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계양산성박물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지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6항에 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 적용하고“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내기 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 과장님 이외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새내기 공무원이 한 명이거든요. 구청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새내기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져왔는데요. 8급 이하가 50% 정도는, 4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천 명 가까이인 40%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많네요. 그 외로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거니까,

예. 이틀 늘리는 거고, 또 직원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5일을 쭉 한 번에 쓰셔야 되는 거죠?

조례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도 직원들 의견을 들어 보거나 해서, 한 번에 쓰도록 할지, 아니면 나누어서 쓰는 방법으로 할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와 고성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여 양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성군은 인구 약 3만 명, 면적은 664.55 제곱킬로미터이며, 주요 관광지로는 울산바위, 통일 전망대, 화진포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은 접경 지역의 관광을 선도하는 평화관광 중심지로 다양한 휴양 온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강원 세계살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이에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계양의 미래 비전을 홍보하고, 양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고성군과 논의를 통하여 12월 중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양 도시 간 미래 발전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계양구와 강원도 고성군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계양구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큰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구민들 혜택이라고 하면 자매결연 이후에 고성군을 방문해서, 고성군에 관련된 몇 가지 시설을 이용한다 하면 그 시설 이용료의 50% 감면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계양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공주, 단양, 울산 남구, 부안, 영월, 이 정도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관광지나, 아니면 명소를 방문할 때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나요?

저희가 자료정리를 해 보니까 단양군에서도 입장료의 50% 할인, 몇 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50% 할인, 또 숙박 이용료도 30%에서 50% 할인이 있고요. 영월에서도 관광지 입장료 50% 할인, 농촌 체험지 숙박료는 15%에서 20% 할인이 있고요. 울산 남구에서도 입장료 30% 할인이 있습니다.

자매도시 체결한다는 것이 양 지역 간 왕성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양구에서도 해당 도시들로 개인적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적으로 30만의 계양구민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매도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봤더니 그런 내용이 일렬로 정리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도 좋지만, 체결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폭넓게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계양산메아리도 있고, 우리 구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 체결하신 후에 우리 구와 체결된 지역들 간 혜택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사회단체 회의라든지, 우리가 주관하는 각 단체 회의에 자료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겠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정리되어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체결을 하는 고성군의 군민이 계양구에 왔을 때 우리가 제공하는 혜택이 따로 있나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공주나 단양, 울산, 부안이나 영월도 마찬가지로 오셨을 때, 계양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따로,

예. 따로 없고, 저희가 어떤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없으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을 해서 계양구의 관광인프라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계양구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입니다. 계양산성박물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계양산성박물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인 계양문화원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양산성박물관 시설 현황입니다. 연면적 1999 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3개의 전시실, 교육실, 수장고, 카페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총 3년간으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 그리고 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위탁 예산은 박물관 운영비, 시설 관리비,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유물 보존 및 관리를 포함하여 총 7억 8664만원입니다. 계양문화원의 문화사업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계양산성박물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위탁업체인 계양문화원과 재계약 위탁 운영하는 데에 대해 특이 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 과장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양산성박물관 위탁 운영을 계속 계양문화원과 하고 있었잖아요? 재위탁하는 것으로 큰 다른 변경사항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위탁시설에 2층 카페테리아도 같이 위탁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카페테리아도 계양문화원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시설이 그렇다는 거고요. 카페테리아 운영은 지금 아모르카페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을 문화원에 하는 거고, 카페테리아 운영은 기존대로 아모르카페에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거죠?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과의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효성동에 위치한 계양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있으며, 총 면적은 217.96 제곱미터로, 사무실, 상담실, 사업실의 공간에서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프로그램 등 계양구 관내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가 결과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를 상대로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입니다. 위탁 사무 평가 심사위원으로 6인이 심사 평가를 하셨죠?

예.

전문가들이시겠죠?

예.

만점이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나요?

