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소회의실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앞서내일있을현장확인을준비하기위하여현장확인요청서를의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현장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장소와목적을기재하셔서오전중으로사무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총괄사항및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교통행정과,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최상민안전도시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문낭독) (안전총괄과장조상래,건설과장김창희,도시과장정아영,교통행정과장최호헌,건축주택과장박승욱동시선서)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2024년도안전도시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최상민안전도시국장께서는2024년도안전도시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년도안전도시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부서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부터12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15페이지주요업무추진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지역축제안전관리,어린이놀이시설및물놀이시설안전점검등주민들의일상속안전관리를강화하여안전한사회조성에기여하였으며체계적인안전·보건관리를실시하여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인증을취득하였습니다. 을지연습기간중선박·드론공격대응종합훈련을실시하여새로운안보위협에대응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였고,자연재난에대비해사전점검을철저히하고피해신고접수시신속히조치하여주민의안전과생명보호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또한다목적CCTV를신규설치하고성능을보강하였으며인공지능을활용한선별적CCTV관제를실시하여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방어진순환도로,화잠로일원노후가로등교체를실시하였으며,가로‧보안등유지관리로쾌적한주‧야간통행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도로긴급복구공사와재포장을지속적으로시행하여도로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였으며남목초등학교통학로확장,등대로보행로공사를통해교통약자도로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또한미포,대송복개천등관내복개천11개소에대한정밀안전점검을실시하여자연재해를선제적으로대비하였으며,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노동자종합지원센터,남목청소년문화의집등관내주요시설공사를원활히진행하여주민생활편의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입니다.명덕·남목도시재생사업을통해복합문화광장,나눔센터등도시재생거점시설을조성하였으며,주민이참여하고기획하는남목마을축제와도시재생대학등을추진하여주민역량강화와지속가능한도시재생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신고·허가관리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불법광고물정비단운영을통해깨끗한도시미관을조성하였으며,화정1·2지구등대규모도시개발사업관리와남목일반산업단지조성을통한개발가용지확보로주민생활권을향상하였습니다. 또한조선산업특화도시로서의자부심함양및문화관광도시이미지제고를위한관문거점특화거리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사전알림서비스를운영하여불법주정차를예방함으로써원활한교통환경을조성하였으며,전하공영주차장직영전환및유료무인관제시스템도입,공영주차장월정기권신청홈페이지개설로체계적인주차장관리환경을구축하였습니다. 남목1동에스마트승강장을설치하고주전초등6개소에버스승강장을교체하여주민들의대중교통이용편의성을향상시켰으며,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보호구역에교통안전시설물개선사업을실시하여교통약자의보행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또한찾아가는어린이교통안전교육및어린이보호구역내민관합동교통안전캠페인,화물차밤샘주차단속등을실시하여교통안전및교통질서확립에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건축행정절차의합리성,안전관리‧유지관리의적절성,건축행정개선노력등을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3년연속최우수지자체로선정되었으며,관내공동주택을대상으로공용시설유지‧보수비및안전점검지원,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단지내교통안전실태점검실시등각종지원사업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및고령자주택에맞춤형주거환경제공과재난위험건축물에정밀안전진단및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자동계측관리를지원하여건축물안전사고에선제적으로대응하였습니다.또한방치된빈집정비로도심내부족한주차장을확보하여도시슬럼화예방및지역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사항을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부서별보고시세부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총괄사항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해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우리구발전과안전한동구만들기사업에관심과성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소속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행정감사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사전에몇번의설명과미팅을하면서그렇게크게궁금하거나이런것들은없는데그래도자료를보고하다보면서보이는부분들이있어서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구에CCTV설치를굉장히많이하셨습니다.방범강화를위해서도했었고여러가지우려들이있어서거기에굉장히집중을하셔서많이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그리고CCTV에AI기술도적용이되어있어서그걸로모니터링을해서지금12명이되게고군분투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사실그중에서도저희CCTV에적용된AI기술같은경우는어느정도수준으로되고있는지알수있습니까?

지금우리가선별관제하는것이결국은AI의기술이보급되어있는그런부분이고계속AI관련된그런장비들을,저희들이전체CCTV를약간그런쪽으로바꾸려고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이번에화암추등대들어가는입구하고그다음에망개산입구쪽에사실은우리가조달청에공모사업으로해서,AI가렌즈에습기가차면자동으로렌즈를닦습니다.닦아서항상비가오거나습기가차고안개가끼어도깨끗한선명도를유지할수있는그런상황까지거의와있거든요. 그리고우리가관제를하는입장에서보면아까말씀대로어떤상황이발생되면그지역을바로찾아서바로팝업창으로떠서동시에그것을관제하면서실시간일어나는상황을관제할수있을정도로,그래서전에는몇번지에몇시경에어떤상황이나면그것을찾아들어가야되는데지금은바로팝업으로뜨는정도까지와있습니다.

사실지금방금도화암추등대데크나이런데쪽으로말씀하셨는데CCTV같은경우에사실은현장에서어떻게보면다지켜보고있는눈들이잖아요.그런데사실이게거의동선파악이나이런수준으로,지금개수가모자라다보니그렇게되고있는데그때화암추등대데크준공식당시에테트라포드위에서낚시를하고계신분이계셨어요. 사실아시다시피올해초방어진항쪽에한분께서테트라포드낚시를하시다가안타까운사고도있었잖아요.떡하니그테트라포드위에올라가셔서낚시를하고계시더라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사실은CCTV가조금더설치가되어서그런것까지다들관제는하지못하시겠지만AI기술로그런부분들에이상현상이발생한다면아까말씀하셨던팝업창을띄워서현장에대해서제지를가할수있는,그런것들이조금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듭니다. 사실사람이한번에볼수있는화면의개수가정해져있다고하잖아요.그러면결국에는기술의도움을받을수밖에없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사전에예방할수있는안전사고임에도불구하고그렇게방치를하다가다른안타까운사고가일어날수있다고생각하니까요.그부분은알겠습니다. 그리고방어진국민아파트관련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방어진국민아파트같은경우는사실지역에서굉장히이슈가되고있는위험건물중하나고,그리고또안전등급E등급으로해서지금계속조치가되고있는데요.방어진국민아파트같은경우는사실사전에구조보강이나이런것들을하려고했었으나구조보강비용만해도50억정도의비용이들고또구조보강을하더라도그부분이항구적인안전확보의수단이될수없다라는판단을받았었어요. 그부분을뭐라고보냐면사실은지반침하와같이진행되고있어서그렇다고저는이해를했는데요.방어진국민아파트같은경우과장님께서는이게일반적인건물노후화나부실공사나기타등등이런부분들이오래되어서된안전등급하락이라고생각하시는지,아니면지반침하와같이복합적인건물안전등급의하락이라고생각하시는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여쭤보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일단건물이40년이상되었으니까근본적으로는노후화가원인이된것같고요.그다음에지반은사실그런데는전문적인분야이기때문에,저번에등대빌라도의원님께서조금거론하셨지않습니까?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전체적으로시설물점검을할때등대빌라하고주의깊게좀봐달라고했는데,사실그결과도보면거기는그냥‘주의관찰’로나왔거든요.말하자면A,B,C정도의등급안에그냥B,C정도의등급에서받았다는거거든요. 그래서‘지반이전반적으로전체그주변이문제가있다.’이렇게하기도사실은약간,단정지을수는없습니다.그래서종합적으로오래되고,그때당시에건축하면서조금하자가있을수도있고,종합적으로해서그렇게E등급을판정받은상황이오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사실아시다시피원래는D등급받았다가E등급으로바뀐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의원님,그부분에대해서제가추가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방어진국민아파트는40년되어서노후화도진행이되었고그당시건축시에건축구조물에대한기준이지금처럼강화되지않았기때문에그런부분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지반자체도제가파악하기로는옛날에거기가못이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성토를해서하다보니까지반도조금약한부분이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복합적으로이루어져서구조물이그런식으로약간크랙이가고균열이발생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단편적으로한분야만약해서그런현상이일어났다고는보지않고복합적인현상으로그렇게노후화가진행되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사실저도파악한바로는거기가매립지이다보니까지반침하도같이일어났다고판단하고있고,사실건물이기울어진다는게,그리고버티면서기울어진다는게기둥이나일부분에서만약에문제가발생했다면한순간에몇몇군데는가라앉아야정상이거든요.그런데그게아니라전체적으로기울어지고있다는것은저도지반침하와함께복합적으로건물노후화와함께진행된다고파악을하고판단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건물자체의문제이면서도사실은재해의일종으로치닫고있는상황인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건축주택과하고도지속적으로얘기는하고있지만안전총괄과쪽에서도할수있는조치는좀취해주셔야되고,그리고또시나국비지원사업들도많이있잖아요.저희가예산확보가,소위말하는돈이없어서매입도힘들다고하는데항상뭔가를지으려고할때는“땅이없어서”라는얘기를많이하잖아요.그러면사실은아시다시피요근래가땅값이든집값이든가장싼시기이기도합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방어진국민아파트나이런노후화된데에대해서그렇게과하지만않다면매입을통해서부지를확보하는방안들도몇몇,이게지속적으로이렇게할수는없겠지만이번같은경우는특수한상황이다보니까그런식으로추진해보는것도,아니면국가나시에서시행하는각종사업들에청년주택이라든지실버주택이라든지기타등등의그런어떤건설사업들에이런부분들을활용해서하는것도나쁘지는않다라고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알아봐주시고검토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부분에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보다는국차원에서설명드리는게맞다싶습니다. 안그래도의원님그런요구사항이있어서여러방안을검토했고요.그다음에시에다가공익사업이있을시에는우선적으로그부지를매입해서할수있도록계속요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청장님지시로LH하고캠코를얼마전에방문했거든요.방문해서그부분을우리동구와캠코나LH에서같이사업할수있는분야가있는지에대해서방안을여러가지,문의도하고강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우리가기대했던것만큼은답을못찾았습니다.계속적으로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조금더적극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두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구에서재난·재해예방대비해서재해문자전광판음성통보시스템을이렇게운영하고있잖아요.자료20-6쪽에그현황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설치장소가8군데있는데,여기에대왕암공원은지금빠져있습니다.그래서저는누차감사때마다“대왕암공원은필수적으로재해전광판이필요하다,음성통보시스템만으로는부족하다.”오늘처럼,특히나강풍이불거나할경우에운동을나간비장애인분들조차도갑작스러운강풍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우려가있지않을까,이런부분들을직접확인할수있는,그리고더재난·재해에대한인지를할수있는이런전광판은필수적으로저는필요하다고보는데,관광지이고그넓은구역에,대왕암공원에아직재해문자전광판이없다는것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그래서특히청각장애인들이조금접할수있도록,이전광판왜운영을합니까?재해·재난에대한인지를조금강하게할수있도록전광판설치를좀해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전반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난·재해안내를위해서이런부분들재해문자전광판을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빠진곳이있다면,그리고대왕암공원처럼그렇게넓은구역에,관광지에이런재해문자전광판이하나도설치안되어있다라는것은이해되지않습니다.장애인들의배려차원에서라도이런부분들은꼭전광판이설치될수있도록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늘막설치현황을제가자료로요청해서이렇게받아보았는데요.현재동구의그늘막설치현황을보면총18군데가있지요?

예,맞습니다.

18개소가이렇게있는데이중에남목에만13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나머지는일산동홈플러스한곳,전하동한마음회관앞에한곳,그리고방어동에세곳입니다.설치기준이어떻게되나요?

기본적으로는도로폭은4m이상,인도는3.5m이상,기본적으로폭은그렇게되고그다음에폭이그렇게된다고하더라도교통시야에방해를안준다든지,그다음에이용객이어느정도있나없나,여러가지종합적으로판단해서환경영향평가를받아서설치를하게됩니다.

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이유는18개소에해당되는그늘막이설치되어있는데남목에만13개가집중적으로이렇게몰려있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설치를어느한동에만,특히저는조금이해는하고있습니다.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집중적으로했던부분들도있는것같은데,올해는너무나더웠습니다.대왕암공원사거리,등대사거리같은경우는나무한그루없습니다.교통섬있는이런데지금남목같은경우는다설치되어있습니다. 대왕암공원교통섬이라든지유동인구가많은곳은필수적으로방어동에그늘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설치되어있으면어르신이나주민들이나많은분들이그런쪽에잠깐이라도쉬어갈수있는부분입니다.한동에이렇게집중적으로13개가유독남목에설치되어있기때문에지적을드리고,올해처럼이렇게더운,여름이무더웠던날들이연속적으로이렇게이어질때는이런부분들에신호좀피하기위해서그늘찾아가게밑에들어가기도하고,저도가끔씩마찬가지입니다.누구나다경험이있어요. 그래서그늘막을이렇게설치할때전반적으로동의의견도수렴하시고요.동에서는가장잘알고있을거예요.어느위치에이런그늘막을설치하면우리주민들이가장효과를볼수있고잠시라도이런부분들의필요성있는부분에잘설치했다,이렇게인정도받을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남목에만이렇게과다하게설치가되어서,동별로주민의견을수렴하셔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방어동이나꼭설치되어야할장소에는그늘막이설치되어서,저는내년부터더기후위기변화로여러가지상황으로인해서더위는더길어질수밖에없고,이런상황에서우리가선제적으로모든우리9개동에그늘막이설치되어야할장소에는골고루설치될수있도록잘파악해서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묻고가겠습니다. 과장님,지금여기보면전하시장이저번에C등급에서D등급으로바뀌었다.그렇지요?

예.

바뀌었는데보니까’23년6월에내부점포가거기에있었습니까?

점포는지금빈데가많습니다.건물안에지금현재전하시장이전반적으로많이위축되어있기때문에일부는장사를하고계시고빈데도있고그렇습니다.

점포이번에다철수했습니까?

완전히철수한것은……

확인안해보셨지요?

예,확인안해봤습니다.

여기에올려놓고확인안해보시면됩니까?올라와있어서제가물어보는거고요.지금보니까10월에행정대집행을했습니다.그렇지요?

