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중선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청소자원과, 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2024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춘희. 폐기물관리계장 정미라. 폐기물지도계장 박종의. 자원순환계장 백갑기. 청소자원과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푸른 익산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조례 개정 때도 말했지만 이분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페이지 374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한번 보게요.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은 자동차 수리를 하고 부풀려서 시에 경비를 요청한다는 제보를 내가 받아서.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뒤에 화면을 보면 2년, 3년 치를 내가 봤어요. 봤더니 사진만 봤어요. 사진만 봤더니 사진이 없는 것이 종종 나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어떤 정비할 때는요. 서류상 세금계산서와 사진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사를 하고 있고,
최종오위원
사진이 없는 것이 있더라니까, 저기 안에.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소규모 같은 것은 사진첨부가 좀 건수가 많다보니까, 차량정비 건수가 많다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챙겨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리 수선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어요, 과장님.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대행업체 사업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우리 시에 수리 수선한 경비를 요청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청구한 것을 집행을 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해도 상관없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 음식물 처리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정비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행사가 대표가 있는 소속의 공업사이고, 또 한 개 공업사는 특수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이고, 우리 대행사의 대표가 소속돼 있는 특수차량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차량이 멈춘다면 어떤 민원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그 쪽 한 명인데 맡기면 2~3주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파악되고, 이쪽은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공감을 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과장님, 저 변호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변호사 요청했더니 저게 나왔잖아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2조제1항9호 ‘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변호사 어떤 변호사에다가 물어봤어요, 어떤 변호사?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법적,
최종오위원
그 업체 이름이 저기 있는데 업체 이름은, 그건 지금 업체 이름을 여기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나온 것을, 변호사 우리가 자문 구한 것을 한번 보세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에 정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공정거래로 지금 이게 나왔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이게 맞습니까? 대행업체가 그러면 과장님, 대행업체하고 위탁업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대행은 시장을 대행해서 하는 업체이고요. 저희가 운영관리상 효율을 위해서 위탁업체에다가 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거 불공정거래다, 이렇게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공정거래의 법에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경우 이게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고.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한 개 공업사는 1명이고, 한 개 공업사는 대행사에 소속된 대표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즉각 수리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고요. 만약에 역으로 그 한 명이 있는 공업사에다가 몰아주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왜 1명이 있는 데에만 몰아줘요? 나눠야지. 우리 익산시에 공업사가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위탁업체가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가 자기 공장에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저는 이해합니다. 대행이에요, 대행. 대행은 위탁하고 틀려요. 같습니까, 위탁하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다릅니다.
최종오위원
다르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경비 발생하면 우리가 청구서만 하면 우리 시에서 경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 대행업체 거기에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이런 민원을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부풀려서 우리 시에 정비하는 것을 수리비를 받아가는 것은,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대행업체를 받은 그 회사가 자기 회사에다가 차를 고쳐서 경비를 털어낸다는 것은 그건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면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잘 봐서 오해 안 사게끔 하시고. 아,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애써준 줄 알아요, 제가 지금. 다 귀에 들어와, 지금. 들어오지만 욕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애먼 소리나 하고.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여기 들어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내가 만나서 뭘 시켰네, 어쩠네, 벌을 주네, 뭘 주라고 그런 소리나 뒤에서 들리고, 그런 소리 들리면 안 되지. 내가 그래가지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한 번도 내가 계장이나 과장, 국장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내가 지켜봅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켜보고, 나머지 질문은 내가 시장한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먼저 행정감사 질문 전에 2023년도, 2024년도 우리 함열에 7월 19일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우리 조남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수해복구 폐기물이나 쓰레기, 너무 신속하게 처리해줘서 제가 처리한 것처럼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감사드립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투기 취약지역 CCTV 설치를 하잖아요. 지금 익산시에 CCTV가 몇 대나 되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CCTV가요. 23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239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시 소유가 있고 탄소형이 있고, 그다음에 토브넷이 있고 KT텔레캅이 있는데, 저희가 KT텔레캅 같은 것은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것도 많이 있죠? 식별할 수 없는 화면도 있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식별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받은 적, 기억이 나시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 착오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오해를 사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화면이 안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에 적정통보의 실효통보 처분 등 취소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관련 사건으로 보이는데 사건의 내용과 익산시 패소 이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 폐기물처리사업은 적합통보를 받으면 최대 5년간 행정절차하고 시설장비를 갖추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처리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경과되었다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자 측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떤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귀책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2026년도 12월 10일까지 어떤 인허가 기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예. 다음은 385페이지요. 보시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시행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선정하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해체공사와 수집운반 처리사업이 있는데요. 해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석면해체 제거업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을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대상을 하게 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철거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하고요. 일반인들은 소규모, 면적이 적은 순서대로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이 철거 지원할 때에 자기 자부담도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인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 철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대상 전액 무료이고요. 일반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 700만 원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부담으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자부담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관련인데요. 이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을 1년에 얼마나 하라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이건 환경부 훈령에 있는데요. 통합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연 2~3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에서 보면 관리대상 업체수는 3,700에서 3,900개소인데 반해 점검실적은 2023년도 331개소, 2024년도 또한 9월말까지 254개소니까 연말까지 예상하면 2023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수치로 봤을 때 점검실적이 적은 거 아닌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2024년 기준 3,500개 정도가 저희가 관리대상 사업장인데요. 그 환경부 훈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횟수대로 한다면 연간 7,000개 정도 업소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적인 사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폐기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이 단순하지 않고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업체보다는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체는 배출업체들이 가져온 쓰레기가 집중되고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업체가 어떤 불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업체가 점검하기 어렵다면 청소자원과에서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또 신고도 많이 하고 제보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오랜 노하우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좀 위험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확인하고 사전 예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환경오염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중호우 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부송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를 보면 2023년도 5월 25일에 제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맞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한 달 뒤에 6월 27일날 2차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또 10월 25일에 3차 변경을 했어요. 과장님, 처음 계획된 예산은 얼마였고, 그다음에 최종 예산은 얼마였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도급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3억 3,233만 7,000원이었고요. 변경으로는 1차 때 16억 4,796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으로는 당초에 8억 6,121만 원이었고요. 관급으로 변경할 때는 6억 7,592만 2,000원이었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 설계변경을 세 차례나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만큼 꼭 필요한 사유가 있었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1차 변경은 23년 5월 25일에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부송매립장 옆에 매립장 연접에, 이제 순수하게 매립위치 연접으로 저희 매립장 부지인데 실제 매립하지 않은 연접부지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추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성토나 이런 것을 했고. 또 그 활용부지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일부 공증을 뺀 것도 있고 추가한 것도 있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은 1차 설계변경의 내용을 보면 현장설정 반영 및 관급물량 변경이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관급물량이 또 감액도 되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2차에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물품조달 구매 지연 및 장마철 우기로 인해 차단층 유실을 방지하고자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했어요. 1차에서 그 현장 실정으로 관급물량을 줄였는데, 2차에서는 또 구매 지연으로 이렇게 또다시 바뀌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일인지?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2차에서는 그 쇄석을 관급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해당기간 내 물품조달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기이고 장마철 때문에 저희가 쇄석을 급하게 깔아야 하는데 관급으로 조달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급으로 변경하였고, 이때는 예산이 사급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감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히 공사를 하려면 장마철 우기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장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죠? 제시한 행감자료를 보면 최종적으로 3억 2,800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아시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렇게 복토공사에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그 관급자재가 현장 실정에 맞지 않게 정해졌다는 것은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거고요.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애쓰시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24년도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에어돔 교체공사가 있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것도 설계변경이 또 있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건 왜 설계변경을 하셨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 에어돔을 설치하다보니까 당초에 설계내역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어야 하는데 에어돔 설치가 처음이다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이것도 결국은 변경사유가 현장실정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은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393쪽 보시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환물품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에 재활용품 페트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페트병 분리선별을 언제부터 하였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2022년도부터 해서. 그러면 매각단가는 얼마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석유제품이 어떤 원유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1㎏당 한 53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530원 정도요. 그러면 플라스틱류와 비교하면 페트병이 매각단가가 높은 편이죠, 많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렇죠.