재위탁하기 전에 재위탁이 적정한지를 여가부에서 나온 지침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해서 새로운 위탁체를 공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90점이 나와서 적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많이 보시나요? 점수,

지금 심사 항목이나 배점을 말씀드리면, 시설 등 사업 수행기관 적정성 20점,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2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0점, 법인단체의 지원 능력 10점 해서, 지금 이 곳은 청소년의 다양한 시설들, 상담 위기, 여러 시설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서 심사 기준에는 굉장히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배점이 92점, 평가 점수가 22점,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100점이 나오고, 평가 점수에는 안 나오고 하는 것은,

22페이지 박스 하단에 보시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나오고 최저점이 나와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고장이 잦던데, 수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도 가봤는데, 사용을 아이들이 얌전히 하면 좋은데 거세게 하다 보니까, 저도 고장난 것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최대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설 갈 때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추진 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 고시된 시설은 고시일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공고 제도는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과 미집행 사유, 해제 의견 등 의회의 해제 공고를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상임위 검토를 거쳐 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주차장 등 1393건이며, 면적은 1497만 제곱미터로, 이중 집행은 1202건에 면적 1472만 제곱미터로, 집행률은 86.3%입니다. 미집행은 191건으로, 면적 25만 제곱미터이며, 집행률은 13.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체 시설 중 도로가 983건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524만 5천 제곱미터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15년 의회에 처음 보고드린 이후 신규 결정된 미집행 시설과 사업 기간이 변경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올해 신규 결정 및 사업 기간이 변경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건이며, 신규 6건과 집행계획 공고 변경은 5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상세 현황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총 4건에 3천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약 70억원입니다. 2-1 단계 집행계획은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총 5건에 8천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약 49억원입니다. 2-2단계 집행계획은 2028년 이후 계획으로, 총 2건에 188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약 2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사업입니다. 도로 2건, 주차장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도로 2건, 주차장 2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 사업입니다. 도로 5건으로, 모두 사업기간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 도로 5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설 결정된 도로 2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 도로 2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별 상세 현황 보고입니다. 2015년 보고 이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격년으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보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2022년 보고 후 해제 및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 160건과 2024년 신규 보고 대상인 3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결정된 지 10년이 되어 올해 신규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도로 2건, 공공공지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 2건, 공공공지 1건에 대해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15, 16페이지입니다. 올해 재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위치도입니다. 총 160건으로, 도로 133건, 주차장 11건, 공원 13건, 공공 공지 3건이며, 이중 대다수인 133건은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지구 우선 해제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계양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보고 대상 160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설명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이번에 계양구에 미집행돼서 해제해야 되는 건들이 정확하게 몇 건이나 있죠?

이번에 20년 이상 돼서 실효가 되는 것은 총 142건입니다.

실효되는 건 중에 도로를 제외한 다른 기타 시설이 있을까요?

주차장, 공원, 그렇게 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계양동 쪽에 대부분 위치해 있거든요.

계양동도 그렇고, 효성동 쪽에는 따로 없나요?

효성동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작전1동은요?

지금 동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실효가 되고 나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도로, 인도로 쓰던 것들은 계속 쓰시겠지만 그것을 새로 지정을 해서 도로를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새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미집행되고, 집행이 어려운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가,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예산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계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성동, 작전1동, 계양2동, 여기가 주차장이 가장 부족한 현실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도 계양2동은 이번에 주차장 계획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미집행되는 내역 중에 주차장이 해제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더 필요한 시설이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필요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최우선으로, 도로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현재 효성2동과 작전1동에는 구립 주차장이 단 한 곳에 불과하고, 그것도 면수가 20면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소형 규모의 주차장이잖아요. 그것으로 다 커버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예정 부지였던 시설마저도 장기로, 20년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돼서 해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구민의 편의에 반하는 행동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다 보면 조치가 있고, 반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계획을 보니까 거의 2027년도로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단계로 되어 있는 시설들은 예산이 되고요. 2단계부터는 계획만 지금 잡혀있고, 아직 예산은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계획만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계획만 잡혀있는 거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 계획이 안 됐을 경우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실제 집행이 안 될 경우는, 2-1단계 같은 경우에는 결정된 지 20년이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실효가 되는 것들이라, 실제 집행이 안 될 경우 실효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실제 실효 고시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실효 고시는 안 하고, 실효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이 돼서 완전히 폐지되는 거거든요.

실효 고시는 몇 년이에요?

20년이 지나면 실효 대상이고, 그것은 고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효 고시를 해서 완전히 폐지 시켜버리면 다시 지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실효가 됨으로써 맹지가 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건설과와도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천상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개설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뭘 못 하겠어요.

예.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분은 없고요. 혹시라도 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고, 주차장,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서, 다른 부서와도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 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