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이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전반적으로 예산을 제가 어제 좀 봤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역대 정부에서 예산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PPT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전시교육청의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가 현 정부 들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요, 당연하게도 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세는 교육청 예산추세와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을 자치단체 기준으로 나눠봐도 민선 8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네 번째요,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현황인데 지방채는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발행되었다가 그다음부터 문재인 정부 이후에 현재까지는 발행하지 않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교육청이 기금을 활용해서 재정 여력을 잘 확보하고 잘 헤쳐 나가고 있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금도 당연히 바닥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고, 힘들었을 시기가 아마 있으셨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랬다가 점점 굉장히 긴축재정하고 또 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서 또 예산도 안정기금도 마련해서 축적도 해놓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설명자료 8쪽에서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023년도 정산분을 포함해서 1,448억 원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전입금은 252억이고요. 시도세전입금은 612억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434억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전입금 수입예산 중 2023년도 정산분이 약 58억 정도 됩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이 34.5억 그리고 담배소비세전입금이 3.5억, 시도세전입금이 19.9억,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청에서는 지방교육세의 100%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 5%를 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해야 하는 건데 PPT 5쪽 봐주시면, 그런데 2023년도에 미정산한 금액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도 어쨌든 미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시청은 미편성분을 2025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내년 1차 추경 때 세워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3년도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2025년에 지금 정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었으면 2024년도에 원래는 정산분이 58억이 들어왔어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은, 2년 후에 들어오는 교육청의 지원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는 받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제가 좀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전 대의 의원님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특별한 얘기 없고, 얘기 어떻게 진행되지 않았나요?
어디에 다음다음 연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적어도 2024년도 추경에서는 이미 확정이 된 게 나왔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금액인데 다음다음 연도에 들어오면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안 들어오면 안 되지요. 들어와야 하는 금액인데 그것에 대한 지연 정산되는 게 고질적인 현상으로 굳어질까 봐 그런 겁니다. 이거 얘기 안 하고 계속 그냥 다음다음 연도에, 이번에도 법정전입금 못 받는 것 다음다음 연도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우리 안전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일부러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자분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다음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이 납부한 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에 충실히 편성해야 사실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겠어요? 예산서를 쭉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거지요. 그러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불안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법정전입금임에도 불구하고 지연 편성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결산 직후에, 올해 추경안에는, 2차 추경에는 들어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청과 협의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뭔가 강력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에만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이런 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정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대로 잘 사용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다, 제가 느낄 때는 우리 교육청이 약간 여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서 한 번은 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쪽에서 10쪽이요. 고교무상교육 예산 미편성되었어요, 0이에요. 중앙정부이전수입 증액교부금에서 전년 대비 331억 원 감액됐는데 대전시 무상교육비는 아예 전년 대비 2.5억 감액됐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 올해 고교무상교육비와 관련해서 정부와 대전시의 미편성액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갖고 계십니까? 확인,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진짜 말 그대로 고등교육에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교육위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도 그렇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60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예정이세요, 어떤 예산안에서?
써놓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앞으로 되어 있는데 써놓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렵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도 아이 때문에 학원 근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부모님들은 직접적인 혜택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혹여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742쪽이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계약을 이번에 신규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학교의 공기청정기 이번에 계약이 다 종료되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이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여기저기 왜 이렇게 많은지, 전체가 학교에서는 42억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43억이 넘더라고요. 43억 3,000만 원 정도, 기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임대료가 다 달라요. 보이시나요? 보면 기관마다 기간도 다르고요. 보세요, 에듀힐링센터 확장 이전하는데 공기청정기 들어가는 건 4만 150원, 진로융합교육원은 4개월만 쓰는데 5만 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는 사립유치원, 사립초, 자사고는 2만 3,000원, 여기는 그런데 또 10개월이에요. 사립유치원·초등학교, 자사고는 10개월만 쓰면 됩니까, 방학에 안 써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립중학교에서 구입하는 거는 지금 금액도 없어요, 산출기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부교육청은 2만 5,000원, 서부교육지원청은 2만 2,800원, 교육연수원은 3만 1,320원, 평생학습관은 4만 1,200원, 이거 왜 이렇게 다 다르지요? 직속기관에서 각자 다 다르게 구입을 하기 때문인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학교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양쪽 교육지원청이 각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들은 기관 자체가 입찰하기 때문에 구매 수량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그래서 구매 대수가 적어서 비싼가 봤거든요.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은 46대인데 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서부교육청은 28대인데 2만 2,000원, 더 싸요. 이게 기준이 없더라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입찰기관이 저희 본청하고 양쪽 지원청 세 군데로 입찰이 나가고 2단계 규격·가격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 입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국민경제연구원에 원가계산용역을 줘서 원가를 일단 받아보고요. 그걸 통해서 각자 세 군데에서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속기관은 각자 개별 입찰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같이 한 번에 신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계약 시점은 학교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민숙위원
42억, 약 1만 9,000대 정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511개, 원 포함입니다. 학교에서 1만 7,772대를 지금 예산에 산입해 놓았습니다.
김민숙위원
1만 7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772대입니다.
김민숙위원
1만 7,770대라고 치고 그러면 이게 신규로 계약하면 보통 계약금액이 동일하거나 상승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56쪽 증감사유를 보면 신규 공기청정기 계약 시 단가 하락을 예상하며 예산을 감액했는데 입찰에 따른 단가차액을 예상한 것인지? 이전 계약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그러면 서부지원청하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이번에도 같은 제품을 같이 쓰시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니요, 입찰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어떤 분이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감 때 이랬습니다, 2025년도 2월에 모든 것이 종료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3년인데, 반은 3년에 맞춰서 2025년 2월이었어요. 그런데 반은 6개월 후에 했으니까 2025년 9월에 원래는 계약이 종료되고 그때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저한테 와서 설명하셨을 때 “이거 왜 똑같이 맞췄냐, 금액도 차이 나는데 왜 똑같이 맞췄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같은 제품으로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가서 유지보수할 때도 편하고 오시는 분이 갈고 할 때도 편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이 일정, 일자를 맞춰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해서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품인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달라질 거고요, 맞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이 세 군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 군데는 다른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업체는 다 다릅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달라서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 게 똑같은 동일한 제품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물량이 두 번의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절반이 되잖아요, 시기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통일시켜서 세 군데에서 입찰하는 건 바뀌지 않고 저희도 두 번 입찰했으니까 이게 달라서 물량이 50%, 50% 됐잖아요. 그걸 통일시켜서 물량을 더 늘림으로써 단가를 좀 낮추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공기청정기를 이거 신규로 임대하지 않고 그전 거는 2년 반을 썼고요. 2년만 썼을 때도 3년 동안 쓸 수 있는 건데 비싸게 주면서 2년 반을 썼단 말이지요. 그때도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유지보수 관리하고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년 하지 않고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이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임대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제품을 다시 재계약하면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겠어요? 저희도 집에서 공기청정기 3년만 쓰고 교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더 렌털해서 연장해서 쓰면 금액이 훨씬 더 단축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기존 제품을 재계약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거는 혹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제품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마 단가 자체도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그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왜냐하면 유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3년만 쓰고 안 써야 되는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자체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요.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기에서도, 각 기관에서 하는 것도 너무 차이가 나고 왜 월 단위가 다 다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직속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입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각자 편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기본단가의 수준을 맞춰서 해야지 어디는 2만 3,000원인데 어디는 5만 원이에요. 이거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본청이나 지원청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자 기관별로, 직속기관들도 기관운영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걸 집행할 텐데 본청에서 직속기관을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걸 입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본청에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의 금액대를 조금 두고 하면 좋겠다, 어차피 다들 이름 있는 좋은 제품으로 사용할 텐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출기초 올릴 때 이렇게 다 달라요, 통일감이 없어요, 통제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그럴 정도로 행정국 총무과 보세요. 임차료 56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게 몇 대인지, 다른 거는 몇 대, 1,321대 이렇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정확한 대수나 이런 것들 아까 1만 7,772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도 그런 산출 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해서 여기 몇 대, 얼마에 몇 대 이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 행정국이 56만 원인데 이게 몇 대인 거 모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가는 비용도 학교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사유는, 분명히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잘 관리가 되면 좋겠다, 통일감을 주시면 이렇게 자료 찾아볼 때도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어제 요청을 드린 대로 마스크를 받아봤거든요. 혹시 국장님도 보셨지요?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시간 지나면서 제품이 진화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스크도 작년 대비 바뀐 게 있나요?
그렇지요?
진화한 게 제가 봐도 없는 거 같아서, 국장님 자꾸 이 마스크 관련해서 어제도 질의드리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제품 부분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품을 갖다주셔서 제품을 좀 봤거든요. 다 보셨지요, 그렇지요?
착용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만 8,000원인가 그렇지요?
