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 의결하고 한 건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1월 27일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의결하며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노성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예안 심사를 위한 노고와 열정적인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하입니다.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반가운 조례가 올라와서 저는 이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반려동물을 이제 3마리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고 오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이 통영시에서 조례가 되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그러면 이 조례를 하는 목적과 내용에 보면 이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조례 그죠? 5조 보면 그죠? 그리고 6조 보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그다음에 7 조 보면 협력체계, 8조 보면 보상에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조례를 이제 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4조, 5조, 6조, 7조, 8조 이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제5조에 세부 사업 뭐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홍보 및 마케팅 뭐, 부터 시작해서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뭐 이렇게 아홉 가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부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할려고 하면 그 대상지는 제가 보기에는 호텔이라든지 카페, 레스토랑, 관광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 뭐 또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그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조에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에는 시장은 친화 관광지를 선정,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필요한 시설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친화관광지는 그 이순신 공원이라든지 케이블카, 루지 뭐 고양이 그 고양이 학교 또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부분은 숲속 반려 동물 놀이터 그다음에 소규모 도시공원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7조의 협력 체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동물복지 업무하고 관련해서 신라대학교 그 배일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하고 우리가 좀 업무상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위해서 타 지역의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데 직접 가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같이 가서…….

제가 뭐 솔직히.

그 내가 좀 해야, 왜냐면 이분들은 조례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조례 타당성 대해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 갈수는 사실상 없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련해 가지고 뭐 일부 영암 이런 데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같은 거, 광주에는 뭐 펫축제 그다음에 이천.

축제는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게 좀 있더 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그 부분도 우리가 제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이 조례가 뭐 이 집행부에는.

축제 말고요. 축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친화관광 선정을 하면서 인제 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강릉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고 우리 통영도 바닷가인데 바닷가 중에서도 이제 반려동물과 같이 갔을 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또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반려동물 동반할 수 있다고 아예 푯말이 돼 있는 바닷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그 다른 데 선진지를 가시 오시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아, 그래서 금방 얘기했는데, 저희들 제 자신도 이제 이런 조례가 필요성을 느끼는데 현지를 답사한 적은 없고 우리 그래서 내가 또 주는데 일주일 검토해 가지고 현재 가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물론 우리 산건위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현지를, 선진지를 방문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전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동반한 사람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우리 시가 어떤 게 있는지는 사전에 그래도 들어보셨으니까 이 조례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일단 나는 내 주변에 내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식당 같은데서 기피하는 게 좀 많고 금방 우리 김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식당 같은 기피가 많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중에 있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일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택적으로 특수한 사람, 특수한 계층에서만 이렇게 좀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것이 대중화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통영같은 또 중소도시에서는 이렇게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되고 좀 많은 그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거부 하고 터부시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떤 걸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인제 이제 식당 같은 데 우리 현재 모범식당 이렇게 하는 부분에 그런 데서 여기는 반려견을 그 같이 돌아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우리가 안내도 해드리고 또 그 식당 부분에 업주들과 협의도 해 가지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어 뭐라합니까? 이 표식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려견을 데리고 통영시에 오는 분들은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물론, 내가 단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 조례를 활성 또 시키고 활용할려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어떤 문제점 또 어떤 이런 것도 모범 사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좀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있는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나는 불편하다. 그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가 전병일 의원님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제 이거를 먼저 하게 되면 다른 시에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 동반할 수 있는 지도라든지 이런 걸 SNS나 이런 데 이제 그 우리가 홈페이지처럼 해 가지고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미리 오기 전에 예측을 하고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동반할 수 있는 호텔이나 안 그러면 펜션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만의 호텔 같은 게 있거든요. 1박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반려동물 놔두고 섬을 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임시적으로 3~4시간 보호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다른 데 가보면은, 그리고 뭐 배변봉투나 자판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손쉽게 이제 가서 안 하고 그 근처에 비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가용으로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은 반려동물 중에서도 이제 작은 안에 넣을 수 없는 좀 큰 이제 반려동물도 이제 택시에 태울 수 있는 그런 택시들이 별도로 다른 시에는 좀 있고 숙박업소도 찾아보면은 반려동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고 반려동물과 여행을 잘 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 제가 그 말을 물었는데 전병일 의원님은 이제 아직까지 깊이 있게 그거를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안 한 건 따로 아시는데 과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김위원은 이제 이 부분에 우리보다 이제 반려동을 키우고 또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를 뭐 지도 같은 게 그다음에 배변 봉투 이런까지 했는데 우리도 그런 거는 감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이 근거를 해서 우리가 시행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라오는 것은 찬성하는데.

