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홍표 의원 5분자유발언
홍표
전홍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도시공공개발국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및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입니다. 김휘훈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정희 항만정책팀장입니다. 정수정 물류팀장입니다. 최연강 신항협력팀장입니다. 정성석 진해항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해양레저과입니다. 조성민 해양레저과장입니다. 김선이 해양레저정책팀장입니다. 하광석 해양레저개발팀장입니다. 정현민 웅동지구개발팀장입니다. 박종갑 해양친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해양사업과입니다. 박영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강명이 해양사업정책팀장입니다. 하종열 해양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상종 해양신도시팀장입니다. 김진철 어촌뉴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김만기 수산과장입니다. 이경순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숙란 수산자원팀장입니다. 김진현 수산유통팀장입니다. 김동섭 어업보상팀장입니다. 하재열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최호명 어업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해양항만수산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5년 청사의 해에 해양항만수산국이 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정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총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0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창원중심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특구 추진, 이 사항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 마무리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이 문제는 좀 사실 앞에 우리가, 창원시가 불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소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큰 윤곽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추진하려면 결국은 승산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소송에 임할 건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웅동지구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항소한 가장 큰 이유는 창원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한 부분 중에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2008년도부터 취득한 경위를 보면 해수부가 하기로 한 생계대책 민원을 경상남도가 하기로 하고 토지를 68만 평을 받습니다, 36%.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 진해시가 소멸어업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 15년 정도 우리 시는 소멸어업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걸로 협약했고 공사나 민간사업자나 모든 공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재판부에서 구분 없이 경자청이나 아,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묶어서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소명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임할 생각이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준공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경자청하고 협조를 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정상화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위원
예예,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 중에 좀 잘못 건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가 민원 해결 부분을 책임지고 협약을 한 게 맞고. 물론 창원시가 노력을 열심히 한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민원 해결이 너무 늦게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창원시 3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막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 여부가 이번에 결국은 우리 패소의 원인이 되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 민원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100%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고 시기적으로 늦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무언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부분은 우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발공사가 이걸 전담하는 건 아닙니다. 시행자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위해서,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시도 책임이 있던 사항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관 협조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협조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협조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개발공사하고도, 사실은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공사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가 지금 협약 해지가 되면 확정투자비 변제 부분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변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공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유지를 해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유지를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한 것을 보면 각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 분야별로 해서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가고, 골프장이 지금 진해오션에서 하든지 진해오션이 새로운 사업자를 들어오든지, 그리고 그게 운영을 하면서 옛날에 지지부진했던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지연된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개발을 하고 소멸어업인은 소멸어업인대로 각자 우리가 그 토지에 자기가 개발행위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경자청에서는 사업시행자 전체가 다 해야 한다고 암만 고집을 하고 있어서 이 현상이 사실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좀 풀어가야 할 부분이고 경상남도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니 거기에 잘 소명을 해서 제3자 입장에서 조정을 좀 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사실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기관 간의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3자가 협조를 잘해서, 이게 결국 창원시의 미래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 미래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서로가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쪽으로 좀 상생할 수 있는 일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과에 173쪽 깨끗한 창원특례바다 만들기, 이것을 제가 지금 보고. 우리 바다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기별 청소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안변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지킴이를 채용해서 합포구청, 진해구청, 성산구청의 인력들을 다 재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인력들이 수시로 계속 청소를 하고 나면 우리가 보면 모아 놓은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도 바다 쓰레기가 몰리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습디다, 보니까. 인양되는 곳이 쓰레기 인양 또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딱 한 장소에 모이거든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주로 받는 민원이 청소 좀 하라 하는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것 좀 주기적으로 정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바다 더럽다고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이것 좀, 우리가 그때 정어리 떼처럼 막 그런 사고 있을 때만 하지 말고 평소에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해 주셔야 한다.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4쪽 축제 있죠? 이번에 홍합축제, 국화축제에 묻어서 같이하셨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묻어서 같이했다기보다는 서로 상생한 형태로 해서 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말이 좋으면 상생인데 ‘숍 인 숍(Shop in Shop)’ 개념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국화축제를 보러 온 인원이 와서 또 홍합축제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행사를 그렇게 묻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창원시 전체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있는 행사는 같이하는 걸로, 연계해서 하는 걸로,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 보면 홍합축제 때 우리 당일 행사장에는 홍합축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화축제가 우리 홍합축제 때문에 더 빛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서로 득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국화축제는 홍합축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사실 우리 홍합축제 때는 중앙에 있는 인기 가수도 오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준비됐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차 댈 데도 없더라 아닙니까, 그날. 내가 세 바퀴를 돌다가 빠꾸 당하고 뺀지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못 들어가고. 내가 그런 데서 뺀지 당해 보기는 또 처음이네. 세 바퀴 돌았는데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주차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국화축제는 의회 차를 타고 가서 제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가용 타고 가는 축제는 거기에 같이하시면 못 들어갑니다. 그건 국화축제 손님이지 홍합축제 손님이 아니잖아요. 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시기를 다르게,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수산과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나 사업에 보면 수산과의 비중 중에서 내수면어업계도 수산과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내년 주요업무계획 보니까 내수면어업계에 들어가는 건 내가 눈 닦고 쳐다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사업 비중이 작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수산 전체 예산 중에서 내수면어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사실 보면 내수면어업의 인원수가 창원시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차지하는 부분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171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 기관 교체 사업이 있고요. 또 보면 올해도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사업 그다음에 냉동창고 건립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내수면을 위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그러면 내수면어업계는 어디, 어디를 보고 내수면어업계라 합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동읍의 주남저수지하고 낙동강에 하는 어업들을 내수면어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 두 군데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주남저수지 어업인들은 여기에 아무런 혜택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다른 데도 보면,
김우진위원
과에서 따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내년에도 보면 내수면자율어업팀들에 대해서 1억가량 지원해서 냉동창고 건립하고 그런 사업들이 다 지금 기획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저쪽에 낙동강에 고기 잡는 분들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외래종 퇴치 그것 해서 보관할 데가 없어서 제가 포괄사업비를 줘서 좀 해 주라고 했어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위원님 덕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김우진위원
몇 번 안 되지만. 그런데 아까 다른 걸 보니까 퇴치해서 수매하는 금액이 한 7,00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 정도 나옵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하는 소리가, 물론 비중을 작게 차지하다 보니까 약간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다음에라도 좀 그분들한테, 작다고 어업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수산 쪽에, 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분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것을 좀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고. 그래서 주남저수지과하고 내가 보니까 수산과하고는 별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산과에 따로 지원받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혹시나?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있어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예, 보면 우리 여기 주요업무에 하나하나 다 기재를 못 해서 그렇지 내수면을 위해서 각각의 사업들이 다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더 많이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주남저수지과에는 보면 어민들이 한 30가구 정도, 30명 정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야무지게 잘하고 있던데 낙동강변에 고기 잡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들도 어차피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든 많든 어느 정도 자기들도 지원을 해 주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다는 느낌을 자꾸 가지고 있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김만기 수산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미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합포구에서 진해만 끝까지가 몇 ㎞ 정도 됩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우리 시 전체 해안선은 313㎞ 정도 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그렇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합포구는 얼마나 됩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합포구가 거의 한 174㎞ 정도 되는 걸로, 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합포구가 길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맞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김미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쓰레기가 이틀 되면 몇 t씩 나옵니다,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정어리 떼도 정어리 떼고,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산되어서 쓰레기가 오는 게 아니고 딱 특정한 지역에, 구역에 쓰레기가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양지킴이 이런 부분을 우리 합포구에는 얼마나 인원을 배정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합포구에는 지금 22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해구에는 14명, 성산구에는 4명, 합포구에 가장 많이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합포구 쪽으로 제일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제가 해안선을 물어본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래도 ㎞가 많다 보니까 당연하게 인원 배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자율적으로 민간인이 청소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지원 대책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우리 수변공원, 3·15해양누리공원 앞쪽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거기에 가 보셨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위원님, 사실 3·15해양누리공원은 항만구역 안이어서 관리청이 마산청입니다. 그런데 그것 마산청에서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없는 예산에 쪼개서 가고 있는데 마산청에 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 그걸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여튼 좀 해양부하고 어떤 협의를 좀 해서 이렇게 조치를 좀, 인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양부에서는 인원 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마산해수청 말씀이십니까?