한동연위원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 선별량이 2023년도에 235톤,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24년도 9월까지 285톤이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포함한 총 선별량인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무인회수기를 2023년도에 3개소, 24년도에 3개소 추가하여서 총 6개를 운영 중인데, 그 회수된 페트량은 23년도에 15톤, 24년도에 38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31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주요 사업조서에 23년 9월 7억 원의 사업비로 이거 사업을 준공했어요. 맞죠? 선별시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다면 50톤이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무인회수기에서 증가량이 23톤이에요. 맞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 페트병 선별량 증가량이 27톤인가요, 총?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선별시설에서는 2023년도에 220톤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증가량. 증가량이 27톤인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증가량이요?
한동연위원
예.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27톤이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러면 그 선별시설 설치 전 대비해서 몇 % 정도나 우리가 선별량이 증가됐나요, 과장님?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음…….
한동연위원
아, 그건 아직 체크 못 해보셨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체크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연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 페트병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유가성이 높은 자원이고, 그리고 또 7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니만큼 선별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374쪽에 보면 시정에 바란다에 완주군 소각장 관련 문의가 있어요. 제264회 임시회에서도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공동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 지금 소각장 진행상황은 어떠한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사전절차가 환경영향평가거든요. 그 초안을 저희한테도 보내줬는데 저희가 어떤 왕궁하고 춘포 주민들이 308명이 의견을 제시해줬어요.
한동연위원
예.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완주군 과장하고 저하고 전북지방환경청에 방문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예. 아무튼 왕궁면과 우리는 거의 붙어 있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식품클러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중요한 개발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왕궁에.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님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은데요. 우리 청소자원과도 민원이 특히 많은 부서입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쓰레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아마 시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힘을 내서 우리 그만큼 고통을 받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은 좀 더 나아질 거다, 이런 마음으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와가지고 우리 청소자원과 업무를 자료들을 쭉 보다보니까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농산물 파쇄기 사업도 하고 또 영농폐기물 처리사업도 하고 또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 지원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가 보면 그나마 농촌지역, 그러니까 면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동지역에 있는 농촌마을, 시골마을.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동지역에 있는 시골마을은 우리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아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더 동지역에 있는 시골마을에서 이런 영농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각이 이루어진달지 이러다보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읍면지역은 홍보가 저희가 많이 된 것 같고. 동지역에 있는 시골마을들에 좀 홍보를 좀 더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홍보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꼭 해서 불이익을 그 동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우리 과에서 요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기금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기금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이 추세인데, 이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기금이 지금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의 총액들이 한 15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기금을 처리하겠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기금은 소각장 때문에 소각장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14억에서 15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을 어디에다가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에서 어떤 일부를 운영비하고 주민지원생활 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그 예산 부분들은 이 기금에서 나갑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거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특별회계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2개의 사업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사업비가 이 기금에서 나간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오케이. 그런데 이 기금을 운용하는 건 좋은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다보니까, 2023년도와 24년도 자료를 보다보니까 예금이자가 반절도 안 되는데요. 물론 기간이 안 됐어요. 23년도 자료는 1년 치가 이자가 표기가 된 것 같고, 24년도는 제가 보니까 9월 30일자로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예금이자는 반절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금리는 똑같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이 담당계장님.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2023년도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저희 기금이 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도에 중간에 10월인가, 11월에. 그렇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특별회계기금으로서 별도 우리 청소자원과 통장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넘어가다보니까 어떤 시중의 금리로 이게 적용해서 저희가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자료에는 똑같이 24년도도 예탁금 전북은행에 3.02%의 이자로 표기가 돼 있고요. 23년도 자료에도 3.02%의 이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변동이 없어요, 이율은.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아, 그것은 14억에 대해서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고요. 일부,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 넘어갔는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회계 기존계좌 그 기금계좌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넘어간 이자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3년도는 표기가 됐는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나중에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따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뭐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사용내역을 쭉 보니까 편성목을 바꿔서 쓴 게 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저는 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도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에다가 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감리비를 따로 빼놓지 않아가지고 따로 그것을 목을 바꿔서 써야 되는 이런 일은 자꾸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잘하셨고요. 감리 파트가 어쨌든 더 요즘에는 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더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감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이 감리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시설비에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리비 액수가 적으니까 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행정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감사시간을 대비해서 쭉 저희들이 자료를 받다보니까 과거에 이미 10년도 좀 더 됐더라고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해줬더라고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초창기에,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쭉 교체를 해주고 보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가 한 823대쯤 보급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가 다시 한 10년이 지난 21년부터 이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양이 많습니까? 우리 시가 사업을 펼치는 양이 많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 공동주택 요구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많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2025년도 예산도 9,000만 원 정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서 요구는 많더라, 이 말이에요. 많이 이미 노후화됐고 낡았고 해서 현장에서 요구는 많은데 우리 시가 이게 이미 10년도 더 된 사업을 지금 교체공사를 하면서 좀 획기적으로 예산을 좀 만들어서 빠르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뭐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오고 있더라.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좀 답답함을 느껴요. 특히 그 관리소에서 왜 시가 행정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조금 이곳에 오래 우리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좀 빠르게 이 음식물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공사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설치사업도 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그 대상업체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700곳,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두 곳 하고 있는데 왜 이건 저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저조한 이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이 감량기 자부담이 50%가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 1,00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부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두 대를 했는데 올해는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자 공고를 3차까지 했는데 한 곳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자료를 봐도 왜 이게 저조하지?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제 해소가 좀 됐는데요. 