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태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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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가 매년 하나씩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회용컵 E컵 이것 시범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들어간 사업으로 관련 기업하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조성 협약 체결을 2024년 7월 19일 자로 체결하였고 그 해당 내용에는 금정구와 우리 금정구 인근에 카페 7개소, 부산대 인근 카페 7개소 14개소하고 다회용컵 관리업체인 그린업과 협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8월 중에 그것 관련 본관 및 별관에 각 층별 보관, 반납함 세트를 설치 완료했고 대여 반납기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제휴 카페 내에도 반납함과 대여 반납기 설치를 완료했고 9월 중에 우리 구청 본관과 별관 로비에서 청사 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총 4회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 10월, 12월 중에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용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대 캠퍼스 내에 환경동아리 회원 35명이 참여해서 홍보 서포터즈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총 사용량이 1,415개, 9월에 3,100개, 10월에 3,400개로 매월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인 홍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 카페 14곳 MOU 협약을 하셔서 부산대 제가 가는 카페에서도, 제가 카페 노스 자주 가는데 노스에 전 점에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이랑 좀 친해서 여쭤보니까 그렇게 썩 이용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시던데 말씀하셨던 사용이 많은 데는 지금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오나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청 내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내방객 때 또 일회용품 사용을 갖다가 하지 않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제법 활성화 일로에 있고 구청 인근 카페도 참여율이 제법 높은 편입니다. 어쨌든 부산대 인근 7개소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구청 인근 카페는 어디서 하나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부산대 카페 말입니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금방 구청 인근 카페라고 하셔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금정구청 내 휴카페하고... 특정 상호를 말씀드려도 됩니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텐퍼센트, 빽다방, 블루샥, 해쉬커피, 영커피, 실링가커피 7개소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아침에도 그렇고 점심 이후에도 말씀하셨던 3개 지점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나요? 직원들 들고 온 것을 그렇게 많이 못 봐서. 대부분 다 일회용컵을 사용하시던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부산대 인근 7개소 카페가 제일 조금 안 되고 그다음 금정구청 인근 카페.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불편하더라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회원가입 해서 QR코드 찍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회원가입 하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사이즈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나오지도 않고 이게 뜨거운 거와 차가운 거를 또 들어야 되니까. 제가 차가운 걸 해보고 뜨거운 걸 해보니까 차가운 거는 너무 미끄럽고 뜨거운 거는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홀더 사이즈도 안 맞아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일단 보증금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납할 때 QR코드 작성을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좀 여쭤보면은 누가 쓰던 컵을 대량으로 이렇게 씻어서 하는 것 나는 쓰기 싫다 이런...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개인 위생관념 가지신 분들한테는 강제하지는 또 못하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보통 다회용컵으로 해서 개인 위생이나 일회용을 줄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머그컵이나 이렇게 스텐컵을 다 들고 다니시는데 플라스틱컵을 사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회용컵을 이제... 이게 한 2년 됐어요. 부산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시청 근처 카페에서부터 했는데 결국에는 접었던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회수가 잘 되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위생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셨고. 이게 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이렇게 씻고 나면 헤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 컵이 약간 불투명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게 좀 눈에 보이던데 이것 관련해서는 업체랑 세척 이후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신 적이 좀 있으실까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작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컵 노후화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아직까지는. 그렇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수영구하고 해운대구에 했는데 수영구에서는 좀 실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컵이 많이 낡은 것도 좀 보고 ‘아, 우리도 나중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공감을 했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환경위생과랑 자원순환과가 동시에 이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재사용, 재활용 지금 막 탄소 줄이기 진짜 이슈잖아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 줄이기가 사실은 이제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긴 한데 저희가 물자를 아끼고 하자고 해서 종이컵을 안 쓰고 플라스틱컵을 새로 만들어서 플라스틱컵을 만드는 것 역시도 사실은 탄소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플라스틱컵이 또 노후화돼서 그것을 저희가 또 사용하면 과연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자원을 아끼자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회용컵 줄이자고 플라스틱을 계속 만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단기간에 조금 늘어나기는 힘들겠지만, 하시겠다고 하시면 진짜 수요가 많은 곳에서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 금정구청 주변에서 봐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반환 통을 다 비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반환 통을 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니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순환도 잘 되어야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플라스틱이 저희 기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재사용되는 플라스틱도 많거든요. 인체에 무해한 재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게 좀 보이면 좋겠고. 이것은 이번에 시범사업이긴 한데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또 결정을 하실 거죠? 아니면 계속 그냥...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 카페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성과가 미흡합니다마는 우리 청 내에서는 그것 운영으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은 제법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전·후는 좀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E컵 사용량은 일단 증가하는 것 이제 파악은 했고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연말쯤 해서 부서에서 일회용품 종이컵 구입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게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했었을 때의 기준과 이게 시범사업 기간이 끝났을 때에 맞춰서 딱 정확한 자료가 있어줘야 이게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시점을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기간이 짧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것은 기준점과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일회용 사용이 얼마만큼 줄어졌냐가 데이터 수치화로 나와야 되겠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알겠고 올해는 이 다회용컵 사용을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좀 확대를 하는 게 의회하고 보건소에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시작되면 설치된 사업이니까 또 시작된 사업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나 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초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컵을 사용하려고 플라스틱을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일회용품하고 탄소를 줄이는 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시고 플라스틱컵을 계속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사람들이 플라스틱컵을 계속 쓰면 일회용품이 줄어들겠지만 플라스틱컵도 쓰고 일회용컵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블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일회용품 사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그 목적에 맞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우선 알겠습니다. 예산 때도 한번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강재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재무과인데요. 재무과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반재산, 공유재산... 일단 행정이든 일반이든 공유재산 무상대부,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재산이겠죠? 그리고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한해서 이게 사전 심의를 거칠 거잖아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서 하는지 사전 심의자료 다 주시면 좋겠고. 이걸 연도별로 하지 말고 소재지별로 해서 일체 다 뽑아가지고 오전 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저도 잠시만.

강재호위원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저희 E컵 사업계획서랑 그리고 배포된 업체에 나간 플라스틱컵 현황하고 진행 현황, 결과보고서까지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진행 현황까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이게 올해 추경 때 들어왔던 예산이죠? E컵 사용과 관련돼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많은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금정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지구 모두가 함께 협조하고 움직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조하는 방법에 다회용컵을 해서 탄소를 덜 배출하고 자원을 덜 쓰자라는 차원에서 그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강력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많다라고 그때도 예산 집행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랑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문나영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좋은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다른 쓰레기를 더 많이 양산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쓰는 것 공공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 잘 사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함께 텀블러 자동세척기랑 같이 하면 아무래도 다회용컵 사용하는 것도 하면서 자기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인식개선이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때 그러면 함께 인식개선을 해서 자기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자동세척기도 시중에서 ‘아,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도 조금 편하구나. 내 컵 내가 깨끗하게 씻어서 소독해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안 들고 왔는데 E컵을 쓰자’ 텀블러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는 다회용컵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텀블러 세척기는 우리 각 본관 층마다 하나씩 다 일단 구비가 먼저 돼있고 말입니다. 그때 저희들 위원님 의원발의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그것 할 때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 나눴지마는 위원님 그때 의견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구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것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그때 나눈 바 있고, 청 내에는 층별로 텀블러 세척기가 이렇게 다 구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사용은 다회용컵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쭉 계속 이렇게 텀블러 사용률을 높이자, 개인별로 다 텀블러를 사용하자 이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었고 그런 일환으로써 그 사업... 그것은 사업도 아니지마는 이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면서 다회용컵 사용을 이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또 별개로 이렇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유는 인식개선이 첫 번째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인식개선을 했을 때 자기 컵을 사용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자원을 계속해서 소모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쓰겠다라는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도 많은 부산시청이든 말씀하신 해운대든 수영구든 여기서 시행을 했지만 성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E컵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E컵 이번에 협약 총 14곳 하셨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카페가 14곳입니다.

양달막위원

예, 14곳을 하셨는데 제가 협약서를 좀 보다가 보니까 협약기간 및 지원 내용을 보니, ‘협약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여 금정구는 이 기간 동안 참여 카페에 다회용컵, E컵 수거 세척기, 대여 반납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수거, 세척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참여카페 및 그린업이 상호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기 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가는데 불편함도 있으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업체 측에서는 사실은 이게 조금 이득이 있어야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업체라 말씀하시는 것은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양달막위원

카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카페에서 이후에 발생하는 수거, 세척비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보관함 그리고 수거함 그 내용인데 카페에서는 보관함이 따로 없고 수거함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한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협약 내용으로 넣었지, 수거함을 갖다가 수거 세척비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쓴 컵을 갖다가 보관하는 통이거든요. 수거, 세척비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는데 만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면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책임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아니면은 우리 협약 업체에서 또 이렇게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또 해야 될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뭐 추가 비용이 드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속 가능... 어차피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이게 잘 활용돼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한다 하면 서로가 어찌 됐든 간에 심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내가 여기 자원 보호를 위해서 공헌을 한다라는 심리적인 이득이 있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상 같은 작은 혜택들이 있어야 서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과하고도 잘 협조를 해보시고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이렇게 우리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교 환경동아리 학생 35명하고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지금 홍보 활동도 이렇게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우리 청사 출입하는 직원들 일회용품 사용을 갖다가 좀 보고 지적을 하고 강제를 하자 이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사람들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이런 내용인데 강제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또 취지에 조금 걸맞지 않다. 홍보 활성화 그것은 다회용컵 사용을 늘리자는 홍보가 아니고 텀블러 사용을 더 늘리고 다회용컵도 사용하면서 일회용컵 사용은 되도록 자제를 하자 이런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방안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문나영 위원님께서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시고 실험을 해보시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참 와닿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쓰고 싶어도 이게 내가 원하는 음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다든가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꺼려지거든요. 우리도 텀블러도 이왕이면 내 스타일에 맞춰서 이쁜 컵을 들고 싶지 똑같은 텀블러가 있으면 안 이쁜 것은 안 쓰고 싶다 말이에요. 그리고 커피 양이든 음료 양을 넣었을 때 그 양이 원래 주는 양보다 적게 주면 제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대부분 사람들은 갖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쓰고 싶어도 잘 못 쓰는 거거든요. 잘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어, 정말 컵이 이쁘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량도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단순하게 무조건 ‘자연환경을 위해서 무조건 1회용컵 써야 되니까 써.’ 이게 아니라 좀 친절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친절한 마음으로 좀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한번 활동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위기 쇄신차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시면은요. 708페이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용역 해가지고 다른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원 비근무 시간에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이게 지금... 제가 요즘, 야생 유해동물이라 그럽니까? 이게 농경지 쪽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로 멧돼지 신고 그다음 고라니 신고가 많이 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청 내에서도 3개 부서로 지금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사체처리 부서 그다음에 포획하는 부서도 있고. 또 들개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멧돼지, 고라니 잡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로드킬 당한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한번 각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주무부서를 하나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쭉 보니까 2022년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동부 유기동물 보호협회에다가 주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하는 것은 4시 되면 퇴근하지요? 미화원분들이, 그죠? 환경미화원분들이 4시에 퇴근을 하시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미화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4시까지인데 그때까지 발생한 로드킬은 미화원들이...

강재호위원장

그때까지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관리원이...

강재호위원장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시고 그 이후로는 용역을 줘서 유기동물 보호협회에서 하시던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2022년도에는 2,200만 원, 2023년도에는 2,500, 올해는 2,7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 불러주면은 22년에는 총 406마리인데 고양이가 대부분 340마리, 개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새도 있고 이렇던데. 기타 쥐도 있고 족제비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이 사체가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로 이렇게 취급이 되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소각장에 바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도 크기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개도 있을 거고 큰 개 같은 게 이렇게 로드킬 당하면은 그것을 넣어가지고 소각장에 바로 소각해버린다고요. 그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전량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체니까 쓰레기로.

강재호위원장

내가 이게 참 이것을 보고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기장 정관에 가가지고 화장막에 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이러는데 길에서 받혀서 이러면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서 소각해버리니까. 하나의 생명체인데 너무 상반된다고 이것 생각 안 합니까? 이것 보면 마음이 짠해가지고 내가. 차에 받혀서 그냥 뭐 사망이라 해야 됩니까?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이 차에 받혀서 로드킬을 당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것을 갖다가 공공 마대에 넣어서 바로 불을 태워버린다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이게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의 건의입니다, 건의.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로드킬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너무 이게 우리 불교에 보면 윤회설이 있어서 또 다음에 고양이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 하시든지 해가지고 로드킬 당한 그런 부분도, 우리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하지만 고독사나 아니면은 사망하신 분들 보면은 별도로 처리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내가 이게 참 조심스럽지마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고양이나 개나 이런 부분은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 부분을 기장에 있는, 어차피 지금 기장에 화장막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뭐 다른 의식은 없더라도 그냥 거기서 화장해가지고 뭐 어떻게 거기 또 뿌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는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짠해가지고. 보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그냥 쓰레기하고 똑같이 소각한다 그러더라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저희 구 경우에 한 해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가 평균 한 600건 이래 됩니다. 환경관리원이 처리하는 게 한 250건...

강재호위원장

그렇네요, 보니까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또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한 350건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간 저희 구만 따지면 그런데, 다른 16개 구·군 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양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강재호위원장

상당히 양이 됩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또 어떤가 모르겠지만 예전에 코로나 상황 때 영락공원에 화장시설에 사람 장례도 다 못 치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강재호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을 한 마리당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거해서, 양이 많으니까 많은... 이게 참 거론하기가 그렇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체 요새 뭐 펫, 캣 이런 부분이 이게 뭐 학대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전으로 모셔야될 그런 분들인데, 분이라 하면 좀 그렇지마는, 동물들인데 이것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동물학대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로드킬 당하고 나면 이게 학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말입니다,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이게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을 때는 온 그것을 다하면서 지금. 갑자기 그것도 그냥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길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고양이나 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우리도 여기 애완견 많이 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만일에 둘둘 말아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을 한다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자식처럼 지금 그렇게 있다가.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전부 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 고양이, 개 사체 처리한 게 주인이 있는 애완견... 다는 그렇지는 않고 말입니다. 요새 들개라든지 길고양이 뭐 이런 것이고.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제 말씀은 가급적이면은 이미 동물들 화장막이 별도로 건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협약을 해가지고 전체 다 하면 의식을 지낸 다음에 화장을 하고 처리하는 것보다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전체 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래도 예를 좀 갖추어서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지금 고양이나 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물 어떤 학대에 대한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너무나 살았을 때는 너무 이렇게 자식처럼, 아시다시피 유모차에도 싣고 다니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로드킬 당하는 것은 그분들이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 유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길도 못 찾고 이러다가 차에 받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한때는 어떤 가족... 가족이라기보다도 생활의 어떤 동반자 격으로 지내다가 그렇게 이제 버림을 받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소각을 당하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건의 사안이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사체처리 현장에 저도 한번 이래 본 적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방안을 찾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

강재호위원장

우리 구 차원에서는 좀 어렵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관련 부서나 또 시나 이렇게 협의해서 다른 대안이 있을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는 733페이지이고요. ‘금정 프리마켓 운영 추진 결과’ 운영 기간은 10월, 11월로 정해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기간을 특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최한 예도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앞전에 보면 우리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구 행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된 것 같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라라라페스티벌 때 테마가 있는 플리마켓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3일 차로 기획했는데 장난감 나눔 또 펫용품 나눔 또 헌책 나눔 이렇게 테마가 있는 플리마켓으로 기획을 했는데 성공리에 개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비가 와서 그렇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다 떠내려갔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럼 우리 여기 보면요, 공동주택 쪽으로만 지금 돼있거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에 그 테마가 있는 플리마켓 3회, 공동주택 2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윤철

정윤철위원

총 5회를 계획을 하셨네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라라라페스티벌 테마가 있는 플리마켓 3회는 사정으로 개최를 못했고 공동주택은 2회 이것 최근에 개최를 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10월 26일 날 시행을 했고 11월 2일 날 이제 개최 예정이고. 그런데 두 개 다 보면 또 구서동이에요. 우리 이것을 갖다가 굳이 구서동뿐만 아니고 금정구 전역 쪽으로 해가지고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플리마켓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좀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구서동 아닌 다른 권역에서 했고. 플리마켓을 요구하는 주민들 중에서는 예전에 우리 북문 광장에 중고장터처럼 아나바다 장터 같은 그런 식의 개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플리마켓을 개최를 해보면 자녀교육 목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면서 생기는 그런 것을 갖다가 나눔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또 집에서 비즈 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갖다가 좀 판매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래 있는데, 저희들 포커스는 아나바다 장터 예전에 하던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요에 대처하는 플리마켓이 되려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또 참여하는 걸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넓은 광장에서 어떤 특정 지역 말고 좀 공개된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수용을 해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하던 중고장터 같은 그런 색깔은 좀 지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개최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아파트를 개방을 하는 거예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올해 두 군데 공동주택 구서동이지마는 공동주택 두 군데 개최할 때는 판매는 입주민이, 구매는 어느 누구나 개방을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거기 홍보는 많이 됐던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오셨습니다. 판매자는 30개 팀 있는데 참여 인원은 한 200명, 300명. 큰 행사는 아니었으니까.

