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 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과, 경제산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 등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주요업무는 10분 이내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 중 발언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재난안전과장께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재난안전과장이 선서를 마치고 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장흥군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농정팀장 김정희.

축산과장 김옥현.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농촌활력사업소장 안관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위원장 홍정임에게 선서문 전달) 이제 오늘 감사를 받는 4개 부서 실과소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환경관리과, 건설도시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문종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백형철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김미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노흥섭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재난안전과 기관표창 및 공모실적,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 정·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2건 중 완결 10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 2건 내용은 용산면 소재 지방하천 석동천 정비 요구 건으로, 금년 호우 피해 구간으로 복구 계획 수립하여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하천 부지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군비 부담 최소화 노력 요구 건은 전남도 측과 운영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타 지자체 부담 사례 등을 주장하며 반드시 군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20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요구 건 2건 중 2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 선정 완료, 장평면 홍수조절지 내 잔디 식재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제가 재난안전과장으로 약 1년 반 동안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의 기관표창과 공모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을지연습 최우수기관 선정, 민방위 검열 우수기관 선정 등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공모사업으로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 회진1 이주단지 등 대지 조성, 장흥 영전 석동교 재가설, 장흥읍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 등 5건에 164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에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 등 2건에 75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장흥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서 안호텔 건너편에 44평 규모로 의소대 사무실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 후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유사시 초동 대처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화재와 자연재해 대응 구조 요청 등 현재 상황 접수 2,22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받으신 군민들에게 경제생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군민 보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농기계사고, 화재사고, 자연재난사고, 감염병 사망 등 26건에 1억 9,900만 원 수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 사전대비 효율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생활 주변에 산재된 재난 발생요인의 사전점검 및 관리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탐진강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배치, 노후 도로, 노후 교량·저수지, 공동주택 등 노후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 노후화로 교량 붕괴와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죽청에서 남송까지 4.4km 구간에 하천 정비 4km, 교량 재가설 5개소 등 총사업비 26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은 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 2회 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덕 잠두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와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380억 원 사업비로 하천 정비 2.4km, 교량 재가설 2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은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현황 측량을 했고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는 덕촌마을과 잠두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회진터미널과 송약국 간에 위치한 붕괴 위험 노후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9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은 2023년 11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24년 3월에 급경사지 신규사업 신청, 금년 9월에 행안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실시설계와 행정협의를 거쳐 2026년 1월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회진1지구 이주단지 등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회진지구 급경사지 정비를 신속·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입 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23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내부도로 조성,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8억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주단지 주민 의견 수렴과 실시설계, 행정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기반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준공과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15쪽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추진입니다. 군 산하 종사자와 군 관리 공동이용시설 대상으로 군민 보건관리자 배치사항, 유해·위험요인 개선사항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및 매뉴얼 제작을 완료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 실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부서별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군 산하 현업 직원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것입니다. 23개 현업부서 담당자와 팀장 의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전 직원 역량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현업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매월 점검을 통해서 215건을 지적하여 개선·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과 차선이탈 경보장치 부착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57명,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35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 중심 선진교통문화입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과 선진 주차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로와 건산로 불법 주·정차 단속 502건,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단속 304건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등 6개 주·정차 금지구역에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승강장과 신호등,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32개소, 신호기·경보기·표지판 등 노후 경보시설 교체 3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불편지역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관내 8개 읍면 30개 마을에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100원 택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9월 말 현재 누계가 7,520회로 이용률이 현재 97%입니다. 21쪽 택시사업 안정화 감차 보상 추진입니다. 택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영업용 차량 과잉 공급 해소와 안정적인 택시 운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금년까지 연도별 감차 계획에 따라 개인택시 10대, 법인택시 7대 등 총 17대를 감차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다시 5개년 택시 감차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택시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유류비 인상 및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경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 8,10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13억 8,7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9억 9,3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군민의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2019년부터 천원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익을 위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콜택시 운행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지신 교통약자 군민들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관내 등록인원 1,07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 체결 결과 9월까지 1만 6,525명 이용 등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바우처택시 운행입니다. 경증장애를 가지신 교통약자 군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2023년부터 12대의 지정 택시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바우처택시 사업자 협약 체결, 총 운행건수 2만 6,367건으로 이용객이 급증 추세입니다. 바우처 이용객 급증에 따른 예산한도 내에서 월별 상한액을 15만 원으로 축소하여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4시간 CCTV 통합관제 운영을 통한 군민들의 안전한 삶 영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제 대응실적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22건 등 총 88건을 접수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절도범, 불법쓰레기 투기범 등 CCTV 영상 234건을 각종 사건사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노후 CCTV 성능 개선 설치입니다. CCTV 성능 개선 및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로 안전하고 편안한 군민들의 삶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실적은 성능 개선 48개소, 신규 설치 39개소 등 총 89개소, 158대를 보수·보강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입니다. 장흥군의 안전중심도시 위상 정립과 우드랜드, 토요시장 연계 관광자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7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소방본부, 장흥군 지원 협조체제로 T/F 협의체를 금년 1월에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5월 달에는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2월 중앙투자심사, 2028년까지 시설 결정용역 및 공사 추진하여 2029년 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 소재 보성강 내 위험교량 2개소 재가설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70억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달에 용강교 재가설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봉동교 재가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본 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위험도 저감을 목적으로 국비 보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4억 원 사업비로 하천, 내수, 바람, 가뭄, 대설 등 재해 유형에 따른 중장기 방재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수렴을 한 뒤에 전라남도와 행안부 승인을 거쳐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용산면 봉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천시설 정비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50억 원 사업비로 하천 정비 1km, 교량 4개소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률도 95%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2025년까지 공사 진행하여 2026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정류소 및 터미널 무인발권기 운영입니다. 기존 정류소 사업자 고령화로 인해 매표업무의 어려움을 개선코자 시대 흐름에 부합되게 무인발권기 시범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평정류소와 대덕정류소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부스 설치, 발권기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 연말에 들어가시죠?

예.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까?

(웃으며) 예.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하셨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니까 답변 잘하시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별 미개정 조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요청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는 몇 건이 아직 안 된 줄 알고 계시죠?

예, 안 된 건 4, 5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기획실에서 4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재난안전과로 공문을 보내서 개정을 하십사 했는데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올해 폭염이나 폭우, 재난 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저도 많이 빨리하라고 독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일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1년이 걸립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했는데 1년 넘게 지금 조례나 법규를 개정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과장님의 실수 아니에요? 직원들을 너무 쉽게 다루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챙기기는 많이 챙깁니다만…. 재난안전 하느라고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례 하는 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도 중요합니다마는 조례라든지 법규라든지 개정 이런 부분은 꼭 하십시오.