사업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50%나 된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은 자부담의 그 50%, 한 1,000만 원 정도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 그게 우리 시의 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폐기물관리법상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이 그 다량배출사업장이 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그 지원액을 늘린달지 이런 고민을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더 논의해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분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또 이 청소자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특히 농촌지역을 하는데,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어찌됐든 그게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인데, 반납금액이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5,000만 원 이쪽저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를 보니까 4%에서 5% 정도의 국고를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다니다보면 아직도 그걸 못하는 분들도 꽤 많다, 그게 현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홍보도 좀 더 잘하시고. 그리고 홍보뿐만 아니고 그런 슬레이트가 설치돼 있는 건물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그 주인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만 그분들이 움직이지. 이제 시골은 많이 연로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집주인들을 상대로 좀 계몽을 하고 알리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실은 한 가정당 700만 원 정도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액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좀 직접 건물주들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하는 그런 작업도 병행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깨끗한 익산 실현을 위해 민원 속 최선을 다하시는 청소자원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원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신속처리 지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 청소도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번 호우 속에 홈플러스 사거리가 침수된 사건 알고 있으실까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때 본 위원과 영등1동에 동장님과 총무님께서 새벽에 민원을 듣고 나가서 그 상황 속에서 확인을 해보니 길거리에 누적됐던, 바람으로 인해서 누적됐던 쓰레기들과 그 음식물쓰레기통이 넘어지면서 거기 일대에 있는 모든 물 배수로가 다 막혀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등1동 동장님하고 본인과 그다음에 총무님께서 한 4시간에 걸쳐서 손으로 하다가 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직원이 갖고 와서 그 열 몇 개가 넘는 곳을 직접 다 뚫어서 그 물을 빼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여기 써 있는 대로 불법투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신속 처리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상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호우주의보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때에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시 외곽지역 침수가 아닌 이제 시내지역도 침수가 쉽게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번 짚게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고요. 단순하게 쓰레기 때문에 배수구가 막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시장도 그때 익산시 전역에 침수가 돼 있고,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이제 쓰레기가 둥둥 떠다닌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비를 예측해서 밤에 어떤 그 미화원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비를 예측해서 하다보면 또 그 다음날 정상적인 가로 청소나 이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상에 어떤 호우나 이런 거 있으면 전날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후에 한 번 더 청소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좀 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역에 문자가 그 호우주의보나 이럴 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치울 수 있게끔 독려문자라든지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환경정비원 분들이라든지 그 전날에, 그리고 그 전 호우가 있을 만한 그 주간에 조금 신경써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흰색 봉투가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막혀 버리거나 다른 음식물 쓰레기나 그 적치돼 있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다 막아 버리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무릎 이상까지 물이 차 있다 보니까 어디가 막혔는지 모르고 그냥 다 찾으면서 일일이 다 쑤셔가면서 도로 옆을 다 찾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 그대로 지금 기상이변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와중에 조금 그 전에라든지 여름에라든지 이럴 때 조금씩만 더 신경써주시고, 문자 한 통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299페이지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 부진 사유를 보면 64.8%로, 불용농약 처리 신청 저조, 302페이지를 보면 같은 이유로 23.8%로 지금 부진된 사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 농약 빈병 회수 불용농약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15개소에 그 수집함을, 수거함을 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점차 줄어드는 사유가 요즘은 농약을 과거보다 좀 적게 사용하고 있고, 친환경 농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과다하게 어르신들이 농약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줄어들어서 어떤 이게 홍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보다는 어떤 농약을 좀 적게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는 막 버렸는데 농약 빈병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는 더 줄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1,700만 원 정도.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현재와 비슷한 수준,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계속 줄어갈 거라고 하면 예산도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2022년도엔 2톤, 지금 64.8%가 진행된 상반기에는 4톤을 처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적으로 주는 형태일 거 같은데 많은 그 수거를 통해서 진행된 부분이 또 한 몫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신 만큼 감사하고, 뭐 드론이라든지 이미 직접적으로 뿌린 거를 다 수거해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향후 예산 세울 때에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30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이제 근무일지 상세 기재 및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송매립장, 그다음에 금강매립장 자료를 보면 지금 근무일지가 특정 월만 받고 있고 내용이 거의 동일한 상태예요. 지금 지도감독이랑 교육을 통해서 기재를 하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 기재되는 것들은 동일한 일을 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 거의 출근했다고 그냥 체크하고 가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감시의 업무에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감시하기 때문에 어떤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이 단속, 계속적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반복적인 월이나 특수한 날만 지금 받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금강야적장 같은 경우도 투명하게 어떤 지역주민이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부송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무를 잘하면 그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일지를 쓰는 것이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부송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이 완료돼서 사용 종료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 부송매립장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시원 예산은 없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고민이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좀 이따가 추가 질의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가 우리 익산 시민이 생활하는데 생활 민원이나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전년도하고 2024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좀 증액이 많이 된 것이 있었어요, 몇 개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익산문화체육센터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5%가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노임단가 인상 및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시설운영 경비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고 물가변동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155% 정도로 인상이 될 요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비가 또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예요. 업무보고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의 매립시설 설치운영비가 전년대비 338%가 늘었어요. 이건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에어돔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요. 그 비용이 있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에어돔이 2024년도에는 설치를 않고 2024년도에는 에어돔 교체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 금액이 29억 3,500만 원이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 예산이 상승될 요인이 된다? 그렇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지적도 하고 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부송동매립장 최종복토공사도 3차에 걸쳐서 약 7억이 인상이 됐었어요.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설계변경을 3차까지 했다고. 이런 것은 원래 하기 전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매립장, 그 면접부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유재구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사전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잘못됐든가.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토사 부분에, 부송매립장 같은 경우는 토사 부분에,
유재구위원
