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정례회 중 농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과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4년 산림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보은산 V랜드공원 및 수국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6월 수국축제 대비 V랜드 공원에서 물놀이장 구간까지 야간경관 그린터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상 40개소 및 그늘막, 샤워장 온수기 등을 설치하여 물놀이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공원 내 여름 꽃 촛불맨드라미, 버베나 등 4만 본과 가을꽃 핑크뮬리 1만 본, 아스타 1백 본 등 식재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수선화 8천 본을 식재 완료하고, 보은산 일원 수국 및 공원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주작산자연휴양림 명품화사업입니다.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 휴양림 내 방송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숲속의 집 8동 보수 및 휴양림 내부도로 1.2㎞를 정비하고, 야영장 주변 계곡의 계류보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임과 함께 3일 살기 프로그램을 8회 운영하여 41팀 96명이 참여하였고 지역특산품 6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 입구 경사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였고 현재 편백실 주변 숲길을 정비해서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58페이지,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보은산 트레킹길 3차 구간 2km를 완공하였으며, 보은산과 만덕산 등산로 정비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등산로 10개소 74.65km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트레킹길 1차~3차구간 8.1km 훼손지 복구 정비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해 트레킹길 4차 구간 총 14필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하겠으며,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황토맨발건강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황토맨발건강길 준공하고 개방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 중에 있으며, 또한 9월과 10월에 집중호우로 유실된 황토를 보완하는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로 목재 친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최종보고회와 산림청 자문단 현장자문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부터는 기반공사를 시작으로 목재친화거리, 목재 쉼터, 목재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경제림 육성 및 산림소득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공·사유지에 경제수 52ha, 큰나무 13ha, 특화조림 12.7ha, 내화수림 5ha 총 82.7ha에 조림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1월 말까지 4.3ha에 추기 조림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25년 조림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 강화입니다. 산림소득작목 육성사업 등 11개 분야 113농가에 7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였고, 11월 현재 74농가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제2기 임업대학을 15회 운영하여 출석률 85%로 38명이 졸업하였으며, 임업직접지불사업은 81명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억 4,7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전체 250ha에 대해 전체 공정률 92%로 추진 중이며, 11월 말까지 사업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사업 설계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내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사방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초에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산불예방활동 강화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 50명을 선발하여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산불 없는 한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에도 집중 감시활동으로 군민의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원 및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국도 2호선의 가시나무 수형 관리와 가로수 전정을 통해 명품가로숲길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은산 테마공원 외 3개소 공원은 계절꽃 식재와 수목전정, 시설물 정비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가로수 주변 풀베기를 2회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병해충 방제 5회 실시하였습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활밀착형 숲을 11월까지 조성하고 풀치터널 일원 경관조성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하셨던 일보다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요약을 잘하셨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은산 V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원팀이 생기고 나서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 군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식재하신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식재로는 대부분 지양하거든요. 지양하는 건데 1,000본을 식재하셨다는 건가요?

화분에 식재해서.

화분에 식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화분으로만 계속, 주변에 안 퍼지도록.

그게 주변에 퍼지면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화분으로만 계속 관리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일반 노지로 식재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핑크뮬리는 지양하는 겁니다. 지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랜드 그쪽은 저희가 상사화나 수국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대표적인 것들로 단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어울리는 꽃들을 식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등산로 조성사업에서요. 보은산 12고개 우두봉길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패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공원팀장님 혼자서 하기에는 여기저기 돌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한번 올라가 보시면 패인 곳이 많아요. 좀 다듬어 주셔야 되고 야자매트가 한 쪽은 많이 손상된 곳이 많거든요. 그 부분 보완해 주셔서, 그래도 일일 등산객이 거기가 강진 관내에서는 제일 많은 곳인데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더 세심히 관리를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예, 바로 현장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159페이지에 맨발 걷기 같은 경우에는, V랜드에 있는 맨발 걷기는 장소 등등 제가 최초 제안자로서 큰 호응을 일으켰던 거 기억하시죠?

예, 알가 있습니다.

현재도 군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쪽이 집중호우나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는 굉장히 패이거나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맨발 걷기의 황토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걸으면서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경사진 부분에서 유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경사진 부분 중간중간에 목재를 이용해서 흙이 덜 흐르지 않도록 약간 변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유 황토분을 보유해서 그때그때 보수하도록 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도로 쪽 옆을 하면서, 만약에 호응이 좋거나 군민들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면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었고 확대 운영 계획도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여기 업무보고에 반대쪽으로 확대해서 군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없네요?