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도 직접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건건별로는 말 않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이 많으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업 추진 미흡이라든지 준공 미도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건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시기에 맞춰서 완공도 하시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완결되지 않겠습니까? 명시이월 같은 것도 적어지고?

3개 연도 이상 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갖다 놓았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문제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절차대로 하셔서 기일을 정확히, 날짜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평 봉림 수매창고 배수 불량으로 인한 미곡 피해 잘 알고 계시죠?

예.

2021년도에도 피해가 발생했죠?

예, 2년 전에도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침수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봉림소하천에서 장평천 지방하천으로 내려오는 하천에 봉림소하천이 있거든요? 봉림소하천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거든요? 그 계획서를 보니까 양쪽에 창고 있는, 농협 창고 있는 부분하고 그 반대편에 봉림주유소 있는 부분하고 반절 정도 편입이 됩니다, 제대로 정비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봉림주유소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농협 창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건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 부분은 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여 주시고, 두 차례나 같은 창고에서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한 차례만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이랬겠다 그러는데 한 차례 했는데 또 한 차례가 수해를 입었다는 것은 행정의 안일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하셔서 하시고, 농협 창고가 몇 개 있죠, 장흥군 내에?

거기 안에 있는….

아니요, 거기 안에는 3개.

3개 있습니다, 3동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내 농협 창고가 55개 있네요? 민간창고 8개, 민간창고하고 이렇게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래도 폭우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도 오늘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저기해서 꼭 홍수 피해로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물론 농산과에서도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재난안전과니까 재난에 의해서 이런 침수 피해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과에다 질의를 하게 됐고요. 총 몇 톤이나 저기가 됐죠?

1층 한 단 전체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 포대가….

그렇죠, 800톤짜리니까? 침수 벼가 217톤 침수됐고 천관농협도 침수가 됐네요, 70톤. 이런 식으로 침수가 됐으니까 좀 더 저기하시고….

상습 침수된 창고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군내버스 무료서비스 사업을 하시자고 2023년 4월에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하셨어요.

예, 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장님께서 하셨죠?

예.

그런데 2023년 4월 김재승 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에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셨다니까, 그때 발언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군내버스 무료화를 완도군에서 기 하고 있었고 금년에 영암군에서 하고요. 엊그제 진도군에서, 우리 도내 3군데에서 무료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무료로 이것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하려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택시 운영하시는 택시업체에서는 무료버스가 되면 택시를 많이 안 타니까 택시업체에서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인근 관계 업체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인근 영암군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영암군이나 진도군이나 완도군이나 또 다른 타 시군도 전라남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전라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만 해서 세 군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기 없이 우리가 천원권이라고 하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얼마 정도 수익이 돼요? 거기서 안 받아봤어요?

아까 3억 8,000 정도….

총 그것은 들어가는 금액이죠?

예.

그러면 1,000원 안 받으면 3억 8,000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아닙니까?

3억 8,000, 안 받으면 3억 8,000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안 받으면?

예.

그러면 1년에 군내버스에다가 자연적으로 증감이 된 그런 금액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줄 수 있는 금액이?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금액은 많이….

여러 가지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39억 9,000만 원, 40억 정도 전체….

그러면 그것에서 3억 5,000 정도 보태면 할 수 있겠네요, 무료버스를?

3억 5,000이나 4억을, 최소한 3억 8,000이 들어갑니다.

4억?

예, 4억 정도는 넉넉히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완도나, 지금 보면 완도나 영암 이쪽에서 했는데 완도군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완도도 자체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

예, 자체예산….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 완도군에서는 여론조사나 이건 안 해봤답니까? 만족도 조사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택시업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택시업계에서….

거기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보고자료에 보면 택시 17대 감소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6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7대 감차하고.

감차하고 65대요?

65대가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지급하더라도 다른 타 시군들이 계속 늘어날 추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게 100원 택시를 좀 더 많이 늘려버리면 안 될까요?

100원 택시도 100원 택시대로 그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흥읍에 택시가 몇 대 있죠? 서른 몇 대 있죠?

65대 중에서….

관산읍이라든지 대덕읍이라든지 다른 데는 적지 않습니까, 택시가?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는 1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1대인가 있습니다.

1대 있죠?

예.

안양도 1대 아니면 2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별로 크게 100원 택시 해가지고, 그쪽은 이미 100원 택시를 시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을 100원 택시 시행하면 택시하고 마찰도 피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셔 보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장흥 전체 군민들이 무료로 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객지에서 오신 분들도 무료로 되니까 그분들이, 사람들이 더 유치될 것으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더 드릴랍니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나주역에서, 김재승 의장님 말씀이 나주역하고 장흥군을 연결하는 직통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주역 정차하고 KTX나 SRT 타고 노벨문학도시 장흥으로 오려고 했을 때, 본 위원도 언젠가 나주역에서 한번 내려가지고 버스를 한번 타보려고 하니까 버스가 없어요. 없는 줄 아시죠?

예.

어디까지 갔냐, 내가 나주에서 광주로 가기는 뭐해서 영산포역으로 가봤어요. 영산포역으로 갔는데 영산포역에서 한 대가 딱 가버리고 나니까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이, 영산포에서 장흥으로 내려오는 버스가.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장흥에서 나를 데리러 오는 게 더 빠르겠더라고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많이는 언급 않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KTX를 타고 오신, 우리 장흥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객지에 사시는 분들이 장흥을 방문했을 때 KTX 딱 내렸는데 버스가 없고 택시 타고 오려고 하면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노벨문학도시 장흥이라고 명명하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유치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노선들을 확보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 홍보를 할 때 “KTX 타고 와서 나주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버스 타고 장흥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홍보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1년 반 전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김재승 의장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나주역 정차 금호고속 하나를 넣어주라, 그렇게 몇 번 도하고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나주역에 있는 나주시 소속 택시업체에서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씩 보상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택시가 한두 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우리 오기 전에 저쪽 완도·진도·해남 쪽에서 이것을 해주라고 건의를, 도에서 나주시하고 나주시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택시업체에서 보상을 해주라, 한 대당. 대당 100만 원씩 해주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그것도 대당 해주라. 그래가지고 택시업체 반발 때문에 이것이 무산돼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저쪽에 진도·완도·해남 쪽에서 우리 하기 전에 건의를 했는데 택시업체들이 엄청나게, 나주에 택시가 많지 않습니까?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해주라, 그런 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저희들은, 우리가 나주역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송정역이잖아요? 광주송정역은 택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정역에서, 거기까지 버스가 송정역 경유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될 것….