2만 7,000원인가요? 저희가 일단 아까 한 번씩 확인하려고 뜯어서 혹시 이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는 거는 제가 드리도록 하고, 제가 조금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크기가 다양한가요, 마스크 크기가 다양한가요?
않지요, 그렇지요?
보시기에는 크기가 어떻게 보이세요, 국장님? 큰 편인가요, 작은 편인가, 보시기에?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제공되는 거지요?
이게 밀착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양면테이프 같은 재질로 있는 것이지, 이게 기술적으로 얼굴에 밀착되게끔 구성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양면테이프 같은 재질로 얼굴에 붙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도 한번 착용을 직접 해보셨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이상래 위원님께서 얼굴이 작으신 편이어서 큰 느낌은 들었는데 저같이 얼굴 큰 사람한테는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초등학생들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절대 밀착 안 됩니다, 밀착되다가 다 울어요, 뭐랄까 재질이 울어버려요. 그러면 우는 사이로 예를 들어서 연기나 공기 다 통합니다, 이거.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기존에는 스티커를 뗄 수 있게 해놓고, 이건 뗀 상태고 제가 몇 번을 뗐다 붙였다 해서 접착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 위급한 상황에서 잘못 떨어진 거 뜯어지지 않아요, 서로 붙어버리면. 저 그래도 젊은 30대이기 때문에 힘세거든요? 이렇게 해야 뜯어집니다. 서로 이게 들러붙잖아요, 또? 몇 번을 한 건데 이렇게 들러붙어 버리면, 보세요, 거의 안 떼어져요. 이렇게 떼어야 떼어지거든요. 이런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겉에 걸 떼고 붙이다 보면 서로 엉겨붙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초등학생들이나 특수아동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다 떼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품적으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적어도 제품을 확인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 제조업체에다가 요청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나 됩니까? 이것 제조하시는 분께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과연 화재 시에……. 아, 저는 진짜 이것 좀 속상합니다, 사실. 이거는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지만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고 얼마나 기능을 발휘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실에 좀 안 맞는다. 당장 크기부터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셔서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제조사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시든지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 이걸 정말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다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내용에서 예산안 책자 보시면 408쪽이거든요. 사업내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회의록 속기수당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회의 때마다 속기사분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속기사가 채용되는 건도 있고요, 또는 속기록도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속기록, 기계.
김진오위원
이해했습니다. 속기사분들을 채용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어떤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사를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만 하기에는 속기록을 다시 직원들이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속기사를 직접.
김진오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속기록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계인데요, 회의가 진행될 때 클릭을 하면 계속 거기에서 녹음이 돼서…….
김진오위원
녹음으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워딩이 되어서 나오는데, 다시 그걸 검토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첨예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속기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속기록한 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는 누가 하는 거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지원청에 있는 담당직원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진오위원
그것은 일반속기사가 아닌 공직자가 해도 무방한 건가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속기록이요?
김진오위원
속기록을 아까 확인하신다고 했지요, 다시? 워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전문성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은 그대로 되는데 발음이 좀 불분명하다거나 소리가 작어서 놓친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런 것들만?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진오위원
이해했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속기사들은 대부분 개인키보드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편리한 것들을.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속기기계 임차료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녹음되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대전속기사협회에 문의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이나 기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계는 잘 모르겠고요, 인력은 지원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오위원
무료가 아니면 일정 부분 또 비용을 내시는 건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속기사를 채용하게 되면 유료로 채용하고 있고요, 무료로 준다는 것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정보 주셔서 저희가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강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책자 648쪽이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육아시간 사용학교 및 제1형 당뇨병 학생 재학교를 위한 시간제 보건업무지원 인력 인건비 9개월을 지원해 주며 내년 예산은 2억 6,000만 원 정도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혹시 해당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업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보건수업은 선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건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하면 그 수업하는 시간대에는 보건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지원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학생들이 1형 당뇨가 있으면 이 학생들을 수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한 특별인력, 그다음에 보건교사도 육아시간 같은 거나 병가, 연가,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건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교사 보조인력 같은 개념으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희망학교를 내년 3월에 선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학교가 기준이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기준은 아니고요, 보건수업을 하겠다는 학교 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육아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에 지원받아서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대부분 학교들이 다 신청을 원할 것 같네요, 보건교사들은 다 있으니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많이들 활용하실 것 같고 당연히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3월에 해야 되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매년 해오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매년 해오셨을 때는 몇 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20여 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총 37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요조사를 거치고 37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기재해 놓으신 건지,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실제 수요조사는 내년 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37개교를 지원할 예정으로 작성해 놓으신 건 왜 이렇게 해놓으신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통상 매년 지원하는 학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 수요조사 어제 안심알림서비스 사업도 제가 질의드린 대로 말 그대로 삭감된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미리 하시든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내년 3월에 할 것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37개교를 얼추 잡아서 하시니까 사실 이런 예산들이 또 다른 데 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이 관련 예산을 집행한 걸 근거로, 투입된 예산을 바탕으로 이걸 세웠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더 정확한 수요를 조사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보건교사분들은 학교마다 다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보건수업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물론 다 다르겠지만 보건교사분들께서 연가를 쓰든 휴가를 쓰든 여러 가지 쉬는 날이 생기면 이런 대체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장이든 학교 관계자든 적극적으로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또한 위급상황 시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알려주시고 신청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국감 때도 한번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보건교사가 수업을 빼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교사가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보조인력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보조인력은 단기 순간에 채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어디 배치해 두었다가 매번 수요학교에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일자별로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김진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저는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 예산안 222쪽이고 설명자료 197쪽이요. 올해 2024년 10월까지 질문하는 학급 나눔 실천 200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한 300% 이상 증액되어서 1억 6,000만 원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개교가 참여하고 학급 수는 몇 학급 운영을 계획 잡아서 할 계획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은 160학급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래위원
160학급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런데 증액사유가, 200학급 운영한다고 올해 4,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300% 이상이 되어서 1억 6,000만 원 증액했는데 그러면 학급 수가 주는데 이렇게 예산이 더 느나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1억 4,073만 원을 증액하는데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질문하는 학급 운영비가 신설되어서 거기에서 1억 6,000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래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학급 수는 더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작년보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40학급 정도는 줄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래요? 그런데 운영비 신설로 해서 1억 6,000 반영이 적당한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원래 이 1억 6,000이 이 사업항목에서는 순증으로 잡혀있는데요, 사실 예산구조가 변경되어서 교실수업개선으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1억 6,000 순증이지, 이것은 그전에 있던 예산입니다.
이상래위원
아, 그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이상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99쪽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종식이 2023년 5월에 종식이 되었는데 추경 설명자료 123쪽을 보면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별도시험실, 감독수당, 시험장 소독비, 기타 해서 1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별도 이것도 기타 해서 한 2억 2,6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 이 금액을 왜 편성을 했어요, 한 1억 8,700을?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수능을 치르는데요, 그 당시에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래요? 종식이 되었는데도?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종식이 되었지만 학생들이 기침이 심하거나 발열이 있고 하면 분리조치해서 별도 시험장이나 시험실을 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수립해 뒀는데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최종지침은 일반학급에서 똑같은 걸로 시험을 본다.
이상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 이쪽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안이 시급하고 바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래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냉난방기 개선사업 예산안 547쪽이요, 설명서 781쪽이요. 이게 시설과, 동부‧서부지원청 다 해당사항인데요, 이번에 편성하는데 올해 편성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해서 편성을 했나요, 내년 예산을?
동일하게 산출내역을? 산출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요?
정리추경에 냉난방기 개선사업비를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상당한 금액을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낙찰가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더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걸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또 똑같이 남기면 다른 데가 또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실래요? 낙찰차액 및 집행액 정산으로 감액한 모든 사업에 대해 다시 산출해서 심사 종료까지 제출 좀 해주실래요?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사업성 연수 관련해서 공통사항인데요, 2025년도 계획 중인 사업성 연수 예산규모가 129건에 29억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 올해는 134건에 35억 4,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동부도 총 연수계획을 보면 올해 8회가 되어 있고 서부가 9회 되어 있는데요, 연수를 똑같이 좀, 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경비나 예산이, 이걸 좀 통합해서 줄이면 안 되나요? 이걸 꼭 이렇게 횟수를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연수를 진행해야 되나요? 이건 공통사항이라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라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연수가 필요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해서 디지털기기 사용부터 그것을 교수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매번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연수는 많이 하는 것이, 다다익선이 좋지 않은가. 저희들이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연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기본 생각입니다. 저희가 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아무튼 최대한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래위원
많이 하는 것 좋지요. 당연히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행적으로 그냥 반복되는 연수 그리고 단순 사업안내성 연수는 통합해서 횟수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제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연수 중에서 오래되거나 또 단순 사업안내성 연수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되시는 연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그 연수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조금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는 연수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데에 연수 경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연수 현황에 대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1년.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방금 이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좀 내용이 많아서 우리 답변하시는 담당국장님께서는 짧게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책자입니다. 얇은 건데요, 43쪽 학교시설 여건개선 총괄표가 나왔는데 학교시설 확충이 2024년도 대비 75억이 감액이 됐고요. 학교시설 환경개선이 2024년 대비 2025년이 709억이 감액이 됐어요. 토털 합쳐서 한 784억의 예산이 2024년 대비 2025년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세수가 들어오면 그런 걸 반영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는 아예 없는 겁니까?
