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경원 의원 발언
박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미래도시추진단
오늘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술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전원 참석했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단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선서문취합및제출)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총 19건의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517쪽 왕숙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왕숙지구는 진접, 진건, 퇴계원읍 일원에 1029만㎡, 5만 200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왕숙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239만㎡, 1만 400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서 수변공간과 연계된 중심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청년문화마을 등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수도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왕숙지구와 왕숙2지구는 2023년 10월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028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왕숙신도시의 기업이전단지는 현재 보상 진행 중으로 금년 8월 철거공사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기업이전 대상자 선정 및 착공 예정이며 추가 편입된 진건DD지구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9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206만 2000㎡, 1만 2000세대 규모로 바이오·제약, 방송통신 앵커기업과 미래첨단자동차산업 등을 유치하여 주거와 일자리는 물론 연구와 문화 등이 함께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현재 단지 조성공사 추진 중으로 2029년 12월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520쪽 진접2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진접2지구는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에 주택 1만 200여 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와 토공 작업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공동주택 2개 블록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적기에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왕숙지구와 더불어 자족도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1쪽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공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다산지금지구 내 경의중앙선 594m를 복개하고 상부 공원화 사업을 통하여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철도 복개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철도 복개사업 및 상부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도 하반기 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정약용도서관과 연계, 다산정약용 브랜드를 반영한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3쪽 왕숙, 양정역세권 등 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사업 내역, 사업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538쪽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왕숙지구 남측 자족용지 일원에 수도권 최대 물량인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IT, BT, NT, 스마트 제조융합 산업을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를 받았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 단지계획 수립 이후 착공하여 2028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9쪽 기업 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369개의 제조기업이 증가하여 2280명의 고용 창출과 3176억 원의 민간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면밀한 기업 유치를 위해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기업 투자가이드 제작 및 투자의향 조사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우리 시가 첨단산업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AI, 반도체 팹리스 등 미래전략산업 유치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 540쪽 각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 현황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진관 일반산업단지에 64개 기업, 금곡 일반산업단지에 33개 기업, 광릉 테크노밸리에 36개 기업이 입주하여 총 3394명이 근로 중입니다.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2028년 말 준공 예정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세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554쪽 녹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집단화되어 있는 녹촌리 성생공단을 50만 4000㎡에 5300세대 규모의 자연친화적인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접수되어 검토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인가 예정이며, 2026년 환지계획 인가 등 절차 이행 후 2030년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널리 다. 555쪽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1일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금회 유치된 경기도 공공의료원은 돌봄기능을 추가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으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도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BTL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공공의료원 건립을 위한 필수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선정 이후 의료공백 해소에 대한 주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지역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55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추진 현황과 통합지주간판 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25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노후된 지정게시대 12개를 교체하고 2개를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통합지주 간판은 총 15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30개는 도색 및 상호 교체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정비 간판 26개는 택지지구에 편입되거나 상태가 양호한 상황으로 향후 연차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592쪽 시민참여형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건초등학교 주변 마을안길 환경개선 및 통학로 주변 경사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 거주환경 및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93쪽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소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2개 구역이 입주하였고, 3개 구역은 공사 중에 있으며, 2개 구역은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구역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총 7개 구역으로 2개 구역은 준공되었고 나머지 5개 구역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595쪽 일반 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정비사업은 총 8개 구역,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총 2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6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어 연계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 성과로는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사업, 사릉로, 금곡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업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스마트 버스 승강장, 바닥신호등 설치 등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금곡역 활성화 사업, 샵(#)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에 연계 사업을 포함 총 12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마석공원 경관 리뉴얼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상권 활성화 사업, 전선지중화 사업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문화예술거리 조성,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0쪽 퇴계원리 새뜰마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 선정되어 퇴계원 1, 3, 13리 주민의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골목길 정비 및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거점시설 및 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미래도시추진단) (남양주시장)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미래도시추진단장께 질의하시면 되겠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미래도시과
우리 미래추진단장으로부터 자료 제출된 거 보고를 받았고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할 위원?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패동, 삼패동, 와부 율석리 일원에 약 200만㎡ 부지에 계획인구 1만 2331명을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이며 2019년부터 ‘29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토지 보상 및 지장물 해제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입주 시기가 지연된다고 문제점에 명시되어 있는데 행감 책자에 기재된 2030년 3월 최초 입주 시기는 입주 시기 지연에 반영된 자료인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주 지연되는 사항을 반영해서 2030년에는 최초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토지 보상, 기반공사를 잘 준비하여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왕숙 3기 신도시도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계획된 시기에 입주하여 100만 메가시티 특례시로 순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양정역세권 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어디입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LH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20년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를 추진하고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당시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거쳐 놓고 아직까지 도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못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바라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환원유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환원유예 조건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남양주시나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추가 변경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LH에서만 단독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시 도시공사의 자본 상태가 열악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내 대규모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도시공사는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양정역세권 사업에 도시공사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국토부에 가서 우리 시의 현황이나 남양주도시공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우리가 사업을 참여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당초 환원유예 당시에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도시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자로 참여하려다 보니 발생된 문제로 인지해서 남양주도시공사 참여를 배제하였던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양정역세권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낸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반드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또 덧붙여서. 과장님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된 좋은 사업 방안에 대하여 아시는 게 있을까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GH)런(RUN)길?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내고 홈그라운드에 대한 거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텃밭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문화교육, 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춘 경로당을 설치하겠다거나 지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계절 창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 왕숙지구에 기존 사업승인 나간 거에는 이게 적용되지는 않았는데요. 향후에 사업승인 변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좋은 시설을 아파트, GH가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주민편의시설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경기주택공사에서 경기도 모 지자체에 환경, 안전 돌봄 등 기능을 강화한 홈그라운드로 도시 텃밭인 ‘그(GH)루갈이’, 보관하기 힘든 대형 계절 용품을 보관하는 ‘그(GH)득 그득’, 지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바이크 시스템 등을 입주민의 만족도를 위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주택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왕숙1, 2지구에도 좋은 사업이 접목되어 입주민 맞춤형 특화 설계를 통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이 올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으로 ‘국’급으로 추진단이 결성되었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이라는 국이 구성된다는 얘기를 듣고 미래도시과도 있지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있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김상수위원
미래도시추진단에서 하는 미래도시과는 과연 미래도시가 무엇인가라는 초반에 스스로에게 자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틱한 공상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도시가 과연 미래도시인가, 아니면 최첨단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 있는 그런 도시가 미래도시인가라는 자문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 중심 도시가 결국에는 미래도시 아닌가라는 답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미래도시의 중심은, 또 미래도시라고 형성하는 데에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된다. 사람 중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동네에서 장사하기 좋은 분들, 동네에서 소상공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영업하기 가장 좋게 지구단위가 됐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미래도시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 하에 우리 도시정비 기본계획도 세우고 도시관리계획도 세우고요. 거기에 따라 지구별 단위계획도 세우고 또 도시계획시설도 세워야겠지요. 도시계획시설이 수립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시설들 도로라든가 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들, 우리가 일컫는 SOC 사회간접자본에 관련된 SOC 사업들도 구체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18페이지 기업이전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업이전단지가 보상 관련해서 작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기업이전단지 보상은 토지는 52%를 완료했고요. 48%는 지금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장물은 60%를 완료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 그러니까 LH나 GH가 하는. 지금 현재 GH가 20%, 또 LH가 80%인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GH가 2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0%, 80%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김상수위원
가장 좋은 땅은 나대지 상태의 유휴지 공간이지요? 그러면 사유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를 계획하고 또 설립하기도 참 수월할 텐데 지금 현 기업이전단지에 해당되는 두 구역 왕숙진건1 또 왕숙진건2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몇 % 정도 됩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
김상수위원
90%가 넘지요, 현재?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90% 이상 될 걸로 보입니다.
김상수위원
90%, 93% 정도 사유지가 될 겁니다. 그것처럼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반 주거하는 분들에게도 적정한 이주정책이 참 필요한데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더 이주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LH가 ‘선이주 후철거’라는 아젠다를 걸고 이분들에게 작년부터 보상에 돌입이 됐고 이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되고 있지요. 근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지가가 급하게 상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히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가격 결정 방법을 보면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LH는 발표를 했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조성원가는 산업용지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하고요. 나머지 용지는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감정평가를 작년부터 보상액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고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완료는 됐고, 가장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을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간 잘 유치하고 또 유지해 오셨던 분들을 국가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국책사업들은 늘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 지역의 더 문제는 지가가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 보상가가 적절한가도 의문이기는 하지만 이전하려고 하는 이전 대상지가 너무 비싸서 이분들이 턱없는 가격에 이전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지금 기업이전단지가 조성됐고 근데 예상보다 당초 수요조사 할 때보다 보상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공급가격도 같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LH는 공급가격 결정 방법을 조성원가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그리고 보상이 완료가 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까지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겁박의 형태로 이전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제부터 공급가격에 대해서 보상 완료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정 사항에서 완료됐다 하더라도 이전하려고 하는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제부터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그 연장선으로 법제처의 행정규칙을 보면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전체 지목 그러니까 용도지역 중에 공급지역이 공업, 주상공녹 중에 공업지역이 약 20% 정도에 해당됩니까, 현재?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공업지역 중에서 산업용지가 한 20%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산업용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업지역이 되겠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법제처 행정규칙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제8조에 “공업지역 등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이라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고요. 그 4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을 쭉 얘기하고 “제40조를 준용한다.”라고 명기가 돼 있고, 그 40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그 40조에 분양가격의 결정 등 1항의 조문을 쭉 보면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라고 돼 있고 하단의 4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는 조성원가, 공급가격 결정 방법을 조성원가라고 하지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나 산업입지 법률 시행령을 보면 조성원가 이하로 우리가 분양가격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하단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런 딱한 사정에 놓여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도하게 LH와 GH가 지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법령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가 적절한 보상원가를 책정하기 위해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부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관여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 안타까운 기업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지랑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단지가 왕숙 신도시에서 선이주 후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이전단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왕숙지구에 있던 기업들을 먼저 이주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기획이 됐는데 사업이 생각보다 지연이 됐고 그리고 당초에 기업이전단지로 갈 대상지 선정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때 선정했을 때보다 지금 보상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급가가 높아질 걸 우려해서 기업이전단지로 들어가실 분들이 우려를 많이 표현하고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돼야 된다라는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LH와… LH에서 원칙은 공급은 조성원가다라는 원칙만 고수했었는데요. 저희 시장님도 LH 사장님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LH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에서는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성원가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려운 내용들로 또 어려운 업무들로 우리 부서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미래의 도시는 사이버틱한 공상 영화에 나오는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민편의시설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미래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최근에 어떤 공사 사장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으로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요청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에는 이주정책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그럴싸한 말처럼 사업에 차질이 없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이주에 대한 정책들의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주정책 촘촘하게 설립을 잘해서 계획하에 안전하고 또 누가 봐도 합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왕숙지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계획 변경 1차 승인하고 2차 승인됐어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평형 변경하고 기업이전단지에 대해서도 변경하고. 왕숙지구 토지이용계획 보니까 주택, 산업시설, 자족시설 등 다양하게 구획이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왕숙 조성할 때 이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고민하거나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나타나지 않는 게 주민편익시설인데요. 생활SOC시설이라고 그래서 도서관,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노출되지는 않는데요.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공공업무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지 확보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여기 확보된 생활편의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에 부서별로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수련위원
그러면 그 안에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부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호텔, 쇼핑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가 신설되는 부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대형 쇼핑센터가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그 설계도 결정도를 보면 특별계획구역에 잡을 수 있는 부지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런 거 혹시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특별계획구역은 지구계획 때부터 지정을 해 놨고요. 특별계획구역에 들어갈 세부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에 따라서 용지를 필지별로 매각하거나 아니면 특별계획구역 전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그 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에서 호텔이나 대형 쇼핑센터를 설치할 사업자를 공모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수련위원
전략산업과에서도 이런 거를 첨단도시라고 홍보도 하고 투자의향 조사 용역도 실시를 해요. 하지만 미래도시과에서도 우리 대기업 유치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호텔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았고요.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 대기업이 입주한 후에 교통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저희도 왕숙1지구 같은 경우는 산업기반인데 이런 기반시설 검토해야지 이렇게 타 시군에 있는 선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염려가 됐거든요. 기반시설에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합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왕숙 신도시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고요. 지금 523페이지부터 보시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내역 목록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조 14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철도랄지 그다음에 입체교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도로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각 시설별로 지금 실시설계나 인허가 중, 그다음에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그 결정도 보면 주차장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언제나 문제가 되잖아요, 주차장.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위원
혹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신 거는 없으실까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용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상 보면 한 1%는 채 안 되는 면적으로 주차장들이 용지는 다 확보돼 있는데요. 그 주차장 용지를 시에서 하자고 하면 사서 주차장 건물을 짓거나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개인이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아서 30% 이내 근생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미 개발된 타 신도시들도 이렇게 용지를 확보하지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점포주택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LH에 요청을 해서 인접한 공원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공원에 있는 지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인접한 점포주택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이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공원부지의 지하를 미리 주차장을 만들면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지하에 지금 퇴계원 같은 경우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미리 조성할 때 지하 주차장을 협의한다면, 물론 유지보수 관리에 문제는 있겠지만 미리 조성을 해 놓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앞서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그거 관련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소초등학교가 학교복합화시설로 승인이 났잖아요. 저희가 왕숙지구에도 한 3개소 정도를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LH랑 해 가지고 복합화라면 주차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 그런 게 복합화시설로 되는데 그때 신청 당시에 교육부 최종적으로 안 된 부분이 뭐냐 하면 아직 지구 내에 학교가 입지는 돼 있지만 설립이 언제 될지 미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걸 복합화시설로 일단 승인 신청을 해서 뒤로 지금 스테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거고 저희가 LH랑 주도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는 게 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지역이. 거기를 생활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왕숙지구 같은 경우 공원 지역 한 4개소 정도를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화를 꾸미는 거, 그다음에 왕숙2지구 같은 경우도 2개소 정도 공원 지역을 지하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기본계획이 나왔던 35개소 주차장과 별개로다가 근린공원 내에도 지하화로 주차장을 하는 거를 LH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꼼꼼하게 계속 챙겨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왕숙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또 있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확보가 되어 있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수련위원
요즘에 별내랑 다산에 원래 공실률이 많았다가 좀 줄었어요.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률이 많았어요. 비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지구가 다시 생기면서 진접2지구나 왕숙지구에 지상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됐었는데 최근 딱 보니까 다산이 공실률이 좀 줄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제가….
