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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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센터, 산업건설국,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최윤선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현 기획팀장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출장으로 임병한 정책팀장을 대신하여 신고은 정책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재완 예산팀장입니다. 전영순 홍보팀장입니다. 박종회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 154쪽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2005년 행안부에서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적으로 정책연구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중앙회에서 여러 공공기관에서 시행했던 정책연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의 품질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공공기관 상호 간에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2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2014년에 신설되어 지금까지 지켜온 규정이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 조례를 보겠습니다.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입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와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는 1천만 원 이상 용역인데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본 위원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2014년부터 조회를 해 보았어요. 2014년은 1건이었고 2015년 0건, 2016년부터 21년까지도 0건이었고, 22년이 2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2024년 자료에 17건을 올리셨는데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행정업무 규정 및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자료에 따르면 예정 금액의 1천만 원 이상 용역 결과는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고 돼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최근에 올린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이유로 급하게 10월 중하순 이후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우리 군의 조례 위반인데 실장님 그 위반이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좀 관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연하에 공개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책연구 용역 진행 과정을 수시로 체크해서 용역 결과가 지연돼서 공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행정업무 규정에서 행정업무 간소화와 표준화 그리고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1천만 원 이상 용역결과는 관련 법령의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은 제출하신 자료 156쪽 군민감사관 제도 운영실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에서 위촉 기관과 위촉자 명단 그러니까 서명이 그 다르게 제출하셨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5명이 좀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희위원

예, 수정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는 한 번 더 실장님께서는 챙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군민감사관 제도는 공무원의 부패 행위, 군민 생활 환경, 불편 사항 제보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건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청렴한 군정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감사관 위촉과 관련해서 그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민감사관 위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신망이 두터우며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걸로 저희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무주군 군민감사관 운영 규정」제2조를 보게 되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촉된 감사관님들도 사회적 신망이 높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청렴한 무주군이 되기 위해서는 고양시처럼 군민감사관을 분야별로 공개 모집을 하고 참여하고 싶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을 하자면 전문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을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이 군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맞죠? 우리 군에서도 군민감사관 선발할 때 공개 모집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군민감사관 간담회가 연 2회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국민감사관들에 건의한 내용이나 시책 및 공무원 비리 등의 사항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작년에 10건이 있었고요. 올해 15건 건의 사항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비리에 관한 사항은 없었고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이었고요. 일단 군민감사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군수님이나 제가 좀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그 검토를 각 부서에 군민감사원 건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추진 상황을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할 때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건의하신 군민감사관들에게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민원인들한테도 이게 들어오는 가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거의 군민감사관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민원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들 그런 것들을 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서?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군민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군의 발전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종합청렴도 결과는 우리 군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3등급이었습니다.

이영희위원

3등급이었죠. 실장님 3등급이 맞는데 그런데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4등급이었어요. 무려 전년 해보다 2등급이 더 떨어진 결과인데 그리고 이것은 부패실태 평가에서 감점 요인인데 이거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종합청렴도는 이제 청렴체감도 하고, 노력도 그리고 이제 부패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부패 평가는 부패 행위로 징계나 감사나 기소나 재판을 받은 결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감점 요인이 없었고요. 다행히 작년에 우리 그 부패 요인에 대해서는 감점 요인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 부패 요인에 대해서는 감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군민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무주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우리 군민감사관들의 역할과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군민감사관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과 연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내년에 검토를 좀 하셔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군민감사관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 군민감사관에 대한 교육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감사관님들을 보내서 역량을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군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또 좀 부담이 좀 있을 텐데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굉장히 지금 무주군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담이 굉장히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관련 예산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요. 먼저 차량 임차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거의 부서에 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차량 임차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저공해차량 구매·임차제 제외 차량 승인을 확인을 하고 있나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정수 승인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승인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원님 계속 그 질의하는 과정 지켜보고 있었고 정수 승인 과정에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현재 각 부서별로 지금 차량을 임차를 하고 구매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확인을 해 보니까 저공해차량 구매·임차제 제외 차량을 승인을 많이 받지 않아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임차 계약은 임차를 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죠. 지금?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물론 차량의 옵션이라든지 어떤 기간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같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은 EV6가 월 97만 2000원 그다음에 환경과는 월 110만 원, 상하수도과는 월 78만 원, 농업정책과는 87만 8000원 같은 차량임에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환경과하고 상하수도 이 차이가 월 32만 원 차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연간 38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그 니로 전기차 역시 최저가 68만 원 최고가 80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분명히 구입을 할 텐데 물론 옵션이라든지 기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차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차량 구매·임차제를 승인을 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 반영하기 전에 확인도 해야 되고 물론 아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절차를 재무과에서 미리 하면 좋겠지만 그 승인 절차도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실과소의 가격을 어떤 기준을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일단 서비스 형태나 그다음에 아까 그 차량 옵션 그다음에 뭐 임차 기간 거기에 따라서 아마 편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저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지는 몰랐었고요. 향후에 그 차종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비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차량뿐만 아니라 복사기 임차랄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황인동위원