이번에 시법정전입금 485억인가요, 그게 반영이 안 된 것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63쪽 자료를 보면 방송통신중고 운영 해서 2024년도는 0으로 돼 있고 2025년도는 6억 1,765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증감액은 이게 1억 5,845만 4,000원, 이 자료 맞는 겁니까? 찾으셨나요? 63쪽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예.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거기 방송통신중고 운영 2024년도 예산에 4억 9,200이 자료가, 데이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0원으로 이게 잘못 오기 된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67쪽에 장애인교원고용부담금 2024년도에 24억 5,700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2025년도에는 27억이 반영이 돼 있어요. 행감 때도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교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매년 이 부담금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2024년 대비 2025년도가 2억 4,400만 원 증액돼서 앞으로 계속 늘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3.8%로 0.2% 비율이 상승됐고요.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 교원을 일반 교원과 경쟁을 시키지 않고 장애인 교원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려고요. 그런데 지금 원천적인 장애인 교원 수가 교·사대에 장애인 학생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합격률이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담금이 계속 증가하면서 부담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연간 한 27억 되니까요. 설명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91쪽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에서 에듀힐링센터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에듀힐링센터 이전을 갈마초 3동 교사로 이전을 할 예정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1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피해교원의 치유·심리 회복을 위한 뭉클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뭉클이라는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지만 피해교원들의 심리정서적인 위축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 교원들의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피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에듀힐링센터 이전 관련해서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28억 6,200이 증액됐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이 부분은 공사비로 다 정산이 되는 거지요, 이게 반영이 되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설계가 나왔을 것 같은데, 시설 배치도라든지 조감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갈마초 3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구조 변화는 없고요, 내부시설로 다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민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120쪽 외국어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대전국제교육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026년 5월에 개원하고 개원이 되면 직속기관은 아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아닙니다.
민경배위원
센터 개념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이게 2026년 5월 개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은 한 70%만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2층까지 공사가 완료가 돼서 2026년 5월에 개원이 되는데 향후에 3, 4층은 증축도 가능할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설계에 이게 반영돼 있는 거지요? 증축을 생각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거를 감안해서 기초설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렇지요, 2층만 완공하는 목적으로 설계하고 향후에 3, 4층 증층하려고 그러면 기초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설계겠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그래요. 1층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GCED 체험실이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테마존도 있고, GCED 체험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일단 세계시민교육체험관이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 16개 항목에 대한 주제를 갖고 인권이라든가 평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국제적인 교육망 속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28쪽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 지원 부분인데요. 전문강사가 55명이 있고 내년도에 2명이 감축되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예산이 9억 6,600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인원 2명 감축에다가 예산편성 시기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 이건 어떤 얘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전입금이 못 들어온 상황이라든가 어떤 세수 위축에 따른 세입재원이 좀 부족해서 이것도 지금 8개월분만 반영한 예산입니다.
민경배위원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런데 55명, 공립이 54명, 사립이 1명인데요. 초등학교가 152개인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151개입니다.
민경배위원
151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그러면 55개 학교에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 학교는 배정이 안 된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영전강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사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폐지하겠다면 자동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민경배위원
그 배정된 학교하고 배정되지 않은 학교하고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은 학교가 배정돼 있었는데, 학교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점점 축소돼 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131쪽에 원어민 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원어민 보조교사 180명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는 초·중·고·특수학교까지 배치를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310여 개 학교가 되는데 2학교당 1명입니까, 아니면 180학교에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 학교는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여기도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에서는 1명을 배치하면 교원이 여력이 없으니까 다른 학교 지원을 못 하는데요, 소규모 학교는 저희들이 순회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도 마찬가지고 원어민교사 지원도 마찬가지고 수혜를 받는, 지원을 받는 학교가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그런 어떤 형평성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불가능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방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희망 학교,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판단입니까, 학교 측이 판단을 해서 신청하라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신청하고 신청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학교 학생들이 받는 수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의 학생하고 받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교장 선생님들께서 요즘 저희 국내 교사들도 원어민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영어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계신 학교에서는 굳이 원어민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해서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134쪽에 학생 국외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감 때도 제가 감사를 했었고 이 행사도 제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학생 34명으로 선발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학생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라도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아무튼 최대한 인원을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세입에 여력이 있다면 말씀 주신 것 참조해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많은 학생들한테 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이런 건 하나의 좋은 경험이고 체험인데요. 동부·서부 그런 부분도 있고 학생의 선발 과정에서의 어떤 기준도 있겠지만 이런 혜택 부분은 좀 균형 있게 안배를 해서 골고루 그런 부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141쪽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지금 2024년도 실적 보면 지능형 과학실 총 70개교가 구축이 됐다, 학교별로 과학실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뒤편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1교 1실 지능형 과학실이 구축 완료로 해서 27억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1교 1실 과학실이 구축 완료됐다는 것은 모든 학교가 이 과학실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70개교를 구축했다는 것은 마지막 70개교를 구축했다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180쪽에 IB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거 설명을 우리 장학사님한테 들었는데요. IB 프로그램,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고 이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실 수업을 혁신해야겠다는 기본 취지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IB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2019년도에 대구하고 제주가 도입이 됐고 2023년도에 경기, 전남이 도입이 됐고, 금년도에 서울, 부산, 인천 등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울산, 광주, 대전 이렇게 남았는데 다른 시·도도 다 프로그램을 도입합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14개 시·도가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이미 11개 시·도는 도입했고요. 저희들이 3개 시·도가 들어가면서 14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3개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초·중·고 프로그램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PYP, MYP, DP 이렇게 초·중·고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신청한 학교가 있고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학교 수 대비 참여한 학교가 한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학교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지요. 논술, 토론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적극적인,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또 이 부분도 참여하는 학교는 여러 가지 지원도 받는단 말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또 참여하지 않는 학교는……. 그것도 또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초등 영어강사, 원어민 강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가 있고,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받는데 참여하지 않는 학교는 또 신청을 안 했기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학생들 구성원들의 어떤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됐을 때 신청을 받아서 지원도 하고 심사도 하고 해주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토론도 하고 논술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한 대로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혜택, 수혜를 받는 학교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의 그런 부분들.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학교가 지정이 되면 그런 수혜를 받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문민정부에서 5·31 개혁조치 이래 학교 자율경영이라는 어떤 화두가 떠올랐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학교가 자율적 책임하에서 교육에 대해서 책임지는 시스템이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재원을 골고루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본교, 단위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역량 의지가 집약돼 있는 학교와 그런 것들이 해태되어 있는 학교 간의 어떤 차별은 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 관리자가 일단 구성원들을 하나로 뭉쳐서 모두를 위해 나온다면 저희들도 재원을 골고루 다 펼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지금 IB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일단 의지가 강한 학교에 선투입하고, 이것이 어떤 효과성이 충분히 드러난다면 재원 마련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의지가 강한 학교라는 부분은 의지가 강한 어떤 학교장, 교사 또 어떤 그런 부분의 컨센서스가 확보돼야 되겠지요. 그분들의 어떤 판단으로 학생 수 전체, 그 학교 전체가 그런 것을 받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또 임기가 바뀔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혜택은 아마 전체 학생이 받는데 그런 의지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학교는 또 신청을 하지 않고 못 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도 학교 전체의 학생들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상의 문제도 한번 고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196쪽에 학교운동장 조성인데요. 2024년 대비 17억 5,9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도에 학교운동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2개교가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시청하고 교육청이 반분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시법정 전입금이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5억 원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한 학교 운동장 하는 데 한 5억 정도 조성비가 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계는 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2024년도에 지금 4개 학교 운동장이 조성이나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2025년도 2개의 학교는 학교가 확정이 된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저희들이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다 보니까 가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홍보비 관련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195쪽 봐주실까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지난 2021년도 11월에 교육부에서는 총론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한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학생, 학부모님들은 이미 해당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어떤 홍보의 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요? 예산안은 218쪽입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자료 좀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홍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두 차례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언론사를 통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동영상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언론사를 통한 홍보인데 동영상인지 지면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PPT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 홍보영상으로 찾아보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동영상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도 공개시점이 2021년도고요, 그래서 이미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홍보비를 증액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 지금 중3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 고시되었을 때부터 학생 주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떤 진로설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교육과정 설계 코스를 밟아나갈 것인가를 학생이 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매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총 여기에 5,000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00 정도는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 특색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홍보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학교 교육과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목적도 있고요, 기타 여러 인근학교에 대한 공유의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어쨌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는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상황이면 이런 홍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사실은 제공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제공해 주는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증액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 대전교육청이 IB를, 11개 교육청이 도입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부 불안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홍보내용 안에는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사실 제가 지난번 미래교육과정 이게 얼마 예산이 들어간 동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만들어놓은 건데 제가 죽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제법. 지금의 현실에,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되고 하는 부분들까지 다 잘 나와 있어서 충분히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쓴다고 하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학부모들이 많이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각 언론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비용으로 나가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동영상 홍보를 주로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 예전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가 획일적인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2022라든가 2015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은 있지만 학교마다 똑같이 국어를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해서 32시간을 일주일에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교육과정 운영활동 내용들이 전혀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모범을 삼을 만한, 본보기 삼을 만한 것들을 추려내서 그런 학교들을 소개하는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공교롭게 설명자료 503쪽 보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서는 홍보비가 2,000만 원이 딱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감액된 홍보비 2,000만 원이 이런 사업으로 대체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도 사실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확실히 아닌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만약에 두 홍보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까요? 예산을 깎으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어떤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권보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문으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연수라든가 회의, 공문으로도 홍보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일부 들고요.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대전시민 전체와 우리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학생들한테 학교 선택권을 줄 때 어느 학교에서 어떤 특색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김민숙위원