토사 문제고 어쩌고 해도,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에서 문제가 됐단 얘기죠.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현재 에어돔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송동매립장 최종복토공사도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사전용역에 대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 같으면 설계용역비를 다시 반환을 해야 돼요. 물가변동이나 다른 요인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예요, 설계용역에서. 그렇잖아요. 특히 도급을 늘리고 관급을 줄이자는 것은 이것은 의심이 여러 가지 갑니다, 이것은. 아무튼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걸 확인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체크 좀 해서 다시 사후보고를 좀 해주시고. 제가 그동안에 익산 시민이 쓰레기에 대해서,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또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많이 부탁을 드려서 민원처리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익산시가. 그래서 요인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23년도에 과태료가 306건에 6,500만 원, 24년도에는 과태료가 227건에 5,376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불법투기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행정을 잡고 가냐 하는 것을 제가 쭉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불법투기를 없애는 것도 우리 익산 시민이 실질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운동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법쓰레기 운동을 줄이자는 둥, 감소시키자는 둥 각 지역마다 불법쓰레기 현황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데를 체크해서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집중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투기가 대부분 신고하고 저희 CCTV에서 잡히고 있고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차로 싣고 가다가 외곽에다 이걸 버리고 가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적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다가 홍보현수막도 붙여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쭉 해봤어요. 각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불법쓰레기가 과연 얼마큼 되는가를 한번, PPT를 한번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가 지금 이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금 시민들의 불편함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것은 각 동네마다 다 있어요. 제가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는 이런 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각 우리 익산시 전역에 대한 불법쓰레기가 저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불법투기를 잡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특히 안 한 데가 저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대행업체가 다 처리도 하겠지만 촌지역이나 면단위지역, 농촌지역이나 주택과에 좀 깊숙한 지역은 이게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서 금세 악취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을 쭉 해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우리는 도심형하고 농촌형하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촌형은 그래도 우린 지금 24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23군데를 농촌지역은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도심지역을 보니까 아까 그 화면 좀 보세요, 저 시설을. 저런 식의 분리수거장을 해가지고 17개밖에 안 돼요, 도심지역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놓더라도 저 분리수거장이 있다고 하면 저기에다가 놓으면 되는데 없어요, 저게. 그래서 다른 시군을 제가 보니까 아주 도심형에다가 깨끗이 저렇게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를 저렇게 해놨더라고. 각 동에 장소, 쓰레기 버리는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쓰레기를 버리는 자주 이용하는 그 장소에다가 저렇게 분리배출시설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저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익산 시민이나 누구나 마찬가지, 님비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저게 다 필요하나, 내 지역이나 내가 사는 곳에는 저런 걸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이기주의 사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저런 분리배출시설을 저렇게 해놓으면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또 우리 지역은 안 돼,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분리배출, 거점배출수거함이나 재활용동네마당 2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분리배출 사각지역, 아까도 도심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지역이지만 외곽에 있어가지고 그런 지역이나 면지역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 사각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땅은 안 되고, 저희가 또 선정할 때 어떤 경로당이나 공유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일부 주민들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 저희가 땅이 공유지인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의지가 있는가, 이걸 보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심형에다가 저런 분리수거장을 곳곳에 다 많이 설치를 해놓고 불법투기를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 분리수거장을 여러 개 설치해놓고 불법투기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님비현상으로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도해서 저렇게 생활쓰레기가 난무하는 그 장소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도심지역에 가로에다가 설치하면 부지문제, 교통, 어떤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또,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도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을 저렇게 시민이 신고하는 것을 좀 감소시켜서 뭔가를 대책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안 그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 다 설치가 돼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장단점이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설치한 타 시군에서도 분명히 그런 애로사항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서 일부 했다가 철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거기가 분리배출이 아니라 쓰레기투기함이 돼 버립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리고 교통사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도로 부지에 대해서 부지의 문제도 있고 님비현상도 있고 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유재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님비현상이 제일 클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선뜻 이게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그건 차후 문제이고, 일단 불법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런 거점분리배출시설을 해놓고 나서 제재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분리배출 거점배출시설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타 시군보다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부 저게 국비, 도비로 했어요. 시비는 별로 안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다른 시군은 시비를 들여서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배출시설 저런 시설을 해놓는 곳이 거의 다 국도비로 했어요. 시비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런 시설을 아예 않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걸 시비로 시설을 했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간다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국도비로 했단 말이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시비가 70% 투입이 됩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침에 이어서 그 근무일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토는 2022년도 10월인 건지, 아니면 2023년도 10월인가요? 복토가 완료된 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23년도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23년도 10월 30일.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355페이지를 봤을 때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좀 글자가 있어서, 22년도로 연장이 돼 있어서 조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23년도 10월에 끝났는데 2024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들은 주민감시원을 계속 운영하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25년도에는 지금 정리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효율성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꼭 계획성 있게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행정감사 회의록 발췌내용을 보니까 최재현 위원님도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줄, 비슷한 내용들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은 같은 내용을 찢어서 다섯 줄, 이렇게 반복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감시 철저, 뭐 단순 순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계속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지만 어느 구간, 어디를 했다라든지 9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업무들이 매번 똑같을 수 있어도 구역이나 이 진행사항들이 좀 다를 수 있다보니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떤 시간을 들였는지 뭐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조금 세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한 분이, 향후에는 금강야적장 한 분만 진행될 건데 어떻게 보면 민원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보니까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금강야적장에 그 감시원 경우는요. 금강야적장 부지 내에 저희가 청소자원과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불법여부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단순한 감시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안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야적장 부지 내에서요.
정민
양정민위원
근데 여기서는 주변 환경 감시 및 순찰로 적혀 있는데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안에서 하신다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금강야적장 때문에 이 감시원을 둔 거거든요.
정민
양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불법적으로 어떤 야적에 대해서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주민이 감시하는, 어떤 주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이해는 되는데 근무일지를 보면 안에서 한다는 내용보다는 밖에서 지금 돌아다닌다는 내용이 거의 주이고, 부송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정민
양정민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주변에 환경기초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도 포함해서 이 법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주는 야적장이지만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까지 보게 돼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근무일지만 보면 부송매립장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표현조차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데도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적혀야 되는데 단순 금강야적장 등 주변 환경 감시 및 순찰, 이 부분으로 거의 반복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앞으로는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주변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7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한번 했었는데, 327페이지와 332페이지를 봤을 때는 지금 연도가 언제인지, 혹은 지금 아예 안 한 것도 있고. 332페이지를 보면 3월 달에 개최한 게 한 10월 달에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각종 운영위원회 언제 했는지 조금 연도별로 나눠져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노후 RFID 개별계량장비 교체지원사업, 28개소하고 46개소 각각 얼마 정도 이제 설치가 됐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 RFID, 그 전자태그라고 하죠.