그래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서 여론 설문지로 해가지고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송정역에서, SRT도 송정역에서 탈 수 있고 KTX도….

거기는 택시기사들이 반대를 안 하니까요, 송정역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금호고속에다 물어보니까 1년에 1억 800만 원인가, 한 1억 800만 원 보상만 해주라. 그러면 하루에 장흥으로 가는 차 하나, 오는 차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대씩은 배정을 해주겠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1억 800만 원 정도만 보상을 해주면,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지역민들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뿌려가지고. 그놈 오면 도하고 연결해가지고, 도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가 안 되니까.

그래요, 나주역이 정 안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송정역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또 그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예.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말에 나가시니까 그것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많이….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직원들이 알아들으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죠? 국비 97억 하셨고 특별교부세 8억,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좋은 일 하셨어요. 급경사지 정비 보셨죠? 과장님도 가서 보셨을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돌들이 떨어져 내리고….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 뒷면을 한번 봤어요, 가서. 그러니까 아주 흉물스럽고 잔돌들이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한 14가구 정도 되죠?

예.

큰 가구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고 솔직히 힘들었는데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다 고맙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특히 문종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새로 조성된 이주지역단지 그 부분도 차질 없이,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이주할 때 보상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도 잘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쪽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재난안전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주하실 때 좀 더 본인들이 손해 본다 느낌을 갖고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이런 대답도 받았고. 그 부분은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종수 팀장님, 고생하셨고 잘하십시오. (자연재난팀장 문종수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폭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용산면하고 장흥읍은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30억 국비가 지원되죠?

예, 34억이….

34억?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용산하고 장흥읍은 석동저수지도 터지고….

석동저수지, 예.

또 용산은 특히 석동천하고 포곡지구가 원체 피해가 심해서 액수 상한선이 있잖아요, 또 하한선이 있고?

예.

다행히 재난지구가 됐는데 특별재난지구가, 다른 읍면 대덕·회진·관산에서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비로, 나머지는 그동안의 긴급 예비비로 정비를 하고 앞으로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현재 오늘도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 하천이라든지 도로가 유실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된다, 담당자들께서 이렇게 하시고 사유지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이 경우는 하천 둑이 무너져가지고 범람을 해가지고 논바닥에 돌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는 쳐내주기로 문종수 팀장하고도 얘기했죠?

예.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너도 나도 할까 무서워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현장 사진을 찍어놓고 자료를 남겨 놓으시고, 도저히 장비가 아니면 쳐낼 수 없는 부분은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쳐내줘야 되겠죠?

예.

그렇게 처리하시고, 상당히 대처를 잘해 오신 것 같아요. 장흥읍은 그때 제가 묘하게 어디 목포 쪽을 갖다가 폭우가 쏟아질 때 남외리를 왔는데 차단시키더라고요? 경찰서 쪽으로 가라고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승용차가 배를 타고 오듯이 칠거리까지 왔어요. 경찰서 입구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오데요. 진골목 쪽에서 아주 냇물이 내려오데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읍사무소 앞에서 배수구를 덮어 놓은 모양이에요, 평소에 냄새난다고. 그래서 아마 하수구로 제대로 못 나가가지고 칠거리가 그냥 침수되고 서초등학교 앞에까지 침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난재해 위험 대비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항상 그 부분은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읍사무소의 담당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배수구를 빨리, 덮어진 것을 치우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경험을 산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떤 양반은 칠거리 배수구에 탐진천 쪽에서 물이 내려온 흔적이 없다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배수구로 못 나가고 더 범람을 했다. 이 점도 앞으로는 대비를 해가셔야 되겠죠?

수시로 예방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참고해서, 우리는 어차피 재난지역으로, 전국에 14개 읍면밖에 안 됐데요, 그 폭우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연재해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3쪽 보십시오. 부춘정, 용호정, 하천 퇴적토 준설 정비를 완결하셨다고 보고하셨어요. 국가하천 탐진강 기본계획 용역사와 부춘정, 용호정 일원 현장 확인 및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요청에 따른 기본계획 반영 적극 검토, 25년 상반기 중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심의 신청을 완결했다는 말입니까?

예, 심의 신청을 완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

아직 심의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25년도에 하는 거니까?

예, 심의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은….

심의를 거쳐서 아까 용호정 앞 거기는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되니까?

심의를 거쳐서 준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때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결이라고 보고하시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진행 중” 그래야 되겠죠, 보고하실 때?

예.

이 부분은 정년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인수인계서를 남기고 가게 했잖아요?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도 보시고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에 남기시고 실무 팀장님들한테, 또 담당 주무관들한테 숙지를 시키셔야 되겠죠?

예.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할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 가서 보면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2번에 걸쳐서 증액을 해요. 설계변경을 하고, 한 번은 1억 4,000이 증액되고 그다음에는 또 1억 4,593만 원이 증액됩니다. 물론 이유는 공사기간이 길고 현지 여건 물가 변동으로 해서 증액을 어쩔 수 없이 했다,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똑같은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전남도의 기동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또 감액을 했어요. 2억 6,961만 원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 똑같은 용강천을 기한이 길고 물가 상승이 돼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전남도 기동감사반의 지적을 당해가지고 다시 감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은 증액을 해줬는데 전남도에서 기동감사에 지적이 된 거예요? 왜 비례한 금액을, 거의 증액한 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다시 감액 당했는가?

자연재난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이?

예,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 한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라고 하세요.

자연재난안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서류상 이런 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종수 팀장님이 담당인가요?

예, 자연재난팀장 문종수입니다.

32페이지 설명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약 5년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버스터미널 앞 구간하고 그다음에 장평시장 들어가는 입구 교량 이렇게, 시가지 부분 정비를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맞춰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와중에 전남도 기동감찰이 와서 설계변경 내역이 아닌 기존에 설계된 내역 중에 일부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랍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또 틀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선지구 개선지구는 또 있어요.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또 있어요, 2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롱토롱하니 합쳐가지고 하면 안 되죠?