근거 조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면은 한 발 나가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시발점이 돼서 어차피 내년에 하던후내년에 하던, 실시를 할 건데 그 예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목표치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과장님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춘다면…….

뭐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검토할는 시간이 솔직히 좀 부족해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 관계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예산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가 뭐 정해지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통영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사례를 갖다가 조금 우리가 제가 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반려동물 친화적인 숙박시설 이거는 예가 일본의 펫 프렌드리 호텔이라고 있어갖고 이 반려동물 전용 공간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이런 뭐 수준이고요. 어, 우리도 그 통영에 이 반려동물하고 친화적인 숙박시설을 갖다가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갖다가 홍보해서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동반 관광 코스 개발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용초 고양이 보호 분양센터 지금 뭐 있는 시설이고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포함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거는 유럽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 관련 이벤트 축제 개최입니다. 뭐 미국의 우프스톡 애견 축제 뭐 이게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반려동물 친화적인 그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인정을 홍보해서 좀 여기에서 또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메뉴를 갖다가 제공하는 이런 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과장님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알겠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예산을 조금이라도 수반해서 처음 이제 우리가 한다면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예. 우선 우리가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부터 수립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도록 그렇게…….

이게 조례가 조례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년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제 실시를 하여서 이제 여기 보면 통영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우리 시민들이 몇천 명이 넘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한 10% 됩니다.

예. 근데 이 기대를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예산이 동반이 당연히 될 거고 그러면은 실시가 어느 정도 작은 거라도 시작을 해야 아 통영이 진짜 명실상부하게 반려동물을 위한 도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설문조사를 하든, 안 그러면 이제 관계자들하고 모임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동반해서 실시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그게 우리가 조례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또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십니오.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 우리 동물보호법 보게 되면은 아, 잠깐만요. 우리 조례안에 보게 되면은 2조 정의에 2조1에 반려동물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반려동물이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해서 제가 2조7항을 찾아보면은 2조7호를 보면은 반려동물이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가 왜 요걸 읽어드리냐 하면은 여기 보면 농림축산부령에서 정하는 동물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대개 보면은 뱀, 대개가 아니고, 뱀을 기르는 특이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는 농축산식품부령 해가지고 3조에 보게 되면 그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범위 그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시행이 되면은 일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나는 고양이 뭐야 뱀을 기르는데 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나중에 조례를 만들고 우리 시에서 또 요거를 조례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말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꼭 규칙,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지시만 하면 되니까, 만들어도 되고, 해서 조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방금 그 내가 말씀드렸던 정확한 반려동물의 그 범위를 푯말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 개하고 그다음에 이거 해외 사례를 좀 보니까는 거의 보면은 반려견, 개입니다. 개. 거의 보면은 개에 의한 동반 여행이거든요. 그분들이 기니피그나 햄스터를 데리고 다니고 뭐 토끼를 데리고 다니고 그러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그래도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고 앞으로 뭐 시행을 하다 보면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 인제 조금 더 치중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시설물이나 놀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장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그 이 부칙에 보면은 과장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는데 시행하는데 뭐 바로 무리는 없습니까?

예. 시행하는데 뭐 차질 없도록 뭐 그렇게…….

예산이 들고 뭐, 예산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 관계는 내년 뭐 본예산에는 지금 잡혀져 있는 게 없고요. 뭐 추경때 뭐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그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동반이 되는데 그러면은 공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우리가 2차 본회의나 3차 본회의 때 이 부분을 의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때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이 그 시행 자체는 예산을 뭐 1회 추경이나 확보한 뒤에 조금 더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쫌쫌하게 해서 아니면은 그 조금 유예를 시켜서 하는 방법은? 당장.

뭐, 지금 우리 김위원 조례를 만드는 뭐,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이 부분에서 뭘 지금 핵심이 뭔지를 다 이해를 안 되는데 조례를 공포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은 귀속한다 여러 가지로 전에 그 앞전에 있던 뭐 용어가 내포되어 시작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 한다는 이런 부분도 여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그날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금방 우리 김혜경위원다, 이 사업들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근거법이기 때문에 그에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는 헌법입니다. 헌법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보면은 사업목적을 개정하시면 돼요. 아이 그리고 자, 아까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박상준 위원님 같은 이 동물이 뭐 이 다양하게 그 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정의에서 말한는 반려동물이다로 그러면 반려동물은 이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서는 범위는 어느 것이다. 견이다. 묘까지다. 조례를 다시 살펴보면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이거하고 맞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시행을 하면.