윤철

정윤철위원

아무쪼록 일반 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그런 공간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플리마켓도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안 그래도 이것 원가계산서도 주셨거든요. 제가 이게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꼼꼼히 유심히 봤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실제보다는 어쨌든 근거 자료인 거잖아요? 용역 계산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평균에 대한 임금이나 평균에 대해서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서 말씀이십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 책자로 주신 것.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사실 이대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자료를 더 추가로 받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을 평가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런데 여기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종량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연탄제폐기물 등이 있는데 청소 대행업체는 관리를 하면서 현장 감시단도 보내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생활폐기물 이 업체들은 금정구 관내에 없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구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업체는 세 군데 3개소고, 그 3개 업체는 우리 구에 다 등록을 해야...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은 부강, 세명 현대실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 말고 제가 여기서 봤던 것은 음식물 처리업체입니다. 일단은 하나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음식물 처리업체는 저희가 공공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기관도 있어요. 공공기관이 2개가 있고 민간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총 다섯 군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민간기관은 다 위치가 강서구와 기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따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원가계산 용역을 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운반 및 수거 그 처리업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개 사 거기는 수집·운반하는 업체고 여기는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처리업체는 원가계산을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수거·운반된 음식물 쓰레기를 최종 처리업체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강서, 기장에 2개소씩 해서 부산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가계산을 따로 하지 않고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태연

김태연위원

그냥 톤당 계약금을 가지고만 이야기해서 처리를 한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사실 그 업체들은 저희가 어쨌든 큰돈을 들여서 대행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업체에 대한 평가는 따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평가라면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여기 기장이랑 강서에 있는 곳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한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직접 가서 합니다. 해당 소재하고 있는 기장이나 강서는 악취 발생이나 그 지역에 소재함으로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검사, 지도 항목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강서나 기장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가서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없고 처리 물량에 대한 소화능력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능력...

태연

김태연위원

단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평가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저희 조례가 지금 명칭은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면 사실 거기도 들어가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태연

김태연위원

...는 빠지는 거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고.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냥 이것은 따로 저희가 말하는 그 3개 업체만 관련된 것과 해당된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음식물 폐기 처리업체에 대한 저희 점검 사안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먼저 드리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들의 활동 구역을 A, B, C 구역으로 나눠져있고 일반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업체들 아까 말했던 그 3개의 민간업체들이 이 구역들을 어떻게 나눠서 지금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획이 없이 진행을 하는지. 전체를 다 훑는 것인가요? 그러면 뭐...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처리 물량이 정해집니다. 계약을 할 때 특정 업체는 연간 처리물량 이렇게...

태연

김태연위원

예, 물량은 있습니다. 7,000톤, 5,800톤, 1,700톤 뭐 이렇게 물량이 있는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 물량 내에서 어떤 지역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물량 내에서는. 그런데 수영 공공처리 시설에는 ‘어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일정 기간은 또 제한을 둔다.’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그때그때...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은 장소에 대한 구획 나누는 것은 없이 전체를 두고서 물량으로만 그냥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곡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예를 들어 어떤 산업에 간다, 어떤 업체에 간다.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구서동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복적으로 그 구역이 두 번, 세 번 돌 수가 있는 거고 또 누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최종 처리를 여기다가 반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구, 어느 동 이렇게 특정지어서 반입을 처리할 이유가 없지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것은요? 수거 구역은 정해져 있어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수거는 아까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업체 3개 있죠? 아까 특정 말씀하셨지만 세명, 현대...

태연

김태연위원

거기서 구역을 나눠서 우리 수거해 가는 것.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서 구역을 나눠서 수거를 해가고.

태연

김태연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특정 구역 따라서 어디로 반입하고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톤 단위는 그냥 어쨌든 그만큼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는 거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 처리업체가 저희가 사실 그 처리와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시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계시죠? 이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22년도 11월달에 악취방지법에 관련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위반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받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경찰서에 고발장까지 제출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로는 이런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1,442배를 초과를 해서 또 경찰서에 고발장, 두 번이죠. 그러니까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사전통지를 받은 게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작년 9월에 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1억 5,049만 7,290원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받아서 아마 납기를 했을 거예요. 작년 10월경에. 이러한 처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업체를 계속적으로 이런 처리 물량을 제공을 하면서 계약을 해나가는 게 맞는지. 혹여나 이렇게 무언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는 그 이후에 어떻게 페널티를 적용을 시키든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당초 처분내역을 해당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요.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해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고 그 이후로 악취 오염도 검사를 3회 실시해서 합격 받았고, 그 행정처분을 한 기관에서도 이 업체하고 신규 계약을 또 체결을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관리 감독이나 점검을 나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점검 내역에는 악취는 없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더 계약을 갱신하는 데 어떤 규정상의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 조항은 따로 없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물론 그 대체 업체가 있고 하면은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 처분한 행정기관에서도 그다음에 오염도 검사 3회 실시하고 합격했다 판단해서 또 계약을 재갱신을 했는데 저희들은 계약을 더 안 하겠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말씀처럼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원체 수도 없고. 사실 해주면 감사한 입장이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앞전에도 저희가 이 업체 말고 저희도 사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계약 내용이 조정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도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업체까지 발굴을 해가지고 넣어가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 업체가 아마 이 세 곳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더 있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부산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는 데는 처리물량 능력이 3개소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판단을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뭐 개수 제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 물론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뭔가의 결과를 받아서 이제 아무 문제 없어서 그냥 다시 재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업체에 대한 페널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저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다른 사례긴 하지만. 그러한 경우처럼 또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 업체가 더 있다고 하니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뭐 거기다 전량을 주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페널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냥 할 데가 없으니 또는 거기에도 그냥 다 시정조치하고 끝났으니 괜찮다라는 인식보다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 저희들은 또 문제없다 이렇게 편하게 계약을 재갱신한 것은 또 아니고 처리 단가가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하고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아마 거리상 가까워서 좀 그런 거겠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태연

김태연위원

단가 계산할 때 보니까 거리나 유류비 이런 것을 다 따져가면서 단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음식물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입니다. 최종 처리업이 아니고. 최종 처리업은 처리 단가가 톤당 16만 4,000원인데.

태연

김태연위원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중간 처리업체는 15만 5,000원. 우리 예산상의 이익도 조금 있다. 예산상의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이렇게 발생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기장군도 갱신했는데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은 기장군의 입장인 거고 저희는 저희 나름의 기준을 좀 세우자라는 거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것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런 처리 단가 이것도 좀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가가 톤당 1만 1,000원 차이가 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계약 금액을 보니까 1년에 대략 8억 9,900. 물론 이제 원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계약 금액만큼 수거는 안 돼서 제공되는 비용은 적겠지만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계약 단가가 싸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진, ‘가졌던’이죠? 어쨌든 처리는 했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말고도 이 업체를 배제하고 아까 하나 더 있는...

태연

김태연위원

완전 배제는 아닌 거죠. 저희도 앞전에 선례가 있잖아요? 그때도 완전...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처리 물량을 좀 줄이는 식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양을 줄여가면서 뭐 다른 쪽으로 또 좀 더 부여를 하든. 물론 뭐 그러면은 아마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톤당 단가가 차이가 있으니까 비용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3개 업체 말고 하나 더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처리 물량이 그 정도가 보전이 안 됩니다. 좀...

태연

김태연위원

나머지 업체는 처리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거기가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 물량을 조정해서 4개로 이렇게 하면은 가능한 방안입니다마는 그것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하면은 처리는 조금 원활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만약에 그 문제가 있었던 업체의 물량을 양쪽으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 이 말씀...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배제시켜라 정도의 페널티는 아니고요. 그런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이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처치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업체를 대하는 저희의 기준을 좀 잡아보자는 겁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도 고민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아마 그것 계속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안도 아니고 사실 과징금 1억 5,000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큰 사안이 있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가 되어서 기준이 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김태연 위원 질의에 덧붙이는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악취를 저감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줄 대책을 찾았습니까? 그게 핵심 아닙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이후에 악취 오염도 검사를 3회 실시를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했고. 그때는 저도 조심하겠어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차 타고 가잖아요?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가잖아요? 그게 뚜껑이 열려요. 그면 또 붓지요. 그러고 나서 냄새가 나. 그러면 저는 구청 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구청에서 다하는 줄 알죠.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것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이 있습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전문용어로 유도리를 좀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식에 딱 맞춰갖고 요율을 딱 맞춰가지고 합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것 자원순환행정 하면서...

준영

조준영위원

세무과 직원이...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접해본 사례가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초과 이래 돼있으면 기준초과...

준영

조준영위원

‘1억 5,000의 산출이 그게 적정하냐’인 것이고요. 사실은 다른 행정제재를 못하면 이게 부과금으로 하는 거죠. 최대로. 우리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제가 이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 그렇죠? 이게 독과점 형식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냄새가 나면 냄새나는 것을 참아야 되고. 과징금 정도? 1억 5,000 뭐 돈 많은 사람한테는 그게 뭐 그거겠습니까? 악취를 방지하지 않고 이렇게 다녀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는 법인은 여기밖에 없는데, 법인은 아니지만. 그런 자격이 있는 데는 공공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3회 하셨고. 맞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검사를 3회 하셨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지금 검사 3회 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그 과징금 부과 전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이것은 기장군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분명하게...

준영

조준영위원

콱 마 쎄립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냄새 안 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1억 5,000 그 산식은 어떻게 적용이 돼서 그 과징금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는 한번 알아봅시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아보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아침에 그러면 뭐 저녁까지 기분 나쁩니다. 차 몰고 가는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저희 구 직원들도 그 해당 업체에 가서 이렇게 점검을 했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후일담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이 후일담을 전해 듣고 이러시면 안 되고. 이 질의는 그렇게 하고, 아까 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유기동물 공영장례 관련해서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연고자 장례도 지금 사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동물에 신경 쓸 때냐 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물도 유기동물화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데 죽은 동물한테 신경 써야 되겠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게 격차와 편차와 그다음에 보는 시각과 이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사안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이, 저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옛날에 이런 걸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있거든요. 반려동물 보건소 등등을 공약으로 내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겠죠,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시에 서면질의 한번 해보세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계획이 있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잘하는 데는 찾아보니까 벌써 2012년도 서울에서는 이미 했더라고요. 유기동물 공영장례 관련해서. 그리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하십시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동물보호 조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711페이지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현황’에 보면 딴 것은 다 동결인데 불연성마대 20리터짜리 이것만 단가가 좀 올랐네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47원 오르면 2만 5,000장 제작하면은 거의 117만 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업체도 많을 건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불연성마대 20리터...

윤철

정윤철위원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335원.

윤철

정윤철위원

335원 이게 47원 올랐거든요. 다른 것은 다 금액이 동결이에요. 이것 하나만 올랐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강재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726페이지에 18번에 보면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배부 현황’ 이것은 없거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

이게 누락된 거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밑에 주석을 달았는데 당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서식 제출할 때는 비경제성 재활용품 그렇게 제출했는데 아이스팩은 해당 재활용품 품목에서 빠졌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빠졌으면 아예 이 칸을 빼버리는 게 안 나았을까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 빠졌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량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아이스팩이 얼마나 수거가 되고 얼마나 처리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저희들 파악하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아, 일단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장전1동에서 시범사업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널리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앞에 행감 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우리 폐건전지 수거함 있죠? 이것 들고 갔을 때 1kg에 AA 건전지 두 개를 주잖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보상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폐건전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한번 보니까 아파트 것은 이게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행감 자료 72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각 공동주택별로 재활용품 수집량에 따라서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 편차가 좀 크죠. 큰 데가 있고 아주 작은 데가 있고 이런데,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하는 품목에 따라서 어떤 특정 아파트는 재활용품 수집품목 중에 사설계약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아니, 이것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 같은 경우도 사설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죠.

윤철

정윤철위원

아, 사설을 한다고요? 그런 것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 종이나 또 병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고 보통 아파트 부녀회나 아파트 관리단체에서 하는데 그것 수집된 재활용품을 개인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폐건전지는 그게 재활용률을 높인다기보다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수집을 좀 신경을 써서 하는데 건전지 수집함이라든지 수거함을 갖다가 각 공공장소에다 배포를 이렇게 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러면 그 수거는 누가 해갑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갖다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사설계약을 맺었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아파트는 종이, 유리, 캔 이런 것은 수거를 그 대행업체에 수거를 안 하고 개인 사설업체다가 우리 개인적으로 판매를...

윤철

정윤철위원

예, 그런 것 개인 사설업체에서 하는데 아파트에서 계약하고 하는데,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1kg에 AA 건전지 두 개를 주다 보니, 이게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면 7∼80kg 정도 모이면 양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동에 들고 가면 수량 부족으로 해가지고 좀 거부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동에다가 보상 건전지를 갖다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 보상되는 데 차질 없도록 동에 수시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24년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인데 현지조치 사항이거든요. 수감일보 갖고 있는데. 예, 꺼내시면 됩니다. 이번에 시 종합감사 했잖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종합감사 한 것을 가지고 재차 얘기하지는 않는데, 감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정윤철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말씀을 하셔가지고. 관리시스템이 많이 미비가 돼있어서 이게 조치하라고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없지요? 지금 자료가.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관리가 소홀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종량제봉투 시스템유지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온라인시스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종량제봉투 관리는 원래...

준영

조준영위원

제 질의 안 들으셨는데 답하실 겁니까? 하세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요. 말씀하십시오. 현황하고 개요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봉투 관리를 보통 예전에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그것 또 해당 판매업소에 배부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 지금 우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배송 직원이 시간제 근무자가 2명 있어서 그 해당 업소에다 바로바로 이렇게 매일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 시스템에,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라든지 관리체계 미흡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온라인서버가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예전 서버로 관리를 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형식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생각이 좀 나는데 저희 8대 때 이걸 직영하던 것을 우리 기간제 두 분을 뽑아가지고 그걸 배달하도록 하고 이랬다 해서 새마을금고에서는 항의 방문하고 이렇게 하셨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사실 이게 그냥 쓰레기봉투지만 유가증권하고 비슷한 거죠? 맞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고. 과장님 사안은 저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 내용을 가지고 수감일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가볍게 넘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서버, 저도 뭐 컴퓨터는 워드만 치는 수준이라 가지고. 보면요, 2022년도에 이게 한 2,2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더하면. 5월에 계약업체가 ‘미래에스엔에스’인가 그렇고 도입금액이 서버가 한 480만 원이고 온라인판매 시스템이 동일한 업체에서 1,7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도입이 됐잖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적받은 내용이 그거거든요. 계약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금정구는 종량제봉투 온라인판매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할 때 ‘담당자는 유지보수 대상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 대상자의 예방정비 내역 및 장애 시 조치내역 등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일이 좀 지나서 그런데요. 과장님?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제, 업무 수행의 방법을 좀 변화시킨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누락이 된 것 같거든요. 온라인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가벼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한 장, 한 장이 돈이기도 하고요.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건데 놓치신 건지, 아니면 배달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업무가 과중이 된 건지, 그러면 손을 좀 봐야 되는 건지 묻는 거거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까 제가 잠깐 또 말씀드렸지마는 예전 서버 프로그램 여기 나와 있는 사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보니까 그런 거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사양에 따르면은 그 사양에서는 점검 내역을 확인을 하고 이런 체계가 있는데 그 이전 체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서버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미흡했다 이런 기록이 누락됐다 이런 지적이지 담당자가 할 것을 안 하고 또 어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러면 온라인 보급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예.