……

과장님,모르십니까?

안내문을……그러니까행정대집행을앞으로하겠다고안내문을보냈습니다.

하겠다고1차안내문을했네요.그렇지요?이이후에결과는어떻게되지요?

아마제가알기로는경제정책과에서시장상인그해당되는분들하고,계속현장을찾아서지금현재건물상태라든지앞으로어떻게해야된다든지,그렇지않으면행정대집행을할수밖에없다든지이런것을계속협의를하고또설득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외부점포도있고,그렇지요?

예.

거기안에는지금다무허가입니까?불법이에요?

그안에다무허가아닙니다.시장안이기때문에……

그러니까이게위험하니까다른곳으로옮기든지철수명령을한거지요?거기실질적으로주인들도있잖아요.그렇지요?

계속거기서영업을하시려면보강을해서안전하게해서하셔야되고지금상태의건물은계속이렇게사용할수없으니까그부분을과에서지금지도를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요.지금행정대집행을하려고사전예고통보를했어요.본인재산이있는사람들은,이게불법건축물도아니고본인재산이있잖아요.그렇지요?그사람한테는어떤식으로해결을해주실건가요?

그부분은제가자료를,이게사안마다약간,케이스마다처리하는절차라든지속도라든지이런게조금차이가날수있습니다.저희과에서하는것은3종시설물로지정여부에대한,15년이상되고일정규모이상되는그런시설물에대해서일괄적으로점검을하고그사항을점검해보니까전문가들의견이이렇다고해당부서에보내서그분들이검토를받아서지정하기도하고보류하기도하고이런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과에서는어찌보면총괄적으로지도하고관리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아까구체적으로이것을어떻게할거냐하는부분들은사실해당부서에조금자료를받아야될부분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제가별도로자료……

해당부서가어디예요?

경제정책과입니다.

여기에서는지금그러면업무분장이어느선까지입니까?

이시설물이지금현재3종시설물로등록되어있으니까,3종시설물이등록되면아까말씀대로1년에3회이상진단도하고따라서는정밀검사도하고절차가있거든요.그절차에따라서해당부서에서는이절차를밟아나가는것입니다.

그러니까절차가있는데국민아파트도똑같잖아요.국민아파트도지금등급몇등급입니까?

E등급……

이렇게등급이C등급으로있다가D등급으로바뀌고,D등급에서E등급으로바뀌었잖아요.그러면위험을감지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런데자기재산이있어서못나가겠다고하는사람한테는어떤조치를어떻게할수있는지거기에대해서묻는것입니다.

의원님,그부분은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이렇게해서강제대집행에서안나가면과태료부과도있고행정처분하는부분도있고,사법적인조치도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안전총괄과에서는전체적인우리구의건축물에대해서총괄을하는것이고조치에대한것은해당실·과에서전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건축과나경제정책과에서자기업무소관에대해서나가서행정조치를하는것이고요.만약에사전예고해서안나가면나중에과태료를부과한다든지그런방법이있는데그것은사정에따라할수있는것인데주민들이자기재산에대해서어느정도재산이없다든지,재산이있어도자기재산을버리고나가는것은쉽지않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무작정과태료를부과하는것이능사가아니기때문에행정에서그렇게못하고있을뿐입니다. 행정절차대로할것같으면그런데,실질적으로주민들의입장에서충분히고려해행정을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고려중에있는것이지요.

그러니까제가아까전에도얘기했다시피이게불법건축물이라든지만약에무허가같으면관에서대집행을하고강제성을좀띠더라도여기는자기재산이있는사람들이잖아요.거기에대해서조치를어떻게하고,지금여기보니까’23년6월에내부점포가철수했다고적어놓았습니다.그래서철수했으니까몇개가철수했고몇개가남아있는지이것묻는데도답변이안됩니까?

……

일단자료좀주시고요.지금여기계시는분이몇분이남아계시는지그게제가궁금했고,이것시급한일이면행정에서는어떤조치를하고그사람안전하게어떻게조치를해서다른곳으로옮겨서장사를할수있게끔만들어준다든지어떤식의조치가있는지그게궁금했고요. 지금‘내부점포철수’이렇게되어있으니까점포철수가다된것인지,다되었으면여기에대해서별얘기가없을건데,보니까군데군데장사를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이게위험한데장사하시는분한테어떤조치가취해지는지그런것에대해궁금해서여쭤본것입니다.질문별로안어려운것같은데답변을못해서조금안타깝습니다.

세부진행사항에대해서는경제정책과에얘기해의원님께따로보고드리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주민들의안전에해당되는거는관이관여를해서안전하게주민들피해보지않게끔조치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는큰것은없습니다.우리풍수해보험사업잘해주셨는데수고많이하셨고요.그리고안전총괄과에서담당하는수방자재나풍수해대비물품이나재난대비자재구입액수가큰건데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다행히태풍도많이없다보니까이자재들이있을텐데관리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한번말씀을드렸는데제설전진기지에염화칼슘하고있지요?얼마나적재되어있지요?200t더있나요?

150t있는데40t정도가경화현상이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거든요.

그것정리하셔요.5개구·군다해서시하고협조받아서저희구비로하지마시고시협조해서같이하도록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민원처리해주시고민원인들과직접적인관련이있어서,제가이번에보니까볼라드가무분별하게굉장히많이설치되어있고,볼라드한개의금액도굉장히비싸더라고요. 사진준비좀해주세요. 볼라드가너무비싸고무분별하게많이설치되어있고관리조차도잘안되고있습니다.(스크린사진을보여주며)지금저기보이시지요?앞에볼라드를빼서그옆에,저것몇개월전에는다른곳에굴러다니던데엊그제제가찍은사진입니다.그위치그대로해서계속저렇게방치되어있습니다. 다음사진보여주세요.(사진을보여주며)이것보면계속저것을빼놓은상태이고,지금저사진을보면저기에볼라드설치하고빼놓고있으니까주민들이지나다니다가걸려요.계속방치되어서빼놓고있는상태입니다. 다음사진이요.(사진을보여주며)저런식으로방치되어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들이민원이들어오기전에먼저도로순찰을하면서발견을해서했어야되는데,일단저희들이순찰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미흡한점은죄송하다고말씀을드리고요.안그래도의원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들이전수조사를한번실시계획중에있습니다.해서……실제볼라드가회사별로다른데통상적으로가격이싼게20만원정도하고,비싼것은50∼60만원까지하고있습니다.이게어떻게보면한개의가격만보면얼마안하는것같아도전체적으로하면금액이상당한데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관리가조금미흡했던것은죄송하다고말씀드리고앞으로는순찰을더열심히해서정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저게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예,맞습니다.

관리가잘되어서,저것을목적에맞게끔설치하셔야되는데,볼라드설치하는이유가뭐가있습니까?

통상적으로노약자들이나장애인분들한테는볼라드가더피해가큽니다.그래서웬만하면대로변이나보행자통행이많은데는볼라드설치를안하는데또반대급부로차량이올라타는경우가많습니다.통상적으로볼라드는차량통행을막기위해서설치를하는데이게서로가그런게있다보니까,저런것도보통애들이장난친다고발로차고이래서넘어뜨리는경우도있는데대부분은차량이주차를하다가박아서넘어뜨리고그냥가는경우가많거든요.하여튼간에그런부분에있어서통행이나이런데불편이없도록저희들도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저것봤을때는볼라드가어느누구나,시민들이쉽게뺄수있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주차하겠다고돌려서다빼더라고요.그러니까주차못하게볼라드를설치한다는것은형평성에논란이있을것같습니다.왜?저것을다빼고주차를하더라고요.제가여러번목격을했었고,볼라드설치목적은인도에다니는분들위험에노출되지말라고볼라드를설치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안전성조차도검사안하셨지요?지금현재저볼라드가차가치고들어왔을때인도에걷고있는사람을안전하게보호하고있습니까?

지금현재저렇게넘어간것보면그런것은아닌것같고,용도가볼라드도작용하는게두가지가있습니다.완전히고정식이있고,고정식으로하려고하면밑에기초콘크리트를쳐서거기에바로박는게있고또편의를위해서뺐다꼽았다하는경우가있는데,저시설은빠지는경우로되어있는것같은데……

저거는저앞에보면알겠지만돌려서빼고다시돌려서잠그고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예,그런것같습니다.일단저희들이전수조사를한번해서적재적소에,실제차통제를완전히하기위해서하는것은고정식으로해서저희들이설치를하고,또볼라드가약간탄력을두도록하는게보행자들이야간에가다가부딪혔을때탄성이없으면뼈나이런데부러지는부분이있어서요즘에는약간탄성을주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것때문에완전히고정식으로안하는게있는데,그런부분저희들이한번전수조사를해서각위치별로어떤게필요하다는것을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제가보니까이것이건설과만해당되는것이아니에요.이번에보니까교통과,또어디있습니까?관광과……

거의사업부서에서는일반건물을지키기위해서도하는부분이있고……

맞아요.얼마전에오좌불공원거기에도보면사업비안에서볼라드를그냥설치하더라고요.제가받은자료보다볼라드가훨씬많이설치되어있고훨씬많은비용이투입되어있습니다.U자같은경우는한개설치하는데도엄청난금액이더라고요.그렇게해서보니까2개설치했는데도70∼80만원,그렇지요?

예.

그렇게설치되어있고,요즘은녹안스는걸로스테인리스로한다고얘기를하시는데스테인리스도금액대만비싸지사용하는것은똑같더라고요.부식일어나고하는건똑같은것같아요.그런데저거야말로제가다니면서보니까노약자라든지교통약자들,이런데에유용하라고사용한다고아까과장님도얘기하셨잖아요.“그사람들보호하기위해서다.” 그런데제가작년에도이발언을했습니다.시장에가니까시각장애인들건너가는곳에점자블록만들어가운데딱박아놨더라고요.그래서“시각장애인은고려안하고박아놓냐.”제가이렇게얘기를했는데이번에도똑같더라고요.설치할때횡단보도에는어떤식으로설치해야되지요?

점자블록을피해서실질적으로휠체어가지나갈수있는공간,최소한1.5m정도는간격을띄워서해야됩니다.

확보해야되지요?

예,맞습니다.

사람이,제가겨우지나갈정도로촘촘하게박아놨습니다.그것도그거지만점자블록은설치해놓고가운데박아놨어요.원래규정이어떻게되어있지요?

옛날에는점자블록이나유도블록을쭉연결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은횡단보도앞에정지하는데는점자블록을하고,진행하는데는유도블록이라고해서모양이약간긴모양으로되어있습니다.그것도옛날에는다연결했는데지금은횡단보도입구에만설치하도록되어있고요.그것은기준에상관없이점자블록위에설치하는것은안맞는것입니다.당연히그것은피해서……

그렇지요?그리고규정에또나와있잖아요.볼라드설치할때볼라드를띄워서30cm뒤에다가점자블록을설치하라고해놓았습니다.규정에는그렇게나와있는데그렇게규정대로된건없습니다.

통상적으로저희들이볼라드는보도를다만들고추후에추가로설치하는경우가많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저희들이신규로할때는점자블록위치를조정하거나앞으로는그렇게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경사가그렇게져있고가파른데볼라드를,저는다니면서‘여기에굳이볼라드를설치할필요가있나.’이생각이들었거든요.그것지나가는사람들넘어지지말라고지지대입니까?

어느지역인지는모르겠는데일단……

e-편한쪽에있습니다.

저희들이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통상적으로볼라드는보도에차량이진입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필요한것이지,그것말고는필요가없거든요.차만위로진입이안된다고하면사실상볼라드는필요가없는시설입니다.

(사진을가리키며)그리고저기저렇게좁잖아요.그렇지요?차가안에들어갈수도없는데,볼라드박아놓은데도(사진을가리키며)저기앞에보이시지요?네모난것,저박스가무슨박스입니까?

신호기박스같습니다.

저기에누가와서확인한다고볼라드를빼서,차는들어갔어요.들어가서확인하고저렇게버려두고그냥가버린거예요.제가그자리에서봤거든요.저렇게해놓고몇개월동안저게안움직이니까,이앞에봤지요?(사진을보여주며)이앞에이렇게걸리니까주민들이저렇게해놓은지가,몇개월방치되어있습니다.관리·감독잘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볼라드에예산을보니까,저는‘한3∼4만원하나?’이렇게생각했는데30만원이넘는것을저렇게많이박아놓으면주민세금으로저것정말예산낭비입니다.꼭필요한데설치해주셔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사진띄워주세요.(사진을보여주며)이것동울산시장입니다. 제가찍어왔는데동울산시장은인도가지금다가로막혀있습니다.다가로막혀있어서사람이지나가라는인도가물건이다나와있으니까사람들은지금어디로다니고있습니까?다도로로저렇게다니고있습니다.저렇게다니고있으니까차가와서빵빵하면주민이랑싸웁니다.주민은왜시장에들어왔냐고하고,저기가시장입니까? 주민은“왜시장에차가오냐?”하고차는여기차도라고하고이렇게싸우고있습니다.제가얘기를하지만인도로사람이다닐수있게끔확보해주세요.사고도엄청많이나잖아요.그렇지요?