시행을 하면 당연히 하죠. 시행을 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조례를 만들었다 해서 내일 당장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예.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하면은 요즘에 이렇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잘 예민하게 잘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럼 특히 젊은 층인데, 반려견이라든지 하는 이 세대들이 그럼 뭐 “시행을 하니까 우리가 이리 일할 테니까 지원 좀 해 주시오” 라고 할 때 지원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위원님은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통과하는 거 말하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시기적 으로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김위원은 그러면 당연, 당연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 돈이 들죠. 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되고 나서 그것은 통과시키고 나서 이 이후에 문제지, 사업을 할지 말지의 문제지, 지금 “사업을 하는 돈이 안, 편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은 답이 아니다.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공판 날부터 시행을 하면.

당연하죠.

어,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되고 다 하되, 부칙에 이 시행하는 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상관 없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한 뒤에 조금 그게 그거 하는 거지 조례를 왜.

아니 여러분이 다른 위원들이 부칙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서 그만큼 김위원이 질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공포돼야만이 공포 이후에 여러분 동의, 여기서 동의해 주고 또 숙려기간이 있잖아요. 공표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업하고 나면 지금은 당초에서는 안 되지만 추경이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편성하고 올라오면은 이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다. 더 해라든지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질문하는 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내가 말하는고자 하는 의도하고 지금 전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는 결이 다른데 그 담당 부서하고 그래 가지고 잘 진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십시오. 조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행까지가 될 때 착착 아구가 맞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 추가질의 있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의하겠습니다. 예예. 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우리 전병일 위원님 고생하셨고 우리 담당과에서도 검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뭐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4조에 보면은 통영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다. 그죠?

예.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이 반포된 이후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든 또 지원을 안 하든 그거는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이게 범죄가 된다고 하면 당장 범죄가 시행될 때 바로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인지돼서 잡으러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듯이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 생각은 어쨌든 지금 통영 관광 여건에 이런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보다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성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이제 통과되고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추후에 우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담당과에서 한번 초안도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해 보시고 또 그게 또 예산이 수반되면 추후에 또 예산도 한번 올려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런 업무계획 발표나 이런거 할 때 또 미리 오기 전에 먼저 한번 사전 의논을 해보셔서 추후에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지막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라오면 놓치는 게 뭐냐면 이게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과에도 관심이 많지만 항상 보면 이 통영시에도 반려동물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반려동물단체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단체의 고문이거든요. 예.

솔직히 시간은 핑계지만 저도 조금 놓친 부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항상 우리가 뭘 올라올 때 보면은 시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의욕이 넘치고 또 시 의원님은 하고 싶은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그와 해당된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이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간담회, 간담회가 빠져갖고 항상 이 사달이 납니다.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 단체들하고 꼭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그.

네네. 전병일 위원님?

우리 반려동물 동반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해주신 일부 상당히 감사하기는 한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조례안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느냐 하면 소급 적용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시적 적용이라는 이런 법적인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칙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체와 협의 간담회 등등을 한다는데 이것은 모든 조례를 만들 때 단체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간담회 열어서 하는 조례는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될 수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단체에 관련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유사한 동물을 기르는 분 또 집단적으로 사육하시는 분 또 그런 업소를 방문하고 경영하시는 분, 이런 의견들만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발의하면 향후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간담회를 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 도출해 낼 수 있는 문제들은 보완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려동물의 범위를 우리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다가 이렇게 애둘러서 하는 것도 좋지만 몇 개의 동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걸 명시를 해 주면 조금 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좀 빨리 안 가겠냐, 하는 이리 두 번, 세 번씩 안 찾아봐도 똑같은 겁니다. 법은 원래 간소하게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또 특수해서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토론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그렇게 그대로 가도 되고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한번 토론 시간이다 보니까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실 질문으로 들어가도 되는 발언이신데 아까 제가 사실은 법 세부 조항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간소화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혹시 과장님 안 되시면 팀장님이라도