예,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 2번을 증액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도 기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증액을 했던 양만큼 다시 감액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폐기물이 증가됐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됐다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기동감찰에서 지적당한 부분은 기존 설계내역서 중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지적을 당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역서 내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증액 부분을 다시 지적당한 것은 아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대덕 분토소하천도 증액을 1억 8,200 했어요.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분토소하천이 2번에 걸쳐서 물가 변동 때문에 3,490만 원을 또 증액하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대덕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 건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추가해서 다시 또 1억 8,200을 증액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정작 발주하고 하는 데 보면 한 3, 4년 걸리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변동도 있고 하니까 증액하고 용도변경하고 다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토목사업들이 보면 거의 다 기본설계에서 나중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시 또 증액하고 이런 일이 잦더라고요? 이런 일이 안 나게끔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설계변경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처음에 설계해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 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봅시다. 대덕 덕촌지구, 또 가학지구 소하천 개선사업을 위해서 3,800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024년 잠두 일원이죠? 12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2023년 4월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2026년 1월에 발주하는 것이죠, 이 사업이?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대덕 삼거리에다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합니다.” 하고 플래카드가 대형 걸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 의정보고서에 이 사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SNS에다가 왜 의정보고서에 이 부분은 빠졌느냐, 다 나열했으면서. 혹시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이 빠진 것이냐? 하고 제가 한번 올린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도경에 고발당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 다행히 플래카드 사진을 찍어 놓고 계신 인쇄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래카드 사진을 제출해가지고 이것은 허위사실은 아니다. 분명하게 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 당원 대의원 자격으로 물을 수 있다, 이건.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플래카드를 거는 것도 신중해야 되겠더라고요? 확실하게 사업이 확정 안 된 걸 함부로 걸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허위사실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앞으로는, 26년도 1월에 발주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왜 일을 안 하느냐, 플래카드도 걸리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설계를 하려면 보통 2, 3년 걸리더라고. 그런 부분도 대덕의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12월 중에 덕촌마을회관하고 잠두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예,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하냐고.

그렇죠, 궁금해 하고. 플래카드가 안 걸렸으면, 덕촌마을회관에도 플래카드 걸려 있었거든. 그런 부분은 설명을 단계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라고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재난안전과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환경과에서는 몇 건이나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지금 저희들도 의회에 이 앞에 상정된 것도 있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1건 있네요, 1건?

예.

1건이라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하십시오. 1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도 명시·사고이월 있죠?

예.

그 부분도 명심하셔서 안 하는 사업인지 이월돼가지고 있는 사업인지 정확히 구분하셔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53페이지 보면 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예산이 7,100만 원이죠?

예.

집행은 4,400만 원이었죠?

예.

2,600만 원 반납하셨죠? 불용, 반납 불용, 아닙니까? 2023년도에.

반납이 아니고 아마 2024년도에 집행….

그걸 다시 갖다 썼습니까?

예.

잘하셨네요?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도 7,000만 원이죠, 예산이?

예.

그런데 3,200만 원이 미집행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월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좀 늦게 보고가 들어오니까 환경공단으로 넘어갔다가 그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두 달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영농철 폐비닐이 휘날릴 때 전봇대에도 걸리고 불법 소각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강한 바람에 전봇대가 쓰러질 정도로, 우리 집 앞에도 전봇대가 있는데 폐비닐 수거를 안 하면 그게 날려서 전봇대에 걸려가지고 저기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아까도 저기 보면 폐비닐 수거장을 짓는다고 부산면하고 유치면에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잘 설득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폐비닐은 자연분해가 되는 비닐도 있고 안 되는 비닐도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예.

토양과 수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수거 장려용품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잘하시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수거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원, 120원 저기하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수거한 저기는 1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120원, 그런데….

이게….

예, 말씀하세요.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A급은 140원, 120원, 100원, 이렇게. 그런데 대개 영농철에 나온 것은 C급으로 간주합니다, 흙 같은 것 이물질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저희 군이 한 20원 정도 높았습니다. 20원 정도 높아가지고 타 시군별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다가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를, 우리 마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보니까 마을의 회비로도, 수거했다가 회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발전기금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하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반납 안 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독려해서 폐기물이 소각되는 그런 부분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또는 바람에 날아가서 저수지라든지 다른 곳에 산이라든지 이런 데 날아가서 쌓이는 그런 일들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각 마을 폐기장을 갖고 있는 이장님들한테 홍보하셔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잘하고 계신 부분이고.

또 집하장에 가득 차 있으면 저희들도 수시로 환경공단에 빨리 치워주라고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집하장을 이렇게 해놓는데 회오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집하장에다 갖다놓은 부분도 다시 날려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계산하셔서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폐슬레이트 저기하는데요. 18페이지인데 이미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비주택 있죠? 비주택이 60평까지 됩니까?

예.

더 이상은 안 됩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참 비주택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됐어요. 옛날에는 안 했죠? 주택만 해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평수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백광철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하고 도 회의 갔을 때도 이것 너무 약하다.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치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하자. 너무 약하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하고 연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타 시군과 연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소 축사 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덮어 놓았는데 평수가 넓으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옛날에는 주택 같은 경우도 안 해주니까 그냥 위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자꾸 건의하셔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환경관리과장 하신 지가 2년 넘었죠?

예.

직무를 충분하게 숙지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신감 있죠, 업무를 다 파악하셨으니까?

예.

한 가지 여쭤봅시다. 보고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다 하셨어요.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철저, 수집운반업체 위법행위 지도단속 건의를 했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시기를,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점검일자 23년 11월 28일부터, 지도내용 현장정보 전송제도 24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GPS를 장착하고 요청 및 관리 철저 해가지고 수집운반차량마다 GPS 장착을 완료했어요?

예, 했습니다.

현재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동경로 올바로 현장정보시스템 모든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적정관리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리고 현장도 직접 저희 직원들이, 팀장이랑 직원이 사업체를 방문해서 점검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장선상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5월 달에 상발에다가 폐기물 운송업 허가밖에 안 가진 사람이 농지를 깊이 파고 지정폐기물을 거기다가 매립했어요. 그 폐기물이 나중에 장마 때 유출돼가지고 못자리 배미가 다 녹아버렸고 모 심어놓은 논 한 배미가 다 녹아버렸고 그 폐기물이 흘러서 바다 양식장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 처리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지정폐기물은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강진산업단지에서 그때 가져왔다고 보고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보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현장에 나갔으니까. 민원이 왔어요, 의회로.

그리고 저희들이 폐기물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수질검사, 폐기물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하였고 또 재빠르게 강진 업체까지 방문해서 현장조사까지 완료하고 그다음에 원인자 행위자하고 토지주를 다 경찰에 고발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이행명령을 내렸는데 명령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2차 고발까지 실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계속 미팅도 하고 연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치울 것 같다고….

치울 것 같다고?

예, 다른 데다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행정절차 완료되면 치울란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건이 의회로 상발 주민들이 합동으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공동 명의로 제안을 해서 현장에까지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과를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로 했거든? 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고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직 진행상황….