영권
서영권위원
예예, 그렇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마산해수청에는 민원을 직접 잘 안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좀 적게 부딪히다 보니까 항상 우리 시로 보면 미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느낌을 많이, 필을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안 되는 부분은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다음은 해양, 아, 항만물류정책과 우리 김휘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가 132페이지 보시면 올해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교육생이 30명에 정규직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채용을 7명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125페이지에 보니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이 부분에서 이게 사무실 요원인지 아니면 현장직 요원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항만 운영시스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명을 모집해서 인턴십 과정에 13명 인턴십 과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쿠팡하고 저희들하고 한국폴리텍하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인 쿠팡에 취업한 부분은 7명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 물류기업 업체에 채용된 분이 7명, 전체 한 14명이 전체적으로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실 요원은 제가 보니까 사무실 같은데, 관리직 같은데 이게 현장직입니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현장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비율이 전체 한 30명에 14명 되니까 한 47%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요, 그리고 13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4년 현재 마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화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마산항 입출화물은 환적화물하고 컨테이너화물입니다. 자동차 부분하고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그러면 그게 배분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화주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있고 그 부분은 TU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TU당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한테 2,000원, 대당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대당 2,000원?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것 있으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보니까 수산과가 좀 많이 질의드리네요. 우리 어업지도선 지금 그것 하잖아요, 어업지도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것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지금 제작하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게 우리 1대만 지금 하잖아, 그렇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어업지도선은 지금 1척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효과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너무 노후화되었고 또 승선 인원이 적어서 만약에 해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업지도선 안에 작전상황실이 꾸려지고 거기에서 어떤 계획이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어업지도선으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승선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어업지도선이 건조가 되면 아마 다양하게 우리 관공선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있는 그 1척만 있습니까, 그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어업지도선 본선이 있고 거기에 보면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 있는 부속선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건 50t입니까, 그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지금 한 40t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40t?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스마트 166페이지에,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박강우위원
우리 농촌에도 농약을 칠 때 드론을 가지고 치고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임대사업이 있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사실 내년부터 드론을 구입해서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는 못 했고요. 대신 내년에 우리 수산 직렬 중심으로 해서 드론자격증을 다 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바다라는 특성이 확실히 특수해서 현장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으로 해서 양식장 면허 허가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무인 도서의 쓰레기라든가 관리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기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창원시 바다 행정 하는 데 앞으로 어떤 누적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구석구석 확인을 못 하니까 드론으로 가면 좋아요, 그게. 배가 안 될 때는 드론으로, 그 임대사업하고 구입하고 그 차이점을 제가 질의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이 이야기입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드론 구입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 가격 자체가 저희들이 보면 엄청나게 비싼 게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우리 수산행정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임대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가, 구입해서 500만 원인데 우리 자동차도 렌터카 한다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 장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론 구입을 했을 때 거기에 또 소모되는 부품 그런 것도 감안 안 해 봤습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새로 한번 면밀하게 구입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드론사업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해 놓으면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배가 못 갈 때 드론을 들고 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 지대에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그걸 좀 검토해서 장단점이 어떤 게 우리가 실익이 될는지 그것 판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미더덕하고 홍합이 나왔는데, 그것 내가 거기까지만 하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게 각 사업 부서마다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미나 위원님이 말씀, 질의를 했지만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사람들이 인파가 많으니까 홍보도 되고 판매도 많이 안 되겠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한 번 더 검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첫째는 주차장이거든요. 민감한 게 주차인데 그걸 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주차가 좀 편리한 데에, 그렇게 시행을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사실 그 부분이 같이 개최하는 게 더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하고 사실 미더덕축제와 홍합축제가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축제에 비해. 그래서 같이하면 거기에 하는 무대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사용 비용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주최하는 수협 측에서도 별도로 하게 되면 이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본 행사의 내용을 알차게 하는 데 조금 많이 힘들다고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 그러면 그때 할 때 그 무대를 같이 사용했습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가수 안 부르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해양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웃음소리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지난 중토위 공익성 협의를 거쳐서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사업인정고시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협의 보상을 해 왔고 더 이상 협의 보상이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는 1차로 9월, 10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나머지 필지에는 다음 달 초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반기 2월, 3월 정도 되면 전체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면 소유권을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됩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본격적인 작업이 언제 되느냐고, 사업이.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보상 관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 관계는 저희가 전에 중토위에서 협의 받으면서 골프장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라는 바람에 사실 골프장 면적이 한 12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코스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데 설계가 좀 불가피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좀 그 설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것도 12월 중에는 경상남도에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행정절차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해양레저 조성민 과장님, 페이지 150쪽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루즈 CIQ 터미널 조성 및 외국적 선사 유치에 대해서 간단한 부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 저희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고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본이나 출장을 다녀와서 일본의 선사의 이야기들은 현재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크루즈가 부산에 국한되어 있고 부산에 너무 관광객들이 식상해 있다, 새로운 기항지를 찾는 중에 저희들이 수심이나 배가 댈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가포신항에 댈 수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세관, 출입 이런 CIQ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CIQ 시설을 우리가 임시로 일단 만들어서 외국 선사를 유치하는 그런 활동을 경남도와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지금 현재 선사와 선주, 그러니까 가포신항의 대표하고 또 해수부의 항만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 협의가 된다 하면 현재 가포신항에 쓰지 않는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CIQ를 만든다 하면 저희 마산지역에, 저희 지역에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부연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창원에 아주 적합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보조입니다, 그렇죠? 보조인데 그러면 도비가 2억 4,000이고 2억은 우리 시비로 진행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총사업비가 15억으로 도비가 9억 7,500이고 시비가 5억 2,500인데 우선 여기 도에서는 선사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고 우리 시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CIQ 그것을 만드는 걸로 저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예산은 설계하고 이러한 비용으로 우선 계산되어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들어오는 데 보면 깊이, 만조 시, 간조 시 깊이는 다 계산을 해 봤겠죠? 어느 정도 됩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이게 현재 터미널이 무역선 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 여객선하고 무역선하고 어떤 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그 앞에 11m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충분히 여객선이,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 위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영권
서영권위원
그런데 그 t 수가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면 t 수가 다르다 보면 무게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수면에 잠기는 깊이, 그런 건 계산 다 했겠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그런 것은 다 계산해서, 현재 기항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경남도 지역에 여기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지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팸투어는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이야기는 CIQ가 조성이 되면 목표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열두 번 정도 크루즈선이 방문하는 걸로, 저희들이 기항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선사 유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창대교하고 이런 안전상에는 별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다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합포구나 진해만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해양 쪽으로 해양쓰레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우리 농림 쪽도 만만치 않거든, 그렇죠? 공원지역도 그렇고. 이래서 진해는 지금 어떻게, 내나 수산과입니까? 수산과 하나에 해양하고 다 들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하고 다 들어있습니까? 우리 합포구에는 수산과에 다 들어있거든요. 해양하고 같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분리를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진해도 똑같이 합포구랑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농업과 수산이 분리되는 게 제일 좋은 안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정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하는 부서와 협의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해양 쪽과 농정 이쪽은 좀 분리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하고 또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 시간에 너무 짧게,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수산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요, 내수면어업계. 낙동강 어업하고 주남저수지 어업인들하고 2024년도에 예산 집행했던 것 사업 내역 있지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것 얼마 안 되니까, 많으면 내가 이야기 안 하는데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내역서 좀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2025년도 사업계획 그다음에 예산계획 세워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것 저한테 갖다 주기 힘들면 메일로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자료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이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아까 수산과장님 홍합축제 안 있습니까? 이것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홍합축제 예산이 전체 1억이었는데 자부담이 5,000이고 우리 도비, 시비 지원하는 게 5,000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도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비 매칭이 안 되면 또 우리 시비도 자동적으로 같이 깎이고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도비 매칭이, 그러니까 도비 매칭은 얼마였습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똑같네요? 지금 본예산에 들어온 것도 똑같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지금 도 수산정책과에서 그 정도로 확보할 거라고 해서 우리가 매칭해 놓았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하루 아닙니까, 축제가? 며칠씩 했습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작년까지는 이틀 했는데 올해는 하루 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하루 했습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것 5,000만 원 갖고 축제를 진행한 지출 내역을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그것 한번 제 방에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하나, 청소는 아까 누구하고 상의하라 했습니까? 항만청?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마산무역항 내는 마산해수청하고 하셔야 하고요. 그 외의 지역 해안선 관리는 우리 구청하고 우리 수산과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 해양쓰레기는 바닷물이 파도치면서 다 모아 안 줍니까? 한 곳에다가. 모아 놓은 것 치워 놓는 그것도 되게 어렵나 보네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뭐 아시겠지만,
미나
김미나위원
흩어져 있는 쓰레기는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다 모아서 수북하게 있으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누구하고 상의하라 하는 건 누가 하면 됩니까? 그 상의는 누가 해야 합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그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그 지역에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 지역은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의드릴 것은, 수산과장님은 됐고 여기는 무슨 과입니까? 어선인양기설치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수산과에서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늘 많이 당첨되시네요. 어선인양기가 있고요, 그리고 슬립 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것 2개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은 지금 1억이라고 나와 있거든, 인양기는, 대당.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인양기에 인양할 수 있는 t 수에 따라서 비용 자체가 많이 차이 납니다, 슬립 웨이도 그렇고.