자. 이거는 똑같은데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유의미한 질문인지 무의미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를 밥 먹듯이 한 달에 한 번, 회기 때마다 두 세 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전병일 위원이 했던 제2조 정의1항에 대해서 내가 좀 보완하겠다 삽입하겠다면 개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네. 교통과장 백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21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하고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현행이 10만 원 이내를 이거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바꾸겠다는 게 주요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한 이유도 그 교통비 지원을 기존보다 확대해 가지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인데 그거는 참 필요한 일이고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교통비 해주는 그 액수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게 상이하게 되면은 그 연도별로 지원받는 고령 운전자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겠어? 어쩔 때는 또 좀 어느 해는 좀 많이 받고 또 어느 해는 작게 받고 그런 형평성이 지금 이제 시중에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제 반납도 해야 되고 이렇는데 10만 원이 너무 작다고 좀 있다가 보면 좀 올라가면, 농담 반 진단 반으로, 좀 올라 안 가겠느냐고 다른 데는 시군이 좀 높은 데도 있던데 그러면서 우스갯 소리도 하는 것도 봤는데 그래서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뭐 우리가 현재 10만 원이니까 좀 올려서 하실 것 같으면 뭐 15만 원 이내라든지, 뭐 20만 원 이내라든지 좀 그렇게 명확한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검토 보고서에 우리가 18개 시군에 한 거 보니까 지역 상품권을 주든, 뭐 교통카드를 주든 간에 금액은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교통카드를 지급하던 그거는 적절하게 저기하게 하시는데 금액은 이 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이제 이렇게 물가 상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어떤 우리가 실비를 보상해 줄 때 이 별도의 어떤 조례를 이렇게 이제 건들지 않고 이렇게 예산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 시장님 방침한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그때 우리가 15만 원을 하고 또 이제 필요 시에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는 15만 원에 20만 원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2∼3년 후에나 어떤 3∼4년 후에 어떤 좀 더 필요하다 우리 통영시에서 그러면 조례의 어떤 개정 없이 그냥 시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저희들이 3,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만 원 주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좀 남는단 말입니다. 한 15만 원 정도 지금 내면은 3400만 원 정도가 딱 맞아요. 이렇듯 사전에 예산의 심사가 있기 때문에 좀 일정하게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번거롭게 매년 예산을 이렇게 범위 내에서 하면은 조금 어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쉽게 그렇게 뭐 15만 원 갖다가 뭐 바로 20만 원 갔다가 30만 원 갔다가 또 10만 원 내렸다가 뭐 이러지는 아마 이렇게 할 그 어떤 개연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 어떤 내부 팀장들 하고 의견을 해서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은 또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효율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 우리 현재의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과장님을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바뀌면 과장을 오시는 분의 이제 어떤 또 생각이 또 각각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영시도 고령자가 지금 대폭 증가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크게 차이 안 나게 적절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 반납하는 고령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어느 때는 조금 조금 더 이제 항상 작게 주는 것보다 많이 준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누구 때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작년에 할 낀데 뭐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예상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있다가 시의 재정이 좋아지고 이게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그때 가서 금액 자체를 상향을 시키더라도 이 지금 조례에서는 좀 금액을 어느 정도 아까 그 지금 보면 우리 1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10만 원이라고 딱 자른 게 아니고 그렇듯이 뭐 20만 원 이내에도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충족 요건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못을 딱 박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는 게 있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게 일리는 있지만은 특별하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사전에 우리 의회에 시의회에 올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예고가 될 수가 있고 또 과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10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과장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 어떤 우리의 어떤 결재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쉽게 15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과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부 예산도 지금 그게 부족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오는 것도 지금 적게 내려오고 이런다니까 예산이 향후에도 그렇게 여유 있게 많이 저거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행정에서 특별하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만큼 잘 시행만 하고 잘 집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해보다가 해 보다가 아, 도저히 막 말도 많고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또 그때 가서 또 뭐 저기하게 또 하도록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2025년부터 경남 k패스 해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는 관련 과니까 잘 알고 계실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만 75세 이상부터는 전면 다 무료로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만 70세부터 74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여기 70세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제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75세 이상은 전면 대중교통 이제 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75세 이상 되는 분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잖아요.그렇게 되었을 때 대중교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패스 카드나 이런 걸 주신다 하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범위가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위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75세 이상은 내년부터 우리 저희들 이제 통영에 K패스를 이렇게 경남 통영에 쓰면 이렇게 1회부터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반환 전체 반환을 다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40세부터 74세까지는 우리 이제 일반이라고 그러죠. 일반인데 청년은 저기 39세까지.

저소득층들도.

저소득층도.

저기가 이제 좀 포함이 되고.

네네. 74세까지 이제.

