13개소에 총 125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증지수입, 이행강제금 등 2022년에는 총 20억 4352만 4000원을 부과하여 수납액은 11억 490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9억 3861만 7000원입니다. 2023년에는 총 17억 1925만 1000원을 부과하여 수납액은 12억 17만 2000원, 미수액은 5억 1907만 9000원입니다. 2024년에는 총 9억 8091만 2000원을 부과하여 수납액은 7억 9641만 9000원, 미수액은 1억 8449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독촉장 등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장애인 주차 단속 부과 실적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장애인 주차 단속 건수는 총 672건으로, 총 6238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81%인 5074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 1163만 9000원에 대하여는 독촉과 차량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566쪽,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23년 2만 2386건, 2024년에는 2만 1940건 등 총 4만 3326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23년부터 24년 8월까지 일반지역의 건축 불법행위 144건을 단속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2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585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업체 2개소에 개선명령 및 이행 조치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업체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586쪽, 도로 및 하천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4년 8월까지 도로사용료 총 1528건에 8억 7514만을 부과하여 97%인 8억 4575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천과 공유수면 사용료 총 482건에 1억 7728만 2000원을 부과하여 95%인 1억 682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96쪽, 도로·하천 불법 관련 행정처분입니다. 도로 및 하천 불법점용 11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59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22년 11건, 23년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내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별내동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행정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598페이지. 김장 행사를 통한 참여대상 및 수혜 대상 확대해서 김장 축제 해 보자 제가 본 위원이 제안했던 바인데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1월 15일 매번 하던 장소인 우리 행정복지센터 뒤쪽 마당에서 기관단체장들과 같이 김장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 350가구에 나눠줄 수 있는 김장 사업을 하였습니다.

350가구에. 몇 포기나 되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7kg 정도씩 담아서 350박스 만들었습니다.

포기 수는 잘 모르고요?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주민자치 새마을지회, 사회단체 같이 하는 거는 기존에도 그렇게는 했었잖아요.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했는데 각각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오셔서 그 돈으로….

그래서 통합으로 같이 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350가구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지원하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작년하고 중복되지 않은 명단과 또 다른 복지기관에서 추천받은 명단하고 합쳐서 그렇게 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미처 배달하지 못하는 수요는 더 있는 건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올해는 더 민원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받았다, 못 받았다 이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제안했던 바는 일반 시민들도 같이 해서 봉사도 하고 김장도 가져가고 이렇게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던 바이고. 평내동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자비로 회비 내고. 그리고 본인도 김장해서 가져가고. 일정 부분 본인 봉사한 거에 대해서 사회단체 봉사도 같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 방법을 한 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바고. 별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별내동에 주거복지 신청자가 꽤 많아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만큼 복지 수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이것도 참여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차상위 윗 계급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여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내년에는 한번 그런 거 제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센터에서 보다가 여기에서 또 마주하니까 또 새로운 면이 있네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별내행정복지센터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센터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생활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근무 관리에 관한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남양주시에 센터별로 지금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총 37명 정도가 근무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요 업무를 보면 우리 과장님은 주요 업무가 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기본적으로 시설 개방하고 개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용자들 민원 응대도 하고 계시고. 또 환경 정비, 청소도 하시고. 또 소규모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수도 직접 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