고민스럽긴 해요. 이미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 당장 딱 겹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3년간의 홍보하고 그런 가능성과 부모님들, 학생들 다 관심이 많은 시점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가져왔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교권보호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홍보성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이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증액이 되어 있고, 3년간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53쪽이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환경안전진단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뭘까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에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부 교실 게시판이라든지 복도, 교구장 이런 데에 카드뮴이나 납 같은 것들이 많이 검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곳은 환경안전진단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학교 유해물질 상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나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점차 그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들어가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출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안전진단에서 부적합 진단을 만약에 받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도 안전하게 학생들과 관련한 공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46쪽, 학교 유선망 통합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김민숙위원
이번에 학교 유선망 통합유지관리를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걸 통합으로 본청사업으로 예산까지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맨 처음에는 300개가 넘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선정하기 전에는 학교에 의견을 묻고 원하는 학교만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학교가 아니고 188개교만 통합유지관리로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통합유지관리하게 되면 좋은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학교의 학내망은 학교 정보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과학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정보처리면허업을 소지한 업체가 해야 할 약간은 고급의 기술이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컨설팅을 나갔을 때 정보부장님들이나 학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는 그런 걸 처리할 인력이 없다.” 이런 업무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저희가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발주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도 줄어들고 통합해서 입찰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 조금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일단 통합관리로 아까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가 될지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공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 가는, 유지보수를 해주는 기사님들은 전부 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움직이시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일단 법에는 이런 학내망을 관리하는 업체는 정보처리면허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 자체가 정보처리면허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실제 운영하는 기술인력은 그 업체에서 필요한 이런 학내망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술자도 있을 거고 보조하는 인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저한테 설명하실 때도 어쨌든 그런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100%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교를 다 나가는 건 아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정보처리면허업을 가진 업체에서 이런 걸 수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할 때는 보조라는 말을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입찰을 할 때 보면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인력 평가를 할 때 그런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학교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인력평가 내용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면 188개의 학교는 그렇게 관리를 다 해주는데 나머지 120여 개의 학교에서는 통합관리로 안 맡겼으니까 예산은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에서 학내망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포함해서 보내드렸고요, 통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자체에서 정보처리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자체 계약을 해서 학내망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188개 학교는 그 예산을 안 내려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안 내려주고 교육청에서…….
김민숙위원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데는 운영비로 학교에 안 내려주고 120여 개 학교는 내려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정확하게 따지면 안 내려주진 않고요, 정보처리 학내망을 관리하는 예산도 있고 거기에 PC 유지관리라든지 정보처리기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은 별도 예산을 이 학내망만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기존에 학내망을 자체 관리하던 학교는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모든 학교에 어쨌든 통합으로 안 하더라도 일단은 다 내려준 거잖아요. 내려줬는데, 188개 학교는 너네가 통합으로 요청했으니 이건 우리가 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122개 학교에는 또 더 중복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통합으로 해야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통합으로 하면 공짜로 할 수 있는데.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학교에서 전산관리를 하는 것이 학내망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어쨌든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통합유지를 할 때마다 매년 통합으로 신청하는 학교는 전부 다 이 사업비를 보전을 매년 해주실 계획인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앞으로 교육청에서 통합발주를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120개교도 다 통합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이번에 188개에서 운영을 해보면 학교에서 장단점이 비교가 되고 또 그 장단점이 학교별로 공유가 돼서 내년도에 신청하는 학교 수를 보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저희가 피드백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획은 학교 학내망에 관련된 업무경감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을 학교에 시행을 했을 때 업무경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숙위원
이것 예산 보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20만 원이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 188개교는 중복으로 들어간 것이고 122개교는 어쩄든 20만 원의 예산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계속했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20만 원, 평균이 20만 원이고 작은 데는 십몇만 원, 조금 많은 데는 20 몇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줄이는 것이 맞는지 저희 실무진하고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시행초기이고 그 예산이 물론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번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려고 이번에는 학교에 배부하는 예산을 깎지 않고 교육청에서 별도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민숙위원
잘못하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빨리빨리 보수를 해주기를 바라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하는 걸 수 있는데 통합으로 하면 늦어지거나 언제 AS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188개교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통합으로 해.” 하면 공짜로 해주는데 그렇게 안 하면 “너희 돈으로 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연도에 한번 해보지만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통합관리 관련해서도 앞으로 AIDT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학교망, 교사망, 무선망까지 포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어떤 오류가 발생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지보수하는 그 기관에 몇 명의 직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업무경감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기는 하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다수의 학교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공급자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분리해서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업체가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법들을 저희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 믿어보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중간중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어디서 해주셔야 되지요? 기획국장님께서 해주시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시교육청은 시청과 동일하게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간실에서 인쇄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몇 장 이하라든지 용지의 크기라든지 등등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어쨌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외부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인쇄소나 이렇게 맡겨서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급성도 있고 또 그때그때 업무처리할 때 필요한 것들은 안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시교육청을 제외한 곳에서도 발간실이 기관에 있는 곳이 있나요?
본청에만 있는 거지요? 제가 2025년 본예산 책자를 죽 살펴보니까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인쇄비가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323개 사업들의 인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시교육청 각 부서로만 국한하면 166개 사업이고 7억 9,178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5,00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그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홍보 리플릿이나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인쇄비 편성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예산서에 몇 개만 말씀드리면, 유초등교육과 다문화 네트워크망 관리 인쇄비가 1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또 체육예술건강과에 보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에도 36만 원이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혹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업체와 계약을 하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발간시설에서 할 수 있는데 인쇄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인 건지, 이게 어떤 것들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요즘 아시겠지만 인쇄비 관련해서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로 해서 올리신 건 아는데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아끼면 훨씬 더 교육청 다른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낀 게, 예산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특히 연수 교육 같은 데는 조금 더 인쇄비가 많이 반영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디지털교과서도 활용하는 만큼 이런 연수 교육도 이제는 출력물로 나가지 않고 PPT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어떻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주신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발간실 같은 경우에는 컬러인쇄 같은 것들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어떤 연구대회 같은 거, 아까 청소년 단체 같은 경우에 연구대회의 제본 같은 것들을 컬러로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소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자체 발간실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아껴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다음은 직업계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지원 관련된 사업인데요, 377쪽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부대상은 2024년 3월에 이미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의 학과 개편을 올해 3월에 이미 확정을 지은 후에 2025년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거 지금 학과 개편 관련해서 학과 명칭들을 봤는데 학과 개편된 명칭이 유사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학과 개편은 학교 자체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는 혹시 학교별로 학과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장학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학교하고 저희 교육청 담당하고 항상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시고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사한 명칭들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역 대학들도 보면 특정 대학에만 국문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산업수요가 있는 그런 학과는 특성화고마다 설치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행감 때도 있었던 자료를 좀 봤는데 학과 개편 이후에 충원율이 급상승했다가 이듬해는 다시 또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꽤 많은 학교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도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런 것들이 혹시 왜 그런지 별도로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까지 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현상들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 서부로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특정 한 학교에만 학과가 있으면 동부 학생들이 서부까지 와야 한다든가 아니면 역으로 서부 학생들이 동부 학교에 찾아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과를 중복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주신 거는 처음에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 학생들이 미래직업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서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게 1∼2년마다 그 학과에 대한 것들이 급격히 또 수요 자체가 변화되는 이런 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기에 학과 개편을 하면 많이 몰렸다가 이듬해부터 점차적으로 빠지는 현상은 좀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 급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진오위원
물론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것들인 건데 사실상 그런 것들에 발맞추기 어려운 점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학과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학생들이 조금 만족할 만한 학과 명칭도 그렇고 그런 관련된 전공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원율이 낮아지면 여러 가지로 학급에 대한 감축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뭐 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방금 주신 말씀처럼 학생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우리 대전지역에 여전히 직업계고 학교에 대한 어떤 비선호 경향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직업계고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학과 개편도 어느 정도 통제해 나가면서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과 개편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다음은 수련체험관 운영 관련해서요. 이번에 행감 때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른 거를 떠나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체험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특수교육 부분 말씀이시지요?