미나
김미나위원
슬립 웨이를 공사하는 비용보다 인양기가 싸지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사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설치하는 인양기는 소규모 어선들을 인양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1억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대부분 여기 진동항, 수정항, 장기항, 사궁두미항, 이게 다 조그마한 항들 아닙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어항입니다,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크지는 않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에 설치하는 게 슬립 웨이를 설치하는 게 더 비싼지, 안 그러면 인양기를 설치하는 게 비싼지 그것을 따져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 맞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사실 인양기는 우리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도비 매칭되어서 전환사업인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거의 선정을 다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못 하네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딱 그곳에 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시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올리면 그렇게 해서 매칭해 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항구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많은 데서 요구하는 게 인양기보다는 슬립 웨이를 요구하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비싼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 말고 지금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 달라는 곳이 많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많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주로 해 달라는 건 뭡니까?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주로 해 달라는 것은 지금 인양기도 있고 인양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 나르는 대차도 있고. 그리고 주로 보면 방파제라든가 부장교, 계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시 예산이 아니고 도비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안 해 주네요?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 시비 매칭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도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접수는 다 우리 시에 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에 올려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순서대로?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작년도에 교육생 한 30명 정도 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크레인 자격증도 19명 정도가 취득하고 트레일러 운전면허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취업한 교육생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집 인원이 30명이다 보니까 아마 신청한 사람들이 탈락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위원님.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인원을 좀 늘릴 수 없습니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에는 한 30명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1억 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20명 정도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1억 6,700만 원 해서 한 3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실제 항만의 물류라든지 전문인력들이 별로 없거든요,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그래서 신항이라든지 앞으로 진해신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인력들이 우리 창원시에서 많이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같은 것 인원도 많이 늘리고 투자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다음에 142페이지 심영석 위원, 아까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패소한 판결문 볼 수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판결문이….
상석
한상석위원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공개 여부를 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공개가 안 될 시에는 심영석 위원하고 저한테 꼭 한번 가져와서 판결문, 판결문 이미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경남도에서 웅동지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제가 알기로 특위 구성,
상석
한상석위원
아, 특위, 예예. 그러면 또 창원시 공무원들도 불려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특위 설명을 드리러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그때 창원시 입장을 충분히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가서 또 말씀을 잘하시고. 지금 경자청하고 웅동지구 이것 때문에 창원시가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경자청에 방문해서 창원시 입장도 우리가 대변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전홍표 위원장님에게 요청하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경자청을 방문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창원시민 의견도 제시할 수 있으니까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경자청에 항의 방문을 하든지 하여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160페이지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 연말에는 삼포항하고 안성항이 준공되지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시비를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추가 어떤 사업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작은 것이라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자주 가 보시겠지만 주민들이 자그마한 것 또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가셔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실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공사를 준공해야 하고 아직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하는 것은 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서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때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수산과인가 어디인지, 명동마을 주민들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오셨던가요? 진해 명동마을에.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명동마을 어떤 사업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석
한상석위원
옛날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가 바다 쪽으로 새로운 도로가 났거든요, 명동마을 중간에. 그래서 지금은 배도 못 다녀요. 실제 바다로 되어 있는데.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아, 매립해 달라는 그 말씀이지요?
상석
한상석위원
예예, 그 내용입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
상석
한상석위원
아, 그쪽 과입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매립을 해서 주차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수청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해서 매립은 불가하다는 협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지역의 어촌계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목적 가지고는 조금 매립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런데 실제 배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400평 그것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있으면 쓰레기만 계속 갖다 붓고 이러는데 그게 꼭 어떤 수산 관련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과장님,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심영석위원
예, 아까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위원장님이 끊는 바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여기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의 성공 여부는 결국은 구산과 거제도를 잇는 교량이거든요. 사실 현재 사업이 이 상태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교통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량 문제를 지금 설치하는 문제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내나 국도5호선 거제까지 연결하는 구간 말씀이십니까?
심영석위원
예예.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사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지금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다 보니 사실상 조금 저희가 들은 내용으로는 국도5호선을 거제까지 연결하게 되면 기존에 거가대교 저희가 통행요금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본격적인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요, 사실은 거가대교를 통해서 출입을 하면 모든 혜택은 거제와 부산이 보잖아, 그렇죠? 이 교량 문제가 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 해양 발전과 그리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밀어붙여서 최대한 빨리 이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원 상권이 사는 길이라 봅니다. 그리고 창원에서 이 막대한 사업을 구산면과 마산에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져서는 사실상 시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량 설치를 위해서 수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적극적인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명동 마리나, 역시 명동 마리나도 미래를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속되게 되면 여기는 사실상 관광지역으로나 상권지역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나항이 지금 개항했지만 마리나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 식사. 현재 이런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숙박시설은 결국 유치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마리나 사업계획 안에 토지이용 계획상 상업용지가 있고 숙박하고 호텔을 할 수 있는 용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접해 있는 남포유원지입니까? 그쪽에 보면 기존에 숙박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어떤 중첩 부분을 저희가 또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삼포의 레저 숙박시설은 너무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윤곽이 안 보이고 사업자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투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우리 계획부지 내에 뭔가 사업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서 해야만 이 시점으로 인해서 명동 마리나가 살아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공공 부분이 사실 토목공사만 완료되었고 클럽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육상의 선박보관소가 아직 건축공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설계하고 공사하면 한 2~3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 부분이 전체가 완공이 되고 나면 아마 저희가 민간에 공급, 토지 매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상업용지나 호텔부지가 지금보다는, 지금 어떤 공모를 하면 아직 인프라 자체가 다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실제 그게 전체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 자체 안에서도 충분한 수요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리고 부산 수영 마리나가 현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당분간 휴업 상태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쪽으로, 쉽게 말해 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오고 있는 현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나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모집공고를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고 12월 9일 되면 선정이 된 배들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3일 받았는데 18척이 접수가 되었고 아마 이번 주 지나면 기존에 저희한테 희망했던 선주들이 한 백 분이 지금 사실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이번 주 안에 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심영석위원
그래요, 이번에 우리 창원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예.
