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계속)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제9-505호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일부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안 제4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의안번호 제9-506호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조문의 삭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안 제8조제6항에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 징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4항 수수료 납부에 관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조문 삭제와 안 제16조제4항 현행 법률의 제명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의안번호 제9-507호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상정한 보류안건을 제외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5쪽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쪽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쪽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제28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 해석의 이견에 따라 신중한 법적 검토는 물론 시 재정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경품과 주차요금 및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에 대한 감면 부분을 신설하여 수급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산시 저소득 고령층의 복리 증진 측면에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서 오산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제처 의견 및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의 검사 수수료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지방기금법」 제4조에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 의원님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는 될 수 있으면 이 회의장보다는 축조심의할 때 피 터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