김진오위원
예, 맞습니다.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 이게 체험하는 곳인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현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서부교육청에서 수련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이나 정해진 기준은 그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행정적 협의를 통해서 변경해야 되는데, 현재는 수련체험에 한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동안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었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사용 죽 하다가, 제가 알기로 2020년까지 사용하다가 잠시 지금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현재 환경은 어떻지요, 수선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현재 서부교육청에서 잘 관리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들어가서 또 활용하려면 수선할 부분 좀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화장실 수선비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화장실 같은 부분도 현재 상태로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들어가면서 쾌적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원장님께서 늘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이게 특수아동을 상대로 체험하는 곳인데 단순히 화장실만 수선해서 이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현재로는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그것이라도 우리에게 할애된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가서 현재 있는 대로 좀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원장님께서 이 정도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아이들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지 우리 원장님 만족스러우라고 질의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특수아이들이 체험해야 되는데 지금 체험시설을 말씀하셨듯이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관리는 잘하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에 맞게 시설이 잘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현재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가서…….
김진오위원
어떤 게 부족한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제가 두 번 가봤는데, 여러 부분에 사용하려면 환경도 개선하고 또 구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 주변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실내에 현재 기본적인 것은 구성되어 있는데, 가서 하려면 어디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실 때 긍정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원장님께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또 이런 체험활동할 때 특히나 특수아동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저는 더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련 청 담당부서에 요청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최적의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5에서 1048쪽인데요. 민간투자사업 임차료 및 운영비 항목입니다. BTL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임차료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설립도 하고 공유재산 동의도 받고 하는데 BTL 임차료 관련해서는 학교도 설립한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학교 건물 중에서 일부분만 설립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BTL 사업으로 하는 건물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 BTL 사업을 하는 거지요?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 4%로 돼 있네요? 지금 임차료 운영비가 2024년도 171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20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는 8억 4,500으로 4%만 돼 있고 자체 예산 조달이 96%인데 국고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1045쪽에 국고 4%라는 거, 지금 8억 4,500만 원이라는 것이 국고지원이잖아요. 자체라는 것은 지금 194억 96%로 돼 있는데, 이 자체예산으로 충당되는 거 아니에요?
BTL 같은 경우에 협약기간 20년이지요?
20년 동안 임대료, 운영비 지급하고 난 다음에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2024년 대비 31억이 증액이 됐어요, 25개 학교에 대해서요?
보면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임차료가 상승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런 부분이 맞는 건지, BTL. 교육청의 예산으로,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민간에서 건축물 지어주고 분기별 운영비하고 임차료를 받아서 20년 동안 협약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민간인이 했을 때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BTL 사업을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있네요.
국고채 금리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20년 협약기간 그리고 20년 후에 수익권을 넘겨준다고 하면 민간사업체에서 나름대로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5개 BTL 대상 학교에 대해서 건축비, 협약조건, 적용금리, 준공일, 임차료, 운영비, 건축연도, 건축시설 최근 3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설명자료 1052쪽 공립교원 명퇴수당 관련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29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명퇴를 신청하는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 1년 이상 남은 자 중에서 자진 퇴직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99명이었고요, 2023년도에 127명, 2024년도에 145명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최근 3년 명퇴 증가율이 평균 18.3% 돼 있네요, 그러면 2025년에는 한 171명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명퇴 교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직이 여러 가지 교직에 대한 관점이 있지만 그래도 소명의식이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고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한 직종인데요. 최근 교단이 교육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들을 많이 느끼고 선생님들께서 교단을 떠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까 적용조건이 되는 대상 교원들께서 신청하는데 신청하면 100% 다 수용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도 18.3% 정도를 확대 편성을 했고요. 마음이 일단 교단에서 떠나신 분들은 가급적 최대한 보내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신청한 것은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가능하면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지금 명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치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제가 그건 한번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 교류를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 대전에 전입 오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평가할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97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 항목인데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생과 교사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 수업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2024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 200학급을 운영했다가 내년도에는 160학급으로 40학급을 줄이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의 특수, 지금 계속 저희들이 어제오늘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이 좀 빠듯한 상황에서 이것도 좀 줄이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예산이 빠듯해서 ‘질문하는 학급’ 이런 창의적인 교실수업을 줄이고 있다고요? 지금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질문하는 학급 운영비를 1억 6,000만 원을 신설했어요. 160학급이면 학급당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운영비에 신설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운영비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교로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지원에서 교실수업 개선 항목으로 신설한 겁니다, 세목만 변경한 겁니다.
민경배위원
그전에 있었는데, 이제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신설로 표시가 됐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200학급 또 내년도에 160학급이라는 것은 학교당 1학급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1학급은 좀 넘는 형태입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2, 3학급 있을 수도 있고 1학급일 수도 있고.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이런 부분은 학교별로 이것도 신청하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이건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다음 198쪽도 마찬가지인데요. 특교가 100% 반영된 건데 질문하는 학교 운영지원비가 4,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3개 학교 같은데, 그러면 학교당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 이게 또 3학교 운영비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학교당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은 뭐고 1,500만 원은 뭐지요? 질문하는 학교, 학교당 운영비 지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교당 2,00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1,500만 원 감해서 500만 원만 내년에는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경배위원
예산 때문에 이것도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261쪽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재원 유아의 안전한 등·하원 지원 및 통학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데요. 모든 공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요청한 유치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23개 공립유치원이고 26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억 7,200인데요, 23개 유치원 또 26대 통학버스당 이용 인원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인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배위원
그 인원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267쪽에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항목입니다. 이게 유·초 이음교육이라는 것이 병설유치원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연결해서 이음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소규모 병설유치원 여건 개선 사업이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현재 5개 공립유치원, 2개를 지금 통합형으로 할 계획이고 3개를 거점연계형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흡수되는 통합, 그러니까 포함해서 하나가 흡수되는 거 아닙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그러면 하나로 됐을 때 이렇게 통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한 9,500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거점연계형입니다. 거점연계형은 거점을 같이 연계해 주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두 유치원이 필요하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모 유치원이 있고 또 자 유치원이 있고, 연계되는 유치원인데 거기는 3개 유치원에 7억 5,000이에요, 1개 유치원당 2억 5,000을 지원하는데.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이렇게 2억 5,000을 지원하는 이유, 2억 5,000 재원 갖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시설도 아무래도 주로 거점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점유치원 시설개선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일단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도 2개 유치원이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반하고 시설비 쪽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와동초 병설하고 석교초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와동초 같은 경우는 통합유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경배위원
넘어갔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1개 유치원 정도를 통합으로 끌고 갈 예정입니다.
민경배위원
소규모 병설유치원 여건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특교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이 됐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274쪽에 공립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녁돌봄 7시까지 있고 완전돌봄 해서 밤 10시까지도 하고 있어요.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에 지금 5개 원에서 9개 원으로 4개 원이 증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설될 때 원당 48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 유치원이 몇 개지요, 공립유치원이?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40개 원입니다.
민경배위원
40개 원 중에서 9개가 희망을 해서 저녁 7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선 수요조사이고요, 내년에 확실하게 정할 예정입니다.
민경배위원
그 정도 9개 원을 예상하는 거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서부지원청은 저녁돌봄이 7시까지 하는 유치원이 8개에서 9개, 1개 늘었네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개지요, 공립유치원이?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62개 원입니다.
민경배위원
62개 원 중에서 지금 9개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개 원이에요.
민경배위원
전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저녁돌봄을 하지 않는 공립유치원은 몇 시까지 운영시간입니까?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은 18시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유치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하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1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녁돌봄을 1시간 더 한다는 얘기네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278쪽에 학교 신증설 시설환경 개선인데요. 석교초병설유치원하고 선화초병설유치원이 학급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현재 몇 학급에서 몇 학급으로 늘린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학급을 늘리면 원아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늘어난 이유가 그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은행‧선화동 쪽 현암교 밑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선화초로 통학을 하는 겁니까?
다리 건너서요?