심영석위원
거기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우리 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분들이 되돌아가기보다는 이 주변에 계신 보트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입항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약간 돈이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추경에 아마 돈이 들어가더라도, 추경에 추가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방금 우리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5호선 문제는 중앙에 계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남도에서 그것을 지금 합의해 줘도 거가대교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한 10여 년 이상은 걸린다 그러데요? 그 공사가. 그러면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충분히 거가대교 통행 문제는 해결이 된다, 지금 합의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한번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구산관광단지 조성 문제 154페이지, 중토위 조건 사항 30% 이하 있지 않습니까? 조성계획 변경에 33.25%, 29.9%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골프 레저지구, 체험지구, 건강휴양숙박지구, 기업연수원지구 등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목에 다 공사를 하지 않을 거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진 게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토위 조건 사항을 받았던 게 특정 시설의 비율을 30% 이상 하지 말라는 게, 사실 일반 대중적인 골프장을 하라는 게 주된 조건으로 핵심적인 내용인데 당초에 저희가 골프장 부지가 전체 280만㎡ 중에서 약 97만 정도 되었습니다. 97만 되었는데 그것을 30% 낮추다 보니까 저희가 85만, 골프장 부지는 실제 한 85만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다 보니 기존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던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의 조정이 사실 불가피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게 사실 골프장에 있던 것을 좀 밖으로 외곽에 빼내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조건 사항은 지금 맞추고 있는 상태이고 그 사항을 가지고 조성계획 변경까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사업 우선순위는 저희가 사실 4개 지구가 있는데 4개 지구가 저희가 판단해도 골프하고 일부 숙박지구 외에는 약간 비수익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 당초에 저희가 실시협약 할 때부터 어떤 특정 사업만 우선하지 말고 4개 지구를 동시에 착공하고 5년 이내에 전체 사업을 마치는 걸로, 단 1회에 한해서 3년에 걸쳐, 1회에 한해서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그렇게, 실시협약 내용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웅동지구나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특성이 좀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대한 구산해양관광단지가 골프장 사업만이 아닌 진짜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중토위에서도 그때 조건사항 중에 30% 이하로 낮추라는 것도 있었지만 비수익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의 대책도 마련하라는 그런 조건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이 사업을 공사 착공하기 전에 실시협약을 한번 다시 전체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비수익시설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하여튼 시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제일 먼저 두고 있는, 그런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특별히 우선순위는 없고 저희는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게,
황점복위원
동시에 추진하면 이게 진행이 빨리 되겠어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했던 사업계획도 그렇게 했고 협약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골프장을 먼저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단 수익이 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데 자칫하면 또 그게 한쪽으로만 사업이 치우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황점복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지금 너무 오래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황점복위원
로봇랜드 그것 부분적인 이것 외에는 거의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보상은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보상은 다 했는데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지금 92%를 했고 토지 면적적으로는 지금 80.3%를 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현실적으로 미등기, 사망자 그다음에 도저히 협의를 안 하겠다, 우리는 그냥 수용재결에 따르겠다고 이러는 토지들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토지들은 올해 안에 다들 수용재결 신청을 마무리해서 내년 3월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점복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고요. 우리 그쪽 지역민들은 어느 것이든지 좀 빨리 되어서 주변 거기에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찾아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서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한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32페이지 과장님, 저희가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작년에 20명 하셨고 올해는 30명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올해 20명 하고요, 내년에 30명.
은하
최은하위원
아, 올해 20명이고 내년에 30명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부터 한 사업입니까?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 사업이요?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저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스마트 항만의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인력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30명 정도면. 왜냐하면 작년에도, 아, 올해에도 탈락하신 분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신청하신 분은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하
최은하위원
예?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금액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여기에 교육 위탁하고 있는 데가 한국항만연수원 부산 연수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지원해서 전체 자격증 취득이 컨테이너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19명, 야드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전체적으로 자격증 취득했고 또 그 외에 그냥 항만이라든지 물류업체에 취업한 분들이 한 11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늘려서 지금 늘려야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신항이라든지 진해신항이 진행하고 있고 개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걸로 보이고 또 모집하는 인원들이 저희들이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금액을 좀 올려서 많이 취업도 하고 자격증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항만물류사업이 급성장하고 우리 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훈
김휘훈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025년도의 사업을 이룩할 것을 좀 중심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이것 오랫동안 화주하고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뭔가 물동량이나 물류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지원 방향이 이 방향인지 한번 따져서 지원계획하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항만 배후부지 조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시는데요. 네덜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상해 모두 다 항만시설이 아니라 항만 배후부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근간인 사업이 됩니다. 앞에 크레인이 몇 대 된다 하는데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와 이 지역의 산업을 하기 위해서 항만 배후부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이나, 그래서 그것 중심적으로 좀 놓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요, 시설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관리, 제가 서면 질의로 모래 관리 무엇을 하느냐 했는데 어떤 수준의 어떤 모래 이런 건 없고 그냥 “그것 외주 줬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최소한 해운대 모래 수준에 대한 모래로 양빈을 해야 하루에, 1년에 몇 t씩 넣어도 거기에 대한 돈값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 시정 조치 바라고요. 웅동복합단지 이것 좀 있으면 계약 해지되었다고 통보 올 겁니다. 그리고 확정해지 지급금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경남개발공사,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급할 돈도 없고 조직이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창원시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창원시 금고 압류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스란히 돈을 넣어 놓고 법적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해양지도선, 위원님들이 해양지도선을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양지도선을 탈 만한 해양지도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껏 해 봐야 3명, 4명 타는 것, 이번에 해양지도선이 건조되는 과정, 건조되고 나면 저희들 위원들 한번 싹 태워서 해양지도선 그리고 314㎞ 해안에 대한 걸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중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의 질의와 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및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한리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안태석 축산과장입니다. 최미자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김주봉 농정기획팀장, 박영진 농정회계팀장, 김희영 농정관리팀장, 김봉현 농업기계팀장, 백창주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주재용 지도기획팀장, 박소현 식량작물팀장, 진성추 친환경농업팀장, 추현지 채소화훼팀장, 서원찬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박현우 농산물유통팀장, 박미애 단감팀장, 이은주 먹거리지원팀장, 정명근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이미정 축산정책팀장, 이헌진 축산경영팀장, 배희성 동물방역팀장, 이미진 축산물유통팀장, 손상익 동물복지팀장, 이수정 동물보호팀장, 김혜영 반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조정란 도시농업팀장, 황지영 농촌관광팀장, 이상영 농업교육팀장, 이윤래 도시화훼팀장, 심춘석 축제화훼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송미라 팔용운영팀장, 장은옥 내서운영팀장, 어용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현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간 격차로 인한 성장동력 악화 등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명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총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서 관계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2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지역구가 농촌에 있는 관계로. 우리 소장님하고 다 단감축제, 국화축제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행사 무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한 것 효과는 좀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단감축제 같은 경우에.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번 단감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심지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물량보다 단감을 많이 판매하였고 또 도시민들에게 우리 창원 단감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른 새로운 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각종 단감 관련해서 다른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우리 창원 단감 홍보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저희들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물론 단감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한데 단감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분들의 불만이 대단하던데 그것도 한번 앞으로,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이고, 안 그러면 계속 시내에서 축제를 할 생각이십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합의만 된다면 사실상 저희들 준비해서, 저희들이 가장 꿈꾸는 것은 단감테마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북면 거기에 조율되는 장소가 되면 그곳에 하는 게 저희들도,
김우진위원
그래요, 그것도 우리 소장님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 돈을 몇백억을 들여서 단감테마공원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축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서 못 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 또 단감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농민들은 물론 판매가 얼마나, 시내에서 했다고 해서 그날 판매하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도 되고 1년에 지은 농사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또 얼마나 홍보 효과가 좋은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날 시내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시내에서 한 게 좀 많이 팔리겠죠. 그런데 그 좋은 장소가 있는 데서 다른 데에 한다는 그게 좀 안타깝고 농민들이나 직접 농사짓는 분들의 불만은 좀 있었습니다. 그것 제가 체크해 놓았고, 다음에 내년에 또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베트남 가서 단감 얼마나 팔고 왔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첫 물량이 8t이었습니다. 8t은 행사 기간 내 전량 소진을 다 시키고 추가 물량이 필요하다 해서 8t을 다시 저희들이 추가 보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동읍에서도 수출을 했고 북면에서도 수출을 했고, 각 지역마다, 그렇죠? 경남무역을 통해서 한 데도 있고 보니까 상해를 통해서 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내 소비도 중요하지만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내가 이 부서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정책과네요, 그렇죠? 페이지에 보니까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동읍, 북면, 대산면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또 여기는 내 지역구 3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니까. 농촌활력센터 이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지금 축구장, 풋살구장 하고 있는 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상생가로길 해서 조성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담당분들이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도로를 하는 그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2억 4,000 잡혀있는데 보상비가 5억 정도 들어가 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미리부터 파악을 못 했나 싶어서, 그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이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읍 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고 일부 다기능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이 한 70%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가로길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유지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됐었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그렇게 너무 많이 증액이 된다 하면 또 다른 사업에서 끌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 안에서 사업 구조를 조금 조정하든지 그런 방법을,
김우진위원
그런 것을 행정에서 이야기해 줘야 하지, 기술센터나 용역업체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포기를 해 버리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주민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대산면에 나눔문화센터 지금 몇 달 전에 준공식을 하고 다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대산면의 나눔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올해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나면 일이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절차를 보니까 운영 주체가 법인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커피숍도 하고 수익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농촌활성화센터의 중간 조직에다가 관리를 좀 맡겨 놓고 그 조직을 통해서 주민위원회를 법인화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정상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준공을 7월에 했는데 지금 11월이면, 11월에도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니까, 물론 어디에서 잘못이 되었는지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금 당장 12월에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싶어서 내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단감유통과장님, 축제한다고 고생하시고 단감 판다고 고생했는데 보니까 내년에 축제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좀 잡혀있습니까? 전에 저한테 말씀드릴 때는 진영읍에서 하는 게 2억이 잡혀있던데 우리는 6,000만 원 해서 수박축제 그것 가져가서 9,000만 원, 올해 보니까 9,000만 원인가 내년 예산 잡혀있던데 9,000만 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전에 2억 올린다고 했는데 왜 2억 안 올렸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9,800만 원 수박축제 예산, 하지 않은 예산을 합해서 9,8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행사성 예산이라는 것은 한도액이 부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9,800만 원, 올해 수준밖에는 지금 편성을 못 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조금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단감축제만큼은 지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아까 미더덕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역축제인데도 1억 정도 편성되어서 했던데 보니까, 이것은 창원단감축제면 창원시 전체 축제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그것을 한번 짚어서 한 번 더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 테니까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농산물도매시장 송미라 팀장님 언제 그리로 갔습니까? 송미라 팀장님.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팔용운영팀장 송미라 예.