이수련위원
이게 산업경제국에서 노력을 해서 지식산업센터에 OEM 제조업을 허용하게 했지요, 입주를. 노력을 했잖아요. 해서 이렇게 줄었어요. 이거 없었으면 공실률 어떻게 매꿨을 거고.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사실 지산센터에 대해서 공실률이 많은 거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도 컸다고 보고요, 그동안. 세계 전쟁이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부동산의 비용도 있고 또 하나는 컸던 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산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한강수계로 해서 정수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조나 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재정경제국 쪽에서 업종에 대해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낫고 앞으로도 사실 걱정은 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공실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지 가능한 게 어떤 분야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완화시켜야 될 부분은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련위원
이렇게 재정경제국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공실률 문제로 지산 설립하는 데 어려움 겪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재정경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그 규제라든가… 저희 시가 문제가 규제예요, 발전하지 못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노력해서 방법을 만들어서 노력이 빛나는 성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에 대한 것도 지금 수용하고 있다고 중앙부처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알아보셔야 추후에 생길 이런 신도시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고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이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양주시의 과거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셨고 이제는 남양주의 미래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행감은 현재니까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 부서별 자료 5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517페이지.
이진환위원
우리 왕숙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숙지구에 본단지, 기업이전단지 그리고 추가 진건지구가 포함이 됐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8조 9246억밖에 안 돼 있어요. 1조 어디 갔습니까, 1조? 진건지구 관련돼서 총사업비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자료에?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진건지구는 포함 안 된 자료입니다.
이진환위원
진건지구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위에 추가 진건지구라고 나와 있으면 밑에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직도 지구계획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포함 안 됐다라는 게 있어야지 이거 그냥 보다가는 우리 사업비 1조가 없어진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총사업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국토부 고시 2024-136호입니다. 우리 ‘24년 3월 14일 저희 총 13개의 왕숙 신도시 고시 중에 가장 최근에 있는 고시인데 이 고시가 기업이전단지 관련 고시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11페이지 보면 기업이전단지 진건1, 2지구가 포함되면서 총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기업이전단지 총사업비는 5980억입니다.
이진환위원
진건1이 2505억 정도고 진건2가 3475억 정도인데 실제 추정 총사업비와 여기 고시된 총사업비는 다르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다릅니다.
이진환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최소 4000억 이상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비는 변함이 없는데요. 보상비에서.
이진환위원
많이 차이가 나서?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많이 차이가 나서.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총사업비 대비 20%를 광역교통분담금이라고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이전단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왕숙1, 2지구 총사업비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를 낮추려고 합니다, 최초 고시 때는. 왜냐하면 교통분담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추정 총사업비가 진건1 같은 경우에는 3700억, 진건2 같은 경우에는 5200억으로 거의 8900억 정도 50%의 총사업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이전단지의 교통분담금을 늘려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진건DD지구가 왕숙지구에 포함돼서 아마 내년도 고시를 앞두고 있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때 총사업비가 고시될 텐데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총사업비는 1조가 조금 안 될 겁니다. 9000억 정도. 그렇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실제 총사업비는 아마 이걸 그대로 계산한다고 치고 보상비가 올라간다고 치면 1조 50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조에 대한 교통분담금은 2000억 정도가 되지만 1조 5000억에 대한 교통분담금은 많이 달라져요. 이런 부분 건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저희가 변경된 사업비에 대해서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건의는 우리 도시국에 있을 때도 건의는 했는데 이번 고시부터도 변경된 게 없어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그러니까 최초 지구계획 수립할 당시에 사업비를 기준으로 그 20%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하고, 그 논리는 그렇지요. 그런데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겠다고 쭉 나열된 시설들이 중간에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올라가더라도.
이진환위원
진행되지요, 당연히.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거는 진행한다 그런 논리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실제 사업비가 고시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20%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LH 같은 경우도 최초에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되더라도 추진은 하지만 최초 고시된 사업비가 증가하면 우리가 더 많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 LH는 절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여건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DD지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뉴스테이부터 계속 같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관련된 총사업비가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지가 상승 그리고 건축단가 상승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고시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우리 시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학교복합화 사업 알고 계시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랑도 맞물려서 보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은 계속 논의되고 있고 우리 지자체들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 특성과 맞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도시재생 업무도 해 보셨고 그리고 신도시, 미래도시에 대한 업무도 하고 계신데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남양주시에서 학교복합화 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이 신도시일까요, 아니면 구도시일까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 추진하기 더 수월할까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사업하기는 아직 학교시설 설치되지 않은 곳인 신도시에서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이 정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우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구도심에는 학교들도 통폐합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을 늘리면서 복합화시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첫째로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렵고, 둘째로는 학부모와 학교장의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도시에 필요한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후에 인구가 대량으로 증가하는데 문화체육시설이 입주하는 시간은 한참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이나 신도시나 둘 다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수월한 곳은 이제 신도시가 맞습니다. 다산신도시 예를 들면 1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합시설 뭐가 있습니까? GH에서 건립해 준 정약용도서관 외에는 없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 논의가 되고 있지만 기본계획만 3번 하고 있고 완공 시기는 ‘27년. 그 이후로 될 수 있지만 이제 겨우 지평원 평가 들어갔습니다. 지평원 심사 들어갔고 이거를 그대로 대입한다고 하면 왕숙지구에 반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숙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이런 SOC 인프라 없이 계속 주거에만, 주거용으로만 우리 주거용 도시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학교복합화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조성된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경기도 화성입니다. 똑같이 신도시가 조성됐지요. 화성에는 이제 화성 ○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가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가 보셨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 보시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학교와 또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주차장을 학교 용지를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수영장, 도서관 그리고 스터디 카페, 북 카페 그리고 우리 남양주의 펀그라운드 같은 시설이 다 입주해 있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도시설계 사업 단계부터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해서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과에서는 정말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왕숙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장래의 남양주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로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 이런 생활인프라들이 학교 안에 하나의 복합건물로 들어와서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 역할을 하는 성공적인 모델, 이 모델 우리 과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왕숙1지구, 왕숙2지구에 학교복합화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3기 신도시 517쪽 왕숙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왕숙 신도시는 갑자기 2018년도 후반기 12월에 발표가 나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전단지가 한쪽으로 몰아져서 기업이전단지의 모양새를 갖추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그렇지요? 이게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기업이전단지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흩어져 있어요.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서에서 늘 와서 설명하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전단지를 선입주 후철거라고 했는데 이 또한 항상 이야기만 했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항상 우리는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또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셨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이 건의하고 촉구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진건 지역이 거의 왕숙 신도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진건 원도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광덕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체육센터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해 온 게 지금도 살아 있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체육과에서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원도심 주민들이 체육시설 원도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철시켜서 이제 문화도시로 변형해서 그것을 담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면 원도심지하고 신도시하고 우리 사능천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원도심과 사능천이 신도시와 연결되는 어떤 고리가 있나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현재는 기존에 있는 교량 있는 곳에 확장계획만 있고 새롭게 인도교나 이런 설치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저희가 LH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보행로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신도시에 담아 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진건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진건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듯이 진건은 원도심 주민들이 신도시 내 공원,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생활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한 신도시 내 입주민들이 원도심 상권을 이용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연계 대책 또한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퇴계원의 군부대 이전 후 해당 부지인 롯데 부지를 사용해서 도시개발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사업시행자인 국방부가 LH로 위탁사업자를 지정한 후 ‘22년 12월에 지정제안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23년 9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는데 여기에서 구역의 기반시설들 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국방부에서는 그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는 지금 기재부가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끌려다니고 계시잖아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큰 틀에서 왕숙 신도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기업이전단지도 후철거 하시겠다라고, 선입주 후철거 하시겠다라는 약속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지만 우리가 국토부와 기재부와 또 LH와 협의하는 입장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듯 기재부하고 또 국토부하고 퇴계원의 군부대 이전 후 도시개발 하는 사업, 또 진건에 신도시와 원도심 간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작지만 이것이 결국은 시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행복하고 남양주가 행복한 기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LH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도 성취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작다고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원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공공 기여의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그렇지요? 피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변 연계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전단지와 우리 왕숙1지구, 2지구도 마찬가지고 연계 도로를 과장님께 본 위원이 충분히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런 도로들은 적극 관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독정로 확장공사라든지 임송에서 퇴계원 뱅이다리 이런 거 확장하는 것들. 그래야 원도심과 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업이전단지 또 배양리 쪽에도 하나 이전단지가 있지요. 거기에 마을회관 존치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존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끝단에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박경원위원장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련위원
520페이지 진접2지구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 11월 공사 착공했는데 문화재 나왔어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수련위원
지금 시굴하고 표본조사 해서 유물 발굴되면서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4년 11월에 조사 완료라고 향후 계획에 써 있거든요. 지금 완료됐나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조사는 완료하고 보고서 승인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문화재청의 심의 기다리는 건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보고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승인받고 나면 바로 사업에 실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그 승인 나는 데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올해 안에 승인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수련위원
확신하십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수련위원
문화재청 심의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지금 보고서가 다 작성이 돼서 심의받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꼭 올해 안에 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심의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지금 최초 입주 예정 보면 ‘27년 12월이에요. 왕숙지구 ‘27년 상반기 최초 입주예요. 진접2지구가 훨씬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인해서 늦어졌어요. 더 늦어질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왕숙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문화재 부분도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27년 12월 최초 입주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지금 나온 문화재 같은 경우 보존 조치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지금 유물이 90개가 출토됐는데요. 청동기, 신석기 시대의 것 유물이 출토됐고 이거는 보고서에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수련위원
그렇게 진행되기로 한 거예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수련위원
90개가 아니라 몇천 개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보존 가치가 없는 그런 조각인 건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유물 90개에 대해서만.