그런데 구가 달라서, 그쪽은 동구……. 아, 맞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석교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
한 학급 증설하는 데 6,500만 원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8쪽 또 349쪽 영재학급 운영 관련입니다. 영재학급이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에 12개 학교에 13개 학급이 계획되고 있고요,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52개 학교 63개 학급이 계획되어 있네요? 영재학급은 이것도 학교별로 신청하는 겁니까?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영재학급 운영희망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민경배위원
이렇게 영재학급을 운영할 때는 운영비가 학급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모양이지요? 맞습니까?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단위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강사수당도 한 6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의 중에 하나가 물론 신청을 해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런 부분은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유초과와 중등교육과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내년 초반에 학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조금은 늘려볼 생각입니다.
민경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예산안 189쪽이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비수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을.
이상래위원
144쪽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교과당 34시수 이상 170시수 이하로 여덟 개 분야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래위원
2024년 총예산이 23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국‧시비 포함해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9억 4,700이었습니다.
이상래위원
아니요, 이건 내년 예산이고요, 2024년 올해.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올해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런데 국‧시비 포함된 예산이 있을 건데, 올해? 아니에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이게 문체부하고 시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4년에 문체부와 시에서 부담했던 예산이 있을 건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게 문체부하고 교육청이 5 대 5로 분담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규모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이게 강사료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시간당 4만 원입니다.
이상래위원
4만 원이지요? 체육강사는 얼마씩이에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스포츠강사가 2만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원래 이렇게 나는 건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것은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래요? 원래 이게 체육, 문화, 예술 다 비슷하지 않나요? 달라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시간당?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까 제가 2만 5,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3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4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출발 초기에 설정한 금액인데요. 단위학교 내부에서도 방과후비 같은 것 서로 학교마다 차이도 있고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비싸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래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좀 형평성에,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 정도 시간당 돈 1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이게 국고, 지방비 매칭예산이 내년에는 좀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비‧시비 지원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총 16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파악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라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추가로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예체능은 비슷한 종류이기도 한데요, 예술고등학교에서는 특성상 악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건데, 거기만 강사비를 올려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지침이 반드시 있어서 예술고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과정 운영의 특수성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과 같은 경우는 음악에 여러 다양한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가 그 다양한 악기들을 다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화라든가 서양화 이런 부분에서 다 교사 전공분야가 교사들은 하나씩 있고 그런데 학생들은 악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무용도 한국무용이라든가 현대무용, 발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악기별이나 미술 영역별이라든가 무용의 영역별 교사를 모두 채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용교사 이외의 영역에서는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액수로 다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학교나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도 마찬가지로 태권도, 레슬링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 것들을 다 전공별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는 지금 강사를 활용하지 않고 주로 교사를 전체 다 활용해서 사용하시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체육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교사가 있고 그 밑에 코치들이 바로 다 채용되어서 코치들이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예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학교에서 지정하는 레슨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개인레슨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체육고등학교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대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 더 보충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잘하기 위해서 각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공교육 안에서 하는 예체능과 비슷한, 예체능 계열에서는 적어도 강사의 수준과 비용들이 비슷하게 운영이 되어야 얘기가 없지, 어느 하나만 3만 5,000원이었다가 4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지요. 예를 들면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예고의 강사의 금액이 얼마 정도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음악 전공해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대학교에서도 어디는 3만 7,000원, 어디는 3만 8,000원, 어디는 4만 2,000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괄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강사 시간당 단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도 해봐서 합리적 단가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부분은 다른 데가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가야지, 다른 지역 항상 뭐 해달라고 하면 다른 데 안 해주니까 못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 할 때는 또, 그 기준이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마음 같아서는 동일하게 예체능하는 데면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영‧수나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체능 안에서 체육하시는 분들은 소외되고 미술이나 음악하는 분들은 조금 더 좋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가르치는 부분이나 시간 투자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0쪽이요. 예산안은 601쪽입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정인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지역 봉사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도 좋고 다 좋은데요, 봉사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088만 원이니까 봉사시간 실비를 따지면 6,088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자원봉사 비용이 1만 원 정도 하니까요. 맞지요?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 평생교육봉사단 예산을 성인지예산에서 내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지요?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남녀 성비…….
김민숙위원
봉사단인데 남녀 성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퇴직자 공무원들이나 이런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하시고 나서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학습지도해 주고 하는 봉사단인 거잖아요?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봉사는 봉사인 것이고 이거를 왜 굳이, 봉사하는 데 남성이랑 여성이랑 비슷한 비율로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별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남성 위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명분이 좀…….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꼭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 봉사하는 데 남성이 많이 하고 여성이 적게 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물론 이것은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도 하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짜맞추기식으로 되는 느낌이 있어서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사업이 총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평생금빛봉사단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성인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성인지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아예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지정되어서 이것을 하라고 한 겁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맞아요? 그래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을 했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몇 년도까지는.
김민숙위원
아, 18기라고 한 것 보니까 한 18년 되었나봐요. 아, 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성인지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성인지예산으로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보시면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런 것 교육부에서 어떤 취지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설명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부분들도 계속 했고 스마트칠판 관련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단말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1만 2,000원에서 50%가 삭감되고 6,000원으로 전반적으로 내렸더라고요. 그 내려간 사유가 뭘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만 2,000원을 교부를 했는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절반 정도, 6,000원 정도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6,000원으로 절반 50%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셨고 또 제가 과직과에서 받았던 자료에 보면 펜슬을 산다거나 필름이라든지 보호지, 앞에 필름지 겉 케이스 이런 것들을 바꾸는 예산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원래 취지를, 제가 계속 전 것을 살펴보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전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들한테 줄 때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까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양쪽에 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 기관을 지정해서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두 개 다 맞고요, 저희들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수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깔 수 있고 졸업생들이 반납한 기기에 대해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작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모품이라든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같은 건 이미 많이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 부분만 집중한다면 대당 6,000원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50%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AS 해주는 기관이 3개인가 4개인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수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다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1년 동안 썼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리셋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어요, 원래 취지 목적은.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을 내려주니까 필요하지 않은 예산으로 어느 학교는 본인이 잃어버리면 본인이 물어내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필름이나 보호지라든지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원래는 쓰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경직성 있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학교가 이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할 수 있게 유연성을 가져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유연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펜슬을 분실하거나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는 해주고 어느 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고 이런 것은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정비해서 통일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의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회적배려 대상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결손이 생겼을 때 뭔가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학교에서 그냥 예산이 주어지니까 쓰이는,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 명확한 지침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디인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50%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고,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혹시 너무 많이 삭감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것들, 겉에 케이스도 중요하지만 내용상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클리닝하고 다시 세팅하고 하는 작업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으로 쓰이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투자해야지요. 그런데 개인이 잘못 보관해서 고장나거나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 것처럼 아껴서 쓰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에 대해서는 20%의 본인부담을 지우고 있고요, 분실이라든가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40%까지 개인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숙위원
예, 그런 기준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아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기자재를 지원하는 만큼 학생들도 아끼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교육적인 것을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AIDT로 해서 스마트단말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것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예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마트단말기 사용하는 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 중에서 정정할 부분이 있어요, 기획국장님. 아니다, 교육국장님께서.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지요? 기획국장님.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학교별로 말씀인지? 정확하게 따져보면 188개 학교에 15만 원, 평균 15만 원입니다.
김민숙위원
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월 15만 원.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연.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연 하면 180만 원입니다.
김민숙위원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저 아까 계산을 잘못해서 순간적으로 이것 두드리다가 그렇게 했는데, 20만 원이고 180만 원이면.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분명히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에 저희가 기본운영비를 편성해서 보내면 학교에서도 사실 학교 살림을 하는데 학교장 책임경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감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형평성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사업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실무자들과 저희들이 여럿이 모여서 협의를 했을 때, 또 일부 학교의 의견도 구해 보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한번 그대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보고 평가를 보고서 해보자.” 하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188교에서 추가로 “우리도 180만 원 아끼기 위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 신청합니다.” 하면 추가로도 가능합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현재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는 예산은 188교에 해당하는 예산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 올해는 사실 계획을 안 해봤고요. 운영하는 상황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그때는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공문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다 지원할 거라는 공문이나 뭐 이런 걸 내셨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저희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분명히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공문도 한번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725쪽이고요. 통학차량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갑천지구하고, 둔곡지구는 끝나는 거지요, 통학 지원이?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끝났습니다.
김진오위원
갑천지구는 현재 하고 있는 거고, 2027년까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이번 3월부터 거기 원신흥 분교장이 개교가 돼서 그때부터 차량 지원이 시작됩니다.
김진오위원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되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리 자체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통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학이 도보로는 어렵고요, 통학차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통학차량 임차료를 보면 일일 단가가 인상돼서 1대당 40만 원인 거지요, 하루에?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들 등하교를 다 해주고 있는 건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등하교.
김진오위원
등교하고 하교 다 해서 365명의 우리 아이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재 예상 인원이 365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아, 예상 인원인 건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혹시 이거 그러면 임차 관련해서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로 일단…….