준영

조준영위원

22년도에 보면 운영서버 교체했는데 하드웨어 사양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 5월까지 교체되기 전의 서버 사양으로 형식적으로 유지보수 점검내역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업체가. 그죠? 그 업체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점검하지 못했고 체크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좀 편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시 감사에서 지적받으셨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고 판매부수 그다음에 남은 장 수 이런 게 체크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 일하고 세 번 일하고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관리·감독 잘합시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 나오니까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총무과로 들어가는 구민제안 공모입니다. 이게 작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종량제봉투에 타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 문구 삽입하자 했는데 이게 불채택이 됐거든요. 제안. 그런데 이게 우리 금정구 종량제를 다른 지역에 못 씁니까? (“예.”라고 하는 이 있음.) 그것도 참 희한하다. 부산시 전체가 다 쓰면 안 됩니까? 그것.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다 쓸 수 있는 봉투가 재사용 봉투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재사용 봉투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는 각 구·군 이렇게 된 봉투를 써야 되는데 재사용 봉투에 한해서는 전입자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또 다른 데에서도 쓸 수가 있고, 파란색 봉투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것 보니까 행정력 좀 낭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각 부산시 16개 구·군이 종량제봉투 구입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 발주를 줘서 구입할 때도 가격이 다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이것 좀 그렇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서 물건을 사면은 또 요새 종량제 봉투를 주더라고. 마트나 가가지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게 보통 재사용 봉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재호위원장

아, 그것은 가능해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이마트에서 봉투 주는 거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다른 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우리 구에 와서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라는 취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편함 이런 것을 최소화하자 해서 재사용 봉투를 사용해서 구·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아, 그렇네. 그 취지는 다른 구에 있는 쓰레기를 금정구에 가져가서 버린다고 그 종량제 봉투를 못 쓰네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아, 그렇구나. 이게 보니까 다 다르네. 그런데 이것 제가 볼 때는 부산시 같으면 광역시에 통일을 해가지고 뭐 사상이고 어디 가서 다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건 안 되나. 아, 그러면은 또 수거 비용도 차이가 나겠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각 구·군별로 수거비용을 구비로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강재호위원장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작년에도 매년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장평가단도 구성을 하고 평가실시를 해서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 보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긴 올린 것 같던데 기간 어느 정도 올렸는지 아십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6개월 올렸습니다.

양달막위원

최소 6개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현장평가 내용만 올리는 게 아니고 분기별 지도·점검사항 또 주민 300분 대상 설문조사 내용 또 현장평가, 연말에 또 서류실적 평가 그 종합된 내용을 6개월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양달막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던데 보니까 최소 6개월 이상 이렇게 공고하라는 지침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딱 6개월만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못 보다가 하반기에 좀 보려고 하니 이게 바로 내려져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대행하는 금액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정말 많은 비용을 차지를 하고 있던데 이것은 조금 더 기간을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 공고 기간을 좀 늘리는...

양달막위원

예, 6개월 이상으로 조금 하면 어떨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른 조례규정 개정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달막위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6개월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행감이 11월달 전후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올려주시면 서로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평가단 구성을 할 때 지역주민,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해서 5명 이내로 하다 보니까 매년 우리는 4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번에는 우리 정윤철 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평가 위원을 좀 보니까 전문가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 계산하시는 분이 지역도 사실은 우리 금정구가 아니라 해운대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가 꼭 우리 금정구에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현장평가를 하는데 생활폐기물의 현장평가를 거기에 대행수수료 원가 계산하신 분이 오셔서 하는 게 맞나. 어찌 보면 생선한테 고양이 맡기는 꼴 아닌가. 약간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공정하게는 했겠지만. 그런 것은 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우리 현장평가단 주민 구성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예전에는 총무과나 의회에다가 추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올해 원가계산 조사기관 소속 직원이 같이 한 번 현장 평가에 임했는데...

양달막위원

한 번이 아니죠. 작년에도 하셨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양달막위원

올해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도 보면 원가계산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분이 첫 번째는 우리 금정구에도, 우리는 대학교가 이렇게 네 개나 있고 부산대학교도 있고 있는데 전문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금정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평가를 금정구 사람이 아닌 해운대 사람이 와서 한다라는 것도 저는 첫 번째 의심이, ‘어, 우리 금정구에 그렇게 인재가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어떤 면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 계산하시는 분이 그 현장을 가요. 어찌 보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고,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업체에 줄 때 비교견적도 하지 않고 원가계산 할 때 두세 군데 받아보지 않고 한 군데 여기에서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업체한테 현장평가를 또 맡긴다? 조금 오해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두 가지 지적 공감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에 있는 전문가를 위촉토록 하고...

양달막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을 직접 수행하신 분이 현장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오해의 여지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저도 작년에 현장평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끝나고 나서 알았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현황이나 또 우리 용역 직무형태 또 현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뭐 직원들은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

양달막위원

당연히 원가계산도 다 하시고 그분의 원가계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계약을 하니까 잘 아시겠죠. 업체들도 잘 알고 다 아시겠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우려는 공감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또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2025년부터 2027년도까지 2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심의평가위원회 완료해서 각 구역별 적격자 선정은 완료를 한 상태고 그 이후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구역별 적격자 선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양달막위원

지금 그러면 협상이 된 업체, 뭐 체결 이 정도까지 그 단계만 남은 겁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직 계약 체결은...

양달막위원

안 했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왔다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구역 심의평가위원회 완료했고 각 구역별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그 1순위, 2순위 된 사람들이 어느 구역을 담당할 건지 그것 정하는 단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양달막위원

보니까 업체도 저번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했던 그 업체 그대로더라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3개 구역에 제안서를 받았는데 3개 업체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이제 3개의 구역이 있는 거고 3개의 구역에 세 군데의 업체만 지금 입찰에 참가한 거예요. 그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3개 구역 입찰을 받았는데 3개 업체가 이 3개 구역을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순위, 2순위가 어느 구역을 하겠다를 갖다가 먼저 선정을 하는 거죠.

양달막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신청을 다 하셨더라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신청을 다 하셨던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현장평가를 가면서 물론 평가는 전문가분들이 또 하실 거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는 거고요. 제가 작년에 현장을 다녀와 보고 특히 현대실업을 다녀오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을 좀 많이 받고 그때 성토 아닌 성토를 좀 했었죠. 일단 현대실업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 일하시고 난 분들의 휴게시설이 너무 열악했었거든요. 휴게시설도 너무 열악했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쇼킹했던 게 밑에 1층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 옆에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나누어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조금 놓고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통로같이 만들어서 샤워시설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공간도 좁지만 환풍기가 없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샤워시설도 앉아서도 못합니다. 서서 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에 환풍기 없는 곳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우리 공중화장실을 가도 간이화장실을 가도 환풍기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해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 생활폐기물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와 합당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까지 이렇게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에 남녀 화장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환풍기 설치 안 하고 그 열악한, 진짜 사람에 따라서는 압박감을, 환풍기 시설이 없으니까 문닫고 들어가면 압박감이 느껴지겠다.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뜨거운 물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별도로 공간을, 거기서 계속할 것 같으면 그 공간 전체를 샤워시설로 만들든지 아니면 화장실로 만들든지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하나는 별개로 조금 만들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본적인 생리를 해결할 수 있는, 샤워를 하든 화장실에 가든 이런 부분을 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녀와 보니까 다녀오신 분 말씀으로는 이제 청소는 좀 돼있는 것 같아요. 청소는 되어있는데 여전히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환풍기도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것 같고 공간이 좀 그런 협소함에 힘들어 보이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 없이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바로 이분도 선정업체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할 건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까 특정 현대실업 직원 편의시설이 태부족이라는 말씀 작년에 하셨고 저도 전해 들은 바 있고, 지금 현황하고 내년부터 하는 체계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제안설명서에 새로 직원 휴게시설을 구비를 했습니다. 금사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지적하신 내용 다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고. 내년부터는 거기서 직원 휴게나, 차고지로 지금 쓰는데, 거기에 직원들 샤워시설 또 아까 말씀하신 휴게시설 이렇게 다 개선된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양달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보면 산업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문을 닫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감압기를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먼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문을 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물을, 먼지 날리지 말라고 호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손에 무리가 가서 계속해서 호스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방치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쿨러 같은 것...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존 현대실업 있던 차고지가 그렇다는 말씀...

양달막위원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런 적환장 차고지가 이전을 합니다. 금사동에 건물도 새로 짓고 휴게시설을 보완해서 새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한다고 해서 그 인근에 어떠 위해 환경이 개선된다고는 또 이렇게 담보는 못하지마는 금사동에 또 그런 폐기물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쭉 저희들도 점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쿨러 같은 것을 입구 쪽에 설치를 해서 비산먼지 같은 것들이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게 사실은 개인업체 같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대행을 합니다. 공공이 나서서 정말 이런 환경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유념하셔서 협상 체결할 때 꼼꼼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요청 먼저. 아까 양달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폐 업체 관련자가 현장실사 나가고 참여한 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명단 한번 보시고 전에 한 10년 치 한번 쫙 봅시다. 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좀 해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한 조사원이 그 현장평가에 간 사례...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 등등.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자원순환과가 이렇게 질의가 많을 줄 몰라서 대기를 하게 되네요. 우선 718페이지 보시면 저희 무상지급 현황이라고 해서 22년부터 24년 9월까지 이렇게 쭉 통계를 내주셨는데요. 우선 수급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조례 10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2022년부터 해서 통장... 다른 분들 이렇게 수급자분하고 시설은 이렇게 구청장이 인정한 것으로 나오는데 통장이...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인원이 8,756명인가요? 매수는 또8,760명. 저희 통장님이 이렇게 많으신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연간 누계로 봐주시면...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연간 누계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통장님이 고정되어 계시잖아요? 이 기간 동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통장 명수당 이렇게 해서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러면 매수를 올려야지 통장 명수를 올리는 것은 맞나요?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통장님마다 나가는 매수가 다른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통장 명수, 인원수에 맞춰서 매수가 인당 몇 개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인당 한 개씩 나간 건지 이게 도대체 계산이 안 되네요? 23년도는 똑같아요. 매수랑 인원수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22년은 또 다르고 밑에도 또 다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증 같은 경우도 또 좀 다르거든요. 22년도 같은 경우도 3리터, 5리터도 차이가 크게 또 많이 나요. 5리터는 더 많이 가져가셨고, 통장님들이. 매수도 엄청 많이 들고 가셨어요. 이것은 좀 정확한 누계 개수가 아니고 배포되는 대상분들이 정확하게 좀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폐기물 수수료 등 관리 조례 10조에 의하면 ‘수수료 감면, 납부증서를 무상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통장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통반장 조례에 보면은 굳이 찾자고 하면은 9조와 한 10조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9조가 ‘편의제공,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게 업무수행 시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받아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건지. 그리고 또 10조의2에는 ‘사기진작’이거든요.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2. 통장의 현장활동 수행’, ‘3.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4.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그다음 건강 관련인데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통장님들한테 주는 거지만 통장님 조례는 이것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조례를 한번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랑 한번 좀 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726페이지, 727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폐건전지, 종이팩,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배부 현황’이랑 ‘IOT 분리수거함 설치현황’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726페이지에는 종이팩이 이렇게 나와 있고, IOT도 종이팩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다른 겁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다릅니다. 예, 종이...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어떻게 다른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종이팩 분리수거함이 IOT 기반이 아닌 일반수거함이 있고, IOT는 말씀드린 그것...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오늘의 분리수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기반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게 차이가 뭐가 있나요? 지금 오늘의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잖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여기 종이수거함 같은 경우 그냥 분리수거만 받는 건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냥 함만 있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함만 있는 거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누구는 그냥 포인트 받아 가고 누구는 포인트 안 받아 가는 거예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행정에 관심 있고 협조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받아가셔가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위치가 IOT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들고 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몇 번, 여러 번 해봤는데 현타오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구청에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이것을 찍고 있으면 이게 잘 찍히지도 않아요. 4개, 5개 찍고 나면은 QR코드로 또 찍으라고 그러거든요. QR코드 찍고, 이것 찍고 하면 이게 인식이 또 잘 안 돼요. 이것 앱 후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있나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IOT 분리수거함 관련해서 특정 민원은 이래 없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맞죠. 불편한 게 많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불편하다. 또 보상이 너무 미미하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이 앞에 있었던 이 종이팩은 똑같이 씻어서 들고 와야 되거든요. 똑같이 불편한데 누구는 포인트를 받아 가고, 누구는 포인트를 안 받아 가는 것은 이것은 위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김에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깔고 저도 하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도 새로 해야되고 되게 불편한데, 이게 출입구가 좁아요. 진짜 어른 손, 저는 손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하면 딱 손등 중간에 멍이 생깁니다. 이게 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게 종이팩이다 보니까 부피가 이렇게 신문지처럼 짝짝 붙는 게 아니라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서 계속 넣다 보면 손등에 멍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또 저희가 수거를 계속 하루하루 매번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 래미안 같은 경우는 5대나 있지만 한 군데씩 있는 데서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들어가서 포인트는 몇천 점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물건을 신청해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갈 때마다 물건이 없어요. 다 늘 항상 품절이래. 보통은 우유팩 해가지고 우유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할 만한 건 없고. 저희 금정구 대상으로 해서 폐현수막으로 만드는 선풍기 커버 그다음에 비누 그리고 금정구만 쓸 수 있는 것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걔네들 빼고는 한 번도 신청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개선점을 찾아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계가 설치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이게 큰 팩하고 작은 팩하고 포인트 다른 것 아세요? 큰 우유, 큰 팩 먹는 거랑 조그마한 아기들 우유 같은 주스팩은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포인트는 ‘QR을 인식하고 넣어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유팩 큰 것을 찍어요. 그러고 나서 작은 것을 넣어. 그리고 또 우유팩 큰 것을 찍어. 또 작은 것을 넣어. 그걸 무한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때까지 금정구에서 쌓인 포인트와 이 kg 수가, 이게 종이팩마다 kg 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정도 데이터들은 다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위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포인트도 제대로 어느 정도 받아 가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쌓이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까지 검사하고 CCTV를 달 수는 없지만 누구는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가지고 여기는 오면 포인트를 받고, 저기는 포인트를 못 받고. 또 어디에 들고 가면은 우유팩 들고가면 동사무소에서 휴지로도 교환해 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통일되지 않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번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오늘의 분리수거의 불편한 점이랑 한번 앱 들어가셔서 후기 한 번만 좀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이시고 담당자...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아, 파악은 하고 계세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뭘 하셨어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IOT 분리배출함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 전체에 71대가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지금 36대, 아주 큰 비중...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많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한 반수 이상인데. 이것 2021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로 추가로 이렇게 추경을 하셔서 설치가 그때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 분리배출함이 좀 계륵 같다 합니까. 이게 수거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다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홍보 효과가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또 이제 이게 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래미안에 있는 것 하나는 고장이 났는데 그것 부품 수급이 안 되어서 지금 불용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것을 개선을 하고 또 비용을 들이고 이런 것보다 조금 다른 구는 오히려 더 지금 없애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제작 설치가 돼있는 거니까 좀 활용을 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확대·재생산하고 이런 판단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뭐 저는 확대·재생산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활용을 잘하라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죠. 있는 것을 활용을 잘하는데 우선은 이제 있는 것을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쓰는 동안에 불편한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금정구가 불편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것 찍고 작은 것 넣는 것 이것도 뭐 챙겨보시고. 그래서 종이팩 이것은 한 방향으로 좀 통일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사실은 뭐 부서 혼자 한다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도 개선방안이 있으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대규모 아파트에서는 멸균팩과 우유팩 이것을 구분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우유팩과 멸균팩, 요새는 멸균팩에는 ‘분리수거가 원활하지 않음’, ‘분리수거가 안 될 수 있음’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이팩하고 멸균팩이 아예 활용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잘 안 들고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여러 군데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이제 분리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우선 저는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또 남았습니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IOT 분리수거함입니까? 그것 왜 IOT를 붙였지? 그게. 보니까 자동화기계네, 그냥. 내가 그것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동화기계를 설치를 해서 조금 전에 71개 중에서 36대를 금정구에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50% 넘네. 그렇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은 그걸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이 설치했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그것 설치업체하고...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그게.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데 저도 조금 전에 들어서 알았는데 그게 자동화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계속 성장이 안 되면은 나중에 A/S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A/S가 힘들면은 나중에 말 그대로 폐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것 기계가. 그런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부산에서 최초로 하셨는지 다른 구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경우는 예산 낭비가 그냥... 크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 저게 IOT가 원래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집 안에 있는 기계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자동화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IOT를 갖다 붙였네. 하여튼 그 부분하고 우리 문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뭐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설치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설치된 것만이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A/S 요청도 좀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페이지로는 732페이지입니다.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것 할 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시와 구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 과정을 보니까 지금 하겠다고 했다가 수요 조사하니까 16대 접수분 중에서 13곳이 취소를 하고 또 추가로 접수를 받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진행 상황이나 경과보고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추진 과정에 보시면 2024년 10월까지 내용을 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당초에 신청 접수분에서 취소가 됐던 사유는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전력 수요가 일정 있어야 되는데 오래된 낡은 아파트 이런 것은 만약에 이 감량기를 설치를 하려면은 전력 인입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초에 설치비용 부담이 있고 또 그런 전력량은 충분한데 설치해서 매월 발생하는 전기 사용료 그런 것 부담 때문에 또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RFID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를 하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마는 발효 건조로 하면은 수분함량이 40% 이하 또 건조 이렇게 하면은 수분함량이 25% 이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지금 발생량에서 80% 이상은 이것으로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에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수거비용이 이렇게 감쇄가 되는데 초기비용이 들고. 또 당장에 이제 안 쓰던 전력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도입에는 조금 꺼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좀 확산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점에 비해서 사실은 약간 힘든 점이 있죠. 설치 비용도 있고 사용자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여기는 태그로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RFID 기반이라 하는 것은 감량기가 없는 RFID라 해서 그러면 세대별로 얼마가 배출되는지 이렇게 종량이 되는 그런 음식물 수거 시스템이 있죠. 거기다가 감량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이래 찍고 감량기로 쓰게 되는데 일단 기본 설치비는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인입비, 전력량을 늘려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고. 전기 사용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이렇게 상쇄한다고 보면은 초기비용 전력사용 인입비 그것 때문에 부담되어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QR코드나 이런 것을 찍어서도 감량기에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세대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카드. 그러니까 카드를 주는데 카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드를 분실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계가 오작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나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편한 것은 점점 개선해 가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해야 되는데 카드를 분실해갖고 쓰기 어렵다든지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들어온 적이 없는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세대를 특정지어야 되니까 그 한 세대, 예를 들어 몇 동ㄹ 몇 호라 하면은 그 세대를 특정지을 수 있는 게 카드 외에 대체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조금 생각이 그런데...