예,맞습니다.안그래도어제또청장님께서말씀하셔서,그앞대박장터있던부분이대박장터가옆에다른곳으로옮겼습니다.옮기면서새로운캐슬장터인가들어왔는데오프닝을하면서또막물건을하고해서주민들하고물건하고설켜서,차도막대고이래서조금복잡한상황이있어서며칠동안시끄러웠는데어제또저희들이나가서정리를하고,지금사진을보니e-편한세상앞에딱코너부분이,진출입로저앞에있는것은약간민게저거인데저분도할머니가저희들이가서“정리하거나안으로넣어라,보행자들한테통행에방해를주면안된다.”해서밀어넣었는데그래도가보면커피마신다고밖에까지나와있습니다. 그래서중점적으로하여튼동울산시장에한번,오늘도오후에저희들이계획을짜놨습니다.동부서하고도협의를한번해야되는데저기에있는갤로퍼인가,저SUV차량이있는저기에통상적으로장사하는차들이많이와서대고있는데,이게문제가차량은노점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단속권한이없고불법주정차로단속을해야됩니다. 그러니까장사하시는분들은“과태료를내겠다.”이주의입니다.“나는5만원내고라도장사를하겠다.”라는주의이다보니까저희들하고해서는크게싸울수있는게없고교통과에서도매번주차단속을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새로운방법을한번강구해보라고해서저희들이아예저기에,지금펜스로해서막고있는부분에화단을설치해서,도로를조금줄여서라도화단을설치해서보도하고차도하고완전히벽을설치하는방안도한번강구하고,그런데이것은도로폭을줄이는거다보니까저희들임의로는못하고요.동부서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 그래도가능하다고하면하는데그게시각적으로차량운전자한테는턱이생기다보니까조금위험해서동부서에서도동의를해줄지는모르겠는데하여튼그런방법도강구를하고,지금동울산시장근처에는아파트들이전부다할때공개공지가있습니다.공개공지가다넓게있다보니까보도와공개공지가붙어있다보니까거의공개공지는장사하시는분들이자기거라고생각을해버리거든요.그리고거기만쓰면아파트측에서관리사무소에서관리를해야되는데,거기도물건을보도쪽에내고이런문제가많다보니까보행자들이다니는데불편함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하여간에그부분도,오늘도오후에나가서저희들이한번정비를하고저부분은제가가기전에중점적으로동울산시장초안을잡고의회에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이것은저희부서에서만임의로한다고되는것이아니고주민들도많이동의를해주셔야되는사항들이거든요.

지금e-편한에민원많이들어왔지요?‘고OO’거기때문에,그렇지요?

예.

민원많이들어왔는데진짜너무심할정도로물건많이꺼내놨잖아요.

예,맞습니다.

화분을너무많이꺼내놔서전부다거기꽃집인줄알았답니다.그런데주민들이랑그렇게싸우고,e-편한의관계자들이랑도많이싸우고하더라고요.그래도지금해결을못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예.

주민들이가서싸우고그렇게하고,이제는불매운동까지하고있다는데그렇게해서는안되거든요.관이조금조치를취해주시고요. 그리고다음사진좀띄워주세요.저기보면(사진을보여주며)이렇게해놓고장사하십니다.그런데저분들이동구사람이아니에요.

예,맞습니다.

어디서오셨습니까?

부산쪽에서오는사람들이조금있고요.

부산기장에서오고어떤분들은대구에서도옵니다.

예,맞습니다.

저큰차가와서대는것은거의가,강원도에서도코다리같은것팔러오더라고요.그러니까단속이안되니까,다른데는단속을하니까못가고동구는다오는거예요.저기CCTV가설치되어있으니까,저기보세요.(사진을보여주며)번호판찍힐까봐다가려놓고저렇게장사하고있습니다.

저번호판가리는것은단속권한이경찰에있는데저희들이……

저기에경찰이옵니까?

한번씩우리교통과에서경찰에협조요청을해서합동단속을합니다.경찰들도상시못오다보니까,경찰이올때는살짝치웁니다.그때카메라가딱찍고이래야되는데,카메라가AI가아니다보니까그런것은못하고있는데하여튼우리행정에서단속권한이서로“여기까지는우리가할수있고,없고……”이러다보니까이런것갖고주민들하고,앞에있던우리직원은저기가서저사람들하고칼부림까지한번났었습니다.그래서경찰도부르고이렇게해서어떻게됐든폭력으로해서입건도시키고했는데,하여튼그런게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오후에한번나가서아예경계석있는부분에,보도를약간줄이더라도공개공지가있기때문에보행로만확보가된다면약간도로측구있는부분까지화단을조성해서아예장사를할수없게끔할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보면인도에유모차도못끌고가요.그래서차도로밖에못다닙니다.가보시면알겠지만어디……아니,그냥걸어가는것도힘들어요.그런데저번에시각장애인넘어져서다쳤잖아요.다치고이렇게했는데도똑같이그렇게있으니까그분들민원장난아니고요.해결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예,적극적으로한번……

고생많이하시는것알고있는데,주민들불편하지않게끔인도만확보해주시면인도로사람이다니고차도로는차가다닐수있게끔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학대앞에지금집회하고있잖아요.집회하고있는데검정봉투로쓰레기엄청나게쌓아놓았습니다.주민들항의가너무많이들어오는데기본질서는지켜야됩니다.그렇지요?그분들이집회를하더라도,우리가쓰레기는어디에버려야됩니까?

쓰레기는쓰레기통에……

종량제봉투에버려야됩니다.거기는무슨특혜를줘서검정봉투에그렇게버려놓습니까?얼마전에50ℓ인가큰쓰레기봉투로좀치우는것이보이긴하던데,그렇게쌓아놓는것단속해야됩니다.집회는집회고,자기들이쓰레기를갖다가거기에그만큼쌓아놓으면됩니까?

그게사람들도억수로약은게보도로딱나오면저희들이환경과하고가서단속을하고치우고과태료를매기고할수있는데,옛날에한번저희들이측량을해서딱그경계가학교담벼락하고애매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화단있는데그쪽으로붙여놓다보니까조금그런게있고,웬만하면저희들이보도로나오면당연히거기는가서바로바로치우라고이야기는하거든요.

이것보면,제가이번에찍어온건데(휴대폰사진을보여주며)이만큼산더미처럼쌓아놓았습니다.

예,저도저번주에한번봤었습니다.저번주인가,저저번주인가……

기절할정도로많이쌓아놓았습니다.이렇게쌓아놓아도관이관여안하는것은말도안됩니다.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일단이것을도로적치물로봐야되는지,쓰레기로봐야되는지저희들이환경……

이만큼큰봉지에담아서쌓아놓았으면적치물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일단저희들이폐기물은어디갖고가서처리할방법이없다보니까……

그러니까자기들보고얘기해야지요.기본질서는지켜야된다고,집회를해도쓰레기는종량제봉투에넣어서버리고,맞지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민누구라도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거기에대해서관리·감독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최근에우리구청에밀렸던숙제들을건설과에서많이해결하고있지않습니까? 서부회관에이어서동부회관그리고남목청소년문화의집도,특히나공간부족문제를맡으신담당계장께서지하에숨어있던공간도찾아내고옥상에증축하는방법까지해결해서그위치그대로지만사실은예산대비제가봤을때는너무괜찮게건물이리모델링된사례여서아마내일저희의회에서도현장확인을갈건데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적극행정으로강력추천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반면여러과가돌고돌아서마지막에건설과가마무리한화정가족문화센터는준공한지몇년이되지않았는데여전히비가새는문제가있습니다.그것도구석이아니라건물의정가운데석고보드가떨어질정도의누수이기때문에아마조치를취했을건데,오히려시설을운영하는분들에게도본인들이하자보수기간이기때문에건물에문제가있으면덮으려고하지말고빨리알려달라고해서조치를같이좀취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오늘질의는두가지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가보면앞서진행했던안전총괄과에는구민생활안전보험7,500만원정도들어있고,풍수해보험1억4,000만원정도가들어있고,우리건설과에서는영조물배상보험이랑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이들어있지요?

예.

그래서구민생활안전보험은7,500만원인데올해는이용건수나혜택본건수가적은데작년같은경우는6,850만원정도우리주민들이혜택을보셨고,풍수해보험도2023년,2024년은큰피해가없었기때문에우리구가1억4,000보험을들었지만1,000∼2,000정도인반면에2020년도에도1억3,500정도를우리가보상받은적이있습니다. 그리고영조물배상같은경우도건수가많잖아요.우리구가많은데반면에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은1억1,613만9,000원우리가보험을들고있는데,올해약간서류가시점이달라서그런데40여명,그다음에보상금액으로는2,800여만원정도밖에되지않아요. 제가올해자료만들고있는데최근5년정도의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관련해서는사고로인해보상을받은실적이좀있습니까?

저희들이매년실적관리는하고있는데저도자료갖고있는것은작년것하고올해대비표는갖고있는데……

작년에는어느정도입니까?

작년에54건에금액은2,700만원정도되고요.최초에10여년전에처음생겼을때는,그때는사망사고가한번있어서,왕창보험료가지급된것으로제가알고있고통상적으로1년에3,000만원∼4,000만원정도지속적으로나가는데,솔직히저희들이이게보험이다보니까납부하는보험료대비상해를입고타먹는것은조금작다고봐야되거든요.

그런데보험료금액에비해서보장받는금액도되게크지는않아요.다른데는억대를보장받는,앞서말씀드린보험도있는데자전거사망사고도3,000만원,그다음에사고후유장애도3,000만원한도,나머지도벌금같은경우는한사고당2,000만원한도,변호사선임200만원한도해서혜택도사실은다른보험에비해서되게크지않은데보험료납부금액은전체에비해진짜꽤크거든요.

이게옛날에는구·군별로별도로다가입을해서보험사를알아보고했는데지금은시에서보험사를지정해서총괄적으로구민숫자대비해서금액을부과시키거든요.이러다보니까저희구청임의로하지는못하는부분이조금있습니다.

나머지구민생활안전보험이랑도마찬가지로구민숫자대비로보험을가입합니다.그런데보험금액이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에비해서낮고,반면에혜택이나보장금액은훨씬더높아요.그래서저는아마5개구·군이이비슷한문제를,중구의회에서도행감때문제제기가되었어요. 이보험을들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전체주민들을위해서생활안전보험이든풍수해보험이든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이든영조물배상보험이든확대하는건맞는데보험금액에비해서혜택받는비율로보면나머지보험들에비해서자전거이용자보험이보험료는크고혜택부분은적고실제로주민들이받아가는비용도적다는지적이공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울산시에조금말씀을드려서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료를낮출수있는방법또는이보험금액이라면혜택을나머지보험에따라서높일수방법을조금의논을같이해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안그래도저희들이내년가입을지금이제준비해야되거든요.

그리고영조물배상보험과관련해서는제가그때과장님께직접연락을드려서조치를취해주셨는데,주민들은우리도로가어느도로는시관할이고,어느도로는구관할인지를모르십니다.그냥동구에있는도로에다니다가내가다친거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일산해수욕장사거리에있는맨홀뚜껑에비가많이온날20대청년이넘어져서다쳤고,그건또시에서보험을들어놨는데우리구가그렇게안내를했더니시에담당하시는실무담당자가그시설물은동구청이만든거라고동구청에다시신청하라고했다가논란이된상황이있었잖아요.다행히잘처리되었지요?

예,10월29일에보험사에접수는되었고요.통상적으로그게보험사에접수되면민원인한테보험사에서연락이갑니다.그렇게해서민원인하고협의가되면보험사에서저희들한테통보가오고그러면저희들이,건당자부담10만원이있습니다.그10만원을저희들이납부하면민원인한테전체보험금이나가는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제가그때,저희담당직원분본인의선에서할수있는바가다였다고생각은하지만저는좀옳지않은행정이라고생각을해서제가과장님께도연락을드렸는데,그것을주민에게시청으로가라했고시청에서다시동구청으로가라고했는데그시청공무원을설득할노력은하나도하지않고,그시청공무원이잘못된판단을한건데그노력을하지는않고국가를상대로배상을청구할수있고그것은또법원에가서해결해야된다는걸안내해주는것은저는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이직접시랑소통하면서시의실무직원의판단이잘못되었다는것도확인을하게되고,이문제가우리동구만있었던게아니라북구나이런구에도선례로이미있었다고하고우리구도이미그선례때문에보험청구를포기한주민이있었다는얘기를듣고제가많이놀랐는데이것도적극행정이긴하지만이건적극행정신청은하지마시고,이런특히나건설관련해서는시와의논하고조율해야될문제들에있어서는실무자한테맡겨놓지말고과장님이나국장님이직접개입해서시가조금개선할수있는역할들을좀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불가’와관련해서는나중에제가따로자료를받도록하고요. 두번째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2년도에비가엄청와서대한민국의제일중심인강남이침수된적이있습니다.그리고강남이침수된이후에호우주의보나경보,그다음에태풍주의보나경보가뜨면뉴스를통해서반드시나오는멘트가있습니다.제가읽어드릴게요.“하수도와우수관,배수구등에서물이역류할가능성에대비해라,낙엽이나이물질등에의한배수구,배수로막힘을대비해라”라는게반드시뉴스에나오게됩니다.왜냐하면지금집중호우는우리가예전에예상했던정도를뛰어넘고있기때문이지요.맞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2024년행감안전총괄과자료입니다.20-12쪽에보면올해호우자연재난피해사항이자료로나와있습니다.8월20일,9월20∼21일,10월18일3번이있었고요.8월20일은피해3건중에도로침수가2건,하수역류가1건입니다.9월20∼21일20건중에도도로침수가14건,하수역류가3건입니다.그리고10월18일24건중에는도로침수가10건,하수역류가12건입니다. 이말은지금비가왔을때반드시대비해야되는하수도와우수관,배수구관리와관련해서저는우리구가시스템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비가왔을때빗물이빠져나가도록우리가시설을만든것총개수가몇개입니까?

우수받이개수는전체적으로파악된것은잘없습니다.저희들통계자료에나가는그것은사실상전체도로연장에,원래우수받이는20m간격으로도로에는하나씩설치하도록시설기준에는되어있습니다.

제가그때따로자료를받은것은5,000여개정도로추정한다라고만들었고우리구에정확한개수나정확한위치나그다음에관리주체가어떻게되어있는지는확인이안되어있다고확인했는데,맞습니까?