정민
양정민위원
예.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어떤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전자태그를 이렇게 하면 몇 호, 몇 동 해가지고 몇 ㎏ 이렇게 계량하는 건데, 저희가 총 지금 현재 823대가 돼 있고요.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0년 이상이 72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교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1대당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128만 원이고, 자부담이 32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신청은 많이 하는데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만족하게 교체를 못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전에 이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민원들이 들어와서 담당계장님하고 아주 잘 처리를 해줘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많은 민원들이 여기에 옵니다. 뭐 차가 부딪쳐서 사용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녹슨 부분이 많아서. 지금 엄청나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선순위를 사진으로 다 받아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진까지 받아서 확인하고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지금 해야 될 분들 찾아서 직접적으로 해주신 부분은 감사한데, 지금 2023년도 공동주택 28개소에 63대라고 390페이지에는 돼 있는데, 익산시에서 올린 자료로 보면 62대 교체라고 이제 1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자료 홍보자료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자료와 차이가 있으면 조금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금 이 내용들이나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63대인데, 익산시 홈페이지와 온라인에 그 각종 뉴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62대라고 오표기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보도자료를 내거나 할 때는 꼭 숫자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023년도에는 63대, 24년도에는 71대, 민원이 늘어나는 만큼 개소수와 지금 대수를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진을 받거나 이런 직접적인 행정을 통해서 꾸준히 예산을 늘리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앞서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송동매립장이 언제 종결됐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부송매립장이…….
유재구위원
종결된 거 아직 몰라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 부송매립장 법적으로 종료 신고는 저희가 복토공사 하고 작년에 종료 신고를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작년에?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저희가 그 부송동매립장이 지금 1차 있고, 2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1차는 이제 그 부송동매립장은 그 침출수가 지금 그 관로를 통해서 지금 그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이제 법이 생기기 전에 비위생 매립장 해서 그것은 한 30~40년 돼가지고 거기서는 완전히 종료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위생 매립장이라고 해서 침출수나 이런 것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종결이 다 끝나고 그거 하기 전에, 종결 나기 전에 침출수는 계속 그 하수처리장에다가 운반했지 않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했냐는 얘기지.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이게 지금 9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침출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뭐 법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그 법적기준을 준수할 뿐이지, 어떤 오염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미관상이나 뭐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99년도에 이것을 자체처리장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해서 위탁해서 운송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침출수가 일차적으로 처리해서 하수관 관로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1차 관로로 했던 그대로 전부 다 연결을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침출수를 처리해서 그냥 일단 방류를 했단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전에는요. 초창기에는요.
유재구위원
아, 초창기 때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시설을 다 해 놨다가 지금은 전부 그 사용을 않는다는 얘기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30년 이상이 돼서요. 그 사용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유재구위원
아니, 지금 30년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30년이 안 됐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게 민원이 생겨서 그 처리시설은 중단시키고 그것을 어디로 퍼냈어요, 침출수를?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침출수를 처음에는 하수처리장 연계해가지고 관로를 일부 해서 펌핑을 하다보니까 펌핑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그 어떤 매립장이 처음에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분해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또 연계 이송하다 보니까 매일 곳곳에서 악취 민원이 많이 났었고요. 지금은 뭐 매립이, 그 후로 매립도 안 하고 저희가 위에다가 압축폐기물 야적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야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운영을 했는데, 예전보다 어떤 오염물질 농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안정화 돼서요.
유재구위원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맨 처음에 침출수를 방류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다시 관로를 통해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하수처리장에 연계했죠.
유재구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시키다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나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키고 다시 금강동으로 그냥,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차량으로 이동,
유재구위원
차량으로 운반을 했잖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게 맞는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99년부터요.
유재구위원
예. 근데 지금 제가 감사 전에 제가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했는데 침출수가 그냥 물이에요. 맑은 물이야. 예? 옛날처럼 막 시커먼 물이 안 나오고 그냥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더라고. 이것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계속 운반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대 정도 나가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25톤 정도.
유재구위원
25톤이면 5톤짜리 5개네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다섯 번이네.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제가 이건 아마, 지금 현재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제이산업이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운반하는 업체죠.
유재구위원
예, 운반만 제이산업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근데 이 비용은 개별로 산출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일단 그 용역, 그 대행을 해주는 데를,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대행사업에 과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대행사업에 거기에 포함돼 있더라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금강야적장 관리하고 이 침출수 운반에 대한 것이 포함돼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1명으로.
유재구위원
연간 4억 7,400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1명입니다, 1명.
유재구위원
예?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사람으로는, 인력으로는 1명입니다.
유재구위원
아, 그러니까 1명인데 토털, 이것은 개별로는 예산이 산정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포함시켜서 1년에 4억 7,4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근데 이것을 옛날 관로로 그냥 하수도관으로, 관로로 했으면 연결을 시키면 악취도 지금 안 나오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셨냐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다시 옛날처럼 관을 매설하려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매설이 아니지. 지금 옛날에 했던 것을 냄새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걸 중단했지 않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옛날 관로는 이미 폐쇄됐죠.
유재구위원
왜 폐쇄시켰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이용을 안 했으니까요. 30년이,
유재구위원
아니, 그 관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있다고 해도요. 그 뭐 상당히 오래,
유재구위원
그거 조사해 봤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건 안 해봤습니다
유재구위원
내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옛날 관로가 그대로 살아 있다, 이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리고 지금 차량 운반이 사실은 안정성도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왜요? 아니, 비용을 들여서 지금 현재 악취가 나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중단시키고 차량으로 이동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연결만 시키면 돈이 안 들 거 아니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래도 그 연결만 해도요. 관리인이 또 필요합니다.
유재구위원
어떤 관리인이 필요하냐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거기에 뭐 연결돼서 운송이 잘 되는지 운반이 잘 되는지 배송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재구위원
아니, 과장님. 자, 관로가 지금 살아 있다고 저는 단정을 짓는데, 거기에다 연결만 시키면 이 운반비 다 필요 없잖아요, 관리비도 필요 없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진즉에 했어야지. 지금 보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이게. 금액을 한번 환산해보세요. 23년 동안, 지금 24년 동안을 뭐 초창기 때는 그래. 10년 동안 이해를 가. 그렇지만 지금 가서 보니까 아주 맑은 물이야.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게 육안상으로는 맑은 물이, 지금 안정화 되니까 하지만 저희가 법적인 관리수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기 때문에 이걸 위탁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유재구위원
자, 그러면 복토공사가 요 근래에 끝났다고 했죠?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그 향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복토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처리막 다 씌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침출수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라고, 이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전에는 그 물량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옛날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서 확인해봤다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아니, 지금 복토공사 해서는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분석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재구위원
아니, 내가 실제 운반하시는 분하고 내가 가서 대화도 해보고 딱 했어요. 근데 하루에 다섯 개를 푸든 두 개를 푸든 그 향은 똑같이 나온다, 이거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 똑같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유재구위원
왜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위에 상부층에 방수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은, 예전에 비가 오면 좀 더 나왔습니다. 이 복토공사 하기 전에는요.