제가 물어본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그리하여도 75세 이상 넘은 분 70세 이상 무조건 76세나 77세 이렇게 반납을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지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고령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지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대신해서 상응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10만 원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경상남도에서 내년부터 75세부터 무조건 다 대중교통은 무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70세 이상이면 어느 연령대에 와도 80세가 와도 그대로 이제 적용한 대로 이제 돈을 주시는지 그걸 제가 10만 원 이내로 지금 돼 있지만은 그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주실 거죠?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거 하고는 별개로.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거는 그냥 반납한 거에 대한.

반납을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10만 원 지금 드리고 있고요. 카드, 교통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 뭐 별 상관이 없는 없다. 그죠? 그래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 한 번 더 같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님. 그러면 우리 김혜경 의원님 질문의 요지가 어차피 그분들은 교통비가 공짜인데 10만 원 교통카드가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런 취지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이 교통카드가 버스만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나요?

시내버스, 우리 교통 카드 말씀입니까?

네. 10만원 지급하는 카드.

아니 이거는 저기 교통카드는 지금.

택시도 가능하나요?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K패스는 이제 대중교통 버스를 주로.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가능합니다.

무료인데 이제 이거는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카드다. 그런 거죠.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비슷한 겁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긍정적인 내용과 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10만 원 내,이내에서 준다라는 거는 명시를 해버리게 되면은 예. 어, 뭐 활동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70대에서 반납을 하든 80대, 90대에서 반납을 하든 일률적으로 10만 원을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라는 거는 그 예산이 3,400이면은 10만 원만 주고 나면은 340명이 주고 나면은 아, 200명 주고 나면은 돈이 남는데 이거를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10만 원이 이내라는 말이 없어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혜택이 더 많이 간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그런 아주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우리 도로교통법 우리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1항20호에 따라 쭉 우리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쭉 가다가 마지막에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그 뒤에 것,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 제공을’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교통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비슷한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 제공,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명시를 해 줄 수 없고 반납을 하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나는 교통카드를 교통비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교통비 지원 말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다. 뭐를?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자기가 나는 목발을 살 거야. 그것도 교통수단이거든, 우리는 아니라고 볼지 몰라도 본인한테는 교통수단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살려면 교통비 카드 갖고는 안 될 거란 말이죠. 해서 지금 이 조례는 맞다. 그다음에 그 예산을 소진함에 있어가지고 꼭 교통비 카드, 교통카드만 줄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사랑 상품권도 좋고 현금은 안 되죠, 우리가. 물품도 좋고 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을 범위 내에서 쓰는 거는 옳다 해서 이 문구 바꾸는 것은 “맞다” 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 종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이게 1시간을 초과했을 때 그전에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면 일이 끝날 때까지 대놓고 어떨 때는 대놓고 식사하러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해서 이 조항은 1시간이 초과를 했을 때에 주차료 징수하는 거는 맞다. 대신에 이제 거기 보면 대신에 상인들 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분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쟁들, 왜 그전에는 1시간 반, 2시간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너희들 장사하냐 이런 식의 어떤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홍보도 잘 하시고 또 서로 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게끔 행정에서 조금 잘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별표에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뭐 감사성인데 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주차장 요금표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소형, 대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법에 보게 되면은 경형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소형, 중형만 아니 소형, 대형만 나누고 경형은.

경형은 저 뒷장에 수입을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 50%를 경형은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해서 그 표에 글자로 그렇게 적어놨습니까? 여기는 이예 빼버리고.

글자로 그렇게 예예예. 국가유공자나 어떤 뭐 경형차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나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할 때 50프로씩 이렇게 다 감면을 한다. 이렇게 별도 문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경형까지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모닝이나 케스퍼 이런 차종은 또 전기자동차는 아주 초경형이고 그런 차들은 다 경형인데 만일에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또 조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 위탁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불합리하게 돈을 다 받는 경우도 있다 해서 그것도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언론을, 거론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이게 이제 6조 하고 7조를 좀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조금 완화하는, 예.

삭제하고 보완하는 부분이다. 그래 이제 제6조에 보면은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이걸 갖다가 시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있다. 이 우선을 삭제하겠다는 얘기 아니 그죠? 관급자재 이거하고?

예.

이거는 사실은 참 시기가 적절하고 좀 늦은 감이 좀 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보면은 관급자재로 가지고 건물을 백억,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로 건물을 지었을 때 1억을 가지고 지었다 그러면은 일반 그 건축업자들은 뭐 5천 만원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갭은 문제는 관급자제에서 오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우리 뭐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뭐 현장하고 괴리감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아닙니까. 아, 내가 말하는 게 설명이 잘못됐나?