관리주체는엄연히나와있습니다.도로관리청별로우수받이는관리를하도록되어있는데,그런데실제시에서저희들한테위임되어있는게안에시설관리는종건에서하는데단순하게청소를하거나이것은거의대부분구청으로위임되어있기때문에청소자체는우리구청에서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10월18일에도비오는날하필이면모임이있어서갑자기비가내려서저도급히집에돌아갔는데제가지금거주하고있는아파트를21년째살고있어요.그런데이때까지이날보다더많이비가온날도있었겠지요.그런데저희아파트입구에물이넘친적이한번도없어요.그런데이날물이넘친거예요. 그래서뭣때문에그런가봤더니,저희아파트주변에우수관,맨마지막위에올라가있는곳이그레이팅이지요?거기가대부분다흙으로막혀있고그다음에두번째는제가담당계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그레이팅이땅보다올라가있어요.그러니까빗물이빠져야되는데거기를다피해가요.몰리다보니당연히물이넘치지요.21년살면서처음으로넘치는것을봤어요. 그리고또제가집으로돌아가기전에모임했던곳도우리동구가그나마비가와도침수가덜한이유는지형이전부다이렇게우리주민들이사는곳은약간높이있고그다음에전부다바닷가쪽으로밑으로빠져가다보니까많이침수가안되는데맨마지막으로있던화암추등대쪽거기도마찬가지로전부다낙엽이차있고,이물질이차있다보니까거기가전부다역류해서119도출동하는문제가생겼습니다. 그래서이때까지는그냥오는비정도는감당을할수있었지만,지금은집중호우가내렸을때이문제로역류되거나사고가나거나주민들피해가되는것은인재라고우리가질타를안받을수가없습니다.이기능을다했는데도물이넘치는것은전문가들이말하는것처럼이때까지우리우수관이너무기준이낮게폭이좁은걸로설치되어있었기때문이라고얘기를하겠지만기본제기능을해야되는곳이기능을하지않는곳은‘인재’라고표현이될수밖에없는데,저는관리시스템을이제는한번만들어야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 특히최근몇년동안아마건설과에서제일노력을많이해서그나마조금합리적인방법을찾아내신게인도에풀베기사업입니다.이전까지는전체를관리하는2∼3명을고용해서풀을관리할수있었지만지금은비조금오고햇볕쨍나고나면이풀이자라서그분들이남목1동풀을베고남목2동가면남목1동풀을다시베야되는상황이생겼잖아요.그래서이것을권역별로나눠서풀베기를지금시키다보니민원이조금줄고있고이시스템강화를계속하실생각이잖아요. 마찬가지로비가집중되는5월∼10월이나5월∼9월까지는저는우수관관련해서전체청소문제나관리문제나,특히오늘제가영상은안틀어드리겠지만아까말씀드린시설말고도악취문제때문에고무판을얹어놓은정도가아니라아예본인들이철사로동동동여맨곳도있는데,몇년동안그대로예요.고무판이닳아서일부가떨어질정도인데이것을아무도관리하고있지않습니다. 물론이문제는저는건설과만다해결할수없는문제라고봅니다.동에조금도움을받든지안전총괄과에유관단체들의도움을조금받든지아니면일부인력을조금,풀베기처럼구역을정해서조금진행하는시스템을만들든지내년에는시범사업을한번실시해봐야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은말씀입니다.안그래도그부분이인력,지금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저희과는수로원이나하수관리원들을통합을했습니다.지금나가시는분들도있고이래서웬만하면저희과에서는공무직을좀줄이고긴급업체로해서바로바로공사로처리할수있도록시스템을전환하고있는데,풀베기와마찬가지로구청전체범위에다퍼져있는이런시설물들은동시다발적으로인력도투입이되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지금까지는조금어려웠습니다. 하여튼간에동에지원을받든행정적으로지원을받든아니면외부민간단체의지원을받든업체의지원을받든그런부분을한번강구해서,실질적으로비가오기전에하루이틀정도준비하는그시간밖에없거든요.그런것을저희들이그런단체를활용할수있는지를한번강구해서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특히나꽃바위일대같은경우는주로우수관위쪽으로출퇴근차량들이다주차를해놓고가니까흙이엄청쌓일때까지우리가조치를못하는문제도있어서그런것관리도해주시고또마을관리사무소가당초예산에예산이어떻게의결이될지모르겠지만여러동에확대됩니다. 마을관리소분들이동별로순찰하는데나머지분야도있겠지만이런분야도업무협조를하셔서본인들순찰하시고조치가필요한것은건설과로통보하도록해도좋을것같아서,이런시스템과방법은저희의회보다담당과가훨씬더전문가이고수년동안문제가있었지만해결을못해왔던문제니까내년에는시스템시작을조금요청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이번에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앞서의원님들이얘기를많이해주셔서,저하고겹치는내용도있고해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지속적으로유지‧보수,설치,교체계속하고계신데아직까지도전체적으로방어동인근쪽에는조도가낮다라는얘기가되게많더라고요.생각보다많은비용들이투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왜그런가하고자료를찾아보니까교체는많은데신규설치가6군데밖에없는것같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기존어두웠던조도는밝아졌는데아시다시피특히나방어동꽃바위지역하고이쪽은주택가가많지않습니까?거기에신규설치가없다보니까그런얘기가계속나오는것같아요. 그런부분저도알고는있는데,잘때조도가너무밝으면그것조차도민원이될수있다는것충분히저도인지는하고있습니다.하지만주민들이동네가좀더밝아졌으면좋겠다는얘기도많이하고계시기때문에신규설치쪽도검토를해주셔서특히나주택가쪽은밝히는게옳지않나……

보안등같은경우는저희들임의로설치는잘안하고있습니다.반대급부민원이있기때문에그런데,안그래도작년행정사무감사할때박은심의원님께서그쪽에어둡다고해서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만나서주민들의견을다수렴해서교체할것은교체하고,신규설치하는것은바로할수있는것은아니고동에서주민의견수렴을해서찬성을할때그때설치를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하다보니까그때나온것은대부분마무리를했고,하더라도의원님말씀처럼아직도그쪽에조금어두운부분이있습니다.가로등같은경우도로에차가가는부분을비추다보니까저희들이임의로좀어둡다고하면추가로설치도하고하는데보안등도이번에다시한번의견을받아서조사를해보겠습니다.

저녁때행사마치고올라올때보면일부밝은구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일부음영구간은정말어둡거든요.그런부분들은다시한번더의견잘수렴하셔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에있는주민자치나이쪽으로도의견을수렴해야되겠지만특히나통장님들,이분들이어떻게보면방어동도그렇고전역으로다흩어져계시는분들이잖아요.이분들의견이어떻게보면더중요한부분들도있으니까거기에의견을주력으로좀수렴해주시고현장에대해서도우리가선제적으로확인을한다음에제안을하신다면통장님들도알고는있으되본인집근처말고는인지하지못하시는분들도많잖아요. 일례를들면게시판설치를해달라고하는,동사무소바로위에사시는분인데본인의동선과겹치지않다보니까게시판이보이지않는다라고얘기하시는분들도계시니까그런부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소방도로개설현황최근3년치를자료요청해서받았는데요.역시나우리동구만도로개설이너무나열악합니다.현황을받아봤는데북구나울주군은어쨌든면적도넓고하다보니까도로개설된것들이굉장히많고예산도그에따라굉장히많이집행된부분들을확인할수있었는데,우리동구같은경우는소방도로개설현황이자료에5건으로나와있는데이게최근3년것입니다.최근3년자료인데도5건이라고해서이렇게올라왔는데그마저도제가봤을때는5건에해당이안돼요. 2024년올해같은경우는거의하나도도로개설한게없습니다.그렇지요?

실제공사로이어진것은아니고……

어쨌든사업비가안잡혀있고올해추진된게없어요.동해안로∼미포산업로,우리행감자료뒤쪽에나와있던데요.연결하는도로개설공사도20억짜리G/B지원사업으로신청했는데미선정되었습니다.그렇지요?

그건내년에미선정이되었고일단올해까지는저희들이보상을완료했습니다.

어쨌든도로개설은안되었지않습니까?하나도이루어지지않고있고일단보상은이루어졌지만실제로사업은추진된게없습니다. 그리고방어진동진항일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도,지금이부분은14억이라고해서올라와있는데올해도안되었고내년당초에는요구된사항입니까?

저희들은요구를했는데전체예산파트에서조정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쉽습니다.이런동진항에필요한도로개설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인데예산확보에있어서제대로확보를못하고자꾸연기되면결국우리주민들이피해를볼수밖에없습니다.올해도로개설이하나도안된부분들에대한부분이너무나안타깝고,특히동진항같은경우내년에도예산이어떻게될지모르는그런상황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요. 실제도로개설및보도정비공사현황을보니까작년에는그래도6건에7억6,900만원정도예산이집행되었는데올해는1건사업으로해서1억7,800잡혀있지만실제로이것도준공은내년으로넘어가는거잖아요.맞나요?

사업명이뭘로……

‘남목초등학교일원도시계획도로구조개선공사’로……

그건공기는연말까지로되어있는데준공이1월로아마넘어가지싶습니다.

보니까올해같은경우는어쨌든도로개설,보도정비에대한내역이하나도없다는거고요.전체5개구‧군의소방도로개설을봐도우리동구가너무열악하고이런도로개설이너무늦어지고있고미진하다,이런부분은시에서도동구의열악한도로망사정을잘알고적극적으로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신경을썼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시의의견은소방도로는구청도로이기때문에구청에서해야된다는건데저희하고재정여건이비슷한중구같은경우에도자기들자체사업비로는거의못하고있습니다.대부분의원님들을통해서교부금을받아서한다든지,아니면G/B지원사업이런식으로해서……

할수밖에없는데어쨌든우선순위에서밀린다는것아닙니까? 어쨌든건설과에도로개설을담당하는부서인만큼이런부분들에있어서힘들지만적극적으로조금더노력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에대한부분이너무나아쉬운게많습니다.우리동구의도로는너무나교통이불편합니다.도로폭도좁은데가너무많고,전체적으로봉수로,방어진순환로빼고뭐가있습니까? 여기서시내로나가기위한그런도로망들,특히울산대교라든지염포산터널을이용해서나가는그런도로,교통정체한번되면너무나심각합니다.거기에있어서울산대교나염포산터널톨게이트에서동구청으로우회전하는부분에있어서도로개설을추진해야되지않습니까?위험하다는얘기가너무많고,그렇지요?

유턴하는그부분말씀이십니까?

아니요,톨게이트나와서우회전하는부분……

안그래도그게좁아서CCTV갖고경찰하고저희들하고대교하버브릿지하고조사를한번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운전하시는분들이우회전하는신호에대해서무조건정차를했다가가야된다,만약에횡단보도에보행자신호가들어오면보행자가없을경우에는차가갈수있는데무조건신호가끝날때까지대기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앞에차한대가대기하고있으면많이너무밀리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도하고,안그래도지난번에국장님하고도조사를한번했는데전체다하는것은낭떠러지가있어서비용이크고,그래서저희들이시교통정책과하고경찰에교통신호시간을좀조정해달라고해놓았습니다.

일단울산대교랑염포산터널톨게이트,바로우리구청옆에요.그톨게이트에서동구로진입하는데있어서우회전차로를하나더낼필요성이있다,그런부분들에있어서계속주민들의견을주시고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의원님,그것관련해서추가로설명을드리면요. 안그래도청장님께서그런부분관심이많으셔서하버브릿지하고울산시하고우리하고협의를해봤는데당장하버브릿지에서도로확장개설을하려고하니밑에낭떠러지이고구조물이있어서생각보다공사비가꽤많이드는것으로나와있고요.

공사비때문에그런거잖아요.전문적기술이라든지보강할수있는대책은저는분명히있다라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하버브릿지에시에서돈을줘야만자기들이공사할수있는부분이라서시에계속우리가요구를하고있고건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당장은안되더라도장기적으로계속요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구하고검토해서어쨌든우리동구로진입하시는동구주민이나관광객들이런분들에게그런부분들에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개선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전거도로와관련해서말씀을조금드리고싶습니다. 제가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용역이올해수행된부분이있어서자료를요청해서받았는데요.그걸보고조금말씀드릴게요.용역결과가이렇게나온것에대해서는개선대책을마련해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우리구자전거도로이용현황을보면자전거전용도로가1%에불과합니다.굉장히심각한수준이다,100%에1%남짓우리동구는자전거전용도로가형성되어있다라고그렇게용역결과에나와있고요.지금탄소중립을실천해야되는시기입니다.기후위기가워낙심각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탄소중립을실천하고,친환경교통수단으로각광받는게오토바이가아닌자전거이지않습니까? 그런데정작자전거전용도로는동구에서1%밖에안되게형성되어있다보니까우리동구주민들자전거타시는분들은어디서타야될까요?한번시원하게달릴수가없지요.

맞습니다.중구나남구,북구,울주군이런데는전용도로가하천변에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행자부에서처음에자전거도로지침을만들때도‘좁은땅덩어리에자전거만갈수있는길이국한적이다.’하다보니까겸용도로식으로해서거의대부분만들어졌고특히나우리동구같은경우하천이없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아무래도저희들이활성화계획수립하면서,또겸용도로도끊긴부분이너무많습니다.가다보면앞에지장물이있다거나이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라도정비가제대로될수있도록저희들이이번에용역을마무리하려고하고있고실제‘자전거를안전하게편하게탈수있다.’이런데는,솔직히동구에는그런장소를잡기가어렵다고말씀드릴수있고요.하지만최대한안전하게타실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부터해서대왕암공원으로해서슬도로,동진으로,화암추등대로멋지게조성을해도저는나쁘지않을것같아요.

맞습니다.그게저희들옛날에10여년전에‘동해안국토종주자전거길’이라고해서방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길이그노선입니다.그노선을살려서,이게전용도로는안되더라도전체끊김이없고안전하게보행할수있도록마킹을한다든지도로에표지판이나이런것을내년부터연차적으로정비해나가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자전거탈수있는그런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과장님이실태파악도잘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자전거도로관련공사실적은있나요?

올해부분보수한것,그런것은나옵니다.그리고남목고개길에자전거쉼터하고지금보수공사를하려고준비하고있고봉수로일원에연말까지하려고공사는발주해놓은상태입니다.

관련예산이얼마인가요?

전체특정된예산은1억7,000만원정도있습니다.

연내집행가능한가요?

예,올연말까지마무리하려고계획을짜고있습니다.