양달막위원

요즘은 휴대폰에 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동 몇 호인지 찍힐 거고 앱으로 해서 이렇게 찍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그 세대원 전체에다가 이제 휴대폰 등록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그게 좀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지금 체계상으로는 세대별 부여된 카드로 이렇게 종량을 체크하고 감량기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지금 다른 데에도 지자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드로 하기는 하는데 카드를 분실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이제 재발급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오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이어간다면 우리가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조금 개선방안도 미리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물론 어떠한 좋은 시스템이라도 시기가 적정해야 되겠죠. 시기가 적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때 갑자기 닥쳐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해서 휴대폰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또 집집마다 한 집에 차량이 한 대만 있을 수도 있지만 두세 대 있는 것 다 등록을 하잖아요? 똑같이 휴대폰도 어느 집 동 호수 해서 앱 자체가 그렇게 깔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만약에 그런 앱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도입하는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앞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도 좀 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좀 잘해주십시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실제 제일 처음에 청구했던 것보다 실행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홍보가 좀 덜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설득 부분에서 조금, 차후에는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니 더 할 수 있다라는 설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양달막위원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가치 있는 거라는 공유를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런 홍보가 그리고 설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7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업무 추진’해서 이제 올해는 전년도 대비하면 벌써 9월인데 전년도보다 훨씬 뛰어넘는 건수랑 금액이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저희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많이 신고를 해주신 거겠지만, 어디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이 표에 나와있는 비교는 위에 전년도는 10월에서 12월 4/4분기 건이고 밑에 2024년은 3/4분기까지 전체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렇게 하면 저희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겠다, 그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다음번에는 자료를 주실 때 1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도 챙겨주십시오. 이번에 좀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자료는 없고 본예산서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 아까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것 올해 신청이 좀 많았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체험교실 운영계획을 7월 중에 결재를 득해가지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8월에 교육 신청받으셨고 11월까지 이렇게 사업이 되어있는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결과보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 체계가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 협약된 관련 기관에서 강사가 나가서 그런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구 행사와 연계한 게 20회, 참여 인원이 370명.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구 행사는 어떤 걸 연계하셨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구 행사는 풋사과, 플리마켓. 저희들 플리마켓 자체 행사에도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 플리마켓 참여하신 분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아까 제대로 안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 봉디미 행사 등등이고. 또 기관에서 신청해서 강사 파견한 게, 기관은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특수치료 교육원 거기서 10곳에서 신청받아가지고 한 2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또 자원순환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4∼5명씩 이렇게 소집단이 있을 때 강사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8팀, 71명이 교실체험을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지금 제가 홈페이지랑 이렇게 받아본 자료에는 폐원단을 활용한 DIY 체험 그리고 친환경 물품만들기 체험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협약하신 단체가 어디신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폐원단 DIY 체험은 주식회사 해와달 그리고 친환경 물품만들기 체험은 사단법인 에코언니야.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에코언니야.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자원순환 체험교실로 이렇게 부서에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이 뭔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체험교실 내용은 당초에 운영계획 수립할 때 저희 부서하고 강사 파견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했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뭘로 정하셨어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원단 DIY...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것은 사업 내용이고. 목표와 방향이.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내용을 정했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방향은 구민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서 분리배출 기본교육, 폐자원 업사이클링 체험과 친환경 물품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함이 추진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찾아가는 체험교실 그리고 자원환경교실 이것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초입에 그거였어요, 정확한 재활용 방법 안내. 그것도 내용이 들어가나요? 이것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그 내용은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기관도 여러 곳 가시고 구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개인분들도 모르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자원순환 체험교실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자원순환을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이게 공예수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이제 폐자재를 진짜 들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것도 물품을 구입하셔가지고. 맞죠? 양말목이라고 해서 또 구입해서 사서 또 하고 물품도 또 구입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쓰는데 이게 자원순환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공예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와달도 금정구에서는 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 단체고, 에코언니야도 구서동에 위치해서 환경 관련해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그 기준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예수업이 아닙니다. 자원순환 수업이지. 그래서 폐자원을 활용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폐자원이 아니고 대부분 다 열쇠고리도 인터넷에서 다 주문해서 또 구입을 하시는 하는 건데, 재료를 어쩔 수 없이 또 보조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확인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방향을 조금 잘 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험하고 공예수업하자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안에 처음에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할 때 교육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초교육을 실시토록 이렇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자원교육 기초교육은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분리배출 기초교육 이렇게 하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분리배출 기초교육이 이제... 저희가 분리배출 기초교육을 다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지키고 있을걸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부서에 팀장님 두 분이나 아까 분리배출 기준표 들고 계시던데 저희 집집마다 냉장고에 다 붙어져 있는 것.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하는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업체랑 많이 논의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공예수업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진짜 이제는 웬만한 분들 다 잘 아시거든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요새 이것 ‘이게 만들기 수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수준이 이 단계를 넘어섰어요. 애들 이제 환경 수업, 자원재활용 수업을 들으면 이 단계가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늦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행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반기에는 또 조금 동네에서는 말이 많이 나왔었던 건데 세명기업이 최근에 구서동 금단 마을이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금단 마을에 적치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사실은 건설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려고 했는데 그전에는 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농업계획서를 먼저 내서 농지로 쓰겠다 해놓고 농지를 써야 되는 기간이 다 채 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제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개발행위의 점용목적에 ‘적치장 및 주차장 진출입로’ 이렇게 해서 동네분들이 난리가 나셔가지고 막 부산시에도 찾아가시고 환경단체에도 찾아가시고 저희도 찾아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세명에서 적치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금정구에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셨는지... 해주셨어요? 모른다고 답변은 주셨더라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세명이 당초에 저...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옮겨야 됐었던 상황이었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어디에서 있었는데 뭐 때문에 옮겨야 됐었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동래교육지원청에 학교인접 경계선으로 200미터 이내에는 상대보호구역인데...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맞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차고지나 적환장이 그 상대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고 있어서 그것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게 사실은 브니엘에서 이제 교육청의 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초에 세명기업이 땅을 사고 있었고 학교가 다시 들어왔었을 때 저희가 금정구가 사실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은 미스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고 추가로 또 교육청에 더 질의를 하고 해서 옮기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간의 간극이 있기는 하나, 저희가 분명히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명이 그 땅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세명에서 이제 적치장으로 쓰려고 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봤었어야 됐는데, 금정구에서. 이것은 좀... 맞죠?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 이후에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결과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동래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최종 결과가...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옮기라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올해 10월에 나서 11월부터는 세명기업 적환장을 양산시 교동으로 이전을 했고, 내년부터 대행 제안을 갖다가 양산시 교동을 적환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고. 저희들 당초에 좀 부주의해서 그런 처리를 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 몰랐던 바는 아니고, 애초에 최초 설치할 때는 사실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앞에 할 때는 그게 상대보호구역에...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알았어요.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알고 있었더라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입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감점처리를 했었고. 또 그게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 시설 제외신청을 해갖고 심의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 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처음 1차 심의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다시 또 2차 해갖고 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들이 몰랐다, 이렇게는 아니고 이 앞에 신청할 때는 ‘아,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인지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되도록이면은 거기 적환장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적환장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 좀 이동을 하셔라.’라고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가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이동을 해서 내년부터는 거기 쓰지 않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런데 적환장을 이제 이동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세명에서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 땅을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구청에서는 이 정도... 여기에 할 거라고는 전혀 모르셨어요?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문제가 된 구서동 부지 말씀이시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영미

유영미자원순환행정팀장

20년 전에 학교가 들어올 그 즈음에 이제 거기서 적환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지금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수의계약에서 입찰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에 저희가 입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영미

유영미자원순환행정팀장

근데 이제 이게 부지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구하기가...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영미

유영미자원순환행정팀장

쉽지는 않아서 지금 3년에 걸쳐가지고 세명한테 새로운 부지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저번 입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구에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양산에 이제 적환장을 구해서 11월부터 이동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 중간에 지금 이제 금단 마을을 끼어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영미

유영미자원순환행정팀장

예, 거기도 새로운 부지 중에 하나였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서 금정구 내에서 어떻게든 작업을 해보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사용... 거기도 보니까 지하수를 또 식수로 쓰고 계셔서. 사실은 지하수법이 되게 강력한 법이라 뭐 여러 가지가 걸리긴 하던데. 그럼 이렇게 사실은 세명,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명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시니까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세명이 땅 구하고 이렇게 알아보는 데에 좀 조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주변에 좀 알아봐 주고 이런 것도 없었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 전에 또 금단 마을 앞에 계셨던 분은 보니까 나무를 키우고 산림업을 하고 계셨는데 급하게 나가셨더라고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어떤 기준에 맞게 그 적환장 부지를 마련하라, 이런 태도 그 정도 하지 어느 땅이 어떻더라 이렇게까지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죠.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들고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이제 저희가 확인은 해줄 수 있는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나 규제에 이렇게 이게 맞다, 안 맞다. 이 정도 확인은 해드렸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런데도 그러면 농업용지로 또 신청하고 그렇게 하신 거네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계를 밟으신 거예요, 세명에서?

영미

유영미자원순환행정팀장

본인들은 이제 허가신청을 하면 나온다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으셔가지고.

영미

유영미자원순환행정팀장

본인들은 새로운 부지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허가를 받으면 그 땅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허가 절차를 밟은 내용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돼서 이제 알아보니까 주민들 반대도 있으시고 찾아오시고 또 허가 관계에서도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적법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쉽지 않은 건데. 그죠?

영미

유영미자원순환행정팀장

예,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고려해 볼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허가가 가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부딪히면 하기 힘든데, 가능하지도 않은 땅에 이렇게 시도를 하셨다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적환장을 쓰고 있는 업체가 금정구 관내에도 몇 군데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세명 땅이니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뭐 양산으로 이제 땅을 구하셨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한 번 쓰고 나면 적환장은 지하수로 다 스며들고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악취, 뭐 이렇게 오수까지 땅을 거의 다 버리는 수준이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나무를 다 뽑으셔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저희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딱 그 마을이 중간에 끼어있어서 이제 소음에 또 심하게 노출돼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금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이것은 책자에는 없는 내용일 겁니다. 작년에 2023년 행정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관리카드에 보면 있을 건데요. 차고지 배출폐수 오염도 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내용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배출폐수 오염도 저감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배출폐수 오염도 저감방안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 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폐수처리시설 기존에 간관으로 돼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소재로 교체를 했고 또 사람이 이렇게 혼합재를 투입하는 것을 갖다가 자동으로 되도록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4,000만 원 구비를 들여서 그 공사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에 폐수처리시설 교체는 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양달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차고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배출 폐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염을 좀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저감시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거의 관을 바꾼다든지 자동시스템으로 바꾼다든지 그리하면 대체적으로 이게 다 보완이 되나요? 이게 깨끗해지나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차고지에 오수, 폐수 시설을 갖다가 기준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를 한 것이고. 우리 주민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는 전체 다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정화조가 1만 3,000개소, 오수처리시설이 330개소인데 다 검사 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런데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업체들도 있을 거잖아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 다 해당됩니다. 업체 정화조나 개인 정화조나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양달막위원

정화조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렇게 이제 관만 바꾸고 시스템을 좀 바꾸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북구의 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러면 BOD, COD, SS 이런 체크를 다 합니다. 그러면 하천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게 배출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천법이든 이런 여러 가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법을 조금 어겨서 폐수를 배출을 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됐을 때 여기에서 제재하는 방법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일단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러면 시정 기한 내에 시정이 안 되면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 기한 내에 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만약에 안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또 시정이 안 되면은 고발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고발 조치도 하고. 고발 조치된 경우도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개인 오수정화시설,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화조 외에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시설인데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 발생하고 하면 지도·감독을 하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것 66개소는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고발 조치된 경우가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행감 자료에도 있는데 고발까지는 아니고 과태료 처분 나간 것은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개인도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줄여야 되겠지만 자꾸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발 조치까지라도 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이런 횟수를 줄여야 될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 아까 말씀 주신 전수는 조사가 다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리고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관리를 많이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아까 자료 제출받은 E컵 이것 저희 지금 카페는 14곳, 저희 구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입출고가 많은데 이게 전 부서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지금 금정구청하고 구청 카페를 구분해 놓으셨던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구청이라 표현돼있는 것은...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뭘까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부서 내방객들 대상으로 E컵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카운팅이 됩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보관함이 있고 수거함이 있는데 거기서 컵이 얼마나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내방객들이 쓰고 안 씻고 그냥 바로 이렇게 수거함에...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바로바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운죽정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내에 있는, 부산대에. 맞죠? 운죽정 말씀하시는 거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학생들 서포터즈가 있는데 여기가 제일 활동이 사용이 저조하네요.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서포터즈 통해갖고 홍보 활동을 교내에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운죽정이 제일 낮아서. 그리고 이제 산출내역을 보시면 지금 주신 자료랑 같이 이렇게 보면은, 1일 사용 예측량 해서 청내 300잔 그다음에 카페 600잔 해서 900잔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8월, 9월, 10월 다 합쳐서 그렇게 하면 한 3일 치, 4일 치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계산으로는, 석 달인데. 그리고 대여반납기 사용료 해서 4만 원에 18개, 6개월 해주셨는데 18개는 지금 구청에 많이 된 거죠? 지금 카페는 14곳이어서 하나씩 해도...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이것 본관, 별관 층별로 다 이렇게 구비가 돼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저희는 1일 사용 예측량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이것은 저희 지금 월별 기준을 보고 조금 측정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아시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아시는데. BOD, COD 해갖고 이런 부분도 다 아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용어인데. 그죠? 제가 알기로는 BOD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SS는 부유물질이라고 뜨는 게 있거든요. 제가 좀 알지요? 이게 원래 회사에 다니면은 이것 다... 이것 분기별로 하십니까? 이것 시료를 채취해 가거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뭐 분기별로 나와서 시료 채취할 적에, 보통 제가 회사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사전에 나가도 통보를 줍니다. 며칟날 시료 채취하러 간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게 단시간에 이 농도를 갖다가 맑게 하는 약이 있어요. 약을 투입을 해버리거든, 오수탱크에다가. 그러면은 한 1주일 내에 딱 오면은 이게 되게 맑아진다고. 우리 통보는 안 하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불시에 가는 거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것은 대상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기 지점에...