당초 본예산에는 빠졌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한 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초 계획이 이쪽에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반쪽짜리이고 확대를 하기로 했던 그 안대로 추진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께서 편안하게 이용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2025년에는 반드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석문공원이나 이런 부분의 입장료 수입을 꼭 받으신 다음에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반환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안들을 도출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11월, 12월, 1월, 2월 산림과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과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운입니다. 건설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명산리 산138번지 일원에 약 538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303,649㎡을 공공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지난 8월 9일에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확보율은 국공유지 포함하여 55.6%입니다. 현재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사업인정협의 등 관련 인·허가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25년 3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세계모란·작약공원 확대 조성 추진입니다. 강진읍 세계모란공원 및 보은산공원 일원에 국비 20억, 군비 86억을 투입해 영랑, 모란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모란공원과 연꽃단지, 수국길을 연결하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군관리계획 결정을 5월에 마쳤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2월까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관련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및 용지매수 등을 진행,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교통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자, 강진읍 쌍용자동차대리점에서 동양기계 구간을 포함한 3개 구간의 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목리삼거리에서 국도4차선 구간 등 설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6개 노선의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74 페이지, 강진~마량간 국도2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군동 삼신부터 마량까지 약 18.5km 구간을 4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으로 군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국토부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수요조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 중으로 25년도 6월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후보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강진만 관광 해안도로 조성 추진입니다. 강진만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총 사업비 39억을 투자하여 보행을 위한 해안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칠량 장계~대구 저두구간의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토공 작업과 H형강 데크틀 설치 중이며 순차적으로 미개설된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추진입니다.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을 투자하여 주차장, 공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5월 순천국토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MOU)체결을 완료하여 지난 3월까지 주차장 조성 및 해안가 데크, 가드레일설치 등을 순천국토관리소에서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잔여 공정사업을 마무리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군도사업입니다. 도암면 신기교 긴급 보수공사를 8월 준공하였으며, 군도 3호선 인재개발원 진입도로 강진읍 남포리~도암면 만덕리 일원 약 6.5km에 대해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난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량리도 201호선 재포장공사 등 2건을 금년초 완료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의 기능 보전을 위해 석교교 외 1개소의 노후교량 보수,보강 및 목리, 남포교차로 부근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옴천면 봉림1교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는 현재 연석 확대 및 난간 교체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7,811억 원이며 광주에서 강진 간 고속도로 51.7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중 강진 구간은 6.3km입니다. 공정율은 75%이며, 전체 구간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179페이지,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6,000억 원입니다. 보성에서 목포 임성 구간 82.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진 구간은 12.8km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95%로 노반공사 및 강진역사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말부터 시험운전 실시 후 25년 6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억원을 투자하여 군동면 파산리~작천면 삼당리 구간에 터널 1개소, 교량 1개소를 포함, 도로 3.28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20년 10월 7일 사업 착공하였으며, 현재 터널 굴착 완료 후 진입로 개설 및 교량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55%이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조기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교통과장 이재이입니다. 먼저, 늘 안전재난교통과 직원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순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교통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전재난교통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안전한 지역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및 1~2차 보충교육,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기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상 상황 대비로, 지진대피 훈련 및 핵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화재대비 훈련 등 각종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연합대 및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연중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강진군과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8월 을지연습과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5쪽,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한 안전수칙 위반 행위 신고 및 안전 점검 등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신문고 신고 1,06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매월 4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안전보안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다시 한번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및 응급처치 교육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심의 6회, 합동점검을 12회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상황실 운영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 동절기 대비 화재 취약시설 2개소 강진버스터미널과 강진아트홀을 점검하고 안전문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하여 12월까지 디자인이 변경돼서 안전보안관 조끼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소방서와 연계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실시,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찾아가는 가로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로 80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강진읍 목리교차로 노후화 가로등 99등을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양방향 지능형 디밍제어시스템을 설치 하여 11월부터 약 453등을 시간대별 밝기 조절, 밤 11시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 또는 파손된 가로등 약 700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를 통해 40등을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강진군 노후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강진읍 서성리 및 동성리, 병영면 소재지 등 가로, 보안등의 밝기를 50W에서 75W로 상향 및 LED 등기구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 가로등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군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이 대상입니다. 