최대한이런부분들은빨리조치하는게낫습니다.자전거도로에대한예산이있고그런계획들이있다면최대한빨리서둘러야되는데얘기를들어보니까너무늦은감이있네요.최대한더빨리서두를수도있는부분을이렇게연말까지와야되나……

물론그런부분민원이들어오거나하는것은저희들도로정비비로도일부보수를했었고,저희들이용역을수행하다보니결과에맞춰서하다보니까조금늦어진부분이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관련된예산그러한쪽에필요한부분들공사를한게있는지또해야될게있는지에대해서여쭤본겁니다. 역시나자전거이용시설만족도를살펴봤는데불만족이54%,만족이13%입니다.개선해야되지요.과장님말씀계속잘하시는데한번에다할수는없고연차적으로이런시설확충에대한부분들이필요해보이는데내년도에이런부분들계획을잘잡으셔서,우리구는자전거랑특히보행하는보행자랑같이겸용된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제일많잖아요.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아무래도자전거전용이아니라자전거랑보행자랑함께하는겸용도로다보니까사고발생률도높을수밖에없는그런구조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실제로자전거라든지보행자들이다니기에서로마찰이있을수있고이렇게하다보면사고발생률이높은부분에있어서도잘살펴봐야될것같고,특히니그런도로들이중간중간파손되어있거나부분적으로보수를하긴한다는것같은데,그런부분들민원이들어와야즉각적으로가서보수하는케이스가있는데먼저선제적으로이런부분들파악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65개소로나와있는데거기에대해서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포장상태가불량하지않은지,도로에파임이라든지파손이없는지이런부분들,그리고자전거나보행자나다닐수있는폭이좁다보니까그런부분들로인해서넘어지거나자전거타시는분들이자전거에치일수도있고이런여러가지사고발생률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자전거도로정비에철저를기하셔야될것같습니다.

연말까지봉수로일원에이번에하도록하겠습니다.

봉수로일원하고내년에도전반적으로잘파악해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미리미리보수,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자전거도로에대해서많은개선이있기를바랍니다. 그리고박문옥의원이얘기를했었는데저역시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간략하게말씀드리면,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가입현황을보니까보장금액이현실적으로상향되어야되는부분들이많이있을것같아요.너무미미한부분들이있어서,앞에의원님이얘기를했기때문에,이런부분들우리가해마다보험을드는거고내년초에보험재계약할때이런부분들감안해서보험사하고협의를잘하셔서계약을이루어주시기를,보장금액이상향될수있도록협의를한번해보십시오. 그리고우리구민들이아까얘기했던대로자전거를타다보면여러가지사고발생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보험이적용되는지모르고계시는분들이많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이런고민이자전거타다가사고가발생하면적극적으로보장받을수있도록안내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당부의말씀이라고해야될까요?한가지만더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화단조성하는부서가어디입니까?

도시계획상어떤부지냐에따라서다다릅니다.

시장부지입니다.건설과에서화단조성하는전담부서입니까?

아닙니다.

화단조성하고전문적으로관리하고꾸미고또우리구의전반적인정원이라든지화단이런부분들은관련부서가공원녹지과입니다.대왕암공원부터해서아름다운공원다가꾸고있는공원녹지과에서주로조경,화단이런부분들다담당하지요.건설과는화단조성을담당하는부서가아닙니다.건설과노점단속업무를하는데있어서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고요. 공감을합니다.보행에방해가되어서는안되지요.노점상단속에있어서건설과업무이기때문에이런부분지도감독잘해주시기바라고,노점단속을막기위해서시장에화단을조성하는것만이능사가아닙니다.이게주가되어서는안돼요. 아까답변중에화단조성을앞으로잘해나가겠다는답변을듣고깜짝놀랐습니다.왜,노점단속을막기위해화단조성을해야됩니까?그렇지않습니다. 노점단속에있어서철저를기해주시고그렇게지도감독을하라고기간제들,예전에청원경찰분이하셨고또시선제들,여러형태로있습니다.충분히그런분들을활용해야또그분들의목적이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게지도,계도,감독을해주시고요.화단조성을해서노점단속을막겠다,이런부분들은시장경제에도도움이되지않고골목상권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의원님,그것은오해가있으신것같은데저희들이노점때문에화단을설치하는것은아닙니다.

아까노점단속을막기위해서화단조성하는부분을고려하겠다,동울산시장도그렇게검토하겠다라고말씀을하셔서,보도쪽에적치물도있고장사하시는분들계시니까지도,계도,감독,관리하십시오. 보도에화단을다설치하는게적절합니까?특히시장에요.시장내에노점을단속하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관리감독을강화하더라도화단조성을해서막겠다는부분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분명히드립니다. 이런부분들에있어서건설과업무에맞는일을해주시기바라고그런답변에충실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답변아까그렇게하시는부분들이저는동의가안되었기때문에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화단조성에대해서엄격하게관련된부서가있습니다.시장에노점상을막기위해화단조성하는게능사가아니고요.특히대송시장입구에화단조성하는게시장성격상맞는건지,화단조성으로보행에오히려방해가되는것은아닌지,여러가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노점단속을위한수단으로이렇게사용될지몰라도제일중요한것은,시장이왜있습니까?우리서민경제의핵심이시장입니다.시장경제활성화가될수있도록하는데도움이안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건설과업무에충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잠깐하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발언에,본인이거기에동의못한다고해서이발언은옳지않은것같아서제가얘기다시하겠습니다. 지금노점상막기위해서거기에설치하는것아니지요?

예,맞습니다.

거기는불법주정차,불법으로그렇게하기때문에안전을위해서설치하려고하는것맞습니까?

예,동울산시장쪽은시장이아니고……

그렇지요?거기시장아닙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제가한번더발언하려고얘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노점상부분도어차피건설과에서처리해야되는업무라서여러가지관점에서여러의원님들도말씀을하셨지만,사실두분다말씀은맞습니다. 전통시장노점상들이많고저희동네인남목도마찬가지입니다.세를주고있는분들은노점상을반대하고노점상을하시는분들은‘어렵게예전부터해왔는데왜이렇게하느냐’라고해서사실단속하는입장에서는굉장히모호한경우도있습니다.그리고수도권같은경우는노점상협회라는게있어서단체로폭력행위를하는노점상들도있고마찰이좀심한데도있다고알고있거든요. 이것다른지자체들도보니까‘거리가게’이렇게해서허가를하고조례까지만든지자체도있고요.나름대로잘협력해서만들어가는데도있고하니까,고양시도마찬가지로잘되어있다고하니벤치마킹도하면서서로간에분열을막을수있는그런행정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박은심의원님말씀하신소방도로미개설도로인데,저는그포커스를떠나서저희들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나와있는미개설도로들이좀있지않습니까? 지금도로라는게막대한예산이들어갑니다.매입비용도크고하기때문에섣불리다가가기에는어렵고어차피계획은되어있고,오래된도시계획은일몰제때문에마무리를해야되는입장이고예산은안따라주고이렇게해서힘든상황이긴한데해마다이렇게다가오니까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어차피주민들은기대를가지고있는분들도있고또거기에자기재산이물려있는분들도계시잖아요.그래서어차피장기미개설도시계획을할때건설과도같이하지요?

예.

어차피도로만드는건설과이니까내용들정확하게같이의견개진해서안되는것은빨리포기를해야되고요.그래야주민들도추후의부분들을예측을해나갈것아닙니까? 물론기대만가지고있다가나중에실망도크고본인의재산적손실도생기고하기때문에,남아있는게주전쪽이잖아요.저희지역구이고해서안타깝기는한데,그런부분들잘계획짜서의견도개진하고결과나오면주민들한테알아듣게이야기도하고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도시과에서의회에보고를하도록되어있을겁니다.그때저희들도의견을내고하는데,의장님께서도작년에말씀하셔서저희들올해설계용역비를확보해서웬만하면여건이되면한두개라도개설하려고설계까지마무리했는데실제재정여건이달리다보니까,이번에하지도못하면서인가를받아서몇년을끌고간다고하면토지소유자들반발민원이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거의대부분시설이내년에일몰제에해당이되어서일몰이다됩니다.이일몰제취지가사유재산보호를위해서나온것이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저희들도계속간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앞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건설과에서공사하고있는데가많이있는데감리편성부분,어차피다른부서보다건설이나이런행위에대해서예측이라든지감리비의중요성이라든지잘아실텐데이또한책정해서조금더추가로편성하거나이럴경우가생기지않습니까?그럴경우는어쩔수없다치더라도아예감리비를편성안하는것은예산의효율적인관리에서보면맞지않는것이기때문에……

맞습니다.처음부터저희과에서만약에사업계획을짰으면그런부분이되었을건데타실‧과에서넘어온업무다보니까이미그당시에그과에서예산을편성해놓고넘어온부분도있고또편성할때저희과하고소통이잘안되다보니까누락된부분도있어서변경을해서이번에썼는데앞으로는의원님말씀처럼아예사업계획할때부터전체적인예산조정을잘해서진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어차피건설과에서그부분은잘하시는부서이니까같이부서장간에업무연찬을해서그런부분누락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당부의말씀으로,다들예산이야기여서동해안로∼미포산업로다시내년에공모사업신청해야되지요?

예,내년3월에있습니다.

올해부족했던부분더보완해서사업신청하십시오.

예.

그리고주전동일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설계마무리까지했는데이것도역시예산문제입니다.이것확보쉽지는않겠지만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동부회관,이것언제준공될까요?

원래는저희들12월15일설명드리고준공하기로했는데전체적으로밑에보일러하고교체하는것으로이번에했습니다.기존전기로하던것을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가스시설로변경하면서두달정도는딜레이될것같습니다.

거기에다가비품넣고운영까지는두어달더걸리지요?

저희들공사기간안에시운전한달이잡혀있고요.공사하는부서에서한달을잡고있고운영하는부서에서도저희들하고맞춰서시운전을같이할겁니다.

그러면내년2월에는준공이될것같은느낌입니다.그렇지요?

예,공사는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운영은요?

운영은문체과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그래도조금시간을달라는입장입니다.왜냐하면서부회관도그런일이있었는데그런문제가안생기기위해서라도운영부서에서도시간을달라는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조금만시간주고빨리할수있도록서로서로협의잘하십시오. 그리고건설과과장님,계장님항상고맙습니다.민원드릴때마다현장확인해주시고,고맙습니다.올한해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없습니까? 이상으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과담당주무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도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지요? 도시재생사업열심히하셨는데,저는오늘남목쪽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좀말씀을드릴까하는데요.사실우리가공모사업을진행할때전국여러군데서공모가들어오잖아요.그러다보면실질적으로국가에서심사를하는과정에서공모에당선되도록나름대로계획을짜서공모신청을합니다. 그래서남목같은경우는3가지파트경제쪽,생활쪽,공동체쪽으로해서공모신청을해서다행히우리가공모에당선되어서열심히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저는조금심각하게우려되는것은경제분야에스타트업으로해서창업플랫폼을만들었지요?

예,맞습니다.

거기예산이얼마지요?

창업플랫폼같은경우는총11억입니다.

그것하고또추가로해서거의13억정도……

예,상생협력상가지원하는사업포함해서그렇습니다.

지원이되었는데,제일먼저우리가준공을마친게2022년말에창업플랫폼을준공했습니다.한지도몇년이되었잖아요.야심차게출범을했는데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그공간에주민들이가보면건물은새로지어져있는데도불구하고계속문이잠겨져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저한테도말씀을주시고해서제가또가보면역시나문이잠겨있어서거기에무엇을하고있는지사실의문이많이들었습니다. 그런데과에서또나름대로말씀을하는게화과자만드는프로그램이라든지실크스크린수업,요리수업등등몇회이렇게했다고도말씀하시더라고요.우리가지역경제를위해서한축을담당했던부분중에가장큰게창업플랫폼인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이단순히프로그램정도를운영하는장소로쓰인다는것에저는심각한우려를표합니다.창업플랫폼쪽으로하면서실질적인성과는뭐지요?

일단의원님지적하신대로2022년도연말에준공되었고그이후에저희들이당초계획은배달형창업플랫폼으로조성을해서상가를3개넣고공유주방도넣어서그렇게운영하려고했는데의원님도아시다시피그인근이다식당가이다보니까다들반대가심하셔서그렇게운영하기엔어려움이있어서중간중간에저희들이프로그램을운영하기는했는데아마의원님보시기에는미흡한부분이있었을것같습니다. 그래서향후에이창업플랫폼같은경우는저희들이마사협으로운영을넘겨서마사협에서자율적으로화과자프로그램이라든지실크스크린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것을운영해서그분들이수강하면서나중에창업할수있도록까지지원하는걸로저희들이방향을잡아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일단배달형이진행하면서주변상권과의문제이런부분도이해는할수있습니다.그러면우리가이야기했던,처음에창업플랫폼역할을하는그런쪽으로진행을해줘야됩니다.배달형으로하려고했지만,그건물이실제로우리가매입까지하면서이렇게시설을리모델링했던부분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거기서나름대로교육과여러가지를하면서창업을시키는역할들을해야되는데,그역할에대해서너무미비했다고볼수있고요.그리고또한거기운영비가조금있었잖아요.그것이민간자본보조금인데이것을가지고지역브랜드를만드는부분과축제예산으로또예산을전용해서썼지않습니까? 그결과나온브랜드가사실저희한테결과가왔는데저희의원들과공유도했지만실질적으로너무졸속이라고보여지고요.사실이게예산낭비로갈수있는게울산동구에캐릭터‘마리’가있잖아요.이것을우리가돈주고만든이유가있잖아요.그리고마리가나온배경도사실남목쪽마성과관련해서나온캐릭터인데,그또한막대한예산을주고만든거잖아요.그캐릭터를이용해서어떤브랜드라든지이런부분을만들어가면충분할텐데또다시보조금가지고브랜드용역을해서또만들어내서그것또한졸속으로해서,그것또한낭비잖아요. 그리고축제,축제는또다른운영비로많이사용할수있잖아요.어차피도시재생하면축제예산들을많이편성하고지역에대한소프트웨어를나름대로좀올리기위해서축제를하는데,이중요한창업플랫폼에대한보조금을가지고축제를했다는것자체도저는이해가안됩니다.그게시급하게이예산을전용해서축제를할만큼그축제가긴급했나요?