복사기도 있고 정수기, 비데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좀 많이 구매하고 임차하고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 견적을 통해서 전체 실과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공용으로 구입하는 이런 차량뿐만 아니라 아까 복사기 그다음에 정수기, 비데 이런 것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48쪽인데요.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또 이 내용을 보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예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6회를 진행을 했는데 세 번만 대면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회의로 진행을 했어요. 맞나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음 그리고 이제 처리 안건을 보면 물론 공직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를 잘 준비하고 고민을 해서 회의 자료를 만들었겠지만 뭐 한 건도 수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 없이 다 전체가 다 원안 가결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혹시 지금 이 보조금 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서면으로 혹시 진행돼야 된다. 혹시 이런 어떤 근거는 있나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지금 근거는 없고요. 이제 일단 이게 이제 예산순계하고 맞춰서 거의 대부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개최되고 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도 또 준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 본 예산이랄지 그런 경우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신규 행사 축제에 대한 심의, 조례 심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그 발생하는 수요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우리 중기지방재정 개혁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는 지금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성원이 되려면 물리적 시간을 좀 맞춰야 되는데 각 위원님들이 민간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일정 맞추기가 어렵고 해서 서면으로 심의하는 건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예산순계하고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서면 심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서면 심의에 대한 근거 규정을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되도록이면 서면이 아니라 대면 회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서면이 아니라 대면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보다는 되도록이면 대면 회의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대면 회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일단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 회의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까 원안 가결 말씀하셨는데 시간상 지난번에 저희 할 때도 거의 4시간을 했어요. 점심시간 넘겨서까지...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다음 예산 편성이랄지 그다음에 뭐 보조금 개선 방안이랄지 그런 부분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서면 심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정보 공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8조를 보면은 그 “지방보조금 그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또 그다음에 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 보고를 회계가 종료되면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망에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무주군에서 혹시 사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만든 보탬이라는 시스템이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황인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자체 우리 무주군과 이 보조사업자가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무주군에서는 5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 보탬 이 시스템을 정부 공시한 실적이 혹시 있나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2024년도 회계연도가 종료가 안 됐고 회계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저희가 공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전달하고,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행됐어요. 작년에 시범 운영을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뭐 직원들이 이거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에 직원들하고 교육도 한번 시키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4개월 이내에 공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처음 시범인가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요. 올해부터 운영됐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고시공시란 무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9년도에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 2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좀 오래된 줄 알았는데...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올해 처음 도입됐고요. 아마 그 공시된 게 아마 중요 재산에 대한 공시일 겁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돼서 아마 이 보조금 관리가 더 투명해져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무주군에서 공시할 부분도 있겠고 그렇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황인동위원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가 공시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앞으로 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좀 주지시키고 이런 공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이걸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는 정산도 이 보탬e 시스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 수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투명하게 좀 잘 운영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50쪽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 및 간접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 재산 목록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국고 보증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6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문은영위원

「보조금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제3항에서는 취득현황은 보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예.

문은영위원

더불어 「지방보조금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문은영위원

무주군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공시 대상이 부동산 하고 종물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현황은 이제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동현황은 매년 6월하고 12월 말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조사업별로 취득 시기가 상이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공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규정에 대한 숙지가 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공시를 저희 기획실에서 매월 부서별로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을 제출받아서 앞으로 일괄 공시하는 방안을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일부 공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를 어디를 봐도 중요재산 현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통합포털에서도 보조사업, 공모사업만 조회될 뿐 정보공시는 0건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중요재산 정보 공시에 들어가 무주군을 검색해도 단 한 건도 검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잘 실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보조사업별로 시기가 상이하고 그래서 부서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숙지가 좀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요재산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매월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일괄 공시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부동산과 그 종물은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간 공시하게 되어 있으나 한 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공시를 한다고 하셨어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매월 취합해 가지고 일괄 공시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재무과 행감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 운용 현황을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나마 재무과는 행감 자료 요구를 함과 동시에 바로 정비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도 제출하고도 그 노력이 안 보였어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이제 그 재무과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괄 공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는 원래는 이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나 숙지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저희가 취합해서 매월 이렇게 공시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법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문은영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2년도 중요재산이 23년도 또는 24년도에 보고된 건들이 보이는데 이 또한 정해진 시기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어도 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보고가 늦어진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사실 보고받은 중요재산 이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규정까지 좀 저희가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더불어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중요재산 현황 중 변동 사항이 발생했는지 파악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하나 수량의 증감이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에 해당하는 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는 적절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자체적으로 보고 사항들은 아마 진행하는 걸로 실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그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좀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기획실은 사실상 무주군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되는 부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찌 다른 부서가 법을 지키며 일을 하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 연찬을 통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보조금 관련해 횡령 범죄 적발 이후에도 횡령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병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뉴스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문은영위원