강재호위원장

오수니까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거거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약품 투입을 하면은 흘러가지 그게 정제가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게 오수 정화탱크가 있거든. 탱크에서 이제 이 약을 투입을 해버리거든, 보통. 통상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단시간에 이 수질이 개선되어 버리거든, 이게.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네. 이게 전문 분야인데, 다 이런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예,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역시나 원가산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업무량이나 비용을 좀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서 이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신 거죠? 청소를 하시고. 청소 반장님이 한 분 계시고, 실제 활동을 하시는 미화원분이 여섯 분인 것 같은데.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용역 계약을 해서 권역별로...

태연

김태연위원

7권역으로 나눠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한 게 7권역으로 나눠져있는데 실제 담당자가 여섯 분이고 총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전체 일곱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지금, 이제 권역을 나눈 것은 거리상 이런 것을 좀 따져서 나눈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분이 두 구역을 또 맡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청소업무 구역별로 동선을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1일 2회, 지금 공중화장실 33개소가 있는데 하루에 2회 청소 및 또 이렇게 필요 용품을 교체하고 하는 그런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그 여섯 분이거든요. 여섯 분이 7구역을 어떻게 나눠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업무 대행까지 포함해서 2명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대행은 1구역 담당자가 있고 또 2구역 담당자가 업무 대행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곱 분이 하고 계신데 그 업무 대행까지 포함해서 제가 아까 2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한 명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구역 대행을 2구역 담당자가 대행을 하고, 3구역을 또 4구역 담당자가 대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체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태연

김태연위원

본인이 맡은 자리도 있지만 또 대행도 하면서 돌아가면서 다른 구역까지도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1일 2회를 갖다가 교차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꽤 많은 업무량 같은데 어쨌든 관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리고. 이게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적게 방문하고도 저희가 카운팅이 됩니까? 그 부분까지?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그 계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카운팅을 해서 원가 산정을 아마 한 거겠죠?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화장실 이런 차이는 아마 있을 걸로...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게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이다 보니 관리 부분에, 사실 이게 없어서 만들어주면 또 만들고 나서 관리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은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없냐’부터 ‘도대체 있는데 왜 이렇게 관리하냐’까지 많은 민원이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좀 더 깨끗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서 말씀이 좀 많으세요.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쉽게 말하면 범어사 위에 있는 경외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등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에 대한 민원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관리자가 아까 말하신 것처럼 대행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일 2회 감독이나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그런 기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본인들이 청소를 하시고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통 저희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본인이 관리하는 구역에 대해서 ‘내가 이것 했다, 했다, 했다.’ 체크를 하기는 하지만 또 남이 봤을 때는 ‘어? 이것 뭐야. 그냥 체크만 했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체크 점검표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관리자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난을 좀 만드셔서 중복으로 체크를 해서 이 화장실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좀, 어차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좀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철수

우철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개시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원래 이게 환경위생과라고 되어있는데 환경과하고 위생과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97년도에 이게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환경과랑 위생과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IMF가 이루어지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과 전체가. 아무래도 분리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이것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묶어놔서. 분리 안 해도 될 것은 분리를 시키고, 분리해야 될 것은 또 통합을 시켜놓고 이래 놓으면 안 돼, 업무가. 참 고단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그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먼저 이제 자원순환과에 제가 잠깐 물었던 것을 확인차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간단한 겁니다. 농가나 민가로 멧돼지가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그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죠? 그 멧돼지가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서 자기 스스로 죽어서 있다, 그럴 때는 어느 소관입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소관이고요. 지금 ASF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저희들 관내에서 작년 12월에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멧돼지 부분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로드킬이라든지 포획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게 렌더링이라든지 사체 소각을 아마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친환경 방법으로 저희들이 렌더링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마는 경북 영천에서 지금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거의 이동 자체가 지금, 우리 ASF가 터지는 바람에 이동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에 지금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매몰 처리하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자, 그래서 이제 멧돼지는 만일에 개인 사유지에서 죽어도 우리 관에서 처리를 해준다. 그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은 고라니가 만일에 개인 사유지에서 사망을 했다 해야 됩니까, 이게 죽었다 해야 됩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죽었다라고...

강재호위원장

죽었다가 맞죠? 죽었으면은 그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사체는.

강재호위원장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 하면서 물어봤는데요, 이 죽은 사체 중에서도 혹시 또 멧돼지는 왜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또 그 밑에 고라니, 개, 로드킬 당한 고양이 이것은 자원순환과 소관이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또 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강재호위원장

일자리경제과는 살아있는 것 소관이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살아있는 것하고...

강재호위원장

죽었을 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아, 죽었을 때. 저희들 죽었을 때도 사체를 분류하는 게 자원순환과하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해동물 쪽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강재호위원장

아, 유해동물 쪽으로.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멧돼지... 고라니도 요즘 농작물에 손해를 많이 끼치는데.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것도 유해동물 아닌가? 그것 참 애매하네.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 하면은 지금 9월달 이후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멧돼지가 내려와서...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얘네들이 고구마를 또 그렇게 좋아한다 하네. 이렇게 캐듯이 사람이 캐는 것보다 더 정갈하게 뿌리만 다 캐먹고 가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위생과에다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환경과에다가. 이게 보면은 우리 구에서도 30만 원 지불이 된다 하더라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 마리당 3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지급이 되고. 또 시에서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저희들 구에서도 20만 원 해서 사체 운반비하고 매몰 처리비용까지 합쳐서 30만 원, 마리당.

강재호위원장

그게 그렇게 되구나. 그러면은 그것 지금은 잡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ASF 그것 때문에 우리 사냥개를 풀지를 못한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강재호위원장

사냥개를 못 풀어서 멧돼지를 못 잡는다 하는 것은 그것도 이상하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엽사...

강재호위원장

엽사들이 위장해서 기다렸다가 딱 내려오면은 사살하면 되는데 그것 꼭 사냥개 도움을 받으려 그러고. 사냥개 그것 또 멧돼지 사냥하다가 받혀서 죽으면은 그것은 또 완전히 소각장으로 처리시켜버리고. 이게 인간들이 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엽견하고 총포도 지금 사용을 못하도록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멧돼지가 계속 내려오니 위험 부분도 위험이고 농작물도 많이 피해가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엽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섹터 자체가 ASF의 집중관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풀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게 좀... 그러면은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작물 때문에. 특히 가을에 추수철에 멧돼지들이 겨울 준비한다고 산속에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가로 많이 내려오는 모양이던데 그 부분은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포획틀을 7개 정도 저희들이 좀 빈도가 높은 곳에 포획틀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고, 올해에 포획틀에서 저희들이 포획을 한 게 한 두 마리 정도...

강재호위원장

두 마리를 잡았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잡았고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구나. 그것 참 올해도 보니까 12마리나 잡았는데.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12마리인데 로드킬이 한 4마리 정도 되고, 포획한 게...

강재호위원장

아, 얘들도 이제 차에 받혀서 또 사망하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작년에는 서른 아홉이나 잡았고. 야생동물 같은 경우 구조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우리 사하구 하단 쪽에 에코센터 쪽에 저희들이 야생물 구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도 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야생 보호단에서 만약에 저희들 금정구 섹터에 그런 다친 동물들이 발견되거나 하면 그쪽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위생과 소관이네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게 보니까 이렇네. 금정구는 까마귀 한 마리, 까치 두 마리, 비둘기 세 마리, 두루미 한 마리, 거북이 두 마리 있는데. 거북이는 온천천에 있는 건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수달도 한 마리 있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수달도 안 그래도 지금 온천천에서 많이 발견되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수달 이게 환경 교란 어떤 그런 동물입니다. 전부 다 잉어나 붕어를 다 잡아먹어서 온천천에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수달도 이게 또 문제가 되겠더라고.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족제비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이것 참... 꼭 주민이 우리 구청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연락을 해주고 그러는 거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주민 신고가 대부분 들어오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야생동물 보호협회 단체에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구조를 하거나 치료할 수 있도록 에코센터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살아있을 때는 대우를 좀 많이 받는데. 자원순환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살아있을 때는 대우를 많이 받더라고. 이게 애완견도 그렇고 유모차 타고 막 온 데 다니고 뭐 이렇게 하던데.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데리고 다니더만 이게 길에서 차에 받히든지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이것 뭐라 합니까. 종량제봉투에 쌓여서 소각처리 돼버리더라고. 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 짠하기는 짠합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이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3개 부서로 흩어져있는 것을 한 부서로 좀 통합을 시키면은 처리가 좀 수월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당직실이나 민원실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민원실분도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주무 부서로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한 군데로 딱 통합을 시켰으면은 어떤 행정력 낭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당직실에는 그렇게 종류별로 해서 해당 과를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한 부서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좋기는 한데, 이게 관련 법령들이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내가 아까 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 길고양이 사체 무료 화장 이것 하는 게 업무 협약이 돼 있었네요. 부산시에서 협약을 했었네. 농축산 유통과에서 협약을 했었는데 이게 고양이 한 마리 하는데 뭐 5kg을 초과할 때는 2만 5,000원, 한 마리당.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25만 원...

강재호위원장

25만 원입니까? 와, 그러네. 25만 원이네. 이것 누가 하겠노? 이것. 앞으로 우리 애완견하고 애완묘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싶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 정윤철 위원님도 몇 마리 있더만 지금.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것 보험이 아마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선두구동 위탁하잖아요. 이번에 계약이 얼마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목욕탕 말씀이십니까?

윤철

정윤철위원

예.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입찰된 금액이 8,500여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아, 8,500?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8,489만 원.

윤철

정윤철위원

우리 앞에는 얼마였어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6,200 정도 됐습니다. 부가세 포함까지 해서.

윤철

정윤철위원

많이 올랐네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런데 앞전에 이분이 그것을 본전을 뺀다고 해서 운영을 갖다가 물 사용도 억제를 하고 해가지고 솔직히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많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

우리 들어가는 연간 수리비가 어느 정도 됐었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리비가 안 그래도 지금 이게 10년 정도 운영되다 보니까 자꾸 잔고장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이게 영업이 부진해서 10만 원까지도 저희 구에서 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2023년 5월에 종식되고 난 이후부터는 1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수리비를 구에서 부담하고 그 이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연간 수리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입찰계약이 끝나고 수리를 이제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공사비를 들여서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지금 연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잔고장이 지금 잦다 보니까 조금... 지금 올해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또다시 고장이 안 난다는 법은 없으니까 향후 조금 전체적으로 시스템 부분하고 지금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하고도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자주해서 공사에 따른 관리 쪽으로 조금 잘 해주시라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저는 한번 이 관리주체를 갖다가 선두구동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8,500이라는 위탁금을 주고 이분이 본전을 빼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나가는 서비스 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전 업주분이 했던 목욕탕을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정말 이것 내 집이다 하면은 정말 이렇게는 관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새로 입찰을 받으신 분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직접 나갈 겁니다. 나가서 좀 위생적인 부분하고 서비스 차원하고 이 부분을 좀 양면화해서 본인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맞지마는 그 대신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겁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목욕탕 건은 제가 조금 뒤에 우리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한번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목욕탕 조성할 때 금정에 계셨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조성 이후에 제가 2015년에 왔습니다. 2013년에 이게 조성됐으니까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때부터 이제 목욕탕에 얽힌 얘기나 여러 내력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방금 정윤철 위원님께서는 관리, 이게 일단은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목욕탕 운영을 해서 우리 구에 좋은 것은 주민편의 말고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사무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사무도 힘들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감가상각도 고려해야 되고 민원도 많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이해하기로는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주는구나 하고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선두구동 목욕탕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이게 5조도 그렇고요. 6조도 그렇고 뭐가 있냐 하면, 7조 정도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도 9조에 있고요. 위탁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위탁운영.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5조가 위탁운영입니다.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등등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설관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항은 ‘구청장은 1항에 따라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해야 된다.’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사무의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이 선두구동 목욕탕은 민간위탁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민간위탁사무의 조례를 또 펴볼 건데요.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4조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이니까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5조, 6조, 7조, 8조까지 쭉 보겠습니다. 5조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 사무들인데요,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1호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가능성’이고, 7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읽어보시면 되고. 1호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선구두동 목욕탕의 정산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용수익 허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을 민간에 맡겨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도록 하는 형식의 관리 운영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했어요. 정산서가 없다고 했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의 별표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선두구동 목욕탕 조례에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걸 넣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조례의 5조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아까 읽어드렸고.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올려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죠, 이게. 그러면 이미 그것들을 다 했다는 것이잖아요?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과정들은 다 거쳤는데 지금은 변화된 어떤 사항들이 있느냐가 두 번째 질의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되느냐. 사실 조례에는 민간위탁사무로 규정해 놓고. 두 군데 다 그런 거잖아요? 선두구동 목욕탕 운영 조례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걸 전제로 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는 다 민간위탁을 규정해 놓고 이것을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용수익 허가로 전환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자의적이기도 하고 ‘심의도 이게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듣고 또 질의할까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사용수익허가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하고 이제 저희들 과에서도 판단을 할 때 행정재산을 먼저 이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주 포인트를 둬서 저희들이 입찰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더라 하면은 우리 공익을... 우리 공공재산에 우리 서비스 공급을 책임을 우리가 또 이것을 모든 것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목욕탕 부분을 사용수익허가 쪽으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왔고, 물론 민간위탁도 사용수익 허가 부분도 똑같이 민간이 자기 사익을...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익 창출이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것은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어차피 민간위탁 부분은 그래도 공공서비스를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만이 조금 이 부분이 공공서비스를 항상 제공을 해줘야 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용수익 허가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공개입찰 하시잖아요? 그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이 목욕탕을 운영해가지고 수익이 나야지, 사실 여기 들어와서 맡아서 할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마디로 다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재산 중에도 목욕탕은, 주차장도 사실은 사용수익 허가를 냅니다.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밑에 들어간 여러 가지 기기들, 보일러라든지 창호 바꾸는데도 뭐 1∼2,000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감가상각이나...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교체해야 되고, 물을 또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가 잘 안 되면 이것은 예산 잡아먹는 하마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10년 되다 보니까 지금 딱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답은 다 안 하셨는데, 아까 정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사용수익 허가를 낸 임대인이 불친절했다. 물 쓰면 물 잠가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기 많이 안 가고 철마에 가신다더라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재산 관리위탁하는 게 맞습니다. 관리위탁이 맞고, 시설에 집중해야 우리가 돈이 좀 덜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고 사용수익 허가하고 우리가 수입을 9,500만 원 그것 벌어들이는 돈보다 거기 시설비에 더 들어갑니다. 관리위탁할 수 있는 주체한테 줘서 거기다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기감실이나 여기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게 어떻게 관리할지 관리 방법을 적정하게 하자고 한 데가 있을 거예요. 재무과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는 대상인데, 대상 사무인데 지금 사용수익 허가로 전환해가지고 그것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으로 그렇게는 못하실 거거든요. 검토하신 내용들 주십시오. 이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시설관리 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좀 일찍 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일찍 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막 내버려두고 거기에 운영할 사람 일반목욕탕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대수선 이런 것 다 해주는데요, 뭐. 100만 원 이상 다 해주는데 함부로 쓰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행정재산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한번 검토한 것 좀 주시고 판단 같이 해봅시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구청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하고 조준영 위원님께서 목욕탕에 대해가지고 상세하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별로 할 게 없는데, 정윤철 위원님 질의 내용처럼 그게 이제 사실은 기장군 철마면 하는데 거기가 지금 있는 데가 광천탕이 입석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송정리 입석 그쪽인데 거기에 있고 철마면에 가면은 철마면사무소 앞에 또 있습니다, 목욕탕이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것은 지은 지가 한 30년 정도 됐을 건데. 이게 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어떤 사업으로 다 그것 설립이 된 거거든요. 시설이 된 건데, 지금 철마면 입석 송정리 쪽에 있는 광천탕은 우리처럼 상추위에서 운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입찰을 붙이고 그 수익으로 어느 정도 목욕탕 시설 개선도 하고 또 주민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선두구동 목욕탕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 이번에도 입찰 들어가기 전에 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많이 돌았는데 그 주체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차치하고. 이번에 입찰이 되고 나서 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내용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입찰 결과보고’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예정가격이 5,657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1년 사용료가, 그렇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낙찰가가 8,4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가세 플러스하면, 이것 부가세 포함 안 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9,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문제는 안 있습니까, 만일에 지금까지 거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례도 바꾸고 그랬거든. 지역민에 대해서는 3,000원 동일하게 하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3,000원.