일단의원님도우리‘남목에서놀자’라는축제를참여하셔서아시겠지만상당히호응이높습니다.

그게‘감나무골축제’예산으로쓴것아닙니까?800만원인데……

아,감나무골축제……그것은제가미처파악을……

‘남목에서놀자’부분도마찬가지이고어차피도시재생을하게되면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지,안그러면마사협이라든지이분들하고협의를해서지역의공동체규합을위해서축제를하는것은맞습니다.맞는데이중요한예산을가지고그렇게했던것은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창업플랫폼의역할이어디로가야될지방향성을못잡았기때문에결국은그게축제예산으로또쓰여지고브랜드용역비로쓰여진거라고보거든요. 그냥이렇게했다고이야기를하면그만인것이아니라원취지에비해서는굉장히심각한일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사실이돈이큰돈이잖아요.우리동구에예산이없는것에비해서13억이라는돈이굉장히큰돈인데이부분을가지고몇년동안그냥비워놓고,저는심각할정도로생각하는데과에서는그냥할수있다고이렇게이야기를하시니어이가없습니다.앞으로는어떻게하실건데요?

일단의원님말씀하신대로……

아까처럼마사협에맡겨서이렇게한다는것은,사실나눔센터도있고여러군데마사협에서하는역할들이많습니다.이건물을실제처음용도처럼전문적으로창업시킬수있는,지금상생상가는세군데만들었지요?

예,맞습니다.

이것처럼동구경제에도시재생하면서한축을가져가는,경제분야에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마사협이그것을맡아서하기에는좀벅찹니다.그렇지요?그런부분공간활용밖에안되는것같은데,거기에대한향후대책을좀심각하게고려해서정말어떻게해야될것인가에대한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냥‘마사협에서운영을한다.’거기에비하면사실도시재생전체가도시과에서하니까,명덕같은경우는어떻습니까?실질적으로명덕도도시재생이끝났는데거기에는실제로마사협이뭔가추진하려고하고계획했던내용에대해서는진행된게없지않습니까? 리얼소통공간에청년센터가들어오면서마사협이진행해야될공간조차도없었고,지금도1층에는청년센터에서다들어와서회의부터시작해서밑에전시장도마찬가지이고다활용을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이런부분에서는마사협에대한중요성이라든지지역의공동체역할을하는부분들은배제를하고,남목에는이렇게경제라는축을가지고있는창업플랫폼을또마사협에줘서운영하게한다,이게사업계획자체가조금……저는정말심도깊게생각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일단의원님,지금마사협같은경우에저희도도시재생사업의취지라는게일단마사협에서,주민들이자율적으로조성된그런협동조합에서수익사업을창출함으로해서그수익을또지역에환원하는것에대한부분도우리도시재생의주요사업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마사협에창업플랫폼을운영하는부분은어느정도기회를드리고스스로자기네들이자립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창업까지연결되는것까지하면기회를주는것도나쁘지는않다고보거든요.

일단향후계획을다시한번……국장님도계시지만도시재생의원취지를잘보시고창업플랫폼이어떤역할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논의를해서새로운계획을좀짰으면좋겠습니다.

예,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국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의원님말씀에전적으로수긍은합니다.그리고사업하다보니까사업에어려움이있어서사업이일부변경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의원님이우려하신사항에대해서충분하게검토해서안이나오면의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고의회에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남목에도시재생이창업플랫폼도그렇지만사실초등학교에주차장을만들면서학교에문제가좀생겨서진행이또늦어지고그런과정에서도시재생자체가좀길어지지않습니까?길어짐으로해서그기간에마을공동체역할들을수행하기위해서소프트웨어쪽으로신경을쓰다보니창업플랫폼까지들어가서이렇게하게되는데이부분,사실긴시간앞으로도있을것같습니다.더욱더세심하게보고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고요.저하고굉장히많은미팅을하셨지요.많은얘기도했었고,그래서일단존경하는강동효의원님께서얘기하셨던방어진문화센터얘기가방금있었으니이어서잠깐하고질의를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방어진문화센터가원래는도시재생사업의본취지안에서는주민들의품으로가야되는게맞지요?

예,맞습니다.

원취지도그랬고지금사실은과도기적인상황이라고판단해서도시재생센터에서점유를하고있는데그것또한다시주민들의품으로돌아가야되는게맞지요?적어도1층상가101,102,103호같은경우는주민들한테돌아가야되는게맞다고판단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십니까?

일단의원님께도그때말씀드렸지만내년도에는저희들101,103호두개소같은경우는상생협력상가로해서주민들께내어줄거고,102호같은경우는레지던시에참여하시는분들작업공간으로는사용을할것같습니다.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레지던시라는것이뭐라고생각하세요?

레지던시는지역문화예술활동가들에게작업공간을지원해줘서우리지역문화를발전시키는데도모한다,이렇게저도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시는레지던시는굉장히일부분의측면에대해서만말씀을하시는거거든요.원래레지던시프로그램은순수미술,예술창작가들을육성하고지원하기위해서만든것이그첫째목적이고요.두번째가사실은그들의네트워크라든지자생력강화를통해서,그다음에그것을통해서국제화,해외에나갈수도있게해주고그리고레지던시끼리네트워킹을통해서그들의진출을돕는발판이되면서도또한거기에서생산해내는예술작품들을가지고지역사회의사람들이영위할수있게하고,그다음에예술가들의시선이나어떤가치관이나이런유의미한것들을사회적인재산으로써공유를하기위해서하는게레지던시거든요. 최초제일중요한목적자체는예술가를키우는데있고요.두번째는그런어떤부가적인목적들,사회적인목적들그런부분들은사실정부에서보조금이공공미술의영역에서활용이되다보니까어쩔수없이받아내야되는어떤성과,이런것들때문에만들어진거긴하거든요.그런데사실도시재생이라는의미안에서레지던시라는프로그램이의미를가지기위해서는저는적어도주민들의영역을침범하지않고그것조차도공존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사실방어진문화센터라는그큰건물에,몇십억이들어간건물에주민들이실제적으로들어갈수있는호실은101,102,103밖에없지요.맞지요?그리고위에원래는관광객들을수용하기위해서게스트하우스라는이름으로해서별도의예산을또들여서리모델링까지했는데사업이안되면서좌초되면서레지던시로급선회한거잖아요. 사실저레지던시라는프로그램을기획하실때굉장히많은레지던시라는것에대한의의와목적에대해서고민을하고하셨나라는의문이좀많이들어요.왜냐하면운영하는것을봤을때방향성이잘보이지가않거든요.이게뭣때문에,어떤의미로어떻게하려고하는건지를모르겠어요.‘그냥공간을채우기위한하나의사업중에하나로써쓴건가.위법적이지않기때문에……’이런시각도존재를하고요. 그리고방어진문화공간이라든지이런쪽에다가전시도하셨는데저도첫날에전시를다갔다와봤어요.그래서도시재생과예술가들의전시와얼마나큰관련인지를모르겠어요.사실은방어진문화공장이라는,우리가처음에는오픈스튜디오형태로해서작가들작업실겸갤러리가되었으면좋겠다는의미로존경하는강동효의원님하고굉장히많은얘기를했었어요.예산을처음에수립할때많은얘기도했었고,그런데지금은완전히갤러리화되어버렸고그옆에있는공간이작가의작업공간이라고주어져있었잖아요.그런데방어진문화센터에또다른작가의공간이필요하다라고얘기를한다고하신것에저는잘이해가안되거든요. 왜냐하면그러면방어진문화공장에있는작가작업공간은누구를위한작가작업공간이라고저희는판단해야될지모르겠거든요.만약에그게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는슬도아트와방어진문화공장에오는작가들작업공간이라고한다면레지던시프로그램은왜또방어진문화공간에서전시를하는걸까요?별도의공간에전시를해야됨에도불구하고…… 결국에는이것이문화체육과랑겹치는사업부분인거거든요.그렇다면협업을통해서진행을해야되고작가들작업공간도작가들이그안에서만있는게아니라동선을좀만들어서지역주민하고마주칠수있는동선도만들어줘야되는게맞고요.만약에지역주민들과의상생이라든지지역주민들한테예술가들의시선이라든지가치들이공유되길원한다면움직이게만들어야지요.작가들이좀싫어할수도있겠지만,그런데그것은또충분히고려하고들어오는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레지던시프로그램이크기위해서는네트워킹이안되면안돼요.그냥동네에있는지역작가들만와서하는그런의미만되어서는안되거든요.그들의수준을,레지던시는작가들이인큐베이팅도할수있어야되고요.멘토링도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않고는그미래가너무나도어둡거든요.그런의미로봤을때는또다시도시재생의영역으로들어가게되는데,도시재생의의미에서레지던시라는것은우리주민들을위한어떤하나의장치중에하나,문화예술적인장치중에하나라고저는바라봐지거든요. 그렇다면주민들이그안에올수있도록해줘야되는게맞고너무레지던시의의미에함몰되셔서거기에모든것을할애하다보면그것은‘방어진문화센터’가아니라그냥차라리‘방어진레지던시센터’가되는거예요.의미가완전히다르다고생각하거든요.그하던공간을활용하지못해서레지던시로하긴했지만방어진문화센터는방어진문화센터만의본래의취지와목적을잃지않고운영이되어야되는거고,레지던시라는프로그램은거기에플러스알파적인느낌으로해서,양념적인느낌으로해서하는데이것또한문화체육과랑연계와협업이되어서슬도아트라든지방어진문화공장이런쪽과같이연계해서하는게오히려레지던시프로그램도키우고그다음에슬도아트나방어진문화공장에,아카이브라는것을한국말로하려니까조금헷갈리기는하는데,어떤깊이를조금더줄수있는방안이될수있을거라생각하거든요. 그래서저는앞서강동효의원님이얘기하셨던그부분에대해서저는100%동의하는바고요.별도로방어진문화센터가어떤특정작가는아니지만작가들의레지던시프로그램에너무의미를둬서는안된다,방어진문화센터는문화센터만의의미를가질때그레지던시또한더빛날수있을것이다라는생각이많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방어진문화센터에있는도시재생센터팀에서활용하고있는렌탈문제이것은저희가모든부서,모든과에얘기하고있는부분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리고대구에서렌탈을하게되면고장나면수리는하러온답니까?제가봤을때는힘들것같아요.오는시간,가는시간비용만해도어마어마할것같은데,절대불가능할거라보여지거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도시재생센터리얼소통에서방어진문화센터까지거리얼마되지않잖아요.저희동구작잖아요.그렇지요?노트북충분히들고다닐수있고,그런데별도로렌탈을했다라는얘기를듣고저도좀충격을받았는데,그건아니라고봅니다.거기에상주하시는것도아니잖아요.상주하지않는곳에노트북이필요할까요?노트북이라는게원래이동성을위해서만들어진거잖아요.출장갈때노트북들고가시지요?이동성을위해서있는노트북이거점센터들에별도로또다시존재한다,그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방어진문화센터얘기는넘어가고요.관문특화거리같은경우에,한말씀좀드리겠습니다.용역을두번이나하셨잖아요.맞지요?

예,맞습니다.

그렇게해서관문특화거리를만들기위해서,그리고동구에방문하시는분들에게좋은이미지이런것들을심어주기위해서작업을하셨는데프로펠러색깔,전문가분들이참여하신거니까거기에다토를달지는않겠습니다.차량으로이동하는그길들을꾸며주신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저는굉장히의문이드는게산업역사문화거리같은경우는너무나도다른느낌이었거든요.왜냐면관문특화거리조성이라는게저희동구를들어오시는분들을위해서만든거라면,프로펠러그밑에지하차도를걸어서넘어오진않잖아요.맞지요?차량으로다이동하시지요?

예.

그런데산업역사문화거리같은경우는그냥끊겨버려요.차량으로볼수있는곳이아니에요.거기는현대중공업에출근하시는분들만볼수있는거리예요.그리고거기일반인분들은잘걷지않는길이에요.차라리반대쪽길에있었다면뭔가좀달랐을테고,그리고차량이동에대해서고려를하고관문의특화거리로써차량이동을하면서본다라고가정을하고설치했다고생각했을때는조금다른형태가되었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이것은완전‘출근하시는분들걸어들어가면서봐라,퇴근하시는분들걸어나가면서봐라.’라는산업역사문화거리밖에안되는것같더라고요.그러면이게관문특화거리에들어가는의미가있을까?저는사실의문이었습니다.용역에서도이렇게결과가나왔었는지한번여쭙고싶은데어떻게나왔습니까?

저희들이여기산업역사문화거리를조성하게된계기는일단,물론대중교통이용하시는분들이보기는좀어렵겠지만거기출퇴근하시는분들이그스토리보드대로지금우리동구의역사를다기록해놨기때문에그런것을보시면서자긍심을갖자는취지도있었지만,만약에그렇게산업스토리보드하고이런것들을저희들이조성했을때그이후에,요즘에는타지역같은경우는벽면을이용해서조명시설이런것들을많이하거든요.그래서현대중공업에서도좀자연스럽게그런쪽에조명시설이라든지이런것들같이연계되면좋지않을까라는취지로도저희들이만들었기때문에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결국에는현대중공업근로자들만을위해서만든게산업역사문화거리네요?

그리고또우리가찾아오시는관광객들도보실수있게……

찾아오시는관광객들이그것어떻게봐요?출근해야되는데?말이안되는소리이지않습니까?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솔직히말해기획이좀잘못되었다고보고요.관문이었다면어떻게보면차량으로이동하면서볼수있게적절한배치를통해서,50㎞기준속도도있잖아요.50㎞로이동했을때어떻게보여질까에대해서고민을해서관문특화거리를조성했으면더좋지않았을까,너무특정대상들만볼수있는산업역사문화거리가아닌가,거기는사실거리라고보기도좀그렇지않습니까?사람들이안다니는출근길인데…… 그리고도롯가에다가그렇게배치하게되면,차량먼지나이런것들굉장히많이쌓이는것아시지요?이것아마몇달안지나서새까맣게변할거거든요.거기에대해서관리는,정기적으로계속청소를하시는겁니까?