조금.

조금 차이 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급자재의 부분하고 지금 사급을 했을 때의 그 차이하고.

우리 관급자재가 그만큼 부풀려 우리 정품을 쓰라는 그런 그 어떤 기본 원칙을 너무 그 매몰돼 있다 보니까 시장하고는 너무 괴리된 부분은 아시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고정한 거 아니가, 그런데 그다음에 7조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공정거래에서 뭐 우리 권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7조1항에 보면은 시장은 건설업자가 지역 건설 노동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항, 건설업자는 지역내 건설 구직 등록한 건설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우선을 빼겠다는 얘기아니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물론 그 자본주의에서 자율 경쟁이 원칙이긴 하나, 우리 통영시나 뭐 소규모 도시는 다 그럴 겁니다. 대규모 이 통영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뭔가하면은 원룸 같은 거, 다세대 주택을 짓는 이런 이런 시장이 상당히 그 침체돼 있고 교란되고 혼란스럽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통영의 업자들이 지금 일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단가를 예를 든다면은 통영에서 평당 백만 원짜리를 원룸을 짓는다 그러면은 대구라든지 경기도 쪽에서 업체들 80만 원, 70만 원 지어지고 올라가 버리거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은 30~40만 원, 20∼30만 원 싼 것은 맞는데 싸고 나면 뒤에 에프터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보수 같은 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임대 아파트를, 임대 원룸을 짓는 사람들은 싼 걸 찾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자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인원을 데리고 와버리거든 팀을 짜가지고 버스 타고 봉고 타고 와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통영의 영세 사업자들이 상당히 위축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6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7조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하고 보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 자체가 이 지역 건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찌 보면 지역적인 부분 거래가 공정경쟁이 아닌 부분들이 문구들이 있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견을 준 사항이고요.

그거는 내가 아는데 이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천 시장도 그렇고 지금 물론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전국 입찰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인근 창원에서 오는 업체들이 우리 통영시에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권고하는 것은 이왕이면 밑에 하청을 통영시에 업체를 주라고 얘기해. 너가 데려오지 말고. 권고하고 우리가 권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취지 아이가 앞으로는 법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런 부분은 내가 말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 건설업체에 조금 부담을 주고 우리 통영 같은 더더군다나 크게 지금 건설이 호황기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그럼에도 우리 통영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또 다른 조례에 보면 우리 관급공사의 지역 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조금 이렇게 권고사항을 들어주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만 그 말을 안 했으면 내가 더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한쪽 조례는 그렇게 돼 있고 이쪽 것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풀어야 된다는 거는 더 모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모순이 있는데 일단 조례는 우리가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부서 앞으로 우리 조례도 사문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죠? 이게 필요 없잖아, 공정거래위에서 권고하고 하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조치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집행부에서 어렵긴 하나 본데 내가 볼 때는 7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저는 달리 질문을 좀 할게요. 6조와 7조 우선이라는 글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선이라는 이 글자를 빼라는 공문이나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혹시 내려온 공문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선의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이 우선이라는 글자를 빼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이라는 글자를 빼라는 말은 명시가 되었습니까?

예.

아, 그래요.

여기에 담겨있는 문구들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아까 전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저희들도 공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려온 문구들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집어서 내려왔으면 어쩔 수가 없겠네. 저도 그게 이게 우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게 공정한 경쟁의 위배된다고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했을 때에는 빼는 게 맞습니다. 빼는 게 맞고 만일에 그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우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 때에 공정거래가 위배된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더라면 이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자국 조정이고 하니까는 띄어쓰기고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관심 많은 게 우리 전병일 위원님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말한 게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쓰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경쟁에 대한 이제 개혁 혁신이라 해서 이 문구를 빼라고 해서 아마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걸 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지역내 생산 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건설 사업자를 사용하도록 권장은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빠지는 게 관급자재 우선이란 말인데 그리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지역건설산업을 실시했을 때 어떤 영향이 어떤 부분에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조례의 문구를 우선과 관급자재로 뺐을 때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업체 선정할 때 영향이 가는 게 조금이라도 더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는 자재나 장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제 규정이 없는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어려운 점들도 없잖아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관급자재 같은 경우들은 우리 이제 설계를 할 때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이 좀 적으면 수의계약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지 이 글귀가 빠진다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관급자재 사용에 대한 어떤 별 이상은 없다. 그대로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하여나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조례에 이런 게 명시돼 있는 거하고 안 돼 있는 거 하고 조금의 이제 우리 시 의원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관급 자재하고 민간 자재는 그 뜻이 아님을. 그죠? 아까 전병일 위원님은 처음에 서두에 말할 때 잘못 오해를 하셔갖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내용과 또 우리가 하나의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과 잘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항상 우리 시의원들이 이제 말하는 게 우리 통영 지역 관내업체에 생산하는 것들을 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래 하여도 유념하여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글구가 빠진다 해서 큰 이상은 없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맞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최대한 조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 말씀 잘하신 게 이거 지금 문구가 있다 없다 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업체에 쓰려고 노력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구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마 관급자재를 지역을 쓰면서 이제 계약서상에 관급자재를 넣고 난 다음에 대한 공사 부분이 계약이 내려가면 또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산자재를 쓸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통영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환경과 김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회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24번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규 과장님이 마지막 우리 통영시 참 영세한 농업인을 위해서 마지막 선물을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포획틀 여러 가지 노루, 멧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라도 좀 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철도망 사업에 지원을 대폭 해가지고 이렇게 80∼90% 한다는 것은 정말로 찬양 사항입니다. 아주 찬양 사항입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시의적절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금 상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하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면 조례하고 약간 연계는 되겠습니다. 우리 멧돼지 포획틀 있죠?