유재구위원
비가 오면 늘어나는……. 나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국장님이,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이 비용을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체크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로만 연결시키면 악취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연결만 시켜주면 이 운반비를 다 절약됩니다, 이것은. 그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비교분석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다음에 금강야적장 종결이 지금 23년도에 했죠?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야적장이요?
유재구위원
아니, 금강동매립장.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매립장은 21년,
유재구위원
21년도? 예, 21년도 했어요.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제 사용종료를 했고. 여기에 대한 것이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냐, 내가 질문을 몇 번 하고 다른 제가 위원회 있을 때도 이거 가지고 많이 여러 번 내가 협의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계획이 없어요. 왜 계획이 없냐고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2022년도에 정례회 때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셨고요. 손진영 의원님도 그 당시에 2022년도에 정례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질의를. 근데 시장님께서도 지금 2021년도에 저희가 사용종료는 했고요. 매립장은 사용종료 3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님께서도,
유재구위원
과장님, 이 30년 전 얘기는 하지 마요. 왜 하지 마냐. 30년 동안 다 누구나 다 어디 매립장이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부송매립장은 야구장하고 지금 거기다가 그 뭐야, 족구장, 무슨 야구장 연습장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야구장 하죠? 그다음에 용안매립장에도 야구장 다 있지 않습니까. 30년이라는 것은 매립장 위에다가 건물을 짓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지. 매립장 종료됐다고 30년 동안을 뭐하는, 그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요! 30년 동안은 매립장 위에다가는 신축하지 말라는 환경보전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법에. 근데 그 30년을 여기다가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뭐 있냐니까 30년이 왜 나와요, 거기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시장님께서 그때 시정질의에 답변하셨던,
유재구위원
아니, 그게 잘못된 얘기지. 30년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 그 법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신축건물을 짓지 말고 30년 동안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체육시설 해놓은 것처럼. 근데 그 30년 얘기가 왜 나오냐고! 왜 내가 이런 것을 자꾸 질의하냐면요. 매립장 여기를 좀 깨끗이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깨끗이. 가서 보세요. 담당 과장님이 그걸 30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누구 유치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30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향후 계획을 발표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뭐 할 건지. 그게 몇 평 정도 돼요? 매립장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유재구위원
300평?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매립장만요.
유재구위원
2,500평으로 알고 있는데 300평이라고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3,000평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이 향후계획을 좀 내서 그 주변을 좀 깨끗이 해 놓으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걸 요구를 하는데 전부 30년 얘기 나오면서……. 금강야적장은 지금 현재 뭘로 용도로 지금 변경해놨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야적장입니다.
유재구위원
왜 야적장으로 해놨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2010년도에 도시,
유재구위원
원래 전 시장님들부터 이게 문제가 돼 있어서 맨 처음에 야적장을 설치할 때 동산동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야적장 관리에서 지금 기능이 다 없어질 때는 주민들한테 다시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야적장 용도로 해놨다는 것은 행정에서 또 이걸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부송동에서 소각장에서 소각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금강동으로 와서 야적장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다시 싣고 가서 또 소각하고, 그런 비용을 왜 들여서 하냐는 얘기죠. 그 소각장 옆에도 야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산동 주민들이 다 악취 갖고 얘기를 하고, 야적장 관리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지금 행정하고는 이상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야적장 폐쇄는 이제 힘들단 얘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동산동 주민들에게 뭐 청소자원과장으로서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산동 주민을 포함한 익산시 27만 시민들이 어떤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야적장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약속한 부분을 자꾸 행정에서 어기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 이 행정에서 다른 방법을 바꾸든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본 위원은 지역구 출신으로서 참 힘듭니다. 예?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유재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금강공사나 행복나누미, 제이산업 민간사무위탁을 보니까 2년을 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왜 2년을 했습니까? 우주엔비텍은 3년을 해주셨는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전에는 대행사들이 3년 하고 연장도 하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의제기를 하고 의혹들을 제기해서 2년으로 했었고요. 우주엔비텍 그 소각장은 위탁입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대행하고 다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행은 최소 3년 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계약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바로 끝나면 다시 또 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사무위탁을 근거로 해놨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을.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게 사무위탁조례를 보면 3년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주엔비텍은 뭐 위탁이기 때문에 3년이고, 여기는 대행이기 때문에 2년 한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1년씩 해요, 다 똑같이.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우리 청소자원과라 뭐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해소시키는 것이, 그동안의 불만이나 모든 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원안인데 우리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이게 주민들과 너무 밀접한 업무를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뭐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그거는 잘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혹시라도 저희도 민원 넣고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저희한테도 얘기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소인득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익산시에 있는 식당들 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식당들에 가보면, 식당들 화장실 가보면은 손 닦을 휴지 같은 것이 없는 데도 있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아, 휴지요? 예.