그런문제가생기면관리를해야된다고봅니다.

아니문제가생기는게아니라전부다그렇게되고있지않습니까?결과가나와있는건데그것도고려하고그렇게설치하셨을거아니에요.그부분에대해서는전혀고려한바없습니까?

……

국장님,이건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의원님이지적하신사항충분히이해는가는것같습니다.그렇게조성한게관문하고거리조성하면서연계적으로해서산업역사문화거리가조성된거라서그것도별도로다른곳에다가위치하는것은또적절치않다고보거든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다가설치했는데의원님말씀처럼차량으로이동하면서보기는사실힘들더라고요.글자도좀작고배치도그런데,이제취지가우리현대중공업근로자들이출퇴근시에경관도좀밝게하고자긍심을높이기위해서설치한거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저는산업역사문화거리같은경우는어찌되었든동구역사를기록하고하셨다고하기때문에일반인들도이왕하는것잘보여줬으면좋겠는데,이것이너무출근하는사람들밖에,특히나현대중공업에출근하거나거기를걷는사람들만,특정계층만딱볼수있게해놓은게좀아쉬워서말씀드린거였거든요. 그리고향후유지보수문제도사실은심히걱정이되어서,흉물이되어버릴까봐……아시다시피도로에있는구조물들은매연이나이런것때문에금방새까만먼지가쌓여버리거든요.거기에딱손이닿거나하는순간새까맣게완전히다지저분해져버려요.‘이왕한건데오히려흉물이되면어떻게하나……’이런걱정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사후관리방법에대해서도잘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안그래도가보니까거기뒤에조금음침한곳도있고해서주의가요구되던데,하여간관심을가지고계속적으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일단도시과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나무를보는과가아니고숲을보는과라고생각합니다.전체적인도시계획을잘잡으셔야될것같고동구처럼특이한상업지구구조를가진곳도없거든요.저희다도로따라있잖아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잘검토하셔서동구에맞는특색있는도시계획을잘좀수립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앞에의원님들방어진문화센터운영과관련해서많은말씀을했는데저역시공감하고요.우리방어진문화센터주민들의품으로돌아갔으면하는그런방향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하면서디테일하게조금더들여다보기위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층에대한부분,상가에대한부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실제로사무실로쓰는공간,레지던시작가창작공간,공유오피스다사용하고있는부분들에대한지적은있었기때문에저는2층공간에대해서조금더들여다보려고합니다. 계속해서얘기했던게스트하우스부분인데요.게스트하우스가지금단독주택으로변경되었나요?

예,단독주택으로변경되었습니다.

용도변경한거네요?

예.

레지던시입주작가를위한거주공간으로현재운영을하고있지요?

예,하고있습니다.

레지던시사업을운영하는취지를짧게말해주십시오.왜운영을하려고하는지,그취지에대해서……

아까말씀드렸듯이지역문화예술활동가들에게창업공간을지원함으로해서지역문화를좀발전시키고향유할수있도록그런기회를주민들에게나누고자저희들이이사업을진행하게되었습니다.

취지는문화예술에맞게끔그럴듯하게숙박하면서창작,여러가지이런부분들에공간을이용해서하라고하는부분인데,효과는어느정도생각을하고있습니까?이분들이그렇게실제로레지던시사업에참여하면서거주하고여러가지창작활동을하면서이런부분들이우리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라든지,취지에대한효과는어느정도로파악하고계시나요?

일단현재는다섯분이이사업에참여하고계시고지금방어진문화공장에전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역시가봤는데방어진항을기본으로해서각자의시각으로,예술가의시각으로바라보고작품을다만들어오셨더라고요.그래서보니까,특히나실크스크린으로도우편으로그렇게모양을만들어서그렇게전시를하신부분도있고,저는사진도보고그러면서와닿은부분이많아서,일단어느정도효과는있다고봅니다.

전시효과요?

예,전시효과와……

당초우리게스트하우스가이렇게레지던시사업하는공간으로어떻게보면변형된거고,어떻게보면변질이된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 숙박업요건이안되는데도게스트하우스로건립을했고,작년에도우리는이를게스트하우스로알고의회에서는업그레이드해서게스트하우스의목적에맞게끔오시는분들,방어진항찾고동구를찾는분들에게정말룸을제공하기위한민박개념의게스트하우스,이런부분들로리모델링예산을이렇게해준바가있습니다.그당시에도바로1년전까지만해도게스트하우스가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방금과장님말씀하셨듯이레지던시사업을하는공간으로,그리고거기에숙박을하면서여러가지활동을하는그런공간으로지금변형이되어서이렇게운영을하는데요.이렇게방향이틀어진부분들,이방어진문화센터에이런규제와절차는우리행정의몫이고책임일것이고,이로인해서예산이투입되고지연이된만큼피해를보는것은우리주민들의몫인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수년간방치되어있다가게스트하우스로한다고해서리모델링예산까지도더주었는데결국그방향성이아닌,리모델링예산까지를줬는데게스트하우스의목적이아닌레지던시사업으로이렇게변경되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이렇게게스트하우스에서변형된레지던시공간에대해서저는조금더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입주작가는어떻게모집했나요?

저희들이운영계획을수립하고홈페이지에공고를해서모집했습니다.

현재몇명이거주하고있지요?

총다섯분참여를하고계시고,지금거주형으로두분거주하고계십니다.

그러면저는게스트하우스,레지던시그숙박공간을얘기합니다.거기는지금총3개인데2개를활용하고있나요?

예,두분이거주하고계십니다.

저는한명이거주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최근에한명이더들어왔나봐요?

당초부터두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두명이었습니까?

예.

지금한개가비어있는상황이네요?

예,맞습니다.

이왕이면이런레지던시입주작가를위한거주공간으로마련을했고,그렇게방향을잡았다면최대한이부분,개수어떻게든비어있지않고다채우는게맞는것같습니다.지금거주하는방이나공유공간실제청소나관리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참여하시는분들이웬만하면다청소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입주자가직접청소를다하고계시지요?

예.

제가어제슬쩍다녀왔는데‘출입금지’라는표지,그런부분들에A4용지붙어서안에는못들어가봤습니다.바깥에보여지는부분들로만이렇게확인했을때는신발도,두명이이용하고계시는데신발도너저분하게정말많이깔려있고문입구부터우산에박스떼기에쓰레기종량제봉투에,그런부분들이막이렇게깔려져있는그런부분들을제가확인하고왔는데,슬리퍼도굉장히많이나와있고그래서실제로여기에몇분이거주를하시는지,지금두명이용하고계신다고했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실제로는너무나관리가되지않는듯한그런느낌에,어쨌든투명한유리쪽에보이는부분들이,밑에쪽에그렇게보이더라고요.누구라도방어진문화센터를찾았을때2층을호기심에또들여다볼수있고한데레지던시공간이라고해놓고는저렇게관리안되는듯한모습들,청소가되지않는지저분한모습들이비쳐지는것은조금적절치않다고생각을하고관리라든지이런부분들조금주의를시켜야될것같습니다.여기에이용수칙그런부분들도다있지요?이용수칙은없습니까?

이용수칙있습니다.

누구나찾을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여기에대해서관리가안되는듯한느낌이아니고어쨌든레지던시공간으로방향잡아서간다면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깨끗하고,입주하신분들이어느정도청소도잘하고그렇게관리가될수있도록이런부분들에대해서과에서관리·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레지던시공간만하기에는어쨌든예산대비효율성이떨어지는부분도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우리방어진에오신분들한테체험할수있는숙박기회도조금제공할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도내년에는한번운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을공동작업장이2층에,그렇게바로옆에있습니다.그렇지요?

예.

여기는현재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현재는인근이나지원센터에서자체적으로회의하거나아니면주민들이필요할때저희들이상시운영할수있도록진행은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이실제로이용한실적이있습니까?지금마을공동작업장에대한공간을얘기합니다.주민들이실제로이곳에서참여하거나여기서회의하거나이렇게대관해서쓴적이있습니까?

일단취지는그런데지금아마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회의장으로쓰는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저희도이것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홈페이지를만들어서누구나다사용할수있도록예약시스템이나이런것들을만들어서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지금마을공동작업장을임의대로열린회의실로이렇게변경해서운영할것입니까?

일단그것은주민들한테내어주는공간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제가파악한것으로는열린회의실로지은것도아니잖아요.마을공동작업장으로,우리가도시재생시설을지을때그렇게들어온것입니다.게스트하우스랑마을공동작업장은필수적으로들어갔던부분입니다.이게방향성이지금다바뀌었기때문에이렇게질의를안드릴수가없습니다.마을공동작업장의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상태를봐도,모단체에서교육할때쓴다고하는데과연이게어느특정단체가특정용도로이렇게사용하는게적정한것인지,이런부분들관리·감독은안하시는것인지,안타깝습니다. 여기가당초에마을공동작업장인데열린회의실로,과장님조금전에답변을그렇게또하셨고요.열린회의실로이렇게바꿔서운영하려고하는이유가뭡니까?마을공동작업장으로써의기능은안될까요?방어진항의특성에맞고방어진회센터가즐비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마을공동작업장의취지가더합당하고온당치않나요?마을공동작업장으로조성된취지가있잖아요.최대한그렇게살려야지,온천지에회의실만다만들고,여기를왜열린회의실로바꿉니까?이해가안돼서제가지금이렇게질의를드리는것이고지적을드리는것이고질타를할수밖에없습니다. 인근에우리회센터상인분들얼마나많습니까?건어물판매하시는분들도많고방어진항에수십년간거기에거주하면서거기에계시는분들다마을공동작업장하나만들어주면여기서같이회의도하고그분들만의작업을할수있는공간이탄생해서도시재생시설로꼭적합하다고해서이공간을넣은것입니다.그런데이것을열린회의실로바꿔서,밑에도101호,102호,103호다지금사무실로쓰고회의하고그렇게하잖아요.굳이2층에그잘만들어놓은마을공동작업장마저도열린회의실로변경한다,저는적절치않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이에대한부분은어떻게,누구마음대로임의대로이렇게변경할수가있습니까? 방어진항의특성에맞는공간으로저는그렇게활용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이렇게마을공동작업장이열린회의실로바꿔서운영되는것에는,저는마을공동작업장의조성목적과취지대로,지금그렇게지어졌는데운영되지못한것에대한부분은저는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회의실이부족하거나열린회의실이런공간들이없는게아니잖아요.바로옆에,우리방어진회센터옆에,문화공장방어진옆에도그런공간들이있습니다. 여러교육실이다,회의실이다,이런공간들은지금중복되게유사하게이루어지는것들이많고실제마을공동작업장하나만들어놓은이것을지금회의실로만들어서운영하겠다라는부분은적절치않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과장님,이에대한재검토를부탁드립니다.

일단저희들열린회의실이라는개념이회의나교육이나이렇게국한된것은아니고주변상가분들이나상인분들도같이그공간을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저희들이오픈한공간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어쨌든열린회의실이잖아요.마을공동작업장으로써의성격보다는그냥회의공간으로그렇게지금사용될거잖아요.

아닙니다.그것까지다포함을시킨개념이라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마을공동작업장의취지를살려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열린회의실,회의용도나교육하는장소로만이렇게활용되는것은적절치않고요.방어진항의특성에맞는상인분들,여러주민분들이함께연구하고마을에참여하는작업들이많이있다면여기서작업장으로쓰여질수있도록,그런부분들도함께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함께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려고합니다.방어진역사관운영현황과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방어진역사관,구방어진박물관인데요.이게’21년두개동해서13억7,000만원을투입해서이렇게조성했습니다.’21년부터운영해오고있는데,여기에내용들이빈약하고부실한부분이있을까요?하루방문객들수가20∼30명안팎이에요.너무저조한부분들이있는데,이방어진역사관이렇게돈을13억이나들여서잘지어놓고여기에내용이라든지거의한번다녀간사람들은더볼게없다는거예요.새로운내용들이없어요.다시찾고싶은마음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이왕조성을했기때문에방어진역사관에두개동이있기때문에여기공간에대한부분들을재조정을하시든지기획전유치라든지이런부분들도알차게활용하면,업데이트가된다는건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2층에영상공간도있지않습니까?영상공간도5분에그냥계속,그프레임으로계속그냥바뀌는것없이하다보니까2층까지유동해서이렇게갈수있는,2층까지올라가야되는그런것도있지만거의안가셔요.그래서전반적으로방어진역사관에대해서많은분들이조금방어진의역사라든지이런부분들을들여다보면서함께할수있는,방어진그거리가적산가옥그거리아닙니까? 오히려이런부분들을더잘활용해서한다면굉장히사랑받을수있는공간인데,정말마을해설사분들그렇게입구에대기하고있고열심히손님맞이할채비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정말하루에15명이렇게잠깐왔다가가시는부분들을봤을때너무안타깝더라고요.이왕이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여러가지전시내용에대한보완이라든지업그레이드,그리고할수있는한여러가지공간을조금재조정할수있는부분들도있는지조금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잠시설명드리면의원님말씀처럼저도한번가봤는데콘텐츠가좀부족한게사실입니다.그래서방문객이하루에20∼30명밖에안온다는데,그부분에있어서콘텐츠를좀보강하고시설도보니까노약자나장애인들이올라가기좀불편한구조로되어있어서그부분도한번검토를해서시설보완을할수있으면한다든지,안그러면콘텐츠를보강한다든지해서이용객수를늘리도록그런방안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방어진역사관의가치를다시한번살려주시고내년에는이런부분들이내용이나시설이나조금보완이되어서,조금개선되어서많은분들이그쪽을방문해서방어진에대한부분들을다시한번느끼고또그런기억속에다시찾는동구가될수있도록조금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수고많이하셨습니다.저도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남목도시재생뉴딜사업,이수영의원님이창업플랫폼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이부분저도말씀을드리려고했습니다.충분히인지하시고검토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남목쪽공영주차장공사착공내년에하게됩니다.이것준공은언제하나요?