타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이 보험은 중복 보험이 가능하고 최고 한도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총 2건에 대하여 2,02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와 개물림 사고가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5개 항목을 추가 하여 21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므로 투자 대비 군민 혜택이 많이 가는 보험사업인 만큼 내년인 2025년에도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88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30개 부서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세부 시행 계획 수립하였고, 강진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41개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순회하며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직원교육 2회,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자 36명 및 현업업무 근로자 407명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산업재해 30개 부서,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36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고소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배상 책임공제를 6월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하고, 중대재해 관련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방범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도암면 신평교차로 등 4개소 차량번호 인식용 CCTV 4대를 설치하였고, 주로 면 단위를 중심으로 설치하는 농촌협약 생활안전 개선사업 CCTV 카메라 설치사업으로 군동면 신기마을 앞 등 17개소에 37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진읍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강진읍의 신성회관 사거리 등 7개소에 15대의 방범 CCTV를 설치하였으며, 보은산 산책로 2개소에 CCTV 설치하는 사업인 2024년 마을관제 CCTV 설치 도비 보조사업 발주가 완료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일상이 안전한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여름철 기상특보 발령 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17회 실시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강우량경보시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등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 예보 경보 시스템 등 자연재해 관측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 자연재난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저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급경사지 66개소 등 재해 위험시설을 점검하였고, 재해구호 계획 수립 및 무더위 쉼터 관리, 재해구호물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자율방재단의 재해 우려 지역 사전 예찰 및 현장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강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강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 방재 정책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 1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3차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3월 주민공청회 및 4월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청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본안을 작성해서 지금 전남도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강진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국비 신청 반영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법 제2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강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위험도 평가를 하여 재해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하고 국·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를 마무리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빠른시일 내 용역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대비 군민 피해 발생 시 복구 및 생활 안전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보험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0월말 기준 주택 1,578명, 온실 1명, 소상공인 39명 총 1,618명이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현재 기준은 1,79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4쪽,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강진천 유역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강진읍 서산리 서산저수지에서 학명리 남포구교까지 하폭 확장 및 제방을 축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유수 소통에 저해되는 하천 내 구조물을 개선·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강진읍 서산리부터 학명리까지 5.6km이며, 하천 정비, 생태하천 조성,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교량 4개소, 호안블록, 용배수로 설치, 콘크리트 포장 등 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4차분 공사는 제방축제, 용배수로, 교량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정률 49%에서 현재 공정률 57%입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하는 단계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공정률은 57%이지만 진행상 문제점은 없는 사항입니다. 195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피해 제거 및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구면 백사마을 세월교 재가설 공사 및 21년 재해피해 복구사업인 대구천 하천정비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천면 갈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천면 갈동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0.6km, 교량 3개소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 1,400만 원입니다. 2021년 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공정률 70%입니다. 다음은 강진읍 신학소하천 정비사업은 서성리에서 춘전리에 위치한 신학소하천 정비 1.1km, 교량 3개소를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사전설계 검토 중이며 행정절차 마무리하여 사유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196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5억 600만 원을 포함, 전체 16억 1,000만 원이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사고위험정보 디스플레이 설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신호등 설치,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을 통해 스마트 인공지능, 레이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1,000원 택시 운영입니다. 최근 행안부에 우수사례로 보고 된 바 있는 사업입니다. 강진군과 MOU를 체결한 기관 및 단체의 이용자 또는 관계자들이 요금 1,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여 택시운수업계와 강진읍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강진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할인분은 군에서 정산하며, 현재까지 운행횟수는 2,751회이며 4,400만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 신규로 육군 제8539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9월부터 1,000원 택시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12월 중으로 부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용객과 택시운수 종사자 및 상가 관계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198쪽, 교통사각지대 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는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카니발을 개조하여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를 승차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강진군지회에 업무위탁을 하여 진행 중이며 현재 강진군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총 6대입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바우처 콜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요금 1,0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자 모집하여 34대를 선정하여, 작년보다 약 2배 가량 가입 택시를 증차하였고, 이용객의 수요가 급증하여 부족분은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100원 마을택시 운영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등 주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켰으며,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할인분은 택시업체에 손실 보상금을 현재까지 3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택시업계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99쪽,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정상화입니다.