최종오위원
그런 건 단속 안 되나?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저희가 위생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손을 씻고 닦을 것이 없는 데도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식당 같은 데서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건 관심 좀 가져가지고 위생 점검 나갈 때도 꼭 좀 한번 봐 주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453페이지 NS 푸드페스타 이번에 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런데 이번 행사가 지난번 2023년 행사보다 잘 됐다고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 같은데.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종오위원
근데 9월 달에 하다보니까 너무 더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걸 어떻게 다른 달로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래서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도 올해는 좀 늦더위가 실시돼 가지고요. 실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괜찮았는데 야외에서 이제 야외 부스라든가 그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위에 대비를 해가지고 그런 축제가 원만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에서도 나왔고 그것들을 좀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달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최종오위원
꼭 9월 달에 해야 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NS홈쇼핑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잘해놓고 너무 더우니까, 덥다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NS 푸드페스타가 3회가 되었는데,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3회가 되는데 축제의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과연 이 시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식품기관을 위한 행사인지, 식품기업을 위한 이게 행사인지 본 위원은 정확히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올해 3회째 맞고요. 처음에 그 하림그룹에서 서울에서 이제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것을 재작년에 이쪽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하루를 실시했고요. 작년도부터는 이틀로 좀 확대를 하면서 우리 익산시하고 하림그룹 NS홈쇼핑이 지금 현재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익산이 이제 식품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메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과 전국에 좀 홍보를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로 지금 이 행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참여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지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2030년에 거기에 이제 통합을 해서 하림그룹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또는 이제 지자체가 삼위일체 돼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전국적인 세계적인 규모로 이렇게 키워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시민들이 NS 푸드페스타에 방문해서 구경하려고 해도 뭔 특이한 것이 없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이 축제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가 아니라 식품산업을 이제 중심에 두고 그러다보니까 하림그룹과 지자체 그다음에 또 농식품부라든가 그 관련되는 이렇게 재단들과의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그런 기술 협력, 교류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포함을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축제하고는 조금 이렇게 내용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자꾸 우리 시비도 행사할 때마다 지금, 25년도에는 얼마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동일합니다. 올해 2억 3,8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도 이제 동일하게 그 관련된,
최종오위원
2022년도에는 1억,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3,300만 원.
최종오위원
예?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2023년에 1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그렇게 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올렸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근데 그 축제에 이제 그 지분이 그 NS홈쇼핑에서 9억 9,500만 원을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에 2억 3,800만 원인데 그 축제의 예산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건 충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축제가 위생과에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상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상생식품관 같은 것도 좀 활성화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 NS 푸드페스타는 앞으로도 더욱 더 아마 중요할 거예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좀 강화를 해서 익산시 식품축제로 시민들에게도 잘 좀 알리고, NS 푸드페스타 어떤 축제인지도 우리가 정말로 명확히 정체성을 가져할 것 같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 좀 해주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 우리 중앙동에 K2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지금 거기 1층에는 계화림이 운영하고 있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2층, 3층은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 건물 자체를, 문화원을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전체 자체를?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계화림 영업하고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최근에 혹시 가보셨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자주 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자주 가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운영하는 그 경영상태는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제일 늦게 입점을 했는데요. 현재 평균 그 매출액은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스카이라운지로 이렇게 돼,
충영
김충영위원
1,800만 원이라는 게 월 얘기하는 겁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평균입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되고 있고. 현재 이제 초기에 이제 좀 늦게 입점을 하다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된 측면도 있고. 또 이게 음식이 계절별로 좀 변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관련된 것을 지향할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계약기간이 내년 7월이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혹시 그 이후에도 계속 할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한 2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할지 그런 걸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사 측에서 엔바이콘에서 무슨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혹시 국장님 들은 거 있습니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계화림을 입주하게 된 목적은 계화림을 통해서 구도심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닭거리 치킨로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유치를 했고요. 다만 조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활성화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지금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성과평가는 해봐야 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한계에는 지금 부딪치고는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좀 더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그 주변을 다니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에 그 치킨로드 활성화가 돼야 되겠고, 중앙동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엔바이콘에 죄송한 마음까지 들어요. 처음에는 우리 시가 많은 요청 끝에 이게 온 거 아닙니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조금 뭐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불러다 놓고 피해만 막심하게 주는 거 아닌가. 아까 월 매출액이 1,80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 위치나 뭐 규모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지금 단위의 매출액을 내고 있어요. 거기 인건비도 제가 보기엔 안 나와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조금 엔바이콘하고 그다음에 이런 음식거리를 조성하는 좀 전문가들하고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층과 3층도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돼요. 여기 처음에는 뭐 공유주방,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가 저희가 청년 공유주방, 인큐베이팅이죠. 할 수 있도록 세 군데 업체가 지금 입점해서 2년간 했었고요. 그 중에 한 군데는 별도로 나가서 창업을 했고, 한 군데는 곧 창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인큐베이팅 공간은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창업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치킨로드에 들어가서 한다, 이런 얘긴가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위치는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 위치는 아니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다른 중앙동 일대는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창업을 하신다, 이런 얘기네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좀 우리가 의욕적으로 그곳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시작할 당시에 그게 우리 부서가 한 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에 사업비 일환으로 그 치킨로드를 조성했고, K2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국비로 예산을 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성공리에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결과치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 책임이 더 막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치킨로드뿐만이 아니고 계화림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에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 보시면요. 안심식당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사후관리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 신규 지정은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안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위생관리 중에서도 마스크라든가 또 이렇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위생모라든가 이제 그런 것 위주로 식약처에서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 코로나 사업이 종결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추진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지금 기타, 그 지정된 업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식당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정 요건들이 있는데 신규로는 이제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그 관련된 아까 위생모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어떤 청결하게 유지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음식, 외식업지부하고 심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업무반성에 보면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신청서류 과다로 민원 불편 초래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 예시본이나 작성요령 설명회로 시민의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르신들한테는 힘든 부분인가 보더라고, 이 서류 자체 하는 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이 보조금 사업이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단계에서, 그다음에 또 선정이 돼서 또 제출하는 서류하고 정산서류가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분들이 사실 소상공인들이 하기에는 좀 버거움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올해에 사업을 할 때는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신청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용으로 발급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행정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작년도보다 올해는 좀 그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거는 이제 책자에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 지금 요식업이 제일 힘들고 개업도 많고 폐업도 많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개업할 때는 이제 포부를 갖고 개업을 해요. 근데 그 식당이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폐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조금 저 폐업을 늦추기 위한 뭔 노력이라도 있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그 원광보건대학교 하이브센터 사업비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그 외식업지부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 지원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또 그런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올해 연구조사, 지금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통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외식업지부하고 우리 시하고 소상공인과하고 그다음에 각 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위기상황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좀 방안들을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솔직히 폐업이 제일 많아요. 개업도 많고 폐업도 많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신다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3쪽 한번 보실게요.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이 두 곳이 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익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커뮤니티 라운지, 두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이제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는 점검을 하였는데, 왜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현황이 없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아, 이 부분도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화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돼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지도점검으로 이렇게 지금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일부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누락 됐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누락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보고와 기록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410쪽 한번 볼게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익산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관련하여 행정상 주의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보조사업자에게 이제 교부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출거래서, 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정산 검사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의를 받은 건데, 과장님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카드영수증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근데 여기는 왜 발견하지 못했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전에 간이영수증으로 좀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부가 들어오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이 이제 이 서류라든가 좀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실수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시설개선사업하고 올해 할 때도 바로 잡아 가지고,