이게 우리가 4개가 있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과에서?

총 9개 있습니다.

9개 있습니까? 그래서 섬 도서 지역에는 따로 하나씩 나가 있나요?

지금 올해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설치 지역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설치 필요한 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신청서 들어온 데가 지금 욕지면에서 많이 들어와서 욕지면에 지금 5개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읍면에 지금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인데 우리가 저번에 다른 부서였습니다. 매물도에 하나가 있는데 한산도에서 하나 좀 달라 매물도도 물론 한산도인데 섬과 섬, 섬에서 본섬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가져오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라, 해서 포획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된다라면 차라리 옮기는 비용보다 어르신들이 못 옮기고 하는데 비용과 노동력, 차라리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걸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역시도 이 조례안과 연계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는 많은 주민들의 말씀이 많으셔서 아마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말과 함께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 지금 조례 관련해서 90%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원은 이제 하시는 건 우리도 이제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하실 때 우리 지원해주는 설치하는 그 부분에서 타 지역 같은 데는 제가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데 멧돼지가 땅을 파고 밑으로 오면 하루 만에 설치하고도 밑으로 다 파고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하여서 그 설치해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던데 어떤 부분은 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서 못 올라가거나 쪼핏하게 만들거나 안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전기 이런 부분들도 해서 진짜 멧돼지 자체가 못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방향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는 설치하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효과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이제 우리 포수들이 섬으로 들어가는데 딱 섬에 들어가면 하시는 말씀 이것과 좀 유사하지만은 섬에 들어가면 우리 1박 2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야간이기 때문에 근데 포획을 해야만 돈을 주는데 포획을 하고 나서도 그 부대 비용이 생각보다 섬에 들어가면 못 잡고 나왔을 때부터 쉽기 때문에 잡았을 때 이 부분처럼 조금 더 상응하게 다른 데 가면 포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 지역마다 다 분포가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라고 하고. 한 가지는 포수의 총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소지하고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이왕 섬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길게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항상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이제 90% 이상 한다는 조례 개정처럼 그 부분에서도 내년에 조금 연구를 하셔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상응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울타리를 설치할 시 제가 생각해도 그 밑에 좀 땅을 파가지고 멧돼지가 굴을 못 파게끔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그리 한 이후에 이제 울타리를 설치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총기 사용 시간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협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시기 때는 한시적으로 조금 이틀 정도 이상 소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협의가 됐던 기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시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기점을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개인으로 개인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협의를…….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80%에서 90% 인상되는 부분은 정말 환영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방식은 어떻게 지급 방식을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자재비에 한해서 이제 80%를 지급하던 것을 10% 늘려가지고 90%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관계사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냅니다.

그렇죠?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평균치 단가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금을 받는 걸 알고 있는 그 자재사에서 지원금 덕분에 가격 자체가 인상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10% 인상되는데 20% 혜택이 고스란히 농민한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재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시에서 지원해주는 업체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농민들한테 이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일단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또 2개의 업체를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 받은 단가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지급 단가를 견적서를 냈다고 해서 그 견적서대로 저희들이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통영에 이런 업체가 몇 개 군데 있습니까? 하는 업체가?

