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6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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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길영

소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누구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후계농업인 등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농업인력 양성에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사업을 육성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사전방제 및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재배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의 농가보급 및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비분석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써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상황에도 전국에 익산을 홍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더 고민하고 영농현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을 제외하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업기계계 정정님 계장입니다.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이 우리 드론 구입하고 부품 구입비용이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드론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드론만 구입할 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입할 때 청년들이 몇 % 지원받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50%, 70%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70%잖아요. 70% 지원받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70%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청년들이 구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여서 당분간은,

신용

신용위원

가가호호, 청년이 있는 곳이면 잘못하면 가가호호 드론이 다 구입이 돼서 소지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드론 이 자체의 사업이 청년들이 호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대체용으로써 비료랄까 병충해 방제 이런 방제를 위해서 이용하는 농기계 중 하나죠.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꼭 구입을 해야만 되나,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115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에 드론이 없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거 추가해서 이걸 임대사업으로 추가하면 어떨까. 드론이 보통 얼마씩 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고가의 이 장비를 꼭 구입해서 영농에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임대를 해서 저렴하게 농가에 지원하면 어떨까, 라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드론을 임대로 운영을 했을 때 애로사항이 물론 드론자격증을 갖춘 청년들이 드론을 사용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만약에 드론 운행을 하다가 생긴, 예를 들면 사고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사실 부품에 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문제인데 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논 한 바퀴를 도는데 충전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충전하는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사실 농가들이 가장 많이 옛날 경운기 이상 사용하는 것이 드론이다 보니 드론은 본인이 원할 때 스스로 많이 잦은 횟수가 필요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콩 재배하는 데만 하더라도 영양제 주고 방제하는 데만도 거의 15번 이상을 줍니다. 그러다보니 이 임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 리스크가 없지 않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리스크를 잘 해소해서 구입 못하는 청년농업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고민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리스크랄까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해서 우리 청년농업인에게 좋은 농기계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게 당부보다는 이건 부탁이라고 얘기 드릴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좋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청년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 반납이 가장 큰 금액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이나, 그 부분 청년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 지금 설명을 대충 듣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경영체 등록 지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서류를 못 갖추는 이유인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지를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지를 취득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런데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구입하려면 청년이다 보니 자본이 없으니까 융자금을, 청년후계농으로 선발이 되고 난 다음에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그게 차후의 문제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융자금을,

미선

김미선위원

이미 그러 기준이 갖추어져 있어야 만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청년후계농은 농지가 없어도 청년후계농으로 선발이 되고 그다음에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면 매달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야 지원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업인이 돼야 됩니다. 농업인의 조건이 농지 300평 이상, 하우스 100평 이상을 갖추어야 되는데 청년이다 보니 맨 처음에 초기자본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융자를 받아서 농지구입을 하고 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후계농 선발이 4월초이거요. 이미 사실 영농이 시작돼서 본인들이 땅을 팔 건지 안 팔 건지 농업인은 그때쯤 정해져 있고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때라서 사실 상반기에 농지 구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용자금을 융자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융자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일찍 조기에 소진이 됐고 전년 같은 경우에 11월에 소진이 됐습니다. 농사짓고 난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해야 될 시기가 되다 보니 거기에서 순수 창업농들의 경영체 등록이 지연되다 보니 이 지원금으로 주는 금액이 1년이면 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는 항상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 청년농업인이나 후계자를 육성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갖추기가 짧은 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관련 과에서도 홍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대상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납액이 있는 건 좀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책자 13페이지 2023년, 2024년 것 보면 우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실습농장이라고 하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텃밭, 실습장, 하우스를 통해 영농기술과 정보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제가 13쪽 이 지원 6억 원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사실 실습장 지원사업에서 시설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귀농인의 집 건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땅은 못 사고 거기에 임차를 해가지고 건물만 지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 땅을 부지매입을 하려고 세운 예산이어서 이 예산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예산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가족실습농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 후에 실제로 농촌에 정착하는 귀농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귀농인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한 인원이, 지금까지 귀농인인의 집을 운영을 하면서 총38세대 62명이 입주를 했고 지금까지 12세대 19명이 저희 지역에 정착을 해서 30% 정도 정착을 한 상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제가 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운영하는 현황을 봤더니 맨 처음에 시작이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우리 시비가 62.5%이고 균특이 37.5% 해서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준공은 2020년 7월 15일에 했고 지금 정착한 세대는 12세대 9명이 정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총은 19명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총은 19명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이 기간에 12세대인 것이고 2020년 준공해서 지금까지는 19명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시는 분들은 왜 떠나시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떠나시는 분 중에는 크게는 부부간에 아내 분은 아직,