김진오위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그쪽에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현재는 어린이 보호차량인 노란색 버스로 하게 되어 있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그런지 임차료가, 저는 사실 이게 평일에만 등하교 시간에 이용하는 건데…….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빼고요.
김진오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사실은. 하루에 40만 원씩 1대가 아침 통학시간 길어야 30분에서 1시간 사이일 것이고 하교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 같고,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차량들이 5대가 현재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5대가 죽 갔다가 내려주고 하교까지는 각자 기사님들 계시다가 하교시간에 다 태워서 또 한 번에 죽 오는 건가요, 아니면 차 1대가 몇 번씩 도는 건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교에서 배차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할 텐데요. 일단 아이들 등교시간이야 그렇게 되더라도 하교시간은 거의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들이 하교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진오위원
그러니까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교시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차를 해서 이동시키는 걸로, 지난번에도 그런 쪽에서 운영했었고요. 아마 이번에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오위원
당연히 운행은 해야 할 것 같고 필요한 거 같은데, 이거 임차 관련해서 비용도 비용인데 우리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등교시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몰리지 않습니까?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등교는 2회 왕복해서 하고 하교도 마찬가지 2회 하고, 편의를 봐서 2회 정도씩 한 차당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하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돌봄도 할 수도 있고 늘봄도 할 수도 있고 방과후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나오는 시간이랑 다 다를 텐데.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다릅니다.
김진오위원
이거 시간을 예를 들어서 가령 기사님들이나 운영하기 편한 대로 정해 놓으면 사실상 학생들이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여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도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임차료 나가는 만큼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여기 둔곡지구 관련해서 해보셨으니까 요령은 있을 것 같은데…….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 원신흥 분교, 복용초등학교가 개교할 때도 이런 차량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학교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통학차량 지원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진오위원
가장 우선순위는 둔곡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정 내리신 게 아이들 통학 안전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뒤에 보면 지원근거가 있잖아요, 초·중등교육법에 통학 관련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리제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5㎞ 내외는 도보로 하고 그 이상 될 경우는 차량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거주지역부터 분교장까지 거리가 약 3.2㎞에서 3.9㎞ 그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지원하는 거 당연히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1.5㎞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통학로의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할 지원청이기 때문에 현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e편한세상을 비롯해서 맞은편에 있는 9구역부터 또 복수 2구역까지 개발 예정되어 있고, 9구역 같은 경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진오위원
그래서 그 인근이 지금 앞뒤로, 양옆으로 다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1.5㎞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만 통학로에 대한 환경 자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사도 가파르고 또 공사하는 구간이 중간중간 계속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학교들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 보시나요, 혹시?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몇 군데가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 파악도 가서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도 밀집돼 있고 또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있고 해서요. 상당히 통학로 주변 개선하기가 제약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하고도 또 경찰청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또 교통안전 설비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관련 기관하고도 협의해서 최소한 통학구역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실은 관련 기관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계신다고 하고 요청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예를 들어…….
김진오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사실은 방법이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어렵습니다.
김진오위원
방법은 하나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갑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상황이라서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있고 또 부모님들 요청도 많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알지만 관내에 있는 특수한 학교들도 지원을 임시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어려움 없도록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고요.
김진오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신중·고 다니는 모 학생이, 남자 학생이 크게 다친 적이 있지요? 얼굴이 다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공사장 때문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통학하다가 작게라도 다친 아이들이 꽤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걸 공론화 안 했을 뿐인 거고, 다만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게 꼭 크게 다쳐야만 이게 이슈가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아니잖아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기회 되시면 저랑 한번 직접 통학로도 같이 걸어가 보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을 때가 온 것 같아요. 계속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다, 이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분교 관련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문제니까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거기에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인 거지요,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행정적인 방향성으로만 자꾸 해석하지 마시고 한번 교육장님 저랑 함께 통학로 시간 되면 걸어보시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기회 되면 한번 같이 동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최대한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개선하고 또 추후에 다른 지원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지난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눈 건강 관련해서 시력 이상이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력 이상의 기준을 그때 답변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날 이후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해당부서에 조치했고요. 0.7 이하의 학생들을 시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전문안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안과에 한번 자문받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민경배위원
0.7 이하인 경우에…….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경우면서 안경을 쓰는 학생.
민경배위원
안경 안 쓰면 해당이 안 되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두 가지 요인이…….
민경배위원
공통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471쪽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부분인데요. 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학교 엘리트 체육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생활체육처럼 학교 내에서 스포츠클럽을 이용하는 거고, 각종 또 대회도 참여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종목이 16개 종목에서 18개 종목으로 육상하고 스포츠스태킹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종목별로 운영비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단체에 운영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초·중·고 전체가 대상인데 학교 내에 이런 스포츠클럽은 몇 개나 되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학교마다 그건 다 다릅니다.
민경배위원
전체 집계는 안 돼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일반 엘리트 체육이 아닌, 선수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생활체육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한번 종목별로 클럽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해 주시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475쪽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용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운동부지도자가 59명입니다. 2024년 대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이 돼서 내년도 한 29억 8,000, 약 30억 가까이 되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지금 성과급 부분이 그러니까 S등급, A, B, C등급까지 있는데, 이 성과급 등급별로 인원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위등급 C등급을 61명에서 80명으로 늘렸단 말이지요. 이 하위등급을 늘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과급이라는 것은 사기진작 이런 부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하위 평가를 더 늘려서 예산이 35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거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S등급이나 A등급, 상위등급을 많이 줘서 사기진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활체육 운동부지도자분들에 대한 성과급이 하향인 부분이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학교 운동부지도자들 한번 면담을 했었는데요, 처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면담도 요청했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운동부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교육 공무직에 준해서 지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우개선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성과급 등급별 하위등급을 확장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다 보니까 하위등급을 늘렸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482쪽에 건강체력교실 부분인데요. 학생들의 체력증진,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체육배려학생 또 저체력 학생들의 체력회복을 위해서 운동 참여를 유도해서 비만학생 비율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것이 사업 목적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1,800만 원인데 1억 2,400이 증액이 돼서 1억 4,200입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PAPS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장비 구입으로 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측정장비는 얼마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장비마다 다 다릅니다.
민경배위원
여기서 1억 2,500이라는 게 1대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대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몇 대의 가격입니다.
민경배위원
몇 대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종목별, 영역별로 다 다릅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이런 측정장비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학교별로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가 지정돼 있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게 모든 학교에서 개별 구입해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건강체력교실을 총 4개 학교, 교당 18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총 4개 학교인지 모든 학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4개 학교가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310여 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를 거점으로 정해서 거기서 건강체력교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본운영비 속에 모든 예산을 포함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총 4교는, 사립초 2개하고 자사고 2개는 저희들이 기본운영비, 개별경상운영비로 보낼 수 없는 학교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목적사업비를 설정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민경배위원
PAPS 학생건강체력평가 대상을 확대했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도 2028년까지 확대하겠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내년에는 초4로 1개 학년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알겠습니다. 485쪽에 학생수련활동 지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부분의 예산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2024년 대비 1억 4,400이 증액이 돼서 2억 7,900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면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가 증액됐네요. 이 강사비만 증액이 된 겁니까,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모험활동, 공동체활동, 선택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힐링파크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레크리에이션이랄지 이런 활동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강사비 등 이런 것들이 더 증액됐습니다.