김우진위원
아, 농산물 거기로 가셨네요? 이것 우리 팔용하고 내서인데 과장님, 이게 노후되어서 계속 수리비만 들어가고 하는데 팔용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터에 이게 계속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가요, 사업이?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들어가는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보통 30억 세입에 30억 세출을 본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전하고 싶다고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법인과의 어떤 협의도 필요하고 이전할 수 있는 장소 선정 문제하고 신축하려면 예산 문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하루아침에 옮겨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장소는 제가 알기로 한 20년, 30년 되어 가는가 모르겠는데,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거기가 크게 도시화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완전히 도시화가 되어서 농촌에서 가는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고 그 금싸라기땅에 굳이 그렇게 비싼 땅이 있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지금부터라도 이전하는 준비를 계획 한번 세워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일단 협의를 저희도 지난번에 대산면 이전 문제 때문에 한번 했었는데 법인에서는 좀 더, 유통센터다 보니까, 유통을 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사통팔달의 교통이 좋은 곳이 아니면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것들도 강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팔용은 지금 29년 차 들어가고 내서는 지금 22년 차 들어가는데 양쪽 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예산도 3,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같이 묶어서 간다기보다도 그 지역에 조금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쪽에 특성이 있는, 나오는 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 나오는 농산물이 있을 건데, 또 계절별로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같이 합해서 이전한다기보다도 조금씩, 조금씩 따로따로 이전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도 도매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단감 같은 경우에도 도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서울로 올린 것하고 거기에 가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조금 고령 농가들은 가까운 데로 간다고 가고 또 소량으로 하는 분들이 서울로 못 올리니까 거기에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가격 문제도 있고, 단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비싼 금싸라기땅에, 굳이 거기에 계속 있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농촌 중심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먼저 할까요?
영권
서영권위원
먼저 하이소. 우리 양보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홍표
전홍표위원장
레이디 퍼스트.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항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김우진 위원님이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축제 때 주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판매 부스가 우리가 한 군데 있었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판매 부스가 너무 좁았고, 그리고 차를 통해서 바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판매 부스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민들, 동읍하고 북면 농민들이 안 보여서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업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기숙사 공모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공형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해서 농가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각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은 아마 우리 공공형 해서 기숙사 관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농업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법인에서 신청을 같이해야 할 건데 일단 주관이 저희 행정기관은 될 수가 없고,
은하
최은하위원
행정기관에서 될 수가 없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거창군에서 우리 농림축산부 사업 공모해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를 할 때 일단 그걸 저희들이 예를 들면 농업에서 공동법인을 구성해서 그 법인 명의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해서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공모해서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조합에서도 협의가 되어서 어떤 사업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기숙사형 그것을 공공형으로 도입해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과연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게 저희들이 예산 같은 문제가 많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그렇고 다른 관련 기관들하고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현장에 가면 항상 인력난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이렇게 저희가 고용주에서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 집이나 아니면 고용주가 거주시설을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부담스러워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창원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공공형 기숙사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교육도 되고 거주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인력난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이 사업의 보고를 보면서 느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신경,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부서마다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65쪽 도시농업과 최미자 과장님.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예.
영권
서영권위원
치유농업 서비스 부분에서, 확산 부분에서 조금 부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시 근교형 치유농업 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그래서 올해는 기반을 조성하는 해로 만들었고 남은 11월, 12월에는 그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도시민들 대상으로, 사회적서비스 기간 대상으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설을 활용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뿐만 아니라 도시민들까지도 해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그렇죠. 이게 참 좋은 부분 같은데 실제 우리 북면에서도 많이 뜨고 있죠? 농업진흥청에서도 72개 농장을,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 전국적으로.
영권
서영권위원
예,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는 함안하고 한 네댓 군데 되는 걸로 아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경남에.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 유명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통영의 나폴리농원이라든지 함안에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다감도 치유농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다음에 하늘바라기라고 올해 치유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러면 우리 창원까지 합해서 네 군데입니까?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지금 그 네 군데 유명하다고 하는 데는 다감 정도까지만 들어가 있고 하늘바라기는 아직 안 들어간, 조성 중이고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요?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예.
영권
서영권위원
하여튼 우리 창원에서도 좀 활성을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예.
영권
서영권위원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우리 강종순 과장님 239쪽 봐 주시겠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인권유린 또 근로기준법을 탈선하고, 무시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체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계절형 공공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형, 개인 농가에서 개인 외국인을 1 대 1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공형 해서 우리 자치단체하고 외국의 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인력을 모집해서 그 인력이 집단으로 와서 집단적으로 배치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은 주로 개인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창원에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이주라든지 이민자 이렇게 해서 그의 사촌들과 우리 농가들이 1 대 1 매칭해서 이렇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농업 현장에 체험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자기 가족들이 우리 여기에 거주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은 주로 공공형으로 했을 때, 공공형은 꼭 거기에 있는 업자들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책들이 있고 공급책이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금의 어떤 착취 부분, 지연 지불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 지역은 전부 다 개인형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1 대 1이 낫다, 이 말이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1 대 1이 아무래도 양질의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고 또 그 인력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 절대로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 가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족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니까 타지역에는 보면 컨설팅회사가 있어서,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거기에서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예.