한동연위원
아, 이제 바로 잡았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우리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주로 뭐 입식 의자하고 또 이렇게 뭐 하고 있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세면대 같은 경우 화장실, 그런 데 이제 일부씩 보수를 해가지고,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결국 위생환경 조성, 뭐 이런 것이 많이 좌우가 되네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위생과 외에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 감사에서도, 뭐 또 그다음에 특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써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음식점, 그 폐…….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했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입식으로 지금 된 데가 음식점에 비해서 몇 % 정도나 익산시가 좀 많이 바뀌었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이 시설개선사업이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신청률이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이렇게 그 신청률이,
한동연위원
아, 늘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줄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줄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도가 또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또 사업비가 작년도보다 또 줄고,
한동연위원
예산이 늦게 나오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2차, 3차까지 공고를 내가지고 그 나머지 잔액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1차에서 안 돼 가지고 2차, 3차까지 갈 정도로,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잔액이, 예. 왜 그러냐면 또 이제 하다가 포기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잔액은 또 반납을 하면 안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3차에 걸쳐가지고 700만 원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니, 될 수 있으면 많이 되면, 저희들 사실 식당에 가면 불편하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개선해가면서 좀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받고 나면은 5년간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못하는 업소도 있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지도점검이라든가 전체적인 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5년 내에 뭐 폐업하거나 그런 문제되는 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연위원
다행이네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책자에 보면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정말 뭐 없으신가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아닙니다. 좀 일부씩은 좀 있고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게 좀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직원들이 너무 애쓰시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도 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중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NS 푸드페스타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뭐 계절이 맞지 않고 시민들이 많이 모른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접근성도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또 그 위치는 꼭 항상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그 문제는 지금 3회째 하면서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가 기타 관련되는 것들도 이 전부 다 검토를 했었고 했었는데, 하림의 그 공장이 거기에 이제 퍼스트치킨이 있다보니까 현장에 견학이라든가 어떤 좀 생동감 있는 그런 축제들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사실은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했었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홍보하고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해서 그런 불편이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제 셔틀버스 말씀하셨는데, 그런 접근보다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지금 23년도에는 지금 시비 1억 8,800만 원 정도 보조를 했던가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지금 24년도에도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위치를 꼭 하림 그쪽에서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이나 이런 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으로 지금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그 행사 하나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다른 어떤 축제나 행사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도 시민들께서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림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익산시에서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하림과 잘 논의해서 뭐 바로 바꾸진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뭐 한두 번 몇 번 하고 끝날 그런 또 행사는 아니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방문인원도 보면 지금 작년에 몇 명이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1만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올해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1만 4,500명.
중선
이중선위원
1만 4,000명 정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크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행사거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행사 규모에 비해서 방문객이나 참여자가 그렇게 많은 수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이제 과에서 하림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추후에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한 것들은 좀 저희가 내년도 행사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NS 페스타 행사나 지금 계화림이나 기타 청년주방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익산시에 유튜브가 따로 있는데 1.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리 주체가 거기 어디서 관리하나요? 익산시 유튜버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익산시 유튜버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유튜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유튜버는 이제 문화원 관련되는 거 해 가지고요. 블로그 형식으로만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익산시 유튜브 치면 1만 3,5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근데 그 자체, 익산 시민 자체도 익산시에 유튜브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화림 같은 경우에도 하림이 시작한 외식사업이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식품관광산업 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 그 치킨거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그 청년, 그 시장에 청년 관련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모순이 프랜차이즈가 들어감으로써 그 자체적인 홍보 외적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아무것도 없는 체계도 안 잡힌 그런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하라고 해서 그 사업들이 지금 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망해가고 있는 공모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시도 치킨거리 같은 경우에 익산시 특성에 어떻게 보면은 하림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그 메이커들이 들어와야 타지에서 만약에 익산시에 방문해서 치킨거리에 가더라도 좀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홍보하고 그런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위생과 행정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랑 같은 공통 질문으로 423페이지 위원회 좀 여쭙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이 두 장에 연임 제한이 다르게 돼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연임 제한 말씀하시는가요?
정민
양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연임 규정은 우리 식품진흥기금하고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2024년도에 보면 2회 제한으로 연임 제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없어서 혹시 이게 잘못 기재된 건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지금 2년에 중임이 돼 있고요. 향토음식만 연임 제한이 없고, 음식문화개선은 연임 제한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착오된 부분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잘못 기재돼 있는 거 같아서 한번 확인 다음에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회의록 공개일자도 역시 다 서면으로만 진행돼 있고, 2023년도에는 2건, 2024년도에는 1 건, 몇 달이 지나서 지금 올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다 서면으로 진행하다보니까 놓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대면으로서 심도있는 회의나 각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각종 안건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꼭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455페이지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요리문화교실 대관이 작년보다 이번 년이 거의 두 배 가까운 정도로 지금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전에도 몇 번씩 가보면 뭐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라든지 각각 기관들과 연계해서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자체적인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진행하는 모습이 참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관 혹시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어느, 대관이요?
정민
양정민위원
예, 대관하는 방법.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다른 과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 들어가면 시설 예약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찾아서 ‘어디 있지?’ 하고 인터넷 접수 끝에 내려가 보면 문화원 대관이 거기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 대관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서 다른 인터넷 접수 프로그램들 보면 단순 프로그램이나 1년에 한두 번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여기에 문화원 대관이 떡하니 가 있는 건 둘째치고, 이 문화원 대관에서 들어가서 이제 신청하려고 하면 익산시 홈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시 로그인을 신청하는 방법 중에 총 지금 확인해 봤을 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익산시의 전체적인 문제인지 확인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해도 네이버로 로그인을 해도 ‘권한 없음’이라고 뜹니다. 다른 과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 자체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익산시의 문제인지 통합 예약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익산식품교육문화원 자체로만 봤을 때도 이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로그인 한 거가 있음에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 들어갈 수 없는 ‘권한 없음’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로그인 하고 나서 여기 다시 나와서 로그인 하려고 해도 이 자체가 익산시로 넘어갔다가 확인 받고 넘어오는 바람에 창을 끄지 않는 이상 혹은 컴퓨터를 끄지 않는 이상 다시 로그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저처럼 혹은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처럼 확인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금 NS 푸드페스타나 뭐 식품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원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걱정되시고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바꾸시려고 노력하시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지적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시는 부분들,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소의 문제, 시간의 문제, 기간의 문제 그리고 지금 말한 프로그램 접수 등등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꼭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면 지금 하시는 일들처럼 빛을 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