민경배위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가 언제 완공이 되지요?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2월 정도에는 다 끝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3월부터 한 6월까지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또 7월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학생들 야영수련교육의 요람이 될 것 같은데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사고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사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495쪽에 정신건강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대전지역의 자살로 인한 사망이 절대적인 인원수는 적지만 비율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에 대한 부분에 관련돼서 상담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기관이 정신건강거점센터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건 저희들이 지정한 곳인데요, 나음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민경배위원
나음정신건강의학과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학생마음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이런 마음바우처 부분이라는 것은 상담할 수 있는 티켓을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정신과에 방문해서 어떤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용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요. 혹시 자살, 자해행위를 하거나 해서 의학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또 별도 300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방문했지요? 또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조사해서 나중에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정신건강교육,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연예인들 따라하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589쪽에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 돼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설립되면 직속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니요, 직속기관급은 아닙니다. 거기 원장이 아마 4급 상당의 서기관급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속기관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이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맞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센터 개념이 아니라 직속기관으로, 4급 보임으로 보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민경배위원
건축비가 344억 정도 들고 내년 10월에 개원 예정이 돼 있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현재 진척사항은 지금 건축공정이 12% 정도 들어가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됐고요, 2층 이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인력 구성 계획이 원장 포함해서 23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인력은 지금 중등교육과에 배치되어 있는 진로팀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파견교사라든가 교육공무직 이런 부분들은 2025년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제가 담당자 통해서 보고를 받기로는 인력 구성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설명자료 338쪽이요. 동부교육청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행감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더 꼼꼼히 보니까 그때 내년에 추경에 잡아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편성, 이게 지금 우리 동구, 중구, 대덕구가, 지금 구별로 나눈다면 3개 구가 거기 소속돼 있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2학교를 보면, 여기 참가 학교를 보면 동구, 중구밖에 없어요, 대덕구는 왜 어떻게 한 군데도 없어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사실 단위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독려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을 강압적으로 동의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민경배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이상래 위원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발 벗고 나서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추가로 영재학급을 편성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래위원
아니,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닌데 서부교육청은 강압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서부교육청은 강압적으로 해서 지금 참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서부교육장님, 아니잖아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래위원
그렇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래위원
그런데 대덕구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참 현실이, 여기 위원 중에 대덕구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이걸 지적 안 하겠어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구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발성 속에 저희가 좀 더 독려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내년에 추경 때 잡아서 하실 때는 동부 안에서도 구별로라도 어디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중구, 동구는……. 동구는 그래도 네 군데 들어갔네요. 열두 군데에서 다 중구 쪽으로 들어가 있고 대덕구는 없고 이걸 감안해서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 거기도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동구, 대덕구도. 이런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유초과장님, 중등과장님 그리고 담당 장학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확보해 보자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이상래위원
아니, 조금 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조금 더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동부 아이들이 동서 격차 이런 부분에,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조금 더가 아니라.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제가 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많이 힘드시지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설명자료 269쪽이고 예산안 265쪽에 유보통합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이 47.9%가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이 9,259만 7,000원. 예산이 크지는 않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여기 증액사유를 보니까 유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분담금 증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각각의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분담금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K-에듀파인이나 지능형 나이스를 쓰고 있고요, 어린이집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하고 어린이집운영관리시스템 두 개를 쓰고 있어서 이 시스템을 합치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언제 정도에 통합된 프로그램이 나오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금선위원장
대략도 잘 모르겠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이게 일단 9,115만 7,000원 예산을 들이는 거잖아요, 분담금으로? 전국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2029년 정도에 이 시스템이 최종 완성되도록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2029년도면 2029년도까지 유보통합이 제대로 그때까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3법이 입법 발의가 된 상태고요, 이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을 최대한 확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유보통합을.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해 말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 시점이 2026년이나 2027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올해 말에 통과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통과되고 나면 유보통합이 조금 급진적으로 움직여지겠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만약에 올 연말에 통합이 되면 2026년 7월 1일, 9월 1일 정도에 유보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텐데요, 중간에 유보통합을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의 학기, 그래서 2027년 3월 1일 정도가 만약에 올 연말에 입법이 된다면 유보통합의 첫 기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금선위원장
지금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유특회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산하고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저희들이 넘겨받아야 할 게 서로 간에 생각이 달라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위원장
쉽지 않겠네요. 2029년도에 이게 완성이 되고, 이 3법이 통과만 되면 더 빨리 추진될 걸로 보고 있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탄력은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금선위원장
하여튼 일단 법이 통과되고 봐야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유보통합 담당 외부사무실 운영비 감액이 있어요, 960만 원. 이 운영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 유보통합팀이 10명인데요, 성천초등학교에 임시사무실을 두고 960만 원은 성천초에 지급하는 돈인데 이 사안이 급하고 해서 저희 청 내부에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천초에 지급할 임차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안으로 TF팀 들어오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언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거는 총무과하고도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시점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운영비를 감액하려고 하면 내년부터는 바로 교육청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 내용을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그리고 설명자료 285쪽, 286쪽 관련해서 사립돌봄전담유치원 운영 있지요,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동부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예산 증액을 했어요, 동부는 1억 5,750만 원. 증액을 해서 전체 14억 7,000. 아까 온종일돌봄 해서 저녁돌봄과 온종일돌봄 금액 예산 지원이 다르잖아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온종일돌봄은 연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 3,500만 원으로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난방비 다 포함해서 3,500인 거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아이들 수나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파악하기로는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아이가 1명이 되든 신청하면 지원해 주나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선정기준은 전년도 운영실적이라든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희망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돌봄희망 원아 수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합니다.
이금선위원장
돌봄원아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되는지?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인원수에는 상관이 없이 지원을…….
이금선위원장
무조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줘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명이라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런 1명이라도 인원을, 교사 채용을 하고 교재교구비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똑같이 1명이라도 3,500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서부교육지원청이 신청한 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동부가 5개 원 신청한 것 같고요. 저녁돌봄은 5시에서 10시까지인 건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아까 공립유치원도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 보니까 여기는 지원금액이 적더라고요. 여기는 시간 때문에 금액을 적게 지원하는 건가요? 설명자료 274쪽. 여기는 1개 원당 얼마씩 지원하는 건가요? 여기하고 276쪽하고.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 돌봄교실은 연 48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차이가 나는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무래도 1시간 정도 돌봄이 운영되기 때문에요.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1시간?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력지원비가 대부분이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교재교구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공립유치원에 480만 원 지원을 하면 거기서 인건비를 어떻게 빼는 거지요? 48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데? 1년 예산 아니에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1시간 정도만 하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가 필요 없이 인건비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금선위원장
인건비인데, 1시간만 하더라도……. 아, 1시간만 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인력으로 해도 되고요, 또 없을 경우 희망 안 할 경우에는 단기로 해서 이렇게 대체인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금선위원장
1년 동안 480만 원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인건비라면.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5일간 약 48주 정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외부채용인력도 가능하고요.
이금선위원장
외부도 해서 1시간에 2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자격증 있는 분들로?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격증 여부도, 있는 분들로 이렇게.
이금선위원장
하여튼 사립유치원은 전체적으로 신청만 하면 일단은 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지원한다는 거지요? 맞나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 사업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749쪽에 학교 신증설 있어요, 예산안 527쪽에. 지금 예산액이 617억 8,600 정도 되고 증액예산이 398억 정도 되잖아요. 행감 때도 이상래 위원님도 얘기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설하는 학교가 많아요, 내년 2025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 제대로 학교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이것도 입찰을 하실 거잖아요?
입찰을 하시고 이번 추경 때도 보니까 입찰 후에 불용액들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2월에 정리추경에 담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 빨리 이루어지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끝난 후에 추경이 있을 때, 2차 추경이든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504쪽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7억 7,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뭉클 프로그램 교육가족건강정신지원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2,64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이금선위원장
다른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에 보니까 1교 1변호사 수요를 반영해서 법률지원단 예산 감액 해서 1억 8,928만 8,000원 감액이 되었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교 1변호사 예산이 감소가 되었어요.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거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담학교가 311교에서 50교로, 교육이 320교에서 225교로, 변호사 동행이 97회에서 15회로 감소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교육활동침해 건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증가하는데 1변호사 관련해서는 감소가 조금 감소가 아니라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도 더 이상 교사 개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학교 전체가 관리자부터 공동대응해 나가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해 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합의도 어느 정도, 교권에 대해서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는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런데 침해 건수는 늘어났잖아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권보호위원회는 양쪽 지원청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들어가시는 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러면 교권침해 사안은 증가하는데 1변호사 관련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감액하는 것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권침해 사안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전 같으면 교권침해로 굳이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도 반응을, 교권침해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한 증가요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교권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전적인 예방보다 사후적인 조치가 성격에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자료 812쪽, 809쪽 석면 관련 질의드릴게요.
내년까지 우리 석면교체공사를 하면 전체 학교 중에 석면학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앞으로 해야 될 학교.
2026년이면 전체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2024년도에 본예산, 1추 예산으로 편성한 석면교체공사 3건이 학사일정으로 겨울에 해야 된다고 해서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이거는 이번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일선 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석면교체공사 진행 시에 실내조명이나 냉난방기를 함께 교체하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석면공사비만 예산을 책정했나요,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도 같이 예산을 편성했나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같이 하셨나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할 때 같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올해 석면공사 진행하면서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석면해체‧제거를 진행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는?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석면공사한 학교가 몇 군데인지?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에서는 올해 12개 학교 석면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서부교육지원청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위원장
예, 올해 2024년도.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15개교 석면 조치를 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다 마무리하신다는 거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런데 이 석면해체‧제거 사업 중에 문제가 발생한 건 없었나요?
언론에 나왔는데 있을 텐데요? 탄방중학교의 경우에 그때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이번 2024년도 것. 에어샤워기는 2019년도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2024년도에 또 이런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 담당 감독관이 누구신가요? 감독관이 현장을 나가서 보시잖아요. 그것을 감독관이 보시고 교육지원청에 연락을 안 해주나요?
이것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석면공사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2019년도에도 에어샤워기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전에 민원이 있어서 아마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2026년도까지 공사를 계속 추진하시잖아요. 대전교육청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