이수련위원
90개만 그러면?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수련위원
제가 예전에도 여쭤봤었잖아요. 이런 문화재 같은 거 나와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할 건지, 현상 보존할 건지, 현지 보존할 건지, 이전 보존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지금 국립박물관으로 가는 거고?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수련위원
혹시 그거 국립박물관으로 가면 여기서 나왔다는 거 해 가지고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역할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옥한 땅이 있는 곳에 좋은 물가에 이런 청동기나 신석기나 이런 시절부터 있었던 유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지금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해서 9호선 차량기지 설치계획으로 조성 공사 순연이에요, 순연. 차례로 기일을 늦춤. 얼마나 늦어질 것 같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9호선 차량기지를 설치해야지 그 위에 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구를 구분해서 9호선 차량기지 하는 곳 외에는 먼저 착공을 해서 토지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는 구역을 먼저 선공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계획구역 연구용역도 받은 게 있어요, 풍양역 역세권에 대해서.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특별계획구역으로 받았습니다.
이수련위원
올 1월 달에 연구용역 마쳤는데 연구용역만 하고 9호선 늦게 들어오니까 진행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 4호선과 함께 9호선 풍양역에 들어와야 하는데 철도교통과에서 준비가 그냥 9호선만 기다리고 있는 답변을 받았어요. 미래도시과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9호선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4호선도 있습니다. 풍양역에 대해서 위아래 같이 환승하는 역사가 생겨야 될 거라고 보는데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주 다 하고 나서 철도 들어올까 염려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만 선교통 후입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9호선 역사와 그다음에 진접선 역사가 통합 설계돼서 신속히 설치되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풍양역세권 개발 연구용역까지 받으셨으니까 함께 유기적으로 쭉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17페이지에 보면 왕숙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의 내역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왕숙지구 계획인구 보면 1지구에 5만 2380세대, 13만 988인 돼 있고요. 왕숙2지구에 1만 4510세대, 3만 6286인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보는 자료고 우리 시민들도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정보 도시주택에 3기 신도시 사업에 보면 왕숙2지구에 대한 계획이 우리 자료하고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거는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우리 남양주시 내에 왕숙 신도시,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미래도시추진단에서는 신도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남양주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관련해서 광역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사업비에 비례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가 입주할 그 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게 되면 교통도 문제지만 상하수도 관련해서 기반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 내는 당연히 사업자가 완벽하게 그 시설을 할 텐데 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구 밖에 어찌 됐든 간에 그 관로들이라든지 상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 속해 있는 과에서 LH하고 이렇게 협의 부서들하고 협의할 때 지구 밖에 어떤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지구 밖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외에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특별하게… 지금 왕숙2지구에, 우리 시 자원순환단지를 왕숙2지구에 포함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도시를 계획하고 거기에 발생돼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의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우리 신도시 개발 택지 안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는 지구 밖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확충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LH하고 협의할 때 광역교통대책에 관련된 비용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제가 지금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H하고 우리 시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는 저희 미래도시추진단의 미래도시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급수시설이다 그러면 배수지라든가 그런 부분의 수도 업무, 하천 관련된 하천 업무, 그다음에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각 부서별로 인허가라든가 그런 절차를 다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해 가지고 저희 추진단 외에 각 부서 현안 사항인 하천 관련된 거면 하천 부서에서 오라고 그래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의견 제시된 거를 LH에 또 전달하고 추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왕숙1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하수처리과에 확인해 본 결과 왕숙천 유역에 공공하수 관로를 육상화하는 그 사업이 별도로 또 책정돼 있는 것 같고 왕숙2지구하고 양정역세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고 이런 논의들을 개별적으로 각 과에 협의했었을 때는 실질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신도시 개발에 관련돼서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구 밖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당연히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도시 관련해서는 당연히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 속해 있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지구단위별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입주가 되고 난 이후에, 인구가 유입되고 난 이후에 다 터질 문제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보인다.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구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주무 부서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업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구 밖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또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해당 시설 그 과에서도 이런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그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한 총괄 부서가 필요해 보여요, 조직적으로. 다 입주가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더 급한 큰 문제들이 발생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향후에 할 때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정말 왕숙 신도시가 우리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 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신규 편입된 진건택지 이제 설계가 들어갔지요, LH에서?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진건지구,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토목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 같았는데 이 용역비도 한 30억이 넘고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게 기존의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나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의견 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는 어떤 점을 LH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교통정책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저희는 그게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외에 우리 진건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수처리장도 있고 진관 산업단지도 있어서 주거 부적합으로 많이 말이 많잖아요, 중도위 심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최초 진건DD지구가 지정될 때부터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환위원
아니, 어떤 점들을 요구하고 있냐고요, 과장님.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진건DD지구 가운데 진관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과 주거지 외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진환위원
그거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나왔고요. 그 46번 국도 입체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46번 국도 입체화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설계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됐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근데 오늘 오후에 LH와 협약을 맺겠지만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부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 부분도 요구한 게 있습니까? 협의하거나?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지구계가 바뀐다면 당연히 토지이용계획은 바뀔 걸로 보고요. 새롭게 다 검토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광역 변경 그리고 지구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대로 도시첨단시설 할 때 지구계획 변경 때 토지이용계획 반드시 변경돼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될 때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집중화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다산과 진건택지 간 상업주거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이 부분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반영이 먼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DD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요구사항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6번 국도 입체화.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왕숙1지구와 진건택지 그리고 다산, 왕숙2지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유기적인 연결은 그냥 도로만 뚫는다고 유기적인 연결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보행자들도 주민들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입체화가 기본이 반영돼야 되는데 아마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건 택지에 대한 기본설계 할 때도 우리 진관 산업단지 있잖아요. 그리고 주거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레미콘 차량이나 공사차량들이 주거지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별도의 동선 분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LH 그리고 GH와 협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끝으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국) 위원 과장 증인 527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진접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에 보면 여기에 진접역 역사 신설하고 그다음에 9호선 연장이 같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진접선 역사 신설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 연장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아직 실제 완료 시기가 미정으로 이렇게 된 거지요, 아직?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최초 개선 대책상에서는 진접선 역사는 역사만 신설하면 되기 때문에 ‘25년으로 돼 있었는데.
(국) 위원 역사도?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역사만 새로 신설하면 되잖아요, 진접선은. 그래서 ‘25년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사이 9호선이라는 계획이 들어왔고 우리 진접2지구에 9호선 역사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다 보니 이게 미정으로, 실제 완료 시기는 미정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국) 위원 9호선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병행해서 통합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그 환승센터나 환승주차장도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랑 환승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이것도 진접선만 생각하고 ‘28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같이 9호선과 이게 통합 설계된 역사가 신설될 때 이 환승센터도 같이 돼야 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 변경되면 그 부수적인 계획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국) 위원 이거는 간과하고 있었나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게 지금 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지금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할게요. 이거 이어서 ‘가’에 보면 내각대교 신설 확장 계획이 있어요. 이게 2차로에서 4차로로 LH에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국) 위원 우리 담당 과는 어디예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인허가 담당은 도시정책과고요.
(국)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하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공사하는 LH가 시행합니다.
(국) 위원 단지 외 구역이라 이렇게 된 거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도시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국) 위원 528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세요. 그 지도를 보면 ‘가’ 부분을 보면 이 내각대교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장, 그다음에 박경원 위원장께서도 얘기하는 신도시와 기존의 도시와의 연결 관계 그 부분을 얘기하신 일환으로 이것도 추진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각리 기존에, 우리 기존 도심에 계신 주민들이 한 5000여 분 이상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 굉장히 많은 우리 인구가 거기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에서 최근에 얘기 들으신 거 있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 알고 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왕숙천을 경계로 과거에는 여기가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완충 작용을 이 농지가 다 잡아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지구 조성하면서 여기가 많이 성토가 되지요? 높아지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순성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1m 정도는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국) 위원 몇 m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한 1m.
(국) 위원 1m 이상?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내외 정도는 성토가 있고요.
(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천 홍수위 안전을 위해서 아마 다리가 2m 이상 높아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내각대교가 기존 내각리 현 지반보다 그 대교가 2m 정도 높아져서 주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다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리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도 같이 높아지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지요. 연계하는 게 같이 높아지는 거지요.
(국) 위원 그러면 그쪽에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그쪽이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경사가 조성돼 있잖아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국) 위원 거기서 우기 때 많은 비가 오면 그 물 양을 어떻게… 도로를 강으로 이용해서 쓸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주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과에서 홍수위를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LH에서 작성해서 아마 경기도랑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떤 대비를?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진접2지구 재해영향평가 당시에 그 재해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저류지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국) 위원 아니, 그거는 2지구 거고, 진접2지구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내각리 우리 기존의 도심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그러니까 내각대교 지금 계획고가 좀 낮아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천 계획홍수위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경기도와 계획홍수위선을 조정하는 거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주민들은 그 지역에 불필요하게 하천 밑에 토사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부분을 준설을 통해서 기존의… 홍수위를 기존으로 유지를 지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런 주민 의견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LH가 경기도하고 계획홍수위선 조절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그 조절을 하는 과정 중의 하나가 하천을 바닥을 준설해서 홍수위 계획고를 좀 낮춰 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 LH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주민 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는 정치를 해 가면서 주민의 갈등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부분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또 불이익을 당한다는 시민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공동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14페이지에 보면 고려대학교 협력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에서 ‘24년 5월 12일 남양주시하고 고려대학교가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21년 10월 20일에 상생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와부 도곡1구역, 2구역 공사준공 거의 다 완료돼 있는데 그 인근에 고대 농장 토지가 있어요. 근데 입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지구 밖에 기반시설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더 입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와부 같은 경우에 거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지경이에요. 근데 거기 일부 우리 고려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이런 협약을 맺으면서 회의를 할 때 고대 농장 토지 활용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거를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한 부분은 있는데 그 토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런 부분들도 고대하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이런 안건들도 건의해서 우리 시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자꾸 왜 지구 밖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사업들이 다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되면 이 지구 밖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가뜩이나 시 재원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만 늘린다고 해서 모든 기초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제가 자꾸 지구 밖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22년도, ‘23년도에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73사단 군사 이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치 결과의 내용을 보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22년도에는 미결 사유가 완료로 돼 있고 ‘23년도에는 조치 중으로 돼 있어요, 그 결과는 동일한데. 바뀐 거는 없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계속 조치 중에 있는 거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왕숙2지구하고 양정역세권 개발하는 중간에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적 이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토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전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때부터 이 논의가 돼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선8기 들어와서는 우리 기사 내용을 봐도 검색만 해 봐도 ‘21년도 9월 달 이후에는 관련된 기사 일절 하나 없어요. 그러면 이 73사단 이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 방향이 어떤 어떤지 우리 추진 목표가 정확하게 서 있는 게 있나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73사단은 현재 부지 면적이 28만 9000㎡인데요. 이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하는 건데 군부대에서는 대체시설로 140만㎡의 면적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협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30만㎡를 더 요청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어렵다라고 일단 회신이 갔고 거기까지가 공식적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국) 위원 그게 ‘23년 7월 일정인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국)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 12월인데 1년 동안 우리가 30만 추가에 대한 그 면적에 대해서 너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내고 난 이후에 추후에 어떤 또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170만㎡의 대체부지를 어쨌든 우리 시 안에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위치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현재 어렵고 그리고 170만㎡의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면 이 28만 9000㎡ 부지에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성은 이 28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국방부하고 논의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지를 축소해서 대체부지를 축소하든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왕숙 신도시, 양정역세권 등등의 어떤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그 주변에 금곡동 같은 경우도 원도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기반시설들이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도 원도심에서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요지의 토지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추진을 해서 왕숙2하고 양정역세권 개발할 때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끔… ‘18년, ‘19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 73사단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 통해서라든지. 이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여요. 아예 노력이 전무해요, 이 진행된 사항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 ‘24년 행감 지적 사항에도 제가 같이 넣어드리니까 미흡하지 않게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여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이수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527페이지 진접2지구 내각대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6차선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차선으로 다시 바뀐 건가요? 527페이지 내각대교 신설 확장에서 2차선에서 4차선이 아니라 6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담당직원,미래도시과장에게설명) 네, 죄송합니다. 6차선입니다.