미선

김미선위원

도시로 가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아내 되시는 분들은 도시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또 요즘에는 자녀들이 한 명이나 두 명이다 보니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이 많다 보니 그렇고. 두 번째는 시골에 아무래도 문화가 좀 떨어지다 보니 그렇고. 세 번째는 친구 분들이 주변에 없어서,

미선

김미선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게 외로워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건 정착하시는 분은 만족해서 하시는 거고, 떠나시는 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뜻에서 떠나시긴 하겠네요. 어쨌든 우리 가족실습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귀농·귀촌인들이 익산시에 어쨌든 인구증가의 목적으로 이 사업도 전개하고 계시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칭찬을 하고 하나 하고 싶어서. 23페이지 보면 임대농업기계 불용처분 관련해서 참 잘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처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했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봐도 참 만족도가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남은 것 보니까 현장에서 경매가 돼가지고 유찰된 것은 또다시 온비드를 통해서 이걸 되팔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의 농업인에 한해서 1차 유찰, 현장 경매에서 안 된 것은 다시 2차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도 김미선 위원님이 잠깐 말씀했지만 청년후계농 이게 토지를 매입을 못해서 임대를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었는데 농지은행이라고 있죠? 여기하고 어떻게 MOU 체결을 맺어서 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도 몇 번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는 임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또 별개문제이고, 청년들이 또 농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본인의 집하고의 거리랄지 거주지하고의 거리랄지 또 하는 작목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사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마음을 먹고 시골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농지은행이나 이런 데하고 MOU를 맺어서 임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청년들한테 임대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7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왜 사업이 미흡이 돼서 폐지가 되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빈집 재생 귀농인의 집 이것도 왜 미흡을 받아서 사업이 폐지되었을까. 그다음에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도 이것도 폐지가 되었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도 폐지가 되었어요.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폐지가 되었을까요? 지역에서 이게 잘 안 되나요, 사업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귀농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귀농인 전업 귀농인만 대상으로 했더니 사업이 저조해서 사실 귀촌인, 그다음에 겸업 농업인까지 사업대상을 확대를 해가지고 해봤는데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촌에서 빈집 고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고칠만한 집은 사실 주인이 임대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에,

순덕

김순덕위원

유사한 사업을 다시 또 발굴한다는 말씀인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유사한 사업으로 발굴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런 빈집이나, 이렇게 시골에서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게 이런 사업들인데 사업이 잘못돼서 지금 사업폐지가 돼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계시는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좀 보완해서 다른 유사한 사업으로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무튼 좀 더 시골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부터 3년간 지원으로 1만개를 목표로 해서 여기 보관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2023년하고 2024년 총 합해가지고 5,750개 보급을 했고요, 내년이 마지막인데 내년 수요조사를 했더니 900개 신청이 들어와서 다 하더라도 사실 1만개는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 봐서 내년에 종료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농협에서 추진을 한 이런 사업인데, 아니, 같이 한 사업인데 현재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다만 사용하는 데 이런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농업인 교육을 할 때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저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처음에 목표를 1만개를 세웠어요. 2023년도는 4,000개를 해서 참 잘했다, 벌써 첫해에 거의 40% 이상을 달성을 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2024년도에 보니까 1,750개. 그러면 내년에 900개를 한다고 해서 6,500개밖에 안 되잖아요. 6,550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충 농가가 우리 익산시에 몇 농가나 되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한 2만 농가쯤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2만 농가에서 1만 농가도 안 된다는 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든가, 아니면,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을 알고 나면, 제가 보니까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10%밖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농약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빈병들이. 그래서 이거 처치곤란해서 매일 비닐에다 싸놨다가 어디에 숨겨놨다가 땅에 묻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관함을 지어주고 농협에서 일제적으로 수거를 하고 가정집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홍보가 잘됐으면 저는 더 많이 이걸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맨 처음 첫해에 할 때 4,000개 했고 그다음 해부터 계속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다 합쳐서 1만개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농가들이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내용을 잘 못 들었거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항상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농촌이 폐비닐, 농약 여러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좀 더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 사업에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도 많이 하시는데 조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해서 조례에 관한 사항을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 있잖아요. 조례에도 있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위원회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현재 별도로 위원회 구성은 없고,