아무래도 이제 자재 관련이니까 업체는 그런 소규모 업체니까.

그렇죠? 소규모 업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통상적인 금액이 아니고 주먹구구식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농민들이 이래 될 것 같으면 80% 줘도 금액이 더 올라가더라 더 또 올라가더라. 90% 또 올라가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포수들에 대한 포상금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그런데 사실 포상금 인상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3회 추경 때도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11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한 돈이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2천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그 돈마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포상금 올린다는 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특히 도서 지역은 육지에 비해서 10만 원을 더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낙관청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또 20만 원 또 플러스 되기 때문에 보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이…….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포수들이 해도 그걸 들고 내려오기도 힘들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버려 그냥 두고 옵니까?

들지를, 보통 100kg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들고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포획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포획틀도 한 번 들어가는 데는 다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것도 힘들고 또 한 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 그 안에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또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옛날에 만화 보면 그물을 까놓고 확 둘러싸면 좋겠지만 그런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10%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양명수입니다. 언제나 농촌의 번영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024-112호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과장님, 이 인권위가 이리 했다하는데 이거 인권위가 이런 것까지도 인권 침해 요소가?

인권위원회에 다른 타 시군이나 시도에서 이건 어떤 매매혼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아까 말씀 제안 설명드린 것처럼 2013년 이후에 아예 사업 신청 자체도 전무하고 처음 목적 사업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로 그리 됐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2008년부터 시작되고 난 이후에 37명 정도 그 결혼이 성사가 맺어져가지고 가정이 꾸려졌는데 꾸려지고 난 이후에 온다 간다 소리 소문 없이 막 가버리고 애기들만 낳아지고 하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로도 아마 팽배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농촌 총각의 선량한 그런 목적을 돈을 이리 수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이리 되다 보니까 거의 아마 결혼돼가지고 가정 꾸려지는 게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최미선 의원님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토의 시간인데 질의는 아니고 그래 최미선 의원이 또 보면 그쪽 상대적으로 또 역으로 인권침해 요소도 있다. 그건 우리 공직,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논리적인 얘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통영 실정으로 봐서는 통영 실적, 통영에서는 진짜 외국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통영보다 더 많은 김해라든지 안산이 더 많지만 일부 금방 부작용 사례도 통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내 주변에 용남면에 가도 애 놓고 필리핀으로 가버리고 엄마는 오도 안 하고 애 지금, 아버지 나이가 뭐 하는, 이런 더러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조례를 폐지한다, 어떻게 그 위에서 인권위원회라든지 뭐 이렇게 추세도 그렇고 한다니까 좀 폐지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우리가 개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 그렇게 고민하시니까 이제 다시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여기서 보완을 하든지 개정 조례가 좀 나왔으면 더 좋을,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제 그분들이 아니라 개중에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악용하는 업체가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분들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심수미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의안번호 426호 통영시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할 건 없는데 왜 이게 이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유사한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조례가, 이 조례를 들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순기능이 많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노약자나 개인은 살아감에 있어서 정신적 안정을 줄 수도 있고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이고 우리 커가는 세대들한테도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요즘에 핸드폰 보고 이래 샀는데 이런 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상당히 우리 자라는 애들한테도 좋다 해서 이거를 나중에 시행을 하실 때에 과장님, 어느 연령대를 딱 한정하지 말고 물론 그래 안 하시겠지만 노년층은 노년층에 맞게, 그다음에 학생은 학생들한테 맞게,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층에 맞게 해서 시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통영이 아무래도 조금 안 그래도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팍팍한데 이 조례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정신적 안정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십시오. 이거는.

조례 제정 이유가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좋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잠시 잠깐.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사 마무리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사업을.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25년 위탁 기간이 25년부터 30년 5년 동안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다 해서 손을 놓게 됐을 때 패널티나 우리가 자구책이 있습니까? 보완을 해야 되는…….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자기들 유아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52억을 주고 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전부 다 우리 통영시로 기부채납을 한 상황이라서 우리한테는 시설물 자체가 남고 또 민간 다른 민간 우리가 사업자를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우리도 본인도 그 누구도 이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다가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 통영시 입장에서는 폐거물이나 부자 이런 거를 빨리 처리를 해내야 되는데 이것만 믿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결과치가 좋지 못했을 때에 그런 우려들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장담이 안 되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자를 잘 다독여야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동기 유발도 시키고 희망도 주시고 하면서 이 사업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십시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해양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앙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근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며 경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다른 검토 보고는 없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의견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한 관한 사항 위원장이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