영권
서영권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서혜영 과장님께, 뭐 무거운 질문은 아닐 겁니다, 일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254페이지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세터가 얼마 전에도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8월 30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부조직으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해서 일단 저희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함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에서 잘 선순환될 수 있도록 소비하고 유통 또 생산을 잘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 조직 및 통합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8월 말에 개소해서 지금 현재까지 수요처 발굴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25개소 정도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12월에는 수요처에 요구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월별로 어떤 품목을 얼마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산자를 조직화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바로 내일 저희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1호 농산물 공급이 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다섯 군데를 해서 지금 3개월 동안 한 1만 4,400㎏ 정도의 쌀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쌀 이외에도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도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지금 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공급을 하는 것은 쌀만 공급처를 발굴했지만 전체적으로 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안 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영권
서영권위원
늘어가는데 그것은 잘된 일인데 참 잘된 게 첫 번째 플랜보다는 두 번째 플랜이 늦게나마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부지 매입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그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은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학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을 한 부지이기 때문에 당초에 매매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계약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석
한상석위원
한 가지만,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먼저 해도,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축산과장님, 펫빌리지 준공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유기견 지금 마산하고 창원은 다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는데 진해 쪽은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산하고 창원하고는 벌써 이전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보호소에서. 하고 있는데 진해 보호소를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만 두고 관리 상황을 보고 내부 안정화되는 부분들 관리 두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하루에 입양이 되어 나가는, 안락사라든지 입양이라든지 되어 나가는 두수보다 어떨 때는 들어오는 두수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뾰족한 대안은 사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러면 이전시킬 건데요, 진해 유기견들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그것 전부 담도록 노력하고 조만간 이전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조만간 노력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지금 얼마나 보호하고 있습니까? 유기견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지금 창원에 전체적으로 700두가 조금 넘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보호 기간은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보호 기간은 실제로는 앞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준 부분도 있는데요. 평균 관리 일이 한 618일 정도가 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618일?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최고 오래된?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10년 넘는 게 한 네 마리 정도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게 아무리 동물 보호가 좋지만 유기견을 10년 동안 먹여 주고 보호한다는 것은, 그것은 유기견이 아니다 아닙니까? 어찌 보면.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창원시 이미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는 일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해서 두수를 좀 줄이든지 해서 하여튼 진해 유기견들도 빨리 이쪽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도록.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는 대책을 저한테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데리고 가서 키우시든지 진해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상석 위원님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반려동물복지센터도 진해가 갖고 있는데 이게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세밀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진해에 있는 유기견보호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세밀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여기에서는 지금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무엇은 상세히 좀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이름 잘 좀 불러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국화축제 때 정말 가 보니까 진열도 그렇지만 치우는 것도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격려와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까 우리 서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학원이나 이런 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소통을 좀 잘하시도록 하시고. 우리가 매입했던 그 부분 문제도 파크골프장에서 하니 뭐 정해진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웃음소리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일단 건립을 중단하는 입장에서 다각도로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나온 게 파크골프장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축산 쪽에 고양이, 길고양이 중성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황점복위원
2024년에 2,200두를 했던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고양이가 새끼를 가질 때하고 우리가 중성화 작업을 할 때 시기가 안 맞다고 그러던데 그것 언제 하고 있는지를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꽃이 필 때 봄에 보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약간 따뜻해질 때. 그런데 그 시기에 몰아서 모든 병원들이, 포획이 한꺼번에 다 되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좀 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캣맘하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캣맘들하고는 서로 소통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황점복위원
아니,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투입을,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투입은 되는데요. 시작은 1월부터 바로,
황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봄에 새끼 낳고 난 뒤에 한다든지 이런,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새끼를 낳아버리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낳기 전에 해야 하는데.
황점복위원
그러면 새끼를 가졌을 때는 또 하지 못하잖아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안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황점복위원
제가 봐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중성화를 몇 마리 잡아서 해 놓았는데 좀 있으니까 새끼들이 뽈뽈 기어 와서 또 그게 커지니까 똑같은 입장이고 이래서. 그런 걸 좀 조절을 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주변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예산 투입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우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여기 246페이지에 보니까 단감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해서 지금 농업용수 공급하는 거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김우진위원
이게 지금 5단계가 올해 그러면 동읍, 신방, 다호까지 완료하는 겁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단계 사업인 동읍, 신방, 다호지구는 2024년 올해 시작을 해서 2025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 2025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착공이 12월이다? 그러면 6단계, 7단계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1단계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까지 5단계 사업으로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벗어나는 것 제가 알기로는 용전, 남산 그다음에 큰길 넘어가면 자여 쪽에 거기에 있는 농민들은 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자여 쪽은 덕산 2단계 지구에 일부 수용이 되어 있고요. 총 우리가 13개 지구에 290억을 들여서 759㏊, 760㏊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1,944㏊ 중에서 한 40%가량을 거의 용수 공급을 하고 나머지들은 기본적으로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기존에 쓰고 있는 농가들을 그대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이 사업을 중단하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예,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마무리를 지어야 하네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더 이상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다,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국비사업을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사실 다호지구나 신방지구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어서 5단계 사업 자체도 사실은 공모할 때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5단계 지구까지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그러면 자여 쪽에는 덕산지구 할 때 같이했네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저쪽에 용전, 용강, 남산 쪽 그쪽에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용전 쪽하고는,
김우진위원
거기에도 과수원이 크게 있는데.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용전 쪽하고는, 그런데 또 거기는 사실은 지금 지역적으로 약간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도 아마 1단계부터 5단계 할 때까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마 그쪽에는 지원하는 농가들이, 이게 농가들 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수용 내지는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의견이 협의가 안 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어렵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5단계 사업으로 끝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정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책과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얼마 전에 우리 어업사무소에 보니까 관정 지원할 사람들 해서 선정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통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끝났습니까, 벌써?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그 사업은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1개, 1기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김우진위원
1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1기 팔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1기. 1공, 1공. 그래서 그것은,
김우진위원
그런데 그것 읍에 해서 여러 수십 사람들이 지원해서 떨어지니까 막 짜증을 내고 그래요. 1개면 아예 안 했을 건데, 나는 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줄, 이렇게 생각을 했더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우진위원
1기를 했네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1공인데 위원님 그것은 북면에 기존에 우리 저희들이 접수를 쭉 다 받았는데 지금 충족하는 데가 없어서 북면에 하는 곳에 대해서 그쪽으로 배정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나도 착각을 했구먼. 이장님을 통해서 전부 단체 톡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지원하라고 딱 올라와서 900평 된 사람 떨어진 사람, 1,000평 있는데 떨어진 사람 막 읍에 가서 난리를 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왜 떨어졌나, 벌써 끝났다고 하길래.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것은, 공모사업은 하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김우진위원
몇 기 정도 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많아야 한 5기 안 정도, 그 정도 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5기라면 창원시 전체에?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동읍에만 그런 게 아니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대산, 북면 다 쳐서?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싸움 붙이네, 싸움 붙이는 거라.
황점복위원
예산을 좀 많이 주이소.
김우진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대량으로 하는,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5,000평, 1만 평 하는 사람들은 다 팠거든, 자기가.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안 그러면 금방 지금 농업용수 들어가는 이것 해서 다 해결이 됐을 걸로 보고.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어중간하게 3,000평, 4,000평, 2,000평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관정 파기는 그렇고 이러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는 해 주면, 자기들이 3,000평 가지고 안 되니까 주위에 1,000평, 2,000평 해서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1기를 파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원래 기본 이념이 뭐냐 하면 3㏊,
김우진위원
3㏊?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3㏊를 기본 면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판 게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수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걸 꼭 못 맞추더라도 위치적으로 외진 데 있다 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팔 때는 여러 사람 같이 좋아서 파는데 지금 이 논에 파 놓으면 나중에 싸우면 못 쓰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급할 때 쓰려고 하니까, 막 서로 싸우고 하니까 이제 내 땅을 내가 파는데 네가 판다고, 그것을 한번 몇 년까지라든지 해서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줘야 하는 게, 지정해 줘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향후에는 저희 신청 단계에서 어느 농가에 참여한다는 명부를 받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렇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받는데, 그분들이 구속력이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구속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사업조서와 업무계획 책자를 쭉 훑어보면서 다 궁금하지만, 좀 여러 가지 내가 보고받고 싶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조서에 있는 책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여기 어디냐 하면 농업기술과입니다. 이게 해마다, 여기에는 보니까 세부 추진실적에 2022년도에 1,100명 지원, 23년도에도 1,100명 지원, 24년도에는 1,000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가 준 거예요, 신청자가 준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김미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창원시에 보통 신생아들이 한 4,000명에서 4,500명 탄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 20% 지원사업인데 올해 국비가, 아, 도비 사업인데 도비 사업이 줄어서 1,000명으로 줄였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한 2,000명에서 1,500명 정도 늘려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인구, 출산 장려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그러니까 임산부 내지는 신생아를 가진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도 출산 장려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미나
김미나위원
한 번? 안 그러면 몇 번?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1년에 30만 원 범위 내거든요. 그러면,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방금 전에 우리 김우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다른 부서, 다른…. 지금 여기는 건설해양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서나 사업조서에 올라오는 걸 쭉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정말 받는 사람 안 고맙고 주는 사람 부담스러운 정책이 너무 많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것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것 한참에 모아서 주려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책들이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이런 게 좀 많다, 이렇게 일거리 만들어내야지 월급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사실 인구 증가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이 조금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그것을 소비 촉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또 한 가지는 창원대였나? 여기 1,000원 밥값 아침밥 TV 프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것은 어디 과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책을 많이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 주는 사람도 고맙고 받는 사람도 보람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만들어서 할 때 조금 더 심도 깊은 의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예, 우리 축산과, 안민에 보면 맨날 들먹이는 게 젖소, 요즘은 냄새가 좀 덜 하더라고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박강우위원
거기 안민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봤고, 거기에 지금 날씨가 약간 차가워지면 또 사실 냄새가 조금 덜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것도 있고 주민들이 창문을 닫고 생활하시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여름이고 약간 날씨가 그것 할 때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거기에 냄새를 좀 저감시킬 수 있게 안개 분무로 해서 농가 전체에 안개 분무가 되어서 냄새를 조금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미생물제재를 좀 투입시켜 드렸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면 안민 그쪽에 미생물 그것 투입을 했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저는 사실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인데 아침에 딱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냄새가 나는데 요즘에는 안 나더라고요. 한 3시 반에서 5시 그 사이에 조금 나던데, 냄새가. 내가 잠이 없어서 사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냄새가 안 나서 뭘 또 했나 싶어서.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미생물제재 그것은 그분이 좀 뿌리고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사드렸거든요.