김진규위원

없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희망농정위에 청년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자문이라든가,

김진규위원

그쪽에서 받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모든 부서가 지금 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여기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둘 이유가 없다 라는 뜻은, 조례에는 “반드시 둔다.” 라고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해가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후 판단을 좀 하셔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운영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안 하신 게 잘못된 것이고, 설치를 안한 건 어찌됐든 잘못된 것이지만.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면 안 하신 게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고, 타 부서에 이관이 돼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이 돼도 된다고 하면 조례도 개정을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찌됐든 우리 부서가 2023년도에는 140억 원 예산 운영을 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정부 예산 감축기조 때문에 100억 원 정도밖에, 거의 40억 원이 줄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내용을 살펴보니까 큰 사업은 국·도비 매칭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전반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업들은 도비, 시비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안에 또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우리 시가 많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내년 2025년도 예산도 분명히 정부에서는 벌써 감축기조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부세 어려움을 또 겪을 것 같은데 그에 관해서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61페이지, 65페이지 연계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 물론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아마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한데 내역들이 여러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일이 안 짚을게요, 과장님. 일일이 안 짚을게요.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운영을 하시다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타 지역에 전출을 간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가 부서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서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시비의 부담은 자꾸 늘어나는 이 상황에 이 불용액이나 반납되는 예산이라도 적어져야 시에서 가용재원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매칭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계속해서 재정이 불안정한데 따오고 불용해서 넘겨버리고 하면, 시에서 시장님 돈이 없어서 어디에서 돈을 융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아프시대요. 다른 사업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시작단계부터 반납되는 요소들 조금 더 줄이시면 우리 부서가 보다 더 나은, 정말 너무 많이,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왔지만 이 부서 이렇게 일 열심히 1년 동안 내내 애쓰시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만큼 예산관리에도 철저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쭉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얘기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귀농·귀촌이나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이런 부분들이 실은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익산시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하고 얼마만큼 마음에 와닿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그들의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펼치느냐,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는 이건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나는 지금 현재 후계농하고 창업농하고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내가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고 여타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는 그게 실은 쉽지 않은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접목을 해서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김제시나 다른 타 지자체들은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귀농·귀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서로 공유를 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라는 페이스북에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좋기는 하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익산시는 그게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별도 어플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는 교육이 있을 때마다, 연중 교육계획이 있거든요. 그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 한 7,000농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건 농가에 보내는 내용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한테 우리 익산시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SNS의 효과가 실은 우리 지금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그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홈페이지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올려놓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봤더니 별차이는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업무를 올려놨을 뿐이지 우리 시로 귀농·귀촌을 했을 때 좋은 면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가 있다고 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사가 있으면 홈페이지 동영상에 계속 올려놓기는 하는데 귀농·귀촌 쪽은 좀 더 신경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익산시가 예를 들면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실은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산과 들이 넉넉하면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 하는데 1순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적인 게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착하고 하는데 더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보니까 몇 가족이에요, 귀농·귀촌이 38세대였는데 지금 정착해있는 가구 수는 12세대밖에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순덕

김순덕위원

총 지금까지 19세대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봤을 때는 과연, 현재 남아있는 분들도 그나마 익산에 남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정책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 중에 우리는 지원이잖아요,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걸 발굴하고 홈페이지에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SNS나 이런 데라도 조금 더 많이 넓게 알린다고 하면 한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조금 더 올려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책자 44쪽 한번 보세요. 위원회 설치현황 2023년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임기(연임제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제일 위가 임기 그다음에 밑에가 연임제한인데 임기는 2년 맞아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연임제한은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거예요, 왜 표기를 안 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연임제한이 있는 데만 표기를 한 겁니다.