6개월이 지났는데.

앞에 한번 사무실에 두 분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보고는….

의회에 보고했어야 맞죠?

예.

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니까?

예.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진행상황 같은 것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한번 하실랍니까?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 서류를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맞겠죠?

예, 여태 추진상황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폐기물 문제가, 지도단속이 나왔으니까 민원이 회진 쪽에서 엄청나게 와요. 어떤 분 이 모 씨는 자연산업이 온 뒤로 악취 때문에, 그것이 100% 원인은 아니겠지만 폐암으로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민원이 와요, 전 이장님도 그렇고. 그전에는 2년간만 더 연기하기로 해놓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겠다고 문을 전부 닫고 했는데, 후반기 원구성이 우리가 7월 1일 날 됐지 않습니까? 7월 1일 이후로는 아예 문을 개방해놓고 작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한 번도 단속이나 지도를 나온 일이 없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민원….

누가 무서워서 그렇게 그 업체에 손을 못 대요?

저희들 무서운 것 없습니다.

지도단속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단속도….

몇 번 나가봤어요?

올해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2, 3번 나갔고 또 수시로….

7월 1일 이후로 나갔어요?

예, 나갔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하던데, 그 양반이?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문을 개방해놓고 작업해서 저녁이면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악취포집망을 설치해놓고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기를 악취가 어느 선이 넘으면 단속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셨다는데 한 번도 그런 보고도 한 일이 없다고 그러데?

지금 악취 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고 안 한다데?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조금만 올라가면 저희들이 기준치 초과 안 돼도….

그 이 모 씨 말씀은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짚은가 안 짚은가 볼랍니다. 그러고 그 결과를, 데이터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압박을 가하시거든요, 민원인들이? 몇 번 점검 나갔고 몇 번 지도했고 과태료는 몇 번이나 물렸고 모니터링 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개선환경부담금 부과·징수에 가서, 보고자료 9페이지에서는 징수율이 2023년도는 80%, 2024년도는 70%라고 나왔죠?

예.

감사 자료 요청 설명서 16페이지 보실까요?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총 44건이 징수액은 100%입니다. 미징수액이 한 건도 없어요.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이렇게 업무를 잘 보신 분이 우리 장흥군에 있습니까? 팀장이 누구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것은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이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16페이지에서부터 44건이 단 한 건도 미징수액이 없고 이렇게 100%를 징수했으니 이 양반 일어나 보라고 하세요. 칭찬을 해줘야 되겠어요. 누가 이 담당이세요? 이렇게 업무를 잘 보신 분이 장흥군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과징금 처분 및 징수, 팀장이 누구세요?

환경관리·지도·정화 세 팀장 다 해당됩니다.

네 분이 다 해당돼요, 팀장들이?

세 팀입니다, 세 팀.

세 분?

예.

세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해당되는 팀장님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에서부터 무단 소각, 장부 등의 기록 보존 위반 올바로시스템까지, 무단 투기까지 44건에 대해서 미징수액이 한 건도 없고 전부 100% 징수가 된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세 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업무를 잘 보셨다면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확실합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미징수액이? 만약에 여기서 미징수액 한 건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랍니까? 감사자료를,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위조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부군수님이 경리담당관이시죠?

세 분 팀장님 앉아주십시오. (환경관리팀장, 환경지도팀장, 환경정화팀장 착석) 백광철 위원님, 계속하십니까?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상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60페이지를 보면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현황, 작년에는 113대 보급했고 올해는 75대만 보급했는데 올해 예산 20억 중 9억은 집행하고 50%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기차 보급이 작년에는 113대 했는데 올해는 75대밖에 안 했어요.

전기자동차요?

감사 요구자료 60페이지 보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는 거의 다 됐는데 화물차 신청 건수가 저조합니다. 작년에는 화물차 건수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요구건수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해하고 똑같이 세웠던데 홍보도 더 하고 해서 그래도 국비랑 도비랑 내려온 것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충전소 보급 현황을 보면, 그것도 감사자료 61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보면 10개 읍면에 49기 설치했는데 61페이지 보면 6기는 설치 예정으로 자료 제출돼 있어요. 그런데 10개 읍면을 비교해 보면 최소 급속 1기, 완속 1기는 보급됐는데 장평만 완속충전기가 보급 안 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장평에 지금 급속 하나만 있는데 장평에도 필요한 그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급속은 자동차에 무리가 간다고 완속을 원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휴가 때나 주말이나 명절 때 객지에서 자녀들이 오면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올해 예산도 많이 세우셨던데 꼭 검토하셔가지고 빠진 읍면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산업 지도단속 결과 자료를 11월 27일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김군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광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인사) 조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9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 중인 5건은, 지방도 839호선 봉림∼장동 간 확포장공사 추진사업은 실시설계비 30억 원이 반영되도록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녹동 간 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이 완료되어 국토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도 승격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평화2구 마을 진입로 추진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과 교행지 4개소를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은, 안양 비동저수지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면 지천리 교도림 부근 저수지 신설사업은 수도사업소 다목적댐 개발사업과 중복되어 신규 지구로 저희 과에서는 부산 금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20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6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칠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초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으로 변경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추가 확보 및 한식 전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장기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구정마을 좌회전 진입로 설치는 순천국토 보성출장소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12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동역사 신축공사는 열차 운행 소음에 대해서 철도가 개통되면 철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역사 신축공사는, 목포에서 보성 구간 KTX 연결은 앞으로 장기과제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접정 (구)용강교는 금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교량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8페이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금년에 발주한 사업은 총 355건으로 사업비는 83억 5,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80건 78%의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추진 중인 2회 추경 사업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19건으로 지금까지 8건의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의 사업도 준공기한 내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총 9,960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비로 6억 4,0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7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1,1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한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으로 마을 내 소규모시설 공사 3건은 완료하였고 장흥 사안2구 화장실 보수공사 외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남진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장흥 평화역사에서 군민회관까지 도로연장 683m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아스콘 포장 등 추진 공정률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 2호선에서 평화IC 램프도로 구간은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이고 장흥평화역 개통은 2025년 8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남진대교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안양 장재도에서 용산 남포 구간에 설치된 정남진대교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완료되어 이번 달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야간 경관 조성으로 장흥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도로표지판 정비와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도색 등 총 15개 노선에 76개소 구간을 10월까지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도로 2개소는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장흥 월평 농어촌도로와 장평 병동 농어촌도로, 관산 용전∼남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2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입니다. 3개 분야 7개 사업을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지금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완료하였고 이번 주 11월 29일 날 국토부 PPT 발표가 끝나면 12월 초 최종 발표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거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장흥읍 서부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공정률은 70%이며 공사 준공이 8건, 공사 중이 3건, 설계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주민의 상권 활성화와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흥 빛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토요시장과 탐진강변, 정남진도서관에서 군민회관까지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2km이고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준비하고 있어 평가가 끝나면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 힐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향원중학교에서 장흥고까지 학생 통학로 안심골목길을 정비하여 군민 친화공간 조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6개 사업지구로 장흥고에서 남부관광로까지 사업은 4차로 확장 구간으로 현재 공정률은 10%이고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내년 12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 1차에서 고향갈비탕까지 사업은 연장 147m 2차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장흥 빵명장에서 원도1구, 정하 2차에서 교육센터까지, 그리고 관산 옥당2구에서 관산고까지 3개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임도 보수와 도로 포장, 차선 도색 등 긴급히 유지보수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군 계획도로 정비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군민회관에서 향양IC 간 군 계획도로 정비와 대덕 한양아파트에서 말산업고 간 인도 설치, 장흥 토요시장 서부 강변도로 정비사업 등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앞 교통광장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군민회관 앞 교통광장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재난안전과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부산면 심천리에서 장흥읍 평장마을까지 총 16km 구간에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안내표지판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초에 지정개소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에 사업비는 112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장흥 한들지구는 작년 9월에 착공하여 공정률은 25%로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 가학지구는 작년 11월에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12월에 착공하여 공정률은 20%이며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평 어곡지구는 현재 전남도 기본계획 승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로 안양 비동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제방 내부 성토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평 어곡저수지 신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관산 용전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회진 대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평촌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용배수로 1.8km를 정비 완료하여 공정률은 80%이며 이 사업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로 먼저 용산 농어두저수지 개보수사업은 현재 공정률 20%이며 배수로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이곡저수지 사업과 장동 진곡저수지 사업은 현재 전남도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정비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총 80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 공정률은 70%이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보행로 연장 1.7km와 송백정 정자 복원 1동, 약수터 복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설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교량 교각 기초 작업을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30%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남진 로하스타운 36세대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전남도 대지조성사업 준공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36세대 중 13세대를 분양하고 분양률은 3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로하스타운의 민원사항인 분양피해자 17세대는 금년 3월에 분양 토지로 공급 완료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평 봉림∼장동 배산 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 초 실시설계비 3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흥 J&H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27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따라 금년 8월에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완료하였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산림청 심의가 완료되어 이번 주 11월 2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남도 심의가 끝나면 내년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몇 건이나 정비가 되지 않고 있나요?