강재호위원장

지역 외는 4,000원을 하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매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입구에서. 또 사실 그런 번거로움도 좀 있습니다, 지금. 또 하여튼 수익이 안 났는지 났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영을 안 해봐서. 그런데 정윤철 위원님 말씀처럼 수도꼭지를 빼가버립니다, 그냥. 물을 못 틀게. 그런 민원이 엄청 들어왔을 겁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수도꼭지를 빼가지고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청소 안 하고 아침에 가면 냄새가 나가지고 그렇고. 그런데 목욕탕을 하수도량으로 나중에 수도 요금을 메기죠? 그죠? 나가는 하수도량.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뭐 자기가 일반 상수도를 쓰든지 지하수를 쓰든지 간에 하수도량을 가지고 요금을 메기니까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이제 원성을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게. 많이 사고, 좀 불친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오수 배출량을 줄이려 하면 다 마셔버리면 되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여기가. 그런데 입찰 과정에 제가 보니까 전기료하고 물세, 우리 수도요금이 월 800이 넘어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 800이 넘고, 여기 부가세는 차치하더라도 8,400 같으면은 이게 한 달에 12로 나누면은 한 700만 원 되겠네, 그죠? 한 700만 원 되는데, 700 플러스하고 800만 원 하면 1,500에다가. 그러면 과연 여기에 얼마나 들어와야 자기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일 평균 250에서 300명 정도가 들어...

강재호위원장

300명 들어와가지고. 300명이 예를 들어서 3,000원 같으면은 얼마입니까? 90만 원에 3*5=15 하면 한 105만 원 되네. 3,500원 잡으면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래갖고 이게 계속 1주일에 한 번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월 한 25일...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25일 정도 잡고.

강재호위원장

예, 25일 정도 잡으면은 이게 과연 남은 게 있습니까? 이것 내가 물어보니까 네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된다더라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가족 단위로 일단 네 사람에서 최소 2명을 일단... 하루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는...

강재호위원장

이게 이렇더라고. 5시부터 목욕탕 개장을 하게 되면은 4시 좀 넘자마자 물을 데워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물을 데워야 되고. 그 앞에 매표소에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여탕, 남탕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탕에 문제 생기든지 남탕에 문제 생기면은 남자, 여자가 거기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두 명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거기 4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8시에 마치고 청소하면 9시인데 한 사람이, 한 팀이 8시간씩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중노동인데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것은 또 수익이 발생 안 하면은 또 물을 잠근다든지 비근한 예로 좀 불친절하다든지 청소를 안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입찰 현장설명회를 가졌을 때도 한 열한 분이 오셨습니다. 열한 분이 오셨는데 최종 입찰할 때는 네 분이 입찰에 응했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이 안 그래도 전부 전기세라든지 물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몇 분들이 접하시고 입찰에 응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일단 저희들 판단은 어차피 이 부분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수익적인 부분에서 감소가 될 경우 또 다른 불친절이라든지 물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악순환이 또 되풀이될까 봐 저도 사실 내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걱정을 하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새로 입찰받으신 분이 좀 적극적이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도 강조한 게 주민분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친절히 하고 본인의 수익 부분은 본인 하기 나름이다, 조금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 저희들이 일단 2년은 한번 맡겨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5년을 계약 안 한 이유도 짧게 해서 이분들이 또 판단을 하실 거고. 그렇게 또 저희들도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저희 위생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이 협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자, 그래서 이게 참 수익보다도 주민 편의시설이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1년에 사용료를 5,000, 이게 또 해마다 올라간다 말입니다. 내년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 뭐 5년간 벌어가지고 우리가 구청에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받아서. 그런데 또 리모델링한다고 올해 이번에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좀 남기는 남네. 그렇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입찰가격은 지금 9,000만 원이 넘었지마는 내년에 다시 이제 저희들 할 때는 많이 떨지니까는 한...

강재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떨어지지. 이 예정가격에서...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한 6,000 정도로 다시 떨어집니다.

강재호위원장

예정가격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겠지. 1년에 한 2∼300 정도.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되는데, 그래서 이게 주민편의시설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다행인 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전에는 입찰 조건에 2년 플러스 3으로 돼있었는데 이번에는 2년으로 돼있더라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자, 그래서 만일에 이제 뭐 그게 2년을 해보고 영 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 점검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다른 방법을...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는 철마면처럼 민간에 완전히 상추위라든가 어떤 단체에 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자기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해서 안 되면은 다시 반납을 받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2년 동안 해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지하수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금정구에 지하수 관정을 이렇게 많이 파서 사용하는 데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1,004개 정도 관정이 지금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굴착 빼고 하면 994개 정도...

양달막위원

예, 994개의 관정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음용을 하시든 아니면 식당으로 음용을 하시든 음용하는 관정도 270곳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야 뭐 공공주택, 공사용이나 농업용, 생활용, 민방위, 여러 가지 학교, 청소용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고 하던데 음용이 개인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상하수도 넣어놓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 관리에 따라서 나는 이것 지하수 먹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은 예전에도 그렇게 물을 퍼먹었으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면역체계가 잘 돼있는 분들은 거기에 상관은 없겠죠. 그렇기는 한데 음식점에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식당이라든지, 불특정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를 음용을 하는 것은 개인이 먹는 거니까 저희들이 관리 주체가 아닌 부분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음식점에서 생활용수를 예를 들어서 음용수를 사용한다든지 음용수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한 36개소의 식당에서 사실 지금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일부 항목을 17개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2년에 한 번 전 항목에 대해서 47개 항목 저희들 세균이라든지 총대장균, 과망산칼륨이라든지 색도, 모든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또 2년에 한 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 관내에 36개 중에 작년하고 올해에 지금 한 5개소씩 해서 10개 정도가 수질검사를 미실시하여 사용한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처분 영업정지 15일이라든지 형사고발까지 이게 3년 이하, 3,000만 원 벌금까지 처해지다 보니까 상당한 업소 입장에서는 또 이게 큰...

양달막위원

타격이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일단 1차 공문을 보냈고, 안 한 업소에 대해서는 먼저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선행을 하였고. 일단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저희들 시스템에 조금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게 지하수 사용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기간 대에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지 못한 부분 인정을 하고 조금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저도 2020년부터 2024년 5개년을 받아봤는데 2022년은 단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아, 있긴 있네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있긴 있는데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일부 적합’이 있고 ‘전 항목 적합’이 있어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냥 적합도 있고. 이게 차이가 뭡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항목 적합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1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도 이게 적합으로 되는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전 항목 그것은 47개 항목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저희들이 법상으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양달막위원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기후에 따라서 수질에 영향이 많이 미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깨끗하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해서 잘 쓰는 수도 있지만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우기 또는 건기가 돼서 물이 조금 마른다든지 이럴 때도 그럴 거고, 또 평상시에는 깨끗한데 어떤 세균성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이게 식당에서 1년에 한 번 또 전 항목을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 해가지고 한 27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동별로 나눠서, 이게 뭐냐 하면은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를 해서 국가 관측망하고 저희들 시 차원에서 이게 우리 금정구에 연계가 돼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의 수위라든지 지하수의 수계 부분들을 항상 측정하는 보조관측망을 둠으로써 이런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평상시에도 좀 저희들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수라는 게 땅속에 흐르는 수맥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우리 현시대에 이렇게 요즘 최근에 땅꺼짐 현상이 많은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수맥의 흐름이 바뀌면서 갑자기 한쪽으로 몰린다든지 갑자기 빠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땅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수맥의 원인에 의해서 땅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다 못해 하수관로 또한 어찌 보면 수맥인 거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게 잘못 유출이 돼서 주변에 땅꺼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물이라는 게, 불은 재라도 남지만 물은 흔적도 안 남고 특히 땅속에 있는 것은 물론 수질 기계측량을 하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또 어느 날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서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정이 늘어나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고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재 지하수관리계획 10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거기에는 지금 우리 금정구에 대한 계획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하수 관정이 연평균 지하수 새로 신규로 신고·허가를 받는 데가 한 평균 4건에서 5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폐공 처리되는 부분이 한 7건 정도 저희들 과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그리고 신고 없이, 이제 폐공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관정을 영업자가 바뀐다든지 건물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이렇게 폐공신고 없이 또 이렇게 그냥 덮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지하수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폐공 부분도 지금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앞으로 지하수 향후 10년 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우리 관내가 지금 지하수 관정 자체가 너무 사실, 저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이 업무를 이번에 보면서 참 이게 영업허가 부분 1일 50톤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허가를 이렇게 나누는데 조금 더 꼼꼼히 이걸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허가 부분을... 지하수 교통공사 쪽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허가신청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10년 계획수립에 저희들이 조금 세밀하게 관정 자체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금정구에 땅꺼짐 현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적이다라는,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 이게 좀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정말 체계적으로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음식점에, 물론 지금 보니까 하시는 일반음식점 말고 집단급식소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조업...

양달막위원

뭐 그런 곳도 있던데, 물론 좋은 곳입니다. 장소가 보니까 금성동이라든지 청룡동이라든지 남산동이라든지 고지대 쪽에 식당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환경이라는 게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세균 오염이 된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양달막위원

예, 갑자기 오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 특히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유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특별관리를 별도로 세부 지침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서도 사실 영업 인허가, 음식점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현장에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면은 그런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활용수 허가를 받아서 관정만 파놓고 음용수로써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지하수가 지금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에는 금성동하고 청룡동에 사실 음식점이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 지하수 사용했던 업체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새로 신규로 음식점이 추가로 하는 데는 사실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최근 신규로 된 데는 잘 없습니다. 없고, 사실 기존에 물 사용량이 상수도가 처음에 안 들어왔던 이때 생겼던 오래전에 생겼던 그런 지하수다 보니까. 아무튼 새로 신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한다든지 하면은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한다든지 담당 공무원들의 그런... 이게 참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부분도 많이 이게 생기다 보니까 식중독 부분에 특히 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꼼꼼하게 검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올해 보니까 한 다섯 곳 정도가 검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금...

양달막위원

여기는 왜 안 한 겁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도 검사를 왜 안 하느냐라고 했는데 검사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제 서류를 못 찾아가지고 영업주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지 안 했다는 업소가 아닙니다.

양달막위원

그렇구나. 일단 저도 궁금해서. 이것 계속하셨던데 이번에는 빠져있고. 물론 지금 새로운 분 같은 경우는... 이름을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식당 이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하여간 좀 잘 챙겨봐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16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전년도 202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요. 땅뫼산 수변산림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게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60억 정도가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절차 들여다보니 좀 기가 차던데요. 일단 그렇고. 이게 조성 기본계획은 없고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업무보고로 시작해가지고 이것 뭐 끼워 맞추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서수발신 대장들을 쭉 봤는데 환경위생과에 업무협조나 의견 보냈습니까? 나는 못 찾겠어가지고. 2022년도 4월 13일 날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공공지로 전환이 됐거든요. 시설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된 것은 2020년입니다. 표면화된 게 19년, 20년 4월 뭐 이쯤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업무협조 안 갔을 리가 없고. 의견 주신 것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자, 잠깐만요. 20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다음에 22년도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때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 9월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업무보고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시점들별로 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뭐 쟁점이 된 것은 있었는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이제 공원녹지과로부터 의견을 주라는 것을 저희들이 21년 10월 8일 자에 공문을 받았고, 저희들이 회신을 해준 게 2021년 10월 22일 자에 ‘땅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따른 의견회신’ 해서 저희들이 그때 한 번 보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건설과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던 게 하나 또 2022년 1월 6일 자에 ‘도시관리계획 공공공지 결정안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해가지고 또 같은 내용 한 건 저희들이 건설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공공공지에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협의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들은 주민, 땅뫼산 전체에 협의 사항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준영

조준영위원

당시가 언제인데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당시가 언제인데요? 지금 시점을 두 개 얘기해주셔서. 20년하고 22년하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22년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공지 결정 회신을 해주고 난 이후에도 이번 9월달입니까? 9월달에 한 번 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설물에 대한 설치 여부에 대해 저희들 과에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자, 그러면 정리하면 20년도에 있었고, 공원녹지과로부터...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의견...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의견 조회가 있었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2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있어가지고 또 해줬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건설과에서 1월에 공공공지 결정 과정에, 변경 과정에서 의견의 조회가 있었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다음에 올 9월에.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9월에,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실시설계 하다가 용역 중지하고 그 인가 받으려고 하니까 안 돼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세 번의 의견회신을 이제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그 부분에만 언급을 했고.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은 질의를 했던 사항을 그대로 토대를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또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게 수족 시설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또 한번 논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영

조준영위원

수족 시설이라 하면 황톳길 걷고 발 씻는 데입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오염이 배출되지 않는 행위만 설치, 뭐 주민편의시설로써 가능하다. 기존 정자라든지 황톳길 그다음에 이 정도. 기존 시설물에 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고. 그 공문들은 다 주시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니까 한 3∼4년, 4∼5년 되겠네요. 그것 다 주시고.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용역 중지했다가 다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시에는 두 필지 정도 해서 한 4,000제곱미터 정도 되던데 그것은 우선사용 승인허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못 받았지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사유가 동일하지요? 사실은. 환경오염 때문이지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 방송 다 보고 계시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 자신 있다 하고 시작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의견 조회는 다 한 거네요? 협의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협의한 겁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한테 협의는 들어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협의 들어왔으면 그것은 내용이 어떤지, 시기가 어떤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문서수발대장 보니까 없습니다. 좀 많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한번 보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 마치고 바로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조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전체 주십시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강재호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시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게 맨 마지막에 2024년도 9월에 회신한 내용 중에는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명은 ‘땅뫼산 수변산림공원’이거든요. ‘산림공원’이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토관리법이나 아니면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이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원에 지을 수 있는 시설 설치물들에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환경부에 일단 질의를 했던 내용을 제가 잠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소개해 주세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회신 내용이 ‘상수도보호구역의 공원 설치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 4호 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공원 설치 시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 및 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원의 설치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 4호 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해당되며, 동 규칙 제12조 1호 마에 따른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적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받았다 하셨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환경부에서 받으셨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게 공공공지인 것 아시고 답하신 건가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가정하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공원녹지법으로 일단 환경부에서는 공원녹지법의 공원으로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공공지로 저는 이것을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지금도 저것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선 다 그어놨고, 변경했으면 저것을 저렇게 해서 뭘 짓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이랑 달라질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질의하신 게 아까 세족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수족시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수족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해서 좀 어렵다라고 이제 회신을 원칙적으로는 하신 건데, 그것은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공공공지로 해놓고 공원처럼 인식을 하는 건가? 뭘 짓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방송 보고 계실 거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생과 쪽이라서 그런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공공공지하고 공개공지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른...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거고. 공공공지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공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보니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2020년도에 지정을 하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했습니까? 공공공지로 지정을 하신 것 같은데. 공공공지로 지정을 했을 때는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하고는, 공개공지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단위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개공지,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사용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 공원을 한 10% 정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체의 면적에. 공공공지는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일단 그것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자, 저는 이상... 우리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하고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이제 해야 하는 사안인데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와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저희가 좀 각 아파트들마다 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을 거고 또 현재 좀 설치되어 있는 현황 파악이 되어있는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친환경자동차의 등록 대수하고 아파트의 주차 면수하고 안 맞아서 좀 유예신청?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유예신청.