이수련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구 밖으로 나가지만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LH에서 지금 용역해서, 다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자라는 답변을 받아서 용역했어요. 결과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수련위원
같이 공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도시정책과랑 소통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끝으로 이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우리 규제가 많은 남양주시에서 관내 기업은 너무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지요?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이전대상 기업들에게는 또 재정착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국토부 관계자들 만났을 때 선교통 후개발 얘기하면 “이게 되겠어? 다 거짓말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LH에서는 선이주 후철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 같습니다. 만약에 공급단가가 높다면 남양주에 얼마 안 되는 이전 기업들, 수용대상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양주시로 우리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 이런 방법을 찾아서 공급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고 우리 남양주시 그리고 최초의 기업이전단지를 추진했던 LH 그리고 GH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상비의 3배, 4배에 달하는 공급단가로는 기업의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성원가는 사실상 이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기업이전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산업단지법을 적용하고 조성원가를 산출하는데 산업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산업단지라고 하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로 합니다. 현재 지금은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추진한 LH보다 100% 기업이전단지를 조성하는 GH가 엄청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함께 이 공급단가를 낮추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원인부담금 감면 이나 앞서서 얘기했지만 교통분담금 조정 같은 방법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반대로 왕숙지구에 있는 세대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각도로 공급가격을 공급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국토부 직권으로 이걸 준용할 수도 있어요, 국토부 직권으로. 그리고 곧 지구계획 변경이 있을 텐데 그 지구계획 변경 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문구 하나만 추가한다면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주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는 것이 가장 기업의 안정적인 재정적으로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성원가로 쓸 것이냐, 아니면 공급단가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방법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상 내부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지구계획 변경고시가 되기 전까지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더 낮출 수 있는 대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부분이나 교통분담금 조정하는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미리 공급단가 인하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 드리면서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1페이지에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공원화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이진환위원
대략 추정 사업비가 1030억. 다 전액 GH에서 부담을 하고 복개에 한 76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공원 조성에 약 300억 좀 안 드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구간이 연장 폭이 거의 600m 그리고 연장 길이가 600m, 폭원이 50에서 80m인데 300억이 안 되는 돈으로는 공원 조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공원의 퀄리티는 곧 사업비입니다. 근데 이 금액으로는 불가능해서 아마 사업시행자인 GH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게 있지요?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전까지는 그냥 평면으로 복개한 이후 평면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그동안은 검토를 해 왔었는데요. GH에서는 복합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했고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계속 검토 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그냥 복개 후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GH에서는 기본구상을 통해서 바이오필름 생태계 조성, 정원도시 생태계 구축 그리고 주거업무 복합화된 콤팩트시티 조성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러려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도. 저희 남양주시나 돈을 내는 GH나 인허가 기관인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코레일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요. 국토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구계획 변경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많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분양가 산정이나 조성원가 산정 그리고 어디를 또 우리 시가 어떤 시설을 입주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차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 없는 무슨 공공기관을 입주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GH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부분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리고 GH 다 다각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정말 입체복합화라는 거는 지금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개념이 잘 안 잡히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거는 여기 계신 공직자들의 몫입니다. 이 부분 꼭 현실화돼서 정말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단장님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우리 기업이전단지에 관내 기업들이 안 떠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기업이전단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먼저 위원님들께서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상공회 사람들 설명회를 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전단지의 조성원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GH랑 LH랑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전략산업과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의향 조사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의향 조사 용역을 2023년, 2024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22년도부터 매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용역입니다. 우리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홍보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의향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강점이라든지 조성계획 등을 홍보하면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향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으며, 2023년도에 실시한 용역은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과 IT나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들에 대한 기업들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올해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의 기업 50개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행감 자료 539페이지를 참고하면 기업 유치 실적 및 계획의 내용에 제조시설이 매년마다 줄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22년하고 ‘23년도 차이를 보면 기업 수도 조금 줄었고 고용 효과나 큰 규모의 투자가 많이 줄어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자료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투자가 좀 줄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둔화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3고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판단이 들고 또 우리 시에 기존의 제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투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제조기업은 우리 시 세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합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의향 조사 용역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의 제조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실을 키워야 된다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예산안이나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어떤 기업을 시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첨단단지가 조성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 남양주가 규제도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거에는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는 부동산 투자의 기회로 만드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데이터센터. 시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데이터센터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AI 클라우드 밸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 뭔가 대단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어떻게 보면 첫 입주기업들의 스타트가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 그리고 또 오히려 세수 확보에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하지 않거나 고용 창출에 있어서 부족한 데이터센터만 들어오는 거는 솔직히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남 교산에서도 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남 교산에서도. 그래서 하남시는 이제 하남시와 LH가 기업유치TF를 구성하고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뛰어들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용역 진행하는 거 외에 기업 유치를 위해 대안을 수립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단지의 앵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유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앵커기업이 어떤 기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단지의 성격도 많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방향성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앵커기업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 기업이 어떤 기업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데이터센터 부분도 한 중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모든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방향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모든 산업은 인공지능과 함께 더불어 발전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단독적인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산업 간 산업 또는 업종 간 업종 간의 융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앵커기업군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집적지와 AI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 그다음에 융복합 제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LH하고 어떤 업무TF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년도에 수행해야 할 도시첨단산업단지 단지계획 승인을 위해서 LH와 함께 지금 숙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별히 LH와 어떤 협의체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진환위원
LH도 기업 유치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남양주 도시 특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금액도 꽤 상당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남양주가 입지로서의 최적화된 부분을 강조하고 철저한 세일즈맨 마인드로, 이제는 공직자 마인드가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 마인드로 뛰셔야 될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과 이진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추가… 같은 질의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전시회 참관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셨어요. 좀 결과가 나왔나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관련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 전시회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개최됐던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스마트팩토리 같은 그런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 한 7번 정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양주시를 주변으로 기이 개발된 마곡 일반산업단지라든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등 이런 먼저 개발됐던 사례의 시군들 한 4군데 정도 벤치마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시군 4군데에 가셔서 그런 산업들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루어냈는지 그거를 보셨나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다양한 분야를 봤는데 한 군데 마곡산업단지 같은 데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우선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곡은 기획 단계부터 어떤 기업을 앵커군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LG그룹의 R&D를 유치한 그런 사례들, 이런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판교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시설들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수련위원
기업이 유치되려면 우리 시만의 특화된 메리트가 있어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이수련위원
지금 교통도 혼재고 규제도 많고, 오겠습니까? 지금 하남 같은 경우는 해 주는 게 되게 많아요. 특례보증금 11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6억 원, 중소기업 개발사업에 9000만 원, 디자인 개발 지원 9000만 원. 되게 많이… 가서 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게 유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없을까요? 하고 계시나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일단 매년 남양주시 투자제안서라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 투자제안서에는 앞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GTX-B 노선도 바로 인접해 있고 경춘선, 그다음에 9호선하고 연결되는 그런 교통성이라든지 서울시와 인접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리적 강점 이런 부분들을 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토지가격이 메리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LH하고 협의한 결과 조성원가는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업 지원 시책 사례들은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례들도 저희가 함께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기존에 있는 기업 지원에 대한 그런 사례들 말고도 지금 왕숙 첨단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저희 용역 같은 것도 팹리스 얘기만 계속하세요. 반도체 유치하고 싶잖아요. 근데 팹리스 외에 파운드리나 패키징이나 테스트 이런 쪽의 같은 반도체예요. 하지만 조금 달라요, 성향이. 설계만 하는 팹리스 말고 제작하거나 조립하거나 후가공하거나 이런 쪽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데 폭넓게 보고 있나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파운드리 분야는 국가 정책적으로 용인과 평택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물리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함께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소부장이 함께 들어올 수는 없고 그냥 장비만?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소부장 관련해서는 파운드리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들은 파운드리에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장비는 어차피 좀 원거리에서 만들어지더라도 파운드리에 직접 갖다 납품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쪽을 보고는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어려울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특화단지 조성해도?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소부장도 별도의 특화단지 제도가 있는데 역시나 작년에도 보면 용인과 평택 위주로 지정이 된 사례를 보면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수련위원
투자제안서가 궁금해집니다. 그 내용은 일반인한테… 제가 봐도 되는 거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물론입니다.
이수련위원
일반인이 보더라도 유혹적으로 들려야 유치됩니다. 그래도 솔직히 될까 말까인데 한번 좀 한 부 갖다 주시고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기업 유치해서 정말 세수 확보해야 돼요. 저희 시 정말 예산 때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이 결성되고 본 위원이 남양주시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부분도 참 중요한데 이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작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가운 인사를 먼저 드린다면 우리 전략산업과가 또 산업을 전략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또 발굴하는 부서가 생긴다고 얘기해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초창기에 들었습니다. 서두에 반가운 인사 겸 우리 부서의 중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540페이지에 각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주요 사항들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주요 사항으로 1개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하나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우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을 보면 3개 단지가 있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혹시 사실관계가 다르면 바로 좀 잡아 주십시오. 진관, 금곡, 광릉 이렇게 3개 단지가 있습니까?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진관 같은 경우는 ‘12년도, 금곡은 ‘15년도, 또 광릉은 ‘12년도 이렇게 입주가 시작됐습니까? 대략적인 날짜는 맞나요? 뭐 정확한 날짜까지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진관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곡 같은 경우도 ‘15년도에 조성 공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같이 산업단지, 계획입지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계획입지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도로, 교통 이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거, 바로 사업이 개시가 가능하다는 거. 단점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기반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에 초기 비용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2년도, ‘15년도 이 3개 산업단지가 구성돼서 올해가 ‘24년이니까 약 12년, 또 짧은 거는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되네요, 단지가.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있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시비로 1억 7000. 이거는 진관입니다. 진관 단지에 대해서 도농역에서 내리는 분들 1개의 노선이 있고, 또 하나의 노선은 사릉역에서 내려서 또 들어오셔야 되니까요. 출퇴근 시간을 중점적으로 전세버스 해 가지고 시비로 지금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하고 있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처럼 산업단지 계획입지 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입지 심의도 1차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단지계획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단지계획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업종도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주요 업종으로 섬유, 식품 또 금속, LED 등 이런 산업단지가 구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입지의 산업단지는 최소한 도로와 교통이 잘 돼야 됩니다. 진관을 한번 보시지요. ‘12년도에 우리가 입주를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습니까? 산업단지를 우리 시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입주기업체를 받겠다. 여기는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출퇴근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 출근할 수 있게끔 산업단지는 조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도 안 되고 그 수많은 민원을 막다 막다 최근 2, 3년 전에 도저히 안 되니 그때서야 통근버스 지원을 한다는 게 선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게 무슨 산업단지를 조성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산업단지가 된 거지요. 선과 후가 바뀐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사항의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지리적인 위치가 금곡 산업단지나 광릉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지 외곽에 있다 보니 기존 대중교통 노선의 종점을 유치하기가 용이했던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지금도 노선버스들이 투입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진관 산업단지는 그 주변 도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일반 대중교통 노선이 산업단지로 경유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산업단지를 아무리 빠른 코스를 정해서 한 바퀴를 돌더라도 최소 7~10분 정도는 소요되다 보니 일반 이용객들은 사실 거기를 경유했을 때 아침에 급한 시간대에는 단 5분도 급한 시간이기는 한데 거기를 경유하다 보니 민원이 또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대중교통도 일부 넣었다가 다시 또 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통근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과장 증인과 우리 단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은 임기가 있는 단이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떻게 보면 특화돼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성이 된 겁니다, TF팀처럼. TF로 조직이 구성됐는데 언제까지지요, 지금 현재 조직 개편해서 완료 시점을? 왕숙지구 3기 신도시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지요?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김상수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조직이 구성된 이유도 명확합니다. 지금처럼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 현황을 보듯이 산업단지를 우리가 초기에 계획을 할 때, 결성 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 제반사항들 다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후에 기업들이 다 모인 다음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교통대책 마련하고 도로 부지 확보하고 또 문제 상황에 대해 해소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아예 3기 신도시라는 호재의 사업이 우리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부서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미래도시추진단 주요 사업 현황으로 미래전략산업 발굴 육성 방안 연구용역도 지금 주었지요. 그래서 ‘25년 7월쯤에 종료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은 사업하기 좋은 도시는 무조건 좋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생기면 그분들이 바로 민원을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는 조화로운 도시고 균형 있는 도시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단지 조성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우리 산업단지도, 앞으로 조성될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중교통부서와 함께 철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입주하는 기업들이 특화되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혜택 등 다양합니다. 소득세부터 법인세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입지 선정부터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우리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목표가, 그 롤모델이 판교 테크노밸리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우선은 우리 왕숙 신도시 처음 발표할 때 자족부지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이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자족부지를 다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3기 신도시에 있는 자족부지에 다 들어가고도 사실 남아요. 이제 경쟁인 겁니다. 그래서 판교는 한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있고 매출도 한 160조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반드시 모든 곳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더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또 입주 업종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받고 있는 규제도 있고. 