지금 3건인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3건이죠?

예.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4번 공문 보냈고 해서 일을 안 하신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하셔야 되겠죠?

예.

꼭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설과니까 명시이월사업 있죠?

예.

이 부분이 건설을 하다 보면 많이 밀려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정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각 과마다 이런 말 하기도 저기하네요.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정도 앞당기시고 정확한 건설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계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해가지고 요구자료 했는데요. 2024년 3월 7일 날 조례가 시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장흥군 수리계 관리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62쪽에, 조례에 근거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 규모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물 관리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 관리가 안 돼서 힘들었죠?

예.

농민들이 그래서 폭우가 와서도 힘들었고 가뭄이 들어서 힘들었고 또 멸구가 와서도 힘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수리계 조직이 된다 하면, 저수지 관리를 잘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82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읍면에서 시설직 공무원 1명이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각 마을에서 운영한다 하면 앞으로 가뭄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위 조절도 가능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수리계 등록은 받고 있습니까? 등록을 해야만 수리계 운영이 되죠?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데가 장평 우산저수지하고 부산 거동제 두 군데가 수리계 등록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준비를 하시고요. 등록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제4조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교부하셨나요, 세 군데는?

아직 교부는 못 했고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서류가 조금 미비해서 보완해가지고 등록 바로 절차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니까 크게 직원들도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물 관리를 잘하는 게 우리 농민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홍수 졌을 때는, 갑자기 홍수가 졌을 때는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 양을 가둬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 수리계 구성 여부를 확인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2025년도에는 수리계가 구성되어 물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계가 장흥군 전체적으로 구성된다고 하시면 전체 한번 모이십시오, 수리계 전체 인원을. 그래가지고 한번 단합대회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칠거리 도시재생사업 읍사무소 앞 역사카페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소통간담회 11월 14일 날 청년공동체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읍사무소 앞 역사카페 준공되었죠? 10월에 준공이 됐나요?

9월 30일 날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운영할 겁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마을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장흥여각하고 역사카페 관련은 임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다 위수탁을 줄 겁니까?

예양리, 기양리 도시재생 당초에 계획 수립하면서 운영 관계를 예양리, 기양리 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예.

위수탁을 할 계획이라면 청년공동체 그쪽으로도, 청년사업으로 운영한다고 신청한다면 공모 가점이나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줘서 청년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마을에서, 혹시 4개 마을에서 안 하신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흥에 청년들이 없어서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하셔서,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되죠?

예.

그런데 그쪽에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청년공동체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보고를 듣다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질문했던 부분에,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부산면 지천리 교도림에다가 농업용수 겸해서 탐진강 지표수 유지를 위해서 댐을 하나 건설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렸는데, 거기는 안 되고 금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로 농림부 쪽으로 하시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280억 원 규모인가요?

예.

금자지구면 정확한 위치가, 사실 그 동네를 제가 외가 동네라 잘 아는데 관한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맞습니다.

관한마을 안쪽인가요, 밑인가요?

관한마을 노씨 제각 위쪽입니다.

위쪽으로?

예.

일제 때부터 거기가 저수지를 막아야 된다고 그 동네에서 옛날 어른들한테 들어봤거든요? 장평으로 넘어가는 관한마을 안쪽?

예, 맞습니다.

제대로 짚었네. 그 자리가 저수지를 막아야 하는 자리래요. 이쪽으로 변경하면 이 물이 용반지구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네요?

예, 호계 효자 용반리까지도 다 해결됩니다.

오히려 더 충분하게 잘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량은?

수량은 한 9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금자저수지가 있는데 그거는 한 10만 톤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나머지 80만 톤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하시네요? 잘 노력하셔가지고 수리 안전답으로, 사실 관한마을하고 금장마을이 항상 물이 짧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가 농한기에 물이 안 내려오고 하면, 그쪽 좀 잘되게 하십시오.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넘어갔고요. 아마 기재부에서 심의만 통과되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고는 사업들을 전부 꼼꼼히 보고 잘하셔가지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봐 주실까요? 어산지구 로터리 먼저 하나 틀어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국도 2호선이 돼가지고, 지금 저기가 어산 로터리입니다.