경찰에 따르면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489건 적발, 1620명 입건, 24명이 구속되었고, 부정 수급액은 약 14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북에서도 같은 기간 31건이 적발되어 121명이 입건되고 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보조금 횡령에 조사받은 등의 일은 없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다행히 저희 무주군에는 없었고요. 보조금 아까 황은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탬e 시스템도 도입했고 저희들도 좀 철저히 관리해 나가서 이게 뭐 사실 그 보조금 부정 수급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군민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형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니 보조금 지원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혐의를 부인해 대법원까지 가면 최소 2년은 더 소요되겠죠. 결국 2년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폐가 지속한다고 하니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결위 때 질의를 하려다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번에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가지고 오셨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문은영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직원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프린트물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먼저 프린트를 먼저 봐주세요. 실장님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 둔 것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 및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통합, 폐지, 유지 등과 관련 기금 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문은영위원

이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법정 의무 기금, 통합 관리 기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감체 기금은 제외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작성 대상인 두 가지 기금이 나오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안정기금하고...

문은영위원

소상공인 안정기금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의 존속과 통폐합 일반 회계로의 전출과 관련해 산업경제과 인구활력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기금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해 기획실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제출된 중기지방계획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기금 정비 계획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요. 또 법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제가 준비 지방재정계획...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은영위원

법조문 뒷장에 행안부 기금정비계획 예시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부서에 돌아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더불어 이와 관련한 조치 사항을 예결위 때 다시 질의할 테니 그때 이와 관련한 처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극행정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극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소극행정의 정의는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군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직무 태만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우리 군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할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는 지적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 아니고요. 지능화되는 악성 민원을 대처하기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정되지 않은 민원을 제의하고 대다수 본인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결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출 자료를 자료 요구를 해서 저도 이제 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좀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다부처 민원이 많아요, 그런 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소극행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민원인 입장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정의하는 그런 정도의 소극행정은 해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축도 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은영위원

소극행정 신고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 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의 행정은 분명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이 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자식 같은 공무원들을 위해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먼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제 고통을 받고 친절이라는 명목으로 좀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행정이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먼저 이제 소극행정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공무원은 위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피조사자 입장에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다 소극행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목록만 받아보고 실제 신고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공무원을 언급하며 비난, 폭언, 욕설 등이 포함된 소극행정 신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되려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수되는 내용들의 욕설이나 폭언, 조롱들이 있었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은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조사 결과 소극행정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소극행정에 대해서 먼저 공무원이 그래도 선행적으로 좀 소극행정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게끔 민원인을 좀 대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서로 입장 차이는 있지만 민원인들도 좀 자제를 하셔서 직원들이 공무를 보는데 그런 모욕까지 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소극행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신고는 엄중히 받아들여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소극행정 신고를 악용해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신 점 정말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무분별한 소극행정으로 신고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사안별로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갖고 별도로 한번 재조사해서 공무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계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마을 변호사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운영과 관련해 군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사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일종의 재능기부 형태거든요, 재능기부 형태고. 저희들이 뭐 이제 지원해 주는 비용도 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들 입장에서 어떤 대응 할 수 있는 이런 상세한 그런 것보다는 좀 처리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좀 덜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변호사님들은 일단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변호사님들 평가하는 점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야 이런 시골에 와서 봉사 활동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그 평가에 대한 이수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님들께서 나름대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재능기부 형식으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마을변호사 수당 얼마나...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3년도 자료를 보면 적상면에 배정받은 변호사는 1건을 수행했음에 반해 안성면 변호사는 10건의 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당 대비 상담 건수의 불균형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불만은 없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특별히 그런 불만은 없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마을변호사 운영을 하게 되면 마을 방송이나 홍보를 통해서 저희 우리 SNS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주민들 참여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 질의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련해 질의했었는데 당시 질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올해 해남에서 계절근로자에 관련해 인권위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대출 및 연대 보증 서류, 계약서 등에 서명하게 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여권을 소지하지 못했으며, 한국에서 통장 개설 시 자동 이체가 설정되어 월급날이면 중개업자에게 75만 원씩 송금되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봤습니다.

문은영위원

농업정책과 행감때 현재까지 무주군은 이와 관련한 발생 사실이 없었으나 우리도 예의가 될 수는 없다고 질의하며 무주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계절근로자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네.

문은영위원

당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지켜봤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 상담 일수나 시간의 한계로 조금 좀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통역 도움도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마을변호사하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외국인은 국민과는 달리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회권과 자유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존엄에 대해 기획실에서는 더욱 관심 가지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기획조정실장

일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제 저희 무주군에 한 900여 명 들어와 가지고 관계 인구, 생활 인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쪽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법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을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이제 통역이 필요하다면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