그래서 환경규제, 교통 관련한 규제 그리고 업종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장님이랑 한번 이런 얘기도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그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투자의 가치, 직주근접 그리고 기업들한테 우리는 업무, 주거, 상업 모든 게 패키지로 갖춰진 왕숙 신도시와 연계된 도시첨단산업단지다라는 거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래도 진짜 최악의 상황상, 우리 면적이 꽤 크잖아요? 120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여러 업종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성을 해서 어떻게 그 넓은 산업단지를 다 메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주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플랜B 성격에 관한 부분은 사실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24일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 때도 심의위원분 중에서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 배치계획을 너무 정형화하거나 경직화해 놓으면 나중에 들어오고 싶은 기업이 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많이 개방을 해 놓을 계획인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해 완판이 되지 않았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 부분을 걱정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단계인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떤 대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 늘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면적이 꽤 크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의 최고의 베스트는 모든 토지들이 분양되고 성공적인 기업들이 입주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모를 만한 상황,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도 확 좋다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확 고꾸라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B는 항상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위원 과장 증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산업단지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아까 대중교통 쪽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한 기업들을 모아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국) 위원 우리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만든 거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 위원 거기서 수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조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제조하는 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동량이 많고. 그러면 대형 차량들도 많이 이동하고, 그렇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국) 위원 그러면 도로나 그런 부분도 잘 갖춰져야지 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겠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런 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기반시설 중의 하나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근데 우리가 금곡이나 진관, 또 팔야 산업단지 경우는 지금 교통체증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국) 위원 지금 특히 광릉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건설과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좀 했고, 지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과 같이 철마교차로에서 중말까지 확장, 그런 부분 해서 계속 우리가 지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조성원가가 낮아져야 우리 입주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재정착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대책이 LH와 얘기해서 기반시설 축소로 나와 있어요. 이게 나는 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기반시설을 축소해서 조성원가를 낮춘다. 오히려 기반시설을 우리가 더 강화시키고 입주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려면 세제 혜택이나 장기 저리로 분할 납부할 수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게 해 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여기 지금 기재된 기반시설 축소라는 것은 우리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국도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처분할 수 없는 용지의 면적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조성원가를 낮추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국) 위원 처분할 수 없는 용지?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용지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기재를 한 것이고요.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반시설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마곡 산업단지하고 판교 산업단지를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국) 위원 마곡산단을 이렇게 갤러리를 보니까 이 공원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스타트 기업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축소라는 부분이 그런 어떤 공원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가 많이 포함됐다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시간을 장기간 일한다고 효과가 효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짧게 일을 해도 어떤 휴식을 통해서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물론 과정적인 거지만 좀 이렇게 기반시설을 축소해서 조성원가를 낮춘다.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지만 이거는 너무 쉽게 지금 접근된 거 아닌가 하는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아까 또 제가 모르는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해서 한다는 거는 좋은 제안이기는 해요. 그거는 나중에 자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불필요한 시설로 분류됐다가 나중에 가서 필요한 시설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LH랑 잘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앵커기업이 뭐가 되든 그게 들어왔을 때 이어지는 산업이 쭉 붙을 거 아니에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국)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계획도 잘 세우시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나 그런 부분적인 거는 지금 용인하고 평택이나 그쪽으로도 많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자리매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그쪽도 지금 많이 어려운 걸로 제가 얘기 듣고 있거든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국) 위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오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기술적으로 기업을 꼭 유치해서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유연한, 아까 말씀하셨던 획일적인 거를 정하지 않고 약간 여백을 둘 수 있는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유연한 정책, 세제 혜택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유치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김영실위원
저 또한 거기에 대한 이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연계되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10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 드론 사업 발전업무 협약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이날 협약식에는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이 드론작전사령부, 경기도교통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진대학교 등 10개 기관과 참석해서 경기 북부를 거점으로 드론 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김영실위원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는 지금까지 4차 산업, 드론에 대한 사업이 전무하고 있었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남양주시가 드론 사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4차 산업 주요 기술이 모이는 현재 시점에서 시는 향후 어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드론시험인증센터 및 무인이동산업지원센터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업무협약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지난 9월 10일 홍지선 부시장을 모시고 대진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업무협약에 참여한 바가 있고요. 지금 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드론 중에서도 일반 상업용 드론보다는 방위드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진테크노파크와 협력기관 그리고 참여 4개 지자체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회의 때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금 드론 기기에 대한 성능이나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나 그런 것을 해 주는 센터가 없다 보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치해 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피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방위드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방산업에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국산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술의 어떤 내재화 또는 그런 관련 산업의 육성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실위원
3기 신도시 왕숙 신도시 첨단산업단지를 경기 드론사업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참 좋은 생각이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완성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완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시는 지금 3기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이렇게 맞춤형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준비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 9일인가 우리 산업 사고가 하나 있었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굉장히 큰 사고라고 봅니다.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에 속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중대재해는 산업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 중 강도가 가장 센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9일 우리 진관 산업단지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모 기업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29세 남성 근로자가 사출기라는 기계에 상체가 끼어서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이렇게 도시첨단사업에 대한 기술을 유치해야 되는 지금 아주 굉장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며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먼저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기업은 노동청이나 경찰, 각종 이런 근로감독기관으로부터 많은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현장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시간을 둔 이후에 우선은 먼저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던 진관 산업단지 먼저 방문해서 기업인회를 통해서 보건안전공단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 줘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료를 먼저 배포하고 교육을 한 다음에 해당 기업도 한번 방문을 드려서 그 사고가 났던 현장도 확인을 했고, 관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런 유형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단 당부를 드리고 왔고요. 나머지 금곡 산단이라든지 광릉 테크노밸리도 비슷한 유형의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사무 자체가 고용노동부 주관이다 보니 지자체의 어떤 단속이나 지도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명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험 기계라든지 작업 환경이 위험한 곳에 노출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주도적으로 나가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저희 전략산업과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 유치가 목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건과 또 사고가 발생된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좀 더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소통의 부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 소통의 부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해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 탁드리고요. 또한 현장 점검 철저하게 하고 충분한 안전교육도 관리자의 면담, 또 충분한 소통으로 이러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와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또 기업 유치에 더 중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강선
표강선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반조성과
계속해서 기반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55페이지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유치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고 있는 우리 시에 경기도 의료원이 백봉지구에 유치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서 추진을 진행하였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시에 공공의료원 유치가 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지난 9월 11일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양주와 더불어 저희 남양주시가 최종 입지가 확정됐고요.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내년 2025년 2월경에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설립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2030년 정도를 착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공의료원 유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속히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가 기반조성과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과별로 우리 직원분 현황 사항을 보니까 팀이 대부분 다 4개 팀이 있고 팀별 팀장님을 포함하면 직원 두 분 계시고 한 세 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한번 휴가 가면, 그렇지요? 당직, 숙직이나 서고 하루 쉬면 팀의 업무가 유연하게 잘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또 각 부서별로 중요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서다 보니까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될 텐데 팀별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기반조성과도 모든 팀이 다 세 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구성이, 팀원 구성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적인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기반조성과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 대해서 업무적인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단장님께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제 지역구가 별내동인데요. 별내신도시와 마주보고 있는 도시가 갈매역세권이 있습니다, 갈매. 갈매지구라고 하지요. 갈매역세권 사이에 두 지역은 아예 행정구역상 구획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지요. 근데 생활 여건이나 생활 기반은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가운데에 도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상에 지적은 연접해 있으나 생활권은 완전히 분리되고 행정적으로 명칭은 다르기는 하나 일일생활권에 동시에 같이 놓여 있는 신도시이자 역세권 도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는 이 두 행정적인 구획이 나눠져 있는 갈매신도시와 별내신도시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하나의 신도시처럼 메가볼시티, 그러니까 메가급 시티가 돼도 괜찮다. 그러려면 단절돼 있는 지금 현 상황에 연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도교가 설립돼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메가시티의 중요점은 연결점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생활권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 사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메가시티는 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LH가 사업계획도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며칠 전 내용입니다. LH가 사업계획도에 관련된 인도교가 반영됐는데 밑에가 하천 부지다 보니까 생태하천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래도시추진단에서 같이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매역세권하고요. 이 내용들은 좀 알고 있습니까? 갈매역세권의 종합개선안에 통합심의 조건 사항에 이 인도교가 반영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외에 부서에서 파악되거나 협의로 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실무적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갈매역세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한테 지금… 저는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단장님?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인도교가 넓고 그리고 사업 구성이 구성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곧 있으면 LH가 갈매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은 하지만 연결선이 있는 우리 남양주시의 협의나 이런 내용들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당부와 함께 우리 단장 증인께 얘기하고 싶은 게 LH에서 갈매역세권 종합개선안도 이렇게 인도교가 확정돼 있으니 내용을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어떻게 건립하고 우리 별내동과 연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메가시티로서의 구성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안인지를 파악하면서 우리의 안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완성도 있는 두 도시가 성립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지금 사실 별내지구랑 갈매역세권 쪽이 현재 행정구역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또 사실 사각 지역인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별내 특별설계구역 내가 사실 갈매역사까지 포함된 도시로 확장이 돼야 된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 남양주사업단 쪽이나 또 본사 쪽으로 연결해서라도 한번 그 구상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짚을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다시 재정립을 해서 분명히 전달토록 하고 또 그거 실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중요한 이 행감 시간에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별내 관련해 인도교를 우리가 설치를 해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잘하면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잘한다면 큰 예산들이지도 않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얼마든지 사업안이 확정됐으니 편성되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누리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넣고 계획안이 발표되고 확정된 사업들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그때 여기보다는 인도교가 더 넓어야 되고 이쪽보다는 아래쪽이 더 나은데라는,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갈매 쪽의 일방적인 편의를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시에, 특히 별내동에 위치한 역세권에 같은 편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하시고 파악하시고 잘하면 예산 들이지 않고 편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51페이지에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 숙고 요청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10월 달에 생숙에 관련된 합법 사용 지원대책 후속 발표가 있었고요. 이번 달, 어제였지요. 국토부에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서 행정예고 돼 있더라고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지금 별내동에서 생숙 관련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국토부의 입장은 들어봐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완화된 규정들을 시행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해서 해 준 데가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생숙시설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완화된 개정안을 적용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지금 저희 생숙에 관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주요 단지는 별내에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본 적은 없고요. 2개 단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저번 달 10월 16일 날 대책을 발표했는데 크게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했던 거를 2027년 말까지 유예를 하겠다, 단서는 있기는 합니다만. 두 번째는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합법 사용 지원을 하겠다. 그거는 숙박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숙박업 등록,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피스텔로 변경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세 번째는 앞으로 생숙에 대해서는 주거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의 생숙은 호실별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30호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의 3분의 1, 1개층 통째로.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만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세 가지 안.
김지훈부위원장
(민) 주요 사항 완화 규정이 나온 거에서 이제 앞으로는 생숙에 대한 숙박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 2개, 우리 지금 문제 되고 있는 2개 생숙 관련해서 여기 보면 크게 주차대수 기준하고 보도 폭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거를 적용했었을 때 우리 별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생숙, 우리 강제이행금 유예 같은 경우야 어차피 한시적인 조치고 어찌 됐든 간에 건물 부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2개의 생숙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기존에 저희 별내 생숙 2개 단지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도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당 1대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주차대수는 이미 충족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또 복도 폭도 생숙은 1.5m, 오피스텔은 1.8m였으나 1.8m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이나 어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오피스텔로 변경하기가 힘들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그런 기준표에, 완화된 기준표에는 다 부합하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그런데.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개정이 안 됐더라도 부합은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번에 완화된 내용 같은데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이번에 완화된 내용에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원래 120㎡ 이상 면적에 대한 생숙은 난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입법예고 된 거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별내 생숙의 4가구 정도가 120㎡ 초과해서 그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개정안, 완화된 개정안을 봤었을 때는 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이하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특별한 문제는 없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이거를 합법적인 오피스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지금 그거….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요,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다 각자의 재산권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방향이 설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립병원 유치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급병원 유치에 관련돼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상급병원 유치에 관련돼서 진행된 사항이나 진행 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그동안 올해 상반기 발표 나고 나서, 공공의료원 설립계획 발표되고 나서는 사실 공공의료원 유치에 매진을 했습니다. 유치가 확정됐고 앞으로는 상급병원을 유치하고자 저희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는 지금 왕숙지구라든지 왕숙지구 내외, 양정역세권 포함해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매력적인 요소가 있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상품을 만들지 못하면 유치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투자자들이나 병원들을 만나 보면 그런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왕숙지구라든지 다른 외적 지역에도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병상 수급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상 수급을 도 단위로 관리하게 되는데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서 병상 수급 가능, 조정, 제한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는 병상 수급 관리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남양주권, 남양주권이라고 하면 구리, 가평, 양평을 포함한 지역에 병상이 적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결과제로 병상 수급 관리계획상 우리 남양주권을 가능지역으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과제일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 내지 대학병원 유치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민선 8기 주광덕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이 상급병원 유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과에서도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도 상급병원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딱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우리 공공의료원 관련하여서 부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혁신형 공공의료원 모델로 하겠다라고 도지사가 얘기했는데 혁신형 공공의료원 모델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동안 의료서비스만 제공했던 것에서 고령화 노인분들에 대한 돌봄 기능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도 접목을 시키겠다. 민간 병원과 연계도 하겠다. 어떤 그런 종합적인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이진환위원
네, 그렇게 그 사업 소요 예산을 보면 3182억에 2개소니까 1591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BTL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병상 수도 한 300병상으로 예상이 되지요. 아직 몇 가지 난관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더 난관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자체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광주, 인천, 서울. 이 4개 지자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예비타당성 통과를 못 한 의료원.