준공은’26년도에할계획입니다.

이부분할때학부모님과충분히소통하시고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남목1길특화거리전선지중화사업잘하셨습니다.방어진할때는5:5로해서우리구비가50%들어갔는데여기에는조금국비지원받아서우리구비좀절약했습니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이부분은참잘하신것같습니다.그리고강동효의원님이계속말씀하셨는데뉴빌리지사업공모꼭되시고,저는여기에또건의를,아직선정이되지않았지만선정이되고나면전선지중화사업같이하십시오.제가제일아쉬운게방어진도되었고,지금적은부분이나마남목1·3동도시재생도미포1길은전선지중화사업했습니다.그렇지요?그런데서부동,명덕이다잘되었는데이전선지중화가안되어서아주미진한그런사업이되지않았나싶은데,여기에같이함께부처연계사업할수있도록해보십시오.

예,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해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교통행정과장최호헌사무관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담당주무관소개를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4년도교통행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딱한가지만말씀드릴텐데요. 이번에주정차안내판관련해서굉장히주민들에게친근하게다가갈수있는표지판을많이달아주셨는데이표지판같은경우지금도좋긴하지만차후에교체하실때는좀더직관적으로바라볼수있는,인지할수있는표지판으로교체를했으면합니다.왜냐하면지금여기책자에나와있는내용은캠핑장앞이라든지이런쪽이어서보행중에보기때문에글씨를읽는데문제는없는데만약에차량이다니는도롯가나이런데이런것들이있다면글씨를읽어야되는,주차에집중할수없게하는요소가될수도있기때문에올림픽에나온픽토그램처럼한번에인지할수있는캐릭터를활용한그런것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의원님말씀충분히이해했습니다.물론교통표지는정확하게법적으로정해진것을사용해야됩니다.그래서다중이다니는일반적인도로는절대설치하지아니하고시범적으로요지일대에디자인적인차원에서했던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저는오늘노상공영주차장이심각한예산낭비가아닌가싶어서오늘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 우리가노상공영주차장4개소가있지요.월봉로,대학길,옥류로,남목시장이렇게있는데남목같은경우에도위탁을주고하다가위탁자가문제가좀있어서직영으로언제했지요?2023년1월부터우리가직영으로했지않습니까?

……

’23년1월에직영으로전환했습니다.그부분확인이안됩니까? 하여튼그건차치하고,우리가직영으로하고있는데이네군데노상공영주차장에직영으로하다보니인건비가나가지요.인건비가얼마나갑니까?

인건비만연간……

7억2,000정도나갑니다.우리가노상주차장징수액이얼마이지요?합산하면4억정도될겁니다.

합산4억이고전체수입은6억5,000정도됩니다.

우리가주차장을유인으로하던것위탁줬던부분들도무인으로스마트주차장으로바꾸고있지않습니까?바꿔서인건비에대한절감,처음에만들때비용은좀들어갔지만궁극적으로는예산이절감되는부분이고주민들도원활하게사용하게된부분입니다. 그런데노상공영주차장은게이트가없다보니까하나로만들기가쉽지는않습니다.전국적으로는노상주차장도스마트화로계속바꿔나가고있습니다. 사실우리가인건비대비해서징수액을보면3억2,000정도예산이더나가게되는데이부분10년이면32억입니다.그러면우리가스마트주차장을만들기위해서들어가는예산은상당히많이들어가지요?

면당500만원이상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나라장터입찰이나이런부분확인해보면사실그렇게,입찰을줘서설치및위탁까지입찰이들어가는데금액은그렇게많지는않더라고요.종류가여러가지겠지요.

예,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사실여러가지조건상노상이라서힘듭니다.스마트로해서고해상도카메라로해서하면되는데입찰하고그냥나가버리는사람들이런부분때문에관리자가필요해서,그렇게하면이중으로인건비가들어가서위탁을주는경우도있는데종류가여러가지입니다.일단들어왔다가결제를해야나가는경우도있고,이런것을시행하기에는금액이좀들어갑니다.우리구예산이없는관계로시행을검토를하고미루고있는상황인데,사실할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입니다.우리가직접적인예산을투입안하더라도민자를유치하는방법도있고기부채납방식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것적극적으로검토를해야될거라고저는생각하고,인건비대비예산으로봤을때는무료로개방해도우리동구의재정이나이런부분에는충분하지만우리지역여건상현대중공업의주차장이되어버릴수있는상황들도있고장기주차하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고려하기가힘든상황이지만여러가지방식들에서검토를하면좋은방안이나올수있고,뭔가이런내용들이나오면진행을빨리빨리했으면좋겠습니다. 어차피예산이계속나가고있지않습니까?연간3억2,000이라는데우리예산으로봤을때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1년이가면계속적자가누적되는데이부분적극적으로검토해서진행을하시려면빨리했으면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리고사실울산시에서는남구에서유일하게노상무인주차장시스템을구축해서작년에몇개안했지만올해확대를좀많이했습니다.그래서전체300여면했는데,여러개소확대한이유가초창기에했던신정시장부근에처음에들어온업체에서당초에계약했던내용하고상황조건이너무다르다보니까,왜냐하면무료권도있고그러다보니까타산이안나오는겁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발을빼려고하니까남구에서는‘그러면조금확대를해주겠다.’해서시장이아닌부분도해서많이늘리긴했습니다. 그래서올초에저도이걸적용을해볼까했는데사실은월봉,대학길이쪽은우리가남목시장,명덕상가이쪽에이업체들이들어와서타산이도저히나오지가않습니다.자기들이무료로설치해주고6년,10년이렇게운영권을가지고간다하더라도기본적으로그래도구청땅에자기들사업을하는건데적어도연간1,000만원,2,000만원이라도수입이있어야되는데그게마땅치가않았습니다. 그래서올12월에업체사장님하고저희가현장에방문해보기로했는데일단한번와서전체적으로동구지역에서도설치가가능할지,업무지주차장관련해서도과연업무지주차장을아직까지청장님께보고를드리고방침을받은것은아니지만이것을유지해야될것인지말아야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할때가되었다고생각하기때문에전체적인그런상황을고려해서동구에서이것도설치를해야될필요가있다라고판단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합리적으로,그래도나름대로일자리사업의일환이기때문에무조건적자라고접근을하기시작하면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시니어사업그런것은더한적자사업인거나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이런저런여러가지상황조건에맞게고민을해서어디라도한번설치해볼수있는그런상황을만들계획입니다.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일자리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시니까그부분도일리는있지만남는예산으로다른일자리를만들어나가면되는것이고,옥류로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때문에주차장없앨부분도생각하니까,80면정도되는데업자가들어왔을때그런부분감안되는부분도있고해서그렇지만,실제로우리가조금떨어진주차장에보면인원배치를안하고무료로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도스마트주차장이되면조금더확대해서타산이나오게끔주차장을조금더확보할수있는부분이생기니까적극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좋은의견이시고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수고많으셨고항상민원넣을때마다현장확인해주시고,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건축주택과담당주무관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축주택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건축주택과굉장히열심히업무에임하시고있다고판단하고있고요.방어진국민아파트관련해서여러가지방안들을많이모색하고있는것도알고있습니다.직접캠코도가시고LH도가시고하시면서많은방안들을고민하고계신데,오늘오전에안전총괄과에도언급을했었는데아직뾰족한방안이나오지않았다고하는데사실은이런부분에대해서울산시와협업하는게어떻게보면저희구로서는비용적인측면도그렇고가장좋은방법이잖아요. 울산시에서는현재건축주택과에어떤스탠스로답변을하고계신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지금시의입장은의원님께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재난관리권자가동구청장이기때문에예산지원은불가하다는입장을계속유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내년에다시새롭게시,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에지원건의를할계획이고요.그리고정부공모사업,정부기관공모사업에다시새롭게도전할계획이고또내년에건설경기가조금활성화된다고하면민간재건축이될수있도록저희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방어진국민아파트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건축물이매우위험한상황이다보니여러가지방안들에대해서,특히입주하고나가지못하시는분들은향후미래에대한그림이그려지지않기때문에그렇게하시는데,그분들이안심하고이주해서그사업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저희들이빨리마련해서말씀드리는게지금현사태를해결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아닐까싶습니다.저도최선을다해서돕도록하겠고요.건축주택과에서필요한것이있다면저한테기탄없이말씀해주시면저도적극적으로움직이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방법론적인측면에서이방법뿐만아니라,지금여태까지알아왔던방법뿐만아니라다른방법들도저희가모르는방법도있을수있으니거기에대해서잘검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지요.저는‘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비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릴까하는데요. 일단예전에비해서신청하는건수가많지요?

예,상당히증가하고있습니다.

예전에7억까지도지원해주다가지금5억5,000으로하고있는데주민들홍보나이런부분이잘되다보니까예전보다많은공동주택에서지원을해서사실심사하기도까다로울텐데항상수고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동구의상황을보니까절대평가가90이고상대평가가10점입니다.내용을보면절대평가가90이기때문에점수가정량적으로확인이됩니다.그래서다르게부탁하거나이런부분에서막을수있는그런평가심사배점으로해서괜찮다고생각하고요.남구같은경우는상대평가,정성평가가20점되어서약간의노출되는부분들도있다고저는보는데요. 그런데다른지자체,그러니까남구보니까우선지원대상사업에대한점수가있잖아요.우리동구도있는데그부분이20점배점인데,남구는정책을좀반영을했더라고요.저희들은해마다똑같이재난이라든지화재,시설물안전,교통안전법이런부분딱정해져있는데남구는시책이나이런부분을반영해서해마다우선지원대상사업을정하는것같더라고요.음식물쪽에문제가있거나하면그쪽으로우선으로해서점수를줘서시책사업하고같이가는것같아서좋은점이라고생각하고요. 그런데문제가되는것한가지가정량평가에서절대평가를해서이렇게하는것은좋지만상대평가에서보면‘시급성’이라든지‘사업계획필요성’해서5점,5점해서10점을주게되는데이부분이우리직원분들께서판단하는부분이잖아요.그렇지요?

그부분은위원님들께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위원들이판단하는부분인데여기에대한자료나이런부분들은현장조사결과에따라서조금달라지는부분인데,실질적으로공동주택지원에대한신청하시는분들보면‘현장에본적이없다.’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 사실개수도많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신청들어오는자료로써검토를하고정량평가를해서대부분결정은되겠지만이런부분에주민들이실제로‘우리아파트가신청했는데오지도않고보지도않고어떻게판단하느냐’이런부분이좀있었거든요.개수도많은데어차피이부분다출장가시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저희들거의1개월이상기간을가지고전체출장복명을다하였습니다.

그런데대표같은경우에는어차피가면,물론대표를만나고하면이분들에대한이야기를듣고실질적으로봐야될부분들을제대로볼수있는데없을때그냥왔다가갔다고하니까이분들은안온줄알고있어요.그러면전화를하시든지이렇게해서,그분들이부탁을한다고해서부탁들어줄입장은아니잖아요.그래서정확하게직원분들이하시니까그런부분도감안해서이런민원들이안생겼으면좋겠습니다. 신청해서안되면꼭그렇게이야기를하거든요.‘이것다른데는누가부탁해서하는것아니냐,우리는두번세번했는데도불구하고안된다.’이런경우도있는데점수를보니까신청을많이하면또안되더라고요.맞습니까?

그건아닙니다.

그런데‘지원횟수’이건뭐지요?

저희들5년이내에보조금상한선내에서횟수에관계없이지원이가능하다는뜻입니다.

지원횟수에15점이것은한번지원받은이횟수를가지고이야기하는겁니까?

예,받은단지같은경우는점수가좀낮아지고……

그래서제가심사총괄표를보긴했는데요.뒤에선정이안된업체것을오늘봐서자료가늦게와서다검토를못했는데,앞에도보면점수가애매한경우가있긴하더라고요.그런데자세히보지는못했습니다.심사위원들이제대로평가했다고생각하고요.추후제가자료를좀더검토할부분은있겠지만일단점수를주는배점에서는우리가다른지자체보다월등하게,투명하게했다고저는보고있고요.아까이야기했던방문하는부분도주민들한테알려서할수있도록,그런민원들이안생길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우리구가공동주택지원조례에따라서지원하는것을배점표와아파트명과점수를전부다홈페이지에공개를하잖아요.워낙이의신청하시는분들이나왜우리만안되냐고의혹을제기하는분들이많아서투명하게홈페이지에점수표를다공개해서,저도왜안되었냐고물으면그걸보고‘백몇번입니다.’라고설명을해드리고본인들은절대받은적이없다고하는데배점표에보면‘5년안에받은적이있다.’물으면그제사‘몇백만원정도만지원을받았다.’라고얘기하시는데,원칙적으로저는너무이상적인시스템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반면에앞서임채윤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방어진국민아파트를비롯한비슷한사례들이낡고조그맣고오래된빌라나아파트같은경우에는자체특별수선충당금으로해결을못하는경우가많아요.그런데그해갑자기비가와서물이넘쳐서심각한문제가생기더라도주민들문제로해결할수없기때문에저는오해의소지가없는한정도에는우리가자율적으로현장을방문했을때기관이지원받았던공식적인것은아니지만우리가누가보더라도당장조치가필요한데같은경우에는일정비율열어두는게필요하다고과장님께늘말씀드려서내년에개선한다고하셨는데의회에서원칙대로만하라고해버리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고나면움직이기어려울것같아서발언을신청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는어려운데저희들내부적으로검토해서전체금액의10%나20%정도의원님말씀대로예외적으로해서재해나재난,태풍이나지진이나긴급상황발생시투입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공동주택지원조례에따라서지원하는것은지원을받는곳만공개하는것이아니라서류를접수한모든곳의내용을우리가전부다공개해서주민들에게투명성을확보하고있기때문에저는조금더현실적인운영방안을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건축주택과과장님,직원여러분그리고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