태연

김태연위원

예, 한 곳도 있는지 그것 관련된 내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유예신청도 한 곳 있습니다. 그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관련해서 민원은 좀 없습니까? 사실 단속 건이 좀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친환경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해서 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9월 30일까지 한 500건 정도. 그런데 작년보다는 자꾸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카툰을 이용한 홍보물도 배부하고 했어서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착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급속충전, 완속충전 시간을 어긴다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아닌 일반차량이 들어가서 주차해서 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는 있는데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파트 100세대 이상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축하고 신축시설로 나눠가지고 2%, 5% 이렇게 업무적으로 대상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이전 아파트 같으면 2% 정도. 그다음에 신축은 지금 5%를 해서 하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까지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지금 2026년까지 1년 더 유예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케이스도 더러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 면적이 원체 없다 보니...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이제는 장애인차량처럼,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좀 인식을 하면서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 현황하고 유예신청한 것들 관련된 내용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행감 책자를 보다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 이것 방송을 보시는 부서에서 서류 갖다주실 수 있으면 갖다주시면 좋겠는데요. 2023년도에는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이라는 게, 75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23년도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이게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2023년도 작년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2024년도 내용은 이것과 관련돼서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요. 자료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자료가 제가 봐도 2023년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나는데...

양달막위원

많이 나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러 빼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 1월부터 9월까지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은 이제 12월까지 점검 대상이라든지 그렇다 보니 한 분기를 빼다 보니까 그 자료 자체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일부러 빼지는 않았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뭐 행정처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아예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일단 그렇고. 작년에도 제가 행감을 하면서 경고 및 과태료 받은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가 또 받은 업체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렇죠? 중견기업이고 누구나 다 아는, 특히 부산 사람, 뭐 금정구 사람이 아니라 부산 사람도 다 알 만한 그런 큰 업체입니다. 아시죠? 동일고무벨트, 백산금속. 여기에 대해서 백산금속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해갖고 과태료 200만 원까지 받았죠.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사용중지 명령 및 고발까지 받고 점검을 세 번을 받았는데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 개선명령. 이게 대기, 폐수, 소음 뭐 이렇게 되어있던데 허용 기준을 어느 정도로 초과했길래 이 정도로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까? 761페이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염화수소라든지 저희들이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자체에 대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지금 오버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개선명령, 과태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작년에도 걸렸잖아요? 작년에도 이게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고발 조치될 정도로...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종류가 달라가지고...

양달막위원

그렇죠. 물론 종류는 다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아까도 지하수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환경... 이게 이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수시로 들이마시는 대기를, 중국에 있는 오염물질이 한국에까지 넘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래서 우리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나무까지도 심고 그런 사업을 할 정도인데 인근에 금속 관련 업체에서 그것도 큰 업체인데. 저는 이런 데에 조금 민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민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먹거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발 조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이상 이게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 이후에도 1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상에. 방문하여 또 이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모든 먹거리라든지 환경, 공장, 대기라든지 소음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그나마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들이마시고 먹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 측면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악취모니터링 시설 설치도 한 5개 정도 해놓고 있고요. 그런 시설 부분부터 해서 대기배출시설 저감장치라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도 조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규제보다, 규제는 하되 저희들이 정부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지원과 예산을 확보해서 대기배출시설 공장에 IOT를 연결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상시 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조금... 예전처럼 굴뚝에 하얀 연기 말고 검은, 정말 이것 조금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모니터링이 IOT가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캐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타 기관에서도 이제 그 부분들 모니터링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앞으로도 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잘 지켜져야 되고...

양달막위원

그렇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소규모보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히 환경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선임되어 있고 사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쪽에 저희들이 좀 우수 업체 또 매우우수 업체 또 자율업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상시점검도 수시점검 이 부분들을 조금 시에다 건의를 하더라도 해가지고 조금 큰 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좀 법적인 부분들도 좀 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이라도. 그다음에 조업정지도 저희들이 법상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양달막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환경과 관련된 것은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만 한다고 해서 수천억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오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수천억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보이는, 개인적으로 몇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수천억을 써야 되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고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 계도, 개선. 관리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특히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참 보이면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연간 매출액이 150억이 넘는 그런 큰 업체에서 조금 관리 비용을 들여서 한다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그럴 부분인데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버리는... 가래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마는 더 꼼꼼히 챙겨서 좀 큰 업체에서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린 선두구동 목욕탕이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게 심의를 했다면 언제 심의 자료랑 경위를 좀 파악해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2시간이 넘었는데.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환경위생과가 워낙에 범위가 넓어서. 그런데 저는 770페이지에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현황’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거랑 저희 지금 올해 9월까지 한 목록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94곳 등록이 지금 3월 19일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4년도 다중이용시설 현황’ 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행감 자료에는 이 정도만 올라와 있어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익년으로 하시는 건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구 자체 점검이 전체 시설의 지금 50%만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전년 이렇게 다르고, 후년 다르고 이렇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돌아가면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자료는 두 달 분밖에 없어서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조에 적용대상 해서 쭉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 보면 저희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 이게 평수로 치면 한 300평 정도인데, 이제 법의 제한이 ‘지하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이 지금 한서랑 그리고 금사.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이 목록에도 없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목록에는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목록에 두 곳 다... 한서는 평수가 300평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서 같은 경우는 꽤나 넓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아마 이게 지금 측정한 시기가 익년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이번에 이제 환경부에서 ‘제5차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표’가 며칠 전에 아마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정리하자면 ‘기후변화에 따른 실내 공기질의 점검 대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리매연 관리체계,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조리실 그리고 민감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해서 이제 보통 여기가 대상이 보니까 어린이집이랑 요양병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또 지도점검하고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해서 아마 시랑 구에서도 이제 이것 관련해서 사업이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이렇게 쭉 봤더니 우선 저희는 이것 관련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래서 돈을 투입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사실은 요양병원 그리고 어린이집 이렇게 민감시설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것은 조금 특별히 챙겨보면 좋겠다. 지도점검 목록에도 조금 더 넣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조금 건의사항이긴 한데 저희 도서관도 올라가 있는데 금샘도서관은 올라가 있는데 금정도서관은 또 안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샘은 들어가 있는데 금정은 안 들어가 있고. 이게 사실은 PC방 기준이 보니까 90평 이상이더라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300제곱미터...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PC방 90평 이상 꽤나 넓은데. 사실은 좁은 데가 더 공기질이 안 좋은데 이렇게 잡아놔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조금 변경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 사실은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지자체니까 그것도 한번 저희 구에 맞춰서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상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 적용 대상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터 그러니까 키즈카페. 이제 그중에서도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렇게 돼있는데 폼알데하이드가 보통은 건조기 시트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조기 시트가 요새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빨래방이잖아요. 빨래방은 또 이렇게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아니고.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법의 사각이지대이긴 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도 주변에서 악취, 그러니까 건조기에서 내려오는 냄새가 생각보다 독해서 주변 분들 민원을 되게 넣으시던데 법이 없어서 이렇게 조치를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구 자체적으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1인 가구가 많고 대학가가 모여있는 시설.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법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특정 시설이 급격하게 많이 생기거나 이것 관련 민원이 많았을 때는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금정구 특성에 맞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우선 자료는 나중에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례식장하고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요청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전 부서 관련 사항이라서 기획감사실에서 퇴근시간 전까지 취합해 주세요. 금정구 공공공지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위치, 지목, 현 사용 용도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이 됐다면 그 일자 그다음에 연계사업이 있다면 연계사업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에 사유가 있다면 사유, 관리부서, 향후의 활용계획까지 주십시오.

강재호위원장

좋은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들 그것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주도록 하십시오. 그거 자료를 다 공유를 해야 뭐 이야기를 하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좋은 자료 요청하셨네. 예, 우리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기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던 사업 중에 라라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 질문들이 다들 왜 안 나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올해는 좀 이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도 못 해보고 처음에 좀 계획과 달리 움직였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사전에 온천천과 관련했을 때 그런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호우예비특보 이와 관련했을 때 나름 이제 지침을 세워서 온천천 출입을 막는다라는 그런 기준도 만들어 놨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일전에 7월달에도 이제 온천천 현장 비상근무 개선 추진계획을 세워서 호우예비특보 시부터 온천천 인접 3개구가 동시에 산책로를 전면 통제를 실시하게끔 이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딱 행사 시작하는 18일 날 새벽에 이제 호우예비특보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일 행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19, 20 이렇게 양일간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온천천 행사 자체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사가 잘했니 못했니, 이게 뭐 필요하니 안 하니를 떠나서 이 장소에 대한 고민이 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번 해 지나면서 좀 그런 고민은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라라라페스티벌에 일단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마운 말씀 드리고. 제가 라라라페스티벌을 이제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물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 모든 행사가. 저도 사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공감도 하고. 저도 그 장소를 정말 어디를 해야 될지, 비하고는 전혀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행사를 많은 분들한테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하고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성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라라라가. 스포원밖에 없는데 스포원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먹거리가 또 들어갈 수 없는 부분. 그것을 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질의를 또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먹거리 축제도 가능하지 않느냐. 스포원에 주차장이 있고 저희들이 근접성은 좀 떨어지지마는 그래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그쪽에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도 나름 생각을 해서. 아무튼 환경부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회신이 오고 먹거리 축제가 우리 금정구 섹터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다시 내년에도 온천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제 나름대로는 지금 그렇게 고민... 이제 이곳저곳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위원님이 이렇게 고민을 같이 또 같이 해주시니까 좀 더 좋은 장소가 대안으로 나올 수만 있다 하면은. 저희들 부서도 그 온천천에 정말 3일 동안 준비한다라고 해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 담당자뿐만 아니고 우리 과 전체 전 직원은 정말 조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좋은 장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도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은 라라라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으니 장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좀 대안으로 좋은 장소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라라라페스티벌 자체가 8회였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인지도도 있고 이제는 좀 사람들도 많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는데, 이 장소 하나가 참 많이 걸린다. 보니까 뭐 전날까지도 안전점검을 또 잘하셨어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현장 관련해서도 계속 챙겨보시고 하셨는데 하필 또 그날 비가 내리는 자연현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서, 어떻게든 좀... 장소를 분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좀 그래도 같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분산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섹터를 내년도 안 그래도 저도 이게 라라라가 지금 장소에서 그 규모 그대로 지금 한 지가 8년째니, 조금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는 이제..

태연

김태연위원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한계에 왔기 때문에 위로도 올리고 해서 여기 굴다리도 좀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연계해서 상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도 얼마 전에 축제 마치고 울산에 커피축제가 울산 원도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엑스밴드 정도만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우리 대학 부산대 상권하고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저희 팀장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좀 하고 왔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조금 위로 올려서 그 위에 상인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고 조금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전에 저희가 진해 벚꽃축제를 한번 살펴보러 갔다 왔었는데 사실 거기도 천은 못 내려가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에를 도로를 통제해가지고 도로 위에서 그렇게 이제 부스를 만들고 상가들과 함께 행사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로 통제 정도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계속 고민을 해주십사.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태연

김태연위원

좀 잘될 수 있도록. 예, 고민입니다. 어쨌든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것 말씀하셨는데 김태연 위원님 질의 중에 이 스포원은 지금 다 안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무조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뭐 하면 스포원 하면은 ‘아, 거기 수원보호구역’ 이러는데 수원보호구역 법을 확실히 몰라요, 지금. 그러면 무조건 안 된대요. 지금 철마 가면 한우불고기축제를 거기는 며칠간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다 수원보호구역 위에 그것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철마한우축제는 제가...

강재호위원장

다시 또 거기는 되고 왜 여기는 안 됩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안 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기장군에서 처음부터 그걸 밀고 들어갔던 거지요.

강재호위원장

자, 우리는 그러면 금정구는 그것 밀고 들어갈 그런 자신 없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법에 이제 위반이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는 이제...

강재호위원장

아니, 그것 위반되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큽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정서적으로도 그래 이제 저쪽 기장 철마한우축제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똑같은 구역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확인은 했는데 그 해당 부서에, 아무튼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강재호위원장

참, 금정구민들은 정직하고 참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길에 가다가 휴지도 하나 안 버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성사를 하려고 그러면는 법을 위법을 해서는 안 되죠. 불법은 절대 안 되는데 기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저게 3일 동안 하거든요. 예산도 우리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거기 유명한 가수들이 10명씩 옵니다.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거기 차량 통제도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온천천에 계속하는 게 거기 부산대학교 상가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 하시는 것 같은데 철마에 가면은 면사무소 앞에 거기 가면은 평소에 사람 하나 없습니다. 축제를 하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미어터지거든요. 사람 뭐 스포원 하니까 접근성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많이 올 수 있는 좋은 축제를 하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다 축제가 좋으면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원에 지금 거기에 있는 커피점이고 음식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거기 왜 단속 안 합니까? 거기는요.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12개소가 지금 영업 신고가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강재호위원장

예, 그래 거기는 수원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밥해 먹습니다. 커피도 팔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부대시설로써 지금 식당 용도를 가지고 지금...

강재호위원장

자, 그렇게 말씀 잘하셨죠? 그 스포원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 왜 안 된다 그럽니까? 좀 알아보시면은 방법이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다 우리 거기 무조건 뭐 수원보호구역이다 이러는데 그게 왜 거기 시설이 설치가 돼있고 그린벨트에 수원보호구역인데 2002년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 버젓이 음식도 팔고 커피도 팔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나는 그것 이해를, 참.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검토하면은 방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은 거기 옛날에 달집축제도 거기서 다 했어요. 달집축제 거기 주차장에 다 차 밀어내고 거기서 다 했습니다, 축제를요. 그것도 그런 방법을, 하 참...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스포원 자체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대시설로 음식점 영업허가라든지 신고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데.

강재호위원장

괜찮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그 야외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푸드트럭을 넣어가지고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전부 다 의논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푸드트럭이 우리 관내에도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색다르고 정말 이렇게 오면은 정말 누구라도 (청취불능).

강재호위원장

우리 환경부에 질의 넣었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강재호위원장

자,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푸드트럭을 넣어서 장사를 물론 영업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음식점이나 그분들이 반대는 최고 먼저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면은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질의를. 아니, 같은 구역이거든. 도시계획 그 시설 내에 구역 아닙니까? 스포원 자체가. 그 안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그걸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충남 청남대입니까? 저기 지금 대통령 별장에...

강재호위원장

예, 청담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저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어서 청담대에서 영업행위를 해서 똑같은 케이스로 적발이 되어서 이번에 1월달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1월달에. 그것 축제 형태로 하겠다. 거기에 정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 축제는 하되 왜 먹거리 하나 먹을 수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충북 충남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도 환경부에서 일단 NO를 했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NO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푸드트럭하고 한 20군데가 들어갔는데 청담대에서 전부 다 지금 거기 아무래도 조금...

강재호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형평성에 좀 벗어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똑같은 수원보호구역이고 그 유역에서 똑같은 거리상 보면은 스포원의 어떤 거리나 지금 소고기 철마불고기축제 그 거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버젓이 하고 그런데 왜 여기는 시도도 이제 물론, 시도를 못하시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좀 벗어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라라라축제도 우리 금정구 말고 타 구에 지금 온천천을 거쳐가는 연제나 동래나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 하천 내에서 축제하는 구가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연제구가 먹거리축제를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하천 내에서 합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없다 아닙니까. 여기 하천 내에서 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지금 저 온천천도 곧 국가하천으로 바뀌지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이 섹터는 안 들어갑니다.

강재호위원장

어디부터 바뀝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연제구하고 동래구 쪽이 지금...