국도 23호선입니다.

23호선인가요?

예.

관산으로, 대덕으로 나가는 로터리 바로 꺾어지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대형사고가 자주 나요, 트럭이 엎어져가지고 모두가 죽고.

맞습니다.

지금 저 로터리가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원을 그려가지고 갑자기 관산 쪽으로 꺾어지거든요? 그쪽 우측에 있는 플래카드 걸려 있는 데가 마침 도로부지여요, 개인 사유지가 아니거든요? 배수구 박스만 만들고 전봇대를 이설하면, 거기서 사선으로 넓히면 안전사고가 안 나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늘 얘기해서 그전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기하고 산저마을 있잖아요, 관산 옥당 밑에 산저마을 방촌? 거기가 대덕으로 내려가는 승강장은 있는데 읍으로 올라오는 쪽에 승강장이 없어서 그 당시에 아마 관산읍장으로 가신 김대중 건설과장 시절일 거예요. 국도유지사무소 보성사무소에서 해주기로, 마침 그 옆에 여지가 있어요. 매립을 해가지고 도로가 거기는 2차선에다가 버스 승강장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행지 하나를 만들어서 매립해 올려야 되는데 마침 부지가 있어서, 승인이 됐다고 했는데 두 개가 다 안 되고 있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는 설계 중이라는 말도 있고.

관산 방촌 산저마을 승강장 밑 가감차선 설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성출장소와 현지 사진을 찍어서 건의를 한번 했는데요. 구두상으로는 해준다고 그때 저희들도 받았고 또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런데 소장님이 바뀌면서 이것이 후순위로 밀리고, 용산 어산 회전교차로가 반영되고 이것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내년 초에 반영,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얘기가 됐던 거니까, 또 마침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십시오. 일을 하시는 데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관산 지서장으로 오신 분이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여섯 분이 돌아가셨다고 관산 방촌 단속카메라 하려고 애를 쓰셔서 그분하고 같이 건의를 했더니 바로 최용길 팀장 주민안전과인가? 거기서 반영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남진카센타 검사소 원래 있던 도로가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김대중 건설과장 시절에 얘기했더니 했거든요? ‘역시 일을 잘하신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내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산 로터리는 지금 설계 중이라고 그러시던데.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어산 로터리?

예, 어산 회전교차로 아까 화면 띄운 것.

시작 안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벌써?

예.

어저께까지 내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반경 내 그것은 좀 축소를 하고 지금 아스콘 포장 들어갔고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측 부분을 확실하게 넓혀야 되겠죠?

확장하는 부분은 1m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 12월 달까지 준공할 겁니다.

그거는 반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칠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민원들이 오는 것 같은데 칠거리 동영상 한 번 더 틀어봐 주세요. 동영상은 대략 건너뛰어도 돼요. 요점만 건너뛰어요, 빨리빨리. 동영상은 거기까지 하셔도 돼요. 헬로TV에 저 동영상이 나왔더라고요, 호남 헬로TV에? 오죽이 민원이 생겼으면 저렇게까지 나올까.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와요. 아마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포함된 사업 같아요. 자치신문에서도 한번 기사화 했고 화장실.

예, 칠거리광장입니다.

칠거리 택시부 자리.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틀어보세요, 자료. (영상 자료를 보며) 화장실을 1.8평인가 지었데요, 화장실을? 그리고 휴게실을 한 3평 정도 지었어요?

8평 지었습니다.

8평입니까?

예.

그럼 1.8평하고 8평이니까 10평….

화장실은 2평.

10평밖에 안 되네? 그런데 4억 5,000이 들었다고, 4억 5,400이 들었다고, 그 사업에. 사진 계속 틀어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더니 4억 5,000이에요. 설계비가 6,000 반영됐다고 해가지고 마침 자료를 받으면서 설계비가 6,009만 9,000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보고자료에. 그런데 가능하면 민원이 이렇게 생겨쌓으니까 제대로 한번 반환받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어제 아침에 보고를 담당자가 하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계비를 반환받으셨다고?

예,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칠거리광장 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 추정사업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설계 발주 산출근거 하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했더니 6,099만 원이 나왔거든요? 실제 설계를 해보니 공사비가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설계비로 따지면 한 2,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분을 저희들이 정산하고 준공처리 해야 되는데 업무 미숙이 있어가지고 정산을 못 하고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대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11월 22일 날 이 앞 주 3,300만 원 환수조치 했습니다.

3,300만 원?

예.

그런데 재밌는 일이에요. 2,700만 원이, 정확하게 0.6%를 오버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보니까 조례 규칙에 사업액수의 0.4%에서 0.6%를 설계비로는 오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2,900만 원 설계비를 치고 3,100을 반환받는다고 했거든요? 3,360만 원 받았다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액수에 대한 정확하게 0.6%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다 정리했네요?

예.

그리고 보고하신 말씀 중에 사업비가 12억 얼마라고?

1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여기는 15억 5,900만 원이에요, 원 사업비가? 지금 보고자료에는 15억 5,900만 원이 전체 사업비고 국비가 56%고 도비가 14.5이고 군이 44고 기금이 10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본계획 책자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1억 2,000만 원이 맞습니다.

최종 마무리가 언제예요?

설계하고 공사까지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준공을 언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공사도 금년 5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런데 왜 방송에는 그렇게….

장흥읍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늦어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서둘러서 반환 받으셨다고 하니까 정리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정리하기를 잘하셨습니다. 이런 일로 또 공무원들이 나중에 오라 가라 하고 당할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건 안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는 현재 2건입니다.

2건이요?

예.

예, 2건 안 했네요. 2건 안 하셨으면 지금까지 왜 안 하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셨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저기한데 개정하십시오.

예,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워낙에 단위가 크고 저기하니까 몇 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때에, 특히 우리 장흥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수도하고 하수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하고 하수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조그마하게 파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면 냄새나서 못 살 것이고 먹는 물이 없어서 못 살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로 공정에 맞게 하십시오.

예,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잘했다는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13페이지네요? 외딴곳에 위치한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차별 없는 물 복지 실현하는 사업이죠, 외딴집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개소 19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딴집은 정말로 우리가 가서 보면, 저도 대덕 가서 한 군데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석회석이 나오더라고요. 그 물을 그 사람은 저기에다 걸러서 먹고 있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 집이 선정돼서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외딴집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한꺼번에 있을 때는 다 혜택을 보고 살지만 외딴집 이사 온 집들은 잘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런…. 위원장님, 답변 좀 하라고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외딴집 사업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요청하면 사업비 좀 주십시오.