박강우위원
그 지역이 지금 불법 성토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지금 일반 아파트는 300세대 들어와서 입주를 했는데 차후에 400세대가 또 임대아파트로 오거든요. 나중에 진짜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것. 바로 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차이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십사 합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그다음에 소장님,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조금 전에 김미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했는데 정책도 좋아요. 좋은데 진짜 할 수 있는 것, 무조건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 창원시민이 필요한 것, 그런 걸 좀 해 주려고 올해 보면 국비를 받아서 반납한 것도 많고 지난 것 보니까 많은데. 물론 그것을 하다 보면 또 실패가 있어요, 하다 보면 성과가 좋은 것도 있고. 이런저런 걸 봐서 시작 전에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고민해서 진짜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겠다, 필요하다 싶으면 끝까지 나가 줘야 하는데 중간에 딱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생색내듯이 정책 한 것 아니가,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것 전부 봤는데 좀 그런 게 있기는 있더만 우리 각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진짜 우리 창원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실증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도 한번 그런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도비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사업 중단하는 그런 예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 공모사업하고 큰 사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현장방문할 수 있는 농촌활력센터, 나눔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소장님이 전담 부서 있으십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전담 부서라기보다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있는 것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소장님 이것 전담부서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인프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인프라 구성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구성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공모사업 따놓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소장님이 오늘 이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고 예산이 얼마 있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연한이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해야 하는지 챙겨보셔서 전담 부서 꼭 챙겨서 해야 지금 우리가 동읍에 있는 역을 사들여서 하는 것들, 진전면에 있는 일들 그리고 대산면에 지금 운영 주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일들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정도 되면 농림부에서 체류형 쉼터에 대한 게 뭔가 가이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도 농업 기반에 있는 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이 뭔가의 별장이나 뭐나 주말농장 하면서 수요가 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큰 계획을 했다가 뒤로 물러선 게 있습니다. 로컬푸드 우리 급식지원센터 했는데 이 사업의 하드웨어를 먼저 할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축해 놓고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결정은 지금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해야 하는, 그렇다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그 성과가 일정 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성과를, 목적은 같거든요. 우리 지역의 농가에 있는 생산품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소비가 되면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진 위원님 지역구 단감이 많이 팔려야 지역의 농민들 소득이 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고민을 양측에서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홍보를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들에게 위로나 격려 차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B급 단감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체적인 구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2025년도에 조금 챙겨내는 것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이번에 힘들게 국화 키우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보면 아들, 딸 잘 키워놓고 그냥 듣도 보도 못하고 남의 집에 시집, 장가보내는 이런 거거든요. 꽃은 정말 잘 키워놓고 그냥 축제 칭찬이나 뭐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고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2025년도에도 멋진 국화축제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시 2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및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도시공공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공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기획과,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오영동 공공시설수급1팀장입니다. 이영권 공공시설수급2팀장입니다. 김정목 시설운영분석지원팀장입니다. 김재현 공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설공사1과입니다. 유이천 시설공사1과장입니다. 장지호 건축1(청사)팀장입니다. 김대희 건축2(복지)팀장입니다. 서진규 설비팀장입니다. 옥민철 유지보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설공사2과입니다.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입니다. 이재영 건축1(문화)팀장입니다. 이규준 건축2(체육)팀장입니다. 김정창 토목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과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입니다. 황미정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홍민 개발사업1팀장입니다. 박승균 개발사업2팀장입니다. 정해수 택지조성팀장입니다. 박중기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공공개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총괄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17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도시공공개발국 공공시설기획과, 시설공사1과, 시설공사2과,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페이지 188페이지에 보면 우리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과지요? 담당 부서가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여기에 보면 국토부 조정안 권고 관련 사전컨설팅 의견 제출하고 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다 시행된 겁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입니다.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사전 컨설팅해서 그 결과는 내려왔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법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신촌에 공원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복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금액이 너무 많고 해서 단감테마공원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한번 생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80억인가 복구를 의뢰했는데 지금 한 48억 정도의 어떤 규모로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48억이라는 게 무슨 금액입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복구 비용, 우리가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훼손하면 그 훼손에 대한 복구 비용이 한 48억 정도 됩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그것만 하면 추진이 계속됩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PF 자금 대출 관계에 있어서 금융권에서는 최고 1군 메이저급 어떤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공업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70% 이상 보상이 되었을 경우에 PF 자금 대출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은 보상이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안 되어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보상을 70%까지는 줄 수 있는 어떤 계약서를 써서 오면 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아예 가능성이 없으려면 미리 일찍 포기를 해 버려야 하지,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주위에 토지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대 심리 때문에 그냥 계속 문의만 하고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도 답을 어떻게 해 줘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사업 해지를 하게 되면 원래 GB의 용도대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는데 또 그게 지금 어떤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창원국가산단 저것하고 그 지역 덕산일반산단하고의 거리가 그리 안 멀거든요. 저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미리 해 놓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것은 산업단지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지금 183페이지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우리 강 과장님?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지금 지구 지정된 지가 사업 기간을 보면 2027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때까지 안 되면 해제가 됩니까, 어찌 됩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지구 지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지구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한 상태에서 계속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주민들이 자기들은 이게 시에서 시장이 해제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묻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공영으로 가다가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일단은 공영의 행정 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으로 간다라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허가거래구역은 지금 현재 12월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개발행위 관련 토지허가거래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해도 아마 도에서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을 연장하고 하는데 앞전에 저희들이 2단계 2차 할 때도 사실 좀 어려워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해 달라고 하니, 허가거래구역을 연기해 달라고 하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1차, 이제 2차까지 연장되어서 올해까지 되어 있거든요, 연말까지요. 그런데 지금 3차를 하려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김우진위원
지금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현재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지주들은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더 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저희들도 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청을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여기 토지허가거래구역이 연장이 안 되고 하면 진짜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또 우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사실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지구에 우리 팀장님, 뒤에 정해수 팀장님, 지금 내가 앞에 이야기해서 약간 터하고 골라서 지금 작업하고 있지요?
업과
업과도시개발사
택지조성팀장 정해수 예, 유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아까 내가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 날 때 같이 한번 가서 현장 한번 둘러봅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업과
업과도시개발사
택지조성팀장 정해수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는 못 해 줘도 나름대로 그냥 우리 시에서 하면 그것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업과
업과도시개발사
택지조성팀장 정해수 예.