강재호위원장

연제구하고 동래구만 바뀌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지금 수영천도 회동호 밑으로만 국가하천이고, 위로는 지방하천이고. 자, 그러면은 저 부분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뭐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 부분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봐야 되나? 온천천에 해도 되는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 온천천...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부산시에 허가받으면 됩니다.

강재호위원장

부산시 허가받으면 된다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강재호위원장

아, 시에?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그것 더 크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환경부에 저것도 환경 관할 아닙니까? 온천천도. 환경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온천천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뭐하려고 물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그럽니까? 하여튼 저는 볼 때 온천천 내부에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 하천은 물이 흘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내년에 이제 조금 더 규모를 더 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상으로 좀 올라와가지고 주변을 좀 포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제 과장님께서 스포원에 하려고 이렇게 푸드트럭하고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그 민원을 제가 받아서 스포원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스포원에서도 엄청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철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철마를 신고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강재호위원장

신고하셔도 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스포원도 사실은 저희 국가 밑에 있는 기업으로서 법을 어기고 하기가 참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 두 분하고 이제 업체까지 해서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백종헌 의원님께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좀 걸린다 하니 그렇게 되면, 뭐 저희도 스포원이 안 쓰고 싶어서 안 썼겠습니까? 그죠? 꼭 스포원을 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선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저희 환경위생과가 사업부서가 아닌데 라라라가 점점 커지면서 사업부서처럼 돼버려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자주 참가하시는 업체 사장님을 좀 알아서 말씀드려보니까 워낙에 장사가 잘 돼서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는데 저희가 날짜를 또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직원분들도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무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일의 축제가 아니고 저는 라라라 주간이었으면 좋겠다. 위로 올리는 방안에 조금 넓게 생각하면 장소와 기간에 한정 받지 않는 축제였으면 좋겠다. 라라라가 온천천에 하게 된 것은 부산대학교 카페거리를 함께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카페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라라라 주간에 그러니까 뭐 1주일 정도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문화재단이랑 공연도 또 하시고. 저희가 차없는거리 공연하고 문화거리예술제 축제를 그렇게 한 번 이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주일 정도 하니까 확실히 외부에서 참가하거나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 시기가 금정구의 축제 기간이다’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안심식당 저희가 지정하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식당, 맛집 미쉐린도 있지만 블루리본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블루리본 많이 붙어있는 카페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금정리본, 금샘리본, 골드리본 이렇게 해서 라라라페스티벌에 자주 계속적으로 참가하시는 업체도 표시해 주셔가지고 라라라에 참가했었을 때 이점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3일 치 팔 것을 준비를 해놓고 못 파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라라 기간에 못 가신 분들은 상품도 저희도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것도 업체에 주셔서 업체에서 바로 또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위원님분들, 저도 안 그래도 모든 것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정말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저희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무 하다가 이게 너무...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맞죠, 사업...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적인 부분에서...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점점 커져가지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직원들이 이 업무를 안 하려고 자꾸 사실... 좀 그러할 정도로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리는 정말 업무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사전에 공유를 좀 같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해서 내년도에 좀 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또 너무 알차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직원분들은 너무 또 힘드실 것 같고. 이게 대행사를 한 군데 끼고 하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것은 이제 조금은 지금쯤 해서 이제 8회 정도 오면 용역 한번 해서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우선... 다른 분 있으세요? 예, 먼저.

강재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과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게 일차적으로 청소년은 아직까지... 물론 기준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어른이 한 번 더 이 손님으로 오신 분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영업 욕심보다 공공을 조금 더, 우리 국민을 조금 더 생각하게끔. 건강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청소년 주류와 관련해서 제재를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청소년 주류와 관련해서 걸리면 대체적으로 업자만 이렇게 일단 책임을 묻는 상황이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의도적...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위조... 예.

양달막위원

위조 신분증을 제시를 한다든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또 한편으로는 성인이 와서 먹고 있었는데 끝날 때쯤 해서 청소년을 살짝 불러갖고 앉혀가지고 청소년이 먹었다 하고 도리어 먹고 나서 협상을 한다든지 도리어 돈 내놔라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일들이 현실 쪽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요즘 참 경기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 이런 영업 조치를 당하고 나면 참 타격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이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책임의식으로, 이제 업체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막상 계획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주류 판매업체에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사실은 주점에 와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청소년들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재하는 지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행 청소년들이 주류 판매업소를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속여서 출입을 해서 적발이 되었다. 이게 규제가 너무 영업정지 2개월에 형사처벌까지 있다 보니까 강하다 해서 영업정지 7일로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많이 걱정하신 만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영업정지 7일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4월달에 되었고. 이 청소년들이 이제 신분증 확인 부분들을 업체에서 요즘 다 장전동이라든지 서동 쪽에 우리 웬만한 곳에서는 업주분들이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또 우리 청소년들이 위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CCTV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업주분께서 그렇게 체크만 하는 그 장면만 있더라도 이제 우리가 의견 제출을 받아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업주분들이 너무 이건 정말 내 책임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여서 들어왔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한테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신분증을 위조를 했다든지 이러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우리가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그 관련 주민등록증 관련법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이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생각합니다.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은 저는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속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를 하고 하는 업주의 노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알면서도 와서 술을 먹었다라는 것 그것 또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한테 ‘내가 잘못한 것 알아. 그런데 내가 책임지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면 법에 대한 해태한 마음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잘못되면 아이들도 청소년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벌금보다는 계도나 보호관찰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아이들이 이것 또한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반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 업체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업체의 사장들 나름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잖아요. 이분들의 꿈을 망가트리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계도나 보호관찰이나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한번 교육 제도라든지 아니면 부모를 불러서 ‘이런 일이 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해라.’라든지. 사실은 뭐 업체도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보호자를 불러서 다음에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 그러니까 방지죠. 그러니까 걸려서 이 사람을 제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방지를 하게끔 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잘못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 본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금정구는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계도, 개선 방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했는데 ‘어? 걸려갖고 다음에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울적해서 ‘나 진짜 막 속이고라도 꼭 술 먹고 싶어.’ 이런 애들도 있겠죠. 청소년이니까 뭐 질풍... 하여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다음에는 그런 일을 안 하게끔 우리 어른이,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양달막위원

예, 충분히 좀 많이 해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해주십시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것 건의사항 겸, 738페이지 보시면은요. 시설 현황 두구동 농산물 보관창고 있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이것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제가 이제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이게 가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임대가 안 된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지금 왜 이렇게 사용을 임대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 또 이 임대를 안 하고 있는데도 수리비는 이것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몇 년간 이렇게 시설유지비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제가 며칠 전에 안 그래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지금 2개 냉장시설, 보온시설이 지금 저온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지금 아무 농산물이 보관되지 않은 채 지금 시설이 자꾸만 그것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다.’라고 그 지침이 주민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바꾸려고 11월 21일 자 지금 낙동강유역청에다가 이것 공문을 발송을 해놨습니다. 발송해놨고, 이것을 품목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정하지 말고 타 구에서도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보관 품목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용도변경을 지금 농산물 보관창고에서 구판장이라든지 경로당, 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까지 지금 질의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만약 여기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이게 회신이 부정적으로 왔다라고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이것 전체적으로 주민사업 지원사업 변경을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 꼭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것도 참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해놓고 지금 있으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743페이지에 보면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중 진행되지 않는 사업 내역’ 이래가지고 ‘부산대학로 음식점 밀집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경과를, 쭉 이것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결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구비를 써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 8,000에다가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1억 2,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조금 미팅도 많이 가졌고. 그다음에 빛거리 축제를 갖느냐, 빛거리 조성사업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H자에 금강로 59, 49번지 일대 갤러리 좌우측에 밀집되어 있는 음식점 140개소 업주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는 과장에 어느 반 정도는 빛축제를 해도 무방하다. 반은 빛거리 조성을 좀 해달라, 너무 어려우니. 이런 양분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들도 이 금액으로는 빛거리 조성보다는 빛거리 축제가 맞겠다. 지금 민락동에 수변공원에 밀락루체페스타 빛거리 축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우리 부산대 상권에 오면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 해보려고 많이 이것을 했는데 이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본인들이 이것 신규사업으로 봐가지고 우리 구에 의견을 이제 우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때 불승인이 돼가지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는 빛거리라든지 빛축제보다는 처음에 상권 활성화에 포인트가 맞다라고 해서 이게 불승인이 났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이월돼 있는 상태고. 주민들은 지금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은 꼭 해줬으면 싶어 하는 정말 그 바람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내년에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예산 1억 2,500, 이제 5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빛거리 조성보다는 저도 빛거리 축제로 만약에 한다 하면은 한 5개월 정도 기간을 둬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게 작년에 보니까 서면 가니까 빛축제를 하고 있던데 빛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거기 뭐 환상적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부산대 상권을 살리자고 연합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상인... 뭐 상인들이라 해서 좀 뭐 하겠지마는, 몸부림을 사실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관에서는 어떤... 뭐 성의라 하면 또 뭐 할까. 최소한의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될 것 같으면 올 크리스마스를 해가지고 했으면 참 좋을 건데, 이것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상권을 부산대학 상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큰 상권을 보면은 구서동 상권하고 남산동 상권하고. 원래는 서동 상권이 최고였는데...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서동도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지금 거기도 사실 살리기는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서동 지역은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동래구 쪽에서 많이 오시더라고. 거기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4개를 크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4개 권역을 보고 있는데 지금 부산대 상권이 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시범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서동하고, 서동이 사실 이태원에 경리단길하고 비슷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스토리만 좀 입히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룡동에 저는 사찰음식 쪽으로 저희들이 좀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성동 같은 경우는 오리 밀집촌이 있으니 그쪽으로 전통음식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부산대 부분은 지금 좀 부산대가 너무 다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부대 쪽에 먼저 한번...

강재호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금성동하고 오륜동, 선동 쪽으로는 그것은 상권이라기보다 음식점 거리거든요. 이쪽에.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거기는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마는 신경 안 쓰셔도 살아갈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는 단속만 조금... 좀 그래 알아서 해주시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다음에 755페이지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부산교통공사가, 운수업 중에 교통공사가 노포동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폐수 점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요, 이 수원보호구역에 왜 이것 설치합니까? 아니, 왜 자기들이 혐오시설, 이상한 시설은 다 허가받아서 하면서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하고. 또 첫 번째로 영락공원을 왜 거기 설치하는데요? 영락공원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런 시설은 다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것 행정편의주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원도 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뭐 무조건 안 된다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또 지도점검 할 때 보면은 저기 상수원보호구역에 점검하신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음식점 말씀입니까?

강재호위원장

예, 음식점도 있고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보통 그것 다 무허가인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이것 쭉 그것은 훑어봤습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상현마을하고 오륜동하고 선두구동하고 훑어봤는데. 그래 이제 이게 1년에 두 번이 적발이 된 업소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요, 두 번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민원신고가 들어갔었지 않을까 하는 내가 추측을 해봤는데.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무허가 쪽에 무신고 음식점이죠. 음식점이 통상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검찰 송치까지 해서 벌금이 나오는 기간이. 그 안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동 건으로 처리되어서 1건으로 분류가 되지마는 3개월, 4개월 검찰 벌금 이후에 또 민원이 신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이게, 연 2회 정도. 세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

강재호위원장

그렇구나. 이게 참 그러면은 거기 분들이 영업을 유지하기가 참 힘드는데. 그게 이제 거기는 수원보호구역에는 고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일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다시 말하면 전과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게 참...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강재호위원장

전과 자꾸 올라가는데 이제.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 전과자로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안 하려고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최소... 단속 부분은 이게 저희들 개인 사유지에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려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도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참 이게 신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맞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은 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분들도 금정구 구민들이고 처음에 이분들한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시다시피 오륜동이고 선동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업소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또 거기에 하지 말라고 또 막지도 못해요. 자기들 생존권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위한 단속은 좀 지양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상권도 생각해 주시고 좀 그랬을 때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일단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환경위생과에 환경을 물어봐야 되는데, 맞죠. 지금 우선 저희 금정구 기후변화 지금 계속 용역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지금 타임라인으로 봐서는 10월이 지났으니까 세부계획 초안은 환경부에 제출하셨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회신 받았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아, 회신 받으셨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오케이 하시던가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보완할 점하고 저희들이 좀 회신을 잘 받았고요. 내일 지금 최종 용역보고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2차 때보다 조금 모자란 부분은 보완을 하고 저희들 금정구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전년도 용역서를 보면 저희가 보면 대부분 건설과 탄소중립,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중립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줄이겠다고 저희가 지금 한 40%, 2018년대비해서 2030년에는 40% 감축 그렇게 해서 잡고. 감축량이 생각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목표량이. 751.02 이퀄러... 이것 단위가 너무 힘들어서. CO2 이퀄버런트? 뭐 이렇게 되게 힘들던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이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이행과제 목록을 제가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크게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린아파트 추진, 친환경 보급차 이것은 이제 환경위생과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태양광발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타 부서랑 이 용역에 관해서는 환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내일 일단 최종 용역보고회의 때 아마 관련 부서장님들 다 참석을 하니까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쭉 저희 올해 사업을 보니까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은 도시숲 조성사업, 자녀안심 그린숲, 수국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이제 작은 단위의 부서별 사업만 이렇게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용역이 이제 다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저희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목표는 그 용역에 맞추셨는데 사업이 용역 목표와는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올해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목표에 맞춰서 조금 세부적으로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부서별로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게 좀 넘었는지 그래서 어디서 조금 더 감축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제 같이 좀 더 선정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보통 저희가 탄소포집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건설 쪽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리하는 이것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제일 단계적으로 하기 쉬운 게 저희 이메일함 주소 비우는 것.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비우는 것.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한 2년 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쉽고 되게 표시 나게 수치가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작은 단위사업을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사실 지자체에서 태양광 많이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이 이제 국비, 시비를 다 따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렇게는 조금 힘드니까 자그마한 단위사업으로 챙겨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탄소포집이 제일 많은 게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나무 심는 것.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보통 나무가 30년 동안 산소를 배출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기능은 상실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무를 많이 심고. 지금 이제 나무를 다 뽑아내고 사실은 새로 심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작게 작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은 오래된 숲 정비 방향에서는 고민을 환경위생과에서 다할 수는 없지만 그 토론하실 때 좀 제안해 보시면 좋겠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것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용역 결과는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69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이제 안 물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관내 하천(온천천, 수영강) 수질측정망 현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회동교 수영강 2023년 10월달에, 채수일입니다, 10월달에 산도가 9.2고 그다음에 용존산소가 11.1, 생물학 BOD가 7.0, COD가 9.2, SS가 40.8입니다. 그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팍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분명히 역학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몇 배로 더 올라갔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사업장에서 어디 오폐수를 방류를 했든지 아니면은 무슨 공사장에서...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비가 좀 일시적으로 많이 올 경우 이게 초과해가지고 오수하고 우수가 한꺼번에 온천천으로 이렇게 합류되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그 수치량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강재호위원장

10월달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오수나 폐수를 같이 섞어서 방류도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개연성도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게 BOD 같은 것은 보통 통상 1.3, 1.9 나오는데 7.0이 나왔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많게 높게 나온 거죠.

강재호위원장

예, COD는 배가 나왔고. 이것 또 SS도 40.8이니까 물이 완전히 뭐 흙탕물이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부유물하고 지금 뭐 흙탕물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것 완전히 지금 한 10배 이상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그때는 통상 이렇게 갑자기 높아지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역학조사를 하신다든지. 비가 왔다니까 더 이상 제가 그것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역학조사를 우리 구에서는 조금 역학조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어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기는 합니다.

강재호위원장

하고.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부유물이 SS 함유량이 너무 이렇게 황톳빛을 띤다 그러면 우리 지도팀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은 보환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저희들 온천천에는 지금 한 6개 정도를 지금 자동시스템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물 수질이 나빠졌다 하면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재호위원장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수질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특이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그 내용은 관할이 우리 금정구 관할이니까.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특히나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니까 그 내용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공유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고 계셔야만이 어디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다행인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폐사가 온천천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물고기가 죽지 않았다는 게...

강재호위원장

아, 물고기가.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다행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수질 부분이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게 오염이 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물들이 전부 다 온천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강재호위원장

결국에는 집에서 막 버린다는 이야기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오폐수 그냥 비 올 때 막 버린다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영환

박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