박종대위원

연임제한이 없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 연임제한이 없는 것은 이것은 법에 조례 위반이에요. 우리가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연임제도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없는 것은. 하나만 2년에 2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하도록 조례상에 그게 돼 있어요. 이건 확인해서, 제가 이거 고쳐줄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고쳐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법을 알고 계시라 이거예요, 조례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4쪽. 84쪽을 보니까 국·도비 반납현황 2023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84쪽. 다른 데는 다 잘했는데 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이 이렇게 반납액이 좀 많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면세유를 이렇게 안정화지원으로 주는 데도 사용을 안 해요? 아까도 약간 걱정을 하던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면세유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2, 2023, 2024 올해 3년차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세유가 해마다 도 지침이 어떤 때는 4개월분, 어떤 해는 6개월분 또 어떤 해는 4개월분 이렇게 지침이 다르고 또 해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비해서 사실 절반 단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가가 낮아지고 이런 사유인데 가장 주된 요인은 사용분을 모르고 그 전 해에 예산을 도에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추계를 할 때,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 추계가 정확히 맞지 않는 거죠.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가상해서 얼마, 딱 책정해버리는구만? 도에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런 걸 애로사항 얘기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대위원

했는데 똑같이 주는구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런데 도도 그러면 조금 유동성 있게 한 6개월분을 주거나 아니면 단가를 올려주거나 하면 되는데,

박종대위원

왜 내가 이런 발언을 하냐면 거기 비고를 보니까 도비가 2억 2,700만 원, 시비가 3억 4,3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이 책정을 도비를 많이 책정하면 대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운영상에 이것 한 1억 원 정도는 감액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자꾸 괜히 대응하는 돈이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다른 데 유용해서 써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돈들은 적은 돈이지만 많이 모아지면 많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예산의 운용이 떨어진다는 거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박종대위원

자기들도 반성을 해야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저희 시비 잔액분에 관해서 반납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걱정이 많아요, 지금. 항상 그렇게 예산 세워놓고 결산추경 때 삭감해서 다음에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걱정스러워서 말씀하니까 도비 얘기 좀 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115쪽 한번 보세요. 11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있어요. 이게 농기계 사업이 농업기계 사업이 함열, 동부 이렇게 해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이 2020년 당시 코로나 때 장기화에 따른 영농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정책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보도자료를 저기 봐봐. (화면을 바라보며) 보도자료 보니까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하겠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보도자료까지 다 냈어요. 맞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렇게 하고 그 후에도 코로나로 외국인근로자 부족, 인건비, 생산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해가지고 몇 차례 그런 명목으로 50%를 계속 감면정책을 연장하더라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50% 감면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부의 지침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맨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기상여건이 안 좋아져서 여러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계속 한시적으로 이렇게,

박종대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익산시만 50% 감면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농림부 지침입니다.

박종대위원

지침으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 잘 모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50% 감면할 바에는 앗싸리 그냥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운 농가사정으로 해서 아예 상설화시켜, 50%를 아예 그냥 임대료를 낮춰버려. 그래야지 말만 선심성으로 그냥 막 50% 감면한다, 이건 잘못하면 이게 뭐냐면 선심성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기간을 두고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뭐냐면 4년 반을 지금 그렇게 해 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익산시가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우리 익산시 마음대로 못하겠구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농림부 지침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나는 익산시가 한다면 아예 그냥 계속 50% 감면해주려면 금액을 50%로 해버려야지 계속 50%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런 지침이 있다면 그게 옳은 소리예요.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오늘 방금 얘기한 부분을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제가 과장님 믿고, 그러면 그거 근거를 가지고 오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