충분히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셔야 일을 하지, 안 주시면 놀라는 소리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은 꼭 어디든지 신청하면 차질 없이 하시게 하십시오.

예, 민원인의 고충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도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해버리면 이상하잖아. 보고자료 3페이지에 장흥읍 하수도 증설사업 용역 추진 철저히 하라고, 용역 추진 시 대규모 신축 아파트 하수도 연결 계획 반영토록 조치했으면 하고 5분 발언까지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장흥읍의 하수도가 기본계획에는 1,000톤을 증설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월평을 비롯한 8개 마을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는, 국토부에서인가요? 보는 장흥읍은 향후 2030년이 되면 인구가 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 이지혜 팀장 당시에 우리 군비 16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그래가지고 5분 발언을 해서 반영이 돼가지고 용역 의뢰해가지고 1,000톤을 30년까지 늘려 달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흥군 하수도 처리 관련 변경 수립 용역을,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환경청하고 사전협의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는 최종 승인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흥읍이 환경청이나 국토부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 위에서 보는, 부서에서 보는 것은 장흥 인구가 줄어가니까 장흥읍도 인구가 점점 줄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면 단위에서, 우리 읍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하니까 실제 장흥읍은 무장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5분 발언을 했던 것인데 반영이 됐죠. 이게 증설이 안 되면 현재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톤당 183만 1,000원?

예, 맞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현재 아파트 신규로 짓고 있는 업자들은 개인 정화조를 묻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묻어가지고 자기들 처리비용까지 하면 실제로 지금 광주보다도 아파트가 더 비싸고 나중에 관리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증설돼야 아파트가 편히 연결될 것이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반드시 이것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흥읍의 도시화 과정을 확장하려면.

위원님, 참고로 지금 장흥읍 하수처리시설 1,000톤 증설하는 것은 이미 환경부 승인이 나가지고….

그건 기본적으로 되게 돼 있었고.

내년 5월까지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1,000톤 증설해야 되잖아요?

예,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가지고 향후 10년간 추정 인구수라든가 전체적인 감소 흐름이다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49톤 정도 여유 용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여유 용량이 449톤 있다면 이번에 기본 1,000톤을 증설했을 때 신규 아파트 하수를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449톤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구먼요?

예, 조건은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 후에 연결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줌파크라든가 정하 2차, 그다음에 터미널 부근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을 때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원인자 부담이 안 되게 했구먼?

예,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건설비용에 하수처리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추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1,000톤 증설 이후에 하수도 연결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추정사업비로는, 정확한 것은 지금 여기 보고 드린 톤당 183만 1,000원은 현재 증설되기 전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의 톤당 단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0톤을 증설한 이후에는 300만 원 정도 더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증가돼요?

예.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만약에 줌파크라든가 정하 2차 측에서 입주민들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싶다 하더라도 계략적인 원인자 부담금 저희가 산정 추정으로 해보면, 정확한 산정기준은 아닙니다만 세대당 500만 원 전후로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여유 용량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이후에 연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준공처리가 되거나 입주 예정인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결국 아파트 입주자 대책회의를 통해가지고 전 세대가 동의를 해야지 연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야 나중에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장흥군이 까딱하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다른 도시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잘 설명해 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해 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도사업소는 대체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는 아마 우리 김선정 수도사업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받았던 자료 같아요, 7월 9일 날 받은 자료거든요? 제2회 추경 관련 하수도 추가 예산 확보 현황, 김근형 팀장이 그때 당시 하수도팀장 하실 때고 지금은 팀장이 바뀌었죠?

아니요, 지금도 김근형 팀장입니다.

그대로입니까? 그리고 담당자가 최동섭 주무관이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그대로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최근형 팀장을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어떤 내용….

심도 있게 물어봐야 할 일이 있는데, 이 보고자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하면 하고요. 좀 어려운 부분 같으면 하수도팀장이 답변….

하수도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에 예산 조정 건의를 해가지고 2024년도에 국회 확정예산이 국비 237억 6,200만 원에서 증액이 13억 됐어요. 이 부분 답변할 수 있어요?

예, 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 변경 현황에 가서 보면, 하수도 보면 부산 심천이 당초에는 7억 7,400만 원인데 27억 7,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관산이 증설돼가지고, 관산 하수도가 증설돼가지고 예산 확보가 1억 2,100만 원에서 14억 2,1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요, 관산이. 회진 선자가 하수도 8억 2,200만 원 증액되고 유일하게 용산 인암이 28억 2,600만 원 국비가 삭감되거든요?

예.

그럼 국·도비를 전부 합쳤을 때 용산 인암이 40억 6,500만 원 삭감돼요. 용산 인암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다른 데는 증액이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 이 부분 이해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추가 지원내역 조정 건의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하수도 정비사업 읍면별로 이미 기 확정된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추가 지원해달라. 그리고 각 읍면 하수도사업 현장별로 공사 진척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년에 예산 소화할 수 있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 자체 조정하는 것이지, 그게 총사업비에서 삭감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용산 인암 같은 경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에 저희가….

내부에서 조정이 돼버렸다는 얘기네?

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내역 조정을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저희가 금년에 시급하게 부산면 심천….

거기를 증액하다 보니까 그랬다?

예, 그쪽 증액하고 우선적으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사업지구에 우선 국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내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토털을 빼보면 예산총액 증액은 26억인데 증액은, 감액은 국비가 28억 2,600만 원이거든? 그럼 2억 8,600만 원이 더 줄었다는 말이에요, 내부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만약에 용산 인암 같은 경우에 약 4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만큼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추후에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예, 총사업비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국비 지원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그게 삭감된 건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 준공이 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우선사업비를 조정해서 지원됐고요.

그럼 내부에서 전용을 하는 거네, 조정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변경은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전혀 삭감이 돼버린 건 아니다?

아니고 내년에….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액수만큼은 용산 인암도 하겠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비가 없어진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줄어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도 아까 건설도시과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건이 많아서 질의합니다. 감사 요구자료 26페이지 공통 8, 각종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25건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 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의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5건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으로 증액된 현장이 8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정산 감액된 것이 7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아까 백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금년도 총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조정되다 보니까 전체 계약된 사업비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해당되는 차수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10건 정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복구간이나 추가 반영된 것도 있고 또 부서 협의에 따른 사업변경 건도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그런 민원 건들도 많아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줄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줄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이다음에는 최소화시켜주세요, 설계변경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