이진환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 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공공의료원 서울이나 인천은 제2공공의료원을 추진했지만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탈락하고 타당성 재조사도 탈락하고 오히려 기재부에서는 예타 대상으로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도에서 남은 부분을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치권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계속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뿐만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위원
54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가 있어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이수련위원
위원 수가 꽤 되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이수련위원
38명 위원 수가 있고. 보면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고견들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가서 들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아들을까 싶을 정도의 전문 용어를 막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도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경쟁하듯이 이 많은 분들이 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뽐내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각자 전문 분야들이 있지요. 건축,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조명, 토목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경관이라는 것이 어떤 미관적으로 수려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거냐? 또 그런 부분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일상 시민들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건축물 자체도 경관이 미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명도 마찬가지로 야간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들 저도 봤습니다.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련위원
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한 경관을 논의하는데 주변 환경이랑은 고려를 하나요, 안 하나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주변 환경 말씀입니까?
이수련위원
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조명 같은 부분들이 빛 공해라든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면, 또는 일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자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경관을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공유재산 심사를 하고 현장을 잘 숙지한 후 들어가서 보니 근거리에 대한 제시는 있지만 한 발짝 더 나은 시야는 없더라고요. 이거에서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막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의인가 싶었습니다. 장기간 회의를 하는데 ‘정말 경쟁을 하고 있구나, 이분들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현장을 고려했는지가 의문이 되었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저희가 사전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또는 네이버 로드뷰나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하는 분도 계실 거고, 워낙에 그 지역 주변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알고 계신 내에서 자문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수련위원
현장을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제가 공유재산 심사로 가서 보지 않았다면 저 또한 그냥 나와 있는 서류 자료만 보고 심의를 할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현장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심의를 이끌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택지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조성과에서 입안을 하고 있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준공택지.
김상수위원
준공택지에 대해서. 별내 청학택지도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 현황을 보면 복합공연장은 공원 형태에 맞는 지목의 유형을 변경하고 있고 또 마을회관 용지는 확보 이후에 허용 용도를 반영하고 있고. 지구별 단위계획은 참 중요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우리 지구별 단위계획을 어떻게 입안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미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이걸 다 떠나서라도 집중할 수 있고 또 이 도시에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시설물들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반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별내신도시 메가볼시티라는 사업으로 별내역 뒤쪽 부지를 대단히 큰 사업으로 하려고,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메가볼시티 구성하는 사업을 보고 별내동으로 이사 오고 또 생활 터전을 꾸려나가시는 주민들이 많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실망스럽게도 별내 신도시 메가볼시티 사업은 좌초를 겪고 현재는 십자가 형태로 4개 필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상2, 3, 4, 5블록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2블록 1002번지를 포함해서 3, 4, 5블록은 아쉬움 속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 또 판매시설들이 현재 건축되어 있고요. 심의를 받고 허가받고 지금 건축 중이라 그거를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행감 도중에. 포인트는 2블록입니다. 2블록. 2블록 알고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2블록만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맞습니다. ‘21년도에 건축심의 득하고 이후에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이라든가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건축심의까지 다시 받아야 되는 2블록입니다. 근데 2블록은 향후에 어떤 형태의 허가가 나느냐에 따라서 메가볼시티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냐 못 갖추냐. 벌써 큰 틀은 틀렸고요. 최소한의 주민 편의시설들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우리 별내동 주민들 모두의 의견인데 건축과가 주요 업무를 할 터이고 우리 기반조성과로 협의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협의를 볼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건축 협의가 정식으로 들어온 적은 없고요. 당초에 상2블록은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주로 이렇게 건축심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심의 득한 지가 2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상업기능이 부족한 현실에서 최대한 상업기능과 업무시설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기반조성과에 팀이 4개 있고 팀별로 직원 포함해서 세 분밖에 안 계신다. 한 분이 공가를 내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업무가 가능할까라는 많이 인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그 기반에는 바로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핵심 업무가 지구단위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지구별 단위계획이 왜 중요한지 누차 말씀드린 이유는 도시의 경관, 미관, 또 국토, 토지의 효율성 이걸 다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남양주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어올 거는 들어오고 미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런, 이런 지구에,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택지지구로 조성이 된 택지지구의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밑그림을 우리 부서에서 잘 그려주고 그래야지 건축심의라든가 건축허가 시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부서나 시행처나 아니면 건설업체가 됐든 그 업체들도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입안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구체화되려고 하는 사업들이 좌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지금 별내동의 메가볼시티 사업이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2블록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봐도 좋습니다. 저는 사업시행자가 최초에 별내동에 이런, 이런 사업으로 구상하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있으니 우리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넘어서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무조건 보자 그 얘기는 아니지만 도시 미관, 경관, 또 국토 효율, 토지의 이용성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시가 사업하는 시행자들이나 관련 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꼭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구를 보더라도.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지금 특별계획구역에는 상업시설이 부족하지요. 하지만 상2, 3, 4, 5 사이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저층형 상업시설들이 입지하게 됩니다. 또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특화된 조형물과 분수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앞쪽에 공공 공지에도 분수대,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진짜 여기가 별내역 인근에 상업이 활발하게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구속력 있는 녹지 공간 중에서 법적으로 제한한 부분들의 녹지 공간은 구성이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예컨대 경관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을 넘어서 사업이 특화돼야 될 지구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고 완화된 조치로 도시가 구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공간이라도 이런 토지라도 이용을 잘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책자 5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옥외광고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이진환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사업.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이게 되게 주민들 만족도나 수혜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확대해서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기금에서는 똑같은 금액으로 진행이 됐네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전년도도 1억 원이었고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이진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조금 사업을 확충하지 못한?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저희 기금의 주요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이자수입,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국비 지원금 이렇게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최근 몇 년간 일반회계 전입금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통합기금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예탁해 놓은 부분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하다 보면 몇 년 내에 고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한다고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올해는 저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일반회계 2억 반영된 거는 확인은 했고요. 그게 또 기금 운용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이진환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든지 간에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사업을 진행하면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가로등이나 이런 전신주에 딱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되면 주민들도 많이 만족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수요 조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준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이런 부분으로 조금 집약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옥외광고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지요, 설치 목적.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부분이 크고요. 그 내용 중에는 노후·불량 간판들 개선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불법 광고물 예방에 따른.
이진환위원
경관 개선 등.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이런 목적입니다.
이진환위원
설치 목적이 딱 명확하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 시는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된 수입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조례 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남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그리고 옥외광고법 17조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20조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20조2에 따른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이외에 우리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21년도 이후에 ‘22년, ‘23년, ‘24년에는 없었지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매년 이자 수입이 한 3000만 원 전후 발생합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자 수입이.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그리고….
이진환위원
‘24년도에는 7400만 원인가 그랬고 ‘23년도에 한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2003년도에 2967만 1000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진환위원
2900이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그 외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사이에 지주형 대형 간판들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수익금?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그거 매년 저희 1000만 원씩 행정안전부에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수입이 있고요. 그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옥외광고 진흥법 20조에 따른 과태료는 우리 세입으로 기금으로 안 들어오나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과태료는 읍면동에서 부과를 합니다.
이진환위원
하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읍면동에서 세외수입에 잡혀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에 저희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줄 때도 있고 부족하면 또 못 받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보면 읍면동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진접이 3000만 원, 진건이 2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이 일정적으로 정확히 계산돼서 우리 기금으로 세입이 된다라고 재원 조성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이 될 것 같긴 한데 ‘21년도에 한 4억인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2억.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이진환위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재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시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우리 기금이 추가적으로 확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기금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어려운 부분도, 사업이 또 제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 의무화돼서 교육비나 이런 부분 사실상 많이 들지는 않지만 법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들 기금운용계획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 주시고요. (자료를들어보이며) 그리고 제가 다른 시군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가이드북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길지 않게 인허가 부서에 배치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에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허가 신고 대상 그리고 불법 광고 정비 위반 이런 조치 계획 그리고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이나 설치 유의 사항 등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들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금의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 위원 현수막 관련된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557페이지 보면 지정게시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현수막 게시대.
(국) 위원 네, 지정게시대. 이거 행정용과 상업용이 있어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국) 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인 게 지금 68개가 행정용이고 상업용이 183개 이렇게 16개 읍면동에 산재돼 있는 거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국) 위원 그래서 여기 행정용하고 상업용의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행정용은 저희들이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알려야 될 사항들, 각 읍면동에서 또 홍보할 사항들 위주로 행정용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업용은 일반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게끔 유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설치된 장소가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데 주로 행정용은 어디예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청사 위주로.
(국) 위원 청사 위주로?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국) 위원 그다음에 일반 상업용 같은 경우는 사거리 그런 데에 돼 있는 거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시인성이 좋은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상업용 거치대에 말 그대로 이렇게 걸으세요. 걸기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많이 기다렸다 걸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가 행감 지적 사항이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또 가능하게 됐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정당… 네.
(국) 위원 정당 현수막이든 그다음에 우리 행정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알릴 때 있잖아요, 무슨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그럴 때 보면 행정용이 아닌 곳에도 이렇게 게첨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목 좋은 사거리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현수막을 게첨하고 철거 시에 완전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상업용에는 행정용을 걸 수 있는 그거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인가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상업용에도 행정용 필요시에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국) 위원 아니면 좀 더 시민들이 이렇게 현수막 게시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면 좋은데 그쪽에는 또 게시대가 없더라고요. 어떤 이유든 이렇게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물론 사거리 특성상 차량 교통 흐름에 현수막 게시대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게시대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용도 그렇고 상업용도 그렇고 장소를 선호할 수 있는 곳에. 그래야 우리 정치 현수막도 그쪽에 걸면 깔끔하게 정리될 거 아니에요.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저희가 내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 위원 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용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단형으로. 시인성이 좋은 보도 변, 보도에 2단 정도로 이렇게 설치해서 보행자가 가리지 않도록,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한 5개소 정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국) 위원 어차피 시에서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거인 것만큼 목 좋은 곳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홍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송승훈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재생과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안녕하세요.