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정상화 추진을 위해 터미널 건물 및 터미널 지구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도금으로 약 16억 원을 지급하였고 마지막 잔금 50억 원은 다음 연도 말까지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노후화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도에 요구하여 노후터미널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대합실 바닥타일 교체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 그리고 야간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 보수를 위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시설물 보수가 완료되면, 터미널 주위 안전과 미관 개선을 위해 안전시설과 경관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며, 터미널 이용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입니다. 2022년에 실시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군민들 또는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강진읍 평동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 내려왔으며, 강진읍 평동이발소 인근부지 2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강진읍 남성리에 부지 및 건물 매입비와 기타 경비로 약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상습 주정차난 지역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통행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전 특별히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2024년 올해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저희 강진군을 알리기 위한 축제 안전 등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올 한해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의원이 되고 올해 처음으로 하천정비나 이런 사업들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된 한해인 것 같습니다. 2025년 계획도 세부계획을 잘 세우셔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는 청소년 읍·면 이음버스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00원택시가 저희한테는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정말 기여를 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고내용을 들으니 4,400만 원 정도의 정산금이 들어갔네요. 정산금이 들어갔다면 그게 효율적, 합리적으로 문제 없이 이용됐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몇 분이 탑승하시고 정산 금액이 얼마이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도 뽑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2월 말까지 관계부서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와 택시의 랩핑광고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 랩핑 시안을 관광부서 여행이라든지 관광분야로 해서 홍보 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관광 홍보도 하고 관광지 시안도 하고 100원 버스라든지 1,000원택시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것도 두 가지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0원 이음버스는 저희 강진군이 청소년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만든거잖아요. 새롭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랩핑을 하실 때 ‘강진군은 청소년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랩핑을 하셔서 뿌듯함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만 원주택 강진품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주셨고 현장에서 함께 해 준 팀이나 그분들의 민원사항까지 하시느라고 노력한 인구정책과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만원주택으로 인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현재 직접 방문하신 사례를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강진군이 교부세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축제 패널티가 없어지고 생활인구가 가점이 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끌어 낸 어떤 작품이죠. 또, 외부의 귀농귀촌인을 유입하는 강력한 유인책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공을 하면 100% 저희가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 위원회에서 강진군민이 집 한 채를 더 사셔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만원주택에 공모를 하신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란 사례죠.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그날은 부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었지만 기존에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또 있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적발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날 보시고 느끼신 점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향후 신청단계일 때, 면에서 신청할 때 인구정책과에서는 부부관계, 재산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단계 때 부부가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그때 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원된 경우는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세무회계과에서 개인신상 관계된 것이라 불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면에다가 그분들 부부관계라든가 건축물이 있어서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이 끝난 이후에 3년간 매매를 못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이고 지침을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굉장히 성공한 정책으로 열심히 해 왔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적발서 사례가 있었지만 기존에도 있었다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환수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초에 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통해서 부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는다는 등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정책을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 준 우리 공직자들에게 허탈함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한 건씩 발생하면 이제까지 이래왔던 거 아니냐는 이런 식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악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시고요. 전수조사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거 안정사업이 있죠?

예.

어디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보고 하면서 인구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사항을 신청한 단계입니다. 그것이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1월 달에 공고를 해서 1분기가 끝난 4월달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분기를 소급해서 1·4분기에 한꺼번에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나고 지급하다 보면 선거법이라든가 다른 법과 연루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된 다음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추진사항 여기 끝에 보면, 착공을 2025년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당초에는 2026년도에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요. 내부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정비계획 구역 협의를 직원들이 계속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빨리 되어야 환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안 되면 환지가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지가 되고 진입도로라든가 그 부분은 실시설계까지 한 상태입니다. 주변 기반조성사업은 빨리 할 수가 있고 안의 지역주민과 연계된 부분이 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계획대로 안 되고요?

진입도로 착공 그것은 그대로 되고 환지 부분이, 그것은 개인 소유권과 연결된 것이라 저희가 한다고 했다가 못할 수도 있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높죠.

진행상황을 잘 점검하셔서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너무 고생하고 성공한 사례 만원주택, 그리고 청년주거비사업, 불금불파 등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