김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면,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200페이지 시설1과, 지금 우리 상복공원 제3봉안당은 현재 몇 %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예,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 2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었어요? 돈 내려온 지 제법 되는데. 그러면 올해 준공이 됩니까, 이게?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예, 준공은 내년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지금 한 27% 같으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렇죠? 올해 이게 저도 헷갈리는 게 그 공사를 앞에서 다른 부서 하다가 지금 넘어가는 거지요? 봉안당 그게, 그렇죠?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예, 이게 수행부서는 노인장애인과고요.
박강우위원
맞아요.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잡아서 저희들은 공사만 하는 사항입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때 국비 받으려고 과장님하고 가서 국비를 내려줬는데, 나는 얼추 진행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들으니까 영 늦네요, 그게.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예, 공정에 맞춰서 내년 11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성인 과장님, 사파지구.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박강우위원
사파지구 공사가 계속 지금 한 1년간 공사가 연기되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잖아요. 발주를 하면 사토가 어디, 거리가 다 나온다고요, 그게. 뭐 10㎞ 이내, 13㎞ 이내에 하는데. 그러면 아, 그때 또 안 했제? 이러니까 무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3㎞로 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토사 반출했을 때 토사 물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사 물량이 어디로 가야 한다, 그것 계획도 안 잡고 반출한 겁니까, 그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설계를 할 때 평균 사토 거리를 약 20㎞면 20㎞, 평균 사토 거리를 산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토장이 20㎞ 이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멀리 있는 것은 멀리 20㎞ 이상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실제로 사토장의 위치가 설계할 때는 20㎞를 평균으로 했지만 실제로 버리게 되면, 사토장을 처리하게 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설계 10㎞로 되어 있는데 15㎞로 가면 15㎞ 부분에 대해서 버린 사토량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고 만약에 5㎞ 범위면 5㎞ 감을 해서 정산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 그렇게 할 겁니다.
박강우위원
아,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발주를 했었던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 감리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늦어진 게 사토장이 없어서 늦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토장을 확인해서 계속 찾아보고 한 게 지금 28개 사토장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버릴 수 있는 사토장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냥 있는 건 아니고 계속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타 토량이 필요한 부분 어떤 다른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하고도 연계를 해서 버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사업장 주변에 혹시 성토가 필요한 현장은 어느 지역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없으면, 저희들이 진짜 사토 할 데가 없으면 개인이 허가를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버리고, 사토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찾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박강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의 공사는 서로 사토장 공유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발주를 안 해서 사토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이 형질변경 허가받은 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를 해서 앞전에 한번 사고가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토장이 없어서 공사 발주를,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20㎞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20㎞ 했을 때, 25㎞, 30㎞ 갔을 때는 10㎞ 증이 되니까 거기에 또 설계 변경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1년간 끌었거든요, 이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토장이 저희들이 찾은 게 한 28군데 정도 됩니다. 그걸 일일이 찾다 보니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지연이 1년 정도 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강우위원
아니, 사토장 찾는 데 1년 걸리면 공사를 안 해야지, 그걸.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 과장이 좀 뒤에 와서 사토 관련해서 내용을 아직 저보다 정확하게 잘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사토장을 딱 지정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요. 창원시가 사토장 활용을 하도록 사토장으로 지정이 된 데가 지금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사를 발주하면 아까 말한 대로 평균 사토 거리를 설계해서 내역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토를 할 만한 데가 사업자 측에서도 찾고 우리도 찾고 그렇게 하는데 공사를 할 때 사토장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서 계획을 했던 게 와성지구나 또는 기타 회성동 자족형복합타운이나 또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현장 이런 데를 추정해서 사토 거리를 반영하는데 이게 공교롭게 사파지구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양질의 토사가 아니다 보니까, 뻘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와성지구에 지금 토사를 반입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에서 안 받으려 하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도 찾고 저기에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28군데인가 이렇게 사토장이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공사가 자꾸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한 게 거의 한 1년 정도 현장이 멈춰서다시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늦어졌는데 거의 사토 부분은 몇 군데 해서 거의 다 재개가 되고 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 빠르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그러면 사토 남은 잔여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6만에서 36만 하고 한 10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10만 정도?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얼마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고운…. 무슨 아파트고, 갑자기 생각도 안 난다. 그 뒤에 물이 있잖아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유보라 말씀하십니까?
박강우위원
유보라하고 유보라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먼등소류지 말씀하십니까?
박강우위원
그쪽은 계획이 어찌 잡혀있습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먼등소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도 있어서 안에 현장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준설이나 이런 건 다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는 황톳길, 먼등소류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테니스장 뒤쪽이 있지 않습니까.
박강우위원
예예.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거기는 지금 황톳길을 조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로 먼등소류지하고 유보라 사이의 길은 산책로로 조성을 해서 수국 길하고 이런 데까지 연결되도록, 산책길 조성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자료 있죠?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것 나중에 좀 볼게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국가산단 이번에 앞전에 어떻게 되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국가산단의 폐기물 있잖아요. 그게 잔여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30만이면 지금 나가야 할 잔여 물량이 30만인데,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는 매립장으로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매립장 안 받아 주면 어쩔 건데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시에 덕을 주려 하는데 감사를 내가 봤을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잘못했느냐 하면 누구 잘잘못을 지금 따지면 안 되고 일단 공익을 위해서 저는 우리 매립장에 ○○
장이
장이위원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런 것 저는 개입 안 하려 해요. 그런데 일단 이야기해서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말았는데 거기 동장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앞전에 문제 있던 것은, 서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담당 부서도 그렇고 저쪽에 부서, 안 들먹이겠지만 그 부서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조금 나서서 어쨌든 다른 부서도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그것 기본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축 설계 관련해서, 이게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설명회를 안 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업에 차질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어찌 보면 더 확대해서 주민 여건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에 차질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국비는 어느 쪽에 국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석
한상석위원
관광 쪽, 문화 쪽도 있을 거고.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 시 땅이 있는데 거기 조그맣게 민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센터는 청사로 들어가거든요. 청사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업이 조금 실마리가 보이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뭐 중단되고 이런 건 아니죠?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자은동에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 거기 지금 밑에 지반 공사하고 있던데 등산로 길이 오른쪽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은지구 쪽에 지금 등산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거기하고 지금 그게 한 5m인가, 우리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것하고 땅을 밑으로 이렇게 팠다 아닙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터파기가 그렇게 지금 현재 도로하고 형성되어 있는 게 한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상석
한상석위원
그게 주민들이 다니면, 물론 봉을 이렇게 박아 놓았던데, 줄을 친 게 아니고 봉만 이렇게 박아 놓았더라고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아, 옆으로 안전펜스 부분을, 저도 그것을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지금 등산로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펜스하고 해서 그물망하고 싹 쳐 놓았는데 왼쪽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것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했습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예, 거기 보면 혹시 통행하면서 낙석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것은 이야기를 좀 해 놓았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해서.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사업 시행하시면서 기존 등산객이라든지 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작업을 좀 해 주시기를.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석
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점복위원
잠깐만요.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산단마다 지금 전부 잘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 평성일반산단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시정연구원에 완료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11월 26일까지 용역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앞에 5분 자유발언 때 일부 상업용지를 좀 변경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줘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상업용지로 바꿨을 때의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의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조금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용역이 딜레이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점복위원
아직 완료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앵지밭골 체육시설.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예, 시설공사2과장 서천수입니다.
황점복위원
물론 저쪽 체육진흥과에 내가 알아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어서 자꾸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내가 가 보니까 그렇던데. 우선 겨울 되기 전에 위쪽에 거기 족구장 있는 뒤쪽 공원만이라도 올해 안에 좀 완공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지금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산에 와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햇빛,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 그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설치해 주려면 올해 안에 그게 지금 공원 쪽은 완공이 되어야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주차하고 들어가서 같이 하겠지만 우선 뒤쪽 소공원 그거라도 먼저 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동절기를 임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전 공정표를 지금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빨리 기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새롭게 공정계획을 새로 잡아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1월 들어서 2월까지 또 공사 못 한다고 그러면 되지도 않으니까 공원 쪽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빨리 좀 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부탁합니다.
천수
서천수시설공사2과장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