김영실위원
이 부서에 오셔 가지고 행감 처음 하시나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신고식이시네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저는 우리 도시재생과에 우선 먼저 금곡의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와 어울림센터를 같이 함께해서 여쭤볼 건데 자료는 알아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우선 금곡에 일방통행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하기 전보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민원이 많다라고 하기보다 생각 자체가 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지금 일방통행을 해 놓고 우리 도시재생 비용 중에… 그 비용으로 하신 거잖아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게 해 놓고 거기서 우리 행사도 많이 치렀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행사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행사도 많이 치렀어요. 일방통행을 해 놓고 전보다… 물론 이게 겹쳐졌어요. 이 어려운 시기가 일방통행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겹쳐져서 더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해 놓고 주민의 원망이 “일방통행 때문에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최소… 좀 자주 못 갈 때는 열흘에 한 번,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그 거리를 갑니다. 일부러 그 거리를 통해서 퇴근도 하고 또 그 거리를 걸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걸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왔는데, 그 거리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좀 다르지요? 지금 설치한 것과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지요? 다르게 설치되어 있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제가 설치된 사항만 봐 가지고요, 설치되기 전의 계획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방통행 도로를 할 때 거기에 처음 계획은 도로변 주차를 하기로 하고 설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야지만 잠깐잠깐 차들이 섰다가 주차하고 거기서 일단은 시장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지내야 돼서 거기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살 텐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잠깐 주차는 인도상에다 주차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주차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단순히 주차의 문제 때문만에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거는 아니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거와 함께 어우러져서 어울림센터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 상권은 더 예전보다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가중된 거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원안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더는 여기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자꾸 상인들이 이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보면 또 도로변에 화단을 구성하셨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 화단이 물론 주변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이게 화단을 여기다 왜 이렇게 놨어?’ 할 정도로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도로에 조금 더 예쁘고 또 그 시설에 활력소를 넣어 주기 위한 시설로 자리잡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로 자리를 잡아 있다면 뭔가 계획에서 차질이 있거나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검토하시고 정말 만약에 그 계획대로, 원안대로 계획된 것을 하지 못했다면 일방통행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원안대로 했다면 이러한 불편함과 이러한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원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주차 문제서부터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고충들이 있지 않을까, 부서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남아 있지만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그렇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2020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2020년부터 계획을 했다면 2018년, ‘19년 이렇게 준비해서 ‘20년부터 ‘26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20년 전부터 우리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삽도 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어울림 부지 현재 부지만 가지고 계획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금곡파출소까지 포함해서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진행하다가 파출소 부지 이전 관련된 게 이 사항이 미수용되고 그러면서 계획이 바뀌었고요. 계획을 바꿔서 진행하면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계획하는 걸로 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진행 사항으로는 경관 심의를… 말씀하신 게 아마 경관 심의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요. 경관 심의를 올해 상정 의뢰했고요. 거기서 재심의가 나와서 지금 다시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경관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안건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
자, 과장님께서는 앞에 처음에 파출소 이전 관련해서 협의하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아가려고만 했었지 이것을 지금 삽을 뜨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계속 협의 중에 있었지 그쪽에서 수락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빼고 아트센터홀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저는 같이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외가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번의 설계용역이 바뀌고 또 여러 번의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게 소통의 부재로 지금 이 시간까지 삽을 뜨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20년이면 지금 ‘24년이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20년이면 ‘24년인데 4년 동안에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도 진행 사항이 미비하다.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마무리는 제대로 될 건지?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마무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할 거고요. 다시 설명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금곡파출소에 관련 그 포함에 대해서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3년도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23년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 건축과와 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하고 내년 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어쨌든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자꾸 보완하다 보니까 이 시점이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 금곡파출소 부지가 제외 추진 결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우리 안 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우리 시만의 마음으로 자꾸 우리는 거기 담고 싶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지 혼자 짝사랑한 결과거든요. 혼자 짝사랑한 결과인데 이러한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밍기적밍기적, 계속 사업에 대한 이것은 부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미뤄놓지 않았나. 좀 복잡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금곡동은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남양주시의 전반적인 모델링이 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걸림돌이 되고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남양주시의 도시재생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598페이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이 뭔지 그리고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하고 쇠퇴한 도시 지역을 재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도읍 도시재생 사업은 화도읍 마석우리 원도심의 지속적인 도심 쇠퇴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맷돌모루 플랫폼 사업과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주차타워 조성 사업, 차도를 축소하고 인도를 확장하는 맷돌모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인 일방통행 사업과 마석공원, 마석우천 경관 리뉴얼 사업,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 개설, 주차타워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지 보상과 설계를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개발 사업 중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 복합화시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LH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제외하는 사업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LH와는 위수탁 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구 화도읍청사 자리에 1층에서 4층까지의 공공시설물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LH에서 계획했던 5층에서 17층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이 무산됨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무산된 사업지에 공공시설물을 더 확장 이용하면 어떨까요? 현재 개인 건물을 5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세무서를 공공건물 확장을 통해서 화도의 중심인 이곳에 유치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 봤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맷돌모루 플랫폼 사업이 LH와 해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LH 경과원에서 심의를 할 때 그곳을 청년임대주택이었는데 부동의가 돼 가지고 사실은 상부층 임대주택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국토부 공모사업에 LH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받아서 사업 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176억 가지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한번 최소 2개 층 정도라도 올려서 시민 편익시설,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랑 협의를 할 때 어쨌든 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렇더라도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최소 6층 이상으로 설계 기준을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사는 4층까지 하고 추후에라도 증축의 필요성이 있으면 기초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증축을 못 하니까 추후에라도 시비를 편성해서 2개 층이나 3개 층 정도라도 증축하는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셨던 부분이 남양주세무서의 입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니즈가 화도 지역이나 원도심 쪽에 각종 공연장이라든가 청년시설이나 필요한 요구 사항이 많은데 시비를 투자하고 국비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국가기관을 단독으로 유치한다 그러면 또 다른 시민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기위원
국토균형발전에 의해서 대개 보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는 다산이나 별내동으로 공공기관이 다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힘을 써서 화도에 남양주세무서가 유치됐는데 이것이 5년 동안 임대 기간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이면 이분들은 교통이 편한 다산동 쪽을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화도에 있던 이 세무서를 또 다른 지역으로 뺏길 우려가 있어서 한번 건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화도의 큰 사업인 이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예산이 좀 더 투자된다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더 긍정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변경 시나 추가 사업 시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는 물론 지역구 의원들께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적극 협의토록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시비 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곳이 다 금곡이에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수련위원
축제하는데 용역도 보면 금곡에 대해서 용역도 1700, 1억 6000까지 들여서 용역도 하시고 축제도 또 이렇게 많이 하세요. 1억 4800 정도 지원을 금곡에다 하는데 실적이 좀 좋았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는 좋았다고 보입니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요.
이수련위원
관람객 추정 정확한 카운팅 된 겁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카운팅은 실은 저희가 축제나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팅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수련위원
관람객 수가 되게 들쑥날쑥해요. 4000명, 300명, 200명.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당일에 하는 그런 축제도 있고요. 기간을 두고 하는 축제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예산 들여서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당일에 하고 이거 상권 살리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저희 축제가 ‘하루’라는 표현을 제가 ‘당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좀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이수련위원
2건 정도는 또 다른 데예요. 화도 도시재생축제도 있고 퇴계원 새뜰, 아주 작은 골목축제 있고.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련위원
왜 금곡이 이렇게 몰린 이유는 뭘까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금곡에 이렇게 몰린 이유는 금곡 뉴딜 사업에 의해서 축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러면 화도나 퇴계원 지역 상권은 이거면 됩니까? 한 건씩 축제 하시면 돼요? 살릴 수 있어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앞으로 화도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거고요. 퇴계원 같은 경우는 새뜰 사업 공모한 사업 중에서 이 자체가 ‘아주 작은 골목축제’라는 주제로 하는 사업이라서 작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본 위원이 이 축제가 얼마큼 잘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있는지는 현장에 매일 가서 확인하지 못했다 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 거는 없는데 만약 이게 잘 된다면 남양주 전역에도 이런 축제들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원도심도 많잖아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수련위원
화도나 퇴계원 외에는 저희 또 장현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여기가 이렇게 축제하는 곳이 남양주 전역 원도심을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하고 있는 곳에서.
이수련위원
그러면 활성화 계획은 딱 3곳인 겁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곳은 3군데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더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추진할 계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화도나 퇴계원 그리고 그 외 지역 원도심이나 이런 데. 그 외 지역에는 장현도 들어갈 것이고요. 팔현리 같이 그런 원도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던 지역인데 지금 노후되고 낙후되고 있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런 부분들 남양주… 만약에 금곡이 이렇게 한 곳에 여러 차례 해서 정말 활성화가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정말 이게 상권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전역에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시의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협의체가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화도, 금곡, 퇴계원에서 주민재생협의체 주관으로 해서 하는 자체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맷돌모루 플랫폼 사업도 있지만 주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축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금곡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회가 3개 상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가 전체 모여서 했을 때는 여기 종점부터 해 가지고 저기 원병원까지… 양병원이지요. 거기까지 해 가지고 쭉 도로변으로 해서 축제가 크게 되고 또 홍유릉 상인회라든가 주막거리 상인회 따로 했을 때는 일부 좀 관객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도도 도시재생 사업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자체 프로그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도심에 대한 축제 부분은 도시재생 축제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용역에 도시재생지구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재생지구로 편입이 되면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일방통행 도로라든가 각종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 협의체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서 축제계획을 제안하면 그걸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겁니다.
이수련위원
이렇게 여러 차례 열리면 이게 축제로서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싶은데,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근데 저희가 금곡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을 만나 뵙는 그분들의 의견은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연중 주말에 한 달에 2번이나 3번이라도 수시 축제를 하자. 그래서 그 지역에 주말에 몇 월 며칟날 가면 축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는 축제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차 없는 거리 식으로 해서 상설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은 예산을 못 하다 보니까 나눠 가지고 봄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주기적으로 쭉 했던 축제가 됩니다. 거리축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그게 과연 축제인지 의문이 되거든요. 그냥 차 없는 거리고 활성화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로 같은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게 축제고 행사가 되는지. 그저 그냥 차가 없을 뿐이지.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돼서 모두가 다 나와서 이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거지, 이게 정말 과연 행사고 축제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그 행사를 보면 공연팀은 외부에서 오고 음향만 오지만 도로변 양병원부터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상인회에서 먹거리라든가 물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내놓고 팔고 얼마 이상 사면 상품권을 또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추첨을 해서 지역 물건을 판매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좀 활성화되고 또 이런 축제를 더 활성화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련위원
본 위원이 활성화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축제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지역도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권을 죽여라, 못 하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축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팔야리 도시재생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같이 모여서, 저희 또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왕이 여덟 밤을 자고 가고, 내각리 같은 경우도 궁터가 있어요. 정희왕후가 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궁을 지어서 자고 가고. 이런 스토리텔링들을 같이 주고받으면서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이 채택되지 않아서 본 위원 또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에 보면 가이드라인에 공모 신청 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있고 그 점수가 기본점수가 돼서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매입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토지 사항이 기획재정부와 그다음에 환경부 땅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저희가 협의했을 때 사업 인정 고시를 받은 다음에 토지를 매각하겠다라고 하였고, 환경부에서는 토지 매각이 아니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설명은 좀 자세히 했나요?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와 국가에 대한 그런 사항 때문에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은 하셨나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회신받은 그 공문도 경기도에다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수련위원
저희 공모사업 하면서 용역 좀 받으셨지요, 하기 전에?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련위원
얼마가 소요됐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1억 9580만 원입니다.
이수련위원
1억 9500만 원 용역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 선정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실은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거라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하고요. 내년에 대해서는 공모를 저희가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수련위원
토지 매입 부분 해결해서 다시 공모 재도전하시는 겁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떨어진 다음에 솔직히 이번에 떨어져서 너무 억울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다가 이런 사연을 써서 공문을 바로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에서는 토지를 지금 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보이니 토지를 팔겠다라는 의견이고 환경부에서도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해라, 그러면 토지를 팔겠다 이런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이수련위원
이게 또 저희가 탈락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어필이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나 환경부에서 받았던 공문에다가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내려왔던 가이드라인 그런 사항을 다 저희가 공문에 첨부를 했고 그 담당자들이랑 통화를 해서 저희 실정을 다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이수련위원
되게 노력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쉽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사업, 좋은 공모사업들에 또 도전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예산 지금 받았던 거 용역에 쓰신 거 허투루 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련위원
경쟁력 있는 사업 하도록 좀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 증인 김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 팔야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토지에 대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주된 원인으로 우리가 탈락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캠코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꼭 내년 공모에는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게 아까도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 마을이 요새는 기존 도심들이 많이 활력을 잃었잖아요, 그렇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국) 위원 사람들이 많이 또 찾아와야 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정주여건이 또 개선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내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고.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하는 인간 중심의 그게 아니겠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국) 위원 미래에 우리가 행할 그런 모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 꼭 추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코디네이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몇 분 계신가요, 지금?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지금 3군데 있습니다.
(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총 몇 분이 계시냐고?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아, 총…. 잠깐만요.
(국) 위원 네 분이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자료찾는중) 지금 3명이 근무하나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지금 다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다섯 분이 근무하시나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국)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교육시키고 주민 참여 이런 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과 협의하고 교육시키고 참여하고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겠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나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 위원 되고 있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몰랐던 아이디어가 오늘 또 생성이 되고, 그 아이디어가 반영돼서 우리 환경이 변할 때는 그 제안한 자가 관심을 가지고 더 내 마을에 대한 애착이 생기거든요. 우리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어떤 팔로우 미 해서 내가 앞서가고 따라와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목동의 리더십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정한 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축제도 하나의 활성화하는 계획이 되겠지만 그런 거에 국한되지 말고 지속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향후에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저희가 어떤 환경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시각보다는 실제 그곳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과 더 많은 시간을 서로 같이 보내면서 성공적인 마을에 대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여할 수 있게끔 우리 코디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도 좀 더 많이 뽑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님 덕소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거 처음에 준비 다 하면서 기반시설 지연에 따른 문제가 있었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입주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약속한 대로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반시설을 계속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약에 기반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행정지도 방법으로 해서 준공 취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준공 취소는 전체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조합원분만 생각을 했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체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부분 허가를 했다면, 준공을 해 줬다면 그거는 부서에서 큰 부담을 안고 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 부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라도 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김영실위원
준공 내 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거를 안 하고 준공을 내줬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일을 지키지 않은 그 업체가 7구역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에 관한 책임은 제일 첫 번째로는 조합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기반시설이 되지 않았을 때 준공을 내주면 안 되는 것이 1순위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은 우리 조합이지만 조합에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고 승인을 내줬다면 그 책임은 결국은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부서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러한 선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처음 이러한 일이 있지만…. 그리고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미리 우리는 준공 날짜까지 봤을 때 이분들이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이거 부랴부랴 해서 저희 시에 승인 절차 들어왔었어요. 이거 근데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조합에서는 그 기간까지는 반드시 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믿으셨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됐으면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준공을 내준 이유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에 기반시설을 못 한 건 조합이기는 하지만 조합이 못 한다고 해서 일반 분양자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고 입주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사업을 못 한 조합은 밉기도 하지만 그 계획에 맞춰서 입주계획을 짜고 계신 일반 분양자분들에 대한 피해가 저희는 조합보다 그 피해를 좀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란 절차를 한 겁니다.
김영실위원
배려가 곧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부서에서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선례가 돼서 다음에 이러한 절차를 또 밟아서 들어오면 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는 준공 전에 기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기반시설에 따른 계획공정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구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까지 마무리하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완공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 계획서와 함께 공정표까지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정표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만약에 그때도 안 되면?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그때도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를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
절차로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참 부담이 되는 거기는 한데요. 도저히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
작은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배려해 주신 것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한 일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서 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영향력이 많아요,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이거 하나로 끝난다 그러면 관계 없지만 과장님의 개인적인 배려로,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우리는 결국 배려가 곧 민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계속해서 남양주시 도시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던 분이시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전에 도시….
김상수위원
그래서 도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믿음도 가고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 크게 도시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두 파트가 있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도시정비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2030이라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하에 우리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정비 기본계획 하에 우리 도시정비 구역을 수립하고 또 지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현재?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게 관계 법령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5년의 재정비 수립을 또 지금 하고 있는 절차에 놓여 있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쉬움과 함께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미충족되거나 이런 사항들도 좀 있고, 특히 노후 주택의 비율이 높고 밀집도가 높은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이 되겠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관계 법령을 보면 공동주택 중에서도 구조부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에 따라서 경과 연수가 30년이냐, 또 몇 년인지 이게 우리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사업 중에 현재 진행을 정비 계획안 개요 사항을 보면 금곡6구역 관련해서 어떤 지역을 얘기할까 하다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존부터 쭉 있었던 부서입니다.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은 새로 결성된 조직이라 할지라도 도시재생과는 기존부터 쭉 해 왔던 사업들의 기반인 부서고요. 금곡6구역 정비계획안을 보면 현재 노후 건축물 수나 노후 건축물 연면적, 그러니까 노후도에 따라서 그동안 충족이 되냐, 미충족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비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냐 또 수립되느냐라는 상황인데 현재 큰 변경 사항이 발생했지요, 용도지역에서?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기존의 금곡6구역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지정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2, 3년 전에는 미충족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안 되고 계획도 수립 안 됐던 지역이 2, 3년 후에는 노후 건축물에 충족했다 해 가지고 지정이 될 리는 만무할 거고, 예를 들면 지정 이후에 외곽 쪽에 자투리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노후 연도의 건축물은 유사하나 지정에 포함이 안 된 건축물이 있다면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 사업에 외부의 똑같은 주택들이 컨디션이 비슷한데 지정이 안 돼 있다면 온전한 정비수립과 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되기는 어렵지요. 2, 3년 후에 될 거를 향후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김상수위원
30년 됐다, 27년 됐다. 2, 3년 단위로 따져서 지정하고 수립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의 면적을 보고 또 전체의 건축물이나 노후도를 보고 지정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도시재생과의 업무인데, 업무의 효율성을 너무 잘 따지지 못하고 명확하게 법정에서 법령에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노후도에 대한 경과 연수만 따지다 보니까 전체의 사업에 완벽한 사업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이 변경 사항으로 변경이 돼서, 향후에도 주민 간의 분쟁도 발생할 것 같고 난항은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지정하고 수립하는 게 건축물의 노후도가 비슷하다면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금곡6구역과 같은 사태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생활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된다라고 그러면 인근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도시정비구역을 수립하고 지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어디까지 지정을 할 건지 권역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부서의 의지가 필요하고 주민 간,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이 구역까지는 지정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시가 우리 부서가 판단된다면 거기에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근데 2020년도 최초에 지정할 때는 빠져 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2, 3년 만에 다시 재정비 수립하고 지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행정적 일관성도 없지만 도시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사업을 파악하고 있나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지정을 변경하고 이거는 땜질식 형태의 조족지혈, 사자성어를 써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땜질식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수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자제해 주시고 체계적인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의 또 우리 정비계획은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우리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조례가 몇 개가 있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별도로 세 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진환위원
6개가 있고 5개가 시행되고 있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례가 우리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사업 구역이 있나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진환위원
현재는 없고 금곡동이 사업계획이 계속 연장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도 우리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 관련해서 사후 지원 계획 수립 같은 거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직 검토는 안 하신 거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그 조례가 있다라는 거를 보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출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곡동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남양주시 말고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곳을 보면 딱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끝이에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도 없고 사후 관리 계획도 없고. 근데 이렇게 사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는 지자체 보면 약간 관광 홍보 수단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역 특성화 상품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계획 수립 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페이지 593페이지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먼저 드리는데 우리 금곡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잖아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관련된, 예를 들어서 단위 사업 중에 시민 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 가로등,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등을 설치하는데 이게 설치 조성하는 데까지 우리 재생과의 업무고 설치가 완료되면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과로 다 이관되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이관이 돼야 되나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나 재정비촉진지구에 관련된 사업들이 완료되면 구성됐던 기반시설들은 다 해당 부서로 이관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렇게 될 것 같고.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관련 부서에서 안 받아 줘서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받겠지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덕소 재정비촉진지구가 총 9개 지구로 구성돼 있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 지정 되고 난 이후에 벌써 20년 정도, 그 이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지정 당시하고의 지금 현재 상황은 여건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지금 우리 덕소 같은 경우에도 7구역은 입주 일부 했고 도곡1구역도 일부 입주했습니다, 부분 준공을 통해서. 지금 도곡리에서 와부 덕소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장 바쁜 시간이 3시경,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올 때 시점의 기준으로 보면 1시간 걸려요. 45분에서 1시간. 2~3km 가는 데.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구 지정 내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겠지만 지구 밖의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준공 완료된 이후에 보면 다 우리 시의 부담이에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차가 밀리는데 도로 확장해 줘야 되는데 20~30년 동안 진행 못 했어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접근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9개 지역의 세대수 증가 수를 총 합해 보면 약 9000세대예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3만 6000명, 3인 가족이었을 때는 2만 7000이지만 대략적으로 잡아도 3만 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기존 30년 전, 40년 전에 있던 기반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 20년 전에 이런 사업 승인됐었을 때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 돌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사업 승인을 내줄 때 앞으로 주변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말 중요하게 판단하셔서 사업 승인을 내주셔야 되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광역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쪼개진 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그거를 조합 측에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 행정력이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다 우리 시의 부담으로 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고 지금 우리 그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되고 지금 도곡1구역 일부 입주한 현 상태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버스 두세 대만 정차해도 도로가 그냥 마비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고민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지금 도곡1구역은 부분 준공돼서, 그러니까 이게 또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거기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극소수의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획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입주를 못 하게 되면 2차, 3차 금융적인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 준공 승인을 해 줘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 기반시설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행정력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그분들 또한 우리 남양주시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기반시설 미확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 준공을 내주어야지 입주한 분들에 대한 제2차, 3차에 대한 금융 이전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셔 가지고 빠른 기반시설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리고 7구역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자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 본인들도 지금 2차 금융 이전에 대한 준공 승인이 나야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그분들도 조속히 빨리 기반시설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시설 중에 6A구역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펜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펜스가 설치돼 있는 부분 때문에 기반시설을 또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판단하셔서 6A구역 조합 쪽에다 얘기를 해서 그 부분만큼 뒤로 미뤄서 조속하게 기반시설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다음에 도곡1구역 이 부분 입주됐고 도곡2구역 내년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뒤로 돌아가는 시도10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우리 단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뒤로 돌아가는 길에 고대 농장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입주 전에는 그리로 통행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했었던 도로인데 도곡1구역 입주하고 난 다음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니까 고대 농장 측에서 그 도로를 막아 버렸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하고 협력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거 도시재생과에다 제가 수차례 질문을 해도 도로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구 밖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현실로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농장 그 토지 매입해 가지고 개설하려면 10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수 늘리는 거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난 만큼의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미 벌어진 행정이고 우리가 행정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참 어려운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곡1구역, 2구역 뒤에 있는 고대 농장 협약은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서 했으니까 고려대학교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고려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일단 우선적으로 개통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관련 부서하고 사업 승인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내준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할 것이 아니라 관계 과하고도 조속하게 협의를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끝으로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의 두 업무의 축 중 한 축인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는 596페이지 금곡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 시기가 2017년도지요. 당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지역을 금곡동으로 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호재가 있는 시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이 개발이 잘 안 되고 또 인구가 유출되고 또 문화재 보호도 필요하고 또 지역경제까지 침체되다 보니까 그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던 거고 최종적으로 선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제안 방식 중에 5가지 사업 모델 중에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신청해서 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 기간이 최초에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최초는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처음에.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18년부터 ‘25.
김상수위원
‘25년은 지금 사업이 한 번 연장이 됐던 사업이고.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24년인가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25년까지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사업 기간 늘렸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초의 사업이 금곡동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디테일하게 기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만 몇 가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도 단위 사업별 설계도 다 하고 또 조성 사업도 2019년부터 쭉 추진을 했는데 단위 사업별로 쭉 보면 추진 현황이나 계획들이, 또 사업비가 1000여억 원이 투입된 어마무시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금곡동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에 맞게… 지금 2025년이면 내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뉴딜 정책사업으로 금곡동은 지금 변모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업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고 유익점도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업 기간이라든가 사업 비용, 그간 노력만큼 과연 결실을 거뒀냐라는 거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만 지적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우리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계속해서 몇 지역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곡동에 뉴딜정책 사업으로 도시재생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고 많이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여기 단위 사업별로 문제점이라든가 안타까운 부분들 잘 검토하고 좋은 데이터 내셔 가지고 향후에 화도를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반영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길지는 않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적인 측면이었다고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 건의드릴 사항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했었을 때 3구역 같은 경우에 지구 지정되고 난 이후에 벌써 20여 년 이상 시간이 흘렀잖아요.
성희
송성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거기 가서 보면 지구 지정돼 있다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재정비가 전혀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과에서 ‘아, 여기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매몰될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 투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장방문 하였을 때 우리 단장님께서도 보셨듯이 3구역 내에는 이미 기존 주민들도 거주하고 계시고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언제 확정 준공 공사 시행될지도 모르는, 추정돼 있는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구 지정만 돼 있다고 해서 정비를 못 한다는 것은 기존에 살고 계신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도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교통국장님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지구가 지정돼 있더라고 기본적으로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인도 정비는 할 수 있게 협의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래도시추진단 업무가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지요, 내용이 보면. 이번에 미래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 미래 비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꼭 명심하시고 또 우리 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하고 100만 메가시티로 향하는 우리 남양주 다양한 계획, 또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텐데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고, 앞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잘 이행되고 또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